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관, 학교관, 교육정책관 이 후보는 우리 교실이 붕괴되었다고 진단한다. 붕괴된 교실과 학교를 살려 학생들에게 인성과 창의성을 조화롭게 향상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은 "학교를 살린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자율과 책임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일선 학교, 지역 교육청, 그리고 대학 경영을 자율화하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학교 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에 대한 사후 평가도 실시한다고 한다. 노 후보는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충,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 강조로 설정했다. 교육의 형평성은 소외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을 강조한다. 자유는 개인의 성장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에서 자유를 보장하면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 이 후보는 연대와 협력을 세 번째 가치로 강조함으로써 자유와 형평성 원리간의 갈등을 절묘하게 봉합했다. #사교육비 두 후보 공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 후보는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고, 노 후보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모두 학교 교육의 내실화 혹은 정상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학교에서 대학입시와 관련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중등학생이 학원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 예체능, 컴퓨터 등 방과후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학교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겠다고 한다. 결국 사설 학원에서 이루어졌던 입시 준비 교육과 각종 예체능 및 컴퓨터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부 전문가들을 학교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과외 교육과정, 정교 교사와 외부 강사간의 관계를 비롯 국가 재정을 입시준비 과외를 위해 지원하는 등의 명분 문제, 그리고 학교 경영 문제 등과 같이 대단히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공교육을 살린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자초할 위험도 있다. 노 후보도 학교 교육을 내실화, 정상화함으로써 사교육비 수요를 줄이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교 평준화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보완하며, 대입 제도를 개선하고, 초·중등 학생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특기 적성 교육을 활성화하며,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노 후보의 방안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사교육비 문제는 보다 좋은 대학에 자녀들을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기인한다. 학부모들은 대학 입시에 도움이 안되면 다양한 교육과 특기 적성 교육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노 후보는 대학별 전형 방법 다양화를 장려한다. 그렇다면, 중등학교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평준화를 유지하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학부모들은 다시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다. #단위학교 경영 두 후보 모두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이양하겠다고 한다. 하지만학교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와 책임을 묻는 장치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다. 이 후보는 '학교장' 중심의 단위 학교 책임 경영제를 확립하겠다고 한다. 학교를 학교장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학교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학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사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한다. 국민기초학력보장제 도입도 책무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학교경영에 대한 책임을 일선 학교에게 지운다면,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된다. 학교장 중심 책임경영제는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학교장 권한의 대폭 강화가 전제된다. 이는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변화를 의미한다. 전교조가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와 학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장중심 책임경영제는 대단히 의욕적인 공약임에 틀림없다. 이 후보는 자율적 학교 경영에 대한 책무성 보장 장치로 학교 정보 공개와 사후 학교 평가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국가 수준의 학력 평가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국민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주목을 끈다. 노 후보는 지난 11월 15일 한국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실력주의 사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단위학교 및 교사 중심 자율적 운영'의 세 가지 교육 원칙을 밝혔다. 노 후보는 또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원들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일"이라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키겠다고 밝히고, "지금처럼 교육부, 시·도, 시·군·구 교육행정의 중층 구조에서는 교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예산 전반에 걸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직원 인사, 학교 재정 등에 상당한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학운위는 구성원들의 결정에 따라 의결기구도 될 수 있고, 자문기구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노 후보의 경우, 자율적 학교 경영에 대한 책무성을 묻는 장치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초·중등학생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그것이 기초 학력에 대한 국가 수준의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두 후보의 입장은 비교적 분명하게 갈린다. 노무현 후보는 현행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쪽이다. 평준화를 해제하면 입시 지옥과 명문고, 연고주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대폭적인 보완을 주장하는 쪽이다. 이 후보는 고교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학교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운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그리고 대안학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목고 확대는 한나라당 공약집에는 빠져있어철회한 것으로 보임) 노 후보도 특성화 고교와 특목고를 확대하되,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대폭적인 확대의 입장을 보이지만, 노 후보는 유보적이다. 이 후보는 건전한 사학의 경우, 원하는 학교는 자립형 학교로 개편하겠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는 학교간 경쟁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이 후보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후보가 학교를 다양화하겠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그리고 수요자의 요구를 존중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고교 평준화 틀 해제로 귀결될 것이다. 이 후보의 평준화 기조 유지의 약속은 다양한 학교의 설치 확대의 속도에 따라 언제 깨질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고교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겠다는 노 후보의 입장은 어정쩡하다. 평준화와 다양화는 같이 가기 어려운 방향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학 입시 제도를 대학 자율로 맡기게 되면, 학생들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맞추어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 그리고 이를 위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변화와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궁금하다. 새로운 변화와 학부모 및 학생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면, 노 후보가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유아교육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은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다. 현재 3-5세 아동의 교육과 보육에 관한 법률적 기반이 다르고, 행정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기관과 유아교사 양성기관간 이해가 대립하고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인지, 두 후보 모두 법 제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다. 노 후보는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으로써, 확답은 피했으며 이 후보는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5세 아동의 교육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무상 교육을 약속하고 있다. 이 후보는 5세 아동의 무상 교육 및 보육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노 후보는 5세아의 교육을 기간 학제에 포함시키고, 임기 3년 안에 만 5세 아동의 무상 교육을 80%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무 교육 형태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 후보는 유아 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약속을 더하고 있다. 부모의 교육기관 선택을 위한 '교육비지원쿠폰제' 실시, 유아교육기관 종일반 운영 지원체제 확립,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지원, 그리고 교육 예산 중에서 유아교육 예산의 비율 7%로 상향 조정(현재 1.5% 수준) 등이 그것이다. 유아교육기관의 평가 인증제 실시도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다. #교원정책 교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처우 문제다. 이 후보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 교원 처우를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한시적으로나마 제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지난 11월 21일 한나라당이 펴낸 공약집에는 '대기업 평균 수준'이라는 기준도, '우수교원확보법'에 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노 후보는 교원을 일반 공무원과 구별해 보수 기준 등에서 우대하고, 담임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처우를 어느 정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최근(11/15) '대학 교수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수교원확보법에 대해서는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교원 정년 65세 환원 문제는 아직도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다. 이 후보는 최근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고 정리했다. 노 후보는 당분간 62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원 정년 문제는 교원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민감한 문제이다. 이 후보 단계적 환원, 노 후보 62세 유지의 공약은 각 후보의 성향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그동안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시해 왔었으나, 한나라당 공약집에는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걸음 물러났다. 이에 비해 노 후보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이다. 교사 안식년제에 대해서 이 후보는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노 후보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정치 활동은 시민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피력했다.(EBS 토론회) 교원양성제도에 관해서는 이 후보가 중등교원 양성 기관으로서 교원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찬성했었으나, 공약집에는 언급이 없다. 노 후보는 10월 23일 교총토론회에서 교원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원정책에 있어서는 두 후보간 공약의 범위와 구체성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그간 교원 관련 공약에서 준비가 잘되어 있었고 적극성을 보인 후보는 이 후보였다. 그런데 한나라당 공약집에 의하면, 이 후보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입장 철회,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처우 개선에서 교사 보수 인상으로 후퇴했다. 노 후보는 교육 관련 정책과 공약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는 없는 것 같다.
#교육정책 기조: 책임 보장 vs 차별 시정 이회창 후보는 자율과 책임의 강화를 제시하며, 노무현 후보는 형평, 자유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설정했다. 이러한 기조 위에 이 후보는 책임 보장 장치를, 노 후보는 차별 시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방과후 vs 특기·적성 교육 이, 노 후보 모두 학교교육의 내실화·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제시한다. 이 후보는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노 후보는 교과외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한다고 해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쟁의 불가피성을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학교장 vs 학운위 권한 강화 이 후보는 학교장 중심 책임경영제를 확립으로 학교장의 권한 강화와 학운위의 위상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노 후보도 단위학교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성원 결정에 따라 학운위를 의결 또는 자문기구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도 참여 가능하다고 보아 급진적이다. 이 경우 교장의 권한과 학교경영 책무성 보장이 문제될 수 있다. #고교 평준화: 개선 vs 유지 이 후보는 고교 평준화 개선에, 노 후보는 평준화 유지에 무게를 둔다. 이 후보는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존중이 고교 평준화 해제로 귀결될 수 있어, 사회적 갈등이 노정될 수 있다. 평준화 유지 속 다양화 추구라는 노 후보의 입장은 학생 학부모의 변화 요구나 대학 입시 자율화 등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평준화 유지 방안이 평준화 개선 쪽 방안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교육재정: GDP 7% vs GDP 6% 교육재정 확보 목표치로 이 후보는 GDP 7%, 노 후보는 GDP 6%를 공약했다. 이 후보의 경우 약 12조 이상을 추가 확보해야 하며, 임기 동안 매년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액해야 달성할 수 있다. 노 후보의 경우 약 6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임기 동안 매년 전년도 대비 5% 이상을 증액해야 달성할 수 있다.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현 가능성, 양자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교원 정년: 단계적 환원 vs 유지 이 후보는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는 입장, 노 후보는 당분간 62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들간에 가장 차별성이 드러나는 교육공약이다. 물론 이 후보도 단계적 환원의 의미를 명료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일단 교육공약에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교원의 사기와 자존심 회복에 미치는 상징성이 크다. #수석교사제: 검토 vs 유보 이 후보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좀더 선명하고 적극적인 실현 의지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하다. 적극 도입하되 구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도입 자체를 검토하겠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 후보는 수석교사제와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해서 모두 유보적인 입장이다. 노 후보 스스로 "표"를 의식한 줄다리기로 이해를 구한 사항이다.
Q 이번 교육IT사업의 의의는. A 사회변화에 따라 교육부문에서도 IT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왔지만, 주로 정부나 민간업체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다. 교육정보화가 정부 중심이 될 경우, 최근 교육행정전산망 사업에서 드러나듯이 획일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반면 민간업체가 중심이 되면 영리에 치중해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교육비가 증가된다. 이번 사업처럼 공익성을 지닌 교원단체와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민간업체 없이 교총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나. A IT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다. 컨텐츠 개발, 사이트 운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의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총은 이러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조화해 나갈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모든 시설을 새로 구축하고 컨텐츠 대부분을 신규로 제작하고 있는 까닭에 기존업체보다 투자비용의 추가분이 매우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총은 이 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했고, 참여업체들 역시 이를 충분히 수용하고 존중키로 했다. 앞으로도 서비스 이용료는 저렴하게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정당한 비용지출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들만 유료화할 것이다. Q 왜 대기업이 아닌 벤처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는가. A IT분야는 대기업보다 벤처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하다. 참여하는 업체는 특정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로서 이들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면 커다란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단지 교총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추진하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컨소시엄은 교총이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교총이 운영주체가 됨으로써 보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Q 기존 업체와의 차별성은. A 첫째는 공익성을 고려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사를 비롯한 교육주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케 한다는 것이다. 컨텐츠 기획이나 교육과정 운영, 커뮤니티 활동 등에 이들을 직접 참여토록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질과 내용을 최고 수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최고의 업체들이 참여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느끼게 될 것이다. Q 향후 교육IT사업의 방향은. A 올해는 우선 원격교원연수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9개 과정에 대한 수강신청을 받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강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 커뮤니티를 통한 교과연구회 활동도 이뤄지게 될 것이다. 내년에는 학교교육지원센터 사업이 본격화된다.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우선 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교총의 기본적인 방침은 학교교육에 필요한, 그리고 회원들이 원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억제하고 규제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정서자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교육열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자원화하는 제도·정책을 펴야 사교육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대 교육연구소(소장 이종각·강원대 교육학과 교수)가 22, 23일 주최한 '교육열의 진단·해부·대책' 국제학술회의에서 이종각 교수는 정서자본으로서의 교육열을 역설한 '교육열과 정책에 대한 7가지 신사고'를 발표했다. "입시지옥은 교육열이 낳은 것이 아니라 교육열에 대해 한국의 교육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전제한 이 교수는 "우선 교육열을 사회악이 아닌 교육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정서자본으로 인식하고 이를 자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열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열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교재의 선택, 교육방식, 평가방식, 피교육자 선정방법, 교육비 요구 등에 대한 교육기관과 교육자의 자유확대가 강조될 것이고 교육서비스 내용에 대한 피교육자의 선택의 자유확대가 강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평준화 해제 문제, 특목고 문제, 과외금지의 위헌 결정에 따른 혼란,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둘러싼 갈등 등의 배후에는 학부모의 교육열이 있으며 표면에는 교육정책의 부적절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심각한 교육경쟁을 해소하려면 이를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교육을 다양화하여 교육요구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열의 시각에서 본 김대중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을 발표한 이수광 송호대 교수도 "사교육 문제, 특히 과열과외 문제의 핵심은 교육열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교육열을 어떻게 수용하고 유인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현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주로 억제와 통제수단을 동원한 잠재우기식 처방이어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장기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와 배우겠다는 의지를 적극 수용하면서 사교육을 줄이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학교유형의 다양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국가 통제하의 표준화된 학교는 교육수요자의 교육욕구를 특정 내용으로 변형시키고 해소 방법도 동질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학교나 특성화학교, 자립형사립고의 확대는 물론 '자유학교'의 도입까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국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학입시에 관한 결정권을 해당 대학에 일임하는 입시자율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폐쇄적인 학력주의가 아니라 개방된 능력주의에 기초한 사회운영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년 단축과 명예 퇴직 등으로 과거에 비해 퇴임 이후의 시간이 길어진 교원들이 크게 늘어났다. 오랜 기간을 교직에 머무르다 퇴직한 교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의 우수 인력이다. 특히 평생교육이 강조되는 최근에는 이들 인력이 훌륭한 교육 공급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사회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2002학년도 초·중등 원로장학관 157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원로장학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작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제도로 관내에서 정년 혹은 명예 퇴직한 교원들 중 추천과 심사를 거친 이들을 장학활동에 활용하는 것이다. 원로장학관들은 초·중·고교에서 초빙을 요청할 경우 장학지도를 담당하게 되며 도교육청은 이들이 장학지도를 나갈 때마다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하열우 장학사는 "설문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교육에 대한 경험이나 식견을 갖춘 분들이 장학활동을 펼치다보니 일선 학교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었다"면서 "강원도와 부산시에서 이 제도에 관한 문의를 해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도 퇴임한 우수인력들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부터 '금빛 평생교육봉사단'을 조직, 퇴직 교원들을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지난 3월부터 55세 이상의 전문직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 12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했다. 이들의 80% 가량이 전직 교사나 교장, 교감으로, 퇴직 교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선발된 봉사자들은 지난 5월 16개 시·도별로 발대식을 가지고 학생 상담, 교과나 특기·적성활동 지도 등을 펼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다 명예 퇴직한 권희덕(62) 교사는 현재 전주 신성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국악 관현악을 가르치고 있다. 권 전 교사는 99년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면서 각종 강의를 준비하느라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 그러나 열악한 국악교육의 현실을 본 그는 아이들에게 국악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했다. "교대나 사대에서 국악을 가르치는 곳이 거의 없다 보니 교사가 된 후에도 학생들에게 국악을 가르칠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권 전 교사는 아침 7시면 학교를 찾아 국악 관현악기 연주 지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물론 쉬운 일만은 아니다. 말 그대로 '봉사활동'이라 평생교육센터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제공받는 몇 천원이 수당의 전부. 혼자서 40여명의 아이들을 지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에 매번 도립 국악단에 있는 딸과 그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른다. 그러나 권 전 교사는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이라며 "국악 이외에도 만화 같은 유망한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만화 그리기 등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학교 교사로 퇴직한 강영택(81) 교사는 요즘 부산시내 복지관과 모자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일주일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 강 전 교사는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지만 시험을 쳐보니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며 "환경 때문에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수 학생들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가 1년 동안 새벽지도를 맡은 한 초등학생은 올해 3월 열린 수학경시대회에서 부산지역 1등, 전국 2등이라는 빼어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강 전 교사는 퇴직 교사 인력을 적재적소에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아래 퇴직한 동료 교원들과 함께 동사무소를 통해 소년소녀 가장들을 찾아 이들을 위해 학습지도는 물론 상담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작은 지식이나마 전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는 그는 "새로운 세계인 봉사를 통해 교사들이 활동영역을 넓히고 보람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전 교사는 "학부모들이 나이 많은 교사에 대한 편견만 버린다면 요즘 팽배해 있는 사교육 대신 퇴직 교원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지 않겠나"면서 "이렇게만 돼도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육 문제가 한가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범지역 순찰, 장학금 지급, 교복 입찰, 학부모 명예교사 운영, 학교담 개축…. 학교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 못지 않게 학교를 살리려는 학부모들의 실천 행진 또한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95년부터 인간성 회복을 위해 사랑의 일기 쓰기를 전개하고 있는 사랑의 일기 큰잔치 조직위원회(위원장 고진광)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사랑 실천 사례를 공모해 우수사례들을 13일 공개했다. 학부모들이 나서서 '위축돼 가는 학교에 기를 불어 넣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행사다. 신도림초학부모회는 지난해 5월 23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외 안하고 공부 잘하는 법', '교육위기 이겨내는 독서교육'등의 강좌를 마련했다. 홍순태 한국독서글짓기연구회장을 초빙한 이 연수는 사교육의 유혹과 학교교육에 대한 우려감에 젖어있는 학부모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취지다.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알뜰 시장과 재활용품 활용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결식아동 돕기, 학교비품 사주기 등을 전개해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서울환경상(재활용부분)을 수상했다. 서울 광남초 아버지회(회장 김정무)는 지난해 학교 정문과 후문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학교 울타리를 산뜻하게 색칠했다. 아버지들은 학교에 장승을 제작해 설치하고, 운동장에 맨발 건강길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1박 2일간의 가족연수회를 가지면서 자녀 교육에 힘을 쏟았다. 지난 3월 23일(토) 오후 1시 의정부시 민락공원을 순찰 중이던 유광오 씨 등 4명의 학부모들(안병호, 주상호, 윤준수)은 8명의 남녀 학생들이 담배를 입에 문 채 한 학생을 집단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들을 타일러 집으로 돌려보냈다. 민락중 아버지 장학회원들인 이들은 99년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이면 공원과 유흥가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까지 19명의 학생들에게 450만원의 장학금도 지급했다. 분당 수내고교 36명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선도어머니회(회장 한순예)도 97년 4월부터 방학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 없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교외를 순찰한다. 어머니들은 단추 떨어진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을 보면 즉석에서 달아주는데, 그 단추가 연간 1천 개가 넘는다. 아현중 학부모회(회장 한상숙)는 재작년 9월부터 교복 선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공개 입찰로 저렴한 가격의 교복을 공급하고 있다. 시중 가격의 60%선에서, 애프터서비스까지 보장하자 올해에는 전체 학생들이 공개 입찰된 교복을 사 입었다. 서울 자양고가 올해 처음으로 여학생을 받게 되자, 이 학교 학부모들은 교복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 학생 패션쇼까지 벌이면서 디자인을 결정하고 입찰을 거쳐 저렴한 가격의 교복을 마련했다. 최봉자 어머니는 '학교에 좋은 전통을 마련해 줬다'는 기분에 흐뭇하다. 경기 성남 이매중학교 명예교사인 이미란 학부모는 교실 붕괴를 절감하는 사례. 시험감독으로 들어가면 문제를 보지도 않고 답안을 작성하고 엎드려 자는 학생을 심심찮게 발견한다. '찬찬히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을 텐데…'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명예교사로 시험감독과 각종 봉사활동을 3년째 해오고 있다. 서울 전농중 학부모들은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난 겨울방학 연수에서 '나를 사랑해요'라는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서울 원촌초 학부모들은 예절실 명예교사, 도서실 명예교사로 학기당 두번씩의 예절교실을 운영했고, 낡은 도서실을 전산화로 무장시켰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공교육의 실패와 그에 따른 사교육비 과중 및 조기유학 붐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는 기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이 함께 겪고 있는 위기다. 더구나 이런 교육의 위기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경제·사회문제와 뒤얽힌 자본주의 사회의 총체적 위기라는 점에서 교육개혁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교육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국가와 사회의 역사적 주체로 등장한 오늘의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의 성패는 유권자와 시장참가자들의 손에 달려있고, 이는 다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교육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인간형으로 기르느냐 하는 교육이념과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교육내용은 그 시대와 사회의 공동문화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오늘의 교육위기의 진원지는 민주주의 문화의 미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국가경영의 근본법인 헌법의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국가기본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교육이념 등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우리의 민주주의 교육이념은 1997년의 교육기본법에서 비로소 명문화됐다. 이처럼 국가의 교육이념과 교육기본내용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근본결단과 기본합의인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결과,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방향은 항상 흔들리게 마련이며, 전국민의 합의와 협력에 의한 교육의 추진은 어렵게 되고, 교육이 항상 정치와 경제 현실의 뒷전에 밀려 괄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우리 교육이념과 교육내용의 바탕이 될 우리의 국민문화도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물론 헌법 제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원칙선언을 하고 있으나, 민족문화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인지는 불확실하다. 세계의 주류문화인 서구민주주의의 문화인지, 유교나 불교의 전통적 정신문화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전통문화의 단순한 '계승'(보존과 재생)을 넘어 이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민족국가의 국제경쟁력(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기르는 민주주의 문화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은 단순한 국내관할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문제가 되어 버렸다. 동서냉전이 끝나고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자유민주주의 문화와 그 교육은 지구촌 전체의 대세가 됐다.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그 목적과 기본원리로 명문화한 UN헌장은 오랜 민주주의의 문화와 전통의 총결집인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시민혁명의 이념과 가치였던 자유·평등·박애를 실현하여 진정한 민주정치와 시장경제를 열매맺을 민주주의의 문화와 교육은 오늘날에도 미완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UN의 평화·공영의 목적수행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게임에 의존하고 있을 뿐, UNESCO의 교육·문화기능은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UNESCO 활동은 지금의 UN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처럼 주권국가들의 낡은 국제정치 게임에 끌려다니지 말고, 문화와 교육기능을 제대로 살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가치 및 원리를 지구촌 곳곳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항구적이고 완전한 사회평화와 경제공영, 그리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민주주의 문화와 그 교육의 힘에 의해서만 인간의 변화와 사회의 개혁은 가능한 것이며, 공존공영의 인류공동체는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도 UNESCO는 문화의 다양성을 중시하여 지나치게 지역적 전통문화의 복원과 재생에만 주력함으로써, '헌팅턴'교수가 말하는 이른바 '文明의 충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새 천년의 출발점인 21세기에는 UNESCO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실현할 최적문화로서 자유민주주의의 문화와 교육을 세계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UNESCO는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문화적 민족주의의 범람을 차단하기 위해 평화적 민주주의의 문화와 교육정책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그 실천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또한 UNESCO는 국가·기업 및 종파의 이익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전세계의 독립적 지식인들의 평화·공영을 위한 학문·예술·기술활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의 연구·교육의 성과를 UNESCO 활동에 연계해 최대한 활용하고, 그들의 연구·교육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해야 한다.
한국교총과 본사는 6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 홍성식 서울교대부속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이종욱 서울은곡공고 교장·전국공고교장회 회장, 엄미선 경기 광남초 병설유치원 교사·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부회장, 조희순 한국보건교육연구회 회장이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교육부 권한 이양 및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 노종희= 정 후보께서는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평가와 정보제공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교육부가 최소한 초·중등교육의 기획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지사의 일반 지자체인지, 시도 교육감의 교육청을 말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 교육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더라도 교육부총리의 위상과 역할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이 있어야 위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는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이 선택토록 하면서 시.도간 비교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자연스럽게 발전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를 모델로 삼아 교육당사자와 공익대표로 구성,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닌 성공한 기구로 만들겠습니다. #고교 평준화 및 자립형 사학 남승희= 고교 평준화는 유지냐 해제냐 보완이냐 등 관점에 따라 그 비중과 대처방안이 다릅니다. 정 후보께서는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입장과 자립형 사학에 대한 견해, 중등교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 육성 방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반의견은 평준화 유지가 다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공교육 부실에 대해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준화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을 장려해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자립형 사학은 년간 8억 이상의 투자가 요구되는 등 재단의 부담이 너무 크지만 하나의 대안은 된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는 건학 이념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등 사립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원 정년 환원 고학곤= 정 후보께서는 사람을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교에는 사람을 키울 교사가 없습니다. 신문에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운 교사 구인 광고가 판치고 있고 20대 교사가 사직하면 60대 기간제 교사를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 후보께서는 교원정년 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 원상 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교원정년 환원을 주저하는 학부모들이 있지만 이는 대화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정년 일원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종 직종의 정년은 국가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원 처우 및 교육재정 확충 홍성식= 국민의 정부 들어 각종 교원경시 정책의 영향으로 사기와 교권이 극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정 후보의 교원 사기 진작책은 무엇입니까.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교장 선출제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재정 GDP 6%를 공약하셨는데 재정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 향후 10년간 매년 6%대의 경제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0년이면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증대 요인과 지하경제의 양성화, 예산 불용액의 적절한 활용 등을 통해 교육재정 확충은 가능할 것입니다.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안식년제와 수석교사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교수의 안식년제가 가능하다면 초·중등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총장 선출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바 교장선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입시 및 사교육비 이원희= 어제(6일) 수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경제 전문가적 입장에서 교육문제에도 칼날을 휘두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대입제도에는 대학의 서열화와 취업인력 구조 문제, 수능 난이도 조정, 학생부 및 수행평가 문제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서울대에서 주장하는 입학정원 지역할당제에 대한 입장, 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알고싶습니다. 정=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지방대학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동학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시험은 학력평가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수능이 대학입시 및 고교교육 평가의 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가 정상화되면 사교육비 문제도 자연 해결되리라 봅니다. #실업고 및 직업교육 이종욱= 정 후보가 경제 전문가인 만큼 실업교육을 논할 수 있는 후보라 생각했는데 교육정책에 실업계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 섭섭합니다. 실업계 고교는 학생 수 기준으로 전체 고교의 1/3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정원 미달 사태,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교육과정과 시설의 미비, 교원의 신분 불안 등 부실 상태에 있습니다. 실업계 고교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 우수한 실업고를 선정해 학생들에게 재정지원과 장학금 지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우선 지원해야하는 만큼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아닌 실업고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엄미선= 유아교육은 현재 공교육체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립간 보육과 교육의 행정체제상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유아교육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 미국 속담에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지식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이 중요한 만큼 만 5세아 교육은 무상 의무화해야 합니다. 행정의 이원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설 유치원은 설립 위치의 지역별 조정 등으로 사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보건교육 조희순= 수능 고사장의 화장실은 온통 담배냄새에 절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예방교육과 성교육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전공 일반교사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 관련 교과도 여러 교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보건교과의 정규 교과 채택, 보건 장학사 배치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지금도 너무나 많은 교과를 가르치고 있어 아이들이 입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추가적 부담을 갖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는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국교총과 본사가 공동 주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정년을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직종별 정년에 대한 국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교원 정년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또 "5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밝혔듯이 교육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을 포함한 교육자치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육전문가, 학부모, 일선 교사들이 참여하는 21세기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더라도 교육부의 부총리급 위상, 교육공무원 37만 명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원정책과 관련 정 후보는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안식년제를 통한 외국유학 프로그램개발, 교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등을 약속한 반면, 교장 선출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의 확충을 통해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또 ▲교육예산 국내총생산(GDP) 6% 이상 확보 ▲만 5세아 의무교육 및 공립 유치원 30%선 확충 ▲ 교수중심 연구개발 지원 및 대학 특성화 유도 ▲ 교육감 주민직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밖에 정 후보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대학입시 해법, 실업고 활성 방안, 보건교육 정규 교과화 등 패널들의 질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장관, 전성철 정책위의장, 오철호 정책특보, 정광철 공보특보, 이재성 박사, 주한광 교수, 이숙자 국장 등 국민통합21 당직자 7명이 동행했다.
진동섭(서울대 교수, 교육행정)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교원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사람들이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40만 교원들의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래가 달려 있다. 따라서 교원들은 누구에게 대한민국의 장래를 맡길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귀중한 한 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가? 바로 교육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교육 대통령이 될만한 사람은, 첫째 가정 교육은 물론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다.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은 학교 교육의 존재와 그 혜택을 경시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교육을 잘 시켜 온 사람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가정에서는 자식과 친인척 교육, 직장에서는 비서와 직원 교육을 잘 시켜온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만이 자녀와 친인척 그리고 비서와 각료들이 국정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교육에 대한 식견이 분명한 사람이다. 대통령은 교육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견해가 분명한 사람이 돼야 한다. 대통령은 세계 교육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한국 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끝으로 대통령은 교육 발전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해서 실적과 업적을 쌓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녀가 다닌 학교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 봉사를 했던지, 지역사회의 교육을 위해 기여를 했던지, 교육 관련 정책 자문회 등에 참여해서 도움을 준 경험이 단 한 가지라도 있는 사람이라야, 교육을 챙기려고 할 것이다. 우리의 교육은 현재 붕괴 상태에 있다고 한다. 50여 년 역사 중에서 현재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교와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현상은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에서 손을 놓고 있고 학생들은 배우는 일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무너진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방 대학과 사립 대학이 망한다고 한다. 기초 학문이 고사 직전에 있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잘 나가던 이공계 대학이 쓰러진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 교육의 병적인 증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그것은 있었고, 그 전 정권에서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교육 병의 심각함을 정치가, 경제인, 학부모, 심지어는 교원조차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교육에 병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이 부실하면 부실할수록 사교육 기관과 입시 관련 기업은 엄청나게 번창하게 마련이다. 셋째는 정치가, 경제인,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다. 이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뒷전에 밀어둔다. 학교에서 좋은 인적 자원들을 배출해 주어야 경제가 발전한다고 주장하면서,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에 대한 협조와 지원에는 인색하다. 그리고 인성 교육을 강조하면서, 자녀 입시 지도에 소홀한 학교와 교사들을 비난한다. 교육에 관련된 집단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한, 우리 교육의 병을 조속히 고치는 것은 어렵다. 교육 대통령은 우리 나라 ‘교육병’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얻어내고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한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 [PAGE BREAK]이런 대통령을 뽑으려면, 교원들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들의 과거의 활동, 경력 그리고 업적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지켜보아야 한다. 선거 참모들이 써준 공약보다 중요한 것은 입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경험과 업적 및 실적이다. 다음으로 교원들은 출마자들의 언행을 유심히 지켜보아야 한다. 경제계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과학기술계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문화계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는 문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교육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만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사람은 뽑지 말아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가? 그들은 실제로 교육 대통령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는가? 그렇다면 약속은 왜 했고 그것을 왜 지키지 않았는가? 표는 가깝고 절실하지만, 교육 투자는 긴급을 요하지 않고 효과는 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어디 진짜 교육 대통령감 없습니까?”라고 묻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25일 취임사에서 교육방송의 '실용주의'를 주창했던 김학천 EBS 사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도중하차한 박흥수 前 사장의 뒤를 이어 '배울 게 있고' '진지한' 공익방송으로서의 역할에 주력해 온 그는 잔여 임기가 6개월뿐이지만 "소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시청률 경쟁을 하기보다는 다소 어렵고 재미는 없더라도 배울게 있고 연속적이며 진지한 방송을 만들겠다는 '실용주의'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추진 경과를 평가하신다면. "실용주의의 구현은 크게 공익방송의 전형 제시, 시청률 경쟁의 극복, 전문인에 의한 방송 운영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추구해 왔습니다. 공익방송의 전형 제시를 위해 직업교육을 꾸준히 강조했고 꽤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자격증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높아졌고 '도전 탐구' '길을 닦은 사람들' '직업뱅크' 등 직업관이나 직업정보를 다룬 프로그램들도 골라보는 시청자 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시청률은 교육방송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합니다. 우리 방송을 보는 30퍼센트 이상은 시청자라기보다 수강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타깃으로 삼는 각각의 대상을 모집단으로 한 시청률과 그 대상이 프로그램에서 얻는 만족도를 평가하는 조사방식을 자체 개발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방송을 전문가 집단이 끌고 가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 연말 1년간 방송된 프로그램을 전문성, 차별성, 교육적 성과, 창의성 부문에서 평가하고 전문인으로서 그리고 전문방송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인드와 능력 등을 추출해 제시할 생각입니다." -경영인으로서 현재 교육방송의 당면한 시급한 과제와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요. "내적으로는 재정 부분보다 인력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즉 교육방송에 대한 신념과 방법 내용을 꿰뚫어 내는 전문인 육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어린이 프로그램은 세계적 수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직업교육도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담당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체계적인 연수와 교육 그리고 객관적인 내외의 평가를 통해 전문성을 키울 생각입니다. 외적인 문제는 학교교육 보완과 사교육 절감을 목표로 편성된 프로그램이 전달되는 과정에 장애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교육방송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돼야 하는 가에 대해 교육기관과 행정기관, 학부모와 학생, 일부 비판세력 간에 의견이 달라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불거진 교육방송 시청 지도감독비 징수 문제와 감사실시가 단적인 한 예일 것입니다. 교육방송이 합리적으로 전파되는 장치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이해당사자와 비판당사자간 대화와 합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EBS가 국가 교육정책을 진단, 분석하는 시사프로그램을 늘려 교육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요. "교육문제에 대한 시사적 저널리즘의 추구는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간 'PD리포트' '신나는 학교 만들기'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비전 제시에 나섰지만 그것이 교육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 기능에 미흡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런 역할을 서너 명이 짊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선 이쪽 부문에 전문성이 풍부한 외주제작사를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교육방송이 내년에 추진할 특기할 만한 편성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직업교육과 연계해 커리큘럼 수준의 실업교육이 새로 편성될 것입니다. 공업 상업 농업고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방송이 보완해 줄 필요가 있는 과목을 편성할 것입니다. 현재 방송되는 국영수 프로그램과 일부 사회프로그램을 축소해 실업교육 프로그램이 중고교 전체 교과프로그램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 배정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시청자의 의견 형성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즉, 청소년과 성인이 참여하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교육방송이 강조하는 '의견형성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며 또 방송의 실용주의를 정착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6개월의 잔여 임기 동안 꼭 마무리 짓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교육방송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접촉 의식을 개선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필요에 의해 골라보는 방송, 배울 게 있고 감동까지 더한 프로그램을 갖춘 차별화 된 방송으로 인정받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차분히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지금의 농어촌을 들여다보면 젊은이는 거의 없고 노인들만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빈집이 늘어나고 가임 인구가 적어 농어촌 학교는 점점 폐교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농촌학교의 공동화 현상은 농사일의 기피 때문은 아니다. 우리나라 농어촌 교육의 실정이 너무 열악해 뜻 있는 학부모들이 경제적인 여유만 생기면 도시로 떠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국가 시책으로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농촌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학생들의 희망에 맞춰 강사를 초빙할 수가 없다. 많은 강사료를 부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은 강사료로 농촌까지 실력 있는 강사가 오지도 않으니 말이다. 결국 어린이의 희망과 상관없이 교사의 특기에 맞춰 교육을 하는 형편이니 학부모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진다. 또한 학교 주위에는 속셈학원 같은 시설도 없어 읍이나 면 소재지까지 버스를 태워 날마다 보내거나, 학부모들이 직접 차를 이용해 실어 나르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래서 형편만 허락하면 서로 경쟁이나 하듯 도시로 유학을 보낸다. 농촌학교의 학생 수 감소는 자연스런 일인 것이다. 우리 학교도 학생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도 컴퓨터가 부족해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설사 컴퓨터가 있다고 해도 소인수라 국가에서 충분한 강사료를 지원하지 않는 한 강사를 모실 수도 없다. 결국 꺼져 가는 농촌교육의 불을 지피는 길은 농어촌 등 벽지 소규모 학교일수록 투자를 늘려 몇 명 안 되는 어린이라도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농촌학교가 폐교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학교 육성을 위해 고교에 장학금을 마련, 학생을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학교가 육성되지 않는다면 고교에 대한 투자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제 농촌은 못 배운 사람들만이 사는 곳이란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최근에는 학사 부부들이 농촌으로 되돌아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초중고 봉사활동 영역에 '농촌근로체험'을 제도화 해 일정기간 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농촌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농촌에 대한 애착심을 기르고 장차 농업을 전공해 농촌 살리기에 나설 젊은이를 배출해 내야 한다. 벼를 보고 쌀 나무라는 어린이가 늘고 농촌교육이 지금처럼 열악한 상태에서는 농촌의 교육공동화를 치유할 수 없다.
교총은 고3 진학담당교사 483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에 대한 우편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현행 수능제도 관련=자기소개서 대리작성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59.6%가 '면접시에 직접 작성.제출'해야 한다, 29.6%는 '폐지'해야한다고 답한 반면, 8.1%만이 '현행대로 작성.제출'하길 원했다. 또 심층면접의 효과에 대해서는 35.8%는 '지역.계층별 불이익 발생'을, 29.7%는 '사교육 의존심화'를 우려, 대다수 교사들은 심층면접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고교간 내신성적 격차와 변별력 저하 보완'과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라는 긍정적 반응은 각각 27.2%, 6.0%로 나왔다. 수시모집의 시기별 전형에 대해서는 축소 쪽에 무게가 실렸다. 37.6%가 '1학기 폐지, 2학기 여름방학중 실시'가 좋다고 답했고, 29.9%는 '1학기 특별전형으로 최소화, 2학기 현행대로'를 원해 67.5%가 수시모집 시기를 줄이길 원했다. '1, 2학기 모두 현행대로'라고 응답한 교사는 16.2%에 그쳤다. 올해부터 수시모집 합격자에게 다른 시기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보험성 지원을 자제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66.0%가 '그렇다'고 답했고, '응시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58.0%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수시합격자의 다른 시기 지원금지가 과잉지원에 따른 혼란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합격에 불만족한 학생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5.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교사의 업무가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37.1%, '변화 없다' 34.8%로 나와 수시모집의 지원기회 제한이 교사의 업무감축에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시험의 성격에 대해서는 35.6%는 '고교졸업 자격고사(예비고사)'를 원했고, 28.3%는 '대학진학을 위한 적성검사'에 응답한 반면, 36.0%만이 '발전된 학력고사(현행 수능)'를 원했다. 수능 난이도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어렵게 출제되어야 한다', '사교육 감소를 위해 쉽게 출제되어야 한다'가 각각 28.3%, 24.5%로 나와 엇비슷했고, 절반에 가까운 47.2%가 '일관성만 유지하면 된다'고 답해, 과거 널뛰기식 수능난이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2+1 체제=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부터 권고하고 있는 영역별 반영 '2+1'체제에 대해서는 49.2%가 '현행대로 수험생은 전영역을 응시하고 영역별 가중치를 둔다'를 원했고, 28.7%는 '일부영역으로 치우치지 않도록'3+1'을 따라야 한다'고 답해, 77.9%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수능 개편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부안에 찬성한 응답은 22.2%에 그쳤다. 이는 대학에서 수능의 일부영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절반이상인 54.7%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영역 반영을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답했고, 2005학년도 수능의 출제범위에서 국민공통기본과정을 제외한 것에 대해 69.2%가 '고교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입시에 유리한 과목 편식 현상 등의 방지를 위해 대학에서 실시할 예정인 과목별 최저이수단위제에 대해 '최저이수단위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을 경시하느냐'는 질문에 84.0%가 '그렇다'고 답했고,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냐'는 데 대해서도 67.7%가 '그렇다'고 답해 부정적 입장이 많았다. ◆서울대 논술고사 부활 방침=서울대의 논술고사 부활방침에 대해 39.3%가 '학력중심의 본고사 부활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한 반면, 38.7%는 '대학자율에 완전 위임 사항', 22.0%는 '면접보완과 변별력 강화를 위해 찬성'한다고 응답해 긍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지역할당제에 대해서는 '찬성' 53.4%, '반대' 39.5%로 찬성이 높게 나왔다. 반면, 특.광역시는 반대가 각각 57.6%, 54.0%로 반대의견이 높았으며, 시.군지역에서는 찬성이 군지역 70.2%, 시지역 54.7%로 찬성비율이 높았다. ◆고교평준화 정책=고교평준화에 정책에 대해서는 '평준화 지역 확대' 35.6%,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고교다양화로 보완' 30.5%, '단계적 해제' 33.9%로 평준화 유지보다는 수정 내지 폐지를 원하는 비율이 2배 가까이 됐다. 반면,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교육평등 저해로 반대' 35.1%, '시기상조로 장기적 과제로 검토' 38.2%, '대학발전을 위해 도입 가능' 26.8%로 나와 반대의견이 훨씬 높았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수능총점 공개, 고교간 내신성적 격차 보완의 필요성 인정 등에서 보듯이 진학담당교사의 대부분은 정보부재로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5년도 입시개편안에 대해 고교교육의 파행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1학기 수시 모집(일반 우수자 전형)에 응시해 디자인학부에 합격한 경기 근명여자정보고교(교장 한규희) 임성아 학생은 중학교 친구들에겐 부러움의 대상이다. 성아의 중학교 내신 성적은 166점(200점 만점)으로 학급 성적은 45명 중 16등. 이 성적으로 수도권 4년제 대학의 문턱을 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임 양은 그러나 실업고에 진학해 정상급 성적을 유지하면서 워드프로세서 3급, 42시간 봉사활동, 환경문화작품대전 포스터 부분 최우수상 등을 챙기면서, 목표로 정한 연세대 디자인학부의 고지를 무난히 넘을 수 있었다. 같은 학교의 이하연 학부모는 요즘 '인간만사 새옹지마'라는 격언을 절감한다. 둘째딸 한선희가 실업계특별전형으로 외국어고 출신의 큰딸이 다니는 서울여대 경제경영학부에 당당히 합격했기 때문이다. 선희는 안양 성문여중 졸업 당시 내신성적 149점으로 학급 석차 25등에 불과해, 학부모는 대학 진학의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대신 큰딸에게 사교육비를 집중 투자했다. 조용하던 선희는 인터넷검색사 등 자격증 6개에 백일장·독후감 대회 수상 경력을 더하고, 중간에 불과하던 성적을 3학년 때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더니 대학의 문을 열었다. 지원자가 적어 살얼음판처럼 위태해 보이는 실업고가 의외로 대학 진학의 왕도로 자리잡고 있다. 2002학년도부터 대학별 수시 모집이 늘어나면서, 실업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 성적이 부쩍 좋아졌다.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성적보다는 내신성적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대개 1학기 수시 모집에서 수능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2학기 수시 모집에서도 대학별로 제시하는 수능 최저 기준만 넘으면 된다. 200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 정원 외 3%를 같은 계열에 진학하는 실업계 학생에게 배정하고, 2005학년도 입시에 수능시험 직업탐구영역이 신설되면 실업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경북대학교 2학기 수시모집 1차에 합격해 면접을 앞두고 있는 최지현 양은 실업계 내신성적으로 큰 덕을 본 사례. 중 3시절 내신성적 23.8%였던 최 양의 경남 거창대성환경정보고(교장 박삼룡) 내신성적은 1등급. 최 양이 인문계에 진학했다면 11등급(15등급 중) 정도 된다. 내신 한 등급의 점수차가 3점이므로, 최 양은 내신점수에서만 30점의 이익을 본 셈. 같은 고교 출신의 부산교대 1학년 장학생인 이순주 학생도 실업계를 택해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경우. 거창에서 같은 고교를 졸업하고, LG상사에서 2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성균관대 사학과와 한성대 행정학과에 진학한 손인숙과 이은미 학생은 산업체 특별전형을 적절히 활용했다. 이 학교의 이상훈 교감은 "농어촌 특별전형에서는 수능 20점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실업계 학생들만을 위한 산업체 특별전형(18개월 이상 근무자)에서는 최고 50점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서울의 한양공고는 올해 "축 합격! 한양대 서울 캠퍼스"라는 현수막을 교문에 내 걸었다. 한양대학교 수시 모집에 두 명의 학생이 합격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중학교 성적은 중간 이하였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실업고생들의 진학률은 98년도에는 38.5%, 지난해는 44.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난해 4년제 대학 진학률은 11.9%에 불과한 실정. 본사가 주최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종욱 전국공고교장회 회장(서울 은곡공고 교장)은 "2005학년부터 신설되는 수능 직업탐구영역을 대다수의 명문대들은 반영치 않을 조짐"이라며 "교육부는 대학평가 항목에 반영해서라도, 모든 대학이 입시에 반영케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박수를 받았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초·중·고생, 대학생 및 교사,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6회 교육방송 활용사례 수기 공모' 행사를 갖는다. △학교에서의 교육방송 활용사례 △2003학년도 수능이나 학생들의 학업증진에 큰 도움이 된 사례 △사교육비 절감 사례 △기타 교육방송 교과 프로그램 활용사례를 200자 원고 10∼15매 분량의 수기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이 달 25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로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교육방송 편성운영팀 (02)526-2582∼7
한국교총과 본사는 21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 남암순 서울쌍문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정혜손 서울 명일유치원 원감·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종옥 서울 은곡공고 교장·전국공업고교장회 회장, 조희순 한국보건교육연구회 회장이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이회창 후보가 제시한 주요 교육정책 -초당적·범국가적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투자 GDP 7% -고교 하향 평준화 폐단 개선,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단계적 확대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우수교원확보법' 등 제정 -2007년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기술한국 21'사업 국책 과제로 추진 -공교육 내실화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만5세아 무상교육 실시 -실업계고 무상교육 실시 및 대학진학 연계 프로그램 내실화 모색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노종희=이 후보께서는 지난 4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구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 제안하신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는 한시적 대통령 자문기구의 성격인지, 아니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상설 기구인지, 그 성격과 권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령모개식 교육정책, 교육부 장관의 잦은 교체가 지금과 같은 교육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21세기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정권의 임기와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초당적, 범국가적 기구입니다. 위원회가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 및 자립형사학 개선방안 남승희=이 후보께서는 평준화 정책의 유지를 주장하시면서, 자립형 사립고나 자율학교의 확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정책 논리상 다소 모호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사립학교 육성 방안과 결부시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교 평준화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경쟁 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준화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32개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자율학교제도'를 확대해 일반 공립이나 사립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요구하면 자율학교로 전환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는 대신 정원의 20∼30%를 저소득층 학생들로 선발토록 할 것입니다.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한 입장 고학곤=교원정년 단축은 교원의 자존심 손상, 교원 부족 사태, 연금 문제 등 교단에 혼란과 갖가지 부작용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해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63세안을 추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의 65세 정년 환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원정년 65세 환원 당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8.8 재보선에서 의석이 좀 늘어났다고 오만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한발 물러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폐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 당에서는 정년연장의 당위성 등의 홍보책자를 지구당을 통해 전국에 배포하는 등 대(對)국민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론에 변함이 없는 만큼 국민 합의를 거쳐, 65세 정년 환원이라는 교원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교원 사기 및 처우 개선책 남암순= 교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 구상하고 계신 교원 사기와 처우 개선책, 그리고 수석교사제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교 살리기는 교원의 자긍심과 명예를 되찾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해 교원의 보수를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교육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우수교원확보법'도 한시적으로 제정해 우수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보조요원을 증원하여 잡무를 줄이고 연수기회를 확대하며 일정기간 근무한 교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여성교원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 등 교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정부지원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는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입제도 개선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 이원희=대입제도는 지금까지 골격만 12차례 바뀌었습니다. 대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서울대학교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후보께서는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인 실천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이=대학입시 제도는 단계적인 자율화 계획을 예시한 다음 2007년까지 완전 자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존의 수능시험을 국가가 시행하는 학력성취도 평가 기준으로 발전시키고, 대학입시에 대한 반영 정도와 방식은 대학입시의 자율화에 맞춰 대학의 선택에 맡길 것입니다. 대학의 투명성을 높여가면서 대학에 대한 정부규제와 간섭을 없애고 대학의 책임경영과 완전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한국 21'(Technology Korea 21) 사업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권역별 초일류대학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 지역할당제 실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특정 지역 부유층 자녀들이 서울대에 많이 진학하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원어민 영어강사 초빙,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투자를 GDP의 7%로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유아교육 활성화 방안 정혜손=이 후보께서는 만 5세아 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해 무상교육화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 지, 또 유아교육 행정 체제 정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5세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해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당 정책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대, 유아교육의 이원적 법제와 행정 체제 관련은 당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고 및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이종옥=현재 실업고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학생들의 방황, 재정 지원 축소에 따른 교육여건의 미흡과 교원의 신분 불안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후보께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직업교육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력, 환경, 출신성분에 의한 줄서기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통해 실업고에 대한 유인가를 주고, 전문대와 일반대로 진학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실업고생들이 좌절과 모멸감을 갖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육풍토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보건교육에 관한 정책 건의 조희순=전국 초중고 보건교사는 6000 여 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전공 일반교사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 관련 교과도 여러 교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보건교과의 정규 교과 채택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건교과를 정규과목으로 하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교원정년 65세 환원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이 후보는 한국교총과 본사가 공동 주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 참석, "거대야당의 오만이라는 등 비판이 있어 한발 물러섰지만 정년환원 법안을 결코 폐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론에 변함이 없는 만큼 국민설득 작업을 거쳐 교원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심정으로 무너진 학교를 살리겠다"며 "학교를 살린 대통령으로 남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초당적, 범국가적 '21세기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총생산(GDP)의 7%까지 교육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수석교사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적극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2007년까지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자율학교 제도의 확대 ▲고교 하향평준화의 폐단 개선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박노해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 란 시를 인용하면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자산은 사람"이라며 "교원들이 교육을 살리는 데 중심에 서 준다면, 교원의 튼튼하고 강력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서울대 지역할당제 도입, 사교육비 경감 대책, 유아교육 및 실업고 활성 방안, 보건교육의 정규교과화 등 패널들의 질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숙 최고위원, 이상배 정책위의장, 이규택 원내총무, 윤영탁 국회교육위원장, 황우여 정책위부의장, 심재철 제3정조위원장, 박창달 청년위원장, 이재오 교육위원, 현승일 교육위원, 조윤선 대변인, 김영선 오세훈 후보비서실 부실장, 나경원 대통령후보 특보 등 한나라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 13명이 참석했다.
사교육비 지출이 세계 1위란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사교육비는 그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조사·분석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행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유·초·중등학교에 다니면서 과외수업이나 특기·재능교육을 추가로 받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한국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면 외국에서도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를 대변하고 있다. 과외의 성행은 우리의 교육열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 자체가 공교육을 보완하여 온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러한 사교육이 우리 나라 교육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듯이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치게 맹목적인 사교육을 추구하는데 있다. 누구나 과외를 안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경쟁에서 뒤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공교육은 위축되는 구조적 모순을 지니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 주소로 이해된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학생·학부모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투자 행위를 모두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으나, 국가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효율이 낮기 때문에 문제다. 이러한 점에서 그 동안 정부는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활동은 크게 위축되지 않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주기적으로 조사, 발표되는 사교육비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있다는데서 시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오죽하면 부동산 정책과의 연계 발상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문제 해결의 정도는 공교육의 신뢰회복에 있다고 본다. 공교육의 여건과 제도의 과감한 개선을 통해서 사교육의 수요를 흡수해 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사교육비 규모 탓보다는 공교육비의 투자를 확충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OECD 국가 중에서 공교육 투자를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수순이다.
대부분의 교육위원들은 현정부의 교육정책이 과거정부보다 나아진 점이 없거나 오히려 후퇴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정부의 교육자치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도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라고 답한 이들이 과반을 차지, 정부 정책에 대한 교육위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자민련 조부영 의원이 내놓은 올해 국정감사 자료집을 통해 드러났다. 조 의원이 지난 8월 교육위원 63명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정책이 과거보다 오히려 나빠졌다는 응답이 54.0%로 가장 높았고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는 응답도 36.5%나 됐다. 반면 개선됐다는 응답은 9.5%에 그쳤다. 이번 설문 응답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40대가 15.9%, 50대가 11.1%, 60세 이상이 73.0%였고 남성은 98.4%, 여성은 1.6%였다.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81.0%였으며 교육행정 경력자는 11.1%, 교육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은 7.9%였다. 설문에 참여한 교육위원들은 과거에 비해 나빠진 교육정책으로 "7차 교육과정과 일관성 부족 등 교육정책 일반(34.9%)"을 가장 많이 꼽았고 "교원 정년단축과 사기저하 등 교원정책(31.7%)"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과거보다 개선된 점으로는 학급당 인원 감축(9.5%), 학교운영위원수 확대와 학교 자율성 확대(7.9%), 일선학교 예산지원 확대(4.8%) 등이 꼽혔다. 현정부 교육자치정책에 대한 평가는 60점 이하(54.0%), 60∼70점(30.2%), 70∼80점(11.1%), 80∼90점(3.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관련 비경력자들은 전원이 "60점 이하"에 응답, 경력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교육자치제의 효과 중 미흡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자주성 미흡"이라고 답한 위원들이 62.0%로 가장 많았고 전문성(17.5%), 지역에 맞는 교육(9.5%), 정치적 중립성(6.3%) 등도 부족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현행 교육감 선거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9%가, 교육위원 선거방법은 55.6%가 "바꾸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선거방식의 개선책으로는 "전체 주민 직선"이 각각 61.5%와 6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 교육위원회와 시·도 지방의회간의 갈등정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심각"이 55.6%로, "매우 심각"이 31.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5개 사항 중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응답자 57.1%가 "교원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 제고"라고 답했으며 사교육비 절감(27.0%), 교육과정 개선(6.3%) 등도 뒤를 이었다. 교원사기진작 대책으로는 교권확립이 66.7%로 가장 높았고 정년연장이 15.9%, 급여나 수당인상, 잡무경감도 각각 7.9%로 집계됐다. 바람직한 교원정년에 대해서는 65세 환원이 31.7%, 63세 연장이 25.4%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62세 유지(36.5%), 62세 미만(6.3%)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농간 교육격차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90.5%로 매우 높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교육발전종합방안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는 71.4%가 "교원 확보 및 복지향상"을 꼽았으며 "학사운영지원확대"도 15.9%로 나타났다.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감 배치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5.6%, "계획에 찬성하지만 시간을 두고 추진하자"는 답변도 14.3%로 나타나 긍정적인 입장이 반대 의견(28.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기 교육위원회의 중점 과제로는 위원들의 41.3%가 "교육위원회 의결기구화를 포함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꼽았다. 이외에도 예산 효율성 증대, 교육감 감시강화 등 교육위원회 전문성 신장(28.6%), 학교의 자율성 확대(15.9%), 지역에 맞는 교육(7.9%)등이 해결과제로 지적됐다.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당이 추구하는 교육비전은 공교육의 질을 높여서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 대표는 "우리의 사교육비가 GDP 대비 2.96%로 세계 1위이며, 세계 2위인 미국과 비교해서도 두 개 가까이 된다"면서 "이 엄청난 돈을 쓰고도 우리의 교육경쟁력은 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 대표는 "한나라당은 학교 살리기를 교육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며 공교육 강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교육재정을 GDP 7%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확보된 재원을 통해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는 16일 사회·문화분야 질의를 끝으로 대 정부 질문을 마감하며 이어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통해 내년 예산안과 법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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