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다사다난했던 2004년도 이제 저물어간다. 올 한해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듯이 교육 분야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와 대리시험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온 국민을 놀라게 했는가 하면, 대학입학 수시전형에서 고교별 등급제 적용과 관련한 뜨거운 논란이 있는 가운데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가 확정·발표되었으며,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표 하에 EBS 수능 특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범대학 졸업생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위헌판결에 따른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이 있었고,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우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그동안 안일했던 우리의 역사의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의 교육시장이 개방됨으로써 경쟁 없는 시스템에 안주해온 우리 학교들을 긴장시키고 있으며, 남북교원의 금강산 상봉이 있었고, 교원평가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했다. 올 한해에 있었던 교육 분야의 주요 사건들은 모두가 우리 교육의 명암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현실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밝은 측면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어두운 측면은 냉철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교육이 우리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교원·학부모·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교육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가 불신하고 남의 탓만 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더욱 해결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밝아오는 새해는 교육 분야에서도 즐겁고 보람찬 일들로 충만하여 국가발전과 도약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한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상의 학부모들이 사교육비에 몸살을 앓는다.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일로 스스로가 저지른 자업자득의 일인데 정책을 탓하거나 공교육의 부실로 기인된 것이라고 학교까지 폄하되고 있다. 조령모개식의 교육정책이 자주 뒤 바뀜 질을 하고 있음은 그 요인이 아닐 수 없다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다만 누구를 탓하기 전에 국민 모두가 이런 측면으로 시각을 바꾸기를 바라며 40여 년 교단을 지켜온 사람으로 제언해 본다. 작금을 살아가는 학부모들은 누구든지 IQ나 EQ를 대화 속에 자주 담는다. 그에 대하여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가는 의문이나 전혀 모른다할 사람 역시 없다 하겠다. 아무튼 필자로서는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어 바른 교육으로의 접근을 계도해 보자는데 의미를 두고 다음과 같이 주장해 보는 바이다. 우선 IQ를 물건에 비유하고 EQ는 그릇에 견주어 두고 이야기를 전개해보자. 우리 사회상의 과거는 무척 가난했다. 정녕 산에 올라보아도 작은 나무 하나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산야가 과거에 비하여 무척 풍요롭다. 과거에는 아무리 큰 자루를 갖고 산에 올라도 그 자루를 채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일상에 필요로 할 다양한 물건들을 골라서 담아도 빈 자루를 가득 채울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관련 사회상도 유사한 상황을 빚고 있다. 과거에는 듣고 보면서 배울 아무런 교육환경도 전무한 상태였다면 지금은 문명발달에 의한 다양한 문화상을 무수히 접할 수 있음은 물론 국가나 사회단체가 의도적으로 시설해놓은 각종 시청각 자료나 시설 등 볼거리가 즐비하다. 발전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 기성세대들의 극성스러울 만큼 과잉 편중된 교육관에서 아무튼 어린아이들도 예전과 달리 무척 영리하다. 더더욱 어린이들은 조기교육론이 대두되며 오히려 쉴 새도 없이 혹독한 교육훈련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아주 잘 못된 일이며 애처롭기 그지없다. 이제 해법을 찾아 조속한 치유만이 갈망될 일이다. 결론은 그릇을 키우면 그만이다. 즉 EQ를 중점적으로 키워야 한다. 그릇(자루)을 크게 갖도록 하면 주위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물건은 스스로 담게 된다. 물건을 챙겨주는 행위에 몰두하던 무지는 금기시할 일이다. 그러면 EQ(그릇)는 어찌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된다. 감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진다기 보다 무한한 사랑으로 빚을 수 있다 하겠다. 아기가 부모나 조부모의 품에 안겨 만족하고 푸근한 심정에 잠겨 눈을 스르르 감으면서 가슴 깊이 “끄응”하는 행복이 넘쳐나는 소리를 내며 살포시 미소 지을 때 우쭉우쭉 EQ는 자라고 확충된다고 믿는다. 물론 맞벌이 부부가 놀이방 등 유사 학원가에 자식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경우까지 비난을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충분히 가정에서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경우인데도 고액을 써가며 어린이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일관하는 작태가 밉다는 지적이다. 이런 잘 못된 경우를 혹평하면 결국 “돈 버리고 애 버리는 일.”이라 해 두겠다. EQ는 유아기에 왕성한 성장을 한다고 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큰 그릇으로 성장해 가도록 바른 교육방법을 대입시켜 나아가자.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경남교육상 수상자 3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경남교육상 수상자는 양덕초등학교 옥정호 교장과 경남도교육청 고덕수 재무과장, 이무진 전 거창교육장 등이다. 옥 교장은 지난 61년 초등교사를 시작으로 학습지도방법 개선과 현장교육연구에 노력하고 도교육청 장학사, 교육연구원 부장, 고성교육장 등으로 재직하며 소규모 학교의 교실공부방 개설을 통한 학력향상, 농어촌교육 활성화에 기여했다. 도교육청 감사와 예산업무 등 요직을 거친 고 과장은 공무원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부패척결의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으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에 공헌했다. 민간인 부문 수상자인 이 전 교육장은 거창 교육장, 도교육청 체육보건과장을 거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공헌했고 퇴임이후에는 경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과 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남교육 발전에 매진했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경남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제주도교육청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각종 학력경시·경연대회를 2007년부터는 완전 폐지한다. 교육청은 이미 외국어경시·경연대회와 국어 경시대회, 학생논문경시대회를 올해 폐지했다.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폐지되는 각종 대회는 ▲중·고등학생 문학 백일장 ▲미술실기대회 ▲학생서예대전 ▲학생 국악경연대회 ▲한자·한문경시대회 등이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는 특수목적고와 일반계 교교 입학 전형시 그동안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던 가산점도 완전 폐지된다. 그러나 교육청은 특색사업으로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학생토론왕 선발대회 ▲제주교육가족 독후감발표대회 ▲외국어능력 우수학생 인증대회 등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청일전쟁, 동아시아 질서를 바꾸다! 中 조선 내정간섭, 중화제국주의적 행태 언급 없어日 침략전쟁 성격 모호하게 처리하는 서술방식 채택 ‘청일전쟁’은 19세기 말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한･중･일 세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일대 사건이다. 명칭만 보면 ‘청일전쟁’은 청과 일본 사이의 전쟁 같지만, 이 전쟁의 이면에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혹은 지배권)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 사이에 치열한 각축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그 와중에 조선은 전쟁터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일전쟁은 청･조선･일본이 뒤엉킨 가운데 발발한 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이자 청과 조선의 몰락을 예고한 전쟁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동아시아의 종주국을 자처한 중국은 종래에 누려왔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일본에게 빼앗겼고 심지어 일본에게 영토를 빼앗기거나 침략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구미와 대등한 위상을 확보하면서 동아시아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종주국으로 군림했던 청과, 한때 중국왕조에게 조공을 받치면서 섬나라 오랑캐로 멸시받아왔던 일본 사이의 위상은 역전되고 말았다. 청･일 양국 사이에 끼어있던 조선은 자주적인 부국강병을 실현시키지 못한 채 일본의 내정간섭에 시달리다 식민지로 전락되었다. 이처럼 청일전쟁은 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각국의 위상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근대 동아시아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지름길 가운데 하나다. 청일전쟁의 발생배경과 원인한국의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보다는 동학농민운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청일전쟁과 관련해서는 그저 조선정부가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일전쟁의 발생배경이나 원인,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서의 성격이나 의미, 그 전쟁이 향후 동아시아 3국의 위상변화 및 운명결정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청일전쟁과 한국의 근대화운동 실패 사이의 상관성 등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동학농민운동은 청일전쟁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로서 청일전쟁의 추이와 맞물려 있었다. 중국의 고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중국에서는 ‘甲午中日戰爭’으로 부름)의 발생배경과 원인으로, 명치유신 후 국력이 강대해진 일본은 국내시장이 협소해서 인민의 봉기가 끊이지 않자 대외침략 속에서 출로를 모색했다는 점, 당시 미국은 일본을 중국과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조수(助手)로 삼기를 바랐고, 영국은 일본을 이용해 극동에서의 러시아 세력의 확대를 견제하려고 했으며, 독일은 일본의 중국침략 기회를 이용해 새로운 권익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점, 러시아는 중국동북 및 조선에 대한 야심이 있었지만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일본에 대해 불간섭정책을 취했다는 점, 청일전쟁의 직접적 계기가 조선의 ‘東學黨起義’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전쟁원인으로 영국이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을 이용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갑신정변을 통해 조선에서 청 세력을 몰아내는데 실패한 일본이 이전부터 청과의 전쟁을 준비해왔고, 조선에 대한 지도권을 취하려고 했다는 점, 조선을 屬國으로 취급하는 청과 대립했다는 점을 열거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조선에 대한 지배권 쟁탈과정에서 청을 물리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줄 뿐 그 침략성은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다. 청일전쟁의 경과 및 결과 한국의 중･고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청일전쟁의 구체적인 경과과정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에게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이 조선의 근대화개혁에 어떤 장애를 초래했는지, 왜 일본군이 출동해서 동학농민군을 잔인하게 진압했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이 우리나라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자, 정부와 화약을 맺고 있던 동학농민군이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봉기해서 일본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다는 점, 이러한 저항이 항일의병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항일투쟁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고교 교과서에서는 동학당의 봉기로 조선정부의 파병요청에 응해 청군이 조선에 파병하였고, 곧이어 조선정부와 동학군 사이에 화의가 이루어져 청정부가 일본에게 동시철병을 요구했음에도 일본이 군대를 증원하여 전쟁을 일으켰다하여 일본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서 왜 청이 조선의 내정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조선에 대한 청의 종래의 간섭이나 종주권 주장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시 최고 책임자인 서태후(慈禧太后)나 이홍장(李鴻章)이 열강의 조정을 통해 일본과의 전쟁?회피하려고 했고 전쟁 발발 후에도 소극적으로 저항했다는 점을 들어 청일전쟁에서의 내적인 패배원인을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의 고교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이 서구 열강의 지지 하에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고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 일으킨 ‘침략전쟁’임을 명시함과 아울러, 청일전쟁의 결과 체결된 마관조약(馬關條約, 일본명 시모노세키조약)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즉 ㉠ 대만 등 영토를 빼앗기고 주권이 파괴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열강의 중국 분할 야심을 자극해서 중국이 열강의 세력 범위로 나눠져 중국민족의 위기가 가중되었다는 점, ㉡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어 중국인민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지불능력이 없는 청정부가 외채로 배상금을 충당함으로써 중국경제의 명맥이 열강에게 통제를 받게 되었다는 점, ㉢ 새로운 항구가 개항되어 제국주의 세력이 중국 내륙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청과 시모노세키조약을 맺고 조선의 독립, 요동반도･대만･팽호제도(澎湖諸島)의 양도, 배상금 2억 량(약 3억 1000만 엔)의 지불 등을 인정케 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이나 중국에 세력을 뻗치는 것을 경계한 러시아가 독일･프랑스와 함께 요동반도를 청에게 반환하도록 일본에 요구했고, 일본은 추가의 배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요동반도를 청에 반환했다는 사실과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국민 사이에 러시아와 대결의식이 높아졌고 일본정부도 와신상담(臥薪嘗膽)을 말하면서 대규모로 군비를 확장해나갔다는 점, 대만을 영유한 일본은 대만총독부를 설치하고 주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한 뒤 식민지 지배를 했다는 것도 언급하고 있다. 청일전쟁의 의의한국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조선의 개혁에 적극 개입하였다”와, “청일전쟁의 결과 한반도에서 청 세력을 몰아낸 일본이 침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는 단 두 마디만을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청일전쟁의 결과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의 위상과 역학관계가 어떻게 달라졌고, 그것이 조선의 위상과 운명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왜 청과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조선이 전쟁터로 되었는지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동학농민운동의 국제적 연관성 혹은 청일전쟁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위상 등을 폭넓게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대 동아시아 국제 전쟁인 청일전쟁과 근대 민중 개혁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의 큰 그림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고교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청이 참패한 원인, 청일전쟁이 침략전쟁이고 마관조약이 불평등조약이라는 점,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의 이권쟁탈로 중국 민족 자본주의의 발전이 장애를 받았고 중국사회는 반(半)식민지 단계로 전락되었다는 점 등 청일전쟁이 중국에 초래한 폐해를 명확하게 부각시켜 학생들의 각오를 부추기고 있다.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서구열강과 맺은 불평등조약의 개정과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구미열강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구미와 대등한 나라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 ‘잠자는 사자’로 불리던 청에 대해 열강은 한층 세력권을 확대했고 다양한 이권을 획득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청일전쟁이 일본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청일전쟁의 승리로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위상이 제고되었고, 일본은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 중국 동북지방(만주)으로 세력을 뻗칠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아시아의 대국이 된 일본에는 중국이나 조선 등으로부터 유학생이 오게 되었지만, 일본인 사이에는 중국인 및 조선인에 대한 우월감이나 차별의식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서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과서에서는 일국사(一國史)적인 관점에 매몰되어 청일전쟁이나 동학농민운동의 국제적 연관성 혹은 청일전쟁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위상, 조선의 국권이 유린된 근본적인 원인 등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 교과서에서는 일본 침략세력에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친 청군 지휘관의 행태와,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희생된 지휘관들의 행태를 극명하게 대조하거나 대만인(臺灣人)의 격렬한 대만 할양 반대투쟁을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중국학생들에게 “중국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역사적 사례를 통해 예시해주고 있다. 특히 청일전쟁으로 대만이 일본에 할양되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게 된 상황에서 대만인들이 전개한 대만 할양 반대투쟁을, 조국의 영토를 보호하려는 강렬한 의지라거나 고도의 애국주의 정신을 드러낸 것 혹은 대만인민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투쟁 등으로 해석(‘中國近代現代史’((全日制普通高級中學敎科書) 上冊, 人民敎育出版社, 2002, 48-52쪽)해, 중국정부의 국가통치 이데올로기의 특징인 ‘애국주의 역사교육’과 중대한 국가대사인 ‘조국통일’ 슬로건과 연계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교과서에서는 청이 조선에 대해 저질렀던 내정간섭이나 중화제국주의적 행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자국의 근대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반면 침략전쟁의 성격을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일본의 제국주의 행태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서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사진=청일전쟁이 끝난 후 서구열강이 중국을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나누어 분할하려한 내용을 풍자한 그림. ‘중국근대사’ 신승하 대명출판사, 1994 / 윤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16일 오후 발표된 서울대 수시모집 전형 결과에서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통해 일선 군지역의 '인재'들이 대거 합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첫 실시된 지역균형선발전형을 거쳐 서울대 입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학생들은 경남을 비롯, 충북과 부산 등지의 군지역 학교에서는 이미 검증된 인재들로 대부분 변변한 사교육없이 학교 위상을 드높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경남 의령군 의령여고 최란경(18)양은 중학교 때부터 전교 1-2등을 다투며 공부를 잘한 학생으로, 담임교사로부터 `나무랄데가 없다'는 평을 듣는데서 드러나듯 원만한 성격에 친구들사이에도 인기가 좋다. 최양은 건축 노무일을 하는 아버지 최점권(51)씨와 어머니 장춘자(50)씨 사이에 4남1녀중 막내로 생활하면서 넉넉한 가정형편이 아닌 탓에 과외 등 사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지만 친구들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강의하듯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복습하는 공부 방식으로 서울대 인문계열 합격이란 영예를 안았다. 최양은 "가족들의 사랑과 학교의 보살핌, 친구들의 성원으로 합격했다"며 겸손해하면서 "역사를 전공해 일본과 중국의 한국 왜곡문제를 연구하는 훌륭한 역사가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평소 차분하고 명랑쾌활한 성격으로 1학년 때부터 줄곧 전교 1등을 도맡아오다 이번에 학교 개교 이후 첫 서울대 합격자로 기록된 경남 함양군 함양고 한보람(19)양도 지역에서는 서울대 합격이 예상됐던 기대주다. 한양은 당초 명문 학교가 많은 인근 거창군 지역 고교로 진학하려 했으나 함양군이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 장학금을 주며 성원을 쏟는데 자극받아 함양고에 진학, 결국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남 창녕군 옥야고 성기진(18)군은 학교 기숙사에서 3년을 생활하며 흔한 휴대전화도 없이 성실히 학업에 매진한 결과 지난 1967년 학교 개교 이후 첫 서울대 합격자란 성과를 낸 케이스다. 16일 오후 윤종민(39)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서울대 합격'이 통보되기 전까지도 성군은 정시모집에 대비해 논술과 면접 공부에 한창이었을 만큼 한눈 팔지 않고 성실했던 점이 강점이다. 옥야고 하재경(50) 교감은 "시골 학교인데다 재학생 전체가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과외받을 여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성적을 내 경사스럽다"며 "서울대 노어노문학과를 지원한 기진이가 장차 러시아 관련 분야에서 맘껏 포부를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교 38년만에 부산시 기장군 기장고에서 첫 서울대 합격생이 된 양주영(18)양도 '시골에서도 하면 된다'는 저력을 보여준 경우다. 합격사실 통보와 함께 학교 교문에 '양주영양 서울대 축 합격'이란 현수막을 내걸고 축제 분위기에 빠진 이 학교의 최보일(58) 교장은 "지난 95년 부산시에 편입된 기장군의 경우 농촌과 마찬가지로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양양이 이같은 쾌거를 이뤘다"며 한껏 고무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충북 음성군의 매괴고에서도 김현경(18)양이 서울대 사회과학계열에 합격하면서 개교 이후 첫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다. 김양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과외를 한번도 받지 못했지만 항상 옆에서 힘을 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한다"며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대변해주는 방송국 PD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요즘에는 방학 중에 각급 학교에서 특별연수기관을 지정받아 다양한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정보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고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라 아니할 수 없다. 손수 글을 써가며 시험 문제를 출제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 짧은 세월 동안에 많이도 변했다. 이런 사회 환경의 변화와 정보화의 발달로 학교 현장도 ‘열린 교육’ 등 수업방법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더니 마침내 학생 중심의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제7차 교육과정이 탄생되어 이제는 종전과 다른 수업방법이 대세를 이루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수학․과학․문제해결능력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그 짧은 동안의 시도가 그렇게 빨리 눈부신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의아해 하면서도 우리 민족의 두뇌가 명석하다고 예찬하던 선각자들의 말씀이 생각나 홀로 고개를 끄덕였던 생각이 난다.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자라나는 세대를 20세기의 교사들이 19세기의 학교 환경 속에서 가르친다는 핀잔처럼 만족스럽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깊은 물처럼 도도히 교단을 지키며, 나름대로 열심히 교수-학습을 전개해 온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루어낼 수 있었던 쾌거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방학을 잊은 채 각종 연수에 임하시는 바로 그런 선생님들이 전국에 수없이 많이 계시기에 우리 교육의 앞날은 밝다 할 것이다. 금번 겨울방학 중에 직접 강사로 활동할 본인은 연수를 앞두고 사전에 교재를 마련했다. 연수 과목은 '홈페이지 제작'. 교실수업방법개선 직무연수라는 타이틀 안에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교과가 왜 있을까? 아시다시피 '홈페이지'는 정보화 시대의 꽃! 정보기술의 집약과 폭증하고 있는 지식의 양을 그런대로 소화해 낼 수 있는 매개체요, 교사-학생, 교사-학부모, 또는 학부모-학생 사이의 의사소통 매개체로도 진즉부터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홈페이지가 아닌가 싶다. 사교육을 염려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도 그 해결 대안으로서의 홈페이지는 결코 그 역할이 적다하지 못할 것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시공을 초월하여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왕성한 커뮤니티가 일어난다면 교육적 매체로서의 기능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수를 통해 홈페이지 제작 방법을 익혀 학생과 상호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원활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교실 안팎에서 고루 지켜주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습 자료 제작은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및 기타 동영상까지도 여러 연수 등을 통해 섭렵하여 학교 현장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음에, 없는 시간 쪼개어 어렵고 힘들게 제작한 그런 양질의 교수-학습 자료들을 수업시간에만 사용하는 일회성 자료로 생각하지 말고, 그 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보충이나 심화학습 자료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야말로 정보통신기술의 활짝 핀 꽃으로서의 홈페이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 연수 교재는 아래 주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Down * Homepage URL ------> Click
전국적 규모로 자행된 수능부정 사건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내신 부풀리기, 고교간 학력 격차 심화, 허리 휘는 천정부지 사교육비, 뒷북치기 면피용 교육행정에 이어 수능 부정이 2004년 한국교육을 부끄럽게 하는 자화상에 합류하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내신 부풀리기나 수능부정에서 보듯이 교육당국도,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와 교사도, 배우는 학생도 모두 자기 위치와 자기 역할에서 저만큼 탈선하고 있다. 어느 고교 교사의 고백처럼 수단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다는 성적지상주의 사고방식이 수능 부정이라는 엄청난 화를 자초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자행된 수능부정은 개별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007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교육의 장인 학교나 수능 시험장에서 내신 부풀리기나 수능부정 같은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니 한마디로 도덕과 양심이 송두리째 실종된 사회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교육 현실인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저 변명하고 덮는데 급급하거나 사후 약방문 행정이나 하는 교육당국일 바에야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지도 모른다. 수능시험이 있기 전에 이미 인터넷 게시판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수험생들의 핸드폰을 이용한 부정 음모를 감지하고 교육당국은 지난 9월에 관련 부처간 협의까지 했다. 그럼에도 무사 안일한 대응과 면피용 행정 처리로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으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비난이 당연히 쏟아지는 것이다. 핸드폰이 학생들에까지 대량으로 보급된 것은 이미 한참 전의 일인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었으니 교육당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수능 부정에 앞서 문제가 된 내신 부풀리기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규범을 준수해야 할 학교가 내신 성적 부풀리기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록 일부지만, 학생들이 그런 학교에게서 무엇을 배웠겠는가. 이번의 수능 부정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다. 학교와 교사가 도덕적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사회가 목적 지상주의에 빠져 수단과 과정을 무시한 결과로 발생한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학생들의 탈법과 불법에 대한 지도 감독도 그렇다. 학생들이 커닝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후 처리가 귀찮아서 또는 지나친 온정주의로 탈법이나 불법을 묵인하는 것은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법의식을 갖게 하고 도덕 불감증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동네나 거리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보면 엄하게 꾸짖는 어른들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못 본 체 외면만 하니 청소년들의 탈법과 불법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심과 도덕의 마지막 보루인 학교마저 성적지상주의에 눈이 어두워 학생들의 탈법과 불법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사회와 자라나는 세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출제에서 관리까지 부정으로 점철된 수능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극에 달하고 수능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수능은 무능한 교육당국의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범정부적 종합 관리가 필요하다. 차제에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한국교총과 전국대학교입학관리자협의회 등 7개 교육단체들은 13일 사설입시학원의 ‘대학배치기준표’가 교육개혁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 배치표를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벌사회와 공교육 붕괴, 과도한 사교육비, 청소년 삶의 피폐화 문제의 정점에 대학입시가 있고 대학입시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성적을 극단적으로 중시하는 ‘한줄 세우기’”라며 “사설 입시학원이 제작한 대학배치기준표야말로 대학 서열화와 학생 줄 세우기를 조장하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전형의 강조와 7차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대학별 단순비교가 불가능해져 입시학원의 배치표가 ‘무용지물’인데도 아직까지 과거 점수위주의 배치표를 통해 수험생을 돈벌이로 희생시키거나 학벌사회를 더욱 고착화하는 일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수험생, 학부모, 진학담당교사들에게 공신력 있는 입시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이 적성과 특기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시자료 공개와 교육여건 및 취업률 등을 골자로 한 대학정보공시제 실시 ▲학생별 성적, 특기, 적성 및 대학 특성 등을 고려한 상담활동 강화 ▲교육단체간 협조체제 강화를 통한 양질의 진학, 진로 상담자료 제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능등급제가 시행되는 2008학년도 이후에는 ‘배치표’가 더욱 무의미해진다”며 “고교와 대학 간 연계 활성화로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우수학생 유치라는 윈윈효과를 달성하도록 교육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의뢰로 교육 3학회가 내 논 교원평가 시안은 수업 전문성보다는 교단 갈등을 높이고 향후 교원 구조조정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평가는 교사의 수업을 보여주기식, 입시위주로 왜곡시킬 것이란 주장이 쏟아졌다. 8일 한국교총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원평가시안 자문회의에 참석한 교장, 교사,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번 평가시안에 대해 “교권과 사기를 추락시키는 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육청에 평가위를 두고 교장과 교감을 평가하고 단위학교에 역시 평가위를 두고 학부모, 학생까지 참여해 교원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교원 전문성 제고보다는 구조조정의 신호탄이요, 사교육 등의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민표 서울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전문성 신장을 말하지만 속내는 정책에 반하는 교원을 솎아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평교사들은 강력한 반발로 제도 시행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교장 평가 강화로 귀착될 게 뻔하다”며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충분히 착근된 후 교장을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제도가 교장 힘빼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는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영택 서울 남성중 교사는 “엊그제 MBC 뉴스에서 긴 시간을 할애해 촌지보도가 나왔다. 그걸 보며 ‘아! 또 시작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모든 교원이 평가받아 마땅하다는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것에 착잡한 심정이었다”며 “과연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몇가지 항목에 대한 외부 기관의 평가나 학생, 학부모의 인상적 평가로 가늠할 만한 깊이인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가장 신참교사를 앉히는 교과부장에게 평가권을 주는 등 현장을 너무 모르는 내용 등도 문제지만 시안이 부적격 교사 퇴출에 초점을 맞추고 궁극적으로 근평을 대신해 성과급, 연봉제를 도입할 새로운 평가제도로 정착될까 두렵다”고 경고했다. 이상진 서울 대영고 교장도 “현행 학교평가가 교장 평가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하고 세련되게 계량화할 일”이라며 “별도로 외부에 평가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 학생이 평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들은 “수업이 왜곡된다”며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동우 대구 청구고 교사는 “인문계고 학생, 학부모가 바라는 수업은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수업”이라며 “결국 교사들의 수업은 입시에만 맞춰지고 중등교육은 왜곡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원희 부회장은 “제시된 평가항목에 맞춰 교사들은 보여주기식 수업에 몰두할 것이다. 수업지도안을 칼라프린트해서 나눠주는 일 등은 중요한 요소지만 아이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능력은 평가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민표 과장도 “초등생뿐만 아니라 중학생들이 어떻게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평가할 것이며 더욱이 1년에 얼굴 한번 볼까 말까한 교사의 수업을 학부모가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며 “‘내가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나’하는 교원들의 불만이 싹트면 교육공동체의 참여가 오히려 교단 갈등과 불신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우리 교단 여건상 평가시안은 교사간 불신을 초래하고 교직단체간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높았다. 두영택 교사는 “1년간 관찰 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은 마치 감시하라는 뜻으로 보여진다”며 “이를테면 체육교사가 일찍 나가나 동료들이 수시로 체크하게 될 판”이라고 씁쓸해 했다. 이어 “또 학운위가 교원평가위가 되면 운영위원 되려고 얼마나 피 튀길지 눈에 선하고 지금도 교직단체가 대립한 상황에서 교원평가가 단체성향으로 흘러 마치 교장선출보직제처럼 변질될 경우도 두렵다”며 “내외부 평가위를 두거나 학운위를 평가 심의기구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상진 교장도 “특정 단체는 이미 관리자를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순수한 의미로 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한 장의 계량화된 평가지보다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 이행에서 비롯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인색한 투자와 무계획적인 정책이 초래한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교사의 무능으로 돌리지 말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원희 부회장은 “실험실과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만들고 법정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교사, 콩나물 교실, 100미터도 안 나오는 학교 등등 정부는 도대체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나 했냐”며 “수업 전문성을 위해 교원들이 주장하는 수석교사제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연수 확대, 교사 증원 등 최소한의 투자는 못하면서 마치 평가지 하나면 우수 교사가 쏟아질 것처럼 학부모를 현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민표 과장은 “선진국을 보더라도 평가에 앞서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여건을 갖춘 후 평가하는 게 룰”이라며 “수업 전문성을 위한 거라면 계량화된 평가보다는 수석교사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진 교장도 “시안에 따른 평가가 수업 전문성을 높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보다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거나 교사들이 대학에서 수시로 수업기술을 배우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원평가가 우수 교사를 격려하기에 앞서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 퇴출시키고 도태시키는 용도를 활용될 것이라는 데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동우 교사는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러기에 앞서 우선 잘하는 교사를 격려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차후에 부정적 제도시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승란 인천 용일초 교사도 “교원평가는 격려와 자성의 소스로 활용돼야지 인사나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들은 시안을 토대로 내년부터 시범실시하려는 교원평가 계획을 철회하고 이제부터라도 교직단체와 정부 등이 자기평가나 동료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연구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최은아 교감은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당장 내년부터 시범실시하려는 발상은 철회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시안에서 유일하게 받아들일 만한 부분은 자기, 동료평가 부분”이라며 “이것만 해도 중장기적인 연구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호 교사는 “학년 초 동 교과 교사끼리 수업시간표를 공유하고 서로 빈 시간에 동료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평가한 다음 교과협의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의 동료장학은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문위원들은 동료평가 역시 단체 성향에 휘둘릴 수 있고 업무 부담이나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실제로 인사나 처우에 반영할 수는 없다는데 입을 모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은 9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 홀에서 '한국 교원정책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OECD 공동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주관으로 2002년부터 25개 회원국이 참여, 수행되어온 '우수 교사의 충원, 개발, 유지'라는 국제공동 프로젝트의 결과를 우리나라 주요 교육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교원정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버나드 휴고니어(Bernard Hugonnier) OECD 교육국 부국장, 파울로 산티아고(Paulo Santiago) 교육국 행정관, 존 쿨라한(John Coolahan) 아일랜드 국립대 명예교수 등 총 3명의 OECD 관계자가 내한, 이종재 KEDI 원장과 함께 주제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한다. 교원노조, 개혁안 거부권 행사 말아야 ■ OECD 회원국 교원정책의 동향과 도전(버나드 휴고니어)=교사는 학교교육에서 핵심 변수로 학생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의 질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OECD 국가가 직면한 주요 도전은 교사부족 현상 심화, 우수 인력의 교직 기피, 교직의 이미지 및 지위 실추, 양성 부실, 교직의 여성화 및 고령화, 이직률 증대, 열악한 근무 환경, 보상 기제의 부족, 봉급의 상대적 감소, 부적격 교사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이다. 따라서 각 국은 학교의 교사 선발 및 임용권, 교사 지원적 리더십 강화, 교사의 전문성 개발 및 교직의 개방성 증대, 교직 경력구조 다원화 및 고용계약관계에 융통성 부여,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평가 강화 및 우수 교사에 대한 보상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정책을 취사선택하되, 성공적인 현실 적용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능한 한 주요 이해당사자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또 교원노조는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 형성된 교육 개혁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봉급 상대적으로 높지만 구조는 문제 ■ 국제적 맥락에서 한국 교원정책의 위치(파울로 산티아고)=한국에서 교직은 타 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되어 우수 인재가 선호하고, 비교적 젊으며, 여성 비율도 다른 나라보다 다소 낮다. 또 이직률은 매우 낮은 편이며, 봉급도 상대적으로 높아 고호봉자의 경우는 국제비교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의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교원양성제도가 예비교사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에의 참여율 저조, 최고호봉에 이를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봉급구조, 교사 선발에 있어서 단위학교 권한이 거의 없는 점, 교사의 동기유발 정도가 낮은 점, 직무분석의 결여, 과다한 학급당 학생 수, 사무직원 비율의 저조 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불리하거나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충원·유지’보다 ‘개발’에 초점 맞춰야 ■ OECD의 한국 교원정책 진단과 정책권고(존 쿨라한)=한국은 비교적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들어오고, 이직률도 매우 낮기 때문에 향후 교원정책은 우수 교사의 ‘충원’이나 ‘유지’보다는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한국이 과거 30년에 걸쳐 이룩한 놀라운 교육성과(교육의 양적 팽창 및 기회 확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의 우수한 성적, 놀라운 학교정보화 등)에는 교사의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되지만 대학입시 등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구도와 왜곡된 교육열 사이에서 교사들은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행에 옮길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교사들이다.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교직단체와의 협의절차 강화, 교원양성기관 평가 강화, 현직 연수 개선, 임용시험 개선, 학급규모의 감축, 교장 자격 및 임용제도 개선, 경력구조 다원화, 교사평가제도 도입, 신규교사 수습제도 도입, 교원 자격증 갱신제도 도입, 우수한 성과를 보상할 수 있는 보수체계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전입교사선택권 부여, 승진교장 비율 축소 ■ 한국 교원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이종재)=교원직무수행기준(teacher profile)을 설정하고 여기에 준해 교사교육, 자격체제, 전문성 개발, 평가, 승진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 수행돼야 한다. 교원의 배치제도는 '순환전보제'를 개선해 '전입교사선택권'을 부여하고, 교원인사제도는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교장승진제도는 승진임용 적용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 보완한다.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자치 맥락에서 제한적으로 수용, 실험적 적용을 거쳐 확대하고, 초빙교장제 확대 및 공모제와 보직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임용토록 한다. 새로운 정책 개발 방식은 '정부주도형'에서 벗어나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삼는 '현장출발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국적 규모로 자행된 수능부정 사건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내신 부풀리기, 고교간 학력 격차 심화, 허리 휘는 천정부지 사교육비, 뒷북치기 면피용 교육행정에 이어 수능 부정이 2004년 한국교육을 부끄럽게 하는 자화상에 합류하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내신 부풀리기나 수능부정에서 보듯이 교육당국도,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와 교사도, 배우는 학생도 모두 자기 위치와 자기 역할에서 저만큼 탈선하고 있다. 어느 고교 교사의 고백처럼 수단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다는 성적지상주의 사고 방식이 수능 부정이라는 엄청난 화를 자초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자행된 수능부정은 개별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007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교육의 장인 학교나 수능 시험장에서 파렴치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니 한마디로 도덕과 양심이 송두리째 실종된 사회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교육 현실인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저 변명하고 덮는데 급급하거나 사후 약방문 행정이나 하는 교육당국일 바에야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지도 모른다. 수능시험이 있기 전에 이미 인터넷 게시판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수험생들의 핸드폰을 이용한 부정 음모를 감지하고 교육당국은 지난 9월에 관련 부처간 협의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무사 안일한 대응과 면피용 행정 처리로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으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비난이 당연히 쏟아지는 것이다. 핸드폰이 학생들에까지 대량으로 보급된 것은 이미 한참 전의 일인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었으니 교육당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수능 부정에 앞서 문제가 된 내신 부풀리기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규범을 준수해야 할 학교나 교사들이 내신 성적 부풀리기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록 일부지만,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겠는가. 그저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덕적 타락을 목격했을 테니 이들이 이번과 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조직적 수능 부정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번의 수능 부정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다. 학교와 교사가 도덕적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사회가 목적 지상주의에 빠져 수단과 과정을 무시하고 도덕률로서 정직을 존경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자업자득의 산물이라 하겠다. 학생들의 탈법과 불법에 대한 지도 감독도 그렇다. 학생들이 커닝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후 처리가 귀찮아서 또는 지나친 온정주의로 탈법이나 불법을 묵인하는 것은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법의식을 갖게 하고 도덕 불감증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동네나 거리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보면 엄하게 꾸짖는 어른들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못 본 체 외면만 하니 청소년들의 탈법과 불법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심과 도덕의 마지막 보루인 학교와 교사마저 성적지상주의에 눈이 어두워 학생들의 탈법과 불법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사회와 자라나는 세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출제에서 관리까지 부정으로 점철된 수능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극에 달하고 수능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수능은 무능한 교육당국의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범정부적 종합 관리가 필요하다. 차제에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 일각에서 극우성향의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약칭 새역모)'이 출간한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후소사 출판)의 채택을 늘리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단체의 격월간 회보 '후미'에 상세히 실려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후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간사장이던 지난 9월 이 단체의 전진대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헌법 개정, 교육기본법 개정과 표리일체의 중대한 국가적 과제인 역사교육 문제는 국가와 지방이 하나가 돼 대응해야한다"며 "자민당은 청년국과 여성국을 중심으로 전국적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 자민당 의원연맹에 공문을 보내 "역사교육에 사용되는 교과서의 검정과 채택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새역모도 '새 역사교과서'의 내년 8월 채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총회에서 5000 만엔의 특별모금 활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새역모'는 2001년 자신들이 만든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이 0.1%에도 못 미치자 내년 10% 채택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강화해 왔다. 새역모는 “10%를 얻으면 이 교과서가 완전히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주교대 교육문화관 대강당에서 교육문화관 개관기념식이 열렸다. 교육문화관 신축 사업은 지난 2년 동안 청주교대의 주요사업 중 하나였다. 기존의 강의동 자리에 신축된 교육문화관은 지상 5층 건물로 건축면적 2,802.24㎡, 연면적 7,250.25㎡에 이른다. 교육문화관에는 강의실과 교수연구실, 상담수업실, 실습실, 대학원 세미나실, 수학실습실, 과학교육연구소, 과학영재교육원, 예절실 등이 들어서 있다. 이날 개관식에는 임용우 청주교대 총장을 비롯하여 정두영 전임총장, 서병익 청주교대총동문회장(청주 남평초 교장), 고규강 충북도교육위원회의장, 각시군지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교수 및 교직원, 재학생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임용우 총장은 "교육문화관은 교육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건물로 교수의 학문 연구와 학생의 학업 연마를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 며 "600여 석 규모의 공연장은 지역 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와 예술의 전당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 고규강 충북도교위의장은 "사도의 꿈을 이루는 뜻깊은 곳으로 쓰여지길 바라며 충북 교육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개관 테이프커팅과 현판식이 있었으며, 개관식 이후 리셉션 및 개관기념 음악연주회와 무용발표회가 있었다. 한편 현재 교육문화관 서편으로 교사교육센터가 지어지고 있다. 이 건물에는 멀티미디어교육센터, 원격화상강의실, 수업행동분석실, 모의수업 참관실 등이 들어서며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업실기능력 배양과 각종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모의수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교육시설을 갖춘 건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 신축건물은 건축면적 1,460.94㎡, 연면적 5,885.66㎡의 지상 5층 건물로 2006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다.
조상식 |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I. 도입 대부분의 독일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는 최근 5년간 전(全) 세계적인 현상으로 간주되는 신자유주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일반론적이고 ‘고전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은 연구 대상으로서 독일적 특수성 자체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이를테면 사회변화에 보수적인 독일, 독일인 그리고 독일 문화는 외국인에게 독일 교육제도 또한 그러하리라는 선입견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실지로 독일의 교육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어떠한 혁명적인 개혁도 없이 점진적인 발전을 해왔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독일 교육제도 및 그것의 개혁에 대한 접근 또한 ‘소심한’ 시각에서 행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 학교제도의 현황을 초·중등학교(II장 1절), 직업교육(2절), 대학교육과 교사양성(3절)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여기서 주안점은 교육 제도적인 의미에서 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있다. 그런 다음 독일을 둘러싼 급변하는 세계적 상황에서 현재 독일 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와 개혁방안을 전망해본다(III장). II. 독일 교육제도의 특성과 개혁 방향 1973년에 확정된 ‘대(大)교육계획안’은 독일 교육제도의 구성원칙을 ‘수평적 단계모형’이라고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나누었다. ① 기초영역 ② 초등영역 ③ 중등영역 I ④ 중등영역 II ⑤ 제III기 영역(고등교육) ⑥ 평생교육 이 모형은 당시 국제적인 분류 방식에 발맞추어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각급 단위의 학교는 여전히 전통적인 골격을 그대로 갖고 있다. 1. 일반 교육제도(초·중등교육) 일반 교육제도라는 표현은 독일 인문주의 교육 이념의 잔재가 남은 것인데, 특별한 직업 기능적 교육 이전에 모든 시민이 갖추어야 할 일반 교양교육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등학교(Grundschule)와 중등영역 I에서는 일반 교양교육 위주로 통일되어 있고, 중등영역 II는 인문중등학교(Gymnasium) 이외에 다양한 직업학교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교육제도에 있어서 주(州) 별로 그리 큰 차이는 없다. 1964년 10월 28일에 확정된 ‘학교제도 분야에서의 통일을 위한 협정’[‘함부르크 협정’]이 그 제도적 통일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한 것이다. 만 6세에 시작되는 의무취학도 공통된 조항이다. 이와 함께 조기취학 혹은 취학 연기도 동일한 조항이다. 각 주 사이의 차이점은 단지 의무교육연한인데, 1993년 11개 주가 9년을, 그리고 네 개 주(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는 10년으로 되어 있다. 모든 아동들에게 공통된 학교는 바로 초등학교이며 4년간 계속된다. 예외적으로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는 6년제이다. 초등학교는 구조적인 교육개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요소를 갖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중등학교 진학은 전적으로 부모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주별로 중등학교 진학과정에 대한 상이한 규정이 있지만 부모와 학교 사이의 협조적인 관계는 공통적이다. 한편 제5학년과 6학년은 학교 구조개혁에서 언제나 논란이었다. 흔히 관찰, 촉진 단계라고 불리는 이 진로 탐색기는 과거 학교제도에서 유래하는 것인데, 1974년 KMK(각 주 교육부장관협의회)의 합의를 통해 정향 단계(Orientierungsstufe)로 명명되었다. 하지만 이 단계는 각 주에 따라 그리고 각종 개혁안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이해되었다. 중등학교와 무관한 독립된 단계로 간주되거나 혹은 다른 중등학교 계열과 연속적인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개인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탐색 단계는 5~10학년에 걸친 중등영역 I의 포괄적인 개혁의 부분으로 간주되어 왔다. 60년대 이래 교육정책을 둘러싼 대립의 많은 부분은, 학교교육의 통합과 분화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세 가지 전통적인 중등 학제가 제각기 목표로 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합학교(Gesamtschule)가 그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등과 같은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러한 논쟁을 거치면서 한편으로 주별로 차이가 더욱 커졌고, 다른 한편으로 이 세 유형의 학교가 교육내용에 있어서 서로 근접하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과거의 민중학교(Volkschule) 상급학년을 계승한 주요학교(Hauptschule)는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가장 흔한 교양교육기관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말에는 거의 모든 주에서 다른 중등학교에 비해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와 같은 주에서는 주요학교를 단지 ‘주변 학교’로 간주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당시 시대적인 특징이었던 교육팽창에서 주요학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일종의 교육 변방이었다. 또한 주요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성향도 너무도 이질적이었다. 심지어 주요학교는 ‘문제아’나 학습의욕이 지극히 낮은 아이들의 결집소로 간주되다시피 했다. 베를린, 브레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주요학교는 10학년제이고 나머지 주에서는 9학년제로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교과는 직업교육을 위한 것이었다. 1990년 서독지역의 주요학교 학생들의 12%는 졸업장도 못 받고 탈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두 번째 중등학교 유형으로서 실업학교(Realschule)는 10년제 학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이수’ 학력이 인정된다. 하지만 실업학교는 독일 전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유형이 아니다. 많은 주에서는 주요학교와 실업학교가 합쳐져 있기도 하다. 또한 교육연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실업학교는 제2외국어를 채택하고 직업준비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실업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계속해서 직업훈련과 전문대학 진학 자격을 얻게 된다. 아울러 성적에 따라 김나지움에 다시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실업학교 졸업생의 약 3분의 1정도가 이러한 진학의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등학교 유형 중에서 김나지움은 유일하게 중등영역 I과 II, 즉 5~10학년과 11~13학년제를 포괄한다. 전통적인 세 가지 유형으로 고전어 김나지움, 현대어 김나지움 그리고 수학-자연과학 김나지움이 있다. 드문 경우이지만 음악, 경제, 사회과학 김나지움도 있다. 몇몇 주에서 볼 수 있는 직업 김나지움은 직업학교 군(群)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 전체 교육체제에서 김나지움이 차지하는 위상은, 성공적인 수료(Abitur)와 함께 대학진학이 부여되는 유일한 학교유형이라는 데에 있다. 학교구조는 궁극적으로 아비투어의 목적에 의해 규정되며 바로 그것 때문에 학교로서의 매력을 가진다. 김나지움은 1970년대 이래 ‘교육팽창’의 근원지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누렸던 ‘엘리트적’ 성격을 상당히 잃은 것도 사실이다. 1990년 서독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자의 약 36.9%가 김나지움에 입학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992년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독일의 8학년 중등교육 이수자의 29.8%가 김나지움에 재학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나지움의 대대적인 변화는 1972년 김나지움 상급학년의 개혁을 통해서였다. 그것은 선택과목의 폭을 확대하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1988년 KMK의 결정에서는 다시 필수과목의 이수가 더욱 강화되기도 했다. 이후에 있었던 KMK의 회의는 지금까지 서독지역에서 시행되던 13학년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옛 동독지역 4개 주에서 시행되어 왔던 12학년제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또한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이 12년제 중등교육을 통해 독일보다 이른 대학 입학 및 졸업제도를 시행하는 상황적 요인과 크게 맞물려 있다. 아마 이 문제는 21세기 독일 중등학제 개편의 최대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등영역 I의 마지막 학교 유형은 종합학교이다. 이것은 1960년도 중반에 처음으로 시작되어 사민당(社民黨, SPD)과 교육·연구노조에 의해 대안적 개혁모델로 인정되었다. 반면에 기독정당(CDU/CSU)이나 다른 교사단체들은 이를 도입하는 데에 대체로 반대했다. 이 때문에 종합학교의 발전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모든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통합된 학교인 종합학교는 특히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헷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그리고 1991년부터는 브란덴부르크 주에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이러한 주들은 대부분 사민당 집권 지역이다. 여기서 종합학교는 단순히 실험학교가 아닌 공식적인 정규학교로 인정되었다. 그 중에서 ‘협력적 종합학교’는 한 지붕 아래에 세 개의 학교유형을 형식적으로 결합하여 운영하는 것이고 ‘통합적 종합학교’는 상이한 시간에 따라 여러 교과목에서 서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이다. 통합적 종합학교에 속하는 학생비율이 1983년 4.3%에서 1992년 8.9%로 증가하긴 했지만, 그 수치는 다른 유형 학교의 성장과 비교했을 때 그리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종합학교 개혁안은 나름대로 타당한 교육이념을 갖고 출발한 것이었지만 독일 특유의 지방분권주의와 정치적 이념대립으로 인해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60년대 이래 옛 서독 지역의 초·중등학교는 갑자기 늘어가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입학으로 큰 변동을 겪게 된다. 초·중등학교에서 비(非)독일계 출신의 학생 수(구서독지역 기준)는 1983년의 83만782명에서 1992년에는(전체 독일) 105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독일계 학생 수의 9%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그 중 터키계 학생은 43.4%로 최대였으며, 특히 이들은 독일에서 태어난 이민 2세이다. 다음으로 옛 유고연방 출신이 16%에 달한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은 농촌 지역보다 외국계 학생 비율이 훨씬 높다. 또한 같은 도시 내에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각급 학교는 외국계 학생들로 인한 언어, 문화, 종교적 차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제는 ‘세계화’ 현상과 맞물려 ‘다문화(多文化) 교육’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2. 직업교육제도 독일 전체 교육체제에서 직업교육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교육유형으로 간주된다. 직업교육은 형식상 중등영역 II에 속하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1964년 이래 확립된 독특한 제도로서 ‘이원체제(duales System)’이다. 이는 직업학교에서의 직업훈련 수업이 작업장에서의 도제교육과 상호 보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직업교육만을 담당하는 전일제 직업학교가 있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원체제’에서 중요한 사항은, 1969년 제정된 ‘직업교육법’을 통해 직업교육의 통일성을 연방차원으로 확보했다는 점과 작업장에게 상호협조를 구하여 두 ‘학습장’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작업장은 별도의 실습교육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학교는 효율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비록 1970년대 초기에는 직업교육을 위한 교수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사업장은 나름대로 이해문제 때문에 ‘이원체제’ 자체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으로 응했지만, 지금은 유연한 제도로 정착되었다. ‘이원체제’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유형은 거의 모든 경제활동 분야를 망라한다. 인정되는 직업교육의 종류는 1993년 373개에 이른다. 대부분의 직업교육에 관한 규정들은 지난 20여 년 이래 내용적으로 다듬어져 왔다. 한편 그 지속적인 과제 해결을 책임지는 것은 ‘연방 직업교육연구소’이다. 대체로 직업교육의 연한은 3년이다. 직업훈련생(Auszubildende : 줄여서 Azubi)은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와 노동조합 쌍방으로부터 한 달 주기로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 교육 자체에 대해 국가는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이원체제’에 지원하는 청소년들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1992년 Azubi의 36.6%는 주요학교 졸업생이고 2.8%는 주요학교 중퇴자이며 31.8%는 실업학교 졸업생들이었다. 심지어 이 중 14.5%는 전문대학 졸업자들이었다. 아비투어 시험을 기다리는 상당수의 김나지움 학생들도 은행과 보험 관련 직종의 직업교육에 지원하고 있다. 길어진 교육연한 때문에 Azubi는 고령화하여 1970년에 평균 16.6세에서 1992년에는 평균 19세로 높아졌다. 이에 대한 교육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직업교육의 취약점으로 자주 비판받는 것은, 작업장에서 지나친 실기중심교육과 다른 유형의 중등교육 기관에 비해 그 수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또한 직업학교는 지극히 이질적인 학생집단을 받아들여야 하는 수업상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각종 중등학교에서 성적부진과 학교적응의 실패를 경험하고 직업학교로 ‘어쩔 수 없이’ 입학함으로써 나타나는 학생지도의 어려움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3. 대학교육과 교사양성제도 독일에서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은 19세기 초반 이래 “학문을 통한 교육”이라는 이상이 표현된 대학(University)이다. 1960년대 말부터 서독에서 대학에 대한 구조개편은 고등교육기관의 분화로 특징지어진다. 이것은 ‘교육팽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대학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급진적인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중요한 점은 전통적인 ‘엘리트주의적’ 교육기관에서 새로운 유형의 학문적 서비스 시설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68년 10월 31일 주 협정에 의해 지금까지의 엔지니어학교와 다른 고등직업학교를 전문대학(Fachhochschule)으로 통합함으로써 두 가지 유형의 고등교육기관이 정착되었다. 그래서 대학과 전문대학 두 부문은 각각 입학절차와 졸업규정이 다르게 운영되지만, 학사운영이나 연구방식에 있어서 두 부문간의 차이는 과거보다 줄어들었다. 전문대학은 실습위주의 연구, 상대적으로 짧은 이수연한, 응용 학문중심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된 계기는 전문대학이 80년대 이래 분명한 교육 정책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데에 있다. 새롭고 흥미로운 전문대학 유형은 바덴-뷔르템부르크주에서 처음 설립된 직업 아카데미(Berufsakademie)가 있다. 이 고등교육 유형은 기존의 중등교육 수준의 ‘이원체제’를 고등교육 수준으로까지 확장시킨 것이다. 1993년 통계에 의하면 127개의 전문대학(이 중 39개는 사립대학)이 있으며, 장차 공공 행정업무에서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는 30개의 행정전문대학이 있다. 일반 대학은 87개(이 중 8개 사립대학), 신학대학 17개, 교육대학 8개, 그리고 45개의 예술대학이 있다. 한편 헷센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는 1970년대 건립된 이른바 ‘종합대학교’가 있는데, 그 이념은 중등교육 수준의 종합학교와 유사하게 다양한 고등교육기관을 통합하는 것이다. 또한 하겐(Hagen)에는 독일에서 유일하게 원격대학이 있다. 구서독지역을 중심으로 뽑은 통계에 의하면, 일반 대학교(예술대학 제외) 재학생수는 1980년 82만3900명에서 1993년 128만 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시기에 전문대학생수는 20만2000명에서 40만 6400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독일을 고려했을 때, 1993년에는 187만5000명(이중 외국인 학생비율은 7.2%)으로 집계되는데, 이 수치는 19세에서 26세 사이의 청년층에서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6.8%에 이름을 보여준다. 독일의 고등교육기관은 규모, 전공과목, 연구 인력, 공공의 인지도 등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갖고 있다. 전통적인 ‘고전적’ 대학 및 공과대학 이외에도 최근에 신설된 대학도 있다. 특히 대도시의 대학들은 대학도시에 있는 작은 대학들과 달리 모든 전공이 들어있는 거대 대학이 있으며, 특정 전공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대학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각 대학들의 효율성 및 질을 서열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독일의 교사교육 분야를 살펴본다면, 먼저 교사양성교육(우리의 사범대학교육), 교사교육(기존의 교사에 대한 추후 교육), 그리고 교사재교육(기존의 교사들에게 새로운 자격증, 즉 전공변경을 위한 교육)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독일 교사교육의 독특한 측면은 제도적, 수업 내용적 측면에서 두 가지 국면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국면은 일반적인 대학교육을 말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국가고시(우리의 임용고사)로 끝난다. 두 번째 국면은 대학교 세미나와 학교 현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2년간의 교생실습(Referendariat)이다. 실습기간이 끝나면 두 번째 국가고시에 합격해야만 비로소 교사자격증을 획득하고 임용대기에 임할 수 있다. 교사양성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58년에 도입된 통일된 양성제도이다. 이것은 당시 각 주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던 교사양성 과정을 연방 차원의 표준적인 방식으로 확립한 것이다. 모든 학교 유형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형식상 동일하게 교육공무원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교사 교육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김나지움 교사양성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두 개의 전공교과를 깊이 있게 이수해야 하지만, 주요 학교나 초등학교 교사교육에서는 교수 방법상의 기술 습득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1990년 KMK의 합의에 따라 통일된 이수학점 규정도 마련되었다. 교사지망생들은 악화된 직업적 전망 때문에 1980년대 이래 계속 줄어들다가 1987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오늘날까지 독일의 높은 기술수준과 경제 분야에 있어서 강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고등교육은 일대 변혁의 기로에 서있다. 이른바 ‘고등교육개혁’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요약,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성격을 일반적으로 규정하자면, 다른 수준의 학교개혁과 달리 고등교육기관을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적극 적응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향유했던 독일 대학의 전통주의를 전면 수정하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본다면, 먼저 ‘복지로서 교육이념’의 본보기로 간주되어온 무상고등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남부 독일(바덴-뷔르텐베르크와 바이어른)에서 도입한 대학등록금의 도입은 외형상 대학재정을 교육수혜자에게 공동 부담시키자는 취지이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장기 대학 체류자’를 막아 외국과 같은 수준의 젊은 사회 초년생을 만들어야겠다는 일종의 ‘학습강제수단’을 띠고 있다. 이는 강한 정치적 반발을 초래했지만 점차 북부 독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입되고 있는 영미식 학사졸업제도(B.A.)도 지나치게 긴 대학수학연한을 줄여보자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대학교수양성제도에 관한 개혁인데, 이것은 독일만의 독특한 제도인 교수자격시험제도(Habilitation)의 지양과 미국식 조교수 제도의 도입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교수에 대한 업적평가제도의 도입은 대학을 시대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연구 풍토로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III. 독일 교육제도의 발전방향과 전망 독일의 내외적 환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교육제도의 개혁 방향과 그 결과 나타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이제 독일의 교육제도도 국가보다 시장을 중요시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이 문제는 독일의 역사적 선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극히 새로운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독일 교육제도의 전개과정은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한 ‘표준화’ 전략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까지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교육제도와 노동시장과의 관계라는 점에서 점차 국가는 약화되고 시장이 강화되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제도를 ‘시장 지향적으로’ 변모시켜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사립 대학교들은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는 학부모들이 사립대학을 선호하고 있으며 대학이 기업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현실에서 뚜렷이 확인된다. 또한 개별 학교의 자율성, 학교간 경쟁, 학교선택의 자유 등과 같은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바로 오늘날 독일의 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것은 이미 사립학교 차원에만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일반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육제도의 시장편입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으며, 학교가 국가의 통제로부터 이탈하는 데에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 물론 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시장상품’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동안의 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공 투자는 이를 잘 설명해 준다. 그러나 국가가 개별 학교의 세세한 문제에까지 참견하는 것이 과연 교육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는 데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복지국가 모형이 종말을 맞고 있는 듯하다. 요컨대 21세기 벽두는 복지국가 모형이 성공을 구가하던 1960~1970년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보인다. 둘째, 이제 독일은 교육제도에 다양성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통일성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 독일의 교육제도는 언제나 정치 사회적, 교육 정책적 논의를 통한 타협의 산물이다. 이것은 독일 역사의 독특한 지방분권적 전통 때문이다. 이미 보았듯이, 직업교육이나 고등교육 분야에서만 최소한의 통일성이 확보되었을 뿐, 그 외의 교육제도상의 사항들은 여전히 지방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 교육제도 개혁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기존의 다양한 학교유형을 계속 존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이 통합해야 할 것인가이다. 물론 이것은 이미 언급한 ‘시장 논리’로부터의 도전과도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이미 최근의 KMK는 이 문제를 최대의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 통합의 현실에서 이 문제는 이중의 과제를 던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독일의 교육개혁에서 통합이냐, 다양성 유지냐는 끊임없는 숙제가 될 것이다. 셋째, 독일은 너무 많은 대학생을 만들어내고 있는 반면에, 너무 적은 전문 노동자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 문제는 이미 19세기 이래 끊임 없이 제기되어온 오래된 주제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학졸업자들로 인한 노동 시장의 과잉에 대한 예견은 아직 명쾌하게 확인된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과 관련지어 이 문제는 새로운 성격을 띠고 있다. 즉, 현재 직업 훈련생보다 대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대학교는 이미 과잉이라고 비판받는다. 또한 어떤 직업 부문에서도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분석, 진단, 제안이 있어왔다. 그러나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사이의 균형에 대한 주장은 정책적 자기모순 때문에 설득력을 잃고 있다. 요컨대 대학생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직업교육에 대한 각종 보조정책이 얼핏 균형 있는 ‘동시부양책’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전자로 기울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 결과 일자리의 배분이 노동시장의 자기논리에 맡겨지고, 노동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자들을 서열화, 등급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여기서 다시금 국가가 대학 입학 규정을 강화하면서 고급인력 수급정책에 적극 개입하게 된다면, 지난 수십 년간의 ‘평등주의적’ 고등교육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결국 학교체제와 노동시장 사이의 조응관계는 무너졌다고 보는 것도 틀리지 않다. 이 문제는 어쩌면 교육 내적 논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정치적·문화적·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홍현주 | 경성대 강사·영어교육학 박사 2001년 10월 한 광고회사가 자녀교육에 대한 소비자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녀의 성공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라는 항목에 전체 응답자의 63.5%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우리가 소위 부유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내 교육과정에 관심이 없다는 소리도 들려온다. 자녀를 한국에서 교육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자녀가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후 유학을 보냈으나 요즘은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보내는 추세이다. 조기유학이라는 신조어가 이제는 ‘교육명품’인양 유행이 되고 있다는 말인데 조기유학이 과연 기회가 주어진 자들에게는 한국교육의 대안일까? 우리 교육계는 이제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짚어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조기유학을 떠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과연 조기유학의 성공이란 무엇인지 살펴본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는 우리 교육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영어습득과 고단한 한국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 조기유학생 통계에 대한 올해의 국감 자료를 보면 한 가지 두드러지는 점이 있다. 초등학생 유학생 수가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0년에는 초등학생 유학생의 수가 중학생, 고등학교 유학생 수의 절반에도 못 미쳤는데, 불과 2년 뒤인 2002년에는 그 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유학생의 연령층이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조기유학은 학생 본인들의 의지라기보다는 부모들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과연 무슨 이유로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조기유학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가 알아보자. 필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도시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일선 초등학교에서 ESL(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특별영어반) 연구교사를 한 적이 있다. 인근 도시에 몰려와 있던 한국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생들이었는데 1~2년 간 체류 예정으로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 부모들과 교류하면서 그네들이 미국에 온 이유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 자녀의 영어교육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조기유학의 첫 번째 목적은 자녀에게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한 것이다. 한국인들이 영어를 배우려고 기울이는 노력은 이제 열풍을 넘어 히스테리에 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랜 시간 이런저런 학원을 다니며 영어를 배워도 아이들이 제대로 영어를 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부모들로 하여금 어려운 용단을 내려 외국으로 나가게 만들고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좋은 교육현장을 찾아가기 위함이다. 대학 입시와 취업전쟁을 치러야하는 진저리나는 한국의 현실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세 살 즈음부터 학습지를 넘기고, 학원으로 달려가서 공교육을 앞지르는 선수학습을 하고 있다. 그런 오랜 훈련을 통해 대학진학을 해도 졸업 후 열리지 않는 취업문 때문에 모진 고생에 대한 보람이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지금 세간에는 어린 자녀를 아예 초·중·고 및 대학 과정을 외국에서 받게 하려는 부모들이 늘고, 나아가 이민이라는 탈(脫)한국에 관심이 드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는 자녀가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교육을 받아 그 사회에서 정착하게 하려는 한국적 교육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된다. 역시 힘들게 노력해야 습득되는 영어 여기에서 우리는 ‘조기유학 성공’이라는 유학원과 유학 안내서의 문구를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유학을 가는 원인이 영어교육, 아니면 이국사회 정착이라고 보았을 때 조기유학의 성공이란 내 아이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과 이국사회에서 번듯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영어를 배워 김치 냄새나는 다른 이의 영어보다 나을 때 느끼는 우월감이 조기유학 예찬론자를 만들어내며, 외국에서 자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글줄이 조기유학 성공담이 되고 있다. 그러한 소수의 성공이 “조기유학 100% 성공한다”는 장밋빛 선전문구가 돌아다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조기유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부모들과 교류하면서 그네들이 무엇에 만족하고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자세히 알고 있다. 정확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곧잘 하게 되고 일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도 한다. 또한 작은 나라에서 경쟁만을 일삼으며 살던 한국인들에게 영어 사용국인 선진국이 갖는 경제적 여유를 관찰하고, 망가지지 않은 자연환경 등에서 생활하다보면 유학생활이 보람 있다고 여기게 마련이다. 외국에서 살아본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외국학교 생활을 흡족해 한다고 말하는데, 주된 이유는 수업량이 적고 교사가 친절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 학교에서 3년간 머물며 그 시스템을 경험한 바로는 유학생과 그 부모들이 보지 못하는 점을, 그래서 조기유학이 장점도 있지만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 이유로는 첫째, 외국에서 단기 체류함으로써 영어를 익히기란 결코 수월하지 않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미국을 위시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수준별 학습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 외국에서 갓 와서 영어를 못 하는 유학생은 영어읽기 과목이나 사회시간에 ESL이라는 특별 수업을 받으러 다른 반으로 가게 된다. 중·고생이라면 아예 ESL수업 과목을 택하게 되어 있다. 교사들이 이들 학생에게 과중한 공부를 시킬 리 만무하다. 그래서 처음 외국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수업량이 적은 것으로 생각한다. ESL 수업의 목적은 외국 학생들이 영어를 빨리 익히게 하여 본수업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다. 근래 들어 단기로 1~2년 유학 오는 한국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본 교사들은 이들을 애달프게 가르쳐서 본수업에 넣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영어를 곧잘 할 때쯤이면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은 부담 없고 즐겁게 진행이 된다. 실제 많은 ESL 교사들이 자기 교실은 외국 학생들이 본수업에서 받는 압박감을 덜고 쉬어가는 곳(shelter)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수월한 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어로 그 나라의 문학작품, 역사 그리고 과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해보면 어줍지 않은 영어 실력으로 들어선 외국 교실에서 어린 유학생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영어를 잘 못하는 ESL 학생을 배려한 담임 혹은 본수업 교사가 내준 쉬운 숙제라도 외국의 역사 등을 영어로 읽고, 숙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어려운 노릇이다. 일부 본수업 교사들은 유학생에게 많은 숙제를 내주어 공부하도록 독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 역시 문제이다. 원래 ESL 학생에게는 수준에 맞게 수정한 숙제(modified homework)를 내주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규정이다. ESL 학생을 다루어 보지 않아 이를 모르는 교사들이 일반 학생들과 같은 숙제를 내주어 어떤 유학생들은 매일 밤 부모와 함께 숙제 전쟁을 한다. 부모들은 교사에게 숙제가 과하니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도 많이 공부하면 하나라도 더 배울 것이라는 생각인지 아이들을 그대로 닦달하고 있다. 현지에서도 사교육비 지출 여전 학부모들은 외국으로 온 지 6개월여 지나면서부터 자녀가 그러한 숙제를 스스로 할 만큼 영어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점이 걱정스러운 한국 부모들은 외국에서도 할 수 없이 아이들에게 과외공부를 시킨다. 2003년에 나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초·중·고등학생 8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운 부모들이 미국에 오기 전에 자녀가 영어 과외공부를 했다고 답변하였고, 당시 미국에서도 자녀에게 영어 과외를 시키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 외에도 운동이나 음악 레슨을 받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절대 오산이다. 게다다 귀국해서 한국의 공부에도 뒤쳐지지 않도록 조기유학생들은 집에서 국어와 수학공부를 게을리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기유학생들의 삶은 고달프다. 따지고 보면 한국 사교육비가 엄청나서 차라리 그 비용으로 영어사용국에 가서 영어를 배운다는 주먹구구식 계산은 문제가 있다. 아이의 영어교육을 위해 동반한 부모의 생활비에 자녀의 사교육비 계산도 넣어야하니 유학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딛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살펴보자. 우선 영어를 잘한다는 말부터 생각해보아야 한다. 자녀의 영어실력을 흡족해 하는 부모들 가운데 대다수는 아이가 본인들보다 영어를 더 잘 구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단기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은 일상생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쓰는 영어란 늘 쓰는 말만 되풀이하고 잘못된 표현도 퍽 많이 쓴다. 그저 종알종알 떠드는 모습이 신통하게 보이지만 잘 들어보면 틀린 영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들이 그 영어의 오류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가 영어를 퍽 잘한다고 믿는 경우가 꽤 많은 것이다. 그래도 이 경우는 소득이 있는 유학이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수줍거나 완벽주의 성격을 타고난 학생들은 도통 영어가 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들은 아주 자신이 있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는 타입으로 영어를 듣거나, 읽어서는 이해하지만 부모가 바라는 대로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창한 영어는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점점 실리적으로 되고 있다. 예전처럼 소설이나 수필을 읽고 감상하는 일은 비효율적이라고 여겨 대학에서도 문학작품보다는 토익(TOEIC), 신문, 영화 등 실용 영어 과목이 인기이다. 실용적인 영어능력이란 제반 업무를 영어로 해낼 수 있는 수준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현대인에게는 항상 전공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뒤쳐지지 않게 영어로 읽어내고, 또 문제가 생긴 경우 영문 편지 몇 줄을 신속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업무처리가 잦은 요즘 이러한 실력은 더욱 긴요해서 영어교육은 이제 읽고 쓰기를 중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러면 과연 어려서, 혹은 실용적인 목적이 왜 필요한지 인지하지 못하는 나이에 과연 글을 척척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영어를 배울 수 있는지, 또 습득한 영어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유학생들이 귀국한 뒤에도 다시 명문학원에 다니고 외국인 선생을 찾고 있다. 어차피 국내에서 영어를 익히는 고생이나 외국에서 힘이 드나 진배없다는 생각에서라면 해외에서 생활하며 익힌 영어가 훨씬 자연스러움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다. 외국 명문대 일부 우수 학생만이 진학 그러면 영어습득을 위한 단기 유학이 아니라 외국에서 초·중·고 교육을 받고 그 곳 대학에 진학하려는 유학생들은 어떠한가. 교육열 높은 한국 부모들이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면 한국에서와 다를 바 없는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외국의 입시제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미국 입시제도를 예로 들어보자. 먼저 살펴보았듯이 미국에는 차등화(differentiation)라는 수준별 학습 제도가 있어 같은 초등학교, 같은 학년이라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심화학습반(enrichment class)이나 영재반(gifted class)에서 수준 높은 학업을 한다. 일부는 느슨한 수업을 받으며 능력만큼의 학습을 할 때 다른 교실, 혹은 학군 내 영재학교에서는 똑똑한 아이들이 특수한 교재로 공부를 하고 많은 양의 숙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따로 교육받는 우수 학생들이 그 나라의 차세대 지도자로 길러진다는 맹랑한 사실을 말이다. 입시를 이해하려면 중·고등 수업 과목을 관찰해야 하는데 수준별 학습이 중·고등학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미국 학교들은 같은 수학 과목이라도 다양한 수준의 수업을 개설한다. 여기에서 높은 수준의 과목 학점을 이수한 학생일수록 대학진학에 유리하며 누구나 원하는 반 과목을 수강할 수는 없다. 선수(先修)과목의 학점이 있어야 다음 수준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중학교에 입학할 때 성적이 우수해야, 말하자면 초등학교에서부터 능력이 뛰어나야, 일찌감치 우수반(honor class)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의 기초반(basic class)에서 학점을 이수하기 시작한 학생이 한 학기 지나서 우수반을 수강할 정도로 학업능력이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선취학점 과목(Advanced Placement, AP)이 있어서, 대학 수준급인 이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AP시험을 보아 통과하면 대학에 진학해서도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대학 입시 사정관들은 이 AP학점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 부모들은 과외를 통해서 자녀를 수준 높은 반에 넣으려고 애쓰고 있다. 명문대에 입학하려면 이 AP학점이 들어있는 내신 성적에다가 수학능력시험인 SAT나 ACT점수가 높아야 한다. 이 시험은 재학기간중 여러 차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특히 언어과목(verbal)의 경우,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외국인으로서 이 시험을 보기는 몹시 어렵다. 또한 각종 특별활동 기록을 제시하는 것이 진학에 유리해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은 최소한 운동 한 가지와 악기 한 가지는 상당한 실력이 되도록 레슨을 받고 연습을 한다. 대회에서 수상한 내역이나 오케스트라 등에서 활동한 기록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을 위시한 영어권 국가에서는 우리처럼 대학진학 때문에 전 국민이 열병을 앓지는 않는다. 진학을 원하는 학생과 취업을 하려는 학생이 일찍부터 구분되고 반드시 명문대를 고집하지 않아도 취업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벌에 매달리는 한국 부모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최고의 대학에 자녀를 보내려고 안달하고 있다. 외국 학교의 긴 여름 방학 동안에 귀국한 유학생들이 다음 학기 과목을 미리 공부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여러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유학생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는지 알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학 졸업 후의 진로이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외국인 신분에서 오는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극복한 뒤에도 직업을 구하고 그 사회에 정착하기는 참으로 힘든 노릇이다. 결국은 한인 교포들과 교류하는 직업을 갖거나 현지 회사에 고용되더라도 한국인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일컬어지는 많은 한국계 의사나 변호사들의 고객은 대부분 한국인인 것을 많이 보았다. 외국에서 한국인들끼리 작은 한국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또 많은 수가 학업을 마치고 귀국해 한국에서 직업을 찾으려고 한다. 유창한 영어실력과 빛나는 선진국 대학 졸업장이 좋은 직업을 보장해 줄 확률은 분명히 높다. 그렇다면 조기유학이 반드시 헛된 고생만은 아니며, 그런 인력들이 귀국해 우리나라에 공헌하는 것은 바람직하기는 하다. 그러나 모진 교육제도를 감내하기 싫어 이 땅을 떠났지만 결국 고국으로 되돌아오니 개인의 삶으로 볼 때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학력수준에 관계 없는 고용 창출이 관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기유학이라는 방법을 통해 영어를 학습하고 외국사회에 정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아직 장기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조기유학을 위하여 해마다 한국인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국제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내국인 출국자 가운데 장기 체류하는 사람의 거의 50%는 20~30대였다. 영·유아와 10대도 20%가 넘는데 이들 해외 장기체류자 가운데 출국목적이 유학·연수라고 신고한 사람이 27.5%나 되었다. 그러다보니 지난 해 유학과 어학연수 비용 등으로 송금된 돈이 10억 달러가 훨씬 넘고 비공식 송금까지 합하면 30~4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니 그 지출이 어마어마하다. 물론 무조건 조기유학을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을 살펴보고 그 합리성과 체계를 배우는 기회를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어찌 보면 어려서 이루어야 하는 목표가 아닐 수 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면 대학을 다니는 청년기에 외국의 문물을 보고 배워 훌륭한 인재로 고국에 돌아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어린 아이들을 미국으로, 캐나다 등지로 내모는 것이 전적으로 부실한 한국 교육제도 탓만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 필자가 경험한 미국 공교육제도가 아주 훌륭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교육재정의 상당부분이 도시 주민의 재산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식 자본주의가 공립학교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말하자면 부자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의 교육의 질은 천차만별이라는 뜻이다.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비치된 악기로 무료 레슨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극빈층이 사는 도시는 교실에서 분필 구경하기도 힘들다고 한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정착된 수준별 학습 때문에 같은 학교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socioeconomic level)에 따라, 혹은 인종별로 갈라져서 수업을 받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 우수반의 수업에는 여유 있는 가정 출신 백인 학생들이 앉아 있고, 기초반이나 보충반(remedial class)은 저소득층 자녀와 흑인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 교육계만큼 질타를 당하지 않고 미국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받으러 타국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안정된 사회체제와 튼튼한 경제기반 때문이다. 이를테면 사회가 충분히 고용을 창출해 어느 학력수준의 사람에게나 일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이처럼 미국 실정을 나열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우리의 교육 현실이 어찌 교육계 혼자만 무능해서 생기는 일인가 항변하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 교육정책 입안자들을 옹호하거나 칭찬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탓하는 교육사정이 교육이라는 단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교단의 수많은 교사들이 혼신을 다해 가르쳐도 사회에서 선호하는 소수의 대학에 모든 학생을 보낼 수는 없다. 또한 취업의 문도 명문대 졸업생 가운데 극소수 엘리트에게만 열린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지상 최고의 엘리트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개혁해도 만족스러운 교육대책은 없다. 따라서 단지 새로운 정책이나 첨단이론만으로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치가 성숙해지고 경제가 안정되어 어떤 젊은이라도 데려다 신나게 일하게 해준다면 교육계도 힘이 나서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요, 어린 아이들도 외국으로 나가 눈물 나게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영어교육만이라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경제난으로 가계가 힘들어지자 조기유학생 수가 약간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 앞으로도 유학 행렬은 계속 될 전망이다. 과다한 외화를 소비하는 탈(脫)한국 현상이 교육부문의 경쟁력 약화가 빚어낸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당장 나오기는 어렵다할지라도 어린이들이 국내에서 질 높은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제공한다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당국자가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국립국제 중·고등학교를 전국에 여러 개 만든다거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 허용을 완화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나아가 외국인 학교의 증설도 필요하다. 이는 단지 영어교육의 문제를 위함이 아니라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인을 위해서 더욱 그렇다. 한국이 외국인에게 가족을 동반하고 와서 일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려면 질 높은 외국인 학교가 더욱 필요하며, 이는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덕이 되는 일이다. 외국인 학교가 늘어나 내국인 학생을 받아준다면 영어 학습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인구 일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견이지만 더욱 혁신적인 방법은 공교육이 사교육과 손을 잡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일반 출판사가 만든 교재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다. 같은 과목이라도 교수들은 해마다 더 좋은 교재를 선택한다. 필자의 주장은 일선 학교가 일반 학원이나 시중 출판사의 영어 교육시스템을 싼 값에 들여오자는 말이다. 예를 들면 한 초등학교에서 현재 한국에서 유명한 영어학원 교재를 가져다 그 학원 교수법으로 훈련받은 교사들이 수업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학교의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영어공교육을 실시하는 재정으로 교재구입비와 교사교육비를 보조해준다면 학생들은 싼 값으로 좋은 영어학습을 받을 수 있다. 적어도 영어교육 분야에서는 공교육보다 일부 사교육 기관의 프로그램이 더 질이 높은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A학원 교재를 쓰는 학교 ‘갑’과 B출판사 교재를 쓰는 학교 ‘을’은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 사교육 기관도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하기 보다는 공교육 시장을 파고들기 위해 연구에 더욱 정진할 것이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교과과정을 안내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살펴보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학원식 수업을 받는다고 영어가 금방 숙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실험적인 시도가 더 나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으니 제안해 본다. 체계적인 유학 관리도 교육계가 해야 할 일 많은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떠나는 마당에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유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안내할 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학부모들은 사설 유학원이나 유학 안내서 그리고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미 유학하고 온 사람들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해 유학을 계획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많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연방제 국가이고 교육은 주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른 곳에서는 판이하게 다르다. 자신들이 목적지로 삼는 곳의 교육 제반 사항을 해당 교육청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자세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게 개인적으로 교육 정보를 전해주는 미국 명문 학군의 교육관계자들은 하나같이 한국 부모들한테 자기네 교육시스템을 알고 오라고 말한다. 자꾸만 한국식으로 자녀의 입시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려고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똑똑한 학부모 노릇을 하려는 한국 부모와의 갈등을 여러 번 겪었다는 것이다. 외국으로 나가는 한국인은 다 민간 외교관이다. 이들을 올바로 선도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이제는 우리 교육기관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을 위한 귀국학생 특별 프로그램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서울 영훈초등학교이다.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언어수업(bilingual classes)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립학교이고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수용능력이 충분치 않다. 공립으로는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를 위시한 몇몇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과의 자료로는 이 특별반은 귀국학생 및 외국학생들이 부족한 한국말을 빨리 배우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특별반을 만들어 서로 한국어가 서투른 학생들끼리 모아놓으면 효과적인 수업이 되지 못해 일부 학교에서는 일부러 정규수업에 학생을 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귀국학생반의 수업은 영어를 잊지 않게 하면서도 외국 문화를 객관적으로 보게 가르치고 우리 것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외국 교육을 받는 것이 선진국의 합리성과 우수성을 경험하는 기회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시스템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어린 유학생들이 그 나라의 물질적 풍요만을 보고 맹목적인 문화사대주의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조기유학의 이모저모를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영어습득에 대한 갈망과 힘든 입시를 피해보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현재로는 어린 학생들에게 있어 조기유학이 잘 활용돼야 할 새로운 교육 형태인지를 시간을 두고 검증해야 할 과제이다.
일본 지도층 인사의 역사관련 망언이 또 재발했다.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61) 일본 문부과학상은 27일 역사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나 강제연행 같은 표현이 줄어든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나카야마 문부상은 오이타(大分)현 벳푸(別府)시에서 열린 타운 미팅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매우 자학적이었으며 일본은 나쁜 일만 했다는 식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해 일본의 만행을 기술한 과거 교과서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일본 교육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문부과학상의 이런 발언은 어떻게든 과거역사를 미화하려는 망언으로 과거역사를 반성한다는 역대 일본 지도자들의 발언이 입에 발린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카야마 문부상은 역사교과서에서 강제연행, 종군위안부 등의 '자학적'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자민당내 운동단체인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모임' 대표를 지냈으며 이날 행사에서도 이 모임의 좌장을 지낸 사실을 스스로 소개했다. 일본 문부성은 각 출판사로부터 2006학년도에 사용할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신청을 받아 현재 검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문부상의 발언은 검정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나카야마 문부상은 "문부상이 돼서 맨 먼저 본게 역사교과서였다"면서 "최근 이른바 종군위안부나 강제연행 같은 표현이 줄어든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느 나라 역사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말하고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하지만 모두 나빴다는 자학사관에 입각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후손들에게 자신의 민족과 역사, 전통에 자부심을 갖고 살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카야마 문부상은 행사 직후 발언이 지나쳤다고 느낀 듯 기자들에게 "문부상이 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교과서를 보니 그런 표현이 많이 줄었다고 느꼈다는 말이었다"면서 "이제는 검정책임자가 된 만큼 중립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변명했다. 일본에서는 옛 일본군의 만행을 부정적으로 기술한 종전 교과서를 '자학적'이라고 비판하는 이른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이 집필한 후소샤(扶桑社)간 역사교과서가 2001년 발간돼 한국과 중국 등이 역사왜곡이라고 항의하는 등 역사교과서를 둘렀 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후속 대책의 하나로 `학력경시·경연대회 개선방안’을 마련, 2007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시·경연대회의 수상 실적을 대입시 등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학교 등 각종 경시·경연대회 폐지론에는 하루 3회꼴로 열리는 대회 수에 비해 특별전형을 통한 대학입학이 3%라는 미미한 수준도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이른바 `이해찬식 교육개혁’의 조종이 울리고 있는 셈이라고나 할까. 장관이 바뀔 때마다 덩달아 입시제도가 요동치는 걸 경험해온 터수지만, 잘못되었다면 개선 또한 정책으로서 바람직할 것이다. 문제는 이벤트성으로 무조건 터뜨리고 보는 당국의 `한건주의’이고, 그 틈새를 교묘히 악용하는 대학들이다. 특기·적성교육 활성화의 하나로 특기자전형이 수시 1학기에 도입되었지만 정책처럼 실제상황은 따라주지 못했다. 예컨대 문학특기자전형의 경우에도 수상 실적보다 수능성적이나 내신성적 등을 비중 높게 반영함으로써 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서울지역 21개 주요사립대학의 2003, 2004년 경시대회 현황 및 입학사정결과에 의하면 15만 7천 938명이 각종 경시대회에 응시했지만 그중 1.4%만 해당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느 대학은 미술실기대회를 2년동안 개최하면서 응시한 6천 495명중, 2천 862명을 입상시켰다. 하지만 입상자중 단 한 명도 그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 최우수학생이 그 대학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등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수시모집의 특기자전형이 드러내는 맹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들 대학이 응시료 수입으로 챙긴 돈은 자그만치 42억 8천 900여원에 달하고 있다. 21개 대학이니 평균으로 따지면 2억원이 넘는 돈(응시료)을 본의였든 아니었든 챙긴 꼴이다. 바꿔 말하면 교육부가 대학들에게 부수입 짭짤한 돈장사를 거들어준 꼴이 되고 말았다. 그 나쁨은 막상막하지만, 애써 가리면 대학측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부수입 짭짤한 돈장사를 해도 원래 특기자 전형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했더라면 굳이 왈가왈부하거나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친김에 하는 말이지만 대학의 미술실기대회는 아주 작심하고 돈장사에 나서는 듯하다. 대개의 경우 응시 학생들에게 점심식사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1인당 기만원씩의 응시료를 받고 있으니 말이다. 아마 모나 도나 상을 퍼주다보니 상장제작비 등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대부분 대학이 응시료 따위를 받지 않는 문예백일장의 경우도 특기자 전형의 취지가 도외시되고 있는 것은 미술실기대회와 비슷하다. 이런저런 문예백일장에 다녀본 필자는 차상(2등) 수상 제자학생도 그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는 걸 보고 학부모와 함께 분통을 터뜨린 적이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부의 경시대회 폐지방침은 일정부분 수긍이 간다. 그러나 대책만 내놓고 관리·감독의 부실함을 폐지로 감추려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볼 일이다. 특기가 있는 학생이 수능이나 내신성적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해당 대학에 갈 수 있는 특기자전형이 되면, 그보다 좋은 개선 방안이 없다. 당연히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철저히 감독해야 가능한 일이다. 힘주어 말하지만 경시대회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올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유아교육법이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교육 단체 간의 충돌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법 통과 1년이 다되도록 교육부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외면하고 여성부와 미술학원 측의 주장에 끌려다니는 꼴이 한심하다”며 조속한 시행령·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종일제 유치원 교사배치 문제를 놓고 여성부가 발목을 잡아 표류 상태다. 유아교육계와 교직3단체는 ‘유치원 종일반에 학급 담당교사 외에 종일반 전담교사를 1인 이상을 둔다’는 현 조항을 그대로 둘 것을 주장하는 반면 여성부는 “교사 1인을 두고 있는 보육시설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부처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도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는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라는 취업모들의 요구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행령이 마련돼도 시행규칙 제정에는 더 큰 진통이 예상된다.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을 놓고 유아교육계와 미술학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학원 측은 “유아대상 미술학원에도 만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주부터 전국적인 집회 신고를 마친 상태다. 특히 다음달 1일에는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실력행사에 나선다. 이에 대해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등은 “미술학원 지원은 공교육 포기 행위”라며 총력 저지투쟁에 나서기로 해 단체간 충돌은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이들 단체는 12일 교총회관에서 연대회의를 열고 “만5세 무상교육비를 사설 미술학원에 지원하는 것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라는 유아교육법 정신을 훼손하고 유아교육 단계부터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특히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선교원 등 미술학원과 유사한 기관들의 지원 요구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이런 독소조항을 검토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요구하기 위해 현재 한교조와 교육부총리 면담을 요구한 상태다. 또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학생들은 다음 주부터 교육부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펼치기로 했다.
가구주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가정의 사교육비는 초졸 이하 가정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입이 좋은 고학력자 가정이 자녀들에게 보다 많은 비용을 들여 사교육을 시키고 이들 자녀가 다시 고학력자로서의 위치를 이어받아 높은 소득을 올리 는 학력.소득의 대물림 현상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통계청의 `2004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가구주의 학력별 월평균 사교육비(학원.보충교육비) 지출액은 초졸 이하 7만8천원, 중졸 11만4천원, 고졸 21만6천 원, 대졸 이상 32만2천원 등이었다. 이에 따라 대졸 이상 가구주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초졸 이하 가구주의 4.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0∼49세 가구주의 학력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중졸 이하 12만7천원, 고졸 25만9천원, 전문대졸 31만7천원, 대졸 이상 46만원 등으로 최대 격차가 3.6배에 이르 렀다. 이와 함께 대졸 이상 학력 가주주가 지출하는 중학생 자녀 1인당 월평균 교육비지출액은 33만1천원으로 초졸 이하 가구주가 중학생 자녀를 위해 부담하는 10만4 천원의 3.2배에 달했다.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경우 대졸 이상 학력의 가정이 23만7천원으로 초졸 이하 학력 가정 8만4천원의 2.8배였다. 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도 가주주 학력별로 초졸 이하 18만7천원, 중졸 22만6천원, 고졸 32만1천원, 대졸 이상 52만원 등으로 최대격차가 2.8배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고학력자들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교육비를 많이 지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가정에서 같은 현 상이 나타난다고 천편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가구주의 직종별로도 자녀 교육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이 전문관리직인 가정의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24만9천원이지만 사무직은 21만9천원, 서비스판매직은 17만원, 기능노무직은 14만9천원, 농어업은 9만9천원 등으로 최대격차가 2.5배에 이르렀다. 고용형태별로는 가구주가 고용주(사장)인 가정이 지출하는 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45만1천원이었으며 상용직 41만3천원, 자영자 29만8천원, 임시직 27만5천원, 일용직 21만5천원 등으로 고용주와 일용직 가정의 차이가 1.9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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