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국가 차원의 성취도 평가는 초·중·고교생의 교육성취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그 배경변인들을 연구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관리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성취도 평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0년부터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는 98년부터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평가를 실시했다. 이 평가는 앞으로도 매년 실시될 계획이어서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장기적 추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1년도 성취도 평가는 표집 대상을 2000년의 해당 학년 0.5%에서 1%로 늘려 실시했다. 대상 학교는 각 시·도 교육청별 학생수, 지역(대도시, 중·소시 등), 학교규모 등을 고려해 전국 576개 학교를 무선 표집했다. 평가 학년도 기존의 초6, 중3, 고2 학생들에 고1을 추가해 총4개 학년으로 늘렸다. 2000년에는 수학, 사회 2개 교과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했으나 작년에는 국어, 영어(초등학생 제외), 수학, 과학, 사회 등 5개 교과로 확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보다 폭넓게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성취도 수준은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의 4단계로 구분했다. 우리 나라 학생들의 전체적인 성취도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상당히 우수하고 중학생이 상당히 낮으며 고등학생의 성취도도 낮은 편이었다. 국제비교 연구에서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기초학력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특히, 보통학력 이상의 중·고교생 비율은 전체의 60%에도 미치지 못한고 있다. 평가원측은 "본 평가에서는 전체 학생의 70%정도가 보통학력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중·고교생들의 보통학력 도달 정도는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20∼30% 정도는 돼야 하는 우수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볼 때 광역시의 학생들이 가장 높은 성취도를 나타낸 경우가 많았지만 서울시, 중소도시와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읍·면지역과 도시 사이의 격차는 전 교과에 걸쳐 매우 크게 나타났다. 평가원측은 지역간 교수-학습의 질적·양적 차이 이외에도 광역시나 중소도시의 입시제도를 또 다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읍·면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도시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학생들에게는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적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눈여겨볼 사실은 학생들이 수행형 문항에서 매우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중학생의 경우 말하기는 24점 만점에 7.84, 쓰기는 20점 만점에 2.98점을 얻었다. 학생들이 제시된 보기를 고르는 선택형 문항에 익숙해져 생각하는 바를 직접 설명하는 수행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교과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학원수강이나 개인과외 등 사교육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았다. 이보다는 해당 교과에 대한 평소 학생의 태도나 학습방법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이다. ▲국어=전학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쓰기 영역에서 성별차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초·중·고 공통적으로 광역시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특히 고2는 광역시(62.74)와 읍·면지역(47.46)의 점수차가 매우 컸다. 개인과외나 학원수강, 숙제 등 국어성적과 상관관계가 클 것으로 보였던 항목들은 국어 성취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상적으로 책읽기를 좋아하는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초등학교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평균이 2점 정도 높았으며 우수학력 비율도 여학생(29.9%)이 남학생(27.7%)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중학교부터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평균 성적을 4~7점 정도 앞지르기 시작했다. 특히 고교 1학년의 경우 우수학력 수준에서 남학생(10.1%)이 여학생(5.7%)을 크게 앞섰다. 수학성취도는 과외 등 방과후 활동보다는 학생들의 공부방식이나 태도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영어=중학생의 경우 모든 지역이 기초학력 수준이었으나 고교 1년은 평균 44.65점으로 중3(40.84)과 고2(41.80)에 비해 높은 성취도를 보이며 읍·면지역을 제외하고는 보통학력 수준에 해당됐다. 그러나 고교 2년에서는 광역시(47.59)를 제외하면 다시 기초학력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읍·면지역(30.31)은 광역시와 큰 점수차를 보였다. 중학생에게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인 개인과외나 학원수강의 영향력이 고등학생에게는 떨어지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요즘 '新新人類'로 불리는 학생들의 과소비문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 통계국의 2002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0세∼12세 아동들을 위한 월 소비(학교교육비 제외) 총액이 35억 위안(약 5조 25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상해, 북경, 성도, 서안 등 대도시 아동들의 1인당 월 평균소비는 897위안(13만 5000원) 정도로 1999년 북경시 보통 노동자의 평균 월수입 1000위안(15만원)에 거의 육박할 정도다. 산아제한 정책이 실시된 지 벌써 20여 년, 가정에서 '귀한 몸'이 된 아이들의 소비 수준은 이미 어른들을 능가해 가정수입의 절반 이상이 아이들을 위해 지출되고 있다. 아동들의 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교육비다. 상해시의 장 모씨는 매달 1500위안(22만 5000원) 정도의 돈을 다섯 살 난 아들을 위해 쓰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유치원 비용과 학원비다.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영어학원 등 세 군데를 다니는 장씨의 아이는 대도시에서 극히 평범한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소·중학생들의 경우는 학원비 이외에 왜곡된 소비문화, 놀이문화가 그들의 지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외제가 유행하기 시작한 중국에서 분별력이 약한 소·중학생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고가 수입품은 의류, 학용품 그리고 자전거 등이다. 많은 학생들이 외제 책가방, 학용품 구입을 위해 수 백 위안씩 돈을 쓰고 있으며 특히 유명 메이커 의류 구입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다. 또 택시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 인터넷 카페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보내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대도시 학생들은 친구들과 지내는 생일파티를 위해 수 십 위안 내지는 수 백 위안을 쓰고 초대받은 학생들도 고가의 선물을 사야 한다고 한다. 수입이 적거나 실업을 한 부모들이라도 이런 과소비 환경 속에서 자식들이 따돌림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중학교 학생들의 과소비 현상이 심각해진 데는 우선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자녀를 한 명만 낳을 수 있게 되면서 부모들의 과보호와 눈먼 사랑이 심해져 아이들은 이기적이고 게을러졌으며 과소비를 당연시하고 있다. 사회적인 원인도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융자 정책으로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은행 대부금으로 집이나 차 등을 사고 있다. 즉 내일의 돈을 오늘 미리 소비하는 관념이 사회적인 과소비로 이어져 학생 과소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계 수입이 늘면서 자식들에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더 이상 물려주기 싫은 부모들이 무절제하게 용돈이나 기타 소비 비용을 제공하는 것도 한 몫 한다. 북경시 모 국제학교에 다니는 麗麗는 "부모님은 항상 돈을 침실 서랍에 넣어두는데 쓰고싶은 대로 꺼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 小娟은 "아빠가 상해 무역회사 사장인데요, 아빠는 제게 영어만 잘 배워두면 된다고 재작년에 수 십 만원의 학비를 내고 이 국제학교에 보냈어요. 여기 애들은 다 부자들이라서 유명 메이커만 입고 있는데 나만 안 입으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小娟은 3000위안(45만원)짜리 책가방을 메고 다니며 한 달에 3000위안 정도의 용돈을 쓴다고 한다. 한편 북경시의 모 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일년에 받은 세배 돈 총액이 5만 위안(75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일년에 수 십 위안에 불과한 잡비를 내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벽지 학생들이 수십만이나 되는 현실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빈부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과소비는 중국사회의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교원교육학회는 6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정화 홍익대교수(교원교육학회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전제상 교총 선임연구원,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이일권 한교조 대외협력실장이 차례로 나서 각 단체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철 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이 `주요 외국의 교원단체 발전방향과 그 시사점'을 주제발표했다. 교원 3단체가 한자리에서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눈길을 모았다. ◇전제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한국교총과 교원노조간, 교원단체와 정부간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교육현안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각종 대결양상 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공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세계 최고 수준의 교원지위 확보, 사회정의 실현, 교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 및 교원단체는 높은 책임의식으로 사회에 `좋은 학교' 비전을 제시하며 전문직 종사자다운 자기 혁신과 봉사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정년 단축과 같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백년대계인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교육개혁 추진 과제에 대한 이해집단간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교육개혁법을 제정하고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및 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수석교사제의 조속 도입,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구축, 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원단체의 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교원정년 환원,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학교지원센터 설치 등이 시급하다. 사회와 언론은 교원의 권위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교원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교원 3단체는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원단체는 작금의 교직사회의 위기와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연유됐는지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이를 극복하는 일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평준화 해제 논쟁, 특기 적성교육 부활 논쟁 등이 사회적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과 대립이 교육혼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교육의 발전과제는 근대 공교육체계의 구축과정에서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고 양적 성장으로 이루어진 토대를 내실화하는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우리 교육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무상 의무교육의 확대와 내실화, 급식체계 구축, 특수교육의 무상 의무교육 실시, 저투자와 공교육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평등성·보편성·전문성을 추구하는 학제 개편,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양성·임용제 도입, 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 숱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전교조는 1989년 출범 이후 이들 과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교조는 합법화되면서 국민과 학부모에게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사명에 충실, 참교육 주체세력으로 교육개혁에 앞장, 사회개혁 운동 전개, 교육정책 수립·집행에 적극 참여, 다른 교사단체와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의 성격을 전문직노조로 규정해 왔다. 이는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조직활동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향후 주요한 활동을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교육실천 철학 확립, 교사들의 교육적 지도력 확립,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념 구현을 위한 풍부한 실천방안 마련에 두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원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일권 한교조 대외협력실장=한교조는 교원정년단축을 현 정부의 가장 큰 교육정책 실패로 여기며 그 당시 교직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다. 교직단체는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한 대안 모색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학교운영체제의 혁신이다. 학교가 더 이상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통제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과 삶에 무관한 전국적 교육과정과 온 나라가 모두 동일한 교육활동으로는 학교의 민주화를 이뤄낼 수 없다. 새 시대의 교육행정 변화는 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겨냥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의 질 확보는 단위 학교의 교육력을 극대화시키는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단위 학교의 교육력은 학교장의 역량에 달려있다. 교원노조와 교육부간 단체교섭 결과로 인한 영향이 각 학교마다 미치고 있다. 그 동안 별 교육적 효과도 없으면서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돼 왔던 것들이 폐지 혹은 개선되면서 학교 현장 선생님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직단체는 사익과 공익의 개념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교사라는 직업인으로서의 이익도 추구해야겠지만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익의 차원도 깊이 고려해야 한다. 교직단체는 미래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사회가 신뢰할 만큼 그 방향을 향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 노동직 단체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해 유연한 단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교육발전을 위해 교원단체들의 주도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주요국의 교원단체는 교원들의 단결과 교원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면서도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우리의 교원단체도 노동조합의 성격외에 전문직 단체의 성격을 절충해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주요국의 교원단체들은 교원 처우개선 외에 교육과정 개선이나 교육기회 확대 등과 같은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들 교원단체들은 단체협상에서 상호존중 원칙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단체협약에 특별한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 단체교섭의 내용은 교원단체의 성격과도 관계된다. 일반적으로 교원단체의 성격을 노동조합의 성격으로 전제하면 교섭 범위도 처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나 이들 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성격을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의 성격을 절충한 형태로 전제하는 경우에는 교섭 범위도 보다 더 확대돼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원단체의 성격이 교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료화돼야 하고 교원단체도 교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의 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교원단체 운영을 활성화해 교원단체의 자생력을 신장시키는 노력이 함께 도모돼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요즘 `新新人類'로 불리는 학생들의 과소비문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 통계국의 2002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0세∼12세 아동들을 위한 월 소비(학교교육비 제외) 총액이 35억 위안(약 5조 25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상해, 북경, 성도, 서안 등 대도시 아동들의 1인당 월 평균소비는 897위안(13만 5000원) 정도로 1999년 북경시 보통 노동자의 평균 월수입 1000위안(15만원)에 거의 육박할 정도다. 산아제한 정책이 실시된 지 벌써 20여 년, 가정에서 `귀한 몸'이 된 아이들의 소비 수준은 이미 어른들을 능가해 가정수입의 절반 이상이 아이들을 위해 지출되고 있다. 아동들의 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교육비다. 상해시의 장 모씨는 매달 1500위안(22만 5000원) 정도의 돈을 다섯 살 난 아들을 위해 쓰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유치원 비용과 학원비다.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영어학원 등 세 군데를 다니는 장씨의 아이는 대도시에서 극히 평범한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소·중학생들의 경우는 학원비 이외에 왜곡된 소비문화, 놀이문화가 그들의 지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외제가 유행하기 시작한 중국에서 분별력이 약한 소·중학생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고가 수입품은 의류, 학용품 그리고 자전거 등이다. 많은 학생들이 외제 책가방, 학용품 구입을 위해 수 백 위안씩 돈을 쓰고 있으며 특히 유명 메이커 의류 구입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다. 또 택시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 인터넷 카페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보내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대도시 학생들은 친구들과 지내는 생일파티를 위해 수 십 위안 내지는 수 백 위안을 쓰고 초대받은 학생들도 고가의 선물을 사야 한다고 한다. 수입이 적거나 실업을 한 부모들이라도 이런 과소비 환경 속에서 자식들이 따돌림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중학교 학생들의 과소비 현상이 심각해진 데는 우선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자녀를 한 명만 낳을 수 있게 되면서 부모들의 과보호와 눈먼 사랑이 심해져 아이들은 이기적이고 게을러졌으며 과소비를 당연시하고 있다. 사회적인 원인도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융자 정책으로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은행 대부금으로 집이나 차 등을 사고 있다. 즉 내일의 돈을 오늘 미리 소비하는 관념이 사회적인 과소비로 이어져 학생 과소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계 수입이 늘면서 자식들에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더 이상 물려주기 싫은 부모들이 무절제하게 용돈이나 기타 소비 비용을 제공하는 것도 한 몫 한다. 북경시 모 국제학교에 다니는 麗麗는 "부모님은 항상 돈을 침실 서랍에 넣어두는데 쓰고싶은 대로 꺼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 小娟은 "아빠가 상해 무역회사 사장인데요, 아빠는 제게 영어만 잘 배워두면 된다고 재작년에 수 십 만원의 학비를 내고 이 국제학교에 보냈어요. 여기 애들은 다 부자들이라서 유명 메이커만 입고 있는데 나만 안 입으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小娟은 3000위안(45만원)짜리 책가방을 메고 다니며 한 달에 3000위안 정도의 용돈을 쓴다고 한다. 한편 북경시의 모 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일년에 받은 세배 돈 총액이 5만 위안(75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일년에 수 십 위안에 불과한 잡비를 내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벽지 학생들이 수십만이나 되는 현실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빈부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과소비는 중국사회의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유기철(충남 금산 복수초 용진분교장 교사) 충남 금산의 작은 시골학교 분교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다. 매일 매일 아이들이 커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이 세상의 희망임을 굳게 믿으며 이 나라가 사랑으로 만드는 즐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꿈꾸며 생활하고 있다. 요즈음 느닷없이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 실시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교육당사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아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교과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먼저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주장하신 전 교육부장관들께 여쭤보고 싶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 교과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를. 아이들을 가능하면 공부라는 짐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친구들과 함께 같이 뛰어 노는 법을 알게 해 주고, 이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나로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과목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을 찬성하기 어렵다. 도덕과 생활의 길잡이, 국어에 포함된 말하기·듣기·쓰기와 읽기, 사회와 사회과 탐구, 수학과 수학 익힘책, 과학과 실험관찰,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영어에 얼마 전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정보화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교과로 포함됐고 재량교과로 환경과 통일이 시간표에 포함되었으며 성교육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아이들이 배워야 할 과목을 하나씩 줄여나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한자까지 가르쳐야 한다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지식덩어리를 아이들의 작은 머리속에 넣어주어야 만족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다 7차 교육 과정을 도입한다고 하여 수준별로 가르쳐야 하는 교과도 있어 교사들은 물론 아이들의 어려움이 더한데 한자까지 교과로 꼭 가르쳐야 하는가? 장관님들은 도대체 초등학교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책가방이 얼마나 무거운 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책을 갖고 다니는 지 들어보기나 한 것인가? 둘째, 한자 문화권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장관님들은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우리 나라가 한자 문화권에 산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나, 한자와 한글이 같이 쓰인다거나 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거리의 간판이며 상표가 온통 영어판인 데다가 아이들이 따라 부르는 가수들의 노래 속에까지 영어가 들어가 있고, 한글만 충분히 알아도 그 의미를 아는 데 큰 지장이 없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까지 한자교육을 시켜야 할 만큼 한자문화권의 의미가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다. 요즘 신문들의 한글전용 편집이 늘어가는 추세만 보더라도 그렇다. 물론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에는 한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이라는 말을 부담 없이 사용할 때에 그 글자를 ‘家族’으로 써야 할 필요도, 그 한자 표기를 굳이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은 그냥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으면 충분히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우리가 한자문화권에 살고 있다고, 우리 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중국 문자를 사용했었다고 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한자교육을 시켜야 한다면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또 다른 짐을 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셋째,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는 한글의 가치가 아이들의 의식 속에서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몇 년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교육 당국은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규 교과로 만들어 버렸다. 가르칠 교사의 부족이라든가, 아이들의 흥미 상실, 영어 사교육 시장만의 확대 등 그 부작용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한자까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면 한글은 그야말로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앞선다.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정보화, 국경 없는 시대를 강조할수록 우리 문화를 더욱 아끼고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족의 얼이요 정신이라는 나라의 글, 자랑스런 문화유산으로 으뜸인 한글을 오히려 더욱 초등학교에서 강조하여 가르쳐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시장의 확대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우리 나라 사교육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까지 와 있는 사교육 시장에 한자교육을 추가시키게 되는 것은 공교육의 부실을 염려하며 공교육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든다. 아이들이 요즘 숙제를 내지 말아 달라고 성화다.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갔다 오면 숙제할 시간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런 지경인데 아이들을 또 한자 학원으로 내몰아야 하겠는가? 아이들이 싫어하고 그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안을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가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총은 최근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과제 정책자료집'을 한나라, 민주당에 전달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이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10대 주제 35개 과제를 살펴본다. ◇멀리 내다보는 교육정책=△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교육개혁법 제정 △교육부총리 인사검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개혁 방안 및 추진 방법을 포함한 법률안(교육개혁법)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자는 것이다. 교육개혁법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적 교육정책 또는 수시 발생하는 현안 과제는 지역 및 학교단위에 결정권을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부총리의 임용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세계 수준의 교원 전문성 확보=△수석교사제 도입 △대학원수준의 교원양성체제로 개편 △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무행정보조요원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대 및 교육대학원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고 석·박사학위과정 및 비학위(재교육) 과정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일반대 교직과정은 사대에서 양성하지 않는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점차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원 연구안식년제는 10년 근무 주기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하고 학교행정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보급해 학교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대폭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의 자긍심 고취=△교원정년 환원 △교권 존중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처우 향상 △교원 복지·후생 확충 및 여교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정년 65세 원상 회복은 실추된 교원 자존심 회복의 상징적 조치이면서 교원 수급 차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하고 교원자녀 대학학비수당 신설과 아울러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교원의 연구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학교별 또는 지역별로 교원 자녀 탁아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현장에 봉사하는 교원주도의 교육행정=△시·도교육청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학교지원센터 설치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민간 부문으로 교육행정 기능 이양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해 장학 부교육감과 행정 부교육감을 두자는 것이다.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 기능은 학교행정의 기본 지침 수립 등에 국한하고 학교 운영과 교사의 수업을 직접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로 선출해 주민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교육위원회에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적합한 교육제도=△고교 평준화 보완 △공·사립 및 실업계 학교의 균형 지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학교 주 5일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평준화를 해제하되 조건이 구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자립형 사학의 점진적 확대를 지지한다. 2005년까지 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2005년 주5일제 완전 실시를 목표로 2003년 월1회, 2004년 월 2회 등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주5일제에 대비 연간 수업일수, 수업시수, 교육과정 등을 조정하고 체험학습, 놀이시설, 문화시설 등 교육적 인프라 조기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학급당 학생수 5년내 30명수준 감축 △교육재정 GDP 7% 확보 △비교육적 과열 과외 억제를 요구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5년내 3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 법정 정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집권 3년이내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학원교습시간을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시 제한하자는 것이다. ◇활기찬 학교교육=△국가 교육과정 축소와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 △교사의 교육활동 재량권 및 평가권 확대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적용 불가능한 수준별 수업, 선택과목중심 교육과정 등의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자는 것이다. 국가 고시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교육목표, 교육성취 기준 등을 제시하고 그 이외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편제·시간 배당 기준, 교과별 교육과정 등은 대폭 축소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충분한 연구시간 보장과 교사의 수업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대학의 자율성 강화 △교수 계약임용제 및 평가제 개선 △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지방대학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공립대학의 특수법인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과정의 부조리 개선과 학교법인의 권한남용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회 또는 대학운영위원회 등 교수 대표기구의 법정기구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공계열 학과 여건 개선 및 직업체제와의 연계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골고루 혜택받는 교육복지=△농어촌 교육 특별 지원 △학생의 교내자치활동 및 복지 강화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을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과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종합 지원체제를 강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 유치를 위한 특별 조치를 강구하자는 것이다.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 하든가 지정·운영하고,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전문직 교원단체 활성화=△교원단체의 교섭 이행력 강화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할과 위상 강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교원단체간 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것과 교원단체간 교섭 창구 일원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초·중등교원에게는 대학교원과 동등 수준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교원단체에는 우선 사용자 단체와 일반 노동조합 수준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1회 경기도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가 도내 409개 중학교에서 20일 치러졌다. 현직 교사가 출제한 문항으로 치르게 된 이 평가는 교수-학습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평가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교사의 평가권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또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심리를 해소·사교육비 절감 및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하자는 효과도 함께 고려됐다. 실시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며 문항의 형태는 주관시과 선택형 객관식 문항을 혼용했으며, 국어와 영어교과는 듣기평가가 포함됐다. 평가결과는 학교에서 자체 채점을 통하여 자율장학 및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회 학업성취도 평가는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교총은 최근 '멀리 내다보는 교육,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개혁'이라는 제목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과제 정책자료집'을 한나라, 민주당에 전달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이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10대 주제 35개 과제를 살펴본다. ◇멀리 내다보는 교육정책=△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교육개혁법 제정 △교육부총리 인사검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개혁 방안 및 추진 방법을 포함한 법률안(교육개혁법)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자는 것이다. 교육개혁법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적 교육정책 또는 수시 발생하는 현안 과제는 지역 및 학교단위에 결정권을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부총리의 임용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세계 수준의 교원 전문성 확보=△수석교사제 도입 △대학원수준의 교원양성체제로 개편 △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무행정보조요원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대 및 교육대학원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고 석·박사학위과정 및 비학위(재교육) 과정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일반대 교직과정은 사대에서 양성하지 않는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점차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원 연구안식년제는 10년 근무 주기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하고 학교행정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보급해 학교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대폭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의 자긍심 고취=△교원정년 환원 △교권 존중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처우 향상 △교원 복지·후생 확충 및 여교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정년 65세 원상 회복은 실추된 교원 자존심 회복의 상징적 조치이면서 교원 수급 차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하고 교원자녀 대학학비수당 신설과 아울러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교원의 연구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학교별 또는 지역별로 교원 자녀 탁아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현장에 봉사하는 교원주도의 교육행정=△시·도교육청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학교지원센터 설치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민간 부문으로 교육행정 기능 이양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해 장학 부교육감과 행정 부교육감을 두자는 것이다.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 기능은 학교행정의 기본 지침 수립 등에 국한하고 학교 운영과 교사의 수업을 직접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로 선출해 주민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교육위원회에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적합한 교육제도=△고교 평준화 보완 △공·사립 및 실업계 학교의 균형 지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학교 주 5일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평준화를 해제하되 조건이 구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자립형 사학의 점진적 확대를 지지한다. 2005년까지 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2005년 주5일제 완전 실시를 목표로 2003년 월1회, 2004년 월 2회 등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주5일제에 대비 연간 수업일수, 수업시수, 교육과정 등을 조정하고 체험학습, 놀이시설, 문화시설 등 교육적 인프라 조기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학급당 학생수 5년내 30명수준 감축 △교육재정 GDP 7% 확보 △비교육적 과열 과외 억제를 요구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5년내 3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 법정 정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집권 3년이내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학원교습시간을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시 제한하자는 것이다. ◇활기찬 학교교육=△국가 교육과정 축소와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 △교사의 교육활동 재량권 및 평가권 확대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적용 불가능한 수준별 수업, 선택과목중심 교육과정 등의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자는 것이다. 국가 고시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교육목표, 교육성취 기준 등을 제시하고 그 이외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편제·시간 배당 기준, 교과별 교육과정 등은 대폭 축소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충분한 연구시간 보장과 교사의 수업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대학의 자율성 강화 △교수 계약임용제 및 평가제 개선 △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지방대학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공립대학의 특수법인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과정의 부조리 개선과 학교법인의 권한남용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회 또는 대학운영위원회 등 교수 대표기구의 법정기구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공계열 학과 여건 개선 및 직업체제와의 연계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골고루 혜택받는 교육복지=△농어촌 교육 특별 지원 △학생의 교내자치활동 및 복지 강화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을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과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종합 지원체제를 강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 유치를 위한 특별 조치를 강구하자는 것이다.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 하든가 지정·운영하고,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전문직 교원단체 활성화=△교원단체의 교섭 이행력 강화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할과 위상 강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교원단체간 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것과 교원단체간 교섭 창구 일원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초·중등교원에게는 대학교원과 동등 수준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교원단체에는 우선 사용자 단체와 일반 노동조합 수준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대학입시 붐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개혁·개방의 물결이 더욱 거세진 새 세기 들어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까닭이다. 이에 중국 교육부는 1998년부터 고등교육 규모 확대 정책을 시작, 적령인구의 고등교육 규모를 2000년 8%에서 2010년에는 15%로 늘린다는 목표다. 1998년부터 대입 정원이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 인구가 폭증하면서 대학생들의 실업률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라 2001년 대졸자의 실업률은 거의 40%에 육박했다. 그렇지만 입시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단지 경쟁의 목표가 단순한 대학입학으로부터 일류대학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외'가 성행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입시 과외는 크게 학교 보충수업, 학원수강, 개인과외로 우리와 형편이 거의 비슷하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고교에서 직접 조직하는 과외, 즉 '보충수업'이다. 대부분의 보통 고교에서 반 강제로 조직되는 보충수업은 보통 2학년부터 시작하는데 1학년부터 참여하는 학교도 많다. 주말과 방학 동안 진행되는 보충수업은 해당 학교 교사들이 주로 담당하지만 타 학교에서 교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다. 교내 보충수업은 사설 학원보다 비용이 싸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특히 고3이 되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보충수업이 진행돼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교내 보충수업만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보충수업도 최근에는 주춤한 상태다. 입시지옥에 시달리던 학생들의 비행이 날로 늘면서 교육부가 최근 청소년 학업부담경감안을 발표하며 중·고교의 보충수업 폐지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 교육위원회에서는 속속 과외금지 또는 제한령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심양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고3 이외의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하는 학교장을 문책하기로 결정했고, 강소성에서는 고3 이외의 학년에 대해서는 보충수업금지령을 발표하고 고3의 방학기간 보충수업도 2주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는 몰래 보충수업을 계속하고 있다. 북경시 화평리 모 고교는 현재도 2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주말과 방학을 이용,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의 허 모 교사는 "보충수업을 하지 않아서 학생들의 대학입학률이 떨어지면 우리 학교 명예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미안하다"며 보충수업의 이유를 밝혔다. 학교에서의 보충수업이 주춤하면서 각종 입시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보충수업반, 영어입시반, 성적제고반, 외국어반, 졸업대기반 등 각종 명칭과 형태로 갖춘 입시학원에는 연일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학업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교육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보통 사설학원(보습반) 비는 시간당 인민폐 35원(한화 5000원) 정도로 방학 20여일 동안 매일 7, 8시간 강의를 듣는다면 엄청난 학원비를 학부모들이 감당해야 할 형편이다. 중국 교사들의 평균 봉급이 인민폐 1000원 내외니까 맞벌이는 기본이고 부수입까지 없다면 학원비 부담이 어렵다는 얘기다. 사설 입시학원에 앞서 나타난 가정교사는 보통 대학생이 많은데 퇴직교사, 심지어 재직교사들도 방과후에 과외 '품'을 팔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현직교사의 과외는 불법이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교사들은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고액과외에 나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명문고 퇴직 혹은 재직교사의 과외비용은 대학생 가정교사의 2, 3배에 달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은 한 달에 인민폐 몇 백 원 밖에 하지 않던 학교 보충수업이 없어진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입시과열 현상은 전혀 해소하지 않고 학교 보충수업만을 없애는 정책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개혁이라는 것이다. 상해시 학교에 고3 자녀를 둔 판 모 씨는 "입시경쟁은 치열한데 보충수업만 금지시키는 것은 사설학원에 가라며 등을 떠미는 것과 같다"며 "사설학원을 찾아다니느라 낭비하는 시간과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충수업을 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의 대학입시 붐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개혁·개방의 물결이 더욱 거세진 새 세기 들어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까닭이다. 이에 중국 교육부는 1998년부터 고등교육 규모 확대 정책을 시작, 적령인구의 고등교육 규모를 2000년 8%에서 2010년에는 15%로 늘린다는 목표다. 1998년부터 대입 정원이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 인구가 폭증하면서 대학생들의 실업률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라 2001년 대졸자의 실업률은 거의 40%에 육박했다. 그렇지만 입시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단지 경쟁의 목표가 단순한 대학입학으로부터 일류대학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외'가 성행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입시 과외는 크게 학교 보충수업, 학원수강, 개인과외로 우리와 형편이 거의 비슷하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고교에서 직접 조직하는 과외, 즉 `보충수업'이다. 대부분의 보통 고교에서 반 강제로 조직되는 보충수업은 보통 2학년부터 시작하는데 1학년부터 참여하는 학교도 많다. 주말과 방학 동안 진행되는 보충수업은 해당 학교 교사들이 주로 담당하지만 타 학교에서 교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다. 교내 보충수업은 사설 학원보다 비용이 싸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특히 고3이 되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보충수업이 진행돼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교내 보충수업만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보충수업도 최근에는 주춤한 상태다. 입시지옥에 시달리던 학생들의 비행이 날로 늘면서 교육부가 최근 청소년 학업부담경감안을 발표하며 중·고교의 보충수업 폐지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 교육위원회에서는 속속 과외금지 또는 제한령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심양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고3 이외의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하는 학교장을 문책하기로 결정했고, 강소성에서는 고3 이외의 학년에 대해서는 보충수업금지령을 발표하고 고3의 방학기간 보충수업도 2주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는 몰래 보충수업을 계속하고 있다. 북경시 화평리 모 고교는 현재도 2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주말과 방학을 이용,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의 허 모 교사는 "보충수업을 하지 않아서 학생들의 대학입학률이 떨어지면 우리 학교 명예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미안하다"며 보충수업의 이유를 밝혔다. 학교에서의 보충수업이 주춤하면서 각종 입시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보충수업반, 영어입시반, 성적제고반, 외국어반, 졸업대기반 등 각종 명칭과 형태로 갖춘 입시학원에는 연일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학업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교육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보통 사설학원(보습반) 비는 시간당 인민폐 35원(한화 5000원) 정도로 방학 20여일 동안 매일 7, 8시간 강의를 듣는다면 엄청난 학원비를 학부모들이 감당해야 할 형편이다. 중국 교사들의 평균 봉급이 인민폐 1000원 내외니까 맞벌이는 기본이고 부수입까지 없다면 학원비 부담이 어렵다는 얘기다. 사설 입시학원에 앞서 나타난 가정교사는 보통 대학생이 많은데 퇴직교사, 심지어 재직교사들도 방과후에 과외 `품'을 팔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현직교사의 과외는 불법이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교사들은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고액과외에 나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명문고 퇴직 혹은 재직교사의 과외비용은 대학생 가정교사의 2, 3배에 달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은 한 달에 인민폐 몇 백 원 밖에 하지 않던 학교 보충수업이 없어진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입시과열 현상은 전혀 해소하지 않고 학교 보충수업만을 없애는 정책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개혁이라는 것이다. 상해시 학교에 고3 자녀를 둔 판 모 씨는 "입시경쟁은 치열한데 보충수업만 금지시키는 것은 사설학원에 가라며 등을 떠미는 것과 같다"며 "사설학원을 찾아다니느라 낭비하는 시간과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충수업을 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장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경기지사에는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가 당선됐다. 인천에서도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가 당선, 수도권 3곳의 시도지사를 모두 한나라당이 휩쓸었다. 민주당은 전북, 전남지사에 강현욱, 박태영 후보를 비롯해 광주시장에 박광태, 제주지사에 우근민 후보를 각각 당선시켜 16개 광역단체장 중 4곳에서 당선자를 내는데 그쳐 참패했다. 자민련은 충남지사 심대평 후보만이 당선 당의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됐다. 수도권 뿐 아니라 한나라당은 부산시장에 안상영, 대구시장에 조해녕, 대전시장에 홍선기, 울산시장에 박맹우, 강원지사에 김진선, 충북지사에 이원종, 경북지사에 이의근, 경남지사에 김혁규 후보를 각각 당선시켜 영남권 5곳, 충청권 2곳, 강원 등 8곳에서 승리했다.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기록될 6.13지방 선거. 유난히 교육공약이 많았던 이번 선거 당선자들의 교육공약 특징을 분석했다. 이번 선거 당선자들은 교육공약을 공약 우선 순위에서 높이 책정했다. 경기 손학규 당선자의 경우 '교육환경 1등 경기도'를 제1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서울 이명박 당선자도 12대 핵심추진과제 중 '교육환경 개선'을 네 번째로 선정했다. 이는 교육정책이 선거에서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당선자들이 꼽은 교육공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외국어 교육 강조와 지역인재 양성, 교육환경 개선이 그 것이다. 먼저 외국어 교육의 경우 서울 이명박 당선자와 경기 손학규 당선자가 각각 외국어 체험마을과 영어마을 건립을 약속했으며 제주 우근민 당선자는 초중고 외국어 교사의 해외체험 기회 확대를 공약했다. 조기유학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막고 사교육비도 줄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외국어체험 마을과 영어마을 건립은, 그러나 이 당선자가 경기와 연계해 외국어 체험마을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반면 손 당선자는 독자적 영어마을 건립 추진의 뜻을 세우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 두 당선자 모두 구체적 방안은 밝힌바가 없어 막연한 느낌을 주며 교육자치에 속하는 분야를 시장과 도지사로서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인재 양성은 부산 안상영 당선자를 비롯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남 등 거의 모든 지역 당선자가 공약했다. 부산 안 당선자는 지역인재 육성기금 100억 조성을 약속했으며 인천 안상수 당선자는 특목고 등 영재교육기관 확충을, 강원 김진선 당선자는 강원인재육성재단의 실질화를, 충남 심대평 당선자는 국제영재교육단지 조성을 선언했다. 전남, 전북, 경북, 경남 박태영, 강현욱, 이의근, 김혁규 당선자는 농촌출신 학생에게 장학금, 기숙사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재원확보 방안을 밝힌 후보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 개선 역시 서울, 경기를 비롯 인천,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지역 당선자가 공약했다. 서울의 강남북간 격차해소, 경기의 남북간 격차해소, 울산, 경남의 과밀학급 해소, 전남의 농어촌 각급 학교 급식지원 확대 등을 당선자들은 약속했으나 역시 지방자체단체의 교육비 부담 확대를 함께 공약한 당선자가 거의 없어 공약(空約)으로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장 선거는 김민석(金民錫 민주당), 이명박(李明博 한나라당)후보가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각각 30%대 안팎의 지지율로 엎치락뒤치락하는 두 메이저 후보는 출신배경과 정치적 성장과정, 그리고 주요 지지계층의 차이만큼 시장으로서의 포부와 역점사업 제시에 있어서도 대조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시민 개개인의 생활여건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이 후보는 시 중심의 사업과 공간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 후보가 강조하는 ‘인간·생활 중심의 접근’은 자연스럽게 전시적 대형 프로젝트를 배제하면서 주택·교육·육아 등 복지 부문에 에너지를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귀결되고 있다. 이 후보는 복지부문에 있어서 서울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청계천 복원, 국제적 비즈니스센터의 조성 등 다각적 대형 프로젝트의 구상을 밝히고 있다. 두 후보의 이러한 성향은 지난달 본지와 한국교총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5월27일자 참조)에서도 나타났다. 김 후보는 교육의 평등성 지향,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통합, 교원정년 65세 환원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이 후보는 교육의 평등성을 중시하되 수월성 보완, 교육자치 확대, 정년환원 찬성의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김 후보가 교원권익신장 활동방식으로 전문직단체를 꼽았다는 점인데, 대부분 민주당 후보들도 교원의 권익신장은 노동조합이 아닌 전문직단체를 통해야 한다고 응답, 노조를 인정한 당론과 의식 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주요 교육공약으로 김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영어캠프 운영 및 시민교육센터 설립 ▷ 강남북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 ▷학교 운동장 수돗물의 완전직결 급수 실현 ▷냉난방 시설 현대화로 쾌적한 학습환경마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효율적 운영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학교체육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교육 커뮤니티 조성 ▷우수자립형 사립학교 외국인 학교 등 강북 우선 유치 ▷서울 교육문화공원 조성등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외국어 체험마을 건립 ▷학교밖 자연학습 교육 활성화 등을 중점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6.1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들은 교육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교육투자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을 꼽았고, 공교육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입시교육 치중 및 인성교육 부족'을 들었다. 또 77.4%가 주민직선으로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고, 54.8%는 기여입학제에 대해 반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교총이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32명을 대상으로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교육비전과 식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교육정책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두어야 할 과제에 대해(복수응답) ▲교육투자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40.0%) ▲입시위주 교육 해소(29.2%) ▲교권확립 및 교원처우 개선(15.4%) ▲사교육비 경감(12.3%) ▲평생교육체제 구축(1.53%) 등의 순으로 답했으며, 지방예산 편성에 교육부문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90.6%가 '찬성한다'고 말해, 입후보 예정자의 대부분이 교육투자 확충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공교육 위기 원인으로는(복수응답) ▲입시교육 치중(36.7%) ▲기성세대의 비교육적 행태(20.2%) ▲교육여건 미흡(16.5%) ▲교원경시 정책(12.7%) ▲학교의 자율성 부족(11.4%) 등의 순으로 꼽았다.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정책 과제 중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 90.6%가 평준화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학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54.8%가 반대, 35.5%는 찬성입장을 보였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48.4%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분리,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29.0% 보다 높게 나왔다. 22.6%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에 대해서도 77.4%가 '찬성', 현재 학운위에 의한 선출방식보다 주민직선제를 높게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서는 찬·반이 각각 46.9%로 나타나 팽팽한 입장을 보였다. 교원정년 65세 환원에 대해서는 51.6%가 찬성, 반대 15.6% 보다 높게 나왔다. 이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은 찬성 7, 반대 3, `잘 모르겠다'가 2명인 반면, 민주당은 찬성 2, 반대 3, '잘 모르겠다' 3명으로 한나라당의 찬성율이 높았다. 교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방식에 대해서는 66.7%가 '전문직 단체를 통한 권익활동이 바람직하다'고 답해, '노동조합을 통한 권익활동이 바람직하다' 26.7%보다 높게 나왔다. 다른 직업과 비교할 때 교원의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53.1%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37.5%는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 '높은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9.4%에 그쳤다.
주삼환(충남대 교수) 교육정책 왜 중요한가 교육정책이란 ‘미래에 대한 교육활동의 방향’, ‘미래의 교육활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육정책에 의하여 교육의 기본방향과 지침이 정해지면 이 방향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후속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의하여 후속 교육활동이 제한을 받는다. 교육행정을 좁은 의미로 볼 때는 결정된 교육정책을 집행․INSERT INTO imsi4 VALUES 실현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교육정책은 교육행정을 비롯한 모든 교육활동, 즉 최종적으로는 수업활동과 학습활동까지 방향 지우고 제한한다. 그래서 교육정책이 중요한 것이다. 교육정책이 후속 모든 교육활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길게 보면 교육의 미래를 과거 또는 현재의 시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어떤 다른 교육활동보다 크다. 그래서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교육개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교육개혁도 넓게 보면 교육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개혁도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개혁한다고 불쑥불쑥 떠들어대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육정책을 미래 교육의 방향․INSERT INTO imsi4 VALUES 지침이라고 했는데 교육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정책과 교육철학은 합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을 결정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개혁한다는 말은 곧 교육철학을 바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정책을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육정책을 통하여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냐를 결정하는 가치선택은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을 결정할 당시의 방향과 지침, 철학과 가치선택이 조금만 잘못 되어도 미래에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는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고 파장과 부작용, 역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화살이 활시위를 떠날 때는 미세한 차이이지만 과녁의 거리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태양이나 북극성이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방향을 바꿀 때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은 정교하고, 철저하고, 완벽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수이지만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시간적․INSERT INTO imsi4 VALUES 공간적으로 엄청난 숫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교육정책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교육정책은 교육활동의 방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목표의식, 신뢰를 심어 준다. 희망과 꿈을 제공해 준다. 이런 면에서 방향과 목표를 다루는 교육정책은 중요하고 또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교육정책은 다음의 많은 교육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철학과 가치를 다루기 때문에, 그 영향과 파장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희망과 신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도 필요한 것이다. [PAGE BREAK]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 우리 나라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받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미시적인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은 당연히 법률로 보장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로 보장받게 되어 있는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이 실제로는 보장이 아니라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과 일관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있어야 일관성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일관성보다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의 독립성이란 말은 어쩌면 성립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자율성, 특수성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왜 교육정책에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헌법과 법률에서 말하는 자주성과 전문성, 중립성, 자율성, 특수성 때문이다. 이것이 보장돼야 교육과 교육정책이 바르게 잘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명시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육자치의 정신이요, 이 정신에 의하여 우리는 교육자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교육정책은 무엇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자유스러워야 하나? 먼저 정치, 경제로부터 교육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자유스러워야 한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그 속성상 권력투쟁, 파워게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정치에 휘말려 가지고는 교육을 잘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세상에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울 수 있는 것은 없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정치도 교육에 영향을 주고 교육도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치권에서 교육을 지나치게 이용한다든지,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쓴다든지, 전문성 없이 교육을 함부로 다룬다든지 하는 말초적이고 저질적이며 더러운 정치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배제해야 한다는 소박한 뜻이다. 교사들을 정권창출과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정권차원에서 다루고, 교육정책과 교육철학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다루는 저질 정치 작용으로부터라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소극적 독립성이라도 유지되어야겠다. 교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런 요구나 다 들어주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을 바꿔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죄목도 없이 사형선고를 내리고, 졸업정원제, 교수재임용제를 비판 억제와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하고, 특정집단의 도움으로 정권을 잡고는 그 족쇄 때문에 교육과 교육정책이 변질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교육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주겠다고 나오는 것이다.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효율성, 경제성의 경제논리로 흐르는 것도 교육정책이 경제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원래 독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적 독립이다. 돈이 없으면 교육환경개선도, 교사증원도, 7차교육과정도, 교육정보화도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 교육정책은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스럽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4년 안에 중요한 교육정책 결정자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7명씩이나 바꾼다면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장관이 될 사람은 구두로라도 어느 정도 임기를 보장받고 장관직을 수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관료들도 같은 자리에서 2년 이상을 교육정책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보여 주기 위해 교육정책과제, 교육개혁과제를 마구잡이로 발표하고 보고해 놓고는, 발표·보고한 사람이나 발표·보고를 들은 사람이나 모두 돌아서고 나면 자기들 입과 귀로 무엇을 말하고 들었는지조차 기억도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비전’은 비전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들의 환상이 되었고, 교육발전5개년계획, 교직발전종합방안, 교육개혁 100대 과제, 고액과외단속, 학교폭력대책, 참스승인증제, 교원사기진작방안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는 평준화정책, 정년단축, 입시정책, 교원정책, 평가정책의 흉물스런 잔해만이 나뒹굴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이 중에 대통령 눈치 보기에서 나온 것이 많을 것이다. 셋째는 교육 외의 타 부처로부터 교육정책이 어느 정도 독립적이고 자유스러워야 한다. 특히 행자부와 재경부로부터 교육정책이 어느 정도 자유스러워야 한다. 사람과 돈이 이 두 부서에 매어 있는데 사람과 돈을 빼놓고 무슨 교육정책을 논할 수 있겠는가? 독립은 고사하고 협조체제라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육정부가 독립적이고 자유스러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의 획일과 통제 때문에 지방교육청 수준에서는 교육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을 내세울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원래 우리 나라에서 초·중등 교육은 시·도의 지방교육자치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대학은 각 대학의 자치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 교육인적자원부의 통제와 관할 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 헌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초·중등교육이든 고등교육이든 법률 외에서는 이런 정신을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 되었다. 상위 법률은 잘 되어 있는데 하위 법률과 교육실제가 잘못된 것이다. 결국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지방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교육정책은 독립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정치·경제, 대통령, 행자부와 재경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의 교육정책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또 그래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PAGE BREAK]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 부재 여기서는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 부재의 사례와 그 폐해의 일부를 예시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정책의 독립성 부재 현상은 7·20 교육 여건 개선 추진 방안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전에는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사수를 늘려 7차교육과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재경부와 행자부는 돈이 없다고 번번이 거부해오다 어느 날 갑자기(2001. 7. 20)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기 위해 1202개 학교, 1만 6264학급을 신설하고 4년간 12조 원을 투입한다면서 2001년 8부터 조기 착공하였던 것이다. 2001년 예산에도 없던 정책이 몇 달도 아니고 며칠 사이에 이루어져 착공의 땅을 파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 주요 교육정책이 교육인적자원부 외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교원정년연령단축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00대 과제에 끼워 넣어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대입의 무시험 전형, 과외소외계층지원, 고액과외단속, 학부모의 교원평가, 촌지거부교사 인사상 우대책, 참스승인증제, 학생의 담임선택제, 체벌교사고발창구제, 학벌 없는 사회건설, GNP 대비 6% 교육투자, 교육대통령 등도 모두 정치선전구호와 같은 것들로 교육정책의 독립성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1999~2003년의 67개 대과제 200개 소과제로 되어 있었던 32조 3356억 원짜리(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교육발전 5개년계획’도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한 정책이었고, 2001~2005년 3조 6382억짜리 ‘교직발전종합방안’도 재경부와 행자부와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없는 발표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 부재의 대표적 사례는 뭐니뭐니 해도 대학입시정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입제도가 수 십 번 바뀌고 금년도까지 물의를 일으켰다. 일관성 없는 입시정책으로 이익을 본 사람도 있고 손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과외금지와 단속제, 교원정년연령단축, 교장임기제, 체벌금지, 교사임용고시제, 교원승진제도 등도 일관성 없는 즉흥적 정책이거나 임시정책이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교원승진제도에 맞춰 노력하여 승진할 만하면 실망의 연속 속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다. 사실은 고교평준화정책도 수 십 년간 지속된 일관된 정책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임시정책으로 봐야 한다. 고교입시가 과열되니까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임시 처방한 정책이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동등하게 평준화시켜 놓으면 학생은 가까운 어느 학교에 배정되어도 불평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한 정책이었다. 평준화는 교육여건의 평준화이지 학생 실력의 평준화가 아니다. 그런데 교육여건의 평준화라는 기본전제가 충족되지 못한 불평등정책이 되었다. 우선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사이에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준화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면 왜 전국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가? 평준화는 전국 확대를 못하고 있는 병신정책이 된 것이다. 지금 도시 지역 사람들이 비평준화 지역처럼 차별받고 있다면 아마도 난리가 났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도시중심 정책이고 행정이기 때문에 불평등이 묻혀지고 있는 것이다. 평준화 정책은 교육여건의 평준화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고교입시 과열을 임시 잠재우고 나서 즉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넘어 갔어야 하는 정책이다. 최소한 사립고교만이라도 학생도 학교 선택을 할 수 있고, 학교도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완되었어야 한다. 한글정책, 멸공·반공·통일교육정책, 실업·직업교육정책 등 수많은 정책이 오락가락해서 지금까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PAGE BREAK]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의 폐해는 뭐니뭐니 해도 국가와 교육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는 점이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도, 장관도, 교육감도, 교장도, 교사도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와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결국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없게 된다. 교육력·지도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신뢰의 위기는 권위의 위기, 지도력의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교육 불신으로 공교육은 파괴되고 사교육과 교육이민, 교육자살의 극단으로 가고 있다. 오죽하면 교육부=교육정책=조령모개라는 등식이 나왔겠는가? 교육정책 신뢰의 추락을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날 것이다. 국가신용도, 교육정책 신뢰도의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서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독립성·일관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제도 개선만으로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교육과 교육 정책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더라도 이 글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육 이외 정치·경제 타 분야에서 우리 나라의 장래가 걸려 있는 교육을 존중하여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에서 교육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 분리해 주는(4권 분립은 아니더라도) 융통성 있는 분리의 풍토와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가 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최소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교육예산을 GNP 대비, 또는 정부예산 대비 일정 비율을 확보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방안이다. 그러면 총액 범위 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장기적으로 계획적인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행자부와 재경부의 눈치를 덜 보고, 정치 바람도 덜 타게 될 지 모른다. 교육예산의 총액을 늘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총액 내에서라도 자율성과 일관성, 안정성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장관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어느 정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교육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집단결정체제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사실은 국회의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이는 정치집단이어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다루고, 지방교육정책은 지방교육위원회에서 다루고, 학교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집단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교육심의회, 교육정책자문회의 등이 있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했었다. 대학은 대학교육위원회나 총장협의회에서 주요 방향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대학자치에 맡기게 되는 것이다. 현대 정책결정은 개인결정이 아니라 집단결정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맞게 대폭 지방분권에 맡겨 국가교육위원회가 별로 결정할 일이 없게 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정책 평가체제의 구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좋은 정책이든 잘못된 정책이든 계속 추적해서 정책의 결과와 영향을 평가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지금은 정권마다, 대통령마다, 장관마다, 심지어는 관료마다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던지다시피 내팽개쳐 놓고는 마무리도 못하고, 책임도 지지 못하고, 자리만 떠나면 그만인 실정이다. 지금 당장은 나쁜 정책 같이 보이지만 먼 훗날에는 좋은 결과와 영향을 가져 올 수도 있고, 지금 당장 겉으로는 좋은 정책 같이 보이지만 미래에 나쁜 결과와 후유증을 가져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평가팀을 두어 계속 추적 연구·평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교육정책평가팀은 국가교육위원회 내에 둘 수도 있고 별도로 둘 수도 있을 것이다.[PAGE BREAK]다섯째, 좋은 교육정책결정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충분한 연구와 자료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장기간의 연구와 근거가 없는 것은 교육정책으로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 졸속정책, 뒤집힐 정책은 결정을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연구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은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으로 뒤집히거나 중단된 교육정책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무시험대입, 열린교육, 조기유학 전면 자율화, 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허용, 국립대 구조조정, 학부모의 교원평가, 참스승인증제 등이 그 예이다. 어떤 때는 정부의 견해인지, 개인의 의견인지, 정책시안인지, 연구결과인지, 확정된 정책인지 국민들로서는 구별이 안 되는 것들도 언론기관이 마구잡이로 발표하여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외국에서는 녹서, 청서, 백서 등으로 색깔을 달리하여 발표하기도 한다. 교육정책의 분권화와 분담 교육정책의 독립성이나 일관성과 상관 없이 보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교육정책의 분권화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교육의 기본방향에 해당하는 철학적인 정책만 다루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교육청과 대학, 각 학교에 완전히 넘겨줘야 독립성과 일관성도 가능해지고 중앙에서 책임질 일도 줄어든다. 대도시에서나 일어나는 촌지문제나 고액과외를 교육인적자원부가 다 책임지고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졸렬한 정책이 나오고 해당 없는 지방과 학교에서는 한 나라의 교육정책에 콧방귀 끼게 된다. 지방교육청이 하는 일도 대부분 학교에 맡기고 그 대신 학교에서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하고, 교장·교감·교사와 직원도 한 학교로만 임용하고 책임지게 해야 한다. 순환근무제는 무책임을 전제로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에 관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또 다 책임져 준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오죽하면 ‘우리 나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했겠는가?
조흥순(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공교육 위기와 교육행정 우리 교육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교실붕괴, 공교육 위기라는 말이 회자된 지 오래이다. 혹자는 급격한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교육요구와 환경의 변화로 인한 필연적 결과이거나 교육개혁 정책의 여파로 일어난 일시적 현상으로 보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과 교육자들은 정부 주도로 시행된 일련의 개혁정책 실패, 특히 학교실정을 무시한 비현실적 정책 남발과 무리한 추진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불러오는데 일조했다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교육정책을 입안, 기획, 결정, 집행, 조정,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교육행정이라고 할 때 교육정책의 실패는 곧 교육행정의 실패이며, 행정의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행정은 중앙집권적 관료중심 구조와 통제관리 행정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억제했고, 권력과 정치권의 요구를 대변해 학교현장과 괴리되고 학생, 교원, 학부모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남발함으로써 교육활동을 지원하기보다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교육부해체론’마저 대두되기도 했다. 교육행정의 원리 : 봉사성·자주성과 전문성 교육행정은 교육을 위한 수단이며, 교수-학습 활동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행정의 본질을 교육의 지원이라고 볼 때 교육행정은 교육의 원리와 목표 및 가치에 부합되고 이를 더욱 발현할 수 있도록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교육행정의 목적이 교수-학습활동의 향상이라고 할 때, 교육행정의 전 과정은 이를 조장하고 지원하는 봉사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 개개인의 잠재적 자아를 계발하여 행복한 이상적 삶을 향유케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로서 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천명하고 있고, 교육활동에 있어서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행정은 이 같은 교육의 정신과 원리가 구체적인 교육활동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조성해야 함은 물론, 스스로 이 원리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행정의 과도한 관료조직성의 문제 교육행정은 조직, 인적 구성, 운영 체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다함은 필연적으로 이와 관련된다. 우선 조직 면에서, 학교조직은 자격을 가진 교원들이 주어진 권한 속에서 스스로의 전문성과 신념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학교조직은 엄격한 상하관계적 계층성과 문서화된 실적을 중시하는 일반 관료조직과는 달리, 역할과 기능이 수평적으로 배분되고 자율과 협동을 중시하는 전문조직적 특성을 지향한다. [PAGE BREAK]따라서 이러한 학교조직의 특성을 지원하고 조장해야 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시·군·구 교육청도 일반관료조직과는 다를 것이 요구된다. 엄격한 계층성, 지시명령과 문서화를 지양하고, 일반관리 중심 조직이 아닌 장학 위주의 수평적 조직형태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교육행정조직은 일반 행정부처나 전혀 다를 바 없고, 각급 행정단위별로 수직의 다단계 계층구조로 되어 있으며, 교육행정에 있어 제일 상위의 개념이어야 할 학교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최일선 행정집행기관으로 실재하고 있다. 모든 행정행위는 공문서로 지시되고, 일사불란하게 이행결과가 보고되는 지시통제형의 실적 위주 관료행정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의 교육행정기능을 지방단위로 이양하여 왔으나, 대부분 집행권만 위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지도·감독·감사·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시·도 교육청은 단순 사무의 가중, 권한보다는 책임의 전가, 중앙정부에의 예속 심화 등 진정한 분권화를 구현하지 못해 왔다. 교육행정가의 현장경험의 중요성 교육행정조직의 인적 구성은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 교육에 대한 책임의식과 봉사의 자세를 견지한 전문인력 중심으로 짜여져야 한다. 교육행정가가 학교의 상황과 교사와 학생이 상호 작용하는 교실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없다면, 이에 적합한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할 수 없을 것이며,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없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의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교육목적 지향의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학교현장에 나타날 파급효과와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에게 미칠 영향 등 과정과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교육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교육행정을 주도해야만, 학교현장 위주의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에서 전투전략을 짜고, 사병의 사기를 높이고 지원하는 주요 직위에 군이 아닌 일반인을 임명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이상적이라 할 지라도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은 더 큰 부작용과 역기능이 초래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교육행정 관료화 심화 그런데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 교육행정의 관료화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교육개혁 정책에서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강조되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제는 학교 지원·장학보다는 일반행정 기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편되었고, 정책의 형성과 입안·결정 과정은 일반관료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치권력의 요구가 크게 반영되었다. 교사들의 입장과 비판의 목소리 수렴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다수의 교원들이 반대하는 많은 정책들이 국민의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되고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은 오히려 개혁대상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일반관료 주도성은 인사에서도 철저히 실현되었다. 현장 교원 경력자인 전문직이 임용되던 많은 직위를 일반직이 차지했다. 국민의 정부 들어 수차례의 직제 개편에서 현장경험이 있는 교육전문직의 보임 직위는 크게 줄었고, 전체 점유비율도 계속 낮아졌으며, 종전 전문직으로 임용되던 교육 및 교원과 관련된 주요 직위에 있어서도 일반직 위주로 보임되는 인사의 편중현상이 심화되었다. 교총에서는 수없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해 왔으나, 철저하게 무시되었다.[PAGE BREAK]교육부장관에 임명되기 전에는 일반직 중심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인식하였으나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서는 대부분 태도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일반직들이 행정사무 수행을 더 잘한다는 이유이다. 행정의 효율성만 놓고 보면 그럴지 모른다. 오랫동안 행정사무를 담당해 온 일반직 관료들이 장관을 더 잘 수행하고, 보고서를 더 잘 만드는 것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활동의 지원과 조장이라는 교육행정 본연의 역할에 서서, 보다 합목적적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는 데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직이 더 적합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성을 볼 때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직의 비율은 98년도에 총인원497명 중 105명으로 21.1%였으나, 99년 5월에는 총 인원 423명 중 81명으로 19.1%, 2001년 4월에는 총정원 437명 중 80명으로 18.3%로 계속 줄었다. 98년 2월, 99년 5월, 2001년 1월 직제개편을 통해서는 학교정책실 내 학교정책심의관과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이 폐지되는 등 학교지원 장학 기능을 줄였고, 이후 인사에서도 일반직과 전문직을 복수 보임할 수 있는 직위도 대부분 일반직으로 임용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전문직이 보임된 곳은 총 39곳 중 학교정책실장,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특수교육보건과장 4곳에 불과하며, 갈수록 일반직 직위는 늘고 전문직 직위는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전문직과 일반직의 복수보임 직위로 되어있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자리는 지난 ’94년도까지만 해도 전문직 대 일반직의 임용비율이 8대 7을 유지했으나, 96년도에는 4대 11로 크게 역전된 후, 99년에는 경남,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해 비율이 2대 14로 되었다. 2000년에는 서울과 전남의 부교육감이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어 4대 12로 높아졌다가 2001년에는 전남, 전북만 남게 돼 2대 14로 그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금년 3월 인사에서는 모두 일반직으로 임용됨으로써 복수 보임 직위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 되어버렸다. 시·도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대리 또는 보좌하여 각종 교육 및 교원관련 행사를 주관할 뿐 아니라 교원 인사, 상훈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상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직위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을 잘 알고, 교원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교원출신 교육전문직이 임용돼야 할 자리다. 관료독점 교육행정의 부작용과 무책임성 이같이 국민의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된 교육행정 직제와 보임의 일반직 편중, 일반직 관료 주도의 교육개혁 추진은 귄위주의적·하향적 방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반직 행정관료들은 정치인 출신 이해찬 장관 취임과 더불어 개혁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해찬 장관은 수차례 이들의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많은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행정관료들은 장관의 이같은 의지에 부응해 교원정년단축, 새학교문화창조방안, 교육발전5개년 계획, 교직발전종합방안 등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촌지교사신고, 체벌금지, 참스승인증제, 학생의 담임선택제, 학부모의 교원평가제, 부적격교사퇴출 등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지목한 정책들을 쏟아냈으며,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달콤한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많은 정책 내용이 학교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아이디어 수준의 것들이었고, 따라서 많은 정책들이 결국에는 폐기되거나 흐지부지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들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후유증은 학교현장에 심각하게 투영되었다. 상호존중하고 협조해야 할 교원, 학부모, 학생간에 불신의 골이 깊이 형성되어져 우리 교육을 퇴행의 늪으로 깊이 끌어들이고 만 것이다. [PAGE BREAK]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교육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교원들의 반대 목소리를 국민여론을 동원해 제압했다. 그 결과 교원의 대거 이탈로 인한 교원부족사태, 연금 등 재정 부실, 기간제 등 교원편법 임용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교원들의 자존심과 사기저하, 학생들의 체벌교사 112신고 등 교권경시 현상으로 학교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기적성교육의 지나친 강조가 학생들의 공부의욕을 감퇴시켜 학력저하 현상을 불러왔고,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과 사교육비 부담을 오히려 늘렸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무려 40조원으로 공교육예산의 2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 3월 정부는 공교육 내실화방안을 통해 스스로 금지했던 체벌, 보충수업을 학교자율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것은 사실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시인하거나 책임지는 행정가는 어디에도 찾기 어렵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며, 시행상의 과도기적 혼란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실패에 대한 부담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전면에서 불만을 받아내야 하고, 계속되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학교와 교원의 몫으로 남게 된다. 세월이 지나면 정책실패의 후유증은 교원의 자질부족 탓으로 간주되어 교원개혁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교원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계속 책임을 져야 하는 반면 행정관료들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다가 자리를 옮겨가면 그뿐이다. 그 문제로 추후에 책임을 따지는 사람은 없다. 당시 상급자의 인식과 평가가 중요할 뿐이다. 교육행정관료가 옮겨갈 수 있는 자리는 매우 많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이사관급 이상의 경우, 시·도의 부교육감, 국립대의 사무국장, 산하기관 등이다. 16개 시·도 부교육감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임명된 것은 그들의 자리 확대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육행정 관료의 책임성과 관련해서는 교육전공이 아닌 한완상 전 부총리의 취임과 더불어 제기된 ‘창발성’ 논란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한 전 장관은 취임과 더불어 우리 교육의 목표를 ‘창발적이고 온정적 인간 육성’으로 제시하고, 그 실현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그러나 ‘창발성’이라는 용어는 교육계에서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고, 기존의 ‘창의성’이란 용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개념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상, 즉 교육목표를 장관 개인의 아이디어와 주장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교육학자들과 교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고,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목표의 변화는 각급 교육행정기관은 물론 일선 학교 교실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교총이 이 문제를 덮고 지나갈 수 없었는데, 이것은 사실 장관 개인을 문제삼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교육과 교육행정을 아는 관료라면, 이러한 문제점을 장관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고,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용어의 교육목표는 얼마 못 가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다. 교육행정관료들은 장관 등 상급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껴야 하지만 일선 학교와 교육에 대해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교육행정 평가체제·복수 부교육감제 도입해야 교육을 활성화하려면, 교육행정의 본질적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에 전문직 정원을 대폭 늘리고, 비대해진 일반행정 기능을 축소하여 장학과 지원 중심의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PAGE BREAK]먼저 현재 교육전문직이 보임될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만이라도 균형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정책심의관과 하부 기구에 전문직을 임명하고, 시․INSERT INTO imsi4 VALUES 도 부교육감 등에 전문직 임용을 늘려야 한다. 시․INSERT INTO imsi4 VALUES 도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복수 부시장제와 같이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 2인(장학 부교육감 및 행정부교육감 각 1인)을 두는 방식이다. 즉,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하여 이원화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정책형성 및 결정, 집행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이를 통해 그 과정에 참여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가려질 수 있어야 한다. 엄밀히 말해 학교와 교원은 교육행정의 수요자 쪽에 속한다. ‘수요자중심의 교육개혁’을 외쳐온 행정관료들에 대해 수요자로서의 평가와 책임을 따질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교육현장에 봉사하는 교육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교를 정점으로 각급 행정기관이 자율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의 하부 위임과 이양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일상적인 사무의 위임보다는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동시에 하부로 이관하여야 하며, 평가와 감독권 행사를 이유로 하부 조직의 자율적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최미묘(서울 방이초 교사) 방과후 특별활동의 실시 배경은 특별활동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효과의 중요성 인식에 따른 다양한 교육활동의 확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공교육에 대한 신뢰 구축,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의 최대한 활용으로 교육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활동 추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1. 방과후 특별활동의 의의 및 성격 가. 방과후 특별활동의 의의 특별활동은 교과활동, 재량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한 학교교육활동의 3가지 영역 중 한 영역이다.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교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룬 교육성과를 얻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규수업을 마친 이후에 이루어진다. 즉,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의 적성이나 소질을 발견하고 신장하는데 기여한다. 둘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자유로운 집단활동을 통하여 협동심, 자주성, 책임감 등 민주시민의 자질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전인교육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넷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생의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기여한다. 다섯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과외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여섯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및 유관기관의 참여로 학교를 지역사회의 열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다. 나. 방과후 특별활동의 성격 학생들의 집단활동을 특성으로 하고 있는 방과후 특별활동의 기본적인 성격은(유광찬, 홍광식, 1996)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집단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활동함으로서 자주적·실천적인 태도를 몸에 익히는 활동이다. 둘째, 교사와 학생 및 학생 상호간의 논의를 기초로 하는 활동이다. 셋째, 학생의 개성이나 능력의 신장, 협동심 등의 육성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넷째, 각 교과의 학습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높이는 활동이다. 다섯째,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간성을 함양하는 활동이다. 다. 방과후 특별활동의 교육적 효과 (1) ‘나’에 대한 세 가지 인식 능력 방과후 특별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의 삶에는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2)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네 가지 능력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 평생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다 수준 높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통제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전략 세우기 능력, 의사결정 능력 등을 방과후 특별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험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 2. 제 7차 교육과정과 방과후 특별활동 가. 특별활동의 목표 다양하고 건전한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신장하고,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인 태도를 기름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AGE BREAK]*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분담·수행하고, 자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지닌다. (자치 활동)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신장하여, 자신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한다. (적응 활동) *계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질서를 배우고, 협동심을 기르며,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계발·신장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 (계발 활동) *봉사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보람과 자신의 가치를 느낀다. (봉사 활동) *각종 행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과 태도를 가진다. (행사 활동) 나. 특별활동의 편성·운영 특별활동은 교과에 비하여 학교와 교사의 자유 재량의 폭이 넓은 융통성이 있는 교육 활동이다. 특별활동의 실천과 지도 방법은 각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의 여건, 지역의 여건과 실정,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과 욕구 등을 고려하여 특색 있게 계획되어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배당과 운영, 지원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탄력적인 시간 배당과 운영 특별활동의 시간 배당과 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특별활동의 영역간 시간 배당의 균형 유지 : 지역 및 학교의 특성, 학생의 요구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각 영역별 활동 시간을 융통성 있게 배정이 가능하다. *고정 운영, 연속 운영, 분산 운영, 집중 운영 등 다양하게 운영한다. *각 영역별 활동 시간의 융통성 있는 배정을 할 수 있다. *시간수가 확보되지 않은 영역은 별도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2) 융통성 있는 운영과 지원 *내용 선정의 융통성을 갖는다. *다양한 자원 인사의 활용과 장소 활용을 융통성 있게 한다.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한다. *운영 자료 개발·보급과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다. 특별활동의 평가 특별활동의 평가는 활동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지식·기능의 습득과 함께 학생의 태도나 행동의 변화도 평가의 중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주관적이고 질적인 방법이 많이 활용된다. 1) 특별활동 평가의 특징 특별활동의 평가에 대하여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특별활동의 평가는 학생들의 태도 및 행동 변화를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둘째, 특별활동에서는 개인의 진보뿐만 아니라 집단 활동도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 된다. 셋째, 특별활동의 평가는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를 더 중시한다. 넷째, 특별활동의 평가에는 일화기록, 체크리스트, 평정척도, 의식·태도 조사, 자기평가, 상호평가, 활동기록 분석, 작품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요구된다. 2) 특별활동 평가의 기본 지침 특별활동의 평가 특성을 고려한 기본 지침을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특별활동은 영역별로 담임 또는 담당교사가 수시로 평가하되, 담임 교사가 종합한다. 둘째, 평가의 결과는 평소의 활동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 사항 등을 종합하여 문장으로 기록한다. 셋째, 특별활동의 평가는 학생을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아닌, 학생 각자의 성취도나 변화를 진단하는 절대평가가 되도록 한다. 넷째, 특별활동의 평가는 총괄평가적 성격보다는 형성평가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다섯째, 특별활동의 평가는 학생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3) 특별활동의 평가 방법 특별활동의 평가는 결과평가와 아울러 과정평가를 많이 하게 되므로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PAGE BREAK]3.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과 방과후 특별활동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교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며 학교의 여건에 맞게 계획, 추진하는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과 연계한 교육활동이다.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관과 교육방법에서 탈피하고, 교육방법을 혁신하여 학교의 교육개혁 및 실천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가.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 기본 방향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은 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해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한 차원 높은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 과제를 설정하여 실천한다. 둘째,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바른 인성 함양, 소질·적성 계발, 창의성 신장, 지식 정보화 능력 함양 등에 학교 교육력을 집중한다. 셋째,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교육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한다. 넷째, 과제실천 방법으로는 동일한 수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획일적 방식을 지양하고,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교육계획에 반영·실천한다. 다섯째, 2001학년도를 제2기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 추진 원년으로 설정하고 바람직한 현장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한다. 여섯째,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 시책 구현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한다. 나.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 추진과제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추진과제는 방과후 특별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방과후 교육활동의 많은 영역이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추진과제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가정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 (2)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소질·적성 계발 교육 전개 - 특별활동 활성화 - 다양한 서울 어린이 인증제 도입 -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 ‘주 5일제 수업’연구·실험 운영 - 진로 인식 교육 내실화 (3) 지속적인 수업·평가방법 혁신과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4) 지식 정보화 능력 함양 (5)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구축 - 학교의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화 -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확대 -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학교 만들기 4. 인성교육과 방과후 특별활동 학교교육에서는 중요한 여러 가치를 소흘히 하고 지식을 가르치는 데만 편중해 왔으며 단순 지식의 암기에 많이 치우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는 이기는 것만 최고라고 가르치며 학교에서는 강압과 같은 타율에 의한 행동패턴을 주입시키고, 사회는 성실과 도덕성보다는 지적 능력이 성공의 주요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을 학교교육 측면에서 해소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인이 강조되어야 한다(유광찬 외,1996). 첫째, 인간 교육에 역점을 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잠재적 교육과정을 중시하고 특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식편중의 암기식 교육을 지향하고 사고력,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수업체제를 개선하고 토의 학습, 탐구 학습, 협동 학습을 통한 살아 있는 수업 방식을 도입한다. 셋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의 통합을 통하여 모든 학습이 도덕성과 결부되도록 하며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지도를 강화한다.
이상주 교육부총리가 지난 1월 29일 취임한 뒤 4개월여 지났다. `수습기간'이 지난 이부총리를 만나 산적한 교육현안과 교원정책 추진에 대한 복안과 청사진을 알아봤다. -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안에 대한 평가로 성공분야와 미비한 분야의 대표적 사례를 꼽으신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의 양적 팽창에 힘을 기울였다면 국민의 정부는 이후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급속하게 진행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역사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 실시, 만 5세아 무상교육 등은 교육 복지에서 새로운 획을 그었다고 여겨집니다. 학급당 학생 수도 35명으로 줄었습니다. 건물 미완공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지만 직접 둘러본 결과,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등 선진 교육정보인프라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교원 수급, 제7차 교육과정 정착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 취임사에서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해 국민에게 불안감이나 부담을 주기보다 진행중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직단체의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점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해 발표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중심으로 사기 진작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의 연차적 인상, 복지종합카드 발급, 전세금·자녀결혼자금 저리 대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업무보조인력 배치, 교육행정전산망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직단체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학부모 중심의 `스승존경 결의대회' 같은 행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직단체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직단체 발전이 교육발전을 의미한다는 인식하에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 상호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4년간 `국민의 정부' 교원정책을 총평하신다면, 또 교원정책에서 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원의 경제적 지위향상 측면에서는 점진적이나마 보수 등이 나아지고 있고 각종 연구와 연수 지원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도 진전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면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고 교원정년 단축 등도 충격이 덜하도록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교원의 사기 증진을 위해 교권보호 관련법령 준수, 교원존중 분위기 조성, 내년까지 교원 2만 3600명 증원, 보수 인상,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지속적 추진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 최근 최대 논쟁대상 중 하나는 평준화 논란입니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자립형 사립고는 좌초되는 모습이고 자율학교도 아직 성패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교육부는 현행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고교를 다양화·특성화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인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학교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점에서 좌초됐다거나 성패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미흡하나마 올해 3개교가 시범운영 중이므로 앞으로 그 성과를 지켜보면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부 교직단체가 시범운영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율학교는 작년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우리 교육현실에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제도라 평가받았으며,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도 확산을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부설학교, 실업고, 과학고, 외국어고 등으로의 확대 지정 방침을 올 상반기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 최근의 `교육대학교 발전방안'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혁신은 교사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기에 교사양성교육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7차 교육과정으로 학교현장은 급격히 변하고 있으나 교육대학은 투자미흡 등으로 시설이 낙후돼 있습니다.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는 교육실습을 15주로 늘려야 하고 컴퓨터화된 캠퍼스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개년 발전계획안을 수립, 총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교 학급수, 학생수가 전국의 20%에 달하고 수도권 인구유입으로 초등교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인천교대를 `경인교대'로 명칭변경하고 경기캠퍼스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는데 곧 구체안을 발표하겠습니다. - 2년여 진통을 겪고 있는 교원성과급 문제는 어떻게 푸시려 합니까. 교육부는 올 3월, 8차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성과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연수지원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했는데 교직단체, 현장교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반면, 학부모와 언론계 대표는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4월의 9차 위원회에서 전 교원에게 능력개발비를 지원하되 성과상여금 예산의 10% 정도를 우수교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한 결과, 학부모대표와 언론계 인사는 찬성, 교직 3단체는 반대했습니다. 이런 개선 과정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교직사회가 수용할 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총리 취임 후 16개 시·도 부교육감이 전원 일반직으로 교체됐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의 일반직·전문직 보임과 관련한 갈등양상을 풀 묘책이 없습니까. 제가 취임한 후 남아있던 전남교육청 부교육감 자리가 일반직으로 임명된 것이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봅니다. 현행 임명절차상 시·도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천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직 출신 부교육감은 중앙과 지방의 행정적 연결고리로서 원활한 교육행정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인식하에 교육감이 일반직 부교육감을 추천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16개 시·도가 모두 일반직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 전문직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를 비롯, 교육행정기관의 보다 많은 자리에 전문직이 보임돼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겠습니다. - 차기정부가 끝나는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 대비 몇 % 수준에서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올해 교육재정은 GDP 대비 4.87%입니다. 공교육 내실화,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재정은 최소한 GDP 대비 5%이상이 확보돼야 합니다. 물론 교육재정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국가 전체의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6% 정도가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 앞으로 교육정책에서 여·야간 이견이 더욱 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당적 교육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교육정책은 정권이나 장관의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구 설치보다는 관계부처 장관,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와 교육부에 설치된 `정책자문회의'의 활성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 등이 정책수립과 집행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원단체 등의 정치활동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총은 현재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 등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OECD 국가들 대부분이 교원들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국민정서와 교직풍토, 정치문화 등을 고려할 때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교원이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다면 정신적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교원간의 정치적 견해 대립이 교직사회를 분열시켜 교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교원의 활동은 합법적·도덕적 방법으로 전개돼야 하므로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방송이 스승의 날 아침에 교사들의 촌지 수수로 학부모들이 부담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해 시청자들과 교원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아주 특별한 아침'으로 15일 방송 분에서 학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사들이 촌지와 선물을 바란다"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 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중학교는 기본이 50만원" "교사가 촌지를 찾기 위해 케이크를 후벼파서 뒤졌다" "20만원씩 걷어 800만원을 주었다" "연봉이 1억이면 촌지를 안 받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검증없이 방영했다. 방송직후 인터넷 게시판에는 문화방송의 보도태도를 비판하는 글이 꼬리를 물고 있다. 임재현씨는 "일관성이 없는 교육정책에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출세시키고자 사교육쪽으로 내몰면서 모든 잘못을 선생님들께 돌리는 것은 큰 문제"라며 "소수의 선생님들과 이에 응하는 학부모의 문제를 매스컴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오늘 같은 날 방송을 했다는 것이 무척 유감"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4학년 교사인 이혜진씨는 "스승의 날만 다가오면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교사들을 촌지귀신으로 매도하는데 정말 놀랐다"며 "촌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한번 못 해봤어도 어차피 교사라는 이름 때문에 방송에서 죄인 취급받게 될 걸"이라고 분개했다. 역시 초등학교 교사인 황지연씨는 "아침에 부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른다"며 "학생들에게 맞아본 교사가 3.8%나 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런 현실속에서 스승의 날에 교사를 촌지나 받아먹고, 선물이나 바라는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우는 의도가 뭔지 정말 의심스럽다"지적했다. "선생님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과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못난 학부모, 그래서 특별 대우 해달라고 촌지를 주는 학부모가 문제"라고 지적한 김동진씨는 "학생들과 학부모는 선생님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이라도 가졌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또 조원정씨는 "MBC의 시각으로 보자면 교사란 모두 파렴치범들과 거지근성으로 똘똘뭉친 인간들이 모여 이루어진 집단들이란 얘기"라며 "전국의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지정씨는 "요즘 교권이 땅에 떨여졌다고 하는데 언론은 아예 교사들을 짓밟고 있다"며 "방송국은 상식에 맞는 방송과 그리고 방송을 내보내기 전 충분한 검증을 하고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MBC가 5월만 되면 교사들 기죽이기에 앞장서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힌 이남숙씨는 "스승의 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방송내용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또 이정희씨는 "방송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짓이 되어 버렸다"며 "아이들 진심이 담긴 자그마한 선물조차도 돌려보내고 마음 편히 받지 못하는 현실이 오늘 아침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교사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대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모두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겠다는 '교육대학교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위 발표 내용을 보면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우수 교수인력의 확보, 교육대학의 교사연수 기능 강화, 우수 학생의 선발과 양성, 그리고 현대적 시설과 설비의 확보 등 다섯 가지 영역에서 모두 21개의 세부 과제가 제시되고 있는바, 모든 내용이 그 동안 교육대학교가 요구하고 염원해 오던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교육대학이 교사양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일반대학 중심의 대학지원 행정체제에 밀려 여러 면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대학교가 4년제로 개편된지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옛날 사범학교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교육의 근간이 우수한 교사양성에 달려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교육대학교에 대한 발전방안 수립과 투자계획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3,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언뜻 그 숫자로 보아 많은 액수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향후 5년간에 걸쳐 지원될 총액이라는 점과 전국에 모두 11개의 교육대학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평균 한 대학에 연간 5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이다. 이 규모의 예산으로 11개 교육대학교에 교사교육센타를 짓고 기숙사를 증축하는 시설비의 충당에도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위 발전방안의 발표내용에는 앞으로 3,000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여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과 언급이 없다.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방안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한낱 장밋빛 꿈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대학교 발전방안의 구현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임기도 이제 반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위 계획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담보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대학교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명실상부한 교사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교육대학교 발전방안' 발표를 일단 환영하며, 이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그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지켜 볼 것이다.
초등교원 양성대학인 교육대학의 발전도약대가 될 `교육대 발전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10일 교대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3000억(교당 연평균 50억씩)의 예산을 투자하며 교사 교육센터 건립,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 컴퓨터화된 캠퍼스 구현 등의 내용을 담은 `교대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5개 영역, 21개 과제로 구성된 `교대 발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프로그램 개발=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대 교사교육과정을 재구성, 운영하고 담임교사 수업부담 경감차원에서 교담교사 양성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교대에 특수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하며 ICT 활용비율을 높인다. 또 교육 실습시간을 현행 8주에서 15주로 연장하고 그 중 1, 2주는 도서벽지에서 실습토록 한다. 우수 실습학교를 수업실기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수업실기평가 인증제'를 도입한다.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제작실 마련 등 부설 초등학교의 정보환경 개선을 위해 19억을 투자하고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체제 등을 구축한다. ▲우수 교수인력 확보, 연수기회 확대=교대 교수정원을 매년 45명씩 증원해 현재 64%에 머물고 있는 정원 확보율을 2007년까지 80% 이상으로 높인다. 또 신규교수 채용시 심사절차를 표준화하고 교과교육 전공 및 현장교육 경력자를 우선 채용한다. 신임교수는 1년 정도의 기간을 주1∼2회 부설학교에 근무토록 하는 `교수현장 파견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현장교사를 교대에 파견, 겸임,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들의 연구와 자기개발을 위한 `교수개발센터'를 개발 운영한다. ▲교사연수기관 육성=44억원을 투자해 4개 권역별로 원격 연수체제를 구축한다. 또 거점 교육대에 `초등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해 교대졸업생에 대한 추수지도, 문제해결 및 자료제공 기능을 수행한다. 교대에 `교육전문박사(Ed.D) 학위과정을 도입하고 지역초등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우수학생선발 육성=다양한 특별전형제 도입 및 심층 면접강화로 교직 적격자를 확보한다. ▲현대적 시설·설비 확보=1350억을 투자해 수업행동분석실, 교과자료실 등이 포함된 교사교육센터를 모든 교대에 설치한다. 490억을 투자해 현재 15%선인 기숙사 학생수용율을 25%선으로 높인다. 정보환경 개선을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학교 시설·설비를 자동화, 정보화해 컴퓨터화된 캠퍼스를 구현한다. 교과교육 활성화 및 연구분위기 진작을 위해 매년 13개 분야에 각각 2000만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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