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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제국시기를 ‘중국’ 황금시대로 보는 한족 인식 칭기즈칸, 쿠빌라이 칸을 ‘중국사’ 영웅으로 만들어 몽골 칸이 漢語 배우지 않고, 한족 문화와 풍속 등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언급한 교과서 한권도 없어 유라시아 중심에 위치한 몽골국은 인구 240만여 명에 불과한 민족국가다. 칭기즈칸은 그리고 몽골 ‘민족’ 정체성의 구심점이다. 칭기즈칸의 사진은 모든 건물과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그의 이미지는 화폐와 기념우표를 장식하고 있다. 심지어 칭기즈칸 맥주와 칭기즈칸 나이트클럽까지 생길 정도다. 그런데 칭기즈칸은 중국에서도 영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족 중심의 중국에서 칭기즈칸 영웅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중국의 칭기즈칸 영웅화는 중국이 내세우는 한족과 소수민족이 동등하다는 ‘중화민족’ 의식이 역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화 ‘민족주의’가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있으며 역사교육은 그 수단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중국에서 칭기즈칸이 영웅시되고 송나라 때 여진족 금나라 침략에 대항하여 싸운 한족의 영웅 위에페이(岳飛)에 대한 서술 비중은 왜 축소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몽골국 최고 단위 화폐 10,000 투그릭의 칭기즈칸. 그의 이미지는 화폐와 기념우표, 심지어 맥주와 나이트클럽까지 생길 만큼 민족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은 1954년 ‘내몽골’ 鄂尔多斯市 伊金霍洛旗에 많은 몽골인의 반대를 무시하고 공사를 시작, 1956년 5월에 소위 ‘成吉思汗陵’을 완공하였다. 그런데 문화대혁명 시기에 훼손되었다가 재건된 이곳은 칭기즈칸이 묻힌 곳도 아니고 그의 ‘능’은 시신도 없는 가묘(假墓)다. 당시의 몽골 칸들이 자신의 묘 흔적을 남기지 않았던 몽골 전통과도 무관하고, 비록 그 지붕은 몽골 게르의 모양을 모방하였으나 전체 구조는 몽골이 아닌 전형적인 한족왕조의 궁궐 양식을 따르고 있다. 반면 위에페이의 반(反)여진 의식과 군사 활동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는 것은 여진 정복왕조인 금나라를 ‘중국왕조’로 간주하고 북방민족의 정복과 통치를 단지 중국 역사에서의 통일과 확장의 연장선으로 보는 현재의 역사관에 위배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북쪽 오랑캐의 살을 먹고 흉노의 피를 마시겠다고 노래한 (壯志饑餐胡虜肉 笑談渴飲匈奴血) 위에페이의 유명한 시 ‘만강홍’(滿江紅)을 중국 교과서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청 제국이 몰락한 20세기 초 몽골인들은 범 몽골주의(Pan-Mongol Movement)의 기치아래 유라시아 중앙에 모든 몽골인을 포괄하는 민족국가 수립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몽골’로 불리는 몽골국 성립에 그쳤다.(Urgunge Onon and Derrick Pritchatt, Asia's First Modern Revolution (Leiden: E.J. Brill, 1989), pp. 1-40) 거대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절대 다수의 몽골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몽골국이 아닌 중국의 내몽골자치구(內蒙古自治區)가 되었다.(여기서 내/외몽골이라는 명칭은 만주어의 dorgi/tulergi에서 기인한 것으로 ‘중국’(한족)중심적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몽골인들은 aru/br(남/북)몽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치를 받는 남몽골 즉 내몽골자치구는 명목상으로는 소수민족인 몽골족의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중국의 성급(省級) 행정단위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자치구에서도 몽골인은 인구의 17%(2000년 인구조사)에 불과한 소수가 되었고, 몽골어는 몽골족의 일부만이 사용하는 멸종 위기에 직면한 언어로 전락하고 말았다. 몽골어와 중국어를 공용한다는 ‘이중언어정책’도 실제로는 몽골족에게는 푸통화(普通語)를 강요하면서도 한족에게는 몽골어를 가르치지 않는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인터넷을 포함한 남몽골의 대부분 대중매체 역시 푸통화를 사용하고 있고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몽골어 매체와 출판물에 대한 중국정부의 통제는 억압적이며 그 결과는 몽골어의 말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남몽골의 몽골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것은 결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언어교육과 일상생활의 통제만큼이나 몽골인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은 중국이 자행하는 역사 왜곡이다. 한족이 전체 인구의 약 93%를 차지하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소위 ‘중화민족다원일체’(中華民族多元一體)의 실상은 절대 다수의 한족이 정치적 지역적 기반이 없는 소수민족을 ‘동화’시키면서 지배하는 소위 ‘중화민족’의 국가일 뿐이다. 역사 서술에서 왜곡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몽골제국의 정체성에 대한 서술이다. 중국사의 범주를 현재의 중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고 중국을 구성하는 56개 민족의 역사로 설정한 시대착오적 의식에서는 몽골의 중국 침략과 정복은 있을 수 없으며 단지 몽골족에 의한 중국의 통일만이 있을 뿐이다. 즉 송 대에 한족정권과 대치한 북중국의 여러 정복왕조는 북방민족이 중국을 침입해 세운 것이 아니라 중국이 한족 왕조와 북방민족 왕조로 분할되어 있던 남북조시대의 상황과 비슷하며 그들 왕조간의 전쟁은 중국의 ‘내전’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러한 논리는 몽골인들을 초원에서 흥기하여 중국은 물론 유라시아 대부분을 정복한 민족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몽골족은 단지 분열된 중국을 통일하고 나아가 당나라의 광대한 영토를 회복하며 티베트마저 중국의 판도에 편입한 ‘오늘날 중화민족 대가정의 중요성원’(今天中華民族大家庭的重要成員)일 뿐이다.(面向21世紀課程敎材 ‘中國歷史’ (元明淸卷), 高等敎育出版社, 2001, 86쪽) 중국의 역사는 애써 몽골(원)제국을 중국 역대 왕조의 하나로만 이해하려고 한다. 1368년 원조가 중원에서 몽골 초원으로 밀려난 이래 지금까지 줄곧 몽골제국을 바라보는 중국 역사서술의 가장 놀랄만한 특징은 원대의 ‘중국’이 몽골제국이라는 중국보다 더 큰 정치적 단위에 편입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무의식적으로(혹은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은 몽골족이 ‘중국제국’을 확장했다는 것이다. 즉 몽골제국시기를 ‘중국’의 황금시대로 볼 수 있는 한족들의 인식이 칭기즈칸과 쿠빌라이 칸을 중국사(즉 ‘한족사’)의 영웅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몽골을 곧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가정하기에 몽골인과 색목인이 관료의 임용과 형법의 적용 등에서 대부분의 한족(소위 한인과 남인)을 차별한 사실도 애써 과소평가한다. 한국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7학년생을 위한 교과서는 같은 죄도 형량이 다르게 적용되었고 한인과 남인에게는 활을 비롯한 일체 무기의 소지를 허용하지 않은 중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원대의 차별적 신분제도에 대한 서술을 모두 생략하고 다만 ‘民族融合的發展’만을 내세운다.(中國歷史, 七年級 下冊, 人民敎育出版社, 2001, 64쪽) 나아가 중국의 어느 교과서에서도 칭기즈칸과 쿠빌라이 칸,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몽골 칸들이 한어를 하지 못했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한족의 문화나 풍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 결국 중국의 역사 교육은 몽골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이 언제나 ‘중국’의 ‘소수민족’이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중화민족’의 역사 교육을 받은 대다수의 중국인은 그들의 유구한 역사가 중국이 특별하고 뛰어난 국가임을, 그리고 중국인(즉 한족)은 특수한 민족임을 증명한다고 굳게 믿는다. 그런데 ‘중화민족’이란 한족의 영향이 미치지 못한 거대한 청나라의 영토를 한족의 통치 영역으로 유지하기위해 20세기 초 쑨웬(孫文) 등 한족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현재 중국의 영토는 역대 한족 문화권의 영역이나 한족 왕조의 경계와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 역대 왕조의 경계는 시대에 따라 팽창과 수축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한족이 세운 왕조는 중원에 국한되어 북으로는 만리장성을, 서로는 신강성과 티베트의 경계를 넘지 못하였다.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적어도 반은 만주족의 청 제국에 편입된 것이고 ‘중국’은 티베트, 신강, 그리고 몽골처럼 청 제국의 단지 한 부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진(秦)나라 이래 끊임없이 이어지는 통일된 중국 왕조를 서술하는 중국 중심의 역사관은 몽골, 티베트, 신강, 만주 등의 영토와 그곳에 거주한 민족들의 전부 혹은 일부가 중국에 편입된 사실을 한족 문화와 힘이 커지면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 원조(元朝) 강역도 중국역사 교과서는 동유럽까지 확장한 광활한 몽골제국의 지도가 아닌 현재 중국 영토를 연상시키는 ‘원조’의 강역도를 싣는다. 그리하여 이란과 중동 지역의 일 칸국과 앙아시아와 러시아에 위치했던 킵차크 칸국은 원의 강역에서 제외하면서도 지금의 신강 지역에 해당하는 차가타이 칸국은 원조와 같은 색으로 표시하고 있다.(歷史與社會, 人民敎育出版社 2003, 117쪽) 따라서 중국의 역사교과서에서는 다른 나라의 교과서와는 대조적으로 유라시아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통치한 거대한 몽골제국의 영토를 나타내는 지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교과서는 현재의 중국 영토, 즉 만주제국의 영토와 비견되는 소위 ‘원조’(元朝)의 강역도를 보여줄 뿐이다. 이는 13세기 쿠빌라이 칸이 단지 원조의 황제가 아닌 전 몽골제국의 대칸(大汗)으로 군림한 사실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지리적 경계를 설정, 거대한 몽골제국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중국의 모습을 가리면서 ‘원조’는 곧 ‘중국’이라는 역사적 허구를 심으려고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 민족국가로 독립한 몽골국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중국인들은 아직도 몽골국을 그들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이 망각하고 있는 것은 20세기 초 몽골의 독립은 ‘중국’으로부터가 아니라 만주족인 청 제국으로부터 쟁취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한족 중심의 국가인 중화민국과 이를 이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몽골과 해주지역을 제외한 거대한 만주제국의 영토를 ‘상속’한 것을 중국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다. 중국은 지금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몽골제국과 만주제국의 영토를 ‘계승’한 ‘정당성’을 역사에서 억지로 ‘만들어내어’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필자소개윤영인 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 다음 회는 노영순 한신대 학술원 연구교수의 ‘중국·베트남 영토문제와 교과서’ 입니다.
7월말 교육혁신위원회의 1기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2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기 교육혁신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해 전문성 부족과 균형감을 상실한 인사라는 비판이 많았고, 그간 위원회의 활동도 신통치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교육계가 이번에 구성되는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1기 교육혁신위원회는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활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낙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1기 위원회가 능력보다는 코드와 지역안배 등으로 대표되는 위원 선정 방식의 문제로 인하여 교육철학 정립 논란,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논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대입제도 개혁, 사교육비 경감 등 국가적 과제 등에 대해서도 이상론과 당위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렇다 할 방향제시도 못하며 허송세월했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역시 잘못된 인사가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1기 위원회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코드인사를 과감히 척결하고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들을 골고루 기용하여 현실감과 균형감각을 갖고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얼마 전 교원노조 간부 출신이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교육 평등론에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더욱 중립적이고 균형감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잘못된 인사는 자칫 일을 망치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 번 2기 교육혁신위원회 만큼은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하여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교육혁신이 이상론이나 코드인사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주기를 바란다.
우리 교육은 국가의 독점에서 위기가 비롯됐다며 교육의 자유와 자율, 책무성을 강조하는 교육운동단체가 탄생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하 교육연합)은 1일 오후 4시 서울 명지빌딩에서 창립식을 갖고 김정수 교사(구미여고 교사), 배호순 교수(서울여대), 조전혁 교수(인천대), 이남정 교장(인천명신여고) 등 4명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창립 직후 열린 총회에서는 정범모 한림대 석좌교수, 김진홍 두레교회 목사,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김진성 명지대 겸임교수, 김선호 전 경희대교육대학원장 등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했다. 교육연합은 ▲자유주의교사연대 ▲자유주의학부모연대 ▲자유주의연구자포럼 ▲자유주의교육원로포럼 등의 4개 조직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명희 공주대 교수)를 통해 조율된다고 밝혔다. 조전혁 공동대표는 “교육연합이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교육운동기구로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아울러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립기념세미나에서 이명희 교수는 “자유주의란 근본적으로 학생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교육”이라면서 “그러나 자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학교의 자율성, 책무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학 교사는 교육부의 교육독점, 전교조의 각성, 역사교육 왜곡 시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종건 교총회장, 박효종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석연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등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혁신도시에 공영형 자율 중.고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공영형 자율 중.고교 설립은 중앙.지방 정부와 이전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영형 자율 중.고교는 혁신도시 구축 이전에 설립할 것"이라면서 "설립 이후에는 지역의 각계 인사가 참여해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형 자율 중.고교는 교장과 교사를 초빙하는 등 최대한 자율권을 인정할 것"이라면서 "공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과 관련해 "전국 6개 학교를 시범 운영 중인데 이를 곧 평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겠다"면서 "획일적인 공교육의 문제점도 보완해 사교육 확산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고사형 논술고사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부풀리기 때문에 일부 대학들이 본고사형 논술고사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변별력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본고사형 논술고사가 필요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과 고교간의 학생생활기록부 신뢰성에 관한 워크숍을 계속 열어 학생생활기록부의 신뢰도 확보에 '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해 "대학 통.폐합은 최대한 대학들간의 자율 협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 "시장과 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구조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대학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2일 오전 대구지역 관.학.경제계 인사들과 함께 권역별 구조조정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서울대, 중앙대에 이어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잇따라 2008학년도 대입 전형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확대 또는 신설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 등 전형유형과 전형방법을 다양화하고 수능성적 등급화로 변별력이 떨어짐에 따라 논술이나 면접의 비중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전형을 유도, 고교 교실수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를 마련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도이지만 대학들은 내신 비중 강화에 대해서는 상당수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고1년생부터 새로 적용되는 내신 산출 방식에 따른 학생부 성적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지 지켜보겠다"는 것. 특히 각 대학이 도입하거나 비중을 높이려는 논술고사에 대해 일부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라거나 "특목고 등에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수능 비중 축소 및 논술 비중 강화 = 서울대는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수능성적은 지원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하고 논술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문ㆍ자연계열 등 대부분 모집단위에서 실시되는 논술은 고교 교육과정에 기초한 통합교과형 문제가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돼 독서를 통한 창의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측정한다는 것. 연세대도 수능성적은 최저학력기준으로 영역별 등급 등을 활용하고 지원자의 창의력, 사고력 및 지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형태의 논술고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강대는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이 낮은 경우에도 수능 및 자체고사(논술)에 자신이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원할 기회를 늘려주고, 이를 위해 기존의 일반적 논술고사와는 다른 형태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새로 개발하기로 했다. 성균관대는 일반전형에서 학생부, 수능,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고른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는 수능성적은 등급별 환산성적을 반영하고 논술고사의 비중을 강화해 변별력을 높이는 한편 교과성적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대도 학업적성논술 문항수를 늘리고 경희대는 수능 등급을 점수화해 반영하고 통합교과형 학업적성 논술고사를 시행하며 한양대는 수능의 경우 총점에 의한 선발보다 최저자격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일부 영역만 가중치를 둬 반영할 예정이다. ◆내신 비중 강화 여부는 유보 = 대부분 대학이 학생부 내용을 중시하겠다는 원칙만 밝히고 비중 강화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대는 등급으로 반영되는 내신 교과 성적의 반영 비중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예체능 과목은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경우에만 감점 처리하며 국민공통교과, 일반선택교과, 심화선택교과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교과성적 평가는 과목별 등급과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하고 정시모집에서는 과목별 등급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비중은 발표하지 않았다. 중앙대는 서류전형에서 학생부 기록을 전문적으로 심사해 반영하는 한편 고교 과정 3년간의 내신 성적 변화에 대해 지원자가 개인적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화여대는 정시모집에서 수능 영역별 등급을 활용한 점수와 현행보다 다양화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기본으로 하되, 학생부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시모집 확대 및 전형유형 다양화 = '우수학생 입도선매'를 위한 수시모집의 비중이 대폭 높아질 예정이다. 이화여대는 수시모집에서 60~70%, 정시모집에서 30~40%를 뽑고 서강대는 수시1학기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10%를, 수시2학기에서 60%를 각각 선발하고 정시모집에서는 30%만 뽑기로 했다. 한국외국어대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선발 비중을 각각 50% 안팎으로 정할 예정이다. 성균관대의 모집시기별 선발 비율은 정시 40~50%, 수시 50~60%(독자적 기준 30~40%, 특기자전형 10~20%)로 수시 선발 비율이 더 높다. 새 전형유형도 많이 눈에 띈다. 연세대는 '연세 한마음 장학 전형'과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언더우드 국제학부 전형' 등을 도입하고 학생부 80%와 면접 등 기타 전형요소 20%를 합산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을 신설해 내신성적이 좋은 일반고와 지방고 출신을 우대할 예정이다. 서강대는 수시2학기에서 알바트로스 국제화 전형(모집인원의 5%)을 신설하고 외국어능력인증 일정 성적 취득자 및 특목고 동일계 지원자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한다. 한양대는 '21세기 한양인', '세계화', '한양2010', '사랑의 실천', '지역균형선발' 등을 준비하고 있다. ◆'본고사 부활' 논란 일 듯 = 각 대학이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논술을 강화하거나 새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교원ㆍ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함께 하는 교육시민모임'은 29일 성명을 내고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을 보면 사실상 본고사를 부활시키고 특수목적 고교생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이 시민단체의 입장. 전교조도 "현재 고교 교육이 교과 단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치르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학 입학처장 및 교수, 고교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구성, 각 대학이 치르는 논술고사를 심의한 뒤 '본고사' 여부를 가려 시정명령과 함께 행ㆍ재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대가 현재 고교 1학년생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도 입시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실시키로 한 데 대해 고교 교사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일각에서는 서울대의 이같은 방침이 고교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우수 학생들이 몰린 특수목적고 등에서는 이를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다. 전교조는 28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실시 방침과 특기자 전형 확대 방침에 대해 "현재 고교 교육이 교과 단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치를 경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성명을 통해 "서울대는 고교 교육을 황폐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키는 이같은 기본 방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의 태도와 대조적으로 특수목적고에서는 대체로 2008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의 기본 방향을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다. 김일형 대원외고 교감은 "교육부는 2008학년도부터 특목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허용했으나 서울대는 이 제도를 도입치 않기로 했으므로 어떻게 보면 특목고 학생들에게 불리한 면도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히 특목고 학생들에 유리하다기보다 책 많이 읽고 수업 열심히 들은 학생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반 고교는 대체로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미아동 영훈고의 김영욱 교감은 "하기 나름이라고 본다. 일선 학교에서 그 쪽 방향으로 지도를 하면 되는 일이며 특별히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특정 지역에서 사교육이 성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경기고의 한 3학년 담임 교사는 "특정 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으리라 본다"며 "평소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수능 문제풀이 식으로 공부해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 지역 모 사립고 교사 이모(36ㆍ여)씨는 "1990년대 말부터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서부터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수준이 '어이없을 정도로' 저하되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피부로 느껴져 온 상황이어서 서울대의 논술고사 강화 방침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사교육 문제를 거론하지만 수능이 쉬워지고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높아지면서 사교육이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다만 서울과 지방, 대도시와 농어촌의 사교육 여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 학교들이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포함돼 있는 특목고 동일계 전형은 아예 실시치 않기로 했고 내신성적 평가에서도 특목고의 전문교과목과 일반고의 심화학습교과목을 동일한 상대평가 기준으로 취급하므로 특목고 출신 지원자들이 특별히 유리할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내신성적이나 수능 성적에서 약간 뒤처진 학생도 논술고사에서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교에서의 살인적인 내신성적 경쟁이 완화될 것이며 쉬운 수능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 기계적으로 반복학습해야만 하는 부담도 줄어들 것이어서 오히려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교과목을 고교나 대학에서 미리 이수하고 이를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대학과목선(先)이수제, 즉 AP(Advanced Placement)제가 올 여름방학 본격 시범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개 시ㆍ도교육청과 각 지역 소재 대학이 연계, 과학고 및 외국어고생과 시ㆍ도별 상위 3% 또는 5% 이내 일반고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AP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수학, 과학, 외국어 등 대학 1학년 과정의 8개 과목을 대상으로 이론 중심 수업을 지양하고 고교에서 할 수 없는 실험ㆍ실습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과목별로 20명 안팎을 선발한다. 과목별로 45시간을 이수하고 AP 테스트에 합격하면 3학점이 주어진다. 시ㆍ도별 구체적인 선발 인원과 교육 일정 등은 미정. 미국 등에서 활성화된 AP제는 우수 학생의 조기교육을 위해 고교나 대학에 대학과목을 개설하고 이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일정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 등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AP제 관련 법령 등을 개정, 내년부터 점차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2005년도 방과 후 교육 연찬회가 22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교육청에서 있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내 초,중,고 학교장을 비롯하여 연구사, 교감, 교사, 학부모 등 400여명이 참가하여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날 연찬회에는 교육인적자원부 김민균 교육연구관이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과후 학교 도입,운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난 뒤, 평소 가지고 있던 방과후 활동에 대한 의문점과 문제점을 참석자와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적게나마 유익한 점이 많았다. 무엇보다 방과후 교육 연구학교 운영 사례 발표는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다. 사례 발표의 공통된 사항중의 하나가 방과후 교육 활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가 학부모의 관심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탄력성 있는 운영, 우수한 강사확보, 학교 및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날의 연찬회가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파급되어 과다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현재 흔들리고 있는 공교육이 학부모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줌으로써 좀더 내실화를 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침 뉴스에 대학들이 수시 1학기 모집 요강을 발표했는데 작년보다 모두가 더 뽑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중간에 왜 이렇게 더 뽑는 가와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해 유명학원의 진학담당 강사가 나와서 친절하게 자기의 견해와 요령을 일러주었고 뉴스 진행자는 다시 한 번 간추려 보도하는 친절을 베풀고 있었다. 그 뉴스를 무심코 보다가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아이를 일년동안 열심히 가르쳐 대학을 가게 된다면 그 아이를 가르친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고등학교의 진학담당 선생님이 출연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전해야 할 터인데 선생님은 어디 가고 학원의 강사가 진학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게 되었으며 왜 그것을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보고 있었을까? 명색이 교사인 나도 이런데 일반 학부모들이야 오죽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 이것이 바로 공교육의 현주소라는 생각이 들어 새삼 서글픔을 금할 수 없었다. 해마다 수능을 치르고 나면 진학지도에 시중 학원이 문전성시가 되고 정작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된다는 말도 있고, 그것이 학원의 진학지도는 친절하고 정확한데 고등학교는 수박 겉 핥기 식의 건성이기 때문이라고 항변하는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기는 하다. 그 말이 전연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선생이 적극적으로 진학지도에만 매달릴 수 없는 학교현장의 교육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작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흡사 선생의 자리를 일탈한 것처럼 욕하게 만든 정부 당국자들의 책임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설사 현실이 그렇더라도 학교와 교사들을 질타하며 교육개혁을 말하고 공교육을 살려야된다고 많은 지면이나 시간을 할애하는 신문이나 방송들이 자신들이 가진 공익적인 성격과 권위를 생각할 때 스스로 그런 식의 보도방식은 의도적으로 탈피해야 한다. 방송의 그런 보도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원이 필수라는 생각을 고착시키는데 일조 할뿐더러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첩경이 된다. 교육당국이나 교원단체, 또 모든 공교육기관의 교사들은 이런 보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도기관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보도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중하게 항의하여 시정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BS 권영만 사장과 TU미디어 서영길 사장은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위성DMB 종합교육채널 계약 조인식’을 갖고 위성DMB를 평생교육 채널로 육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양사는 TU미디어의 채널 하나에 어학·문학·과학·역사·예술 등 다양한 교육교양 및 수능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7월부터 EBS 채널을 제공한다는 방침 아래, 우선 수능 중심으로 운영하고 9월부터는 교양·직업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교육 채널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BS는 “시청자들의 정보취득 및 학습요구 충족은 물론, 수능방송 제공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사는 향후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 및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전국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속에 시범 운영중인 '무학년제 학생자율선택형 고교 수준별 보충학습'을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무학년제 학생자율선택형 수준별 보충학습제란 학생이 학년 구분없이 희망하는 강좌와 지도교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순히 학력차를 기준으로 반을 편성하는 현행 '수준별 보충학습'보다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가 높고 교사들의 충실한 수업준비로 인해 수업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인 부산서여고의 성과분석 결과 보충학습의 질적 향상은 물론 사교육비 경감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06학년도에 일반계 고교중 4∼5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한 뒤 2007학년도부터 모든 일반계 고교에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자율선택형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년 구분을 없애고 강좌와 지도교사에 대한 학생선택권을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른 단계적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미 타 시.도교육청이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취업난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대학생 2명 중 1명이 취업을 위해 과외학습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과외학습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평균 16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리크루팅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4년제 대학 2-4학년 재학생 701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교육 현황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8%가 취업을 위해 현재 과외학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취업 과외를 받는 학생들의 연평균 과외학습 지출 비용은 1인당 161만원에 달했다. 특히 여학생의 취업과외 참여율이 61.7%로 남학생(50.9%)에 비해 10.8%포인트 높았으며 1인당 연평균 과외 비용 역시 여학생이 182만원으로 남학생(146만원)보다 25.5% 높았다. 학교 소재지별 과외 참여학생 비율은 ▲광주.전남 70.6% ▲강원 67.7% ▲전북 67.6% ▲부산.경남 64.8% ▲대구.경북 60.0% ▲인천 53.3% ▲대전.충남북 51.9% ▲경기 50.6% ▲서울 50.2% 등으로 서울에 비해 취업에 불리한 지방 대학생들이 과외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학과별로는 어문계(76.7%)와 인문.사회계(74.7%) 학생들의 과외 참여율이 특히 높았고 그밖에 예체능계(57.9%), 이학계(53.4%), 상경.경상계(52.0%), 공학계(49.7%) 등의 순이었다. 학년별로는 4학년은 연평균 190만원, 3학년은 175만원, 2학년은 117만원을 각각 지출하는 등 고학년일수록 과외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취업과외는 '토익.토플.텝스'(18.4%) 등의 학원 수강이었으며 '자격증 취득' 학습이 17.3%, '영어회화'가 15.4%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일반 컴퓨터 처리능력 학습 12.9% ▲직무 관련 전문 실무학습 10.8% ▲영어 이외의 외국어 학습 7.2% ▲국가고시 및 각종 시험대비 학습 6.0% ▲해외 어학연수 5.1%를 각각 차지,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과외가 전체의 46.1%에 달했다. '취업과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스스로 번 돈에 부모님으로부터 보조를 받는다'는 응답이 57.8%로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번다'는 19.3%, '부모님께 받는다'는 14.1%를 각각 차지했다. 또 취업과외를 받는 학생 중 92.5%가 '사교육이 취업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58.0%로 불만족한다(12.1%)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잡코리아 김화수 사장은 "경력직에 비해 신입직들의 취업문턱이 높아지면서 사교육으로 취업경쟁력을 높이려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무조건 사교육을 받기보다 자신의 취업희망 분야를 분명히 정한 후 필요한 학습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영어전문 사설 학교가 내달 문을 열 예정지만 고액의 사교육비 부담에 빈부 간 위화감 조성이 우려된다. 16일 전주유스호스텔에 따르면 학원시설로 인가받은 뉴질랜드 국제학교학원(NewZealand International School)을 내달 4일 개교, 정규 학교 수업을 마친 초등생들에게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간씩 영어와 수학, 미술, 과학, 체육 등 뉴질랜드의 초등학교 교과목을 가르친다. 국제학교는 영어 뿐 아니라 수학과 과학 등 다른 교과목 수업도 영어로 진행, 해외 조기유학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며 영어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한국인 교사를 별도 채용키로 했다. 뉴질랜드 교사 9명(교장 제외)과 학년별로 3개 학급씩 모두 18개 학급에 270명을 정원으로 한 이 학교는 등록금 240만원과 월 90만원의 수업료 등 월 평균 110만원의 교육비를 받는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월 110만원의 사교육비로 빈부 간 위화감이 확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주시 서신동 이모(35.주부)씨는 "부자에게는 큰 돈이 아니겠지만 영어를 배우기 위해 연간 1천300만원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서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이 학교의 개교는 고액 영어학습 열풍을 불러 올 것이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서민을 서럽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제학교 관계자는 "조기 해외 어학연수나 수도권 유학, 고액 영어 과외 등으로 발생하는 교육비 유출을 막기 위해 학교를 설립했다"면서 "3주짜리 해외연수 비용이 500만원 가량 드는 것과 비교하면 교육비가 터무니 없이 비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시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80% 이상이 학교교육의 보충과 특기·적성을 위해 방과후에 사교육기관에서 과외를 받고 있으며, 대다수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과외비로 인해 가계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방과 후 학교시설을 활용, 학생들의 소질개발 및 창의성 교육을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교육 기관인 학교를 통하여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국가 전체로 볼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교육은 정상적인 공교육을 따라가는데 필요한 학습 결손을 보충하거나 다른 학생과 차별화되는 특기·적성을 계발하는 등 공교육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도 동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연구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본질과 수단, 앞과 뒤가 뒤바꾸었다는 느낌을 떨치기 힘든 양상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최근 3-4년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교육비의 경감을 목적으로 실시한 방과후 교실, 혹은 방과후 교육활동은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방과후 활동을 실시하는 학교들에서는 정해진 시간 이후에도 아동들에게 특기적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귀가시간까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보육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일련의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교육활동의 노력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원인은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이고, 둘째는 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담당한 교사들의 공감대가 낮다는 점이다. 전자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주체가 학교이다 보니 강사의 선정과 보수 지급, 수강신청 등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교사가 맡게 되고 그에 따라 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저항이 심각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과후 교육활동의 긍정적인 의미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고,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방과후 교육활동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방과후 학교'도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현행 방과후 교실,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의 운영체제를 확대·개방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이다. 그 추진배경은 첫째, 현행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체제로는 다양한 과외욕구 해소에 한계가 있고 소외계측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등이 주요한 추진배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 인력의 사회적 진출 확대로 학교에 보육기능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발전적 교육체제 구현도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일부학교에서 추진하는 방과후 교실이나 학교는 저학년 학생들의 보육이나 더 나아가 학습지도와 특기적성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운영재정 지원은 저 소득층 자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일반자녀들은 수요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도교사는 단위학교 교사들이 주축이 되고 일부학교는 복지사를 채용하여 보수를 주며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의 업무가 더욱 가중되어 본래의 교육활동에 전념 할 수 없어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왕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운영하려면 학교현장의 인적 물적 여건을 확충하고 그 대상도 저소득층 자녀, 맞벌이 부부 자녀의 나홀로 학생, 희망하는 모든 학생으로 하되, 운영담당도 학부모나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고, 학교는 시설만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좋을 것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교사들에게 업무만 가중시키고 그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전대룡초등교(교장 류재균)가 3월부터 운영하는 ‘맞춤형 방과후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은 교과도움과정(수학, 영어:원어민지도), 자유선택과정(플륫, 바이올린, 축구, 논술, 그리기,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바둑, 퍼즐, 중국어, 컴퓨터), 보육과정(투호, 제기, 공기, 칠교, 고누, 사방치기등의 민속놀이, 퍼즐, 블록, 장기, 바둑, 영화사랑방, 책읽기, 수면방, 교육만화)으로 이뤄져 있다. 교과도움과정과 자유선택과정은 수준별로 운영하고 있고, 보육과정에서는 학부모 20여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 인근 대전대학교와 연계해 대전대 학생 강사들이 풍물, 탈춤, 수화, 글쓰기, 미술치료 등의 무료강좌를 개설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대전대암초와 산흥초에서도 교사와 학생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바탕으로 개설(총 17개 부서 39개반)됐다. 현재 전교생의 50%인 296명이 621강좌(1인당 평균 2.1강좌)에서 자신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1기를 마치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6.9%의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4.7%의 학부모가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초등생 87%, 중학생 63.2%, 고교생 44.4%가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고 있고 학원ㆍ과외 교습을 받는 중ㆍ고생은 평균 3.74개, 일주일 12.94시간을 사교육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일 하루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일반고생 2시간28분 등 평균 1시간54분이었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는 지난해 말 전국 467개 초ㆍ중ㆍ고교 학생 2만7천650명을 상대로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초등생은 60.7%가 "학교공부와 관련된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했고 17.7%가 "과외를 받고 있다"고 했으며 34.1%는 "학습지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원은 예능과 체육이 19.4%, 17.7%였는데 예능 관련 학원은 남학생(12.5%)보다 여학생(27.3%), 체육 관련 학원은 여학생(7.5%)보다 남학생(26.7%)의 수강비율이 각각 높았다. 중학생 수강 과목은 수학 56.5%, 영어/외국어 55.8%, 국어/언어/논술 43.1%, 과학 42.9%, 사회 35.6%, 예ㆍ체능 13.7%, 직업교육훈련 1.0% 순이었다. 고교생 수강 과목도 수학 29.8%, 영어/외국어 22.7%, 국어/언어/논술 12.9%, 과학 7.1%, 예ㆍ체능 7.8%, 사회 3.2%, 직업교육훈련 0.9% 등으로 비슷했다.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 중ㆍ고교생은 평균 3.74개, 일주일에 12.94시간을 사교육에 투입하고, 학원 수강이나 과외 교습을 받지 않는 학생을 포함하면 1.78개, 6.27시간이었다. 또 교습 학생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고교생(2.43개, 8.28시간)에 비해 중학생(4.47개, 15.81시간), 또 중학생보다는 초등생이 사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원/과외 교습생 중 70% 안팎이 이전보다 등수나 점수가 많이 또는 약간 올랐거나 스스로 느끼는 실력이 나아졌다고 했고 20% 가량은 변동이 없다고 했으며 나머지 10% 정도는 오히려 내려갔다거나 나빠졌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했다. 평일 하루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평균 초등생 1시간43분, 중학생 1시간46분, 고교생 2시간20분(실업고 1시간39분, 일반고 2시간28분) 등 평균 1시간54분이었다. 주말ㆍ휴일에는 평균 2시간40분으로 평일보다 50분 가량 많았고 남학생은 2시간29분,여학생은 2시간50분이었으며 초등생 2시간30분, 중학생 2시간41분, 고교생 3시간42분이었다.
우리나라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내고 있는 반면 그 성적에 미치는 부모의 사회ㆍ경제적인 영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아 수월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모두 일정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맥고우(McGaw) OECD 교육담당국장은 '에듀엑스포2005'가 열리는 경기 고양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해 13일 이틀 일정으로 개최한 '한국교육 60년의 성취와 도전' 국제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교육은 질과 양의 측면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암기된 지식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OECD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뒀다고 소개했다. 맥고우 국장은 "한국의 고교 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가운데 40년 전에는 24위로 추정됐으나 10여년 전부터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모의 사회ㆍ경제ㆍ문화적인 지위가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14.2%로 OECD 평균(20.3%)보다 낮은 대신 개인의 노력, 학교 교육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아 교육의 형평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의 지위가 0에서 1로 상승할 때 학생들의 성적이 OECD 평균은 45점, 한국은 41점 올랐다"고 말했다. PISA 조사에서 세계 최고 성적을 기록했으면서도 성별ㆍ학교ㆍ지역간 차이가 가장 적은 핀란드 교육부의 리타 람폴라(Ritta Lampola) 국제관계국장은 "핀란드 교육의 성공에 기여한 요소들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없지만 의무교육(9년), 교육의 형평성, 학생 관심에 맞춘 과목 선택제, 질 높은 교사, 학교의 노력, 교육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문화 등이 얽혀있는 것 같다"고 소개했다. 또 국가는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틀과 목표만 제시하고 학교별로 외국어, 수학, 과학, 예술 등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교사들이 수업태도, 프로젝트, 시험, 포트폴리오 등으로 학생평가를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독일 교수는 "PISA에서 OECD 평균 이하의 성적을 거둔 뒤 언론이 'PISA 쇼크'로 다뤘다"며 "예상치 못한 낮은 성취도는 물론 부모의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배경과 학생들의 성적간 상관관계가 높아 '균등한 교육 기회 분배의 부재'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연방의 교육부 장관들은 16개의 다른 교육 시스템에 대한 통제 방식을 '자원의 투입'에서 '투입의 결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세쓰 미국 제임스메디슨대 교수는 "한국의 '교육열'은 광복 이후 60년 간 한국을 우수한 교육국가로 탈바꿈시킨 놀라운 변화를 설명할 때 항상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그 덕분에 한국은 자원이 없던 시기에 학교교육의 재정 부담을 학생과 가족에게 전가할 수 있었고 부모들은, 심지어 가난한 이들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엄청난 개인적인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크 브레이 홍콩대 교수는 "과외 등 사교육 문제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논쟁거리이고 광범위한 현상이지만 홍콩, 대만,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세계 다른 지역으로도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며 "많은 국가가 사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만들 때 한국에서 교훈을 얻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과외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지만 한국은 이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과외) 문제 해결은 한국의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교육 60년의 성취와 도전’ 국제세미나에서 Mark Bray 홍콩대학 교수는 “한국에서 과외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논쟁거리이며 광범위한 현상”이리며 “홍콩, 대만 일본 등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찬반 논쟁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Bray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과외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지만 한국은 이러한 부문의 연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과외에 대한 정책 결정과 관련, 많은 국가들이 한국에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고 밝혔다. Bray 교수는 “한국은 1981년 과외 전면 금지부터 최근의 사교육 전면허용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과외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이 이들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이종재 원장이 제안한 4가지 정책 권고를 배울 필요가 있다”며서 이 원장의 ▲사교육에 대한 규제보다는 공교육의 기능을 향상시킬 것 ▲공교육의 책무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것 ▲경제적으로 불리한 저소득계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마련 ▲참된 학업성취의 기준을 개발하고 대학의 전형과정에서 활용할 것 등의 정책권고안을 소개했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에 보낸 답변 자료에서 노무현 핵심 교육공약 17개 가운데 사립학교법과 학력 차별 해소를 제외한 15개 공약이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혀 괴리감을 느끼게 했다. 노무현 교육공약 사업은 교원들의 여망이 담긴 공교육 살리기 공약들을 처음부터 제외한데다 교육이민 행렬로 인한 국부 유출이 연간 총 사교육비의 5분의 1에 달할 정도임에도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의 공약 이행 경과보고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교육부는 교육재정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 주지하다시피 노무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교육재정 비중과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뒷걸음질 쳐 왔다. 교육관련 세입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1조원이나 격감해 학교현장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역대정부 교육개혁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한 전문가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을 빗대 ‘이념 과잉 속 정책부재’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핵심공약 17개 가운데 사립학교법을 포함해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운영위 기능 강화 등 교내 역학관계를 다루는 공약이 5개나 된다는 것만 보아도 권한배분, 평등주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참여정부의 정책 속성을 읽을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을 집권 1기에 이어 2기에도 핵심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공교육을 살리기는커녕 교직사회 내부의 제로섬 게임으로 임기 5년을 지새울 태세다. 참여정부는 집권 2기를 맞아 불필요한 소모전만 초래하는 섣부른 개혁론으로 날을 세우지 말고 교육선진국으로 가는 실용론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꾸로 외국 학생들이 몰려올 정도 수준으로 공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집권2기 교육청사진 마련을 촉구한다.
일본 홋카이도 교직원조합의 하지메 스미토모 중앙집행위원장 일행은 10일 경기도내 교육관련 단체 및 지자체를 방문, "일본 자매 결연 지자체 및 기관에 일본 후소샤 출판사의 왜곡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도록 요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경기도청과 수원시청, 경기도교육위원회, 전교조 경지지부 등을 방문한 이들은 각 기관 관계자들에게 "한국내 지자체와 각 시민단체들이 일본측에 왜곡교과서 불채택 요구 공문을 보내면 일본 시민단체들의 왜곡 역사교과서 불채택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과거에도 한국내 지자체 등이 일본 지자체 등에 왜곡 역사교과서 불채택을 요구, 일본 학교들의 해당 교과서 채택 저지에 큰 도움이 됐다"며 "최근 일본 우익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일본에 대한 한국의 왜곡 역사교과서 불채택 요구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초청으로 지난 8일 방한한 홋카이도 교직원 조합 관계자들은 지난 2001년부터 일본내에서 왜곡 역사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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