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남도내 학원과 교습소의 수강생이 경제불황 등의 여파로 지난해 말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02년 말에 비해 도내 사설학원과 교습소는 41개소가 증가했으나, 수강생 정원은 6만7614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열별로 보면 예능계열은 27개소·1만5123명이 감소했고, 입시·검정·보습계열은 64개소가 증가한 반면에 수강생은 오히려 3만1567명이나 감소했다. 직업·기술계열은 41개소·4993명, 인문·사회계열은 1개소·780명, 경영실무계열은 11개소 5112명이 감소한 반면 국제화계열은 18개소 증가·5290명이 감소했다. 또 독서실은 소폭이지만 482명이 늘어났으며, 종합학원은 39개소가 증가했으나, 수강생은 523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습소는 직업·기술계열은 2개소·54명, 국제화계열은 1개소·6명, 입시·검정·보습계열은 7개소·119명이 증가했다. 경영실무계열은 수강생만 53명이 감소했으며, 예능계열은 77개소·950명이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는 67개소·824명이 감소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수강생 정원이 대폭 감소한 것은 경제불황의 여파로 인해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부모·교원·교직단체·학부모단체·대학·언론기관·유관기관 등의 대표 17명으로 구성된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위원장 서범석 차관)를 구성하고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감대책위는 향후 수시로 협의를 갖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자문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매년 70억 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자립형사립고의 꿈을 키워오던 서울 중동고등학교(교장 정창현)가 올해부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16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다는 한 일간지의 보도 이후 자립형사립고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동고교는 지난 2001년 자립형사립고 인가를 신청했으나, '입시 중심 귀족학교로 전락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등과 맞물려 다른 18개 신청고교와 함께 추진이 좌절된 바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등 지방의 6개 학교가 자립형사립고교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사립 중동고교는 95년 정창현 교장이 취임한 이후 연구소와 기획실을 운영하면서 학교 차원의 교육개혁 아이디어와 실천방안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부의 교육개혁방안으로 다수 채택되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최근 중동고 교장실에서 정 교장을 만났다. -교육청에 재정 지원을 신청한 이유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립형사립고를 추진하는 위상에 문제가 될까봐 재정신청을 반대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불허 방침이 워낙 강해 자립형사립고로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고, 학교운영의 자율성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학교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다" -자립형사립고 계획을 접었나. "천만에, 오매불망 바라고 있다" -자립형사립고가 되면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성적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간 이상의 학력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10% 정도는 농어촌의 부지런하고 실력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줄 생각이다. 자립형사립고를 원하는 학교 중에는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겠다는 학교도 있다" 정 교장은 자립형사립고가 되면 인성, 특기적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이 학원을 찾지 않는 학교를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교육 특구'의 중심지에 위치한 중동고교는 자율학습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서울의 다른 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진학률을 올리고 있다. -자립형사립고가 활성화돼야하는 이유는. "지금의 하향평준화체제로는 해마다 늘어나는 조기유학과 탈학교 학생들을 막을 길이 없다.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정창현 교장은 중동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석교사와 선임교사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자립형사립고의 기틀을 더욱 다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 교장은 수년 내 수석교사에게 일정부분의 예산권과 교육과정운영평가권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장학기능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고에는 현재 2명의 수석교사와 14명의 선임교사가 있고, 이들에게는 매월 20만원과 10만원의 수당이 각각 지급된다.
몇 달 전, 학교사택에서 아침운동으로 산책할 곳을 찾다가 좋은 코스를 발견했다. 학교 옆을 가로지르는 터널을 지나면 푸른 숲이 우거진 금수산의 작은 골짜기가 나온다. 공기청정도가 전국에서 제일이라는 금수산을 오르면 온 몸에 생기가 돌고 날아오르듯이 몸이 가벼워져 온다. 얼마 전에는 산을 오르다가 발견한 산딸기 넝쿨에 손을 찔려가면서 열매를 따먹느라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색다른 체험을 하고 산을 내려오면서 '우리 학교 아이들도 산딸기를 따먹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예전에는 등·하교길에 걸어다니며 들꽃도 관찰하고 곤충도 구경하며 딸기도 따먹곤 했지만 요즘은 산골아이들도 자연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노는 아이들도 보기 힘들다. 아침시간은 그렇다 하더라도 방과후에도 뛰어 노는 아이들이 줄고 있다. 시골은 같이 놀아줄 또래 아이들이 없고 도시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느라 놀 시간이 없다. 시간이 나더라도 컴퓨터나 TV에 매달려 친구나 가족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시골의 작은 학교는 이농으로 학생수가 점점 줄어 하나 둘씩 문을 닫는다. 경제 논리로 보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학교 문을 닫는 것이겠지만 숲 속에 자리 잡은 폐교를 임간 학교, 자연생태학교, 체험학교로 만들어 자연과 거리를 두고 있는 도시의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배울 수 있는 학교로 활용한다면 우리 교육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컴퓨터 앞에 붙어 앉아 게임을 하고 채팅을 하며 남모르게 음란물을 찾아 헤매고 있다. 학생들의 정신과 마음을 맑게 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때이다. 만약 이러한 자연 체험학교가 운영된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오염된 환경을 걸러내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시행중인 7차 교육과정은 지역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가르치도록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이다. 여러 과목으로 쪼개어 고정된 교실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많은 지식을 넣어주기 보다는 자연 속에서 배우는 통합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친구와 손잡고 숲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의 생태와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면 과학수업이 되고, 시상(詩想)이 떠오를 때 바위에 걸터앉아서 동시를 지으면 국어수업이 되고, 스케치북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면 미술 수업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숲 속에서 노래를 부르면 음악수업이고, 산을 오르면 체력단련이 되어 좋은 체육수업이 될 것이다.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심신의 안정감을 찾으며 몸의 신진대사가 잘되어 착한 마음이 생기니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이 저절로 되지 않겠는가. 이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스승이 어디에 있을까. 아이들을 책상 앞에 앉혀놓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넣어주려고 하는 어른들의 욕심이야말로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이유도 부모의 욕심 때문이다. 문명의 이기인 TV, 컴퓨터로부터 학생들을 되돌려 자연의 품에서 보고, 체험하며, 배우게 하는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푸른 숲을 바라보면서 자란 학생들이 안경을 적게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길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지름길이 된다. 이제 우리 교육도 자연을 보고 배우게 하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이다. 자연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다.
강원대 교육연구소(소장 이종각)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은 3일 교육열의 문제를 세계적 시각에서 보기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미·일 3국의 학자들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 교육사회의 가장 큰 화두이면서도 본격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열에 대해 심도높은 논의가 이뤄졌다. 김경근 고려대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거의 무한 책임을 지는 관행이 자녀의 독립심 함양을 저해하고, 교육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무관심 또는 몰이해를 조장, 청년실업에 일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자녀교육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실업에 대한 부모의 수용적 태도 때문에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별로 크지 않다"며 "결국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일자리가 자신의 학력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장기간 실업자로 남는 선택을 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의 교육열이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도 될 수 있고 온갖 사회적 병폐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며 ▲광범위한 경제교육 실시 ▲모든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교육공급의 틀 마련을 제안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성기선 카톨릭대 교수는 "선행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는 대체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뚜렷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거나 학습내용이 어려워지는 고등학교 단계에 가서는 그 한계마저 나타내고 있다"며 "지나친 과외열풍, 선행학습 열풍을 걷어내고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배양과 관련 "학부모는 선행학습과 같은 수박 겉 핥기식 교육에 몰두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자녀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직해 주는 역할 정도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주 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사교육비를 억제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추진과 사회분위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으나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단순히 부모의 교육열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어떤 교육열이 자녀교육에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인식에 기초하여 어떤 교육열을 보이는지를 밝혀주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봉선 신라대 교수는 "교육열에 대해 사회적 효용에 상대적으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학자의 대부분이 교육열의 국가 자원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자립형사립고의 확대, 고교평준화의 문제점 지적, 사교육의 긍정적 시각, 교육개방 등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교수는 그러나 "자립형사립고는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다양성과 광활한 국토의 나라에서 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제도"라며 "원천적으로 교육에 의한 계층의 고착화와 불평등을 야기해 저소득층의 교육복지 증진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자립형사립고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교육대란을 맞을 수도 있다"며 "만약의 경우 현재 시범 실시중인 자립형사립고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의 진학률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교육열의 부정적 현상이 이에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카무라 타카야츠 일본 群馬大 교수는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육열 사회, 입시지옥 사회라고 일컬어졌으나 한국은 대학입시에 대부분의 경쟁압력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고등학교 입시제도 등, 다양한 경쟁 스테이지가 존재한다"며 "특히 일본에서는 대담한 교육개혁과 소 자녀화 영향으로 교육열이나 입시경쟁도 예전처럼 치열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시경쟁이 치열한 한국과 비교된다"고 설명했다. 나카무라 교수는 또 "부모의 교육태도, 학력효용의식, 진학포부와 학습시간 등의 모든 면에서 기본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하지만 결혼관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학력효용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한국과 자기 실현적·소비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일본 사이에는 학력 취득 동기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카무라 교수가 실시한 한일 양국의 고등학생에 대한 조사에서 '부모는 나의 사회적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는 항목에서 한국은 92.8%가 그렇다고 응답한데 비해, 일본에서는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50.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따라 장래 인생이 거의 정해진다'는 학력 결정론에 대한 의식을 물은 결과 '그렇게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63.0%인데 일본은 41.0%로 나타나 학력 결정론에 긍정하는 비율이 한국에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아리타 신 東京大 교수는 "일본 고등학생은 '부모와의 동직 희망경향'이 한국보다 강하고 본인의 희망직업이 부모직업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 데 비해, 한국 고등학생에게서는 이와 같은 뚜렷한 상관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리타 교수는 또 "한국 고등학생의 희망직업은 부모직업이나 직업가치지향성의 수평적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학업성적에 따라 각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응하여 수직적으로 분화해 가는 반면 일본 고등학생의 직업적 목표는 보다 다양해 직업적 지위 외에 다양한 요인이 개인의 직업희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업성적이 직업희망에 미치는 영향도 한국에 비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 및 학술정보화를 통한 국가예산 절감효과가 연간 4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최근 발표한 '교육 및 학술정보화 주요 성과와 발전과제' 자료에 따르면 교육정보화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2조 9000억원, 학술정보화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1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의 가장 큰 성과로 교수-학습의 질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들 수 있다. 지난 5년간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홈페이지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각종 교수-학습 활동 및 사이버 정보 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교 중심의 사이버 교육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특히, 모든 교원과 학생이 e-mail ID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생들의 75%이상은 주당 4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교 수업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켰으며, 에듀넷 등과 같은 각종 사이버 교육서비스를 통하여 사교육비도 크게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질적인 성과이외에도 교사나 학생들의 정보통신비나 교재 구입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교육정보화에 의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약 1조 4500여억원, 생산성 증대 효과는 약 1조 4700여억원으로 매년 약 2조 9000여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술정보화는 지식정보자원의 공유 및 활용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학술연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 학술정보 공동구매와 국가 라이센스 확보로 국내 학술연구자가 양질의 학술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하고, 국가 예산도 1조700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에도 고급 학술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대학 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 학술 DB 이용을 위한 정보 검색 건수는 매년 15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원문 이용 건수는 450%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성과를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 및 학술정보화는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추진해야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무엇보다 ICT를 활용한 학습에 필요한 교육용 컨텐츠 대량 확충이 시급하다. 교육용 컨텐츠는 필요 자료 120만건 중 22만건이 확보돼 18%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중앙과 지역간 상호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교육정보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 장치 및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교육정보화 재원이 국고 및 지방재정교부금에 국한돼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고 특히 소요재원이 지방비에 편중돼 있어 중앙 수준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재원의 다야화 노력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정보원이 지난 4월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해 실시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5165명을 대상으로 에듀넷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9.4%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161만원인 것으로 나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총 사교육비가 9조 22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부의 예체능 평가 방식 개선안에 대해 교사, 학부모, 학생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BS TV 토론프로그램 '사제부일체'가 MRI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7대 도시의 중고생 302명과 교사ㆍ학부모 각각 100명 등 502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한국교총, 문화연대, 전국교과모임연합, 예체능과목 교사모임 등 교원단체와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부의 '평가개선방안'에 반대해 온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조사 결과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안인 기존의 '수우미양가' 방식에서 서술형 혹은 성패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찬성이 61.8%, 반대가 37.8% 로 나타나 10명 중 6명은 평가 방식의 변환에 찬성했다. 변환에 찬성한 310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성적을 위한 실기에서 벗어나 전인적이고 창의적인 예체능 수업이 가능하다'의 응답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예체능 실기 연습에 드는 시간적ㆍ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36.1%), '예체능 평가를 하기 쉽다'(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교사(51.0%)보다 학생(63.6%), 학부모(67.0%)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예체능 과목의 서열식 실기 수업 평가에 대해서는 58.4%가 만족하고 있어 평가 자체에는 찬성하는 모습이었다. 찬성 이유로는 '학생 실력을 명확하게 확인 가능'(47.4%),'평가로 인해 예체능 과목에 관심을 기울인다'(35.5%), '학생의 실기 점수에 따라 수준별로 내신성적에 반영된다'(16.4%) 순이었다. 반대로 불만족하는 경우는 그 이유가 '결과만 평가하기 때문에 소질이 없으면 불리'(49%), '교사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공정치 못하다'(23.3%), '비 수능과목인데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해 드는 실기 연습시간이 부담된다'(17.5%)의 순이었다. 한편 예체능 과목을 내신에서 제외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찬성 56.0%, 반대 43.4%로 나타나 찬성 의견이 비교적 많았다. 그러나 교사들은 찬성(43%)보다 반대(57%) 응답 비율이 더 많았다. 또한 10명 중 3명의 중고생이 예체능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취미 생활로'(47.7%) '내신을 잘 받으려고 '입시준비로'(19.3%)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달 평균 예체능 사교육비는 약 1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10만원 비율이 35.8%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하(13.8%), 21∼50만원(12.8%) 순이었다.
또다시 유아교육법 제정이 유보되었다. 세 차례에 걸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는 당사자들의 입장 재정리를 이유로 들어 법 제정을 또다시 유보한 것이다. 문제는 유아교육법 제정 심의의 초점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란 관점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에게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 종일제 삭제, 초등부 유치부 설치 등 유아교육법 본래 취지에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었다. 그간 유아교육계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유아교육법 제정취지와 다른 쟁점에 대한 합의 실패로 유아교육법 제정이 또다시 미뤄진 것에 대해 유아교육계의 허탈감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유아교육법안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애매한 문구 삽입 때문에 사설기관까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의도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에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상에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혼재되는 기형적 형태의 법체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들어 끝까지 반대한 유아교육자들의 교육자적 양심을 국회 교육위원들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의 초심으로 돌아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완전히 구분한 유아교육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만약 학원계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국회가 사교육기관에 국민세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국가가 앞장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지식기반 사회에 인재 육성이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한다.
- 평준화지역 고시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가. "지금까지는 시·도교육청에서 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해오고 교육부에서 이를 검토한 후 고시했다. 평준화에 대한 시·도의 검토기준과 별도로 진행된 교육부 차원의 검토절차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대로라면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 심의를 거치는 등 평준화지역을 고시하는 데에 60여일이 소요된다. 전남의 목포 등 3개 지역의 경우 올해 1월말에 평준화 신청을 해왔지만 입학전형이 달라질 경우 변경내용을 실시 10개월 전인 2월초에는 미리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신청을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 평준화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면 이런 소요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또한 모든 정책이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넘어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의미도 살릴 수 있게 된다." - 이 방안이 실행된다면 평준화가 확대되리라는 전망이 높은데. "지역 여론의 평준화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본다. 전북 익산과 군산의 경우 평준화, 비평준화를 거쳐 2000년에 평준화가 재도입됐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들 중 춘천이나 원주 등도 80년대초 평준화가 시행됐다가 90년대에 다시 비평준화로 전환된 곳이다. 왜 이런 절차를 거듭했겠는가. 입시경쟁이 과열돼 과외가 성행하고 지역간, 학교간 격차가 심화되다보니 주민들이 다시 평준화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공교육이 부실해서라거나 평준화 때문이라거나 하는 문제제기는 옳지 않다.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 많다며 교육이민을 떠난 학부모들이 외국에서 또다시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교육비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 문제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한다." - 평준화가 '학교선택권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학생의 학교선택권 문제는 학교의 학생선발권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처럼 각 고교들이 일정수준에 올라있고 학생들도 일정수준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권이나 선발권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쟁력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초·중등교육은 경쟁력보다 공공성이 우선돼야 하는 분야다. 또한 수준별 교육과정과 과목선택 확대, 학급당 인원 감축을 통한 개별학습 지향으로 동일 학급내 이질집단 교육 문제도 상당 부분 보완해 가고 있다. 99년 20개였던 특성화고도 현재 69개교로, 15개였던 자율학교는 65개교로 대폭 늘었다. 115개 특목고와 시범 운영중인 6개 자립형사립고까지 더하면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한 학교 숫자는 255개로 전국 1995개 고교의 11%에 이른다. 이들을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평준화는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는데. "과거의 경우 정부에서 그대로 정책을 결정했겠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고 있다. 단, 이번 의견 수렴은 평준화 정책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평준화 정책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다. 7월 1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이번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인데 지금까지의 여론도 '지방자치'라는 큰 틀에서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현재 교원들과 학운위 위원, 교육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이메일을 발송한 상태이며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해서도 의견을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교원이나 학부모들이 자신의 견해를 정부 정책에 활발하게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한다."
교육부가 동국대 박부권 교수에게 의뢰, 10일 펴낸 '고교 평준화 정책 진단과 보완' 연구보고서의 설문 조사 결과, 전국 학부모 1443명의 63.1%인 910명이 평준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고교 평준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계층 위화감 방지(54.9%)가 가장 많았으며 통학 용이(21.8%), 입시교육 방지(11.1%)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 1271명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67.2%인 854명이 평준화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계층 위화감 방지(59.7%), 입시교육 방지(20.5%), 건전한 심신발달(9.6%) 등을 평준화의 긍정적인 면으로 꼽았다. 반면에 평준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학부모의 39.8%가 '학교선택권 침해'를 들었으며, 학생 학력 편차로 효과적 수업 차질(24.6%), 하향평준화 초래(18.6%)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교사들은 하향평준화 초래(45.7%), 학교선택권 침해(25.8%), 효과적 수업 차질(20.8%) 순으로 답해 학부모들은 학교선택권 침해를, 교사들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확대하기를 바라는 학교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25.1%가 특성화고를 들었으며 자율학교(17.8%), 자립형사립고(16.5%), 각종 대안학교(14.6%)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 역시 특성화고(36.3%)를 가장 선호했으며 각종 대안학교(26.2%), 자립형사립고(13.5%), 자율학교(11.9%) 순으로 답했다. 반면 우수 학생들이 몰리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은 학부모와 교사 모두 10% 아래여서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고교 체제가 가져야 할 특징으로는 학부모의 84%가 '우수학생 능력 최대한 발휘'에 찬성했으며 짧은 통학거리(83.2%), 학교 선택권 보장(67.3%), 고교간 교육의 질 경쟁(67.1%) 등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교사들의 경우 우수학생 능력 발휘(91.3%), 짧은 통학거리(82.6%), 고교별 경쟁입시 피해야 함(58%), 학교선택권 보장(56%) 순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평준화제도를 둘러싼 최근 논의의 흐름은 고교 교육의 성격, 학교선택권, 사학의 자율성, 교육경쟁력과 학력 저하, 사교육비 증가, 평준화 제도의 위헌성 여부 등의 사안에 대해 첨예한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며 "평준화 보완을 위해 도입된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공교육 내실화 방안 등은 앞으로 더욱 다듬어서 발전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평준화가 다시 교육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교육부의 '평준화지역 고시권한 시·도교육청 이양' 방안이 지방 중소도시들의 평준화 전환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준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지방분권 및 교육자율화를 확대하기 위해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 지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을 교육부가 고시해왔지만 내년부터 이 권한을 시·도교육감이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7월까지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당 지역의 평준화 실시 여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평준화 지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이 관내 지역에 대한 평준화의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하면 교육부가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 최종적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평준화 실시지역을 확정하게 된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말, 노무현 대통령은 대구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국정토론회에서 "자녀교육 때문에 지방에 고급인력이 있기 어렵다면 지방 중소도시는 평준화냐 비평준화냐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면서 중소도시의 평준화 자율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지방 중소도시의 고교 평준화 논의가 이슈화되기도 했다. 지난 74년, 중학생의 입시 스트레스와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실시된 평준화 정책은 현재 실시지역이 23곳으로 늘어났다. 서울과 6개 광역시 등 대도시 7곳을 비롯해 경기 8개시(수원, 성남, 과천, 안양, 군포, 의왕, 부천, 고양), 충북 1개시(청주), 전북 3개시(전주, 군산, 익산), 경남 3개시(마산, 창원, 진주), 제주 1개시(제주) 등 중소도시 16곳이 평준화 실시 지역이다. 평준화가 적용되는 학교는 전국 일반계 고교의 50.4%에 이르고 학생 비율은 전체 고교생의 68.1%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 방안대로 고교 평준화 실시지역 고시권한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될 경우, 비평준화를 실시하는 상당수 지방 중소도시들이 평준화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현재 지역주민들 사이에 평준화 논의가 활발한 비평준화 지역은 평준화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민모임 등이 중심이 돼 평준화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역들만 해도 경기 광명·의정부, 전남 목포·여수·순천, 경남 김해, 경북 안동·포항, 강원 춘천·원주·강릉 등 10여곳에 이른다. 이밖에 안산, 구리, 남양주 지역 학부모들도 평준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목포, 여수, 순천 지역은 주민들이 99년 처음 평준화 민원을 제기해 전남도교육청이 올해초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각각 71.3%, 68.1%, 77.3%로 평준화 찬성이 전체 의견의 2/3를 넘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들 3개시를 평준화로 전환하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했으나 법령개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교육부는 일단 평준화 신청을 반려한 상태다. 그러나 지역여론이 평준화 찬성 일변도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전남도교육청이 평준화 전환을 결정할 당시에도 순천고, 여수고 동문회가 중심이 된 '서남권교육발전협의회'는 "우수학생의 대도시 유출을 막고 지역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명문고를 유지시켜야 한다"며 평준화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경제계 등에서도 평준화가 오히려 사교육비를 가중시키고 우수인력 양성을 저해한다며 끊임없이 평준화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이주호 교수와 위스콘신 밀워키대 김선웅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정책과 과외의 경제분석'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지역의 학업성적 상위 10% 학생들의 과외비 지출이 상위 10∼30% 학생들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학업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과외비 지출이 많은 것은 학교 선택권이 없는 정부의 평준화 정책 때문"이라며 "학교 선택권이 허용될 경우 유사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끼리 같은 교실에서 수업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양이 증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실제 분석결과 비평준화지역 학생들의 과외비 지출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평준화 정책이 학교 선택권을 제한, 과외 수요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준화고와 비평준화고 학생들의 3년간 수능모의고사 점수를 비교한 2001년 KEDI 분석자료에서도 평준화고의 점수상승폭이 비평준화고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는 공식적인 보고서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여야 의원들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안 심사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또 그동안 쟁점이 돼 온 국립대사법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을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또다시 계류돼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8개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논란이 돼 온 2개 특별법은 계류시켰고 유아교육법안은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19일 다시 열린 법안 심사 소위에서 학원 관계자들을 의식한 듯 유아대상 미술학원을 유사교육기관 형태로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란을 거듭했다. 하지만 당초 법안 제정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23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해 심의키로 합의했다. 교육위가 이처럼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유아교육계와 교총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안의 법 제정 취지가 퇴색할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학원에게조차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2개 특별법이 또다시 계류됨에 따라 이들 법안은 법안 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이번 회기중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었으나 의원들간의 입장 차이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법안이 자동 폐기될 입장에 처했다. 한편 교육위는 한국교육삼락회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퇴직교원의 평생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전국 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과 학생·교수, 교직단체와 학부모 등 3만 여 명은 8일 서울 여의도 저수부지에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100년의 역사를 가지는 유아교육이 독립 법안도 없이 초중등교육법등 다른 법들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다"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6월 중에 유아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안은 김정숙 의원(한나라당)과 이재정 의원(민주당)이 현재 별도로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이다. 두 법안의 내용은 비슷하나 김 의원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아교육자들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유아교육법 제정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유아교육 재정 확대도 함께 요구했다. 박현정 학생(전국유아교육대학원생연합 회장)은 "우리의 유아교육 재정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육예산의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원영 교수(중앙대·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공동대표 의장)는 대회사에서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 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유아교육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재택 교수(부산대·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 공동대표)도 "유아교육법이 97년 상정된 이래 일부 시설운영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소신 없는 정치인들로 인해 입법이 좌절됐다"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법 제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또다시 유아교육법은 자동 폐기되고 말 것"이라며 법 제정에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김정숙 의원은 "유아교육자들의 올바른 요구를 정치권들이 뜨거운 감자인양 방치해왔다"며 "OECD국가들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추진하고있다"고 했다. 김용길 상임대표(학교를 사랑하는 전국 학부모 연합)는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은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학부모들도 유아교육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대회는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 모임, 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전국유아교육대학원생연합 등 주최로, 한국교총, 전교조등 54개 단체가 함께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저수부지에서의 대회를 마친 후 여의도공원까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EBS 성인대상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로부터 68.2점(100점 만점 기준)의 만족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EBS가 2일 발간한 '2002년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EBS 자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연구기관인 '리서치 플러스 서베이 센터'에 의뢰해 EPEI(EBS 프로그램 만족도 지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EPEI 지수가 68.2점을 기록했다는 것. 차원별 EPEI 지수는 흥미성 지수가 70.6점, 완성도·독창성 지수가 70.3점, 유익성 지수가 68.4점, 공익성 지수가 63.1점 등의 순이었다. 한국방송학회가 개발한 EPEI 지수는 EBS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시청자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4개 영역(유익성 흥미성 공익성 완성도·독창성)에서 9개 항목을 묻고 여기에 시청률 정보를 결합해 산정한다. 한편 EBS가 리서치 플러스 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02년 교육방송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들의 EBS 위성교육방송을 제외한 교과학습 관련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생 1인당 13만원으로 조사돼 1인당 연간 156만원을 사교육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방송 활용 정도에 대해선 조사대상 194개 학교의 91.2%가 위성교육방송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의 67.2%가 EBS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2월까지 예술·체육교과의 평가체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한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교원징계재심위에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예술·체육 교과 교사모임 대표들은 교육부 의견대로 각 교과가 서열화 평가를 지양하고 교과 본질에 입각한 질적 평가로 전환하려면 그에 걸맞은 수업정상화가 전제조건이라며 시수 확대나 시설확충을 강력히 제기했다. 또 한 때 논란을 빚었던 예술·체육교과의 내신 제외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음악=이홍수 음악교육단체협의회장(교원대 교수)은 "문제는 음악과를 '인성함양 중심의 예술교과로 보는가' 아니면 '이론과 기능 중심의 예능교과로 보는가'에 있다"며 "현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예능교과 체제'로 개정해 시행하면서 평가는 '예술교과 체제'로 해야 한다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교수는 음악과의 학습 평가에서 지난 수십 년간 사용된 '객관적·양적 평가 방식'과 최근 강조되는 '주관적·질적 평가 방식'은 서로 절충 여지가 있고, 그런 가운데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한다면 평가 체제 개선이 가능하다고 점쳤다. 그는 "교육부가 음악교육학자들과 음악교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방법연구팀'을 구성하고 1년간의 기초 연구와 1년 6개월 정도의 실험 과정을 거쳐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방법을 제시하도록 용역 조처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음악과 평가 체제에 관한 연구는 '음악과 교육의 정상화'를 전제로 수행될 때만 그 의의와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 평가 정책은 교육과정 정책의 한 부분이므로 평가 부문만의 별도 연구로는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음악교육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교육부가 기대하는 그 '바람직한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교육과정을 본질적 가치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도록 개정·보완할 것 ▲음악과의 수업 시간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개편할 것 ▲음악교사 연수제도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술=발표에 나선 이성도 미술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장(한국교원대 교수)도 "예체능 교과의 평가 방법을 등수평가제를 폐지하고 성패식 평가나 서술식 평가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은 이들 교과의 특성과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동시에 미술교육 자체를 왜곡,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교수는 "미술 교과는 외형적으로 양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양적 평가방식은 내신 반영을 위한 점수 평가제를 통한 점수 산출 방법일 뿐이며, 내용적으로는 수행평가, 즉 서술형·논술형, 토론법, 실기평가, 면접법, 포토폴리오, 동료평가, 자기 평가 등의 다양한 질적평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어 평가 방식 자체를 전면 전환할 필요성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그는 △교사 일인이 다인수 학급담당 △미술실을 비롯한 물리적 환경 미비 △입시중심의 행정체계 △학생·학부모들의 미술교과의 인식부족과 비협조 등 실제로 질적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학교 현실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어 "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교육현실의 개선이 전제된 평가방안의 연구와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평가체제 개선에는 현장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 교육여건을 고려한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평가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 교수는 "예술 체육교과의 평가체제 개선은 각 교과가 내신에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현재의 수업시수 확대, 물리적 교육환경개선, 교사의 평가 전문성 강화 등이 전제됐을 때 전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육=강신복 한국체육정상화공동대책위원회장(서울대 교수)은 "'체육 교과는 즐거워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평가방식을 전환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전제한 후 "교육부가 말하듯 체육활동을 즐거워야 할 놀이활동으로만 규정한다면 이는 주지교과는 진지한 학문이고 체육교과는 노는 활동으로 국한 짓는 잘못된 관념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체육 교과 평가 방식의 문제는 수행평가적인 실기평가를 위주로 하는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적?교육적 풍토에 기인한다"며 "이 때문에 지나치게 객관성을 유지하려다보니 100미터 달리기 몇 초에 몇 점, 배구 토스 몇 개에 몇 점 식의 양적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 낸 학교 현장의 열악한 교육 여건이 보다 큰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주당 1시간 수업에 갈수록 좁아지는 운동장, 10%도 안 되는 실내체육관 보유율, 많은 학생 수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정상적 수업은 기대할 수 없으며 실제로 체육 교과에서 의도하고 가르친 내용을 평가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을 조성하고 그 때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지적이다. 결국 강 교수는 "내신 제도에서 체육교과를 제외하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현행 체육교과 평가 비율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기중심 평가에서 필기시험 배점을 더욱 확대하자는 것으로 예를 들면, 실기(40%), 필기(40%), 태도(20%) 또는 기능(10%), 지필(20%), 참여(60%), 태도(10%) 등과 같이 필기시험 배점이나 참여 배점을 높이자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실기에는 약하나 필기에는 우수한 학생들의 불만 요소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가 체제 개선 연구는 우선 평가 방법이나 도구에 대한 편중된 시각을 바로 잡고 절대평가, 상대평가, 선택형 지필검사, 서술형, 포트폴리오 등등 다양한 평가 방식에 의한 평가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하배 시흥중 교장은 "예·체능 교과의 평가 결과는 최우선적으로 교사·학생·학부모가 학생의 차기 학습을 위한 환류자료로 활용돼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현행 평어(수·우·미·양·가)로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예·체능 교과 성적을 입시 전형자료로 활용될 때에는 모든 학교에서 획일적인 반영비율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필요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영비율을 적용하거나 통과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부모들은 예체능 교과 평가체제 개선이 내신 제외로 흐른다거나 사교육비 절감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를 경계했다. 전은혜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공동대표는 "예체능 교과의 수업시수가 1시간으로 줄어든 데다 이제 내신성적에서조차 제외된다면 과목자체가 없어지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순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도 "사교육비 문제의 핵심은 예체능 교과가 아니라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과"라며 "예체능 평가방식의 논의 자체가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서가 아니라 예체능 교과의 본질과 가치를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되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육개혁추진기구가 상설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이 개혁기구에는 다양한 성향의 전문가들이 고루 포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교사, 학부모, 교수 1201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교육전문가 43명에 대한 3차례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담은 '교육개혁 추진 성공전략 탐색' 보고서에서 향후 참여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의 우선 과제와 성공적 개혁추진을 위한 기본요인, 개혁 추진단계에서의 성공요인을 차례로 제시했다. △교육개혁과제의 선정=일반 국민들이 실패했다고 보는 '입시제도 개선' '공교육 내실화 및 다양화' '교원정책' '사교육 절감 대책'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잘 됐다'고 응답한 교사, 학부모, 교수는 단 8%에 불과했고, '대입제도의 개혁'도 12.8%만이 '잘 됐다'고 응답했다. 또 '교직 활성화를 위한 교원정책 개혁'에 대해서도 18.3%만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및 다양화'에 대해서도 24.9%만이 '잘 됐다'고 응답했다. 한편 교육전문가들은 '교원정책'을 가장 실패한 개혁정책으로 꼽았고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는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지적했다.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요인=무엇보다 교육개혁을 상설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교육개혁에 대한 열의와 실천의지를 보이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교육개혁 추진기구를 통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 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인사가 고루 배치돼야 한다는 지적도 중요한 대목이다. 그래야만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논쟁,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여부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적절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 현장의 실정을 반영함'에 15%,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함'에 11.6%,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침'에 13.5%만이 '잘 됐다'고 응답한 것은 바로 교육전문가들에 의한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개혁추진이 절실하다는 요구로 분석된다. 이밖에 '국가수준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 개입' '구체적인 목표와 성취수준 제시'를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요인으로 제시했다. △개혁 추진단계에서의 성공요인=교육개혁을 뒷받침을 충분한 교육재정의 확보가 가장 기본적인 성공요인으로 제시됐다. 최소 GDP 6% 이상이 지원돼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실업계, 농어촌 고교에 대한 무상교육이 가능하고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교육개혁은 정권 차원의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충분한 시간동안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며,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일반국민의 참여와 지지기반 속에서 이뤄져야 함도 강조됐다. 아울러 단위학교에 교육개혁이 착근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상향식 추진 방식으로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9일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학부모회와 교사회를 법제화해 학교운영위원회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교육현장 갈등 해소 의견 수렴을 위한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 지배구조(governance)를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부모단체들은 간담회에서 학교현장의 갈등과 대립에 대해 교육부와 교직단체들을 집중 성토하고 교육정책 수립에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강소연 인간교육 실현 학부모연대 회장은 "교육현장의 갈등과 대립은 오랫동안 잠재돼 있었던 것으로 교육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교육계 갈등 해소를 국가 당면과제로 정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내 갈등의 원인은 사회는 급속히 다양화하는데 학교에는 아직 권위주의와 낡은 관행이 남아있고 제도상 교장과 교사, 학부모 간 권한과 역할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직단체들은 말로는 교육과 학생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갈등에 패권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영향력 확대에 이용하고 있다"며 "학교에 급격한 개혁 요구 세력과 거부 세력이 공존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옥정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공동대표는 "교육공동체가 반목과 갈등으로 붕괴 직전에 있고 일부 교직단체의 비교육적 행위는 용납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김주선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학교문제를 투쟁과 쟁취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아이들만 희생된다"며 "교육부는 그동안 문제가 터진 후 수습하는데 바빴고 교육정책 또한 학부모를 소외시키는 문제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의 힘이 커지면서 교장이 무기력해 져 소신 있는 교장을 찾기 힘들어졌다"며 "교실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교직단체들이 너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윤 장관은 "교육현장의 소리와 학부모 의견을 듣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단안정화 대책도 연내에 반드시 제도화하겠다"며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입시제도를 장기적으로 서울대 등 주요 대학부터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반미교육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 바꾸기가 교육부의 정책 혼선과 학교 현장의 혼란으로까지 이어지자, 이를 염려스럽게 바라보는 교원들이 많다. 교원들은 확고한 철학으로 뚜렷한 교육비전을 제시해야할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교육부마저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용두사미 식 정책을 구사해 국가교육이 표류되고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전교조의 반미교육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22일 "반미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특정교육단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되는지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한 지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응책을 준비하던 교육부는 닭 쫓던 개꼴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의 지시로 반미교육 사례를 수집해 앞으로 ▲계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장의 승인을 받고 ▲교육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공동수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교육부는 대통령의 '문제삼지 않는 게 좋겠다'는 발언을 접한 이후 한참 고민에 빠졌다가 꼬리를 내렸다. 5월 2일 윤덕홍 부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가치 판단이 미흡한 어린 학생들에게 편향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며 "어느 누구도 우리 학생들이 정당하게 수업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 중 반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고 앞으로 비슷한 사항이 생길 때는 사례의 경중에 따라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발을 뺐다. 교원들은 대통령과 교육부의 이런 태도 변화가 전교조 눈치 보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이 반미교육 대책을 지시한 22일, 전교조는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아 미국의 환심을 사려는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반전평화수업을 반미의식화 교육으로 왜곡 보도한 관계자와 전달경로 등을 상세히 밝혀라"고 반발했고, 이틀 뒤 대통령은 "전교조의 반미교육에 관한 것은 과장 증폭되어 나간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충남의 J 모 고교 교사는 "지금 교육계는 전교조가 판을 치고 있고, 대통령까지도 겁을 집어먹고 있다"고 비판했고, 서울의 M 모 교사도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발언이나 결정을 보면 교육에 대해 진지한 신념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실망을 표시했다. 교원들은 일관성 없는 교육당국의 태도를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충남의 O 모 초등 교장은 "편향된 시사교육이 이제는 제대로 잡히는가 했더니 실망이 크다"고 말했고, 부산의 M 모 초등교사는 "대통령의 눈치나 보고 순간 순간 미봉책만으로 일관하는 교육부가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서울의 L 모 중등 교사도 "반미에 대한 대통령의 처음 생각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갈수록 달라지고 현재의 사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저런 말들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보다 중립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원들은 전교조 반미교육 내용의 옳고 그름도 따져볼 내용이지만, 절차가 무시된 교육방식이 교육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충북의 H 모 전 교육장은 "계기교육(시사교육)은 사전에 공동수업안을 작성해 교감·교장의 결재를 받는 계선 조직상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언제부터인가 이런 절차가 무시되고 특정단체 임의의 일방적인 수업으로 교단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걱정했고, 강원도의 K 모 중등교사도 "학교에는 반드시 교과협의회가 있다. 일방적인 자료에 의한 교육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경남의 P모 초등교사는 "아무 생각이 없는 어린이를 반미주의자로 만드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반전평화교육등 시사교육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교원들은 힘들지만 공론화된 내용을 가르쳐야 하고, 교육부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울산의 강수경 교사(약수초)는 "학생들도 언론매체를 통해 전쟁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전쟁의 참혹성과 피해 등은 자연스럽게 시사교육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발빠르게 나서 균형 잡힌 교육방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이진선 교사(은광여중)는 "교사마다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고, 국가와 학교의 방침이 다르다면 학생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강인수 수원대 교수도 "교육부 차원의 수업자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평가방법이 개선되지 않고선 교육개혁이 이뤄지지 못한다', '교사의 질이 곧 교육의 질이다. 교사 양성체체 개선해야 한다', '야간자율학습을 양성화해 사교육부담을 줄여 달라', '2000년대 아이들이 60년대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삼성동 강남교육청에서 열린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와 서초,강남구 지역 초.중.고교 학부모 50명과의 대화. 이 자리에서는 선행학습과 과외 등 사교육으로 인해 실타래처럼 얽힌 교육문제에 대한 질타와 대책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학부모들은 교육정책에 대해 전문가에 버금가는 식견을 펼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소박한 소망까지 다양한 의견을 윤 부총리에게 쏟아냈다. 윤 부총리는 서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학부모가 하고 그중에서도 교육 1번지인 강남이 한다는 말이 있다"며 "이 때문에 가장 먼저 들러 학부모들의 허심탄회한 말씀을 듣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대곡초교 학교운영위원 조희정씨는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 사교육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될 정도"라며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면서 원리를 이해하기 보다는 문제 푸는 기계가 돼 오히려 공부는 더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애들에 대한 평가방법과 교사 양성체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지금의 교육문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조했다. 청담고 학부모회 회장 이승준씨는 ""학부모 총회 때 담임 선생님이 성적을 위해서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해 충격을 받았다"며 "선행학습과 과외를 하지 않고서는 애들 성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사교육이 만연돼 있다"고 꼬집었다. 대청중 학운위 위원 홍순희씨는 "야간자율학습을 양성화, 활성화시켜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하도록 해 사교육비를 줄였으면 좋겠다"며 "학교별로 일부 있는 찬조금에 대해서도 자율학습에 대한 수고비 정도로 배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문고 학운위 위원 서정원씨는 "특목고에 다니는 고2 아이와 일반고에 다니는 고3 아이가 있어 양쪽 교육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특기적성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한 예체능교육, 아이들 개개인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주문했다. 봉은중 학운위 위원 이화숙씨는 "고2, 고3 아이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학생,학부모 모두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교에서 유명강사를 초빙해 저렴한 비용으로 질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교육청 쪽이 대화의 주제를 '선행학습과 과외' 부문으로 한정해 논의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학부모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단갈등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기도 했다한 학부모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과거에는 촌지 안받으시면서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을 펼치기 위해 정말 노력하셨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전교조가 학교 운영위가 결정하는 일에까지 하나하나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학교장에게 학교 운영에 더욱 강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학부모는 "일부 국회의원이 교장 선생님을 학교운영위의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들고 나와 걱정스럽다"며 "교육부에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재고해 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윤 부총리는 "가장 근본적인 교육문제의 핵심은 학벌에 있다"며 "학벌 해소와 대학서열 파괴 등 교육문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지만 학부모들이 이것에 대해 조급히 요구하면 정책이 어긋나는 만큼 차분히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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