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김영덕 | 강원사대부고 교장 요즘 우리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다. 모든 분야에서 산만하고 다양한 불협화음이 쏟아져 나온다. 규율과 질서의 상징인 군에서 성추행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현직 교육감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공직에서 물러나거나 구속되었다. 이름 있는 기업인이 투신자살하였고 동맹국의 훈련 중인 장갑차를 점거하여 국기를 불태운 사건도 있었다. 사회 도처에 부도덕과 무책임과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 목적만 훌륭하면 수단은 어떠해도 좋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무시해도 떳떳하게 여기는 세상이다. 왜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원칙을 중시하는 가치체계가 손상을 입었는가?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이 교육의 탓인 것만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는 그 동안 교육이념에 대해 뚜렷한 합의가 없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으며 학생을 수단시하는 과오를 범하기도 했다.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이끌어 주고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면도 있으며, 교수-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요소와 기준을 너무 온정적으로 설정하고 처리하여 평가의 목적 달성에 실패한 측면도 있다. 우리는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적인 인간 육성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으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원칙중심의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일은 등한히 한 경향이 있다. 특히 법과 원칙, 도덕성 우선의 삶을 최선의 가치로 삼고 합리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양을 기르는 교육을 잘 하지 못한 것 같다. 오로지 학교 교육과정을 개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창한 교육목표를 세워두고도 단지 이름 있는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만으로 교육이 제대로 된 것인 양 착각해 왔다. 학생들은 소위 일류대학에 합격만 하면 칭송과 부러움을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졸업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은 그 점을 소리 높여 개탄하면서도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높지 못하다. 교육여건이 호전되고 교사의 자질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교육과 관련하여 해외로 유실되는 현상은 점점 심해지는 실정이다. 선진국 못지 않은 교육 인프라가 구축됐지만 여전히 사회는 학교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를 부조리의 온상인 듯 몰아세우는 사람도 있고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이 무능하다며 마구잡이로 질타하는 사람도 많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모든 잘못이 교육을 담당한 집단에게만 있는양 책임을 호도하고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정치·경제·사회 등 교육 외적 상황은 교육의 내적 발전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학교는 국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교육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다.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견뎌냈다. 교육사회 구성원에 대한 오해와 질타도 참고 견디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안 원칙중심의 올바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으며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회의 주역이 되는 당당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능력주의를 조장하며 신자유주의와 분배주의가 갈등을 뛰어넘어 조화롭게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은 학교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이념을 정립하고 사회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21세기를 살아갈 역량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사회도 학교가 학생을 교육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원칙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학교는 진정으로 당당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해야 한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 당당한 사람이다. 원칙 중심의 바른 환경에서 성장하여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준법정신이 투철하며 타인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당당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원칙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인격을 신뢰한다. 원칙 중심의 삶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준다. 우리가 가진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도 해 준다. 당당한 사람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만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남을 배려한다. 또 당당한 사람은 헝클어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회와 조직의 어른을 공경하는 데에도 모범적이다. 당당한 사람은 고마워할 줄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병든 사회를 합리적이고 명랑한 사회로 치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원칙을 지키는 당당한 사람을 기르는데 정성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27일 고 건(高建)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판교 학원단지'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 사교육 조장 논란을 빚은 정부의 판교 신도시 학원단지 조성안이 백지화됐다. 국무조정실 최경수(崔慶洙) 사회수석조정관은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회의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별도의 학원단지를 조성하려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그는 "우수한 학생이나 학교가 신도시에 모여들고 그에 따라 학원이 들어가는 것은 관계 없으나, 정부가 학원을 별도로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된 수도권지역 교육여건 대책 가운데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교의 적극 유치, 신도시 추진시 교육시설구역(에듀파크) 조성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키로 하고 내달말까지 여론조사를 거쳐 판교 신도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도시 교육시설구역에는 학교, 도서관, 학원, 서점 등이 주로 들어서고, 유해업소 입주는 금지된다. 회의에는 김진표(金桭杓) 경제부총리,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 강금실(康錦實) 법무,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 이창동(李滄東) 문화,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기를 더하고 있다.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사회적으로 여파가 큰 판교 신도시내 학원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장관은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고 하고, 차관은 건교부와 협의가 있었으며 그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장관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뒤 무려 2주나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루다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추궁이 있은 뒤에야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는 무소신 장관의 눈치보기나 혹은 사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 조차하지 못한 무능함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서울시교육청의 인사청탁 메모까지 공개되어 전체 교육계를 망신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교육부를 신뢰할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은 무엇보다 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준엄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지난 몇 달 동안 교육부는 갈등의 해결자가 아니라 그 진원지였다. 이른바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심기는 정권 출범 후에도 장관이 인선되지 않는 행정공백 사태를 초래했다. 교육혁신위 구성과 관련하여 편향적 인사, 서승목 교장의 죽음과 교원단체간의 갈등, 교육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국민적 혼란 야기, 반전수업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 등으로 이른바 교육계는 갈등의 도가니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갈지자 행보로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 책임추궁에는 교육부총리도 예외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 보좌한 참모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에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의 국가경영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도 결국 국가차원의 인력 양성과 선발의 문제이다. 가계를 압박하는 사교육비 문제, 교육 이민 사태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의 확충, 장기 교육개혁 계획 등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은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능으로 일관하는 교육부만 쳐다보지 말고 국회가 나서서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국감은 참여정부의 첫 국감이자 16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당리당략 차원의 유혹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칫 선심성 경쟁으로 흐지부지 될 수 있다. 16대 마지막 국감이 교육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OECD 교육지표' 중 공교육비 부담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보도 내용인 즉 한국의 공교육비는 GDP 대비 7.1%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으며, 평균보다도 1.6% 포인트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교육비 중 학부형이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산입되지는 않았으나, 순수한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교육투자의 총량 규모와 사부담률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는 추론까지 하고 있다. OECD 지표는,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명사인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당 학생수가 OECD 평균 수준보다 훨씬 많게 나타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도 초·중등, 고등교육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조사 대상국에 비해 우수하다는 내용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여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우리 나라의 교육은 투자 효율이 낮다는 등으로 보도하기도 한다. 일견 공교육 투자의 규모는 더 이상 증대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평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나라 교육투자 규모의 수준과 OECD 선진국의 투자 동향에 관한 변천 추세를 논외로 한 분명히 잘못된 오류라 할 수 있다. GDP 등과 비교한 우리 나라 교육 투자 규모가 OECD 국가 중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 불과 4∼5년 전만 하더라도 비교 결과는 그렇지가 못했다. 과거의 공교육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에 아직도 교육 여건 문제가 상존 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OECD 선진국은 이미 70∼80년대 현재 우리 나라와 같은 교육투자 수준을 실현한 바 있다. 꾸준한 투자로 인해 교육 인프라의 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투자 수준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OECD 선진국들이 이미 70∼80년대에 실현했던 경험을 2000년대 접어들면서 구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교육투자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교육여건의 쾌적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노력이 경주된다면 학생들의 성취 수준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본부 첫날 감사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벌주의 극복'에 관한 개념 논쟁이 뜨거웠다. 의원들은 학벌을 관리하는 교육부가 학벌주의를 극복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교육부의 학벌부의 극복정책은 잘 못됐다고 질타했다. 이 학벌주의 논쟁은 교육의 수월성과 평준화 논쟁으로까지 확산됐다. 윤덕홍 부총리가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한다"고 보고하자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이 "학벌을 관리해야 하는 교육부가 학벌주의를 극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논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 의원은 "학벌주의 극복은 시민단체에서 나 쓸 수 있는 말인데, 교육부가 중심을 잘 못 잡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서 정몽준 의원(무소속)이 "프랑스의 경우 행정대학원 출신들이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정학교 출신(점유 비율)이 많은 것도 학벌주의라 부를 수 있는 것이냐", "대학서열주의를 극복하자는 게 (학벌주의 극복)아니냐"고 되물었다. 윤 부총리는 "어떤 부처에 어떤 대학 출신이 많다는 것은 학벌이 아니라 당연한 능력"이라며 "특정연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학벌주의라 부른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학력에 의한 인재 이동이 아니라 연고에 의해 끌어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전국에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 학벌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처방을 펼쳐 보였다. 정 의원이 "학벌에 의한 부당한 인사가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문제가 극복된다"며 "(교육부가) 학벌주의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부총리는 "근대화 초기에는 문제가 삼았으나 지금은 많이 극복돼 있다"고 한 걸음 물러서면서 "사교육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재오 의원은 "연고에 의한 채용은 학벌주의가 아니라 정실인사"라면서 "학벌주의가 외국에도 있나? 없다"고 자문자답하자, 권철현 의원이 "능력에 의해 발탁돼도 한 곳에 특정학교 출신이 너무 많다는 건 좋지 않다. 균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황우여 의원이 "(실력은) 충분한데 학벌이 약해 푸대접 받는 것을 타파하자는 게 학벌주의 극복 아니냐"면서 "훌륭한 대학을 없애고 하향평준화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의원은 "학벌주의에 대한 정책은 실패다. 대학정책이 평준화냐 질적 우수성이냐"고 물었다. 윤 부총리는 "대학정책은 수월성"이라고 답변했다. 현승일 의원은 "고교는 평준화, 대학은 수월성 추구라는 원칙에 문제가 있다"며 "점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준화를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준화를 추구하는 고교에서 수월성을 추구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사설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수준별·선택중심 교육과정도 궁여지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경천 의원은 "교육부의 학벌주의 타파는 적절치 않다"며 "참여정부의 느닷없는 발표를 보는 일면이 있다"며 가시 돋친 발언을 했다.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의 핫 이슈는 단연코 '판교 학원 단지' 파문이다. 이 문제를 두고 '경제논리에 휘말린 교육', '정부부처간과 교육부내 시스템 문제' '사교육에 자리 내어준 교육부' 등의 논란이 많지만, 확실한 것은 윤 부총리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예견된 혼란'이었다는 점이다. 이 파동으로 교육·건교부 장관이 23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에게 질책을 당했고, 학원단지가 아닌 교육집적단지 또는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문제로 선회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국감 시작 5일 전인 지난 17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5층 브리핑 실. 내년도 대학정원 조정에 관한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브리핑이 끝날 무렵 한 기자가 부총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판교신도시 교육단지 조성에 건교부와 협의했나?" 그는 이어서 "여기에 대해 교육부는 아무런 말이 없고, 대책도 없다"며 부총리의 공식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집 값이 교육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맞나?"고 기자들에게 물은 뒤 웃으면서 "복도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며 즉답을 회피했다. 다른 기자가 "개인적으로 대답할 사안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하자 부총리는 "교육부의 의견을 보냈다. 교육부 의견이 반영될 것"이고 했다. 이때 교육부측은 면피용으로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답변으로 자리를 모면했지만, 정말 자료를 준비했다면 이후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22일 교육부 본부 국정감사.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별다른 이슈를 잡지 못한 의원들은 한결같이 판교 학원단지 조성의 불합리성을 언급하고 교육부에 호통쳤다. 부총리는 "신문보고 알았다" "건교부 발표가 여문 정책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국무회의를 거칠 때 교육부의 입장을 관철시킬 것이다" "학원단지 조성은 옳지 않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는 판에 박힌 대답을 반복했고, 의원들의 질문도 호통만큼이나 힘이 실려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늦은 오후, 마지막 질의자 윤경식 의원(한나라당)이 나서면서 상황은 변했다. 그는 "부총리의 답변을 보면 교육부가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학원단지 조성을 신문보고 알았다. 협의 없었다는 게 사실이냐"고 재차 물었다. 부총리가 "학원단지에 관한 한 (협의)없었다",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이 "5월 9일 과천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차관을 대신해 참석했지만, 학원단지 조성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윤경식 의원은 재경부(5월 30일)와 건교부(9월 9일)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교육부를 압박했다. 그는 "과천 회의 일자가 5월 9일이 아니라 30일이다", "교육부가 협의를 해놓고도 거짓말 한다"며 추궁했다. 이에 교육부측은 "9월 9일 건교부의 발표 이후 건교부에 자료를 요청해 팩스로 받은 결과 '학원단지 조성이 공교육 부실을 가져온다는 비판 때문에 10월말까지 협의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지난 5월 30일자 재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건교부는 신도시 내에 특목고 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우수교육시설 및 학원을 패키지로 유치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 집적지역을 신도시 계획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하고, 교육부는 학교교육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학교설립등의 경우에도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공유재산 양여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차관을 대신해 급하게 참석한 학교정책실장은 재경부의 방대한 회의자료 끝에 한 줄로 언급돼 있는 학원단지에 관한 사항을 읽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월 9일 건교부 보도자료에는 '판교 신도시가 강남의 초과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인구에 따른 학교 외 2개의 특목고와 1개의 자립형 사립초·중·고교를 추가로 유치하고 학원단지를 조성한다'고 돼 있다. 결국 22일 밤 11시 쯤, 윤 교육부총리와 서범석 차관은 판교 신도시 학원단지 조성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부총리는 "답변 15분 전에야 관계부처 협의자료를 봤다"며 "교육부를 제대로 통괄하지 못한 점 사과한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조사결과 202년 9월 1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교육차관이 참석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판교신도시 학원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2002년 9월 4일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차관회의에서도 '학원 조성지역 별도 확보'가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내의 잦은 자리바꿈도 이번 파동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이후 부총리, 차관, 학교정책실장, 학교정책기획팀장이 모두 교체됐으며, 담담 부서도 학교정책기획팀, 기획관리실, 지방교육기획과로 바뀌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됐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 기자들의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학원단지 조성에 협의했다'는 사실을 부총리에 보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계속 남아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남북 교육격차, 사립 기간제 교원 증가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렸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11개 지역교육청 별 선도 고교를 선정해 서울대, 연고대 진학률을 조사한 결과, 강남북간 최고 10배의 격차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권 의원은 "강서 관내 모 고교의 3개 대학 진학률이 1.25퍼센트에 그친 반면 강동 관내 모 고교는 12.09퍼센트에 달했으며, 서울대 진학률도 강남 관내 모 고교는 2.43퍼센트인 반면 강서 관내 모 고교는 0.21퍼센트에 불과했다"면서 "사교육과 명문대 진학률이 정비례함을 입증한 결과"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2002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지역교육청의 관내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접수액은 동부교육청이 3개교 1450만원인데 비해 강남교육청은 148개교 74억 7158만원으로 무려 515배의 차이를 드러냈다"며 "단순히 교원수와 학생수를 기준으로 경상성 경비를 지원할 게 아니라 강북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교육환경 격차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강북에서 이전해 온 강남 소재 명문고를 다시 강북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강남에서 강북으로 전입학한 학생은 1107명인데 반해 강남 전입생은 4921명으로 3.1배나 많았고 올 상반기에도 강북 전입생은 522명에 그치고 강남 전입생은 2309명에 이른다"며 강남 집중 해소책을 촉구했다.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은평, 강서구에는 학급당 사오십명이 넘는 학교들이 있다"며 "인근에 소학교라도 지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종 교육감은 "학교시설은 강북이 더 좋은 만큼 이제는 시 차원의 강북 주거환경 개선을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부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강북의 과밀학교 주변에 미니스쿨을 지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유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평양을 다녀와 VTR이 장착된 TV 1000대를 북에 지원하느라 학교를 대상으로 강제 모금한 일을 집중 추구했다. 이 의원은 "모금에 참여한 1071개교가 대부분 40만원을 냈는데 이는 교육청이 공문을 보내 억지로 모금을 하니까 일정액을 낸 게 아니냐"며 "이 모든 문제가 교육감의 독선 때문이라는 불평이 많다"고 질타했다. 이에 교육감은 "공문을 보낸 일은 없지만 지원 과정이 미숙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성금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사립고 비정규 교사가 지난해보다 2.5%나 증가한 데 주목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은 지난해 국감에서 사립 비정규 교사 비율을 공립 수준인 4.5퍼센트로 줄이겠다고 말했다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제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까지 교육감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제재를 가한 적이 없고 오히려 사립 기간제 교사나 강사 수는 더 늘어났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올 사립 비정규직은 총 2469명으로 총 정원대비 16퍼센트를 차지해 공립의 비정규직 비율 4퍼센트보다 4배나 높고 지난해보다도 2.5퍼센트 늘어난 것"이라며 "일정 비율 이상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철현 의원은 "서울 877개 사립유치원 중 영어지도 금지조치를 위반한 게 25.5퍼센트인 224개원에 달해 전국 평균 위반율의 2배인데 교육청은 감독도 안 하냐"며 "유아의 정상 발달을 위해 규칙을 준수하는 공립유치원은 오히려 영어 특별수업으로 학부모의 관심을 끄는 사립유치원으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하고 공교육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추궁했다.
한국과 일본의 교원단체가 사상 처음으로 머리를 맛 대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에 나선다. 한국과 일본의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일교조는 10월11부터 13일까지 3일간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있었던 시대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일 평화교재 실천 교류회를 개최한다. 이번 교류회는 11일 개회 행사에 이어 일요일인 12일 양국의 교원 각 11명이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는 가운데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하루 종일 세미나를 개최한다. 13일은 일교조 측 교사들이 학교현장을 방문한다. 12일 세미나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방청객으로 교총 조직관계 인사, 수도권 지역 역사교사, 관련단체와 학회, 관심 있는 교원 등 광범위한 참석이 예상된다. 양측 대표 각 11명은 리포터 3명(초·중·고 교사), 교류위원·자유토론자 3명(교원), 학자 2명, 본부 임·직원 3명씩이다. 한국측 대표는 민윤 부천 상일초 교사, 조은경 전주 근영중 교사, 박성기 경기 하남고 교사가 리포터로, 이동원 경기 가평초 교사, 조상제 서울 도곡중 교장, 현명철 서울 경복고 교사가 자유토론자로, 한철호 동국대 교수, 정영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가 학자로, 전원범 교총 부회장, 백승의 교총 이사(의왕 백운초 교사), 류호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이 본부 임·직원으로 참여한다. 일교조는 한국과의 개최에 앞서 지난 8월8∼10일 중국의 교원단체인 중화전국총공회 교육과학문화위생공회와 같은 주제로 일·중 평화교재실천교류회를 개최한 바 있다. 날짜별 세부 행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10월11일(토)=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2층 금강A홀. 오후 4시30분∼5시30분 개회 행사(양측 대표 인사,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육 개요보고)가 열리고 이어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교총 초청 만찬회가 열린다. ▲12일(일)=같은 장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세미나가 열린다. 한·일 양국의 초·중·고 역사교육이 리포트 20분, 토의 40분씩 한시간 단위로 이어진다.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일교조 초청 만찬회가 열린다. ▲13일(월)=일교조 대표단 11명이 서울 은광여중을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교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사교육비 조장 논란을 빚고 있는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고 10월말께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과 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에게 '학원단지 계획은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두 장.차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교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교육부, 관계 전문가와 협의해 10월말까지 학원단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이에 대해 "학원단지 조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육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이에 앞서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원단지 조성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협의에서 교육부 입장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학원단지 조성 계획은 정부가 스스로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이라며 "학원단지 조성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사교육비 조장 논란을 빚고 있는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고 10월말께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과 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에게 '학원단지 계획은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두 장.차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교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교육부, 관계 전문가와 협의해 10월말까지 학원단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이에 대해 "학원단지 조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육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이에 앞서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원단지 조성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협의에서 교육부 입장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교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사교육을 잡을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이냐"는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EBS가 지난 8월 30일부터 3주간에 걸쳐 방영한 '특별토론 3부작-사교육, 그 대안을 찾는다'는 정부 관계자, 교원, 학부모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사교육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공성진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특집방송은 왜곡된 사교육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12시까지 학원수업을 듣느라 저녁 굶기가 일쑤인 중학생, 유명학원을 찾아 2시간 넘는 거리를 마다 않는 초등학생, 일주일에 사교육비로 160만원을 들인다는 학부모들이 화면에 등장했고 이들은 한결같이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토론자들 역시 사교육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유치원 종일반 운영, 방과 후 학교 시설 활용, 사이버 교육' 등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부모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급증하는 사교육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입학정원의 30% 정도를 선생님의 추천만으로 뽑아줘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대입전형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정봉섭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 국장은 "학교에 유능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은 만큼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고 신뢰해달라"고 주문했다.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들도 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해 저마다 사교육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학원강사라고 밝힌 한 시청자(na69125)가 "사교육은 분명히 문제이지만 공교육은 더욱 문제다. 수행평가를 학원 선생님들이 해주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점수를 제일 잘 받았다면서 자랑도 한다"고 말하자 "공교육을 비판할 때마다 교사의 질적 수준 운운하며 수업의 질을 문제삼는데 학교가 학원과 같이 교사들이 수업만 하는 곳인가"라는 반론도 있었다.(study61) 직접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학생들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중3 학생(ksh3024)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학교가 된다면 더 이상 사교육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고2라는 한 학생(goosungjin)은 "사교육에만 의존하고 공교육을 무시하는 학생들은 아무런 성취도 없지만 나처럼 무엇을 열심히 하려는 학생에게 사교육은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세상에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못한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배우는 것도 시기가 있다"(na69125)며 사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고 "1인당 한달에 11만원 이상 수강료를 받는 것은 고액과외로 단속해야 한다"(hyun7444)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 시청자는 "사교육비 책임의 10%는 EBS에 있다"면서 "모두를 함축할 수는 없어도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aj1390)고 지적했고 "사회의 상식, 특히 학부모의 사고가 변하기 전에는 우리 아이들은 또다시 학원으로 보내 질 것"이라며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rlarudgus1)도 많았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와 국민들이 초중고 및 대학 등 공교육에 지출하는 교육비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은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반면 만15세(중3)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과학 등 학업성취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OECD가 30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18개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해 16일 발간한 '2003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에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학교 교육비는 7.1%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보다 높고 조사 참가국 가운데 최고였으며, OECD 국가평균 5.5%보다 1.6%포인트나 높았다. 반면 교육비 중 민간부담률은 초.중등의 경우 18%로 OECD 평균 7%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대학교육에서의 민간부담률은 76%로 OECD 평균(20%)의 4배에 달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구매력환산지수(PPP)로 초등 3천155달러, 중등 4천69달러, 대학 6천118달러로 OECD 평균(초등 4천381달러, 중등 5천957달러, 대학 9천571달러)의 60∼70%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초.중.고교와 대학 등 공교육 분야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2000년에 이미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과외와 학원 등 사교육비가 포함될 경우 민간부담 교육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우리 나라는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은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는 반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수(2001년 기준)는 초등 36.3명, 중 37.7명으로 OECD 평균(초등 22.0명, 중 24.0명)보다 훨씬 많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초등 32.1명, 중 21.0, 고교 19.3명으로 OECD 평균(초등 17.0명, 중 14.5명, 고교 13.8명)보다 여전히 높았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만15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조사한 결과(PISA2000)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평균성적이 참가국 중 과학 1위, 수학 2위, 읽기 6위로 매우 우수했으며 학교간, 학생간, 계층간 성적 격차도 OECD국가 중 가장 작았다. 반면 우리 나라의 상위 5% 평균은 읽기가 20위, 수학 5위, 과학 5위로 OECD 최상위 학생들보다 비교적 낮았고 하위 5% 평균은 읽기 1위, 수학 2위, 과학 1위를 기록, 우리 나라 학생들은 대체로 중상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또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사용 능력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높았고, 특히 교사의 인터넷과 e-메일 사용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웠으며 학생은 OECD 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 5일 수업을 2005년부터 월 1회 실시한 후 그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학생의 교육력 저하, 사교육비 증가, 사회 시설의 부족에 따른 청소년 비행 증가 등의 부작용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침은 주 5일 수업의 본질적 취지를 망각한 것이다. 교육력 저하를 내세우고 있으나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력은 수많은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조작하고 창출할 수 있는 이른바 자기학습 능력이다. 단순히 학교에서 장시간 체류하게 하고 많이 가르쳐야만 교육력이 신장된다는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 더구나 가뜩이나 부실한 공교육으로 학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우려는 학교의 학생 보호기능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다. 사교육비는 획일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입시위주 교육, 학벌지향의 사회구조, 공교육 부실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주 5일 수업이 아닌 지금도 사교육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다. 부모가 학생의 부족한 교육을 분담하는 것이다. 주 5일 수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과외에 의존하는 학습지도의 일정부분을 학부모가 대신할 수도 있고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의 보호기능은 사회 시설의 확충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비행 증가에 대한 우려도 설득력이 약하다. 청소년의 비행은 방학 때 보다 학기 중에 더 많이 발생한다. 학생들을 무리하게 학교에 가두어 과도한 학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청소년 비행의 한 원인이다. 정부의 주 5일 근무제의 취지가 살아나기 위해서도 주 5일 수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 고용 분담에 따른 고용 증대 등은 가장 파급효과가 큰 주 5일 수업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고 주 2일의 휴가를 즐길 학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주 5일 근무 정책의 성패가 바로 주 5일 수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 5일 수업은 교사들의 교재연구에 따른 수업의 질적 향상, 현장학습 기회의 확충으로 살아있는 지식의 습득,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성 강화,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과 자율적인 학습능력 신장 등이 그 취지다. 지엽적인 문제를 내세워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주 5일 수업 앞당겨야 한다.
2005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월 1회 주5일수업제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는 내년부터 주5일우선시행학교를 확대하는 한편 추진팀을 구성키로 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여건 및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월1회, 월 2회, 전면실시등 단계적으로 주5일수업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시행학교는 월 1회 전면 실시를 앞두고 시·도와 학교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이 적정수의 학교를 선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9월 중 시·도교육청 장학관 협의회를 열어 선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136개교의 주5일 수업 연구학교와 연구학교를 마친 26개교의 우선 시행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2005년부터 월1회 주5일수업제가 실시되면 교육부는 월2회·전면시행 연구학교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9월부터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추진팀을 구성·운영한다. 팀은 20명 내외의 교육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학교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주5일 수업대책반과 평생학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성인평생교육진흥반을 두게된다. 교육부는 또 ▲주말을 이용한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여유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학습도우미가 돼 소외계층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평생학습도우미제도 ▲사교육비 증가 억제책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지난해 조사에 의하면, 주5일 수업제의 가장 두드러진 효과로 교사들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신장을 손꼽았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내년부터 월 1회 주5일 수업을 하는 학교가 대폭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월1회 주5일 수업을 하는 우선시행학교 지정대상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하고 2005년부터는 월1회 주5일 수업을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월1회 주5일 수업 우선시행학교 26개교와 연구학교 136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선시행학교 지정 대상을 기존 연구학교 및 우선시행학교에서 희망학교로 확대할 경우 내년 주5일 수업 학교는 당초 162개에서 수천개로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5일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일선 학교에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우선시행학교 심사기준과 학교수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면 토요 유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청소년 문화시설 부족, 토요일 학생지도 공백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학부모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주5일 수업을 둘러싸고 일선 학교와 가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비해 맞춤형 가정학습 콘텐츠을 개발, 사이버 가정교사 확대 등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시.도 및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해 토요일 청소년 지도 공백에 대비할 계획이다. 교육부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공무원 주5일 근무제 복무규정을 제정할 때 행정자치부와 협의, 교원은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를 도입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청소년 여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관광부와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여기저기 국민제안 창구까지 만들고 의견수렴과 방안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영원한 숙제 해결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동안 정권과 장관이 바뀔때 마다 사교육비 문제의 해결은 해소, 완화, 경감 등으로 표현이 바뀌면서 단골 메뉴로 제시되곤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바도 아니나 해소, 경감과는 여전히 거리가 먼 것이 작금의 우리 교육 현실이다. 참여정부에서도 이 해결을 위해 의욕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바가 없다. 그러나 그 해결방안의 창출만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우선 사교육비의 과다지출이 주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진솔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학교밖에서의 학습욕구 충족이 심할수록 학교교육은 소홀 내지 경시되며, 학교교육 불신으로 인간교육의 구현은 점점 멀어지고, 교원사기는 저하되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교육투자의 비효율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사회적으로는 사회계층간 위화감 조성, 부의 세대간 전수라는 심각한 역기능 초래와 함께 학교밖 교육산업(학원)의 양산 및 그 변태운영을 부채질하게 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사교육비가 주는 폐단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해결을 위해 고민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그 과다지출의 원인부터 재진단하고 그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말하자면, 맥을 정확히 짚어야 할 것이다. 부실한 여건속에서 너무 많은 내용을 가르치고, 점수에 의해 평가받는 풍토가 조장되는 학교교육체제, 하급학교 교육의 모습을 수시로 뒤흔들어대는 대학입학시험제도, 능력보다는 학력·학벌이 중시되는 고용관행 및 사회제도 등의 개선없이 사교육비의 경감은 어렵다. 여기에 학부모의 과열 경쟁의식도 한몫을 한다. 이는 LA나 시드니의 한인촌에서도 과외가 성행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주범에 해당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주로 표피적이고 근시안적이며, 한건주의적인 처방 마련에 급급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점을 유념하고, 보다 근원적이며 장·단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BS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부에 걸친 생방송 토론 '사교육, 그 대안을 찾는다'를 마련했다. 지난주 1부 토론에는 '사교육, 그 실태와 원인은?'을 주제로 윤덕홍 부총리가 직접 출연,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구상을 밝힌 데 이어 2부와 3부에서는 구체적인 해법과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6일 방송될 2부에서는 '사교육,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이수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문원주 학원연합회 부회장 등이 출연하며, 13일 방송될 3부에서는 '사교육,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없나?'를 주제로 정봉섭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 국장, 신순용 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 등이 출연해 2시간 동안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예체능 교과 평가체제 개선 추진은 잘못된 근거와 판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지난달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체육 음악 미술 교과 평가체제 개선연구' 정책토론회에서 성경희 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예체능 교과 및 평가 설문조사 결과, 예체능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 현 평가체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 평가방식 유지에 대해 체육교사 83.0%, 음악교사 87.5%, 미술교사 67.4%가 찬성했으며, 학부모 학생에 대한 현 예체능 평가방식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과목별로 85.1∼90.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예체능 교과 평가방법을 현행 서열식에서 서술식이나 성패(pass/fail)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 내신성적을 위한 예체능 과외비를 줄이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의하면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정규 수업 외의 활동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학부모와 학생 수는 전체 응답자의 3.0% 내외로 나타났다. 체육 토론자로 나선 서울 은평중 이문표 교사는 "예체능이 사교육비 주범인 양 호들갑을 떤 교육부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왜곡된 것인지를 설문결과가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서울 대영고 김성문 교사도 예체능 교과의 평가방법 전환 추진의 근거 모호성을 지적했다. 김 교사는 "예체능 평가개선 추진 근거가 된 2000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는 '예체능 과외' 라는 항목조차 없었고 교육부가 근거로 삼은 '특기 재능 학원비' 항목에는 주산, 속셈, 수영, 어학, 웅변, 미술, 음악, 서예, 컴퓨터, 태권도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예체능 교육을 사교육비 주범으로 몰고간 교육부 인식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음악 분야 토론자인 영동여고 홍용식 교사는 "문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자기계발 목적의 예체능 분야 투자가 엄청난 사교육비의 주범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이 진정 어느 방향에서 오는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도 "예체능 평가개선 추진이 극히 일부의 내신 상위권 학생이 벌이는 점수경쟁을 일반화시켜 제도에 도입하려는 어이없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문제인식이 잘못됐다"고 교사들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달 25일 초·중등학교에서 방과후 교내 과외를 허용하고 소외계층에 교육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특기·적성분야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제시했다. KEDI 사교육비경감대책연구팀(팀장 최상근 학교교육연구본부장)은 이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기·적성교육활성화 방안' 정책 제안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기·적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장 재량권을 대폭 확대, 2학기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외부기관이 방과 후 학교시설을 활용해 수익형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초중고 각 1개교씩 모두 48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방학 중 학생지도 등 봉사활동 점수를 교·사대, 일반대의 졸업 필수학점 또는 교직과정 이수학점으로 규정하는 '대학생 봉사활동제' , 교육 소외계층 및 교육복지 수혜 대상에 교육쿠폰을 지급해 희망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연구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사교육 경감방안' 토론회에서도 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 점진적 확대,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대입전형 방식 다양화, 선행학습의 효과와 폐해분석 홍보, 지역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보충수업 인정 등의 방안과 함께 학교내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질 제고, 방과후 edu-care 프로그램 운영 등 방과후 교내과외 허용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2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지출의 9.7%를 차지하는 교육비가 전년 동기대비 17.0% 늘어 증가율 1위를 기록했으며, 자녀들의 학원·학습지 과외, 취업 준비용 학원 수강 등사교육비(보충교육비)는 42.2%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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