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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미국에서도 입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수험생들에게 입학지원서 안에 포함되는 에세이의 작성 요령을 가르치는 사교육 시장이 번성하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10일 보도했다. 미국 대학입시의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요소는 내신성적과 입학시험 성적, 봉사활동이나 특별활동 경력 등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에세이 지원서를 통해 다른 수험생과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겨냥한 합숙 캠프나 온라인 과외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미국 대학들은 보통 정형화된 입학지원서 안에 "의미있는 경험이나 중요한 이슈, 크게 영향을 끼친 인물, 또는 자유주제"에 관해 500자 이내의 에세이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학입시 수험생 수는 늘어나는 반면 대학, 특히 명문학교의 정원은 제자리 걸음이어서 점수가 비슷비슷한 수험생은 늘게 마련이고 이런 경우 에세이가 당락을 가르는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생각하고 있다. 인터넷 서점 아마존 닷컴에는 '하버드대 합격생들의 지원 에세이 50편' 등 대학지원 에세이 관련 서적이 202권이나 올라와 있어 이에 관한 수험생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더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서비스도 성업중이다. 수험생들에게 에세이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학생들이 쓴 연습용 에세이의 교정을 봐주는 웹사이트 '에세이에지'는 299.95달러의 회비를 받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계열의 입시 서비스 업체 카플란 역시 회비 899달러에 에세이와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요령을 알려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업체는 회원 학생들의 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카플란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슷한 내용을 가르치는 합숙 캠프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용학생은 늘어나고 있다. 뉴욕의 교육서비스 업체 '아카데믹 서비스 어소시에이션'이 운영하는 합숙 캠프에는 올해 2천895달러의 회비를 내고 등록한 학생이 118명에 이른다. 2년전 이 프로그램을 수강한 학생은 30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 업체의 캠프에 등록한 고교생 에밀리 버그(여)양은 "에세이는 대학 입시 담당자들에게 내가 그학교에 가장 적합한 학생임을 알릴 수 있는 최선의 기회이며 내가 중요한 과목에서 A학점을 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워싱턴 앤드 리 대학의 윌리엄 하토그 입학처장은 "다른 요인이 동등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에세이가 합격자 결정에 고려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많은 교육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에세이 과외' 열풍에 대해 비판적이다. 데포 대학의 매들린 이건 입학처장은 "에세이 과외는 정형화된 글쓰기로 이어질 뿐"리라면서 "입시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강박관념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가 싫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에세이 과외'에 들어가는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인해 결국 부유한 집안 출신의 수험생만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은 밝혔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任太熙)는 11일 충청권(대전)을 시작으로 12일 강원권(춘천), 14일 부산지역을 돌며 권역별 순회토론회를 갖고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한다. 임태희(任太熙)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은 10일 염창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포함, 대학입시제도와 사교육비 부담, 지역.학교간 교육격차, 3불정책의 문제점 등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근 정부여당과 서울대 사이의 2008년 입시안을 둘러싼 갈등은 교육계가 안고 있는 병리적 현상이 한꺼번에 나타난 대표적 사례"라며 "기계적 평등주의를 강조하는 정부의 교육철학이 문제이며 평준화 정책하에서 사교육비가 왜 계속 늘어나는지, 공교육이 왜 무너지는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형오(金炯旿) 의원은 정부 여당과 서울대의 갈등과 관련,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진정한 교육개혁을 논하려면 '3불정책'부터 검토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역시하고 오직 서울대 입학전형을 가지고 대통령이 시비를 건다는 건 온당치 못하다"면서 "서울대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단지 '서울대'이기 때문에, '잘난 대학'을 손보기 위해서라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여권을 비난했다. 사무총장을 지낸 김 의원은 "당.정.청과 서울대의 충돌은 입학전형보다도 교육에 대한 철학과 원칙의 문제"라며 "3불정책을 근간으로 한 현 정부의 평준화 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적 비용만 높아가고 효율은 떨어지고 있어 사실상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정부 교육철학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정한 교육개혁을 하려면 서울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교육의 국가적 독점체제를 해체하고 교육계의 기득권 세력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대학 선택권을 주고, 대학에는 학생 선발권을 돌려줘야 하며 기여입학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1일부터 민간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교육부 및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학교 행정실 직원까지도 주40시간근무제에 따른 주5일근무제가 확대 실시되었다. 학교에서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반면, 교육행정당국은 근무를 하지 않는 따로따로 근무형태로 인해 교육적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뻔하다. 학교에 학생이 있어야 한다면 교육행정당국 없는 학교가 있을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교육행정당국이나 학교 행정실이 없이도 학교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교육청은 휴무를 하면서 학교는 토요일 누가 근무하는 지 확인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 확인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어떤 리포터가 지적했듯이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만일 도청이나 시청이 휴무하는데 동사무소만 근무를 한다면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은 물론이고 이웃 나라 일본은 92년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래 2002년에는 주5일수업제 등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도 역시 이미 10년 전 공무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후 2년 뒤 민간부문에 전면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즉시 전면 시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원론적이긴 하지만 공무원 및 민간기업 등 거의 모든 노동 기관이 법정 주40시간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마땅히 학교가 주5일수업제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97년,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하여 "주5일제 근무제 도입 시에는 수업일수를 10% 줄여 198일로 한다"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몇 년간 토요 자율등교제를 도입해 학교현장의 적응도를 알아본 뒤 격주 토요등교제 실시에 이어 최종적으로 주5일수업제를 정착시킬 계획이었다. 또한 교육부는 전면 시행의 문제점으로 '놀이시설, 문화시설, 체험학습 등의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고, 또 주부취업이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경우 청소년 지도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도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 및 교원들의 교재연구·자율연찬 시간 확대 등 긍정적 측면에서 대세에 발맞추어 학교가 주5일제 전면시행을 늦출 이유가 없다. 한편 올 3월 처음으로 토요 휴무제를 실시한 이후 교육부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교사의 95.8%, 학생의 95.2%가 토요휴업일을 지지하는 응답을 했다. 또 토요휴업일에 학교에 나온 학생 비율도 3월에는 10.3%였으나 5월에는 7.5%로 감소하는 등 가정 학습이나 체험학습 등 빠르게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반대하던 일부 학부모들도 대세에 수긍하는 등 주5일수업제 시행에 대한 제반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격주 휴무제, 2007년도에 전면 시행하려던 계획은 내년도에 전면 시행으로 수정되어야 마땅하며 아울러 주당 수업시수 축소 등 관계 법령을 수정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으로 변형된 주5일수업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8년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서울대의 가파른 대립이 계속되면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여야간 공방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7일 본고사 부활포기를 요구하며 서울대를 상대로 압박의 수위를 높인데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까지 나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입시제도에 관한 한 국가정책에 맞춰야 한다"고 결정타를 날렸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평준화라는 아집에 사로 잡혀 있다"며 사실상 서울대 편을 들고 나서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리전이 전개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간담회에서 "몇몇 대학이 최고 학생을 뽑아가는 기득권을 누리기위해 고교 공교육을 다 망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서울대 노선'에 제동을 걸었다. 노 대통령은 또 "본고사 부활을 막는다는 것은 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서울대는 간섭, 자율에 대한 문제로 보지만 대학자율도 한계가 있고, 그 영역이 아니다. 입시제도 만큼은 공교육과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학이 양보해주고, 국가적 정책에 맞춰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대는 국립대학이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대학인만큼, 정부와 여당이 서울대의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 제한 논란을 먼저 차단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과외 등 사교육 지출이 우려되고, 우리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게 당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서울대 입시제도가 다른 대학의 입시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도 "서울대는 아직 (세부 입시안이) 정해진게 없다고 하지만, 국민은 이미 본고사 부활로 받아들이고, 과외 수요도 6배나 늘었다"면서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운찬 총장이 그만 둬야 공교육이 산다"며 정운찬 총장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반면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서울대 안은 (정부의 본고사 부활금지 방침을) 뒤집는 것이 아니고 다만 논술에 다양하게 역점을 둔다는 뜻인데 그마저 허용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면서 "정부가 무조건적 평준화라는 화석화된 틀 속에 갇혀 있다. 국가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희(任太熙)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오기를 부려 서울대하고 싸울 때가 아니다"면서 "선진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주고, 한번에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당정은 서울대가 통합교과서 논술고사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10일동안 잠잠하다가 대통령의 교시 한마디에 호들갑을 떨고 있다"면서 "국가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대가 인재를 키우겠다는 데 진지한 토론보다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등 간섭을 해서 자율성을 해치면 안된다"고 말했다.
"어떤 게 논술고사이고 어떤 게 본고사인가" 여당과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가 서울대가 실시하려는 통합형 논술고사가 본고사라며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서울대 등 대학측은 본고사와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도 논술과 본고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8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고 서울대도 따르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번 논란은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고사에 대한 분명한 기준 제시가 쉽지 않아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당ㆍ정ㆍ청(黨政靑), 학부모단체 "본고사는 안된다. 그러나 본고사가 무엇인지는 모른다"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통합형 논술고사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을 정부 시책에 정면 도전하는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기로 했다. 통합교과형 논술이 도입되면 사교육 열풍이 불어 수능과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을 뽑는다는 정부의 2008년 대학입시안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된다는 게 그 이유. 아울러 "국립대로서 특별 지위를 가진 서울대가 정부시책과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는 경고도 나왔다. 그러나 서울대가 10월께 논술고사 출제 방침을 내놓겠다고 밝힌 데다 이미 상당수 대학이 몇년 전부터 통합형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여서 서울대가 도입하려는 논술고사가 본고사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대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ㆍ교원단체로 구성된 '본고사 부활 저지 및 살인적 입시경쟁 철폐를 위한 교육시민단체 공대위'도 그동안 "서울대 등의 본고사 부활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고교에서 가르칠 수 없어 사교육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과정에 없기 때문에 고교수업을 충실하게 들은 학생보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만큼 '본고사'라는 게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다. 교육부도 국ㆍ영ㆍ수 위주 지필고사 이외의 논술고사는 허용하지만 본고사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 ◇ 서울대 등 "본고사는 안한다. 그러나 통합형 논술고사는 실시한다" = 서울대는 지난달 27일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시모집에서 학생부와 '통합형 논술고사' 등을 반영해 사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인문ㆍ자연계열을 포함한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 실시되는 논술고사는 '고교교육과정에 기초한 통합교과 형태의 문제가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돼 독서를 통한 창의적 사고력과 분석능력을 측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께 논술고사 출제 방침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예시 문항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가 입학전형 계획을 발표한 뒤 서울 주요 사립대가 잇따라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서울대 등 각 대학은 학생ㆍ학부모의 이해관계가 민감한 '통합형 논술고사' 등 입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에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대학이 그동안 시행해온 논술고사가 실질적으로는 본고사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대학측도 학생ㆍ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교육부ㆍ서울대 "소나기 피하자" = 3불(不)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법제화나 '논술고사냐 본고사냐'에 대한 지침 제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던 교육부는 8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모아 늦어도 8월 말까지 교육부가 허용하는 논술고사와 금지하는 본고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서울대 본부장도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교과 수업을 충실히 듣고 독서로 기본소양을 쌓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식으로 출제할 것이다.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서이력철ㆍ봉사활동ㆍ출석 등이 충실히 기록될 경우 학업 관련 수상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며 그러면 학생부 반영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무튼 이번 논란을 통해 서울대가 실시하려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이건 아니건 많은 학생과 학교, 학원이 본고사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교육부는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서울대의 논술고사 출제 방침 및 예시 문항이 제시되는 9~10월까지는 본고사 논란은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채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능시험의 출제원칙과 출제범위, 출제방향 등은 7차 교육과정이 첫 적용됐던 지난해와 같다. 정부가 지난해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공언하고 지난해 본수능시험에서 나타났던 대로 교육방송(EBS) 수능강의와 밀접하게 연계되며 기출문제도 변형, 출제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본수능처럼 선택과목에서 원점수 기준 만점자가 1등급 비율(4%)은 물론 2등급(4~11%)까지 초과해 2등급이 전혀 없이 1문항을 틀린 수험생이 3등급으로 뛰는 현상 등은 가급적 없애겠다는 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본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많았던 점을 감안, 강도높은 부정행위 방지대책이 시행된다. ◆EBS 수능강의 연계 및 난이도 전망 = 정강정 평가원장은 "EBS강의와의 연계방식은 지난해 본수능 및 지난 6월 모의고사와 비슷하다"며 "문항을 그대로 베껴 출제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수업을 충실히 듣고 EBS의 문제를 풀어본 학생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 수능강의의 활용 방식은 ▲지문의 확장ㆍ축소(언어) ▲도형ㆍ삽화ㆍ그림 활용(탐구) ▲상황 활용(외국어) ▲중요 지식ㆍ개념ㆍ원리ㆍ어휘 활용 등이다. 체감 난이도는 급격한 변화없이 예년과 비슷하게 맞춘다는 게 평가원 기본 입장이다. 아울러 탐구 등의 선택과목간 표준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쓸 예정이다. 원점수로 만점자가 많아 1문항만 틀려도 3등급으로 떨어진 과목이 지난해 본수능에서는 사회/과학탐구의 윤리, 한국지리, 생물Ⅰ 등이었으나 지난달 모의수능에서는 스페인어Ⅰ만 1등급이 12.13%로 2등급이 없었다. ◆원서교부~성적통지 = 7월8일 시험 시행공고가 난 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8월30~9월14일(토ㆍ일요일 제외)이다. 11월23일 시험일에는 각 교시가 끝날 때마다 문제와 정답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시험 끝난 직후부터 27일까지 5일간 문제ㆍ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2월6일 11시 홈페이지에 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 시작돼 1교시 언어(90분), 2교시 수리(100분), 3교시 외국어(70분),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26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40분) 순으로 치러지며 5교시까지 선택하면 오후 6시15분에 끝난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풀어야 하며 30분이 지날 때마다 2분씩 시험을 본 과목의 문제지를 회수한다. 12월19일 교부되는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해 표기되고 수리 '가'형, 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지난해까지와 달리 선택과목명도 표기된다. 수리 '가'형 선택과목간 점수는 지난해 사회/과학탐구와 같은 방법으로 표준점수를 조정한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되고 영역/과목별 등급도 지난해와 같이 9등급제를 유지한다. ◆기타 = 원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은 뒤에는 응시영역이나 선택과목 변경이 불가능하며 수험생은 반드시 원서 작성시 선택한 영역과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한다. 탐구영역 응시자는 원서 뒷면에 기재된 과목별 번호 순서에 따라 응시과목을 선택해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 OMR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다. 응시 수수료는 선택한 영역수에 따라 3개 영역 이하 3만7천원, 4개 영역 4만2천원, 5개 영역 4만7천원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최장 2년간 응시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자 명단은 각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통보된다. 부정행위 유형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대비요령 = 평가원은 홈페이지에 수능 영역별 학습법 등을 담은 '2006수능 이렇게 준비하세요'를 게시했다. ▲언어 = 여러 분야 글을 폭넓게 읽으면서 개념과 대상에 익숙해져야 한다. 기초적 어휘를 정확히 습득하고 문장과 문단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글 전체를 이해한다. 다양한 음성자료를 듣고 내용을 사실ㆍ추론ㆍ비판ㆍ창의적으로 이해한다. ▲수리 = 수학 개념ㆍ원리ㆍ법칙을 복합 적용하는 문제, 다른 교과 상황을 소재로 한 수학 문제 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외국어 = 다양한 장르의 지문을 읽고 세부사항을 파악하는 능력, 전체적인 대의와 주장 등을 추론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대화나 서술문을 듣고 화자가 할 말을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추론하는 능력도 길러야 한다. ▲탐구 = 문제인식과 가설 설정, 결론 도출, 자료 분석 및 실생활 적용력 등이 필요하다. 도표, 지도, 연표, 그림, 그래프 등의 작성과정을 이해하고 측정도구, 실험기기 사용법을 익힌다.
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2008년도 서울대 입시계획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반한다고 보고 이를 ‘조기 진압’키로 뜻을 모았다. 당정협의 후 지병문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와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가 별도로 가진 기자브리핑을 종합하면, 당정은 서울대 입시안이 ▲특목고생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고교등급제 시행의 우려가 있고 ▲통합형 논술고사가 본고사 부활의 조짐이며 ▲실질적인 내신 반영 비율이 적어 내신 위주의 대입시 전형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정은 서울대의 파급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입시안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한다고 판단한다. ◆교육부 입장 선회 배경=당정의 이런 결정과 과정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서울대입시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별로 문제될 게 없다’던 교육부가 갑자기 서울대에 칼을 빼든 과정이 석연치 않다. 왜 당정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서남수 차관보는 서울대 입시안이 지역별 균형선발 등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학원 등에서 본고사 부활로 받아들이는 등 여론이 좋지 않아 당정협의를 갖게 됐다고 배경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확증도 없이 심증만 갖고 교육부가 과잉 대응하는 것 아니냐”, “여론조사라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서 차관보는 “꼭 여론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은 아니다. 현장 정서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기자들과 교육부 관계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당정협의 개최의 직접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나온 뉴스 중 가장 좋았던 뉴스와 가장 나빴던 뉴스 하나씩을 거론하면서 서울대가 “논술고사를 본고사처럼 되도록 출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후자로 꼽았다. 노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교육혁신위원회가 1일 ‘서울대 선발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가 있다는 추론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던 4일 ‘6일 당정협의 일정’이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에 통보됐다.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서울대 통합형논술을 본고사로 보기는 어려우며, 나중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봤다”며 “그러나 서울대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사립대 총장들이 들고 나오는 기여입학제 건의로 인해, 3불 정책이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불쌍한 교육부=지금의 형국은 청와대와 여당, 교육부가 서울대를 전면 포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내심 가장 곤혹스런 곳은 교육부다. 처음 서울대 입시안이 발표됐을 때 교육부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고, 여차하면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3不법제화(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에 대해서도 김진표 부총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서울대가 당정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구체안을 내놓지 못했다. 더욱이 서울대의 통합형논술이 본고사로 시행되지 않게 할 것이라지만, 논술과 본고사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근본적으로 논술과 본고사에 대한 개념정의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출제된 시험문제를 봐야 논술인지 본고사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솔직한 입장이라 지금 단계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행·재정적인 조치라는 선언적인 수준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거대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마치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듯 판단을 중지하고, 기존의 입장을 180도 선회하는 것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이다. ◆교총 논평=교총은 6일 논평을 통해, 당정이 서울대 입시계획에 대해 3불 법제화까지 운운하고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입시정책의 실패를 공식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입시정책의 실패 책임을 대학에 돌리는 것도 모자라 행재정적 제제를 앞세워 대학의 자율성마저 옥죄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부 여당의 교육철학 부재와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규제위주의 교육정책은 국가독점주의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수능과 내신 9등급제로 전형의 변별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대가 통합형논술고사 반영확대를 들고 나온 것은 고육지책이라며, 이는 2008학년도 대입시안 발표 때 이미 예견됐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선발권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맡기고, 정부가 사사건건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3불 법제화가 아니라 3불 재검토로 정책 자세를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입시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현재의 입시제도 하에서는 불가피한만큼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교육주체들은 대학의 자율성과 고교의 교육정상화,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정부 여당과 서울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전직 교육부 수장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와 서울대가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교육 부총리 및 장관들은 그러나 "서울대가 입시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3불정책 법제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42대 장관을 지낸 이돈희 민족사관고등학교장은 7일 연합뉴스 전화통화에서 "우선 서울대는 통합형 본고사가 과거 논술과 어떻게 다른지 성격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교과형 논술이 1960~70년대 본고사 형식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교과 영역을 넘어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정도라면 정부가 하라말라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사실 서울대가 수능과 내신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기는 무리이고 (교육부가) 학생 선발을 어렵게 만들었으면 최소한의 자구책을 쓸 수 있는 여지는 줘야 한다"면서도 "서울대도 통합형 논술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에 교육부총리(2대)를 지낸 이상주 성신여대 총장은 "입시안 충돌로 고민하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표정을 보니 착잡하다"고 입을 뗐다. 이 총장은 "정부는 정부대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이상 열기를 식히려는 정부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고 하고 서울대는 서울대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뽑아 수월성을 높이려는 뜻도 이해가 간다"고 했다. 이 총장은 "서울대도 과거 고교장추천전형이나 현행 지역균형선발제 등 교육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대학이 생겨난 이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삼 정부 초대 교육장관을 지낸 오병문 동신대 명예교수도 "원칙적으로 대학에 맡기는 것이 교육의 정도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인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그러나 "서로 충돌하고 주장을 내세워봐야 이로울 것 없다는 것을 알테고 잘 타협될 것으로 믿는다"고 내다봤다. 2000년 교육부장관을 역임한 문용린 서울대 교수는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 망하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 뽑아서 좋은 교육 시키려고 하는 것이니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게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학에 자율로, 자유 경쟁을 하게끔 만들고 잘 안되면 국민이 페널티를 주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며 "통제 만능주의에 빠져 대학이 정책을 안따르니 '보복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1993년~1995년 장관을 역임한 김숙희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장관 재직시에도 '대학 자율'을 원칙으로 일을 했다"며 "대학이나 중고교나 자율적으로 학교 창립 정신에 입각해서 각자 방향으로 가면 사회도 다양해지고 더 발전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정부와 여당이 한꺼번에 나서서 대학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직 장관들은 3불정책 법제화에 대해 '법이 아닌 정책으로 다스릴 문제(이돈희 )', '헌법소원 가능성(이상주)', '법으로 정할 사안 아니다(오병문 전 장관)', '대학 자율성 해치는 졸렬한 발상(김숙희)' 등 비판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는 "직전 장관으로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인터뷰를 고사했다.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주5일 수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 1일부터 전체 공무원이 완전 주5일 근무를 누리게 됐건만 우리나라 학교는 감감 무소식이다. 혹자는 우리 학교도 월1회 주5일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이마저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아 그 옛날 ‘책가방 없는 날’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완전 주5일제를 시행한다면서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도 주5일 수업에 대한 논의의 역사는 깊다. 70년대 책가방 없는 날, 80년대 이규호 장관 시절 주5일 수업 검토, 98년 주5일 수업 대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01년부터 계속된 연구․시범학교 운영 외에도 2003년 교총과 교육부는 주5일 수업 조기 전면 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데 열을 올리는 참여정부가 이 부문에서는 소걸음이다. 학교의 완전 주5일 수업제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실시되는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일본은 92년 월1회, 95년 월2회, 2002년 전면 실시까지 10년이 걸렸다며 신중론을 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5일 근무에 관한 한 후발주자인데다 주5일 근무 확산 속도가 빨라 굳이 일본의 느린 행보를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교육부는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주5일 수업을 도입하면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라든지 또는 학교는 마지막에 해야 한다는 식의 소극적 대응만 되풀이 말고 주5일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논리를 강조해야 한다. 사회성과 창의력, 자율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놀이와 휴식의 교육적 가치를 확산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완전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한다는 목표로 교육과정 축소, 수업일수․시수 조정과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시험때만 되면 학생들이 공통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있다. "어제 학원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왔다.","나는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왔다."는 이야기 들이다. 또한, "이번에 ○○과목 성적 올리지 못하면 △대 맞아야 한다. 우리 부모님도 거기에 동의했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한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밤늦도록 공부하고 온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일은 거의 없다. 특히 성적이 하락했다고 해서 체벌을 가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다. 얼마전 한 학부모와의 전화통화 내용이다. "우리 아이가 도통 집에서는 공부를 안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잘 듣고 발표도 잘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약간은 안심하는 듯 했지만, 그 학부모는 "그래도 학원을 보내니까 그만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에 보내면 마음이 놓이는데, 학교 보내면 마음이 왜 안 놓이는지 모르겠어요." 학원을 보내면 마음이 놓이는데, 학교에 보내면 마음이 안놓인다니, 이것이 왠 말인가 싶었다. "어디까지나 학원은 학교공부를 보조하는 곳이지 전적으로 학생들을 맡아서 지도하는 곳은 아닙니다. 학원 안보내고 학교만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학교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꼭 학원을 다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것은 학교교육의 불신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리포터는 이렇게 보고 싶다. 학부모들이 "사교육 불패(私敎育 不敗)" 즉, 사교육을 시키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공교육 불패(公敎育不敗)"라는 단어 학부모들이 신뢰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순전히 우리 교사들의 몫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노력과 함께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여야는 6일 당정이 통합형 논술고사 시행 등을 골자로 한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계획을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면전'을 선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특정 대학의 입시안이 정부 방침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임태희(任太熙)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선발자율권을 대학에 줘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정책방향"이라며 "대입제도는 당정 협의를 해서 정할 사항이 아니며, 서울대는 빨리 전형을 확정하고 교육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당정이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의 법제화를 검토키로 한 데 대해 "교육 문제가 법제화돼 지켜질 수 있다면 교육부는 아예 교육정책에서 손떼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3불정책이 유효한 상황에서 서울대가 통합형 논술을 실시한다는 것은 다양하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특히 서울대가 구체적인 안을 내지않은 상황에서 이를 본고사 시도로 단정하고 저지하겠다는 것은 학생 선발권을 전면 부정하고 자율성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교육위원인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정부의 2008년 입시개선안 때문에 학생들이 자살하는 등 교육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자 교육부가 대학측에 빨리 전형을 확정하라고 한 만큼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사자인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가 교육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며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만큼 이번 결정은 불가피했다는 반응이다.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본고사를 부활한다면 사교육비가 커져 서민경제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정부가 어려움 속에서 대입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본고사 부활시도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한나라당이 서울대의 2008년 입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부.여당의 성급한 행동"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서울대가 정제되지도 않은 안을 발표해 국민과 사교육기관을 이미 동요하도록 하고도, 이를 역방어 논리로 삼고 있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당 일각에서도 당정이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출신인 홍창선(洪昌善) 의원은 "대학입시안은 상당히 복잡한 것인데 시행도 하기전에 예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고, 강창일(姜昌一) 의원은 "서울대의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방향에서 당정과 서울대가 차근차근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희(兪承希) 의원은 "공교육 강화라는 당의 입장에 이견은 없지만 대입 제도 등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성의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이중섭)는 제5회 경기교육자원봉사포럼 및 경자협 총회를 7월 6일(수) 봉사활동 관련 각급 학교장, 각급 학교 학부모 지도봉사단 임원, 경자협 회원, 경기시민봉사여단 등 2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의 한사랑뷔페에서 가졌다. 포럼 주제발표로 학부모지도봉사단 활동 사례(운천고 신길자 학부모), 학생․학부모․학부모지도봉사단이 함께하는 신문반 봉사활동(서해고 유대근 교사),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구리시 자원봉사센터 이경아 실장) 발표가 있었고 경기도의회 박현옥 의원의 ‘가족봉사활동의 비전’ 특강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학생봉사활동 유공자(교사, 학생, 일반인)에 대한 교육감 표창과 감사장 수여가 있었고 도교육청 남상용 초등교육과장에 대해 경자협 부회장 위촉도 함께 있었다. 이중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이 행사를 계기로 조직을 강화하고 역량을 비축하여 봉사교육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고 자원봉사 저변확대에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우리 모두의 수범 실천으로 자원봉사의 초석을 다져 나가자”고 강조했다. 오늘 포럼에서는 그 동안의 경기교육자원봉사 소식을 담은 ‘경기포럼소식지’가 참가자들에게 배부되어 경기도 전체의 각급학교 봉사활동을 한 눈에 보게 하였을 뿐 아니라 봉사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관심을 모았다.
당정이 6일 통합형 논술고사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한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에 대해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새 대입제도의 취지에 맞게 학교생활기록부, 즉 내신이 전형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든 본고사든 교육의 중심을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다시 내보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신 위주의 전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서울대가 실시하려 하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인 지 여부는 나중에 실제 문제를 봐야 알겠지만 많은 학생과 학교, 학원이 이미 본고사로 받아들이고 학교교육에 충실한 학생보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유리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차관보는 따라서 "서울대가 큰 틀의 방향만 밝힌 만큼 이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고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새 대입제도의 취지를 살려 논술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대신 내신의 실질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협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기자 전형의 비율이 3분의 1에 달해 특목고 등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비율을 줄이기 보다 특기자 전형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 만큼 특목고 등에 유리하게 작용해 고교등급제적인 효과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의 법제화에 대해 서 차관보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한 뒤 도저히 입학전형 계획이 새 대입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강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 학생선발 자율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고교교육이 파행되거나 공교육이 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해도 좋을 정도는 아니며 일정한 책무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통합형 논술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을 정부 시책에 정면 도전하는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와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조만간 서울대에 2008학년도 입시기본안 철회를 요구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만약 시정을 거부할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을 법제화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서울대가 정부의 2008년 입시안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학생부 성적과 수능 등급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2008년 입시안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통합교과형 논술이 도입되면 사교육 열풍이 부활돼 수능과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정부의 2008년 대학입시안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당 의원들은 서울대가 정부.여당의 정책기조와 어긋나는 시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국립대로서 특별 지위를 가진 서울대가 정부시책과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고,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더 기다릴 게 아니라 대안 중심으로 정책을 내놓아 (서울대의 시도를) 초등 진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EBS 수능강의가 수학능력시험에 대폭 반영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도 교육방송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졌다.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모든 지역에 골고루 제공하겠다는 당국의 의도는 일단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반 참고서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싼 EBS 교재 가격이 학생과 학부모에겐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과목을 사면 대략 몇 십만원이 소요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와 EBS가 공동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나섰다. 이미 지난 3월초에 영역별 '수능특강'을 지급한 바 있고, 2단계로 지난 7월 2일 '수능특강 10주완성'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도착해서 배부를 기다리고 있다. 3단계로 진행되는 '파이널 실전모의고사'는 9월 20일쯤 도착할 예정이다. 비록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는 없으나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역사연구단체 47개가 모여 결성된 역사연구단체협의회(공동의장 김도형 등)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일본교과서의 근대사 인식과 역사교육'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5일 "이번 학술대회에서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 각국의 피해상황과 역사인식 형태를 점검해 일본교과서의 침략주의적 서술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확인하고,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역사교육을 전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하는 이 학술대회에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참석해 축사를 낭독한다. 동아시아 각국의 학자들이 참석하는 이 대회에서는 '일본의 침략-필리핀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폴 크라토스카. 싱가포르국립대), '일본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의 방향'(기미지마 가즈히코. 일본학예대), '일본역사교과서의 동아시아 인식-국가주의의 안과 밖'(유용태. 서울대) 등 7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이후 관련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사연구단체협의회와 역사연구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22일 공동으로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교과목을 고교 또는 대학에서 미리 이수하고 이를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대학과목선(先)이수제, 즉 AP(Advanced Placement)제를 대학 입시와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융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일부 대학의 AP제 대입 연계설과 관련, "AP제는 말 그대로 고교나 대학에서 미리 이수한 과목을 대학에 입학한 뒤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이를 대입 지원자격으로 삼는 등 입시와 연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AP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미국 등에서 활성화된 AP제는 우수 학생의 조기교육을 위해 고교나 대학에 대학과목을 개설하고 이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일정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 등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8개 시ㆍ도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을 활용, 각 지역 소재 대학과 연계해 과학고 및 외국어고생과 일반고의 상위 3% 또는 5% 이내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AP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전북지역 초.중.고교생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이 마련됐다. 전주 YWCA는 초등생 3-6학년을 대상으로 8월 3-5일 부안 고사포 원광대수련원에서 '2005 물.생명사랑 체험캠프'를 열고 정수처리장을 견학, 수질 실험 등을 하고 갯벌생태 답사와 래프팅과 카누 등 각종 바다체험 활동을 한다. 참가비는 2만3천원이며 5-20일 전주 YWCA청소년상담센터(☎ 227-1005)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교육청도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신장하기 위해 가야금과 서예, 한자, 영어, 댄스스포츠, 성악 등 10개 과정의 문화교실을 종합학생회관에서 연다. 8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문화교실은 초등생은 7월18-29일, 중학생은 8월1-12일까지이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국립 전주박물관에서도 전통미술교육연구회의 현직 미술교사들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여름방학 한지 놀이마당'을 마련했다. 놀이마당은 한지로 편지지 만들기(7월30일), 천연 염색을 이용한 한지 조각보 만들기(8월6일), 풍속화 그리기(8월13일) 등이며 재료비 1천원을 준비하면 된다. 전주전통문화센터도 초등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해 여름방학 전통문화체험 캠프를 열고 비빔밥 만들기와 태껸, 물놀이 등을 한다.
매년 6월은 중국의 학생들에게 가장 바쁜 달로 고3학생들에게는 대입시험이, 중3학생들에게는 고입시험이 있다. 때문에 6월 한 달 동안 중국 교육뉴스의 초점은 모두 이들에 집중된다. 올해도 중국에서는 7일과 8일에는 대입시험(중국에서는 이를 高考라고 부른다.)이 있었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6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고입시험(中考)이 있었다. 북경지역의 경우 6월 24일부터 26일 오전까지 이틀 반에 걸쳐 치러진 고입시험은 7월 7일경 시험성적이 발표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중국의 경우 대입시험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입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에 비해 고입시험은 그동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시험으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한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고입시험부터 학생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고입시험은 대입시험 못지않게 경쟁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부담이 점차 커지는 등 중국 입시제도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고입 경쟁률이 대입 경쟁률 못지않게 높은데, 실례로 깐수성(甘肅省) 란조우시(蘭州市)의 고등학교들 중 란조우시 33중(중국에서는 흔히 학교 앞에 숫자를 넣어 이름을 붙인다)의 금년 신입생 모집정원은 600명인데 반해 지원자는 1500명이었다. 또한 란조우 7중의 경우 매년 신입생 모집정원은 150명인데 작년의 경우 지원자는 390명이었으며 금년에는 그 수가 증가하여 54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중국 도시의 경우 대다수 고등학교들의 신입생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소위 명문 고등학교라고 하는 ‘중점고등학교’의 경우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몇 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46.1%에서 83.5%로 37.4% 포인트 올라간데 비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은 7.6%증가하는데 그쳤다. 2001년의 경우 전국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단지 52.9%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보통고등학교(우리의 인문계 고등학교), 그중에서도 중점고등학교의 경쟁률은 대학입시의 경쟁보다 더 치열한 게 사실이다. 또한 ‘천군만마의 외나무다리 건너기’라는 말은 현재의 중국 고입시험의 현주소를 표현하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실제 중국의 고입시험은 이미 대입시험처럼 잔혹한 외나무다리 건너기가 되어버렸다. 이와 같은 고입 경쟁률의 증가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을 부추기는 효과를 낳고 있다. 특히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중점고등학교에 입학해야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중점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현재 중국 중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이미 전 국가적인 사회현상으로 되었으며 중학교 학생들은 과외활동, 보충수업, 복습반, 가정교습 등에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평소 공부외의 여가활동에는 달리 시간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중학생 중 대다수의 학생들이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나서도 숨이 가빠하고, 팔 힘이 약하여 철봉이나 평행봉에 오르지 못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부담은 학생들의 체력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은 대입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이 생활하였으나 최근 들어 대입시험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이전에는 고등학교 들어가서야 시작하던 대입시험 준비를 중학생, 초등학생 심지어는 유치원시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란조우시의 경우 중학생들 대부분의 학력수준이 기초교육의 달성목표에 도달하고 있으나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들은 쉬지 않고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입에 대한 조기 과열로 인하여 학부모들은 자식들의 중학교 시기부터 보충수업, 가정교사 등의 방식을 통하여 고등학교 사전교육에 열중하여 대입시험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복습학원, 특기학교 등은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발전한 것으로 이러한 사설학원들의 발생 및 발전은 역으로 학생들 간의 학습경쟁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학교에서의 각종 보충수업을 없애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수업부담은 경감되었으나 이러한 현실에 불안을 느낀 학부모들은 학교 밖에서 보충수업 방법을 찾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부담은 경감되지 않은 채 더욱 증가되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공교육의 사교육에의 의존으로 흐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올 가을 조기총선을 앞두고 있는 독일의 사민당(SPD)에서는 ‘전일 수업제’를 선거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OECD 회원국의 대상으로 하는 중학생 학습능력 평가에서 독일이 계속 중, 하위 성적에 그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데 이러한 저조한 성적이 독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피사(Pisa) 연구라고 불리는 15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학력평가의 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다른 어느 나라 보다 학생의 성적과 사회적 출신간의 상관관계가 훨씬 더 밀접하다고 한다. 즉,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의 자녀일수록 높은 성적을 보이는 정도가 더욱 뚜렷하다는 것이다. 특히 하위권학생들의 학습능력 수준 미달은 심각해서 5명중 하나는 독일어 독해능력이 떨어지고, 10명중 하나가 졸업을 못하고 학교를 떠난다고 한다(물론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언어문제에 따른 학습능력부족도 이에 한 몫을 한다). 이 때문에 교육과 기회균등이라는 주제는 현재 독일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눠지지만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학생의 의지와 실력이 따르면 중간에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전학할 수 있다. 또한 대학등록금도 지금까지는 무상이다. 현재 등록금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기한 안에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를 감안하면 독일에서 교육과 기회균등이 피상적으로는 잘 이루어져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보다 교육을 통한 계층 간의 이동이 적다는 반어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반일 수업제와 너무 이른 시기에 인문계, 실업계로 분리되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에 독일의 연정 정부는 전일 수업제를 권장하고 있다. 독일은 보통 오후 2시면 수업이 끝나는 반일 수업제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전일 수업제라고 해서 계속 수업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학교에서 체육, 음악 과외 수업 등 특별활동이 이루어지고, 방과후 학교에 남아 숙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공교육 안에서 과외활동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일 수업제가 이루어지면, 학생들은 오후 4시나 5시에 하교하게 된다. 특히 이 학습능력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은 전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다. 우선, 재정적인 문제다. 즉 급식과 교사들의 노동시간 연장에 따라 교육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독일정부가 재정상태 악화로 사회보장제도 축소 개혁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교육예산의 증가는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 또 학생들의 자유시간이 줄어들고,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밖에도 교사들의 업무과중도 전일 수업제를 반대하는 이들의 이유이다. 한편 교육 기회의 불균등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김나지움(인문계) 레알슐레(인문계와 실업계의 혼합형)와 , 하우프트슐레(실업계)로 나뉘어진 3개의 학제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주장이 사민당 정치인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에 이미 실업계와 인문계로 나눠지는 교육 제도가 계층에 따른 기회 불균등의 모순을 낳고 있는 큰 이유로 꼽히고 있어서, 10학년까지 인문, 실업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 수업을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러한 통합 수업방식은 발도르프 학교 등 비 제도권 대안 학교에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제통합은 보수당인 기민련과 기득권 층의 학부모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현실화될 전망은 희박하다. 특히 이 중학생학습능력평가에서 독일의 지방 중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으며,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기사당(CSU)이 집권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의 경우를 보면, 사민당이 추구하는 교육정책과 상반된다. 오히려 조기에 소수 정예학생들이 인문계로 나누어, 교사가 교단에서 설명하는 식의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인 수업방식이다. 토론식의 창의적 수업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이처럼 보수당인 기민련은 기회균등, 사회적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사민당과는 달리 엘리트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더 높은 성과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엘리트주의와 교육기회균등 중 어느 쪽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열쇠가 될까? 그리고 우리 나라가 줄곧 상위권 성적을 올리고 있는 피사연구 성적이 창의력과 학습능력을 측정하는 진정한 척도가 될 수 있는 지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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