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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18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대학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인천시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백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중국어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我♡汉语!(나는 중국어를 사랑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실시되고 있는 중국어 캠프에는 중국원어민 교사 7명과 중국어 회화가 능숙한 현직 중국어교사 10명이 강사로 초청됐으며 1백명의 참가학생을 5개 학급으로 나누어, 6개 클럽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황별 주제를 보면 중국어기본회화, 역할극, 중국민요 부르기, 태극권, 중국요리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천의 차이나타운과 화교학교, 서울에 있는 중국대사관과 문화원을 방문할 예정이며, 캠프 기간 내에는 모든 학생들이 중국어 원어민교사 및 중국어 교사의 도움으로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21세기 글로벌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중요한 시기, 중국과의 지리적 여건이나 잦은 왕래를 감안할 때 중국어 사용능력 향상 및 중국문화체험 등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중국유학 및 어학연수 수요흡수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개혁이나 교육혁신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교육기본법 제19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학문,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관하여 시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돼 있다.능력에 따라 교육을 제공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그 동안 고교 평준화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와 대학의 입시 자율권 확보 문제로 수년간 갈등만 겪어왔고 우수 인재 육성, 즉 수월성교육은 백지상태이다. 공교육에 대한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은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경쟁력이 있는 인재 한 사람이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먹여 살린다는 평범한 진리를 상기해 보자. 다행히 황우석 교수팀이 줄기세포 연구로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 마음 한구석 온 국민에게 용기와 긍지를 심어주고 있다. 세계 각국은 민족의 특성을 살려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지 않는가? 영국은 실용성을 앞세워 산업혁명을 주도했고, 독일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철학이 발달했고, 프랑스는 자유성을 바탕으로 자유대혁명을 일으켰다. 또 일본은 모방성이 강하며, 중국은 실이익을 추구하는 타산성이 특성이라면, 한국은 세계인이 인정하는 한글창제로 창의성이 으뜸이라고 평하고 있다. 얼마전 세계적인 우리 기업인 삼성연구소는 미래의 산업은 기술+알파가 좌우한다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은 어느 나라도 비슷하지만 제품에 대한 미적 감각과 독특한 아이디어 접목 없이는 경쟁력이 없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다. 창의성은 어려서부터 독서교육, 시 일기 등 다양한 감성은 교육을 통해 자기의 주장을 조리있게 표현(논술)하는 능력 개발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이해, 기억, 정답 잘 풀기 식으로 일관해 창의성 개발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느낌, 생각, 상상력, 통찰력, 판단력, 가치관, 인성교육이 학교경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학자들은 창의성을'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 또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고 일상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례를 보지 않았는가? 창의적인 풀레이로 세계 4강에 우뚝세운 한국축구의 명감독 히딩크, 세계 굴지의 백신연구소를 설립하여 독창성 있는 백신을 개발한 안철수,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 장르를 창안한 백남준, 하버드 대학 중퇴자인 빌 케이츠, 고등학교 중퇴자이지만 영화 '취화선'으로 유명해졌고 깐느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임권택, 이들은 모두 학벌에 관계없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성공한 사례들이다. 따라서 수월성교육은 창의성과 전문성 신장에 기초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2004년 12월에 발표한 수월성 교육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아 영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을 위한 리치아웃(Reache Out)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니 정말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본 대책이 발표된 후 사교육비 조장이나 우열반 편성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전체 학생의 5%만을 별도로 선발하여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는 영재교육과 일반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통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습속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교육 현장을 생각 할 때 이상적인 생각에 그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된다. 위와 같은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학급당 학생수를 과감히 줄이는 등 교육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 도입취지에서도 보듯이 허울 좋게 학생들의 적성, 흥미, 능력 등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을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지만 일선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실행되는지 의문이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의 수월성 교육은 선진국에 비해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다행히 2010년까지 전체 초․중․고 학생의 5%인 40만 명에게 수월성(영재)교육을 한다고 한다. 아무튼 영재교육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도 영재교육 영역을 수학, 과학 중심에서 예, 체능, 정보, 언어, 창작 등의 전 교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열린우리당은 19일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이 통합형 논술고사 실시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3불(不) 정책' 중 하나인 고교평준화 재검토까지 거론한데 대해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발언 자제를 요청했다. 우리당은 또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을 골간으로 한 정부의 평준화 교육정책에 추호의 변화도 없을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서울대가 이러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우리당은 서울대에 자제와 협조를 구하고 나서면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비교적 '냉정한 톤'을 유지했다. 이는 최근 당정이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을 놓고 서울대와 갈등을 빚는 과정이 과격한 감정대립 양상으로 비쳐져 국민에게 불안감만 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6일 교육부와의 협의회를 통해 서울대의 2008년도 입시안을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하고, '초동진압' '전면전' 등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행정.재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서울대 입시안을 철회시키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킨 바 있기 때문이다.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정 총장에 대해 "고등학교 평준화 재검토 발언 등을 해 혼란을 주고 있지만 정말 고교 입시를 부활하자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지 위원장은 이어 "본고사 부활은 사교육 조장이므로 본고사로 오해받을 수 있는 논술은 안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교육부가 발표한 (입시) 요강을 추후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기선(裵基善) 사무총장도 당의장특보단회의에서 서울대에 대해 "정부.여당의 평준화 교육 철학에 기여와 협력이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배 총장은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의 입시 과정에서 영재를 선발하는 특수한 공간도 충분히 인정한다"며 평준화 정책을 일부 보완하려는 시도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대를 지나치게 압박하지 말고 입장을 바꿀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인 구논회(具論會) 원내 부대표는 "서울대와 교육부 모두 냉각기를 가지는 가운데 정부는 서울대가 물러설 수 있는 퇴로와 명분을 좀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구 부대표는 그러나 "초.중.고 대중교육의 평등화 정책은 절대 흔들려선 안된다"며 서울대가 국립대로서 평준화 교육정책에 부응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19일 일본문부과학성, 일본교직원조합, 후소샤 교과서 채택 가능 지역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 일본 내 주요언론사 등 527곳에 후소샤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교총은 서한문에서 “후소샤의 역사․공민교과서 검정 통과로 한일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고 더욱이 왜곡 교과서의 채택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양국의 친선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편협된 역사인식과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일본의 청소년들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후소샤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한문 발송 배경에 대해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그간 교총은 일교조 등 일본 내 양심세력 등과 ‘역사는 있는 그대로 교육하고, 교육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해 왔다”며 “서한문을 통해 일본 교원들은 물론 양심세력이 앞장서 올바른 역사교육과 역사왜곡 교과서 불채택 분위기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불채택 서한문을 세계교원단체(E.I), UNESCO 등에도 보내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를 알리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18일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이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계획안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3불(不) 정책' 중 하나인 고교평준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정 총장이 최근 당정과 2008년도 입시안을 놓고 갈등을 빚은 직후 교육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지 얼마 안돼 고교평준화에까지 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상대하기도 싫은 사람"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3불정책의 법제화까지 거론하며 정 총장에게 각을 세웠던 우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 총장의 평준화 재검토 발언이 여권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여권이 본고사 부활의 신호탄으로 지목한 서울대의 논술도입 논쟁에 이어 평준화 재검토를 둘러싸고 여권과 서울대가 제2라운드에 들어갈 조짐이다.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더 이상 정 총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따르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딴 소리를 하는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공인들끼리 서로 공방도 벌이고 대화도 할 수 있지만 말을 계속 바꾸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역시 교육위 소속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정 총장의 '고교평준화 재검토' 발언과 관련, "고교평준화를 보완하는 것이라면 함께 논의해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고교평준화 기조 자체를 흔들겠다는 뜻이라면 공교육을 파괴하고 사교육 열풍을 앞장서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오영식(吳泳食) 원내 부대표는 "정 총장의 고교평준화 재검토 언급은 공교육 기본의 골간 체계에 대해 성급하고 경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며 "이런 행동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보여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해온 한나라당은 고교 평준화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평준화가 몰고온 문제점에 대한 정 총장의 지적에 대해선 일면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고교평준화는 일단 유지하자는 게 당의 기본 방침이다. 함부로 폐지는 어렵다"면서도 "대학이 학생 선발과 관련해 자율을 지키는 것은 이 정권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 만큼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학교의 경쟁을 없애고 자율을 없애면서 미래 사회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어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빨리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나 현재 문제해결을 위해서나 바람직하다"며 고교평준화가 초래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임 수석부대표는 그러나 통합형 논술에 대해선 "서울대는 빨리 (입시안) 모델을 제시해야 하고, 교육부도 서울대의 안을 무조건 본고사로 예단하는 편견을 가져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방과후 학교'가 과연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속으로 끌어 들일 수 있을까. 정부가 다양한 과외욕구를 해소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체제 구현을 위해 추진중인 '방과후 학교'에 대한 설명회가 18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각급 학교 관계자와 전문직 등 참석자 500여명의 큰 관심 속에 열렸다. '방과후 학교'는 현행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의 운영체제를 확대, 개방해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를 말한다. 교육대상은 재학생 위주에서 타교생까지 확대하고 점차 학업중단 청소년과 성인을 포함하는 등 학교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게 된다. 특히 지도강사를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학원강사를 비롯, 교원자격증 소지자, 예.체능 전공자, 예비교사, 지역사회 인사, 관련강좌 전공 학부모, 공인된 특기자 등 모든 이에게 문호가 개방된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예.체능 중심 특기.적성교육을 비롯해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교과학습의 보충을 위한 수준별 보충학습 등 현재 학원에서 이뤄지는 강의를 우수 강사를 초빙해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지역 시범학교인 봉선초.운림중.운남고 등 3곳의 학교는 이날 보고에서 특기.적성교육 확대와 외부강사를 통한 논술강좌 등이 큰 호응을 얻어 당초 취지대로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과 사교육비 경감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부강사 지도시 학생 생활.출석지도의 어려움, 교사의 업무과중, 인근 학교간 연계운영의 어려움, 부족한 시설 등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다. '방과후 학교'는 올해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뒤 2006년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2007년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는 교육복지 실현과 함께 학교 밖의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예산 확보를 통해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 파동이 겉으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논술시험 비중을 두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번 쟁점이 ‘논술 對 본고사’였다면 지금은 ‘논술 확대 對 축소’로 양상이 바뀌고 있다. 수능과 내신 변별력 약화로 본고사든 논술이든 별도의 판별도구가 필요하다는 대학 측의 욕구는 변함이 없고, 여름방학을 맞아 논술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조짐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008대입시와 학교 교육에서 논술이 강화돼야 한다는 측은 서울대와 한국교육개발원, 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줄어야 한다는 측은 청와대와 교육부로 나뉜다. 교육부와 청와대는 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증가할 경우 내신위주의 대입전형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흔들리고 사교육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담화문과 일문일답을 통해 논술심의체를 만들어 논술이 본고사로 변형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여름방학을 통해 논술 사교육이 과열될 것을 우려한다 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부는 9월부터 교육방송을 통해 논술강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입시에서 논술비중이 강화되는 것을 꺼려하지만 사교육비 대책 차원에서 교육방송에서 보완하겠다는 것.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14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대가 논술 대입반영비율을 60%로 하겠다는 발표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신뢰도를 확보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1일 부총리와의 정책간담회서 수능과 내신 변별력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학별 고사가 강화되는 조짐이 있다고 파악했다. 교육개발원은 고교 교육에서 논리적 사고와 언어적 표현 능력 등의 함양은 중요한 과제라며,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논리적 사고와 언어적 표현능력 등 표현능력 지도를 강화하고, 학교 시험과 평가에서 논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논술 지도 및 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여수 필요성도 언급했다.
사교육과의 전쟁, 교원평가 제도 실시, 대한민국 엄마들의 치맛바람... 말을 다르지만 내포하는 의미는 매 한가지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져온 교육 불평등이 바로 그것이다. 얼마 열린 전국대학총장회의에서 노대통령은 대학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을 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 한다' 는 말은 당연하게 들린다. 하지만 요즘엔 '돈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 한다'는 말이 더 진실에 가까워 보인다. 기득권층은 비기득권층에 비해 질 높은 교육으로의 접근성이 훨씬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교육을 신분 상승의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해 왔으며, 어머니를 위시한 가족들의 역량이 자녀의 교육에 집중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이 공공히 형성돼 버린 요즘엔 그마나 그것조차 용이치 않아 보인다. 교육에 대한 투자와 공부로 인한 출세의 욕망은 비단 우리나라 만의 현실은 아니다. 몇 일 전에 읽은 '세계의 초등학생' 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는 교육 받을 권리와 기득권에 의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맞벌이 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을 돌보고, 급식할 돈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집에 뛰어가서 밥을 먹고 오며, 과외 활동은 생각지도 못하는 아이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립학교 대신 노동자 한 달 최저 임금보다 학비가 비싼 학교를 다니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아이. 인간은 평등하다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을 정도다. 교육의 본질에 대한 고찰 없이 교육을 그저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세태를 바라보고 있으며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론 '현실이 그런게 어쩔 수 있겠어'라는 푸념을 동시에 하게 된다. 말로는 평등과 공정한 경쟁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모두 다른 출발선에 서서 시작부터 엄청난 차이를 경험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 교사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워 보이는 것은 오직 나 하나뿐일까.
최근 서울대의 2008학년도 신입생 선발방침이 발표된 이후 대입 논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전국 일선 고등학교에서 논술교육방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에서 구체적인 통합형 논술교육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논술교육에서 소외받을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서는 한양대 부속여고가 올해부터 20여명으로 구성된 수시 대비 논술반을 운영하며 토론 수업을 하고 글쓰기 말하기 훈련을 하고 있으며 서울 계성여고는 아예 논술세대인 새내기 교사를 전교생 1천여명의 논술 지도교사로 활용하는 등 이미 학교내 논술준비가 한창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논술 및 구술 심층면접 지도 강화방안의 하나로 18일부터 22일까지 부산지역 심층면접.논술지도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동서대학교 중등교육연수원에서 '지도자과정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목적은 교사가 학생들을 다양하게 가르쳐 인격적, 논리적으로 성숙한 구술면접의 매너를 시험장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지도하자는 것이다. 대구 경신고의 경우 학생들의 논술실력을 키우기 위해 국어과 교사 15명 전원을 학생들의 논술교육에 투입하고 다른 교과목 교사들도 토론식 또는 회의식 수업을 많이 하도록 했다. 이 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들에게 사회과학 및 역사 관련 책을 많이 읽도록 하고 있으며 2-3학년들은 논술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상위권 대학 입시생을 상대로 방과후 국어과 쓰기 교육 등 보충수업 형태로 집중지도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체계적 논술교육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광주 운남고가 지난 4월부터 외부강사 4명을 초빙, 토요일 오후 4시간동안 1-3학년 학생중 희망자 40여명을 상대로 논술특강을 실시하고 있고 전남 순천금당고 등 일부 학교에서도 유명강사를 초빙해 1회성 논술교육을 실시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수원 수성고가 1-3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학기중 2주에 1회(2-3시간)씩 논술수업을 하고 있으며 방학때도 희망자에게 보충학습 형태로 논술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성남 분당고교도 3학년생을 상대로 1주에 1회씩 3시간가량 교양논술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는 등 상당수 고교들이 논술수업을 받고 있다. 대다수 학교들이 논술에 대비해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울산지역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인 현대 청운고가 자체 국어교사들로 구성된 논술지도팀을 꾸려 논술특강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논술전문 사교육기관조차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강원도내 수험생들은 논술강화 방침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생들은 아예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 서울지역의 논술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문에 이 지역 주요 인문계고교는 논술전문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해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1주일에 1-2회씩 교내 논술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1-2학년에 대해서도 신문기사나 주요서적 등에서 발췌한 읽을거리를 만들어 요약하는 훈련을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남 마산여고의 경우 학기중 논술교육시간을 90시간으로 늘리고 방학중 외부 강사를 초빙해 1학년을 상대로 20시간의 논술교육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선 고교에서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논술교육 계획이 거의 없어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적절한 교육대책이 없어 담임교사와 국어과 교사들이 농어촌 특별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별지도를 계획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교사가 논술수업 1회 준비를 위해 평균 5시간 정도를 준비하고 수업이후 한 학생의 논술지도를 첨삭 지도하는데 30분씩 걸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논술교육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본고사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학생선발에 있어 논술만한 대안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선 교사들부터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 학생들이 심층면접과 논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현직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전․현직 교장, 교수,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등 발기인 200여명이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창립식을 가졌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육으로 興한 나라, 교육으로 亡해간다’는 오늘의 교육현실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과 함께 우리교육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공교육의 붕괴는 자유와 자율, 그리고 책임의 상실에서 비롯됐다. 학교와 교장,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율적 의지와 판단에 의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국가는 모든 교육활동을 독점, 강화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던 평준화 정책이 더 확대되고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이 세차게 다져지며, 사립학교의 자율적 기반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위기를 심화하고 좌절을 느끼게 하지만,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육위기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에 오히려 희망을 발견한다. 21세기 글로벌 지식기반사회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민주시민의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독점과 통제가 아니라 자유와 책무의 자유주의교육의 기반 위에 길러진다. 자유주의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나아가 교육기업 등 누구나가 각자의 창의성과 잠재 역량을 투입해 자유롭게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타인에게 폐가 되지 않는 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주의교육의 핵심이다. 즉 프랑스 경제학자 구르네이가 말하는 ‘하게 하라! 움직이게 하라!’(Laissez faire, laissez passer) 교육인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교육은 모든 교육주체들의 잠재역량을 최대한 그리고 효율적으로 교육현장에 투입한다. 그 결과 교육현장은 활기가 흘러넘치고 모든 학습자는 자신의 개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분야에 활기가 더해지고 자유주의 원칙이 뿌리를 내린다. 그리하여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를 위한 사회적 바탕이 마련된다. 그래서 자유주의교육이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문화는 자유주의교육을 살아 춤추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과 ‘먼저 정신’ 그리고 ‘일등주의’와 같은 교육문화가 그것이다. 즉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앞 다투어 ‘하게하고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흘러넘치는 교육문화가 발달해 있다. 우리의 교육문화는 자유주의와 가장 잘 상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교육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이며 미래의 희망이다. 지금부터 추진되는 자유주의교육운동은 우리나라를 세계최고의 교육선진국, 세계제일의 지식강국, 글로벌 민주시민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 것이다 21세기 교육의 과제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적성을 발견해 그것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것이다. 한국인의 ‘교육열’과 ‘먼저 정신’ 및 ‘일등주의’는 각 개인의 특기․적성을 발견해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방법의 원천을 훌륭하게 제공할 것이다. 특히 ‘높은 교육열’은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에너지이며, ‘먼저 정신’은 조기에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는 동기를 제공하며, ‘일등주의’는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추진력을 공급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주의교육이라는 꽃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활짝 피어날 것이다. 이명희 공주사대 역사교육과 교수.교육연합운영위원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현직 고교 교원 44명이 14일 학교에서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등의 시험문제를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불법으로 도용, 판매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총은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신 강화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입시안이 발표된 후 사교육기관이 학교 기출문제들을 수집해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 없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우선 오늘 경기고, 숭문고 등 3개 고교 교원 44명을 소송당사자로 해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족보닷컴(www.zocbo.com)을 상대로 학교 기출시험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 진행은 교총 남기송 고문변호사가 맡았다. 교총 실태조사에 따르면 △‘족보닷컴’ 등 인터넷업체들이 시험문제를 빼돌려 학교, 교사 실명으로 웹상에 올려놓고 다운로드 이용료를 받거나 △군소 출판사들이 학교별 문제집 형태로 제작․출판해 서점 등에서 판매하고 △입시학원이 인근 학교 기출문제를 수집, 복사해 중간․기말고사 때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교습하는 상업적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족보닷컴’에는 전국 다수 고교의 2002~2004년도 중간․기말고사 문제지 원본이 그대로 스캔화되거나 재편집돼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기송 교총 고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예전에 대학입시 시험문제에 대해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초중등학교 기출문제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학교의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영리를 취했다면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저작권 침해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번 소송은 해당 업체들에 대한 첫 경고 메시지”라며 “앞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시험문제가 불법 도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합당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2008대입시 파동과 관련해 14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 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 -논술고사 심의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심의결과는 구속력을 가지나.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논술강의를 다양화게 하고 우수강사의 강의를 교육방송 통해 내 보낼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 고교 대학 교원들 참여해 구성할 것. 심의결과에 따라 본고사형에 대해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행 재정적 제재 가할 것. 현 법령에도 규정돼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은 8월 가이드라인 제시 때 밝힌다.” -현재 대교협서 논술심의하고 있다. 앞으로 심의주체가 교육부 산하로 되나 “우리의 특수한 교육환경은 사교육 시장 존재함에 따라 공교육이 훼손되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완전히 대교협에 맡겨서는 공정성 확립하기 어렵다는 생각. 대학의 선발권과 고교 평가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교육에 교육 중심 돌아오게 심의위원회 구성해 운영 방법을 결정할 것.” -입시정책 오락가락 해 혼란스럽다. “반성하고 있다. 언론도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 줬으면. 서울대의 긍정적 변화, 지역균형선발, 다양한 전형요소는 발전된 것. 미처 예측 못했던 부작용 나타나 여름방학 맞아 학원의 경쟁적 광고로 논술 대비한 사교육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 분명한 입장 밝히지 않으면 정책 훼손 우려 있어 입장 발표한 것이다. 수능변별력 떨어진다고 보고 서울대가 논술 비중 높이려 했던 것. 이를 언론이 집중 보도함으로써 문제가 됐다.” -교육방송 논술 우수강사 활용은 단기적 방안. 학교선 가르치기 어렵다는 반응. 교사재교육이 시급하다. 방안 있나 “수능 준비하면서 사교육 의존 높아졌다. 교사들의 전문성 능력계발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 따라야 한다. 교원평가제 포함한 교육력 제고 사업에서도 그런 방안 집중 논의될 것. 연수 와 양성제도 포함해 전문성과 능력 계발 할 수 있는 구체안 만들어 시행하겠다.” -이달 들어 3번씩 발표하는 건 교육정책의 혼란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고교평준화 문제 대두되고 있다. “대학총장협의회나 방송대 강좌 등 두 차례 통해 의견 밝혔다. 언론에 잘 전달되지 않아 오늘 다시 한번 언론과 국민들에게 호소 드리는 글을 마련했다. 정책방향과 어긋나는 것이 정당한 것인 양 반대 주장 확대돼 보도되고 있다. 국민에게 2008대입시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 평준화의 공과와 문제점 보완 정책들의 실효성에 관해서 교육학계에서 다양한 연구와 토론이 진행 중이다. 하반기엔 학계에선 의미 있는 검정 토론 가능할 것. 우리 평준화 정책이 학력저하 시켰다는 연구결과는 없다. OECD 연구 결과 오히려 핀란드 다음 수준이다. 영재교육, 수월성교육, 중고교 교육이 너무 획일화되면 되겠느냐 해서 많은 보완조치 취해왔다. 특성화고, 혁신도시 등을 통해 공영형자율학교도 마찬가지 시도이다. 다른 나라의 교육정책 효과가 과연 국제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좋은 평가 받느냐는 많은 의문이다. 특히 일본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많이 비판받고 있다. 일본은 우리 같은 평준화정책은 취한 적 없다. 계속해서 서열화가 존재했다. 각국이 영재교육 강화하고 다양성 높이는 시도는 하고 있으나 우리 같이 대학교육 보편화된 교육여건에서 기본적으로 평준화 부인하는 정책은 엄청난 소모와 갈등 조장해 사회통합에도 좋지 않고 교육의 근본 목적에도 부합 되지 않는다. 골격 지켜나가되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 방향 돼야 한다 생각이다.”
북한 학생들도 우리처럼 계절에 따른 방학이 있다. 여름방학은 8월 1일부터 30일까지, 겨울방학은 1월 1일부터 2월 20일경까지, 봄방학은 3월22일부터 30일까지이다. 그러나 북한학생들은 휴식에 해당하는 방학의 달콤함을 마음껏 즐길 수 없다. 방학 때도 많게는 일주일에 4일 정도 학교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방학 중에도 자주 등교하는 것은 집단생활이 체제화 되어 있는 사회제도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방학 중에도 개인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방학이 짜증스럽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한다. 학생들은 방학기간 중 학교에서 내준 방학동안의 일정표에 따라 생활을 한다. 오전에는 생활반 또는 학습반(학급과 동네가 같은 6-7명으로 구성)끼리 모여 방학숙제를 하고 오후에는 독서, 신체단련, 견학, 경제지원활동 등에 참여해야 한다. 또 1주일에 한 번씩 각반별 소년단 모임에 출석, ‘생활총화’라 하여 생활이나 학습상황 등을 담임선생님에게 일일이 점검받기 때문에 일과가 빡빡한 편이다. 방학 중 학생들은 외화벌이 목적으로 파지, 파철 모으기와 토끼사육 등 각종 경제활동을 하는데 학생 1인당 토끼 3~5마리를 기르고 있다. 학교지원 사업으로는 운동장 확장작업, 학교주변 나무심기, 교구 및 비품 수리, 교실 증축 및 보수 등 다양하다. 겨울 방학 중에는 교내 제설작업과 땔감나무 확보 및 거름생산 등이 추가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 비상소집이 자주 발령된다는 것이다. 비상소집시에는 연락받은 뒤 10분 이내에 학교에 도착해야 하며 연락 체계는 연락받은 학생이 연락할 학생집에 알려주고 학교에 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비상소집은 군사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방학과제 중 중요한 것으로 혁명전적지나 사적지 답사와 협동 농장, 각 기업소를 찾아 경제선동을 해야 하며 최근에는 ‘좋은 일 하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좋은 일 하기 운동으로는 군복무중 부상으로 제대한 상이군인 돕기, 김일성 부자 혁명사적지 주변 단장하기 등이다. 한편 북한 학생들은 방학 동안 농구, 철봉운동 등 키 크기운동을 하며 신체를 단련하는데 방학이 끝난 후 운동장과 교실에 비치된 키 재는 기구로 학생들의 키 크기 운동실적을 평가한다. 교사들은 방학기간 각 가정을 방문해 방학숙제를 지도하고 학생들을 인솔, 견학을 가는 등 학생지도에 주력하며 실무능력과 자질향상차원에서 강습에도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북한 학생들은 방학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개인의 창의성을 키우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학교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로만 방학이지 실제로는 학교에 얽매여 있는 셈인 것이다.
한국교총과 현직 고교 교사 44명은 14일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무단 배포하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오늘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족보닷컴'(www.zocbo.com)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학교 기출시험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교원는 경기고 30명, 숭문고 13명, 경화여고 1명 등 이다. 한 대변인은 "내신반영 확대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입안이 발표되자 사교육기관이 고교는 물론 초등ㆍ중학교 시험문제까지 마구잡이로 수집,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없이 전국적으로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경고성 메시지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혐의로 형사고발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송 교총 고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예전에 대학입시 시험문제에 대해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학교의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영리를 취했다면 민사 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기관이 학교의 기출문제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유형은 ▲인터넷업체들이 시험문제를 빼돌린 뒤 학교 또는 교사를 실명으로 해 웹상에 올려놓고 다운로드 이용료를 받는 행위 ▲군소 출판사들이 학교별 문제집 형태로 제작, 출판하는 행위 ▲입시학원이 인근 학교 기출문제를 수집, 복사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 이다. 교총은 앞으로 전국 초등ㆍ중ㆍ고등학교의 시험문제가 불법으로 도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학 관계자가 해당 대학의 출제 경향과 기출 문제를 직접 설명하는 맞춤형 논술 프로그램이 교육방송(EBS)을 통해 제공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EBS는 수험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의 논술고사를 별도의 사교육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수능강의를 통해 대학별 맟춤형 논술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제공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시 2학기 및 정시 논술을 대비해 8월부터 논제의 배경을 해설하는 '시사쟁점'과'주제특강', 기출문제를 통해 논술하는 방법을 해설하는 '실전논술'이 EBSi 및 EBS 플러스1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이어 수능시험이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주제특강-시사쟁점-대학별 정보특강-실전논술로 구성되는 대입정시 대비 논술강좌가 제공된다. EBS는 이에 앞서 7월 중순부터 수시 1학기를 대비한 면접 훈련 강좌, 대학별 논술 담당자가 직접 출연하는 '대학별 특강', 실제 논술을 작성해 보이는 '요약훈련', 논술관련 기초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양강좌' 등을 방영한다. 수시 1학기 모집과 관련한 면접훈련, 대학별 특강 등은 10개 대학 61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시험과 대학별 논술에 대한 대비를 학교수업을 충실히 하고 EBS수능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EBS 수능강의를 현재 고3중심 체제로 유지하되,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따른 교육부의 '대입논술고사 가이드라인'과 대학별 논술 시행계획이 발표되는 대로 대학별 논술 등 필요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추가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와 EBS는 이와함께 현재 국ㆍ영ㆍ수 등 일부 과목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고 1ㆍ2학년 대상 내신관련 프로그램의 대상 과목 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개념 해설형, 중간ㆍ기말고사 대비형, 학습자료형으로 세분화하되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력수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다양하게 편성 제공키로 했다.
국방부 직원들이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편찬한 후소샤(扶桑社)판 역사ㆍ공민 교과서 채택 저지를 위한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13일 후소샤의 역사ㆍ공민 교과서가 일본내 학교에서 채택되는 것을 저지하는데 써달라며 국내 시민단체인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역사교육연대)측에 총 959만7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서중석 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에게 전달된 이 성금은 국방부 본부 직원 958명이 7월8일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이다. 윤 장관은 국방부 장관 접견실에서 열린 성금 기증식에서 "역사 바로잡기 차원에서 자발적 모금을 했다"며 "일본은 가까운 이웃인데 갈등이 잘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교과서 왜곡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일본 우경화 문제가 한풀 꺾이느냐 아니면 기세를 타느냐 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문제 교과서가 두 자릿수까지 채택되면 야스쿠니 신사참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또 "올 3∼4월 교과서 왜곡 문제 파동 당시에 비해 최근에는 국민의 관심이 냉랭한 편"이라며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역사교육연대는 후소샤의 역사ㆍ공민 교과서 채택 저지를 호소하는 광고를 일본유력 신문에 싣기 위해 총 10억원을 목표로 현재 성금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웹기반 교육용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통해 e러닝 교육을 종합 관리할 충북교육정보원 건립이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사업비 220억원을 들여 청주시 흥덕구 산남3택지개발지구내 1만7천60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6천840㎡)의 교육정보원을 짓기로 하고 중앙투자적격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투자적격심사에 통과되면 내년 9월 공사에 들어가 2008년 초 문을 열 계획이다. 교육정보원은 ICT(정보통신기술) 자료 개발실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 연구실, 인터넷 방송시설, 사이버 도서실 등 디지털 체험관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며 교육용 콘텐츠 개발.보급은 물론 교육정보자료 통합 관리, ICT 연수 등 교육 정보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교수.학습 지원정보와 자료 서비스, 온라인 원스톱 검색 시스템 구축 및 사이버 장학상담 기능도 맡게 된다. 도교육청은 교육정보원이 건립되면 온라인 교육망 확대로 공교육 내실화와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정보원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정보 체의 구축으로 교실 수업의 질을 끌어 올리고 웹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교육 시설 확보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전에는 소규모 학교가 몇 있다. 초등학교는 11곳, 중학교는 1곳 정도다. 소규모 학교라 함은 초등학교는 통상 6학급 이하, 중학교는 3학급 이하를 말한다. 이에 비하면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무수히 많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자 문화와 교육의 산실이므로 통폐합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단지, 교직원의 신분과 관련한 밥그릇 수호 차원이 아니라 교육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기에 글 몇자 써본다. 가끔씩 신문지상에 나오지만 소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교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는 그 영세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제안이 있기에 몇 가지 제시해 본다. 첫째, 통학구역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보면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에 대한 규제가 나와 있다. 아동이 거주하는 근거지 주소를 중심으로 통학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학생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 규정에 조금 융통성을 부여한다면, 즉 소규모 학교에 한하여 통학구역 규정을 유보하는 것이다. 주소가 소규모학교의 통학구역에 있지 아니하여도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고, 해당 학교의 교장이 허가를 한다면 예외적으로 전입학을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법률로써는 위에서 거론한 것을 드러내놓고 시행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위법을 자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기에 이러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둘째, 소규모 학교의 특성화 운영이다. 현재 소규모 학교는 나름대로 특색있게 운영된다 하여도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그 학교만이 가진 특색을 가미하여 학생들을 모집하여 학교를 운영하다면 요즘같이 교육수요자의 교육욕구가 높은 때에 상당한 호평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단, 이러한 것이 정착되려면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일례를 들면 김포의 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전교생이 100명이 채 안 되는 학교에 가서 유관기관(시청, 교육청 등)을 찾아다니면서 천문대 건립비용을 유치하고 특색사업을 추진하여 학교를 활성화시켰다. 교육여건이 대도시 학교보다 좋다는 소문 때문에 멀리 인천에서도 전학을 시켜 학생이 근 200명에 가까워져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는 기분좋은 신문기사는 시사점이 크다. 물론 이러한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은 필수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한다면 이른바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 셋째, 공립학교 중 이른바 비선호 학교에 대한 육성화 방안이다. 대도시와 농산어촌 공립학교 중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교통 불편, 인근에 선호하지 않는 시설 위치, 좋은 학군을 가기 위한 기피 등일 것이다. 이러한 기피학교를 선호학교로 육성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 싶다. 일단, 기피학교를 선별하기 위한 T/F 팀을 꾸린다. 그 팀에서 어떠한 학교를 선발하여 집중 육성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이다. 그런 다음 학교에 발령내는 교장과 교직원에 대한 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자리보전만 하려 하는 그러한 사람보다는 혁신적으로 그런 학교를 한번 바꿔 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교장과 교직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몇 년후 이러한 학교운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감히 인사상,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단순한 호봉에 따른 나눠먹기식 성과급 말고 교육에 열정을 받친 교직원에 대한 진정한 성과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에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고, 특색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외국어 중심 운영학교, 예술 중심 운영학교, 애니매이션 중심 운영학교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다. 이상 두서 없이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위에 거론한 것들 중 어느 한 사람의 결단과 의지만 가지고는 추진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문제점을 자꾸 공론화하고 확산시켜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공교육 붕괴에 대한 작은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 가고 있다. 그러한 흐름에 따라 교육수요자들의 욕구 또한 빠르게 변하는데 공교육은 이에 대하여 적응속도가 느리다. 물론 공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이 반드시 사교육에 맞춰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실현 여부를 떠나 한번 추진해 볼 가치는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도쿄도(東京都) 마치타(町田)시 교육위원회가 관내 초.중학생의 야스쿠니(靖國)신사내 박물관 견학행사를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마치다시 교육위원회는 관내 청년회의소(JC)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중인 야스쿠니신사 유슈칸(遊就館) 견학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유슈칸은 2차대전을 포함한 메이지(明治) 이후의 모든 전쟁을 "자존자위를 위해 피할 수 없었던 전쟁"으로 규정하고 "순국영령을 위령"한다는 명목으로 무기와 군인들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도쿄도 교원노조 마치다지부는 시교육위원회의 후원이 "특정 역사관을 공인하는 셈"이라고 지적, 후원철회를 요청했다. 마치다시 교위의 행사후원은 국수주의 성향의 역사교육 장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물론 우익성향의 역사교과서 채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에서는 수도권 외곽의 도치기현 오타와라(大田原)시 '교과서채택협의회'가 12일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편찬한 후소샤(扶桑社) 역사교과서를 채택키로 결정하는 등 우익성향의 교과서 채택이 늘고 있다. 역사왜곡으로 비판받고 있는 후쇼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기는 일본내 지자체 중 오타와라가 처음이다. 슈유칸 견학행사는 마치다JC '3세대교육위원회'가 8월3일 개최키로 한 행사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 80명을 모집중이다. JC회원과 학부모 등을 안내인으로 도쿄시내에 있는 에토도쿄(江戶東京)박물관과 야스쿠니신사 유슈칸을 견학키로 했다. JC측은 유슈칸을 선택한 이유를 "전쟁자료를 전시하고 있어 연장자 세대와 교류하면서 일본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는 JC측이 6월29일 두곳을 견학코스로 하겠다는 간단한 문서를 붙여 후원을 요청하자 다음날인 30일 후원을 승인했다. 시교육위원회의 후원기준 요강은 "종교활동, 정치활동 또는 유사한 활동이 아닐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측은 "이 행사 후원이 기준에 어긋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유슈칸이 야스쿠니의 시설인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교원노조 마치다지부 과녜자는 "중립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고 "후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스쿠니 신사 경내에 1882년에 건립된 박물관. 영(零)식전투기와 인간어뢰 회천(回天) 등의 무기와 군인들의 유품, 유서 등을 전시하고 있다. 현재는 "선인들의 무훈을 찬양하는" 특별기획전으로 "러일전쟁 100년전"을 개최중이다.
농촌지역 초.중.고교생중 40%는 방과후 홀로 공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가 최근 전국 88개 농촌지역 시군 1천870가구를 대상으로 농촌 교육과 소득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가구의 초.중.고교 재학생수는 모두 397명이며, 이중 40.2%는 '방과후 홀로 공부한다'고 답했고, 다음은 교과 관련 학원 수강(22.2%), 취미.특기 학원 수강(17.12%), 친구와 공부(6.2%) 등이었다. 이는 200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홀로 공부하는 비율(49%)은 준 반면 교과 학원 수강(19.9%), 취미.특기 학원 수강(15.2%) 등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늘어난 것이다. 또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외지로 나가 공부하는 학생을 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3.3%로 농촌지역 4가구중 1가구가 '도시 유학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중 48.8%가 자취를 하고 있으며 27.3%는 기숙사, 10.8%는 하숙, 8.8%는 친척집에서 숙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 소득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 응답자중 53.7%가 불만을 나타냈으며 '보통'은 35.4%, '만족'은 10.9%에 불과했고 농촌지역 비농사 가구보다 농사를 짓는 주민일수록 소득 만족도는 떨어졌다. 장래 5년 후 소득에 관해서도 감소할 것이라는 답이 50.6%, 변화 없음이 35.1%, 증가할 것이 14.3%로 앞으로 농촌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조영숙 연구사는 "2002년 조사에 비해 농촌지역 학생들의 사교육 수강이 늘긴 했지만 도시지역 학생에 비해 여전히 혼자 공부하는 비율이 높았다"며 "아울러 농촌 주민은 고령화와 불안정한 소득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농촌지역 복지수준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