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중동고 정창현교장, `교육 집단간 불신이 위기 원인' 지적 KEDI 교육정책 포럼서 한국교육개발원은 25일 `공교육 위기의 해부-실체와 원인 진단'을 주제로 교육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날 중동고 정창현 교장은 패널토의자로 참가해 `우리나라 공교육의 성패는 진솔함에 달려 있다'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 해 눈길을 모았다. 이날 정 교장이 공교육 살리기 실천 과제로 9개항을 제안했다. 정교장은 첫째 공교육에 영향을 주는 집단들이 공익을 위해 진솔한 교육을 하자고 말했다. 정교장은 우리 나라 공교육에 영향을 주는 집단을 교육의 실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교육부, 교·사대,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개발원, 교육학자 등 A집단, 교육을 직접 실천하는 교육청, 학교, 교육연수원 등 B집단, 교육의 평등성과 이상주의를 강조하는 교원단체, 교육관련 언론기관과 시민모임 등의 C집단, 지식과 학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반국민, 학부모, 재정·경제관련 정부기관 기업 사교육 관련 학원 및 출판사 등의 D집단 등 4가지로 분류했다. A집단은 `교육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니 학부형과 교사는 마땅히 따라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B집단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현실 여건이 불리한데 우리만 죽으란 말이냐'며 불평불만만 하고 있다. 그리고 C집단은 `민주사회는 평등사회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살고 함께 죽어야 한다'며 인간의 절대적 평등성 만을 강조하고 D집단은 `미래사회는 점점 더 지식과 돈이 중요한 경쟁시대인데 변화에 걸맞은 교육을 해야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는 것. 정 교장은 각 집단이 집단이기와 무사안일을 벗고 공익의 관점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정교장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와 학교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교육 실시의 기본이념인 평등사상 확산,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의 필요성, 인력양성과 공급의 필요성 논리가 시대에 맞게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예로 모두가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동일한 여건에서 교육받게 하는 것이 종래의 평등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성취해야 할 수준까지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평등이라는 의미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 교장은 정치·경제논리와 여론에 영합하는 식이 아닌 본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개혁, 교사의 전문성과 열정에 따른 권위 확립, 체계적 대입제도와 진로지도 정착,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학부모와 사회의 교사 신뢰, 시설과 환경 근무여건부터 개선, 교장이 앞장서야 한다 등 9가지를 실천과제로 제안했다.
지난달 23일 전국 시·군·구교련 사무국장 회의에서는 모범적인 교련 운영사례로 경북 예천군 교련의 활동상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노춘오 경북 예천군교련사무국장=지난해 3월 전임 회장교로부터 인수인계 받을 당시 520명의 전체 교원 중 교련 회원은 319명이었다. 99년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회원 감소와 예교련에 대한 불신감 등으로 위기에 빠지게 됐다. 예교련은 크게 회원의 정보화 발전과 회원복지 향상, 행동하는 예교련을 통한 회세 확장을 최대 목표로 설정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작년 10월24일 예천군교련(회장 김종배)과 예천전화국(국장 최재경)은 `산·학협력 조인식'을 체결했다. 조인식의 내용은 초고속 통신망 설치비 면제, 이용요금 할인,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부대사업 최대한 지원 등이었다. 면단위에는 초고속 통신망의 설비가 미비하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교원이 많아 예상보다는 이용자가 적었지만 61명의 회원이 초고속 통신망을 신청했다. 그리고 예교련은 이 보다 한달전인 9월 20일 컴퓨터 학원 네곳과 민·학협력을 체결했다. 수강과목은 회원들의 요구가 많은 반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했고 학원 수강료는 월 1만원으로 했으며 기초반·중급·고급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은 미가입 교사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64명의 회원이 신규 가입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사무장회의 때 서울 강동구 교련 운영사례에서 힌트를 얻어 대형할인점, 주유소, 정비 공장, 카센터, 식당, 서점, 제과점, 체육사 등 회원과 가족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업체를 방문해 교섭을 벌였다. 이 결과 지난 6월 예천 자동차 정비공장과 협력업체 체결을 맺어 이용금액의 10% 할인과 일반 수리는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어 신라 식당, 올림픽 체육사 등 여러 업체에서 동참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밖에 회장과 사무국장의 자비부담으로 모든 회원에게 특별 선물을 증정하고, 예천전화국의 협조를 얻어 회원들에게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수첩 등 문구류를 배포했다. 이제 예천군 교련은 제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공부방'을 개설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방과후 숙제 및 학습을 돕고 생활지도, 사교육비 억제와 같은 효과가 있어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기대되고 회원 사무실로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의 호응도를 살펴 본 후 자녀 교육상담, 주부를 위한 음악, 교양 영어, 교양 한문교실까지 계획하고 있다.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자원 봉사를 희망하는 회원과 퇴직교원, 청소년적십자 단원의 봉사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엄청난 반발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는 4학년까지, 중학교는 1학에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수준별 수업, 재량활동 시간의 부실 운영, 특별보충반의 외면과 맞물려 새로운 사교육비의 증가, 비현실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무관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난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국민 공통교육과정으로 지정된 마지막 10학년이 시작될 것이다. 내년까지는 별다른 외형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지도 모른다. 외형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교육과정이 바로 7차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중3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2003학년도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선택과목 위주의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 한번 교사의 수급 불균형으로 교육계가 흔들릴 것이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교사들의 신분이 불안해질 것이다. 교사들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다.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교과의 교사는 그대로 퇴출 대상이 될 것이다. 할 일 없는 교사에게 월급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마다 교사의 수요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그때는 부전공연수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될 것이다. 예측이 안되기 때문이다. 수시로 나타나는 과원교사, 과목에 따른 부족 교사, 1년 앞도 내다볼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내년에 무슨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미리 묻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던 교·사대 통합과 교원자격증 통합의 행보가 빨라질지도 모른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도 빨라질지 모르는 일이다. 교원수급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궁여지책으로 시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7차 교육과정은 성공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교원의 전문성을 또 한번 훼손하는 꼴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학생들이 모든 것을 쉽게 얻기 위해서 어려운 공부를 기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쉽게 선택하고 쉽게 공부해도 대학에 가는 것을 어렵게 느끼지 않을 테니 말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요즈음에도 쉽게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에도 맞지 않는 활동에 매달리는 일이 많은데, 이러한 현상에 가속이 붙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7차 교육과정은, 아니 고교과정만이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수정고시 돼야 한다. 어떤 일이든지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반드시 재검토를 해야 하고, 재검토를 하였으면 그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꼭 찾아야 한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지만, 문제점 투성이인 교육과정이 강행된다면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 시기에 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엄청난 피해자가 되고 말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한데 그것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진정으로 교육개혁인지 되묻고 싶다. 여건이 개선되면 좋아질 것이라고들 흔히 말한다. 그러나, 교원정년을 단축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는가? 그러나 그것이 실천에 옮겨졌는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문제점이 예상되었고, 막상 시작하니 그러한 염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면, 이제는 정책적으로 과감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 듯 싶은데,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 이제는 현실에 맞게 다시 한 번 수정을 가해야 할 시기다.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수정이 최선의 방법일 뿐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다가는 7차 교육과정은 그대로 끝나고 말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선택형 교육과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력이 날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어려운 과목을 선택할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2의 사교육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우열반 형태의 수준별 수업도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또한, 다시 한번 교사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교육개혁이 아닐까?
아·태지역 37개국 60여 개 교원단체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도야마 아쓰코 문부과학성장관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내 교과서 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아·태지역 일부 교원단체가 한국교총에 알려 온 항의 서한 내용. 일본 청소년들은 과거사 진실 알아야 △찬 사이호 홍콩교사회사무총장=3월 12∼13일 우리 EI 아태지역위원회 위원들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결의했다.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특히 일본의 다음 세대들은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전세계의 다음 세대들은 세계의 평화와 밝은 미래를 위해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교사로서 다음 세대들이 진실되고 객관적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과서 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일 정부 불간섭주의 입장 재고하라 △그래햄 맥클로히 호주고등교육노조 사무총장=호주 고등교육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2만 5000명의 교원 및 일반직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호주고등교육조합(NTEU)을 대신해 글을 드린다. 호주고등교육조합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 역사 왜곡을 방지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일본의 역사를 합리화하고 위안부 문제 등과 같은 전쟁기간 중의 범죄행위들을 빠뜨리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호주고등교육조합는 또한 일본 내각 각료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관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부분이 일본 침략의 희생국인 주변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훼손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현재의 불간섭주의 입장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긴급하게 대처하리라 믿는다. 세계평화 위해 역사 왜곡 중지돼야 △시바스브라마니암 말레이시아교원조합 사무총장=우리는 아·태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밝은 미래를 위해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젊은 세대들에게 진실되고 객관적인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레이시아 교원조합(NUTP)은 귀하의 알선으로 일본이 교과서 역사 왜곡을 중지하기를 바란다.
피해 당사자들 앞에서 왜곡 자행 △장완익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해오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가 한일 양국간의 뜨거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역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분노와 배신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피해 당사자들이 살아있는 이 시점에도 끊임없이 역사 왜곡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들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이후에는 이런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진실을 규명하고 철저하게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었나 냉정하게 되짚어 보아야 할 시점이다. `反평화적 反인권적 교과서'를 승인 △김관태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상임대표=지난 4월 13일일본 정부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반 평화적이고 반 인권적인 교과서를 검정 승인함으로서 한·일 관계 뿐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민족사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이 민족의 정체성에 크나큰 위기를 초래한다하여 침략전쟁의 잔학성과 그로 인해 유린당한 인권을 미화하고 은폐하려 함은 일본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의식를 마비시켜 역사적 사실을 호도, 왜곡할 수는 있으나 자라나는 다음세대들이 꼭 가져야할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올바른 비판정신과 참여의식을 가르치는 것에는 실패하는 것이다. 이같은 그릇된 정보와 사실을 가르치는 교과서를 양심있는 일본의 국민들도 허락하지 않으리라 본다. 우리는 일본과 적대적 관계가 아닌 친구로 남길 바라며 다만 역사의 진실과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6월 12일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한민족이 대동단결 하여 '역사의 진실과 평화'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수정을 촉구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려 함이며 교과서의 근본적인 수정이 있을 때까지 이 운동을 계속하려는 우리의 굳은 결의를 알린다. 독일처럼 역사적 과오 뉘우치길… △신혜수(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금년 1월 나는 검사직에 있는 한 일본 여성과 심각한 논쟁을 한 적이 있다. 그녀는 나에게 "한국은 인구로나 국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되는데 일본과 경쟁을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위안부 제도에 대해 문제를 삼는데 미군도 위안부가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왜 문제제기를 안 하느냐"고 공격했다. 동경법대를 나온 엘리트 여성으로서 일본의 사법부에서 일하는 검사가 이러한 잘못된 한·일관,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적으로 그 동안 일본의 역사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걸핏하면 UN에 얼마나 돈을 대고 있는지를 들먹이며 자랑 조로 발언한다. 그러나 독일의 예와 같이 일본도 역사적 과오를 뉘우치고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아무리 돈을 많이 퍼부어도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없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절대로 존경받지 못한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같은 정치적 리더 국가가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일본에 경고한다.
황인표 (보성고 교사) 수석교사제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도입의 정당성과 필요성,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그래서 정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석교 사제 정책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도입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교 원노조가 반대하기 때문에 도입할 수 없다는 괴상한 논리를 내세우 고 있다. 이는 수석교사제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한 못한 무지의 소 치가 아닐 수 없다. 수석교사제의도입 취지는 현행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를 교 수·학습활동에 전념하는 교단교사를 존중·우대하는 풍토로 전환 하기 위해서 이다. 비뚤어진 교직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부분 교육전문가들과 현장교사들은 한결같이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더 이 상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수석교사제를 금방이라도 도입할 것처럼 에드벌룬 띄어 놓고서 이제와서 나몰라 라 하는 행태에 또한번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 붕괴 내지 황폐화' 및 '사교육 팽창' 등의 극단적인 용어 가 회자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교직사회가 지나치게 관리직 우대 정책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상당하는 교단교사의 설자리가 미약한 것에 연유된다. 교직사회의 침체를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신 바람나는 교직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수석교사제가 도 입되어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제는 현행 관리위주의 공동체를 연구와 학습공동체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간 학교는 교원들에게 학교의 본연의 임무(교 육)에 충실한 것보다는 행정적 관리 능력만을 우대하는 분위기였 다. 학교에 부과된 잡무를 잘 처리하고, 인간 관계를 잘 맺고, 외적 인 규칙을 잘 지키는 것 등으로 교원을 평가하는 관행이 지배적이 었다. 더 이상 학교는 관리의 대상이 아닌 학생을 가르치는 지도하 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학교 존립의 의미를 통제와 관리에서는 찾을 것이 아니라 학생을 가장 잘 지도하는 것에서 찾 아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의 양 축은 누가 뭐라고 하여도 학습과 생활 지도이 다. 우리의 학교 공동체도 이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 임무 에 충실한 사람들이 존중과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제 라도 학교는 연구 중심의 학습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원 각자의 사고 전환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수 석 교사제는 바로 그러한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또한 21세기형 교 육경쟁력을 갖춘 학교를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교직사회 를 연구공동체로 전환되어야 한다. 수석교사제는 풍부한 교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교사들을 제대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교직의 전문성은 단순한 지식만으로 형 성되는 것인 아닌 수십년간의 연구 끝에 만들어지는 만큼 이에 도 달된 교사들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축 척된 전문교과의 전문성이 계속 발전되지 못하고 한창 연구할 시기 에 관리직인 교감과 교장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더 이상의 전문 성 축적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끊임없 이 연구하는 교단교사의 열정을 교직사회의 발전에 활용하지 못하 고 스스로 사라지게 만드는지를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제는 수십년간의 교직생활로 축척된 전문성과 식견을 방치하지 말 고 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공교육 위기 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교원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교직에 보 람을 갖게 하고자 함이다. 우리 초·중등 교원들의 현재의 자격 체계를 보면, 신임 교원으 로 임용되고 나서 3-5년이 있으면, 1급 정교사가 된다. 그 이후는 보직 교사가 되는 길 외에는 다른 자격의 발전이 없다. 교수를 보 자. 전임 강사에서 조교수를 거쳐 부교수, 정교수, 석좌 교수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다 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심지어는 일정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면, 명 예 교수의 자격을 주어 정년 이후에도 그 공헌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원 사회는 1급 정교사외에는 아무 보 상이 따르고 있지 않다. 교직은 수평 사회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 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승진의 개념과 는 다르다. 교육에 몸 바친 사람들에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대우를 해 준다는 것은 우리 교원들에게 보람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한 요인이 될 것이다. 교원들이 승진에 매달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면서 활 력과 보람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수석교사제이다. 그러나 수석교사제가 일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은 일부의 교원들이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수석 교사제는 원칙적으로 '보직제'가 아니라 '자격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일정한 자격에 따라 보상을 그리고 역할을 부여하자는 것이지 또 다른 형태의 승진으로 교직사회를 얽어매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충 분한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수석교사제의 정원을 10%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각종 설 문조사에 따르면,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장교원들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석교사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나머지 교원들도 대부분 찬동할 것 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원단체들간의 합의되지 않은 사 안이라 하여 그것의 도입을 장기 과제라는 이름으로 떠넘기고 있 다. 어찌보면 교육부의 예산확보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나 결여수단 으로 합리화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렇지만 21세 기 국가교육경쟁력을 담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는 수 석교사제는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닌 즉시 도입되어야 할 교육개 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석교사제의 교육적 취지나 목적, 그 리고 효용성을 고려해보면, 현재의 교직사회의 제반문제를 해결하 는 하나의 탈출구임에는 틀림없다.
지난달 28일자 한국교육신문 5면에 실린 평준화고교 성적 더 높아' 기사를 읽고 교사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아! 저건 아닌데…'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기선, 강태중 교수가 내 놓은 `평준화 정책과 지적 우월성 관계에 관한 실증적 검토자료'에 따르면 평준화 고교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비평준화 고교 학생들의 그것보다 훨씬 높으며, 1학년 대비 3학년 성적의 향상폭도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언뜻 보면 그 주장에 아무런 허점도 없어 보이지만, 터무니없는 함정에 빠져 있다. 아니 어쩌면 그런 기본적인 불합리를 뻔히 알면서 의도한 목적을 위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한 마디로 말해서 평준화고 학생들은 비평준화고 학생들보다 원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란 사실이다. 물론 나도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평준화 지역은 대도시이고, 비평준화 지역은 중소도시이거나 시골이란 건 구태여 조사해보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성적 향상 폭에 대한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내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세칭 명문고나 특수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것은,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런 경쟁을 통하여 더 나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이다.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을 받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더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더 좋은 성적을 받는 게 무엇이 이상하며, 무슨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단 말인가. 그리고 "섣부른 비평준화는 입시 과열과 사교육의 폭발적 증가는 물론 학교교육의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데 평준화 지역 학생들과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 중 어느 쪽이 더 사교육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지 정확한 조사를 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어떤 자료를 논거로 삼느냐에 따라서 결론이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처음부터 공정성이 결여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도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우리 사회에는 학교교육과 관련되는 많은 신화가 존재한다. 우리들이 학교교육의 실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을 때 허상이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를 더욱 현혹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학교교육에 대한 신화 가운데 `하향평준화'를 예로 들 수 있다. 그것은 이제 너무나 보편화되어서 교육문제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논의에도 응용되기까지 한다.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가 시작된 1974년 이후 정말 수없이 반복되었던 `하향평준화'라는 신화는 아무도 반박하려 노력하지도 않았고 반박할 만한 자료도 없이 그저 우리들의 상식적 수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전반적인 학력의 저하 현상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준화제도 때문이라는 주장을 공통적으로 갖게 되었다. 여기에는 언론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것 같다. 학력의 하향화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평준화 제도의 근본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평준화가 학력 하향화의 주범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준화를 깨고 경쟁입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도한 입시경쟁,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장애, 과도한 사교육비, 중학교의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 등등 예상되는 폐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매우 편파적 주장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주장은 교육적 논리에 기초하지 않고 주로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평준화를 깨자는 주장은 공교육 영역에 시장경제의 논리를 적극 도입하여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 경쟁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부정적 효과는 이러한 경쟁성이라는 순기능을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좀더 의미 있게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향평준화'라는 신화에 도전하고 정확한 실상을 탐구해 보아야 한다. 본인은 이 문제 대해서 약 5년 전부터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를 해 보았는데 아직까지 평준화 실시로 학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객관적 자료도 얻지 못했다. 이러한 결론은 지난 3년 전부터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변화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더욱 확실해졌다. 전국 10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3년 동안 보인 성취도 변화 자료를 근거로 해 볼 때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오히려 전체 성적이 월등히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상위 2, 3%의 학생들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이 평균적으로 2, 3점 더 상승했다. 적어도 평준화를 해제하자고 할 때 이러한 최상위층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면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97, 98%의 학생들은 10점 이상 상승하는데, 그 학생들은 이제 교육적으로 포기해도 된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고등학교 교육이 평등성도 유지하면서 효율성도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평준화라는 골격을 유지하면서 특기·적성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를 다양화시키고 자율학교를 늘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면 이러한 두 가지의 이념을 동시에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고등학교 취학률이 97%를 상회하는 현 시점에서 엘리트주의 이념을 주장한다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의 발전을 거꾸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정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평준화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변화되기보다는 가정배경, 개인의 능력과 노력, 부모의 지원, 사회적 환경과 교육정책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최근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평준화에 전적으로 기인한다는 주장은 틀림없이 잘못되었다. 이제 학력하향화의 주범이 평준화라는 단순논리를 접고 보다 진지하게 학생들의 학력저하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교육에 관한 신화 하나를 해독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시행착오는 바로 이러한 신화적 주장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반성해 보아야 할 때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드물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드물다. 우리 사회보다 더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가 없지만, 우리 사회보다 더 교육을 무시하는 사회도 없다. 참으로 모순된 일이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병폐가 바로 이 모순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그 병폐를 치유하는 근본적인 처방도 바로 이 모순에서 찾아야 한다. 한 예로 우리 신문들을 보자. 입시철이면 수능시험에 대비한 전략, 주요 대학의 논술고사 모형을 싣고 수능시험의 점수대별 분포도와 입학 가능한 대학을 열거한다. 학력주의와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기사를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주요 일간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로 그 신문들이 대학입시, 사교육, 교육이민, 조기교육 등과 관련된 기획 특집을 철철이 내보낸다. 우리 교육이 병들어 가고 있으니 하루빨리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모순된 일이다. 다른 예로 우리 정치인, 경제인, 관료들을 보자. 그들은 입만 열면 교육을 국가경쟁력의 척도이자 자원이라 미화한다. 백년대계인 교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이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기업과 은행을 살리는 데 수십 조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그들이 학교와 교육을 살리는 일에는 단돈 일조도 아낀다. 교육계를 경쟁과 시장 논리로 몰아가면서 인성교육, 전인교육을 천연덕스럽게 걱정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교육은 도대체 무엇인가? 참으로 모순된 일이다. 다른 예로 가정과 가게와 거리의 사람들을 보자. 앞 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족이기주의에 빠져 교육의 이름으로 비교육을 자행하는 부모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 '이게 아닌데' 하다가도 금방 '현실이 그런데'로 합리화하는 부모들은 그나마 나은 지도 모른다. 현란한 간판으로 뒤덮인 무질서한 거리와 상가는 미술교육, 예술교육, 정서교육을 해치는 주범이다. 대학 캠퍼스의 건물과 가로수 역시 행사를 홍보하고 투쟁을 선동하는 대자보, 플래카드, 깃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교육을 먼저 생각하고 교육을 먼저 실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나날이 더 어려워지 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입만 열면 교육을 성토한다. 참으로 모 순된 일이다. 다른 예로 학교를 보자. 안락해지고 민주화된 가정에 비해서 학교는 여전히 그 틀, 그 크기, 그 질서, 그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빠른 세상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학교는 느리고 답답한 곳이다. 대학입시가 하급학교 교육을 연쇄적으로 왜곡, 변질시키는 `현실'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지쳐가고 있다. 학교에 남아있자니 괴롭고 학교를 벗어나자니 그것도 쉽지 않은 참으로 안타까운 형국이다. 이 시점에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반성해 보자.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그 문제와 그 해답을 알고 있다. 이 시대 우리 교육의 모든 문제는 우리 모두가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고 교육을 무시해 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교육 그 자체에 대한 '가슴앓이'와 '상심(傷 心)'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자신에게 각자 물어보자. 지금 나는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과연 교육적인가? 혹시 지금 나는 교육의 이름으로 교육 아닌 다른 무엇을 엉뚱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도대체 무엇이 교육인가? 교육을 바로 알고 교육을 바로 행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질문들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진지하게 제기하는 데에 있다. 이 질문들을 성실하게 제기하고 답하다 보면 교육적 실천, 교육적 삶이 일상화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교육적인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고, 교육적인 문화와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급하다고 해서 정신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치달을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본래 가야할 길을 확고히 가야 한다. 조용환 (서울대교수·교육학)
중국은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입학통일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선발인원은 응시인원수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니 시험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는 대학입학통일시험을 보는 7월 달을 `흑색의 7월'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다. 이 시기만 되면 대입수험생을 둔 부모들은 모두 전쟁을 치른다. 집안에서도 수험생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일체 삼간다. 각종 언론매체들도 앞다투어 시험 관련 내용을 보도하거나 방영한다. 또 시험보기 며칠 전부터 학교근처의 호텔은 수험생들로 만원을 이루기도 한다. 그런데 대학입학시험만 그런 것은 아니다. 고교입학시험도 그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중국에는 중점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점학교는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고, 대학진학률도 높아서 귀족학교라고 불리기도 한다. 당연히 이런 중점학교의 입학경쟁 또한 대단히 치열하다. 중국에서 상급학교 진학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한 것은 1978년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이후부터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모들은 오직 하나뿐인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사교육이다. 한 학부형은 입학시험에서 1점을 더 얻는데 인민폐로 만원(우리의 )을 써야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중국에는 우리 나라처럼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원이 충분치 않다. 따라서 중국에서 사교육하면 대부분 `가교'(家敎)라고 불리는 가정교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교(家敎)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직교사가 겸직형태로 실시하는 경우이다. 중국에서는 교사가 가정교사를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교사들이 본업인 교사직 외에 밤에는 과외교사로서 적지 않은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교사를 소개하는 대규모의 인터넷사이트가 중국에만 수 십 개가 있다. 이런 인터넷사이트에는 가정교사를 구하는 쪽과 원하는 쪽의 신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각자가 원하는 상대를 고를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필자가 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1169명의 현직교사가 가정교사직을 구한다고 신청하고 있었다. 물론 이런 사교육의 성행은 교육격차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지적 받아 사회일각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가정교사제도가 쉽게 없어지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통일시험에 지원하는 사람은 1000만 명이 넘는데 대학의 모집인원은 많아야 300만 명이기 때문이다. 또 대학졸업자와 초등학교 졸업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상급학교진학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해남도의 한 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졸자와 초등학교졸업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8대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상급학교 입학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사교육이 양산되는 반면 공교육이 부실해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평한 교육기회가 부여돼야 할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학입학통일시험을 `3+X제'로 바꾸는 등 입시제도의 개선을 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여기서 `3'은 어문, 수학, 외국어 등 모든 학생이 필수로 치르는 시험과목이며, `X'는 대학 전공분야의 필요에 의해 치르는 통합과목(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을 통합해 하나의 과목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문과, 이과별로 통합해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지 아니면 학생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을 더 극성부리게 만들지는 두고보아야 할 것 같다.
10만 학생 모의고사성적 비교 비평준화 지역보다 12점 이상 높아 1→3학년 성적도 3점이나 더 올라 `고교평준화는 과연 학력저하의 주범일까'. 평준화-비평준화를 놓고 전개돼 온 해묵은 논쟁이 평준화의 판정승으로 일단락 됐다. 평준화 지역의 고교생 학업성취도가 비평준화 지역 고교생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지식기반사회에 비추어 본 평준화 정책 검토' 포럼에서 성기선(가톨릭대), 강태중(중앙대) 교수는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검토' 자료를 통해 평준화 지역 고교생의 모의고사 평균성적이 비평준화 지역 고교생보다 12.56∼15.35점 높고, 1학년 성적대비 3학년 성적의 향상정도도 평준화 지역 고교생이 평균 3점 정도 높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런 결과는 두 교수가 99년 3월 현재 전국 522개 일반계 고교 3학년생 10만2262명의 모의고사 성적과 고교 1학년1학기(97년3월) 때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 평준화 여부별로 학생들의 성적변화를 종단적으로 추적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평준화 고교생들의 1학년 1학기 성적은 평균 229.84점으로 비평준화 고교생(217.28점) 보다 12.56점이 높았고, 평준화 고교생의 3학년 1학기 성적도 평균 267.86점으로 비평준화 고교생(252.51점) 보다 15.35점이 높았다. 평균성적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적이 오르는 데도 평준화가 약이 됐다. 평준화 지역 고교생들의 학업성취도는 1학년 1학기에 비해 3학년1학기에 38.02점이 오른 반면 비평준화 고교생은 35.23점이 올라 평준화 고교생들이 3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사대상을 △상위 △중상위 △평균 △중하위 △하위 5개 집단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평준화 고교생들은 유독 상위권에서만 비평준화 고교생보다 성적이 떨어졌다. 평준화 지역 고3 1학기 현재 상위권 평균은 351.85점으로 비평준화 고교(354.63점) 보다 2.78점이 낮았다. 그러나 중상위권(0.66점), 중위권(4.12점), 중하위권(7.58점), 하위권(11.03점) 등은 평준화 고교생이 비평준화 고교생보다 점수가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연구팀이 경기도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및 안양권역 소재 21개 인문계고교를 대상으로 고교 3학년생(99년 현재) 4천961명의 모의고사 성적을 1학년 성적과 비교한 결과에서도 비슷했다. 평준화 지역 내 9개 고교생의 1학년 1학기 대비 3학년 1학기 성적은 41.46점이 올랐으나 비평준화 지역 내 12개 고교생의 성적은 30.52점이 올라 평준화 고교생의 성적상승폭이 10점 이상 높았다. 또 3학년 현재 평균성적도 평준화 고교가 273.84점인데 반해 비평준화 지역은 250.08점으로 23.76점이 높았다. 성 교수는 "평준화가 학생들이 성적을 하향평준화 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섣부른 비평준화는 입시 과열과 사교육의 폭발적 증가는 물론 학교교육의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평준화의 기조 위에서 상위권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정화 홍익대 교수도 제1 주제발표에서 평준화의 功過를 짚으며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학교선택권을 넓히는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자립형 사립고를 조속히 도입하는 등 학교유형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허용해야 한다"며 "공사립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일도 평준화를 보완하는 시급한 과제"라고 제언했다. 패널 토의에서 조흥순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부장은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다양성 보장이 우선 과제"라며 "자립형 사학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이른바 '교육이민'에 관한 세간의 관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자녀교육을 위해 이민을 떠난다는 학부모의 의식에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일부 학부모의 뿌리 깊은 자녀 과잉보호 의식까지 이민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남다른 열정과 출혈에도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아이가 외국에 나가 영어 몇 마디 더 하게 되는 것이 과연 참다운 교육일까 의심스럽다. 물론 외국 교육을 받아 성공한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극소수의 사례를 너무 쉽게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직업적 불만 때문에, 집안 사정으로, 부모의 욕심을 위해서 겸사겸사 떠나는 무모한 이민까지도 교육행위를 빙자하고 있고, 결국 자녀의 교육을 망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는 실상조차 파악하지 않고 마구 써댄 교육관련 기사의 영향이 크다. 또 판단력을 잃은 어른들이 교육의 본질은 도외시하고 현상만을 과신한 채 훌쩍 떠나버리는 그 결단(?)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민 현상과 관련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긍정적이다. 나라를 살리려거든 먼저 공교육부터 살려야 한다. 사교육으로 공교육을 대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하루빨리 돌아가야 마땅하다. 선생님의 권위가 살아나야 하고, 이를 위한 학부모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일부 잘못된 교사의 언행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일이다. 올바른 교육에는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공개적인 가정 방문을 통한 학생 지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학부모와의 솔직한 대화가 그 전제다. 부모는 아이 앞에서 학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교사를 대놓고 힐난해서야 무슨 교육이 되겠는가. 교육자가 공개적으로 뭉뚱그려 공격당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녀의 숨겨진 문제까지도 담임교사와 스스럼없이 상담하는 학부모의 진정한 용기가 긴요한 때다. 이제는 아이들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대할 때다. 모두가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으나 일부 부모의 성급한 가치 판단 위에서, 아이를 핑계삼아 떠나는 이른바 `교육이민이란 이름의 소수행렬이 몰고 온 적잖은 파장'을 보면서, 문제 학생 뒤에는 문제 부모가 도사리고 있는 거의 예외 없는 경우를 다시금 곱씹어 본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태극기를 불태우고 일본의 역사를 찬양하며 일본 천황이 우리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내용을 올린 한 학생의 뉴스가 있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역사교육을 강화하자고 섣불리 말하기도 두렵다. 왜냐하면 요즘 역사의식이니 애국정신 운운하면 학생들에게도 고리타분한 교사로 인식되고 동료교사들에게도 전근대적 교사로 취급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철학과 역사의식이 부족한 교육현실 속에서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면만 추구하는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의 자랑스런,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를 냉철하게 되돌아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국사나 세계사 내용을 물어보면 대답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최근 일본 교과서의 한국사 왜곡문제가 시끄러웠지만 그 사실조차 제대로 아는 학생들이 드물 정도다. 국사, 세계사 교육은 분명 강화돼야 한다. 그래서 준법정신, 올바른 역사의식, 기본예절 등을 존중한 민족이 승리하고 세계의 강국이 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 법을 지키는 정신을 길러주고 기본질서와 예의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며 그런 교육풍토 속에서 진정 생산적인 창의성이 나온다고 본다. 그리고 문학분야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문학이 죽은 국민은 오래 생존하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졌다. 문학을 중시한 국가들은 오늘날 모국어를 세계공영어로 만드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문학과 역사는 매우 관련이 깊다고 보기 때문에 문학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학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영어교육에서도 영문학과 세계사를 다루는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관한 경시대회를 열고, 고입논술, 대입 논술에서도 올바른 역사의식과 문학적 소양을 측정해야 한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한때 높았다. 그러나 벌써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잊어가고 있는 지 모른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목소리를 높이고 시간이 흐르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국민의식이 아쉽다. 아마 그것도 역사교육이 부실했기 때문이 아닐까.
EI, 아태지역 60여 교원단체에 공한 세계교련(EI)은 3일 아태지역 37개국 60여 개 회원단체에 공한을 보내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낼 것을 권장했다. 전세계 교원을 대표하는 EI(education international)에는 155개국 303개 교원단체 2400만 교원이 가입돼 있다. 프레드 반 리우벤 EI 사무총장은 이 공한에서 "지난 3월12∼13일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EI 아태지역위원회는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기도를 비난하고 EI 회원단체들이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일본정부에 발송하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면서 "회원단체들은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도야마 아쓰코 문부과학상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기 바란다"고 권장했다. EI는 "지난 4월 일본 문부성이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출한 역사교과서를 승인했다"며 "새로운 교과서에 의하면 일본은 자기방어를 위해 그리고 아시아를 유럽과 미국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대동아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30만명의 비무장 시민들이 살해된 난징 대학살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위안부에 대한 문제는 언급조차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일본은 역사교과서 승인을 통해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와 전쟁기간중의 만행을 미화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7일 EI에 보낸 회신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울러 EI 본부도 세계 교원의 이름으로 항의서한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일교조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위원장은 최근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과 관련한 교총의 연대 활동 제의에 대한 회신에서 "교총이 제안한 공동운동이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시점에서 일본의 우익세력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완곡하게 거절하고 "다만 역사교육의 학술적인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교육자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과 학습에도 '하늘의 법칙(logic of heaven)'이 있다. 교육이 개발하는 것은 재능 자체가 아니라 재능을 쓰는 방법이다. 높은 성취욕구를 가진 사람일수록 학습능력이 더 빨리 개발되며 성과목표에 대한 집중력이 높다. 각자의 재능에 대비한 성취 정도가 경쟁력의 잣대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 수준이 우리 경제의 능력에 비해 낮은 가장 근본이유는 교육경영이 '하늘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재능에 맞는 다양한 성취방법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 교육서비스 상품이 규격화된 교육체계 속에서 일률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이 경제규모는 세계 226나라 가운데 열두 번째 경제대국(2000년도 GDP 4,572억 달러, 1위인 미국은 9조 9,657억 달러)이면서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 국가경쟁력 수준은 OECD 30개국과 신흥경제 19개국 총 49개 나라가운데 28위에 머무르고, 교육경쟁력은 이보다도 더 낮은 32위로 평가되었다. 교육경쟁력이 세계 1위로 평가된 이스라엘은 GDP대비 9.1%를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3.6%에 그쳐 세계 39위 수준이다. 전체 교육 경쟁력 세계 2위의 핀란드도 5.9%(17위)를 투입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이스라엘은 11.4명(4위) 핀란드는 18.0명(21위)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31.0명으로 49개 나라 중 41위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이스라엘과 덴마크가 각각 8.30명(1위)과 8.88명(2위)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교사 1명이 무려 24.16명(42위)을 담당, 도저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의 정부는 교사의 무능을 내세워 교사 수를 더욱 줄이는 '거꾸로 가는' 교육개혁을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했었다. 학습능력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교육품질이 개선되어야 하고 품질을 위해서는 돈과 사람이 절대적으로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 투입 없이 산출을 기대하는 것은 하늘아래서는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다. 더구나 중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가깝고, 전문대이상 대학진학률이 세계 5위로 34.0%인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어떤 이유에 앞서 재원과 자원의 부족이 교육위기의 근본원인이다.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인구 가운데 캐나다와 일본에서는 46%와 45%가, IMD평가 세계경쟁력 1위인 미국과 2위인 핀란드는 대상인구의 36%가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는다. 핀란드에서는 박사학위 공부까지도 정부로부터 학비, 교재비, 생활비, 의료비를 지원 받으며 마칠 수 있다. 교육경쟁력이 올라가려면 학교에 돈이 풍족해야 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사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에 맞게 호기심과 의욕을 자극해 성취동기를 높여 학습능력을 개발해 주어야 한다. 교육성과가 나쁘다고 교사 수를 줄이고 학교 돈을 빼앗으면 교육의 질은 더욱 떨어진다. 상업성에 매달리는 사교육은 더욱 팽창할 것이며, 결국은 학생들의 장래를 망치고, 기업들은 필요한 인재를 공급받을 수 없고, 국가경제는 급속히 경쟁력을 잃어 갈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국가경쟁력은 한 나라가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경영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여러 투입요소와 제도적 여건이 있지만 지식의 코스트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주는 창조적 인력의 풍부한 공급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교육경쟁력 가운데서도 대학교육의 경쟁력에 높은 비중을 두는 이유도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을 현재의 32위에서 세계 15위의 싱가포르 수준까지 올리려면 다음의 세 가지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 획일화된 집단교육체제를 개혁하여 경쟁사회가 요구하는 개별화된 특성개발 체제로 공교육을 바꿀 수 있는 교사 확충과 인프라 구축에 절대예산을 늘려야 한다.(예, GDP대비 6%수준). 핀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이스라엘, 스위스와 같은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공교육 강화로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배워야 한다. 둘째, 인재를 활용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의 지식수요가 대학교육의 교과과정 개발에 반영되는 시장원리가 산학협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대학은 기업으로부터 일감과 돈을 상업적 계약에 의해 얻어 갈 수 있어야 하며, 기업은 대학으로부터 경쟁력 있는 지식과 정보를 최상의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 네트워크 지식경제 시대에 교육은 평생학습이며 직장은 교육의 현장이다. 핀란드가 전 국민을 영어로 인터넷교육을 시켜 정보활용능력을 높였고 룩셈부르크가 인구 40만 전체를 대상으로 회계학 공부를 시켜 유럽시장 통합과 함께 대규모 은행을 만들어 고소득 국가가 된 국가전략을 우리도 배워야 할 때이다. 정진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연간 7조원이 넘는 유·초·중·고생의 과외비. 그만큼 과외만 시키면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외만 시키면 정말 성적이 쑥쑥 오를까. 한국교육포럼(회장 구자억·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12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연 `한국 사교육팽창의 심층해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해명 단국대 교수는 학생의 지능, 과외의 종류,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과외의 학업성적 결정효과'를 발표한 이 교수는 전국의 중고생 3349명을 대상으로 과외유무와 종류, 성적을 토대로 상관관계, T-test, 회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과외는 중·고교생 모두에게 효과가 있지만 △지능 △노력 △사회환경 △과외 변인 중에 과외의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네 변인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57.49%에 이르지만 그중 지능이 차지하는 영향이 41.80%로 가장 높은 반면, 과외가 미치는 영향은 0.3%로 가장 낮았다. 고교생 역시 네 변인의 영향력은 63.82%지만 그 중 지능 변인의 영향력이 46.90%로 가장 높은 반면, 과외는 0.3%의 변화를 가져올 뿐이었다. 그리고 과외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개인과외가 아닌 학원과외로 분석됐다. F-test 결과 중학생의 경우, 학원 과외의 평균점수가 133.4점인 반면, 개인과외는 120점, 과외를 받지 않는 학생의 평균은 111.6점이었다. 고교생은 학원과외 124.6점, 개인과외 123.6점, 과외를 받지 않은 학생이 106.7점으로 나타나 과외 종류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다만 과외를 받는 학생과 받지 않는 학생간에는 성적 차이가 있었다. 이밖에 학생의 지능(80부터 130까지)과 부모의 학력(초등졸부터 대졸까지)이 서로 다른 20개의 개인사례를 나누고 과외가 성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는 부모가 대졸자일 때 주로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가정환경이 좋을수록 과외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 학생의 지능이 보통(90∼109)인 경우에는 부모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중고생 모두에게 과외는 성적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지능과 노력 변인에 비해 극히 미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중학생의 경우 과외를 받느냐, 안 받느냐 보다는 부모의 관심과 지도에 따라 성적이 달라질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이 큰 개인 과외보다는 학원과외가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사교육의 실태 및 원인분석'을 발표한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유초중등학생의 연간 총 과외비는 7조 12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외를 받는 학생 비율은 58.2%로 초등생 70.7%, 중학생 59.5%, 고교생 35.6%로 나타났다. 과외 유형은 학원수강(54.4%)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학습지 과외(23%), 개인지도(11.8%)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과외비는 과외를 한 학생 기준으로 연간 133만 5000원에 달한다. 대도시일수록 과외비 지출이 커 서울이 175만 6000원인 반면, 경상도가 84만원으로 가장 낮은 상태다. 총 과외비를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30만원 이하는 1999년 대비 다소 줄어든 반면, 151만원 이상은 다소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과외를 하는 학생은 다소 줄었지만 고액과외가 늘고 과외단가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사교육의 과열은 학생에게 비정상적인 입시교육을 강요하고 계층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공교육 내실화와 입시제도의 개선은 물론 사회에 만연한 학력주의를 타파하는 꾸준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김장용 전남교련 회장·해남공고 교장 교과서 왜곡사건으로 대국민 규탄대회와 서명을 운동을 벌이고 정부차원에서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던 게 1982년 11월의 일이다.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성난 파도처럼 우리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그대로 좌시하지만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다. 하지만 20년이 흐른 지금, 일본의 태도는 오히려 의기양양하다. 교과서 왜곡의 배후에는 단순한 극우집단만이 아니라 집권 자민당과 정부관료들이 포진해 있다는 의혹이 속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처방책이 없는 우리는 약한 자의 분노만을 삭이고 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심심하면 한 번씩 들고 나오는 독도사건이나 교과서 왜곡사건은 일본인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침략행위를 했던 1900년대 초나 지금이나 그들의 근성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어야 한다.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면 역사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한 것이다. 그럼에도 어느 나라 역사나 힘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기록하려 한다. 그 흔한 말로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마련이다'는 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순진한 생각에야 일본의 침략사가 고대사도 아니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중국 동남아 등 뼈아픈 과거를 실제로 체험했던 역사의 증인들이 두 눈을 번히 뜨고 살아 있는데 설마 하는 마음도 가져보지만 번번이 설마가 사람 잡았다. `우리는 우익이 아니라 애국자들'이라며 나선 태도가 1982년의 그때와는 사뭇 다르다. 무엇인가 상당한 힘을 업고 기세등등하게 나서질 않는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위험한 역사 교과서가' 무사 통과된 사실에 대해 뜻 있는 일본의 시민단체들이나 언론기관에서 자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 굳이 후손에게 가르칠 필요를 느끼지 않아 그냥 덮어둘 뿐, 왜곡은 하지 않았다는 일본인들이 대부분이고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일본인의 자존심(?)과 긍지(?)를 살리는 교과서를 추구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또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1982년에도 그랬다. 가두서명, 교육현장 특별수업, 각 교직단체의 반대성명, 주일대사 국내소환 등 분노의 물결은 제법 거세다.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교육을 되돌아보게 된다. 전승국의 역사관 때문에 도리어 피해를 당해왔다고 여기는 뻔뻔한 일본 극우세력들은 일본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자랑스런 나라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반면 우리는 제 나라의 언어와 역사를 가르치는 일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난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가 선택으로 바뀌고 중학교 국사수업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그 우려 중의 하나다. 아닌게 아니라 작금의 상황에 즈음하여 우리의 역사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역사가 없으면 민족이 없고, 민족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는 안정복, 신채호 선생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오로지 진실 그 자체를 위해 투쟁하는 도리밖에 특별한 방법이 없음을 시사해 준다. 그것을 정부가 못하면 시민단체나 학계, 교사와 학생들이 공동 대처해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친다면 세월이 조금만 더 흘러도 왜곡된 역사가 사실처럼 둔갑해 활개를 칠 것은 불을 보듯 빤하다.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이 바로 서고 역사가 바로 서야한다는 마음이 절박하다. 어쨌거나 자라나는 후세들을 바로 가르치려면 교육자의 몫이 가장 크다. 그런데 유사 이래로 땅에 떨어진 교권이 알게 모르게 이 나라의 역사교육마저도 망쳐 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 듯 하여 가슴이 아프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은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한다. 하지만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어온 일본내 우경화의 움직임을 고려해 볼 때, 분명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후안무치한 제2의 침략 행위 그 이상임을 잊지 말자. 그리고 모두 힘을 모아 보자. 우리 정부와 일본을 압박할 수 있을 만큼 `끝장을 보는' 분노를 가져야 할 때다.
"학교는 있으나 교육이 없고, 교사는 있어도 가르침에 열의가 없으며, 학생은 있으나 배움의 자세가 안 돼있고, 학부모는 학교 탓만 한다" 서울교련(회장 최재선·포이초교장)이 지난달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학교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공동체 토론회'에서 학부모 김명희씨(영동고 학교운영위원장)는 요즘 우리 교육현장의 풍토를 이렇게 진단했다. 김씨는 "교육공동체란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사·학부모·교육당국이 하나되어 교육적 도움을 주는 조직이어야 하지만 오늘의 구성원들은 연대는커녕 자기중심적인 이익추구에 매달려 갈등의 골만 깊어간다"며 "공동체 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육공동체간 신뢰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선 김씨는 교사-학부모간 분쟁의 원인을 ▲학부모의 자기자녀 편들기, 가족 이기주의 ▲학부모의 공교육 불신, 사교육 맹신 풍조 ▲상호간 대화부족에서 비롯된 신뢰상실 ▲전문가인 교사의 업무를 비전문가인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하게 하는 교원평가제도 ▲학운위의 지나친 관여와 개입 등으로 꼽았다. 또 교사-교육당국의 분쟁은 ▲연령의 기준으로 한 교원 정년단축 등 일부 교권침해에 의한 사기저하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데 따른 피해의식 ▲학교평가 및 감사대비 등 교사의 수업외적인 과중한 업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김씨는 학교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는 공교육만을 탓하기에 앞서 가정교육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나 돌아봐야 하고 학교와 교사는 기성세대들의 지식과 문화를 강요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하며 교육당국은 교사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성환교장(둔촌고)은 "학교분쟁은 사후의 보전적 대책보다는 사전의 예방적 조치가 중요함을 감안하여 정부와 교육행정당국은 학교가 교육적 본질추구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지원체제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추궁에 앞서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도움을 신속하고 적절히 받게 하여 교육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이 이뤄지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인수교수(수원대)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학부모 김씨와 김 교장·엄명석교사(등촌초)·백정흠장학사(서울시교육청)·하죽봉변호사(한국교총 고문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회는 허종렬교수(서울교대)가 봤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 4차 회의에서 고교의 `한국근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고 중학교의 국사 수업시간을 단축하는 7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새 교육과정이 국사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학계와 교육계의 여론을 거스르는 일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어떻게 바뀌나=2002년부터 고교에서는 1학년 필수인 국사와 2, 3학년 선택인 한국 근현대사로 나뉜다. 근현대사는 선택과목 10개 중 하나로 전환돼 학생들에 따라 배울 수도 배우지 않을 수도 있다. 고교 1년 필수과목인 국사는 정치 부문에서는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통사를 다루게 되지만 사회, 문화, 경제 부문은 조선 후기 이전까지만 배운다. 한편 고 2, 3년 선택과목에서는 조선 후기 이후(흥선 대원군 이후)를 집중적으로 배우며 종군위안부 문제 등 한일간 핵심적인 문제도 근현대사 선택과목에서만 나오게 된다. 수업시간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1∼2년에 걸쳐 102시간을 이수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필수만 이수할 경우 68시간만 배우면 된다. 물론 선택까지 이수하면 총 204시간을 이수하는 셈이지만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국사를 선택할 수험생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학교에서는 현재 주당 2시간인 국사교육이 한시간으로 줄어든다. 현재 2, 3학년 각각 주당 2시간씩 배정된(총136시간) 국사수업이 3학년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2학년은 1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총 국사 수업시간도 102시간으로 줄어든다. △일선 반응=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탓인지 국사교육 부실을 우려하는 교사들이 많다. 서울 여의도고 안찬식 교사(3학년 국사 담당)는 "한마디로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이라기보다 시수 나눠먹기식 과정이 아닌가 생각들 정도"라며 "중요하지만 다른 선택과목 보다 까다로운 근현대사를 학생들이 얼마나 선택할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2학년 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 백신중의 한 교사도 "수업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면 수업 내용도 부실해지고 교사 수급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역사관련 학회들은 이 달 중 국회에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사교육 개편 반대 청원을 내기로 했다.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 "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1999년)라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곤혹스러운 제목의 책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김동훈 교수가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책세상문고 제37권)로 또 다시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학벌'이다. 한국사회에서 학벌이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그는 주장한다. 김동훈 교수에 의하면 첫째, 학벌은 영락없는 이 시대의 신판 신분제이다.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호패'라는 비유를 인용하는 것을 보면 섬뜩하기까지 하다. '신분에서 계약'으로 바뀐 것을 근대사회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봉건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 이유가 학벌이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적 귀결이 도출되는 셈이다. 둘째, 학벌은 붕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카스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집단적이고 암묵적으로 작용하는 우리사회에 대한 부정적 역할을 지칭하는 것이다. 붕당이 갖는 배타성과 비합리성의 표상으로 소위 명문대학과 신흥 명문고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사회의 신화에 대한 이야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최근에 서울대학교의 장회익, 오세정 교수가 서울대 개혁론을 들고 나왔는데 그 가운데에 담겨있는 메시지 속에는 학부의 개방이라고 하는 붕당이 갖는 폐쇄성의 해체와 맥이 닿아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학벌은 또 독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예로서 국회의원과 교수와 CEO 및 고위공직자 그룹에 대한 독점 현상을 도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고등교육은 어차피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독점현상은 국력을 낭비하고 시야를 좁히며 사회의 위화감을 형성할 우려가 크다는 그의 인식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넷째, 학벌은 편견이라는 그의 주장은 학벌이 문화적으로 차별의식을 낳는다는 지적이고 또 사회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자유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개인의 정체성은 집단에 매몰되어 버리고 만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역사를 왜곡하는 이웃나라에서 보고 있지만 실은 우리도 이런 무의식적 집단최면에 걸려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처럼 그가 학벌의 모순과 폐해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판보다 대안제시가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그의 대안은 간단히 말하면 학벌이 형성되고 강화되어온 전 과정 속에 교육적으로도 타당하지 못하고 경쟁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불공정한 경쟁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국고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과 그렇지 못한 사립대학이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는 서열이 무너질 수도 없고 오히려 획일화 고정화 영구화만 촉진될 것이며 결국 학벌사회가 되고 말 것이라는 진단이다. 또 입시도 학벌사회를 형성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교수가 보는 학벌사회는 그러나 마냥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학벌의 피해자인 고교생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당사자들의 한 목소리야말로 변화의 동력이자 엔진 이 될 수 있으므로. 그가 이 책의 마지막에서 주목하는 지점도 바로 이 것이다. 다수 피해자들의 한 목소리가 소수 수혜자들로 하여금 각성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 그런 의미에서 책의 말미에 실린 '의식개혁을 위한 일곱 가지 요구사항'은 일독할 만하다. ▷하나, 학벌을 묻지 않고 밝히지도 않는 관행을 정착시키자. ▷둘, 학벌 관념을 조장하는 언론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해나가자. ▷셋, 학벌을 차별하는 기업들을 고발하자. ▷넷, 대학 특히 명문대의 학벌조장 행위를 집중 고발하자. ▷다섯, 고등학교의 반교육적 입시지도를 지속적으로 고발하자. ▷여섯, 고등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끌어내자. ▷일곱, 사교육 시장의 학벌 관념 조장행위에 제동을 걸자.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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