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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나라에서 러일전쟁을 보는 시각은 전쟁의 성격과 원인보다는 침략 전쟁에 대항한 민중의 항일투쟁과 일본의 폭력성과 부당성을 드러내는데 더 많이 할애됐다. 한반도에 초점을 맞춰 러일전쟁의 원인 및 전개 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일전쟁 발발 100주년을 기념, 17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역사교육연구회(회장 이경식) 학술대회에서 김원수 서울교대 교수는 '한국의 러일전쟁관과 역사교육'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러일전쟁의 성격은 제국주의 전쟁으로 분명히 정리되고 있지만 그 원인은 만한 정책을 비롯해 러시아에 있다는 일본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점이 문제라는 것. 그는 1950년대이래 주요 국사 교과서들은 "러일전쟁은 만주문제와 한국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각축, 대립이 주 요인이었다는 내용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서술된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2003)에도 "마산포 사건, 용암포 사건 등을 모두 러시아의 침략행위로 규정,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으로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의 한국침략론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러일전쟁이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배제하고 한국의 독립을 보전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주장은 일본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실 왜곡일 뿐이라는 입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며 "경의철도, 용암포 사건, 의주개시 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검토해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 15 총선이 막을 내렸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했거니와 각 당에서는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각 정당에서는 활발한 득표활동을 벌이면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한나라당 등에서는 유아교육, 공교육 내실화, 고교 평준화, 대입제도, 교육여건 및 환경조성 등에 관한 의욕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원 처우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비롯해서 사학과 대학, 실업 및 직업교육, 교육재정,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 등을 포괄하는 내용들도 담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과제와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그리고 대입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과제들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 일뿐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과업이 아닐 수 없다. 대체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등성의 기저 위에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공약들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에서 제시한 평등구현과 차별철폐, 복지향상과 무상화 실현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이상의 내용들은 자유 민주국가의 기본가치인 평등과 자유를 교육분야에서 더욱 심화·정착시키려는 내용으로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제도, 법적 뒷받침 등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들이 주가 되고 있다. 앞으로 17대 국회에서는 어차피 이것들을 모두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볼 때 소속된 정당의 이해관계보다도 국익의 차원에서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완급을 가려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선택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화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체제의 다양화, 특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여건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소외 지역이나 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충하고 국제적 규범이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12일 창신초 (교장 윤석찬·6학급) 2학년 교실. 4교시는 전교생의 생활영어를 책임지고 있는 윌리엄 마크(35·미국) 교사의 시간이다. 아이들의 영어 이름이 적힌 카드를 주고받으며 영어로 부르고 대답하는 것이 꼭 노래를 부르는 듯하다. 마크 교사는 매주 재량 1시간에 1∼6학년 생활영어를 가르치고, 3∼6학년 정규 영어수업 때는 영어 초빙교사와 팀티칭을 하는 보조교사로 활약하고 있다. 바로 옆 1학년 교실에서는 가야금 수업이 한창이다. 경기도 국악협회서 나온 강사의 지도로 현을 뜯는 아이들의 솜씨가 제법이다. 가야금 외에도 3∼6학년은 국악분야 특기적성교육으로 주2시간씩 풍물, 정가(시조창), 단소를 경기도립 예술단원 등에게서 배운다. 창신초는 체계적인 영어, 국악교육을 위해 현재 특별교실인 국악실과 어학실을 짓고 있다. 윤 교장은 "이밖에 컴퓨터, 연극 강사 등 8명의 외부강사가 특기교육에 나서고 있다"며 "교육 문화적 소외감을 벗어내고 사교육 경감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창신초는 통학버스 운행, 인라인 스케이트장·생태연못 조성, 교실 리모델링, 교육기자재 확충 등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했다. 그 결과 분교 위기로 치닫던 학교가 되살아나고 있다. 2000년 111명이던 학생이 지난해 85명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70여명이 될 처지였지만 학교의 '대변신' 소문이 퍼지면서 학생 수가 올해 100명으로 급증했다. 전년보다 1학년 신입생이 5명 늘고 도시에서 전입한 학생도 10명(전출생은 2명)이나 된다. 올 3월 평택시내 평택초에서 전학 온 2학년 지혜미 양은 "엄마가 이곳이 좋다고 하셔서 왔는데 시설도 훨씬 좋고 배우는 것도 더 맘에 든다"고 말했다. 역시 평택초에서 전학 온 문혜림(5학년) 양은 "예전엔 아빠가 등하교를 시켜주셨는데 이제는 통학버스가 있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교사들도 커 가는 학교를 보며 그간의 몸 고생, 맘 고생마저 털어버렸다. 송기덕 교무부장은 "예산이 없어 평소 마음으로만 그쳤던 다양한 교육을 실제로 하게 되고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준 데 희열마저 느낀다"고 말한다. '돌아오는 농촌학교'로 변모한 창신초. 그런데 이런 성공은 지난해 '소규모학교 지원사업 추진교'로 함께 선정된 도내 24개 초등교도 거둔 일이다. 지난해부터 경기도, 시·군, 교육청이 공동추진하는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이 교육 내실화와 신입생 증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사업 원년인 지난해 9월에는 도내 소규모 초등교(읍·면 소재 6학급 이하) 25곳을 선정, 교당 6억 7100만원씩 모두 167억 7500만원을 지원했다. 예산은 도가 50%, 시·군이 30%, 교육청이 20%를 부담했다. 지원교는 367개 소규모 초·중학교 가운데 도선정위원회가 학교의 발전가능성, 프로그램의 충실도, 학교공동체의 실천 의지를 주요 요소로 평가해 선정했다. 이에 각 학교는 원어민을 채용해 외국어교육에 나서고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해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펼치는 한편, 다목적 학습관을 건립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등 학교교육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를 탈바꿈시키고 있다. 화성 청원초는 유치원생, 초등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원어민 영어교육은 물론 외부강사가 방학중에도 3∼6학년에게 일본어·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또 김포 금란초는 겨울방학 중 2∼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공부방을 운영하고 용인 남곡초 등 6개교는 미니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25개 학교 전체 학생 수는 지난해 9월 3249명에서 지난 달말 3501명으로 7.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학년 신입생은 지난해 443명에서 올해 539명으로 21%, 병설 유치원생은 387명에서 453명으로 17.1%가 증가해 도시 이탈현상이 역전된 것으로 분석됐다. 도와 교육청은 이 달 말 5개 중학교를 포함해 2차 년도 지원교 25곳을 발표하는 등 2006년까지 매년 25개교씩 총 100개교를 선정해 모두 67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들 학교에는 특기적성강사료, 통학차량 유지비 등으로 매년 7600만원씩의 운영비를 2006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들 학교는 2006년 이후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비 지원이 중단될까 우려하고 있다. 창신초 윤석찬 교장은 "현재 추진 중인 교육활동은 중단될 것이고 학교는 다시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운영비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가능성 있는 학교에는 계속 지원하도록 도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주에 제17대 총선이 치러진다. 이번 총선은 탄핵정국 여파와 이른바 노풍(老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슈로 인물과 정책대결은 뒷전으로 물러난 인상이 짙다. 각 정당은 안팎의 치열한 갈등과 혼란이 정리되면서 각종 교육공약을 앞다투어 내놓았다. 제각기 자기당의 공약이 위기에 빠진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줄여 국민의 교육 불만과 불신을 줄일 것임을 내세우고 있다. 제시된 공약들을 살펴보면 당에 따라 특색이 있는 것도 있고 공통적인 내용도 상당부분 있다. 1,000만 학부모와 40만 교원의 표심을 얻고자 나름대로의 교육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약의 타당성 및 재정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뒷끝을 흐리게 할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사항에 각 당이 상당부분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 할 수 있다. 주요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침체된 교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다양한 내용과 교육재정을 현재보다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및 대입제도의 개선,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 교육행정시스템의 정비, 교원처우의 획기적 개선 등 공약 하나 하나가 이 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사항이다. 문제는 내놓은 공약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우리 교육계는 선거때면 등장하는 현란한 교육공약이 선거가 끝나면 용두사미되는 현상을 수없이 지켜 보아왔다. "이번만은 바뀌겠지"라는 기대감이 "그러면 그렇지"라는 식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은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얕은 꼼수로 학부모와 교육자의 표만을 의식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될 수밖에 없는 남발성 공약은 교육발전에 오히려 역행된다는 점을 정치권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학부모와 교육계는 각 정당이 내놓은 장미빛 교육 청사진을 꼼꼼이 살펴보고 어느 정당, 어느 공약이 과연 이 나라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 지 냉철히 판단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할 것이다.
지난 8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주요 5개 정당이 참여한 '17대 총선 5개 정당 초청 정책공약 제 3토론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한국정책학회(회장 최병선)가 주관하고 중앙선관위가 후원해 지난 6일부터 3차례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각 당은 교육정책에 대해 별다른 진전 없이 기존의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해 싱겁게 끝났다. 교육부문 공통질문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EBS 수능방송 다양화와 학교 시설을 이용한 방과후 보충수업, 우수교사 인센티브제를, 민주당은 과밀학급 개선과 이에 따른 교사 6만명 증원, 열린우리당은 평준화 유지하면서 단위학교별 자율화·특성화 추진, 학부모·학생의 합리적인 교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자민련은 고교평준화 연차적 폐지, 자립형 사립고 및 특목고 확대를 통한 학교 선택권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꼽았고 민주노동당은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 통합, 수능폐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정당별 질문에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간 경쟁, 교사 평가제 등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우리당 유시민 전자정당위원장은 "대학입시의 전형기준을 다양화하고 학교에서는 개개인의 학습 능력 차이를 인정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들도 더 노력해야하며 단위학교별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교원 평가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2008년까지 대입전형을 완전자율화하자는 한나라당의 정책에 대한 개별질문에 이한구 정책위부의장은 "대입제도의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라며 "저소득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기관간 형평성이 전제가 된다면 대학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학 입사자율화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과학 기술·정보통신 부문에서 현장 이공계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은 자민련 김한선 정책위부의장은 "초·중·고교로 연결되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공계 진출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병역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스타 과학자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문 질문을 맡은 문태훈 중앙대 교수는 "사교육비 대책을 말하면서 공교육을 빼놓을 수 없지만 정작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제시는 없었다"며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나 각 정당간의 차별화 된 공약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는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부의장, 민주당 손봉숙 공동선대위원장, 열린우리당 유시민 전자정당위원장, 자민련 김한선 정책위부의장, 민주노동당 김석연 정책공약개발단 부단장이 참석했다. 정책공약 토론회는 각 당 정책위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주요 정책 방향을 총괄 토론한데 이어 7일 정치행정, 외교·국방·통일 분야, 이날 경제·과학, 교육·사회, 여성 분야 정책을 논의했다.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가 시작된 지 2주 가량 지났다. 지난 2일과 3일 EBS가 전국 고교생 670명을 대상으로 수능강의 시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74.6%가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86.4%)가 광역시(65.4%)보다 높았으며 수능방송 시청 장소는 가정(52.8%), 학교(46.8%), 학원(0.4%) 순으로 조사됐다.'수능 강의가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다소 도움이 될 것'(74%), '매우 도움이 될 것'(14%),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11%) 순으로 응답해 수능 강의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사교육 강의와 비교해서도 '비슷하다'가 57%, '더 낫다'와 '더 못하다'가 각각 17%로 나타나 EBS 방송이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는 학생(49.4%)만을 상대로 향후 사교육 지속 여부를 묻자, '비슷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이 85%, '줄일 것' 12%, '늘릴 것'이라는 의견이 3%로 나타나 사교육 비중이 당장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대부분의 중·고교에서 자율학습 등을 통해 EBS 수능강의를 활용하고 있지만 교사들도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호 전주 온고을중 교사는 "교육방송이 짜임새 있어졌다는 평도 있지만 학습진도가 현장에 맞지 않아 학생 중심이 되지 못하고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일변도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32인치 TV로는 뒷자리에서 글자가 보이지 않고 소리도 울려 학교에서 틀어주는 교육방송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방송교재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 교사는 "자율학습시간에 EBS교육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4,5 과목 교재를 구입해서 보고 있다"며 "교육방송이 교재 없이 공부하기에 너무 벅차기 때문에 교재구입비도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김한기 대구 협성고 교사는 "아침에 비디오를 통해 녹화방송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과목의 교재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내가 맡고 있는 한국지리의 경우 교재가 없어 지장이 많다"며 "가격에 대한 불만은 접어두더라도 어떻게 교재 공급이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지 또 한번 교육부의 미흡한 준비성에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준비가 부족한 탓에 일선 교사들, 특히 정보담당 교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 한강전자공예고 이성식 교육정보부장 교사는 "3월 내내 시스템 구축하느라 혼쭐났는데 이제는 매일 새롭게 올라오는 강의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CD로 제작하느라 바쁘다"면서 "오늘은 무려 9시간이나 걸려 31개의 파일을 받았다"면서 업무 폭주로 곤혹스러워했다. 이 교사는 "약 11% 정도의 학생들이 방과 후 EBS 강의를 듣고 있는데 실업계 학교이다보니 인문계 학생들처럼 관심도가 높지는 않다"면서 "필요하다면 학생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들어도 될 일을 학교에 맡겨서 업무량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동중 한병국 교사도 "너무나 빠르게 진행하다보니 일선학교에서는 조금 얼떨떨하다"면서 "방송시설, 학생들 학원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교육부가 일선학교 상황도 알아보지 않고 실시하려 하니 시행착오가 많다"고 밝혔다. EBS 강의가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교육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해주길 기대하는 교사들도 많았다. 김수영 강릉 관동중 교사는 "학원을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간 격차 때문에 수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산공고 최우성 교사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밀집된 안산지역의 특성상 학교에서 자율학습시간에 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고 전웅주 충남 성환고 교사도 "학생들이 방송내용이 어렵고 설명이 너무 빠르다고 하면서도 점점 필요성을 느끼고 열심히 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엽공고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홍석훈 교사는 "수능방송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국가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EBS 수능방송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제로프로젝트 3개년 계획 추진 # 과외로 심화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위해 당 차원의 '사교육비 제로프로젝트 3개년 계획' 추진 - 수능과외 경험 있고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EBS를 활용, 스타학원 및 학교강사의 수능과목 인터넷 강의 실시(2004년 정부예산에 한나라당 주도로 200억 원 증액 반영) -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하며 그 외 학교시설을 활용한 특별과외 실시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속 추진, 예산 반영 정보화와 글로벌시대의 교육개혁 # 정보화·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개혁정책'을 마련, 지식·정보·문화산업 시대에 맞는 새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다선형학제 도입, 실사구시적 진로·직업교육 추진 # 글로벌시대 국제적 인재양성을 위해, 영어 외에 중국어·일어·러시아어와 불어·독어 등 주요국가 언어교육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 '낮은 처우'와 '불투명한 미래'로 이공계기피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과학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직무발명보상기준 법제화 # 평준화 기본틀 안에서 내신학력 중심의 입시제도 개선으로 사교육비 경감.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교사 6만 명 증원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 '교육혁신을위한특별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교육개혁 추진 우수교원 확보와 수업ㆍ평가방법의 개선, 학생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특기ㆍ적성교육 지역거점학교 육성 등으로 사교육 수요 해소 및 학교교육 내실화 # 교직과정 이수자들을 보충학습지도, 특기ㆍ적성교육의 지도교사, 보조 및 상담교사 등으로 활용하여 학교교육 내실화 # 교육상담ㆍ정보센터 설치로 학교교육과 입학전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보 획득 지원 # 복수응시 및 문제은행식 수능시험 도입 # 특목고에 대해 동일계 대학 진학 가산점 부여 등 본래의 설립 취지 회복 국제경쟁력 있는 교육 # 고교평준화 폐지, 학교선택권 학부모와 학생에게 부여, 개인별 특기·재능을 개발하는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확대 # 21세기 신 성장산업을 견인하는 국가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 개선 # 대학에 선발 투명화, 등록금 인상 억제를 전제로 '기여입학제 도입' 추진 # 수능의 연 2회 실시 및 본고사 비중 축소, 학교 교육 인프라 확충, 집단따돌림 문제 근절, 교직원 처우개선 등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 개인의 적성·능력 따라 고교교육과정과 대학입시를 수직계열화해 학습량 획기적 경감 무상교육, 서울대 해체, 국공립대 통합 # 보육에서 고등학교까지 내실 있는 무상보육·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음. 서울대 해체, 국공립대 통합 # 특성화로 입시과열의 근본 원인 없앰. 고교 교육 무상화에는 8천억 원이, 초중고교 학용품비를 지원해 무상교육 내실화하는 데는 300억 원이 듬. 이 돈은 부실 재벌 하나에 쏟아 붓는 혈세보다 적음.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보육 시설을 대폭 확충
4ㆍ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정당별 정책 경쟁도 한층 열기를 더하고 있다. 각 정당이 발표한 10대 주요 공약에는 교육 분야 공약이 모두 포함됐다. 의석만 주면 '망국병' 교육을 치료해내겠다고 저마다 큰소리인 셈이다. 정당 정체성에 따라 정책 차별화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각 당의 주요 교육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 고교 평준화=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순서대로 고교평준화 유지 쪽에 무게를 두는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폐지 쪽에 서 있다. 그러나 국민여론의 민감성 때문인 듯 주요 정당들은 폐지냐 유지냐의 딱 부러진 공약을 내놓지 않은 채 '원칙 유지 속 문제점 개선'이라는 어정쩡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를 대폭 확대해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열린우리당은 특성화 고교는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무분별한 확대는 고교평준화 체제의 해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 미묘한 입장차이다. 이념성을 분명히 하는 민노당은 '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평준화해야 한다'며 정책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나섰으며, 자민련은 반대로 고교평준화 폐지를 단정적으로 주장한다. # 공교육 개선=한나라당은 학교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교장책임경영제'를 실시하는 대신 교사평가제, 학교평가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교사 6만 명 증원을 통해 과밀 학급을 해소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학교평가제 도입에도 찬성했다. 열린우리당은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 축소하겠다는 내용과 대안학교 실험학교를 적극 지원해 공교육 체제 안으로 수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자민련은 '우수교원확보법'을, 민노당은 완전 무상교육과 교사 수 2배 증원을 공약했다. # 대학입시=한나라당은 고교 내신 반영 여부까지도 대학에 선택권을 주는 등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완전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능시험을 2회 이상 실시하되 희망자에 한해 복수 응시기회를 주겠다는 특화된 공약도 내놨다. 민주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교과목을 축소하고 예ㆍ체능 과목 평가체계를 개선, 고등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열린우리당은 대학전문가 및 교사가 참여하는 '대학진학지원센터'를 설립, 컨설팅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입시제 논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분류되는 기여입학제 도입을 둘러싸고도 각 당의 입장은 엇갈린다. 자민련이 원칙적 찬성을, 민주당은 도입 필요, 한나라당은 중립적인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처방으로 서울대 해체도 공약했다. # 사교육비 절감=한나라당은 이 달부터 실시된 EBS 인터넷 수능강좌가 자신들의 주도로 예산 200억 원을 확보, 실시됐다는 점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인터넷 수능강좌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처음에 반대했고 교육부는 소극적이었으나 한나라당이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교과목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 경감을, 열린우리당은 개인차를 고려한 특성화된 학습프로그램 개발과 학습부진아 대책 등을 공약했고, 자민련은 가정학교제도 시범운영, 민주노동당은 사교육비 근본 수요를 없애기 위해 국공립대 통합을 약속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3월 25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당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몇 차례의 사범대학 평가를 준비하면서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대학으로 사범대학의 프로그램과 교수진을 차별화 시켜온 사범대학 교수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나는 26년전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면서 전공을 수학이나 교육학 중 하나를 하려고 생각했다. 이유는 4년간 학부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수학교육과의 교육과정이 수학과 교육학을 적당히 배합해놓은 것이지 수학교사의 전문성이란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긴 고민 끝에 결국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일선 중학교에 수학교사로 발령을 받아 수학내용과 교육학이론을 스스로 접목했고 학생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교사의 길을 닦아 갔다. 당시 일반인들은 공대 출신이 가장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나 자신도 당시 교육학 몇 강좌를 수강한 것이 공대 출신에 비해 수학 교사의 자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의 사범대학 상황은 그때와 확연히 다르다. 교육부는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1998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사범대학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범대학을 교사양성목적대학이라고 한다. 사범대학은 학생의 선발에서부터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수진의 구성, 교과 및 학생활동 등에서 일반 대학과 크게 다르다. 본 대학의 경우 사범대학 학생들의 최저졸업이수학점도 150학점으로 일반학과의 최저이수학점(140학점)을 훨씬 상회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교과교육 전공교수 확보하고 교과 내용과 관련된 학습자와 교수학적 문제들을 연구하고, 이해 지도 관련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실습 외에도 일선 학교와 연계하여 학습부진아지도, 현장참관실습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학교현장을 심도 있게 경험하게 하고 있다. 교과내용에 관한 이해에서도 예비교사들이 중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고 개관할 수 있도록 교수들의 특별한 지도가 이루어진다. 2시간 반 동안 4년간 배운 내용을 제한된 지면에 담아내는 것으로 평가하는 현재 교사임용고사는 사범대 졸업생들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어렵다. 그러한 관점에서 교사의 꿈을 그리며 대학에 입학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해온 사범대학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대학에도 교육대학원이 있다. 그러나 교육대학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학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현재 사범대학 가산점도 출신지역에 한해 주어진다. 이는 지방대학 사범대학 졸업자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 응시할 때는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범대학 가산점제도는 지금까지 지방의 우수인력이 대도시로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도 해왔다. 이제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교육부는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지적된 근거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사범대학 재학생들과 교수들이 혼란 없이 교사교육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둘째,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생 가산점제도에 대한 법제화 노력과 병행해서 헌재 결정 당해연도의 사범대학 신입생들에게는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산점 부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부는 헌재의 위헌 판결을 계기로 사범대학 중심의 전문적인 교원양성체제를 확립하고, 교원양성기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서열을 매기기 위한 사범대학 평가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하며 평가는 보상과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가 교사교육의 기틀을 새로이 견고히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사범대학의 재학생들과 교수들과 함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청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교육협력사업의 취지는 무엇인가.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학교상'을 지향하면서 경기도를 전국 최고의 '교육모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수도권 인구집중 등으로 파생된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는 교육청과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지역사회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 지역사회, 시군청과 지역교육청, 도청과 교육청간의 수평적 협력체제가 필요하며,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협력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협력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06년까지 7천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은 경기교육의 양적 성장을 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다. 즉, '평준화 지역은 평준화지역답게, 비평준화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답게' 공교육의 질을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다. 따라서, 농어촌·중소도시 등 비평준화지역에서는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 지역별 거점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등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교육커뮤니티 회복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모델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평준화 지역에서는 외국어 및 과학교육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이 교육자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도 있는데.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목적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고 궁극적으로 학교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전략이다. 교육청과 자치단체간의 협력으로 교육자치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시각은 단견(短見)이라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학교의 기능회복을 통한 교육자치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한다면. "최근 몇 년 동안 교육의 지방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그 속도가 점점 빨라져, 교육의 현장주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협력사업도 지역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중앙정부, 광역단위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지역의 교육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역단위의 자생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지역교육혁신체제가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정책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본다"
91년 이후부터 공립학교 초·중등교원의 임용권자인 각 시·도교육감은 임용시험이라는 공개 전형방식을 도입했다. 이 교원 공개 전형제도는 초·중등학교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교사 양성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교사 지망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해 오고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공립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자와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부령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3월 26일자 신문 보도를 접하고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선 금년 11월경 시행되는 2005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부터 전국 40개 사범대학 재학생과 임용고사를 준비중인 사대 졸업생들은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인 헌법소원 청구기간 내에 있는 2003년도 임용고사 탈락자들의 추가 헌법소원 제기 및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등 파장과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가산점 제도는 시·도별로 배점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사범대 출신이 그 대학이 소재하는 시·도의 임용고사에 응시할 경우에 한해 1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2∼5점의 가산점을, 복수전공은 2∼7점, 부전공은 1∼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모든 응시자들에게 공무담임의 형평성을 부여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이 나라 국민 모두에게 응시 기회와 공무담임권을 똑같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범대학은 입학 단계에서부터 교사로서의 적성 여부를 심사하여 교사 적임자를 선발한 후 재학 기간 중에는 현장 학교실습까지 실시하는 등 교직과정이 20∼30% 이상으로 편성된 특수한 성격의 교원 양성대학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우수한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사범대학을 설립해 놓고 후속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부터 교사의 꿈을 갖고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과하여 사범교육을 받은 사람과 일반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같은 조건을 부여한다면 이는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태도이며 사범대학의 존재 의의마저 없애는 것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농·어촌의 교육 여건의 악화이다. 지역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 지방 소재 사범대 출신들이 대도시로만 몰려들 것이 예상돼 가뜩이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의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공교육 불신 등 산적한 교육 문제로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 유능한 교사가 많이 임용돼야 교육이 살고 나라가 발전한다. 필요하다면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가산점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 사범대 졸업생들을 우대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추진된 EBS 인터넷 수능강의가 지난 1일 새벽 2시에 시작됐다. 교육부와 EBS는 전용 사이트(www.ebsi.co.kr) 개통 직후 우려했던 접속 대란이 없었다는 점에 일단 안도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에서 접속장애로 많은 학생들이 1시간 동안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지 못했고 전북과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도 느린 회선속도 때문에 강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EBS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스템 과부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서버별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결과도 양호하다"며 "일부 접속 장애는 PC 등 사용자 환경이 나쁘거나 회선이 불안정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 시작에 맞춰 EBS가 제작한 방송용 교재도 전국 서점가에서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재를 살펴본 학생들은 "기존 문제집에 비해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실망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일부 학생들은 "남들이 다 산다는데 나만 안 살 수도 없지 않느냐"면서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또 사야하다니 경제적으로 부담만 될 뿐"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EBS는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저소득층 고3생 2만8천명에게 수능강의 초·고급과정 교재 58만8천부(30억원 상당)를 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15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이 잇달아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각 정당이 내놓은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획기적 내용보다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각 당간에 차별화된 정책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를 다시 내어놓은 것도 있고 구체적 실현 계획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 공약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이미 시행계획이 잡혀 실행되고 있는 내용을 공약에 넣어놓거나 모호한 단어로 얼버무린 공약도 담겨있다. 한국교총은 1일 각당별 교육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일선 교원들이 투표에 참고하도록 했다. 교총은 15개 항목별로 각 당의 세부 공약을 분류하고 교총이 요구한 공약의 수용여부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 및 쟁점=교원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보수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 교원 안식년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사간 수업시수 격차 해소, 교원보수중 과다한 수당비율 해소 등을 공약했다. 자민련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한나라당과 같이 교원안식년제 도입을 제안했고 민주노동당은 교원의 두 배 증원을 밝혔다. 교육재정 확충 부분에서는 한나라당은 GDP 7%, 열린우리당은 GDP 6%, 자민련은 GNP 6%를 각각 목표로 내놓아 대비를 이뤘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육재정 특별회계 전출금 인상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율의 상향조정을 덧붙였다. 대입제도 개선 부분에서 비슷한 공약을 선보였다. 자민련은 수능 연 2회 실시와 대입반영 비중 축소를, 한나라당도 수능 2회 이상 실시와 선택과목수 확대를 제안했다. 열린우리당은 수능 문제은행방식으로 전환을 제시한 반면 민노당은 수능 폐지와 졸업자격고사 시행 등 파격적인 안을 들고 나왔다. 고교평준화와 관련 각당은 학교선택권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열린우리당은 평준화 기조 유지하면서 학교형태 및 교육과정 특성화할 것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설립 확대를 공약했다. 그러나 자민련은 평준화제도를 폐지하고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를 내세운 반면 민노당은 평준화 전국 확대와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 폐기를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사학과 관련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 존중, 재정지원 확대를, 자민련은 기여·기부금 입학제 실시 및 사립교원 신분 보장을 공약했고 열린우리당은 사학운영의 민주성·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주장했다. 또 직업교육과 관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똑같이 실업고에 대한 무상교육 추진을 공약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교육자치제도와 관련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 직선을 주장했고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농·어촌교육특별법의 제정을 공약했다. ◇신선도·실효성은 미흡=선거때마다 각 당이 공약했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된 부분도 많았다. 교육재정과 관련된 공약은 2년 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의 주장이 그대로 되풀이 됐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정부의 추진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으로 제시됐다. 유아교육과 관련, 이미 법 제정으로 실시가 예정된 부분을 공약하기도 했고 이달부터 시행되는 EBS 수능 방송 및 인터넷 강좌도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제시돼 신선함이 덜했다. 또 교원 처우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약들도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실행 내용이 빠져있어 교육계에 믿음을 심어주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한편 한나라당은 부교육감의 전문직 보임 및 교육부내 전문직 보임 확대를 공약했고 자민련은 교원전용 종합의료기관 설립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은 교직과정 이수자의 학교내 보조·상담교사 활용, 경로당·마을회관의 평생학습관으로의 개편을 들고 나왔고 민노당은 초·중·고의 완전 무상교육, 서울대 폐지 등 다소 이색적인 공약을 내놨다.
조흥순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정책본부장 1. 들어가는 말 2월 2일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 특강에서, 교사가 좀 더 긴장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논의가 각종 언론의 쟁점기사 또는 토론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지는 등 주요 교육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2월 17일 발표한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에서는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평가체제 개선’을 제시하면서, ‘교직단체와 협의하여 점진적 추진’, ‘교장·교감 및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 도입’, ‘우수교원에 인센티브 제공’, 교수－학습 지도력 부족교원에 대한 특별연수’, ‘교장평가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2월 22일 KBS 시사토론에서 교육부총리는 구체적 방안은 앞으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들과 협의해 결정해 나가되, 다만 퇴출 등 교원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혀 교육부의 구상은 아직 구체성을 띠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과 단체는 능력 부족 교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평가제를 상정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참여를 당연시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대로 방향과 방침을 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원평가제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왜 이 시점에서 교원평가제 도입 문제가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가. 교원평가제 도입 논의의 배경과 문제점, 평가제 도입의 전제, 논의의 방향과 유의점 등에 관해 살펴본다. 2. 교원평가제 논의 배경 및 문제점 포퓰리즘적 접근 교육부총리의 평가제 도입 발언 이후, 교원평가제가 안고 있는 복합적 함의를 인식하고 매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는 교원들과 교원단체는 언론과 학부모단체들로부터 평가받기를 거부하는 세력으로 비쳐졌다. 교원들이 평가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현재도 옳든 그르든 근무평정을 받고 있는데, 여론은 마치 교원들이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평가를 거부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듯하다. 명확한 찬·반 대립구도를 좋아하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 태도가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교사평가제 도입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8년에 이해찬 전 장관의 “평가를 통한 부적격 교원의 수업 제한” 발언이 있었고, 2001년 이돈희 전 장관의 “학원강사보다 연구 않는 교사”, “무능력 교사 떠나게 해야”라는 발언이 있었다.[PAGE BREAK]이런 발언들은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발에 따라 취소 또는 사과로 끝났거나, 장관 퇴임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안 부총리가 이런 전례를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매우 의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중에 부총리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론을 한번 떠보자는 뜻도 있었는데, 전에 비해 훨씬 우호적이었다”고 말한 데서 그 의도성은 여실히 증명된다. 따라서 부총리의 여론을 동원한 교원 압박은 일단 성공을 거둔 셈이다. 교육개혁 정책, 특히 교원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정책을 미리 여론을 조성하여 압박하는 포퓰리즘적 접근 방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초기에 촌지교사, 체벌교사 문제 제기 등 여론을 동원한 교단 압박이 결국 교원정년 단축으로 이어졌음을 상기하게 된다. 교원정년 단축을 추진하면서도 교육부는 국민의 다수가 이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수차례 발표하여 교원들의 반대를 누르려 했다. 똑같이 2월17일의 ‘사교육비경감대책’에서, 또 2월 25일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서 교원평가제 또한 각각 73%, 82.8%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 교원평가제를 학부모에게 물으면 그 답이 어떻게 나오리라는 것은 불문가지 아닌가. 왜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가. 이런 교원 외곽때리기식 정책 접근방식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책을 받아들여야 할 당사자인 교원들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데 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교원정년 단축이 교원명예퇴직을 촉발하고, 교원 수급대란으로 이어짐으로써 교육의 파행이 초래되었던 것처럼 교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개혁정책들 대부분이 심각한 후유증을 파생시켰거나 실패한 데서 쉽게 확인되는 일이다. 정부가 진정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키려면 교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적 접근을 지양하고 교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공교육 부실 책임론 우리 교육은 지금 많은 문제가 있고, 이 점에 있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의 교사평가제 논의는 의도했든 아니든간에 공교육 부실의 상당한 책임이 교원들에게 있음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오늘의 교육문제에 대해 교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문화, 공교육의 구조와 정책 운영 실패 등에 기인한 바 크므로,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접근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 교육 부실의 문제는 멀게는 우리 사회의 학벌구조와 학부모의 왜곡된 교육열, 가깝게는 학교교육과 괴리된 대입제도, 학부모나 학생의 다양한 선택적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교육체제의 경직성, 교원정년 단축 등의 정책 실패로 인한 교원부족사태와 사기·자긍심 저하,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선진국 수준에 훨씬 뒤쳐지는 열악한 교육조건 등 교육 제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에서 빚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현장 실정과 교원들의 의견을 도외시한 현실성 부재의 정책과 정책의 일관성·안정성의 상실 등 교육위정자와 행정관료들의 능력과 자세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PAGE BREAK]이런 인식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교원평가제와 더불어 교육부총리 이하 각급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제를 시행하고, 정책실명제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교원평가제 논의의 확산은 결국 총체적 교육 부실의 주된 책임을 교원에게 지우고, 교원을 개혁함으로써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음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 불신과 교육수요자론 교원평가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온 학부모단체들은, 성추행 교사, 상습적 금품수수 교사, 폭력교사, 무능교사 등을 걸러내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적격교사는 평가로서가 아니라 학운위, 징계위 등을 통해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 학부모들은 초록이 동색인 교원들의 온정주의가 걸림돌이 되어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원들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평가권을 가져야 한다는 교육수요자론에 입각한 주장도 가세한다. 학부모단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교원들 스스로 이러한 부적격교사들을 걸러내야만 선량한 다수의 교원들이 설 자리를 찾게 된다고 설득한다. 일견 맞는 말이다. 어떤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직에도 문제 있는 교원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학운위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고, 휴대폰, 인터넷, 동영상 등 통신매체가 학교와 교실의 벽을 허물고, 그것이 곧바로 언론으로 연결되는, 소위 첨단화된 감시망 속에 부적격한 교사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왕따 동영상’ 인터넷 유포로 인한 교장 자살사건이 그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극소수의 문제교사를 찾아내자고 평가제 하자는 것은 전체 교원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이다. 몇 년 전 어느 잡지에 소개된 미국의 한 기업의 사례를 읽은 적이 있다. 미국의 모 기업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일정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능력 부족 직원 5%를 퇴출시켰는데, 그 다음해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해 보니 해당자가 또 5% 넘게 나오더라는 것이다. 결국 그 기업은 이런 부적격자를 골라내는 네거티브적 접근 방식이 직원들의 능력과 사기 진작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이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한국교총이 교권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실은 금품수수나 폭력, 성추행 등과 관련된 사건 중 사실이 왜곡되었거나 과장되어 교원들이 억울하게 명예 실추와 금품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일단 이런 사건에 한번 연루되어 버리면 진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잃어버린 위신과 명예를 되찾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직의 명예와 자존심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징계 절차 등을 통해 신중하게 처리되어야지 평가제 형식으로 접근되어질 문제는 아닌 것이다. 교직 경쟁론 교원평가제 논의의 배경에는 교육에서의 시장경쟁론 도입 요구가 깔려 있다.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학교는 물론 교원도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PAGE BREAK]이런 주장이 탄력을 받는 것은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개방경쟁의 논리가 온 사회 제 분야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의 부실이 경쟁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IMF 체제 등 경제환경의 악화로 심각한 취업난이 발생하는 등 사회환경적 요인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온통 세상이 경쟁하고 있고 기업도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오정(45세 정년),오륙도(56세까지 있으면 도둑놈),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등의 조어가 넘쳐나는 사회인데, 어찌 교원들만 예외일 수 있는가’라는 다분히 질시에 가까운 정서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의 유휴인력들을 경쟁을 통해 교직에 유입시켜야 한다는 교직개방론으로 확장되어 실업자 감축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탈바꿈되어 나타날 조짐마저 띠고 있다. 이래저래 교직에 대한 경쟁, 개방의 요구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은 시장경쟁의 원리에 전적으로 맡길 수 없는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은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경쟁이어야 하며, 특히 타인과의 경쟁보다는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스스로 깨우치려는 자기와의 경쟁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경쟁보다는 성취동기의 자극이 중요하고, 처벌·제재보다는 인정과 격려가 더 의미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특성은 교원들의 직업적 안정을 매우 필요로 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의 원리, 교원지위법정주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3. 교원평가제 도입의 전제 교원평가제가 교원의 노력을 타율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지 모르나, 그것이 곧 교원의 전문성,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원의 교육활동은 사명감, 열정 등 교사 자신의 자발성이 매우 중요한데, 외부의 타율적 통제 형식의 평가는 이러한 자발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제가 일부 능력부족 교원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의 교원들에게는 별다른 성취 유인가가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가 궁극적 목적이라면 평가제에 앞서 이를 위한 보다 본질적인 정책을 먼저 수행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교원의 양성과 임용, 인간의 성장욕구와 평생의 발달 주기를 고려한 자격 체계의 개편, 다양하고 체계적인 현직 연수 프로그램, 연구안식년제 등 다양한 동기 부여대책을 통해 교단 생애를 통해 교원들이 지속적으로 자기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토대가 마련된 연후에 교원평가제가 논의되는 것이 합당한 순서다. 교육부가 이러한 본질적 노력을 뒤로 한 채, 교원평가제를 먼저 들고 나온 것이 비교적 큰 예산과 노력 없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면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과도한 교사 잡무,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훨씬 뒤쳐지는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의 개선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PAGE BREAK] 4. 교원평가제 논의의 방향과 유의점 교원평가의 본질적 한계 평가는 타당성, 객관성과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교원평가에 있어서는 교육활동의 특성에서 오는 본질적 한계가 적지 않다. 교원들이 평가에 부정적인 것은 평가 그 자체를 반대해서라기보다는 교육활동 평가에서 객관성, 공정성 확보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기업체나 행정직은 확실한 위계 속에서 업무수행 내용이 비교적 잘 파악되고 실적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교육활동은 순간순간의 상황 속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며, 교사요인, 학생요인, 교육환경과 여건 등 다양한 변인에 의해 교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교육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오랜 기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수업을 중심으로 한 교원의 교육활동 상황은 다른 사람이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수업의 질이 교사의 학교 내에서의 역할, 수업시수, 담당업무의 양 및 난이도 등에 영향받게되며 교육의 효과도 교사의 태도, 전문적 능력, 열정, 교육방법과 기술뿐 아니라 학교나 교실의 환경, 학생의 환경적 요인(가정형편, 학업성취 수준, 태도, 요구 등), 학급 내 학생간 능력 및 특성 차이 등 복잡한 변인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사의 업무도 불확실성, 다측면성, 상황우발성, 동시다발성, 실제성과 개별성, 유동성, 기대치의 상이성 등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이 때문에 교원의 직무를 표준화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결국 학교교육에서 평가와 실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일류 학교 입학실적 등 외형적 성과에 치중하게 되어 교육을 왜곡시키거나 부작용이 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의 교원 근무평정에 대한 불만 중의 하나가 수업보다 행정업무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외형적 성과에 경도될 수밖에 없는 교원 평가의 한계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 우리의 학교가 처해 있는 교원집단 내부의 갈등적 문화와 풍토도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 치우쳐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원평가는 매우 신중한 자세로 점진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학생·학부모 참여의 문제점 교육에 있어 학생의 학습권은 핵심적 권리이며, 학생의 인격은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존중되어야 한다. 물론 그 친권자로서 대위적 관계에 있는 학부모도 당연히 교육에 있어 주요한 권리자에 속한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고 교육에 반영하는 일과 이들이 직접 교원평가권을 갖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우선 교사는 교육전문가로서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바탕한 전문성으로 교육적 판단을 내리고 활동을 수행하는 자이다. 의사와 약사의 처방, 변호사의 변론, 법관의 판결을 외부에서 쉽게 평가할 수 없듯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외부에서 평가하려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물론 교원은 전지전능하지 않고 학식면에서 모든 학부모보다 뛰어난 것은 아니다.[PAGE BREAK]그러나 교원의 전문성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바라보면 학생과 교원의 교육적 관계는 성립되기 어렵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 문제는 보다 엄격한 교원양성·임용과 자격관리, 현직연수 등 교원정책을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둘째, 평가자는 적어도 평가자로서의 전문성과 도덕적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데, 학생과 학부모가 이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평가의 의미를 단순히 학생이나 학부모의 반응을 체크하는 정도로 간주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보상이나 불이익의 근거로 작용하거나 인사자료로 반영될 경우는 평가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초·중등 학생은 그 성숙 단계로 볼 때, 아무래도 교사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이나 취향 그리고 자신의 학습 수준과 기대에 따라 생각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의 사회 분위기로 볼 때 웃기거나, 잘생겼거나, 멋있는 탤런트적 기질을 잣대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해야 하겠지만, 때로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도 교육적 판단에 따라 강요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평가는 교사의 소신있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인기영합적 교육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학교가 학부모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 속에 내신 부풀리기나 무소신 추천, 과외형 보충수업 실시 등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학생·학부모들의 교원평가권 부여는 학교 교육을 더욱 왜곡시키고 교원들의 책임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역별, 학교별, 학급별 상황에 따라 교원에 대한 기대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학부모의 경우 교원에 대한 정보를 간접 취득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 평가자의 다수에 따른 결과의 왜곡 가능성 등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여겨진다. 외국에서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적고, 교육행정 전문가, 교장, 동료교사 등이 참가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장학적 목적이 강하다. 새 교원평가제의 형식 및 활용 문제 새 교원평가제의 평가방식도 많은 논란거리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식 중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새 평가제가 교원의 자기계발 촉진을 위한 절대평가식이 된다면, 이를 현행 승진제도 하에서 승진평정 요소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면 현재 상대평가형 근무평정제와 절대평가형의 새 제도를 이원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승진·전보·보상·제재가 전제되지 않는 절대평가식 평가제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이어진다. 더욱이 교육부총리가 2월 22일 KBS 토론에서 교원에게 부담을 주는 퇴출 기제가 안 되게 하겠다고 하고, 2월 17일 사교육비경감대책 보도자료에서는 경쟁기제, 통제기제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절대평가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PAGE BREAK]그러나 교원에 대한 긴장감 조성, 우수교원에 인센티브 제공, 지도력 부족 교원에 특별연수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대평가식이 불가피해 보이는 등 종잡기가 쉽지 않고 이런 내용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평가제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시된다. 형식과 활용을 둘러싼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 준다. 5. 맺는 말 새 교원평가제 도입을 바라는 사람은 대부분 이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교원의 전문성이나 수업의 질은 미흡한 교사들을 분발시키는 자극 작용만으로 확보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못하는 교사들은 잘하게, 잘하는 교사들은 더더욱 잘하도록 격려되어질 때 전체적으로 교원의 전문성과 수업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교원평가제에 앞서 유능한 인재를 키우는 교원 양성과정 및 임용체계, 다양하고 내실있는 현직 연수프로그램의 제공, 자발적인 전문성 향상 노력을 격려하고 유인하는 자격체계와 적정한 유인책 등의 정책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교원평가제가 교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자발성과 창의적 노력을 빼앗을 수 있고, 교육활동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등 다량의 독약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정책과제임을 교육당국이나 학부모, 사회는 깊이 인식하여 당사자인 교원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진지한 자세로 평가제를 논의해 가야 할 것이다.
신상명 / 경북대 교수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평가제 도입의지를 밝히자 교육계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의 팽창문제가 공교육의 부실 때문이라는 원망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조사보고가 발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교원평가가 교육의 질적 개선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보다는 동료교사를 평가자로 하느냐 아니면 학부모나 학생도 포함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고, 동시에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는 장치로 할 것이냐의 논쟁도 벌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교원평가의 방법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합리적인 교사평가제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면평가방식이 기존 문제점 극복해 줄까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논란이 있는 부분이 다면평가제도의 도입이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교육당국은 우선 동료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고, 일부 교육관련 단체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동료평가 동료가 평가할 경우, 평가대상자인 교사와 늘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교장과 교감만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료평가에서는 평가자의 책무성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평가자가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평가자가 평가주체인데 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평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료이기 때문에 냉정한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유교적 전통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동료간의 신의를 중시한 나머지 다른 동료를 나쁘게 평가할 때, 일종의 배신행위로 여기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솥밥을 먹으면서 그렇게까지 할 수야 있나’ 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모시고 있는 부장 선생님인데, 내가 배신할 수야 있나’ 등등의 정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PAGE BREAK]또 다른 측면으로 동료교사가 평가자로서의 안목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현행의 근무평정제도에서도 동료평가를 첨가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의 경험을 들어보면, 동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좁은 시각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학교 전체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동료로서의 역할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동료평가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가자로서의 공정성, 그리고 평가자로서의 안목을 여하히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학생 및 학부모평가 학생은 교장이나 동료교사가 자세히 볼 수 없는 교실 내 상황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학부모는 평가참여를 통하여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갖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평가자로서의 책무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동료평가보다도 더 심각한 단점이 된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은 요구 사항이 개인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우려된다. 그리고 평가자로 훈련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단점이 되며, 동시에 일반적으로 집단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된다. 또한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크게 우려되는 것은 평가로 인한 반대급부를 두려워 한다는 점이다. 즉, 학부형이 담임선생님을 평가하면서 혹시 나쁜 점수를 주면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 해가 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들 때문에 교사평가제도가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다면평가가 갖는 이론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교원평가 참여 사례는 많지 않다. 미국교육연구소가 909개의 교육구(우리 나라의 지역교육청 수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평가에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제도가 전체의 1%, 학생 평가는 3%, 동료 평가가 6%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Stronge, 1997). 그러므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평가자로 참여할 때는 그들의 평가결과를 전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평가의 일부분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합리적인 교사평가제도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교사평가제도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합리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핵심적 요건은 기술적·경제적·법적·사회적·정치적 합리성이다(신상명, 2003). 기술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이란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즉,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뚜렷하고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목표와 수단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세간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가 어떤 모습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교육당국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높이는 일에 활용하겠다고 하고, 학부모단체에서는 부적격교사를 퇴출하는 데에도 활용했으면 하는 것 같다.[PAGE BREAK]그러나 이 양자간에는 평가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큰 차이가 있으며, 매우 다른 접근법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성패는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데에 많이 좌우될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누가 평가의 목적을 정할 것인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 틀림없다. 지금까지 교원과 관련된 많은 교육정책이 교육당국의 의지에 따라 그 목적이 설정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닌 교사를 평가하면서 교사가 동의하지 않는 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인 교사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제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이란 비용-효과의 측면에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즉, 교원평가의 결과가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되느냐의 측면과 평가제도 운영이 가져다 주는 교육조직의 생산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모든 평가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경제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건은 평가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리고 순기능을 하느냐 마느냐의 관건은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즉, 평가목적에 동의하고 있는가, 평가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는가, 평가자를 신뢰하고 있는가, 평가절차가 공정하다고 여기는가, 평가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가 등을 여하히 확보하는가에 성패가 달려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사평가가 이러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현행의 교원평정제도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대부분의 평가제도가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면평가의 당위성과 여러 가지 이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가 활발한 외국에서조차도 다면평가를 도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도입하더라도 평가의 일부로서 참조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은 평가의 실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를 하면 마치 교원의 질이 개선되고 전문성이 향상되며, 부적격 교사도 쉽사리 가려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접근이다. 분명한 경제적 효용성을 갖춘 평가제도만이 그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이란 사람들 사이에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성립하고 이를 준수할 때 나타난다. 예를 들면 평가결과의 활용 범위는 교사들이 평가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 신뢰는 피평가자인 교사들이 동의하는 정도와 관련된다. 즉 교사들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교원에게 책임을 묻는 강도는 교원에게 주어진 자율권의 정도에 따라 비례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교사에게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PAGE BREAK]만일 교원에게 자율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교사나 학부모, 학생을 평가에 참여시켜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상급관청의 소속 직원 감독책임을 회피하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교사는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랐을 뿐인데 학부모나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이란 교육체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의미한다. 교육체제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상호의존적인 질서체계를 사회적 합리성으로 간주한다. 현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교원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평가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새로운 교원평가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현재의 상황이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의 팽창을 더 이상 간주할 수 없다는 데에서 평가의 필요성을 찾는 듯하다. 그리고 당국마저도 이러한 접근방식을 갖는다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교원이 현재의 공교육 부실과 관련하여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공교육 부실의 원인은 교육의 구조적 문제에 있기 때문이다. 교원은 그러한 요소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조적인 개선 없이 교원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교육 부실의 주요 책임을 교원들이 떠맡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사교육의 팽창이 공교육의 부실 때문이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도 문제가 있다. 현재와 같은 무한경쟁구조에서는 공교육이 충실하다 해도 결코 사교육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더 좋은 학원을 찾아서 필요 이상의 사교육을 추구하는 욕구를 잠재운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므로 교원평가를 통해서 공교육의 강화를 꾀하고자 하는 시도는 정책적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구조적인 개선책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이란 사회의 가치를 수렴하여 이익이나 목표들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치적인 절충이나 협상 및 흥정의 과정을 통한 형성의 정도가 정치적 합리성의 기준이 된다. 여기에서는 의견일치가 핵심이 된다. 이 세상에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때문에 교사평가제도를 시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제도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먼저 평가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제는 곧 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연결되는 것이므로 중요하다. 그리고 누가 평가할 것인가도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받는 사람이 평가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도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PAGE BREAK]교원들이 평가제도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사들 자신이 이미 평가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생을 평가하는 평가전문가이다. 학생들을 평가하면서 평가의 가치와 필요성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평가, 인정할 수 있는 평가라면 평가받기를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수용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교사들이 평가받기를 좋아할 리 있겠느냐 그래서 평가는 무조건 반대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교원에게 다가가기보다 외부, 즉 언론에 이슈를 만들고 학부모단체들이 먼저 주장하게 되면, 교원들은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박탈감에 빠질 수 있으며, 그 결과 교사평가제도에 불필요한 저항과 반발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수원 / 서울 잠실초 교사 교원평가에 대해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것은 초등교원들이다. 왜냐하면 초등의 경우 주당 평균수업시수가 27.82시간(2001)으로, 중 20시간, 고 17.2시간에 비해 큰 수업부담을 갖고 있으며, 초등교사의 근무여건과 교원평가 인프라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일각과 학부모 단체들은 환영 일색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것은 초등학교 교원의 근무조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초등학교에서의 교사 다면평가제의 위험성을 밝히고 적어도 초등교육 및 교원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혁을 제안한다. 합리적 평가를 어렵게 하는 현실 첫째, 초등교사의 과중한 수업시수와 업무는 동료교사간의 상호 평가를 매우 어렵게 하고 평가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한다. 그것은 자기 반 수업이 주당 최소 25시간 이상으로 과중하여 자기 수업의 연구와 준비를 하기에도 벅차 옆 반 동료의 수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하는 자율장학 공개수업을 보고 동료를 평가한다는 것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 오히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료장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 교장·교감 등 관리자에 의한 수업평가도 쉬운 일이 아니며 전문적이라고 볼 수 없다. 교장, 교감도 일상적인 순시는 할 수 있지만 모든 학급의 모든 수업을 장시간 들여다볼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두 시간의 수업을 보았다고 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평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교사가 나올 경우 마땅히 해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초등교원의 전교과전담제와 무관치 않다. 즉 교장과 교감이 어떤 특정 교과나 한 분야를 연구하여 승진한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서로의 관점이 다르고 어느 특정 교과에만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교과에 걸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셋째, 외부의 수업 전문가로 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모든 교사의 수업을 단편적으로 보고 평가한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수업장학의 일환으로 외부의 수업 전문가가 장학지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넷째, 수업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이 검증되지 않은 학부모에 의한 평가는 매우 위험하다. 설사 전문성이 있는 학부모 그룹을 구성한다고 하여도 그들이 교사의 자질을 판단하는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PAGE BREAK]그러나 단지 질문지를 통하여 자녀의 수업에 대한 흥미도-선호도, 관심과 배려, 학습장 및 일기 검사 등등을 알아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수업이 과중한 교사들이 수업연구와 준비보다는 아동의 결과물 처리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학교 업무가 많은 부장교사와 교사들은 수업중 자습시키는 일이 많아서 학부모들의 원성과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며, 어지간한 학교 업무분장은 교사들로부터 강력하게 거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초등학생들도 그들의 수준에 맞는 질문지로 교사를 평가할 수도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학자들도 있다. 즉, 어린이의 눈으로 선생님의 관심과 배려도, 수업의 흥미도, 발표 지명도, 학습장, 숙제 등의 성실 검사 처리 등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사가 자기반성의 잣대로 삼는데 다소의 도움이 될지언정 그것을 분석하여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아무튼 현재의 초등학교는 주간 단위 시간에 너무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과다 수업시수부터 줄여야 필자의 연구(2001)에 의하면 초등교사의 실제 업무 수행시간은 법정 근무시간인 44시간을 훨씬 초과한 61.2시간으로 무려 17.2시간이나 초과되어 나타났다. 여기서 초등교사들이 다양한 업무를 같은 시간대에 동시 다발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 응답처리된 경우를 감안하여도 주당 10시간 정도는 과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즈음 컴퓨터의 발달로 교사들의 재택업무 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초등 교사들의 가가호호 컴퓨터 HDD를 조사하여 본다면 그러한 증거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교사가 과다한 수업시수에 쫓기고, 업무와 잡무에 쫓기고 과로에 지쳐서 우울하면 그 영향이 곧 바로 학생에게 미치고 수업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교원을 평가하기 이전에 반드시 기존의 교원평가를 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그 이유는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하며 15년이나 걸리고 약 18조 5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우리 나라 고속철(TGV) 건설의 경우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고속철은 기본 철로가 완전하지 못하면 수백 년이 걸려도 달리지 못하지만, 교육이란 완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도 적당히 꾸려갈 수 있다. 그러한 증거로서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학급당 100명 이상의 초등학생을 한 교실에 몰아넣고, 한 교사로 하여금 30여 시간의 수업을 강행시킨 바 있다. 그것은 암울하고 어려웠던 과거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수의 초등 교사들은 30여 시간의 수업을 감당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교직과 학교에 경쟁체제로서의 교사평가를 도입하겠다면 먼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PAGE BREAK] 교사는 수업에만 전념하게 하자 그 첫째가 바로 교원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이다. 표준수업시수란 교사가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1주간 수업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수로서 그 이상의 수업시수가 부과될 경우 수업 연구와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되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과로에 지치며,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사 1인당 수업시수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사가 수업의 질을 책임지고 담보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으로 40만 교원의 염원이기도 하다. 둘째, 통합교육과정의 초등학교 1~2(3)학년 교사는 ‘통합학년전공제’를, 분화교육과정의 3(4)~6학년 교사는 복수교과전공제를 도입하고, 예체능 교과전담제를 완벽하게 기능하도록 하여야 획기적인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다. 셋째,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학교 업무를 들여다보면 수업을 준비해야 할 교사가 하지 않아도 될 전·출입생 처리, 교과서 분배-수합, 도서실 관리 등등 엉뚱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 넷째,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육개혁 방안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은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10년간 119조를 투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에 따른 필수적인 교원 증원마저도 20% 미만의 쥐꼬리 지원을 하여 초등교원의 등짐을 휘게 하고 있다. 정부가 진실로 공교육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교육의 본질을 비껴 간 사교육비 절감을 외칠 것이 아니라 총 사교육비의 20% 정도만이라도 교원 증원에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수업의 질이 보장되기 위한 교원 평가를 하려면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과중한 업무 해소를 위한 보조교사 지원, 쾌적한 시설 여건, 수업자료의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등의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기본 환경인 교사의 조건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주는데 정부 당국은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김나영 | 대전 서부초 교사 학년초의 교육은 1년을 통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현행 3월 1일자 교원정기인사로 인하여 매우 바쁘고 어수선하여 마치 이사를 오가는 집과 같이 정신이 없다. 시간 자원은 인적, 물적 자원보다 조정·통제하기가 쉽고 관리 여하에 따라 효용성에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 이 점에서 현행 3월 1일자 교원정기인사는 무척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준비와 계획 없는 신학기 시작이다. 현행 교원정기인사 시기에 따르면 학교 교원들이 다 모이는 시기는 3월 첫 주가 되어서야 가능하다. 자신이 근무할 학교와 지역 사회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자신이 가르칠 학년, 학급, 학생 및 담당 사무를 모르고 새 학년도의 수업 준비나 계획이 덜 된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학급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3월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준비 없는 새 학년의 시작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학교는 반드시 새 학년도에 앞서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모여 계획하고 준비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둘째, 비효율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이다. 학교의 경우 전체 교직원들이 함께 모여 학교의 일년간의 교육계획을 숙의하고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기울인다는 전제 아래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권고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 교원들이 모두 모여 공동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계획 준비한다는 전제는 우리 나라의 현행 학기제, 학사 일정, 교원 정기인사 시기에 비추어 어불성설이 된다. 현행 정기인사로 인하여 교원들의 구성이 달라졌으므로 모든 준비를 또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 전학년도 사무 담당자가 예산안을 수립하고 새로 부임한 교원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일의 중복과 비효율을 낳고 있으며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해에는 새 학년을 시작해야 한다. 현행 법정수업일수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20일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12월말 안으로 종업식과 졸업식이 가능하다. 새 학년도 시작전, 긴 겨울방학(1∼2월) 동안에 모든 교원들이 모여 일년간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짜는 일은 이후의 수업자료 개발, 업무분장, 자체연수, 환경정리 등 모든 준비의 기초가 되고 알찬 학교운영과 새롭고 창의적인 수업의 바탕이 된다. 이러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마치 먼저 집을 짓고 난 후에 설계도를 그리는 격이다. 교사들은 아무리 좋은 교육 개혁안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의 절실한 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학교 현장과 교사를 우회한 어떠한 교육개혁안도 성공할 수 없으며, 교사의 성장·발전 없는 교육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PAGE BREAK]셋째, 불안정한 교직생활의 시작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도서 벽지나 원거리로 발령 나는 교원들의 경우, 방을 구해 이사갈 여유나 자녀를 전학시키는 일 등에 대비할 수 없고 3월초는 부동산값이 들먹이는 봄 이사철로 박봉의 교사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 준다. 학교의 효과적인 계획과 준비를 위하여 교원의 전보 이동과 신규 발령을 조기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2월중 1∼2주간 수업의 부실이다. 2002년 3월 18일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2월 수업 및 봄방학을 폐지하기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행 교원정기인사로 인하여 여전히 2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2주간의 2월 수업에서 학생은 지난 해 연말에 남긴 단원을 억지로 붙들고 있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자습을 한다. 학교는 단축수업을 하고 교사들은 성적처리 및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등 마무리 작업으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다. 특히 졸업할 학생들은 이미 진로가 확정되어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더욱 흐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2월 수업은 매우 부실하여 새해가 되어 새로운 각오로 공부하려는 학생들의 교육적 의지를 소실시키고 학교는 부실 수업으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2월 수업은 부실하고 학습의 계속성, 누적성, 효과성 원리에도 어긋난다. 사기업이라면 이런 비효능적·비효과적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현재 2월 수업은 일제 시대 3학기제의 잔존물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 해결은 교육부의 인사 T.O(인원 편성표) 하달을 지금보다 조금만 앞당기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많은 교육개혁안이 교육예산을 더 들여야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해 교원정기인사의 조정 운영은 학교와 우리 사회에 귀중한 예산을 절감해 주는 개선안이 된다. 따라서 3월에 시작되는 현행 교원정기인사를 1월 1일자로 개편하여 학교교육과정이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제 우리도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새 학년도를 시작할 수는 없을까?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교원평가 등 교육현장 개선을 위하여 고심하시는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해 본다.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전성은)는 지난 30일 2008년 이후의 대입시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학입학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위는 각계 대표 19명으로 구성되며, 의견수렴을 거쳐 올 8월 최종안을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다. 대입특위는 2·17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제시된 EBS 수능과외, 수준별 보충학습 등 단기대책을 넘어서 대입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고교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맞는 교육을 충실하게 하고 대학은 교육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본으로 해 학생을 선발토록 한다는 게 특위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기록·평가하고 대학은 이를 학생선발에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에 대한 기획과 평가권을 교사에게 대폭적으로 부여하고, 지역사회, 학부모, 산업계 등이 학교를 평가해 교육이력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이력철은 교사가 교육한 프로그램과 학생 성취 등 교육의 모든 과정을 누가적으로 기록한 것. 대입특위는 고교 내신성적, 특성화된 고교교육내용 등 교육내용과 목적에 따른 경로별 전형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로별 전형으로, 대학이 제시하는 복수 전형기준 모두를 충족시켜야하는 입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다.
정강정(鄭剛正)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31일 "올해 수능시험은 2.17 사교육비 경감방안에서 발표한대로 교육방송(EBS)의 수능강의와 적극 연계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느 정도 출제된다고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2005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한 정 원장은 "난이도는 수능체제가 바뀐 만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곤란하며 언어, 외국어(영어), 수리영역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평가원장과의 일문일답. --EBS 수능강의에서 얼마나 출제되나. ▲EBS 수능강의 교재가 교육부가 결정, 고시한 제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원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있다. 학교수업을 충실히 받고 보충적으로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적절하게 학습한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떻게 수능시험 출제와 수능강의를 연계하나. ▲EBS 강사진이 집필한 교재가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검증한다. 교육과정에 맞다면 수능 적합성도 높다. 교육부 및 EBS와 수능시험 출제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출제위원단에도 검토위원 등으로 참여하게 된다. --교재에서 그대로 내나. ▲교재내용 그대로 출제하는 것은 아니다. EBS 교재는 수능 출제 때 출제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출제위원단이 구성되면 영역별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교재에서 "몇 퍼센트 출제된다"고 말할 수 없다. 평가원장이 "어디서 얼마나 출제한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또 하나 확실한 것은 학원 교재에서는 절대로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난이도 조정은. ▲지난 몇년간 난이도 때문에 '널뛰기 수능'이라는 비난이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탐구영역이 완전 선택과목제로 바뀌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언어,외국어(영어), 수리영역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사탐/과탐/직탐및 제2외국어/한문은 원점수 없이 표준점수만 표기하더라도 난이도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언어, 외국어의 어휘 수준이 높아지고 선택과목도 심화학습과정을 위주로 출제하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한다. 지난해까지 고1 공통과정을 위주로 출제했고 올해부터 2~3학년 심화선택 중심으로 출제, 범위는 넓어졌다. 영어의 경우도 단어수가 많아졌다고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까지는 너무 많은 학생이 아는 단어인데도 고1 교과서에 없다는 이유로 주석을 달아주는 경우도 있었다. --기출문제도 나오나. ▲지금까지는 기출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수능이 도입된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제까지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면 좋은 문항을 만들기 어렵다. 교육과정이 목표하는 학업성취 기준에 맞는 문항은 과거 출제됐더라도 변형해서 다시 낼 수 있도록 했다. 반복 출제하되 똑같지는 않으며 문제은행식도 아니다. --수능 준비와 내신 준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통합교과적 출제방식에서 선택과목제로 바뀌어 관심 있거나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은 줄었다고 본다. 물론 통합단원적 문제는 들어갈 수 있다. 학교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수능은 정부가 2.17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밝힌 대로 교육방송(EBS)의 수능강의와 아주 밀접하게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난이도는 제7차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돼 시험 영역과 과목이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고 탐구영역이 통합교과형에서 선택과목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언어, 외국어(영어), 수리영역 등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본 방침이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표기돼 전형자료로 활용되고 기출문제라도 핵심내용은 반복 출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출제원칙 = 7차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언어, 외국어(영어)의 경우 가능한 여러 교과가 관련된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내에서 여러 단원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문제를 출제하고 수리,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한다. 단순한 암기와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주어진 상황을 통한 문제 해결력과 추리와 분석을 통한 탐구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문항의 내용과 소재가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교육과정의 전 범위에서 고르게 문제를 내고 교과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하되 점수 분포가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쉬운 문항과 중간 정도의 문항, 어려운 문항을 균형있게 출제한다. 사회/과학/직업탐구와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에 특히 유념하고 문항형태는 5지선다형으로 하되 수리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한다. 문항당 배점은 언어, 외국어(영어)는 1,2,3점, 수리는 2,3,4점, 사회/과학/직업탐구는 2,3점, 제2외국어/한문은 1,2점으로 하되, 문항 중요도와 난이도, 소요시간, 변별력 등을 고려해 차등 배점한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 학습내용은 반복 출제가 가능하다. ◆영역/과목 선택 및 출제범위, 문항수 = 고교 2,3학년 심화선택 과목 중심으로출제하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고1 이하)에 속하는 과목도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포함한다. 국사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지만 사회탐구 선택과목에 포함한다.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5개 영역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의 선택이 가능하다. 수리는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그리고 수리 '가'형은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순열과 조합, 그래프이론 등) 가운데 1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수학Ⅰ 12문항, 수학Ⅱ 13문항, 선택과목 5문항을 출제하고 수리 '나'형은 수학Ⅰ에서 30문항을 전부 출제한다. 사회/과학/직업탐구는 3개 영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사회탐구는 11과목 가운데 최대 4과목, 과학탐구는 8과목 가운데 최대 4과목(단, Ⅱ과목은 최대 2과목), 직업탐구는 17과목 가운데 최대 3과목(단,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1과목과 전공관련 13과목 중 최대 2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다. 5교시 제2외국어/한문은 8과목 가운데 1과목만 선택해야 한다. 문항수는 언어 60문항, 수리 30문항, 외국어 50문항이고 사회/과학/직업탐구는선택과목당 20문항, 제2외국어/한문은 30문항이다. ▲성적표=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해 표기되고 수리 '가'형, 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지난해까지와 달리 선택과목명도 표기된다. 영역 및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만 기재되며 원점수가 100점인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는 평균 100, 표준편차 20의 표준점수(0~200점)로, 원점수가 과목당 50점인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의 표준점수 (0~100점)를 산출한다. 수리 '가'형 선택과목간 점수는 지난해 사회/과학탐구와 같은 방법으로 표준점수를 조정한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되고 영역/과목별 등급도 지난해와 같이 9등급제를 유지한다. ◆원서교부∼성적통지 = 7월9일 시험 시행공고가 난 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8월31일부터 9월15일까지(토.일요일 제외)이다. 11월17일 시험을 치르면 다음날부터 12월13일까지 채점을 하고 12월14일 성적을 통지한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 시작돼 1교시 언어(90분), 2교시 수리(100분), 3교시 외국어(영어,70분),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26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치러지며 5교시까지 선택하면 오후 6시15분에 끝난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풀어야 하며 30분이 지날 때마다 2분씩 시험을 본 과목의 문제지를 회수하고 시험실 감독관은 교시별 2명으로 하되 4교시에는 3명으로 증원(1과목 선택 시험실 제외)한다. 출제 오류나 정답 시비에 대비, 공식적인 이의제기 기간을 설정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것도 예년과 달라진 점. ◆기타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 문제지는 홀.짝수형으로 제작, 배부하지만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단일 유형으로 제작한다. 부정행위 종류에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가 추가됐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고 부정행위자 명단은 각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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