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신현호 / 경기 안산 단원고 교사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의 일부 사립대학들의 통합형 논술을 통한 학생선발과, 특목고학생들을 동일계 선발이 아닌 특기자 선발로 확대함으로써 특목고 특혜라는 신(新)고교등급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잘하는 학생이 피해보는 것은 문제 논란의 핵심은 내신을 강화하여 대학입시를 치름으로써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는 취지이다. 그렇지만 대학입장에서는 학교마다 실력이 다른데 일률적인 내신적용과 내신의 비중 강화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를 살펴보면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실업계고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학생들의 학력도 도농간, 강남북간의 차이에서 보듯이 지역별, 학군별, 학교별 차이가 완연하다. 일부 대도시에만 평준화가 존재하지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고등학교는 비평준화 지역에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력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하게 학교 내(內) 상대평가를 통하여 입시에 비중을 높인다는 것도 비정상적인 말이다. 교육부의 2008 학년도 대학입시안이 상대평가로 인한 내신비중의 강화로 인하여 현재 고1 교실은 큰 혼란을 맞고 있다.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고액의 사교육과, 고위층자녀로 무장된 듯한 여론과 언론의 비판은 어이없을 정도다. 3불 정책(본고사 금지, 기여입학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을 찬성하는 쪽이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노력하여 공부를 잘하는 것도 기득권층인지 묻고 싶다. 필자가 특목고에서 학생을 지도한 경험에 따르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바른 가정교육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학생들로 대부분 서민의 자녀이고, 바른 국가관과 창의성을 지닌 이 나라의 인재임에 틀림이 없다. 내신 비중의 확대는 곧 이러한 수월성 교육을 받고 있는 일부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등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학교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평준화라는 말은 참 듣기 좋은 말이지만, 똑똑한 인재를 키워 성장시키는 것도 국가의 몫인데,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 제도도 문제가 있다. 모든 고교 내신 동일취급은 부적절 이 때문에 고교등급제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교등급제를 반대하는 논리는 잠재적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어려운 가정환경․사회적 조건과 교육인프라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가능성의 기회조차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대학에 농어촌 전형이나, 서울대 입시안의 예를 들면 어려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할당제 등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특목고의 경우 일반계고처럼 학생들이 0.05%, 0.1%라는 내신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특목고 학생들의 내신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전교 1등의 석차백분율도 7~8% 정도이다. 따라서 정시모집의 일반전형으로는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내신성적에서 뒤져 수능이나 논리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도 입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만회해 주기 위한 특목고에 일부 쿼터를 정해 선발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신(新)고교등급제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전국 2095개의 고등학교에서 서울대에 수시든, 지역할당이든, 정시든 진학시킨 고등학교는 823곳이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고교의 내신을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것이 평등에 어긋나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횡포라 운운하는 것은 진정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본다. 학생 선발의 권한은 대학에 맡겨야 고교등급제를 그 대학에서 실시하든 실시하지 않던,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살아남아야(?)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그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시스템을 못 갖추고 일부지역에 편향적이라면 그 대학은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이고 지역주의 대학으로 낙인찍혀 사회적 인식이 추락하고, 대학으로서의 위상의 실추와 나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실력이 있는 학생이 그 대학을 못 갔다면 그 좋은 실력으로 자신을 뽑아주는 더 좋은 대학을 가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면 되는 것이다. 고교등급제는 평등지상주위와 학력지상주위를 부추기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없어야 하겠다. 고교등급제와 관련하여 학생 선발권과 관련한 일련의 사항은 대학에 맡기는 것이 옳으며, 우리는 그 대학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조언을 하고 늘 지켜보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익 / 영산대 교수, 철학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원의 권위는 추락할 만큼 추락하여, 더 추락할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얼마 전까지는 ‘촌지 문제’가 교사의 권위를 추락시키던 주범이었는데, 최근에는 ‘성적조작 문제’까지 불거져 교사들의 권위를 또 한번 거꾸러뜨렸다. 대학에서는 ‘성희롱’이나 ‘연구비 유용’ 등이 교수들의 권위에 먹칠을 하는 단골 소재로 등장한 지 오래되었다. 그리하여 교원들의 권위나 사회적 위상은 나날이 추락하는데도, 요즘 교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증가하여, 교직에 진입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한다. 교사의 위상은 추락하고 있는데도 교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느는 까닭은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간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답변해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 까닭을 “교직은 ‘철밥통’으로 불황기 최고 인기직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매우 현실적인 답변이겠지만, 또한 매우 위험한 답변이기도 하다. 이들의 생각에 의하면 교육은 서비스산업이요, 교직은 서비스업종일 뿐이다. 그렇다면 시세(市勢)에 따라 부동(浮動)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들에게 우리의 교육을 맡겨둘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교육현실을 개선하고자 조금이라도 고심한다면, 우리는 고육책(苦肉策)으로 다른 답변을 찾아내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사후적(事後的)으로라도 ‘교직의 사명’을 새롭게 각성시킴으로써, 이해(利害)에 부동하는 서비스업종과 교직을 차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근래의 ‘교원평가제’에 대한 논란도 근원적으로 교육 또는 교직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필자가 대략 알기로는,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논리는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들을 평가하여 차등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교원의 평가에는 수요자들인 학생이나 학부모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짐작하기에 이러한 논리의 저변에 깔린 전제는 ‘교육은 서비스산업’이라는 것이다. ‘교육의 경쟁력’ 운운하는 것도 그렇고, ‘수요자(고객)의 평가’라는 것도 그렇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생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대학교육은 이미 시장경쟁의 논리에 내맡겨져 있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구태의연하게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하는 물음을 다시 던져본다. 우리는 흔히 교육을 ‘지식기능 교육’과 ‘인격덕성 교육’으로 대별한다. ‘지식기능 교육’은 피교육자가 원하는 지식과 기능을 전수하는 것이니, 이 측면에서는 교육은 서비스 산업과 유사하다. 외국어를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친다는 점에서는 공교육기관은 저자거리의 사교육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 요즘에는 사교육기관에서 더 잘 가르친다는 소문도 공공연하다. 그렇다면 공교육기관을 폐지하고, 사교육기관에 일임하면 좋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인격덕성 교육’이 교육의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격덕성 교육’은 피교육자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교육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교육해 가는 것이다. 이는 ‘고객’이 원치 않는 것도 강요하는 것인바, 이 측면에서 교육은 서비스 산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사교육기관에 인격교육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또 인격교육에서는 피교육자를 한 사람 한 사람 감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뿐, ‘교육의 경쟁력’이란 애초에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이다. 교육을 단순히 서비스산업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데에 교직의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교직의 이러한 특수성은 결국 교원 개개인을 ‘독자적인 권위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교사는 시세(時勢)나 주변의 평가에 영합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숙한 학생들은 교사의 심모원려(深謀遠慮)를 이해하지 못하고 호오(好惡)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논의되는 방식의 교원평가제란 부적절할 수 있다. 요컨대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찬반은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교육을 서비스산업이라고 인식한다면 당연히 교원평가제를 시행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서비스산업 이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교원평가제의 시행은 부적절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교원이 교직을 단순히 ‘호구지책(糊口之策)’으로 여긴다면 그에게는 교직이란 서비스업일 것이다. 서비스업 종사자는 고객의 평가를 달게 받아야 한다. 그런 교원이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면 그것은 ‘무사안일주의’로 밖에는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이대영 /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장학사 최근 2008년 논술고사를 둘러싼 본고사 논쟁이 한창이다. 그러면서 꼭 나오는 이야기는 ‘대학별 논술고사는 공교육만으로는 준비가 안 되고, 사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마치 공교육의 한계성과 사교육의 우월성을 대조하는 듯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공교육 신뢰회복의 방안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속성을 비교하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공교육에는 경쟁이 없고, 사교육에는 경쟁이 있다고 한다. 교사는 ‘철밥통’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학원강사는 치열한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도 한다. 공교육은 원하는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일정조건이 갖춰진 일반 다수를 위한 것이고, 사교육은 원하는 부분을 원하는 대상에 맞춘 교육으로 본다. 교사는 잡무가 많지만, 학원강사는 잡무 없이 수업에만 전념하면 된다고 알고 있다. 공교육에는 투자가 별로 없지만, 사교육은 적극적인 투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전인교육을 해야 하지만, 학원은 오직 시험을 잘 치르는 방법만을 가르치면 되기 때문에 사교육이 공교육을 능가한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이 공교육과 사교육을 보는 시각의 일 부분이다. 이런 현실 때문인지는 몰라도 입시가 치열한 교육현실에서 우리의 학부모․학생들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공교육은 항상 ‘피해자(被害者)’고 사교육은 ‘피의자(被疑者)’로 지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는 우리 교육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공교육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교육을 도입하였다. 특기적성교육이란 명목으로 행하는 교과관련 방과후교육활동, 학원강사를 동원한 교육방송(EBS) 강의, 일부 학교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시행하는 논술특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기존의 인식을 거꾸로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장점이 많은 사교육이 오히려 부실한 공교육 때문에 악으로 매도당하는 ‘피해자(被害者)’라고 말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의 치열함과 서비스 정신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수입면에서도 교사와 강사는 대조된다. 학원강사는 돈을 많이 벌고 교사는 봉급이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억대 수입을 올리는 스타강사는 극소수이다. 그들을 학원강사 전체로 보아서는 안 된다. 상당수의 학원강사는 현직교사보다 적은 수입에 신분보장도 안 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 현직교사 못지않은 잡무에도 시달리고 있다. 강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간, 소위 수명도 짧다. 굳이 공교육이 사교육과 경쟁을 하려면 상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교육은 환경적으로 좋은 조건이다. 대상은 공부하려고 제 발로 찾아오는 적극적 수요자이다. 스스로 선택하는 강좌이니만큼 어느 정도 대상의 수준도 비슷하다. 강사를 다른 업무로 이끄는 제약하는 공문도 없다. 넓은 범위보다는 좁은 범위를 세분화해서 깊이 있게 가르칠 수도 있다.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강의한다. 그러면 학원강사는 어떤 생각, 어떤 상황인가. 학원강사는 학생을 소비자로 본다. 따라서 자신의 강의를 상품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그 상품을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선택하게하기 위해서 최선의 마케팅을 하는데, 수업의 질은 기본이고 수업의 디자인과 효율성, 수업의 개성과 차별성 등 학생들을 감동시키고 정서를 자극하려는 노력을 한다. 심지어는 사생활도 접고 오로지 재미있는 수업방법의 연구에만 몰입하는 강사들도 많다. 학생이 질문하면 학원강사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그 문제와 연관된 참고자료를 학생에게 준다. 참고서의 선택도 단순히 부교재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강사는 거의 모든 참고서를 자신이 검토하고 코멘트를 달아 수강생들에게 적절한 참고서의 선택을 도와준다.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교재와 프린트물 제작하고, 수강생 모집 전략을 짜며, 홈피나 싸이월드, 카페, 블로그의 수강생 질문에 답변을 달아준다. 그들 나름대로의 잡무(?)인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는 주말이 없다. 오히려 주말이면 수업이 더 많아진다. 한가로이 휴일을 즐길 여유가 없다. 여유를 가지면 다른 강사에게 지기 때문이다. 흔히 학원강사는 지식을 파는 장사꾼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런 강사들에게 학생들은 스승의 날 꽃을 선물한다.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군에 입대한다며 작별인사를 하기도 한다. 학원강사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기도 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진지하게 자문을 구한다. 학원사회를 정글이라고 한다. 무서운 정글에도 꽃은 핀다. 이것을 공교육에 종사하는 주체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반면에 교사는 어떤가? 물론 학교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이라고 해서 비판의 말들이 많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경쟁은 적절한 긴장을 가져온다. 적절한 긴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어떤 사회치고 경쟁 없는 사회가 있던가? 그리고 학교도 교육은 서비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한다. 이젠 교사라는 권위 의식보다는 학생을 서비스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자극하여 진심으로 존경받을 수 있다. 우리 한번 사교육과 치열한 경쟁을 해보자. 기왕에 입시교육도 공교육이 하려고 하면 오히려 사교육보다 나을 수 있다. 공교육에는 검증 받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 교사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만능이다. 개성과 실력에서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우수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수능모의평가는 이미 그 신뢰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입시자료집의 발간이나 입시 설명회도 이제 어느 사교육기관에도 뒤지지 않는다. 최근 서울시교육연구원이 펴낸 입시자료집은 사교육의 전문가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다. 그러니 사교육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인식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입시교육도 전인교육도 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의 예시문항 같은 것은 사교육에서는 할 수 없는 분야이다. 공교육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처음으로 가자. 통합형 논술고사가 시행되면 공교육에서는 대처가 힘들고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교육 강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교사는 왜 못한단 말인가?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팀을 짜서 영어교사는 영어논술을, 수학교사는 수리논술을, 과학교사는 과학 관련 심층면접 문제를 왜 가르치지 못한단 말인가? 특기적성 교육시간에 수준별로 분반수업을 하면서 각각 해당분야에 대한 논술강의를 하면 된다. 하루 이틀 공부하면 충분히 논술의 경향과 방향을 잡아 가르 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일부 학교는 이런 수업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학원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체능 교사들도 충분히 논술강의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술 전문가에게 예술적 지식을 배운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중에 누가 통합교과적 논술에 강할 것인가? 각 교과 전공별로 50~100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는 학원이 어디 있는가? 교사가 해당 대학을 찾아가서 논술경향을 듣고자 한다면 어느 대학이 마다하겠는가? 투철한 교직관과 깊이 있는 교과지식을 가진 우수한 교사들을 왜 무능하다 하는가? 국가가 도와주고, 교육청이 도와주며, 교사 스스로 인식을 바꾼다면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못할 리 없다. 학원강사가 능력도 우수하고 시간도 많아서 지도를 잘 한다는 평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교사는 그렇게 안 해도 별 지장이 없지만 학원강사는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이 30일 이종각 선임위원 내정자와 함께 교총을 방문, 윤종건 교총 회장 등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설 위원장은 후반기 교육혁신위원 인선 작업과 관련 “현장 대표, 전문가, 직능별 다양한 대표로 구성해 1기와 달리 균형적 인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설 위원장은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기려면 교원평가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평균주의를 깨뜨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승진을 위해 점수관리하는 현행 근평제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종건 회장은 “교총도 교원평가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졸속으로 급진적으로 추진하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설 위원장의 조기 실시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설 위원장은 “이제 밑그림도 그려져 있고 교육부도 좋은 정책을 많이 갖고 있으니 새로운 정책을 그리기보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교총의 적극 참여와 의견 개진을 요망했다. 윤 회장은 “선생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게 내 지론”이라며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선생님이 신바람이 나야한다”고 강조하자 설 위원장은 “신뢰와 통합의 교육공동체 만드는 데 주력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때 윤 회장이 “선생님들에게 선물부터 하나 주라”고 말하자 설 위원장은 “교육재정이 빚투성이다. 부산만 해도 올해 2300억 지방채 발행했다. ‘맞춤형 복지’도 엉망이다. 현장의 우려를 잘 안다”며 “교육부,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예산부처를 상대로 교육재정 확보 노력을 할 테니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호 교총 부회장이 “노 대통령 취임 후 시도 교육감, 교육위원과 한 번도 회동한 일이 없다”고 말하자 윤 회장 등 여러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노 대통령으로부터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공교육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을 듣고 이를 알리고 싶었다”며 “대통령이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드는 게 내 역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운념 교총 부회장은 “광역시에 비해 지방의 경우 여교원 관리직 비율이 매우 낮다”며 “한시적으로라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현행 교원승진제도에 문제 있다. 교장 선출 보직제란 말이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고치고 싶다”고 말했다. 한영만 경기교총 회장은 “학부모는 교사를, 교사는 교장을, 교장은 교육청을, 교육청은 교육부를 불신하는 분위기다”라며 “이런 불신풍토 속에서 교원평가제가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뢰 풍토 조성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교육청의 전문직, 일반직들에게는 ‘여러분은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있다’는 말을, 교육청 출입기자들에게는 ‘매일 한건씩 교육현장의 우수사례를 1년만 보도해 달라’고 당부한다”면서 “분위기가 바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총은 설동근 위원장에게 대입제도 개선, 사립학교법의 합리적 개정, 지방교육자치제 개편, 교육재정 GDP 6% 확보, 교무회의 법제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 등을 요구하는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 자료를 전달했다.
최근 학원으로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다. 그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자율학습 시간에 빠지고 학원 수강을 원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방관 아닌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보충수업으로 그들을 붙들어 둘 수 있는 처지도 못된다. 인천 교육청과 전교조의 협상으로 주 6차시 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공문으로 내려와 있는 실정이라 더 하자고 하니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하자고 하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어야 할 지. '입시열풍이다. 과외다,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잠만 잔다'는 현상은 이제 학교와는 무관한 것처럼 되어버린 처지에서 학교는 허수아비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입시 보습학원 5년 새 두 배로 학생수가 늘어났다는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는 현장을 지켜보는 교사의 마음을 안타깝게만 한다. 이제 어디에다 기준을 세워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지, 교사들은 과연 어떤 시각으로 교육에 잣대를 대어야 할까?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건성으로 여기고, 학원 수업은 대입시에 꼭 필요한 수업으로 여기는 사고가 공식화된 듯하다. 그리고 학교는 졸업장 취득하는 곳, 학원은 대학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곳으로 간주하는 의식이 팽배하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한탄할 것도 아니다. 정작 학교가 평가절하 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학원의 상관 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잠을 자도 되고, 학원에서는 잠을 자면 안 되는 고정관념의 생성, 학교 선생님은 나에게 귀찮은 존재. 학원 교사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로 평가되어 가는 상황에서 학교 교사들은 이들의 교육에 어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일본은 학원에 대한 종합대책이 나오고 있다는 말은 오래 전의 이야기이다. 학원이 이렇게 학교 교육을 대체하는 현실에서는 학교에 버금가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학원을 학교의 준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학원의 학교화를 추진하여 학원에서도 교과이수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학원을 학교 교육의 대체 역할로만 인정하고 있을 것인가? 학원으로 하여금 학교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이제는 도출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외치면서 학생들을 학원으로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면 앞뒤가 전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학생을 학교에서 교육시킨다는 목표 아래 시행되었던 보충수업은 시간 수가 줄어들고, 자율학습도 시간을 줄이고 하는 사이에 학원으로 학생들은 줄달음질치고 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그토록 가지 말라고 하는 학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답은 한 가지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뿐이다. 더 많은 점수를 위해서 더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습관적인 행동일 뿐이다. 창의성을 위해서도 아니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서울에, 오로지 명문대학에 가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켜 보겠다는 신념 하나 외에는 없어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많은 대학 그렇게 좋은 지방 대학의 캠퍼스를 마다하고 서울의 다 허물어져 가는 낡은 캠퍼스를 향해 달려드는 것은 마치 불을 보고 달려드는 나방과 다를 바 있을까? 나는 학년부장으로 2년 동안 1년은 1학년, 1년은 2학년을 이끌어 가면서 최근에 변화되어 가는 추이를 곰곰이 관찰해 보았다. 학원행의 결말은 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이기주의적 사고를 길러주고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한 행동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교육부가 30일 영어 제시문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논술 가이드라인을 공개함에 따라 대학들의 수시 2학기 논술 문제 개발에 비상이 걸렸다. 각 대학별로 특성화된 전형 방법에 맞춰 수시 2학기를 준비해 온 수험생들도 시험을 코앞에 두고 문제 유형이 바뀔 수 있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 고교 교사들은 "본고사 논란이 있는 통합형 논술보다 가르치기 쉬워질 것 같다"며 환영했으나 수시 2학기 전형을 눈앞에 둔 수험생들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쓸모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 대학들 "따르긴 하지만…'=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이 정책으로 확정된 만큼 이를 따라야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대학은 없었다. 그러나 수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학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불만과 아쉬움을 나타내는 대학 또한 적지 않았다. 경희대 이기태 입학처장은 "오늘 가이드라인은 본고사가 아니라 논술 고사의 정의를 내린 것으로 상식적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처장은 그러나 "외국어 제시문 금지 항목의 경우 외국어가 중시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박동곤 입학처장은 "영어는 내신과 수능에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신의 신뢰도만 높아진다면 영어 제시문 포함 여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와 별도로 대학들은 당장 수시2학기 논술 문제 유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수시 1학기 논술에서 본고사 논란을 빚었던 고려대와 이화여대는 수시 2학기에서 문제 유형이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인묵 고려대 입학처장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이해당사자로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일단 확정되면 말없이 따라야 한다"면서 " 가이드라인에 맞춰 논술 출제유형은 일부 조절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화여대 최은봉 입학부처장도 "문제가 없는 부분은 상당 부분 그대로 가고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제를 중심으로 조금 바뀌겠지만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통합형 본고사 출제방침으로 논란을 촉발시킨 서울대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이날 오후 밝힐 계획이다. ◇ 교사ㆍ학생 '일단 환영' = 일선 교사와 학생들은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이 본고사 논란을 잠재우고 문제 난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안양 동안고 김도현(19)군은 "지금까지의 논술문제들은 본고사라 불러도 무관할 만큼 수준이 높아서 학교 수업으론 따라가기가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을 평가하는 유형으로 바뀌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사대부고 김백건(19)군도 "학원에 다니며 논술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게 현실이었는데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될 듯 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사들도 가이드라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 개포고의 한 3학년 교사는 "가이드 라인 제시로 논술을 위해 수학ㆍ영어를 준비하던 부담이 줄고 순수한 논술 준비만 시킬 수 있게 돼 환영"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고 한 교사도 "지금까지의 논술 문제들을 학교에서 준비해주기란 현실적으로 힘들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학생들이 논술 준비를 위해 사교육으로 들이던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대원외고 3학년부장 이경만 교사는 "이번 가이드 라인 발표 역시 교육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큰 혼란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그러나 "영어 지문은 영어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영어를 통해 학생의 사고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영어지문 제시의 금지로 종합적 사고력 측정이 소홀해 질지도 모른다"고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 논술학원도 변화 불가피 = 논술학원 등 사교육 현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 제시문이 사라지면 대학들은 국문 제시문의 난이도를 높이는 등 가이드라인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변별력을 높이려 할 것이 뻔해 학원들도 이에 맞춘 새 과정을 선보일 것으로 학원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또 외국어 제시문 금지로 영어논술을 따로 편성했던 대형 학원들도 영어 논술을 발빠르게 새 유형에 맞춘 강의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논술학원 강사 이용균(30)씨는 "논술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강사마다 개인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시험이 1개월 반 정도 남은 시점에서 문제 유형이 바뀐다면 원하는 대학에 맞춰 준비를 해온 학생과 학부모가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대성학원 강사 박모(31)씨는 "학원계에서는 2008학년도 입시안이 워낙 큰 화두여서 논술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치 메가스터디 이석록 원장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방향은 논술 본래 취지에 맞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준비할 시간이 있는 고1이 아니라 고3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점에 당혹스럽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족의 정지로 자부하는 D일보의 사설이 너무 깊이 없는 논조를 전개하는 것 같아 서글프다. D일보의 논지는 교원평가 실시를 교원단체만 한사코 반대하고 있으며 이제 반대의 명분이 없으니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원 5만8000명을 증원해달라는 억지 카드를 꺼내고 있다. 이는 우리 전체 교원의 15%로 연간 1조 5000억의 예산이 필요하고 교대의 졸업인원으로 보아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요구다. 앞으로 10년 후면 초등학생이 지금의 3분의 2로 줄어 '교원 과잉'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편협한 집단이기주의다. 9월에 시범실시를 못하면 영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교원단체가 불가능한 요구를 걸고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교육부가 교원 능력 개발의 자료로만 활용한다는 교원평가,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선진국 대부분이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으니 교원단체는 받아들이라는 내용이다. D일보는 교원의 평가가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이제 정년이 일년도 남지 않았기에 한 번 임용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철밥통이 떨어질까 하는 걱정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다. 과연 교원평가를 한다고 공교육이 일어서고 교원의 능력이 개발될까하는 걱정에 하는 말이다.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의 마지막 책임자는 현장의 교사이다. 그래서 교사의 질을 올려야 공교육이 산다는 지론도 맞다. 그러나 교원의 질을 올리는 일이 교원평가뿐일까?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며 교사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교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항간의 주장대로 능률적이고 최첨단의 능력을 가진 경제논리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면 공교육도 지금의 사교육처럼 바뀌어야 하고 교사들도 학원강사처럼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면 교사평가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게 가르치는가에 초점을 맞춘 평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교사가 성적에만 매달려 산다면 아이들의 지적 수준은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염려할 줄 아는 창조적이고 가슴이 따뜻한 인간다운 인간을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실제로 나라가 정한 우리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전자보다 후자에 더 비중을 두고 있으며, 속셈은 아닐지 모르지만 학부모들도 표면적으로는 후자를 주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후자를 진정한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면 지금처럼 교육을 경제논리에 얽매이게 만드는 입 시제도와 능률 제일주의적인 정책부터 개선해야 하며 학교에 대한 신뢰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회복될 수 있는 방편을 찾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물론 존경과 신뢰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존경과 신뢰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각고의 연찬이 뒤따라야 할 부류의 제일선에 교사가 서있는 것도 알고 현실적으로 전체의 교사가 다 존경받고 신뢰받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정부나 언론, 이상론만 주장하고 있는 일부 학부모단체들의 의도적인 교사 폄하행위는 결코 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교사 능력 향상에 대한 당국의 지원이 부족함을 질타하고 날아오는 화살에 방패가 되어 교원 스스로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기회를 주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를 국민들 대다수가 원한다는 식의 압박으로 교사들에게 평가를 강요하고 있는데 그 대 다수의 국민들이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조상 대대로 군사부일체라는 전통의 인식에서 항상 어렵게 느껴지든 교사를 평가하게 해주겠다는 데 사양할 국민은 또 얼마나 될 것이며 그것을 국민의 뜻이라고 밀어붙이는 교원평가가 정말 공교육을 살리고 교사의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신문을 보는 독자가 신문의 수요자이니 독자들에게 신문기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자평 가제를 실시해서 기자들의 능력 개발의 자료로 삼겠다 하고 국민들에게 물어 보면 기자들의 고유 영역은 그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사양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교육부 관료들을 교사들과 국민들에게 평가시켜 관료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자료로 삼겠다고하면 사양할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를 이유로 기자들의 수를 줄이고 한 사람이 몇 가지 분야를 맡아 취재하기 를 요구하기에 때로는 부정확한 기사를 써 욕을 먹기도 하는 기자들이 기자의 양심을 건 기사작성을 두고 비전문가 및 경영자의 평가를 거부하며 꼭 평가를 하겠다면 모두가 양심적이고 바르게 기사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기자의 수를 늘여달라고 요구를 했다면, 거기다 새로운 영상미디어의 발달로 향후 10년 정도에 신문의 발행부수가 지금의 3분의 2로 줄어 '기자 과잉'의 대란이 예측되는 사항이라면 기자들은 우리를 평가하겠다는 일반 독자들의 수가 많으니, 또 앞으로 기자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니 지금 비록 힘들어 양심적이고 정확한 기사작성에 무리가 있지만 조건 달지 말고 평가를 받자. 거기다 회사는 평가 결과를 기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자료로 삼는다고 하지 않는가라고 말할 자신이 있는가?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회사의 사원 평가로도 충분히 기자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항변하지 않을까? 수요자가 원하지 않아도 꼭 가르쳐야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 교육인데 이런 식의 지지를 교육을 위한 국민의 지지라 호도하며 교사집단을 압박하는데 앞장을 서는 언론이 있다니 아쉽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며 자식을 키우고 정부를 비롯해 소위 공익을 표방한 모든 공급자가 수요자의 평가를 받아가며 그 공익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진정한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려면 얼마만한 시간이 지나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교원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델인 미국이나 일본 등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경우를 보아도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를 받는 교사가 국어나 수학의 질은 다소 올렸는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사회 를 창조하기 위한 인간다운 인간을 양성하는 데는 아무런 힘이 없는 한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소식은 각종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된다. 오히려 더불어 사는 인간, 제 몫을 아는 인간을 키운다면 그는 스스로 지식의 습득에 매진하여 원하는 바를 초과 달성할 것이다. 교원평가의 결과가 단지 교원의 능력개발 자료로만 쓰인다면 차라리 평가에 드는 많은 돈과 시 간, 인력을 교사의 능력개발에 직접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하라. 그러면 스스로 능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각오들을 다짐하는 젊은 교사들의 노력과 맞물려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교원평가는 지금의 제도 하에서도 그 제도나 방법을 조금만 손질하면 교육의 질과 교사의 질을 높이는데 충분할 것이다. 정말 새로운 교원평가가 필요한가는 그 후에 논해도 늦지 않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KEDI) 원장 후보가 3인으로 압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 26일 공모 절차를 마친 KEDI 등 7개 국책연구기관장책연구원 기관장의 후보를 3배수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KEDI 원장 후보에는 지원서를 낸 8명 중 고형일(52)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 박부권(57)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정진곤(55)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고 교수(교육사회학)는 중학교 교사 출신으로 교육부 사교육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새로운 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0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박 교수(교육사회학)는 최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보완 방안'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등 국책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세 후보 중 유일하게 KEDI 근무 경력이 있는 정 교수(교육철학)는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 10인의 전공분야가 경제·경영 법학 사회학에 편중되어 있고 당연직 9명이 현직 차관이라는 점을 감안,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박부권 교수가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후임 원장은 후보자 개별 인터뷰를 거쳐 9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KEDI 연구위원협의회(회장 김흥주)는 기관추천서가 심사 위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위를 묻는 ‘공개해명 요구서’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에 전달키로 29일 합의했다. 김 회장은 “이번 원장 공모에는 공개모집과 더불어 추천 병행제가 첫 도입됐으나 기관추천서가 심사위원에 전달되지 않아 KEDI는 물론 교총 등 교원 3단체 기관 추천을 받은 공은배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이 3배수에 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학입학이 장기 목표라면 신형 휴대폰을 갖는 것이 당장의 목표다" "남북한 통일은 남한에게 재정부담이 될 것이므로 반대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7일 '한국 여름의 꿈:대학과 새 휴대폰'이란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서울 영훈고 1학년에 재학중인 정혜진(15)양의 방학중 일상생활을 소개했다. 신문은 먼저 혜진양이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특별 수업을 받기 위해 등교하고 저녁엔 사설학원에 다니고 있다며 "방학중 수업은 선두권 학생에게는 의무화돼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혜진양의 목표가 '2008학년 고려대 영어교육과 입학'이지만 당면 목표는 신형 휴대폰를 갖는 것이라고 전했다. 혜진양의 엄마는 시험 성적이 좋을 경우 새 휴대폰을 사주기로 약속했고 이것은 실천됐다. 신문은 중학교 1학년때부터 휴대폰을 사용한 혜진양은 수업중 오른손에 펜을 들고 정면을 응시하면서도 책상 아래에서 왼손을 이용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며 대학입학과 좋은 휴대폰은 또래들의 공통된 목표가 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요즘 학생들의 인식변화도 소개했다. 80년대 군사정권 붕괴와 90년대의 금융위기, 민주화 등으로 인해 사회가 급변하면서 혜진양에게도 여성의 역할이나 결혼, 한국의 대북한, 대미관계 등에 대한 종전의 관념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두발자유화 및 학생들에 대한 특별수업 교사 선택권 등을 부여하고, 과거와 같은 주입식 반공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혜진양은 북한을 '나쁜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혜진양도 통일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혜진양은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등교, 학원을 거쳐 밤 11시에 귀가한 뒤 12시를 전후해 잠자리에 든다. 혜진양의 아빠 정병삼(43)씨는 "다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가 혜진양과 동생 유정(12)양 자매의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매월 120만원 가량. 신문은 이같은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한두명 이상의 자녀를 낳길 꺼리는 가정이 많다고 전했다. 혜진양이 귀가해 하는 일은 TV를 보거나 싸이월드에 접속하는 일. 혜진양의 부모는 컴퓨터 작업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컴퓨터 위치를 거실로 옮겼다. 혜진양의 엄마는 딸이 착해 빠져서 세상을 잘 헤쳐나갈지 걱정하고 있지만 아빠는 요즈음 들어 여성의 지위가 대폭 향상되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하고 있다. 올초 호주제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8년부터 새 '신분등록제'가 채택되면 여성도 과거 호적법상의 '호주'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됐기 때문이다. 아빠인 정씨는 "이제 여성의 시대"라고 말했고 혜진양도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될 때면 여자들에게 차를 따르라고 시키거나 여직원을 '미스 아무개'로 부르는 남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 남면 등 폐광촌 고등학생 2명 가운데 1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한국청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이들 지역주민 493명을 대상으로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주민의 경우 전체의 49.1%가 자녀를 외지의 학교에 진학시키고 떨어져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 자녀를 외지로 진학시킨 이유로는 '외지의 공교육 환경이 더 낫기 때문(62.3%)', '외지의 사교육 환경이 더 낫기 때문(23.8%)' 등으로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폐광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들었다. 특히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 외지로 이주를 고려했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84.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녀 교육문제가 지역공동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자녀를 외지학교에 진학시킨 학부모의 98%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폐광촌 학생들의 '탈(脫)지역'을 막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공추위는 30일 강원랜드 메인카지노호텔 소연회장에서 '지역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이버를 통한 학습의 시대가 왔다. 아니, 벌써 한참 진행 중이다. 경기도안산교육청(교육장 류옥희)은 관내 초중학교 교감과 연구부장을 대상으로 '사이버 가정 학습 이렇게 운영합니다' 연수를 8월 26일 오전 교육청 강당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이버 가정학습 지도교사인 군포 화산초 장은희 교사는 '다높이와 함께하며 수학과 친해지기'를 주제로 초등학교 6학년 운영사례를 발표하였고, 송호중 신영자 교사는 '사이버 가정 학습 운영사례'를 발표하였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은 올 3월부터 "경기도 사이버 가정학습 '다높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회원만 6만여 명이고 1일 접속자는 평균 2000-3000명 선(최대 9000명, 최소 1000명)이며 사이버 학습 지도교사로 초중학교에서 192명이 활동하고 있다. '다높이'는 알찬 교육, 교육의 기회균등, 사교육비 절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보충 실현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양한 학습 콘텐츠로 수준에 맞게, 사이버 상으로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있다. 현재 운영교과는 초등학교 4,5,6 수학과 특별보충과정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3,4,5,6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중학교 1,2,3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이다. '다높이' 인터넷 주소는 http://danopy.kerinet.re.kr 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입시, 보습학원은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교육위)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12월 말 현재 1만 1426개였던 입시, 보습학원 수가 2005년 6월말 현재 2만 4827개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이후 올 6월말까지 6개월간 2769개의 학원이 증가해 올해는 예년보다 학원증가 수가 두 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번 자료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이나 올 4월에 시작한 EBS 수능강의가 별 효과 없이 사교육 번성에 무력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제주, 충북, 전남, 대구, 충남 순으로 그 비율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열풍은 이미 도시지역을 넘어 지방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지역의 입시보습학원 현황을 보면 올 6월 말 현재 강남구가 648개, 송파구가 455개, 양천구가 435개로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은 학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강남, 송파 등의 강남지역과 신흥 학원가로 대표되는 양천지역이 사교육의 천국이 됐다”며 “특히 강남구는 여타의 구에 비해 입시 보습학원이 서 너 배나 많아 ‘빌딩 하나 건너서 학원 한개’라는 속설을 자료로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는 EBS 수능 방송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입시위주의 교육과 사교육 팽창을 막을 수 없다”며 “서울대를 해체하고, 국립대 평준화, 나아가 대학 평준화를 만들 때 진정한 대학발전과 입시문제, 사교육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는 25일 오전 충북도교육청에서 도내 학교운영위원, 교육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선진화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재정 확대, 학교 환경개선, 농촌지역 학교 지원 확대, 지방교육자치법 개선, 교원평가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고규강 도교육위 의장은 "지난해 1조1천억원의 교육재정 결손액이발생했으나 정부에서 해결해 주지 않아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농촌지역의 예산이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명근 동광초 학교운영위원장은 "농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순회교육을 할 수 있는 외국어 원어민 강사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고시철 괴산북중 학운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에 손을 대 학생.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공교육을 강화해야만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대헌 교육위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에 중심을 두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국회의 국감자료 요청이 많아 일선 도교육청에서 업무에 차질을 빚는 만큼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해 달라"고 꼬집었다. 또 교원평가제 시행과정에 교원단체의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의 법정단체화 추진, 농촌지역 급식비의 정부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도농간 교육격차 등을 해소하고 지역.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기위해 관련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교육 예산 확대와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는 11일 대전을 시작으로 춘천, 광주 등에서 권혁별 순회토론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몇 일 전 약속 때문에 서점을 간 적이 있다. 만나기로 한 친구가 올 때까지 시간도 때울 겸 이리저리 책을 살펴보던 나의 눈을 사로 잡은 책이 한 권 있었다. 제목은 대충 '상해의 교육은 이렇다'와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용이 궁금해서 책을 펴보니 중국 상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에 대한 것이었다. '왜 이런 책이 나왔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이번 6월 말에 상해 한국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근무하시던 선생님께 들은 말이 떠올랐다. 학교의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하시다가 학생들 대부분이 1년을 넘기지 않고 학교를 그만 다닌다고 하셨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해외 파견 근무를 목적으로 중국에 온 부모와 함께 온 터라, 부모의 근무 계약이 만료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게 선생님의 설명이였다. 하지만 뒤따라 이어진 설명은 내게 다시 한번 우리 교육의 현실을 개탄하게 했다. 바로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다. 현재 대학들의 입시전형을 살펴보면 '외국어 특별 전형' 이라는 것이 있다. 명칭을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몇 년 거주하고 온 학생들은 공인 외국어 시험만으로 대학 입학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해 한국 학교뿐 아니라 기타 타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 중 몇몇은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높은 교육열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자녀가 출세하길 바라는 것은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고, 그래서 자녀 교육에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사교육 열풍이라고 비유될 정도의 교육비 부담으로 부모들의 허리가 휘는 것은 예사이고, 자녀들에게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시켜보겠다는 열망에 의해 조기유학을 보내거나, 아예 기천만원의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원정출산을 하는 일 등은 이제 비일비재하다. 어떤 경우엔 아예 가족들 전체가 이민을 가기도 한다. 대체 교육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왜 그렇게까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목을 매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건, 바로 사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목적 지향적인 교육이 능사라는 식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부는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수양이 아니라 오로지 성공을 위한 수단이라는 잠재적 교육 풍토는 너무나도 깊게 뿌리 박혀 있기에 쉽사리 바뀔 것 같지 않다. 사람은 많은 경험을 해 볼 필요성이 충분하고, 국내의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더 뛰어난 교육시설을 갖춘 해외로 나가 공부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외형적인 성공(예를 들어 좋은 학벌)만을 자녀를 해외로 유학시키는 것은 교육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이다. 자녀들이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유학을 보냈고 그렇게 해서 대학진학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인격을 다듬고 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오히려 자녀들의 머리 속에 지극히 비인간적인, 철저한 자본주의의 논리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강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1개인 서울시 고교 입시 학군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우리당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 의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안이다"라면서도 "그러나 학군광역화보다는 강북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강남과 비강남의 교육 격차는 단순히 학교 교육의 질적 차이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 차이와 이에 따른 사교육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고 지적한 뒤 "학군 광역화는 통학거리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하향평준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 선진화 및 부동산 해결 대책으로 ▲교육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당 이혜훈(李惠薰.서초갑) 의원은 "강북 사람들의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대증요법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는 높이 사지만 시장을 인위적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이종구(李鍾九.강남갑) 의원도 "예전에 강남에서 임대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를 섞어서 지었더니 출입구를 앞 뒤로 만들어서 문제가 된 적 있다"고 소개한 뒤 "기계적으로 (강남북 학군을) 섞기보다 강북 지역에 특목고 등을 지어 교육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강남 집중화 문제 해소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고, 국회 교육위 소속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부정적 역기능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는 23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지역 학교운영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강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임태희.이주호.김영덕 의원 등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교원평가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쏟아 냈다. 한 사립학교 운영위원은 사실상 방학도 없이 운영되는 고3 교실에서 에어컨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다며 시설 개선과 전력 소비에 따른 예산지원을 호소했다. 다른 운영위원은 "아들이 다니는 사립고의 교직원 대부분이 친인척인 족벌체제인데 어떻게 발전적인 학교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이같은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부적격 교사 퇴출 기준이 마련됐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과지도에 한계를 드러내는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며 "무능력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역교육에 예산지원 확대, 고교평준화 해제, 지방대학 육성 방안, 교사선택제 실시, 학교 놀이기구 다양화, 자립형 사립고 설립 지원, 사교육비 해결책 마련, 교육감 선거방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재 당에서 추진중인 교육정보공개 및 교육격차해소법을 비롯, 자율형학교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 등 이른바 '교육선진화 3법'을 소개하고 이날 취합된 의견을 당내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는 이날 광주 토론회에 앞서 22일 대구에서 실시했으며 25일에는 충북교육청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임오군란(1882년)~청일전쟁(1894~1895년) 14년 동안의 10여 개 사건에 대한 날짜가 교과서마다 달리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범진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는 최근 계간 ‘역사교육’에 기고한 논문 ‘역법(曆法) 문제와 한국사 서술’에서 전근대(前近代) 시대를 다룬 국사 국정교과서(공통)와 근·현대를 다룬 6종 검인정교과서(선택)를 분석,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국사 교과서에 병자호란은 1636년이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는 1637년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청실록’(淸實錄·청조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등 옛 문헌에 따르면, 청군이 조선 국경(압록강)을 넘은 날짜는 병자년 12월 10일. 이를 서기(西紀)로 고치면, 1637년 1월 5일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오류는 병자호란 뿐 아니라 갑오개혁,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 등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군국기무처를 설치한 갑오개혁 1차 개혁 시점이 1894년 6월 25일(음력)과 7월 27일(양력)로 교과서에 따라 달리 표기되어 있으며, 청일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풍도해전도 1894년 6월 23일과 7월 23일로, 청일전쟁의 결과로 맺은 시모노세키조약도 1895년 3월 23일과 4월 17일로 표기가 나눠진다. 동학농민운동도 마찬가지다. 광화문상소는 1893년 2월과 3월로, 전주 점령은 1894년 4월 27일과 5월로, 동학 2차 봉기도 1894년 9월 18일과 10월로 각각 나뉜다.(날짜 빠른 것 음력, 늦은 것 양력) 동학 2차 봉기일에 대해 본문에서는 1894년 10월로, 탐구활동 부분에서는 9월 18일로 표기한 교과서도 있다. 구 교수는 “이런 현상은 교과서에서 양력과 음력이 혼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혼란”이라며 “교과서 표기방식을 서기와 양력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3년부터 도(道)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으로 사업대상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고 사교육비가 크게 절감됐다고 22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오후 수원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린 소규모 학교장 협의회에서 농촌학교 육성사업 성과분석 자료를 발표하면서 2003년과 2004년 50개 소규모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교육 강화, 학교시설 개선 등 다양한 육성사업을 시행한 결과 초등학교 3학년생들의 국어과목 학업성취도가 6.3점, 수학은 6.0점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어.수학과목 기초학습부진 학생수도 당초 163명에서 15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사설학원을 다니는 학생도 3천550명에서 2천30명으로 줄어 사교육비가 절감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육성사업 대상학교의 전체 학생수도 6천461명에서 7천169명으로 증가했으며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다고 자평했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육성사업 대상학교 학생들의 지속적인 감소, 각 학교에 대한 계속적인 예산지원 방안 미흡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또 학생수가 증가한 학교의 경우에도 도시지역에서 학생들이 유입되기보다 인근 농촌학교 학생들이 다수 전학해오는 것이어서 해당 농촌학교의 학생수를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 은대초교의 경우 학생수는 사업시행전 90명에서 현재 131명으로 늘어났으나 증가된 학생중 상당수가 인근 전곡초교에서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50개 전체 육성사업 대상학교중 17개교의 학생수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와 도 교육청은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올해도 육성사업 지원 대상학교 15곳을 추가 선정, 각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백지화한 상태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 육성사업 대상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동문회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인근 비지원 대상학교와 형평성을 고려, 사업대상학교내 특화교육 시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입시안 등을 둘러싸고 서울대와 갈등을 빚어 온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22일 서울대를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이 학교 농생대 중등교육연수원 주관으로 열린 '제1기 직업교육 CEO 과정'에서 실업계 고교 교장 등 33명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당정의 직업교육 정책 및 CEO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했다. 여권 내의 대표적인 서울대 비판론자로 알려진 정 의원이 서울대를 방문한 것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예정 시각보다 10여분 늦게 도착한 정 의원은 "이번 특강 일정이 잡힌 후 주최측으로부터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해 계속 질문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입시안 등을 둘러싸고) 정운찬 총장과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어 주최측이 그런 질문을 한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안 오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가 지나치게 아카데믹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한 다른 것도 많지만 이번에 서울대가 참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하는 등 서울대 비판 발언은 자제했다. 그는 "국민 전체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보편화 교육 뿐 아니라 수월성 추구를 위한 영재교육과 직업 진출 등을 위한 특성화교육까지 합쳐 3개의 트랙을 깔고 달려야 한다"며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업계 고교를 육성ㆍ발전시키는 데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휴식 시간에 기자들과 만나 "대학 학부에서도 전공간 벽을 낮춰 자유로운 수평 이동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등 교육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이 발언 직후 '그 점은 정운찬 총장의 생각과 비슷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대체적으로 (교육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대학의 자율성 확보 필요성 등에는 동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서울대는 국가기관으로서 사교육비 증가 등 사회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할 책무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농생대 중등교육연수원은 이날 행사에 정운찬 총장의 참관을 서울대 본부측에 요청했으나 정 총장은 이날 오전 정례 회의와 LG상남언론재단과의 협약식 등 일정이 꽉 차 참관하지 못했으며 정 의원 역시 별도로 만나자는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올 5월 정 총장이 '본고사 금지 등 소위 3불(不) 정책 중 일부는 재고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정 총장이 사퇴해야 공교육이 살아날 것"이라는 성명서를 내는 등 서울대측과 마찰을 빚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