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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도권내 유치원의 수업료가 국립대학 수업료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최고 수업료는 서울소재 유치원의 319만2000원으로 최저인 전북 소재 유치원 3만5000원의 91배나 되는 등 개별 유치원간의 수업료 격차가 컸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사립이 국·공립의 5∼1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교육 열풍이 유치원까지 불어닥치면서 소득수준에 따른 학력격차가 유아시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4월 현재 경기도 도시지역 사립 유치원의 평균 수업료는 연간 208만8천원으로 전국 국립대학의 연간 수업료 67만9천원의 3.1배에 이르렀다. 또 서울시내 사립 유치원의 수업료는 평균 184만4천원으로 국립대학의 2.7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사립 유치원의 연간 평균 수업료는 ▲광주 도시 198만원 ▲경남 도시 195만원 ▲경기 농어촌 183만6천원 ▲인천 농어촌 177만6천원 ▲대전 도시 172만8천원 ▲대구 농어촌 170만4천원 ▲전남 도시 163만2천원 ▲충남 도시 156만원 ▲전북 도시 142만8천원 ▲ 충북 도시 130만1천원 ▲강원 농어촌 133만2천원 ▲제주 농어촌 114만원 등이다. 같은 지역내에서도 유치원별 수업료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농어촌내 사립 유치원별 수업료를 보면, 최고가 240만원으로 최저 12만원의 20배에 이르렀다. 서울시내에서는 최고 319만2천원, 최저 96만원으로 3.3배의 차이가 났으며 경기도 도시에서는 최저 158만4천원, 최고 259만2천원, 부산시내에서는 최저 108만원, 최고 204만원이었다. 국.공립 유치원 수업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대체로 사립의 7∼2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도시가 평균 50만4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천 도시 44만4천원, 충북 도시 37만3천원, 서울·대구·울산 도시 각 36만원, 경남 도시 35만원 등의 순이었다. 또 충북 농어촌 8만9천원, 전북 농어촌 11만원, 강원 농어촌 13만3천원, 경북 농어촌 13만5천원, 제주 농어촌 16만3천원 등이었다. 사립과 국·공립을 막론한 전국 개별 유치원 수업료 최고는 서울소재 유치원의 319만2천원으로 최저인 전북 소재 3만5천원의 91.2배였다. 한편, 입학금은 서울 도시에 있는 사립 유치원이 평균 12만3천만원, 공립이 평균 5천원이었다.
유아교육법은 1997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 7년간의 극한 대립과 논쟁을 거치면서 2004년 1월 29일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고 법률 제7120호로 공포가 이루어진 법률이다. 유아교육법의 가장 큰 골자는 만 5세아 무상 교육지원 확대,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유치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대한 지원이다. 이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제까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불과 20% 남짓 지원되던 무상교육비가 2007년까지는 선진국과 같이 70%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그야말로 공교육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누구나 믿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후속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에 미술학원도 포함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만일 앞으로 정부가 학원을 지원하게 된다면 이는 재정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학원을 유아교육기관으로 인정하면서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원화가 아닌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으로 삼원화 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유아교육예산이 전체 교육예산의 1% 수준이며 보육료를 조금이라도 수혜하고 있는 아동은 20여 만명 밖에 안 되는 현실이므로 어떠한 예산도 지금 사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초·중등학교처럼 학교이고, 미술학원은 학원의 근거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습’을 하는 곳이므로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 일부 정치권과 미술학원측은 저소득층 유아들이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어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저소득층 유아는 상대적으로 수업료가 저렴한 국공립병설유치원에 많이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측의 주장대로 학원이 우리나라 저소득층 유아를 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교습행위이며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또한 결손이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야 말로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전인적인 유아교육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유아발달 단계에 필요한 인성, EQ, 기초단계의 도덕성 교육이 정규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립유치원 및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유아들이 정규교육과정을 국가로부터 받아 평등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 개념이 있어, 이를 근거로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바우처 제도의 본래 취지도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지 사교육기관에 국민세금을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다. 즉, 만약 학생이 사립학교에 가고자 할 경우 공립학교에 지원되는 만큼의 돈을 학생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아교육법상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미술학원에 지원하는 형태를 바우처 제도라는 이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2004년 현재 교육부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예산은 전체 유아의 약 14%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 밖에 되지 않아 유아교육법의 고유목적인 만5세아 유치원 취원아들에 대한 국가적 무상교육도 미진한 상황이다. 그런데 미술학원에 그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만5세아 무상교육 실현을 뒤로 늦추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영유아는 소득수준, 성별, 지역에 상관없이 유치원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둘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 유아 무상교육은 공·사립 유치원 지원과 설립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유치원의 교육과정, 장학지도, 시설, 교사자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 기준을 미술학원에 적용함으로써 유아들이 질 높은 교육과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기도 부천시(시장 홍건표)가 매년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로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는 관할 구역 내의 초·중·고교에 필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각급 학교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만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초·중·고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총액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재정상태가 양호해야만 가능하다. 물론 재정만 탁월하다고 많은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지난해 국감자료 ‘최근 3년간 전국 시·군·구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부천시는 175억 5829만원을 지원해 전국 자치단체 중 네 번째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가 125억8304억으로 8위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의지가 필요한 셈이다. 부천시가 교육경비 지원에 적극적인 이유는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사교육비 부담없는 교육도시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부천시는 1999년 31억원 지원한데 이어 2002년 58억, 2003년 72억 등 해마다 지원액을 늘려 지난해에는 119억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했다. 신재구 조직교육팀장은 “시의 주요 시책중 하나로 학교 시설 지원에 중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액수도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라며 “시의회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교육경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도 12개 분야 79 사업에 95억9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학교 체육공간 시설 확충 및 개선, 학교도서관 자료 확충, 학교 방문 현장음악회 운영 지원 등 30개교에 68억여 원을 지원한다. 또 초등학교 완전급식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과 결식아동 중식 지원 등에 19억여 원을 지원하고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EBS 방송시설 확충 등에 3억7600만원을 투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어 교육기반 구축 및 교육환경 개선에 8억3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 팀장은 향후 시의 지원과 관련 “시설 개선 등 하드웨어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지원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남양주교육청(교육장 김종두)은 우리나라 고구려사를 자국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허구성을 비판하는 역사교육을 관내 초·중·고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제히 실시한다. 이를 위해 남양주교육청에서는 “고구려의 기상이 서린 아차산”이라는 제목의 장학자료 3000부를 발간, 지난달 관내 초·중·고교에 학급당 1부씩 배포했다. 남양주교육청이 발간한 자료는 관내 구리시 지역에 있는 고구려 관련 아차산성 유적지를 조사하여 아차산성의 유래, 아차산에 전해오는 이야기들, 아차산의 문화 유적 등을 수록하고 우리나라 고구려사 소개, '동북공정' 허구성에 대한 비판·해설자료 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양주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관내 고구려 유적지에 대한 체험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고대사 및 고구려 역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나아가 중국의 고구려역사 훔치기 저의에 대한 논리적 비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고 밝혔다. 김종두 남양주교육청 교육장은 "앞으로 이 자료는 우리 역사 바로 알기와 중국의 자국 역사 편입의 저의를 비판하는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뿐 아니라 조상의 얼과 슬기를 이어받고, 고장의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이미 겨울방학 전에 특별교육을 실시했으며 방학 중 학부모에게 복제·활용하여 관련 역사교육을 하는 한편 신학년도에도 계속 확대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은 그동안 고구려 유적을 복원·정화하고, 유네스코 등록, 기념우표 발간 등 일련의 고구려사 자국 역사편입을 위한 시책을 국가 차원에서 은밀히 추진해와 우리나라와 외교 마찰을 빚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맞선 역사교육 강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자료나 교육성과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 유아교육계와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미술학원을 지원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이 확정된다면 행정소송은 물론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교사자격 기준을 갖춘 곳에 2년간 한시적으로 만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시행규칙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그 이유는 지난해 1월 29일 제정된 유아교육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미술학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술학원의 근거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도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하위법령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상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해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확정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 및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시행규칙이 확정될 경우 같은 학원법을 적용받는 유아 대상 태권도 학원, 무용학원, 피아노 학원 등이 같은 지원을 촉구할 경우 형평성 문제마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교육기관이며 교육의 질도 담보되지 않은 미술학원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권 보장은 국공립유치원의 확대 등 정부차원의 유치원 지원과 설립을 우선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미술학원 지원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주 13일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주최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유아교육 공교육화 촉구 범국민대회’는 유아교육의 현주소를 국민에게 가감 없이 알려 준 행사였다. 특히 50여명의 유치원 선생님이 직접 상복을 입고 참여한 것은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이 이제 공교육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즉 죽음을 맞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이었다. 행사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유아교육비의 사설학원 지원방침 즉각 철회,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종일반 유치원교사 배치 요구와 함께 유아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 했는데, 특히 정부의 사설학원 지원방침에 분노가 폭발하였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유아교육 공교육화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유아교육의 조속한 공교육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교육부라는 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유치원에 지원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교육비를 사설 미술학원에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을 필두로 교육계는, 이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정부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꼴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고 12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지원 철회’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들이 계속 묵살되면서 전국적 대규모 항의 집회로 발전된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번 항의 집회에서 나타난 학교 현장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미술학원 지원이라는 기존입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금년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이 실시된다. 이는 우리 학교교육의 큰 변화이고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산되는 사회의 변화 추세가 반영된 조치이기는 하지만, 휴무일의 증가라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또 다른 교수학습의 기회와 장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계는 주5일 수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를 좀 더 질 높은 교육과 삶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휴무일을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휴업일로 일한 교육과정의 결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일선 학교의 혼란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향후 휴업일의 확대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5일제 수업의 도입에 따른 ‘학력 저하’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주5일의 학교 수업이 더욱 알차게 내실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토요 휴무일에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의미 있는 학습 및 체험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청은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5일제로 인한 사교육의 증가라든가, 휴무일에 소외 계층의 학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학교 및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주5일 수업제의 도입과 확산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를 맞이하여 우리 교원들은 휴식과 자기 연찬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좀더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그 어떤 아이도 주5일 수업제로 인해 소외되거나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내 학부모들은 저학년일수록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고학년이 될수록 만족도가 줄어들고 과외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최근 도내 1만7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자녀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45.9%, 보통 45.4% 등 91.3%가 보통 이상이고, 불만족은 8.7%에 불과했다. 불만족 내용은 교육방법(19.5%), 교육시설(15.1%), 교육수준(12.8%), 교사자질(12.5%) 등 순이다. 만족도를 학교별로 보면 만족과 보통이 초등학교 92.1%, 중학교 90.5%, 고등학교 89.6%로 조사돼 고학년이 될수록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줄어들고 있다. 또 과외를 받고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85.9%, 중학교 74.5%, 고등학교 53.6%로 나타나 초등학교때는 열린교육으로 학생들이 방과 후 특기교육을 중점적으로 받고있는 반면 학년이 올라갈 수록 방과후 입시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월 교육비는 취학전 22만원, 초등학교 20만6000원(공교육 1만3000원.사교육 19만3000원), 중학교 25만7000원(공교육 3만2000원.사교육 22만5000원), 고등학교 36만8000원(공교육 17만원.사교육 19만8000원), 대학교 62만원(공교육 56만4000원.사교육 5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교육비를 시·군별로 보면 과천시가 40만8천원으로 가장많고 고양시 37만6000원, 안양시 37만2000원 순이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촉구하는 전국 유아교육자들이 정부의 미술학원 지원방침에 총력 저지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13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교육화 촉구 범국민대회’에 운집한 1만 여명의 공사립 유치원 교원, 유아교육과 교수․학생,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학부모 단체, 교총․한교조 등 교직단체 대표들은 국민의 혈세인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사교육기관인 미술학원에 지원하려는 정부와 교육부의 기도를 성토하며 분노와 투쟁의 함성을 터뜨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참석자들은 ‘학원 지원 절대 반대 투쟁’ ‘학교 학원 구분 못하는 교육부 해체하라’ ‘유아교육 발전 막는 여성부는 각성하라’는 구호를 연신 외치며 대회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기숙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이대 유아교육과 교수)은 대회사에서 “유치원은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로서 어떠한 유사 사설 ‘학원’이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교육법의 목적은 유아교육의 공교육 실현에 있음에도 교육부는 일부 정치권과 미술학원의 압력에 굴복해 미술학원 지원방침을 아직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비통함을 표현했다. 또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교육은 유치원 설립 확대와 지원으로 가능함에도 교육부는 유치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교육과정, 장학지도, 시설, 교사자격 기준을 억지로 미술학원에 적용해 유아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장은 “우리 유아교육계는 오늘을 전례 없는 ‘유아교육 공교육화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미술학원 지원 저지에 총력 투쟁하자”고 외쳤고 1만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동참의지를 밝혔다. 결의발언에 나선 대학과 유치원 교원들은 묵묵히 학생들만 가르쳐 온 유아교육자들을 차디찬 광장으로 내몬 교육부의 배신에 목소리를 떨었다. 배인자 한국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장은 “학교법에 기초한 유아교육지원 예산을 미술학원에 나눠주는 일은 시작부터 없어야 하며 만일 지원받을 만한 유사기관이 있다면 아예 유치원으로 전환하고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사가 될지언정 90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와 2만여 재학생, 그리고 수만명의 졸업생들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이종희 부회장도 “이 땅에 유아교육을 뿌리내리기 위해 지난 100년을 소리 없이 땀 흘렸다면 이제 앞으로 100년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소리 높여 나갈 것”이라며 협의회의 결의문을 대독했다. 원기정 서울 시연유치원장도 “유아교육법상 의무조항인 사립유치원 인건비, 운영비 지원조차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임의조항으로 변질시키면서 학원법을 적용받는 미술학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우리 사립유치원들도 미술학원 지원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유흥가가 즐비하고 실외공간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무자격 교사의 인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지금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쓰러져가고 있다”며 유아공교육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정 회장은 “impossible은 읽는 자세에 따라 I'm possible로 될 수 있다”며 “교육자적 소명의식을 갖고 끝까지 유치원과 아이들을 지켜나가자”고 제안했다. 유아교육계의 투쟁 깃발 아래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도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은 연대사에서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선다는 진리와 사교육을 막아야 한다는 교육자적 양심을 갖고 유아교육계와 함께 한국교총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경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도 “미술학원 등 사교육기관까지 유아교육의 공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인정해 무상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렵게 시작되는 ‘5세아 무상교육 지원제도’를 부실한 선심성 제도로 추락시킬 것”이라며 “혈세 낭비를 초래할 사설학원 지원을 절대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 의원과 김영숙 교육위원도 축사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추궁하고 유아교육의 올바른 공교육화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혀 힘을 더했다. 대회의 열기는 기타를 메고 단상에 오른 장기홍 대전 산서초 교감이 축가로 ‘광야에서’를 선창하며 더욱 뜨거워졌다. 이어 위성덕 유치원 학부모가 ‘거치른 들판에 푸른 솔잎처럼’을 부를 때는 1만 유아교육자들이 함께 목청을 돋워 일순간 서울역 광장이 결연한 투쟁의지로 메아리쳤다. 마지막으로 대회 참석자들은 가슴 속 염원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유아교육대학원생연합 손금옥 회장과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손미이 회장은 함께 △미술학원 지원 반대한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제대로 실현하라 △종일반 교사 배치기준 막는 여성부는 각성하라 등 6개항의 결의문을 낭독했고 1만 참석자들은 환호로 이를 채택했다.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전달하고 이날부터 대대적인 사이버 시위도 전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미술학원에 만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발표해 유아교육계의 즉각적인 반발을 초래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유아 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과 인적 기준을 갖추면 2년간 한시적으로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됐다. 교육부는 동 시행규칙을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현재 최종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7일 오후 6시 30분, 임명 된지 57시간 만에 전격 사의를 밝힌 데 대해 교총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의 발표 이후 차관 주재로 긴급 실·국장 회의를 갖고 '흔들림 없이 기존 업무를 추진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교총은 "그동안 도덕성 문제로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할 결정"이라며 이 부총리의 사의 표명을 환영했다. 아울러 "부총리가 취임 3일만에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등 국민적 요구에 의해 사퇴로 결말난 것은 교육계는 물론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태가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문제로 야기된 것인 만큼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고 안정감과 균형감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사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총리가 갖춰야 할 최소 요건으로 교총은 도덕성, 교육의 전문성, 갈등 조정 능력, 교육개혁 추진의 안정성과 균형성,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대체 능력, 교육시장 개방에의 효율적 대처와 국제 감각 등을 꼽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인물이 교육부총리로 임명되는 지 지켜보겠다고 논평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 때 교육부총리에 대해서는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2년이 채 안돼 2명이 바뀌게 됐다. 윤덕홍 참여정부 초대 부총리가 9개월여만에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로 인한 교육계 분열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복수정답 파문 등으로 스스로 물러난데 이어 안병영 부총리도 1년여만에 수능부정 등에 책임을 지는 형태로 교체된 것. 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교체 배경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바람이 세면 시끄럽고 어려운 일 맞이하게 되는 법"이라며 "작년에 교육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교육계 수장을 맡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반증하는 것. ◆"매일 지뢰밭 걷는 기분" = 크리스마스 이브인 2003년 12월24일 취임한 안 부총리는 취임 1년을 맞아 지난해 12월2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장관직을 맡으면서 어떠하리라는 것은 예견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다"고 술회했다. "현안에 매몰되기 보다 가능한 한 정책으로 승부하자고 다짐했으나 1년 내내 시도 때도 없이 현안이 물결치듯 엄습해왔고 대적하기에 힘이 부쳤다"는 것. 그만큼 안 부총리가 취임한 뒤에도 교육계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EBS 수능강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파동, 평준화 논쟁, 사립학교법 개정, 수능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여느 때처럼 시끄러웠고, 특히 이념 대립과 교육주체간 입장 차이를 첨예하게 드러냈었다. 가장 먼저 터진 것이 평준화 논쟁. 지난해 1월말 서울대 한 연구소가 서울대 입학생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평준화제도를 결부시킨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해묵은 평준화 논쟁이 재점화된 뒤 경제계와교육계가 맞붙어 수월성 교육이냐, 평등교육이냐를 놓고 말싸움을 벌였다. 그 후에도 국회 교육위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이던 2월말 "비평준화고를 다니면 그 자체로 전국 석차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또 결론없는 논쟁이 한 차례 더 일었다. 이어 지난 9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직후에는 고교등급제와 내신 부풀리기 공방이 일어 교육주체간 이전투구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11월17일 수능 시험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만한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그 밖에도 사학개혁과 유아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모든 세력이 벌떼처럼 일어나 `밥그릇'을 건 혈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수능부정은 감독체계 등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실패'를 보여줬기 때문에 책임지라면 책임질 각오도 돼 있었다"는 안 부총리의 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결국 현실화된 셈이 됐다. ◆"1년간 열심히 일했다" = 안 부총리는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에 대응해 해결책을 도모하는 한편 미래정책 개발에 소홀함이 없도록 1년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EBS 수능강의 등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해 가시적인 사교육비경감 효과를 냈으며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 구축, 교수-학습지원센터 개통 등을 통해 e-러닝 학습 기반을 마련했고 인적자원 개발 추진전략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8학년도 대입개선안, 교육복지 종합대책, 교원 양성.연수.평가체제 개선안, 대학구조개혁안, 직업교육 강화방안,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 등 교육부가 내놨던 굵직굵직한 정책을 열거하며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념의 세계에서는 '형평성'과 '수월성'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다"며 상위 5%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도 예로 들었다. 그는 "새해 들어서도 발표할 게 20여가지가 되고 특히 1월에는 초등은 인성.창의성 개발, 중등은 사회적 형평성과 수월성의 조화, 대학은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에 역점을 두고 각종 교육개혁안을 하나의 새로운 틀로 묶어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는 결국 후임자의 몫이 됐다. 교육부 한 국장은 "교육계 인사들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로 하는 등 교육계가 갈등과 반목, 불신에서 벗어나 신뢰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안 부총리가 마련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 서남쪽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는 진주여자중학교는 주위 환경이 아주 조용하고 쾌적하며,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나 장애물이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 최상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진주여중은 깨끗한 학교,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의 교육 환경을 학생과 교직원의 입장을 우선 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교직원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교육 활동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학습 능력 신장은 물론 학생들에게 정서를 안정시키고 바른 생활 습관이 정착되어 즐거운 학교,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 새로워지는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학교로 남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실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생활공간에 학생 휴게 시설을 만들어 휴식과 함께 정서적인 안정을 주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을 추진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생들의 균형적인 성장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선생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교원연구실을 확충하고 정비함으로써 교원의 연구 풍토를 만들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교직원 휴게실을 깨끗하게 단장하여 교직원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고 있다. 교무실을 현대적으로 확 바꿔 교원의 안정적인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학교 전반적인 시설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비해 아름다운학교로 손색이 없는 학교가 되었다. 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수목과 꽃과 흰색의 4층 건물이 한데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답게 보이며, 넓은 운동장 사방으로 둘러싸인 느티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수목들은 학생들의 심신을 수련하는데 더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후문 진입로 양쪽에는 3, 4월이 되면 해당화, 벗 꽃들이 만발하여 그 아름다움과 향기에 매료되어 마치 꽃수레를 타고 가는 꽃 색시와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한다. 중앙 현관에 들어서면 정면에 놓인 대형 수족관 두 개에서 뛰노는 다양한 물고기와 좌우로 배치된 소나무와 대나무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좌우 현관 벽에 설치된 붙박이식 장식장, 복도에 길게 늘어 놓인 진열장과 신장들은 시대감각에 걸맞게 아주 뛰어난 인테리어로 아름다움을 한층 더해주고 있다.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학교, 오고 싶은 학교, 그리고 머물고 싶은 학교에서 웃고 즐기며 정직, 창조, 봉사라는 교훈아래 한마음 한뜻이 되어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학생, 창의적인 학생, 정직한 학생, 봉사하는 학생을 길러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새롭게 단장한 느티나무 쉼터와 목련 쉼터는 보는 이 마다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오고 있으며, 부러움을 살 정도의 자연 친화형 소공원으로 만들어 아름답고 짜임새 있는 휴식공간으로 교사와 학생이 즐겨 이용하고 있다. 또한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에게 새로운 감각과 창의성을 심어주기 위하여 실내 복도를 각층별로 색상을 다르게 칠하여 애교심과 청결함 그리고 학교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도록 하고 자생능력과 정서 순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뛰어난 교육환경 시설은 진주여중이 내 세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이다. 정보처리실, 2개의 과학실험실, 생활관, 독서실, 멀티미디어실, 미술실, 음악실, 무용실, 가사실, 탁구실 등 모든 교육시설이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월등하게 뛰어남을 자랑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든 교육 시설들을 항시 사용 가능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실도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하여 교육 환경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생 개인이 지니고 있는 적성과 소질을 조사 발굴하여 이에 알맞은 꿈을 심는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동아리 중심의 학생 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있으며, 개인의 적성과 취미가 일치하는 자기실현의 목표를 성취하게 하고, 건전한 취미를 개발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고 있다. 모든 교육활동은 학생의 개성 신장과 소질 계발에 그 초점을 맞춰 진행하며, 학생의 적성과 소질의 조기 발굴로 꿈을 심는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교육 행사는 모든 학생의 소질과 특기가 계발되도록 종합적 교육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꿈을 심는 교육은 기능 중심의 획일적 교육 활동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 학생의 다양한 개성과 소질이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특별활동 부서를 만들고, 반드시 학생의 참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기·적성 교육과 연계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 학생들이 교과 수업에만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소질을 즐겁게 계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 체육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를 계획하고 정적인 것보다 학생의 참여와 활동이 우선 시 되는 부서를 만들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학부모나 지역 인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교사들이 지도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도 지도를 하고 있다. 학예제 행사를 통하여 1년간의 특별활동 지도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게 하고 특기·적성교육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개설, 강사 채용, 학생 부담 비용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하고, 교과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특기 신장을 위한 내용으로 지도하고 있다. 진주여중은 인성지도를 바탕으로 한 기본생활습관 정착과 기초학습학력신장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1인 1기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강화하여 전교 학생이 소질과 능력에 맞는 부서를 희망에 따라 특별활동은 학년별로 각각 13개 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5개반 총 44개 반, 그리고 특기 · 적성반 12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마음껏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교육 환경과 유능한 지도교사 그리고 재능이 뛰어난 다양한 학생들이 있기에 더욱더 가능한 일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은 실내생활이 정숙하고 복장이 단정하며, 질서와 규칙을 잘 준수하고, 예의범절이 반듯하여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지도에 힘입어 매년 학년 초부터 학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과 재능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결실의 계절 가을에 종합 목련학예제를 개최하여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끼와 재주를 선보이며 학교 안에서는 만들고, 짓고, 그리고 꾸민 작품들을 전시하여 매년 큰 결실을 거두고 있다. 교내 전시장에 가득 메운 학생들의 다양한 솜씨들, 학예발표회에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그 질 높은 재주와 기량, 어느 누가 보아도 감탄사와 찬사의 박수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각종 종합경기대회에 출전하여 많은 입상 성적을 거두어 개인의 발전은 물론 학교 명예를 드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는 아름다운학교의 전형적인 사례로 손색이 없는 진주여중은 느티나무처럼 참고 견디는 꿋꿋한 인내심과 깨끗하고 청초한 아름다운 품성을 지니게 되어, 낭만이 피어나는 목련꽃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것이다. 교육 환경 및 복지시설은 어느 학교에 비해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시설을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남경희 | 서울교대 교수 수능 부정 사태 왜 막지 못했나 대학 입학 수능 부정 사건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내신 부풀리기, 고교등급제, 등급제 물수능 예고, 고교 간 학력 격차, 천정부지 사교육비, 뒷북치기 교육행정 등에 이어 조직적 수능 부정이 2004년 한국교육을 부끄럽게 하는 자화상 군단에 합류하고 있다. 교육당국도,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와 교사도, 배우는 학생도 모두 자기 위치와 자기 역할에서 저만큼 탈선하고 있다. 교육 주체들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수능은 우리 사회가 학벌과 성적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회라는 점과 전국에서 하루에 동시에 치러지는 시험이라는 특성으로 다양한 부정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수능 부정과의 싸움이란 시험 관리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여 휴대폰을 비롯한 인터넷 기기들의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번 수능 부정은 지난 1993년 후기대 입시에서 무선호출기를 이용한 ‘비퍼(beeper)’ 입시 부정사건과 수법이 동일하다. ‘선수’ 역할을 맡은 학생이 답안을 작성한 후 시험장을 나와 ‘중계 도우미’에게 답안을 건넨 다음, 커닝 수험생들의 호출기로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뼈아픈 교훈이 있었음에도 교육당국의 무사안일한 대응과 대처로 수능 부정이라는 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교육당국의 거듭되는 실책과 무능으로 국민들의 수능시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 번의 승부로 인생을 좌우하는 수능의 속성으로 한탕주의 사고가 만연하고 갖가지 입시 부정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수능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능 부정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어느 고교 교사의 고백처럼 ‘수단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다’는 극도로 위험한 이기적 사고 방식이 수능 부정이라는 엄청난 화를 자초한 것이다. 광주의 수능 부정은 개별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도덕성을 함양할 교육의 장에서 거꾸로 내신 부풀리기나 수능 부정 같은 파렴치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니 한마디로 도덕과 양심이 송두리째 실종된 사회이다. 교육의 장이 이 정도이니 우리 사회에서 도덕과 양심을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교육 현실인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저 덮으려고 하거나 모른 체하고, 실책의 반복 후 ‘사후 약방문’식 행정이나 하는 교육당국일 바에야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지도 모른다. 교육부 해체론이 그 전부터 불거져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음미해 볼 일이다. 수능 부정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내신 부풀리기를 보더라도, ‘수’를 받았지만 석차는 과목에서 최하위인 경우도 있고, 1등이 100명이 넘는 과목도 많으며, 심한 경우 수강인원 138명 중 134명이 1등인 경우도 있다. 같은 실력을 가지고서도 학교에 따라 어느 학생은 ‘수’를 받고, 어느 학생은 ‘가’를 받고 있는 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왔다.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의 미온적 대처로 불공정한 내신성적이 대학 입학과 수험생의 진로를 좌우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 주소다. 내신 부풀리기를 하는 학교나 교사는,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가장 모범을 보이고 가장 규범을 준수해야 할 학교나 교사가 도덕적으로 부정한 성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학생들이 그런 학교와 교사들에게서 무엇을 배우겠는가. 성적 지상주의 사고방식을 경계할 학교가 거꾸로 내신을 부풀리고 커닝을 묵인하여 학생들에게 도덕불감증에 빠진 모방 범죄를 일으킬 심성을 키워주는 셈이다. 그저 눈앞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덕적 타락을 목격했을 테니 이들이 이번과 같은 수능 부정을 하지 않았겠는가. 광주 지역의 수능 부정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다. 학교와 교사가 도덕적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고 사회가 도덕률로서 정직을 존경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산물이라 하겠다. 학생들의 탈법과 불법에 대한 지도 감독도 그렇다. 학생들이 커닝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후 처리가 귀찮아서거나 지나친 온정주의로 탈법이나 불법을 묵인하는 것은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법의식과 도덕 불감증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탈법과 불법에 눈을 감은 사례가 너무 많다. 과거에는 동네나 거리에서 잘못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엄하게 꾸짖는 어른들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저 못 본 체 외면만 하니 청소년들의 탈법과 불법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수능 부정 학생들만의 잘못인가 이번 수능 부정사건은,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만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정도의 조직적인 범죄형 부정이다.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학벌주의 병리가 자리잡고 있다. 먼저,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의 과실 배분 과정에서 기성세대들의 심각한 도덕적 타락을 초래하였다. 도덕적 타락은 천박한 이기심과 도덕 불감증으로 나타난다. 천박한 이기심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것만을 목표로 하여 동기나 수단, 방법 따위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목적 성취에만 혈안이 돼 매달린다. 이로 인한 도덕 불감증은 오로지 자신의 이득만을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세상이 다 그런데 어쨌다는 것이냐 하는 식의 풍조가 만연하여 탈법과 불법이 정의와 정직을 몰아내고 염치를 모를 정도로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킨다. 수능 부정 사건은 이와 같은 기성세대의 도덕적 타락이 청소년들에게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투사된 사건이라 하겠다. 수능에서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떠나 어떻게 하든지 다른 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우위에 서겠다는 천박한 이기심도 그렇고, 커닝을 좀 했기로 뭐가 그리 잘못됐느냐, 나만 커닝한 일도 아니고 어쩌다 운이 나빠 들통난 것뿐인데 하는 식의 도덕 불감증이 그렇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는 실력보다 학벌 위주로 인재를 등용하는 학벌 사회가 되었다. 이는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기능주의 교육을 우선한 결과 서열에 따른 학벌이 중시돼 나타난 병리 현상이라 하겠다. 학벌주의 사회의 병폐는 수없이 많은 논자가 지적해 왔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학벌은 관청이나 대기업과 같은 조직체 내부에서 특정 학교 출신이 패거리가 되어 해당 구성원들의 이익을 꾀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학 서열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권력을 독점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학벌을 중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회 구조를 연출하게 된다. 학벌 사회의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기성세대가 거꾸로 학벌을 중시하게 된다는 것은 학벌이라는 사회 병리가 치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능 부정 사건은 기성세대의 학벌중시 풍조가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그대로 투사된 사건이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서열이 상위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는 것은 자신도 그 대학 구성원에 끼임으로써 인생을 바꿔보고 권력 독점의 다양한 과실 배분에 특혜를 받아 보겠다는 왜곡된 의식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다. 수능 부정 사태 극복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당국은 내신 부풀리기가 고교등급제라는 돌출 변수를 만나 커다란 사회 문제로 비화하자 마지못해 내신 부풀리기를 단속하겠다는 식의 면피용 행정을 하더니 이번 수능 부정 사건에서도 그 파장이 커지자 호들갑을 떠는 뒷북치기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로는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지 못한다. 교육당국은 교사들이나 청소년들이 내신 부풀리기나 수능 부정과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교육 환경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으로 수능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또한 차제에 수능제도 그 자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2008년 이후의 수능은 사실상 변별력이 없는 등급제 수능으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수능을 자격고사로 하고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교육환경은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청소년들이 공정하고 정직한 경쟁을 통하여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중요하다. 교육당국이 수능 부정을 차단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면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들을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기성세대 역시 도덕적 타락이나 학벌주의 병리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언제든지 수능 부정과 유사한 범죄에 빠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 수능부정 사건을 우리 사회를 자성해 보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를 바르게 하는 일은 스스로를 정직하게 하는 일로, 정직이야말로 인간의 삶에 핵심이 되고 생명력이 된다는 공자의 말씀을 깊이 음미할 일이다. 궁극적으로 교육당국, 학교, 교사, 학생을 포함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도래하는 것이다.
장세진 | 전주공고 교사·문학평론가 2004년은 조용히 넘어가나 했더니, 역시 희망사항이 되고 말았다. 수학능력시험 손전화 커닝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그에 구색이라도 맞추듯 대리시험까지 적발되어 지난 해에 이어 수학능력시험 ‘소음’이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는 것. 사건개요야 이미 언론에 소상히 보도되었으므로 여기선 그 원인을 생각해보려 한다. 물론 원인분석은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책 내지 대안까지를 예비한다. 그 지점에서 눈여겨 볼 것은 어느 교사의 참회 글이다. 한 고교 교사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라는 글은 오늘날 일반고교가 학교 아닌 학원이 되었음을 웅변한다. 슬프게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라져버린 인성교육 요컨대 교육의 한 본질인 인성교육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온통 성적에 의한 입시교육만 횡행하는 학교인 것이다. 아니 그것은 이미 교육이 아니다. 지식위주의 주입식 공부가 어찌 진정한 교육일 수 있는가. 문제집 풀이를 해 가며 이 문제는 수능에 나온다고 일러주는 것이 어떻게 참된 교육이란 말인가? 그 점은 입건된 학생들이 “이렇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반응에서도 확인된다. 이른바 도덕성 불감증이라 불러도 좋을, 범행학생들의 반응은 ‘고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 누구 말처럼 “가정과 학교, 사회가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 게 인성교육의 출발”이라면 적어도 일반계 고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없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일례로 고3학생들의 계발활동, 과거 H·R이나 C·A시간 생략을 들 수 있다. 학급회의를 하거나 부서별 특별활동을 펼쳐야 할 그 시간에 고3학생들은 버젓이 같은 교실에서 보충수업을 받는다. 말하자면 불법이거나 위법이고, 그것을 조장하는 것은 학교(교장·교감)이다. 말할 나위없이 교사들은 학교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있다. 진짜로 웃기는 것은, 그들이 비위좋게도 학생들 공부를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공부하는 기계’ 만들기를 당연시한다는 점이다. 또한 놀랍게도 그들은 그것이 진정한 교육자의 길이며 교사의 몫이라고 의기양양해 하고 있다. 오히려 학원 강사처럼 ‘족집게’가 되지 못하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교사도 있다니…. 하긴 수능시험을 앞둔 일반계 고교의 모든 학교생활은 탈법 내지 편법으로 얼룩져 있다. 0교시(09시 이전에 하는 보충수업) 금지, 심야자율학습희망자 실시 따위를 지키는 일반계 학교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부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고발과 함께 시정을 요구해도 웬일인지 수 년 동안 그대로이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요지부동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입만 벌리면 교육개혁이니 공교육살리기이니 하며 떠들어 대고 있으니 할 말을 잃는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것도 2년이 되어가는데, 고작 EBS수능강의 시청을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랍시고 내놓았을 뿐이다. 이를테면 학교에서는 아직 가치관이 덜 성숙된 학생들에게 온갖 탈법, 편법의 교묘한 기술까지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대로 둬야 하는가. 이번에도 냄비처럼 열나게 끓다가 쉬 식어 버리길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앞에서 말한 고교 교사는 “교사들의 대오각성만이, 그리고 그들을 믿는 국민 여러분만이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라며 ‘참회’하고 있지만,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거나 명백한 착각이다. ‘공부하는 기계’를 만드는 학교 교육 지금처럼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교사들의 대오각성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학부모의 힘에 눌려 일사불란하게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교사들의 대오각성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수능시험 폐지나 자격고사화 등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은 다른데 있다. 한줄 세우기 대학입시와 그에 부하뇌동 (물론 내 자식을 잘 되게 하고자 하는 순수하고 당연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지만)하는 학부모들의 이기주의 극복이 그것이다. 전파 차단이니 일정기간 응시자격 박탈 등을 ‘수능부정’ 대책이라고 논의하는 모양이지만, 그것은 나라 망신의 전무후무한 이번 사건의 본질과 아무 관련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 교육이 시급하고 절실한 시점이다.
교육부가 사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결정하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과 유아교육단체들은 13일 서울역에서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 지원 여부를 두고 교육계와 미술학원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던 교육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미술학원을 시도유아교육위원회가 심사해 향후 2년간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이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교사자격 교육프로그램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고, 2007학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교총과 유아교육단체들은 오는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국민의 혈세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미술학원 지원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시행규칙안을 발표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대토론회를 연 한국유아교육학회 등 유아교육 단체들은 투쟁을 결의했다. 이기숙 이화여대 교수(유아교육대표자연대 )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유아교육계는 교육부의 방침을 철회시킬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미술학원측은 자신들의 시설에 56만명이나 되는 유아가 다니므로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만5세아는 64만여명이고 이중 보육시설에 17만여명, 유치원에 30만여명이 다니고 있어 두 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5세는 16만명 정도지만 이들도 모두 미술학원에 다니는 건 아니다”며 “결국 미술학원측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중복 유아까지 합하거나 만3, 4세아까지 포함해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토론에서 “학원지원 예산으로 전국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미술학원이 유치원교육과정을 운영케 하고 장학지도를 하겠다는데 지금도 유치원 장학사가 부족해 상황에서 무슨 수로 학원까지 지도하겠느냐”며 비판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교직단체도 물론이지만 이젠 정말 교수들이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시도 유아교육 단체를 중심으로 당장 교육청 방문 활동과 시위 등 싸움에 나서야한다”고 위기의식을 내비쳤다. 그는 “교육부는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미술학원 기준에 ‘학급당 1인 이상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유치원 확대에 필요한 예비교사들을 강사로 전락시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지연시키고 교사의 전문성마저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등은 29일 교육부의 시행규칙안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학원에서 유치원 교육을 하는 것은 위법인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교육도 전공하지 않은 학원장이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또 유치원 인가기준에 못 미치는 허술한 시설기준으로 미술학원을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유아교육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질적 하향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을 상상할 수 있는가. 지난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역사 속에 살아 숨 쉬던 ‘고구려’를, 우리 민족 ‘고구려인’의 존재를, 우리 안에서 말살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경기 용인 성복초등교 5층 복도. 그 곳엔 작은 고구려가 있다. 현재 우리 땅이 아니기에 쉽게 가볼 수 없는 고구려를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주)예당의 협찬을 받아 지난해 11월 고구려 관련 유물 조형물을 설치한 것이다. 5~6m에 달하는 벽 전면에는 고구려인의 생활사가 담긴 벽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고, 바닥에는 중국 집안시의 고구려 고분군 분포 지형, 광개토대왕비, 장군총 모형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류민혜(6학년1반) 교사는 “모형을 토대로 수업을 하니 반응이 달랐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보던 자료들을 실제 모형과 대형사진으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고구려인을 우리 조상, 민족으로 가깝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라고 말한다. 그렇다. 역사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입으로만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성복초등교처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역사교육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올해는 광복 60주년, 을사조약체결 100주년, 한일수교 40주년 등 한국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과 관련된 ‘역사기념의 해’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개편되는 시점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역사 왜곡 문제가 역사교육과 역사 교과서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역사교육의 경쟁력 제고는 올 한해 우리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닐 수 없다. “역사가 없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교육부가 미술학원 지원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시행규칙안을 발표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대토론회를 연 한국유아교육학회 등 유아교육 단체들은 토론회 내내 분노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이기숙 이화여대 교수(유아교육대표자연대 )는 “교육부가 드디어 유아교육 100년사에 오점을 남기는 어처구니없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유아교육계는 교육부의 방침을 철회시킬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서 이 교수는 “미술학원측은 자신들의 시설에 56만명이나 되는 유아가 다니므로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만5세아는 64만여명이고 이중 보육시설에 17만여명, 유치원에 30만여명이 다니고 있어 두 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5세는 16만명 정도지만 이들도 모두 미술학원에 다니는 건 아니다”며 “결국 미술학원측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중복 유아까지 합하거나 만3, 4세아까지 포함해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의 경우 가구당 소득수준이 300만원에서 399만원까지 높아질수록 학원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저소득층 아동이 주로 학원을 이용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윤군자 서울지회장도 “오늘 이 자리에 오르니 무척 가슴이 떨린다. 그 이유는 그간 우리 사립유치원측은 정부의 학원 지원방침을 마음으로 반대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오늘 교육부의 발표를 접하며 이제는 우리도 변화된 행동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토론에서 “학원지원 예산으로 전국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미술학원이 유치원교육과정을 운영케 하고 장학지도를 하겠다는데 지금도 유치원 장학사가 부족해 상황에서 무슨 수로 학원까지 지도하겠느냐”며 비판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교육부가 27일자로 이번 미술학원 지원방침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과 여성부, 보건복지부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조사 공문을 보냈다”며 방청석을 향해 공문사본을 펼쳐 보였다. 그는 “30일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이견이 없는 걸로 알겠다며 촉박하게 문서를 보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지금 공청회가 끝나는 즉시 각 지역 유아교육 대표들은 교육감 면담을 시도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토론회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유아교육대표자연대측 인사들은 회관 안팎에서 반박논리 개발과 행동방침을 논의하느라 분주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교직단체도 물론이지만 이젠 정말 교수들이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시도 유아교육 단체를 중심으로 당장 교육청 방문 활동과 시위 등 싸움에 나서야한다”고 위기의식을 내비쳤다. 그는 “교육부는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미술학원 기준에 ‘학급당 1인 이상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유치원 확대에 필요한 예비교사들을 강사로 전락시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지연시키고 교사의 전문성마저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등은 29일 교육부의 시행규칙안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학원에서 유치원 교육을 하는 것은 위법인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교육도 전공하지 않은 학원장이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또 유치원 인가기준에 못 미치는 허술한 시설기준으로 미술학원을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유아교육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질적 하향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교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교육부는 차라리 사교육지원부로 이름을 바꾸라”고 비난하고 시행규칙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금도 5년 유예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미술학원이 2년 뒤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농락당할 것”이라며 “선 전환 후 지원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설학원에 퍼줄 돈을 유치원 급식비나 통학차량 확충, 사립 유치원교사 인건비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사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결정하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유아교육을 하고 있는 다른 사설학원들도 교육비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어, 또다른 파장이 우려된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 지원 여부를 두고 교육계와 미술학원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던 교육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미술학원을 시도유아교육위원회가 심사해 향후 2년간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제정해 31일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이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교사자격 교육프로그램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고, 2007학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했다. 유아교육비 미술학원 지원에 반대하며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교총과 유아교육단체들은, 사설 미술학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 풍토를 조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저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중 대규모 장외 집회등 대규모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다른 종류의 사설학원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무상 교육비 지원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궁금하다”며 “교육부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교조 류명수 위원장은 “사교육 대책으로 문닫을 위기에 몰린 학원들이 쾌재를 부를 일이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대폭 늘리되 유아미술학원은 유치원에 준하는 조건을 갖추거나 유치원으로 전환해야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을 836억원으로 올해(320억원)보다 배 이상 늘려 저소득층 만5세아 자녀 지원 대상을 올해 4만4000명에서 내년에는 8만1000명으로 확대해 642억원을 지원하고 만3~4세아는 3만2천명에게 16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설명했다. 또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취원한 경우 둘째아 이상 1만7천명에게 31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및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을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계층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국.공립 유치원 우선 배정, 유치원 신.증설, 농어촌지역 통학차량 운행 지원 및 유아교육비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치원 급식의 위생, 영양, 안전을 위해 급식 유아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에 영양사를 두거나 인접한 5개 이내 유치원에 한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도록 영양사 배치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유치원 중심의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기준이나 교사자격, 교육 프로그램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아미술학원만 지원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내년 1월중 제정하기로 했다. 이들 학원에는 2007년 2월28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치원과 같은 방식으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되 유치원과 동일하게 관할 교육청의 장학지도나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2005~2006년 유아미술학원이 지원을 받으려면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유치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고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으로부터 유아 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2007년 이후에도 지원받으려면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계영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아교육비 지원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유아미술학원이 점차 유치원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유아교육계는 "정부가 앞장서서 사교육을 지원한다"며, 유아미술학원계는 "건물 1, 2층에 있는 학원, 즉 전체의 5%만 지원하는 등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모두 반발하고 있어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 대입수능 부정 파문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틀 후인 11월 19일 광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브로커와 입시학원장이 수능 부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파문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작년에도 부정행위 가담자가 대학에 입학하는 등 ‘대물림’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충격을 더했다. 수사 결과,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수험생은 대리시험 적발자 등을 비롯해 총 312명이었으며 사건에 연루된 대학생 등은 구속처리 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가 이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발생한 교실의 감독교사 천여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교·사대 가산점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교사임용시험시 지역 사범대 출신에게 주는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역 가산점 위헌 결정으로 사범대는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고 교대 역시 졸업생들이 수도권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국회 교육위는 9월에 현행 가산점 제도를 원칙적으로 2011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05년도 사범대 입학생의 경우 2010년, 올해 입학생은 2009년, 2001년도부터 그 이전 입학생은 2006년 시험까지만 가산점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교대 지역가산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고교등급제 논란 어윤대 고려대 총장의 “고교간 학력차를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발언은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일부 대학이 서울 강남지역 고교생에게 특혜를 줬다”며 인권위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교육부는 고려대, 연세대 등 6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일부 대학이 서류평가시 고교간 차이를 반영했다”면서 해당 대학들에 재발방지를 요청과 함께 추후에는 재정지원 삭감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원칙’을 거듭 강조했지만 내신성적에 대한 불신이 높은 대학들은 ‘입학전형 자율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교총은 ‘고교등급제 반대, 대학의 학생선발권 존중’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학력차 해소를 위한 대책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 中 역사왜곡…공동계기수업 지난 7월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중국 주요언론들이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부”라고 보도하는 등 중국의 역사왜곡이 노골적으로 행해졌다.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이른바 ‘동북공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역사교육을 경외시한 교육 당국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교총과 전교조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고구려사 계기수업’을 공동으로 실시했다. 양 단체는 “앞으로 유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공동대응을 전개할 것”이라며 역사교육 강화방안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 EBS 수능방송 출범 연간 1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교육부는 ‘2·17 사교육비 대책’을 내놨다. 4월 1일부터 위성채널 ‘EBS 플러스1’을 24시간 수능방송으로 운영하고 인터넷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방송내용 중심으로 수능시험을 출제하기로 한 것. 이른바 입시학원 ‘스타 강사’가 대거 EBS에 출강하면서 학원가는 크게 긴장하기도 했다.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우려반 기대반 속에 출범한 수능방송은 사교육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과 오히려 늘었다는 주장 등 엇갈린 반응 속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한편 11월에 치러진 2005학년도 수능 분석결과, 언어영역 86.7% 등 수능방송 반영률이 대부분의 과목에서 80%를 웃돈 것으로 분석됐다. # 사립학교법 개정 갈등 증폭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 이사 1/3 이상을 학운위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열린우리당은 “학교는 사회가 공유하는 공공재산”이라면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 법인과 경영자의 권한 제한 등을 주장했지만 사학측은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대한사립중고교회장 등 사학단체 대표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를 자진폐쇄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법인 임원을 학생, 직원, 교수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며 법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 NEIS 물길 바로잡아 정부는 분리 운영키로 한 NEIS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3개 영역 서버를 9월부터 구축, 1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9월말 교육부와 전교조가 새 시스템을 내년 9월 전면 개통, 2006년 3월 완전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NEIS 사태는 제2의 파문을 일으켰다. 교총은 “불완전한 시스템을 내년에 개통하면 교원들이 실험대상으로 전락한다”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5일간 항의농성을 벌였다. 결국 10월 7일 교총-교육부 2003~2004년도 상반기 정기교섭에서 내년 개통을 사실상 무효화하고 향후 추진일정은 교총과 한교조가 참여해 합의하기로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후 교육부는 3개 영역 서버를 16개 시·도교육청 단위로 운영하고 고교와 특수학교는 단독 서버, 초·중학교는 15개교 그룹서버로 운영하되 내년 3월부터 1년간 시험운영을 거쳐 2006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남북 교원 금강산 만남 분단 이후 처음 남북 교육자들이 대규모로 만나 59년간 가로막힌 빗장을 풀었다. 교총과 전교조, 북한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중앙위원회 공동주최로 7월 18일부터 3일간 북한에서 열린 ‘남북교육자통일대회’에는 남측 450명, 북측 300명 등 총 750여명의 교원과 교육관계자가 선발돼 참석했다. 남북 교원들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이념을 넘어선 한 민족의 우애를 과시했다. 남북 양측은 평화롭고 잘사는 통일조국을 물러주는 것이 교육자들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6·15공동선언을 교육 부문에서 적극 실천해 나가자”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뒤 대회를 마감했다. # 교총회장 전 회원 인터넷 직선 교총이 사상 최초로 전 회원 직선을 통해 윤종건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처음 도입된 러닝메이트제도를 통해 이원희 수석부회장(서울 잠실고 교사), 김선오 경기 고천초 교장, 고범수 강원 횡성고 교장, 김운념 충북 율량초 교사,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 등 5명의 부회장도 함께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인터넷 전자투표를 실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 투표 첫날 프로그램 기술요원의 실수로 선거가 중단되고 투표기간이 하루 연장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이후 당선자 발표까지 무사히 마무리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대규모 인터넷 전자투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교원평가제 논란 교육학회가 교육부 용역과제로 수행한 교원평가방안을 놓고 현장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평가시안에 따르면 교사평가에는 교장, 교감, 동료교사와 학부모, 학생, 교사 자신이 참여하며 학부모는 설문지에 수업만족도를, 학생은 수업계획, 수업실행, 수업전문성, 만족도를 설문지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결과는 해당 교사에게 서면으로 전달돼 자기 성찰 및 개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아주 제한적으로 시범운영한다는 정도만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으나 교원들은 ‘현장을 모르는 정책’, ‘교원 퇴출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 역시 이번 평가시안에 반대입장을 나타냈으나 ‘퇴출 기능 미흡’을 이유로 들고 있어 교원들과 엇갈린 시각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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