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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시전형부터 논술고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특수목적고교ㆍ서울 강남 명문고는 환영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와 강남 명문고 1학년생들은 이를 반기고 있지만 서울 강북 등 비명문고 학생들은 실망하는 분위기다. ◆특목고ㆍ강남 명문고 '희색' = 2008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내신성적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명문대 진학이 상대적으로 힘들 것으로 생각했던 외국어고와 과학고 1학년생들은 주요 대학들의 논술고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 반가워하고 있다. D외고 1학년인 진 모군은 "지금 서울대와 연ㆍ고대를 목표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신부담이 커서 많은 걱정을 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가 본고사형태의 입시안을 발표하고 다른 대학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해 한층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 과학고의 한 1학년생도 "학교와 지역간 학력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신성적을 위주로 대학입시 전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서울대가 논술고사를 강화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의견을 같이 했다. H외고 1학년생인 김 모양은 "중간고사를 보기 전부터 친구들끼리 모여 내신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할 지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다. 그런데 주요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강화하게 되면 그만큼 내신성적 비중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는 만큼 한시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대에 진학하고 싶다는 강남지역 K고교 1학년생인 이 모군도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내신에서 약간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울대를 중심으로 논술이 강화되면 이런 불이익이 충분히 상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명덕외고의 1학년 교사도 "명문대들이 특목고교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향전학'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 1학년생들에게 쉽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서울대를 비롯, 상위권 대학들이 사실상의 본고사를 부활시킨다면 특목고가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육 정상화 훼손' 우려 = 반면 대학들이 내신반영비율을 높이지 않을 경우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 방침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Y고교 정 모 교사는 "정부의 2008학년도 입시안은 공교육 정상화를 노린 것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상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한다면 대부분 학생들은 사설학원에 몰리면서 '사교육 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도 "대부분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논술ㆍ면접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대학들이 이를 확대한다면 사교육 과열양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C고의 한 1학년생은 "좋은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교 뿐 아니라 학원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술까지 강화되면 1학년 학생들은 내신ㆍ수능ㆍ논술ㆍ심층면접을 모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4重苦'를 겪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울 K고의 한 교사도 "상당수 학생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다. 일부는 교과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 선 채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M여고 1학년 최 모양도 "서울대 입시안처럼 사실상 대학별 본고사가 도입되면 교육부만 믿고 내신에 치중했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다.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시에서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 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을 크게 늘리기로 함에 따라 주요 사립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서울대의 새 논술 문제 유형이 '변형된 본고사' 논란으로 교육부와 갈등을 빚을 우려마저 낳고 있어서 사립 대학들의 고민은 더 크다. 대학들은 서울대의 입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체 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데는 뜻을 같이 하고 있어서 새 입시안이 '논술ㆍ면접 강화'라는 대세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사립대 행보 = 연세대와 이화여대, 서강대와 성균관대 입학처장들은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서울대 입시안과 각 대학의 입시안 향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서 처장들은 "내신이나 논술ㆍ면접, 수능 등 특정 전형요소의 반영비율을 급격히 늘리지 않기로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신을 포함해 특정 전형요소의 반영비율을 급격히 늘리거나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수능 9등급제로 수능 변별력이 약한 상황에서 내신 반영비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논술ㆍ면접의 강화를 의미한다. 모임에 참석한 한 입학처장은 "내신이든 논술이든 갑자기 반영비율을 큰 폭으로 올리면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논술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이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처장들은 이 뿐만 아니라 "내신은 주요과목 위주로 반영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일부 과목의 경우 내신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최소 비율로 반영돼 수험생들의 입시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르면 다음주 윤곽 = 연세대 박진배 입학처장은 "서울대의 입시안과 무관하게 우리가 준비해온 2008학년도 입시안의 윤곽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그러나 새 입시안이 서울대와 같은 방향을 택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서울대를 의식하지 않고 백지 상태에서 준비했고 결과는 (서울대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화여대 박동숙 입학처장은 '논술ㆍ면접'의 역할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당초 교육부 요구대로 9월 이후 새 입시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고1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큰 만큼 준비가 되는대로 이달 중이라도 새 입시안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려대 김인묵 입학처장은 "내신ㆍ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학생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서울대는 그 방법으로 논술을 택한 것"이라며 "고대는 논술은 당연히 포함되고 토플과 같은 자격시험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특목고-일반고 희비 엇갈려 = 내신 강화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입시안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듯 했던 특목고는 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대학들의 논술ㆍ면접 강화 분위기를 크게 반기고 있다. 대원외고 강신일 교무부장은 "수능 변별력도 떨어지고 학교간 학력차도 실존하기 때문에 입시제도가 그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며 "연고대 등 주요 사립대는 서울대보다 더 자유로운 입시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 외고 학생은 홈페이지에 '가뭄에 단 비'라는 표현을 써가며 서울대의 방침을 환영했다. 그러나 내신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특목고 진학 실력을 갖추고도 일반고로 바꾼 학생과 학부모들은 특목고 학생들과 논술 실력을 겨뤄야하는 새 부담을 안게 됐다. 건대부고 윤경춘 교사는 "본고사라는 말은 쓰지 않아도 결국 본고사 형태로 가게 될 것"이라며 "일반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불리함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영식(金永植)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일 "각 대학들이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논술고사를 새로운 형태의 본고사로 활용하거나 변질시켜서는 안되며 학생부성적(내신)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전형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대도 논술고사를 본고사화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8학년도 대입전형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논술고사가 사실상 본고사처럼 된다면 고액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면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논술고사는 기본적으로 학교 내신성적이나 수능성적을 보조할 수 있는 자료로만 활용돼야 한다. 비중높은 전형요소가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대학은 논술고사를 통해 학생의 인성과 창의성 등 을 평가해야 할 뿐 논술이라는 명목으로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주요 과목의 지식을 묻는 단답형 형태로 출제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 2008학년도 대입전형과 관련, 서울대 등 모든 대학들과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이라며 "논술고사를 사실상의 본고사처럼 실시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년 3월 중순 북경시의 초․중․고에 대한 전면적인 보충수업 금지조치에 따라 현재 북경시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그동안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해오던 휴일 보충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북경시 교육위원회가 각 급 학교의 보충수업을 금지시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공부만을 강조해 오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이제부터라도 휴일만큼은 학생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교육위원회의 갑작스런 조치로 학교는 물론이고 학부모들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북경시 교육의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학부모들은 주5일제 수업이 일찍부터 정착된 중국에서 그동안 보충수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토요일의 수업이 갑작스레 없어지게 됨에 따라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음에 고민을 하고 있다. 그동안 휴일이지만 토요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로 등교하던 아이들이 3월말 이후 토요일 보충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학부모들의 고민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보충수업이 일시에 사라짐에 따라 얻게 된 토요일의 시간을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 학생들은 토요일에 학교 가는 대신 집에서 늦잠과 TV시청으로 오전시간을 보내고 있어 학부모들은 걱정하고 있다. 둘째,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력저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식교육열이 남다른 중국 학부모들에게 학교에서의 보충수업 폐지는 곧 학생들의 학습시간의 부족으로 인식하게 된다. 휴일보충수업 금지조치로 인하여 학생들은 휴일날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기쁨을 얻는 대신 그동안 타율적으로 진행되어 온 학교 내에서의 집단적인 보충학습에 익숙한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학습능력이 저하되고 이는 더 나아가 대학입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셋째,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새로 추가되었다. 학교 보충수업이 폐지됨에 따라 학부모들은 학교 밖에서 대안을 찾게 되는데 그 유형으로는 학원에서 보충수업을 하거나 가정교사를 들어 보충수업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러한 학교 밖에서의 보충수업은 그동안 학교에서 진해하던 보충수업에 비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선 수업료를 보면 학교에서 할 경우 1시간에 4위엔(한화 약 600원) 하던 학비가 일반 학원에서 보충수업을 들을 경우 1시간에 20위엔(한화 약 3000원)으로 약 5배가량이 비싸다. 또한 가정교사의 경우 대학생들을 가정교사로 불러 과외를 받을 경우 시간당 30-40위엔, 재직교사를 가정교사로 불러 과외를 받을 경우 한시간당 150-200위엔을 주어야 하니 학교에서의 보충수업이 없어진 후 가정에서 부담해야할 과외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공휴일 보충수업 금지조치로 인한 북경시 중․고등학교 학부모의 혼란은 예상외로 크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이전처럼 보충수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교나 시교육위원회 측에서는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과거처럼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충수업을 부활시킬 계획은 없다고 거듭 천명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 북경시의 중․고등학교에서 보충수업이 부활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학부모들은 막대한 사비를 들여 사설 학원이나 가정교사를 고용하여 자기 자식들에게 교외 보충수업을 시키게 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현재 시교육위원회 및 각 교육관련 담당자들의 일관된 입장이 학생들을 수업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자는데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년 3월말 갑작스럽게 북경의 모든 학생들에 대한 보충수업 금지를 내세우다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고3학생들의 보충수업을 변칙적으로 허용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북경시의 교육담당자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을 가능성도 있다. 학생들의 수업경감을 위한 휴일보충수업폐지와 관련된 중국 내의 학부모들과 교육당국과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일제시험을 통해 대학의 신입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입학시험이 존재하고, 대학의 문턱이 높은 중국교육의 현실에서 보충수업이 과연 중․고등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와 학교 내 보충수업이 폐지된다고 해서 과연 학생들의 학습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인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학교 내 보충수업의 폐지는 오히려 학교 밖의 사교육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이며 이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 및 기타 문제들은 향후 중국 교육에 있어 또 다른 골칫거리로 작용하게 될 것임은 한국의 예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모(某)학원이 대도시(서울, 부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설문결과, 초등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부모(17.4%)를 꼽았다.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요즘 사교육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부모에게 있어 아이들의 응답은 적게나마 힘이 되어준 부분이기도 하였다. 아이들이 부모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로 세종대왕(15.1%)이 그 뒤를 이었고 이순신, 선생님, 유관순 등의 순(順)이었다. 이순신, 에디슨은 남자 초등학생에게, 유관순은 여자 학생들에게 각각 인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토를 넓힌 광개토대왕, 앙드레 김, 가수 장나라, 베토벤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학생도 일부 있었다고 한다. 최근 불거져 나온 독도 영유권, 일본 교과서 왜곡 등의 영향 탓인지 존경하는 인물로 이순신, 유관순 등도 포함되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일어나고 있는 비리로 교육 현장이 얼룩져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건대 비록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아이들의 눈에 비추어지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한, 21세기 우리 교육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각자가 참교육을 실천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모르겠으나 어지러운 사회 환경에 아이들의 마음이 멍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내신 위주 전형이 실시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적용받는 고교 1학년생들이 대부분 중간고사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부가 바람직한 전형모델 개발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교육부는 교사ㆍ학부모ㆍ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자체 여론분석 결과 일부 보완할 점은 있지만 내신 위주의 새 입시제도가 학교교육정상화와 우수인재 발굴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바람직한 전형요강 마련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착근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5월 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공동으로 바람직한 대입전형 모델 연구를 위한 테스크포스(TF:전담)팀을 구성, 9월께 나올 연구결과를 각 대학에 참고자료로 제공키로 했다. 교육부총리 자문기구로 교육계, 학계, 학부모.교원.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해 지난해 말 발족한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 손봉호) 고교ㆍ대학협력분과위원회도 5월부터 '대입제도개선에 따른 전형모델'에 대해 집중 논의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나온 논의 결과를 각 대학과 고등학교 등에 제공하고 홍보해 바람직한 전형모델을 만드는 데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5월 중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학교수업 충실도 변화', '내신관리를 위한 전학 움직임', '사교육 비중 변화'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효과는 적극 홍보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새 입시제도 도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우수한 대입전형모델을 개발한 대학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9, 10월 중 각 대학이 주요 전형요강을 확정, 12월까지 개별적으로 발표 또는 홍보하고 12월 대교협이 전체 대학의 전형요강을 취합해 최종 발표한 뒤 대교협과 교육부가 합동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는 일정을 세워두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9~12월 대학별로 새 입학전형 요강의 큰 방향을 정하게 한 뒤 대교협에서 연말까지 이를 취합해 발표하고 내년께 세부 전형방법을 내놓게 하면 학생들이 준비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부대 장병이 지역 여건상 예.체능 과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미술과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어 주민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육군 진격부대 최영웅(22), 김기태(24) 상병.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간여 동안 부대 인근 화촌초등학교에서 미술과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대학시절 태권도 사범경력이 있는 김 상병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습위주의 태권도 품새와 발차기를 지도,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의 국군 아저씨로 통하고 있다. 또 최 상병은 군입대 전 예술고교를 졸업 후 사회복지시설에서 미술을 가르친 경력을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의 회화 등 미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최 상병은 "예.체능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데 비해 마땅한 학원이 없어 아쉽게 생각해 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부대 관계자는 "군부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 농촌지역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및 학생 소질 계발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잇달아 일어난 성적비리에 대해 해당 학교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전·현직 중·고교 교장 모임인 ‘21세기 한국포럼’(회장 장재원)이 27일 서울 충무로 세종호텔에서 주최한 ‘서울 교육의 중점 방향’ 조찬모임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교육자를 교육계에 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적발된 학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본보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 학교에서도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리가 또 일어나면 교육감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등 학교 내신성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교육감은 ‘서울 학생 학력신장 방안’이 ‘일제고사 부활’ ‘사교육 조장’ ‘한 줄 세우기 교육’이라는 지적을 받는데 대해 “학력신장은 단순한 지식암기가 아니라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도 키우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며 “퇴임할 때 ‘공 교육감이 그래도 학력신장만큼은 최선을 다해줬다’는 소리를 듣고 물러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날 조찬모임에는 박찬구 교육위원, 김철연 전 신림고 교장, 김성식 전 서부교육장, 김종수 잠실고 교장, 서평웅 원촌중 교장 등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전·현직 교장 5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최근 한국사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왜곡 시도와 관련, 국사 교과의 필수과목 채택 등 국사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정부 연구기관 및 학계 등의 국사연구 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국사의 독립교과화 및 필수과목화, 이수시간 확대 등 청소년 국사교육 강화 대책을 추진하며 ▲공무원 시험과 교육에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설학원들이 고교의 기출문제를 수집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교육을 조장하고, 과도한 내신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교총이 이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설학원들의 학교시험문제 영업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교총은, 학원들의 영업행위가 계속될 경우 법적인 조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27일 윤종건 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시제도안은 당초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학생들에겐 끝없는 입시경쟁을 요구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과별로 학업성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학생들이 내신경쟁에 매몰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입시학원들의 고교 기출문제 영업행위를 교육당국이 철저히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고문 남기송 변호사는 “대입본고사 입시 문제가 출제위원들의 저작물로 봐야 한다”는 9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학교의 정기고사 문제도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남 변호사는 “학교 중간고사 문제등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교재로 제작하고 출판해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출판· 판매 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며, 형사고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대입시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는 방안으로 ▲중장기적으로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재검토하고 ▲대학입시는 대학에 맡기며 ▲고교간 학력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대입시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27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 강력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종건 회장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후문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현재 학교교육의 모든 문제를 교원탓으로 돌리고 교원평가제만 시행하면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서명운동을 비롯, 집회, 시위, 교원평가 시범 실시 학교 방문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 시행방침을 밝히고 있는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회자은 또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그대로 둔 채 일회성 공개수업 위주의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제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평가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회장은 "정부가 이런 문제점이 많은 교원평가방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선한 뒤 효율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대한 대안으로 ▲근무평정제도 구체화ㆍ세분화 ▲절대평가제 일부 도입 ▲선임 이상의 자격을 갖춘 동료교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 도입 ▲교과ㆍ학년별 장학협의회 활성화 ▲교원 법정정원 100% 확보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또 "사설 입시학원의 학교 내신 기출문제 수집ㆍ판매행위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유인하는 만큼 교육당국은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기출문제 무단 수집ㆍ판매는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법률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은 물론 출판금지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 적극적인 민ㆍ형사상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이밖에 “현재 논의중인 교육자치제도의 개편은 교육위원회를 일반자치에 흡수ㆍ통합,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고 교육감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 상정될 모양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키로 한 것이다.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알려졌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한마디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꾸로 가는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시·도의회 의원들은 정당인이자 ‘정치꾼’들이라 그렇다. 물론 현행 시·도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상임위 활동이 이중의 심의·의결구조로 되어 있는 건 문제다. 교육공무원들이 교육위와 시·도의회의 각각 60일, 120일인 회기기간내내 의회 일정에 매달려야 하는 등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같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개선책 마련은 분명한 과제이지만,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상임위 편입(통합이 아니다)은 아니다. 만약 그리 한다면 교원에게도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지 않아야 맞다. 당적을 갖는 시·도의회에서 교육계를 좌지우지하는데, 교육자치의 ‘첨병’인 교원들은 정치꾼들의 입맛에 맞게 ‘놀아나야’한단 말인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보장(또는 강제일 수도 있다)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교육이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터이다. 초·중·고 교원의 경우 대학교수들과 달리 어떤 정당활동도 할 수 없게 강제해놓고, 교육정책 및 예산을 시·도의회에서 결정하게 한다면 상의는 오리털파카인데 하의는 반바지차림인 것과 마찬가지 꼴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교육자치를 뿌리째 흔들어대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개선책은 교육자치의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 최근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현재의 시·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 폐지를 전제로 내놓은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는 하나의 대안이 될 만하다. 교육감선거제도 개선안도 예외가 아니다. 거꾸로 가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인 것이다. 지금의 학교운영위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교육감선거에서 드러난 온갖 비리는 더 이상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다. 그만큼 개선책이 절실한 셈이지만, 그러나 지방선거에서의 주민직선은 온당해보이지 않는다. 역시 정치의 예속화가 가장 큰 우려이다.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후보자격도 현행대로(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 5년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적 영향이 완전 배제될 수는 없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맞게 초·중·고 교원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매우 의심이 드는 분명한 사실은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바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부재 때문이다. 지금은 교육자치의 일반자치에의 편입이나 교원평가따위 소위 정책을 펼 때가 아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 아주 심각한 입시지옥과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으로 많은 국민이 나라를 떠나고 있는게 부인할 수 없는 교육현실이다. 그것을 바로 잡는 대책이 시급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개혁은 적어도 참여정부에선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울산시 교육청은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초.중학생을 가르치고 학점까지 따도록 하는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지역 4개 대학과 연계해 전국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대와 영산대, 울산과학대, 춘해대 등 4개 대학의 총장 및 학장들과 다음달 자원봉사자 운영협약을 맺고 6월에 대학생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한 후 올 여름방학부터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학생 자원봉사단은 앞으로 방학과 방과후, 토요휴무일 등에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습과 인성을 가르치게 된다. 또 이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48시간을 봉사하면 소속 대학에서 1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최대 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고 울산시 교육청은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대학들과 자원봉사단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들은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www.use.go.kr)나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천교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에 사이버가정학습 '인천e스쿨'이 20일 개통됐다. 이번에 개통된 '인천e스쿨(http://cyber.edu-i.org)'은 학급배정형과 자율학습형, 학급신청형으로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학급배정형은 관내 중학교 1∼3학년 학생중 국, 수, 영 각 9학급씩, 사회 7학급, 과학 8학급 등 총 42개 학급의 630명(학급당 저소득층 자녀포함 15명)을 5개 지역교육청에서 선발, 1학기에 시범 운영하게 된다. 자율학습형은 초.중.고교의 모든 학생들이 직접 '인천e스쿨'에서 주제별 교육과정(콘텐츠)에 등록, 스스로 학습하고 교과내용 및 진학.진로상담, 생활상담서비스를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학급신청형은 초.중.고교 교사가 직접 '인천e스쿨'에서 학급 및 교육과정을 만들어, 학습 콘텐츠를 개발.탑재하는 학급 유형으로, 교과 상담, 자료 제공, EBS 수능 강의 질의 및 응답 등 학습 커뮤니티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는 중학교 전체 학년 84개 학급과 초등학교 4∼6학년 90개 학급 등 총 174개 학급까지 서비스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사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과목에 대해 사이버학습을 운영함으로서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의 수준별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의 역사 연구자들이 한데 모여 일본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소장 한도현)는 18일 중국 난징시 난징사범대학에서 ‘일본 역사왜곡 대응 한·중(韓中)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일본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데 의미를 갖는 이번 세미나에서 김지훈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는 '역사교과서를 통한 공민교육 배양-일본 새 역사 교과서 출현의 배경과 공민교육'이라는 발표문에서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 등장의 배경을몇가지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2차 대전 후 일본을 점령했던 미군정이 일본 군국주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지 않아 '황국사관'도 청산되지 않았다는 점 ▲1990년대 민족의 분리독립과 내셔널리즘의 고양이란 세계적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우익 세력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역사관 수립을주장했다는 점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지켜보면서 일본은 강력하고 특수하다는 인식의 대두 등을 새 역사교과서의 등장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안병우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는 '전통인식과 역사교육'이라는 발표문에서 “전근대 일본의 한국사서술의 경향은 ▲소수 학설에 입각해 한국사를 왜곡 비하하고,부적절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며 ▲한반도 역사에 대한 멸시와 그에 연결된 일본사에 대한 상대적 우월의식을 가지며 ▲임진왜란의 서술에서 '출병' 등의 용어를 통해 침략성을 은폐하고 침략에 의해 조선 사회가 겪어야 했던 고난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주백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사는 ‘국민교육과 역사교육-후소샤판 근현대사 서술과 일본 우파'라는 발표문에서 후소샤 교과서의 특징으로 ▲2001년 '자체수정'이란 이름으로삭제했던 내용을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2005년도 신청본에 그대로 다시 넣고있고▲중국에 관해 악의적인 서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이 새역모의 정치운동을 위한 수단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한국문화교류센터와 난징대학살기념관은 일본교과서왜곡에 대한 공동대응방안도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3월말부터 4월초까지 닷새를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여는 한 교육협회(AMS 2005 NATIONAL CONFERENCE, March 31 – April 3, 2005. Chicago, IL)모임에 다녀왔다. 이 협회는 한 교육자의 철학과 교수방법에 의거하여 교육의 전분야에 걸쳐서 응용하기 때문에 다루는 내용이 방대하다. 주로 교육의 실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수나 연구자의 참여는 별로 없고 교장, 원장 및 교사 그리고 교사교육 지도자가 많다. 따라서 교육의 실제적 활용에 참고의 여지가 많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과학, 음악, 역사, 수학, 사회, 문화, 일상생활 교육 등등의 내용과 교사의 리더십, 사립이나 공립의 원장들의 모임과 네트워킹, 정보교환, 연합회가 회원에게 주는 공헌사항, 중등교육까지 연결시키는 교육과정 사례 연구, 학교의 정원가꾸기, 요리활동을 교육에 연결하기, 경제 등등 다양한 session이 준비되어 있었다. 강사도 대규모 강의나 철학은 교수들이 맡고 세세분야의 경우는 해당 내용을 실시해본 교사들이 사례를 발표하는 것이 많았으며, 이러한 강의에 교사들의 참여율도 높았다. 일리노이주에 살던 사람들의 자연적 생활의 역사를 다루는 비영리단체에서도 나와서 강의를 맡았다. 이 단체는 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이 지역 토착민의 전통사회와 문화를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교육자료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러 session 중에 내가 특별히 눈여겨 본 것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심해바다’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심해에 대한 사진들과 설명들이 매우 구체적이었고 사진자료는 본인이 직접 잠수함을 타고 과학자들과 심해로 내려 가서 심해의 생물을 촬영한 것이며, 가져온 자료는 로봇의 팔로 직접 잘라온 뜨거운 열이 솟아나는 열기둥을 비롯해 직접 채취해온 자료, 학생들과 실험한 자료들이었다. 미국은 교사들에게 대학의 교수 및 전문가들, 해양연구소의 연구원들, 민간연구소 연구원들과 함께 직접 심해를 연구하고 직접체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National Science Foundation, The Teacher at Sea Program, Scientific Work Experience Programs for Teachers(SWEPT), Maryland Educators' Summer Research Program(MESRP), Earthwatch 등이다. 이러한 단체들은 교사들에게 소정의 연구비를 주고 연구의 결과물로 항해일지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교사의 설명은 구체적이며 생생하였고 초등학생들은 심해에 관한 대단한 호기심을 보이며 매우 흥미있어 하였단다. 학교 정원가꾸기와 경제교육은 학교의 성격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없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그 분야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전달하였으므로 별 흥미를 끌지 못하였다. 나도 아이들의 경제교육을 어떻게 시켜야하나. 용돈관리, 돈의 중요성, 금융기관의 역사와 성격, 투자와 소비,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관한 정보, 예를 들면 저축 등등, 학교의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 교사에게 좋은 정보 등에 관한 교사를 위한 교육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Fund가 어떻고 하면서 강의하는 분도 교육쪽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었다. 아무튼 지역사회의 전문가들과 교사들의 교육을 연결해보려는 시도였는데 위의 과학의 예처럼 학교건축 즉 공간 활용과 경제교육도 교사들과 연계된 활동이 있어야 각각의 학교나 교과목에 맞는 교육 내용이 나올 것이다. 내가 가 본 다른 나라에서도 지역사회교육원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주로 외국에서 살다온 가난한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내가 볼 당시에는 미술교육, 과학교육, 음악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새내기 교사들은 이곳에서 전문가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배운단다. 이 나라에서는 박물관을 교사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박물관을 찾아온 학생들의 교육과 더불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까지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이 박물관은 대학과 연결되어 박물관 내용물과 교육 프로그램,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다. 내가 보았을 당시 박물관의 역사는 7년 되었으며, 내용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다고 들었다. 내가 체류하고 있는 세인트루이스도 식물원이 대단히 잘되어 있고 다양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교사들은 자신의 돈으로 연수를 받도록 되어있고 식물원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연수점수를 받는다. 과목마다 학점처럼 1점, 2점의 credit이 써 있다.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어서 내가 교환교수로 있는 대학교의 사범대학 초등교육 전공 4학년 학생들이 식물들을 활용한 교육을 받았다. 대학의 학생들이 이렇게 지역사회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하고 한다. 교수들이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란다. 교수들도 학생들과 함께 하고 식물원에서 제공하는 교육내용과 자료에 관심을 보이고 질문을 하였다. 방학에 집중적인 교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식물원에는 각종 출판사나 교재제작사에서 보내온 최신의 정보 책들과 교재물들이 놓여져 있어서 교사들은 손쉽게 식물과 책이나 교육자료를 비교할 수 있고 자료의 활용법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이곳 시민들은 이 식물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식물원 관계자들도 전세계에서 교육자료로서의 이곳의 연구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자랑이었다. 한국은 전국토 중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66%이(www. naver.com, ‘지식’에서 발췌)며 삼면이 바다라 산림과 바다에 관한 연구가 많이 축적이 되어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식을 현장의 교육과 연계하여 활용하면 교사들은 수준높은 지식을 배울 수 있고, 배운 지식에 교수방법을 접합하여 대상 학생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사들의 모임이 활성화되면 현장 교육의 내용은 대단히 심도깊게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사들 중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교육내용을 개발하는 경우는 교육사업가와 연결되어 사업화 시킬 수 있다고 위의 과학관계 프로그램들은 권유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격려하는 것이 미국 사회의 한 특징이라는 생각이 든다. 연수라고 하면 한 장소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한국 교사교육이다. 위의 사례는 한국의 교사교육에 참고가 될 것이다.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도 혹은 경제나 건축분야 종사자의 입장에서도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교사와의 만남에서 얻는 지식이 많을 것이다. 21세기의 세계는 한 분야안에서 좁고 깊게 연구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된 내용을 각 분야가 서로간의 지식의 공유를 통해 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21세기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맥루언 등 미래에 관한 혜안을 지닌 학자들은 말한다.
교육부가 2008년 이후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을 확대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교과별 독서 활동 기록 반영과 독서 지도 매뉴얼 발간은 획일화된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책 읽기의 즐거움을 뺏고, 사교육시장을 활성화시키므로 철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어린이독서연구회(이사장 부길만)는 11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독서인증제 계획과 독서를 학습과 평가의 도구로 활용하는 독서 자료집 발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어린이독서연구회는 성명에서 “획일화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책 읽는 즐거움을 빼앗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회는 “독서는 학습이나 평가의 도구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라면서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독서의 취향이나 수준을 한 가지 잣대로 평가하고 서열화 할 수 없으며 입시중심의 교육현실에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시험의 짐을 하나 더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독서지도 자료집을 펴내 평가의 도구로 활용하게 되면 사교육 시장은 이에 따라 맞춤형 모델을 개발할 것이고 이는 사교육 시장을 더욱 육성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연구회는 “교육청에서 학습용 추천도서를 지정하면 다양한 책들의 출한을 가로막게 돼 우리 출판문화는 다양성이 사라지고 편협해 질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08학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은 2005～6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7학년 고교 입학생(현재 중2)부터 교과별 필독 권장 도서를 제시하고 독서활동 결과를 담임 및 교과 담당 교사가 확인해 학생부를 기록하게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에 따라 학력신장 방안에 학교에서의 독서교육 강화 방침을 담고, 지난달 교사용 초중고생 ‘독서지도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학교에 보급했다.
1982년 제정된 사도헌장․사도강령을 ‘업그레이드’ 한 ‘교직윤리헌장’ ‘우리의 다짐’이 교원, 학부모, 학생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재탄생을 위한 통과의례를 치렀다. 15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흔들리는 교직윤리, 다시 생각합시다’ 토론회에서 교총 헌장제정기초위원인 이종각(강원대) 교수는 3월부터 기초위, 헌장제정위 회의를 거치며 마련된 ‘교직윤리헌장’ ‘우리의 다짐’ 초안을 내놨다. ▲주제발표 이 교수는 “성적 조작 등의 사건으로 신뢰가 무너진 교단의 자정 움직임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에 교총은 40만 교원의 교직윤리를 되새기고 윤리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존 사도헌장과 강령을 현 교원정서에 맞게 새로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장에서는 모든 표현을 교사인 ‘우리’를, 그리고 ‘다짐’에서는 ‘나’를 주어로 표현함으로써 윤리실천의 주체를 명확히 했다”며 전문 성격의 헌장과 실천수칙 성격의 다짐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직윤리헌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구성됐다. 교육의 내용과 중요성을 담은 첫 문단, 교육자의 사명과 자부심을 밝힌 둘째 문단, 그리고 교육활동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조한 셋째 문단, 그리고 교직윤리에 대한 실천의지를 천명한 넷째 문단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첫 문단에는 ‘우리는 교육활동이 학생 개인의 소질개발과 자아실현은 물론…학생의 학생의 인격을 갈고 닦으며, 지적 성장을 돕고, 신체를 단련시키며…더불어 사는 사회의 실현에 힘쓴다’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 문단은 ‘우리는 학생을 학부모의 훌륭한 자녀로 길러내…미래사회를 개척하는 힘과 세계사회로의 진출능력도 증진시킨다. 우리는 이런 교직에 자부심을 갖고 명예롭게 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셋째 문단은 ‘우리는 교육활동의 양대 기준이 윤리성과 전문성임을 깨닫고…어떤 분야보다 높은 윤리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함을 명심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의지를 모아, 우리가 공유하고 지켜야 할 핵심가치를 교직윤리헌장과 우리의 다짐으로 밝힌다. 우리는 이 헌장과 다짐을 판단 기준과 행동 지표로 삼아 합심해 실천함으로써 교육자다운 모범을 보인다’고 밝혀 실천을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12개 항목의 ‘우리의 다짐’을 제시했다. 그는 “24개 항목인 현행 사도강령을 대폭 줄인 것은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의지”라며 “따라서 이 다짐들은 교사윤리의 모든 사항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선택해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요약하면 ‘나는’ △전문가로서의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건전한 교직문화 건설에 앞장서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한다 △학생을 사랑하고 인격과 인권을 존중한다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 종교, 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학생을 위험하고 비교육적인 학내외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게 도와주고 창의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학생의 성적과 심신발달, 가장환경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부적응아와 약자에게도 공평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에 대한 평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학생과 동료, 그리고 직무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학부모를 교육의 동반자로 삼아 함께 노력하되, 교육의 정신에 반하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 등이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윤리헌장 없는 윤리실천운동도 부족하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윤리헌장 제정도 탁상공론”이라며 강력한 실천운동 전개를 강조했다. 그는 “대입에서 내신반영비율이 높고 모든 학교가 동급취급을 받는다는 점이 성적조작의 한 요인이 되므로 이를 재검토하고 교직윤리헌장 제정과 실천에 교육 유관기관, 학생, 학부모 단체 등 범시민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헌장과 다짐을 정하는 것보다 교원이 자주 보고 읽고 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 남성중 김영진 교장은 헌장과 다짐의 거친 표현을 조목조목 짚은 데 이어 “양성평등이나 성윤리, 그리고 교직원간의 윤리 등도 우리의 다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 양성기관이나 각종 연수시 필수 과목 또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입교식이나 수료식 때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무실에 교직윤리헌장을 게시하고 교육 관련 도서 등에는 목차 앞부분에 이를 삽입하는 것도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장충초 김세령 교사는 “우리의 다짐은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제시하다 보니 교사들이 명확하게 세부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각 항마다 두 세 문장씩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 보급판도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이번 헌장 제정이 사회의 압력으로 나온 1회성 작업이 되지 않으려면 교사들이 헌장 등을 자주 접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교원단체의 여러 행사나 각종 연수에 활용하고 포스터와 표어를 제작해 일선학교에 보급하는 한편, 수첩과 다이어리에도 삽입해 늘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항에 대한 의미와 배경지식, 중요성을 등을 풀이한 해설집과 각 항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와 법령을 망라한 자료집을 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구 청구고 이동우 교사는 우리의 다짐 제5항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앞세우거나 강요하지 않는다’가 자칫 ‘윤리적․문화적 상대주의’의 덫에 빠져 학생들의 잘못된 의식과 가치관을 방관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청소년 교육의 목적은 그들이 다양한 견해에 관심을 갖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견해와 의견들이 올바른 윤리, 정의관에 부합하도록 이끌고 지도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교사는 도덕적 가치관에 대한 분명한 신념과 확신을 갖고 학생들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사는 제5항을 ‘나는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며…학생들이 윤리적 도덕관과 사회적 정의관에 부합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로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은 “최대 교직단체가 나서 교원 자정운동에 나선다니 큰 희망을 갖게 된다”면서도 “다만 헌장과 다짐이 교사로서의 책임의식, 즉 엄격한 반성과 자격에 대한 내용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직사회의 뼈를 깎는 자성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정확한 평가제 도입만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돼 있으므로 헌장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우리의 다짐이 짧게 정리되면서 너무 추상적이 된 듯해 거부감을 준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사무국장은 NEA강령 중 ‘유능한 사람을 교직에 끌어들이고 부적절한 사람이 교직을 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는다’는 내용과, UNESCO/ILO의 교원 지위에 관한 권고 중 ‘교원의 근무를 직접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객관적이어야 하며 교원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내용 등을 인상적인 강령으로 꼽았다. 학생 토론자로 참가한 은광여고 공유진(2학년) 양은 “새로운 헌장에 교직의 윤리성과 자부심 외에 ‘겸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더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짐 부분은 짧고도 구체적이어서 쉽게 이해가 된다”며 “다만 인성교육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성적 외에 고민거리, 친구 관계 같은 내용에 귀기울여주시고 가까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헌장이 제정되면 그 사실과 내용을 많이 알리고 헌장에 대한 교사교육을 강화해 잘 실천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회(김태균 경기방송 보도국장)=뾰족한 대처방안 없이 실시하고 있는 주5일 수업에 대해 후보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찬성, 반대를 밝히고, 그 이유를 말해 달라. ◇구충회=찬성한다. 왜냐하면 교육의 목적이나 국민이 지향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삶의 질 향상’이기 때문이다. ◇김용=우리 인간생활의 필수인 교육과정의 하나다.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김진춘=미래의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 현재 미숙하지만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이학재=찬성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수업일수와 시수 축소,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 ◇조현무=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제공,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나 홀로 아동, 사교육비 증가 문제 등에 대한 연구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최희선=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교육부 차관 시절 주5일 근무를 학교부터 반영하자는 것에 반대했었다. 주일 수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실시해 나가야 한다. ◇한만용=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현장 교사들이 순발력 있게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수업일수와 시수를 계속 지켜가야 한다면 교사들에게는 주5일 수업을 실시할 이유가 없다. 현재 210일로 되어 있는 수업일수는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수업시수는 조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하겠나? ◇한만용=교육부가 시행을 지시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교육감이 연구 검토를 해야 한다. ◇최희선=교육부에서 지시했더라도 교육감이 지역에 맞는 모델을 결정해야 한다. 교육청 단위로 특별위원회를 둬서 심층 연구를 하면서 시행해야 한다. ◇조현무=문제는 수업시수를 어떻게 조정하는 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해야 하고, 이는 교사에게 부담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학재=곧 있게 될 8차 교육과정을 구성 할 때 수업시수와 일수 축소를 건의하고 토요일에는 인성교육위주의 체험학습 할 수 있게 하겠다. ◇김진춘=부족한 수업일수는 방학일수를 줄여서라도 확보했으면 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수업시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수업시수를 줄일 때 학력저하 우려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김용=학교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와 교육부 등 유관 기관들이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 주5일 수업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구분해서 실시해야 한다. ◇구충회=나 홀로 학생 프로그램 미비, 고교 학습량 증가, 사회적 인프라 부족, 수업시수 문제 등 주5일 수업의 문제는 많이 있다. 수업시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 한데, 이를 개선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 하겠다.
교원 법정 정원 문제가 방향을 잃고 거꾸로 가고 있어 교육의 미래가 암울하다. 참여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법정 정원의 100% 확보가 어렵다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년도보다 확보율을 올리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이다. 우리나라 초중고 교원들은 해마다 떨어지는 교원법정정원 때문에 매년 주당수업시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이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4%가 떨어져 초중등 교사의 주당수업시수는 평균 2시간씩 늘어났다. 1996년 100.1%였던 초등 교원 확보율은 2004년에는 96%로 낮아졌으며, 중등은 93.2%이던 것이 2004년에는 89.2%에 그쳤다. 엄기형 교수(한국교원대)는 “교원 증원이 학급 신증설을 따라가지 못해 교원확보율이 계속 하락해 수업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1996년에도 24.5시간에 달하던 초등교원의 주당수업시수는 2004년에는 평균 26.1시간에 이르렀고 중학교 교원도 18.8시간에서 2004년 현재 20.5시간으로 늘어났다. 고교는 14.5시간에서 2004년 17.4시간으로 거의 3시간이나 뛰어 올랐다. 초중고 평균 2시간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참 너그럽기(?)도 하다. 정부가 앞장서 법을 어겨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지 못해도, 이에 따라 교육 환경이 열악해 자녀가 피해를 입어도, 또 이에 대한 장관의 사과 한마디가 없어도 법을 지키라고, 내가 낸 세금 교육에 똑바로 쓰라고 따지는 국민들 별로 보지 못했다. 기껏해야 교원단체와 교원들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정도다. 언제부터 정부의 예산 타령에 국민들은 쉽게 이해를 하고 수긍하게 되었을까? 작년 3월 29일, 교육부 수장을 두 번 역임한 안병영 장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특강을 직접 들은 일이 있었다. 특강 며칠 전 교육부는 연차별로 획기적인 교사 충원계획을 발표해 한층 고무된 시기였다. 국민 모두 정말 그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으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교육부 장관의 실토 내용을 보고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관 스스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 부처와 아예 논의도 되지 않은, 선언적 의미에서 교사 충원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수장의 교육안목, 교육정책 접근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정부의 실현 가능성 없는 달콤한 구호에 잠시 행복에 젖었던 것이다. 지난 달 26일 처음으로 실시된 주5일 수업제. 언론 보도에 나온 “반쪽뿐인 성공”이라는 말에 교육자로서 부끄럽기만 하다.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교육부와 학교, 가정과 사회 순이 되지 않을까? 교육부가 나서서 현행 수업일수 및 시수를 법적으로 재정비하고 주5일 수업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 작업을 미리 추진했어야 하는데 시행을 코앞에 두고서 한다는 소리가 “국가수준 교육과정 시간 배당을 준수”라니….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되도록, 지원행정 입장에서 철저히 준비해 놓아야 할 중요한 국가시책인 줄 몰랐단 말인가. 학교에서는 방학일수 감축, 토요수업일의 주중 분산 운영, 학교행사 축소 등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현 시스템은 학교와 교사, 학생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학교교육의 질을 더 떨어지게 만든 원인제공자가 바로 교육부가 된 꼴이다. 교원들이 영원한 바람인 ‘표준수업시수제 조속 도입’. 교사 정원 확보와 일맥 상통한다. 교사들은 살인적인 수업시수에 녹초가 될 지경이라고 아우성이다. “언제까지 감내하라는 것인지? 기약없는 희생을 언제까지 강요할 것인지?” 교육부의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다. 예산 타령만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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