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는 2004년도 교육예산 GDP 5% 확보의 꿈을 실현했다. 이런 예산 배정의 정신에 비추어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절실하다. 지금 우리 교육의 위기 는 공교육, 특히 기초교육의 부실에 원인이 있다. 교육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기초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 기초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가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조기유학과 사교육비 부담을 구분해서 대처해야 한다. 조기유학은 기초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 충족을 위해서이고 사교육비는 대학 진학을 위한 과외 투자비용이다. 그럼에도 당국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기유학과 사교육비 문제는 공교육 부실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사실 이 두 문제는 결국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쟁 관계로 비춰지는 데 문제가 있다. 공교육은 넓게 인간 형성에 목적이 있고, 사교육은 좁게 입시나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교육은 마치 사교육처럼 진학률이나 실기 결과에 관심을 보인다. 이 문제는 교육의 본질과 내용의 차이에서 비롯되므로 제도와 체제 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조기 유학 문제는 기초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사교육비는 제도 개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공교육의 체제와 제도로는 학습자의 기대와 학부모의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 기초교육과 관련된 문제만을 살펴보더라도 간단하지 않다. 예컨대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현재 표준어 교육을 하지 못한다. 표준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교육과정, 전문가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 초등학교 국어교육은 표준어로 가르치지 않고 사투리로 배운다. 초등학교에서 국어만 기초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에는 모든 학년에서 수영을 가르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읍 단위 도시에도 수영장이 거의 없다. 초등학교 학습 내용에서 수영을 제외시킨 까닭이 여기에 있다. 초등 영어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9개 교과를 담당하는 초등교사에게 영어 교육까지 떠넘겨 초등교육 부실을 자초했다. 이것은 중등 영어교육에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기초교육에 필요한 시간만 축낼 뿐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기초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사 교육기관을 들여다보자. 교육대학마다 어학실습실이 있지만, 그곳은 영어교육을 위한 어학 실습실이지 우리 표준어 교육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11개 교육대학에는 수영장이 없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한다. 시설도 갖추지 못한 환경에서 4년 동안에 언어, 수리, 예체능 기능을 학습해 전문가가 되라는 국가의 명령을 언제까지 따라야 하는가. 초등교사를 만능 전문가로 만들겠다는 꿈은 환상이다. 바로 여기에 기초교육 부실의 원인이 있다. 무엇이 우리 교육의 문제인지 다시 한번 짚어 보자. 교대 학급당 수강학생 수가 40명 단위에서 37명 단위로 감축하는 데 반세기가 넘게 걸렸다. 40명 단위의 학급에서 어떻게 학문을 탐구하며 자질과 기능을 갖춘 교사, 전문가를 길러 낼 수 있었겠는가. 당국은 초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대학 시설부터 갖추어 나가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기초교육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자. 2004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교육대학에 수영장을 지어 주고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감축해줘야 한다. 그래야 발등의 불을 타오르는 희망으로 승화시켜 우리의 앞날을 비출 수 있을 것이다.
2004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이버가정학습체제 구축사업'이 예산투자의 중복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이버가정교사 사업은 인터넷을 통해 초·중등학생에게 무료 사이버가정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2008년까지 총 사업비 46억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04년도에는 시범서비스 구축단계로 총 21억5200만원의 예산으로 맞춤형·수준별 컨텐츠개발비(15억4000만원), 사이버 가정학습관리시스템개발비(5억5200만원), 사이버가정교사 운영 인건비(6000만원) 등을 2개 시범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3조8000억원 정도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교육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이 사업이 이미 2001년도부터 에듀넷서비스의 하나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선생님 운영 사업과 중복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업이 추진내용과 사업대상이 각각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공교육 보완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신규사업이 정착하는 단계에 가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선생님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통합해 사이버가정학습 체제 구축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무분별한 학력경시대회의 난립과 상업주의로 변질되어 있는 역기능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 하는 '학력경시대회 인증에 관한 공청회'가 29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로 열렸다. '학력경시대회 인증제도 기반 구축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영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은 먼저 "학력경시대회 인증 도입이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의 과열 입시경쟁풍토를 고려할 때 일리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인증을 도입하면 더 이상 무원칙하게 경시대회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갖춘 학력경시대회가 실시될 때 아무나 경시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가 확대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렇게되면 "총량적 측면에서 사교육비 지출 경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선임연구원은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인증대상 학력경시대회 분야는 국어(논술 문학 포함) 외국어(한자포함) 수학 과학 정보관련 등으로 할 것과, 인증 신청을 하는 모든 학력경시대회 주최기관／단체를 그 대상으로 검토하되, 인증의 범위를 사전 인증과 사후 인증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즉, 사전 인증에서는 학력경시대회주최기관의 능력과 프로그램 내용을 동시에 평가하고, 사후 인증에서는 그 실적을 평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학력경시대회 인증에 대한 법적 기반은 교육기본법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를 모법으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에 학력경시대회 인증에 관한 별도 조문 신설을 제안했으며, 인증제도 정착을 위한 유인체제로 필요 경비 재정 지원, 컨설팅 차원의 전문지식과 정보 제공, 인증 받은 학력경시대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석렬 남서울대 교수는 토론에서 "학생종합생활부만으로는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확신이 없기에 학령경시대회의 붐이 일고있는 것"이라며 "학력경시대회의 합리적 운영에 앞서 신뢰할 수 있는 학생부를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외부경시대회가 아닌 학교 자체의 경시대회, 국가적 경시대회를 교육과정에서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요즘 우리 공교육의 위기가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일간신문의 기사에 어느 선생님이 제기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눈길을 끌었다. 최근 학교 교실에서 질문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교실에서는 질문이 별로 없었다. 주입 및 암기식 학습, 빡빡한 진도, 선생님의 권위 의식 등 때문에 자유로운 질문-토론식 수업은 바라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요즘의 경우는 좀 다르다. 우선 학업이 뒤쳐진 애들은 관심이 없으므로 질문도 없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는 애들의 경우 교과과정이 그다지 어렵지 않으므로 질문할 게 별로 없다. 게다가 사교육이 워낙 발달되어 웬만한 질문과 답변은 그곳에서 다 처리한다. 또한 수능시험이란 것도 뭔가 사고력을 많이 요구한다기보다 '실수 안 하기'가 관건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면 더 이상의 실력 향상을 꾀하지는 않고 지루한 반복 숙달에 매달린다. 그러다 보니 한 학기가 다 가도록 질문 하나 받지 못한 채 수업이 마무리된다. 소크라테스는 세계 4대 성인 중 교육자로서 특히 두드러진다. 그런데 그가 애용한 교수법이 바로 문답식 대화법이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불멸이다. 그러나 육신은 소멸하므로 새로운 몸을 빌어 거듭 태어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인간에게는 이전의 모든 지식들이 잠재적 상태로 갈무리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의 기본 목표는 우선 이 잠재적 지식을 현재화시키는 데에 있다. 말하자면 '지적 탄생'을 도와주는 일이라 하겠고, 이 점에서 그의 교수법을 '산파법'(産婆法)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모두 옳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그의 교수법 자체는 이후 면면히 이어졌으며 사실상 오늘날까지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생각해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걸출한 제자들이 그의 뒤를 이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원로 물리학자 존 휠러는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수많은 훌륭한 제자들을 배출했다. 그리하여 20세기 후반의 미국 물리학자들로부터 '위대한 스승'으로 꼽힌다. 그는 제자들에게 항상 영감 어린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유명했다. 제자들은 그 질문을 붙들고 며칠을 궁리한 후 휠러와 토론을 벌이고 새로운 문제를 안고 온다. 그의 제자 가운데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파인만도 있다. 파인만도 휠러처럼 가르치는 일을 사랑했다. 그는 학생들의 질문에서 자기도 깜박 잊고 넘어갔던 심오한 것들을 발견하며, 새로운 연구 주제를 떠올리기도 했다. 그리하여 강의 부담이 없는 자리를 제시한다고 해도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질문이 사라져 가는 우리 교육 현장은 참으로 삭막하다. 실제로는 이러한 교육 현실의 문제 자체가 마냥 해답 찾기에만 급급해서 문제의 본질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본원적 해결보다는 거의 언제나 임시방편적인 대증요법만 떠오른다. 이제라도 우리 자신부터 올바른 질문을 제기할 생각을 가져야겠다. 비록 완벽한 해답을 보장해주지는 못할지라도 올바른 해답은 필연 그 범위 내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 사회·문화분야 질의에서 "대선 당시 사교육에 의해 붕괴된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공약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사교육비 지출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정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방과 후 학교시설을 학원에 임대하는 방안으로 학원을 학교 내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치자 이번에는 학원강사로 하여금 방과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교육부가 스스로 나서서 공교육의 부실을 자인한 셈"이라고 질책했다. 원 의원은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교육제도를 뜯어고쳐야 강남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경제정책을 다룬는데 사교육비 문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며 "경제관료들까지 나서서 교육문제를 거론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교육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다. 박창달 의원은 "우리나라도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인적자원 부총리제를 도입, 범정부적인 인적자원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인적자원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범부·처적인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 관련 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조정권 또는 사전협의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을 통해 윤덕홍 부총리는 "5월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분석해오고 있으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며 "연말에 장기, 중기, 단기계획 등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또 "방과후 유휴시설 이용은 영어회화, 글짓기, 서예 등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충수업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학원강사의 방과후 강의는 얘기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측의 역사 왜곡 문제로 한·일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 역사교육의 현주소와 왜곡된 역사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어 '평화교재교류회'가 유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류회를 제의한 일본교직원조합(日敎組)의 야마모토 준이치(山本 潤一) 부위원장을 통해 이번 교류회의 취지와 일본의 평화교육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한·일 '평화교재 교류회'의 제의 배경과 기대성과는.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사실을 왜곡한 역사교육을 추진하려는 등 우익세력이 대두했다는 것이 큰 계기가 됐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과거 한·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평화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단순지식을 가르치는 수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교류회에서 보고된 것처럼 다양한 교재를 통해 아이들의 감성에 호소하거나 논리적으로 교육시키는 사례도 많다" -역사 교과서 왜곡과 망언 등 한·일 감정을 악화시키는 일본 우익단체들의 움직임과 대응책은. "새역사…모임'이 교과서를 만들어 채택운동을 펼치고, 자민당의 일부 정치가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기도 하는데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교과서 채택시 일교조 조합원의 의견을 교육위원회와 교장에게 적극 제언하는 대응을 펼치며 평화포럼,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새역사…모임'의 교과서 오류를 지적하고 불채택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번 교류회를 평가한다면. "한·일 역사 인식에 대해 솔직한 의견교환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보고서를 작성해 각 현의 조직에 배포하고 내년 1월 전국교육연구보고회 보고할 예정이다" -양국의 역사 교사들에게 당부할 사항은. "자신감을 갖고 평화·역사 교육을 실천해 줬으면 한다. 특히 과거를 회피하지 말고 과거로서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미래에 한·일 간의 진정한 평화와 공생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해야한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확정한 2004년초 교육관련 예산은 26조3904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인 24조9036억원보다 6% 증액된 것이다. 이로써 처음으로 교육예산이 GDP 대비 5%를 넘어서게 됐다. 그러나 교원 처우개선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당초 교육부는 담임수당 3만원, 보직수당 3만원, 보건활동수당 2만원 등 740억원의 교원처우 예산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교총 등 교원단체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바빠지게 됐다.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만 얼마라도 '건지기' 위해 진력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전액 삭감됐던 담임수당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1만원 살아나 오히려 교원들에게 치욕감을 안겨준 바 있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치욕감과는 별도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연상하게 됐다. 정보는 전액 삭감하고 국회에선 교원단체의 압력으로 '1만원씩이나' 살려줘 낯을 세우는 관행이 또 재현될 것 같으니 말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까지 있어 2만원쯤 '부활'하지 않을까. 하지만 교원처우 개선은 그렇게 이뤄져선 안된다. 무너진 학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열정과 사명감으로 교육에 전념케 해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공교육 살리기의 일환, 즉 당당한 국가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시행돼야 할 교원처우인 것이다. 참여정부의 교원 홀대는 4945명으로 확정된 2004년도 교원 증원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3월 교육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8만명의 초·중등 교원 증원을 발표한 바 있다. 당장 내년 증원 규모는 1만 5600명이었다. 새빨간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대는, 그것이 아니라면 감당도 못하면서 우선 발표부터 해대는 한탕주의 정책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교원들로 하여금 더 심한 허탈감과 분노에 빠져들게 하는 참여정부에 기대할 것이 사실상 없게 된 셈이다. 지금 일선 학교는 교사 부족으로 오히려 10년 전보다 못한 열악한 상황에 빠져있다. 초등학교 이야기가 아니다. 중요과목이라는 영어의 고교 교사가 승진하거나 유학해 결원이 생기더라도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어김없이 기간제 교사이다. 또한 50분 수업의 고교에서조차 주당 수업 20시간이 넘는 교사들이 급증하는 등 슈퍼맨이 되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3년씩이나 정년 단축을 자행하면서 내세운 2,3명 신규교사 채용의 명분을 따져볼 기력마저 없어진지 이미 오래다. 최근 노 대통령은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 근본적인 교육혁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시 속는 셈치고 믿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체념한 채 '밥벅이'에나 매진해야 할지 그것이 고민이다.
'평화교재 교류회'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일제 강점기 교육에 대해 리포트를 했던 경기도 부천 상일 초등학교 민윤(33) 교사로부터 이번 교류회에 대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이번 교류회를 평가한다면. "일본측 교사들의 생각과 평화교재를 만들려는 실천 사례를 볼 수 있는 유익한 교류회였다. 참석 교사들도 이번 기획이 참신했다는 평이다. 서로의 비슷한 관심사이다 보니 논의가 비교적 잘됐고, 첫 교류회 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점도 좋았다. 교총 측의 준비라든지 내용 측면이 알찼다." -교사로서 교류회를 통해 느낀 점은. "역사 교사로서 반성해야할 부분이 많다. 일교조 교사들이 본 교과서 외에 다양한 부교재를 자체 제작해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아쉬웠던 점은. "초등학교 역사 교육에 대해서 한 명의 교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여의 폭을 넓혀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교류회가 주제발표와 문답식으로 진행됐는데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 -교류회가 정례화 된다면 바라는 점은. "주제를 너무 한정하지 말고 교류의 폭을 넓혀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가지 예로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역사 교사 못지 않게 지리교사들도 관심이 높지 않겠나." -교류회의 내용을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겠나. "아이들은 일본이란 나라는 과거 우리를 침략한 '나쁜 나라'라고 알기 쉽지만 일교조의 평화교육을 소개해 일본에서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줄 수 있다. 또 교류회에 소개된 일본 평화교육 부교재들 중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았다. 이토 히로부미가 역사적 인물로 등장하는 일본 지폐는 우리 나라 지폐와 비교해 보면 아이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역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초중고 교사들이 일제 강점기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사상 첫 교류를 가졌다. 양국 교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시대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지난 11일∼1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평화 교재 실천 교류회'에서 한·일 교사들은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발행한 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왜곡을 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교류회를 주최한 한국교총과 일교조는 "자국중심의 역사관에서 탈피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교육을 해야한다"며 "상호 교류의 폭을 넓혀 양국간의 역사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류회에서 한국 측 교사들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훈식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교육 실정에서 일제 강점기에 관한 교사 개인의 역사해석과 가치가 수업에 반영돼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될 수 있음을 설명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역사 인식을 위해 1종 교과서의 점진적인 변화의 필요와 자유발행체제로의 방향 수정도 검토돼야 한다는 안이 거론됐다. 일본 교사들은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사…모임)이 편찬한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를 우려했으며, 재일 한국인의 인권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다양한 역사 부교재의 활용 등 일제침략 행위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 노력과 사례들을 소개했다. ■초등 △리포트=민윤 교사(부천 상일초)는 3.1 운동과 일제탄압 부분을 가르치는 L교사(22년차), P교사(20년차), K교사(3년차)의 수업 참관 사례 중심으로 발표했다. 민 교사의 사례 연구에 따르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일제에 의한 탄압 내용이 줄고, 독립운동사에 대한 서술이 증가했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한 수업의 가능성을 열었음에도 경력교사인 L, P 교사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투영하고 주로 일제 탄압을 강조하는 등 교훈적인 역사 수업 방식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불행했던 과거의 문제는 여전히 초등학교 교실에 남아 있다"고 발표했다. 민 교사는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사료를 통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관련된 역사의 재조명을 전제한 후 교사들은 역사수업에서 선입견 혹은 편견을 배제하고 역사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질의=구로사와 노부아키(黑澤 惟昭·야마나시카쿠인 대학 공동연구자)는 "일본은 사회과 내 역사가 포함돼 있는데 한국은 어떤가"라고 묻자 민 교사는 "시민성·국민의식의 형성에 역사가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사회과 내 역사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조상제 교장(서울 도곡중)은 "기본 원칙은 사회과 교육에 통합되는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국사교육은 별도의 수업, 교과서로 가르친다"고 대답했다. △리포트=도쿠나리 코류(德成 晃隆·후코오카시립 가타카스 초) 교사는 후쿠오카 시내 모든 학교에서 교과서와 함께 병행해 수업되고 있는 인권독본 부교재 '누쿠모리'에 대해 소개했다. 이 부교재는 후쿠오카 시내에 거주하는 재일 한국인의 증언으로 작성된 것으로, 초등학교 6학년 근·현대 수업에서 실천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누쿠모리'는 한국인 강제 연행, 강제노동의 역사와 재일(在日) 한국인 역사를 다룬 '조국에…'와 전후 일본에 정주 하면서 글자를 배울 기회를 빼앗겨온 조선인 1세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재일 한국인의 어려운 생활상과 일본사회의 차별구조를 담은 '배우는 것이 산다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아이들에게 '북한의 일본인 납치보다 일본이 조선에 저지른 일은 몇 배 심하다.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며 "학생들에게 역사적인 사실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한다"고 밝혔다. △질의=이동원 교사(경기 가평초)는 "인권독본이 후쿠오카시 교육청의 예산으로 개발됐다고 하는데 교사가 요구하는 대로 상시지원 되는 지와 교재개발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도쿠나리 코류 교사는 "교직원조합이 교육위에 요구하는 사항 중에 인권독본 문제가 포함돼 있다. 교사, 교육위원, 대학교수 등이 편집위원으로 구성돼 교재를 개발한 후 한 학기 수업테스트를 거쳐 수업에 적용한다"며 "교재 사용 후 학생들의 변화 모습 등을 설명해 교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새역사…모임'이 교과서를 자체 제작해 학교에 기증하고 있어 더욱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학 △리포트=조은경 교사(전주 근영중)는 강의식 수업방법 외에 인터넷, 영상매체, 등 멀티미디어 사용, 창작활동, 현장체험, 직접 체험한 어른들의 체험기 듣기 등을 활용한 식민지 시대에 관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조교사는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관(日本觀)을 조사해 일교조 교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중학생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인식이 점차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는 세계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며 "미래지향적, 세계 속의 양국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교과서는 자국만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면이 강해 점진적으로 자유발행체체로의 방향 수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 교사가 중 3학생 3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식민지·독립운동 및 미래 한일관계에 관해 설문결과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느낌에 13%만이 '좋다'고 답했지만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78%가 '서로 돕는 관계'라고 답했다. △질의=이다치 히로유키 나라 교조 집행위원은 "설문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서로 도와가야 한다는 결과는 일본측에서 자료로 진지하게 검토해 교육에 적용해야할 문제"라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역사적 사실을 알면 알수록 일본에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렇더라도 사실에 입각한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한국에선 어떤 교육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은경 교사는 "일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역사교육을 하는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고민해야할 문제"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학습과 일본과의 교류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리포트=토미타 마유미(富田 眞由美·토쿠시마현 토쿠마시립 토쿠시마 중) 교사는 "정부관계자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일본 정부는 전후 보상 해결이 끝났다며 과거 아시아 침략의 역사, 종군위안부 문제, 남경대학살 등에 대한 많은 사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정부 자세는 교육에도 적지 않게 반영돼 자유주의 사관 역사교과서 출현, 단일 민족 국가론의 횡행, 2000년도 역사 교과서에 종군위안부 문제 기술 삭제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일 관계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독자적으로 인권학습노트(92년), '21세기 재일 한국인을 둘러싼 상황'(2003년)이라는 교재를 편성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학습노트'에서는 "한국에게 고난의 역사를 강요한 인물의 지폐(이토 히로부미, 후쿠자와 유키치)를 보수로 받아 사용하는 재일 한국인의 현실을 알게 하고, 청일 전쟁에서 한국병합에 이르는 일본의 움직임이 한국 민중 생활을 압박하고 민중이 저항해 나가는 과정을 정리해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확인시킨다"고 말했다. 또 나가사키 수학여행에서 학생들이 조선인 피폭자협의회장을 만난 사례를 소개하며 "아이들이 나가사키에서 죽은 사람들은 일본인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에 대한 소감을 담은 문집 '전쟁, 두 번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질의=조상제 교장은 "일본 지폐의 사진에서 이토히로부미, 후쿠자와 유기치는 일본에서는 근대화를 이끈 사람이지만 한국 입장에선 한국 강점의 장본인들이다. 이런 역사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토미타 마유미 교사는 "안중근이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했다는 사실도 일교조의 요구로 최근 교과서에 첨부된 사항"이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민주탄압을 한 지배자였다는 내용을 문서자료를 통해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장은 "평화교재에서도 한국에서는 듣기 거북한 역사 용어들이 등장하는 데 이는 용어사용에 따라 역사인식이 달라지는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한국병합'이라든지 일제강점기가 36년으로 돼 있는 것은 정정이 필요하고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양국 입장차를 좁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 △리포트=박성기 교사(경기 하남고)는 "청소년들에게 일본의 존재는 전근대로부터의 원수, 미움의 존재에서 현실에서의 동반자, 친한 상대로 인식해야하는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과 내용들, 특히 근 현대의 내용들은 바람직한 미래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의 근현대사 서술에 대해 좀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의 피해의식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져야 진정한 발전을 위한 비판,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일본에 대한 편견해소와 무관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류와 만남을 통해 서로를 알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나가이 슌사쿠(永井 俊策·후쿠오카 시립 다카미아 중) 교사는 "과거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알도록 지도했다. 하지만 너무 전면에 내세우다보면 학생들이 '일본은 정말 나쁜 나라'라는 인상을 강하게 가지기 쉽기 때문에 고대, 중세부터 이어져온 조선과 일본의 교류 부분도 소중히 하며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과거 역사 사실은 사실대로 가르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고민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또 "전쟁폭력의 시대의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를 강조한다면 우익과 통하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며 "어디에 선을 긋는 지는 양심에 맡겨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리포트=고등학교 리포터로 나선 토미이 쿄지(富井 恭二·오사카후리츠 히가시요도가와 고) 교사는 "대입학센터시험(한국의 수능시험)을 비롯한 입시에서 근·현대사 부분의 출제가 늘고 있어 명문고교 일수록 근·현대사를 신중히 가르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에서 문제가 된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 '창씨개명'등의 사실은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기술 돼 있고 많은 학교에서 '그림설명'과 '사료집'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우익에 의한 '자학사관' 공격을 허용하지 않고서 수업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다"며 "담당 교사의 역사관과 수업기술의 문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학교는 '새 역사…모임'의 입장과는 동떨어진 시점에서 만들어진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올바른 역사 인식'의 관점 뿐 아니라 한 가지 핵심주제 기술로 학생들에게 역사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일본사는 '새 역사…모임' 등이 강조하는 '민족'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내용이어서는 안 되며 실증적인 역사학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객관적으로 고찰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정영순 교수(한국 정신문화 연구원)는 "입시로 인해 교과서가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텐데 교과서 외에도 부교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부교재의 구성과 수업에서 어떤 비중으로 활용되는지"와 "한반도 분단은 일본 식민지의 잔해로서 동북아 평화사에 있어 중요한 과제인데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통일에 관련된 교육을 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토미이 쿄지 교사는 "교사들간에 네트워크가 구성돼 부교재를 서로 활용하고 있으며 부교재의 경우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자료들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면 음악실천에는 '파랑새' '선구자' 등 저항운동이 표현된 노래들을 통해 역사적 사실들을 보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대답하며 "통일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빠른 시간 안에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토미타 마유미 교사는 "양심적인 교사들이 근·현대사 교과서 자료보다는 자신이 편성한 부교재를 많이 사용한다. 이로 인해 다만 30∼40명의 아이들이라도 역사를 바꾸나갈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교류회는 지난해 12월 일교조 측에서 "한·일 교류사와 역사인식에 대한 토론과 함께 수업 활동 자료를 교환하는 한·일 교원 정례회의 갖자"고 제의해와 이루어 진 것으로 일교조 측에서는 "내년에는 일본에서 제 2회 평화교재 교류회를 갖자"고 제의했다.
고교평준화 30년사는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교평준화는 교육 문제이긴 하지만 당대의 사회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도입된 고교평준화는 지난해 수도권 6개 도시가 논란 끝에 도입함에 따라 현재 23개 지역에서 실시중이다. 일반계 고교수의 50.4%, 학생의 68.1%가 적용 받고 있다. 평준화가 처음 도입된 74년은 중학교 무시험제가 폐지된 지 5년이 되는 해였다. 69년 실시된 중학교 무시험제는 중학교 입시 병폐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명문고 진학 열풍을 초등학교에까지 끌어내리는 악순환을 낳았다. 이 같은 고교입시제도의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된 것이 고교평준화였다. 고교의 전형시기를 전, 후기로 나누고 공사립 인문계의 경우 학군을 설정, 선발고사를 실시한 뒤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는 것이 고교평준화 정책의 뼈대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도입 이후 지정 지역이 늘어나는 등 확산 일로를 걸어왔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지정-해제-재지정 등 부침을 겪기도 했다. 30년 동안 평준화를 선택한 도시는 28개. 이 가운데 81년 평준화지역으로 지정됐던 목포와 안동이 10년 만인 90년 해제했으며 춘천, 원주, 천안 등도 한때 평준화를 도입한 뒤 다시 비평준화로 돌아섰다. 특히 군산과 익산은 81년 지정-90년 해제(익산은 91년)-2000년 재 지정을 오가는 요동을 겪기도 했다. 73년 발표당시 평준화정책의 기본방향은 국민교육비 부담 경감, 지역간 교육균형발전 도모 등이었다. 현재의 논란대로라면,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실시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30년간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키워온 셈이다. '망국적 과외 병을 잡는' 묘안은 없는 모양이다.
우리말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자 과목을 초등학교 정규교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열린 한자교육진흥법 공청회에서 진태하 한국국어교육학회 회장(명지대 교수)는 "한자능력검정시험에 매년 100만명 이상이 응시하고 있는 것은 한자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해주는 일"이라며 "초등학교부터 정규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한글전용의 어문일치 문장 쓰기를 주장하는 것은 전국민의 지식수준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평준화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약 20억 인구가 사는 한자문화권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무역을 증진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한자교육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원을 찾아서라도 한자교육을 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가 모든 법률용어를 한글로 바꾸기 위한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안하고 이와는 달리 한자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한자교육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돼 한글과 한자 사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이 지난달 제출한 '한자교육진흥법'은 한자 사용의 확대를 위해 한자교육 진흥에 관한 국가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한자교육개발진흥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청회에서 "한자를 습득하지 못한 세대가 증가해 이들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 정부의 시각과는 달리 오히려 민간에서는 한자 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한자교육을 진흥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교육 위기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위기 현상에 대한 최근의 정책방안들은 원인 진단도 미흡하고 정책 또한 미봉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공교육을 선호하기를 바라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근본적인 대안은 학교교육의 품질개선을 통해 학생을 끌어안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의 질을 사교육시장과 비슷하거나 높게 하지 않고는 '공교육 불신, 사교육 선호'의 위기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이다. 교원들이 '국민의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헌신적 교육열을 쏟아놓지 않고는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헌신적 교육열은 강제로 나오지는 않는다. 국가와 국민이 교원들에게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호소의 방법은 추락한 교원의 지위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질 관리 체제를 만드는 일이다. 바로 이 방법이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미 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법제정의 요구가 있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교육위기의 중핵에는 교직위기가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도 교육개혁기구마다 제안했지만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한국교총과의 교섭·협의에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합의를 5번이나 했지만 아직 그대로다. 정부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은 더 이상 커져서는 안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참여정부는 이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여 교원을 끌어안아야 한다. 교원이 헌신적 열정을 가지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만 사교육에 경쟁할 수 있고, 학교를 제자리에 세울 수 있다. 우수교원 확보는 양성과정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현직교원의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그리고 대우를 합당하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 교원의 긍지와 사명감을 높여야 한다. 교직유인가는 이를 전제로 향상되는 것이다. 이 특별법에는 이미 제시된 교원정책 개혁과제 중 아직도 검토과제로 되고 있는 중요한 방안에 대하여 실현의 시기를 정하고, 관련법령을 제·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법내용을 추진하는 기구를 명시하여 효력을 담보해야 한다. 지난 5월 스승의 날에 국무총리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참여정부는 교육개혁 제1호로 역대정부의 해묵은 과제인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를 다시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과 일본의 교원들이 식민시대의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양국 교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시대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지난 11일∼1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평화 교재 실천 교류회'에서 한·일 교사들은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발행한 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왜곡을 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교류회를 주최한 한국교총과 일교조는 "자국중심의 역사관에서 탈피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교육을 해야한다"며 "상호 교류의 폭을 넓혀 양국간의 역사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류회에서 한국 측 교사들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실정에서 일제강점기에 관한 교사 개인의 역사해석과 가치가 반영된 교훈식 수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학생들에게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멀티미디어 사용, 현장체험, 직접 체험한 어른들의 체험기 듣기 등을 활용한 식민지 시대에 관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역사 인식을 위해 1종 교과서의 점진적인 변화 필요와 자유발행체제로의 방향 수정도 검토돼야 한다는 안이 거론됐다. 일본 교사들은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한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한일 근·현대사와 재일 한국인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한 다양한 역사 부교재 활용사례를 소개하면서 일제침략 행위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방과후 교내 과외를 허용하고, 사이버 가정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8일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위원장 서범석 차관)을 열어 사교육비 경감대책수립기본방향을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 신뢰 제고'로 정하고 장·단기 과제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방과후 교내 과외 방안을 검증하기 위해 교육부는 이 달부터 6개월 간 공모로 선정된 전국 96개 초·중·고교를 연구학교로 운영하고, 일반화 여부를 결정한다. 연구학교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기적성 과목은 물론 국·영·수 등 일반교과목도 학교교사나 외부강사를 초빙해 교육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정보화기반을 활용한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가정교사와 사이버학습도우미를 활용키로 하고, 2개 시·도교육청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 사이버가정교사는 심화·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사이버상에서 수준별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관리한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학습도우미를 임용해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율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각종 질의에 답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경감대책팀의 종합보고서등을 토대로, 올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교육개방이 교육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교원단체간에 갈등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요건 및 내국민 입학을 대폭 완화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입법예고 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교총과 전교조가 'WTO 양허안 제출 당시 성인교육만 개방하겠다던 방침과 다른 전면적인 교육개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별법안에 의하면 제주와 인천 송도 등의 경제자유구역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채용 등에서 국내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의 초·중등 및 대학 설립이 가능하다. 또 외국인학교에는 내국민 입학이 가능하며, 한국 학교의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총은 경제자유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내국민 입학이 허용되면 전면적인 교육개방과 다를 바 없고 학부모의 위장 전입과 비특구와의 교육격차 심화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초·중등 교육개방 반대, 대학·성인교육 단계적 점진적인 접근'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교총은 초·중등 교육은 국민보통교육과 사회통합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학교 입학이 가능한 부유층과 일반국민들간의 위화감이 우려된다며, 외국인 학교는 해당국가의 자국민 교육기관으로만 기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학 대부분이 60% 이상을 등록금에 의지할 만큼 취약한 상황에서, 대학개방은 상당수 대학을 존립 위기에 빠뜨릴 수 있어, 개방하더라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교총은 설립되는 외국학교의 질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개방이 교육경쟁력 확보로 직결될 수 없으며, 교육이 경제의 부속물로 전환되거나 수단화될 경우,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기본가치로 하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교조는 "경제자유구역이 귀족 특구로 전락해 교육불평등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외국학교로의 입학을 위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국내 교육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학교의 등장은 교육종속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개방과 특별법 제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학교 설립 허용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및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지역에 대한 WTO 교육개방과는 다르다"며 "교육개방방침은 지난 3월 양허안 제출 당시와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으로 빚어진 반일 캠페인의 기억이 생생한 가운데 11일 한일 양국의 현장교사들이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회 한·일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그것이다. 금년 2월 일교조의 초청으로 동경을 방문한 한국교총측에 일교조측이 제안한 이후 10개월 정도의 실무협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11일∼13일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일교조는 이에 앞서 8월 중국 북경에서 '교육과학문화위생공회'와 같은 취지의 교류회를 가졌다. 일본측에서는 초·중·고 교사들이 일본의 가해사실을 발굴하여 교재화해 수업실천을 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중국측에서는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에 반대하고, 중일 우호와 세계 평화를 옹호한다', '일본군의 중국침략의 역사와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킨다'는 교육목표와 교과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교과서 기술문제는 뿌리깊이 내재되어온 자국중심의 역사인식과 이념적인 입장이 맞물려 있어 쉽게 해소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각국의 교육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교원단체들이 이 같은 움직임은 여론형성과정 등에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견과 쟁점을 해소해 나가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거시적인 틀에서 볼 때 일본교과서 문제는 그 동안 가해, 반성과 국교회복, 반성의 포기 또다시 가해의 패턴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1982년에 이어 2001년도에 또다시 쟁점화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파동'응 우려할 수준의 일본사회내의 보수화·우경화 분위기를 교과서정책에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교류회가 자국중심의 편협된 역사해석과 기술에서 탈피해 국가간의 신뢰와 선린관계를 유지·발전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기를 바란다. 첫째, 교류회는 초·중·고별 역사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한반도침략과 식민지 시대에 대한 한·일 양국의 교육과정과 내용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지나치게 자국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는 교과서 부분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사교재와 다양한 수업(보조)자료에 대한 수집·교환과 향후 이의 정례화를 통해 양국의 역사교육에 대한 실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보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교류회의 결과 드러난 양국의 역사 교과서상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학계의 검증과정 등을 거쳐 양국의 교과서의 편찬 또는 검정당국에 그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화역사교재제작위원회의 도입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생들의 역사적 능력과 판단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책무이며, 특히 7차 교육과정에 보다 더 요구되고 있는 교사의 재량상황을 감안해 한일관계사에 대한 바람직한 교재 혹은 수업방법을 발굴, 활용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력의 발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과 일본의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이 일요일인 12일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있었던 시대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2층 금강A홀에서 열리는 이 날 세미나는 한국교총과 일교조가 11∼13일 사흘간 여는 평화교재 실천 교류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국의 교원대표 각 15명이 시간대별로 초·중·고교의 역사교육 사례를 차례로 발표하고 토론합니다. 구체적인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교원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오전 9∼10시=일본 초등학교 리포트(보고 20분, 토의 40분) △10시15분∼11시15분=한국 초등학교 리포트 △11시30분∼12시30분=일본 중학교 리포트 △오후 1시30분∼2시30분=한국 중학교 리포트 △2시45분∼3시45분=일본 고교 리포트 △4시15∼5시15분=한국 고교 리포트 △5시30분∼6시=양국 대표가 교류회 성과와 향후 희망에 대해 언급
교육권의 갈등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어느 쪽의 교육권이 인정될까. 원칙적으로 법익형량(法益刑量)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판례도 그럴까. 헌법재판소의 2003년 6월말까지 교육에 관한 24건의 결정을 조사한 결과는 현실과 이상이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 가를 여실히 증명해 준다. 한국교육법학회가 지난달 27일 한양대에서 '교육권의 갈등과 그 조정'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양 건 한양대 교수는 교육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 대부분이 '통제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003년 6월말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 가운데 교육에 관한 결정은 24건.(각하 결정된 것 제외). 이들 결정을 교육주체간의 관계에 따라 구분해 보면, 국가 대 부모(또는 학생, 주민)관계에 관한 것이 8건, 국가 대 교원 관계에 관한 것이 4건, 국가 대 (단위)학교에 관한 것이 2건, 학교 대 교원 관계에 관한 것이 6건, 학교 대 부모(또는 학생) 관계에 관한 것이 3건, 교원 대 부모(학생)에 관한 것이 1건으로 나타났다. 서로 대립하는 교육주체들 사이의 다툼에서 어느 편의 교육권을 인정했느냐에 따라 교육에 관한 헌법판례들은 두 가지 유형, 즉 통제지향적(統制指向的) 결정과 자율지향적(自律指向的) 결정으로 구분된다. (* 표기 순서를 기준으로 앞쪽의 주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느냐 또는 뒤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결정의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다. 앞쪽의 주체의 주장을 인정한 결정을 '통제지향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뒤쪽의 주체의 주장을 인정한 결정을 '자율지향적'이라고 부른다.) 주목할 것은 총 24건의 교육관련 결정 가운데 통제지향적 결정이 21건이고, 자율지향적 결정은 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건의 자율지향적 결정은 과외금지 위헌 결정(2000), 사립 초중고교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대한 합헌 결정(2001), 사립대학 교수 기간임용제 규정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2003) 등이다. 그러나 '사립 초중고교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대한 합헌 결정의 경우는 학교 대 부모의 관계에서 보면 자율지향적이지만, 국가 대 학교의 관점에서 보면 통제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립대 교수 기간임용제 규정'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도 마찬가지다. 학교 대 교원의 관점에서 보면 자율지향적이지만, 국가 대 학교의 관점에서 보면 통제지향적이다. 따라서 순수하게 자율지향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과외금지' 위헌 결정, 1건뿐인데, 이 것은 학교교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관한 것이고 보면, 공교육에 관한 결정 가운데 순수하게 자율지향적 결정은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양 건 한양대 교수는 "국가 대 부모(또는 학생)의 관계가 원칙적으로 대등하고, 상호충돌의 경우, 법익형량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지만, 공교육에 관한 헌재 판례의 실제의 성향을 보면 언제나 국가의 교육권이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로 교육제도 법률주의 조항(제31조 제6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교육주체 상호간의 우열관계와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교육제도를 법률에 정하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 "교육권의 내용에 관하여 특히 '교육의 자유' 측면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면서 "부모, 교원, 단위학교의 교육의 자유를 확대하는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도 개인의 요구과 높은 시험성적에 대한 학교들의 요구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각 개인에게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 학교교육의 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라성 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학생들과 부모들은 학생대 교사의 비율이 10 대 1 이상인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비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높은 비용(시간당 125불에서 325불 가량)을 감수하더라고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인별 학습등 사교육을 선호하고 있으며 공립학교에서도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 뉴햄프셔주에서 이루어지는 주(state) 전체 평가고사에서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주정부가 학교에 주는 지원금 규모를 좌우하고 있다. 또한 저임금 지역으로 구분되는 1 학교지구(Title 1 school district)로 선정되면 학교는 연방정부 지원금의 일부를 학생들을 사교육기관으로 보내 교육하는데 사용 가능하다. 이같은 공립학교들과 사교육기관의 연계는 개인적으로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계층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교육기관인 실반 교육 센터(Sylvan Learning Centers)는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식을 위한 1000개의 장소(Thousand Points of Knowledge)'라는 표어를 앞세워 'Knowledge Points' 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기관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학년 학생들과 저학년 학생들을 일대일로 연계한 학생들간 개인 교습이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미국내 전국 분원을 가진 사교육기관인 실반 교육 센터는 지난 10년간 500개의 분원을 증설, 1993년 449개에 불과하던 분원의 수가 2003년 960개로 증가했다. 또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미국 개인지도 협회에 의하면 5년전 25만명에 불과하던 과외교사의 수가 2003년 100만명으로 4배 증가하기도 했다. 한편 교포가 많은 한인타운에는 학국계 학원들이 밀집, 뉴저지주만 해도 대입학원이 30∼40개에 이르고, 초중고 보습학원이 150여개 운영되며, 한국계 학습지 회사도 5개사가 진출해 있다. 대부분의 학원들은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반, 사립고와 과학고 진학반 등을 개설, 학원별로 방과후 개인지도를 병행하거나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숙제반'도 운영하고 있다 . 수강료는 시간당 20∼30달러 수준이며, 미국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부모 세미나와 한국인 학생 대상의 경시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대도시 한인타운에서 시작된 사교육 열풍은 다른 지역의 한인 사회로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개념이해를 중시하는 미국식 교육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식 선행학습 과외를 요구하는 학부모들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흥미를 상실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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