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불황의 여파로 가계의 국내 사교육비 지출이 4분기째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조기유학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해외교육비 지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돼 사교육비의 국내 지출감소분이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여겨진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실질) 통계에서 가계의 국내 교육비지출액은 4조4천65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44% 감소했다.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 가운데 자녀의 학교 등록금 등 공교육비는 경기흐름과 상관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비 지출액 감소부분은 전적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의 교육비지출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은 지난해 2.4분기 －0.33%, 3.4분기 －0.02%, 4.4분기 －0.44% 등에 이어 올해 1.4분기까지 －0.44%를 나타냄에 따라 4분기째 마이너스 행진을 나타냈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부진의 여파로 각 가정에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내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기유학붐이 계속되면서 국내에서 지출됐어야 할 교육비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이 더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1.4분기중 가계의 해외소비지출은 3조79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23%나 급등했다. 가계의 해외소비지출은 해외관광과 유학.연수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내에서의 소비지출이 위축되는데 반해 해외소비지출은 급증하는 현상이 교육비 지출부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회덕중학교(교장 李殷成)에서는 14일 선생님들의 사랑이 담긴 ‘공부, 이렇게 해보렴!’ 이라는 책자를 자체 제작, 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공부, 이렇게 해보렴!'은 이 학교 교사들이 학교가 변두리에 위치해 학습 환경이 열악하고 사교육에서 소외된 교육 여건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3개월 여의 작업을 통해 제작됐다. 이 책은 전반적인 학습 방법부터 각 교과별 학습 방법을 담고 있으며, 자신만의 공부 방법 및 전략을 세우기로 꾸며졌다. 이 날 교사들은 제자들 앞에서 사랑을 다짐하는 글을 낭독하고, 담임교사들이 친필로 쓴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책을 전달했다. ‘청출어람이청어람(靑出於藍而靑於藍)’이란 옛 말처럼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들을 뛰어넘어 더 푸르러 지길 바라며 정성스레 학생들에게 책을 나누어 주었고, 학생들은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더욱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위덕대학교 초등특수교육전공 재학생들이 대학 축제기간을 이용해 19일 장애아동들을 초청해 다채로운 공연과 같이 놀아주는 한마당 잔치를 벌였다. 대학생들은 이날 오후 포항장애인복지관 사랑어린이집 아동 30여명을 학교로 초청해 수화공연과 율동, 동요 따라부르기, 손발이용한 물감찍기 등 바깥활동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행사를 제공했다. 위덕대 초등특수교육전공 학생들은 매년 돌아오는 대학축제를 의미있게 보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공경험을 현장에 적용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 학과 한승철 학생은 "장애아동과 만남이 전공에 대한 애정과 앞으로 해야할 역할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장애 아동 박모(7)군은 "형과 누나들이 함께 놀아주고 얼굴에 그림을 그려줘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지역사회 장애아동 교육을 맡을 전문교육센터를 마련하고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특수교사교육 등 지역과 연계한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일부 대학의 대학입시 '3불(不) 원칙' 완화 요구에 다시 쐐기를 박았다. 아울러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의 관련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19일 기자 브리핑에서 "어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총장을 만나 3불 원칙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기여입학제나 고교등급제는 우리 입시 및 사회풍토에서 하라고 권장해도 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고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선배들의 성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산점을 줄 경우 소송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특목고생도 새 대입제도에서 특별전형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다 의학ㆍ법학ㆍ경영학도 전문대학원 체제로 가기 때문에 어느 학과로든 진학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문제는 본고사인데 서울지역이나 전국 주요 대학 입학처장 회의에서도 본고사를 보겠다거나 본고사형 논술고사를 실시하겠다는 대학은 없었고 실제로 그런 입시전형 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에 좀더 많은 자율권을 주겠다고 하니까 본고사도 허용할 것이냐고 되묻고 불허한다거나 금지한다고 하면 선발 자율권을 확대하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자꾸 이슈가 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1970년대 면접 등도 전혀 없이 본고사 하나로 대학에 진학했던 사회지도층이 본고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로 주장한다"며 "세월이 달라져 누가 정책을 맡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즉, 당시에는 취학률이 5% 안팎에 불과했고 대학도 엘리트를 양성하는 기관이었지만 지금은 취학률과 진학률이 60%, 80%를 각각 넘어 국민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는 상황이어서 본고사가 다시 도입되면 일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끼칠 폐해와 사교육 범람, 중ㆍ고교 교육 붕괴 등이 자명하다는 것. 그는 "세계 유명 대학 가운데 본고사를 보는 대학은 없으며 다양한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임상ㆍ진단ㆍ치료의학이 이미 세계적 수준이고 의학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농생명과학 등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 최초로 인간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데 성공한) 황우석 교수도 의학이 합쳐져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BK21 사업으로 양성하려는 인력은 5~10년 뒤 산업을 선도할 학제융합적인 분야이고 전문대학원으로 연계되지 않은 임상의학 인력은 이미 과잉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 분야 프로젝트에서 선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소수 일류대에 우수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가수요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소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학입학 제도를 비롯한 교육정책 근간을 놓고 정책과 철학의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실상 모든 유권자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교육정책을 놓고 벌이고 있는 여야의 대립은 정책적 차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살만하다. 열린우리당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3가지 제도는 절대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3불(不)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학교간 격차를 인정않는 학생들만의 경쟁 ▲수능.내신 이중고 ▲잦은 입시제도 변경과 정부규제 등 3가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3무(無)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3불 정책' 유지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서울대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정치권으로 고스란히 옮겨온 셈이다. 특히 경제정책, 남북문제 등에 있어서 여야간 노선 차이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간 이념과 철학의 차이가 교육정책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함께 대입정책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13일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3불 정책'의 유지를 강조한 것처럼 '3불 정책'을 보통.평등교육이라는 공교육의 기본 틀과 직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9일 고려대 교육대학원 초청 특강에서 '3불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나라당측이 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 실시를 주장하고 기여입학제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무책임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고사 부활은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비 증대를 초래하고 고교등급제는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학력을 평가받는 변형된 연좌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여입학제는 혜택이 일부 명문대에 집중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도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3불 정책은 우리 교육과 대학의 사회에 대한 책무를 고려해서 나온 최소한의 합의"라며 "내신 중심의 현행 선발제도 역시 세밀하게 보면 서울대 등 일류대학에서 요구하는 변별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줄이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내실은 최대한 다지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3무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3무 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고교 종합평가제 도입, 자격시험(고교 1학년)과 별도의 과목별 고사(고교 2-3학년)를 통한 수능시험 이원화, 최소한의 규제사항만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2012학년도부터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완전히 부여하고, 현재 금지된 기여입학금제 및 본고사를 허용하며, 고교등급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정세균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의 대입정책을 "무책임한 정치적 접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입장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본고사 부활 등만 부각시켜 몰아붙이는 여당의 자세야말로 정치적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9일 서울대를 중심으로 최근 반발조짐이 일고 있는 '3불(不)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시행불가)'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려대에서 이 대학 교육대학원 초청으로 '한국사회의 비전과 교육, 정치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기에 앞서 배포한 강연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측이 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 실시를 주장하고 기여입학제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무책임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득표전략이나 당리당략을 떠나서 접근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본고사 부활은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비 증대를 초래하고 고교등급제는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학력을 평가받는 변형된 연좌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여입학제는 혜택이 일부 명문대에 집중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 "내신위주의 대입전형은 사교육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교육의 중심이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들어온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학교간 격차가 반영되지 않고 과외를 부추긴다는 불만도 있지만 교실수업이 진지해지고 학업성적 관리가 엄정해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그간 무시돼온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따른 진통"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밖에 "지방분권작업의 하나로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원의 국가직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교육비특별회계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교육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며,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교육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균형 있는 지·덕·체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 창조정신과 세계를 향한 진취적 기상을 길러줌으로써, 학생을 학부모의 자랑스런 자녀요 더불어 사는 민주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게 한다. 우리는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이 학생의 인격형성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윤리적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윤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 모두의 의지를 모아 교직의 윤리를 밝히고, 사랑과 정직과 성실에 바탕을 둔 교육자의 길을 걷는다. 1.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1. 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1. 나는 학생을 학업성적·성별·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부적응아와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한다. 1. 나는 수업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질 높은 수업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 1. 나는 학생의 성적평가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며, 각종 기록물을 정확하게 작성·관리한다. 1. 나는 교육전문가로서 확고한 교육관과 교직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1. 나는 교직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학생과 동료, 그리고 직무에 관한 정보를 악용하지 않는다. 1. 나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사교육기관이나 외부업체와 부당하게 타협하지 않는다. 1. 나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며, 교육적 가치를 우선하는 건전한 교직문화 형성에 적극 참여한다. 1. 나는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교육의 동반자로 삼아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경기도내 일부 시.군교육청이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날 같은 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사실상의 '일제고사'를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열린 경기도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최창의 교육위원은 "안양, 성남, 양평 등 도내 6개 지역교육청이 사실상의 일제고사 계획을 수립했다"며 "도 교육청은 이같은 일제고사 실시계획을 철회하도록 해당 교육청을 지도하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은 "해당 교육청들은 현재 국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의 동일한 문제를 출제, 관내 초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5∼6월과 11∼12월 등 1년에 두차례 동시 시험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벌써부터 문제지 풀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일제고사가 실시될 경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정착단계에 있는 초등학교 체험학습 및 특기적성교육 등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양교육청 관계자는 "동일한 문제로 같은날 시험을 실시할 계획은 있지만 성적으로 등위를 내고 이를 가정에 통보하는 등 과거와 같은 일제고사는 절대 아니다"라며 "학년별 학업성취도를 평가, 학생들의 수업지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일 뿐"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력평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지만 현재 도 교육청 입장은 초등학교의 일제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해당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사실상의 일제고사를 계획했다면 시행하지 말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신 각 지역교육청이 학생들의 능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제은행식으로 많은 문제를 출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면서 이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2일 전국 대학입학처장 회의를 열고 2008학년도 대입 전형과 관련, 특목고ㆍ자립형고교 학생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내신 반영비율은 점차 높이되 급격히 올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교협은 최근 교육부가 내신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특목고ㆍ자립형고교 재학생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자 구제책을 강구키로 했다. 또 내신 반영은 내신의 신뢰도 제고를 전제로 다단계 전형ㆍ영역별 가중치 부여ㆍ영역별 반영 등의 다양한 반영 틀을 마련하되 현재 5∼8%대 수준인 내신 실질반영률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급격히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교협은 밝혔다. 이는 '고교등급제'에 의한 평가가 아니고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전형 모델을 개발해 특목고나 자립형 고교, 비평준화지역 고교 등의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대학별 고사인 논술과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대학별 고사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겪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대교협은 덧붙였다. 대교협은 '본고사형 논술은 안된다'는 의견에는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내신 신뢰도 제고를 위해 '내신사정관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아 검토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으며 내신 반영비율을 얼마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각 대학의 입장이 다른 점 등을 감안, 더 신중하게 논의키로 했다. 대교협은 교육부가 대학별로 오는 6월30일까지 2008학년도 입시요강을 발표토록 요청한 것과 관련, 모든 대학이 시한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각 대학이 2008학년도 전형계획의 주요 사항을 발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또 대학을 '경쟁력 있는 학생을 뽑아야 하는 그룹', '우수하지만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그룹', '학생유치ㆍ정원충원에 관심이 많은 그룹' 등으로 분류, 입시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대학 서열화나 자율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 논의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교협은 입시의 틀을 획일화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편의상 대학을 그룹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국 대학입학처장협의회'를 구성해 대교협이 2년 전부터 가동 중인 대학진학 상담교사단과 연계 활동을 강화하고 대학 입시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논술ㆍ내신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공을 위해 협회 내에 '대학입시위원회', '대학입학전형심의위원회' 등을 구성,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들이 가급적 6월30일을 전후해 대강의 입시계획을 발표하고 대교협은 가을 이전에는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겠다"며 "각 대학이 합의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한편 구속력 확보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와 고려대ㆍ성균관대ㆍ한양대 등 일부 대학은 불참했다.
선생님! 실로 오랜만에 불러보는 그리운 이름입니다. 같은 교단에 있으면서도 아이들로부터 선생님이란 호칭을 듣기만 했지 정작 나만의 선생님께는 소홀하지 않았던지…. 아마도 저 같은 제자가 있어 점점 엷어져가는 사제간의 정을 걱정하는 세태가 초래되지는 않았는지 그저 민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간난신고(艱難辛苦)의 20여 년 전, 대학입시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한 채 고3으로 진급하던 날, 담임선생님을 배정받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이미 교내에서 '3대 독사'의 한 분으로 지목될 만큼 명성이 자자했던 선생님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우리들은 거의 사색(死色)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입시보다도 당장 1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그저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이 기우(杞憂)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단 한 순간도 저희들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하여 교실로 들어오셨고, 저녁에는 자율학습이 끝나는 12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퇴근길에 오르셨지요. 피곤에 지쳐 목이 잠겨도 혼신을 다해 열강하시는 선생님의 모습 앞에서 저희들은 잠시도 한 눈을 팔수가 없었답니다. 지금은 학교 급식실에서 갓 지어낸 따뜻한 밥과 각종 영양까지 고려한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당시만 해도 가방에 도시락 두 개쯤 넣고 다니던 것은 흔한 풍경이었지요. 가끔 반찬통이 엎어져 책이 김치 국물에 붉게 물들고 냄새가 나는 불편도 따랐으나 도시락을 먹는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차가운 도시락을 먹는 제자들이 안쓰러웠던지 직접 끓여 오신 보리차를 일일이 따라주시던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돌이켜보면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치열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열풍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수능 문제를 얼마나 잘 예측하고 명문 학교에 몇 명의 학생을 보냈느냐가 훌륭한 교사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생을 멀리 보고 삶의 지혜를 일깨워줄 수 있는 스승의 의미는 점점 퇴색한 채, 직업인으로서의 교사만 존재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제자들을 자식처럼 열성적으로 보살피고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굳이 박노해 시인이 말한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시 구절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교육은 어디까지나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만이 교사의 존재 이유라는 최면(催眠)을 걸어보기도 한답니다. 엄혹한 시절,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곁길로 빠지려 할 때 엄하게 꾸짖어 주시던 선생님이 계셨기에 오늘의 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단의 상황이 제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럽다 해도 존경하여 따르고 싶은 스승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늘 마음 든든함을 느낍니다. 선생님, 요즘 저희 학교 교정엔 등나무 꽃이 만개했습니다. 알싸한 향기에 끌려 수많은 벌들이 꿀을 따려고 꽃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의 소임에 대하여 자문해 봅니다. 꽃을 찾아 날아드는 벌처럼 선생님의 향기에 취해 가르침을 받고자하는 제자들이 단 한명만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교단에 서있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선생님, 부디 만수무강하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다가오는 시간은 저희들이 선생님의 정원에 꽃과 나비가 되어드릴 차례입니다. ※ 이 글은 남대전고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장래식 선생님에게 띄우는 편지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이슈들이 한데 모인 백서가 발간됐다. EBS는 최근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된 ‘생방송 교육대토론’의 내용을 정리한 백서를 출간했다. EBS의 ‘교육대토론’은 작년 9월 11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시작으로 대학경쟁력 강화, 지방대 살리기, 학제 개편, 학부모의 역할, 영재교육, 학벌 사회, 사교육 경감대책 1년의 성과와 과제 등 굵직한 교육관련 주제들을 다루며 지난 2월 26일까지 총 22회가 방송된 바 있다. 6개월간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단체, 정치인과 학계 인사 등 351명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으며, 매 회마다 500~700여명이 참여하는 모바일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됐다. 이번 백서에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교사평가와 대입제도 관련 시사점을 주는 설문조사 결과도 수록돼 있어 눈길을 끈다. 방송 당시 각 토론주제에 맞춰 실시된 이 설문을 살펴보면 ▲교직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수업의 질적 향상(46.2%), 권위적인 교단문화(23.3%), 교원단체간 갈등(15.4%)을 지적하고 ▲대학 경쟁력 약화 책임에 대해 정부(58.4%), 교수(18.5%), 대학생(16%)을 꼽는 한편 ▲고교등급제 찬(44.6%) 반(55.4%) 의견을 조사하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이뤄졌다. 백서의 책임발간위원을 맡은 조금주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은 “교육대토론은 교육에 관한 합의점을 찾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첫 시도”라면서 백서 발간작업에 대해 “뜨거웠던 교육논쟁의 중심에서 교육사의 한 단면을 기록하는 일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계 이슈들은 잠재돼 있다가도 다시 쟁점화된다는 점에서 이번 백서 발간은 교육주체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역할은 물론, 향후 정책입안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02)526-2688
서울 시내 주요대학이 10일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논술ㆍ구술면접 비중을 강화키로 발표하자 일선 고교에선 지역과 특성별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강남지역과 특목고는 주요대학의 입장에 환영을 표했지만 이른바 '비(非)강남' 지역 고교에선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강남지역의 고교와 특목고는 이들 대학의 방침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겠지만 내신 비중을 대폭 높이지 않는다는 큰 방향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단대부고의 오석무 교무부장은 "우수학생이 많은 강남지역 학교 입장에서 내신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고 논술ㆍ구술이 강화된다면 입시에선 유리하다"며 "본고사가 안된다면 이렇게라도 해 학생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고 이재운 연구부장도 "대학 스스로 기준을 마련해 학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며 "내신을 대폭 반영하면 고교간 학력차가 실존하는 상황에서 강남지역은 불리한데 이를 논술ㆍ면접으로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대학의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고 홍달식 교장은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지만 논술과 구술을 강화한다면 아무래도 우수학생이 몰린 과학고 학생한테는 긍정적이다"며 "내신등급제로 특목고에선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침은 좋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일외고의 김대용 교감은 "전체적인 방향만 발표했는데 관건은 논술ㆍ구술과 내신의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수업의 진행형태, 학생의 학습계획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북지역과 지방에 있는 고교는 이런 대학들의 방침에 수업부담이 가중되고 사교육 시장이 커져 결국 비강남 지역 학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노원고 3학년 교사는 "현재 7차 교육과정에 맞게 진도나가기도 힘든데 논술까지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지도하기는 힘든 실정"이라면서 "학교교육을 불신하고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중앙고의 한 3학년 담임교사는 "논술과 구술면접은 교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가정환경에 따라 격차가 생기는 게 사실"이라며 "강북지역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이 부족해 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다"고 말했다. 대구 경신고 최성용 진학부장은 "내신과 수능이 변별력이 떨어져 논술과 면접을 강화할 것이라는 흐름은 예견된 일"이라며 "하지만 이런 방안은 '이름만 바꾼 본고사'로 사실상 본고사가 되살아 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교사는 "고교생 입장에선 내신전쟁도 치러야 하고 수능도 준비해야 하는 데다 본고사 수준의 논술ㆍ면접까지 '3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주 지역 모 고교 진학부장도 "이렇게 되면 현재 고교 1학년생들은 논술이나 심층면접이 강화될 것에 대비해 수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는 내신 강화와 맞물려 수험생의 부담을 한층 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주의교육개혁연대 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가칭ㆍ이하 추진위)'는 "오는 12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와 수능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뉴라이트(신보수) 계열 자유주의연대가 주축이 돼 지난 1일 구성된 추진위는 자유주의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선진국과 지식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교육성과에 대한 국가의 정보독점이 오히려 공교육의 경쟁력 저하와 사교육비 폭발 등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고 실증적 연구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왠지 가슴 한쪽이 무거워진다. 각종 매스컴과 시민단체에서는 연례행사처럼 마치 교사들의 가려진 치부라도 찾아낸 듯, 선심성 '촌지'와 '선물'을 추방하자고 야단법석을 떤다. 어떤 교육학자는 '스승의 날'을 옮기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까지도 서슴치 않는다. 그러니 개학과 함께 두 달 남짓 의욕적으로 아이들 지도에 혼신을 다할 무렵에 맞닥뜨리는 '스승의 날'이 반갑기는커녕 오히려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불편하게 느껴진다. 이런 세태를 반영이라도 하듯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떳떳한 '스승의 날' 행사를 갖기로 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매년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학생들이 작은 성의를 모아 선생님들께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이와같은 선물을 일절 사양하고 있다. 또한 '스승의 날'을 앞두고 어머니들을 초청하여 담임교사와의 상담 시간을 갖는 '자모회'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괜한 오해의 소지는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면에서 교육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치열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열풍속에서 삶의 지혜를 일깨워줄 수 있는 스승보다는 오로지 명문학교에 몇 명의 학생을 보냈느냐에 따라 교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현실과 내 자식만을 챙기겠다는 학부모들의 욕심이 상존하는 이상, 교사들은 사회적 의심의 눈초리에서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학교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사의 한사람으로서 그 모든 원인이 교육 외적상황에서 기인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늘날 공교육이 이토록 황폐화된 근본 원인 가운데 교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굳이 회피하고 싶지는 않다. 그만큼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도 교육계 전체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어버이 날'을 맞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자식된 도리를 다하듯, 제자가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께 드리는 조그만 성의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 15시간 가까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학생지도에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스승의 날'은 피하고 싶은 날이 아니라 교단에 선 보람과 사기충천의 날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다.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16개 시·도교육청은 2005년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적자예산을 편성하였지만, 교원인건비는 약 6,700억원 부족하게 편성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교육사업비 등은 2004년에 비해 약 25% 감축되었다. 설상가상으로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국세 교육세) 결손액이 1조 165억원에 달하여,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교육청마다 재정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의 10%를 절감할 것을 목표로 미발주 시설사업은 일시 중지하고 사업을 전면 재조정할 것 등을 지시했고, 어느 교육청은 학교운영비마저 재조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가부도위기에 처했던 IMF사태에도 교육재정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 교육재정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잘못된 정부정책에 있다. 2004년 12월 초·중등교육재정의 규모를 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2005년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정부는 개정법이 초·중등예산을 향후 4년 동안 1조 5천억 원 이상 증액시킬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개정법이 적용된 첫 해인 2005년에 초·중등교육재정이 부도위기에 직면한 것을 보면 정부의 홍보가 거짓이었음이 판명됐다. 개정전 법에 의하면 2005년부터 정부는 중학교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 3조 1천억원을 부담해야 했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약 4천억원을 덜 부담해야 했다. 정부가 법을 개정한 것은 봉급교부금 3조 1천억원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법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던 2004년 11월에 교육계는 정부의 법개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20만 명 이상의 교원, 학부모가 서명한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고, 개정법안의 부당성을 국회의원 등에게 홍보하였으나 법안은 별다른 수정 없이 국회를 통과했고, 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2004년 지방교육양여금을 당초예산보다 1조 165억원이 부족하게 교부한 것은, 2005년 교육재정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2004년도 시·도교육청의 결산을 불법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예산회계법 제 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출은 세입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나는 것은 불법이다. 세출은 당해연도에 집행된 경비는 물론이고 당해연도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차년에 집행할 사고이월사업비와 명시이월사업비를 포함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의 2004년 결산은 정부로부터 지방교육양여금을 부족하게 교부받아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게 되었다. 2004년에 교육세의 막대한 세수결함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상황이 예측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에서 별도의 지원을 한다든지, 별도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감액편성해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막대한 교육세수결함을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각 시·도교육청은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교육재정이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는 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서울시장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공립중학교 경비를 서울시가 부담할 수 없다며, 2004년까지 부담해오던 공립중학교교원에 대한 봉급전입금 2,600억원의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금을 내는 시민들 중 세금이 교육에 쓰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초·중등교육재정이 부도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자신의 의견은 다르다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부담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초·중등교원이 법정정원에 비해 5만 명이상 부족하다. 또 학급당 학생수, 전근대적인 냉난방시설, 도서관 등 교육기본시설의 부족, 부실한 급식시설 등 교육환경은 다른 OECD국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공교육은 정상화될 수 없고 망국적인 사교육을 잠재울 수 없다.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행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재개정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지난 3월에 구성했다. 그러나 아직 정부나 국회는 교육재정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족한 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올 고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는 정부가 당초 주장한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과는 반대로 학생들에게 무한 내신경쟁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교육 의존만을 높여가고 있다. 내신의 중압감 속에서 ‘고1 교실’의 긴장감과 파행상이 극심하고 학생들이 연이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교육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애써 치부하는 듯하다. ‘고1교실’의 내신 중압감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해법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교육부와 서울대 등 유명 대학들은 2008학년도 대학별 전형기준 발표를 앞두고 논술·적성고사의 방법과 비중을 놓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1등급이 무려 2만 4000 여명이어서 변별력을 보완해야 하고 과잉 내신 경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별로 시행하는 논술·적성고사 비중을 높이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학 측의 주장인 반면 교육부는 종래의 대입 본고사 금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점차 비등해지고 있다.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교육적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라는 소위 ‘3불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학생 선발을 포함한 입시전형을 대학자율에 맡기고 대학은 특성에 맡게 입시전형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변경된 2008학년도 이후 입시제도 틀 속에서 대학이 전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고교별로 학업성취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학생들의 지나친 내신경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또한 사설 입시학원이 고교의 기출문제를 수집, 분석해 학교교육과 학생평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고1 교실의 혼란상과 문제점이 이번 중간고사를 치르며 여실히 드러난 만큼, 교육부와 대학, 고교교육 책임자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최근 2008학년도 대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계가 홍역을 앓고 있다.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나름의 논리로 시행 가·부를 주장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내신반영비율 증가(내신 위주의 입시)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을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는 모양이다. 단 한번의 학교시험을 잘못 보게 되면 대학 자체가 가물가물 해진다는 논리이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이 엄청난 사교육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내신성적을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고1교실은 예전에 비하여 훨씬더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평가이다.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닐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내신 강화를 통한 학생선발의 방향 자체는 옳다고 본다. 지금은 단 한번의 수능시험으로 대학진학이 대부분 결정되고 있지만, 내신으로 할 경우는 3년동안 6번의 시험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단 한번의 시험을 잘 못 보았다고 해도 기회가 또 있기 때문이다. 수능은 한번 못보면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내신위주의 대입시가 실시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교사에게 완전한 평가권을 주어야 한다. 수능시험을 치루는 것은 평가권이 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있는 형태이다. 이것을 교사에게 완전히 넘겨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 이상의 간섭이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수능시험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둘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사들이 할 일이다. 사교육비 경감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달려있다. 위의 첫번째 전제조건이 실현된다면 교사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게 될 것이다. 즉 교육과정을 재편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 학원에서 모든 교사들의 출제경향에 맞춰 수업을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연히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다. 항상 연구하고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학부모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사교육이 팽창한 상태에서는 학부모의 의식변화만이 새 대입제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즉, "사교육 불패론(사교육을 시키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않는다는 논리)"에서 학부모들이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조건이 이루어진다면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에서도 무조건적인 실시만을 고집하지 말고 그에 따른 전제조건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국립대 총장은 원칙적으로 대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간선제 방식이 추진되고 국립대 회계제도가 도입되며 희망하는 국립대는 법인화도 가능하게 된다. 또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교 '역사' 과목이 독립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1년의 내신 위주 입시제도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 6월말까지 대학별 전형계획이 발표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교 1년생의 내신성적 문제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는 교육의 중심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끌어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고교 기말고사 이전인 6월말까지 대학별 주요 전형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대학 자치에 기여했지만 파벌 형성과 과열 선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데다 지도력 약화로 책임 있는 대학 경영에 어려움을 준다"며 "개선책으로 국립대 총장은 대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뽑는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고 대학구성원 과반수 동의 때만 직선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물론 총장 직선제를 선택하더라도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돼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립대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기성회계와 국고회계를 통합,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한 뒤 자율경영 능력을 갖춘 국립대가 원하면 법인화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대학 구조개혁 재원 800억원은 교육부와 대학이 성과목표 이행 협약을 체결한 뒤 지원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 계속 지원 여부나 지원 규모 증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대학간 통ㆍ폐합 뿐 아니라 학과 교환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대학 자율적으로 선택해 특성화 분야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집중하고 경쟁력 없는 분야는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 근현대사 중심의 '보조학습자료'를 보급하고 전근대사 중심의 고교 1학년 국사 교육과정을 근현대사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부분 개정, 내년부터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등학교는 지금처럼 사회과목에 역사를 포함시키고 중ㆍ고교는 역사 전공 교사를 확충하는 동시에 사회에서 세계사와 국사를 분리 통합해 역사과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 대안으로 상정된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중국, 일본의 한국사 왜곡이 심각해짐에도 학교교육과 공무원 시험에서 점점 홀대받는 국사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국회의 선언으로 해석된다. 결의안은 “청소년들의 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학교 교육과정에 적합한 독립교과화, 필수교과화, 국사 시수 확대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무원들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당해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시험에서 국사가 필수과목으로 포함될 수 있는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각 연구기관 및 학계 등의 구사연구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체계적, 종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교육자치법 개정안=국회 교육위 백원우(열우당), 이군현(한나라당) 의원이 이미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구논회(열우당) 의원도 내용이 다른 개정안을 준비 중이어서 6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백 의원 안은 우선 교육감 선거인단을 전체 주민으로 확대해 지방선거 때 함께 선출하는 내용이다. 이중 심의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위를 시ㆍ도의회의 특별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위 통합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혀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감 입후보 자격을 강화(교육경력 10년)하고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더욱이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도 “교육위 통합은 교육자치의 본질을 뒤집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고 밝혀 여당 내 의견도 분분한 상태다. 구 의원 측은 또 “지금처럼 학교자치나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자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선제는 오히려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며 “우선 모든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직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준직선제를 통해 교육자치의 기반을 확장한 후 직선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감사원과 교육부가 심사청구자 중 법에 정한 기간(고지서 수령 후 90일내)내에 심사를 청구한 납세자 3만 7000여명에 대해서만 일괄구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상민(재경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불소급원칙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기 납부자는 환급이 안 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을 자는 당초 부담금에다 가산금까지 덧붙여 내야 한다”며 “이는 구체적 타당성이나 형평의 원칙상 중대한 흠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안에 ‘9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 또는 납부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제2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제3조) 등의 조항을 명시했다.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영재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영재는 학교급을 건너뛸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화제가 된 7세 수학․과학 천재 송유근 군이 소송과 검정고시를 통해야만 조기진학을 할 수 있었던 사례가 단초가 됐다. 안은 송 군 같은 영재교육특례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의 제 규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제16조), 영재교육연구원에서 특례자의 판별 및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진로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15조). 즉 초등생도 능력만 있으면 대학에 곧바로 갈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된 셈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1995년 이후 법적인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오던 ‘방과후교실’을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교육 및 보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지원 의무를 부과할 목적으로 한나라당 진수희(교육위) 의원이 제출했다. 그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초등교를 중심으로 방과후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시도별 계획에 따라 운영되면서 수혜대상이 한정되고 담당인력의 신분이 들쭉날쭉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당해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방과후교실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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