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사교육비 급증으로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가 49만여원에 달하면서 대부분의 가정이 교육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학원.보충교육비 등의 사교육비가 최근 4년 사이에 두배 가까이로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또 결혼 후 내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년1개월이고, 주5일제 도입 등으로 해외여행과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03년 6월20일∼2004년 6월19일)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49만4천원으로 지난 2000년에 비해 33.2%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내용은 통계청이 올해 6월 20∼29일 전국 3만3천가구의 만 15세 이상 인구 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분석해 나온 것이다.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를 지출액별로 살펴보면 40만∼60만원 미만이 20.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만∼30만원 미만이 15.0%, 10만∼20만원 미만 13.7%, 30만∼40만원 미만 13.7% 등의 순이었다. 월평균 교육비 지출이 100만원이 넘는다고 답한 가구도 10.1%나 됐으며 이 가운데 1.1%는 한달동안 교육비로만 200만원 넘게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비 부담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전체 교육비의 절반에 가까운 47.0%를 차지하고 있는 학원.보충교육비 등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학원.보충교육비는 지난 2000년 12만9천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3만2천원으로 79.5%나 치솟았다. 이 기간 학교납입금과 하숙.자취비는 10%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전체 가구중 77.2%가 자녀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교육비 부담을 느끼지 않는 가구는 6.1%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결혼 후 내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년1개월이고, 가구주의 43.7%가 내 집 마련에 1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 소요기간별로는 5∼10년 미만이 2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15년 미만 20.5%, 20년 이상 13.4% 등의 순이었다. 다만 내 집 마련 소요기간은 지난 2001년의 10년9개월보다 8개월 줄었고, 자기 주택을 소유한 가구주 비율도 62.9%로 4.0%포인트 증가했다. 또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주 5일제 문화가 확산되면서 최근 1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비율이 2000년 5.9%에서 올해 10.2%로 크게 늘었고, 공연과 스포츠 등을 관람한 사람의 비율도 11.1%포인트 증가한 51.0%를 기록했다. 한편 신문보도와 TV방송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4년만에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보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34.1%로 지난 2000년에 비해 17.9%포인트 하락했고, TV방송 내용에 대한 만족도 역시 38.8%로 13.9%포인트 떨어졌다.
2005학년도 수능시험이 끝났다. 수능시험은 끝났지만 정작 중요한 대입진학 진로지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날이 갈수록 수능과 관련한 입시정보 제공이나 대입진학 진로상담이 주로 입시학원의 정보에 의존함으로써 사교육을 조장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제 학생들의 대입진학 진로지도를 더 이상 입시학원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적성과 재능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자신의 특성을 살려 국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입시학원이 지나치게 점수 위주로 대학을 서열화하여 진학지도를 하는 관행을 과감히 개혁해야 할 때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교총이 올해부터 대교협과 연계하여 학생, 학부모는 물론 언론 등에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대입진로상담에적극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의 학력수준은 물론 적성과 소질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진로지도를 하는데 있어 가장 적임자는 역시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이다. 그러나 일선 진학상담교사들은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자들의 진학진로지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정보부족 등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교총이나 대교협과 같은 곳에서 인프라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매우 절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일선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이 상시적으로 학생 진학진로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입시학원 이상의 서비스를 해 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고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과 같은 교원단체가 학생들의 입시진학 진로지도에 적극 나선 만큼 이를 계기로 교육당국도 수능시험을 전후하여 사설 입시학원에 놀아나는 관행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바람직한 진로지도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녹색'은 `초록'으로 통일해 가르치세요"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고교 교과서의 내용을 사회변화 등에 맞춰 보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서 보완.지도 자료'를 발간해 이달말까지 전국 학교에 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보완자료는 시사교육 자료인 `에너지 절약', `부패방지', `국민연금제도 바로알기' 등과 교과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KS 색이름 변경에 따른 색채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에너지 절약'은 고유가 시대에 소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에너지 수급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이에 따른 에너지 절약의 당위성 및 실천 방안을 만화 등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 `부패방지'는 부패의 어원 및 개념, 우리나라 부패 사례, 세계 각국의 부패방지 교육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국민연금제도 바로알기'는 고령화사회의 의미와 그 대비책을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고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KS 색이름 변경에 따른 색채교육'은 1968년 제정돼 교육현장 및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색이름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준다. 이에 따르면 색이름과 색상 분류의 기본이 되는 기본색에 기존 유채색 10색, 무채색 3색 등 13색에 `분홍', `갈색'이 더해져 15색으로 늘어나고 `녹색'이 `초록'으로, `흰색'이 `하양'으로 바뀌게 된다. 교육부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부패방지위원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협조를 얻어 보완.지도자료를 제작했으며 교과수업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시간 등에 활용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국회, 감사원, 교육부, 교육위원회 감사와 격년제인 도교육청평가 등 연중 281근무 중 198일, 즉 70% 가량을 감사준비에 시달린다. 이것만 해도 현장이 교육본질에 매달리지 못하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다시 도의회에서 지역교육청 행정감사까지 실시한다니 40만 교직원들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1항 규정을 보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맡기지 않고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회에서 사무를 관장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육·과학·체육에 관한 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대신하며 지방의회는 특정사안만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부담비율도 보통 8.27%로 매우 낮은데 학교기관이 도의회의 행정감사까지 받는 것은 많은 교직원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알찬 교육은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하나 되어 이중감사의 정책낭비보다는 전문성을 지닌 교육의 자율성을 존중할 때 이뤄질 수 있다.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회에 교육을 전적으로 맡겨 교사들이 만족하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일선학교는 국정감사 때문에 교사들이 국회요구 자료준비에 시달리며 많은 수업을 희생했다. 다시 도의회 행정감사까지 겹치게 된다면 교원들의 전문성을 발휘하기는커녕 교육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높다. 도의회의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112조 1항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잘못하면 교육기관과 도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일선학교운영에도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교원들은 현장에서 땀 흘려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공교육은 무너졌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못하다’는 말을 되풀이 한다. 이것이 과연 검증된 사실인지 많은 교원들은 분노하고 있다. 교원들에 대한 불신보다는 믿고 맡겨야 한다. 감사를 하려 하기보다는 시·도교육감을 중심으로 교원들이 한마음으로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교직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도의회 감사까지 이중으로 겹치게 되면 일선교사들의 시간적·심적 부담으로 수업연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어떤 형식이나 절차, 감사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전력투구할 수 있는 자율성이 바탕이 될 때 교사들은 힘과 용기,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교육현장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교사들은 다양한 수업자료를 개발, 보다 나은 수업에 노력하고 있고 교사들의 일손을 덜기위해 교무보조 제도를 두는 등 교육정책에서도 변화가 눈에 띈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현장은 과도한 수업시수, 수업자료 개발이나 방과 후 교육활동의 부담 등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에 대한 도의회 행정감사는 부당하다. 교육 자치시대를 맞아 시·도교육감이 중심이 되어 교육전문성을 최대로 살리는 교육이 돼야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전체적 특징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 시사적인 것들이 잘 다루어져 있어서 생활국어라는 공통과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표현, 듣기, 쓰기의 기본적 능력을 측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본다. 기초적인 어휘나, 어법 문제를 많이 다루고 문법 문제도 출제함으로써 7차 교육과정 선택교과인, 문법, 작문, 화법 등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비교적 수월하게 풀어나갔을 것이다. 문학의 제재가 비교적 낯이 익은 내용들이고, 읽기 지문이 조금 짧아진 것도 부담을 덜었을 것이다. 6월과 9월 모의 평가에 비해 조금 쉬운 수준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언어 영역에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어려움을 겪은 것도 감안한 듯하다. 그러나 문법 문제와 어휘, 그리고 어법 문제는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항상 어렵게 느끼는 문제이므로 변별력이 있을 것이다. 상위권에게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출제였다. ■ 제재별 분석 #문학=시에서는 이용악의 ‘낡은 집’, 곽재구의 ‘은행나무’를 제재로 하여서 시어, 감상, 어휘에 관한 질문과 희곡으로 재구성하는 창의적 발상을 묻는 문제도 출제 되었다. 소설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서술자, ‘길’에 관한 문맥적 의미를 물어서 비교적 평이했다. 어휘와 문법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출제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수필은 조지훈의 ‘멋설’과 고전시가인 이황의 ‘도산십이곡’을 연계 출제하였다. 특이하게 퇴계가 지훈의 책의 발문을 쓰게 하는 창의적인 유형도 보인다.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관련된 의도가 엿보이는 것으로는 고전산문으로 최치원의 전기인 ‘최고운전’을 제시하고 서사구조와 문제해결 능력을 파악하는 전형적인 수능 식 문제를 선보였다. 한마디로 문학은 낯익은 지문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다. #읽기=모두 열 개의 읽기 지문 중 문학이 네 지문이고 읽기가 여섯 지문으로서 6월과 9월에 치른 모의고사의 기본 틀을 충실히 유지하고 있다. 첫째 특징은 과학 제재와 기술 제재가 별도로 출제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의고사에서 기술제재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유리의 제조 공정을 그림으로 연결하는 유형도 선보였다. 미국개선과 연관하여 선거와 선택 효과를 묻는 내용은 사회 제재로서 시사성을 담보하고 있다. 다만 언어학 관련 지문에서 한글의 문자적 특성을 다른 문자와 비교하고 ‘도토리’라는 단어를 조건에 맞게 새로운 표기체계로 나타내는 문제가 다소 낯설고, 창의적이었을 것이다. 또한 유추와 논증에 관한 지문이 다소 생소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지문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창의적 적용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 되어서 중위권의 학생들을 변별하는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 #어휘, 어법, 문법=이제는 이 제재를 독립하여 설명하고 대비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각 제재에 흩어진 어휘 문제는 사자 성어를 포함하여 (溫故知新, 온고지신), 유의어(방금과 금방의 구별), 문맥 의미, 그리고 직접 문법 지식( 안긴문장, 이중 피동어)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 되고 있다. 선택 중심교육과정의 전문적 지식 문제로서 국어 시험에 가까워지고 있는 부분이다. 상위권을 변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을 것이다. #듣기, 쓰기=할머니와 손녀의 대화를 통하여 인간 사이의 사랑과 관련한 상징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문제에서 인간다움을 중시하는 출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대화, 강의, 토론, 강연 등의 기존 형식을 충실히 유지하고 있다. 쓰기에서는 ‘바람직한 우리 사회’에 관한 공익 광고 문제를 다루면서 주제잡기, 개요, 조건에 맞는 표현, 맞춤법, 문장의 구조, 혼동하기 쉬운 어휘 등을 충실히 출제하고 있다. 역시 다양한 어법과 문법 문제를 곁들이고 있다. ■ 신유형 문제 전체적으로 4문제 정도의 새로운 유형을 선보이고 있는데. 전체 55 문항의 10%가 안 되는 정도라서 크게 높지 않은 난이도를 유지한 근본 이유가 된다, 대표적으로는 47번의 새로운 단어 표기법 문제, 13번의 문장 구조 파악 문제, 20번의 사건 전개 과정 이해 문제 등이다. 47번은 언어에 대한 이해를, 13번은 문법적 지식의 필요성을, 20번은 대표적인 다단계 사고를 요하는 문제로서 앞으로의 출제 방향의 한 신호탄도 될 것이다. ■ 대비의 유의점 1) 실생활과 관련한 신문 등의 시사적인 독서도 게을리 하지마라. 2) 대화와 토론 등의 다양한 학습 방법을 수업 중에 익혀라. 3) 문학을 고전, 현대 시와 소설로 나누어 죽 통독해 두라. 4) 읽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 5) 사교육의 일방 강의식 주입식, 문제 풀이보다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라. 6) 사전을 곁에 어휘를 익히고, 어법과 문법에 관심을 가지라. 7) 모든 언어 문제의 핵심은 주제 파악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8) 책을 일고 감상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기르자. 9)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시사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습관을 기르자. 10) 논술 면접과 관련하여 직접 써서 서로 돌려 읽고 비평하는 힘을 기르자.
17일 치러진 2005학년도 수능시험은 다소 쉬웠다는 게 입시분석 전문 교사들의 평가다. 이들 교사들은 이번 수능이 예상대로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이도로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된 만큼 수능이 큰 변별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총평했다. 다만 수리·외국어영역의 경우 상당한 고난이도 문항들이 일부 출제돼, 특히 상위권 학생들 간 희비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사교육비 경감책의 핵심으로 주목받은 'EBS 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교과 영역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나,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유사유형 출제가 많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각 영역 별 자세한 출제경향 분석을 통해 1, 2학년 학생들의 다음 수능 대비의 길잡이를 제시한다.
청주교육대학교는 지난 10월 21일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대학(Simon Fraser University)의 교육학부(Faculty of Education)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앞으로 두 대학간 학생의 학점을 상호 인정하며, 교사교육·언어연수·인턴쉽 프로그램의 시행과 교환교수제 및 공동학술연구를 하기로 하였다. 1965년 개교 이래 벤쿠버를 중심으로 현재 3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먼 프레이저대학교는 캐나다 전국 대학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종합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25,000명의 학생과 750여명의 우수한 교수진이 수학·연구하고 있는 캐나다의 대표적 종합대학이다. 이번에 체결한 일반교류협정은 두 대학간에 학부와 대학원학생의 학점 상호인정제도, 교사교육 및 언어연수 프로그램, 교환교수제, 공동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특히 2005년부터 시행되는 인턴쉽 프로그램(Internship Program)의 시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마쳤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인턴쉽 프로그램은 사이먼 프레이저 교육대학의 전문교사양성 프로그램(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과정을 이수한 캐나다 학생들을 청주교육대학교로 초빙하여 청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영어교육 및 기타 교사교육에 필요한 교육적 활동을 하도록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주교육대학교에 오는 캐나다 인턴 학생들은 정식 교사 자격증을 갖춘 학생들로 청주교육대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일년간 체류하게 된다. 인턴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겨울방학부터 청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대학에서 1달간 어학연수 및 교육연수 과정을 받게 된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거나 학력이 높고 가정 내 문화생활이 풍요로울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이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4월부터 5개월 간 전국 중학교 3학년생 2천명과 일반계.실업계 고교 3학년생 각각 2천명씩 6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구소득, 부모 학력, 가정 문화생활 등과 학생 성적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개발원은 학생들의 상적을 상위권 30%, 중위권 40%, 하위권 30%로 나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의 경우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이 성적 상위권에서 44.1%, 중위권에서 31.0%, 하위권에서 26.5%로 나타나 상위권이 중위권보다 13.1%포인트, 하위권보다 17.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일반계 고교에서도 성적과 가구소득 간의 상관관계가 확인됐으나 실업계 고교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모 학력과 자녀 성적의 관련성 역시 중학생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가 상위권에서 37.6%, 중위권에서 25.7%, 하위권에서 15.8%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직업능력개발원은 "실업계 고교의 경우 가구소득과 마찬가지로 학력과 성적 간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학교 성적에 따라 일반계와 실업계 고교로 진로가 나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도서 보유나 영화.연극.뮤지컬 관람 등 가정 내 문화환경의 차이도 자녀 성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원은 중학생의 경우 가정 내 도사 보유권수가 300권 이상인 경우가 상위권에서 24.4%, 중위권에서 12.5%, 하위권에서 6.8%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영화나 연극, 뮤지컬 관람 등 문화생활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상위권에서 38.5%, 중위권에서 51.0%, 하위권에서 58.6%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학교와 일반계.실업계 고교 모두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적이 높았고, 학생들이 방과 후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적이 우수했다. 이외에 성적이 좋은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준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개발원은 덧붙였다.
유아교육계가 뒤숭숭하다. 올해 7년여의 노력 끝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지난 6월 발표된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육아지원정책방안”이 발표된 후, 유아교육계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지나치게 보육 쪽에 치우쳐 유아교육을 홀대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여성의 일할 권리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가 상대로 소홀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불만은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확대되고 있다. 학부모 특히, 취업모들이 원하는 종일반 유치원 정규교사 배치기준이 여성부의 반대로 삭제되자, 교원3단체와 유아교육계의 반발로 유아교육법시행령 제정이 유보된 상태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사설 미술학원을 포함하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부는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을 함에 있어 유아교육과 출신자들의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엄동설한에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통해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제정 시위를 근 한달 가까이 전개한 교육계와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개탄스러운 일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가 여성부의 하위부서냐'라는 골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교육부가 아니고 사교육조장부'라는 빈정거림이 유아교육계의 정서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교육부는 진정 중심을 잡아야 한다. '유아교육은 교육의 시작이다'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 앞에 정치적 판단과 압력에 당당히 맞서 이겨낼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유아교육의 둑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여파를 가져오고 결국 이 나라 교육이 흔들릴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100년 유아교육 역사에서 최대의 위기라는 진단이 유아교육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다시한번 유아교육법 제정 근본 취지, 즉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교육부가 우여곡절 끝에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기본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먼저, 내신부풀리기 방지 대책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내신과 수능을 9등급제로 함으로써 대학의 학생선발 변별력 약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정부는 본고사 도입 등 3不 정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대학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 자율권이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능 1등급 4%에 해당 학생수가 2만 5천 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 측은 논술과 심층면접 등을 강화하여 변별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따른 맞춤과외와 같은 사교육 증가가 우려된다. 더욱이 내신반영 비중이 확대되고 독서활동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교과영역에 이어 비교과 영역인 독서활동과 관련된 내신과외까지 대두될 수밖에 없다. 2010년 중학생부터 교사별 학생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같은 학년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 평가내용과 수준의 차이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시비 문제나 교사별 학생 수 규모 등에 따른 내신성적의 유·불리함의 차이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과 문제 발생에 대한 해소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도입에 다른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후속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교육부가 밝힌 대로 교육주체 협의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구성하여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후속 대책과 학력차 해소 및 대학 본고사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산 지역 고3 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에 각 대학에서 교양강좌를 이수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달 말부터 부산, 울산 지역 12개 대학이 개설하는 48개 강좌를 수능을 치른 고3생들이 선택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참여 대학들이 상호 학점인정 협약까지 체결해 이들 대학에 진학하면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도 인정받게 돼 학교나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설되는 교양과목은 동서대 ‘TOEIC특강’, 부경대 ‘스크린영어이해’, 부산외대 ‘중국어회화’, 신라대 ‘비디오로 배우는 일본어’ 등 외국어 영역과 부산가톨릭대 ‘교양컴퓨터’, 부산대 ‘실용컴퓨터’ 등 정보화 관련 과목 외에도 경성대 ‘패션 이미지 메이킹’, 동의대 ‘일본여행과 문화체험’, 영산대 ‘디카·폰카와 사진여행’ 등 학생 취미와 기호에 따른 48개 강좌(57개 분반)다. 각 강좌는 대학에 따라 11월 말~1월중 개설되며 30시간 수업을 거쳐 2학점(부산대 개설강좌는 1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 반 30~50명씩 모두 1992명이 수강하게 되며 학생들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1인 1강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수강료는 2만원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시 합격자 대상 강좌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8~11일 1차 신청을 받으며 정원 미달 강좌에 한해 15~19일, 22, 23일 추가접수를 받아 25일 최종 등록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사립고 학생의 진학률이 국공립고보다 무려 27%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2∼2004학년도 서울대 입학자 1만 1927명 중 사립고 출신이 7551명(63.3%)에 달한 반면 국공립고 출신은 4376명(3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교와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를 뺀 일반계 고교만 비교할 경우는 총 1만 136명 중 사립고 6182명(61%), 국공립고 3954명(39%)이었다. 최근 3년 동안 국공립·사립 간 일반계고 졸업생 수 차이(국공립 53만 7842명, 사립 66만 2781명)를 감안해도 사립고의 서울대 입학률이 월등히 높았다. 일반계고 졸업생 1000명당 사립고는 평균 9.33명을 서울대에 보내는 반면 국공립고는 7.35명에 그쳐 2명이나 격차를 보였다. 이주호 의원은 “전반적으로 사립고 학생의 학업성취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2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결과 사립고 학생들이 국영수사과 5개 과목에서 국공립 학생보다 평균 3점에서 6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은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 광주, 경남, 충북, 대구는 사립고가 국공립고보다 각각 6.46명, 5.09명, 4.99명, 4.86명, 4.43명이나 서울대를 많이 보내 격차가 컸다. 그러나 사립고의 강세에도 강원,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기는 국공립고가 사립고보다 더 많이 서울대를 보냈다. 특히 비평준화 지역인 강원은 국공립고가 1000명당 11.52명의 서울대생을 배출한 반면 사립은 0.47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2.5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1.54명, 대구 11.33명, 광주 10.11명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번 분석결과 서울은 구별로 서울대 진학 실적에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강남구 내 일반계 고교생이 최근 3년간 1000명당 26.8명, 서초구가 20.8명, 송파구가 14.2명을 서울대에 진학시킨 반면 금천구(3.31명), 성동구(4.26명), 중랑구(4.53명), 영등포구(4.56명) 등은 전남을 제외한 기타 지방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교의 교육성과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이 공개돼야 하며 특히 사학법 등 사학정책 수립에도 사학의 기여도와 학업성취도 등 교육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수준별 보충학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성적과 수업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사교육비도 대폭 절감한 고교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올 4월부터 9월까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운영해 온 대전송촌고(교장 최영일)는, 보충수업 시행 한 달만인 5월 17일 전교생 12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중단한 학생이 392명에 달하며, 매달 1억 7000여만원에 달하던 전체 사교육 비 규모도 6300여 만원으로 37.4% 줄었다고 밝혔다. 또 전국시도연합으로 올 6월 9일 실시된 2학년 학력평가결과에서는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1-4등급까지의 상위 등급 학생 비율이 지난해 10월 치러진 같은 시험에 비해 4-8% 증가하고 6-9등급까지의 하위등급은 3-6% 감소해,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이 사례는 지난달 29,30일 천안시 정보통신연구원에서 교육부 주최로 개최된 공교육내실화지원단 워크숍 결과 보고에서 드러났다. 교육부연구학교인 대전송촌고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무용 등의 과목에 대해 모두 51개의 수준별 강좌를 개설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과목과 강좌, 교사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과목별로 세분화된 강좌를 개설해, 수학의 경우 수열, 함수, 수1문제풀이 등을 포함하는 6개의 강좌가 각각 다른 교사에 의해 진행되며, 한 교사는 같은 강좌를 3-4개 씩 다른 시간대에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강좌선택권을 높였다. 또 무학년제를 도입, 심화 선수학습을 원하는 1,2학년은 3학년과, 기초를 원하는 3학년은 1,2학년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주당 3시간씩 수업하는 각 강좌는 20시간 기준(7주간)으로 반복 운영되며, 1,2학년은 매주 3강좌, 3학년은 4강좌를 들을 수 있다. 올해는 모두 4회에 걸친 보충학습이 운영됐다. 보충학습계획 및 강좌개설은 교과협의회에서 결정하고, 강좌계획서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면 학생들이 희망 강좌를 선택한다. 수준별 보충학습 및 야간교육활동 방법, 수익자부담인 보충학습비 징수문제, 지도교재 사용에 대한 심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한다. 지도수당은 수강학생수에 관계없이 강의시간당 2만 5000원, 1시간당 수강료는 800원대로 결정됐다. 김유진 교사는 “수준별 보충학습으로 수업중에 졸거나 잡담을 하는 학생들이 없어졌고 ‘보충수업에 만족한다’는 반응이 실시 전(2003년 9월 15일) 2.4%에서 올해 5월에는 35.4%로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강좌선택에 대한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이 컸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설 강좌를 교체하고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희망강좌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사의 교재연구 및 자료 개발을 자극하고,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덧붙였다. 김승익 교육부 연구사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면서도 이상에 치우치지 않아 일반화가 가능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본부장은 대전송촌고의 사례에 대해 “현 학교 여건에서 가능한 창의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설립목적과 달리 입시학원화 돼 진학경쟁 과열양상을 초래하며 사교육비 증가의 한 원인이 됐던 특수목적고 열풍이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오는 8일까지로 예정된 서울지역 특목고 일반전형 입학원서 모집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1∼2일 실시된 특별전형 원서모집에서 특목고 열풍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656명을 선발하는 서울지역 6개 외고 특별전형에 3천18명이 지원, 지난해 6.07대 1보다 떨어진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 입시정보업체가 2일 주최한 특목고 입시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수도 지난 8월 입시설명회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사그라지는 열풍'을 실감케 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현상이 특별전형 뿐만 아니라 일반전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대책 '한판승' =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특목고의 `약발'이 떨어진 것은 지난달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새 대입제도 개선안과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목고는 당초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일류대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변질되면서 초.중학교 때부터 과열 진학경쟁을 초래하는 계기를 제공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서울지역 외고 졸업생들 중 어문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비율은 지난 2002학년도 32%에서 2004학년도 28%로 4%포인트 떨어진 데 비해, 인문.사회계 진학률은 40%에서 42%, 이공계는 7%에서 9%, 의학계는 2%에서 4%로 각각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육부는 특목고의 경우 설치학과 이외의 별도과정 개설을 금지하고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전문교과 운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새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해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다른 계열로 진학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계 고교와 같은 대우를 받도록 했다. 즉, 학교 수업의 대부분이 전문교과에 치중돼 수능 과목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데다 `석차 9등급제'가 실시되면 특목고 9등급도 일반계고 9등급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셈. 따라서 내신 상대평가 실시로 외고 출신은 대학입시에서 일반계고 출신에 비해 크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졌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과학고는 다소 늘어 = 외고에 비해 과학고는 특별전형 원서모집에서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외고와 같은 기간 실시된 서울지역 2개 과학고 특별전형 원서모집 결과, 서울과학고는 지난해 1.14대 1보다 높은 1.39대 1, 한성과학고는 작년 1.05대 1보다 큰 폭 상승한 3.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성과학고의 경우 학교장 추천전형이 내신 2%에서 3%로 확대되면서 지원자 수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공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비율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2개 과학고의 이공계 진학률은 지난 2002학년도 81%에서 2004학년도 78%로 3%포인트 떨어지기는 했지만 인문.사회계나 의학계 진학자 비율은 아직까지 20%를 밑돌고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도 이공계 대학 진학률이 2002학년도 74.4%에서 2004년 72.5%로, 1.9%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남은 것은 대학 태도 = 이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생에 대한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8일 새 대입제도 개선안이 확정됐을 때 대학들이 내신 변별력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학생선발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요 사립대가 성적이 우수한 특목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점수 부풀리기가 석차백분율보다 심한 평어(수우미양가)를 활용하며 내신 비중을 최소화했던 지금까지의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일반계고가 신뢰할 수 없는 성적을 대학측에 제공하거나 대학들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원점수만을 활용하면서 내신 비중을 낮춘다면 특목고 열풍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고질병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또 동일계 전형이 아닌 특정교과 우수자 및 학교장 추천자 등 다른 유형의 특별전형을 통해 특목고생 끌어모으기에 나설 경우 모처럼 가라앉은 특목고 열풍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특목고 열풍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했지만 여진히 대학측 태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10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08학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대해 학생부 반영비중 확대, 대학수학능력 시험 개선을 통해 학교 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는 기본 방향은 긍정적이나, 학교별 학력격차 해소 방안, 대학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밝힌 대로 고교-대학-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주체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학교 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학교별 학력차 해소,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 교육여건 개선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008 대입시 최종안에 대해 교총은 학생부와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 9등급화는 대학의 학생 선발 변별력 약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학은 특성에 맞는 전형모델 개발에 책임 있는 노력을, 정부는 3불원칙 고수 보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점차 강화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능등급제로 인해 대학 측이 논술과 심층면접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내신반영 비중확대와, 비교과영역인 독서활동의 학생부 반영 등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에 대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부 중심 전형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수능 9등급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대학의 본고사 시행 등 학생선발 완전 자율권 보장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으로 선언적 의미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2010년 ‘교사별 평가’ 도입은 평가의 공정성 시비나, 교사별 학생수, 규모에 따른 내신성적의 유·불리함이 발생, 혼란만 가중될 수 있어 교육여건 개선과 문제 해소 대책을 먼저 제시한 후 도입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교사별 학생평가, 독서활동 반영 등은 결국 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등 교육여건 개선이 필수적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범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남기 / 광주교대 교수 ngpark@gnue.ac.kr 새로운 대입제도가 발표되자 또 다시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와 함께 입시제도에 대한 각양각색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지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입시제도는 대부분 사용해보았고, 그 것도 부족해서 새로운 제도를 다양하게 만들어 적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입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각종 세척제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입시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입시제도 개선방향 논의시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교육의 강점 유지, 입시제도 문제의 뿌리, 입시제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그 타당성 등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시전쟁은 일부 명문대학과 특정 학과를 향한 전쟁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입시제도를 논할 필요도 있다. 만일 영국이나 미국이 그러하듯이 귀족층이나 부유층의 학교를 따로 만들거나 대입에서 이 학교 졸업생에게 특혜를 준다면 교육전쟁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는 많은 사람들의 의욕을 꺾고 사회의 침체와 분열을 가져올 것이다. 입시제도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아니라 학생의 능력에 따른 공평한 제도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교육전쟁이 다른 사회에 비해 더 치열한 이유는 사회의 극한 경쟁 상황, 학교 졸업장의 높은 가치, 졸업장 이외의 다양한 대안 부족, 학교 선택에서 부모 배경 고려 금지,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 직업간의 소득 및 지위 격차 심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학입시와 관련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 중 과도한 사교육비, 부모와 학생의 고통 등은 입시라는 벽에 비친 그림자이므로 입시제도라는 세척제로는 지울 수가 없다. 국가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사교육비로 인한 불평등, 부모의 교육열이 냉각된 집단의 문제이다. 입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농어촌 출신 학생이나 소외된 가정 출신 자녀들의 특례 입학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입시 전쟁은 선호하는 일부 대학과 학과를 향한 것이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학벌 타파라는 슬로건 아래 그러한 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택이 학생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입시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선호하는 대학과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진정 이 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능력은 있으되 타인에 대한 희생과 봉사 등 지도자로서의 필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훗날 비리의 주역이 되기 십상이다. 이와 함께 교육을 통해 함께 사는 의미를 깨닫게 하고 이러한 깨달음과 실천을 입시 전형의 중요한 요소로 도입하면 그 사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는 개인들의 노력이 공동체 미래를 위해 보다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전쟁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므로 마음에 평화의 방벽을 쌓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유네스코헌장의 내용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공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므로 향후 입시 전형요소에서 이 항목의 비중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대안학교 운동은 이러한 차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이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진다고 전제할 경우 앞에서 말한 제반 차원을 충족시키는 입시제도는 역시 학교성적 및 생활기록이 갖는 결정력을 높이는 것이다. 내신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실력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 등급을 통해 1차로 검증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공계의 경우는 객관적 성적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야 할 것이다. 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손해를 볼 수 있으나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다. 물론 특목고나 비평준화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이 구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남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하고, 명예나 권력이 따르는 직업에는 지금보다 급여를 낮추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윤흠재 | 서울 단대부고 교사 역사가 마르크 블로흐는 현재에 의한 과거지배는 안 된다고 하였다. 현재를 지배하기 위하여 과거를 장악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어떤 국가나 정권 또는 정치가가 현재를 장악하기 위하여 과거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일제에 의한 임나일본부, 대동아공영권 등 역사왜곡이 저질러졌고, 요즘은 중국이 FAX CHINA를 꿈꾸며 추진하는 동북공정(東北工程)으로 고구려사 왜곡이 우리 눈앞에서 보란듯이저질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 분단 상황에서 하나로 뭉쳐도 부족한 판에 반쪽인 한반도 남쪽은 남남갈등으로 두동강이 나서 분열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100년 전과 비슷한 주변 강대국과의 역학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다. 한심한 우리의 역사(국사)교육 현실 주변국들이 역사논쟁(전쟁)을 벌이는 이 시점에 우리의 역사교육 현실은 한심하기 그지 없다. 7차 교육과정을 보면 중·고등학교 국사 과목은 사회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국사를 단순히 시대구분만으로 개항 이전(흔히 대원군 집권) 시기, 즉 전 근대사만 국사로서 필수 과목으로 하고, 불행하게도 아주 중요한 개항 이후 근대(현대)사는 한국근·현대사 과목으로 하여 선택 과목으로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국사와 근·현대사를 한 과목(대폭 줄여 선택과 집중으로 꼭 필요한 내용)으로 합쳐서 필수 과목으로 하든지, 국사, 근·현대사를 각각의 필수 과목(역시 내용을 줄여 정제)으로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밀려난 세계사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국사가 둘로 나뉘어지면서 중요한 부분은 선택이 되어 버렸는가 하면 세계사는 그야말로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해졌다. 올해 6월 수능모의고사에서 국사를 선택한 학생은 전체 수험생의 26%뿐이었고, 근·현대사는 31%, 세계사는 5%정도만이 선택하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학에서도 국사 과목을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 유일하게 서울대만 국사가 필수로 되어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상위권 학생들이 국사를 선택하게 되고 나머지 중·하위권 학생들은 국사를 선택하고 싶어도 국사선택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대학에서 표준점수로 성적반영)에 있어 좋은 표준점수를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국사과목 선택을 기피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들은 입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국사 과목을 대학에서 필수로 하도록 교육부는 지도와 설득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우리의 고구려사를 훔치고 왜곡하는 현실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우리 2세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국사교육을 받고,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국민 여론 절대다수가 국사교육 강화를 원하고 있다. 다만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사람이나, 과목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주변 민족과의 역사논쟁(전쟁)과 분단극복 등 민족적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의 2세들이 우리 역사를 소홀히 하고 내팽개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에서의 역사교육은 전공과 관련된 학생들에게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밖에는 전무한 상태다. 오히려 도구 과목이라고 할 수 있고, 학원에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영어나 컴퓨터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는 판이한 외국의 역사교육 미국의 역사 과목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고 사회 과목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 미국의 사회 과목은 바로 미국사이다. 미국만큼 역사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나라가 없고, 미국의 역사교육은 바로 세계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을 세계의 한 가운데에 놓고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세계사 속에서 프랑스사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식민지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집트, 그리스, 로마, 근대유럽사를 공부하고 있다. 한편 영국, 일본, 중국은 역사 과목이 사회 과목에서 분리되어 독립 과목으로 되어 있는 현실이다. 우리도 하루빨리 「역사」를 사회에서 독립시켜야 한다. 국사교육을 강조한다고 국수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변국이 우리 역사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고, 분단극복이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임을 생각할 때 무너진 역사교육을 시급히 바로 세워야 한다. 냉전시대 북한은 고구려를, 남한은 신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제는 분단극복을 위해서 남북이 협력하여 주변 민족의 역사왜곡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잠시 흥분하다가 곧 잊어버리는 태도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국민의 애정 어린 관심 속에 정부당국은 우리의 국사교육을 바로 세워 국적 있는 교육을 강조하고 국가관, 민족관을 바로 세울 때 바로 애국심이 들불처럼 번질 것이다.
교육부가 수능 비중을 최소화하고 내신 위주 대입전형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입제도를 마련한 것은 현행 수능 중심 전형방식이 초.중등 교육을 황폐화하는 원인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수능과외 열풍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 처방책으로 EBS 수능강의라는 '해열제'를 내놓은데 이어 이번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영양제'로 대입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기로 한 것이다. 국가고사인 수능시험의 반영비중을 대폭 줄이고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담은 학생부 성적의 비중을 그만큼 높이면 학교수업이 활기를 띠고 과외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교육부 기대. 그러나 지난 8월26일 시안이 발표되자 마자 교육계를 강타했던 고교등급제와 내신 부풀리기 공방에서도 보듯이 `변별력 떨어지는 수능성적'과 `여전히 신뢰도가 의심스러운 내신성적'을 토대로 학생을 뽑아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논술고사나 심층면접 등에 더 의존하게 돼 관련 과외가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뢰성 있는 학생부 작성을 위해 고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높이는 대신 근무여건을 개선해줘야 하는 것도 과제다.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 배경 = 2002학년도부터 시행된 현행 대입제도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화.다양화.특성화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부 성과를 거둔 게 사실. 수능성적보다 학생의 특기나 적성, 경력 등을 다양하게 반영해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2002학년도 32.3%에서 2005학년도 37.4%로 확대됐고 내신 위주 수시모집 비율도 같은 기간 29%에서 44%로 늘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가 수시모집 과정에서 특정 지역 및 고교 출신자에게 혜택을 준 사실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드러나면서 수시모집 및 특별전형 확대의 허와 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더욱이 절반 이상의 학생을 뽑는 정시모집도 수능성적에 거의 의존해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 대학이 이처럼 수능성적에 기대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관행화돼 학생부가 '별로 볼 가치가 없는', 즉 변별력 없는 전형자료로 전락했기 때문으로, 정시모집에서의 학생부 실질반영률은 2002학년도 9.69%에서 2004학년도 8.21%로 떨어졌다. 또 수능시험이 통합교과적으로 출제됨에 따라 수능 준비가 학교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재학생의 학원과외가 일반화됐고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측면이 부각된 데다 재수생이 실제로 고득점을 얻는 경향이 많아 재수생이 인기학과 진학을 독점하고 재학생이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아울러 수능성적이 점수로 제공됨으로써 대학의 의존도를 높였고 점수따기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그만큼 사교육비 지출을 늘렸다는 게 교육부 분석. 특목고도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학원화, 초등학교 때부터 진학 경쟁이 생기고 학원에 특목고반이 설치되는 등 사교육비 증가를 부채질했다. 특목고의 동일계열 진학률은 과학고의 경우 이공계 진학이 2002년 74.4%에서 지난해 72.5%로 떨어졌고 외국어고는 비어문계열 진학이 같은 기간 60.9%에서 68.8%로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새 대입제도는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또 `재수는 기본'이라는 한심한 교육현실을 바로잡고 황폐화한 교실수업에 활기를 줌으로써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밖에 있던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대학에 대해서도 고득점 학생을 '선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성장가능성을 지닌 학생을 '발굴'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제대로 '양성'하는 역할을 하라는 사회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다. ◆새 대입제도 전망과 과제 = 새 대입제도는 학생의 평가권을 대학에서, 그리고 평가도구를 국가시험인 수능시험에서 고교(교사)와 학교수업에 되돌려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학교수업과 대입준비 따로따로' 현상을 없애고 문제풀이식 반복학습의 폐해를 줄이며 학교.교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폭넓은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교육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 사회적으로도 비생산적인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수능성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재수생이 줄어들며 점수에 의한 대학 서열화가 완화되고 대학도 '뽑기' 경쟁에서 '가르치기' 경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 대입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러 여건상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건은 최근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공방에서 적나라하게 노정된 고교-대학간 심각한 불신의 벽을 어떻게 허무느냐에 달려있다고 입시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학들의 최대 고민은 9등급제 시행으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수능성적 대신 학생부 교과.비교과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교육부는 평균과 표준편차까지 공개, 점수 부풀리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평균이 높으면 시험을 쉽게 냈기 때문인지,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인지 파악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관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비교과영역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질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이 전공적성검사, 논술고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암암리에 본고사를 시행하거나 공개적으로 본고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최근 고교등급제 공방에서 보여줬듯 평준화제도에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 격차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도 풀지 못한 채 넘어가는 숙제. 몇몇 대학이 수시모집 등에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 서류전형에 고교간 격차를 반영, 특정지역 및 특정 학교 학생을 입도선매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강도높은 불만을 함께 표출한 것이 앞으로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해 학생들의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표준점수를 산출해 쓸 경우 공부를 잘 가르치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의 같은 성적 학생을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교육부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외수요가 수능 중심에서 내신 위주로 바뀌고 논술.면접 과외까지 극성을 부릴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실제 학원가는 시안이 발표된 뒤 재학생 내신관리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학급당.교사당 학생수가 너무 많고 교육.평가 이외의 잡무도 적지 않은 등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학생부를 무조건 '충실하게' 작성하라고 독려할 수 없는 현실도 타개해야 할 과제이다. 더군다나 일부 교원단체가 교사에게 평가권을 주겠다는데도 `본고사를 허용하는 등 대학 선발권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현실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대는 개교 20주년을 맞아 10월 27일과 28일 `학교 교육 50년 반성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교육이념, 교육과정 및 정책, 초·중등 교과교육 등 한국 학교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조망하는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둘째날에는 `학교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 중국, 미국, 프랑스 등 4개국 교육전문가들이 학교 교육이 당면한 변화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학교의 형태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학교 교육: 미래의 조건 OECD는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미래학교 프로젝트(Schooling for Tomorrow)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의 전통형 학교 모형이 유지되면 결국 학교붕괴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는 학교가 지역사회 핵심으로서 기능하는 `학교혁신모형(re-schoolimg)’이며 다른 하나는 ICT를 이용한 비형식학습 등 학습자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사회인 `학교 해체모형(de-schooling)’이다.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닫힌 꼴로 교육이 운영되고 일단 직업을 가진 후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 불편한 현재 학교 교육의 폐쇄성은 입시과열과 사교육비 증가, 교실붕괴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들은 `폐쇄형 종점 교육모형’을 `개방형 평생 교육모형’으로 전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고등교육 수준의 학습결과를 국가 차원에서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의 학점 은행제, 독학사 학위제 등의 고등교육 학위 인증시스템을 통합하는 한편,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도 대안적 학력 인정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시스템으로서 국민기초능력 인증을 총괄하는 `학습 계좌제’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를 보면 5:3:2의 비율로 4년제 대학, 전문대, 취업을 선택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이다. 졸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와 함께 실용 지식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고등학교도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을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특수목적’에는 현재의 외국어, 과학, 예술뿐만 아니라 물리과학고, 정치경제고, 철학역사고, 방송문화고 등 대부분의 대학 학과 영역들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초·중등학교 교육의 도전과 미래의 체제 개혁을 위한 전략 낮은 봉급, 과중한 업무 등과 같은 열악한 근무상황, 재교육의 부족, 학급당 많은 학생수, 능력 있는 학생들이 교사라는 직업에 흥미를 가지지 않는 경향, 교사들이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 등은 교사들의 근로 의욕과 전문성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시아 지역의 학교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 목표를 완성된 인간의 개발과 잠재력 성취를 위한 인간적 목표로 변화시켜가야 한다. 성공적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전에 교육혁신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도 반성해야 한다. 또한 외국의 국제적 경험을 창의적으로 차용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학생 중심으로 학습 내용과 방법도 근본적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교육 혁신은 교사의 참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 혁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교육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사들의 훈련과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 미래의 초·중등 교육의 질은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교사에게 달려있다. 미국의 실용적 교육과 학습평가:한국의 초·중등교육의 미래에 대한 전망 세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래 교육의 성장과 발달은 그 나라의 교육 체제의 질에 의존한다고 것을 깨닫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과정, 설명과 판서 중심의 교수방법은 교사 중심적이고 기계적 학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교수 방법은 미래에 학생들이 부딪히게 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고를 제공하지 못한다. 미국에서는 구성주의, 협동학습, 탐구학습과 발견학습, 상황중심 교수-학습 등 4가지 실제적 교수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각 주에 따라 새로운 평가형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교사들은 전통적인 필답평가를 넘어서 구술평가, 관찰법을 점차 많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들은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학교를 3주간 둘러본 미국교육자들은 “어떤 나라도 한국보다 교육열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육열은 한국의 초·중등 교육의 미래를 매우 밝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프랑스 교육제도에 대한 평가와 전망 교육환경의 지역간 불균형 사이에서 어떻게 기회의 재균등을 이룰 것인가, 국어나 수학에서 기초수준도 습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교육의 형태와 수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출생률 변화에 따라 퇴직교사를 얼마나 충원하고 어느 과목에 몇 명을 배치해야 할 것인가, 교육제도의 분권화와 교육기관의 자율성은 어느 선에서 유지해야 할 것인가 등은 프랑스 교육의 주요 변화와 문제이다. 성과에 비해 턱없이 높은 교육비용에 대해 국회와 시민들이 국가 교육에 해명을 요구함으로써 프랑스 교육기관들은 학교운영계획과 일련의 성과지표, 실적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려 준비하고 있다. 교육제도의 분권화와 이에 따른 자율성으로 인해 학교의 평가과정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교육에 있어서 성과란 무엇인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성과가 좋지 못할 때는 어떠한 제재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낳고 있다.
2004년 10월 11일 한국교육신문 `우리국사교육의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교육부 이충호 장학관이 기고한 글을 읽고 몇 가지 문제점을 말하고자 글을 쓴다. 이 장학관은 고등학교의 국사 교육이 1학년까지는 필수이고 2,3학년에 가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하기로 되어 있는 점을 아주 높은 수치로 제시하며 국사 교육이 잘 되고 있음을 강조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필수로 가르치게 한다지만 6차 교육 때보다 교과서의 양이 늘어난 상황에서 오히려 수업시수는 6차 때에는 6단위에서 7차에서는 4단위로 2단위가 줄었다. 중학교에서 이미 다 배우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국사 실력이기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선입관은 위험한 것이다. 국사용어 하나하나를 다시 가르쳐야 한다. 선수 학습을 시켜 수업의 진행을 조금 빨리 하려고 해도 국·영·수 공부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상적으로 수업을 했을 때 1학년에서 필수라고 하여 진행되고 있는 국사 수업은 1년 동안 진도도 다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르쳐야 할 내용은 많은데 수업시수는 줄었으니 어떻게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겠는가. 또한 국사는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적은 시간으로 수업시간에 부분적으로라도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외우기 자체를 학생들이 싫어하고 있기에 다소 강제적으로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게 된다. 게다가 국사라는 과목이 필수로 수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과는 아예 적용을 하지 않고 있고 문과도 선택으로 되어 있어 이 장학관의 지적처럼 선택하는 학생이 불과 14만여명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아마 앞으로 이대로 가면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역사 교육으로는 국제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으로 나가는 분들의 역사의식부터 절반 수준인 것 같다. 이러니 자국의 역사를 알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주변국들에 대응할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도 마찬가지다. 전국 85%의 학교가 선택해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색 맞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수능에서 17만여명밖에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도 증명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50만여명 이상이 수능을 보게 되는데 이중에서 국사는 14만여명, 근현대사는 17만여명이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점점 낙후 시키는 일일 것이다. 문·이과 관계없이 국사과목이 수능에서 선택이 되었다는 것, 총괄적으로 역사를 배우지 않고 한국 근현대사를 별도로 선택해 가르치게 했다는 것, 대학에서 국사를 선택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국사교육의 약화를 가져왔고 국제 경쟁력에서도 열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교육정책을 연구할 때 현실을 좀더 많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단일민족국가에서의 그 나라의 역사와 국어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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