'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3·1절 집회 열고 특별수업 등 실천 결의 일교조와 공동대응 모색 한국교총은 1일 종묘공원에서 서울·수도권 교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1절 집회를 갖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최근 일본 극우단체가 중심이 돼 일제침탈 역사교과 내용을 삭제 또는 합리화하는 등의 역사왜곡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일본 제국주의 망령의 부활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이의 저지를 위해 ▲일본 역사교육 왜곡에 대한 특별 수업 전개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1천만 서명운동 ▲일교조, 세계교육회(EI) 등 국제 교원단체와 연대 활동 추진 ▲일본 만화, 음반, 게임(기), 학용품 등 불매운동 등 강력한 대응 활동을 사회·시민단체와 함께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국제화시대를 맞아 동아시아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오늘날 일본이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도외시한 채 오히려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려 한다면 일본은 스스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왜곡된 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경우 한일관계는 물론 일본학생들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엄중 경고했다. 또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에 역사교육을 맡길 수 없으므로 검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검정과정을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대외관계를 고려해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외교분쟁을 의식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처방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일본 극우세력들은 태평양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을 '진출'로, 한일합방을 동아시아 안정정책으로 미화하는가 하면 군대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자적 양식과 책무성에 입각하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강력한 저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유도하고 종국적으로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교총은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과 관련 92년도에도 교총대표단을 일본에 파견 일본교직원조합과 공동 대응한 전례가 있다.
교총, "사실상 보충수업" 시정 촉구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보충·자율학습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특기·적성교육 시간에 교과관련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2001년 특기·적성교육 운영 지침'을 마련, 지난달 22일 일선 초·중·고교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영어독해반·실험탐구반·수리탐구반·논술반·CNN청취반 등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특기·적성시간을 이용해 무제한적으로 교과관련 수업을 실시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고3은 주당 10시간 이내, 고2 이하는 주당 5시간 이내에서 교과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교육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는 정부가 사실상 보충수업을 부활하고 입시위주의 비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조장하는 처사"라며 "교육부는 이 계획을 철회하고 보충수업 실시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기·적성교육은 95년부터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보충수업 운영을 바로잡고 학생들의 인성 및 창의성 함양과 동시에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어 왔으나 상급학교로 갈수록 공공연히 입시위주로 변질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정부의 조치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절 집회 열고 특별수업 등 실천 결의 일교조와 공동대응 모색 한국교총은 1일 종묘공원에서 서울·수도권 교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1절 집회를 갖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최근 일본 극우단체가 중심이 돼 일제침탈 역사교과 내용을 삭제 또는 합리화하는 등의 역사왜곡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일본 제국주의 망령의 부활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이의 저지를 위해 ▲일본 역사교육 왜곡에 대한 특별 수업 전개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1천만 서명운동 ▲일교조, 세계교육회(EI) 등 국제 교원단체와 연대 활동 추진 ▲일본 만화, 음반, 게임(기), 학용품 등 불매운동 등 강력한 대응 활동을 사회·시민단체와 함께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국제화시대를 맞아 동아시아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오늘날 일본이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도외시한 채 오히려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려 한다면 일본은 스스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왜곡된 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경우 한일관계는 물론 일본학생들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엄중 경고했다. 또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에 역사교육을 맡길 수 없으므로 검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검정과정을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대외관계를 고려해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외교분쟁을 의식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처방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일본 극우세력들은 태평양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을 '진출'로, 한일합방을 동아시아 안정정책으로 미화하는가 하면 군대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자적 양식과 책무성에 입각하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강력한 저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유도하고 종국적으로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교총은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과 관련 92년도에도 교총대표단을 일본에 파견 일본교직원조합과 공동 대응한 전례가 있다.
요즈음 우리는 잠시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무언가 두려운 생각이 드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 나만 뒤지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더욱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인터넷의 정보가 영어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영어가 통하면 세계와 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엄연한 사실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동남아의 여러 나라에서 앞다퉈 영어 강화책을 내놓고 또 영어 공용화론을 이야기 하는 것도 이제 영어가 한 민족의 생존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다급해진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도 금년부터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 같다. 교육부의 계획에 의하면 금년 신학기부터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확대해서 2004년에는 고3까지 모든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시행착오로 끝날 것인가? 마음이 착잡하기만 하다. 궁극적으로는 교육부의 정책이 영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궁극적 목표는 의사소통이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계를 상대로 의사소통 해야할 유능한 역군을 길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어화한 영어는 개인이나 국가의 자산이며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실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 의사소통 중심의 교과서를 개발하고 일부 영어교사를 연수시키는 등 대비해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질 있는 교사의 확보와 그들의 열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지금 우리의 교사들은 어떠한가. 회화 능력에서, 음성언어 지도 방법에서, 자료 제작이나 활용의 기술과 열의에서 얼마나 만족스러울까. 보도에 의하면 조사 결과 전국 초·중·고 영어교사의 7.5%만이 영어로 수업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황폐화한 교육풍토에서 사기가 떨어진 교사들에게 열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이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이나 긴장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칫 영어로만 수업하면 학습자들이 곧잘 긴장감과 두려움을 갖게 되고 따라서 쉽게 포기하거나 열등감을 갖고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실습 중의 예비 교사가 영어로 신나게 수업할수록 대다수 학생들은 어리벙벙 하고 금방 흥미를 잃는 것을 보았다. 경우를 수없이 보았다. 영어교육을 강화한다면서 7차 영어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의 주당 영어 시간을 1시간으로 줄였다. 주당 1시간씩 1년 내내 총 34시간(5·6학년은 주당 2시간, 중학교는 주당 3시간임) 공부해서 어느 수준에 오르기를 기대하겠는가. 초등학교 3·4학년에서는 각각 약 100단어씩 배우게 되는데 교사가 설명하는 어휘는 당연히 그보다 훨씬 많게 될 것이다. 아동들은 새로운 어휘와 표현 때문에 자연히 긴장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어 학습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대학생들도 영어로만 강의하면 강의 중에는 다들 이해하는 것 같지만 끝나고 질문해보면 대개 어리둥절 한다. 무슨 숙제를 냈는지도 잘 모르고 내용이해가 명쾌하지 않은 채 계속 진도만 나가면 얼마나 속이 타겠는가. 효율적인 영어학습을 위해서는 우선 학급 인원부터 획기적으로 줄여야한다. 40여명씩 되는 학급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이 매우 어렵다. 이 결과 자칫 과외 등 사교육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과외를 받을 수 없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의 학생들, 특히 농어촌 학생들의 소외감과 불안감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영어 수업시간에는 되도록 쉽고 유용한 표현을 교사가 많이 준비해서 영어로 진행하되 중간 중간 우리말로 확인·이해시키고 어려운 표현은 영어와 우리말을 같이 상용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초·중등 학교 영어교사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3월 개편 앞둔 EBS 박흥수 사장 수능 프로 수준별로 방송 인터넷 VOD서비스 강화 지난해 6월 공영방송사로 출범한 EBS가 획기적인 신학기 편성 개편을 통해 학교교육 보완과 `과외와의 전쟁'에 나선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사교육 억제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까지 받은 EBS의 의욕이 어느 때보다 높다. 박흥수 사장으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본다. -초중고 교과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에 상당한 혁신이 이뤄지는 것으로 압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고교영상학습, 중학영상학습 외에 중1, 2학년 교과 특성에 맞게 보조자료로 개발한 `진리의 오딧세이'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예를 들어 국어는 토론 형식의 주제학습, 사회는 강의형식의 국사이야기, 과학은 실험중심의 보충학습 형태의 시리즈로 제작됐습니다. 사교육비 억제와 관련해서는 제작비 부담과 교재개발의 어려움을 딛고 우선 수능 프로그램의 `수준별 편성'을 단행했습니다. 하위권을 위한 `수능 출제유형분석' `수능 포트리스', 중위권을 위한 `수능특강', 상위권을 위한 `수능 First'를 독자적으로 편성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은 물론 도시 학생에게도 수준 높은 `방송과외'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7차 교육과정이 초등 3, 4학년과 중1로 확대되는데 대한 반영은. 초등 3학년 대상 영어드라마 `헬로우 마이클', 4학년 영어드라마 `Settie and Jettie, The Spacekids'가 새롭게 편성돼 영어활용 자료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중1 국·영·수·과·사 5개 과목 프로그램도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반영해 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에도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아는 데요. 학교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e-학습혁명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이에 따라 EBS는 위성 교과방송 프로그램과 지상파 교과·교양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도록 VOD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통 일주일만에 접속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설 만큼 관심이 높아 사교육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도 정비해 뉴미디어국에 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송이 양과 질적으로 혁신을 이루려면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관건입니다만. 올 예산 933억 원 중 KBS시청료와 방송발전기금 지원분 282억 원을 빼면 650억 원 정도를 자체 수익으로 올려야 할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광고방송 수입을 220억 원으로 끌어올리고 뉴미디어 사업, 대기업 협찬 유도, 교재출판 사업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교육방송의 경영혁신에 대한 공로로 표창도 받으셨고 22일에는 교육개혁을 이끈 공로로 교육부에서 국민훈장 동백장도 받으셨는데요. 조직의 체질개선이 더 필요한 지, 앞으로의 포부로서 소감을 대신하신다면. 더 이상 인력 축소는 없습니다. 이제는 현 인력의 전문성 신장에 지원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약 15%의 PD, 카메라맨, 행정기술직이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1년 간 해외 연수에 들어가 새로운 기술과 경영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학교교육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평생교육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4월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편 방향은. 직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국민교육에 앞장선다는 각오로 자격증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IT, 전산, 웹마스터, 부동산 관련 자격 프로그램이 편성되고 외국어 프로그램도 내실화될 것입니다. -21세기에 EBS가 `공영방송사'로서 생존·발전하기 위한 위상 정립과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기존의 상업방송과의 경쟁은 무의미합니다. EBS는 학교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타 방송사와 차별화 할 수 있는 `틈새시장' 공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교 교육 보완 프로그램과 직업교육, 교양프로그램의 강화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할 것입니다. /조성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만3세∼12세 어린이 자녀에게 영어 과외를 시키는 460가구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1.3명의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데 월 8만 8000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어, 수학 등 영어 외 과목을 비롯해 음악, 무용 등 예체능 과목에 지출하는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월 평균 23만 3000원을 지출했다. 영어 다음으로는 음악(8만5000원)을 가르치는 부담이 컸고 예체능, 컴퓨터 과목 등에도 월 평균 5만∼6만 6000원 가량을 지출했다.
사실 재임 5개월 밖에 안 된 이돈희 전임 장관이 경질되리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너무 잦은 교체라는 여론의 부담도 있고 또 업무수행 상 크게 드러난 하자가 없다는 점에서였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보면 이 전임 장관은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사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 `학원 강사는 연구활동에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는데 비해 교사는 도무지 연구하지 않아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이 장관의 발언은 학부모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교원단체와 교사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물론 교사들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윗사람 눈치만 보며 `예스맨'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교사와 학원·강사를 비교한 것이다. 공교육 전반에 관한 책임자인 장관이 영리추구가 목적인 입시학원과 전인교육을 해야 할 학교를 단순히 비교해버린 것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교사 역시 족집게가 되어 학생을 오로지 일류대에 들여보내야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어찌 그런 것인가. 잡무가 많다는 불만은 접어두더라도, 지식전수와 인성교육 등을 통해 인간을 길러내는 교사의 본분과 사명을 애써 외면한 그 발상이 교육부 수장으로는 자격미달이었던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학교는 학원이 아니다. 애초에 학교와 학원은 경쟁상대가 아니다. 그리고 학교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일부 신문이 사설 따위를 통해 정년보장에 안주해 무능력하다는 논조를 펴지만 함부로 할 말이 아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이기기 위해 남을 짓밟는 일이고, 교사들의 그런 행태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그 점을 염두에 두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점에서 교육부총리의 발탁은 이 땅의 미래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다. 신임 부총리는 현재 교육개혁이 쉽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특히 교사들의 의욕과 사기를 북돋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일을 새삼 왈가왈부하는 것은 상처를 덧내고자 해서가 아니다. 어버이로서 몫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환기하기 위함이다. 신임 교육부총리는 교육개혁의 두 가지 본질이라고 할 입시지옥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일련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일선 교사와 함께 하는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국회는 15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를 열었다. 이날 의원들은 교원 수급 문제, 유아교육, 대학입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교원정년 문제와 관련 여야 의원간의 의견 대립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정숙(한나라-비례대표)=김대중정부가 내놓은 교육정책마다 우리의 교육을 "교직사회의 혼란", "교실붕괴", "공교육의 실종" 등의 위기와 갈등 속으로 몰아넣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누가 평가하든 김대중대통령은 '교육을 망친 대통령'이요, '교육 망친 정권의 수장'이 된 것이다. 지금 사교육은 공교육을 완전히 추월했다. 실로 과외왕국이라 불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공교육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며, 대학입시제도를 바로 잡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정부는 교원정년을 단축시키면서 나이든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59명을 더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지고,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다. 하지만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교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필요 없다고 내몰았던 교사들을 교원 부족으로 다시 기간제교사로 대거 임용하면서 교단의 갈등 야기는 물론,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국민의 혈세만 이중삼중으로 낭비되고 있다. 총리는 자민련 총재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귀 당의 총재권한대행이 지난 2월 8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밝힌 63세 교원정년연장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권, 가용인원, 업무의 전문성 등의 확보가 불투명하며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조정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게될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과 현재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직업훈련과의 업무경계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교육부 본연의 임무인 교육행정업무를 정상대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주기 바란다. 대통령이 교육 망친 책임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교육현장의 생생한 분노와 좌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진언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설훈(민주-서울도봉갑)=GNP 대비 5%의 교육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그 비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누가 정권을 담당하더라도 자동적으로 GNP 대비 5% 이상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세의 영구세로의 전환 및 증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등 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학교현장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를 개혁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립학교법등 교육 3법의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시기 가장 최선의 교육개혁이자 가장 근원적인 교육개혁이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교육정책이든 긍정적인 측면과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쉽게 눈에 띄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단기간에 가시화되지 않으며 계량화시키거나 양적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힘든 것이다. 교원정년단축도 마찬가지다. 정년단축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기 힘든 것이다. 오히려 정년단축에 따라 교원수급 불균형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년단축 자체보다는 명예퇴직이 급증함에 따라 파생된 문제다. 따라서 교원정년 환원은 정년단축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다. 교육계의 갈등을 유발하는 정년환원에 대한 지루한 논란보다는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교직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와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소를 통한 교육의 질향상을 위해 교원증원은 필수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3,555명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행정자치부는 55명 증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 공무원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교육인적자원부 요구가 무리라고 보지 않는다. 국가생존전략의 핵심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당장에는 부담이 될지라도 획기적인 교원증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박종우(민주-경기김포)=현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꼽혀온 유아교육개혁 문제는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3∼5세 유아를 정부 2개 부처에서 중복관리하는 현 2원체제를 0∼2세는 보건복지부 관할의 `영유아보육시설'로 3∼5세는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학교'로 구분하고 양자 모두의 공교육화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말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양 부처가 대승적으로 협력의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된 유아교육법 정부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연희(한나라-동해·삼척)=교육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나라의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의 정부 3년동안에 6명의 교육부 장관이 교체되어 그 평균 재임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 솔직히 말해서 6개월이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도 부족한 기간이 아닌가. 장관이 바뀔때마다 변경되는 교육정책과 해마다 바뀌는 대학 입시정책은 현 정권의 정책의 혼란을 그대로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교육이 이처럼 일관성을 결여한 채 혼란스럽다 보니 깨끗해야 할 교육 현장이 돈과 속임수로 온통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재외국민특별전형제도를 악용한 대학입시부정사례는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우리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패해가는 교육현장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김용균(한나라-경남산청·합천)=교육문제 때문에 이민을 가는 국민의 고통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입시지옥, 고액과외, 타락한 교육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이 조국을 떠나고 있다.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한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자녀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도록 까지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함부로 교사정년단축을 해서 퇴직금 때문에 일선 교육청의 부채는 총 4조원이 넘었다. 퇴직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여 국고를 낭비하고, 교사 수급 문제는 이제 뒤죽박죽이다. 경솔하고, 무원칙한 교육 정책 때문에 초래된 자녀들의 교육공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들이지만 한번더 짚고자 한다. 정부는 고령교사 1인을 내보내면 젊고 활기찬 교사 2.59명을 더 쓸수 있어 국가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IMF 상황을 조기 졸업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 했다. 일부 국민들은 학교의 속사정도 모른채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에 찬성의 손을 들어주었고 지금도 교원정년단축은 잘 된 정책이라고 믿고 있다. 여기에다 학생체벌 금지조항을 만들고, 대통령이 절대 피해 없게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교원과 공무원의 연금을 줄였다. 정부는 이처럼 교원의 사기를 꺽는 정책들을 잇따라 수행하는 한편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국가가 살아 남으려면 교육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교육입국을 말하고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정책은 목표와 처방이 따로 놀고 이율배반적이라 국민도 교원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입국을 이루겠다는 목표의 이행상황을 살펴보자. 국민의 정부가 취한 대표적인 교육개혁 조치랄 수 있는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유감스럽게도 이 목표와 배치된다. OECD 국가들의 교원정년은 65세가 보편적이고 이들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면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학교를 신축하고 교원 수를 늘려나가야 하는데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또 정부·여당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면서 매년 5500명씩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국민들에게 공표하고는 첫해부터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새해 벽두부터 다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3555명 추가 증원을 협의하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확대를 발표하는 등 혼선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미흡한대로 OECD 수준으로 가기 위한 교원증원 계획은 새학년 시작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미루어놓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군사부일체니,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다 라는 말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 교원의 권위만 내세우자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고 따라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한마디 나무라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코웃음치는 것은 예사요 심지어 대들고 폭행을 하는 폐륜적 행위가 비일비재한데다 교육여건은 해마다 악화되는 판이니 많은 교원들이 설레임보다 두려움으로 새학년을 맞이하는 참담한 실정이다. 올해만 해도 전국에서 197개 학교가 신설되고 8766학급이 새로 생기므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증원을 요청한 교원수는 모두 1만 1987명이지만 지난 연말 배정한 증원 인원은 194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경기도의 경우 금년도에 초등학교만 53개 학교가 신설되고 2730여 학급이 신설 또는 증설되고 향후 3년간 190여 개교에 총 6900학급이 새로 생긴다. 따라서 올해 실제 소요인원은 2730명인데 교육부가 가배정한 교원정원은 500여 명 밖에 되지않으니 부족인원이 2230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초등의 교과전담교사가 전국 최하위인 57% 정도에 그쳤는데 올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지경이다. 이런 판국이니 수준별교육을 강조하는 7차교육과정과 초등 영어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교원들의 수업부담만 배로 늘어나고 여건은 뒷걸음질 해 정상적인 학교교육 마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교육개혁이라는 미사여구만 외치고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만 하는 행정부처의 무사안일이 사상초유로 '담임없는 학급' '교과전담교사 없는 학교' '학생없는 신설학교'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초등교사 부족으로 인해 담임교사가 교과전담교사 몫을 해야하고 교감이 수업을 하는 가 하면 교장마저 수업을 맡아야 할 형편에서 수준별 교육은 갓쓰고 자전거타는 꼴이 될 것이다. 교원 5500명 증원 약속은 지난해 과외금지 위헌 판결 이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정부는 이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공교육 살리기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초등교사 2000명을 공채했지만 897명밖에 임용하지 못했고 올해 또 1100명을 모집했지만 227명밖에 임용하지 않았으니 정부가 교원 증원 결단만 내리면 된다. 차제에 고령교사 1명 퇴출에 젊은 교사 2.59명을 쓸 수 있다며 호응했던 일부 학부모단체들도 이런 사태를 외면하지 말고 교원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주기 바란다. 아니 그 보다도 수도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고교평준화 시책같은 인기영합적 현안에 보여준 정열의 반만이라도 투입해 공교육을 살리기를 공론화하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기 바란다.
현재 우리 나라의 공교육 부문에 대한 교육투자 규모는 GDP대비 7.4%에 이르지만 이중에서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 2.9%를 제외하면 정부부담 비율은 4.4%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 공교육 환경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수준이 되기위해서는 시설투자비와 경상비를 포함해 2004년까지 무려 369조원을 추가 투자해야 한다. 이와같은 수치는 최근 교육개발원이 펴낸 `교육재정규모 적정수준 판단 및 교육재원 확보방안 연구(책임연구자 정갑영 연대교수·경제학)' 연구에서 나온 결론. 이 보고서는 OECD 수준이 아닌, 최소한의 일반국가 수준이 되기 위해서도 향후 4년간 57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GDP대비 교육재정 비율을 6%대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열악한 교육환경 우리 나라는 급격한 교육기회의 팽창으로 대학진학률 등 양적 지표에서는 세계 정상급 수준이나 질적 환경은 OECD 평균 이하 수준이며 국민의 교육만족도 역시 매우 낮다. 총교육투자 규모가 GDP대비 7.4%에 달하나 민간이 2.9%를 담당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민간부담이 0.76에 불과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99년 기준 2189달러인데 정부가 60%, 민간이 40%를 부담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6334달러, 일본 7533달러, 프랑스 7742달러이며 정부부담률은 88%선나 된다. #적정한 교육재정규모 우선 우리의 경제규모와 비교한 적절한 교육재정 지출액을 산정할 경우, 지난 20년간 약 9조3500억 규모의 교육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우선 감안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04년까지 추가로 투자될 액수가 47조6550억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교육목표치를 경제수준과 대비해 국제적 규범모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57조원이 추가 지출되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둘째, 우리의 교육수준을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과거 적게 투자된 부족분 36조7000억을 포함, 2004년까지 369조원이 투자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OECD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의 목표치라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상응하는 교육재정의 지출은 매우 시급한 현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방안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해 적지않은 교육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예산은 20.5%에 이를만큼 매우 높다. 현재와 같은 예산구조하에서 교육예산 비율을 더 이상 늘리기 어렵다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높이거나 교육재정 구조를 개혁해 비효율적 요소를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교육서비스의 특성에 걸맞는 민간과 정부, 그중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분담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선택과 자율이 확대될 수 있는 재정구조,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초·중등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전체 재원의 85%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경쟁매카니즘이 작동되지 못하며 이는 결국 학교 교육환경의 열악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민간의 역할 배분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는 최소한 국가차원의 교육여건 보장과 자치단체의 균형적 교육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는 공립학교의 교육재정을 지원해야 하며 학교법인은 자립형 사립고처럼 교육재정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자칫 사교육과 공교육간 중복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려 사립의 학생선택권을 보장하고 공립은 사립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균형적 보상교육을 실시하며 국립은 교육발전을 위한 실험학교식으로 운영하는 등 최소화해야 한다. 원활한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분이 적절하게 역할배분을 해야 하며 이를위한 교육재정 구조의 분권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 및 세외 수입, 학교채권, 학부모의 수익자 부담금 형식의 등록금, 민간 기부금, 그리고 자원봉사 형식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부담비율이 낮은 부문의 부담확대를 위한 인센티브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는커녕 `5년中計'도 아니다. 김 대통령 재임 3년 동안 벌써 여섯 번째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과거 어느 정부가 이러했던가. 철권 정치로 7년을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서도 4명의 장관이 평균 21개월을 재임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부 장관은 재임 기간이 평균 7개월이 안 된다. 이 때문에 `보고자료 만들고 이취임식 준비하느라 세월 다 간다'는 공무원들의 볼멘 소리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인사의 면면을 보면 교육이 얼마나 홀대받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초대 교육부 장관은 교육 문외한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었다. 바로 이 잘못된 첫 출발이 지금의 교육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어떤 장관은 부당 이권 개입 사실이 드러나 23일 만에 불명예 도중하차까지 했다. 97년 대선 때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며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교육부 장관은 나와 임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은 결국 空約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교육개혁을 실현하기는커녕 교육을 망친 정부로 오명을 쓰지나 않을 지 염려스럽다.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 교육은 수없이 많은 무지개 빛 교육개혁안들이 수립·추진됐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그 까닭은 부도덕한 정권이 교육을 정치도구로 악용했거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성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 우리의 교육은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공교육의 직무유기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논리만을 앞세운 교육개혁에 정년을 단축 당한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에 학생, 학부모의 혼란은 가중되고 대학에서 인문학 등 기초과학은 실용 과학에 밀려 설자리를 잃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 수장은 자주 바뀌고 있다. 정책의 혼선은 물론 업무 추진이 불안정해 교육의 미래마저 불투명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교육에 관한 한 환골탈태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올바른 교육 없는 국가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한 D. 루우스벨트의 말을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할 때라고 본다.
7차 교육과정이 초등 3·4학년, 중1에까지 확대 적용되지만 교단에서는 여전히 폐지·유보 주장이 높다. 시행도 해보지 않고 문제점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교육현장에서 문제를 예측해 본다는 것은 그 만큼 관심과 실천의지가 높다고 볼 수도 있다. 우선 7차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천에 있어서 영재아나 부진아의 서열을 만들 수밖에 없다. 상위권 학생에게는 성취의욕을 강하게 해 더 큰 동기유발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하위권 학생에게는 패배의식과 학습 무력감을 조장할 수 있다. 하위권 부모에게는 자녀의 학원 수강을 유도해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될 수도 있다. 또한 심화보충형 교과에는 단원의 끝 부분에 심화보충 내용이 제시돼 기본 학습을 단원 끝까지 지도한 다음 심화보충 활동을 제공할 경우, 기본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간의 개인차를 고려할 수 없는 수업이 돼 심화보충형과 단계별 교육과정의 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적절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원 학습 중에 수시로 심화보충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단계별 재지도나 심화보충 지도를 어느 시간에 할 것인가? 단계형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어린이를 차상급 단계로 진급시키기 위해서는 학기 중 또는 방학중에 특별 보충반을 편성해 지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방과후에는 특기적성 교육으로 인해 지도할 시간을 마련할 수 없다. 또 방학중에는 교사나 어린이의 참여가 과연 가능할 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7차 교육과정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교과서의 양을 대폭 줄이고 단계형 재학습이나 심화보충 지도 시간을 별도로 설정·운영해야 한다. 재량활동 역시 창의적 교육활동으로, 특별활동의 계발활동 등과 중복되는 데다 수요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지 못해 시간 때우기 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많으므로 더욱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2001년이다. 새해이다. 언제나 새해는 희망의 새해이다. 그러나 2001년의 새해는 특별히 희망의 새해이다. 세 번째 밀레니엄의 시작이라는, 가슴에 와 닿기는 너무나 먼, 그러나 머리에선 특별한 의미로 가득 차게 했던, 우리의 옛말로 즈믄 해가 어느 덧 지나갔다. 모든 들떠있었음은 이제 가라앉았다. 가라앉은 자리엔 움츠러든 경기로 쌀쌀해진 우리의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기쁜 소식들은 빨리 잊혀지고 나쁜 소식들은 빨리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희망임은 다음과 같은 까닭에서다. 새해는 희망이어야 한다. 그래야 또 한해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꽁꽁 언 땅을 비집고 새싹이 돋듯이, 우리는 새해가 되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희망의 씨를 만들어내고 키워낼 꿈을 꾼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꿈꾸며 이랑을 갈듯이, 선생은 온갖 난관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성장을 꿈꾸며 분필을 잡는다. 그러므로 새해엔 꿈을 꾸게 하고 꾸도록 놓아두자. 희망의 싹을 만들게 하고, 희망을 키워주자. 새해는 21세기의 시작이다. 20세기는 과학과 기술의 세기였다. 인간은 지난 100년 동안에 그 때까지 인간이 이루어낸 모든 지식과 기술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높은 기술을 이루어냈다. 인간은 스스로 놀랐다. 인간이 학습할 수 있는 속도보다 지식과 기술의 생산이 더 빨랐기 때문에,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기에 급급하여 이와 함께 갖추어야 할 교양과 인격을 쌓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20세기에 엄청난 발전과 엄청난 파괴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백년을 지나는 동안에 인간은 머리와 손은 비대해지고, 가슴은 쭈그러든 이상한 인간으로 변해갔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인간성 회복을 부르짖고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21세기는 인간성 회복의 세기, 박애의 세기가 돼야 한다. 그래야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고 세계는 보존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30년이 넘도록 산업국가를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오는 동안 인간성의 회복이 절실히 요청되는 국가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21세기의 원년에 학교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최우선 목표는 지식 전달이나 기술 훈련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도야하는 인간 교육이다. 학교는 학교가 표방하고 강조하는 교육의 목적과 목표, 교육과정, 시설과 환경 같은 것들의 위풍당당함 때문이 아니라, 학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학교가 언제나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교육하는 힘을 갖고 있다. 우리의 학교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잃었다. 그래서 권위가 없다. 실제로 학교는 교육하는 힘을 잃었다. `학교는 학원에 졌다' `학교는 죽었다'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들이 시사주간지의 특집제목으로, 또는 베스트셀러의 책이름으로 회자된 지 오래다. `교실 붕괴'라는 말이 전혀 섬뜩하지 않다. 지난번에 수능시험을 치른 다음날부터 몇 일 동안 전국의 일간지들은 고득점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난이도가 낮다, 변별력이 없다, 제2의 수능시험을 대학별로 치러야 한다, 논술고사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하면서 `거의'가 아니라, 사실상 내용이 똑같은 기사들로 먹칠을 해대며 난장을 벌였다. 그때에 학원은 기고만장했으며 학교는 말이 없었다. 학교는 죽은 듯이 엎드려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사교육이 교육비, 교육인원, 학부모와 학생의 의식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공교육보다 더 비대해졌으며 더 권위 있다. 심지어 체벌조차도 학원의 강사가 휘두르는 폭력은 `우리 아이 정신차리라고 휘두르는' 것이니, 괜찮다는 게 학부모의 생각이다. 학교가 교육의 기능을 상실하고 교사가 교실통제의 권위를 상실한 곳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래도 꾸준히 투자하고 개혁한 결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학교의 위풍당당함이다.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자. 인간의 영혼은 자유의 공기를 호흡할 때에 생동적이 된다. 여기엔 교사의 영혼이나 학생의 영혼에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자유의 공기로 학교를 가득히 채우자. 놀지 못하면서 공부도 못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게 하자. 쉽게 가르치고 시험 쳐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길러주자. 시대의 화두는 생명, 환경, 생태, 평화이다. 학교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학교교육의 신년도 화두가 생명을 살리는 교육, 마음을 움직이는 환경이 되어서, 생태와 평화의 교육이 꽃피어나게 하자.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됐으나 올해는 아예 법안이 상정조차되지 않은 채 정기국회를 마감해 안타깝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소관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체계를 유아교육체제로 일원화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선교원, 학원으로 난립되어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유아학교체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유아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육성하는 등 명실상부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유아교육의 현실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사회적 인식과 투자가 다른 교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더구나 학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이 도처에 난립해 있지만 우리 아이의 조건에 맞는 교육기관을 찾기 힘들고 교육비 또한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한다. 보통 수준의 사립유아교육기관 한 곳과 피아노 학원 같은 특기교육기관 한 곳에 보낸다고 할 때 월 평균 20만원 이상이 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예산 가운데 유아교육투자 비중은 1.17%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선진국의 7%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유아교육기관들이 난립되어 있는 현실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비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실은 유아교육기관들로 하여금 치열한 유치경쟁을 부추기고 나아가서 불평등교육의 원인이 되고 있다. 원아모집을 위해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특기교육, 문자교육, 영어교육 등의 기능교육도 하는 실정이며 또한 저소득 계층의 부모들은 경제사정상 교육 환경과 교육 내용이 좋은 유아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인생의 출발기인 유아시기부터 부모의 능력에 따른 불평등교육이 시작되는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에서 유치원교사를, 아동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의 14개 관련 학과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혼란한 체제를 우리는 갖고 있다. 이러한 양성체제로는 질 높은 교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를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양질의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사립유치원과 어리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 여건 또한 열악하기 짝이 없다. 공립유아교육기관의 반 밖에 안되는 월급을 받고 있고 이직률은 50%가 넘고 있다. 이러한 근무조건에서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힘들다.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선거 공약이기도 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명망 있는 유아교육관련 인사들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아교육법안'을 만들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런데 왜 이 법을 제정하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가. 그간 두 번씩이나 국회에 상정됐다가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에도 '유아교육법안'을 만들었으나 여러 걸림돌이 있어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경우처럼 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유아교육법안' 내용 중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그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쟁점사항들은 대부분 시행령으로 다루어 질 것들이다. 따라서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우선 유아학교 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담은 법안을 우선 통과 시켜 공교육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은 400만 명의 아이들과 800만 명의 학부모를 중심에 놓는 대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여ㆍ야당에서는 서로 다른 집단의 의견을 고려하되 수요자인 아이들과 학부모 중심에서 법 제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같은 그림이라도 무엇을 형체로 놓고 무엇을 배경으로 놓느냐에 따라 달리 보이고, 물체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형체로 보이 듯이 각 집단간의 의견은 상충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옳으냐 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로 판단하기가 쉽다. 입법과정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정의로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의 개혁은 성장기에 있는 유아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민의 인적자원 개발을 목표로 한 교육부총리제 개편에 맞추어 우리국민의 오랜 숙원인 유아교육법이 제정돼야 한다. 곽노의 서울교대교수·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이은웅 한국교총 부회장, 충남대학교 교수 2001학년도 수능시험 발표와 더불어 대학마다 특차모집과 정시모집에 들어갔다. 그 동안 수능시험을 놓고 입시학원 및 소수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문제삼아 난이도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입시학원이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문제삼는 연유에는 난이도를 상향조정할 경우 그에 따른 반사 이득에 있을 것이다. 수능시험의 난이도가 낮을 때보다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과외수요가 더욱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한편 대학들은 입학전형과정에서 논술과 면접, 실험과 실기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수능시험성적 자료를 전형의 주요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학들의 현실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통한 전형방법은 없어 보인다. 객관성과 신뢰성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방법과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는 여전히 문제점과 부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아직도 가능만 하다면 단순하고 편리한 전형방법을 활용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로 획일성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새로운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양화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출제의 방향을 공통적이고 기초적인 교육내용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수학능력시험제도를 발전시켜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수능시험과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보고 싶다. 우선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다양한 전형방법의 개발과 함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형방법에 대해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모든 대학들이 대학별 특성과 학문별 특성을 살리도록 대학의 특성화 내지 다양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많은 대학들을 보면 백화점처럼 학과 설치가 즐비하고 교육과정과 교육목표가 너무나 유사하고 양적인 성장을 추구해 대학마다 특성이 무엇인가를 국민들은 고사하고 대다수 대학 수험생들조차 알기가 어렵다. 셋째로,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학도 적극 동참하면서 대학입학 전형제도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 상황에서 대학입학 전형제도와 관련하여 대학의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보장한다면, 고등학교 교육은 더욱더 파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교육여건에서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고등학교 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끝으로, 대학입학 전형제도로서 다양한 전형방법의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부족하고 낙후된 시설은 확충하고 개선하며 절대 부족한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이에 따라 필요한 교원정원도 늘려야 한다. 단축된 교원정년과 불안한 연금제도로 침체되고 위축된 학교현장의 분위기와 교원의 사기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여 교육의 질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종 성적과 수행평가 및 종합생활기록부 등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제도적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결국 다양한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의 정상화 내지 다양화에서 찾을 수 있고, 그 토대 위에서 성숙되고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서울 4곳 등 전국 33개 초중고교에서 주5일제 수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표명하고 있듯이 정보화·세계화되어 가는 21세기 사회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개성과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주5일제 수업은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나 주5일제 수업을 시행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학교 주5일제 수업의 시행은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다음에 단계별로 확대 실시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일본은 10여 년 동안 주5일 수업을 연구·실험한 끝에 2002년에는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선진 각국도 이미 오래 전부터 주5일 수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도 내년부터 주5일 수업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학교 주5일제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시되면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정이나 사회에서 학생들의 여유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 비행이 늘어나거나 학교 대신 학원에 나가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성급한 학교 주5일제 수업은 심하게 말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을 위한 발상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교육비를 들여서라도 자녀들의 공백 시간을 메워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자녀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수밖에 다른 뾰족한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이는 학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무책임하게 거리로 내몰 수 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를 비롯한 사회지원시설의 확충, 사회봉사인력의 확보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시범학교에서는 주5일제 수업이 다소의 문제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보고를 할 것이 뻔하다. 물론 학교 주5일제 수업의 긍정적 효과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 일부의 학생이라도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깊은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다수의 논리 떠밀리거나 정책적 한건주의 때문에 또다시 아이들이 교육적 실험대상이, 나아가서는 정책 실패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토요일에 학생이 등·하교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토요 자율등교제'를 시범 도입키로 하고 전국 33개교를 실험학교로 선정해 토요일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연간 수업일수를 현행 220일에서 198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요 자율등교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격주 토요 등교제를 실시하는 등 과도기 정착단계를 거쳐 주5일 수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우선 내년 중 단위 학교별 자율 선택에 따라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토요 자율등교제'를 살펴 보자. 토요 자율등교제를 도입코자 하는 학교는 새학년 시작에 앞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여론을 조사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교육부 발표를 보면 이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좁게나마 열어놓았으니 각급 학교들이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자세인 듯 하다. 교육부는 사교육비의 교내 흡수를 위한 특기적성교육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교육재정의 지원 여부가 새로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행재정 지원노력 없이 단위학교별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하면 주5일제 수업의 정착은 요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주5일제 수업은 학습부담을 경감해 자율학습 능력 신장을 유도할 것이라는 긍정론이 있는가 하면 학력 저하와 함께 사교육비 수요 증가로 인한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부정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미 20여 년 전부터 세계 50여 국가에서 주5일제 수업이 도입 운영되고 있고 노동 환경의 변화 추세를 살펴볼 때 주5일제 수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교육부의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 한국교총은 지난 10월19일 노사정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고 수업일수도 현행 연간 222일에서 OECD 평균수준인 185일로 줄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교육부는 수업일수의 감축, 자율학습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사회교육시설의 확충, 학교의 과외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주5일제 수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육계에도 경제 용어가 시나브로 등장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운하면서 교육에 경제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색함과 더불어 교육 자체를 변질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런 가운데 교육계의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앞세워 정년 단축이 추진될 때, 교육에 대한 열정과 축적된 교단 경험의 무의미함을 느꼈다.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인 양성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 교육계에 경제 논리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앞으로의 교육 현장에서는 우수한 자만이 살아남기 위해 학생간, 교사간, 학교간의 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교수-학습의 관계로 진행되어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계발하기 위한 인격적 주체간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의 뿌리인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쟁 원리에서는 교육을 생산-소비의 관계로 보고 있다. 교육을 하나의 상품 영역으로 전락시켜 학습자를 교육 수요자(소비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나 교육청은 교육 공급자(생산자)가 되고 교사는 수요와 공급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교육 상품이 될 뿐이다. 이제 교육은 더 이상 목적 의식적인 지적·문화적 재생산 내지 인간화의 과정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 정책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끝내 공교육을 파탄시키고 말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인 수준별 교육과정은 우열반 편성을 전국적으로 공식화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자율성과 창의성으로 포장하여 수월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엘리트 의식을 조장하겠지만,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패배 의식과 탈선을 조장하여 교실 붕괴의 가속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하위권 학생을 둔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학습은 수준별로 한다지만 평가는 똑같이 한다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의 국민공통기본과정의 편성과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도입은 과연 학생의 고른 성장을 염두에 둔 것인지 의문이다. 솔직히 말해 학제 개편도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을 10학년에 편제시키고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를 도모한다면서 10개 교과를 굳이 국민공통기본과정에 편입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국어 사용 능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만을 3학년 과정부터, 그것도 영어로 말하는 영어 수업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영어 공용화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자못 공동체적 삶의 자세를 배우고 전인 교육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학급의 폐기를 가져와 학교의 인성 교육을 어렵게 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은 쉬운 과목만 선택하게 하거나 수학 능력 시험 관련 과목만을 선택하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할지도 모른다. 7차 교육과정은 재량활동을 신설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러나 재량 활동이라 해 놓고도 이미 영역별 활동과 단위까지 규제하고 있다. 재량 활동이라는 것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교육과정 편성에서 일단 소외된 교과나 교사를 살리기 위한 방편이나 수능 교과의 학습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소위 영·수 교과만을 심화시키는 시간으로 운영되거나 국가 수준의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에 대비하는 시간으로 운영되는 등 본래 의도와는 달리 변형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못 의심스럽다. 국가의 교육 통제 강화를 의미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국가 수준의 평가 실시로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를 실시한다는 의미이나 이것은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단위 학교나 교육청에 강요하여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를 통제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학교의 서열화를 부채질하여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 학력 제고가 강조되면서 주입식 교육이 도리어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EBS-삼성SDS 인터넷 방송 업무제휴 교육방송은 지난달 24일 삼성SDS와 인터넷 방송을 위한 업무제휴를 맺고 국내 최고의 사이버 학습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번 업무제휴는 최고의 교육콘텐츠를 보유한 교육방송과 국내 최고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자랑하는 `원투원' 솔루션을 보유한 삼성SDS의 기술이 결합한 것으로 내년 중반기부터는 사이버 과외는 물론, 외국어 프로그램, 평생교육 차원의 국민교양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됐다. 삼성SDS가 교육방송 사이트에 구축할 예정인 원투원(one to one) 솔루션은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의 기본 데이터와 관심분야, 기호 등을 DB화 해 네티즌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추적해 내는 시스템이다. 즉 교육방송 사이트를 두 번째 방문한 네티즌은 최적의 콘텐로 구성된 고객지향형 인공지능 맞춤교육을 제공받게 된다. 동일 사이트라도 입시생이 방문할 때와 직장인이 방문할 때 보여지는 화면이 달라지는 것이다. 박흥수 사장은 "이번 제휴로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는 고품질 VOD 강의와 쌍방향 질의 응답기능, 사이버 모의고사 등의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교육 콘텐츠, 유아 청소년 성인 등 전문 커뮤니티 부문을 세분화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 지는 등 명실상부한 사이버 교육방송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에 대한 논의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한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이미 지난해 1월 교육부 장관이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채 수립을 지시했고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도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비록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미묘한 관계에 있긴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유아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대에 불과하다. 200년도의 경우 교육예산 19조1720억2700만원중 유야교육예산은 2251억500만원으로 1.17%. 이는 선진국에 크게 밑도는 예산이다. 9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유아교육의 공교육비 투자비율은 미국 7.2%, 영국 2.3%, 프랑스 11.7%, 일본 2.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위주로 제한돼 교육의 질과 관련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체 지원중 인건비에 74.4%, 운영비 11.1%가 소요돼 시설비나 자산취득, 자료개발에는 15% 미만으로 쓰이고 있다. 더구나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약해 사립 유치원의 운영 부실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 원인이 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국공립에 97.3%, 사립에는 2.7%가 지원되고 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의 77.4%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차 늘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립유치원은 원아의 수업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립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학부모의 학비 부담은 취원율 저조로 이어져 지역간, 소득계층간 유아교육 기회의 불평등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OECD 가입국의 유아교육 수혜율과 우리나라의 취원률을 비교하면 OECD 평균(96년 기준) 3세아 40.4%, 4세아 67.9%, 5세아 82.0%이고 우리나라는 3세아 9.7%, 4세아 24.7%, 5세아 43.2%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유치원은 시청각기자재 등 교육용 기자재 보급률이 저조해 학습여건도 낙후돼 있다. 사립유치원은 올해부터 교재·교구비가 지원됨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확보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176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프린터 73.8%, 실물화상기 27.6%, OHP 10.9%, 복사기 13.2%, 코팅기 73.9%이며 사립의 경우 프리터 102.2%, 실물화상기 39.2%, OHP 30.6%, 복사기 87.4%, 코팅기 90%이다. 시청각교육에 필수적인 실물화상기, OHP 보유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컴퓨터의 경우 정보통신 이용을 위해서는 교체 대상 기종이 21.6%에 달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기종이 16%에 달했다. 교육환경도 좋지 못한 상황이다. 공립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유휴시설(강당, 차고, 현관, 창고 등)을 개조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초등 우선으로 교실을 배정하므로 2층 이상 층, 끝방 등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시설에 배정을 받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57.2%가 3학급 미만으로 영세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어렵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 16.1%로 임대료 부담 때문에 교실환경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영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도 없어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서울의 경우 임대유치원이 32.8%) 또 유아들은 주로 교실 바닥에 앉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바닥 난방이 필수적이지만 바닥 난방을 설치한 유치원 비율은 46.1%에 불과하다.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의 72.1%가 바닥 난방이 안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58.4%가 월 평균 임금 80만원 미만으로 공립유치원 교사의 초임 월 평균 보수액 149만3000원(11호봉 기준)의 53.6%에 불과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립 유치원 운영은 주로 원아의 수업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교사의 인건비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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