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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유아대상 학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에게도 무상교육의 혜택을 주자는 한나라당의 법안 개정 추진과 관련,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성명서를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유사한 교육 및 보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유아대상 학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들도 무상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교습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사교육으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표밭만을 의식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서에서 연합회는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대해 학원에 다니는 유아들까지 포함시키려는 것은 학교와 학원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한 일이며 사교육기관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학원에서 오전 프로그램으로 유사 유치원교육을 하는 자체는 초중등교육법 제67조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못박고 "공교육 기관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이 필요한 이때, 수익사업을 하는 학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불법 유아교육행위를 조장하고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이메일과 전화항의, 이재오 의원실 항의방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률 개정을 저지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은 법안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만5세 아동의 20%인 저소득층 자녀 13만 4718명에게 1396억 원의 예산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현재 1∼4년 과정으로 천차만별인 유치원·보육교사 양성체제를 탈피해 최소한 초·중등 교사처럼 4년제 대학 과정에서 `유아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유아교사의 양성과 관리 업무를 일원화해 교육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서정화)가 7일 경남대 대회의실에서 연 제35차 학술대회에서 나정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은 `유아교육의 기능변화와 교원양성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유아교사 양성·자격·교육과정의 일원화를 제시했다. 나 연구위원은 "교육과 보육을 애써 구분해 양성기관과 주무 부처를 달리함으로써 유치원 교사는 2, 4년제 대학에서, 보육교사는 1년 단기양성소에서부터 2, 4년제 관련 학과에서 배출돼 교사간 학력수준이 다르고 양성기관에 따라 교육과정도 교육과 보육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며 "이는 유아교사의 기준 학력을 높이고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의 추세를 거스르고 결과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에게 불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진 각국의 유아교사 양성체제'에 따르면 초등 교사와 동등한 학력을 갖추게 하고, 국가고사제 등 자격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초중등 교사와 동일하게 2, 4년제 대학이나 학사학위 후 1년제 대학원 과정에서 양성하며 미국도 유아교육 관련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에게 자격을 주고 있다. 그 외의 양성과정에 배출된 교사는 유아보모, 놀이집단 종사자 등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 또 프랑스는 학사학위 소지자에게 2년간의 전문 교사교육을 시키고 국가고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며, 독일은 3년제 전문학교에서 양성하는데 2차에 걸친 자격시험과 시보교사로서의 현장 실습을 거쳐야 한다. 나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초중등 교사와 동등한 학력을 요구하는 추세"라며 "우리 나라도 유아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최저학력을 초·중등 교사와 동일하게 4년제 대학 졸업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4년제 대학 출신은 공립유치원에, 2년제 대학 출신은 사립유치원과 공립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교육원 출신은 민간 보육시설에 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나 연구위원은 "유아들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교수진, 프로그램, 교육기간 등이 균등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4년제 대학은 2급 정교사, 2년제 대학은 3급 정교사, 보육교사 교육원은 보조교사 양성과정으로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4년제 대학에서만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도 교육과 보호 기능을 통합해 전공 과목의 비율을 발달 관련 과목 20%, 교육 관련 과목 50%, 복지 관련 과목 20% 수준 등으로 표준화하고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의 운영'과 같은 과목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한편, 6학점 이상의 실습시간 확보도 제안했다. 나 연구위원은 "이처럼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유아교사 자격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정책의 쟁점과 교육의 질 향상 과제'를 발표한 윤종건 한국외대 교수도 "유아교육의 중요성으로 볼 때, 유치원 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양성해야 하며 전문대학에서는 유아교육학과만 따로 병설 유아교원양성소로 명칭을 바꿔서라도 4년제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자격에 상응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와 복지후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허숙 인천교대 교수의 `7차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원의 능력개발', 신현석 고려대 교수의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원 수급정책', 전제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의 `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급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관주도 교육에서 탈피해 단위 학교의 자율성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9개 단체가 주최한 `21세기 인력강국의로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연구위원은 초중등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제고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우위원은 "중앙정부는 정책기획 등의 핵심적 역할만을 수행하고 교육과정·학사·인사·재정 등의 업무는 단위 학교로 대폭 이양, 공립학교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사립학교의 자율운영권도 대폭 확대해 자립형 사학으로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각한 침체상태에 있는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의 교육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세·재정 개혁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대학지원제도의 정비도 지적됐다. 우위원은 "정원관리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학생선발 방식과 기준도 최대한 자율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위원은 이밖에 ▲기술대학 및 사내대학 등 민간의 대학 설립 지원 ▲다수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지원 사업 전면 재정비 ▲대학간의 특성화·전문화 유도 ▲사이버 교육의 운영 모델 및 컨텐츠 개발·보급 사업 적극 추진 ▲각종 자격, 인증을 포괄하는 국가차원의 통합 자격제도 확립 등을 제안했다. 흥사단 장동형 교육실천위원장은 "그동안 왜곡되고 일그러진 교육현실을 바로잡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와 사회의 교육의 근본인 인간상과 인재상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YMCA전국연맹 김기현 정책기획부장은 "현재의 학교형태가 다양화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미국의 차터스쿨과 같이 설립과 재정부담은 국가가 하고 운영은 교사나 학교운영위 등에서 담당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대안학교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현재의 경직된 학교유형의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장은 또 "끊임없이 추진된 각종 교육개혁은 오히려 부작용만을 양산하고 있다"며 "현재의 관주도 교육을 자발성, 자율성으로 전화하지 못하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선정 학교사랑실천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초등교사 수급 문제를 예견했으면서도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교사 수를 줄였고 임기응변식으로 교사 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관성있는 교육정책을 요구했다. 이위원장은 또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결과 학생과 학부모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공교육을 포기하고 엄청난 비용이 사교육으로 쏟아 부어지고 있다"며 "니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일 뿐 아니라 교육붕괴로 인한 인력 강국으로 가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젊은 교사와 경륜 있는 교사, 교사와 학부모, 평교사와 교감·교장,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공교육기관과 사교육기관,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교원, 유아·놀이방 운영자와 국공립·사립유치원교사, 교원단체들 간의 갈등이 끝이 보이지 않는 유감스러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다 정부가 기름탱크에 불만 붙여놓고 다 탈 때까지 지켜보거나 방치한 데서 비롯된 일이다. 하지만 의도한대로 자연소멸 되기 전에 폭발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책임자들이 정말로 딱하다. 그러한 발상이나 사고방식으로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는 꼴을 보면 한심할 때도 있다. 그 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많은 교육정책들은 교원정년 5년 단축을 시발탄으로 그때그때 급조된 애드벌룬을 쏘아놓고 개혁을 시도한 꼴이었다. 그러나 하나같이 부작용과 문제점 투성이다. 모두가 부작용과 문제 투성이 일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교직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경제 논리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인기 있는 노래 한 곡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카세트 테이프에 인기도 없는 노래를 여러 곡 끼워 넣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카세트 테이프 판매전략과 다를 바 없는 정략적 교육정책들을 교육개혁(안)이라고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과 같은 후유증을 예상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교원정년을 5년이나 단축하였고, 교직사회의 그럴듯한 불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새로운 정책이랍시고 발표하였으며, 편법일 수밖에 없는 교원수급 정책들을 발표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운동장이나 옥상에 교실을 증축하라고 하니, 시·도교육청도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교원정년도 애당초부터 63세정도로 하였으면 부작용이 이미 최소화되었을 것이고, 교원성과급도 처음부터 특수수당 형태로 하여 차등지급의 폭을 최소화했더라면 부작용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중초교사제 또한 처음부터 영어,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과 같은 특정과목에 한해서만 추후조정을 조건부로 하여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하겠다고 발표했더라면 부작용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시도해온 개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대립구도를 이용한 사회개혁이나 교육개혁의 전략'을 지금이라도 바꾸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까지의 실패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는 물론 대학교육 현장의 교원들이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들을 마련·제시해야 한다. 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초당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 총재는 "GDP의 4.4%를 공교육에 투자하고 GDP의 3.2%를 사교육에 투자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교육에 절망하는 현실은 국가전략의 맹백한 실패"라고 말하고 "지난 4월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교육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중립적 전문적 기구로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설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준비 안된 졸속개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구를 통해 하나를 고치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준비된 교육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하고 "학교가 학생의 선발, 교육 내용, 학교 경영에 이르기까지 자율과 책임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선생님들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의 처우개선과 규제 철폐,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충분한 재교육의 기회를 주는 조치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정부의 하향평준화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의 학력, 즉 우리의 경쟁력은 갈수록 뒤쳐지고 있다"며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다수의 시민교육과 글로벌경쟁에 필요한 소수의 영재교육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가 가까운 탓인지 쉬지 않고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자립형 고교 문제에다 서울에서는 전 아동에게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한다 하고 교육부는 2학기부터 파트타임 교사를 임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항상 교육개혁이라는 말은 고정 수식어로 따라 다니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현장을 잘 모르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학교현장의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모는 것이 교육개혁의 비극이다. 자립형 고교처럼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이 나라에 지금과 같은 가치관의 대학이 존재하는 한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아주 성실하고 건전한 국민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제가 아니면 모두 헛일일 것이다. 방과후 교육도 애초에 사교육비 절감이란 명제를 걸고 시작한 것인데 이제는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 특기적성교육에 정규수업이 자리를 비켜주어야 할 형편이 돼 가고 있다. 하지만 정책입안자는 아직도 현실을 모른다. 지금처럼 너무 많은 교과를 가르치려는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학교 수업에서도 충분히 여유가 생길 것인데 말이다. 현장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교사와 아이들 관계를 경제논리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파트타임 교사라는 것은 경제논리의 극치 같다. 외국에 그런 제도가 있다해도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닐 테고, 시행 전에 우리의 현실과 정서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날로 서구화되는 세상과 아이들의 사고에 전율하면서 하루종일 아이들과 살아도 교사와 아이들의 인간적인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그것이 세상을 이렇게 삭막하게 만드는데 막 잘라낸 교사의 모자라는 수를 채우려고 왔다갔다하는 뜨내기 교사를 채용한다면 그 결과는 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되돌리고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식의 교육개혁을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
독일과 프랑스·폴란드 사례 참고할 만 교육부 국감자료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향후 한·일 양국의 역사 연구 및 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묻고 답한 국감자료가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은 교육부가 민주당 김화중 의원이 외국의 역사 왜곡 방지 상설 기구와 과거 가해국과 피해국의 역사문화 교류 내용을 물은 데 대해 답변한 내용. 역사교육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의 역사 연구조사 결과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료소장 기관에 대한 가이드북을 양국어로 작성하는 등 기초정보·역사자료에 대한 접근 방법이 개선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는 `한·일 관계 역사자료 센터', 일본에는 `아시아 역사자료 센터' 설립을 건의하고 있다. 또 역사교육 관련 인재육성을 위해 가칭 `한·일 역사연구 21세기 펠로우십'을 설치하고, 역사연구 교류를 위해 가칭 `한·일 역사연구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한·일관계사, 아시아의 역사 등 역사개설서를 공동 집필하고 지자체, 역사교사 모임, 시민단체 등의 상호교류와 한·일 문화재 교환 전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외국의 역사 왜곡 방지 상설 기구 △독일 국제교과서 비교연구원=2차 세계대전 이후 교과서를 통해 주변 국가와의 적대감을 줄이고 평화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간의 교과서 개선을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역사와 지리 교과서에 실린 상대국에 대한 잘못된 서술을 밝혀내고 수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목표다. 1951년 니더작센주 교육대학 게오르그 엑켈트(Georg Eckert) 교수가 설립했으며 1975년 니더작센주 교육부 소속으로 법제화됐다. 이사회와 소장외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16개 중 13개 주가 공동 분담하고 학술회의 예산은 연방 외무성이 부담한다. 교과서(특히 역사와 지리)에 대한 연구 및 국제적인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학술지와 수업자료를 발간한다. 세계 100여 개국으로부터 15만여 권의 역사·사회교과서를 수집 활용한다. 독일 유네스코위원회와 연계해 사업을 벌인다. △일본 국제교육정보센타=국제사회에 일본을 바로 알리기 위한 국제이해 증진을 목표로 1958년 일본 외무성의 외곽단체로 출발했다. 이사장, 이사 16명, 상임위원 42명, 상근직 20명, 대학교수 자문위원 170명으로 구성돼 있다. 500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운영예산의 상당부분을 외무성 및 일반기업이 후원하고 있다. 해외교육 자료를 조사해 오류를 정정하고 일본에 관한 소개 자료를 해외에 배포한다. 해외 교육관련 관계자에 대한 일본 연수를 실시하며 해외교육 자료와 교과서를 수집해 전시한다. ◇과거사에 대한 역사문화교류 사례 △폴란드·독일 교과서 위원회 구성=1972년 유네스코 양국 위원회의 지원과 브란트-쉘 양국 총리의 결단으로 성립됐다. 4년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1976년 역사 및 지리교과서 공동편찬에 대한 유네스코 권고안을 채택했다. 양국의 역사교과서 저자, 역사 교사들에게 배포돼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독일 역사교사들의 쌍무 협정=1935년 39개 의제 설정과 함께 `교과서 수정을 위한 양국 역사교사들의 쌍무협정' 결의문을 채택했다. 1951년 유럽 역사의 쟁점에 대한 독일·프랑스간 합의문을 채택했다. 1980년 이후 현재까지 공동역사교과서 편찬 등 협력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핀란드·구소련 역사교과서 실무회의=1973∼89년 기간 중 양국 우호협회의 후원으로 역사교과서에 관한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를 통해 왜곡사실을 정정하고 상대국의 관심사를 수용했으며 사료교환, 사적지 방문, 교육정보 교환 등 활동을 벌였다. △한·일 역사교과서 협의=역사교육연구회는 1976∼1992년 기간 중 민족교육, 한일고대사, 21세기를 지향하는 역사교육, 역사교육과 민족을 주제로 4차례 회의를 열었다. 또한 비교역사교육연구회, 한일역사교과서연구회, 국제교과서연구회, 한일상호이해연구회 등이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한·일 역사연구 촉진 공동위원회=1997년 7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양국 외교통상부가 한·일 양국의 역사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 운영했다. 양국 지식인 3인씩 6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5회에 걸쳐 회의를 갖고 한·일관계 역사연구 및 역사교육의 현황 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주5일제 수업 단계적으로 교육부는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교 육부는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주5일 수업제를 교육논리에 따라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의 실시계획에 따르면 올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 따라 학교장 책임하에 시·도교육청별로 30개의 실험학교를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예상 문제점을 찾아낸 뒤 이에 대한 보완과 관계법 령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6, 7차 교육과정은 `주6일 수업, 법정 수업일 연간 220일'을 기준으로 편성돼 있어 이를 주5일 수업제에 맞추기 위 해서는 방학기간 단축, 평일수업 끼워넣기 등이 불가피하며, 체험 학습, 놀이학습, 문화시설 등 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학부모의 인식부족 등으로 토요일의 지도공백이 초래되거나 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5일 근무제가 정 착된 후 주5일 수업제을 실시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주5일 근무제 실시방침이 확정된 후 임금 근로자의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자영업자 등의 주5일 영업환경 조 성, 그리고 사회·교육적 인프라 구축 및 공감대 형성 등의 추이 를 봐가며 월1회→격주→완전실시 등 주5일 수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한편 지난 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주5일 수업을 실시할 경우 연간 220일의 법정 수업일수의 10% 범위인 198일로 수업일수가 조정될 수 있게 되었다. /박남화 news2@kfta.or.kr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공무원 등 공공부분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초·중·고교의 주 5일제 수업'에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OECD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는 우리 나라만이 유일하게 주 6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고, `주 5일제 수업'은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50여 개 국가가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주 5일제 수업'의 실시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의 30여 개 초·중등학교를 주 5일제 수업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말, 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주 5일제 수업 도입과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교육과정과 재택 학습 요일 배정, 그리고 구체적인 수업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바로 학부모와 교사의 학력관을 바꾸는 일이다. 이 시대, 이 사회가 요구하는 학력은 지식이나 기능에 치우친 교육에서 아동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을 중시하는 학력관이다. 학력은 물론 교과의 성적을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분야나 영역에서의 지식욕, 지적 호기심, 여러 가지 체험,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교류에서 얻어지는 통합된 지적 능력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결코 교과서의 성적이나 암기한 지식의 양만을 학력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수업일수가 줄어 주 5일 수업으로 공교육이 부실해 졌다고 생각이 들면,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사교육장으로 내몰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의 부담만 늘어나고 아동들에겐 도리어 학습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력을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의 성적만을 말하고 있다. 일류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이 아동의 장래 행복과 직결된다고 믿고 있는 부모가 많으며 이러한 신념은 학교교육을 굽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와 참고서 문제집만을 읽은 아동은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없는 것이다. 자연체험, 생활체험, 사회체험이나 접촉이 직접적 혹은 구체적인 실마리가 되어 배울 의욕을 형성해 가고, 거듭되는 체험은 지적호기심이나 탐구심을 만족시켜 스스로 배우려고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학력관을 전환하고 우리 아동들이 주어진 휴일을 방황하지 않고 보낼 수 있도록 사회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는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 제도 발표가 있자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의 현황으로는 이 제도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로 교육계는 찬반 양론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得보다 失이 많다는 생각이다. 첫째, 고교 입시제도 부활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험적인 도입이라 하지만 몇몇 학교가 인가를 받은 후 건학 이념과 특성화된 교육에 열을 쏟지 않고 입시교육에 치중할 경우 신 명문고가 탄생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과열 진학경쟁이 초래될 것은 뻔하다. 지금 시행중인 특수 목적고인 외국어 고교나 과학고에 외국어나 과학 공부하려고 입학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몇이나 될까? 이른바 명문대학 입시를 위해 특수목적고에 입학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생존하고 학생들을 끌어 모으려면 앞의 특수목적고 이상으로 입시에 열을 올릴 것은 명약관화하다. 결국은 많은 학부모들이 명문대 입학을 위해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 입학을 위해 고액과외에 허덕일 것이며, 이는 과외 열풍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크다. 둘째,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강남의 서민들이 거주하는 한 학교의 통계를 보면 한 아이가 평균 4개 이상의 학원에 월 평균 70만원 이상을 과외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 소시민의 수입에 비해 많은 것으로 학부모들의 고통을 자아내고 있다. 우리 아이만 뒤쳐질까봐 빚을 얻어서라도 과외를 시키는 것이 우리 나라 학부모의 일반적인 의식 때문에 겪어야할 고통이 불보듯 뻔하다. 셋째, 교육제도의 역사적 흐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목표와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현재 상황의 교육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입시 명문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 전국의 중·고등학교의 평준화가 위협을 받을 것이다. 교육제도를 보면 세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하나는 복선형으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 존재하는 학제로, 영국의 그래머(Grammer)스쿨이나 독일의 김나지움, 프랑스의 리셰 학교가 이에 속하며 귀족형과 서민형으로 분류된 학제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기회균등에 의거한 미국형의 단선형 학제를 들고 있다. 현재 세계의 흐름은 단선형으로 가고 있다. 우리 나라는 분류상 단선형에 속하지만, 한때 명문대를 가기 위해 명문고를 가야 하는 입시 시대가 있었다. 이는 신분상의 문제를 떠나 엄연히 귀족형 학교가 존재했었던 것이다. 사립고가 입시명문으로 부상하면 공립학교는 평준화를 깨뜨려야만 생존할 것이고 이는 다시 한번 전국을 입시지옥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넷째, 교육문제의 해결은 임기응변이 아닌 근원적인 치유책에서 찾아야 한다. 얼마 전에 모 정당의 교육정책토론회에 갔더니 오늘날 중·고등학교의 교육문제는 모두 평준화 때문에 발생되었으므로 입시제도를 부활하여야 한다고 목청을 돋우는 한 인사가 있었다. 학원 원장이었다. 모두가 자기 이득과 주장을 위해 아전인수격으로 이유를 둘러다 붙인다. 오늘날 학교가 황폐화 된 것은 교사를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모두 짓밟아 놓도록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한 교육정책에 있고, 교육과 입시과열 문제의 근원은 정치·경제·사회의 요직을 특정학연의 인맥들이 독식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 보다는 법인의 재정적 부정을 막고 국가재정 지원이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살피는 제도의 안전 장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역사왜곡 비판자료 펴낸 두 학교 도봉정보산업고 `역사의 진실' 침략만행·왜곡내용 사진과 함께 수록 서울미술고 `역사는 살아있다' 정신대 등 표현한 학생들의 컬러만화 고교 교사와 학생들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비판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교재를 잇따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도봉정보산업고(교장 민은기) 교사와 디자인반 학생들은 3개월의 준비 끝에 `역사의 진실'(부제: 왜(倭)는 왜(WHY) 역사를 왜곡하는가)을 펴내고 전교생에게 나눠줬다. 128쪽 분량으로 제작된 이 책은 11명의 교사들이 30여 권의 참고 서적과 논문, 민족문제연구소(www.banmin.or.kr) 등 5곳의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해 직접 작성한 일본의 침략만행과 왜곡 교과서의 내용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제1장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의 진상'에서는 부소샤교과서를 중심으로 정신대, 임나일본부설, 강제합병에 관한 그들의 왜곡 내용과 식민사관을, 제2장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현장'에서는 식민지 시대 일본의 토지약탈, 국어 말살, 문화재 침탈의 진상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3장 `우리 민족의 과제'에서는 6대 친일파의 행적과 친일파 청산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군의 조선인 학살 장면 등 내용 중간마다 곁들여진 20여 장의 기록 사진과 교사, 학생이 직접 그린 30여 컷의 삽화, 그리고 정신대 할머니, 일본군 장교, 강제 징용병의 증언들이 교재의 생생한 사실감을 더했다. 한편 제4장 `만화로 보는 일본침략사'는 민 교장의 글을 바탕으로 2명의 교사와 6명의 디자인반 학생들이 임나일본부, 임진왜란, 정한론, 국어말살, 군대위안부 등이 내용을 재미있는 만화형식으로 꾸며졌다. 양윤정(2학년) 양은 "늦게까지 작업을 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 일본의 왜곡 사실을 알게 되고 다른 친구들이 함께 보게 돼 기쁘다"며 뿌듯해했다. 도봉정보산업고는 각 장마다 제시된 학습과제를 풀어보게 하고 독후감을 받는 한편, 오는 9월 축제 때 퀴즈경연대회를 열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희 교감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쏟은 정성만큼 내용도 충실하다"며 "한일간의 역사를 진지하게 돌이켜보고 발전적인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미술고 2학년 만화반 학생들은 역사 왜곡을 반대하는 만화를 그려 책으로 엮어냈다. 서가애(18), 방혜선(18), 방미연(18)양이 그 주인공.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사회과 김보희 교사의 글을 바탕으로 밑그림을 그린 뒤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색칠을 마무리해 `역사는 살아있다'(부제: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수정하라)는 32쪽 분량의 전면컬러 만화책을 펴냈다. 1편 `정신대 할머니들의 분노', 2편 `일본교과서 문제와 그 결과', 3편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다리'로 구성된 만화책은 정신대 할머니들이 사죄, 배상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대를 부인하는 왜곡교과서를 발간한 일본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또 2, 3편에서는 왜곡 역사교육을 받은 일본학생이 한·중 학생들에 의해 다시 올바른 역사를 알게된 뒤 역사바로잡기 운동에 나선다는 내용과 올바른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차분히 그려냈다. 김정수 교장은 "3000부를 발간해 이미 전교생 700명에게 배포했고 방학 동안 낙성대 전철역에 만화책을 전시해 일반인이 보도록 했다"며 "나머지 책들은 초등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정부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주 5일 수업제"의 도입을 검 토하고 있다. 아직 도입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다양한 적용모 형의 장단점 분석과 함께 곧 적용시기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 5일 수업제는 시·도에 따라 시범운영의 과정을 거친 사 례 발표까지 보도되고 있다.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도입이 처음 거론되었을 때 보다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듯 하다. 주 5일제 수업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임에는 틀림없다. 미국과 유 럽을 비롯하여 50여개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정착시킨지 오래 다. 유독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만 수년간의 시범을 통 하여 내년부터 전면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보더라도 주 5일제 수업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책방향임에는 틀림없다. 한창 뛰어 놀고 책을 읽을 시기에 우리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규격화된 수업에만 묶여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토요일만이라도 학교이외에도 사회와 가정에서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 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수업에 대한 압박감에 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주 5일제 수업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단적으로 주 5일 수업제는 우리 교육을 학교와 가 정,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의식의 변화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토요일 수업이 없는 대신 이를 대체할 다양한 프 로그램을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체험학습 놀이시설 등 교육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수업이 없 게 되면 부작용이 증가할 것임은 자명하다. 토요일에 학생들에 대 한 지도공백이 초래되거나 학원 수강시간 연장에 따른 사교육비만 증가하는 문제가 우려된다. 주 5일제 수업제도의 도입이 대세를 이루고는 있으나 시행을 위 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면적인 도입을 위해 수년간 기반을 조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많은 시사를 줄 것이다. 또 한번 졸속이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학을 진지하게 공부하여 집필했는지" 교육부는 3일 주삿포로한국교육원(원장 소원주)이 지난달 27일 입수한 일본내 역사관련 단체의 '왜곡 교과서 채택반대 공동성명'(원제는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교육의 장에 투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긴급성명)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지방사연구협의회' '역사과학협의회' '역사교육자협의회' 등 21개 단체가 참여한 성명은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는 "이 성명이 6월20일 발표됐으며 일본내 교육위원회에도 보내져 교과서 채택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은 성명 요지. 얼마간의 수정이 이뤄졌으나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첫째로 기본적인 사실(史實)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역사학의 현재까지 연구성과를 반영하지 않은 기술이 수 없이 남아 있다. 한국 정부가 재수정을 요구하는 임나(任那)에 관한 기술이 그 전형이지만 정치사, 경제사, 민중사 전반에 걸쳐 초보적인 잘못·부정확한 기술 등 옛날에 이미 부정된 학설에 의거한 것이 많다. 과연 역사학을 진지하게 공부하여 집필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중국과 조선(한국)에 관한 멸시다. 19세기 구미제국의 아시아 진출을 서술한 곳에서는 "조선은 위기의식이 엷고…지도자층도 국제정세의 급변을 알지 못했다"라든가 "중국은…구미열강의 무력위협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았다" 등으로 중국과 조선이 구미·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된 원인이 마치 중국이나 조선에 있는 것처럼 쓰고 있다. 특히 조선에 관한 멸시는 정도가 지나쳐 신라이래 역대 왕조가 중국에 '복속'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쓸데없이 중국과 조선에 대한 차별의식을 선동하는 것이다. 셋째는 근대 일본과 아시아제국의 관계에 대한 문제다. 근현대사 서술은 대일본제국이 주창한 슬로건을 지겹도록 소개하고 미합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조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학교교육 역사 서술은 모든 국민과 모든 민족의 공생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국중심적 세계상을 묘사한다든지 다른 나라를 비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초보적 잘못이 많은 이 교과서가 사용됨으로써 교육내용에서 질의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을 두려워한다. /이낙진
시·도교육위원회 성명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교위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역사관의 차이'라는 교묘하고도 무책임한 태도로 우리의 재수정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또 다른 침략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시교위는 "일본 정부가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을 도외시한 채 그릇된 가치관과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채택을 계속 방치·유도하여 주변 국가와의 갈등과 반목을 조성할 경우에는 일본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면치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위는 또 "정부는 일본문화 개방 중단, 대일 교육교류 중지 등의 강력한 대 일본 대응조치와 함께 역사교육의 강화 및 역사왜곡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도 지난달 20일 채택한 성명서에서 "일본은 우리 나라의 역사 교과서 재수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과거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셈을 분명히 했다"며 "신성한 교육의 힘으로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려는 일본의 저의를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4일 교육위원 일동 명의로 역사교과서 채택 권한을 갖고 있는 일본의 도(都)·도(道)·부(府)·현(縣) 교육위원회 및 시(市)·정(町)·촌(村) 교육위원회 등 일본내 3300여 교육위원회에 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교육위원들은 서신에서 "학생들은 역사교육을 통해서 사실과 증거를 존중하는 자세와 다른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우호적인 태도를 배우게 된다"며 "일본의 교육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교육위원들이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낙진
EI 제3차 세계총회 참석자 일동은 일본 우익단체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중학교용 교과서가 일본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태지역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역사인식으로 인해 세계평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심히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지난날의 전쟁과 폭력의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로운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요즈음 전세계의 추세이며, 또한 독일의 경우에도 지난날의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나아가 전쟁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음을 상기하며 일본정부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채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있는 문제의 역사교과서를 즉각 수정하고 평화를 구현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교육은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의 존중, 사회정의의 확립, 국제이해와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모든 종류의 신식민주의, 모든 형식의 인종주의와 파시즘 그리고 민족적, 인종적 증오를 일으키는 기타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투쟁활동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UNESCO 권고(국제이해·협력·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권의 자유에 관한 교육, 1974. 11. 19)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일본정부가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과 교원단체들로부터 수렴된 합리적인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과서 선택 및 채택 과정을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상의 권고에 대해 일본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관련 국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며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진실된 역사교육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 7. 27. EI 제3차 세계총회 참석자 일동 --------------------------------------------------- 한국교총은 지난 3월 아·태지역 집행위원회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저지를 촉구하는 긴급 결의문을 채택한 후, EI본부 사무총장, 아·태지역 집행위원, 각 회원단체에게 일 역사왜곡에 대한 항의서한을 일본정부에 발송토록 요청했다. 이에 일교조를 비롯, 인도, 호주, 홍콩, 말레이시아 교원단체가 한국교총의 요청에 따라 일 문부성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교총은 지난 6월 12일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저지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석한 후, 일교조에 우익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제의하는 한편 관련 세미나 개최 등 학술부문의 협력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 이번 EI 세계총회에서도 한국교총은 일 교과서 역사왜곡 수정 촉구 긴급 결의문을 채택시키기 위해 사전에 EI 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 미국교련 회장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적극적인 후원을 요청하는 등 치밀한 국제활동을 전개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태와 관련 범 정부차원의 대책이 추진중인 가운데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도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95년이래 계속돼온 일본 오이타현과의 교류협력을 최근 중단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일본이 우리 정부의 재수정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며 "일본 왜곡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자료를 개발해 초·중·고 수업에 활용토록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다음달 8일 충남예고 학생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단이 일본을 방문해 공연을 갖고 일본 고교생 축구단이 충남을 찾아 친선경기를 갖기로 한 계획을 취소했다. 대구 중등역사교육연구회도 최근 '왜곡 일본역사교과서 채택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내고 이를 일본 문부과학성과 대구시 자매결연 도시인 히로시마시 교육위원회에 보냈다. 연구회는 결의문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의 시각이 구시대 황국사관으로 회귀하고 역사의 진실을 상당 부분 은폐하고 있다"며 "일본정부와 교육당국, 일본국민은 모처럼 개선되어 온 한·일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왜곡교과서를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연구회는 또 "일본이 왜곡된 교과서를 사용함으로써 초래될 결과는 전적으로 일본에 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도 19일 교총에서 열린 전국 시·도회장 회의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일본 퇴직교직자단체에 보내기로 했다. 한편 서울 성지중·고 학생 400여명은 18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일본 정부는 침략 사실을 반성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낙진
그 동안의 징계제도는 학교사회를 교육도 입시도 없는 정체불명의 장으로 내몬 주범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징계학생에 대해 실제적으로 퇴학시킬 수 없으며, 학내봉사와 사회봉사 또한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징계학생에게 명분을 강화시켜주는 역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위탁교육의 경우는 상담실이나 기타 위탁시설이 학교에서 발생되는 징계학생들의 수요를 인적, 물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다. 또 퇴학 혹은 자퇴한 학생을 재입학시키는 제도 역시 재탈락자의 증가로 유명무실한 상태고 오히려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거나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져 징계제도와 재입학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태다. 이러한 실패는 징계학생들에 대한 봉사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관리도 소홀해 봉사를 통한 징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런 학생의 생활지도를 전적으로 맡을 교사부족과 전문성 부족, 그리고 징계학생을 맡을 전문교사교육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현행 징계제도가 인권보호적 측면이 앞선 나머지 처벌적 의미를 상실함으로써 인권보호도 처벌도 아닌 비행학생들을 양산하는 체제로 전락한 것도 한몫 했다. 실제로 청예단의 사례를 보면, 폭력 가해자는 학교봉사로 징계를 받아도 정상적인 출석과 학업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반면, 피해 학생은 몇 주간 병원에 입원해도 결석처리와 학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학생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고 가해학생은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재입학제도도 문제다. 복학생들에 대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보니 복학생들은 학교문화에 더욱 이질감을 형성하고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다음의 대안을 실천해야 한다. 우선 현행 징계제도의 변화여부에 관계없이 징계학생들을 관리하는 전문교사의 배치가 시급하다. 현행 징계제도는 제도적으로 좋은 취지와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 전문 인력과 관리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네트웍을 구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예산을 매년 책정해 징계학생들과 일반학생들에 대한 치료 교육과 예방 교육에 힘써야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상담실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퇴학에 해당되는 징계의 경우 `3진 아웃제'의 실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퇴학을 시킬 수 없는 여건을 전제로, 처음 배정 받은 학교에서 퇴학에 준하는 징계를 가해야 할 경우 2차 학교로 전학을 보내고, 여기에서도 징계(퇴학 수준)를 받을 경우 3차 학교로 전학을 보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이제도의 시행 시 2차, 3차 학교는 학생들의 욕구를 감안해 정규 커리큘럼보다는 특수학교 식의 커리큘럼을 구성해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직업과 흥미를 찾을 수 있는 교과로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재입학의 경우에도 중도탈락 당시의 경우를 감안해 1차, 2차, 3차 학교 중 적절한 학교를 배정해 입학토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복학생에 대한 재입학 전후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국장
국공립유치원연합, 건의문 채택 14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제10차 하계직무연수를 가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는 "2002년부터 추진되는 만5세 무상교육 지원이 국공립유치원의 존폐를 위협한다"며 지원 방법의 개선을 건의했다. 건의문에서 연합회는 "만5세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수업료 외에 급식비, 차량 운영비 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해 사실상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법적으로 제시된 연장제, 종일제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무상교육지원 방법을 개선해 공립유치원에는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지원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원도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불법 유아교육행위를 조장하고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사교육비 증가를 지원하는 꼴이므로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합회는 △종일반 전담교사·전임교사를 정식교사로 대처하라 △단설유치원 증설로 전용시설 확대하라 등 7개항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교총 지적 졸속 정책 사례 정년 단축·무시험 전형론으로 교육력 훼손 수행평가·7차 교육과정 등 탁상 정책 많아 교총은 10일 초당적 교육기구인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를 제의하면서 국민의 정부들어 조령모개된 정책 사례 28가지를 지적했다. ◇교육정책 실정 사례=△95년 `5. 31 교육개혁'때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열린교육이 학교 및 학급의 획일적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각종 자료의 부족 등으로 올해부터 더 이상 '열린교육'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됨. △잦은 입시제도의 변경과 수능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다. 98년 10월 '새학교문화창조' 계획 발표 당시 '2002년 무시험 전형' '한가지만 잘 해도 대학 간다'는 등 발표로 학생들의 학력수준 저하 및 혼란 초래. △작년 1월 초·중학생의 조기 해외유학 전면 자율화 방침을 발표했으나 7개월 뒤 '중졸이상'으로 번복. △올 1월 과학고를 2002년부터 영재학교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으나 후임 장관 취임 이후 2002년부터 2년간 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면서 2004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변경했으며 또 과학고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도입키로 한 특례입학도 학부모의 반발로 특별전형으로 번복. △작년 9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완화를 발표하고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2개월 뒤 전면 백지화됨. △문용린 장관 시절 국립대를 연구중심·학부모중심 등으로 체제 개편한다는 내용의 '국립대 구조조정안'이 후임장관 취임 이후 백지화됨. △작년 4월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후 공교육정상화 대책을 수립·발표했으나 시행 첫해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음. (예: 매년 5500명씩 4년간 2만 2000명의 교원을 증원키로 발표했으나 첫해인 올해의 경우 2116명만 확정됨.) △99년 5월 발표돼 시행되고 있는 두뇌한국 21(BK 21) 사업이 대학교수의 집단 반대 시위를 초래하고,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됐으며 장관이 대학선정에 부당 개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작년 4월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이 방송사의 토론프로그램에 나와 과외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과외비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가 철회함. △특기적성 교육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을 시행하고 99년부터 보충수업을 전면 금지했으나 특기·적성교육은 사실상 학과보충수업으로 변질하고, 사교육비는 해마다 증가. △교원 1인당 및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98년 10월 '교육비전 2002: 새학교문화창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행평가를 시행해 학부모와 교원, 학생의 혼란 초래 △재정 차등 지원을 무기로 한 학교 및 교육청 평가로 교원잡무 증폭 등 부작용을 초래해 매년 시행에서 격년제로 변경.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99년 3월 발표해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99년 12월에야 시안을 발표했으며 2001년 7월 현재까지도 확정 안을 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무리한 7차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양산으로 교육계의 혼란 가중.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기술과 가정과목을 병합해 기술·가정 과목을 신설하고 부전공을 강요해 말썽이 일자 사실상 취소. 제2외국어 선택 확대로 교원의 신분 약화 및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 표출.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부전공 연수의 확대로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반발 야기. △98년 10월 대안 없는 획일적인 체벌금지 정책으로 사실상 교육 포기 풍조 팽배.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재정을 GNP의 6%로 확충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98년 4.4%, 99년 4.3%, 2000년 4.2%로 감축시켜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발전의 차질 초래. ◇교원정책 실정 사례=△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경제논리에만 치우친 교원정년의 3년 단축으로 교원수급 차질 초래 및 수업결손 심화. △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의 대량 퇴직으로 교원수가 부족하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으로 임용하여 초등교육의 질적 저하 초래. △촌지를 이유로 스승의 날 변경을 추진해 교원의 사기 저하. △시대착오적 촌지거부 교사 인사상 우대책 발표 및 철회. △교원사회의 위화감 조성하는 참스승인증제 시행 방침 발표 및 철회. △현실성 없는 학생의 담임선택제 추진했으나 교사와 학생의 반발로 보류. △작년 1월 발표해 올해 처음으로 지급예정인 성과상여금제도가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추진돼 현재까지 지급여부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음. △올 3월 교육부가 교원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반일제, 격일제, 시간제, 전일제 등 계약직 파트타임 교사제를 2학기부터 도입키로 방침을 발표. △99년 11월 대통령이 연금 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작년 12월 연금법을 개정해 교원 사기 저하 및 교원의 대량 퇴직 초래. △98년 10월 '새학교문화창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부모에게 교장, 교감, 교사의 평가권한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가 곧 폐기함. △98년 5월 교원의 생애주기 중 경비가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보수를 가장 많이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철회함. △그 동안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오던 교원의 연수경비를 IMF 이후 중단함으로써 교원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연수에 대한 관심 저조 및 교원 불만 가중.
일본 중학교 역사왜곡 교과서의 재수정 요구가 묵살됐다. 결국 국제적으로 유네스코와 세계 73개국 130여 개 도시에서 실시한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세계 행동의 날 집회도 보람없는 행사가 돼 버렸다. 한국이 요구한 35개 수정 항목 중 일본은 겨우 고대 조선사와 야마토 조정 관련 두 곳만 고치고 한일합방, 일본군 위안부, 징용·징병 관련 등 만행의 역사는 전혀 수정하지 않았다. 일본의 야만근성이 또 한번 그 발톱을 드러낸 셈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역사는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부끄러운 역사, 감추고 싶은 역사라고 해서 왜곡하고 은폐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그것이 인근 국가와 관계된 역사라면 더욱 그러하다. 지구촌, 공동체 국가, 대화와 협력을 부르짖으며 국가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일본의 행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기회에 우리 정부는 국사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사학자들도 철저한 검증 속에서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초중고, 대학생은 물론 국민 모두가 새로운 역사의식을 갖는 일은 물론이다. 후손들에게 왜곡된 역사 유산을 남기는 것은 국가를 초월해 용서받지 못할 죄다. 정부와 국민이 단합해서 일본의 역사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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