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도입된 월1회 주5일 수업제에 따라 3월 넷째주 토요일인 26일 전국 1만701개 모든 초·중·고교에서 처음 토요 휴무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토요 휴무일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2명 이상의 초·중·고생을 둔 가정의 경우 학교별로 쉬는 날이 다르면 가족활동이 불편할 뿐 아니라 공무원도 매주 2, 4주 토요일에 휴업하는 점을 감안, 16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신 맞벌이 부부 자녀나 저소득층 자녀 등이 방치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강제로 등교시키거나 숙제를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또다른 사교육 증가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학교별로,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토요 휴무에 따른 학생들의 생활변화를 파악하고 향후 확대 시행 등에 대비해 시·도교육청별로 2개 초·중·고교씩 96개교를 선정해 1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전국 초·중·고교의 2.7%인 290개교에서 월2회 토요 휴무를 우선 시행하는 동시에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까지 내년 주5일 수업제 운영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시청자들에게 1점이라도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만 EBS 사장은 22일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다큐페스티벌, EBS 스페이스, 문화사 시리즈 등은 대외적으로 많은 성과와 의미가 있었다”면서 “수능강의 방송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올해는 작년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능 방송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민생정책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소외계층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권 사장은 EBS 중장기 과제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교육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인력자원개발계획(NHRD)을 통해 자기학습을 위한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마련, 교사와 학생 등 누구나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직업채널 개설도 하반기경 준비작업을 마치는 대로 선보일 계획이다. 지상파DMB와 관련해서는 “교육과 미디어의 융합은 국가발전과 사회통합 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한다”면서 “새 도시를 마련하면 상가 외에 학교와 도서관도 짓는 것처럼 이미 상업적 콘텐츠가 많은 현재 상황에선 공익성 있는 DMB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교사와 초·중·고생, 방송통신대생 등 EBS DMB 콘텐츠가 필요한 수요자들을 4,50만으로 예상한다”면서 “공교육의 보완, 평생교육 등을 위해 교육콘텐츠가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BS 사상 최초의 ‘40대 사장’임을 의식, 권 사장은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시는 것을 잘 안다”면서 “젊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 도움을 받아 잘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정 중학교 국사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로 편입된 것으로 기술돼 있고 중고교 국사교과서에 수록된 한반도 지도 대부분에는 독도 표기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영숙(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국정 중·고교 국사교과서 2종과 검인정 고교 한국근현대사 6종을 분석해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중학교 국사 240쪽에 실린 독도 관련 내용은 ‘일본은 러일전쟁 중 일방적으로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편입시켜 버렸다’고 끝맺고 있고 참고설명에서도 ‘1905년 2월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 이름 짓고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라는 것을 통해 일방적으로 일본에 편입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의 독도 강탈에 대한 불법성과 광복 이후 독도의 한국 영토 귀속 사실 등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기술하지 않아 현재도 독도가 일본에 편입돼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교 1학년 국사 근현대사 부분에서도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일본 영토로 편입된 이후 독도가 우리 영토로 귀속됐다는 기술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8종의 국사교과서에 사용된 한반도 지도(울릉도가 표기된) 95개 중 독도를 아예 그려 넣지 않은 지도가 58개(61.1%)에 달했다. 독도를 그려 넣은 나머지 지도 중 지명을 표기하지 않은 것이 33개(34.7%)에 달한 반면 지명까지 명기한 지도는 단 4개(4.2%)에 불과했다. 특히 검인정 교과서를 제외한 국정 고교 국사에 사용된 지도 31개에는 독도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 마치 우리영토가 아닌 것으로 돼 홀대 받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적어도 국정교과서에서 독도는 '없는 땅'인 셈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독도 관련 단원이 ‘대한제국’ 시기를 서술하는 부분이어서 그렇다”며 “광복과 함께 독도가 우리 영토로 당연히 회복되었고 한반도의 많은 부속도서를 지도에 표기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240쪽 이후에 어디에도 독도가 한반도 영토라는 표현은 없고 독도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 이를 다른 부속도서와 비교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발상”이라며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국사를 독립 필수과목으로 하는 등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한 명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3만8000원. 일반 고교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29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은 27만6000원, 초등학생은 20만9000원을 월평균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주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사교육비 경감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003년 교육개발원의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연구'를 인용한 주제발표에서 초ㆍ중ㆍ고생들의 사교육비는 총 13조6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200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01년도에 비해 2조6000억 원, 94년(7조원)에 비해서는 두 배가량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초등생 사교육비가 약 7조2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4조1000억 원, 일반고 2조2000억 원, 실업고 2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사교육의 과열은 성장기 학생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 론 과도한 경쟁의식과 경쟁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해 전인적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평준화 정책 보완 △고교입학제도에 선지원·후추첨제 도입 △특수목적고 확대 △사학의 자주성 존중 △방송과 인터넷 을 통한 수능강의 확대 등을 꼽았다.
학생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3만8천원으로 일반고등학생은 29만8천원, 중학생은 27만6천원, 초등학생은 20만9천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주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사교육비 경감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지난 2003년 교육개발원의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연구'를 인용,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총 13조6천억원으로 추정되며 200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01년도에 비해 2조6천억원 정도 늘었다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약 7조2천억원, 중학생은 4조1천억원, 일반고는 2조2천억원, 실업고는 2천억원 정도다. 김 위원은 사교육의 과열은 성장기 학생의 신체적 건강에 위해함은 물론 과도한 경쟁의식과 경쟁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해 심리적 상처를 주게되며 전인적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는 등 학교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면서 고교입학제도에서도 선지원, 후추첨제 등을 통해 학교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교체제를 다양화, 특성화하고 특수목적고를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며 사학의 자주성을 우선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교육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학교확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방송을 활용한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내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보면 고교내신성적이 다른 대입전형 자료들보다 대학성적을 가장 잘 예언하고 있다"면서 "학교교육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 합리화 등 주변국들의 한국사 왜곡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선 학교의 국사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총리 자문기구인 국사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이만열)는 최근 국사과목의 독립교과 전환 및 필수화, 수업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초·중·고 국사교육 현황과 발전방안'을 확정, 29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그대로 확정되면 제8차 교육과정부터 일선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이 방안은 ▲국사·세계사를 묶어 `역사'과목으로 독립 ▲국사 수업시간 주당 현재 2시간에서 3시간(6단위)으로 확대 ▲대학에서 국사를 교양필수 과목으로 권장 ▲사법고시 등 국가고시에서 국사과목 부활 ▲역사 전공 교사 확보 및 지원 ▲새 국사 교과서 개발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사회과목에 통합돼 있는 국사를 독립교과로 만들어 수능시험 필수과목으로 전환토록 했다. 위원회 측은 "국사가 수능에서 선택과목으로 밀려나고 사법고시에 이어 행정·외무고시 등의 국가고시에서 제외되는 등 홀대받고 있다"며 "시험 위주로 교육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2002년부터 시행된 7차 교육과정은 고교의 경우 1학년 때 조선 후기의 근대사까지만 서술한 국사를 필수로 배우고 이후의 근·현대사는 2학년 때 선택으로 배우게 하고 있다. 특히 수능에서 국사가 사회탐구영역 11개 선택과목 중 하나로 돼 있어 학생들은 근현대사를 모르고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일본 측에서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독도의 날’을 제정하려는 시도 등이 있어 길거리 홍보를 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일 투쟁은 이렇게 방어적이어서만은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늘 주변 민족에게 수세적이었다. 이러한 민족사는 우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해 ‘간도 땅을 반환시키도록 하라’고 요구해야 하고 ‘대마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그러하면 우리의 속앓이도 덜하고, 일본은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을 더 이상 못할 것이다. 누군가 “간도 땅은 중국 땅인데 왜 일본에게 반환하게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유는 일본이 1909년 간도협약을 한국 몰래 중국과 체결하면서 만주침략을 위해 그 땅을 중국에 넘겼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침략자 일본에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우리의 땅 간도를 상실한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한국사 수난이 대단하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도를 넘어선지 오래고, 중국마저도 고구려사가 중국 역사라고 강변한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역사인 한국사 교육을 등한히 하고 있다. 중·고교에서 한국사가 사회과에 포함돼 약화되고, 한국사를 두 토막 내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고시에서 한국사 과목을 제외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미래의 정부 관료가 한국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주변국이 이렇게 공세적이고 그 위에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열된 상태에다, 북한은 물론 남한의 국력은 주변국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런데도 역사교육이나 국가고사는 강대국 흉내를 내려 한다. 모든 국가 정책은 외국 사정에 맞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사정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1696년 안용복 장군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일본인을 축출하고 일본에 건너가 조선 땅임을 확인받아 온 사실이 있다. 광무 4년인 1900년 10월 25일에 조선 정부가 반포한 칙령 제41호에는 울릉도를 우리 정부에서 관리한 기록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야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로 개정하야 관제중(官制中)에 편입하고, 군등(郡等)은 5등으로 할사’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사’가 그 예다. 1904년 2월 일본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러시아와 러일전쟁을 촉발시켰다. 일본은 독도를 군사기지로 해 동해에서 러시아 해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양을 거쳐 말라카 해협을 지나 대한해협에 힘겹게 이른 러시아 함대를 패퇴시켰고 러시아는 러일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 그 후 역사는 일본 쪽으로 기울어갔다. 전쟁에서 힘겹게 이긴 일본은 이제 조선을 점령할 차례였다. 우선 외교권을 박탈해 일본 손안에 넣기 위해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을사늑약)을 체결했다. 이 때 이완용 일단은 이 조약에 동조했으나 민영환 시종무관은 자살했고, 장지연 선생은 ‘시일야방성대곡’으로 민족의 가슴에 슬픔을 전했다. 일본은 러일전쟁 중 조선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전략기지인 독도를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의 부속섬으로 귀속시켰다. 그게 1905년 2월의 일이다. 그런데 전쟁 중에 일본 땅으로 귀속시킨 행위를 근거로 일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 제정조례를 16일 통과시켰다. 이는 또 하나의 역사적 근거를 만들어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화를 강화시키려는 속셈이다. 이에 일본의 양심적인 일부 지식인은 역사를 근거로 독도를 일본령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성은 도무지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 영토 영유권에 대해 국제적으로 무주지선점(無主地先占)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주인이 없는 땅은 먼저 차지하는 나라가 주인이다. 그러나 독도는 엄연히 조선령으로 관리됐고, 현재 국제적 승인 하에 한국이 소유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연합군에 의해 일본의 영토를 제한적으로 승인받았다. 일본령에서 제외된 지역은 울릉도, 독도, 제주도 그리고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 섬이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국제적이고 현실적인 주인이 엄존하는데도 뒤늦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시마네현 귀속 조례를 들먹이는 것은, 1910년 8월 조선병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도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우리는 논리적 근거보다는 침략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 간도 땅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조선 정부와 일본 모두가 인정했던 대마도에 대해 우리의 주권을 주장해야 한다. 우리 차세대에게 역사를 바로 가르치고 수세적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전진적으로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관리할 줄 아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다. 그리고 특히 독도를 작은 돌섬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독도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임을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오는 3월 말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MB) 사업자 선정이 끝나면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방송 시대를 맞게 된다. 현재 각 방송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의 디지털화는 HD급 화질의 구현 등 고화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는 기존의 ‘보고 듣는 방송’에서 ‘보고 듣고 참여하는 방송’으로 확장되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동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DMB는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에서 유래한 것으로써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DAR(Digital Audio Radio), DSB(Digital Sound Broadcasting) 등으로 불리고 있다. 보고 듣고 참여하는 방송 DMB 특히 DAB는 오디오 서비스로, 1987년 이동하면서 고음질의 오디오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유럽에서 유레카(Eureka)-147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디오뿐만 아니라 CD 수준의 음질과 데이터 또는 영상 서비스 등이 가능하고 우수한 고정 및 이동 수신 품질을 제공하는 디지털 방식의 개념을 합쳐 ‘DMB’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탄생되었다. 그리고 이 DMB를 지상파·위성 등 전송수단인 매체의 성격에 따라 지상파 DMB와 위성 DMB로 구분된다. 1995년 9월 영국에서 지상파 DMB 본 방송을 시작했고 지금 많은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지상파 DMB 전국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지상파 DMB와 위성 DMB를 병행한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1998년 ‘모바일 방송 주식회사’ 라는 명칭으로 61개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로 DMB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지상파 DMB와 위성 DMB는 모두 ‘다채널’, ‘멀티미디어’, ‘이동성’이란 3가지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파 송신 방식 및 서비스 방식은 전혀 다르다. 지상파 DMB는 지상에 하나의 기지국을 두고 이를 통해 방송 신호를 송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위성 DMB는 지상에 위치한 방송 센터에서 위성을 통해 디지털화된 방송 콘텐츠를 송출하여 시청자들이 야외 또는 이동 중에도 개인 휴대용 수신기나 차량용 수신기를 통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디지털 방송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교육 등 양질의 콘텐츠 확보해야 그러나 이와 같은 지상파 DMB가 새로운 개념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일이다. 기존의 지상파 TV 방송의 콘텐츠를 그대로 재탕하고 오락이나 게임 등의 콘텐츠 공급에 치중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콘텐츠나 청소년의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적인 예상대로 TV용 주파수(VHF)를 이용할 경우 몇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성 DMB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지상파 DMB는 주파수 여건 상 방송 지역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국 방송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하며, 기술표준 선정문제는 국제 표준화 흐름과 시장성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용자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이에 합당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3국의 역사분쟁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구려와 발해사를 자국사에 편입하려한 중국의 움직임도 1년여가 지났지만 시원스레 해결되지 못하고 잠복해 있는 상태다. 또 일본은 최근 문부과학상이 “일본 역사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 등 일제 침략사실에 관한 기술이 줄어들어 잘됐다”는 발언을 한데 이어, 주한일본대사가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이라는 망언까지 하기에 이르는 등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한·일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있다. 본지는 지난 6개월간 한·중·일 역사교과서를 ‘같은 역사 다른 기술’이라는 기획 하에 11회에 걸쳐 연재했다. 시리즈 마무리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윤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임상선 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등 3인의 필자는 역사분쟁의 궁극적 대상인 3국 교과서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담은 2일 오후 한국교총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 ‘국사’라는 말의 의미… 민족주의 시각 매몰될 우려 사회=기획을 하면서 가장 의아하게 생각된 부분부터 짚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일본사’ ‘중국사’라고 그들의 역사를 말하는데 반해, 우리만 ‘국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사관(史觀)에 영향을 미치나요. 윤휘탁=‘국사’라 함은 주변 국가와의 관계보다는 내부에 초점을 맞춘 자국 중심의 역사죠. 따라서 자칫 민족주의 시각에 매몰될 우려도 있고, 일련의 사건이 주변국가의 역사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세계사적 위상이나 의미 등이 무엇인지 등 거시적 관점은 제대로 규명하기 곤란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사’ ‘일본사’ ‘중국사’라 함은 국제적 관점 혹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자국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거시적인 시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 ‘고구려·발해’와 만주… 만주는 동아시아 질서변동의 핵 사회=이번 기획의 발단은 중국의 고구려와 발해사 왜곡이었습니다. 중국 교과서는 발해사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으며, 남북한과 일본 교과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또 고구려와 발해가 있던 만주지역에 대해 각국 교과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요. 임상선=중국 역사교과서는 발해를 수령인 대조영을 중심으로 속말말갈이 건립하고, 그 문화는 당나라의 것을 받아들인, 당의 지방정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남북한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그 주민도 고구려주민이 중심이며 자주 독립적인 국가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발해를 일본의 종속국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만주, 동북지방은 중원지역에 비해 여전히 변방의 위치에 있습니다. 요나라와 금나라 역사는 황하를 중심으로 한 정통 중원 역사가 아닌 비정통적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와 달리 남북한은 선사시대로부터 발해에 이르도록 북방지역과 역사, 문화적 경험을 공유해 온 기간이 중국이 주장하는 1000년의 몇 십 배에 해당하는 수 십 만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술하는 차이를 보입니다. 사회=왜 그렇게 차이가 큰가요? 만주가 동아시아에서 지니는 위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윤=만주에서는 거란, 여진, 만주족 등이 흥기하면서 독자적인 국가를 건설했지요. 그때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어요. 만주는 동아시아 패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교두보로 작용했습니다. 또 근현대 시기 만주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부딪치는 접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진출의 관문이나 다름없었어요. 그 결과 만주에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이 터졌고, 중일전쟁과 한국전쟁의 교두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만주는 ‘동아시아 질서변동의 진원지(震源地) 내지 시발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 왜구와 임진왜란… ‘명분 없는 침략전쟁’ 본질 회피 사회=조선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형성기인 이때 왜구와 임진왜란이 공통 화두로 등장한다고 하셨는데요. 왜구를 일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찬희=일본 역사교과서에는 왜구란 대체로 14세기 남북조의 내란 속에서 권력투쟁에 패배한 영주 내지는 영주의 통제를 벗어난 집단으로, 북구주 및 세토 내해 연안을 근거지로 사무역과 해적행위를 일삼던 집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일부 역사교과서에는 왜구의 구성원이 대부분 중국인이며, 심지어 조선인까지도 왜구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구=일본인’이라는 기존의 역사인식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소위 ‘물 타기’전략이군요. 임진왜란의 용어나 그 영향 등도 중요한 문제라고 하셨는데, 각국 교과서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이=대부분의 일본 교과서는 분로쿠·게이죠 역(文祿·慶長의 役)’ 혹은 ‘조선출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분로쿠·게이죠 역’이나 ‘조선출병’은 ‘명분 없는 침략전쟁’이라는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이죠. 중국에서 부르는 ‘조선후원전쟁’, ‘임진위국전쟁’(壬辰衛國戰爭)’이나 북한에서 사용하는 ‘임진조국전쟁’도 올바른 용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식민·피식민 갈림길… 외세 없이 사회전반 개혁한 日만 성공 사회=19세기 중반 아편전쟁을 계기로 동아시아는 근대로 접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한·중·일의 근대화운동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나요. 윤=공통점은 세 나라의 근대화운동이 모두 위로부터의 개혁이고, 부국을 목표로 했으며 서양의 선진 과학기술과 제도 등을 도입하려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한국과 중국의 근대화운동은 외세 의존적이었고 단계성을 띠었는데 비해, 일본은 일거에 사회전반을 개혁했다는 것이죠. 결과는 아시다시피 일본만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강병 육성정책을 추진했지만 한국은 타율적 개혁으로 강병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회=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동아시아 전통 질서와 상호인식을 바꾸는 계기였다고 하셨는데, 3국 교과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는지요. 윤=청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중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경멸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중국과 한국에서는 선진학문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일본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은 동아시아의 완전한 패자가 되어 조선을 사실상 식민지로 만들었고, 황인종인 일본이 백인종인 러시아와 싸워 이겼다고 하여 일본 국민은 민족적 자부심과 우월감이 팽배해졌죠. 주변국가로의 세력 확장이나 침략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도 이 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를 계기로 구미에서는 황화론(黃禍論)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일본 교과서는 삼국 간 상호인식 변화를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일전쟁과 관련, 중국 교과서는 청군이 조선의 내정을 좌지우지한 사실이나 배경, 군대를 조선에 출동시킨 사실 등 중국의 제국주의 행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의 침략성과 그 과정에서 중국인이 입은 피해와 항일투쟁 사실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 일본과 독일의 차이… 제3자인 미·소에 패망, 반성 없어 사회=시각을 좀 더 넓혀보지요. 1950년 한국전쟁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한반도는 동아시아를 넘어 냉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외국 교과서의 서술이 궁금합니다. 이=외국 교과서는 북한의 도발을 밝히지 않고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단순하게 38선에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표현하거나, 피해를 당한 한국의 입장보다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을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가 많습니다. 사회=최근에도 과거사 논쟁이 다시 불거졌었는데요. 일본은 과거사가 일단락되었다고 하지만, 동아시아의 나머지 국가들이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미국과 소련은 전후배상 문제보다는 각자의 체제유지 확산에 중점을 두었어요. 이런 미·소의 동아시아 냉전정책은 분명 일본으로 하여금 전후배상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게 해주었고, 침략전쟁에 대한 뼈아픈 반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게다가 독일과 달리, 제3자인 미국과 소련에게 패망해서인지 중국과 한국에 대한 경멸 인식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 지도자들의 망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1972년의 ‘일·중 공동선언’과 1965년의 ‘일·한 기본조약’으로 전후 배상문제를 종결지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과거사 문제는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지요. # 역사인식 공유와 협력… 부교재 공동 집필, 수업시수 늘려야 사회=3국이 역사를 보는 시각차가 이렇게 큰데, 동아시아의 역사인식 공유가 가능할까요. 윤=동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뿌리에 대한 공유의식’이 거의 없어요. 유럽의 경우 고대에는 그리스로마 문화, 중세에는 기독교 문화라는 공통의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다가 근대 이후 국민국가로 쪼개졌지만, 동아시아는 애초부터 별개 민족으로 존재해왔고 문화적 동질성도 강하지 못합니다. 또 유럽에 비해 동아시아는 국가 간 생활수준 격차가 크고, 과거사 문제로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인식 공유는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교육계가 동아시아 국가 간 상호 교류활동을 활발히 벌여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역사 교사와 학생 교류 정례화, 3국 전문가들의 역사 부교재 공동 집필 등을 꾸준히 시도해야합니다. 사회=마지막으로 이 시점에서 역사교육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할 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무엇보다 역사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중고교 사회과에 기형적으로 편입돼 있는 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해 별도의 독립교과로 편성해야 하고, 단기방안으로 12단위(주당 6시간) 수업시간의 일부(2단위·1시간)를 국사수업에 배당하는 등 수업시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한 고대사 영역 교육이나 일본은 물론 국내 정치 상황과도 맞물린 근현대사 교육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도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역사과목을 담당하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임=역사왜곡에 대해 교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중국이나 일본역사 교과서에서 찾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개편중인 일본의 후쇼사 교과서는 창씨개명을 정당화하고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과서는 자라는 학생들이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인 동시에 미래의 문제입니다. 사회=시리즈 집필과 긴 시간 좌담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씀 선생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와 교과서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이니까요.
부산시교육연구정보원(원장 정태열)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전국 최초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습관리시스템) 기반의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율학습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 지정 96개반, 연구학교 지정 36개반 및 과학영재교육원 23개반 등 총 155개반(3956명)으로 편성된다. 사이버 가정학습은 초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 교과와 중학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1차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추후 학년 및 과목을 확대하고 창의성 교육까지 포함한 서비스가 실시된다.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는 학습 이력이 가능한 LMS 기반에서 학급당 25명의 학생을 1명의 사이버 담임선생님이 관리하는 '학급 배정형'과 학급 인원의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학년제의 '자율학습형'으로 구분된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학급 배정형'과 더불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학년제의 '자율학습형' 과정을 개설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추가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이번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를 통하여 교육 방법과 내용의 다양화로 공교육의 내실화가 가능하고,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사이버 공간에서 수준별 학습과 함꼐 양방향의 학습이 가능해짐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과 부산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이버스쿨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육평준화 정책은 기회균등이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교육비 지출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나 공교육비에서 차지하는 사부담의 비중이 높고 사교육비도 지나치게 많아 재정 부문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발표한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재의 평준화 정책은 사교육의 확대와 공교육의 부실화로 인해 당초 목표였던 형평성 달성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평준화 정책은 부실해진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이라는 수단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결국 저소득층은 부실화된 공교육의 혜택만을 누리고 사교육 기회는 불평등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이 중시되는 새로운 사회여건에 맞춰 평준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이 7.1%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나 공교육비에서 차지하는 사부담이 높고 사교육비 부담도 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초·중등교육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와 단위학교로 분권화하는 한편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학교단위 지원보다는 학생과 연구자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학교선택권 강화, 특수목적고와 대안학교 등 학교제도 다양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기회가 모든 소득계층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사회복지, 일자리창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지방재정 등의 부문에서도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재정지출에 있어 여전히 경제사업 비중이 높고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KDI 우천식 박사는 "교육 평준화 정책은 경제사회개발 초기단계에 의도했던 교육기회의 확대에 기여했으나 교육정책의 중심이 질적 개선으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한계를 노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는 참여정부의 집권3년차로 교육부문에 대한 중간평가가 이루어져야할 시점이다. 이점에서 노 대통령이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충, 그리고 연대와 협력으로 설정한 것을 다시 음미해볼 일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교육계는 NEIS문제로 인한 분열·갈등, 수능복수정답과 수능부정, 서교장 자살과 교원분열, 교사의 학생성적 조장과 입시부정사건, 해외유학생 폭증 등으로 혼란이 계속되어왔다. 그리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EBS수능강의, 사이버 가정학습체제구축, 2008년도 대입개선안, 교원양성·연수·평가체제 개선안, 대학구조개혁안, 지방대 혁신역량강화방안 등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교원승진제도, 사립학교법 개정,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교원신분지방직화, 교원평가제 도입, 교원법정정원확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양성체제 개편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정책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노대통령의 공약에 나타난 정책의 기본방향이 김영삼 문민정부 이래의 교육정책의 기조와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안정속의 개혁을 추구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집권이래 정책결정과정과 구체적 정책방안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우선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겠다고 한 교육부총리를 벌써 네사람째 교체하고 있다. 이는 정치·사회적 상황변화와 교육계 내외의 갈등의 산물인 셈이다. 둘째, 교육정책 기본방향에서 제시한 자유와 형평성,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형평성, 자율성, 다양성 등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혼란과 갈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점이다. 결국 지난 국민의정부처럼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수월성과 평등주의, 자율성과 책무성, 자주성과 공공성의 이념적 대립이 격화되어 집단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정책 주도에 있어서 사회적 통합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가 취한 철학과 이념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이바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책 통합기능 부족으로 인한 집단간 갈등 현상은 정부와 이해집단간 뿐 아니라 정부부처들간에 이해집단들 사이에 이르기 까지 전체사회에 발생하여 정책체계가 혼란되고 집단이기주의로 교육현장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셋째, 배분적 정의의 의미를 가진 ‘형평’을 능력자, 가진자를 도외시하고 능력이 부족한자, 적게 가진자만을 위한 적극적 차별정책만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단순평등주의, 기계적 평등주의 또는 지나친 소외계층만을 위한 차별정책은 악평등주의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어서 각자에게 자기 몫의 교육을 가지게 하는 배분적 정의, 상대적 평등을 구현하여야 한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정책은 곧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 보장이 희생되면서 포풀리즘적(인기영합주의적)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로서 고교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문제이다. 이미 문민정부이후 평준화제도의 보완이 교육과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판단을 받고 있는데 보완정책 없이 기조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25일 노대통령은 취임2주년 국정연설에서 작년한해 유학비용으로 나간 돈이 70억달라고 하면서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외유학은 막지 못하면서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학벌사회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학교유형을 다양화하고, 자립형사립고를 억제한다면 앞으로 불가피한 교육시장개방에 따라 국내중등교육도 해외의존적 교육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계적 단순 평등 논리보다 선택과 경쟁의 교육제도를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은 능력사회를 강조하여 왔다. 능력주의는 다양성이 공존해야하고, 개개인의 선택이 보장돼야 가능하다. 대학교육의 선택과 집중의 방향이 중등교육에서도 어느 정도 조화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의 재점검은 바로 이점에서 지금 필요하다.
정부는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책반은 교육부와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해외홍보원,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부처 국장급 관계자로 구성되며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책반은 일본 스스로 문제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民(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반크 등 시민단체)-學(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단)-政(국회)-官(교육부, 외교부 등) 및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다음달 결정될 검정 합격본이 최소한 현행본보다 개선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중.일 학계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사를 왜곡한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역사 관련 기관 및 학계 대표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역사연구회와 국사편찬위원회 인사로 구성된 교과서 분석팀을 운영하며 반크,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책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실무지원팀를 두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1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후소샤 교과서의 검정 통과가 확실시되고 일본의 우경화로 이 교과서 채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랜 경기불황으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가정이 크게 증가하면서 유치원생수가 지난 94년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3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4월 현재 서울시내 유치원생수는 8만7468명으로 전년동기의 8만9천232명에 비해 1.98% 감소하면서 1994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유치원생수는 2003년에도 4.07% 감소하는 등 지난 2001년이후 4년째 줄어들고 있다. 신입원생수는 4만8393명으로 전년동기의 4만9992명보다 3.20% 줄었으며 재취원자수도 3만9천152명에서 3만9120명으로 약간 감소했다. 특히 공립 유치원에 비해 유치원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사립 유치원생수가 크게 준 것으로 집계돼 오랜 경기침체가 각 가정의 교육비용 지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립 유치원생수는 7436명에서 7996명으로 증가한 반면 사립 유치원생수는 7만9472명으로 전년동기(8만1796명)에 비해 2.84%나 감소했다. 서울 지역별로 보면 동대문구와 중랑구의 유치원생수는 전년대비 무려 8.64% 줄면서 감소폭이 가장 컸고 강동.송파구(-4.94%), 영등포.구로.금천구(-4.88%), 종로.중.용산구(-4.73%) 등 의 순이었다. 반면 서초구와 강남구를 관할하는 강남교육청과 동작교육청(동작.관악구), 성북교육청(강북.성북구) 등 3개 교육청은 증가했다. 이런 경기침체 여파로 문을 닫는 유치원도 속출했다. 작년 유치원수는 949곳으로 전년의 976곳보다 2.77% 감소했다. 공립 유치원수는 99곳에서 107곳으로 늘어났지만 사립 유치원은 877곳에서 842 곳으로 줄었다. 이와함께 교원수도 5천92명에서 4천972명으로 감소하면서 유치원의 '일자리'도 그만큼 없어졌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상당수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줄이거나 아끼기 위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상대적으로 유치원비가 저렴한 공립 유치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11일 공개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2005년도 역사교과서 검정신청본은 같은 단체의 2001년도 교과서에 비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외형에서 2005년도 판은 신국판 변형에서 크라운판형으로 확대하고, 그에 덩달아 도판과 사진을 많이 넣고 만화도 삽입함으로써 시청각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과제 학습을 대폭 늘리고 있다. '역사의 명장면'이라는 코너를 신설해 ▲소가씨(蘇我氏) 멸망 ▲대불개안공양(大佛開眼供養) ▲몽고의 내습 ▲일본해 해전 ▲1908년 아메리카 함대의 일본 방문을 다뤘고, 칼럼을 기사와 인물로 구분해 배치하기도 했다. 기사칼럼으로는 ▲진무천황의 동정(東征 ) 전설 ▲일본 신화 ▲가나문자의 발달 ▲무사의 생활 등과 함께 '조선반도와 일본'이라는 칼럼의 경우 "한반도를 대륙의 일본침략 루트로 보고 조선의 근대화를 일본이 도왔다"는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고 교육연대는 분석했다. '전체주의의 희생자'에서는 식민지에서 행한 일본의 범죄는 기술하지 않았다. 교육연대는 개정판에 처음 등장한 '역사의 명장면' 다섯 주제 중 네 개가 전쟁 혹은 군대와 관련돼 있으며 칼럼 마지막에 2차대전과 식민지배 범죄자인 쇼와(昭和)천황을 배치한 것은 인상적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 내용들로는 2001년판에는 보이지 않던 대방군 관련 기술이 "중국왕조가 조선반도에 설치한 군(郡)으로, 중심지는 현재의 서울 근처"라고 추가했다. 임나일본부설은 "신라는 야마토 조정의 거점이 설치된 임나를 위협하였다. 562년 마침내 임나는 신라에 멸망당하고, 야마토조정은 조선반도에서 근거지를 상실했다"고 언급함으로써 기정사실화를 기도하고 있었다. 조선의 근대화에 대해서는 "(조선이) 러시아의 지배 하에 들어간다면 일본을 공격하는 절호의 기지가 되고, 섬나라 일본은 자국의 방위가 곤란해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 개국 후, 조선의 근대화를 원조하였다"라고 하고, 또 "조선에서도 시찰단이 오고, 명치유신의 성과를 배우려고 하였다. 조선이 다른 나라에 침범당하지 않는 나라로 되는 것은 일본의 안전보장에서도 중요하였다"고 기술했다. 이와 함께 "명치 신 정부는 정권수립 후 곧 조선과 국교를 맺으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의 청조에 복속(服屬)하고 있던 조선은 외교관계 체결을 거절하였다. 조선을 개국시킨 1876(명치 9)년 일조수호조규는..."이라는 대목을 교육연대는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러일전쟁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는 "일본이 당시 세계의 억압받는 민족들에게 독립에 대한 한없는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기술했다가 2005년도에는 "다른 한편 황색인종이 장래 백색인종을 위협할 것을 경계하는 황화론(黃禍論)을 구미에 널리 퍼지게 하는 계기도 되었다"는 언급을 덧붙였다. 식민지하 생활, 특히 강제동원 부문에서는 전체적으로 2001년에 비해 분량이 약간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배의 실상을 호도하는 방향에서 내용이 더욱 개악되었다고 교육연대는 분석했다. 예컨대 2001년도에는 "여러 가지 희생이나 고통을 강요하였다", "황민화 정책이 강제되어" 창씨개명이 '강제'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등의 정책 실시의 강제성을 명확히 밝히는 서술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빠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2005년도 새역모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2001년도에 비해 내용이 더욱 개악되었다고 교육연대는 평가했다.
일본의 극우단체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만든 개정판 중학교 역사.공민 교과서에 `일제 식민지 통치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며 식민통치를 노골적으로 미화하는 역사 왜곡 내용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4년 전의 `우익교과서' 파동이 재연될 전망이다. 새역모 교과서는 특히 `조선의 근대화를 도운 일본'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해 식민지 근대화론을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익계열의 출판사인 후쇼샤(扶桑社)는 작년 4월 문부성에 이들 교과서의 검정을 신청, 그 검정 결과가 4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쇼사의 역사교과서 및 공민교과서 검정신청본의 왜곡 기술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5년도 새역모 교과서는 이전보다 훨씬 개악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겉으로는 표현을 부드럽게 했을 뿐, 실상 그 내용은 일제의 가해사실인 조선인 강제연행, 위안부 문제, 남경대학살 문제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후쇼사 역사교과서 개정판은 또 현행 교과서에 있는 `식민지에 의한 고통과 희생을 조선인민들이 강요당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일제의 창씨개명 정책이 당시 조선인들의 희망에 이뤄진 것처럼 왜곡해서 기술하는 한편, 1910년 한일합방을 조선인 중 일부가 수용했다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세기 구한말의 조선과 관련, 현행 교과서가 `중국의 강한 정치적 영향력하에 있다'고 기술한 데서 더 나아가 `중국의 복속국'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입은 피해 부분을 아예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제하 강제동원과 관련, 현행본에는 `많은 조선인이 끌려갔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판은 `전쟁말기에 징용징병제가 확대 적용되었다'고만 적어 놓아 조선인 강제연행 및 위안부 관련 내용은 없애 버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후쇼사의 공민교과서 개정판 검정 신청본은 교과서 앞부분에 현행본이 북방 4도와 센카쿠 열도의 사진만 담고 있는 데 반해, 독도의 전경사진을 추가하고 그밑에 `한국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라는 설명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쇼사 역사교과서 개정판은 신라와 백제가 일본 고대의 야마토 정권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설을 삭제하고, `이씨 조선'을 `조선국(이씨 조선)'으로 표현을바꾸는 등 극히 일부분에서 현행본의 내용을 개선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 문부성은 현재 후쇼사 교과서 개정판을 포함한 8종의 교과서에 대한 검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정과정을 거친 중학교 교과서는 오는 8월까지 채택 과정을 거쳐 내년 봄학기부터 사용되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회담, 정치인 교류 등 정·관계 여러 채널을 동원해 일본 우익단체의 교과서 왜곡 시도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일본 문부성이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검정작업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부터 MBC와 EBS에서는 공동으로 '교육이 미래다'라는 코너를 신설하였다. MBC에서는 매주 일요일 밤 12시 30분에, EBS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다룬다. 너무 늦은 밤에 하고 금요일 타방송에서 너무 재미있는 프로를 진행하여 시청률은 아직 낮은 편이다. 우연히 MBC와 EBS 모두 지난 2월14일과 3월 11일에 '적성' 문제를 다뤘다. 그런데 적성이라는 주제를 택하면서 작가들 스스로도 진부하게 여긴다는 말을 필자에게 한 적이 있고 실제 2월 14일 방송후 시청자 의견란에는 많은 비판적인 글이 올랐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지금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편안히 적성에 맞추어 공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오늘 주제를 적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런 곰팡내 나는 이야기는 그만 했으면 한다. 적성에 맞는 교육과 직업을 선택하면 그 개인은 행복해지는가? 그 사회는 성숙하는가? 우연이 아닌 철저하고 정당하고 도덕적인 노력에 의하여 성공한 이들에게 물어보았다. 당신들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할까? 천만에!"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성검사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설령 적성검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재학습에서 체험하지 않고 검사지에 나타난 수치만을 맹신하라는 것,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도대체 무얼 해봐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것 아닌가." 이와 같은 비판은 적성에 맞추어 공부하는 것은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적성에 맞는 직업가지고 성공이 되겠느냐는 비판, 적성검사 보다는 체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한번 우리 학교교육에서 적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교육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자. 적성이란 어느 특수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하며 흔히 소질, 능력, 흥미, 성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새삼스럽게 적성이 왜 중요한가는 7차 교육과정 수요자 중심이며, 2008년부터 실시되는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내신관리와 수능에서 자신이 잘하는 영역에서 선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초중학생은 비현실적인 분야(예 : 가수, 탤런트, 프로게이머 등)에 집착하고 중고생 가운데 14%만이 자신의 적성을 안다고 하고, 희망하는 학과와 직업도 제한되며 상급학교 진학때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대학생 4명중 1명이 자퇴하는 등 학생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어 국가적, 사회적 낭비가 엄청나고 직업현장에서도 적성에 안 맞아 그만두는 비율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무한경쟁의 개방화 사회에서 전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그 분야에서 노력하여 성공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 우리 교사나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적성에 따른 아이들 진로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인식하여야 하겠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지켜본 자료를 기초로 하고 애정어린 관찰을 통하여 아이가 잘하는 분야를 알게 하고, 기존의 적성에 관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아이의 적성분야를 장기적으로 정리하여보고 필요하면 적성을 키워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적성검사와 이에 따른 진로계획의 중요성을 선생님들이 먼저 인식하고 심리검사의 필요성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강조하여, 검사를 문제 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달린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검사에 대하여 아이입장에서 해석하여주고 장래의 계획을 잡아주도록 노력하자. 선생님들이 수업, 행정, 담임 등 업무부담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는 외국에 없는 담임제도가 있어 담임이 검사해석하고 상담하주는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하여 유리한 것이 아이들 진로를 잡아주는 것이라 본다. 학기초에 검사예산이 있으므로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담임 등 선생님들이 인식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였으면 한다. 3월 11일 밤10시 EBS의 교육이 미래다 프로를 보고 적성을 살리는 학생과 이를 기초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였으면 하는 방향을 찾아보는 기회를 갖자.
학원비와 학습지 등 사교육과 관련있는 기타 교육물가 상승률 격차가 주요 도시간 최대 10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에 버금갈 정도로 사교육 열기가 뜨거운 분당이 있는 성남은 기타 교육물가와 전체 교육물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의 교육물가 상승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의 기타 교육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4% 올랐다. 전국 주요 36개 도시 중에서는 성남의 기타 교육물가 상승률이 8.3%로 가장 높았고 안동 6.5%, 울산 5.7%, 남원 5.6%, 구미 5.3%, 경주 5.2% 등이 뒤를 이었으며 충주와 마산은 0.8%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성남과 충주·마산의 기타 교육물가 상승률 차이는 10배를 넘었다. 서울의 기타 교육물가 상승률은 4.2%로 전국 평균보다 0.8% 포인트 높았다. 기타 교육물가에는 입시학원, 보습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전산학원, 독서실, 참고서, 가정 학습지, 학습용 오디오·비디오 교재 등 사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또 기타 교육물가에 납입금 등을 포함한 전체 교육물가는 지난 2월 전국 평균으로 1년전에 비해 4.9% 상승했다. 주요 도시별 전체 교육물가 상승률을 보면 역시 성남이 6.9%로 가장 높았고 수원·안동 5.9%, 울산 5.8%, 구미 5.7%, 서울·경주 5.6% 등의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마산으로 2.2%였다. 지난 2월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의 납입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전국 평균 6.8% 뛰었고 도시별 납임금 상승률은 수원 8.3%, 고양 8.1%, 목포 8.0% 등의 순이었으며 서울은 7.4%였다.
2001년 뜨거운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일본 후소샤(扶桑社) 출판사의 일본 중학교용 '새로운 역사교과서' 2005년 개정판이 일본의 아시아 침략 전쟁을 한층 은폐.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곤도 히데하루(今野日出晴) 일본 에히메대(愛媛大) 교수는 5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열리는 역사교육연구회, 역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합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문을 발표한다. 곤도 교수는 미리 배포한 '역사교과서의 현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검정심사 중인 개정판 교과서의 내용은 출판사가 미리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어 직접 알 수는 없지만 개정의 방향이나 포인트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곤도 교수는 교과서 집필자의 하나인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다쿠쇼쿠대(拓殖大) 교수가 작성한 '개정판 새로운 역사교과서 7개의 포인트'(역사잡지 '史' 2004년 11월호)라는 글에 주목한다. 곤도 교수에 따르면 후지오카 교수는 ▲역사교육 목표에서 애국심 강조 ▲아이들의 관심 유발 ▲일본문화의 특색 강조 ▲고대와 근대 국가형성을 역동적으로 묘사 등을 통해 개정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곤도 교수는 "이전 후소샤 교과서는 다른 출판사 교과사에 비해 판형에 있어서 품질이 떨어져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당했다고 비유할 만하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교과서와 판형을 동일하게 B5판으로 하는 등 한층 세련되게 만들어 교과서 채택률을 10%까지 높이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곤도 교수는 나아가 개정판이 '애국심'에 포인트를 두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내용면에서도 한층 우경화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곤도 교수는 "(현재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끝난 뒤 처음으로 본격적인 '애국심'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사태인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4월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발표와 더불어 '중학교 우익 역사 교과서 논란'이 촉발될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일본의 한 대학 교수가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처해야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기미지마 가스히로 일본 동경학예대 교수는 "2001년에 일어난 교과서 채택 문제가 올해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해 공동으로 사태를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역사교육연구회와 역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가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후원을 받아 5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기미지마 가스히로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미리 입수한 주제발표문에 의하면 그는,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이 우경화된 일본의 분위기를 반영해 '우익 역사 교과서 10% 채택'을 지난해 9월 총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새역모가 만든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2001년 검정을 받고도 채택에 완패한 것이 '전쟁 찬미 교과서'라는 비판에 원인이 있다고 자체 분석하면서도 이 내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 여 야당은 "'개인의 존엄을 중시하며 진리와 평화를 희구하는 인간 육성'을 표방하는 교육기본법으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젊은이로 자라나지 않는다며 '애국하는 일본인 육성을 교육의 제1목적'으로 삼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경도의 경우,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 교과서를 채택하던 기존 방식을 2001년부터 지역 교육위원(5명)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며 "보수 성향의 교육위원들이 우익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과서 채택과정에 교원들이 배제되고, 불과 5명의 교육위원이 13교과 65종류의 교과서를 몇 주만에 검토해서 채택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과서 채택은 4월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발표 5월 채택용 견본 전국 교육위원회 배포 6월 교과서 전시회 등으로 일반에 공개 8월 채택 교과서 결정 순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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