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전용우 대전둔산여고 교사 현재 우리 나라 인문계 고교의 화두는 단연 자율학습과 모의고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선 현장마다 자율학습 등으로 인해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으며 각 학교의 홈페이지는 물론 교육부와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온통 도배질을 하고 있다. 논점은 간단하다. 대학은 가야겠고, 그러자면 공부를 해야겠는데 공부할 데가 없다는 것이다. 독서실이나 학원을 가봐야 돈은 돈대로 들고 주변 여건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학교는 저렴한 경비에 교사가 감독을 해주는 양호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모의고사를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아이들, 당연히 자기 위치를 알고 싶고 수능에 대비한 경험도 쌓고 싶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하지 말란다. 그리고 그 이유라는 것이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 정과 수업만 끝내고 일찍 보내므로 사교육비를 절약하고 자신의 적성에 따라 소질을 계발하라는데 그야말로 탁상공론의 극치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의해 흔들린다며 모의고사를 못 보게 하는데 그럼 사교육이 공교육을 넘보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지 않은가. 해마다 대입제도를 그렇게 흔들어놓고 공교육이 탄탄하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똑같은 정책이 왜 재수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 재수생은 학원에서 매월 모의고사를 보는 등 훨훨 날아다니는데 교육부정책에 충실한 재학생들만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공부 못해도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갈 수 있다는 교육부의 말만 믿고 고등학교 입학 후 놀기만 했던 지금의 고3들.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음을 교육부는 모른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대학 진학에 목을 맨 한국 사회에서, 해가 중천에 있는데 교문을 나선 아이들이 한가로이 특기 적성을 찾아다닐 수는 없다.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몰아낸 이상 당연히 학원이나 과외로 몰릴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어떻게 사교육비가 절약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견디다 못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아우성을 치자 늦게서야 `교실개방'이란 이름 하에 자율학습을 묵인하게 되었는데, 대신 일체의 비용은 걷지 말란다. 학부모들은 좋지만 이제는 학교가 어렵게 되었다. 밤 10시, 12시까지 교사들을 붙잡아 두면서 무조건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고육지책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것도 현실에 안 맞는다. 초과수당은 1시간에 5∼6천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4시간 근무해야 2시간만 인정받고 공휴일에는 10시간을 근무한데도 최대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 학교마다 음성적인 비용 거출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가 원하고 교육공급자(교사)가 원하는데 교육당국이 막무가내로 압제하는 경우가 우리 말고 또 있을까. 결론적으로 자율학습 등은 일선 학교에 맡겨야 한다. 말로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강화한다면서 자율학습부터 특기적성수업, 모의고사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침을 내리는 구태는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자율학습 비용도 양성화시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시행 상에 있어서 일선 학교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로 존중해야 한다. 자율학습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대부분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타율학습'에 기인한다. 하지만 강제적인 타율학습이 문제라고 해서 모든 자율학습을 일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현실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반개혁론자로 몰리고 폐지론만이 개혁으로 치부된다면 불쌍한 것은 아이들뿐이다. 이제는 진지하게 모든 교육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서로의 입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대학입학을 위해 고뇌하는 아이들의 처지만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학교를 목적있고 평가체제가 분명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똑바로 인식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보상이 분명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원이 학교에 효과적으로 계속 유입될 수 있는 의사소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이 주장이다. "한국의 공립학교 교사들은 시대변화를 선도할 만큼 자신들의 역량이 날로 충분하게 향상되고 있으며 삶의 목적이 학교에서 충분하게 달성됨을 느낀다. 한국의 학교장들은 충분히 부여된 자율권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특색있는 교과목을 설계하기도 하며 학교 운영에 강력한 목표의식과 성취비전을 갖는다. 한국의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결코 뒤처진 학생 없이 모두가 원하는 수준까지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의 교육행정가들은 교장과 교사 학부모에게 학교교육에 대한 권한을 위양하고 교육을 통한 국가비전 성취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자율성에 입각한 변화관리자로서의 혁신을 자신의 임무로 안다. 매년 평가되는 한국 학교의 성취도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국제경쟁력 차원에서도 계속 앞서가고 있다. 세계 각국의 교육학자들이 연구와 벤치마킹을 위해 한국에 몰려들고 있다" 이런 학교를 가질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 모두가 교육개혁을 부르짖고 국가는 대학입시 선발방식을 손에 쥐고 내내 고민 중이며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쳐 국민소득의 13%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이런 교육시스템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 슬프게도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세계 최고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이 나라에서 이민을 가고자 하는 이유의 1순위가 교육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교육비의 투입과 산출을 효과적으로 '경영'하지 못하는 교육행정가, 교사, 학부모, 정치인 그리고 우리들 모두의 공동 책임이 아닐까. 미국 공립학교의 전면개혁을 부르짖는 "학교가 달라져야 한다"(미래경영개발연구원)의 저자들은 '21세기 학교' 지원금을 받은 미국 공립학교의 실제 성공사례를 기술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에 기업경영의 성공요소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그것은 학교를 기업체와 유사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조직체가 갖는 특성을 학교에 도입하고 그 방식대로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성공의 열쇠는 동기이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이러한 동기에 대한 의사소통 체제이다. 학교를 목적이 있고 평가체제가 분명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똑바로 인식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보상이 분명한 조직으로 만듦으로써 사회적 자원이 학교에 효과적으로 계속 유입될 수 있는 의사소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이 주장이다. 시장은 일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생산자에게 보상을 하는 거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에 봉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립학교 개혁을 위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정도를 측정하는 것 ▷지도자를 찾아내고 책임을 부과하는 것 ▷인재를 교직으로 끌어들여 투자하고 보상하는 것 ▷학교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투자하는 것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간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 ▷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성공에는 보상을, 실패에는 벌을 주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여와 토의, 권한위양, 자율성, 책무성이 실천되는 토양에서 교장 교사 지역사회 학부모 교육행정기관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학교를 개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우리도 성공신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결국 교육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학습자를 중시하며 자율성 권한위양 참여에 의한 개혁이라는 기본원칙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학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은 이 학교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학교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도대체 학교를 이대로 두고 우리는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진정으로 그 것을 원하기만 한다면.... /서혜정 hjkara@kfta.or.kr
이상갑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최근 `교육이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녀교육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이민박람회에 5만여 명의 인파가 모여들고, 그것도 3, 40대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교실붕괴', `공교육 불신'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지식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바뀌면서 교육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데서 연유한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겸허하게 귀기울여 분발의 계기로 삼아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나는 기본적으로 이민증가 현상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부존자원은 없고, 인구밀도는 높고, 자랑할 만한 것은 그래도 잘 교육된 인적 자원밖에 없는 우리 나라로서 이민은 곧 우리의 일터를 넓히는 일이요, 국력을 신장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녀의 교육에 문제가 많아서 이민을 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동감하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교육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나, 아직 우리 교육 현장에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교사된 자긍심으로 묵묵히 2세 교육에 정성을 쏟고 계신 선생님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땅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의 이유가 어디 교육 문제뿐이겠는가. 어쩌면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요, 오히려 개인적인 성취 동기나 급변하는 사회와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등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불특정 대상에 대한 불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 도피적인 이민이 아닌지 냉정히 생각해 볼 일이다. 자칫 잘못된 진단이 우리 선생님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동안 학교는 교육개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리고 교원 정년 단축으로 인한 대량 퇴직과 교원 수급의 차질, 학교 교육보다 사교육을 신뢰하는 학부모, 2002년 대입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 우리 교육을 어렵게 만든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내 자식'만은 일류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자녀 이기주의와 고질적인 학벌 중시 풍토는 우리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면 교육을 살려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길은 있다. 그것은 학교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학교가 중심에 서고 가정과 사회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학교교육 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은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는 일에 발벗고 나서며, 학부모와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며, 사회는 학벌중시의 낡은 사고를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 지금처럼 `나만 떠나면 그만이지',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사고로는 영원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내 자식만을 위하는 교육을 찾아가는 `이민'이라면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한다. 그러한 이민은 이미 상당수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그러한 교육을 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이 살아야 우리의 아이들은 즐겁고, 교사는 가르치는 보람에 신바람이 나며,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고 인간성 풍부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야 나라와 민족의 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재정 확충·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日 역사왜곡 적극 대처-IT교육 강화 촉구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를 벌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공교육 위기, 사교육비 부담, 교권 상실, IT 교육 강화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윤두환의원(한나라-울산북) 국민의 정부 들어 우리 2세들은 실험용 몰모트가 됐다.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의 준비 안 된 교육 정책으로 인해 학교가 붕괴하고 있다. 지난 2년동안 약 5만 명의 교사들이 정년·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으나 정부가 약속했던 젊은 교사들은 충원되지 않았다. 특히 교원부족에 허덕이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퇴직교사들이 다시 계약제로, 기간제 교원의 신분으로 일선교육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지난 1999년 3199명이었던 기간제 교원의 수가 2000년에는 1만1450명으로 약 260% 증가했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858명에서 8286명으로 무려 870% 증가했다. 부총리는 교원정년을 환원하는 경우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어떤 혼란이 오는지, 우리 교육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답변을 바란다. ◇정동영의원(민주-전주덕진) 서울대 신입생 중 수능에서 수학 만점을 받은 학생가운데 5.4%가 30점 미만의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력저하가 서울대 신입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학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국가경쟁력의 저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IT교육에서 성공한 인도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IT전문 공과대학의 설립이 필요하다. 과학영재들이 들어가는 전국의 과학고 신입생 1,250명 가운데 500명만이 과기대(KAIST)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대학으로 흩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 설치된 정보통신 대학원 대학교 산하에 4년제 학부과정을 만들어 이들 우수학생들을 흡수한다면 IT 고급인력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작년 말 현재 전국의 상업고등학교 24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4개학교가 정보산업고등학교로 개칭 전환되었지만 교육부의 실업계 학교 분류는 아직도 농업, 공업, 상업, 해양/수산 등 과거방식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보산업고등학교를 정보계열로 따로 독립시키고 특성에 맞게 IT 교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시설과 운영비를 지원해야한다. 정보산업고를 기초 IT인력 양성센터로 만들어야 한다. ◇정문화의원(한나라-부산서) 최근 교육계의 화두는 학교붕괴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말이 회자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공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촌지 수수를 막아보겠다는 생각에 학교 앞에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스승의 날 행사마저 취소하면서 교원집단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만들었다.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축소하면서 경험 많은 교원들을 무능력집단으로 치부했을 뿐 아니라 집단적인 명예퇴직을 초래, 교원 수급상의 차질을 빚고, 빈약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재정에 치명타를 가했다. 교원의 사기와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학교는 존경과 신뢰, 우정의 공간이 아니라 불신과 갈등, 경쟁의 공간이 되어 버렸다. 사교육 열풍에 더해, 최근에는 교육을 위한 이민까지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 공교육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아버지는 남아서 돈을 벌고 어머니와 아이들은 외국에서 생활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공교육의 붕괴가 가족해체까지 불러오는 실정이다. 이 것이 이 정부가 목소리를 높였던 교육개혁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담하기까지 한 심정이다. ◇정병국의원(한나라-경기가평·양평) 청소년과 학부모를 과외와 사교육에서 벗어나게 한다던 대통령 약속은 어디로 갔나. 사교육비가 수십조원을 넘었고, 교사가 교단을, 학생과 학부모가 고국을 떠나는 현실을 누가 책임져야 하나. 왜곡된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처하는 방식에 원칙이 없다. 시민단체, 국회에서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갑자기 주일 대사를 귀국시키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총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청소년교류, 일본문화개방을 즉각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 김대통령도 98년, 99년 한일정상회담때 국민들의 요구대로 역사교과서 문제를 강력히 촉구했으면 사전예방되었을 텐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이제와서 '개정을 기대한다'는 말한마디로 국민들의 분노를 면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조희욱의원(자민련)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태에 감정적으로 분노하기에 앞서 '경제대국'인 일본이 왜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강조하는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지 그 이유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국제화' '세계화' 논리에 편승, 국적없는 지식인과 기술자 양성에만 주력한 채 젊은이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역사교육'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봐야 한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현행 교육제도와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조기유학붐과 실망교육이민 바람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현 정부들어 교육부장관이 6번이나 바뀌었다. 이제 정부가 어떤 새로운 교육제도나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쉽게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더이상 불합리한 대입제도의 피해를 받지 않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학생의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으며 교사는 정년단축 등으로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교육재정은 GDP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교사의 보수를 높이고 우수교원확보법과 같은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며 교육재정을 GDP의 6%로 끌어올려 교육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회는 2일 임시국회를 개원하고 3일부터 6일까지 국회 교섭단체 3당의 대표연설을 실시했다. 이들 연설은 각 정당들이 오늘날 우리의 교육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교육 과제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이의 해결 방향으로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한 목소리로 우리 교육의 심각한 문제로 공교육의 붕괴, 사교육비 지출의 부담, 교육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을 들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매년 변경되는 대입제도와 수능시험의 혼란을, 자민련은 교육투자의 절대부족을 추가하였다. 모두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당만은 그간의 몇 가지 실적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3당이 모두 한결같이 국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교육과제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들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집권당의 체면 때문에 문제점을 언급하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그나마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다. 교육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각 당이 공통적으로 교원, 교육재정, 대학입시에 두고 있는데,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들과 관련된 문제만 해결되면 교육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치권이 공동 노력으로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가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의 사기, 명예, 존경, 권위,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집권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앞장서야 한다. 그런 후에 교원복지 차원의 처우개선, 교원의 질 관리 차원에서의 우수교원 확보, 국내외 연수확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시급히 확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재정의 확충 없이는 각 정당이 제안하고 있는 어떠한 과제도 해결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2004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더 앞당겨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교육문제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의 문제 역시 각 정당이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각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맡겨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제시된 교육개선 방안 중에서 가장 새롭고 획기적인 제안은 한나라당의 `21세기교육위원회'의 상설이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교육정책이 어느 한 정권이나 어느 한 정당에 의하여 좌지우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구를 통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면서 교육의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교육문제를 풀어갈 수만 있다면 기대해 볼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임정 수립 일부터 일주일간 일제히 실시 교총, 왜곡 교과서 검정통과 강력 대응 일교조와 연대 `채택 거부운동'도 전개 일본정부가 3일 일제침탈과 만행을 합리화하고 `위안부 사실'과 `침략 용어'가 삭제된 역사 왜곡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 한국교총은 이 날 강력한 대응 활동 계획을 밝혔다. 교총은 우선 일본 제국주의 미화 책동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4월13일 임시정부 수립 일을 전후한 일주일을 특별수업 주간(4월9∼14일)으로 설정 이 기간 중 전국 각급학교 교원들이 일본 역사왜곡 관련 특별수업을 실시토록 권장키로 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주제로 한 이 특별수업안은 역사학계 전문가와 교육학자 및 현장교원이 팀을 이뤄 마련됐다. 이 특별수업 안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교총은 또 1000만 서명운동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이전에 마무리해 이 결과를 일본 대사관에 직접 전달해 40만 교육자와 학부모·학생의 의지를 전달하고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해 학용품, 게임기 등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을 철폐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교총은 초·중·고·대학 교원으로 구성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교과모임'을 조직해 학생과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일본 최대의 교원단체인 일본교직원조합과 공동으로 `왜곡 교과서 채택 거부 운동'을 벌여 일본 정부의 검정 통과와 별도로 이를 사실상 무산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세계교원단체와 각국의 교원단체가 일본 정부의 왜곡 교과서 채택을 규탄하는 항의 서한을 보내도록 국제적인 압력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일교조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E.I 아태지역 집행위원 회의때 교총 채수연 사무총장이 연대 활동을 요청한 데 대한 회답으로 "자체 지역조직을 통해 왜곡 교과서 채택을 학교에서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3일 성명을 통해 "잔혹한 일제침탈과 만행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 한번 제대로 해 본 적 없는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미화하고 왜곡된 교육을 시키려는 것은 국제사회의 구성원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정부에 문화전쟁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자세로 일본문화 개방 연기, 일본천황 호칭 사용 거부, 일본국왕 방문 반대 등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공교육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최근 한 TV 프로에 출연해 "공교육이 언론보도만큼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다. 그러나 한 부총리처럼 공교육 위기가 다소 부풀려져 있다는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공교육 위기'라는 말의 실체는 무엇인가. 관점에 따라 입시위주의 교육,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교실붕괴, 교사의 사기저하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구체적 설계가 없다는 것도 공교육 위기의 한 요인이다. 정보화와 세계화로 대변되는 21세기 환경은 독창적 아이디어, 지식, 상상력 등이 개개인의 생존과 발전에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지만 현재의 교육여건과 풍토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여전히 얽매여 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 전반을 개혁해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 보람있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교총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방향을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미래를 여는 교육'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개인의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교원, 학생, 학부모는 물론 정책당국자가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교육목표이다. 국가는 지식기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의 완비와 세계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교원 양성에 정책적 배려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학생은 자신의 적성에 맞춰 잠재적 능력을 신장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학부모는 자녀의 진로에 충실한 조언자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교총은 앞으로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을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설정해 현재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제시할 계획이다. 교직사회, 학생, 학부모, 일반국민 모두가 미래를 만들어 내는 주체이자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일체감을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교총의 실천적 노력이 주효해 앞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의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작년에는 수능이 너무 쉽게 출제돼 수험생과 대학들이 입시에 혼란을 겪어야 했다. 정부와 교육부는 수능시험을 계속 쉽게 출제해야만 사교육비가 줄어든다는 주장을 했었다. 그 결과 대학은 논술을 도입해 학생들이 논술지도를 받기 위해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야 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수능시험을 어렵게 출제한다고 한다. 최소한 작년보다 17∼37점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쉬운 수능을 대비한 수험생과 학부모, 고 3 담당 교사들은 또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고 있다. 그 여파로 고3 학생들과 학부모, 고3 담당교사들은 모의고사를 자주 보아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 최소한 자기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에서는 사설 모의고사를 절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하에 학생들의 무질서와 안일함을 조장해 오더니 이제는 다시 수능시험을 어렵게 출제하되 사설 모의고사는 절대 실시하지 말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재수생들을 모의고사를 많이 보도록 허용하고 고3 학생들을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재 고3 재학생들의 요구에 비춰볼 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말로만 수요자 중심 교육을 외치면서 상명하달식의 교육정책을 펴니 우리 나라 교육이 발전을 못하는 것이다. 수능시험이 어려워진다는 발표와 함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벌써 과외나 학원수강에 몰리고 있고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언제나 혼란스런 입시정책이 문제였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신만 가지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정으로 수요자 중심교육이 되려면 수능 자체를 폐지하고 내신만을 대입 전형요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그것이 공교육을 살찌우고 입시지옥이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순수조기유학생 1만명당 2∼4명 수준 "공교육 획기적 질 개선만이 해결책"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은 지난달 30일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의 명암'을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조기유학의 정확한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대다수의 학부모가 조기유학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 공교육에 아직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황=초·중·고 유학자 수는 학년도 기준으로 1995년 1만993명에서 1996년 1만2473명, 1997년 1만2010명으로 점차 증가해 왔으나 1998년에는 1만 738명으로 감소했고 1999년에는 1만1237명으로 다시 약간 증가했다. 2000학년도의 경우 현재 집계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지만 3, 4월 두달간의 집계를 보년 2874명으로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학생수를 전체 학생수와 대비해 보면 초·중·고등학생 1000명당 약 1∼2명 정도가 매년 유학을 떠나고 있지만 외국학교 진학을 위한 순수 조기유학은 1만명당 2∼4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은 "해외 이민자중 초·중·고 학생들을 동반한 이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이민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최근 언론 보도와 같이 해외 이민이 대부분 자녀교육 목적을 띄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여론=전국 초·중·고 학생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다수가 조기유학에 반대하는 것(찬성 33.5%, 반대 59%)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조기유학을 보내는 주된 이유(복수응답)로 `영어(외국어) 능력, 특기를 키우기 위해'(36.4%), `학교 교육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35.5%), `과다한 사교육비 때문'(34.0%) 등을 꼽았다. 조기유학의 가장 큰 부작용에 대해서는 `유학생들의 부적응에 의한 탈선 가능성'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중한 유학비 부담과 외화낭비' 18.5%, `가족해체로 인한 가정불안' 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생들의 현지 적응 정도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68.9%가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26.7%가 `잘 적응할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92.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있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했다. 하지만 조기유학 증가에 대해서는 `걱정된다'는 응답이 65.9%로 `걱정되지 않는다' 30.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해외로 이민을 떠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학부모들은 33.3%가 `자녀 교육 때문'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나머지 64.0%는 `한국사회에 대한 불안', `사회의 지나친 경쟁 풍토', `새로운 취업 또는 사업', `외구에 이민 가 있는 가족·친지들과 함께 살기 위해' 등 교육 밖의 이유 때문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조기유학 또는 교육이민에 대한 보도가 증가한 가운데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 `불안하다'는 의견이 63.1%로 높게 나타나 조기유학 및 교육이민에 관한 언론보도를 접할 때 다수의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들은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해 `다소 문제가 있으나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항목에 64.4%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교육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로는 `입시제도 개선 및 대입경쟁 완화'가 21.3%, `국민 전체의 의식 변화' 16.6%,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과 `교육 환경 및 여건 개선'이 각각 15.5%로 나타났다. 김본부장은 "아직은 조기 유학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이나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따라서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본부장은 하지만 대증요법적 처방정책들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예컨대 유학을 막기위해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대책들은 편법 유학만을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고 교육시장을 개방해 외국의 학교나 학원들이 자유롭게 한국에서 활동하도록 하자는 방안 역시 또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 때문에 조기 유학이나 이민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일체형 학교종합 정보관리용 통합시스템 웹메일 솔루션 개발업체인 (주)인포커스(대표 김형근)는 학교포탈 홈페이지와 웹서버, 웹메일서버 일체형 학교종합 정보관리 통합시스템 젯스쿨(Z-School system)을 출시했다. 젯스쿨 시스템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한 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는 물론 하드웨어까지 포함돼 있으며 누가나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학교특성에 맞는 홈페이지를 간단하게 만들고 변경할 수 있으며 포탈형삭의 홈페이지도 가능하다. 또 다양한 성격의 개인 홈페이지와 교사교육 홈페이지외 게시판도 추가할 수 있더 학생, 선생님, 학부모, 졸업생 등을 위한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다. 특정대상을 정해 공지 메일을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기능이 있으며 관리자가 교장, 교감, 학년주임, 담임에게 별도의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 권한을 부여받은 담임은 학년, 반별 게시판을 따로 운영할 수 있다. 시스템에 포함된 웹메일 솔루션인 `젯메일'은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메일을 쓸 수 있고 교사, 학생, 졸업생, 학부모 모두에게 학교 이름으로 이메일 계정을 발급할 수도 있다. 문의=(02)3432-8337. www.zschool.co.kr
교총, 반박 논평 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04년까지 △교원 2만 2000명 증원 △학급당 학생수 초·중학교 35명, 고교 4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거듭 제시하자 이미 1차 연도부터 부도난 목표에 대한 해명도 없이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높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백마디 말보다 한가지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교원 증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예산을 장악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정원을 다루는 행정자치부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 없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 보고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이외에도 이날 보고된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이미 몇 년째 실천은 되지 않고 발표용으로 등장하는 내용"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2004년까지 4년간 초·중등교원 5500명씩 2만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시행 1차 연도인 올해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116명(추가 171명 포함)밖에 확보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총은 논평에 이어 △초등교원 부족 사태의 실질적 원인이 됐던 교원정년을 환원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한 대표적 개혁정책인 수석교사제를 하루빨리 도입할 것 △학생·학부모·교사와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창발적' 용어의 사용을 중단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상태에서 교육재정 확충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려는 비현실적 정책을 재고할 것 △기초학력 부진 학생은 과외수요층이 아니므로 기초학력 국가책임제가 사교육비 대책이라는 선전을 지양할 것 △국립대 교수 계약 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내 15개 역사단체 성명 한국사연구회(회장 최병헌·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등 국내 15개 역사 관련 단체는 19일 서울시립박물관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의 개악을 우려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는 "검정을 신청한 일본 역사교과서가 침략을 진출로 변경하고, 종군위안부를 삭제했으며, 더욱이 `새 역사교과서'는 일제의 침략과 지배를 오히려 합법적이고 발전적이었다고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침략을 경험한 한국과 이웃 나라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로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본이 서양 백색인의 지배로부터 아시아 유색인을 해방시키기 위해 벌인 전쟁으로 묘사한 `새 역사교과서'는 침략전쟁을 극도로 미화하고 인종대립을 부추기는 표현으로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역사교과서 문제가 몇몇 자구를 수정하거나 사실을 첨삭하는 수준에서 해결돼서는 안 된다"며 "자기민족 중심주의에서 탈피해 인류의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오후에 열린 공동심포지엄에서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새 역사교과서'가 전략적으로 수정한 한국관련 내용을 예로 들면서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병합과 관련해 수정교과서는 `한국내의 반대를 무력으로 억압하고…' `병합 후에도 독립회복의 운동이 꿋꿋이 행해졌다'는 자구를 첨가하면서 여전히 `영국, 미국,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병합이 동아시아를 안정시키는 것이어서 이의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병합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대동아회의와 아시아 제국' 부분에서도 여전히 `일본군의 남방진출은 오랜 동안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제국이 독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남경사건'에 대한 수정판에서도 `다수의 중국인 민중을 살해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자료상의 의문점도 많고 그 실태에 대해서도 이견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건축소 기도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들 15개 단체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역사 왜곡을 저지하기 위한 한일 공동연구와 자료교환 등의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동참한 단체는 동양사학회, 서양사학회, 역사교육연구회, 역사학회, 진단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사학사학회, 한국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일관계사학회다.
"자신 없다" 대부분 기존 수업대로 학년별 전담 정해 교환수업하기도 "다른 학교는 하는데" 학부모 불만 올 3월부터 초등 3, 4학년과 중1을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시달됐지만 일선 초중학교의 반응이 냉담하다. 교사들은 "기존 초등 영어수업도 어려워하는 현실인데다 교사가 부족해 전담교사까지 사라지고 있는 판에 무슨 영어로 수업이냐"며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교사가 부족한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교육불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런 사정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기존 수업방식을 고수하거나 비디오 수업에 의존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인천 S초는 올해 영어 전담교사가 전출 가고 대신 미술 전담이 들어와 담임교사들이 영어수업 부담을 안게 됐다. 당연히 영어로 수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종래 방식대로라도 수업을 충실히 하자고 입을 모았지만 기분이 영 찜찜하다. H교사는 "말로는 단계적 추진이지만 학부모들은 다 하는 것인 줄 안다"며 "벌써 다른 학교는 하는데 왜 못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리는 학부모가 있어 정말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경기 J초는 대규모 학교지만 현재 3, 4학년 담임의 상당수가 기존 방식의 영어수업조차 어려워 다른 교사와 교환수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이서 영어로 수업 자체를 포기한 상태다. 3학년 담임인 K교사는 "요즘은 시디나 테이프 자료가 많아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며 "중고교만 가도 입시 때문에 신경도 못 쓸 제도를 왜 초등에서만 난리를 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교사의 `노령화'를 겪고 있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말 할 나위도 없다. 충북 N초는 3, 4학년 담임들의 연령이 모두 50대로 영어수업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육지책으로 5학년을 맡고 있는 40대 여교사가 이들 학년의 영어수업을 대신하기로 했지만 그것도 `영어로 수업'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영어수업을 위해서다. 수업중 반 이상은 영어시디롬을 이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기존 수업방식으로 진행하는 데도 교환수업을 해야할 형편이다. 도시 학교들 중에서도 고학년에 배정될 영어전담교사를 3, 4학년으로 돌리는 바람에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나고 영어수업이 `비디오 수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부산 K초는 학년초 3, 4학년 담임 배정 시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에게 우선 신청 기회를 줬다. 그러나 신청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때문에 당초 5, 6학년 영어수업을 맡기로 한 영어전담교사를 5학년 대신 3, 4학년에 배치해 3개 학년을 맡겨 버렸다. 이 때문에 5, 6학년 교사들은 "기존 영어수업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게다가 30시간이 넘는 수업 부담까지 떠 안게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 M초 Y교사는 "시도 평가 운운하며 정부가 강행을 고집하면 영어 비디오나 시디를 계속 틀어대면 될 거 아니냐고 말하는 교사가 많다. 발음이 나쁜 교사도 안 된다고 하니 별수 없지 않느냐"며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가 7.5%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면 제도 시행에 앞서 전담교사 양성 배치가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일선 시·도교육청도 난감한 입장이다. 영어 일반연수 60시간과 제한적으로 실시된 120시간 심화연수로는 영어로 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당장 4월부터 교육부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허위 실적보고가 난무하고 영어로 수업이 비디오 수업으로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결국 준비도 안 된 영어수업은 자칫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을 가중시켜 사교육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초등 3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박관영 씨(39·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는 "인근 학교의 경우 영어전담 교사가 있어 회화 위주의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며 "우리 애만 뒤쳐질까봐 원어민 강사가 있는 사설 영어학원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조성철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에 대한 올 업무보고를 했다. 먼저 작년도의 성과로 제시한 사항들 중에서 범정부적인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과 1단계 교육정보화사업 완료, 교육재정의 확충 등은 실적으로 꼽을만 하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 및 새 대학입학제도의 시행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취약점을 안고 있어 성과라고 내세우기에는 시기상조이다. 반성할 점으로 제시한 부분 역시 너무 피상적이고 안일한 느낌을 준다. 최근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에 대한 의존, 조기 해외유학을 위한 도피성 이민과 그에 따른 교육비 부담 과중 등은 심각한 문제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주무부처로서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원인진단, 그리고 대안모색 없이 인적자원 경쟁력을 5년 안에 세계 10위권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허황된 비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돼 교육인적자원부로 출범했으며 범정부적인 협의체가 설치된 것은 조직체계가 마련되었을 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당면하고 있는 고질적인 교육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총괄할 수 있을 것인가. 자칫하면 교육행정기능만 약화되고 인적자원에 관한 범부차원의 기획조정 역할만 맡는, 속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크다. 중점추진과제 속에 학교위기를 초래하는 사회전반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개혁추진의 핵심주체가 되어야 할 교원들의 자질향상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은 너무 미약하다.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내용은 과거에 여러 차례 제시되었으나 공수표로 끝난 바 있으며 관계부처와 합의조차 안된 상태이다. 교원정년의 무리한 단축과 성과급제 도입 등으로 교직사회의 불안과 사기저하를 가져온 데 대한 반성이나 수석교사제 실시 등의 근원적인 방안들은 언급조차 안되어 있다.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은 교육이며 그 주체는 교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학교교육의 위기해소와 정상화, 나아가서 교육의 국제경쟁력 향상이 인적자원 강국으로 가는 첩경이며 그것은 교원의 자질과 사기앙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층 실효성있는 업무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실현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청와대보고-토론회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의 학교교육 붕괴, 해외 유학이민 문제 등과 관련 "학교교육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학교가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제반 문제점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교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학부모들의 항의나 학생들의 반항이 있지만 스승을 스승답게 대접하는 사회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있은 교육부의 올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교육이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연간 7조원의 사교육비가 사용되고 있고 중·고교생의 70.8%가 과외를 받고있으며, 99년에만 1만1237명의 학생이 조기 해외유학을 떠났다고 구체적 실례를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KDI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93%가 교육위기라고 응답했다며 이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교육정책의 실책을 인정했다. 김대통령은 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세계의 1등이 되어야 한다면서 "교육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사립학교 교수채용과 교사임용시 큰돈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으며 대학 시간강사의 생계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한부총리에게 지시했다. 인적자원 경쟁력 10위권 가능한가 학교붕괴 해결은 교원권위 회복에서 수업부담 많은 교사에게 수당 지급 ▲김대통령=2005년까지 인적자원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과거의 내용만 되풀이하지 말고 성과를 올릴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 ▲정기오 인적자원정책국장=대학이 최하위 수준이고 평행교육기반이 취약한 것이 문제다. 우리 나라에 구축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기반을 활용하면 10위권 진입이 가능하다. ▲배무기 인적자원정책위 위원장=공교육 부실이 심각한 문제다. 정책위는 공교육 내실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학교붕괴는 교단붕괴에 원인이 있으며 교원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임창남 인천여상 교사=처벌보다는 대화가 효과적이다.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과 사랑을 주면 문제해결이 될 것이다. ▲박찬석 경북대 총장=경북대는 대학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학생의 20%에 대해 자율전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구비례에 따라 인재를 지역별로 할당하고 지방대육성특별법에 지방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김정기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지난해 물적기반을 완성했고 올해는 교원연수와 컨텐츠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50만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정보화교육을 시켰다. ▲서삼영 학술정보원장=물적 기반을 수업에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들의 70%가 교육정보화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이다. 7차 교육과정의 10대 공통과목 수업이용자료를 개발해 40만 교사들에게 배포했다. ▲김대통령=교원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토록 하는 사기앙양 방안은 무엇인가.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교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급 성격의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하고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에게 상응한 수당을 주도록 하겠다. 담임수당을 인상하며 일선학교 공문서 유통량을 줄여 2004년까지 교원 2만2000명을 증원해 수업여건을 개선하겠다. 또 교원안전망을 공고히 해 안전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겠다. ▲민선희 서울천동초 교사=보직교사의 업무가 과중해 교사들이 맡지 않으려 한다.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교사 1인당 PC를 한 대씩 지급해 줬으나 사양이 낮아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 정부의 지원이 요망된다. ▲김대통령=유아교육의 공교육 준비상황은 어떤가.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3∼4세 아동 210만명중 100만명이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육받고 있다. 유아교육의 78%가 사립에 의존하고 있다. 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증설하고 교육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종일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한경자 아란유치원 원장=유치원에 대한 국가 지원과 사회적 인식이 매우 미미하다. 빠른 시일내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박남화
학교별 서명운동 확산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학교별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교총에는 전교생과 교원·학부모의 서명 명부를 보내 온 학교들도 상당수 있다. 이들 학교 교원들은 "교총 홈페이지에서 받은 자료를 재구성 교내 방송을 통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특별수업을 실시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다"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 기도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살아 있는 역사교육을 실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주 내내 서울 양재역, 강남역, 서울역, 광화문 등 지역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거리 서명운동을 벌였다. 교총은 이달 말까지 전국 각급학교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이렇게 해서 수합된 서명 결과를 일본대사관에 전달하고 각성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교총은 금주 중 교총홈페이지에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특별수업 안 모델을 올려 교원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와 함께 채수연 교총 사무총장이 3월 12∼13일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EI 아태지역 집행위원회'에 참석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압력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13일 아시아지역 37개국 900만 교원을 대표하는 E.I(세계교련) 아태지역위원회 집행위원 일동은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한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서 아태지역위원회는 "일본의 역사왜곡 기도는 반역사적·비인간적 침략행위의 연장이며 아시아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역사왜곡에 대해 일본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아태지역의 모든 회원단체에 대해 일본정부의 교과서 왜곡 중단을 요청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하도록 요청할 것을 결의했다. 이는 그 동안 교총이 주도해 온 일본의 역사왜곡 규탄 운동에 대해 세계 교원단체가 그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이 운동이 한층 힘을 얻게 됐다. 교총은 이 결의문을 일본 대사관과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2001 EI 아·태지역위원회의에 참석한 우리 집행위원 일동은 일본 극우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일제침략 역사의 미화와 교과서 역사왜곡 기도를 아래와 같이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한다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수많은 교원들은, 일본 극우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일제 침략 역사의 왜곡 기도에 대해 분노하며, 그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일본이 과거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보수세력들이 미래 세대에 왜곡된 역사를 주입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교과서 역사왜곡 기도는 반역사적.비인간적 침략 행위의 연장이며, 아시아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또한 그들이 잔혹한 통치의 상징인 군대위안부 문제조차 교과서에서 삭제하려는 것은,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후세들에게 심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일부 극우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그 동안 일본 각료들이 행한 망언사례를 감안할 때, 일본 정부가 이를 방조 내지는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본의 책임있는 지식인과 역사학자 그리고 교육자 889명이 긴급성명을 내고 '만일 이러한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다면 일본의 역사교육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교과서에 내맡기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에서는 검정과정을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우리는 일본 정부에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여 일본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경우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간의 우호관계는 물론 일본학생들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과거에 대한 충분한 사죄와 반성은 도외시한 채, 학교에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가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일본 당국은 이번 역사교과서 검정문제가 주변국과의 관계 훼손을 초래하게 될 1980년대의 교과서 파동과 같은 사태로 재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이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문제삼고 일본 정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 당사국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내정간섭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일본 정부가 우익단체들의 사전 검정통과 운동을 묵과한다면 해당국 국민의 반일감정만 증폭시킬 수 있을 뿐임을 유념해야 한다. 아시아지역 37개국 900만 교원을 대표하는 EI(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아·태 지역 집행위원회는 이번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또한 EI의 모든 회원단체에 일본정부의 교과서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2001년 3월 13일 E.I 아태지역위원회 집행위원 일동
OECD에 가입한 후 선진국을 모방하는지 우리 교단도 급속히 변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모습보다는 언짢은 모습이 더 많은 듯하다. 이름하여 세계화, 정보화 교육을 한다고 초등생까지 너도나도 어학연수를 떠나고, 체험학습은 무조건 여행을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아이들은 사이버 음란물과 범죄 사이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상이 변해도 교육의 기본 틀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한다고 지필시험을 없애고 수행평가만이 옳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 결과 아이들은 과제수행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시험의 공포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학부모들은 학력저하를 우려해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고 공교육은 점점 설자리를 잃고 있다. 아이들의 실력은 제자리인데 각종 대회에서 받아 오는 상을 보면 금상, 최고상, 대상, 특상 등 무엇이 가장 위인지 알 수도 없고 학교성적표도 서술식으로 장점만 골라 쓰다 보니 성적표를 받아본 부모들은 자녀의 수준을 가늠할 수도 없게 됐다. 종전에는 방과후에 아이들과 교실 환경도 꾸미고 예습과제도 해결했으며 벽 신문도 만들었다. 또 숙제를 안 해온 아이는 남아서 시키고 부진아도 지도하면서 선생님과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를 보라.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가르치고 배우는 일만으로도 빡빡한 풍경이다. 또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에는 학원강사나 자원인사 일색이고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공교육에 불신을 품고 학원으로 가기 바쁘다. 교사와 인간적인 대면의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교사의 자리가 밀려나다 보니 선생님의 존재는 점점 무의미해져서 학부모들도 교사를 우습게 여긴다. 며칠 전 어떤 교사가 너무 억울하다며 교무실에 와서 하소연을 했다. 내용은 이렇다. 학생이 머리에 빨갛게 물을 들이고 와서 지적을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오후에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 `당신이 뭔데 머리에 물 좀 들인 것까지 간섭하느냐'며 `내 아들 내 맘대로 할 테니 당신은 공부나 가르쳐라'고 육두문자를 쓰더란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하란 말인가.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우리 부모들의 인식 수준이 이 모양이 됐는지 안타깝다. 그래서 요즘 자유학교, 대안학교, 탈학교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과연 이것이 선진국형 민주화요, 교육개혁인가? 이 정도의 국민 수준에, 학급당 40명이 넘는 교실에서 그 어떤 개혁을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담임 선택제를 들먹이고 수요자 중심 교육만 하라니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국가의 공권력도 시위대에 밀리는 현실에서 힘 없는 교권만을 부르짖어 봐야 소용없을 줄 알지만 학부모들이 지켜주지 않고 세워주지 않는 교권 속에서 아무리 소신껏 지도해봐야 성과를 기대하기란 사상누각이 아닐 수 없다. 이것 뿐인가. 얼마 전 학부모 한 분이 신발을 신은 채 교무실에 들어왔다. 그것을 발견하고 신을 벗을 것을 요구했더니, 그 분은 `잘 몰라서 그랬다'고 얼버무리고는 신을 벗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어른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오히려 `왜 큰소리를 치느냐'며 눈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교감이면 다냐'며 쿵쾅거리고 나간 일이 있었다. 정말 허탈한 심정이었다. 이처럼 교육현장은 가르칠 권리마저도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왜 윗분들만 모르고 계신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최근 일본 극우단체가 중심이 되어 일제침탈과 관련한 역사교과 내용을 삭제하거나 합리화하는 등의 역사 왜곡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 관련국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지난 1일 종묘공원에서 교원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1절 집회를 갖고 일본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교육자대회를 갖기도 했다.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해서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여러 차례의 수정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할 만큼 했다"고 변명하고, 일부 언론은 "현행 검정제도에서 더 이상의 수정은 무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익분자들은 문제의 역사교과서 내용을 고칠 만큼 고쳤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주변국의 항의가 부당하다거나 내정간섭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왜곡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더구나 일본이 역사적으로 주변국에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었으면서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사 교과서 내용에서 가해역사를 합리화하고 미화하려고 하고 있어 이를 바로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내정간섭이라니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대처할 수 있는 일은 교총이 펼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원단체들이 일교조 및 세계교육회 등 국제교원단체와 연대하여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기도를 중단하거나,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특별수업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일본의 역사왜곡 현실을 인식시켜 일본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교육시켜야할 것이다. 또 한국·중국·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본의 보수성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우경화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일본의 신세대에서조차 국수주의가 팽배해 있어 이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걸어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주변국들이 아무리 거국적으로 거세게 항의하고, 일본 내의 일부 진보세력이 선전한다고 하여도 일본 교과서에서의 독소조항이 제대로 고쳐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단기적인 압력과 함께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역사교육을 강화하여 입시위주의 역사교육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함으로서 일본의 부도덕한 역사왜곡을 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국과 일본의 초·중등 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 현장을 견학할 기회를 갖도록 해 양국의 신세대들이 선조들의 과오를 실감하고 반성하여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김영화 홍익대 교수=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학교붕괴는 단순히 교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차원을 넘어 공교육체제 전체의 효용성 문제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가 '학교밖에서 배우기 때문'이라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 결과로도 알 수 있듯이 학교붕괴에 대한 보다 원천적인 대책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재규정하고 그 관계를 정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개혁도 영미권과 같이 경쟁과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요소와 책무성 평가를 강화하는 경영주의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이같은 원리에 입각한 교육개혁이 교육과정의 탄력성과 다양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교육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지도 못하고 계급적 재생산을 촉진하게 되어 학교붕괴는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이원희 경복고 교사=교실붕괴를 막아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교원들의 사기가 추락, 흔들리고 있는 사이에 일부 문제 학생들이 숨어서 행하던 폭력 등의 일탈행위가 표면화, 적극화, 일반화하는 학교붕괴가 만연하고 있다. 교사의 자기헌신과 수석교사제 도입 등 추락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의 수립과 교사 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점차적 해결이 필요하다. 이병호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담당 장학관=학교교육 위기상황은 학교의 운영체제 등 내적 요인과 새로운 학생세대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 문명사적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의 작용에 의해 발생했다.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7차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사기 진작 및 전문적 권위 회복, 자발적인 학교자정운동 노력,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교육환경의 개선 등 총체적인 접근의 노력이 필요하다. 임광진 국제청소년센터원장=학교붕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교사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나 교사의 변화를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학교붕괴의 피해를 알려 공동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순 서울노원중 학부모=학교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책·걸상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실행 또한 중요하다. 대다수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학부모의 의견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 정책에 수렴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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