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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예체능을 사교육비 부담의 주범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체능평가 전환이야말로 잘못된 정책판단의 대표적인 예다" 26일 오후 종로구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체육.음악.미술 교과 평가체제 개선연구' 정책토론회에서 예체능 교사들은 평가체제 개선 추진은 잘못된 근거와 판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라며 교육부를 맹비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평가원의 성경희 선임연구위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예체능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체능 교과 및 평가 설문조사 결과 현 평가체제에 만족하는 비율이 만족하지 않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평가방식 유지에 대해 체육교사 83.0%, 음악교사 87.5%, 미술교사 67.4%가 찬성했고 현 예체능 평가방식에 대한 학부모.학생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한다와 보통이다'라는 답이 과목별로 85.1∼90.8%로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예.체능 교과 평가방법을 현행 서열식에서 서술식이나 성패(pass/fail)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 내신성적을 위한 예.체능 과외비를 줄이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체육 토론자로 나선 은평중 이문표 교사는 "예체능이 사교육비 주범인 양 호들갑을 떤 교육부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편협됐고 왜곡됐는지 설문결과가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대영고 김성문 교사는 "정책 입안을 위해서는 근거와 절차가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하는데 체육교과 평가방법 전환을 추진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며 "예체능평가 전환정책이야말로 잘못된 정책판단의 대표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체능 평가개선 추진 근거가 된 2000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는 '예.체능 과외' 항목조차 없고 대신 '특기.재능학원비'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산, 속셈, 수영, 어학, 웅변, 미술, 음악, 서예, 컴퓨터, 태권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것이 예체능 교육을 사교육비 주범으로 몰고간 교육부 인식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음악 분야 토론자인 영동여고 홍용식 교사는 "문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자기계발 목적의 예체능 분야 투자가 엄청난 사교육비의 주범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이 진정 어느 방향에서 오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은 "예체능 평가개선 추진이 극히 일부의 내신 상위권 학생이 벌이는 점수경쟁을 일반화시켜 제도에 도입하려는 어이없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문제인식이 잘못됐다"고 교사들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수많은 공문 처리와 380여명 학생들의 생활 안전지도에 밤잠을 설쳐야 하고 아이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하는 학생부장. 학생수는 왜이리 많고 공문은 왜 이렇게도 많은지 한 학기 동안 밤을 꼬박 세워가며 추진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보고하다보니 어느새 여름방학을 맞았다. 방학이라 좀 한가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 학기 결과를 정리하고 점검하는데만도 많은 날들이 지나갔다. 힘들지만 보람은 역시 일하는 사람의 몫임을 느낀다. 부장의 보직을 맡아보니 교육자의 책무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삼 알게 된다. 동료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전문서적도 살펴봐야 하고 예술가의 정신과 탤런트적인 기질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아이들 세대는 깊은 정을 담되 쉽게 접근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소리를 이제는 듣고 싶지 않다면 교사의 책무성과 전문성, 책임감, 봉사정신 등 사교육과 차별화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은 아무나 해서도 안되고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는 즐거움은 당장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기쁨이지만 교육은 그렇지가 않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이 느끼는 수만배의 기쁨이 있기에 '인생삼락'이라 하지 않던가. 가정이 싫고 학교가 싫다며 거리를 배회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희망을 찾고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애정을 갖고 그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 보자. 교사는 제품 생산자들의 노력보다 더 많은 정신노동과 육체적 고통을 느낀 뒤에야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 우스개 소리로 머리에 쥐가 날 정도여야 한다. 잠을 자도, 꿈에서도 주어진 일에 대한 생각들이 끊이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좀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면 외형적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내면적 성숙을 가꾸는데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엄청난 연구비용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교사가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7월3일부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에듀넷(www.edunet4u.net)에 '사교육비 경감대책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하자 각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8월21일 현재 에듀넷에 접수된 건의안은 500 여 건에 이른다. 진지한 의견, 황당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의견 등 교육백녀지계의 대책에 대한 의견과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국민제안방'에 올라온 글들을 모았다. ■ 선행교육 및 수능위주 학원괴외 금지=사교육비의 증가는 학부모의 욕심과 불안을 교묘히 이용하고있는 일반 학원의 상술에 기인한 '선행교육' 및 '수능위주' 교육 때문이다. 따라서 선행 교육 및 수능 준비를 위한 일반 학원은 법으로 개설을 금지해야한다.(교육백년) ■ 지방 국립대학 학교명을 서울대학으로=입시만을 겨냥한 과외가 성행하는 근본원인은 학벌위주의 사회풍토가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모든 국립대학의 이름을 서울대학으로 바꾸면 '서울대 지상주의'는 분명히 깨질 것이다. 학벌지상주의가 깨지면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기를 쓰고 열을 내지도 않을 것이다.(나그네) ■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진짜로 간단한 방법이 있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다. 정규 학교 무너지고 학원이 일어나면 학원에 정규학교 인가 내주고 세금 확 뽑아내고, 정규학교 문닫으면 폐교시키고 땅 팔아 자금 만들고…. 조기유학이 붐이면 문호 활짝 열어주고, 곪은 것은 곪게 놓아두고 썩을 것은 썩게 내버려 두다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로 익숙해 질거다. 이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아이들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움직임도 있을 것인데, 위에서 말한 데로 해서 생긴 자금으로 우량한 활동 선별해 지원해 주면 된다.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책일 지도 모른다.(이휘수) ■ 시험과목 축소, 2부제 수업 실시=대부분 학생이 수업이 끝나는 오후 3∼4시가 되면 과외나 사설학원을 찾는다. 사교육 뿌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면 학생들에게 아예 학원에 갈 시간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입 시험과목을 대폭 축소하고 2부제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오전에는 학과공부를, 오후에는 학원강사를 특별 채용해 특기 적성교육을 강화하는 식으로….(임소진) ■ 세계1위, 인터넷을 활용하자=7차교육과정이 진행 중인데, 아직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교수학습용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담당자 문책의 대상입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요. 에듀넷 운영하고 계획하는 분들 반성하고 빨리 자료 올려놓으세요. 학생들이 학습할 교수학습용 학습자료나 소프트웨어를 에듀넷에 탑재하면 사교육비 절감됩니다. 통신시설 세계1위입니다. 인터넷 잘 됩니다.(김광학) ■ 대학생 튜터 자원봉사제〓사범대와 교원대학은 초중등 교사를 목표로 교육받는 목적형 대학이다. 교육부 주관 아래 방과 후 대학생 자원봉사 형식으로 공부방을 만들면 대학생들은 교육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가정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이동휘) ■ 자립형 사립 중·고등학교 설립〓서구의 자립형 사립 중·고등학교를 설립해 운영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부모는 과외 대신 사립 중·고등학교를 선택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학원보다 공교육이 더욱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김용진) ■ 우열반을 만들자〓우열반 제도는 학생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성교육도 소홀해진다는 이유로 그 동안 학교에서는 반타작공부를 강요해 왔다. 이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를 시켜야 했고,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평준화로 인재를 퇴화시키기보다 우열반으로 나눠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고1 학부모)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초·중학교의 단기적 사교육비 절감 차원으로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제안한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기존의 정규수업이 부실해지거나 퇴근시간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방과후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전담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외부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타산지석) ■ 무용론〓사교육비 경감은 언감생심이다. 경쟁원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교육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미봉책에 매달리지 말고 경쟁심보다 이타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쪽으로 교육체제를 바꿔야 한다. 고교 평준화처럼 대학도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때 국가 경쟁력을 주도할 소수 엘리트 양성교육기관이 병행돼야 한다.(뱅뱅)
'학문'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추측컨대 '체계성'이란 특성도 높은 순위에 들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누누이 예를 들 필요도 없다. 그저 책상 위에 있는 아무 책이나 손에 닿는 대로 집어들어 보면 곧 이해할 수 있다. 그 책들을 몇 페이지만 넘기면 '차례'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차례를 차분히 읽어보면 지은이가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꾸미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들였는가 하는 점을 절감하게 된다. 차례로 대표되는 체계성은 교육 현장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공부의 '진도'는 기본적으로 이 차례에 따라 진행하며 각 진도 내에서 구체적 내용을 학습할 때도 전체적 체계가 잘 정립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나아간다. 그러나 체계성에 너무 집착할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초래된다. 체계의 완성은 교육 및 공부의 목표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한번 구축된 체계는 일종의 고정된 틀로 작용, 예기치 못한 문제 상황이 요구하는 융통성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교사는 이런 체계를 책에서 학생에게 옮겨주는 '전달 기계', 학생들은 그 체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풀이 기계'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어쩌면 이는 너무 지나친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각종 사교육 현장에서 보는 여러 행태는 이런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체계성의 틀'을 보완하려면 '직관'을 이용해야 한다. 직관은 말 그대로 풀이하면 '직접 본다'는 뜻이다. 이런 풀이는 뜬구름 잡기와 같지만 실례를 통해 보면 의외로 쉽게 파악된다. 대표적인 예는 수학에서 나오는 함수의 개념이다. 함수를 배우다보면 정의역, 공역, 치역, 일대일 대응 등의 용어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 전체적 구도를 영화에 비유해 보자. 정의역은 필름, 공역은 스크린, 치역은 스크린에 비치는 영상에 해당한다. '일대일 대응'은 필름에 나오는 한 대상은 스크린에서도 반드시 하나의 영상만 만든다는 점으로부터 쉽게 이해된다. 또 가장 중요한 '함수'는 영화라는 현상을 구현하게끔 하는 '영사'라는 행위에 해당한다.(정확히 말하자면 함수가 영화라기보다 영화가 함수의 일종이다) 어떤 사람은 '함수'와 '영화'의 비유는 운이 좋은 경우일 뿐, 이처럼 직관적 이해가 가능한 것은 드물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이다. 아무리 어려운 이론이나 수식이라도 그 근본에는 직관에 자리잡고 있다. 이론과 수식은 직관이 나온 후 이를 체계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론과 수식의 기계적 적용에 앞서 위대한 선인들이 최초로 떠올렸던 직관부터 파악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 따라 물리학자 러더포드는 "아무리 심오한 이론이라도 전문용어가 아닌 일상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설명자 자신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다"라고 갈파했다. 이처럼 모든 학문에는 자유로운 직관과 엄격한 체계성이 고도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바, 이 두 메커니즘을 잘 살려 상승(相乘)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의 이견과 유아교육계, 보육계의 서로 다른 목소리로 계류됐던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논의가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유아교육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 절차를 밟게 돼 7년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통과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6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사항들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사항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교육비용 지원에 관한 문제다. 유아교육계 내부는 물론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당초 이재정 의원의 안과 김정숙 의원의 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되 사립유치원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외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미술학원을 비롯한 사설학원 취학자에 대한 경비 보조가 이뤄지는 셈이 된다. 이 부분은 유아교육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나눠져 있고 6월 이후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총과 한교조, 유아교육학회, 국공립유치원연합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삭제 후 법안 통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교육을 위해 제정되는 유아교육법에서 사실상 사교육인 학원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표자연대측은 굳이 학원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겠다면 유아교육법은 그대로 두고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표자연대는 12일 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고 학부모 홍보활동 및 정당 설득작업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정치권이 학원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이유로 미국의 바우처 시스템을 들고 있다"며 "모든 학령아동의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해 입학하고 교육경비로써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이지 사교육을 조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공교육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립유치원원장들로 구성된 유치원총연합회측은 유아교육법이라는 모법을 얻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학원을 포함시키는 조항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11일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학원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찬성했던 것으로 그 조항이 포함되든 빠지든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법안 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이견도 법안제정의 걸림돌이다. 황우여 의원은 학부모에 선택권을 주는 '바우처시스템'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이든 학원이든 학부모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민석 보좌관은 "미술학원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초중등도 학부모 선택권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치원도 아예 처음부터 학부모의 철학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숙 의원은 학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 항목을 삽입할 경우 유아교육 발전이 아니라 기타 학원들 인정해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박상완 비서관은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제정을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전제하고 "학원은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체제는 그대로 둔 채 돈만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며 자격기준을 제대로 갖춘다면 향후 포함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3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보호'할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이 들어갈 경우 보육시설의 반대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이라는 부분만 넣을 것인가 보호를 같이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유아교육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김정숙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조항이 분명이 들어있는데 유아교육법에서 보호를 미리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현승일 의원은 교육에도 보호가 포함되는데 굳이 보호를 넣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유아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의한 김정숙 의원이나 유아교육계가 대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조정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6일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 로드맵에서 교육부는 '인적자원 강국 실현을 위한 학습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정책의 기본 방향을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각 정책방향에 따라 모두 18개의 정책과제를 설정,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마련한 로드맵의 주요내용. ◇교육행정체제 혁신=지난 7월25일 1차 조직개편을 통해 인적자원정책 기능 강화, 학교지원시스템의 통합, 과학교육·국제교육 등 국가적 정책과제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비했다.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활동과 연계해 연말까지 획기적인 2차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교육행정직렬의 폐지, 직위공모제의 확대, 외부 전문가의 임용 확대, 부내 핵심인력의 양성 등을 추진하고 학교중심 교육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부장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공동체 실현=교사회,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정책과제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개정을 완료한다. 대학의 이사회 설치 등 의사결정체제의 개선도 2004년까지 국립학교설치령 등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탁회계감사제도 등을 '행정감사규칙'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특히 사립학교 분규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장관직속으로 설치·운영하고 법적인 조정 권한을 갖는 기구는 2004년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중등교육=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강화, 영재교육의 강화 등 과학교육과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며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령 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한다. 학교급식 안전 감시제, 교육환경영향평가제, 학교폭력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며 교내 안전사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2004년말까지 완료한다. 능력에 따라 우대 받는 교원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고 교원승진체제를 재정립한다. 교원연수체제를 정비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은 연말까지 마련하되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은 2005년 수능결과 분석 후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2005년부터 Post BK21 사업을 추진하며 이와 병행해 '기초학문 육성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대학 구조조정시 귀속재산의 처리, 학생 및 교원 보호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연내에 확정하고, 이를 위한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 등 세부과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연계를 통해 추진한다. ◇평생직업교육의 적실성 및 공공성 강화=국가직무능력표준제 도입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2004년부터 시범 적용 실시한다. 2004년부터 통합형 실업고 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5∼10개교씩 특성화고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성인 학습과정 설치 등을 검토하고 현재 6개 도시에서 운영중인 평생학습도시를 2007년까지 20개로 확대한다. ◇인적자원 개발·활용의 선진화=인적자원개발 체제를 범 부처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 활성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 시행하고 국가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세부계획을 연말까지 수립 추진한다.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촉진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연내에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 학교기업의 도입 등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 인적자원영향평가제 및 투자분석 실시,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지수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양성·배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범 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소외된 계층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사회통합에 주력한다.
우리나라 교육 분야가 공공 지원보다는 민간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여서 저소득층의 '빈곤의 대물림'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장학금 등의 공적 지원은 크게 미흡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지출 중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OECD 평균인 5.4%에 크게 미달한 반면, 민간 지출을 합치면 7.0%로 덴마크(8.0%)에 이어 2위였다. OECD는 "특히 과외 교육에 대한 민간지출(가계 총소득의 5% 추정)을 합칠 경우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총지출에서 민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8.0%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이는 독일(8.2%), 프랑스(12.0%), 이탈리아(13.5%) 등 유럽은 물론 호주(46.5%), 미국(53.1%) 등 사교육 비중이 높은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이다. 반면 공적 지출 가운데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비율은 2.4%, 학자금 융자는 6.4%로 바닥권이었다. OECD는 "회원국들의 경우 정부가 대부분의 교육비용을 부담하되, 교육시설의 운영은 민간에 맡김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도 장애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경우 저소득층이 자본시장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은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고 교원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제도 하에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 투명성이 보장되며 대학은 다양화, 특성화로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자리잡고 국가적으로 능력 중심사회의 정착 토대가 마련된다. 육인적자원부가 6일 밝힌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5년 후 우리 나라의 모습이다.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정책 3대 원칙으로 '분권.참여.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교육행정체제 혁신과 자율 및 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각 기본방향별로 2∼4개씩 18개 주요과제를 선정, 올해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6대 정책방향의 연도별 추진계획이다. ▲교육행정체제 대폭 혁신 연말까지 학교교육 기능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상시적 기획.조정.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교육부 조직.기능을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2004년까지 교육행정직렬을 폐지, 직위공모제를 확대하는 등 내부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혁신한다. ▲자율,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교사회.학부모회 등 참여시스템을 2004년 중 마련한다. 또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법을, 2004년까지 대학이사회 설치 등 국립대 의사결정구조 개방화를 위한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한다. 2004년까지 특별법을 통해 국립대회계제도 도입하며 행정감사규칙을 개정, 외부위탁회계감사제를 추진한다. 사학분규 해결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법적 조정권한을 가진 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을 2004년까지 완료한다. ▲초.중등 '교육 본질' 추구 연말까지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령을 손질한다. 생과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급식안전감시제, 교육환경영향평가제, 학교폭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2004년 말까지 교원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교육 열풍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은 올해부터 기초연구와 공론화에 착수하며, 2005년 수능결과 분석 후 대안을 마련한다.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 두뇌한국(BK) 21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 2005년부터 포스트 BK21 사업 추진한다. 대학구조조정 시 귀속재산 처리, 학생 및 교원 보호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등 대학 M&A 적극 추진하며, 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에도 나선다. 지역 발전의 중심체로 지방대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연내 확정한다. ▲평생직업교육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제 도입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2004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2004년부터 통합형 실업고제도를 도입해 매년 5∼10개교씩 특성화고교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전문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생학습도시를 현재 6개에서 2007년까지 20개로 늘린다 ▲인적자원개발의 선진화 인적자원영향평가제, 한국형 인적자원개발지수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 양성.배분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 학벌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범 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며 연내에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 산학연 협력체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
고석만 신임 EBS 사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경영방침과 EBS 발전방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출근 1주일여를 맞은 고 사장은 "여러모로 모자란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돼 기쁘면서도 산적한 문제들을 생각할 때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EBS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 교육방송의 정체성 확립'을 지적한 고 사장은 "방송발전기금, 현재 3%에 불과한 수신료 배당 인상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사장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EBS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방송은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앞으로 'EBS적'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고 사장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EBS는 꼭 필요한 방송'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다면 재원도 자연스럽게 확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EBS'를 키워드로 삼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종 출판물 등 EBS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제반 사업에 대해 철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비쳤다. 고 사장은 "학교 교육과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EBS가 아직까지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면서 "여타 지상파나 케이블과 차별화되는 것들을 모두 찾아내 국민들에게 꼭 보여줘야 할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방송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EBS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유아교육과 다큐멘터리, 외화 프로그램 등을 꼽은 고 사장은 현행 학습프로그램들은 더욱 응용하고 전인교육, 기초학문 쪽에 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늘려가고 싶다고 밝혔다. 교육현안을 다루는 EBS 프로그램의 제작 방침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고 사장은 EBS는 앞으로 교육계에 대한 부정적 비판이나 고발보다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 제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사장은 "최근 EBS에서 교육현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교육부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본다"면서 "제작진들에게도 즉각적인 보도형태의 프로그램보다는 '외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와 같이 건설적인 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을 통하면 사교육비 절감이나 NEIS 등 민감한 교육현안도 간접적인 설득과 새로운 정책적 대안 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사교육비 절감을 하려 한다고 해서 꼭 '사교육비'라는 표현을 쓰고 구호나 슬로건을 내거는 것을 낡은 방식"이라면서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정책당국자나 이해당사자들이 EBS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적인 고민을 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시설이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개방되고 문화예술인들이 학교 강의에도 직접 나서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말 8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2003년도 제4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문화예술시설과 학교간 연계체제를 구축하기로 문화관광부와 합의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는 문화시설, 현장 문화예술인·단체와 학교간 연계 프로그램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 및 초·중·고교 현직 예술 교사들의 재교육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문화예술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각급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부와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양 부처,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 기획단을 구성, 올 12월까지 1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 김갑수 예술진흥과장은 "학교 현장의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과제"라면서 "현재 관련 예산 2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지역 문화예술시설이 개방되고 문화예술인이 학교교육에 참여하면 문화예술교육이 체험 중심으로 내실화되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또한 입시교육 등 사회여건 미비로 위축돼 있는 청소년단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청소년 지도교사에 대해 가산점 부여, 포상 확대, 국내외 시찰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청소년포털사이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일정 규모이상의 청소년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우수 청소년단체에는 국가예산으로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소년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협의·인가 등의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수익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이들 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언론에 보도된 '학교안 학원 유치'가 정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최근 배포했다. 해명서에는 "일부 언론들이 학교를 학원화하고 공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듯한 논조를 피력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부의 입장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학벌중시 문화풍토 극복을 통한 능력사회 구현이며 이를 통해 소모적인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취지 "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공교육 분야에서 완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영역(특기·적성교육)에 한해서는 민간이 학교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과 "학교시설을 임대 활용하는 방안은 공청회등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즘 일선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이 끝날 무렵이면 학원이 운행하는 소위 '노란차'들이 교문을 점거하고 있다. 학원 시간에 늦는다면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활동 도중에 조퇴하는 경우가 많으며, 몇 군데의 학원 수강으로 정작 학교 수업 시간에는 졸고 있는 학생들도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곳이 우리 학교 현장의 모습이다. 학부모들도 정규 교육을 받고 어엿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학교의 교사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학원의 유명 강사들에게는 전폭적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단순히 학원비가 저렴해지니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시각은 나무만 볼 뿐이지 숲을 간과하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교육을 이끌고 있는 것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이다. 그리고 그 공교육을 맡고 있는 40여만 명의 교원들이 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학원 등 사교육이 교육에 이바지한 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기본은 공교육이어야 한다. 공교육의 기반이 튼실한 바탕 위에서 사교육이 보완하는 상보적 관계가 바람직한 것이지, 공교육의 텃밭까지 사교육에 내주는 정책은 개선보다는 개악에 가깝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교원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편안하게 소임을 다할 때 비로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를 신뢰할 것이다. 이 때 자연히 사교육비도 절감되고 우리 교육이 건전하게 발전할 것이다. 이는 곧 교육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내실화'의 첩경이기도 하다.
지금 학생들은 학교보다 학원을 더 중시하여 학원에서 강사에게 맞고는 항의하지 않으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매를 대면 고소를 하는 판국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사교육비를 싸게 낮춘다는 이유로 학교 안으로 사교육을 흡수하는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공교육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수업이외에 여러 잡무에 시달리고 교육에 관한 시설부족과 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연구할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충분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사교육비를 없애려면 국민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사교육을 받으면 자녀들의 실력이 무조건 향상되는 양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사교육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학생들의 실력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확인된 내용이다. 서민들의 사교육비를 완전히 줄이려면 교사에게 수업과 평가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물론 무조건 성적을 부풀리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상대평가를 하되 기본지식을 습득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유급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럴 경우 강남 아파트 값이 한없이 치솟는 일도 없을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사교육비를 대느라 서민들이 힘겨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무지막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무조건 교사에게 맡으라 하고 수없는 공문작성에 근무시간의 대다수를 보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이 교사 탓으로 돌리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이다. 그런 전문분야를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개인 연구실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연구보조비도 주어 교사가 정말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행정직원을 두어 행정직원들이 모든 수업 외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보다야 정말 교육에 대한 정열로 가득찬 학교 교사들이 자신의 정열을 교육발전을 위해서 불태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사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그들에게도 교사 임용고사를 치르도록 하여 자격을 얻은 후에 일반교사들과 똑같이 수업을 할 권한을 주면 될 것이다. 의사도 환자를 치료하려면 의사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피고를 재판하려면 사법고시에서 합격하여 재판관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정식 교사자격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교육을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교사가 자유롭게 수업과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기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교육 문제를 다룰 때마다 사교육비에 대한 수많은 대책이 나오고, 교육과 관련된 각종 선거에서도 사교육비경감에 대한 공약이 단골메뉴가 된지 이미 오래이다. 올 한해 사교육비는 어림잡아 8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사교육에 퍼붓는 가욋돈은 최근 3∼5년간 최고 6배까지 증가하였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교사가 아닌 다른 이들을 학교교육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공교육을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는 꼴이 될 것이다. 학교는 순수한 교육의 장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사교육이 실시되는 학교는 이미 제 기능을 잃은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을 나름대로 내실 있게 실시하여도 학생들의 지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일선학교 교사들의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교사들이 모든 강좌의 특기·적성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강사를 공개로 모집하여 컴퓨터, 일본어 강좌, 중국어 강좌, 힙합댄스, 사물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유능한 강사들을 채용하고 있다. 초창기에 특기·적성교육이 실시되었을 때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일정액의 수강료를 지원해 주었다. 그러다가 이것이 대폭 축소되다보니 수강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학생들의 수강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속사정이 이런데도 사설기관들이 학교시설을 임대하여 학생들에게 싼값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한다. 과연 현재의 특기·적성교육 수강료보다 더 싸게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엄연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특기·적성 교육마저 사설기관으로 넘어간다면 학교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정상화를 시켜야 하는가. 특히, 예·체능 교과와 컴퓨터는 학교의 정규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사설기관이 학교 내로 들어와서 교육을 한다면 이들 교과분야에서 학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은 학교교육에서 사교육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재정적 투자와 행정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특기·적성교육을 등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먼저 인식해야 한다. 실력이 없으니 학교는 장소를 빌려주고 대여료만 받으라는 식의 사고는 이 시대의 교육을 걱정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자세가 결코 아니다. 학교는 불신의 대상이 아니다. 학원이 선망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학교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순전히 교육당국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 그 의지와 노력에 교사·학부모·학생들의 의식개혁이 함께 공존한다면 학교교육에 사교육을 끌어들인다는 발상은 자연히 사라지지 않을까.
중고생 10명 중 6명은 영어교육에 대해 학교보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더 낫다고 평가했다. EBS TV 프로그램 '사제부일체'가 전국 중고교생 3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영어교육과 학원 영어교육 중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되는가를 물은 질문에 58.0%가 학원을 꼽은 반면 학교를 지목한 학생은 39.7%에 그쳤다. 학원이 학교보다 나은 이유에 대해 33.3%는 '설명을 더 자세히 해줘서'라고 대답했고, '개인별 지도'(13.2%)와 '수준별 지도'(7.5%)라는 이유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희망사항을 물은 항목에선 '흥미있게 수업했으면'(16.7%), '회화 위주'(8.0%), '자세한 설명'(7.0%), '듣기 위주'(6.0%) 등이 제시됐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자녀에게 영어 사교육을 시킨 적이 있다는 부모 146명 중 45.9%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영어과외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22.6%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17.8%는 '중학교 다닐 때', 9.6%는 '유치원 다닐 때', 3.4%는 '유치원 입학 전'에 영어 과외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들은 영어 사교육에 월 평균 16만 5000원을 지출했는데 41만원 이상과 31만원 이상∼40만원 이하를 쓴다는 학부모도 2.7%와 4.8%나 됐다. 흥미로운 점은 학부모들은 학교 영어교육에 대해 60.0%가 불만스러운 편이라고 답한 반면 학생들은 58.0%가 만족스러운 편이라고 평가해 대조를 이루었다.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한 적절성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교실과 운동장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발표했다. 여기에서 교육부는 "초·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는 것으로 대학생이나 영어회화에 능통한 개인에게도 학교시설을 임대해 줄 방침이다.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해 싼 가격으로 사교육이 이뤄지게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으로, 올해 말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한다는 스케줄을 갖고 있다. 교육부가 파격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은 사교육비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2000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는 7조 1천억 원으로 전해보다 5.2% 증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고, '사교육비 경감'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란 점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발표되자 교원과 시민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결국은 공교육의 붕괴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반발까지 반응이 다양하다. 김영석 교감(서울 봉천초)은 "초등의 경우, 양질의 예·체능강사를 초빙해 특기적성 교육을 운영한다면, 학교의 공신력도 높이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진선 교사(서울 은광여중)는 "유능한 강사를 모실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면서 "학교의 교사들을 불신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학원측의 반응도 다양하다. 강선동 원장(진주 효동학원)은 "학부모들의 평가에 의해 경영이 좌지우지되는 학원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선정되지 못하는 학원은 도태 위기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반면 서울의 유명학원에서는 "학원강의 시간도 부족한 유명강사가 굳이 참여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실효성에 회의감을 보이고 있다. 교총의 황석근 대변인은 "망국적인 사교육비를 줄여보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나, 공교육인 학교교육 현장까지 사교육을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는 공교육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이런 방식보다는 교육투자를 늘려서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육수요자에게 교육기회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쪽으로 사교육비 경감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선학교는 0교시 수업, 야간 자율학습으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으며 점수별로 줄 세우기 교육과 운동선수 양성하듯 '공부선수'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연간 수천억의 사교육비로 학부모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창 뛰어 놀아야 할 취학 전 코흘리개 어린이들마저도 어린이집, 유아원이라는 사설학원에서는 학교가 해야할 교육을 대신하고 있으니 초등학교에 입학해선 가르칠 것이 없다는 1학년 선생님들의 탄식이 우리를 한심하게 만든다. 교사의 유능한 지도력도 학생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유명무실임을 왜 모른단 말인가. TV가 바보상자라면 나는 컴퓨터를 '괴물상자'라고 명명하고 싶다. 정보화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이 컴퓨터를 우리 자녀들이 교육용으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제시할 만한 정확한 통계연구는 해보지 않았지만 초·중고 학생들의 대부분이 교육을 위한 활용보다는 게임이나 보아서는 안될 사이트에 접속해 즐기는 노리개 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제 부모들은 자녀가 컴퓨터 앞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매스컴에서도 보도되듯 컴퓨터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친구도 부모도 필요 없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른바 '나 홀로 인생'이 만들어져 버렸다. 공동체 유지를 위한 협동심이나 남을 배려하는 인성 형성은 사라진 채 개인주의와 이기심만 증폭된 것이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의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곧 사람으로서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은 구분하여 행동하고, 남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나만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남을 배려하는 인성을 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교사 혼자 힘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형성돼야 하고 여기에 사회적인 호응과 지원이 수반돼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학부모의 의식과 사회적 분위기는 소위 일류학교의 진학성적에 따라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는 시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보다는 학부모 교육부터 시켜야 한다는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처럼 진학성적으로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는 사회 풍토가 개선돼야만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학부모들 스스로가 우리의 교육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교육의 본질을 자각하는 길만이 이 나라 교육이 바로 서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충남역사교육연구회(회장 조덕현·천안월봉고 교장)는 11일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한국 근·현대사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학술세미나를 열고 일본의 역사왜곡 및 망언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연구회 교사 100여명은 결의문에서 "최근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 아소다로는 과거 일제가 조선 황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강제했던 창씨개명에 대해 '당시, 조선인들이 성씨를 달라고 한 것이 시발이었다'는 망언을 내뱉었으며 '유사 3법'을 통과시켜 본격적인 군국주의화의 길로 회귀했다"고 지적하고 "그 동안 겉으로나마 '평화'로 위장했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신군국주의화의 길로 가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또 "일본 정부와 우익 정치권이 '주권'을 내세우며 군사 대국화의 길로 가는 것과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염려스러운 일로 일본 정부의 각성과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회는 △일본 정부는 군사대국화의 망상을 버리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군비를 축소하고, 유사 3법을 폐지하라 △일본 정부는 군비 확장과 역사 왜곡을 선동하고 주도하는 극우 단체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중단하고,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일본 학계와 시민 단체의 정당한 운동을 적극 보장·지원하라 등 6개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성명서 채택에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충남역사교육연구회 측에서 김진호 교사(공주정보고)가 한국 근·현대사 교육 방법에 대해, 그리고 독립기념관 측에서는 김호일 교수(중앙대 사학과)가 한국 근·현대사 교육 내용에 관해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섰다. 또 임동수 천안중앙고 교사는 '창씨개명 왜곡 대응 교수학습지도안'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창씨개명 왜곡 대응 수업 지도안을 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5일 교총 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사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 발전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초·중등 교원양성 정책과 관련 제기되는 교·사대 통폐합론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사대 교수들은 미국처럼 교대가 일반 종합대 안의 단과대학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대 교수들은 프랑스나 일본처럼 독립 기관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교사교육이 통합형으로 갈 경우 일본이나 우리 나라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초등교사 교육과정은 결국 중등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아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수한 학생 유인력 차원에서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길러내는 교육력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인 교대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향후 교사교육 기관 독립여부를 결정할 때 기본 제도를 흔드는 방식이 아니라 프랑스처럼 새로운 제도와 기존제도를 접맥시키고 병행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프랑스의 경우처럼 임용고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육종합대학교 5년 차에 입학하게 하고 거기에서 현장과 병행한 직전 연수 방식의 교육을 시키면서 교사와 거의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다면 현행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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