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대전 동부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우수 초.중학생들을 위한 '사이버 스터디'(www.djdbe.go.kr)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사이버 스터디는 각 학교에서 선발된 초등학교 4-6학년 우수학생 960명, 중학교 1-3학년생 550명에게 개인 고유 ID를 부여하고 사이버 전문 관리 교사로 위촉된 초.중학교 교사 31명이 국어,사회,수학,과학, 영어 과목의 학습 내용을 온라인상에 올려 교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사들은 이 같은 학습 자료 탑재 외에도 개별 학습 과제 제시 및 점검, 질의 응답 등으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동부교육청은 18일 오후 4시 운영 주관학교인 대전중.충남중.문화여중, 선화초. 서대전초.오류초교 등에서 동시에 오프 라인 개강식을 갖고 오는 24일부터는 학습 내용을 온라인에 탑재, 본격적으로 이 사이버 스터디를 운영할 계획이다. 동부교육청은 올 7월에는 온라인 상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12월에는 그 동안의 학습 내용을 오프라인 경시대회로 평가해 시상할 계획이다. 또 이 '사이버 스터디'자료집 6종을 발간,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동부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이버 스터디는 영재 교육이라는 측면과 함께 일반 학생들의 접속도 가능해 사교육비 절감에 큰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사에서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호소하면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그리고 분권과 자율을 새로운 국정 운영의 좌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여러 부면에 걸쳐 향후 5년간의 개혁 청사진을 밝히고 교육분야에서도 아이들이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 각자의 소질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하였다. 지난 2002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교육정책의 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충,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에 두고 소외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격차 해소에 힘쓰면서 고교평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성 확대 및 국가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였다. 아울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제도 개선 및 대학 자율에 따른 대학 입시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재정 확충과 지방대학 특별회계 제도 도입을 비롯해서 '우수교육확보법'을 제정하고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며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교육개혁의 원칙이나 과제는 기존의 교육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안정 속의 개혁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육복지와 형평을 실현하고 교육의 지방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며 차별 시정과 평등사회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 구상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시의 적절한 방향 설정으로 여겨진다. 특히, 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재정 GDP 6% 확보라든지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추진 등은 환영받을만하다고 보며 그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큰 지배구조 개편 방식은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고교평준화 유지를 기조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지만 제도적 보완 방안이 소극적이다.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뚜렷한 정책 제시가 미흡하고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안도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다. 또,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성 제고 장치나 사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비전과 과제 제시가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편성의 기조 위에 수월성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의 자율화 및 다양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교육의 질 관리 체제를 확립해야한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직무의욕 고취에 주력해야 하며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직업 교육 체제 개편 및 생애에 걸친 학습기회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 특히, 실업교육을 살리고 일과 직업의 세계를 매우 긴밀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대비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인력대책을 포함하여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 자원의 양성과 개발·활용·유지를 위한 개혁 과제도 더욱 구체화되어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향후 5년 동안 성공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과 전략이 필요하다. 망라적인 개혁보다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교육개혁 의제를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단계적이고 점증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며, 교육개혁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개혁 추진기구를 상설화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되, 균형 감각을 지닌 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해관계나 집단 이기주의를 초월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혁과제를 성안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위로부터의 개혁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접목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혁명적인 방식을 통한 충격 요법보다는 개선 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 집단들의 참여를 통한 공감대 확산과 합의 도출이 절실하다. 아울러 교육개혁의 추진상황이나 성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개혁 방향을 사실대로 알려야한다. 법석을 떠는 개혁이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가 수긍하는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현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혁이어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최종 확정 발표한 교육개혁 보고서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으나 몇가지 주요안건은 보완되거나 첨삭되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교육혁신기구의 설치와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 축소. 또한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의 법정기구화와 학운위의 의결기구화 방안, 교장 초빙제·보직제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과 수능제도의 개선 등은 향후 교육계의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정책의 문제점 '국민의 정부'는 과거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을 심층적 평가 없이 무비판적으로 승계했다. 특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수요자 중심의 논리가 더욱 강화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인수위의 100대 과제로 대체되면서 취지가 퇴색했으며 대통령 자문기구의 활용 역시 실패했다. '교육발전 5개년계획'등 교육부 주도의 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교육여건 개선, 만5세아 무상교육 추진 등 공교육내실화와 교육복지 정책도 집권 말기에 전격적으로 추진해 그간의 실정에 대한 미봉책이란 비판이 제기되었다. ◇중점 추진과제 ▶교육혁신기구 설치와 교육부 기능 재편=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 및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를 법률기구로 상설화 한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법'(가칭)을 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도모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개혁추진단을 구성해 혁신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특히 교육부의 과도한 정책 독점을 막기 위해 교육개혁추진기획단이 주도해 교육혁신기구와 역할분담을 추진하되 교육부는 정책개발과 집행, 지원기능 중심으로 직제를 개편한다. 이와 함께 개방형 임용의 확대나 부처간 인사교류 등을 통한 교육부의 인사관행을 타파한다. 지방분권과 학교자치의 확대 강화를 위해 교육부 업무를 과감히 이양, 위임한다. ▶단위학교 자치확대=분권화와 민주화를 위해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운위를 실정에 따라 자문·심의·의결기구화하며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규정을 정비한다. ▶교원 전문성 강화=적정 수업시수를 법제화하고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대폭 늘리며, 교사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종합적인 교원양성대책을 마련하며 임용시험제도를 개선한다. 승진제도 역시 현행 점수제에서 능력위주로 개편하며 초빙제, 보직제 등을 도입해 학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한다. 기간제 교원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사립교의 과도한 기간제 교원비율의 적정화를 추진한다. ▶대학교육 개혁=교수회를 법제화하는 한편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가 대학운영에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대학강사의 처우개선과 법적지위 마련, 대학비리 및 부당 해직교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높인다. 지방대학을 지역 발전개발의 핵심주체로 육성하며 권역별 대학 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지방대와 지역산업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의 설치, 산학연 협력연구 전담교수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공교육내실화=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교육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며, OECD수준의 교육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보완을 검토한다. 초·중학교의 실질적 의무교육과 실고 무상교육 실시, 교과분량 축소 및 교육과정의 상시개편·수시개정 체제 전환, 특목고·자립형사립고·자율학교를 본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학벌타파와 대학서열화 완화=서울대를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육성하며 대학의 영역별 특성화를 강화한다. 수능제도를 중등교육과정 졸업자격고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능력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해 학력차별 금지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사원 채용시 학력조건 등의 명기를 제한하고 공직 인재할당제 등을 도입한다. ▶유아·특수아지원과 교육격차 해소='유아교육법'제정으로 취학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고 만5세아의 무상교육을 2006년까지 전면 실시한다.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무상 특수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며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은 제정해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과학기술교육의 고도화=초중등 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탐구 실험중심의 과학교육체제를 수립하고 여건을 조성한다. 창의성을 갖춘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수학-과학 우수학생에 대한 특별전형의 확대, 수시모집 제도 등 대입시제를 개선한다.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별로 중앙수준의 핵심 이공계대학을 20교 선정해 대학당 연간 100억씩 지원한다. 지역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에 연간 1000억씩 10년간 1조원을 지원한다. 또 대학과 기업간 '1사 1전담 교수제'를 운영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산업수요에 부합하도록 교육체제를 개편한다.
부모의 교육 수준은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또 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쪽이 더 큰 힘을 행사할까.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연구위원과 김기헌 연구원이 전국 5000가구와 가구원 1만3000명을 대상으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정기적으로 실시한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 21일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의 교육 계층화: 세대간 변화와 불평등의 추이'에 따르면, 부모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의 진학률은 최고 5배까지 차이가 나며, 아버지 보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교육 계층화…' 논문은 아버지가 중졸인 경우에 비해 대졸인 경우,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고교 진학시 2~3배, 대학 진학시 1.5배 높아지고, 어머니가 대졸인 경우에는 중졸인 경우보다 고교 진학시 3~5배, 대학 진학시 2~3배 진학률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또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교육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은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학진학단계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고 대신 인문계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에 따라 자녀는 전문대보다 4년제 일반대학으로의 진학률이 높았다. 특히 50대에서 30대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출신 가족 배경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의 정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인 차원에서의 교육기회 불평등 정도 또한 최근 들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 연구위원은 "지난 4~50년간 공교육 제도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 계층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음을 이 연구결과가 보여 주고 있다"며 "과다한 교육비 부담, 교육비용의 과중한 가계경제 의존도, 자녀의 교육적 성공에 대한 경쟁적인 사교육비 투자 등이 사회 계층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말, 노무현 당선자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토론회에서 "자녀교육 때문에 고급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있다면 지방중소도시에서는 평준화 여부를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최근 평준화를 도입하려는 일부 지역의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고교평준화는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노 당선자의 발언과 관련, 현실적으로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평준화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지방교육기획과 김태훈 사무관은 "노 당선자의 발언은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각 지방에서 안목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지역에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거나 해제하겠다는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도교육감이 내리도록 돼있다. 다만 고교평준화 지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이 평준화 결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교육부는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법령을 개정하게 된다.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총 23곳. 이 중 서울과 6개 광역시 등 대도시가 7곳이며 중소도시의 경우, 경기 수원, 안양, 경남 마산, 전북 전주, 충북 청주 등 16개 지역에서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다. 학교 수로는 전국 1995개교 가운데 999개교로 50.1%, 학생 수는 120만여명으로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지난 74년, 과도한 사교육비와 중학생의 입시 스트레스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실시됐다. 평준화 이전까지는 각 학교별로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과외율이 90%가 넘고 인문계고 지원자 중 40%만이 입학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평준화 논란의 핵심은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으로 압축할 수 있다. 평준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평준화 제도가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학생들의 평등한 학업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수월성이나 개별화 교육도 평준화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박사는 "평준화 해제나 도입은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 도입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해제를 주장하는 쪽은 평준화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작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전 2011 프로젝트' 보고서를 재경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평준화가 시행되면 우수학생이 대도시로 전학하면서 지방 발전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지적이다. 지난 2001년 OECD가 32개국 만15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결과는 이러한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동시에 뒷받침해준다. 한국 학생들은 읽기 6위, 수학 2위, 과학 1위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였다. 그러나 국가별 최상위 5% 학생의 점수 비교에서는 읽기 20위, 수학 6위, 과학 5위로 나타났다. 평준화가 교육의 수월성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같은 해 5월에 발표한 '평준화정책과 지적수월성 교육관계연구' 보고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전국 522개 일반고 학생 10만 2262명이 고1과 고3때 각각 수능 모의고사를 치른 결과, 400점 만점에 평준화고의 평균 점수(267.86점)가 비평준화고의 평균점수(252.51점)보다 15.35점 높았으나 상위권(2.28%) 학생에 대한 점수 비교는 비평준화고(354.63점)가 평준화고(351.85점)보다 2.78점 높았다. 일부에서는 노 당선자의 발언과 관련, 오히려 평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각계에서 실시해온 여론조사 결과, 평준화지지 여론이 전반적으로 폐지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남교육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역시 이 같은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평준화 도입을 요구한 목포, 여수, 순천 지역 주민들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각각 71.3%, 68.1%, 77.3%로 평준화 천성의견이 높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들 3개 시를 평준화로 전환하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법령개정을 거치면 오는 2005학년도 고입부터 평준화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현재 경기 광명, 의정부 등에서도 평준화 도입을 위한 시민모임이 결성된 상태며 안산, 구리, 남양주 지역 학부모들도 평준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김해 지역에서도 최근 연대회의를 결성, 조만간 도교육청에 평준화를 요구할 예정이며 경북 안동에서도 일부 학부모들이 평준화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순천고, 여수고 동문회 등이 중심이 된 '서남권교육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내고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연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결정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전남도교육청의 여론조사결과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서남권교육발전협의회는 "평준화를 도입하면 우수학생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명문고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9년 이들 3개 지역에 대한 평준화 민원이 제기되자 전남도교육청은 여론조사를 통해 평준화정책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평준화 지지가 약간 높았고 도교육청은 "2002학년도 전형부터 적극 검토하겠다"고 결론을 유보해 놓은 상태였다. 올해 1월 10일부터 재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지역 모두 찬성여론이 2/3를 넘은 것이다. 전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박내섭 장학사는 "정책을 쉽게 결정하거나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과반수가 아닌 '2/3 이상 찬성'으로 정해놓았는데 그래도 평준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불만이 있고, 반면 일부에서는 평준화를 조기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장학사는 "평준화를 지지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궁극적 목표는 모두 지역교육발전에 있는 것 아니냐"면서 "교육청도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BS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 '실용주의 교육'을 올 전반기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발표했다. 김학천 EBS 사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청률에 얽매이지 않는 공영방송의 모델을 보이겠다"며 "공중파·위성 TV와 인터넷 방송 등을 특화, 초중고생 자녀를 둔 전체 가구의 연간 사교육비를 6조원 줄인다는 각오로 초·중등 교육프로그램과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고2학생 대상 'EBS 플러스1'에서 방송하는 '수능 초이스'가 눈에 띈다. 24일부터 7월 13일까지(월∼금 낮1시) 20주 동안의 수능대비 방송으로 학교에서 하기 힘든 과학 실험 등을 포함, 학습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에 'EBS 구술·심층 면접& 논술'도 오전 8시 40분에 편등, 수시 모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는 과학과 미술의 연계를 시도한 '다빈치를 찾아라'(금 오전8시30분), 시청자를 직접 찾아가는 공개방송 '뿡뿡이랑 야야야'(금 오전8시40분), 경제교육 드라마 '동그라미 가족'(금 오후6시55분), 환경교육 SF 드라마 '환경 전사 젠타포스'(화 오후6시55분) 등이 신설된다. 초등학생 대상의 '까미의 쫑알 쫑알 국어 이야기' '수학탐정 아리송' , 유아대상 '고고 기글스' '바나나를 탄 끼끼'등은 상반기에 편성될 계획. 또 '공교육 정상화' 슬로건 아래 '열려라 신나는 학교'(일 오후6시30분)를 신설, 공교육에 자극이 될 만한 작은 실천들을 전달한다. '토크 한마당, 사제부 일체'(월 오후7시25분·사진)에서는 학생, 부모, 교사가 함께 진솔한 이야기로 각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방영돼 화제를 모았던 대토론회 '특별 기획, 교육을 고발한다'는 지속적으로 편성,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그밖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모닝쇼! 직업 속으로'(월∼수 오전6시40분) 중년 퇴직자 대상인 '4050, 아름다운 도전'(목 오후8시30분), 청소년 대상 'TV 비즈쿨 절호의 기회'(토 오후5시),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파일'(월~수 오전 10시)등이 새로이 전파를 탄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구성원들이 차기 정부의 출범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듯하다. 교육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여성문화분과위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및 유관단체로부터의 업무보고와 함께 각종 현안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근 인수위 교육팀이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 간담회의 내용을 보면, 국가교육혁신기구,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 교원정책 방향, 사교육비 경감방안, HRD 및 고등교육의 질 제고방안, 농어촌 교육활성화 등 교육복지 구현 등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에서 거론되어 왔던 난제들이거나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들이기도 하다. 어떠한 형태로든 의견수렴은 당연하다 하겠다. 수없이 남발되었던 공약의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뿐만아니라 산적한 교육의 난제들을 풀어 간다는 점에서 타당의 공약이라도 비교우위에 설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수렴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교육발전을 위한 공약의 구체화이기 때문이다. 인수위 교육팀은 당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예견되는 현안들을 현명하게 조감하여 당선자의 국정운영을 위한 교육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그 활동에는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키기 위한 초석을 놓는다는 고민이 전제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최는 인수위 교육팀의 경우 불협화음이 높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그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실상은 알 수 없으나, 당초 목표한 활동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다. 물론 인수위 구성원간에도 정책의 목표설정이나 접근방법, 우선순위 설정 등에 있어서 시각차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또 그것이 확산적인 논의의 과정을 통해 공동선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망스러울 수도 있다. 오히려 획일적인 한 목소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교육팀내 구성원간 잦은 충돌과 불협화음으로 인해 자칫 본질이 왜곡되는 방안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교육팀의 경우는 그 구성시점에서부터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적격 여부와 관련 편향적인 인사라는 시비를 제기한 바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외부의 의견을 가급적 많이 듣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교육계에서 공감하는 정책방향이 설정되기를 기대한다.
가난한 지역의 학습 부진아 숫자가 잘사는 곳보다 2배 이상 많아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예산지원액은 되레 이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 차이에 따라 부진아 비율이 영향받는 것은 서울과 지방을 막론한 전국적인 현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3월 실시한 기초학습 부진아 판별 시험 결과 가장 부유한 강남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부진아 학생은 730명(전체의 1.52%)에 불과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한 교육청 관내의 부진아 학생은 2130명(3.96%)에 달해 강남교육청에 비해 2.6배나 많았다. 같은 기간 강원도 춘천시내 초등학생(초등3∼6학년)의 학습부진아 비율은 1.5%였지만 한 농촌지역의 기초학습 부진 학생은 3.5%였다. 가난한 지역일수록 학습부진아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허순만 장학사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 자녀교육에 관심을 쏟을 여력이 적은 것"을, 이창희 교사(서울 강현중)는 "과외나 학원 수강 등의 사교육 기회 차이"를 들었다. 자치단체의 경제 수준에 따른 교육비지원액도 큰 차이가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 보조 현황(7월 현재)'을 보면 학습성취도가 가장 높은 강남교육청 관내의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41억 1만 2593원을 지원한 반면 동부교육청 관내의 중량구와 동대문구의 지원경비는 1450만원에 불과해 283배나 적었고, 강북구와 성북구청의 경우 지원액은 전무했다. 이 지원액이 학습부진아 교육경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김영석 교감(서울 봉천초)는 "시 차원의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조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별 학습부진아 지원예산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547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부진학생지원경비는 35억 원인 반면, 초등학교가 463개에 달하는 경남도교육청의 부진아 지원경비는 2억, 강원도는 3억 5천만 원에 그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에 비해 12월의 진단평가결과 부진아 학생의 79.2%를 구제했다"고 밝히고 있고, 강원도교육청은 47.6%의 학생을 기준학력에 도달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허 순만 장학사는 "학습능력에 따른 교육성과는 더디게 나타나지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부진아는 투자만큼 교육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도 813명의 전담강사(현직교사 제외)를 확보해 학교 수와 부진아 숫자 비율로 지역교육청에 배치할 방침이고, 강원도교육청도 처음으로 1억 9800만원의 강사(전·현직 교사)비용을 확보했다. 부진아교육을 위한 전담강사 운영에 대해서 교사들은 "학생의 특성을 잘 모르는 강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과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부진아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어 효과적일 것"이라는 긍정론이 엇갈렸다. 한편 부진아 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부한다'는 학생들의 수치심이 부진아 교육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교원들(이호연 부천대명초 교감, 김홍완 상주시 함창초 숭덕분교장 교사, 권오수 대구 가창초 교사)은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학교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열성적인 교사가 부진아를 지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외 "여유가 많고 교육경력이 다양한 교장·교감이 교육해야한다"(권오수 대구 가창초 교사), 부진아 교육센터 개설(이창희 교사), 기초교육과정 별도 운영(이진선 서울은광여중 교사), 부진아를 위한 도서관 환경 개선(박봉학 광주시 매곡초 교사)등의 제안도 나왔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육현장이 특정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교육의 이념과 내용이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정권인수 과정에서 노무현 당선자측의 사람 쓰는 폭이 김대중 정권보다도 더 협소하고 그 성향도 한 쪽으로 치우쳤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설익은 정책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나 어설픈 개혁으로 국가백년대계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며 "입시과열과 천문학적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권한대행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 고교평준화 정책은 시정돼야 하고 학교 선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하고 "지방마다 특성화된 일류대학을 육성해 지방의 대학들이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재정이 대폭 증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은 "지방대 졸업생을 위한 취업 할당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최고위원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정부부문에서도 전자정부 시대를 활짝 열었다"면서 "전자정부의 실현을 통해 연간 약 6조원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 사이버상의 각종 권익침해 행위, 인터넷 통신 마비사태 등을 열거하고 "정보화 시대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최고위원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정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며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매긴 대졸 신입사원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26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인사담당 책임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기업에서 본 한국 교육의 문제점 및 과제' 설문 조사(2002년) 결과다. 그러나 이렇게 부실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 쏟아붓고 있는 사교육비의 규모는 자그마치 30조나 되고 교사고발, 학생들의 등교거부, 자퇴증가, 대안교육 확대, 조기유학붐, 학교폭력 등 공교육의 붕괴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EBS는 '2003년을 공교육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우리 교육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과 실천을 모색하는 5부작 연속토론회 '특별기획-교육을 고발한다'를 오는 10∼14일 오후 10시에 편성한다. 사회는 EBS '난상토론'의 진행자인 왕상한 서강대 법대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제1편 '불신 받는 공교육'(10일)에서는 우리 교육이 과연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세계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해 교육계와 비교육계의 솔직한 토론을 통해 문제해결의 합의점 도출을 시도한다. 이옥근 반포고 교사, 정창현 중동고 교장, 정봉섭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장, 이승철 전경련 지식경제센터소장,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이금룡 ㈜이니시스 사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제2편 '사교육 전성시대'(11일)에서는 지금까지 입시위주로 흘러온 한국 교육의 병폐를 짚어보고 과연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못 믿게 된 이유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12일에는 제3편 '변하라 교사여'를 방송한다.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각국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교육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교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날 토론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 돼 온 교사평가에 대해 검토해보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도 고민해 본다. 제4편 '학벌주의가 문제다'(13일)는 단 1회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현재의 입시 시스템의 병폐를 진단하고 입시제도의 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마지막 제5편 '학부모 이기주의'(14일)에서는 과외라는 망국병이 수그러들 줄 모르는 현실의 원인을 학부모의 지나친 경쟁의식에서 찾아본다. 자녀의 창의성을 말살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남에게 지면 안 된다'라는 전근대적 의식의 고리를 끊지 못해 과외를 시키는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의식개혁을 주제로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정책입안자 등 각자의 관점에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각 대학별로 2003학년도 입학시험이 한창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유명 입시학원에서는 재수를 위한 원서접수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날밤을 새웠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인해 대학 입학 시험에서 재수생 강세 현상이 2년 연속 나타나면서 빚어진 우리 교육의 서글픈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재수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고교 편제가 4년제로 둔갑하지나 않을까 두렵기까지 하다. 2003학년도 수능시험 결과 4년제 대학에 진학이 가능한 상위 50% 집단에서 재수생은 '이해찬 세대'로 지칭되는 재학생보다 인문계가 평균 13.4점, 자연계가 20.8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학년도에도 재수생이 인문 계열에서 1.3점, 자연 계열에서 15.8점 더 높았다. 수능 성적의 양극화현상도 교육정책 실패의 방증이다. 상위 50%의 경우 평균이 7.1∼8.6점이 하락하였는데도 1등급인 상위 4%는 오히려 5점 안팎으로 상승했다. 과외를 받은 학생은 성적이 올랐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를 두고 교육 당국은 예전과 달리 상위권 학생들이 명문대학 인기학과를 지원하기 위해 1년 더 공부한 당연한 결과라며 납득할 수 없는 궁색한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재수생과 재학생의 성적차는 더 벌어지고 있어 재수를 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 심리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고착될 수도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정 분야의 재능을 인정받아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수는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입버릇처럼 학생들에게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교육 당국은 대학들에게는 리더십, 봉사활동 등 다양한 입시 전형기준을 채택하도록 강요했다. 물론 이것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나 고교 당국 모두에게 과거에 비해 조금은 느슨한 자세와 인식을 갖도록 방기함으로써 결국 교육 당국이 재수를 부추기는 꼴이 된 셈이다. 재수생 증가는 현 정권 출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능 성적이 대학 합격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라는 점에 원인이 있음에도 교육 당국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현 수능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감추고 변명을 하기보다는 서둘러 해결책을 강구해야 옳다.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는 21세기 사회에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대학을 가기 위한 '예비고사' 성격의 자격 시험으로 바꾸고 대학 입시는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상업학교나 실업계 고교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학 또한 입시 방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 대학의 전형방법은 놀랍게도 3천여 가지나 된다고 한다. 대학마다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기준이 다양하고 복잡해 대학의 총장은 물론 교수들 역시 자기 대학의 입시요강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교 현장 역시 대학별로 다양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매년 바뀌기까지 하는 입시전형 때문에 진학 지도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대학 입시 방법을 자주 바꾸는 것을 교육 개혁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교육관료들의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현재 대학들은 학력이 저하된 학생들을 입학시켜 학력을 끌어 올려야 하는 부담마저 갖게 됐다. 지금이야말로 '들어 올 때는 쉽게, 나갈 때는 어렵게'하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 업적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연구에 전념하는 것도 좋지만 대학 본연의 가치를 교육에서 찾을 수 있도록 교수와 대학 모두가 변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은 국가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올바른 교육 없는 국가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루스벨트의 말을 교육 관계자 모두가 곱씹고 또 곱씹어 보는 일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교육관련 당사자들을 초청 교육정책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교육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장 박부권)는 3일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를 시작으로 4일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 5일 우수교원확보법 등 교원정책 방안, 6일 사교육비 경감 방안, 7일 HRD 및 고등교육의 질 제고, 8일 농어촌교육 활성화 등 교육복지관련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아울러 지방대 육성 관련 간담회를 금명간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에서는 이 기구의 성격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노당선자가 공약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대학교수회 법제화, 사학개혁과 사학진흥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교총은 인수위 간담회에 참석해 교원들의 입장을 정책 사안별로 전달했다.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에서 교총 조흥순 정책연구소장은 "국가 교육혁신 기구 설치는 한국교총이 기초연구를 통해 대선공약에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라며 "교육정책이 정권을 초월해 안정성·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의사결정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 방안으로 조 소장은 "종전 대통령령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라 특별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자문이 아니라 심의·의결권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 관련 간담회에서 조 소장은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는 자칫 학교를 책임성의 공백상태로 만들 수 있고 다수결로 상징되는 민주화 논리에 교육의 전문성이 함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 현행 교무회의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교원정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교원보수 인상은 물론 교원 법정정원 확보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경력 교단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전 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인적자원부간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 문 제1조(산업체근무경력 인정률 상향조정)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용 전 각종 경력 중 임용 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경력(산업체근무경력) 인정률이 2003년도에 최대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 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한 시간 강사경력이 있는 교원에 대해 2004년도부터 호봉상 경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제2조(학급담임 교원의 담임수당 지급)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11의 교직수당가산금(4)를 개정하여 학급담임을 맡는 모든 교원에게 학급담임 교원수당이 지급되도록 추진한다. 제3조(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기준 개선 및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수당가산금(1) 지급 기준의 경력에 임용전 군 경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을 추진한다. 제4조(교직수당가산금(3)의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수당가산금(3) 중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에 대해 월 100,000원으로 인상지급을 추진한다. 제5조(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월봉급액의 100% 지급되고 있는 교원의 명절휴가비를 2003년도부터 150% 인상, 지급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월 80,000원 지급되고 있는 교원의 정액급식비를 2003년도부터 월 90,000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교통보조비를 2003년도부터 다음과 같이 인상, 지급한다. 가) 교사 : 월 100,000원에서 130,000원 나) 교감 : 월 100,000원에서 140,000원 다) 교장 : 월 150,000원에서 200,000원 제6조(교원의 여비지급 기준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도에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중 교원의 여비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개선한다. 제7조(출산휴가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90일 출산휴가 교원이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8조(기간제 교원 처우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를 상향조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9조(대학교수 성과급 예산 증액편성)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거한 성과급 예산이 증액편성되도록 추진한다. 제10조(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합리적인 승진제도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교원승진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11조(여교원의 관리직 임용 기회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12조(국·공립유치원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유치원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반영, 추진한다. 1. '유아교육 시행계획' 등을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별 단설유치원이 매년 확대되도록 적극 권장한다. 2. 국·공립유치원에 취원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내용에 있어 보육시설과 형평에 맞도록 노력한다. 3. 국·공립유치원의 종일반에 교사가 추가로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4. 유치원 교원수급에 따라 원장·원감의 자격 연수기회가 확대되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 5. 시·도교육감에게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를 연령에 따라 정하되, 적정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6. 유아교육담당 교육전문직에 유아교육 전공자를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제13조(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실업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실업고 운영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한다. 우수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중학교에서 직업교육 탐색 교육을 강화토록 시·도교육청에 권장, 학부모 대상으로 한 실업계 교육 홍보 2.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비 감면률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교원의 자율연수 파견제가 시행될 시 대상 인원의 일정비율을 실업계 전문교과 교사로 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한다. 제14조(보건교사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보건교사 배치학교가 연차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2. 보건교사수당을 인상,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3. 보건교사를 교육전문직에 임용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 별표2 '교사자격기준'의 '전문상담교사'자격에 보건교사(2급)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동 자격기준을 개정한다. 제15조(농어촌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어촌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특별법 추진 등)을 마련하여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2. 교과전담교사 및 순회교사의 우선적 배치 등 복식수업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교원주택 신·증설, 화장실, 도서실 등 교육시설을 개선하도록 권장한다. 제16조(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7조(특수학교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학교 시설 개선 등 특수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학교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18조(교대·사대 지원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양성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교수확보율을 상향조정하고, 우수 예비 교사 확보를 위해 교대·사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추진한다. 교대·사대의 예·체능교육시설 등 열악한 제반 교육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제19조(교육실습생 운영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교육실습생의 실습여건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실습생 운영 제도 개선 방안'(가칭)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제20조(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마련)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제21조(수업 및 교무환경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 교실의 컴퓨터를 최신 기종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무환경 개선을 위해 복사기, 프린터, 팩스, 모뎀 등 사무자동화 기기를 단계적으로 확충, 보급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22조(교권예방 활동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 침해 예방 차원에서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백서(가칭)'를 간행하도록 추진한다. 제23조(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1.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과 예산확보 추진 2. 학교폭력 공동 대응을 위한 범사회 협의체 구성 가. 정부, 검·경찰, 청소년보호위원회, 관련 연구기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 대책 협의체 구성·운영 나. 학교단위 학부모·지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3.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 설치 또는 지정 운영,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 운영 추진 4. 학교별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제 운영 또는 학교폭력전담교사 임명 권장 제24조(과열 과외 억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과열과외 억제에 적극 노력한다. 제25조(개인정보 보호)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원·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불법·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안장치를 강구한다. 제26조(학생의 복지 향상) 교육인적자원부는 남·여 학생의 탈의실 설치와 휴게실 확충, 식당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체벌 등 학생과 관련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학부모의 교육권 보장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관할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내분쟁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 학교의 학생(학부모) 교육권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제28조(국·공립병설유치원 교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방안 강구)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병설유치원 교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한다. 제29조(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 개최)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기념일인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직단체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0조(연수경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자율연수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1조(교직원 지정병원 확대 운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원(가족 포함)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직원 지정병원이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2조(여교원의 보건휴가) 교육인적자원부는 매월 1일 여교원의 보건휴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3조(육아시간 보장) 교육인적자원부는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 제34조(임신 중인 여교원의 업무경감과 검진 및 치료 기회 제공)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신 중인 여교원에 대해 근무부담을 경감하도록 배려하고, 근무시간 중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적극 권장한다. 제35조(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여교원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 활성화를 위해 '여성교육정책담당관' 내에 전문직 보임 확대를 추진한다. 보 칙 제36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농어촌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가칭)'제정을 포함한 농어촌 교육활성화 종합대책이 연내 추진될 전망이다. 또 기간제 교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이 호봉에 반영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9일 오전 11시 교육부대회의실에서 이군현 교총 회장과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 양측 교섭대표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35개항의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소외·낙후된 농어촌 교육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특별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연내 제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양측은 농어촌교육의 질과 교원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과전담교사 및 순회교사를 우선 배치해 복식수업 해소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또 농어촌 교원주택을 신·증설하고, 학교 화장실과 도서실 등의 교육시설이 개선될 수 있게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임용표시과목과 같은 직종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70%까지 인정해주던 것을 80% 이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상향 조정하고, 현재 호봉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초·중등 교원의 시간강사 경력을 내년부터 호봉에 반영키로 교총과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교직경력 30년, 55세 이상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기준 경력에 임용 전 군 경력을 포함시키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과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교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3)을 10만원으로 인상 지급 추진토록 했다. 유아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측은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재구성 운영 ▲시·도별 단설유치원 확대 ▲국·공립유치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 보육시설과 형평성 맞춰 국·공립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노력 등에 합의하고, 유치원장·감 자격연수 기회 확대, 유아교육전문직 배치 등을 권장키로 약속했다. 교총은 실업계고교생의 학비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실업고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중학교 직업탐색교육 강화를 시·도교육청에 권장키로 교육부와 합의했다. 또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기회 확대와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내에 전문직 보임 확대 ▲ 교원승진제도위원회 구성 ▲교원부족 사태 해소 위한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계획 수립 ▲양질의 교원양성을 위한 교·사대 교수확보율 상향 조정, 교·사대생 장학금 지급, 교·사대생 예·체능교육시설 개선, 교육실습생 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책으로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과 예산 확보 ▲학교폭력 공동대응을 위한 범사회 협의체 구성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 설치 운영 ▲학교별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제 운영 또는 학교폭력전담교사 임명을 권장하는 한편, 학생의 복지 향상 방안으로 남·녀 학생 탈의실 설치, 휴게실, 식당 시설 개선 권장, 두발 및 복장, 체벌 등 학생과 관련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교총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실현중인 교섭사항으로는 ▲학급 담당 소규모 학교 교감에게 담임수당 지급 ▲월봉급액 100%에서 150%로 인상된 명절휴가비 ▲교원급식비 1만원 인상 ▲각각 3, 4, 5만원씩 인상된 교사, 교감, 교장의 교통보조비 등이 있다. 이 밖의 합의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건교사 수당 인상, 보건교사 배치 학교 확대 및 전문직 임용 권장, 초·중등교육법상 교사자격기준의 전문상담교사자격에 보건교사(2급)가 포함될 수 있게 자격기준 개정 ▲교원여비지급기준 합리적 조정·개선 ▲출산휴가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한 성과급 예산 증액 편성 ▲특수학교 시설개선·교원처우 개선 ▲학생 건강 보호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 위한 과열과외 억제 노력 ▲교원·학생·학부모 개인 정보 보안장치 강구 ▲교육부와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스승의 날 개최 ▲자율연수경비 지원 ▲교직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병원 확대 운영 ▲ 원활한 보건휴가 시행 여건 조성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 교원에게 1일 1시간 육아시간 보장 권장 ▲임신중 여교원을 위한 근무경감과 정기검진 권장 한편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1992년 이후 매년 두차례식 모두 20회에 걸쳐 교섭해, 우수교원확보법, 수석교사제 신설 등 254개 항에 합의했으며, 현재까지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의 교육 현안을 실현시켰고, 일부 과제는 추진중에 있다.
지금의 고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안대로 강행할 경우 "학교수업과 수험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개선 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평가전문가와 교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심화선택과목 위주로 시험을 치르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금이라도 시험 과목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의 과목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은 제7차교육과정을 배운 학생들이 처음으로 치르는 수능시험으로 고교1 ,2학년 때까지 배우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일반선택과목은 시험 범위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3학년 때 주로 배우는 심화선택과목만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2003학년도 수능시험이 공통과목인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와 선택인 제2외국어(선택) 시험이 제2외국어를 제외하고는 같은 시험을 치르지만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매 시간마다 수험생들이 각각 다른 시험을 선택해야 하는 시험관리상의 번거로움과 같은 영역의 시험도 선택과목별로 난이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교육부는 "변환표준점수로 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느끼는 체감점수 영향은 클 것"이라는 게 황인표 교사(서울 보성고)의 전망이고, 임근수 교사(충주여고)도 "심화선택과목 위주로 시험을 출제할 경우 공통과목을 출제하는 해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평가전문가인 서울대 백순근 교수(교육학)는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택과목 위주로 치르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수능시험계획을 하루 빨리 공통과목 위주로 바꿔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국가는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자질을 갖추게 할 책임을 수행해야 하고, 선택과목은 해당 대학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한다. 백 교수는 심화선택과목 위주의 수능을 고수할 경우 과목 개설 능력이 없는 소규모 고교의 학생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선택과목별로 수험생을 반편성 하는 등의 시행상의 애로가 불 보듯 하다고 말한다. 그는 또 "출제위원을 감금하는 현행 방식으로 갈 때 다양한 선택과목으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출제위원을 관리하고 시험지를 인쇄해야 하는 교육당국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벌써 제기되고 있는 심화선택과목 편중 현상도 "선택과목 위주의 수능 출제에서 비롯된다"는 백 교수는 "학원수강 등의 사교육비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의 모 고교 교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의 과목들이 벌써부터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도덕 과목 경우 수업시간을 단축하고 그시간에 수능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수록된 2005수능 질의·응답자료에 의하면 "2001년 10월 22일 교육과정평가원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시한 5가지 수능시안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통교과시험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히고 있어 굳이 심화선택과목으로 출제범위를 선정한 배경이 개운치 않다. 교육부는 같은 자료에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우려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출제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고 교사들도"7차교육과정의 심화선택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7차 교육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수능 출제 범위를 심화선택과목으로 바꿨을 것"이라며 "본말이 전도된 기형적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이르면 내년도 중·고교 신입생부터 음악·미술·체육·등 예·체능과목 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성적에서 제외되고, 예·체능과목의 성취도 평가(수, 우, 미, 양, 가)와 석차가 서술형 평가로 실시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된다는 언론의 보도 이후 항의가 빗발치자, 교육부는 "인수위 보고자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급히 돌렸다. 교육부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공약사항 중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예·체능과목 평가체계 개선 항목이 포함돼 있으나, 초·중등학교에서의 예·체능 기초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과 예·체능교육이 장래 국가 문화사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이해 관계 집단의 반발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인수위 보고자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예·체능계 과목 내신 제외를 성토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음악교사(popo1782@hanmail.net)는 "내신 성적의 제외는 곧바로 예술교육의 질적 하락과 공교육부실로 이어진다"는 등의 6가지 논리를 대며 내신 제외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예술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예술교육지망생과 극소수 학생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원에서 받는 예술교육을 중단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예체능 교사도 "사교육비가 예체능보다 국 영 수 과목에 더 많이 들어감에도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뽑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미술학원강사라고 밝힌 김현미씨는 "정말 미술을 좋아해서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있는 데, 내신에서 제외하면 이들도 모두 국 영 수 보습학원으로 발을 돌릴 것"이라며 주지과목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우려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위 공직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더욱이 장관에 대한 국민추천제가 새롭게 채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가일층 높아지고 있다. 누가 노무현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될 것인가에 대해 교육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다른 부처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으나 새 정부의 교육부장관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특별히 남다르다.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21세기 한국교육을 이끌고 나갈 교육부장관의 역할과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새로 임명될 교육부장관 앞에는 험난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공교육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 진작, 고교평준화와 실업고 개선, 대학입시와 사교육비 문제, 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방대학 육성, 지방교육자치, 교육시장개방 등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이들은 장관의 탁월한 비전과 철학, 전문성과 리더십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장관이 '정치적' 자리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고려만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될 경우 성공적으로 한국교육을 이끌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사가 만사(萬事)라고 하지만 자칫 망사 (亡事)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바, 새로 임명될 교육부장관이 성공적인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교육부장관은 전문적 지식과 식견 그리고 행정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장관 자신이 비전과 원칙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교육개혁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변화촉진자로서의 개혁마인드를 소유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부총리로서 국가인적자원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막중한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는 자리인 바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장관이라는 자리는 권력이나 명예를 즐기면서 도장이나 찍는 한가로운 자리가 아니다. 장관은 어느 날 갑자기 임명받아 그 때부터 업무를 하나씩 배워가도 좋은 아마추어 연습무대일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중차대한 자리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고루 갖춘 '준비되고 검증된' 전문가가 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이제 장관도 전문경영인(CEO)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부장관은 교직사회를 이해하고 교육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특히 흐트러진 교심(敎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덕망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부를 포함하여 몇몇 부처의 장관을 정치인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교직사회의 특성상 교육부 장관만은 '교육을 잘 아는' 현장친화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5년 전에 교직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뼈아픈 실패경험을 안고 있으며, 아직껏 그 후유증의 깊은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번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평온했던 교직사회가 온통 뒤흔들렸고, 이로 인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보면, 장관 임명이 단순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만일 수 없으며 또 우리가 흔히 말하듯 '장관은 정치적 자리이다'라고 쉽게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재임기간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에 7번이나 교육부장관이 바뀜으로써 교육부를 교체부(交替部)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는 자조 섞인 푸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능력 있고 준비된 전문가라 하더라도 평균수명 8개월에 무엇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라일리 교육장관에게 8년 간의 재임기간을 보장해 주면서 자신의 임기와 같이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8개월과 8년의 교육부장관의 재임기간,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교육력, 더 나아가 국력의 차이라면 너무나 지나친 해석일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 중에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신뢰회복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장관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5년 후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함께 퇴임하는 아름다운 역사적 장면을 볼 수 있기를 모든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교육가족이 우리교육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간에 신뢰를 형성, 교육역량을 결집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아직도 우리교육이 학력 저하, 공교육붕괴, 사교육비 부담 등 풀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으나 그 동안 우리 나라가 이룩한 교육적 성과에 대해 세계가 놀라워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좀더 당당하게 교육발전을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해 교육역량을 높여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공교육 질적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교육비의 절감,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탐구중심의 과학교육, 우수교원 양성, 대학의 경쟁력 제고, 평생교육 여건조성,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추진 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이 농어촌과 도서벽지가 많은 전남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남 교육과학연구원에 설립한 인터넷 교육방송국이 3월 개국한다. 이 방송국은 스튜디오와 조정실, 편집실, 정보자료실, 장비실, 세미나실, 분장실 등 15개 시설을 갖추고 현재 시험방송하고 있다. 2003년도 신학기에 맞춰 개국될 인터넷 교육방송국은 초·중·고 수준별 보충·심화학습 지원과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해 도·농간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방송국 개국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7명으로 구성된 추진팀을 가동, 정보통신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과 교육정보화 연수, 동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마련했다. 또 지금까지 단 방향으로만 시행되던 정보제공 방법을 개선해 초·중·고생들이 교사들과 인터넷을 통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쌍방향 사이버 학습도 실시된다. 도교육청은 인터넷 교육방송국 개국으로 ▲ICT활용수업 활성화 ▲특기·적성 및 실업·영재교육 지원 ▲교수학습 지원과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공 ▲교원과 학생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 ▲쌍방향 교수학습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5년 문민정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제안한 자립형 사립고는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고급 인력 양성이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 물론 1974년 이후 실시해온 평준화 정책이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대적 요구와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학교와 교육유형을 마련해 선택하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올해 처음 도입되는 6개의 자립형 사립고는 여러 우려를 불식시킬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간다면 우리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력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그 결과 학력이 신장되어 국가경쟁력이 높아 질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교육 여건에서는 수업 내용을 소화해 내는 학생이 학급당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 학력 차가 현격한 학급에서는 우수생은 물론 열등생도 소외될 수밖에 없다. 자립형, 자율형 학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로 교육의 질이 높아져서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해외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평준화 정책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과 해외 유학을 부추기기도 한다. 이유는 교육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교육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질적인 학습자들로 구성된 집단에서 진행되는 학습으로는 좋은 품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의 품질을 높여 학력을 신장시키고 지식산업사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인재들이 국내에서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자립형, 자율형 학교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다양하고 역동적인 교육 내용을 제공해 개인의 성장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그 동안 평준화의 틀 안에서 안일한 교육행정과 보수적인 학교 운영으로 교육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지 못한 게 사실이다. 21세기에는 생각은 'Globally', 생활은 'Locally'해야 한다. 그래서 'Glocalization'이라는 말이 새로 생겼다. 다양한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는 성공적인 사람으로 21세기를 살기 위한 필수 요소다. 이러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 질적 변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바로 다양하고 역동적인 학습 내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 자체가 다양화되어야 하고, 그 다양화된 시스템 속에서 역동적인 교육 내용이 실행돼야 한다. 넷째, 사학은 개인이나 법인의 건학 이념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므로, 사립학교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사학설립자는 자신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신적, 금전적 투자를 하고, 자율적으로 교육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를 공교육화하고 매년 1조 4000억원을 지원하면서 그 자율적 교육권을 통제하거나 제한해 왔다. 이제 사학을 그 설립자에게 돌려주고 동시에 그 교육적 자율권을 보장해서, 사학이 사학다운 면모를 갖추어 다양한 교육제도와 교육방법, 교과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자립형, 자율형 학교는 시대적 요구다. 평준화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시대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교육이 진행돼야 하며 자립형, 자율형 학교를 하나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자립형사립고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자립형 고교를 하고 싶어하는 건전한 사학들 중에는 재단 전입금 부담으로 망설이고 경우가 있다. 또 사립형 학교로 전환하려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 이들 역시 공교육 체제하에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 건전한 사학들이 건학 이념을 살려 시대적 요구에 합당한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일에 기여하도록,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의 틀과 범위를 낮추고 확대해서 폭넓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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