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최근에 어디를 가나 이른바 기성세대들이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현 시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대도 정부에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칼자루를 마구 휘둘러대고 있다. 그 소용돌이 속에 교육도 휘말려들었다. 몇 가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써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이다. 사학과 공학은 우리 교육을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사학을 죽이려 하고 있다. 사학재단을 설립할 때는 설립자가 나름대로의 건학이념에 따라 천하영재를 모아 교육하는 즐거움을 맛보려는 욕망과 그에 따른 확고한 교육방침이 있다. 따라서 건학이념이나 교육방침에 찬동하는 자들을 교직원으로 임용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그러한 학교의 특성과 교육방침을 찬동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어야 사학은 제구실을 할 수 있고 설립목적과 취지를 살려갈 수 있다. 공공성을 내세워 경영권을 내 놓으라는 것은 공권력을 빙자한 강도행위와 다를 바 없다. 다만, 비리나 부정을 행하는 일부 사학에 대해서는 초강경 정책을 써서 발을 못 붙이게 할 필요가 있으며, 비교육적, 비민주적인 학교경영이나 부당한 교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보완대책은 필요하다. 둘째, 대학입시정책이다. 열다섯번이나 바꾸었지만 여전히 파행적인 교육은 계속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에 쩔쩔 매고 있고, 학생들은 과외학습으로 지쳐있다. 평준화 정책 30년에도 학교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학교등급화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입시는 대학에 맡겨야 하고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권도 넓혀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가 기본 방침을 정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처방만 되풀이 할 것인가. 그러다가는 대학입시정책을 백번 바꿔도 서울대학은 영원히 세계 100위권 안으로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교육분야에서 가장 먼저 개혁해야할 영역은 교육행정체제이다. 그런데 왜 거기에는 손을 대지 않는가? 교육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교육행정에 있으며, 교육행정의 우두머리는 대통령이다. 정부가 좋아하는 OECD대비 통계자료에서 우리 교육여건이 언제나 꼴찌만 하는 것은 교육행정담당자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OECD국가 중 기초학력은 1등이며, 각종 세계학력경시대회에서 늘 우리나라가 1등만 하고 있다고 자랑한다면 교육의 국가경쟁력이 꼴찌이며, 상위권 학생들의 창의력이 꼴찌라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마 가기 싫은 아이들을 학교에 붙들어두기만 하면 교육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변명하지는 않겠지.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그런데도 주요교육정책 입안과정에서 교육현장전문가들의 참여가 철저히 봉쇄되고 있다. 그것은 교육부 간부급에 교육전문직이 거의 없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모두 일반직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정부는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통합하려 하고 있다. 넷째, 교육은 투자이다. 돈이 없으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 학급당 학생 수 25명을 놓고 가르치는 것과 35명을 놓고 가르치는 결과가 같기를 기대하는 것은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더구나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수업준비는커녕 정상수업진행마저도 방해받을 정도로 엄청난 잡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최근 재정5개년계획에 보면 교육투자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GNP 6% 확보도 슬그머니 포기하고 말았다. 어째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의 생각이 일개 가정의 부모들보다 못하단 말인가? 다섯째, 교육자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교육전문가라고 자처하지만 과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하는가? 학업성취도로 평가받기를 거절하고,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평가도 거부한다. 학습지도안 검열을 거부한다면 최소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대학교수도 기간제로 임용되고, 학생들로부터 강의평가를 받고, 연구실적 평가도 받고 있다. 교장 8년, 정년보장은 전문성과 그 능력이 인정받을 때라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무능한 교원은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유능한 교원과 무능한 교원을 평가하는 기준은 명확해야 하며, 철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국 일반계고 2, 3학년 중 사탐 선택과목인 ‘한국근현대사’를 선택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58개 고교에서는 아예 근현대사 과목이 개설돼 있지 않아 국사 교육 강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전 국민이 우리 역사 지키기에 관심을 모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70%의 고교생이 우리 근현대사는 외면, 곧 ‘읽어버린 역사’로 전락될 지경이다. 15일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일반계고 2, 3학년 중 ‘한국근현대사’를 이수하고 있는 학생은 모두 26만 3461명으로 전체 2, 3학년 80만 8146명의 32%에 그쳤다. 1학년 때 배우는 국사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아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70%의 고교생은 우리 역사의 중요 부분인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이 258개 고교에서는 선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상의 문제로 근·현대사를 개설하지도 못해 근현대사를 아예 도교육청 지정과목으로 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 K고 역사교사는 “자신의 진로를 떠나 학생들은 공부하기나 점수 따기 편한 과목을 선택하는데 불행히도 근현대사는 쉬운 과목이 아니다”며 “중국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역사교육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학생들은 외면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기 S고 역사교사는 현재 1학년 때 배우는 400페이지 분량의 국사를 제대로 배우려면 시수를 최소한 6단위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렇게 해야 국사 끝부분에 맞보기로 나오는 근현대사 수업을 어느 정도 충실히 할 수 있다”며 “그게 아니라면 근현대사를 필수로 해야 하는데 그건 또 과목 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일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담당자는 “근현대사의 선택 비율은 다른 사탐과목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만큼 도 지정 과목으로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학생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국사 교육 강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업계고의 경우는 통계조차 잡지 않고 있다. 대부분 직업탐구 영역을 준비하기 때문에 사탐 영역 선택과목 개설, 이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그렇다면 실업계고 학생들은 ‘근현대사’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고 지적한다. 인천 A공고 교사는 “2, 3학년 전문교과 과정을 편성하다 보니 1학년 국사 외에 근현대사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 여타 실업계고도 편성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국사 수업시수를 늘려 근현대사 수업에 할당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2002년부터 전면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국사는 초중학교에서 독립과목이 아니라 사회과목의 일부로 통합돼 수업시수도 줄었다. 초등교의 경우 국사는 5, 6학년에 한 학기씩 사회과목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고, 중학교에서도 국사는 사회과목의 일부로 통합되는 바람에 2학년 1시간, 3학년 2시간이 됐다. 6차 교육과정 때는 중학교에서 국사는 2, 3학년 때 독립과목으로 주당 2시간씩 다뤄졌다. 또 고교에서도 1학년 때 배우는 국사(4단위)는 고대～실학시대 중심으로 배우고 개항 이후 역사는 간략히 언급된 채 2, 3학년 때 선택과목인 근현대사(8단위)에서 배우도록 돼 있다. 실업계고는 대부분 1학년때 편제된 국사 외에 별도의 역사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교원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 제도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비록 내년도 입학생과 재학생 등에게는 가산점 제도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2011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되었지만 만약에 이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확정된다면 이것은 교사교육에 심히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해온 가산점은 임용시험의 전체 점수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했지만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사범대가 목적형 교원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다면 일찍부터 교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사범대에 입학하여 교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즉, 교사 이외의 다른 매력 있는 직업들을 찾아 헤매다가 그게 좌절되면 아무런 교직의식도 없이 교사나 해보자는 식으로 교직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표결과정에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없었던 것은 상당수 의원들이 사범대 가산점 부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 제도의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여 가산점 폐지를 반대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또한 사범대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도 가산점제도 자체보다는 그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여 위헌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었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 제도의 폐지 쪽으로 성급하게 가닥을 잡은 것은 헌재 결정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사범대 가산점제도의 폐지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교직에 유인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양성 및 임용체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제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교육이며,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의 양성과 확보가 핵심임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분주하다. 내달 4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회 교육부분 국정 감사는 4·15 총선으로 다수당이 바뀌고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했으며 19명의 국회 교육위원들 중 대부분 초선 의원으로 구성돼 예년과는 달라진 국감 분위기가 예상된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육개방 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게 17대 첫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다.(이하 가나다 순) 국정감사는 일회적 소재에 치우치지 않고 근본적인 교육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한 번의 국정감사로, 한 명의 국회의원이 고질적 교육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면, 그건 허풍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최선을 다해 단 하나에서라도 책임 있는 대안을 내겠다. 국감을 맞아 동북아 고대사의 체계적 연구와 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대안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한·중·일 3국 청소년의 역사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와 정부 차원의 관련 사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동아시아 연구센터(가칭)’와 같은 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설립하는 방안을 입법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밑거름을 더 튼실히 다지고자 한다. 사립대학 현황, 부정비리와 감사, 대학재정 운영현황과 자체감사의 한계 등을 포함하는 ‘사립대학백서’도 준비 중이다. 사립대학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교육의 최대 개혁과제임이 이번 국정감사에도 확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의 적정집행 여부를 따지겠다. 최근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각종 사업의 법령위반 여부도 중요하다. 법이 정한 기준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확대, 왜곡하였는지 나아가 불법사례는 없었는지 파악할 것이다.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다.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지연시키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어 국감준비에 애로점이 많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다. 혹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보다 나은 교육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교육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미래를 살아갈 후세대에게 거는 기대요 책임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밝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측면에서 폭로성 보다는 정책, 제도 개선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 첫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 우선 원칙은 반드시 대안이 있는 정책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에 대한 나름의 원칙은 ‘학생의 학습권’ 및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국가의 불필요한 통제와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선진화된 교육체제와 환경을 달성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원칙과 목적에서 벗어나는, 학생의 학습권 저해,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걸친 학습의 질 저하 실태 및 교육부의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에 의한 교육 실정, 막대한 교육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제기와 대책을 따지는 국감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재정·회계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감사제도 강화로 부패에 대한 사전방지 장치를 갖추는 반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사학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2008년 대입제도개선(안), 대학구조조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공청회를 마치고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대입제도는 벌써 15번이나 바뀌게 되는 것이다. 2002년 바뀐 수능시험을 제대로 시행해 보기도 전에 또 다른 개선안이 발표된 것이다. 교육백년대계라면서 적어도 1～2년 앞이라도 내다보는 계획은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발등의 불끄기식’ 정책대안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짚어나갈 생각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및 운영의 문제점을 비롯, 2008년 대학입시제도개선(안)의 쟁점들에 대한 교육부 대책, 사립학교법개정, 국공립대학병원운영실태와 국공립사립대학 회계·재정투명성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정감사 준비가 만만치 않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실효성 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국회는 어느 때보다 교육관련 쟁점사항이 많으며, 특히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개혁의 본질은 끊임없이 부정부패로 얼룩져왔던 사립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시적인 감시감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급식은 무상급식, 직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등을 통해 학생들은 건강하게 공부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우려에도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학입시제도, 대학 서열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며, 학생과 학부모를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하는 상황은 공교육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이제는 교육주체들이 교육 문제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 사학비리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 건전사학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학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사학 대부분이 법인 이사회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배제된 상태여서 적지 않은 사학비리가 여기서 시작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는 것이 이사회 고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이는 잘못 이해된 것으로 실제, 우리나라 중·고교 교원 봉급은 정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한국교육의 질적 비약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난 8월 불거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다소 뜸해진 듯하다. 금방 끓다가도 쉽게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언론의 속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그렇게 얼른 잊어버릴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를 포함해 고조선·부여·발해 등의 역사가 중국사라는 억지를 사실화시키려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개입한 아주 대대적인 프로젝트이다. 예컨대 고구려 종족은 고대 중국 소수 민족의 하나이다. 고구려 건국은 중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시종일관 중국 영역 내에서 존재했다 따위가 그들의 주장이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연개소문과 을지문덕 장군을 기억하는 우리로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하긴 그뿐이 아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있다. 게다가 지난 2001년 일본은 우리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국관련 부분이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고 말았다. 이웃나라의 그런 억지 주장들을 대할 때면 과연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반문하게 된다. 자국의 엄연한 역사와 영토가 타국에 의해 시비거리가 되고 희롱당하니 그러고도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나무라고 나도 개운치가 않다. 아니 원래 도둑질하러 야밤에 침입한 도둑을 나무라기보다 집안단속 못한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도 필유곡절이지 싶다. 두뇌가 뛰어난 박사들이 만들었을 것 같은 제7차 교육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국사 과목은 찬밥신세로 전락해버렸다. 국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사회과목의 일부가 되어 있다. 초등은 5, 6학년 한 학기씩, 중학교는 2학년 1시간, 3학년 2시간씩 사회과목의 일부로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고교에서 국사는 1학년때 필수과목이지만, 조선후기까지만이다. 근·현대사 부분은 2학년때부터 선택과목으로 배운다. 글자 그대로 선택과목이어서 선택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는 것이다. 수능시험에서도 선택과목인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사를 전혀 모른 채 대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제7차 교육과정인 셈이다. 초·중·고의 제7차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다. 1996년 사법고시에서 이미 빠져버린 국사는 2007년부터 행정, 외무고시 등 국가의 인재를 뽑는 시험에서도 사라질 예정이다. 언제나 그렇듯 일이 터지자 부랴사랴 국사의 독립교과화, 수능시험에서의 필수과목화 등 야단법석을 떨어대고 있다. 이를테면 주변 국가들로부터 역사 왜곡을 당해도 싼 나라의 꼴을 세계만방에 과시한 셈이다. 역사 없는 민족은 없다. 그것이 침략을 당하고 내분의 역사일망정 그대로 간직되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는 지나가버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차제에 역사교육 강화를 국가적 화두로 삼아 강력하게 실천하기 바란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초등학교의 교과 학력 평가 제도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은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초등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 고사 등의 지필 평가를 부활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서술형 평가를 수우미양가 등 5단계 평가 체제로 바꿀 뿐 아니라 학급별 석차가 명기된 성적표를 가정에 통지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기초 학력의 충실한 정착이 학교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과거, 초등학교 교육이 입시 지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악몽을 우리는 아직 잊지 않고 있다. 중등학교는 여전히 상급학교 진학 준비로 인해 중등교육이 담당해야 할 교과교육이외의 많은것들,결코 잃어서는안될중요한 부분들까지도놓치고있는것이오늘날우리교육의 현실이다. 교육은 학생들이 지닌 제 각기의 독특한 개성과 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이와 같은 개인차를 존중하여 피교육자가 자아를 나름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자아의 실현이 사회의 공익에까지 이르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과정은 개성과 특성이 각기 다른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학습자를 교과 학력으로 동일하게 평가하려는 발상은 학력 지상주의에 흐른 나머지 학습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을 도태시킬 위험성이 다분하다. 기초학력을 제고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방법이 반드시 학력평가를 부활하는 데에 있지는 않다. 초등학교 교육은 이제야 비로소 그 본연의 역할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인생의 낙오자를 양산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학력 평가의 부활은 초등학교 교육을 다시 절름발이로 만들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사교육비 부담 또한 가중될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수행 평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과외를 따로 받는 이 시점에서, 학력 평가가 부활되는 그 날부터 교과 중심 학원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것은 불을 들여다보듯 자명한 일이다. 교육부는 2006학년도부터 초등학교 교육을 대폭 개선하여 교과 수업은 오전으로 마치고 오후 시간은 특기·적성교육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초등학교의 학력 평가 제도를 부활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교육 방향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파급 여파까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 교육감의 의도가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주력해 온 인성지도와 특기·적성 계발 중심 교육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의지인지, 인성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과 학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인지, 이 점부터 명확하게 밝혀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 정책은 정권이 바뀌거나 교육 수장이 교체될 때마다 너무 자주 바뀌어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다. 제발 교육 문제만은 백년지계답게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했으면 한다.
가을개편을 맞아 EBS는 교육 전반에 걸친 과제들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교육대토론’을 새롭게 선보인다. 교육전문 기간방송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겠다는 EBS의 의지가 돋보이는 신설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두시간 동안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아 건강한 대안을 발굴한다. 지난 11일 방영된 첫 회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8.26 대입제도 개선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교육대토론’은 앞으로도 '보충수업 필요한가?’, '학교에서 왜 역사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등 당면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인터넷을 통해 방청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시청자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EBS측은 토론내용을 정리해 3~6개월 단위로 교육당국이나 관련 단체들에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EBS는 이외에도 우리 정치현상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TV정치교실(목 오후 8시10분~9시), 이공계 활성화를 겨냥한 IT관련 다큐멘터리 '꿈은 이루어진다’(토 오후 5시10분~6시10분), 50년대 명동을 배경으로 대중문화사를 정리한 미니시리즈 '명동백작’(토·일 오후11~12시) 등을 새로 선보인다. 한편 EBS는 오는 24일 특별생방송 '사랑의 시작, 그리고 나눔’(오후 10시10분~11시)을 방영한다. 8월부터 교육부, 정보통신부와 함께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는 '사랑의 PC 보내기’ 캠페인을 벌여온 EBS가 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 이 날 생방송은 3부로 구성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시간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게 된다. 인터넷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PC를 지급받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e-Learning을 활용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캠페인을 통해 컴퓨터를 지원한 개인과 기업, 컴퓨터를 제공받은 학생이 함께 참가해 대화를 나누는 코너도 마련된다.
윤종건 본사 대표는 전임 논설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논설위원 6명을 새로 위촉했다. 신임 논설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본지 사설, 시론 등 집필을 통해 교육현안 문제에 대한 정론을 펼치게 된다. 신임 논설위원 6인의 주요 학·경력과 저서·논문은 다음과 같다. ▲손충기(원광대 교수)=공주사대 교육학과 졸, 서울대 석사, 인하대 박사, 행동과학연구소 학습개발부장 등 역임, 미국 템플대 교환교수, 현 역사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저서·논문은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사회심리 연구방법론, 중등 교사의 수업에 대한 학생평가의 타당성 연구, 교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과 그 효과 등 ▲송광용(서울교대 교수)=서울대 교육학과 졸, 서울대 석·박사, 서울교대교수협의회 회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대기업 연수원 등에서 50여 회 이상 교수기법 특강, 현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이사, 현 교육부 교대 발전추진기획단 실무위원장. 저서·논문은 교육인사행정론, 대학정원정책 평가연구, 21세기 학교체제와 교사자격증 제도 등 ▲이종각(강원대 교수)=서울대 교육학과 학·석사, 미국 피츠버그대 박사, 강원대 교육연구소장, 21세기 교육문화포럼 상임대표. 저서·논문은 교육열 올바로 보기, 새로운 교육사회학 총론, 교육인류학의 탐색, 교육학 논쟁, 한국교육학의 논리와 운동 등. ▲정영수(인하대 교수)=고려대 교육학과 졸, 독일 본 대학 박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사철학연구 실장, 현 인하대 학생지원처장, 현 교육철학회 회장. 저서·논문은 교육의 역사와 철학, 인간교육의 이해, 교사와 교육, 북한교육의 조명 등 ▲조난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전남대 교육학과 졸, 서울대 석·박사, 목포여중 교사, 한국교육개발원 도덕교육연구실장· 교육과정연구팀장 역임, 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본부장. 저서·논문은 현대사회와 교육의 이해, 중등학교 수준별 수업방안 연구,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국가수준 장학체제 구축방안 연구 등 ▲최청일(동아대 교수)=연세대 법과 졸. 미국 미네소타대 석·박사,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장, 동아대 교육대학원장, 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 저서·논문은 교육행정 및 경영의 이해, 교육경제학, 교육개방의 전망과 과제, 고등교육 재정규모 및 지원 방식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한국 중등사학의 전망과 교육재정적 과제 등
중국의 대표적 교과서 출판사에서 역사책 편집을 맡고 있는 학자가 국내학술토론회에 참석, ‘고구려사는 한국사’라고 밝혔다. 중국의 역사왜곡이 한중외교 갈등으로 번진 이후, 중국학자가 직접 방한해 고구려사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7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 주최로 열린 ‘한중 교과서 세미나’에서 베이징사범대학출판사 역사교육과정 편집자 류동밍(劉東明) 박사는 중국 교과서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인민교육출판사와 북경사범대학출판사에서 낸 몇 종의 ‘세계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며 “역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대 한반도 북부에 단군 조선 등이 나타났고, 삼한이 있었으며, 기원을 전후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대치한 것으로 해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문연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의 이길상 소장은 중국 교과서 시장에서 가장 많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인민교육출판사와 베이징사범대학출판사, 상하이교육출판사의 역사교과서 9종을 검토한 결과, 고구려와 백제에 대한 서술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신라 역시 당나라와의 교류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소개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이 소장은 고구려 이전의 고조선을 한국의 역사와 관련해 서술한 교과서는 없었으며, 고구려, 백제, 신라 출현 전 국가를 언급한 상하이교육출판사판 세계사 교과서인 ‘역사’ 역시 “기원 전후 조선반도에 몇 개의 노예제 국가가 출현해 후에 고구려, 백제와 신라의 삼국이 정립하는 국면이 나타났다”는 식으로만 기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 교과서가 고구려를 언급할 때도 세계 한국학계에서 공통적으로 표기하는 방식인 ‘고구려’ 대신 ‘고려’라고 표기해 역사 인식에 큰 혼동과 오류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류 박사는 “중국의 교과서들은 한국과 중국이 역사적으로 매우 우호적이었다고 평가 한다”며 “중국의 한과 당 왕조가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가깝고 안정적인 관계”라고 서술된 것을 예로 들었다. 류 박사는 “한국측이 제기한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교과서 개정작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중국 측이 논쟁이 되고 있는 고구려사뿐만이 아니라 고조선을 포함해서 우리 역사 5000년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 이번 세미나의 의의”라며 “교과서 오류 시정을 위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유대감과 이해를 증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핫이슈가 되면서 연일 많은 의견과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중국의 역사왜곡이 잘못됐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 외에는 대부분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것은 현장의 교사들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고,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이에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이자 교총의 고구려 역사왜곡 문제 대응 학습자료 개발 자문위원인 전호태(45) 교수를 만나 중국 고구려사 왜곡의 배경과 목적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국사교육문제, 역사 바로 알기 수업, 특별교재의 개발 방향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다. -우선 중국의 동북공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동북공정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정부가 주도해서 막대한 물량과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외부에도 알리고 일부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대응이 너무 소홀합니다. 고구려사가 없어지면 고조선부터 발해(926년 멸망)이전 북방사는 전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한반도의 실제적 역사는 삼국 중 고구려를 제외한 한강 이남의 백제와 신라부터 시작되고 정식 고대국가로 등장하는 것은 통일신라가 되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변화고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간 일본과의 역사왜곡 문제도 있지만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에 더 교사들이 주목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일본에 대한 반감은 최근 역사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소모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반작용적 측면이 있습니다. 또 미묘하게 숨어있는 인식인데 다른 한 측면은 중국을 큰 나라로 인식하면서 중국과는 충돌하지 않으려는 잠재적인 의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정확히 바라봐야 합니다. 중국의 의도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고구려사 왜곡 문제로 발해사에 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그간 우리가 발해사에 관한 부분에 대응이 소극적이었고 중국도 발해사는 당연히 자신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해는 자신이 고구려 역사를 계승했다고 국가적으로 밝혀왔고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는 역사적 연계성을 밝히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발해사는 고구려사 보다 더욱 연구가 취약합니다. 더구나 발해는 거란이나 위그루 등 다른 민족들간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 오랜 시간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역사왜곡 문제로 인해 국사 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크게 범한 실수가 국사를 포함한 역사 전체를 사회과에 통합시킨 것입니다. 언뜻 보면 7차교육과정이 유사과목을 중심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선진국의 흐름에 맞춘 것처럼 보이는데 시행 내용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국사의 비중이 낮아지고 사실상 사회의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선택과목처럼 돼 버렸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사가 사회교과에 통합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교과의 중심 틀은 미국사이고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른 영역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개별 교과로서의 ‘국사’죠. 국사는 다른 교과와 평등할 수 없고,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순히 수업시수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육에서 국사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재인식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학생들을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학생들을 교육시키기도 하지만 현장의 역사 교사들은 주변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올바른 접근 시각을 가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평화·공존’이 이웃국가 간에 가장 바람직한 관계라는 인식 속에 고구려사 왜곡 문제도 바라봐야 합니다. 또 중국이 과거사를 끌어들여서 미래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는 과거가 오늘로 이어지고 또 내일에 까지 영향을 주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런 역사의 연속성의 원칙을 아이들이 교육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전통성과 역사적 계승성의 문제도 적극 설명해야합니다. 이 역사가 어느 나라의 역사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나라의 문화적 전통과 역사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해 고구려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게 해야죠. 또 중국이 주장하는 역사의 허구가 얼마나 비역사적인 것인지에 대한 수업도 진행해야 합니다.” -특별교재에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고구려사를 우리 역사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교육해야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고구려사 문제가 아니라 북방사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교재 연구단계에서부터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 전반에 대해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고구려사를 설명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한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중국은 이 문제를 세계패권과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염두하고 진행하는데 우리는 문제를 보는 시각이 너무 협소하고, 이슈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단순히 역사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앞으로 통일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 통일이후 동아시아의 주도권 문제, 향후 10～20년 후에 국제질서 속 한국의 위상,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들 역사적인부분, 정치, 경제, 문화적 대응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나 정부의 대응에는 이런 포괄적인 시각도 없고 문제에 대비한 단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어 안타깝습니다.”
공은 학교로 넘겨졌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은 대입선발의 실질적 역할을 대학과 고교로 옮기겠다는 의도를 확실히 드러냈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9등급으로만 제공하여 그 비중을 현저히 약화하겠다는 것은 대학의 선발권을 보다 자율화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강화하면 학교교육이 보다 중심이 되고 상대적으로 사교육으로부터 고교교육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안만으로 망국적 사교육의 극성에서 벗어나고 공교육이 정상화 되며 대학이 21세기형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다는 담보가 되는 것인가? 대학입시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는 관련 당사자별로 현저히 다르다. 아니 서로의 입장에 따라 각양각색의 상반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평등주의에 기운 측은 수능을 더욱 약화하기를 요구하고 수월성을 말하는 측은 대학별고사나 고교등급제를 꺼내들고 있다. 심지어 사교육 관련자들은 변함없이 강남 불패를 유도하려는 아전인수식 언행을 늘어놓고 있다. 이제부터다. 이 안은 완성된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머리만 제시된 그야말로 시안이다. 이안이 다리를 내리고 튼튼히 자리 잡도록 이제부터 교육부를 뛰어넘는 범정부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기왕에 마련된 이 시안이 바람직한 결과를 수확하는 길은 각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요구를 줄이고 새로운 입시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공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협조해야 하며, 대학은 선발이 아닌 인재발굴의 책무를 다 해야 한다. 이 모든 역할 고리의 한 가운데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있다. 먼저 대학은 새로운 인재 선발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주어진 자율성을 최대로 살리되 인재 발굴과 기르기 그리고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 소위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온 대학들은 등급화 된 수능만으로 또는 학생부만으로도 그 대학이 필요한 학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고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 수능이라는 시험 지옥에 빠지지 않고도 자신의 특기나 적성을 계발하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소위 상위권 대학이다. 본고사를 요구하고 고교등급제를 언급하면서 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는 듯이 비치는 점이 아쉽다. 기왕의 특기나 적성, 수상경력, 면접, 논술 그리고 대학별로 특성화된 인재를 발굴하고 찾아내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고교 교육과정을 감안하여 새로운 인재상을 미리 제시하고 그에 따라 준비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다. 대학은 평가 결과를 홈피에 공개하고 입시 결과도 정보로서 고교에 공개하여 학생이 대학을 성적만이 아닌 다양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학정보공시제가 그것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필요성도 절실하다. 문제는 교육부의 이 제도에 대한 지원 방안이 서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고교에서는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학생부가 충실히 기록되어 대학전형 자로로 활용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교육이 바로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사의 책무성이 더욱 무거워진 셈이다. 다행히 그 동안 내신 부풀리기의 책임이 고교 교사의 온정주의인양 매도해온 분위기가 바뀌는 계기는 마련되었다. 부풀리기 문제는 기실 절대 평가에서 그 원인이 있었음은 상대평가인 과목별 석차등급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바꾼다는 것이 스스로 춘치자명인 셈이다. 그러나 고질화된 불신은 치맛바람이니 하는 어줍짢은 말로 교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평가기준의 공개와 같은, 그리고 교사 평가의 빌미로 삼으려는 다소 비약된 일부 학부모 단체의 주장을 낳고 있다. 물론 학교에서 교육의 중심을 발로 잡고 학생부의 기록을 포함한 철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다만 학생부의 기록에는 독서매뉴얼 같은 항목을 충분한 연구 결과 없이 추가한 것이 우려된다. 뜻은 공감하지만 교육의 바탕 중의 바탕인 독서가 입시 열풍에 휘말리거나, 봉사활동의 횟수처럼 형식화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충분한 실험을 거치고 그결과에 따라 전형자료로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단히 업무 부담이 가중 될 고등학교에 여건을 마련 해줄 책임이 교육부 이상의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교육부는 안을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이 확보 되도록 지원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인재 발굴의 예시 모델을 제시하는 노력과 함께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도록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고교 교육은 교육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7차교육과정을 위해서 갑작스레 급당 인원을 줄이느라 오히려 교과교실 확보 등의 환경 여건은 악화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교육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우수교원의 확충, 교원 정원 확보, 교과교실을 포함한 교육 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 교사가 잡무 부담 없이 학생의 개별지도가 가능한 시간의 확보 등이 전제 되어야 한다. 입시안만 바꾸고 모든 책임은 현장 교사에게 전가하는 기존의 방식이라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 명확한 것이다. 사실 교육부만으로는 힘에 부친다. 더 이상 불신 받지 않으려면 범정부차원의 교육혁신 노력을 펼쳐야한다. 어차피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에서 먼저 추진한 안이 아니가? 2008학년도 이후의 바람직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정착되어 학교 교육이 신뢰받고,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미래 인재 발굴·육성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굴레에서 벗어나 즐거운 학교상을 구현하려면 우리의 입시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대학이 더 이상 점수로 획일화하는 방식으로 선발하거나, 학생이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주입식 반복학습으로 찌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이 인재를 발굴하여 기르며, 학교 현장의 능력 있는 교사가 직업 선택과 진로 차원의 진학지도를 하고, 개별적으로 다양하고 좋은 수업 방식이 e-learning 으로 연계되어 공유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를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분위기를, 나아가서 입시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던지고 싶다. 우리 교총이 누차 제시한대로 수석교사제 등을 도입하여 교과별 활동이 활성화 되고 스스로로 평가 방식을 제시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입시 제도가 또 바뀌느냐는 냉소적 비판을 면하려면 정권마다 입시 제도를 표심과 연결하려는 정략적 차원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백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초정권적 교육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깊이 생각할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십년 동안 교육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금 우리는 무엇부터,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순서도 제대로 정립해 놓지 못했고 대상과 방법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입시위주 교육이라는 데에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권마다 교육 개혁을 시도했지만 아직도 문제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한 입시 대비 교육은 창의성 교육이나 인성 교육이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든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창의성 교육이 매우 절실하다. 사회의 사건·사고를 줄이고 살기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성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 그런데 일류 대학, 인기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심하면 창의성 교육이나 인성 교육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실제로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고등학생처럼 보충 수업과 야간 학습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공부시켜서 얼마나 실력자를 길러냈고 위대한 인물을 배출해 냈는가.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해야 감당할 수 있는 직장은 현재 대졸자의 20% 정도라고 한다. 무려 80% 정도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불필요한 고학력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얼마나 낭비인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고비용 저효율’ 우리 교육의 대표적 예다. 그러므로 기업체의 사원 모집, 공무원 채용, 또는 각종 자격 고사 등에서 학벌이나 학력을 제한하거나 요구하지 말고 능력과 자격이 있는가의 판단은 적절한 시험으로 평가해 선발해야 된다. 굳이 불필요한 학력을 왜 요구하고 있는가. 학력보다는 맡은 업무를 처리할 실질적인 능력이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능력 여부를 적절한 방식으로 측정하거나 평가한다면 어느 대학 나왔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기 위해 최소한 각종 인재 채용이나 모집에 학력 조건은 폐지되어야 한다. 사실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가 아니라 실력과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했는지, 발전성이 있는지, 전문분야나 직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일이지 어느 대학 졸업했는지 간판이 중요한가. 교사 임용시험에 사범대 졸업자의 가산점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일반 기업체의 사원 모집의 평가에서 어느 대학 졸업했느냐에 따라 평점이 달라진다면 그것도 당연히 위헌이 되어야 한다.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도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스스로 실력을 쌓았느냐가 중요하므로 필요한 인재에 대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측정하여 선발하면 될 일이다. 시험으로 선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편의적인 이유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꾸준히 개발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들이 교육 개혁을 여러 차례 시도해 보았지만 성과가 미흡했던 것은 교육내용이나 입시제도 개선만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사실 인재의 고용이나 승진 등 사회진출 시스템에 있다.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환영받고 우대받느냐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요즘 성적 우수자들이 의대나 고시 공부에 몰리는 것은 소득이나 취업, 대우에 대한 보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인재가 각 분야에 고르게 분산되어야 사회의 전 분야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고비용 저효율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각 교육단체는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입시 위주의 왜곡된 교육을 바로잡는 일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보충 학습이나 야간 자율 학습을 시키느냐, 거부하느냐의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있기에는 시간과 정열이 아깝다. 병은 가장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 완치시킬 수 있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정상으로 낮추지 않고, 발이 썩어 들어간다고 자꾸 발만 자르는 일은 임시 치료에 불과한 것과 같다.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이행만으로도 사회 진출에 불리함이 없거나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부를 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입시 공부는 합격 후에는 거의 쓸모가 없는 단편적 지식이 대부분이다. 결국 문제 푸는 요령이나 익히는 잔재주 공부가 되기 십상이고 불필요한 경쟁으로 개인과 사회의 정력만 소모시킨다. 그러므로 교육단체들은 대학 입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초·중등 교육을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회 구조를 만드는 일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 방향을 잘못 잡은 자동차는 빨리 갈수록 목표에서 더 멀어질 뿐이다.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일이듯 교육도 마찬가지다. 각 교육단체와 교육 관계자들은 대입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송은섭 | 경기 과천 문원중 교사 1.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연구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도입된 수준별 교육과정이 곧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고정된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환경·능력·적성·필요·희망·성취도의 개인차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수준을 고려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개인별 능력 차이를 고려하며 학생들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2. 운영의 목적 우선 대도시 지역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교 교육공동체의 고민을 통해 제7차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고, 그 본질의 구현을 위한 노력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운영의 목적이 있다. 3. 운영의 절차 가.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관련 문헌 분석 교육부의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재량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경기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격 및 편성 절차·편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나. 실태 및 설문 분석 지역 실태와 학교 여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와 의견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의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연간 지도 계획 수립 및 검토·수정 각 학년 협의회에서 담임교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학교·학년·학급별 프로그램 주제, 지도내용 설정 및 운영 방안을 토의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수준별 교육과정의 영역과 활동 주제, 프로그램의 체제와 지도내용, 학습활동 과정안의 형식과 내용을 확정한다. 라. 수준별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편성 계획에 따라 학년별로 수준별 교육과정 프로그램 시안을 작성하고, 이를 편성 분과 위원과 해당 교과와 협의·검토하여 부분적인 수정과 재집필 등의 과정을 통해 영역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PAGE BREAK]마.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천 연간 활동 계획에 의거 수정안을 토대로 각 교과에 적용하되, 먼저 운영 전 교과별로 사전 협의를 갖고 수준별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전반적인 활동 내용을 분석하여 수정·보완하면서 학습 현장에 적용하고, 운영 후에는 학년별 사후 협의로 재수정·보완의 과정을 통해 실천한다. 그리고 학년별, 교과별 수업연구를 통해 수준별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분석·평가한다. 4. 실태조사 분석 및 결과 도출 교과활동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개별화된 학습, 학생활동 중심의 학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학년도 본교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하고 2004학년도 운영의 방향 설정과 내용 개선에 참고하기 위해, 2003학년도에 실시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와 학생의 자기(상호)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요구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어, 수학 교과에 한해 교사 수급과 시간표 운영이 원활하다면 매 1학기초 수준별 반편성을 하여 이동수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수준별 수업의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 재능 학생이나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아침 수업 전 교과별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 우수아 지도, 특별보충지도) 5.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1) 목적 ①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 학생의 능력과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②교과담임 상호간의 전문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교과교육을 할 수 있게 한다. 2) 운영방침 ①1~3 학년 영어, 수학 교과를 대상으로 한다. ②정규수업 시 학업성취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한다. ③각 학년별로 심화반, 기본반, 기초반 3단계 또는 심화반, 기초반 2단계로 학급을 편성한다. ④본인이 학습반의 이동을 원할 때는 학력 실태를 감안하여 본인의 희망을 존중한다. ⑤학업성취 수준별 반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지도자료 재구성) 활동을 전개한다. 3) 운영의 실제 ①반 편성기준 매 학년 4회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매 학년초(전 학년 기말고사 기준/ 신입생은 입학성적), 1학기 중간고사 후, 1학기 기말고사 후, 2학기 중간고사 후 각 정기고사 결과를 토대로 교과담당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한다. ②편성방법 수학과의 경우 1학년은 전체 12개 반을 3개 반씩 한 그룹으로 하여 심화반, 기본반, 기초반의 3개 수준으로 편성·운영하고, 2학년은 전체 11개 반 중 8개 반을 2개 반씩 한 그룹으로 하여 심화반, 기초반의 2개 수준으로 편성·운영하며 나머지 3개 반은 비교반으로 학급 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 영어과의 경우 1학년은 전체 12개 반 중 8개 반을 2개 반씩 한 그룹으로 하여 심화반, 기초반의 2개 수준으로 편성·운영, 나머지 4개 반은 비교반으로 학급 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2학년도 전체 11개 반 중 8개 반을 2개 반씩 한 그룹으로 하여 심화반, 기초반의 2개 수준으로 편성·운영, 나머지 3개 반은 비교반으로 학급 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며 3학년은 전체 14개 반 중 12개 반을 3 반씩 한 그룹으로 하여 심화반, 기본반, 기초반의 3개 수준으로 편성·운영, 나머지 2개 반은 심화반, 기초반의 2개 수준으로 편성·운영한다. 학업성취 수준별 반 편성 : 생략 수준별 이동수업 학급 점수 분포 : 생략 [PAGE BREAK]나. 특별보충 과정 운영계획 1) 목적 특별보충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기본 학습요소에 대한 보충을 통해 학습부진이 누적되지 않고 다음 단계의 학습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다. 기초학습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기본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별화교육을 통하여 학습결손의 지속적 누적을 막고 교육과정의 정상적 이수가 가능토록 책임지도 함으로써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한다. 2) 운영방침 ①개설교과 특별보충과정은 학습수준의 위계가 명확하고 학습의 난이도가 커서 현 단계의 학습부진이 다음 단계의 학습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수학과 영어 교과에 대해 특별보충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②운영시기 학기중 : 학습교실 방학중 : 특별보충 강좌개설 특별보충과정 운영의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시키고자 명칭을 과천문원중학교 ‘여름 특별교실’‘겨울 특별교실’로 정하여 보충 수업의 이미지보다는 계절학기의 느낌을 갖도록 배려한다. ③운영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사이버 학습교실 - 중간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하위 5%에 해당하는 학생을 특별보충과정 대상인원으로 선정 방학중 특별보충강좌 -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합산성적을 기준으로 하위 5%에 해당하는 학생을 특별보충과정 대상인원으로 선정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특별 보충 학습의 필요성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후, 학부모·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출석수업 참가신청을 받는다. 대상 학생 중 미 희망학생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 학습할 수 있도록 특별보충과정에 준하는 별도의 학습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추후 특별보충과정 이수 평가에 응시하도록 한다. 특별보충과정 운영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이해를 돕기 위해 사이버공부방을 개설하고 재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별보충과정의 과정이수 평가를 마지막 날 실시하여 특별 보충과정의 제반 학습내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의 처리는 학생의 개별 학습 지도자료로만 활용한다.) 시간 운영 - 45분 수업 20회를 기준으로 개설 운영하고 교과협의를 통해 가감하여 편성한다. 지도 수당 - 경기도 예산회계 편성 권고에 의거하여 시간 당 2만 원으로 한다. 3) 특별보충과정 운영 형태 특별보충과정은 계절학기 형태의 ‘과천문원중학교 여름(겨울) 특별학습 교실’을 통한 출석수업과 학기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특별학습교실’로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다. 평가계획 1) 기본 방침 ①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한다. ②지필평가는 연 4회 실시하며, 수행평가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1, 2 학기말에 각각 반영한다. ③심화반, 기본반, 기초반의 구분 없이 동일한 평가 문제(공통 출제)로 평가하여 내신 성적 산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 ④지필평가 문항은 기본반의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난이도 상 20%, 중 50%, 하 30%로 하되, 학습 요소별로 출제한다. [PAGE BREAK]2)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 ①수학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②영어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6.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 본교에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였고, 연수와 협의회, 홍보자료, 사이버 수준별 교과교실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극 홍보하였다. 이로써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증대되었다. 나. 각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운영계획과 교수-학습 과정이 수록된 교과 별로 분철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또한 여러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넓혀주고,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창의적 재량활동의 편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연계된 흥미 있는 계발활동의 편성을 통하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다. 단계형 수준별 교과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함에 있어 성적에 의한 분반보다는 학습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운영한 결과 이동수업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수준별 교과교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각 교과의 수준별 학습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기회 증대는 물론 흥미를 증대시켰다. 7.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에 대한 제언 단계형 수준별 교과의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제시해본다. 가. 차별화된 수준별 이동수업의 설계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 수준별 교육과정의 모든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수준별 이동수업이 교수-학습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작용을 해소하고 교육활동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별 이동수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수준별 수업에서의 성패는 하위반 학생들의 지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위반 수업도 발전 방안을 섬세한 고민으로 찾아야 하겠지만, 하위반 수업을 설계한 후 여기에서의 좋은 점을 적정하게 취하여 설계함으로써 그 방안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학원 등에서의 선행학습이 분반의 선택이나 수업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위반 수업은 선행학습이 아닌 심화학습에 초점을 두고 학생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수준별 이동학습이 또 다른 사교육을 불러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선행학습을 한 학생이 많은 경우에도 기본 학습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게 지도하여 선행학습의 폐단을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쉬운 문제를 반복 투입하는 것으로 그 설계를 마칠 것이 아니라, 도입 단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PAGE BREAK]나. 인적자원의 확보 이러한 여건 개선은 인력의 측면에서도 강조된다. 보조교사나 도우미(학부모 등) 등을 활용할 경우 가중되는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하위반 학생들의 지도(특히, 팀티칭 등을 시도할 경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학습 내용의 적절성 확보 하위반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교육과정의 기본 요소를 모두 다루어야 하겠지만 필수 요소에 보다 집착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평가에서 만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는 상위반 수업이 적절함도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하위반 수업은 선수학습이나 기초 역량이 부족한 학생에게도 어느 정도의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학생에게 분반의 선택권을 주어야 함을 더욱 필요하게 하기도 한다. 라. 수준별 학급간의 평가의 배려 결국 평가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 척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함을 인정해야 하지만, 이 때문에 수준별 수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상위반과 하위반의 수업방식이 차이가 있는 한 수업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교사들간에 긴밀한 협조 하에 적게나마 차이가 있게 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같은 능력을 소지한 학생의 점수 획득이 하위반에서 보다 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필평가에 있어서도 쉬운 문제로 분류되는 문항의 소재 선택시 하위반 수업의 내용을 보다 많이 참고하는 등 하위반 학생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며,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여겨진다.
황재순 | 인천 제물포고 교감·문학박사 1. 수준별 교육과정의 지침상 오류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정식으로 도입한 수준별 교육과정이 단계형과 심화·보충형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조차 단계형과 심화·보충형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며, 이 둘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에서 2001년에 학부모, 학생 대상 홍보용으로 만든 7차 교육과정 자료에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3. 수준별 교육과정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교과에 적용됩니까? ☞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수학, 영어(중등) 교과에 적용되며, 충실한 기초·기본 교육을 통하여 해당 단계의 학습 결손을 방지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학습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 과학 교과와 초등 영어 교과에 적용되며, 기본 학습 결과에 따라 심화·보충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개인차에 따라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국어, 수학, 과학 등 3개 교과에만 한정하고 수학, 영어 등 2개 교과는 단계형으로만 운영하는 듯한 이 홍보 자료는 물론 7차 교육과정 고시 총론 부분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중 다음의 교과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수학 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10단계, 영어 교과는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4단계를 두고, 각 단계별로 학기를 단위로 하는 2개의 하위 단계를 설정하여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국어 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사회와 과학 교과는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영어 교과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1997. 12. 30) 12쪽 -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교과별 교육과정 각론 부분의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에는 수준별 5개 교과가 일제히 똑같은 형태의 심화·보충형 방식의 교육과정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선 5개 교과의 학년별 교육과정 내용의 일부를 예시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국어 1학년 [말하기] 영역 교육과정 내용(33쪽) (1) 말하기가 인간의 삶에서 필요함을 안다. 【기본】 입을 다물고, 손짓과 몸짓만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심화】 말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이야기한다. [PAGE BREAK]□ 사회 4학년 교육과정 내용(121쪽) ㈏ 지역의 자원과 생산 활동 ① 우리 지역의 경제에서 비중이 큰 몇 가지 생산 활동을 선정하여, 각각의 생산 활동과 자원 간의 관계를 조사한다. ② 우리 지역의 생산물 중에서 외국에 수출되는 것을 조사하여 우리 지역과 외국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③ 공공 서비스의 사례를 조사하여 지역 경제에서 자치 단체의 역할을 설명한다. [심화 과정] 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자원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국사 10학년 교육과정 내용(181쪽) ⑴ 중세의 세계 ① 동양의 중세를 당말 5대로부터 몽고 제국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② 서양의 중세 사회를 서유럽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비잔틴 문화권으로 나누어 파악한다. [심화 과정] ① 동양과 서양의 중세에 대한 시대 구분 이론의 차이를 이해한다. ② 동양과 서양의 중세 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수성과 차이점을 추론할 수 있다. □ 수학 8-나 단계 교육과정 내용(228쪽) ㈎ 확률과 통계 확률과 그 기본 성질 ① 간단한 경우의 수 또는 상대도수를 이용하여 확률의 뜻을 안다. ② 확률의 기본성질을 이해하고 간단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심화학습] ① 확률이 이용되는 간단한 문제 상황을 조사한다. □ 과학 9학년 교육과정 내용(256쪽) (6) 전류의 작용 (가) 전압과 전류가 일정할 때 발생하는 열량(온도 변화)을 측정하며, 전기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됨을 이해한다. (나)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특성을 확인하고,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하여 이해한다. [심화과정] 가정에서 소비전력 구하기 스피커 만들기 □ 영어 7-a 단계 [쓰기] 영역 교육과정 내용(328쪽) (1) 학습한 문장을 듣고 받아 쓴다. (2) 자신에 관한 사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쓴다. (3) 문장을 읽으며 적절한 구두점(쉼표, 따옴표, 느낌표 등)을 표시한다. (4) 알파벳 필기체 대소 문자를 쓴다. [심화 과정] (5) 일상 생활에 관련된 쉬운 내용의 그림이나 도표를 보고, 문장으로 풀어쓴다. (6) 가족에 관한 사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쓴다.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교과의 내용을 기본학습 부분과 심화학습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했다는 점은 단계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수학, 영어나 심화·보충형인 국어, 사회, 과학이 모두 같다. 물론 현재 나와 있는 이 5개 교과의 교과서도 모두 같은 편제로 되어 있다.(이 5개 교과 모두 보충과정 내용 기술이 안 된 것은 보충학습이란 것이 “기본 내용의 요약 정리 및 복습”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 단원마다 반복하여 기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PAGE BREAK]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어, 사회(국사),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의 세부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모두 심화·보충형으로 되어 있는데, 총론 부분에서만 심화·보충형이 국어, 사회, 과학 등 3개 교과로만 기술되어 있다는 말이다. 총론 부분에서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라고만 기술되어 있는 수학 교과도 교과별 교육과정, 즉 각론 부분에 들어가면 전 학년(1~10학년) 전 단계(가, 나 단계)에서 다른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교과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심화·보충형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각론 부분의 [수학과 교수-학습 방법]에도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마. 보충 과정, 심화 과정 학습을 효율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보충과정의 내용은 기본 과정의 내용 중, 최소 필수가 되는 내용요소들을 추출하여 구성한다. 여기서의 최소 필수는 내용의 기본 요소, 연계성, 다음에 학습할 내용과의 관계 등에 중점을 두되 학생, 단원에 따라 또는 보충과정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2) 보충과정의 내용은 기본과정의 내용을 더 낮은 난이도로 하향 초등화하여 구성한다. 예를 들면, 어떤 정리와 이에 대한 증명이 기본과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때, 형식적인 증명은 난이도가 높으므로 생략하고 몇 개의 수치를 대입해 봄으로써 정리가 성립함을 확인해 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심화과정의 내용은 기본과정에서 습득한 수학적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게 하고, 문제 해결을 배양하는 데 그 중점을 둔다. (4) 심화과정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상위 단계에서 학습할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도입하거나 탐구하게 해서는 안 된다. - (1997. 12. 30) 237쪽 - 그리고 영어 교과에서도 총론 부분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심화·보충형으로 운영하고, 7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단계형으로 운영한다.”고 분명히 해 둔 것이 결정적인 오류였다. 종합적인 상황으로 보건대, 이 부분은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되, 7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병행하여 운영한다.”로 해야 옳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교과서까지 일관되게 수학, 영어 교과가 국어, 사회, 과학과 똑같은 형태의 심화·보충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총론 부분에만 그러한 상황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까닭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이 된다. 이제 총론 부분을 사실에 맞도록 제대로 기술한다면 아래와 같이 고쳐야 한다. (2) 국민공통기본교과 중 다음의 교과는 수준별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수학 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10단계, 영어 교과는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4단계를 두고, 각 단계별로 학기를 단위로 하는 2개의 하위 단계를 설정하여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국어, 수학 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사회, 과학, 영어 교과는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 지침상 오류에 이어지는 또 다른 오류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기본학습이 끝난 후에 기본학습의 정도를 참작하여 심화 그룹, 보충 그룹 중 하나를 학습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대 국민 연수, 홍보는 분명히 성공적이었다. [PAGE BREAK]그러나 학습 내용의 위계상 단계로만 나누어졌을 뿐인 수학, 영어의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결정적인 오해는 이 단계형을 6차 교육과정까지 그토록 논란이 되어 왔던 상, 중, 하 우열반 편성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교육부나 교육과정평가원 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비싼 예산을 들여 출판한 연구 보고서에서마저도 적지 않게 보여지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실태 보고서의 대부분은 단계형 운영 현황표에서 ‘단계’를 상, 중, 하 또는 A, B, C 단계 등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7차교육과정 고시의 어느 부분에도 ‘단계’를 상, 중, 하로 나누라는 말은 없다. 고시에서의 ‘단계’는 어디까지나 ‘1-가’ ‘6-나’ ‘8-a’ ‘10-b’ 등과 같이 학습 내용상의 단계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혼란은 ‘단계’란 용어에 대한 설명에 실패했거나 수학, 영어도 국어, 사회, 과학처럼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들어가서는 똑같은 심화·보충형 수준별 수업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적인 각종 연구물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한 부분일 뿐인 수준별 교육과정의 개념을 11, 12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해석하여 많은 사람들을 더욱 혼란에 빠트렸다. 분명히 7차 교육과정 고시문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부분에서만 수준별 교육과정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고시문에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별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다. 연구자료나 보고서 수준에서 머물던 이러한 혼란은 2004년도에 들어서는 또다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이라면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의 고등학교 2, 3학년 보충수업까지 수준별로 운영하라는 교육부 학교정책과의 지시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7차 교육과정 고시문의 원래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시를 당장은 불복하는 모양새가 되어 상당히 불안하기만 하다.
한국교총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26일 오전 여의도 민주노동당사를 방문해 김창현 민노당 사무총장과 상견례 겸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정책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성격이 다른 두 조직의 첫 공식 만남이었지만 교육자치제 수호와 교육재정 확보 등에 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부회장이 "정부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교육자치를 지키는 데 민노당이 앞장서 달라"고 주문하자, 김 총장은 "어제 교육위원들의 요구에 그렇게 약속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과 학교안전사고보상에관한특별법 제정,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에 민노당이 좀더 신경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무상교육·의료가 민노당의 정책"이라며 "교육은 국가 책임인만큼 사교육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두 조직은 상대 조직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만나 정책을 논의해, 사안별로 공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약속했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을 대표로 한 35명의 국회의원들은 24일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사 신규채용을 1,2차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1차 시험성적의 10% 이내에서 교·사대 졸업생, 복수전공, 도서벽지 등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교육부는 6월 가산점 폐지 법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는 가산점을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교육대·사범대 가산점제도 폐지해도 좋은가’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에는 교·사대 교수와 학생들이 대거 참석, 가산점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국회좋은교육연구회 대표이자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숙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가산점제도가 폐지된다면 우수교사자원 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원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가산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남경희 서울교대 교수는 “중등임용의 사범계 지역가산점 문제를 초등임용의 지역가산점 문제와 동일시해 교대 지역가산점을 폐지하려는 행정편의적 발상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초등교원의 수급에 혼선을 빚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부의 시정을 촉구했다. 송진웅 서울대 사대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헌재 결정은 교직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 등 비판할 요소가 있다”면서 “이 판정이 사범대 존립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을 안겨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사범대 정체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면 사범대와 교사교육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정기 교총 예비교원국장, 하병수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최순영 민노당 의원,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등도 '대책 없는 가산점 폐지 반대’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가산점이 교원수급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느 지역 대학을 졸업했느냐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공청회, 중학교까지 확대 제안 교육의 경쟁력 및 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고 자립형 공립학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20일 개최한 ‘자립형사립학교 활성화 및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이주호 의원은 “자립형 사립학교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6개교에 시범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05년까지로 되어있는 시범운영 기간을 올해로 앞당겨 공론화하고 현행 학생납입금 대비 재단전입금 20% 비율과 등록금 비율 300% 이내 등 비현실적인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관청의 허가제에서 준칙주의로 전환하고 중학교까지 자립형 사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과 관련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의 공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자립형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대안학교와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들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될 필요가 있고 이 정도의 자율성은 지녀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동의를 나타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자립형 사학의 무한 확대는 평준화 정책의 기저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교육 내에서 어느 정도의 귀족학교를 허용할 것인가와 평준화 정책과의 함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창현 서울중동고 교장도 “자립형 사립고는 사교육비 증가, 조기 유학생 급증, 탈학교 학생수 증가, 학교폭력 등 공교육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타파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단계적 확대를 주장했다.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국사교육의 필요성, 사학의 투명성 강화와 자율성 보장,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 등 교육전반에 걸쳐 논의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박 대표는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해 역사를 지키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국민이 역사와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면서 "국사는 선택이 아니며, 국사교육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민족혼과 나라 사랑 하는 마음이 소홀히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양측은, 일부 문제 사학 때문에 전체 사학에 족쇄를 채워서는 안되며, 합의 없는 사학법 개정은 안 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윤 회장이 "공교육 이전에 사학이 먼저 있었고, 대학의 80%, 중등의 50%를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 재산을 투여해 건학 이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 돈만 대고 간여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박 대표가 졸업한)서강대에 문제가 있느냐?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근본적인 사학법 개정은 사학을 죽이는 것"이라며 "잘못과 비리는 투명하게 하고, (약한 점을) 보강하면 된다"며 "한나라당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다. 윤 회장이 "그동안 정부는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죽이기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2세 교육을 위해서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원을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교원들이 막상 자기 자녀 대학 공부시키기에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교원 자녀 대학학비를 보조하자"고 제안했고, 박 대표는 "알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편향적인 이념 교육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서울 잠실고 교사)이 "교육계가 안정되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박 대표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중요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가르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윤 회장은 "학생들에게 비판의식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일방적인 가치관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간담회 시작과 끝 무렵에서 윤 회장은 "박대통령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길러 활용한 덕에 잘 살게됐지만, (최근) 교육을 소홀히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에 더 신경 쓰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표는 "나라와 경제가 어렵고, 국가 경쟁력과 복지 등 문제가 많지만 기본에는 교육문제가 있는 만큼, 난관을 극복하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교총이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한나라당과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교총 활동을 열심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서 교총에서는 윤 회장과 이 수석부회장, 손인식 사무총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 한나라당에서는 박 대표 외 임태희 대변인(국회의원·경기 분당을), 김주철 교육전문위원이 함께 했다.
'광복, 승전' 인가. '종전' 인가. 한·중·일 3국 교과서는 '1945년 8월15일'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한·중·일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교과서 운동본부' 주최로 11일 열린 '제3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국제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된 '8·15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역사적 기억과 전승'에 따르면,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중 교과서는 8·15에 대해 '광복, 승전'으로 정의하고 항일투쟁을 강조한 반면, 일본은 '종전'으로 인식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보다는 원폭 피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도 공립중 고지야 요코 교사는 "대부분의 일본 교과서가 나가사키 원폭 투하 등을 패전과 같이 언급, 일본인이 받은 피해를 강한 인상으로 남도록 기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천황이 전쟁을 끝냈다'고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만주지역을 포함한 항일무장투쟁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역사문제연구소 신주백 연구원은 "우리가 항일무장투쟁 기술에 소극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은 '항일투쟁사가 곧 전쟁사'라고 할 정도로 만주지역 등지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8·15가 일본의 항복뿐 아니라 오랜 항일운동의 결과이기도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3·1운동과 같은 항일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까지 만주지역 독립운동에 관한 서술은 아예 배제됐으며 70년대에도 북한과의 정통성 경쟁 등으로 만주지역 독립군 활동은 축소, 기술되어왔다. 중국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부핑 부원장은 "공동의 역사를 나라별로 다르게 기술하고 기억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교과서 공동 집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화 | 홍익대 교수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균형발전과 복지향상, 형평의 추구, 연대와 협력 등에 강조점을 두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①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인적자원 정책 ②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중등교육 ③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④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전략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정책과 관련하여 교원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교장임용제, 교원평가제, 교원양성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그 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온 과제들로서 섣불리 다룰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가 클 뿐더러 개선이 아니라 자칫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는 17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되어야 할 과제들을 주요 현안과제 및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교원정책의 현안 과제 및 쟁점 교원정책의 현안과제로는 계속 논란이 되면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교원평가제, 학교장 임용제, 교원양성체제, 교원처우, 교원단체 관련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가. 교원평가제 그 동안 교원평가는 ‘근무성적평정’이라는 이름으로 교사, 교감, 장학사, 연구사 등 직급별로 이루어져 왔다. 주로 자질 및 태도와 근무성적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평정의 결과는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이나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이나 전보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근무성적평정은 그 동안 타당도 및 신뢰도 취약, 공정성 미흡, 평가기준 등에 관한 불합리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근무성적평정은 능력 개발을 유도·촉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감독자 위주의 하향적 평가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방적인 평가라는 비판이 많았다. 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엄정하게 평가되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근자에는 일부 교사들의 전문적 자질을 거론하면서 학부모들도 교원평가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증되고 있다.[PAGE BREAK]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사교육비 해결의 일환으로 새로운 교원 평가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나. 학교장 임용제 모든 교사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학교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교감으로부터 승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평정점을 합산하여 다점자 순위로 등재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교육전문가로서뿐 아니라 경영마인드와 리더십 등 새롭게 요구되는 자질을 갖춘 학교경영관리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공서열을 강조하는 경력평정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젊고 유능한 경영자를 확보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적을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정도 실제로는 연공서열이 높은 승진 후보자를 특별히 배려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학교경영자의 자질과 관련이 별로 없는 평정요소들도 없지 않다. 그리고 교육·훈련과정도 학교경영자가 필요한 자질과 능력들을 얼마나 구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볼 때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한 점도 있다. 또한 학교경영자로서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데 전념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승진에 집착하는 교직풍토가 조성되어 모든 교사가 교장·교감 등 경영관리자로의 이동을 유도하고 있는 점이 학교장 승진 임용과 관련된 문제다. 다. 교원양성체제 현재 초등교원의 경우 11개 교육대학교에서 양성하고 있고, 중등은 사범계 대학 외에 비사범계에서 교원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어, 자격증 소지자가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 자격증 발급수가 비사범계가 중등교원 양성목적 대학인 사범대학보다 많다. 그래서 매년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2만7000여명이나 되지만 그 중 24%인 7000여 명만 임용되고 있다. 그리고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편성이나 교육방법 등이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운영과 구별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대학의 교육과정도 초등학교 교과 운영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교과 및 기능 교육의 심화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교원자격체계의 연계가 미흡하고 교사로서의 품성을 도야하고 교직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도 미흡하며, 교육실습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그 효과도 저조하다. 이외에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이 미흡하다. 예컨대 제반 교육시설이나 설비, 정보화 교육여건 등이 미비하여 특성화되고 효과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고 교수요원의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 학생들로 하여금 실습, 실험,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인 부속학교 설치·운영도 미흡하다.[PAGE BREAK]게다가 사범계 출신교사 임용과정에서의 인센티브도 없어질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동일 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졸업자와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주는 가산점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응시자들의 공직취임을 상대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금 사범대생들은 불안해 하고 있고 사범대학 교수들이나 교육부 및 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가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소극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라. 교원처우 현재 교원의 보수는 많이 개선되었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보수체제 운영상에 문제점들이 있다. 예컨대 교육공무원 보수관련 사항이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통합·운영됨으로써, 교원보수체계에 교직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다. 또 교원들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지만 이에 걸맞는 보수상의 우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구의욕 고취를 저해하고 있다. 많은 교원들은 자녀의 대학교육비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원들이 자신의 복지·후생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학재학자녀의 학비 지원’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응하고 있다.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의 과다로 내실 있는 수업준비 및 수업의 질 향상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기간제 교원, 대학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이 초·중등 및 대학교육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 및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간제 교원에 대한 호봉제한, 휴가(연가, 출산휴가) 제한 등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대학의 시간강사도 2003년 현재 약 5만2000여 명(국·공립 25.8%, 사립74.2%)으로, 대학 강의의 37%를 담당하고 있지만 시간제 강사료는 시간당 2만9000원 수준으로 석·박사학위 소지의 고학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마. 교원단체 1999년부터 교원 3단체 시대가 열렸고, 단체교섭 및 교섭·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적 구속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교원단체가 전문직단체와 교원노조로 이원화되어 있어 단체교섭 절차의 혼란 및 법 적용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교원단체가 전문직단체든 노동조합이든 동등한 근로권을 적용할 수 있는 단일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노조의 경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교원이 교원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으나, ‘교육기본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전문직 교원단체는 전문직 단체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또 교원단체간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교원단체의 힘이 분산·약화되고 있다.[PAGE BREAK] 2. 교원정책의 개선 방향 및 과제 이상에서 제시한 현안과제의 문제점 및 쟁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장임용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유능한 교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충격과 마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교장 임기 4년을 마친 후에 학교장의 역할 및 자질과 임용요건에 맞는 평가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점검한 후 중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장초빙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시·군·구 교육청 단위로 학교장 공모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장임용제도를 유지하면서 승진기준을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초빙제를 활성화하며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몇 가지 방안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것이다. 둘째, 교원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근무성적평정을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로 전환하고 교장·교감은 물론 직급, 성별, 학년, 전공,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다면평가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교장평가가 없었는데,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학부모를 포함하여 교직원들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원평가결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원으로서의 적격 여부 및 전문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대 중심으로 교원양성기관 개편을 추진한다. 이제까지 우리 나라의 교원양성은 사범대학, 교육대학 등의 교원양성을 주축으로 하고 보완적인 측면에서 교직과정 및 일부 교육대학원에서 교사를 양성·배출하여 왔거니와, 이러한 목적형 양성체제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지나치게 개방형 교원양성제도를 운용할 경우, 교직의식의 결여나 전문성 미흡으로 인해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낮아지고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담보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등교원 양성기관의 개편을 추진하되,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사범대학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사대 교육과정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교과목 특성에 따른 교육시설 선진화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수 예비교사 확보를 위한 장학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특히 그 동안 운영되어 온 가산점은 지역별로 교사확보, 특히 도서·벽지를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교사 수급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가산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 법률적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범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여 훌륭한 예비교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11개 교육대학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03년부터 5년 간에 걸쳐 교사교육센터 설치라든지 정보화 추진 등을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기 시작한 것이 그 예이다.[PAGE BREAK]그러나 아쉽게도 사범대학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고, 특히 사립 사범대학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앞으로 사립이든 국립이든 장학금 확충을 비롯해서 여건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을 투입하여 양성과정의 질을 높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범대학의 평가결과에 따라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교사 충원을 계속 확대하여 나감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별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제정하고 석·박사 학위취득 및 연수결과 등을 보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을 신설·지급하고 교원성과 상여금을 교직특성에 부합되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수교원양성 및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를 법제화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확보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원의 주당수업시수를 법제화하도록 하며 초과수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여섯째, 비정규직 교원의 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기간제 교원의 처우 및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일곱째, 교원단체의 교섭이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합의 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직 단체와 노조가 함께 참여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을 벌일 수 있도록 단체교섭창구 일원화를 위해 법제를 정비하되, 회원수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 회원의 과반수 확보 단체가 있을 경우는 독점대표제를, 없을 경우는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발전되고 안정될수록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기존의 제도가 뿌리를 내린 데다가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는데 따른 기존 질서의 변경으로 저항과 반발이 있기 마련이다. 미국이나 구라파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개선 노력은 있지만 그 추진이 더딘 점도 그런 점 때문일지 모른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변혁을 시도하려 할 때, 기존의 체제와 새로운 제도 도입 간에 변화의 폭이 커서 그 임팩트가 너무 클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정책 개선을 위해 개혁이나 혁명적 방식보다는 개선지향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원은 물론이고 교육전문가, 학부모, 정책결정자 등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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