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은 교육의 눈으로 미래를 보아야 하고 경제는 경제의 눈으로 세계를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21세기형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비전 있는 경제의 성장도 제대로 될 것이다. 이는 상식이고 철칙이다. 그러나 어느 한 시대의 위정자들은 교육의 특성을 간과한 채 교육개혁과 경제개혁 모두를 그들의 정치적 방식으로 해결하리 위해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단축시켰다. 교원들은 불시에 3년 앞당겨 아무런 준비 없이 눈물을 머금고 말없이 정든 교단을 떠났다. 퇴직교원들은 물론 60대 교원들의 불만과 탄식이 고조됐을 뿐 아니라 교단공백의 혼란이 야기됐다. 이로 인해 우리의 교육은 수십년 후퇴된 것 같다. 이제 4·15 총선을 앞두고 교원들은 참여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공교육 붕괴요인을 교육정책 입안부서나 교육 종사자들에게 미루려는 것 같았다. 참여정부는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심사숙고해야할 시점에 왔다. 교육개혁의 첫 단추로 교원의 정년단축을 급진적, 획일적으로 단행하면 될 것이라는 가정은 실책이었음이 날이 갈수록 반증되어가고 있다. 교단에서 교육이 붕괴되도록 만든 것은 향후 5년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다. 교원정년의 원상회복은 것은 세계적 추세에 따르는 것이다. 영국은 1990년대초 IMF 위기를 맞을 때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했다가 다시 65세로 환원했고 블레어 총리 역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건설'을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에 교원의 정년제를 폐지하고 계약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이후 전 기업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정년 연장형 임금조절 옵션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가 있었다. 65세 정년이 원상회복된 이후에는 기업처럼 건강과 능력에 따른 계약제도 검토해볼 수 있겠고 교원초빙제 등 유연한 교원정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력 교원의 우수한 관리능력, 경륜, 후배교사를 지도하는 장학력 등을 최대한 활용해 정년 원상회복에 관한 지혜를 모아야 할 적기가 아닌가 한다. 한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 교육자를 존중하고 교육자와 함께 교육의 논리로 풀어가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적 과제인 사교육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교육경쟁력을 최고로 높이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장관이 욕을 듣더라도 교사평가제를 실시할 생각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아마 그분은 그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모양이다.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참 걱정스럽다. 그들의 표현대로 한 번 임용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철밥통이 떨어질까 하는 걱정이 아니다. 그런다고 공교육이 일어설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다. 장관의 말대로 교육의 마지막 책임자는 현장의 교사이다. 그래서 교사의 질을 올려야 공교육이 산다는 지론도 맞다.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야할 일들이 생긴다.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인가와 교사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항간의 주장대로 능률적이고 최첨단의 능력을 가진 경제논리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면 공교육도 지금의 사교육처럼 바뀌어야하고 교사들도 학원강사처럼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면 교사평가도 좀 더 쉬울 것이다.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게 가르치는가에 초점을 맞춘 평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간다운 인간을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리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전자보다 후자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후자를 진정한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면 지금처럼 교육을 경제논리에 얽매이게 만드는 입시제도와 능률 제일주의를 멈추게 해야 한다. 교사 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델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보아도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를 받는 교사가 국어나 수학의 질은 다소 올렸는지 모르지만 인간다운 인간을 양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자못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교사평가제를 실시하기 전에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 교사들이 학원처럼 대학을 가기 위한 지식습득 위주로 가르칠 수 있게 바꾼 후 얼마나 성적을 올렸는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인간교육을 위한 공교육이라면 교사평가를 잠시 미루고 존경받는 학교와 교사를 만들기 위한 대책의 수립에 치중해야 한다. 지금 학교 교사는 학원강사처럼 국어, 수학들에만 매달려 열심히 가르칠 형편도 아니고 그것을 무시하고 인간교육만을 위한다고 나설 수도 없는 엉거주춤한, 참 답답한 처지에 있다.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이것은 공교육을 두 번 죽이는 일이란 것을 알기 바란다.
18일은 대구 지하철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우리 나라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에만 여론이 냄비 끓듯 달아오르다가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한 두 달이 자나면 쉽게 망각해버리곤 한다. 이와 같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대처와 방법으로는 사고의 악순환만 반복시킬 뿐이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인제대(학교) 산업보건안전공학과 김광일 교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생활습관화가 가장 우선"이라며 "학생들의 행동양태가 습관화, 고착화되기 이전, 가능한 어린 나이에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행동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태=현재 학교교육에서 안전교육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은 여러 교과에서 산만하게 다루고 있다. 그나마 1994년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련 교과 내용체계를 군사학 대신에 안전교육(교통안전, 화재안전, 가정안전, 산업안전, 유해·위험물질안전 등)으로 대체하는 부분개정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교련교사들이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할 교과와 교사도 마련돼 있지 않고 안전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도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과거 교련교과를 통해 군사교육을 받은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교련'하면 아직도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교과로 오해하고 학생들이 교련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 고등학교 안전교육은 매년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련을 담당하는 교사는 해마다 줄고 있다. 2003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교련담당 교사는 모두 1315명(인문계 846명, 실업계 469명)으로 1997년 3017명(인문계 1812명, 실업계1205명)에 비해 50%이 이상이 줄어들었다. ◇개선 방안=전국중등안전보건교육연구회는 정부차원의 안전교육 강화를 지적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 당시 범정부 차원에서 입안해 1996년에 발표한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에 의하면 초·중·고교에 안전보건교과를 개설하고 교련교사 등을 안전보건교과 교사로 활용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말로만 안전교육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미국 뉴욕주의 경우 안전교육을 필수교과로 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련교과의 명칭 변경을 통해 많은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학교안전교육이 정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독립된 교과가 마련돼 안전·보건교육을 최소한 주당 2시간 이상 배치하고 전문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독립된 교과가 마련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발, 다양한 학습 보조자료의 개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 관련 교사의 양성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회는 "교련교과 명칭변경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타 교과 교사들에게도 부전공연수를 통해 안전교과교육 교사자격증을 부여하고, 안전교육 교사들의 교과전문성 확보을 위해 각종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만을 다룬 초·중·고 안전교육교과서가 최근 국내 최초로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이 교과서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성장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미국 뉴욕주를 직접 방문해 관련 교과서와 교육 자료를 수집하는 등 안전교육 교과서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박노삼 회장은 "독립된 교과가 없는 척박한 현실에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도움 없이 연구회 차원에서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 교과서가 나온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교련교과의 명칭 변경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지만 그 이전에 학교의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서라도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한 안전교육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심화선택과목 중심으로 출제되고, 수리영역의 단답형 문항이 늘어나는 등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지난달 30일 취임 한 달 여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갖은 정강정(59)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는 2005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발표이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2005 수능에 대한 궁금증'과 평가원의 교육부 이관에 대한 정 신임원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 수능이 예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능이 어려워지면 사교육비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올 수능은 심화 선택과목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능에 비해 몇 점 떨어졌는지 알 필요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점수를 알 수 있었던 지난해와 표준점수만 나오는 올해 수능을 비교해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희망대학의 선택과목에 맞춰 공부하면 전체적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입니다. 수능준비를 위해 사교육비가 심화되리라는 가정은 옳지 않습니다." - 2005 수능 최고의 이슈는 '표준점수 유·불리' 논란입니다. 동일계열 선택과목의 과목별 표준점수차가 많이 날 경우 수능출제기관인 평가원이 물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표준점수는 선택과목의 난이도와 선택집단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산출되므로 어떤 과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수험생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표준점수에 대한 물리적 조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원이 제공하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에 대해 대학 측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 올 수능을 "잘 차려진 밥상이 뷔페로 바뀌는 것"이라 비유하셨는데, 뷔페에도 인기 있는 음식은 있기 마련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수험생이 선택하는 과목이 유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선택학생이 적은 과목까지 학교에서 모두 가르칠 수 없는 등의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다른 사람이 맛있다고 해서 입에 맞지도 않는 것을 선택하면 버리는 음식만 생기는 것이 뷔페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표준점수는 응시 수험생의 수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없는 부작용은 수능의 문제라기보다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에서 개선 안을 내놓는 데로,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평가원의 연구보고서는 교육과정 쪽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 등 평준화와 학력세습 같은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데이터를 평가원이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해마다 수능, 초3평가 등 전국 평가를 실시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축적된 보고서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평가원 연구는 그동안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대수능 등으로 나누어지고, 각 영역간 비중은 30%정도입니다. 그동안 정책과 연결되는 민감한 부분에 대한 자료분석은 교육개발원에서 주로 연구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들 데이터를 교육부, 개발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자료로 가공해 낼 것입니다." - 정 원장님이 일반관료 출신 첫 원장이라는 점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4일 평가원이 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에서 교육부로 이관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한 말씀 부탁합니다. "저는 일반관료이기에 앞서 사범학교 출신의 초등교사였습니다. 또 그동안 국무총리실 교육문화담당관, 총리 비서실장 등을 거치면서 미력하기만 교육발전에 힘을 보태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감독기관 일원화를 위해 평가원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등 순수 연구기능은 항상성 유지차원에서 평가원이 계속 맡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은 올 수능을 차질 없이 시행해 평가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앞으로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 교육계에서는 개혁이 한창이다. 지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육개혁은 교육과정의 개혁과 더불어 교육구조에 있어서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급성장한 경제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인 위치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교육부문을 개혁하여 국가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과정개혁을 단행하여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이래 교육구조, 교육체제,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경비 등 교육의 전 분야에서 보편적이고 광범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초 중국 교육부는 2003년 중국교육개혁과 발전 상황을 회고하고, 2004년 중국 교육 개혁과 발전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국 교육부장관은 앞으로 중국정부는 교육의 공익성을 유지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의 발전을 정부직능과 공공재정체제에 있어 우선순위에 둘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중국 정부는 향후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규모를 현재 GDP의 3.41%에서 GDP의 4%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 말 까지 중국의 각급 학교의 총수는 117만 곳으로 그중 일반 학교는 67만 곳, 평생교육을 위한 성인학교는 50만 곳에 달하며, 학생 수는 3.18억 명으로 교육의 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교육시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인구가 많고, 국가 경제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가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교육과 관련된 기초시설과 교사들의 수준이 현대화 교육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교육방식, 교육 관리체제 및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정부 투자의 증가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중국정부는 당면한 교육문제들을 해결하고, 교육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2003~ 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작년 2월말에 발표된 이 '교육진흥행동계획'은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교육재정제도의 설립, 각 급 정부의 교육 투자에 대한 책임의 강화 및 교육경비의 보증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정부의 교육재정 지출의 증가는 마땅히 재정경상 수입의 증가보다 위에 두도록 하며,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용을 점차 늘리도록 하였으며, 교사의 봉급과 학생들의 공통 경비를 점차 증가시키도록 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3~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에는 교육개혁을 위해 향후 5년 간 추진해야 할 6가지 중점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질교육을 강화한다. 둘째,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능력을 제고시키도록 한다. 셋째,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을 실시, 심화한다. 넷째, 교육정보화의 강화로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기초시설, 교육정보자원 및 인재양성을 늘리도록 한다. 다섯째, 대학졸업생의 취업과 관련하여 대학졸업생을 위한 취업정보망을 확대하고, 취업을 위한 지도 및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여섯째, 자질이 우수한 교사와 행정관리 인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교육과 평생학습체계를 완비하도록 하는 등 인사제도의 개혁을 심화하도록 한다. 위의 6가지 중점 항목 중 교육정보화 및 대학교육의 질과 관련된 작업들은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나머지 작업들은 향후 5년 간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 교육부는 우선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교육제도 개혁, 교육재정제도의 수립, 사립학교 교육의 강화, 교육의 대외 개방 및 국제협력의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의 교육개혁은 여러 일련의 조치들과 더불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일정 부분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개혁의 성공에서 자신감을 얻은 중국정부가 교육부문의 개혁에 있어서도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교육개혁은 많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 중국이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육개혁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볼 문제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입시제도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평준화 논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지난 27일 서울대에서는 이와 관련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평준화 문제를 놓고 격론이 이어졌다. 서울대 일부 학과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로 평준화가 학력세습을 불러모았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주장과 이번 연구결과가 평준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첫 토론자로 나선 정재욱 전교조 정책실장은 서울대 보고서 제목을 본떠 '과학을 가장한 궤변;누가 가난한 자의 서울대 입학을 가로막는가?'라는 제목으로 토론문을 작성하는 등 평준화가 오히려 학력세습을 가져왔다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정실장은 "서울대의 연구 보고서는 실증연구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정책함의가 따로 노는 격"이라며 "'평준화'는 초·중·고로 이어지는 입시과열과 그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해 실시한 제도이지, 진정한 목적이 저소득층의 일류대 입학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서울대 입학과 평준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우수학생만을 차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교육적으로 타당한지도 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주호 한국교육개발원(KDI) 국제정책 대학원 교수는 "연구 결과는 우리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을 분명한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다"며 "과거 저소득·저학력 부모들은 자녀의 일류대 진출 꿈이 있었지만 더 이상 이런 꿈 이루기 힘들다는 것이 주목해야할 결과다"라고 말했다. 또 "평준화는 학교교육을 획일화하는 과격한 정책"이라면서 "공교육의 수준저하에 실망한 고소득층이 대안을 사교육에서 찾는 건 당연한 결과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됐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학교간 학력격차가 매우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있다"며 "입시제도를 고치는 것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정부가 학력수준이 낮은 학교가 실제로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본부장은 "학력세습은 사회가 안정화되고 소득과 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생겨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본다"며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수정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준화를 전면 개편할 경우 대단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미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라면서 "공립은 평준화 유지하고 사립은 평준화 틀을 보다 완화해야하며 공립도 극히 일부학교는 자유롭게 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정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의 문제점부터 지적했다. "연구 목적에 비해 조사대상은 사회과학대 9개과로 편중돼 왜곡될 여지가 있다"면서 "서울대 20여개 교육기관 모두를 조사한다면 이와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30년간 학생들의 선호학과가 매년 변화하는데 사회과학대학 한 경우만을 분석해서 평준화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해석이 아니냐"고 말하며 "세대간의 효과로 고학력을 가진 부모를 둔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고학력자가 고소득자란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당연한 이치다"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국가의 입시제도가 어떻게 변하든 서울대는 입시제도에 대한 자체 연구를 지속해 결과를 분석하고 독자적으로 고교수준을 평가해야 한다"며 "이미 고교 내신은 성적 부풀리기로 믿을 수가 없어 학교의 차이를 구분할 기준이 없는데 입학생의 출신 고교 성적과 대학 입학후의 성적을 비교하는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같지 않은 것을 같게 하는 것은 불평등"이라며 "평준화는 국공립은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희망사학에만 평준화를 적용하는 것이 옳으며 우수학생이 역차별 받지 않으려면 고등학교 자체특성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일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연구실장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서울대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부유층 자녀의 서울대 진학, 학력세습 등의 원인이 평준화인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평준화가 최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없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이 평준화는 아니다"라면서 "구체적 대안 없이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평준화 유지가 기본 정책임에 흔들림이 없고 다만 많은 문제를 적극 보완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의 대학들은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고 미래지향적 인재를 선발하는데 비해 이번 보고서는 과거의 요인을 가지고 인재를 판단하는 과거 지향적 학력관에 기초한 것은 아닌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연구에 참여한 서울대 경제학부 김대일 교수는 "공교육의 질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높은가의 문제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 수요가 높은 것"이라며 "사교육 지출을 공교육 정상화로 끌어들이자는 의도다"라고 밝혔다. 서울대 인류학과 김광억 교수는 "서울대가 이런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위화감 조성이라는 비난여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평준화를 확장·보완하든, 입시제도를 바꾸든 교육정책을 논할 때 실증적 자료를 분석해서 논의하는 풍토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공개돼 평준화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킨 '입시제도의 변화;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김광억 교수 연구팀이 34년간 서울대 사회대 9개학과에 입학한 학생 1만2천538명의 학생카드 기재사항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에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편중현상이 뚜렷이 존재하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강남8학군과 타 지역의 입학률을 비교하면 큰 격차가 유지되고 있으며(서울이 전국평균에 비해 1.5배, 강남 8학군의 입학률은 전국 대비 2.5배) △고학력 학부모를 가진 수험생의 입학률이 상대적으로 높고(고졸대비 대졸학부모의 자녀 입학률이 3.9배 높다) △고소득직업군의 자녀가 기타 그룹지역의 자녀보다 입학률이 6배나 높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평준화로 인해 학교에서 우수학생만을 차별적으로 교육할 수 없게 되어 사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의 일류대 진학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쉬운 입시 문제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기보다 재수생과 사교육으로 무장한 부유층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임을 연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입시제도의 변화는 일시적으로 강남 8학군 출신 학생의 입학 비중을 줄이는 효과는 갖지만 곧바로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고소득계층 학생들이 사교육 등을 통해 쉽게 적응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향후 입시제도의 목표는 소득의 평준화보다 학교교육의 내시로하와 과열된 교육열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초점을 둬야한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장학제도 확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교원과 관련된 것으로는 부모 직업에 따른 자녀 입학률 격차가 있는데 부모 중 한 명이 교직을 가진 경우 자녀 입학률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최근 들어서는 교직이나 공무원 등 소득과 관련 없는 전문직종의 프리미엄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직군 직종의 자녀입학 프리미엄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과학대 입학생 중 교직 어머니를 둔 자녀의 비율은 70년대 2%였던 것이 2000년대에는 12%로 급증했고 입학률 역시 비교직 어머니 자녀에 비해 6-7배 높게 유지되고 있다.
박용배 | 충북 영동 추풍령중 교사 자그마한 이 시골 학교에 근무한 지도 어언 20년이 넘어가고 있다. 돌아보면 젊은 날의 삶의 자국들이 이 작은 시골학교에 고스란히 담겨져 학교가 내 삶의 자체가 되어버렸다. 이곳은 해발 230m의 고지대로 한국의 보르도라 할 만큼 포도밭이 산허리를 따라 펼쳐져 있는 시골마을이다. 이런 산간 시골마을에 위치한 학교는 자연 학생수도 적을 수밖에 없으며 교육환경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이지만 학교말고는 자녀들의 교육을 맡길만한 곳이 없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심심치않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소규모학교의 폐교와 인근 학교와의 통합은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들은 가까운 소도시로 자녀를 전학시키고 거기에서 오는 심적·경제적 부담으로 현 교육제도의 불만을 토로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체념의 상태로 교육당국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얼마전 학급편성기준을 46명으로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면서 전체 학급 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신문기사를 읽었다. 수도권 대도시의 교육현실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나라 교육의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현재의 국민생활과 경제적 상황이 불러오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맞물리는 이분법적 모순의 구조가 우리 나라 학교교육의 현장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다. 그것은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과밀학급과 소도시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급간의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의 학급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문제, 학급당 학생수의 편차는 도시와 지방간의 뚜렷한 차별성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면 표면적 상이함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과밀학급의 교사는 업무량이 많고, 소규모 소수인원 학급 내에서의 교사는 업무량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까? 1990년 우리 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이루기 전 중국의 교육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때 벌써 중국의 교사들은 오로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교사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고, 교육현장의 최첨단 실험실습 및 학습기자재에 대한 투자는 그 당시 중국내의 경제적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여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이러한 중국의 교육현장 시스템이 교사 스스로의 자존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고 그 당시 중국의 경제적 낙후가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크게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음을 고백한다. 이렇듯 교육을 정치적인 논리나 경제적인 논리로 풀어나가지 않고 조화로운 교육적 논리로 접근한 결과가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금의 중국을 존재하게 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학교 내에서 교사들은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만 충실해 질 수 없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대도시 과밀학급이건, 소규모 학급이건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교육수혜자 측면에서 보면 과밀학급에서 학생들의 처지는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학원으로, 과외학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동기유발을 시켰음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제들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교육의 터전이 바로 필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학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PAGE BREAK]소규모 학교였기에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일대일 교수법을 적용해서 교사와 학생간의 학습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대도시 학교에서 흔히 발생되는 ‘왕따’나 폭력의 문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대도시 학교에서 ‘왕따’와 폭력 문제로 가슴에 상처를 입었던 학생들이 전학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소규모 학교에서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진학을 위한 교육목표만을 가진 대도시 과밀학급의 학생들에게 교사의 손길이 100% 미칠 수 없기에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그 결과 학원과 과외학습에 중독되어 혼자서는 공부할 수 없는 ‘티처보이’, 집에서는 ‘마마보이’ 등으로 불리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필자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다. “너희들은 온실에서 자라지 않는 사막에서 피는 꽃과 같다”라고…. 이 말은 학생들이 누군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 스스로 일어나고, 꽃피우는 힘을 길러나가야만 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과밀학급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소규모 학교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종종 발견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소규모 학교의 존재 이유이기도하며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교육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거대함만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더욱 더 요구되는 것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마음이 아닐까한다. 한 개인이 이루는 가정, 그 가정이 기본이 되어 건강한 사회를 이루듯이 작은 학교가 시골문화의 중심 축으로서 건재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가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사랑을 받도록 하는 교육정책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황선욱 | 숭실대 교수 많은 사람들이 수학교육의 목적을 ‘수학을 잘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보다는 ‘수학적 사고를 잘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수학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되지만 후자의 입장에서는 수단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수학을 잘하는 수학자는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수학적 사고를 잘 하는 사람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데 특히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판단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합리적·객관적·능률적 사고능력이 요구되며 수학적 사고능력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에서 수학을 합리성과 논리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수학을 배우면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고 구조가 형성된다는 뜻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는 그 핵심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작용하게 된다. 이를테면 어떤 회사의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들로서 회사의 재무구조, 환율, 원자재 가격, 경쟁회사의 상태, 국제정세, 국내정세 등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은 또한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갖고 있으며 서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회사의 주식 변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여러 요인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골라내어 분석하는 도구가 필요하며 이런 도구를 만드는 데 수학 이론이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요즘 들어 ‘창의력 교육’이 유·초등교육 현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수학교육의 입장에서 아동들의 창의성을 계발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공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사교육기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창의성의 뜻을 정하는 입장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학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 가지로 고안하는 유연성과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독창성을 포함하는 능력” 또는 “기존 개념으로부터 적어도 나 자신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즉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란 새로운 사고, 다시 말해서 독창적 사고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아무리 독창적인 사고라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과 논리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가치가 크게 줄어든다고 하겠다. 이런 이유로 창의력 교육에 있어서 수학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학교과의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해오고 있다. 수학교육에 있어서 창의력 교육은 수학 지식의 직접적인 응용을 통해서보다는 수학적 도형의 구조와 특성, 공간 상상력 등을 키워주는 수학적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학교과 학습을 통한 공간 지각능력의 배양은 원리의 관념적 이해보다는 조작활동을 통한 경험적 체득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활동학습이나 탐구학습, 체험학습이 가능한 학습소재를 이전보다는 많이 다루고 있지만 교육 내용이나 소재의 다양성을 비교해볼 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전인 1998년에 필자가 재직하는 숭실대 수학과에서는 유·초등학생들이 수학적 활동을 통하여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1999년부터 ‘창의력 수학교실’을 운영해 오면서 선진국에 비해 우리 나라 수학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형과 측정, 공간 지각능력, 조작활동, 커뮤니케이션, 소집단 협동학습 등을 소재로 수학적 창의력을 계발시키는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연 2000여명의 유·초등학생들이 경험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PAGE BREAK]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던 5년 전부터 ‘창의력 수학교실’을 통해 우리 나라 수학교육계에 소개되었던 펜토미노, 패턴블록, 도미노, 소마큐브, 기하판, 칠교판, 창의력벽돌 등과 같은 활동교구와 테셀레이션, 선그리기, 종이접기 등의 활동소재 및 이들을 활용하는 단계별 활동학습 프로그램은 이제 30여 초등학교에서 수학수업에 활용할 만큼 보편화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활동학습 소재는 아동들의 과제 집착력과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조작활동을 통한 체험적 직관력과 창의력을 키움과 동시에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은 국내외의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입증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런 활동학습 소재가 아동들이 조작과 탐구 활동을 통하여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재미있고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통하여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창의적 사고력은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잘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수학적 사고를 잘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장차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데 꼭 필요한 것임을 더욱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하고 충실한 학습소재와 교육내용이 더 많이 연구되고 개발되어 21세기를 이끌어갈 창의성이 풍부한 인재 양성에 수학교육이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30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의 평준화 연구 결과와 관련, "평준화를 재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동남아 5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길에 오른 정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평준화 체제에서 계층이동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장은 "사회과학연구원이 지난 주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를 언론에 공개할지 여부를 물어왔으나 연구결과가 사실이라면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발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사교육을 받을 여유가 있겠느냐"며 "뛰어나지만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성공의 기회를 보장하려면 현재의 평준화 제도는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어 "이번 연구의 의의는 입시제도에 대한 논의도 다른 학문처럼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야한다는 점을 일깨웠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장은 25일부터 동남아 4개국 5개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이날 귀국했다.
▲현행 고교 평준화 체제에서 능력별 반편성은 불가피하다. 다만 수준이 떨어지는 반에 배치된 학생들이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생활지도 하고 반 편성을 1년에 한 번 하지말고 여러 차례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도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열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도 별로 저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해서라도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해야할 것이다.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돼야 하지만 학교 안에서 학업 성취도의 수준에 따라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진로선택에 부응하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교실 내에서의 다양한 수준별 수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준별 학급을 편성해 수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입학 당시나 학년초에 수준에 따라 반을 편성, 1년 혹은 2,3년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대책이라고 본다. ▲어찌 보면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등생과 열등생을 차별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등생과 열등생은 도토리 키재기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학생이나 지도해주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우수학생이 된다. 이보다는 개별화·다양화를 인정하는 맞춤형 적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찬성한다. 현행 교육과정은 심화·보충과정을 도입했다. 따라서 능력과 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어느 정도 차이를 두어 우열반을 편성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 ▲우열반 편성은 소수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다. 우수반에 들기 위한 노력으로 사교육비 지출도 늘어날 것이다. 고교에서는 정규 수업이외의 보충수업을 기본으로 두시간씩, 방학에는 120∼200시간 한다. 이러한 정규 이외의 시간에 우열반을 편성해 집중 지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실력 있는 자는 더욱 차원 높은 교육의 기회를 갖는 게 당연하다. 왜 이를 자꾸 제도로 막으려 하는가. 모든 교육을 자율에 맡겨 옛날처럼 우열반 편성과 더불어 입시로 전형을 거쳐 고교로 대학으로 진학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어차피 경쟁사회가 아닌가. 그러나 우열반이라는 이름은 듣기에 거부감을 느끼지 아니하는 이름으로 바꾸었으면 한다. 남보다 뛰어난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 것도 교육의 몫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평등지상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단시간에 고교 평준화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어렵다. 국민의 의식이나 문화가 바뀔 때까지 고교 평준화 제도가 유지된다면 우열반 편성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각자 다르게 생겼다. 국어를 못하는 학생이 수학은 잘할 수도 있고 또 수학은 잘하는 데 음악은 전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본다.
특정지역의 아파트 값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자 이것이 교육 때문이라며 주택문제를 교육문제로 풀려고 재경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교육정책을 건드리는 수준을 넘어 뒤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은 끌려가고 있는 형상이다. 평준화만으로는 안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해줄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교육정책 방향 자체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정부가 국민의 교육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교육욕구는 1인당 평균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 2만달러, 3만달러를 달리고 있는데 정부의 처방은 일반 보통국민은 5천달러, 6천달러 짜리로 때워버리고 특정지역, 특정계층의 교육욕구만 임시처방 눈가림으로 잠재우려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첫째, 교육문제를 교육으로 풀어야지 경제·주택문제를 교육으로 풀려는데 잘못이 있다. 교육이 경제나 주택의 수단이 될 수 없다. 교육을 수단으로 보고 정책을 입안하면 교육은 또 왜곡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제와 주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육은 순수하게 교육적으로 풀려고 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특정지역, 특정계층만의 문제로 보고 일시적으로 해결하려는데 잘못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강남이나, 경기도,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문제와 국민의 교육에 대한 불만은 시골 벽지, 전국 모든 계층에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통국민은 교육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서 말이 없는 줄 아는가. 만일에 자립형사립학교와 특목고로 처방하려거든 대도시만 생각하지 말고 시골 벽지, 낙도에도 기회를 똑 같이 줘야한다. 정부는 그럴 자신이 있는가. 셋째,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외국인학교의 설립목적이 본질에서 벗어나고 변질시키려는 데 잘못이 있다. 원래 사립학교는 모든 사립학교가 다 자립형사립학교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사립학교를 강제로 다 국립화, 공립화 시켜 놓고나서 이제 또 다시 무슨 사립학교를 더 세운다는 것인가. 국가 교육의 문제를 공립학교로 풀 생각을 해야지 사립으로 풀 생각을 해서는 잘못이다. 과학고는 과학자를 위한 학교이고 외국어고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외국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전문인을 길러내기 위한 학교이다. 특목고는 특수한 몇 사람만을 위한 특수학교인 것이다. 특수학교를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 일반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만일에 특수학교를 생각했다면 우리나라 모든 학교를 다 특수학교를 만들 과감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학교가 다 자립형사립학교가 되어 자립형사립학교처럼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공립학교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학교가 과학고나 외국어고 처럼 특색이 있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우리나라 일반 국민과 가정의 최우선순위는 '교육'인데 정부의 우선순위는 교육이 아니라는데 국민과 정부 사이에 갭이 크고, 정책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반국민이 2, 3만 달러 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을 낸 자기나라 공교육에 등을 돌리고 2, 3만 달러의 나라로 이민을 가고, 기러기 아빠가 되고, 사교육 학원과 재수·삼수로 눈길과 발길을 돌리는 것 아닌가. 일단 정책의 방향을 특수학교의 설립이 아니라 일반 공립학교의 경쟁력 확보와 질 향상에 둬야한다. 경쟁과 질 향상이 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라면 학생과 학부모, 국민, 교사와 학교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 경쟁은 자유에 있기 때문에 '자유경쟁'인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고, 또 학교에도 학생선택권, 교사선택권을 줘야 한다. 국민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려면 다른 가치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 다른 가치의 희생 없이 귀중한 '자유'의 가치를 통째로 얻기는 극히 어렵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의 가치는 무엇보다 우선한다. 지금은 국민에게 교육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교육독재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왜 자유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교육독재를 하는가. 교육독재로는 국민의 교육욕구를 채워줄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질 높은 다양한 공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정책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보통 공교육만 받고도 노력하면 특수한 예술가, 체육인, 과학자, 외교관 등이 나올 수 있어야 경쟁력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국민의 90% 이상이 수정,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전국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등 1천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유지돼야 한다"는 답변은 8.6%에 그쳤고 "기본틀은 유지하되 일부 보완.수정돼야 한다"는 응답이 60.5%,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대답이 30.9%였다. 수정.보완 방안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영재학교 등 특성화된 학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25.6%로 가장 많았으며 공립학교는 평준화를 유지하되 사립학교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을 특성화해야 한다(19.7%)거나 학교 안에서 능력에 따른 수준별 교육을 해야 한다(17.7%)는 등의 답변도 다수였다. 교육 만족도는 불만족(55.3%), 보통(28.5%), 매우 불만족(11.2%) 순이었고 만족(4.7%), 매우 만족(0.3%)은 거의 없었으며, 교육이 고통을 준다는 의견(72.9%)이 희망을 준다는 견해(4.7%)를 압도했다. 또 교육이 위기(79.9%)라거나 학생들의 지식수준이 심각하다(64.1%)거나 공부하기 싫어한다(78.2%), 창의성이 약하다(83.2%), 공부에 흥미가 없다(70.1%)는 대답이 지배적이었다. 교육의 경쟁력이 없다, 교육정책이 여러 집단의 합의를 거쳐 수립되고 집행되지 않는다, 국가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교육정책을 세우고 집행하지 않는다, 교육정책의 지속성이 없다, 고등교육이 외국보다 경쟁력이 없다, 취직이나 승진시 개인 실력이나 자질보다는 학력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등의 항목에 대해서도 80% 안팎이 공감했다.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복수응답)으로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확대(46.5%) ▲수업내용.방법 및 평가제도 개선(44.4%) ▲점수.석차 위주 대입제도 개선(35.6%) ▲교사 전문성 제고(21.9%) 등이 꼽혔다. 사교육 경감대책으로는 다양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44.3%), 학벌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42.8%), 대학 학생선발 방식 개선(32.8%) 등을 제안했다.
참가자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 부장) -정영선 (교육부 교육자치 심의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이 7년에 걸친 지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유아교육에 새로운 도약대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유아교육법 제정에 앞장서 온 다섯 분을 초대해, 유아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향후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유아교육법이 7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유아교육 공교육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소감과 그간의 노력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유아교육법은 지난 1997년 처음 발의된 이후 국회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왔고 그동안 교육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상정되지 못했던 유아교육법안이 1월 8일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7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2003년 4월 제가 유아교육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 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16대 국회 막바지에 유아교육법안을 새로이 발의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됐지만 이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유아교육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원영= 유아교육자로서 이번 법 제정은 유아교육 100년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전 유아교육계와 더불어 환영과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있었지만 7년여동안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헌신하신 유아교육과 교수님들, 국·공·사립 유치원 원장님 및 선생님들, 유아교육과 학생들께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6월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관련 논란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 제정이 유보되었을 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많은 좌절이 있었지만 유아교육계는 줄기차게 국회 및 정당을 대상으로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아래 2만5천 유아교육자들의 호소가 여의도를 메아리쳤고, 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유아교육법은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싸움이 아닌 이 나라 유아들을 위한 법임을 설득하고 호소했습니다. ▲정혜손=지난 8일은 우리 나라 교육사에 기억될 만한 중요한 날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그 동안 유아교육법의 제정을 위해 7년여동안 애써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국공립교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공무원인 우리 회원들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발전과 유아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묵묵히 앞장서왔습니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어려움과 좌절을 겪을 때마다 서로 힘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학생과 교수, 공립과 사립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김동석=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바라는 학부모의 염원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유아교육자들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이뤄낸 결과입니다. 교총은 유아교육 관련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함께 유아교육대표자연대를 구성·운영하면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유아교육자대회 개최('03.6.8)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대국회, 정당 방문활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7년만에 이루어진 국회 교육위 통과로 "이제 큰 고비는 넘겼구나"하는 마음이었으나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의 험난한 과정은 이루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보육시설의 강한 반대에 표를 의식한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몇 차례 유보하여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및 지구당 방문활동, 사이버 활동, 보육시설 대표와의 면담·설득작업이 주효하여 마침내 1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의 성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정영선=지난 7년간 국회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오던 유아교육법이 관련단체간의 타협과 조정으로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유아교육계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유아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매우 기쁘고 한편으로는 법 집행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아교육법 통과의 의미와 교육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의 중요한 의의는 갈등과 대립을 겪어 왔던 유아교육·보육관련 이해관계 집단간에 대화와 타협,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교원단체와 학무모 단체들도 법 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적 의미로 볼 때, 유아교육법은 그 동안 사교육으로 방치되어 왔던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에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영=유치원은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함으로 재정지원과 교육예산 편성상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유치원은 만3세에서 만5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 중등교육법에 부속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는데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혜손=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종일반 지원 등을 통해 유치원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이 기초교육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부모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유치원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동석= 그간 유아교육계에서는 "유아교육 관련 법 조항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에 산재되어 곁방살이를 살고 있다"는 섭섭함을 표출해왔습니다.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교육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 체제의 완성을 가져왔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정영선=유아교육법 제정은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여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공약을 이행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김정숙=여전히 남아있는 쟁점으로는 우선 유아교육법 제정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아교육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유아교육법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유치원 교육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입니다. 둘째, 유아교육법은 유아관련 기관을 유치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안은 교육부 산하 유아교육기관을 관장하는 법이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관장하는 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로 지난 1월 3일 유치원 대표와 어린이집 놀이방 대표간의 합의 제안의 제1항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2004년말까지 모든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을 통합·일원화하는 유럽 선진국형의 영유아교육보육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이원영= 유아교육법 제정이 더욱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함께 다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샴쌍둥이처럼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부터 국회 본회의까지 동시에 상정되다 보니 동일 연령대에 상이한 법 체제가 필요하냐는 의구심을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결국 보육계의 반대 속에 '보호' 조항이 삭제됐으나 교육과 보호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사안으로 추후 유아교육계가 힘을 모아 보호조항 포함을 위한 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혜손=교육비 지원방식인 바우처시스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는 교육비를 학부모가 선택한 교육기관에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가 인정하는 수준의 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세금이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올바른 교육철학과 신념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시키는 학부모 대상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석=보육시설의 강한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대안 중에 '교육·보호' 조항 중에 '보호'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의미에 보호의 의미가 당연 포함된다'는 국회 차원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특성상 보호기능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 및 여론이 형성될 때 보호조항 포함을 위한 법 개정작업도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영선=유치원단체와 보육시설단체간의 합의로 '보호'개념이 빠져있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 유치원에서 종일반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법 조항에는 '보호' 개념이 삭제되었으나 국회에서 가결된 수정 동의안의 수정이유에 "유아교육이라는 용어에는 이미 보호의 기능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으므로 유아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종일제 운영과 지원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교육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의 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모든 이해단체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에 향후 추진에 있어 남은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유아교육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령 교육인적자원부령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만 5세아 무상교육의 연도별 확대규모 및 완성연도 등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 위한 정부부처간 업무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과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 실시와 함께 만 3세 및 4세아에 대한 유아교육과 농어촌 지역 아동에 대한 유치원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지차단체의 보육지원 사업에서 유아교육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원영=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건축물의 기본골격은 갖춰졌습니다. 시행령은 이러한 건축물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내부 마감재나 가구와 같은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보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건축물을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조속히 시행령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기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어 유아교육계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은 당연 필요합니다. 더불어 유아교육법 제정 과정상 나타난 유아교육계의 단합된 힘을 지속하여 유아교육 발전과 유아교육법 보완·완성의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정혜손=유아교육법의 시행령 마련안에 있어 지난해에 이어 모든 유아교육 학자, 현장의 교원, 부모들의 바른 의견이 수렴되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이 중요하고 예산확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김동석=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모법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대통령령 및 시행령 제정 과정,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 문제 등 험난한 과제가 교육계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유아교육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간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과정을 슬기롭게 대처해야한다고 봅니다. ▲정영선=국회에서 통과된 유아교육법이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에서는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2005년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07년부터는 전체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확대규모와 완성 목표연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당국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입니다.
말썽 많던 2004학년도 수능시험도 끝나고 정시모집 전형만을 남겨 놓고 있다. 금년 11월에 있을 2005학년도 수능시험은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치러지는 최초 시험이라 예비 고3들은 벌써부터 초긴장을 하고 있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을 정도니 과연 사교육 공화국이라 하겠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평준화로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이 어려워졌고, 또한 수능시험과 학교 교육과의 괴리가 커진데 있다. 이는 고교 교실이 상당한 정도로 붕괴되어 있고 수능시험에서 재수생의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웅변해 주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웬만큼 이름 있는 학원들은 입학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를 앞 둔 예비 고3, 고2 학생들까지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아직까지도 속시원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행 수능시험과 내신점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수능시험과 고교 교육과의 괴리 현상이다. 수능시험은 통합적 내용과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고교 교육은 단편적 내용과 기본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 때문에 '내신 성적은 학교 교육이', '수능시험은 사교육이'라는 역할 분담이 공식화되고 있다. 서열화에 집착한 고난도의 수능시험 방식이 고교 교육과의 괴리로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사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수능시험은 많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 괴리를 빚는 현행의 수능시험은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는 중하위권의 학생들조차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으니 웃지 못할 현실이다. 둘째, 고교에서 내신 성적을 불합리하게 산출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고교에서는 자기 학교의 학생들을 대학 입시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신을 부풀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거꾸로 서울 강남 소재의 B고교는 50% 상당의 문과 계열 학생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교과의 성적을 평어로 '가'를 주고 있다. '부풀리기' 내신이든 '깎아내기' 내신이든 이러한 내신 방식은 학교 교육의 권위와 내신 점수의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난센스이다. 셋째, 대학에서 불합리한 내신 성적을 입시 점수로 반영하는 문제이다. 각 대학은 고교의 석차 백분율, 또는 평어를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입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고교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내신 점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석차백분율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평어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이다. 몇 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대학 입시에서 불합리한 내신 성적을 전형 자료로 활용한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입시 그 자체가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행 수능시험 방식과 내신 성적 산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하고 대학별 본 고사를 다양한 형태로 실시해야 한다. 고교 교육에 상응하는 평가를 통해 공교육의 붕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능시험과 학교 교육과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한다. 학교 교육만으로도 수능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내신 성적의 산출과 적용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고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내신 점수를 산출하고, 대학은 신뢰성이 있는 내신을 입시 자료로 활용할 때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입시도 공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이버교육학회(회장 이상희)는 14일 e러닝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e러닝의 새로운 비전 설정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e러닝 비전 2004' 세미나를 개최했다. 초등 분야를 주제발표한 티나라 박정규 사장은 "현재의 학습여건, 오프라인 학습과의 비교우위 등의 이유로 e러닝의 필요성이 부각돼 왔다"며 "학교는 인성 교육 및 기본 교육을 담당하고 교육산업체는 학력 향상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고등 분야와 관련 메가스터디 손성은 사장은 "e러닝 산업은 중심교육수단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기존 온라인 서비스의 단점 극복과 온라인 전용 컨텐츠 강화로 오프라인 시장을 급속히 대체, 사교육비 해결의 선도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교육시장 규모는 2002년 기준으로 3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3%에서 매년 성장해 올해는 11%, 2005년에는 1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금액도 올해 3조8000억에서 내년에는 5조6000억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교육비 절감위해 교사와 자치단체가 나섰다." 갑작스레 날씨가 추워진 13일 서울시 은평구청 4층. 10평 남짓 되는 구청 인터넷방송실이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은평인터넷스터디(회장 김광훈) 소속 교사들이 방송강의를 녹화하고 자신의 강의 계획에 대해 서로 논의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이다. 은평인터넷스터디는 은평구 관내 현직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 주요 과목에 대한 강의를 직접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모임. 은평구는 서울시 25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로 주거지역 대부분이고 서민층 및 저소득청 등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이 많다. 자연히 자녀의 과외 및 교육비 지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강남·강북간의 교육 불균형에 대한 피해의식이 잠재해 있기도 하다. 구청은 상대적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찾고 있었고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세명컴퓨터고 김광훈 교사가 구청과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이 계기가 돼 인터넷 강의가 출범하게 됐다. 방송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구청이 맡기로 했고 교사들은 무보수로 강의를 제작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월부터 모임을 갖고 준비 시작해 3월부터는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7월부터 은평인터넷방송국(www.ebn.seoul.kr) 사이트를 통해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갔다. 현재 인터넷 강의에는 고등학교는 수학, 영어, 국어 과목에 5명의 교사가, 중학교는 수학과목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기초과정과 수능대비 과정 등으로 운영되고 학기중에는 1주일에 2회씩 나와 방송을 녹화하고 있다. 또 4명의 교사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구청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관내 학생들을 위해 제작됐지만 현재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방송 시청이 길이 열려 있다.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연북중 이재엽 교사는 "현재 1강좌당 500명 이상이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과목을 확대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많은 만큼 홍보가 많이 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재동 구청장은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바로 교육이라는 점에서 지원을 하게됐고 이는 기초단체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며 "학생수가 증가하고 참여교사가 증가하면 지원이 좀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원강사에 의한 인터넷 강의를 시행하는 것은 여러 곳 되지만 모두 현직교사가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것은 없다. 학원강사가 아닌 현직 선생님이 직접 강의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실질적인 학습보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 구청 측의 설명이다. 노 구청장은 "학원강사가 강의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오기도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교사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해 거절했다"며 "무보수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덕택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강의뿐만 아니라 국내 213개 4년제 대학 및 185개 2년제 대학의 관련 자료를 상세히 소개하는 '사이버 학교탐방', 대면상담이 어려운 고민을 사이버공간을 통해 현직 선생님과 상담하는 '사이버 상담' 코너 등도 운영하고 있다. 구청측에서는 앞으로 교과목 선생님이 출제하는 중간 및 기말고사 등 모의시험의 성적을 평가 관리하고 성적 우수자 및 모범학생을 장학생을 선정해 표창하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실제 학교 수업을 촬영해 방송하는 등 관내 학교와 연계한 현장 학습 강의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학교업무에 바쁜 회원들이 강의까지 하느라 힘든 점이 많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만큼 늘 밝게 웃고 있다"며 "고액을 주고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과 관련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가 공동 개최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대폭적인 확대와 대응을 위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동아시아 역사연구센터' 설립 등이 제안됐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 이길상 소장은 "해방 이후 역사돼곡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한 일은 정부주도의 위원회 설치, 명칭 변경, 담당부서 변경 등이 전부라고 할 수 있고 특히 1982년 일본에 의한 제1차 역사교과서 왜곡 사태까지는 외국교과서에 분석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었다"며 "일본이 역사왜곡의 원조이고 중국이 역사날조의 장본인이라면 우리는 분명 역사망각의 당사자"라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국수적 민족감정에 불을 질러 관심을 모으려는 선정주의적 대응은 배제돼야 한다"며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확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정신문화연구원이 추진하는 한국바로 알리기 사업으로는 중국어로 된 한국이해자료 3종 개발, 중국의 최대 교과서 출판사인 인민교육출판사와 공동으로 한중 교과서 세미나 개최, 중국 교과서 오류에 대한 오류 시정 활동, 학문 활동이나 시민운동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국내외 단체 및 학회에 대한 집중 지원 등이다. 이같은 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이 소장은 1년 단위의 보조금 형태가 아닌 출연금 형태 지원, 임시 계약직 신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 소장은 특히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즈음해 해외 한국학 지원 사업의 통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안병우 교과서위원장은 "현재의 대응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주류적 시각"이라며 "발해사는 이미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해 중국사로 가르치고 있는 형편인데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고조선이나 국경문제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중국의 관심은 동북변강 역사와 민족에 걸쳐 있으므로 그 대응은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 공동 번영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에 따라 "고구려사 왜곡뿐만 아니라 근·현대에 이르는 역사 왜곡 전반에 걸쳐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중국의 역사인식을 바꾸도록 민간 차원에서 협력, 연대하는 활동 전개와 더불어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 창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아시아역사연구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문화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대응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발언하고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중국의 민간차원의 학술활동이라고 발언하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 목소리를 내기 위해 3월중 중국을 방문, 고위층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교육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 4805억 원(5.9%) 증가한 26조 384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지방대학 지원과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비용이 크게 늘었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사이버 가정학습과 가정교사 지원 예산 및 퇴직교원의 평생교육활동 지원비가 첫 선을 보였다. 그러나 교원 처우 관련 예산은 봉급 3.88% 인상 수준에 그쳤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 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17조 5000억 원 규모에서 8000억 원이 증액된 118조 3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예산 26조 3840억 원은 정부 전체 예산의 22.45% 규모이다. 교육예산 중 약 85%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지난해보다 6.1% 증가한 22조 4천 억 여원, 중앙교육재정은 4.8% 늘어난 3조 9천 억 여 원을 차지한다. ■중 의무교육비만 8342억 지난해까지 중학교 2학년까지만 실시되던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3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교육부는 중학교 의무교육비를 지난해보다 2892억 원 증액된 8342억 원으로 편성됐다. 또 중학교 과정의 비정규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비 지원도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돼, 지난해보다 21억 원이 증액된 51억 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아 교육지원을 위한 장애유아 교육비 36억 원 및 장애학생 통합교육보조원 채용 28억 원이 올해 예산에 신규로 반영됐다. 아울러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 지원 대상이 만 5세아에서 만 3, 4세아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89억 원이 증액된 320억 원으로, 저소득층 고교생 및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비도 939억 원 책정됐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원)생 28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융자 지원액은 912억 원 편성됐고 이자율(9.5%)에 대한 국고 부담은 확대(4.25%에서 4.75%)하고 학부모 부담은 낮추었다(5.25%에서 4.75%). 고교직업교육 확중 비용은 50억 원 정도 줄었다. 실업계 고교 체제 개편 및 특성화·내실화 비용이 454억 1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5억 400만원 감소했고, 일반고 직업교육 예산도 1억 9600만원 줄어 8억 9600만원, 농어촌 지역 실업고 학과개편 예산은 2억 6600만원 감소해 24억 6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사이버가정학습 예산 반영 올해 초중등교육정보화예산은 369억 6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47억 9600만원 늘었다. 이 중에서 수능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확대 및 무료 인터넷서비스 비용 200억원과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지원체제 구축비 21억 5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초중학생에게 무료 사이버 가정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맞춤형 수준별 컨텐츠 개발에 15억 4000만원,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시스템 구축 6억 12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해 두 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예산도 지난해 58억원에서 67억 4700만원으로 다소 증가했다. 이는 모든 초중등 학교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코자 하는 취지로, 국립 28개 교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지원하고, 공립학교는 20% 국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은 17억 정도 늘어 32억 4200만원이 편성됐고, 교육정보자료 개발 및 활용 능력 배양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20억 원으로 동결됐다. 아울러 정부는 방송고교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5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현재 공중파 라디오 방송 중심의 방송고 운영 방식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대 사이버 강의 시스템 구축비 5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삼락회 지원비 10억 신규 반영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 진작 예산은 지난해보다 151억 8300만원이 줄어든 3195억 64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7월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퇴직교원의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0억 원을 신규로 책정했고, 교대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사도장학금도 2억 8800만원 증가한 7억 5100만원으로 늘렸다. 또 각 교대에 2006년경 완공예정인 교사교육센터 건립비로 지난해 100억에 이어 올해는 177억 2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고부담금을 지난해보다 61억 7100만원 늘려 2997억 6200만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교원단체와의 교섭 자료집 발간 및 단체교섭 협의운영비 1억 2500만원, 초중등교원국외연수비 2억 200만원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지방대 지원 급증, 국공립대 지원은 감소 정부는 또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에 2200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00억원 증액된 예산이며, 반면 수도권 위주의 대학 특성화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550억원 줄여 600억원에 그쳤다. 또 신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의 동시 발전을 위해, 권역별 신 산학협력 우수대학 지원 200억 원, 학교지원기업지원비 100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고등교육 분야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해 학술연구조성사업비가 지난해 보다 12억 원 줄었지만 2264억원으로, 세계 수준의 대학원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BK21 사업비가 200억원 늘어난 18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안병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명된지도 벌써 2주일이 지났다. 과거 문민정부때도 교육부장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입각이다. 난마처럼 얽힌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임자를 임명했다고 평가되고 있는 듯하다. 교육부 수장을 지낸 인사 중에서 비교적 가장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교육부 관료들의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깊게 파인 교육계의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 무난한 인사로 보인다. 그만큼 교육만큼은 더 이상의 실험보다는 검증된 인사를 통해 안정속의 개혁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안부총리는 그동안의 인터뷰내지는 신년사에서 생각의 일단을 비치고 있듯이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교육이 교육계는 물론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토대위에서 점진적인 개혁 추진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다는 점은 방법을 논외로 한다면, 일단 공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장관으로서 이미 여러 가지 견해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교육본질에 관한 깊은 성찰을 하고 학교교육 본질회복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원론적인 발상과 같이 돌리기도 하지만, 사실 이러한 교육철학이나 본연이 회복된다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커다란 당면과제인 사교육의 경감도 학교교육의 본질이 추구된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 강조 및 실효성 제고, 평생학습체제의 기반 강화도 역설하고 있다. 이 모든 영역에 대해 참여와 화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개혁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부총리로서 보인 교육정책 추진의 방향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거에 교육부장관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장관으로서의 노하우도 갖추었다는 것이 복잡다기한 교육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의 문제가 다차원적으로 복잡한 만큼 장관은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정적인 개혁을 추진하려는 마인드에 변화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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