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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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최송화)는 4일 임기 3년의 한국교육개발원(KEDI) 제13대 원장에 고형일(52) 전남대 교수를 임명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된 고 원장은 전남대 교육문제연구소장을 거쳐 열린우리당 사교육비경감 및 학교살리기 정책기획단 위원,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 등을 지냈다.
올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각 시·도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회의원들에 의해 열악한 교육여건과 재정 등 제반 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으나 정작 교육부 등 정부는 사태 파악을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05교육통계연보(출처 http://cesi.kedi.re.kr)를 통하여 OECD 회원국 30개국 중 국가 경제규모가 11번째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한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함을 다시 밝히고자 한다. 우선 학교 교육여건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인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초등 32.9명, 중등 33.1명으로 OECD 국가 평균 초등 21.8명, 중등 23.7명에 비해 열악할 뿐 아니라 여건이 좋은 룩셈부르크의 15.7명, 19.9명에 비하면 거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학급당 학생수와 함께 교육여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에 해당된다. 우리나라가 초등 26.2명, 중등 19.0명인데 비해 OECD 국가 평균 초등 16.6명, 중등 13.6명은 물론 이탈리아의 각각 10.6명, 10.2명에 비하면 턱없이 열악하다. 그리고 학생 1,000명당 교원수(교직원수)는 우리나라 42.4명(52.5명)으로 OECD 국가 평균 72.9명(105.6명)에 58.2%(49.7%), 포르투갈의 105.1명(144.8명)에 턱없이 못 미치는 40.3%(36.3%)로 나타났다. OECD 국가 평균에 근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나라 전체 적정교원의 증원 수요는 5만 명 정도인데 비해 교육부가 2006년도 각 시·도의 교원 증원 수요를 파악하여 2만1344명을 증원 요청하자 행정자치부는 적정수요의 13.3% 수준인 6687명만을 증원하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 의지는 멀기만 하다. 그리고 우리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은 초등 23%, 중등 32%로 일본(22%, 25%), 미국(21%, 25%)에 비해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반면 전체 공교육 재정 중 국가가 부담하는 GDP 대비 공교육비 부담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5.0%에 비해 우리나라는 4.3%에 불과하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수준과 교육의 질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 334.9만원, 중등 471.2만 원 으로 OECD 국가 평균 485.0만원, 661.0만원에 비해 각각 69.1%, 71.3%밖에 못 미치며 사정이 좋은 룩셈부르크의 187.3만원, 1109.1만원에는 각각 42.5%, 59.6%에 해당하는 등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GDP 대비 공교육비 부담 비율은 물론 교실 냉난방시설, 도서관 등 여타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학부모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와 같이 열악한 교육환경 하에서 공교육은 정상화 될 수 없고 망국적인 사교육도 잠재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OECD 교육통계를 직시하고 교육환경 개선의 기본 여건인 학급당 학생수를 더욱 줄이기 위하여 법정 교원을 확보하는 등 교육재정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교육재정 규모 GDP 대비 6% 확보’ 공약을 이행하여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설 때다. 교육재정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교육여건이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교원을 평가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행정기관의 권위적 이미지를 탈피 시민에게 친근한 교육청이 되기 위해, 전국 교육행정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내부 직원을 고객만족(CS: Customer Satisfaction) 강사로 육성하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펼치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웰빙 민원실 운영, 온라인 민원처리 실시 등,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CS 및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 직원이 CS 마인드와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을 체질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는 연 1회 정도 CS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일회성 교육으로는 획기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판단, 우수 직원들을 CS 강사로 육성하기로 하고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선발한 직원 22명을 제1기 CS 강사교육대상자로 선정,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행정서비스헌장 및 CS 전문교육을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하여 행정서비스 헌장과 CS의 이론과 실무를 연수를 실시한바 있다. 연수에 참가했던 박순란(7급 공무원)씨는 “이제 더 이상 고객만족이 일반기업에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유용한 기법을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인천교육행정에 대한 인천 시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CS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싶다” 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 관계자는 “CS 강사들의 교육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참 좋은 교육 파트너’라는 혁신 비전에 걸맞게 고객을 감동시키는 차원 높은 행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교육과학연구원(원장 김행남)은 9월 30일 나근형교육감과 사이버가정학습 담당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장,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가정학습'인천e스쿨' 초·중학교 2학기 개강식을 가졌다. '인천e스쿨(http://cyber.edu-i.org)'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원하는 학습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저소득층 자녀 및 소외 계층에게 자율학습 기회 제공, 보충·심화 학습을 통한 기본학력 신장으로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스쿨이다. 인천e스쿨은 학급배정형과 자율학습형 학급신청형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급배정형은 관내 중학교 1,2,3학년 84학급과 초등학교 90학급 총 3,480명(저소득층 자녀 포함)을 5개 교육청별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학급배정형은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사이버담임교사 174명과 사이버교과상담교사 50명 사이버생활상담교사 30명 등 254명을 선발하여,사이버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자율학습형은 사이버 교육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직접 인천e스쿨에서 개설된 주제별심화학습형, 자율보충학습형, 개방형 콘텐츠를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게 되며, 교과상담교사로부터 교과내용 및 진학·진로상담과 생활상담교사로부터 생활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학급신청형은 사이버 교육에 관심과 열의가 많은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직접 인천e스쿨에서 학급 및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학습 콘텐츠를 개발·탑재하는 학급유형으로, 교과 상담, 자료 제공, 질의/응답 등 학습 커뮤니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학급신청형은 인천시교육청 산하의 모든 교사가 학급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되며, 지역교육청별 적극적인 참여로 현재 300학급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2학기인천e스쿨 사이버가정학습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사교육의 수요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 4학년 수학과 중학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교과를 운영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하면서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보충학습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학생에게는 심화학습을 제공하므로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의 수준별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 진로교육은 1976년 대통령 연두 순시에서 지적된 문교행정의 '재수생' 문제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은 1982년 유니세프지원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되는 관련 보고서를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학교 진로지도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과 맞지 않는 서구의 진로개발 이론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현장 괴리성과 이론과 무관한 학교현장에서의 진부성, 즉 입시준비 중심의 획일적 교육체제가 학교 진로지도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내실 있는 학교 진로지도의 발전이 불가능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 왜 진로지도 혁신이 필요한가? 가. 자기 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의 중요성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이전은 평생직장에서 평생 직업이라는 대 국민 직업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며, 직업의 생성 및 소멸 주기의 단축은 평생 동안 자신의 고용능력을 지속적으로 함양하여 진로 활성화(career resilience)를 해야 하는 개인의 책무로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령층에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부터 노동시장의 진입 직전까지 생애발달 단계에 적합한 체계적 진로교육을 통하여 평생 자신의 진로개발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습관을 함양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결정을 위하여 신뢰롭고 정확한 진로 정보를 탐색하며, 계속적인 자기 진로성찰을 통하여 학습 동기 및 학업 성취 수준을 함양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평생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학교 진로지도의 방향은 기존의 개인 일생의 제한적 한 시점에서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생애 전반적인 공간에서 자기 진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쳐나가며 관리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진로관리기술(self-directed career management skill)을 함양해야 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종래 심리검사(소위 ‘test & tell’) 건수, 상담건수, 그리고 취업률 등과 같이 양화로 강조되는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학생 내담자의 자기주도적 기초 진로개발 역량이 함양될 수 있는 질적 서비스로의 무게 중심을 전환하여 새롭게 접근해야 하는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 나. 공공정책과 진로지도의 역할론 증대 과거 진로지도는 학교안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차원에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었다. 하지만 점차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고용․복지․교육정책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학교 진로지도는 우선적으로 학습 및 고용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하여 진로 교육적 관심을 집중하여 이들이 교육에 대한 긍정적 학습동기를 갖고 학업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선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역할의 비중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즉,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Do it my self) 청소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자신감 및 생애 목표를 보다 뚜렷하게 조각하는 일익을 담당하는 '학교 진로지도'의 순기능적인 성과 측면을 강조해야 하는 시점이다. 2. 학교 진로지도 문제는 무엇인가? 가. 입시위주 정책․높은 사교육 의존도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계․실업계 고등학교의 구분 없이 사회인지도 높은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교육의 주된 목적이 되고 있다. 현재의 공교육 제도로 만족되지 않은 학생 대다수는 사교육을 통하여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이 대다수 고등학생이 가지는 진로의 최종 목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03년 6월20일∼2004년 6월 19일)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49만4천원으로 지난 2000년에 비하여 33.2%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진로지도가 우리나라 학교 현장과 공공고용서비스의 중심적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선언적 수준에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의견은 매우 높으나 학교현장에서는 입시․지식․암기위주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에 묻혀 진로지도의 중요성 및 순기능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단계로 올라갈수록 퇴색되어 그 입지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 학교가 전체 학교의 과반수 이하 수준이며(일반계 49.6%, 실업계가 39.4%) 교과과정 이외 특별활동 혹은 재량활동을 통하여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초, 중, 고 전체의 32.8%에 불과하여 학교 교육과정안에서의 진로지도 실천적 측면은 여전히 미약하다. 더불어 학생의 입장에서도 학교 방과 이후 학습의 보충을 위하여 학원에서 보내는 학원 할애 시간으로 인하여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정보를 탐색하며, ‘일 체험’을 통하여 자기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해야 하는 진로교육의 절대적 투자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높은 사교육 투자, 학벌주의 입시제도에 의한 대학재수생 문제, 사법행정고시제도로 인한 고시준비일변도의 진로준비 양상,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문제, 대학생의 ‘전공-취업’간 불일치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직업능력(employability)보다는 학력(educational level)에 우선순위를 두는 국민 정서로 인한 직업교육에 관한 부정적 선입관, ‘진학’ 대신 ‘취업 준비’에 대한 열등의식 등은 공교육부실과 관련된 주요 이슈이며 이러한 이슈와 학교 진로지도의 부실화와는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할 수 있다. 나. 국가 수준의 역할과 책임 근거 미약 이처럼 체계적 학교 진로지도를 통하여 교육․사회의 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조점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 녹아있는 진로교육 철학의 중요성을 실천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수준의 행정 업무 체계 및 법적 근거는 매우 미약하고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중심의 진로지도업무 체계에서 진로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특화된 부서가 부재하고 그 결과 진로지도 업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진로지도 서비스의 통제장치도 부재 우리나라의 학교 진로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국가 교육과정의 도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이다.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과정의 구성방침, 그리고 학교급별 진로교육 목표가 현장에서 실천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질적 통제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처럼 학교 진로지도의 질적 통제 장치 부재는 현재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초, 중, 고 ‘진로와 직업’ 교과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진로와 직업' 교과서는 초, 중, 고 단계까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와 검인정 교과서에서 규정된 성격-목표-내용-방법-평가가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따라서 교과서 대부분이 지식 및 개념을 전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생 자신의 진로개발을 위한 기술, 습관, 태도 등과 같은 기초 역량을 균형적으로 함양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초, 중, 고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도록 내용적 수준이 깊고 넓게 접근되기보다는 비슷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다루고 있어 제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수준별-능력별-선택별이라는 지향성이 훼손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과정 구성방침을 살펴보면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한 교육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로 정의되어 있으나, '진로와 직업' 교과목의 전달방법은 '체험중심'의 직업현장과 '일 체험'이 교과내용과 연계되는 측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통적인 '교과서-교실' 중심으로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진로와 직업' 교과의 학생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교과목의 주기적 평가가 해당 교과목에 대한 중요성과 학생의 학습동기를 강조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수 시간만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진로와 직업' 교과의 경우, 시수에 여유가 있는 서로 다른 전공영역의 교사에 의하여 장 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어 교과내용의 장별 연결이 미흡할 수 있으며, 연수경험 없이 '진로와 직업'을 가르치는 교사가 전체학교의 65.9%이며, 1~5명 교사에 의하여 '진로와 직업'을 가르치는 학교가 81.9%이다. 라. 진로 서비스의 접근성 및 형평성 부족 진로지도는 성별, 사회적 배경, 또는 인종과 상관없이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 사회평등 및 통합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강력한 개념적 근거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이나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에 상대적으로 덜 친숙하여 복잡한 교육훈련제도 접근에 자신감이 결여되고 기술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고 이를 가로막는 진로장벽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진로지도의 역할이 국가 공공정책과 더불어 강조되는 진로교육의 보편 철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학교 진로지도는 우선적으로 주류계층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강조되고 있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혹은 학교 중도탈락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되는 진로지도 서비스가 매우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교육부와 노동부는 다양한 진로정보 생산을 위하여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진로정보가 주류 학생의 눈높이에 적합한 취업․진학․직업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분에서 생산된 진로정보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가공 되지 못한 실정으로 장애-비장애간 진로정보의 격차 수준은 매우 심각하여 향후 학교 진로지도의 총체적 측면에서 형평성 및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PAGE BREAK]3. 진로지도 혁신방안은 무엇인가? 가. 진로탐색 학습 및 ‘일 체험’ 강화해야 우선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이 자신의 직업선택을 위하여 직업현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교육과정 이외로 장려하고, 이를 대학 진학 시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학교 방과 후, 주말(주5일제 수업실시), 그리고 방학 시간을 활용한 진로체험 학습을 장려함으로 학교교육 보충을 위한 학교이후의 생활에 대한 사교육 지향점을 자신의 진로탐색과 결정을 위한 진로체험 지향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둘째, 이러한 진로체험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특별활동 혹은 재량활동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일 체험’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정착시키고 초등학교 단계부터 지식과 암기 위주의 지식 습득으로부터 ‘일 체험’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 실제적인 지식 습득에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일 체험을 학생부에 기록하여 대입에 반영’함으로 체험 중심의 진로지도 성과가 대학입시와 연계되도록 권장한다. 셋째, '진로와 직업' 교과목을 학교장에 따른 선택교과로부터 필수교과로 전환하고 내신에 반영함으로 다른 교과목과 동일한 선상에서 학생의 진로개발을 위한 기초 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2008학년도 신입생 선발시 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있어 학생의 진로체험 가산점수, ‘일 체험’의 학생부 기록, 그리고 학생이 기록․관리한 커리어포트폴리오가 대학의 신입생선발의 주요한 요소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자를 설득하고, 평생 진로개발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나. 진로지도 특성화 위한 법․제도 개정 체계적인 학교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현행의 제7차 교육과정에 녹아있는 진로교육의 목적 및 철학의 중요성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수준의 행정 업무 체계 및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학교급별 진로지도의 역할을 특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정을 위하여 다음의 요소가 포함되기를 제안한다. △학교급별 진로지도의 목적 및 전달방식 △효과적 진로지도 지원체제의 내용요소에 관한 정확한 지침 및 규정 △진로지도 전담 교사의 자격 및 연수에 관한 지침 및 규정 △학교․학생유형에 따른 진로정보 종류 및 접근성 증진에 관한 지침 및 규정 △학교 진로지도의 평가 지침 및 규정 △학생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침 및 규정 △중앙-지역-학교간 진로지도 담당 부서 및 업무의 명확한 기술 △그 외, 위에서 제안한 진로체험 및 ‘일 체험’(특별․재량활동)에 관한 지역사회 기업체 연계와 관련된 지침 및 규정 등. 둘째, 최종수혜자인 학생에게 수준 높은 체계적 학교 진로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처와 기관간의 상호 중복 기능을 방지하고, 각 부처와 기관 간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는 상호 호혜적인 수평적 역할 분담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는 학령층의 진로인식․탐색․결정․준비를 목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진로교육 철학 및 목적을 실천하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한다. 또 학교 교육과정(재량, 특별, 교과목)을 충실히 실천하고 그 결과를 대학입시제도와 연계함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노동부는 대학생․성인․취약계층의 진로선택․직업전환․은퇴준비를 목적으로 체계적인 직업지도를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체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하여 개인의 만족스런 직업선택 및 직업전환, 그리고 은퇴준비가 이루어질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청소년위원회는 상담에 관한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를 이탈한 대안학교의 청소년, 비진학․미취업청소년 등 학교에 머무는 주류청소년을 제외한 청소년의 심리․정서․행동과 관련된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로상담 서비스 및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성부는 남성과 차별되는 여성만의 진로문제 및 진로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에 특화된 진로지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담당한다. 셋째, 교육부와 지역수준의 시․도교육청, 교육청 산하 교육과학연구원, 그리고 단위학교에 이르는 수직적 연계에서 지역진로정보센터의 설치를 확대함으로 중앙단위의 진로지도 리더십 역량과 지역 수준의 진로지도서비스 실천 역량이 상호 연계․강화되는 수직적 연계 체제를 제안한다. 다. 체계적 진로지도 위한 질적 기준 마련 진로지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경제성, 윤리성, 그리고 효과성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공공관리 체제, 효율적 재정정책 시행, 적극적 평생학습 참여, 사회적 통합, 그리고 진로지도 담당자의 전문화라는 측면에서 국가 정책의 우선과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체계적인 학교 진로지도를 위하여 교육과정안에서 제공되는 모든 진로지도 서비스에 대한 질적 기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4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학교 진로지도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수요자가 달성해야 하는 학습 목표와 지식, 기술, 태도, 습관을 정확히 명시하는 진로지도의 질적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학교 진로지도에 대한 국가 평가의 틀로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 제공되고 있는 학교 진로지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둘째, 이러한 결과 중심의 진로지도 질적 기준안은 개인의 생애 단계에 적합하며 진로개발 수준에 따라 수요자가 차별적으로 요구하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주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국가 수준의 평가 틀에 기초하여 단기적인 진로의사결정으로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진로개발의 기초 지식, 기술, 태도, 습관을 함양하는 진로지도의 세부 지침(프로그램 개발안)을 개발하고, 이러한 결과가 ‘진로와 직업’ 교과의 향후 수정과 보완 과정에 적용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언급된 결과중심의 진로지도 질적 기준안은 유능하고 자격 있는 진로지도 담당자가 갖추어야 하는 훈련과 자격 조건을 명확히 규정한 국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회적, 비체계적 그리고 교사의 근무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는 현 진로지도 담당 교사의 연수체제를 새롭게 하여 진로지도 담당 교사의 수준에 따른 체계적 연수와 훈련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효과적인 학교 진로지도를 위하여 독립된 상담실 설치, ‘진로와 직업’ 교과서의 선택, 진로지도 전담교사 배치, 신뢰롭고 정확한 진로정보의 비치, 그리고 교육과정 이외의 진로체험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의 실시 등과 같은 요소들이 모든 지역 모든 유형의 전 학교에 의무적으로 구축되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학교 진로지도의 지원체제는 모든 학교에 강제적 조항으로 구축되며, 분기별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대안학교와 특수학교 등의 학교 경우, 최종 진로지도 수요자의 특성(장애유형, 장애정도, 심리․정서 등)에 적합한 진로지도 지원체제가 구비되도록 국가적 관심과 행․재정적 지원에 우선순위를 둔다. 라. 진로지도 서비스의 형평성이 보장돼야 모든 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의 실천, 그리고 이들의 합리적 진로결정을 지원하는 정확하고 신뢰로운 진로 정보의 접근성이 모든 학생에게 형평성 있게 제공되기 위하여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학교 진로지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학교부적응학생, 탈선학생 등)과 학교 진로지도에서의 소외 집단(학업 중단자,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진학․미취업학생 등)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우선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비차별․각종 편의시설 제공․접근성 보장 등과 관련된 법을 명확히 정비함으로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 지역사회, 학교가 진로교육의 불이익을 받는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보살핌을 제공하여 이들의 심리적 위축감을 최소화하고 학습동기 및 교육성취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다. 둘째, 진로정보의 생산단계부터 모든 취약계층의 진로정보 활용성을 고려하고, 진로정보의 보급․확산 단계 시, 장애특성별 진로정보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의 핵심 요소로 강조한다. 모든 공공부분의 진로정보․생산․보급․확산의 성과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최종 수요자의 특성에 적합한 신뢰롭고 정확한 진로정보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 지침 및 규정을 개발한다. 또한 기존의 교육중심의 정보제공으로부터 학교 졸업생이 성공적인 직업인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보이는지와 관련된 정보까지가 포함된 진로정보의 생성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다. 정부 부처간 또는 산하단체에서 조정되지 않고 생성되는 진로정보의 중복성 문제와 진로정보 생성을 위한 기초 데이터의 공유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정보를 장애우로부터 중․고령자에 이르기 까지 모든 국민의 개인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형평성 있게 개발하고 이의 접근을 보장하는 국가수준의 기준을 수립한다. 셋째, 학교 울타리안의 진로지도 역할이 학교 밖의 진로지도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 진로지도의 역할로 확대․강화되어, 학교 밖의 청소년이 학교 울타리로 진입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국가 공공정책과 학교 진로지도간의 상호 호혜적 역할을 극대화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 진로지도는 지속적으로 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재단, 시군구 청소년 상담실, 지역청소년봉사센터 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 학교 진로지도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진로지도 소외계층의 심리․정서․행동적 문제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이들의 사회장벽과 심리적 위축을 줄여 학교의 주류계층으로 통합하는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명희 /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입장에 따라 평가와 해석 달라져 기여입학제는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이다. 대학관계자들은 기여입학제를 찬성하는 입장이 강하고, 국민 정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강한 듯하다. 그런데 국민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반대 정서'에 근거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도 지나친 듯 하다. 더욱이 대학의 발전을 생각하면 도입하는 쪽이 나을 것 같다. 그런데 헌법 규정 등을 보면 위헌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기여입학제 반대론자들이 가장 잘 인용하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 제2항에도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 제31조에서 말하는 능력이란 학생 자신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부모의 경제력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기여입학제의 허용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반면에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에는 학생선발권이 포함되며, 따라서 기여입학제는 대학 자율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여입학제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개인이 사립학교를 상대로 기본권 침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고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립학교에 있어서 입학을 비롯한 기타의 권리 및 의무관계는 본질적으로 학부모와 학교간의 사적인 계약관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도 기본적으로는 사학을 통제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통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질적 향상을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적어도 사립학교에 대한 기여입학은 위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여입학제는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므로 기여입학제 문제는 법조문상의 문제로 풀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즉 기여입학제 문제는 결국 국민간의 합의 혹은 약속의 문제로서 파악된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 할 문제 기여입학제가 법률 조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간 합의의 문제라면,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기여입학이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자유주의적 교육이 왕성하였던 1950년대에는 기여입학제가 행해졌다. 제도화 되지는 않았으나 널리 행해졌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기여입학이 명시적으로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었다. 차이는 성숙한 자유주의의 자율성 속에서 행해졌느냐의 여부이다. 성숙한 자유주의에는 반드시 책무와 배려가 수반된다. 그러나 1950년대 우리나라의 자유주의는 성숙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자율이 무원칙하게 남용되었다. 그 결과 많은 사학들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그리하여 60년대 이후의 권위주의 정권은 사학에 대하여 강력한 통제정책을 실시하였고, 국민들은 상당한 지지와 공감을 보냈다. 그런데 국가의 지원이 없거나 미미한 가운데 이 통제정책이 30년 이상 계속되었다. 그 결과 사학들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상실하였고 공통된 재정난을 당하게 되었다. 특히 졸업정원제의 폐지 이후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여입학제가 제도로서 제기되기에 이르렀고 거의 실현단계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3년에 발생하였던 대학입시부정사건으로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다. 그 후 문민정부 시절 대학개혁의 일환으로 다시 제기되었으나, 1998년 국민의 정부 이후 교육부의 불허 방침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여입학제의 필요성이 끊이지 않고 간간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86년 : 교육개혁심의회 사학발전정책의 하나로서 처음 제도로서 제기 - 1988년 : 노태우 대통령 지시로 기여입학제 허용 여부 검토 - 1989～91년 : 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무처장 협의회 건의 - 1991년 : 기여입학제 여론수렴(고등교육연구회주관, 토론회 및 공청회) - 1992년 : 대교협 정책연구서 세부 시행 방안 제시 - 1993년 : 대교협총회에서 교육부장관이 일부대학에 한해 기여입학 허용 표명 - 1993년 : 대학입시 부정사건으로 논의 중단 - 1996년 : 교육개혁위원회의 기여입학제 사립대학 적용방안 제시, 전경련 및 재경부 지지 - 1997년 : 홍일식 고려대 총장 사립대총장협의회서 기여입학제 도입 문제제기 - 2001년 : 김우식 연세대 총장 기여우대제 도입 발표 - 2005년 : 전국대학총장세미나, 대교협 대입제도개선소위원회 기여입학제 건의 - 현재 : 국민의 정부 이후 기여입학제에 대한 교육부의 불허방침 불변 이상과 같이 기여입학제는 대학관계자들에 의해 지난 20년에 걸쳐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때로는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또 때로는 움츠려들기도 하였다. 다만 국민의 정부 이후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계속 불허 방침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여입학제 문제는 본질적으로 법률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즉 국민들 가운데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며, 이러한 일부 국민의 반대를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유를 중시하면 이러한 반대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고, 평등을 중시하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는 것이다. 사립대 재정 문제는 갈수록 심각 기여입학제의 문제가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면 그 판단을 옳고 현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옳고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적 어려움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간 재정규모는 1999년을 기준으로 17억7000만달러(약 2조 3000억원)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연세대는 3373억원, 고려대는 2517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된다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다. 기부금과 재단기여금이 많은 연세대학조차도 등록금 수입이 전체 재정의 거의 50%에 달하는 1626억원이나 차지하며, 우리나라 사립대 전체 평균은 70%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연간 500~800만원 수준인데 비해, 미국 사립대의 경우 대체로 2만5000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5분의 1 이하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은 등록금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해마다 학생회와 협상을 해야 하고 이 때문에 총장실이 점거당하는 일도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국가로부터의 보조금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전체 재정의 2~4%에 불과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는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체의 14～19% 수준이고, 미국의 경우도 18%정도 이다. 반면에 정부의 사학에 대한 규제는 무척 심하다. 우리나라는 기여입학의 금지는 물론이고 신입생의 선발 방법마저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획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대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은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대학 자율권의 기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사립을 불문하고 획일화 되어 있다. 외국의 기여입학제가 제도화 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의 하나는 사립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법이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학생 선발권은 사학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문화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정부가 사립대학에 전체 재정의 20% 가까이 지원하지만 감독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대학 부설학교 졸업생의 경우, 특별전형을 통해 특혜 입학을 시켜도 무방하다. 그 결과 유명사립대학의 부설 유치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유아 과외가 성행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어떤 개입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경우, 초기의 성장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언제까지나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 매년 10% 내외의 인원을 기부금 입학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사립대의 의과대학에서는 기부금 출연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여입학제는 우리나라 사립학교에도 부분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의 전임 교수 확보율이 55%밖에 되지 않는다. 교수1인당 학생수도 30명이 넘는다. 반면에 학생 1인당 장서수는 세계주요대학의 200~600권에 훨씬 못 미치는 평균 40.5권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여타의 교육시설, 예를 들면 기숙사나 실험실, 세미나실, 체육관 등도 열악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장기에 걸친 교육투자는 계획조차 세우기 힘든 형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총체적으로 영양결핍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별다른 타개책이 없다. 사립대학 관계자들에게 현재 거의 유일하게 보이는 빛이 기여입학제의 도입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용인 가능한 제도가 필요 21세기 글로벌 지시기반사회에 있어서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75%는 사립대학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사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열악한 재정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문제의 해결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운영의 자율권, 즉 신입생의 선발방법, 학사관리방법, 재정운용 등에 대한 재단의 자율권을 확보하는 일이다. 기여입학제도 이러한 사립학교의 자율권 확보와 함께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헌법 31조에 규정된 대학의 자율권을 온전히 보장받고, 사립학교법 제1조에 규정된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사립대학 스스로가 신장시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여입학제는 이러한 사학의 자활 노력에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립학교의 자율권 확보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일이 아니다. 우선은 정부의 규제를 줄이면 된다. 그리고 사립학교 스스로의 성숙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정부로서도 사립학교 운영을 일반적인 사기업과 같이 완전히 방임할 수는 없다. 사립학교는 교육을 주된 영위로 하기 때문에, 교육의 성과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여입학제의 운영도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감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규제의 설정이 아니라 오히려 폐지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대신에 정부는 사립학교의 교육활동 성과에 대하여 책무를 확인하고 운영과정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확인과 감독의 결과에 대해 책망이 아니라 지원으로 보상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기여입학제도가 사립학교의 자율권 속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우려하고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기여입학제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난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의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평가하면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계층 간 위화감이 더 심화될 수 있으며,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해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여입학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사립대학은 기여입학제의 시행 여부와 시행 방법 그리고 기여입학 자격 등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둘째, 기여입학에 따른 재정 수입의 용처를 분명히 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셋째, 기여입학의 추진 과정과 확보된 재정의 사용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감사를 받도록 한다. 넷째, 상기와 같은 방법과 절차 이외의 부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합당한 처분을 정해두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면 다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반발을 무마하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와 용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어떤 일이든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기여입학제도 이점에 있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 추진한다면 대학의 재정구조 개선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여입학제의 도입과 추진은 시비의 문제라기보다는 방법의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김정수 / 구미여고 교사 고교평준화와 3불 정책의 모순 참여정부의 출범도 벌써 3년이 되어간다. 이 기간 동안 시행된 교육부의 정책들을 중 ‘이건 잘된 정책이다’하고 공감을 가질 만한 것은 별로 없었다. 특히 고교평준화 체제는 1970년대 당시 산업현장에 질보다는 양적인 인력이 필요했던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 정책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난 74년 이후 30여 년 간 시행이 되어 오면서 그 시대 나름대로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여 우리 국민들의 교육 수요를 질적 양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21C 글로벌 시대는 인력의 수요가 양적인 문제를 벗어나 소량이지만 질 높은 인재가 필요한 전문화 특성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고교평준화제도를 존속시킨 채 세계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위라고 본다. 또 교육부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3불 정책’은 대표적 부실 정책이다. ‘3불 정책’은 본고사로 인한 공교육 붕괴를 막고 사교육비 증대를 줄이며, 고교 간 학력의 차이를 인정 않겠다는 것, 또 가진 자들의 특혜가 되는 기여입학제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 시킨다는 취지에서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의 3가지 제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대학입시를 내신과 수능만으로 치르게 되면서 학교교육과정은 수능으로 인해 파행되고 학생들은 수능을 위해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 고교의 격차가 확연히 존재함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고교 간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기여입학제를 ‘가진 자들의 특혜’라는 포퓰리즘적 단순 논리로 풀어가려 한다. ‘3불 정책’ 중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는 기여입학제다. 기여입학제는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터져버리는 안전핀이 달린 수류탄과 같이 위험한 사안이다. 그러나 기여입학제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어야 하고, 안전핀을 어떻게 하면 견고히 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21C 글로벌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기여입학제를 긍정적으로 논의해 보고 기여입학제가 안고 있는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여입학제의 부정적 논란거리 기여입학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여입학제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배경에 따라 자식의 입학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는 헌법 제31조 1항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이 훼손되어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부(富)의 획득이 선망의 대상이요, 능력이 되는 선진 국가와는 달리 한국의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 또는 부자들이 보여준 온갖 비리로 한국의 부자들에게는 진정한 '노블리스'가 없다는 부(富)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연유된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선량한 부자들은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 피나는 고생을 한 사람들이다. 어려웠던 과거도 눈물겨운 가난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은 부자들을 무조건 부도덕하다고 매도하고 부자들의 행위는 모두 사회악이라고 보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앞으로 사회적 시스템이 정의롭게 정착되어 ‘부의 획득은 능력의 소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선행될 때 빈부의 위화감은 해소될 수 있다. 둘째, 대학들이 이제껏 저질러 온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학내비리를 개선하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돈이 기부되더라도 그 돈이 학생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학들이 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쌈짓돈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며 기여입학제가 대학의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 수단으로 이용되어 사립대학의 거대한 사(私)기업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진다. 그러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매년 기부금 총액과 예결산 내역을 철저히 공개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기부금에 대한 전용을 막는 등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우려는 불식될 수 있다. 셋째, 기여입학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기부금은 단지 대학에 대한 '기여'에서 끝나기를 바라며, 기부자는 그 대가로 자녀입학의 특권을 바라지는 말고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조건 없는 기부를 하라고 충고한다. 수십 년을 힘들게 벌어 선뜻 수억 원의 돈을 대학에 기부하는 '가난한 기부자'의 소망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자는 것도, 자녀들의 대학입학을 조건으로 건 것도 아닌, 단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인 것처럼 순수한 목적을 가지지 못하는 기여입학제는 거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부 문화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로서는 독지가들이 내는 조금의 기부금으로는 겨우 일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될 뿐 대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도외시 한 견해다. 얼마 전 어윤대 고려대학교 총장은 "대학교 입장에서는 최소한 1500만원의 등록금은 받아야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은 기업이나 정부의 보조가 턱없이 부족하면서 간섭은 많아 대학 경쟁력이 낮다"며 "미국은 교수 1인당 학생수가 1~12명인데 우리는 40~42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토론식 수업이 아닌 일방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렇듯 대학의 경쟁력과 우수 인재 양성은 반드시 투자가 따른다.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여입학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넷째, 기여입학제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학능력의 문제를 우려한다. 일류대에서 수학할 능력이 없는 학생이 부모의 재력으로 일류대학의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학들은 학사관리 시스템이 엉망이라 입학만 되면 실력과 노력에 관계없이 졸업이 보장된다. ‘입학은 곧 졸업’이 되는 학사관리 시스템 속에서는 당연히 기여입학제의 도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개되는 이 모순은 대학 스스로의 각성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대학수학능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정원 외의 일정비율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 엄격한 학사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기여 입학’이 ‘기여 졸업’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류 학벌에 대한 국민일반의 의식이 기여입학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류 대학의 입학이 교육과 학문 연구의 기회 내지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린 우리 교육 현실에서 '돈'으로 일류 학벌을 취할 수 있다면 가진 자들은 부(富) 이외에 명예도 누릴 수 있어 극심한 불평등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꼭 국내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외국의 유명 대학을 택해 기여입학을 할 수 있다. 돈 앞에 일류의 인재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이 부와 명예를 누린다고 불평만을 할 수 있을까?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일부들은 그들을 처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인 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그들이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게 하느냐를 생각해야 한다.[PAGE BREAK] 기여입학제의 긍정적 논란거리 빈부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어 가는 현 사회에서 가진 자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면 가진 자들이 자신의 몫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을 한다. 사회는 돈 있는 부자들에게 자신의 몫을 선뜻 내어놓을 수 있는 기회와 역할을 부여해야 하며 그들을 위한 매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그들을 유혹해야 한다. 기여입학제는 매력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 또 기여입학제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면을 가진다. 첫째, 21C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필요하다. 부존 자원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 오직 믿을 것은 인적 자원이다. 21C 글로벌 시대를 맞아 어떤 분야에서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세계 최초의 복제 개 스너피(snuppy)를 탄생시킨 황우석 교수는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중이다. 이 기술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1년 총예산의 두 배나 되는 300조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니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새삼 느낀다. 중국 상하이자오퉁 대학이 발표한 세계 100대 대학에 미국 대학이 53개, 영국이 11개, 일본이 5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00위권에 든 대학은 한 곳도 없고 서울대가 150위권에 드는 등 8개 대학만이 500위권 안에 포함되는데 그쳤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이렇게 엉망인 까닭은 교육 재정의 부족이다. 국공립 대학의 예산 배정도 열악하지만 사립대학에는 겨우 전체 예산의 3~5% 정도를 교육부에서 지원해 준다. 가장 많은 국고가 배정되는 서울대의 1년 예산이 하버드나 예일의 1분기 예산 정도의 수준이니 사립대학의 재정은 말할 건덕지가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기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대학의 경쟁력과 우수 인재 양성은 반드시 투자가 따른다. 선진국은 기업가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학에 100억 달러씩을 기부하는 기부 문화가 정착된 나라들이다. 미국의 경우 그렇게 많은 돈이 대학에 기부되어도 유수한 대학들은 대학 재정을 늘리기 위해 기여입학제를 실시하고 있다. 총장의 역할이 대학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부금을 확보해 오느냐에 있을 만큼 교육에의 투자를 중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도입한 지가 겨우 50년에 자나지 않아 기부 문화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학들이 21C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되려면 우수한 인재를 기르는 대학이 되어야 하고 우수한 인재를 기르려면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투자금 확보를 위해 기여입학제는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기여입학제가 도입되면 가난한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여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다. 50~60년대는 우리 교육사에서 유일하게 자유주의교육이 도입된 시기였다. 그때는 시골에서도 농사일을 도우면서도 공부를 잘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을 비롯한 지방의 명문고를 입학할 수 있었던 자유로운 시대였다. 농촌에는 학생들이 넘쳐났고 우수한 인재의 대부분이 농촌 학생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가난했다. 우수한 실력을 가졌어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그만두고 농사일을 돕거나 산업 현장으로 가기도 하였다. 또 실력은 되지만 도시에서 하숙을 할 만큼의 여유가 없어 일류학교를 포기하고 시골을 벗어나지 못해 자신의 꿈을 접은 학생들도 많았다. 그 당시의 부자들은 기부금을 내고 자식들을 중․고․대학에 청강생으로 입학시킬 수 있었다. 그 돈으로 가난하나 머리가 비상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형설의 공을 쌓아 가문의 영광을 이루기도 했다. 시대가 바뀐 지금도 누가 자신에게 학업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준다면 날개를 달고 마음껏 창공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특히 IMF 이후와 경제성장이 거의 멈추다시피 한 지금, 학업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나날은 보내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이런 현실을 안다면 왜 기여입학제가 필요하냐고 할 수 있겠는가? 셋째, 기여입학제는 무분별한 해외유학을 감소시킨다. 2005년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경기부진과는 무관하게 유학연수 경비 지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올해 전체로는 3조원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되어 유학 연수비 규모가 국내 교육비지출액의 6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커졌으며 그 인원은 18만7000여 명이나 된다. 해외유학은 자신만의 꿈을 위해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내 유수한 기업의 취업을 위해 또는 자신의 실력으로 국내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실력은 안 되고 국내에서 대학을 다닐 곳은 없고 돈은 좀 있으니 쉽게 이야기 하면 외국대학에 기여입학을 하는 것이다. 일반대 상위 10%의 대학, 그것도 장래가 보장되는 학과에 지원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너나없이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면서 유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된다. 유학으로 아깝게 사용되는 학비들을 국내 대학에 입학시켜 쓰게 하면,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의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며 헛된 유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백번 나은 일이 아닌가? 넷째,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경쟁력을 부추긴다. 현재 국내 대학은 정체나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 이것은 일류만을 추구하는 사회의 병리현상과 무관하지 않아 일류학교, 일류학과를 나오지 않으면 취업이고 출세고 다 헛것이 된다. 그래서 내 자식을 위해 일류 대학을 보내기 위해 과외를 시키고 유학을 보낸다. 혹시나 일류 자식이 될까 해서 돈을 있는 대로 투자한다. 이런 상황에서 90%의 일류 아닌 대학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할까 전전긍긍한다. 교수들은 자기의 학과가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폐과가 될까를 우려한다. 박사 출신의 교수들이 돈 봉투를 마련하여 각 고등학교 진학실을 찾아다니며 안쓰러운 웃음을 지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만연된 일류병을 국내 어느 대학에서든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어느 대학에서건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외국어 학교를 만들고 경쟁력 있는 학과 2~3개씩은 만들어야 한다. 한 학과에 100억을 투자하든 200억을 투자하든 외국의 우수한 대학을 본받아야 한다. 돈을 들여 외국의 유명교수를 초빙하고 교육여건 또한 개선해야 한다. 경쟁력을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빈익빈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기여입학제로 해결할 수 있다. "3불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고교 평준화와 ‘3불 정책’을 반대하는 교육부나 전교조, 민노당의 주장은 가진 자들이 돈으로 고액 과외를 시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니 이 틀이 깨지면 가진 자들의 자녀들이 일류 학교에 입학하여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시각은 그들이 스스로 가진 자라는 역설적 비논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들의 지도부가 모두 일류대를 나오고 정치적인 특권층이 되었으니 그들은 돈 있는 자들이었던가?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돈 있는 자의 자녀들이 모두 다 공부를 잘 하니 다들 좋은 대학에 입학할 것이고 기여입학제가 허용되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도가 될 것이니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나 ‘돈 있는 집안의 학생=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는 등식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견강부회다. 현 정부가 타깃으로 삼는 강남 학군의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그들이 돈 많은 자녀들이 아니라 그 몹쓸 8학군 때문이다. 이는 고교평준화의 결정적 오산물(誤算物)이다. 그 지역으로 이주하지 못하면 8학군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중학교 때부터 너도나도 교육여건이 제일 좋다는 강남으로 이사를 하게 하니 하찮은 아파트가 10억이나 하는 부자 동네로 바뀌게 된 것이다. 강남 사람들이 애초부터 돈이 많은 사람이란 편견을 버리고 돈이 학생의 질을 좌우한다는 허황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분명 우수한 학생은 돈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소질을 타고 나거나 노력의 소산인 경우가 많다. 돈이 없어 강남으로 이주하지 못하고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또 가난한 수재들을 위하여 고교 평준화는 폐지되어야 하고 기여입학제는 허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든 원하는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고 돈이 없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1C글로벌 시대를 대비하여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 자유주의교육은 필요하다. 자유주의 교육의 핵심은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하고,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이 정부의 통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말 그대로의 ‘아카데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알린다.
우리 학교는 명절이 지난 다음 날, ‘과일 모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차례를 지냈거나 먹으려고 둔 과일을 하나씩 학교에 가져오는 행사입니다. 비록 한 사람이 한 개씩이지만 모아 놓으면 제법 됩니다. 이것을 박스에 넣어 이웃의 고아원, 양로원, 복지시설 등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 과일을 가져오는 학생들 ⓒ2005 이태욱 해온 지가 벌써 십수 년이 되었군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받는 이들이 별로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만 요란스러운 게 아닌가?’ ‘전시용 행사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일을 직접 담당해 보고 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곳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록 한 장소에 과일 몇 박스밖에 전달할 수 없지만 이 적은 과일도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받는 이들은 주는 이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감사해 합니다. 이렇게 작은 정성이라도 모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 과일을 선별 작업 하는 중 ⓒ2005 이태욱 요즘은 옛날과 달리 가난한 집안의 학생이 대체로 공부를 못합니다.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교육구조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가 밤늦게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적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학원에도 못 보냅니다. 그래서 과외비가 가장 적게 드는 부류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에게서 '과외비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부가 점점 고착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저절로 공부를 못하게 되고,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공부에 흥미를 잃어 어쩔 수 없이 실업계로 진학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우리 학교도 실업고인 관계로 가난한 학생이 많습니다. 더러는 보육시설에서 생활합니다. 우리가 모은 과일상자는 우리 학생들이 더러 있는 보육원으로 가장 먼저 갑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에게 맛있는 과일을 먼저 먹이려는 욕심이겠지요. ▲ 이동 중인 과일상자 ⓒ2005 이태욱 그러면 거기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가끔 그런 시설에 있는 것이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 담임 이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 대해 그러한 지식을 사전에 충분히 아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양으로, 음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 모으는 기간에는 교실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야, 이 배는 아이 머리만 하구나! 누가 가져왔니?” ▲ 보육시설에 전달 ⓒ2005 이태욱 머뭇거리며 손을 드는 학생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평소에 약간 말썽꾸러기인 한 학생이 배를 다섯 개나 들고 왔습니다.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교직생활 20여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는 나에게서 아마 태어나서 가장 큰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아이들은 칭찬을 받으면서 물씬 성장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학생들은 칭찬을 먹고 자랍니다. 남을 돕는 일에 가장 해택을 받는 이가 결국 자기 자신인 셈입니다. 실업고라고 하면 흔히들 거친 학생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런 성향을 가진 학생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성향을 가진 학생들도 이런 평화로운 활동, 여유로운 과정을 거쳐 사회의 새 일꾼으로 태어납니다.
종례시간, 교실의 시계가 깨졌다고 했다. 깨진 이유를 물었더니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 깨졌는지 반 아이들을 다그쳤다. 그래도 눈치만 보고 대답이 없었다. "좋아. 그러면 오늘 시계가 왜 깨졌는지,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 이야기 하기 전에는 집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다들 알았지요."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한참이 지난 후에 회장에게 물었다. "너는 이유를 알고 있지?", "??????" 대답이 없다. 좀더 시간이 흐른 후, "빨리 이야기 하고 집에 가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대답이 없다. 바로 그때 한 녀석이 "집에 빨리 갈 필요 없어요. 늦으면 늦을수록 더 좋아요"라고 하는 것이었다. 집에 빨리 갈 필요가 없다니, 늦을수록 좋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그래서 시계보다 우선은 집에 늦게 갈수록 좋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 말에는 쉽게 대답이 나왔다. "집에 늦게 가면 학원 안 가도 되니까요. 선생님 5시까지만 있으면 돼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우리 반에서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절반이 안된다. 다른 곳과는 여건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학원 다닐 만큼 여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종례를 마치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 "학원 가기 정말 싫어요. 학교에서 늦게까지 무슨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더라도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것은 싫다"는 것이었다. 10월초의 연휴 기간에도 학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학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이지만 학원에서 학생들을 등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라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불패' 의식이 변해야 해결될 문제들이다.
교육대학발전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단(단장 류영국 교육부 학교정책 국장·이하 기획단)은 10월15일 오전 10시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2005년 신규개발 과제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는 기획단이 올해 수행중인 27개 과제에 대한 중간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로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이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교사교육의 혁신 과제’에 대한 기조강연을 한다. 또 교육 과정 운영의 내실화, 교육학기본 과목 프로그램 확산, 교사 교육센터 운영프로그램의 확산 등 총 5개 분과, 27개 주제별로 발표 및 토론을 가질 예정. 27개 과제는 △교대부설초 기능 강화 프로그램 개발 △초등교사 자격기준 및 교육과정편성 최소 기준안 마련 △특별활동 지도 프로그램의 확산 △초등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확산 △초등 통합교과지도 프로그램의 확산 △상담 프로그램의 확산 △교육과정과 수업프로그램의 확산 △학급경영프로그램의 확산 △교육사 및 교육철학 프로그램 개발 △교사론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수행중인 과제의 대부분이 시범 적용을 거쳐 전국 교대로 확산되는 것”이라며 “교대의 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으로 전국 교대 교수,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사 등 초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부탁 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교육대학발전을 위해 2003년 발족된 기구로, 교대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 교대에 시범 적용해 본 후 전국교육대학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의= 02)3475-2541, tep.snue.ac.kr 이상미
26일 실시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청의 학생수요 예측 잘못과 이로 인한 각 학교의 학생부족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지난 2001년 이후 경기도내에서 개교한 303개 학교 가운데 무려 75%에 해당하는 227개교가 당초 계획했던 학생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들 학교가 확보하지 못한 학생수는 8만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같은 학생부족으로 각 학교에 비어 있는 교실이 현재 2천64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다한 학교 신축과 이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영숙 의원도 개교 1개월만인 지난 1일자로 폐교조치된 용인 청운초교를 예로 들며 "경기도내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교실이 많고 상당수 학교들이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 역시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 신설된 초등학교 가운데 26.3%가 학생정원을 70%도 채우지 못했으며 이로인해 용인 청운초등학교는 개교 1학기만에 폐교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사태는 도 교육청이 학생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대책을 추궁했다. 같은당 지병문 의원도 "초등학교 학생수요 예측 잘못으로 한쪽에서는 과밀학급으로 고생하는 반면 한쪽은 학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충분한 사전 학생수요 조사를 요구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부족한 교원 확보대책을 따졌다. 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내년말까지 경기도내 특수목적고를 27개로 확대하려는 도 교육청의 계획은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곧 고교평준화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에 대한 고교평준화를 촉구했다.
올들어 유치원과 각종 학교 등 공교육 성격이 있는 기관들의 납입금 상승률이 입시학원 종합반을 제외한 학원비 상승률의 2∼8배에 달해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과 유치원 납입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배에 육박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유치원, 중고교, 대학, 대학원의 납입금의 상승률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2.9%의 2배에 달했다. 교육기관별로는 국공립대 납입금 상승률이 8.3%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 8.2%, 대학원 7.8%, 전문대 6.8%, 사립대 5.4%, 중고교 2.9% 등이 뒤를 이었다. 국공립대와 유치원 납입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9배와 2.8배였다. 또 유치원과 각종 학교의 납입금 상승률은 입시.보습.미술.피아노.전산학원, 독서실, 참고서, 학습지, 학습용 오디오.비디오 교재 등 사교육과 관련된 기타 교육물가 상승률 2.9%의 2배였다. 특히 유치원과 각종 학교의 납입금 상승률은 미술학원비의 8.3배, 피아노학원비의 2배에 각각 달했으며 학원 수강료 중 가장 많이 오른 입시학원 종합반에 비해서도 0.7%포인트 높았다. 학원 수강료 상승률은 입시학원 종합반이 5.1%로 최고였고 피아노학원 2.9%, 전산학원 2.5%, 입시학원 단과반 2.4%, 보습학원 2.4%, 미술학원 0.7%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 기타 교육물가 중 자격증 응시료(6.7%), 초등학교 참고서(6.1%), 중학교 참고서(4.7%), 학교보충학습비(4.1%), 학교기숙사비(4.1%), 사전(3.0%) 등의 상승률이 소비자물가보다 높았고 대입전형료(-2.7%)는 작년보다 내려갔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방과 후 교육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된 논곡중학교(교장 박찬월)는 9월 23일 본교 멀티미디어실에서 인하대 사범대학과 3년간 방과 후 교육활동 및 교육연구 분야를 통한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학교 간 교류 협정식을 가졌다. 협정교류 내용을 보면 인하대 사범대는 논곡중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지도를 위한 명예교사 지원과 논곡중 교사들의 교육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에 상호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논곡중학교는 사범대 학생들의 교육실습에 적극 협조하며 모든 교육협력 활동은 사안별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교류과정에 상호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특히 교류협정식에 앞서 인하대 사범대 학생들은 지난 4월부터 논곡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별 학습동아리 활동에 도움을 주어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논곡중학교의 학습동아리는 학급당 1개팀씩 팀당 8명의 학생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30개 학습동아리에 총 240여명의 학생들이 자생적인 학습 동아리 조직을 갖추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하대 사범대 학생들로 구성된 명예교사들로부터 주 2회씩 방과후 학습으로EBS 교육방송의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지도받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학부모가 공교육비로 부담한 금액이 1조4천5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 연간 예산의 32.8%에 해당되는 규모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의원(열린우리당)은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교육비 규모가 연간 수조∼수십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나라 학부모가 공교육을 위해 학교에 내는 돈도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1인당 평균 부담경비를 각급 학교별로 보면 고교가 240만6천202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64만1천410원, 초등학교 51만9천29원 등 이었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비와 졸업앨범비, 현장학습비, 교과서 대금 등 수익자부담경비도 7천208억원에 이르렀다. 유 의원은 "결국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각종 명목의 학교 교육비는 학교 교육비대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라며 "특히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학부모 부담도 지나치게 많아 의무교육이란 표현이 무색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전국의 중학생 학부모는 총 1조1천38억원을, 서울의 경우에는 2천360억원을 각각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작년 서울 강남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54억6천446만원으로 강북(2억7천400만원)의 20배 이상 수준일 정도로 강남ㆍ북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지난 4년간 합계액을 살펴봐도 강남은 177억7천557만원으로 금천(3억9천53만원)의 45.6배였다"고 덧붙였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재정 문제와 학력신장방안, 자치구별 교육경비 격차 등이 중점 거론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전체 1조38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 중 학교 신설 예산 1984억 교육세 부족액 2071억원 등에 필요한 4055억원 외에 ‘기타’로 명시된 6천억원의 사용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또 권 의원은 “지방 재정의 80%가 교원인건비이고 나머지 20%만 교육발전에 투자해야한다는 것인데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교원인건비를 줄이고 교육재정의 난관을 타계하기 위한 방책이 있냐”고 질문했다. 공 교육감은 “근본적으로 금년에 나빠진 이유는 세수 결함이 가장 큰 이유”라면서 “자체적으로 세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중이고 서울시에서도 헌재의 판결이 나는 대로 2000억원의 예산을 넘겨주기로 해 예산 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서울지역 520개 초등학교의 학교운영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초등생들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학력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로 1년 내내 쉴 틈 없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읽기와 수학분야의 기초학습부진아를 조사한 결과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력신장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초등학생들을 ‘학력 전쟁’의 장으로 내모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또 “2005년도 1학기 서울지역 초등학교 155개의 통지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점수형, 단계형, 혼합형으로 통지하는 학교가 98.3에 달했다”면서 “교육부의 훈령도 어기고 이렇게 통지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공 교육감은 “앞으로 장학지도를 통해 바로 잡겠다”면서 “지금까지는 과도기로 인한 것으로 봐달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여론조사결과 서울시민의 70%가 학군조정을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학군 조정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조사나 전문가의 타당성 연구도 없이 그동안 땜질식으로 거론돼 왔다”고 지적했다. 공 교육감은 “학군조정 문제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관심이 지대한 중요한 정책으로 광범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면서 “학군조정문제뿐 아니라 학생의 선택권 확대 방안,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전문 정책 연구를 의뢰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군현 의원은 “서울 자치구의 교육경비가 강남구가 117억원인데 비해 금천구는 3억원으로 최고 60배나 차이가 나,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공교육감은 “빠른 시간안에 조례 개정해 지원하도록 하고 복지우선지역에 대해서는 원어민 배치, 저소득층 자녀 돕기, 교원 우선 지원, 시설 투자 등 여러 각도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보건교사 배치율은 95%로 전국 최고인데 비해 1200명에 달하는 보건교사를 보건 담당 전문직 1명이 관장하고 있어 보건 업무 장학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두 명으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사교육비 뿐 아니라 서울지역 학부모들이 부담한 공교육비가 1조 4천억원이며 이것은 시교육청 예산의 32%차지하고 있다”면서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교과서 대금 등 수익자부담 경비가 여전히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공 교육감은 이에 대해 “철저한 여론 수렴과 연구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 “내신신뢰도 높이는 것이 2008학년도 입시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 시·도교육청 감사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서울에서 적발돈 ‘문제 중복출제’ 는 37개 감사 중 13개교가 적발(35%)돼 전국에서 3위를 차지했는데 이 학교들의 장학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고 물었다. 공 교육감은 “13개 학교의 장학지도는 끝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오면 분석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논술 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는 24일 방송되는 EBS특별기획 ‘세계의 논술교육, 그 현장을 가다’(24일 밤 8시 10분 - 9시)에서는 EBS는 논술교육의 본고장인 프랑스와 우리나라와 입시현실이 비슷한 일본 논술교육 사례를 통해 한국의 논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 프랑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이 인정될 수 있는가’ ‘정치행위는 역사인식에 이끌려야 하나’.. 2005년 프랑스 대입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의 문제다. 정규교육과정만 성실히 밟으면 이 문제들을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프랑스. 그들만의 교육방식을 들여다보기 위해 파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보았다. 그런데 특이하게 수업시간인데도 교과서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선생님이 직접 준비한 소설 ‘어린왕자’ 프린트물이 책상 위에 올려져있다. 오늘 수업은 등장인물 중 한 명을 선택해 책에 나와 있는 것과는 다른, 등장인물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식이다.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내용은 정답이 없는 것으로, 아이들이 질문을 해도 선생님은 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 일본= 작년 말 OECD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에서 일본 고교생들의 독해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대책은 국어교육과 독서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인 북스타트 운동. 학교에서 수업 전 10분 독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가사키 초등학교, 아직 어린 1학년 학생들도 어김없이 책을 읽고 독서 기록 카드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학교에서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에 흥미를 느끼고 빠져들고 있었다. 이어서 방송되는 생방송 토론카페에서는 ‘2008 대입 논술, 해법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논술 시험의 변화 방향과 논술대비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통합교과형 논술이란 무엇인가, 새 입시안에 대비하여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과연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 할 수 있을 것인가, 논술 사교육 시장의 거품은 걷힐 것인가에 관해 논술 전문가, 학부모, 학생과 대학관계자가 나와 토론를 벌인다. 박정하 EBS논술연구소 부소장(성균관대 교수)은 향후 논술시험의 5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이원희 EBS 논술연구소 전문위원(잠실고 교사)은 논술 대비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전교조강원지부와 강원교육연구소가 춘천과 원주, 강릉지역 교사와 학부모, 중고등학생 1832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입 평준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춘천, 원주, 강릉 지역 중고등학교 교사의 83.1%는 현재의 비평준화 고입제도를 폐지하고 평준화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적극 찬성한다:53.4%+다소 찬성한다:29.7%)하는 반면, 16.4%는 반대(적극 반대한다:4.4%+다소 반대한다:12.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 원주, 강릉 지역 학부모의 59.6%는 현재의 비평준화 고입제도를 폐지하고 평준화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적극 찬성한다:36.5%+다소 찬성한다:23.1%)하는 반면, 33.1%는 반대(적극 반대한다:14.5%+다소 반대한다:18.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7.3%였다. 춘천, 원주, 강릉 지역 중학교 2,3학년 학생들과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85.4%는 현재의 비평준화 고입제도를 폐지하고 평준화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적극 찬성한다:50.4%+다소 찬성한다:35.0%)하는 반면, 14.5%는 반대(적극 반대한다:4.5%+다소 반대한다:10.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는 이유로 입시위주 공부가 줄고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것 같아서(36.4%)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은 모든 고등학교에 우수 학생들이 고르게 분포해서 전체 성적이 향상되기 때문에(20.7%),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해소되어서(16.1%), 고입시험을 위한 초중학생들의 과외 등과 같은 사교육이 줄기 때문에(11.1%), 내신에 유리한 학생들이 많아져 대학진학에 유리해서(9.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성적이 비슷한 수준끼리 모이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57.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은 초,중부터 경쟁을 해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어서(13.1%), 대학진학에 더 유리할 것 같아서(0.9%)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경감과 학력 신장을 위해 올해부터 16개 시도교육청이 사이버가정학습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이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가정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학교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의 학습서비스로 학급당 20~30명의 학생을 1명의 사이버 담임선생님이 관리하는 ‘학급배정형’과 학급인원의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학년제의 ‘자율학습형’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교육위 유기홍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전체 가입자는 76만9840명으로 1일 평균 접속자수는 5만4142명에 불과해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 평균 접속자수를 가입학생수로 나눈 가입학생 1인당 월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월 2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월 평균 10.8회로 가장 이용률이 높았고, 대구 4.17회, 충북 4.02회, 광주 2.91회, 제주 2.69회, 울산 2.36회, 전남 2.24회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 (0.18회), 경북(0.27회), 대전(0.57회), 강원(0.66회), 경기(0.95회), 인천(0.97회) 지역은 월 평균 이용횟수가 1회도 되지 않았다. 서울(1.16회)과 충남(1.70회), 경남(1.53) 등도 1회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다. 또 1일 평균 접속자 수도 부산(49.3%), 대구(19.2%), 광주(10.5%), 충북(11.5%)을 제외하고는 가입 학생의 10%를 넘는 곳이 없었다.
서울지역 외국어고 유학반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1인당 연간 최소 446만원에서 최대 814만원까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4년제 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6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대학등록금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1일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명덕외고를 제외한 외고 5곳의 해외유학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외유학반에서 특기적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연간 소요경비는 1인당 446만6천∼814만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경비에는 수업료와 교재비, 유학반수강료 등이 포함돼 있다. 학교별로 1인강 소요경비를 보면 서울외고가 717만∼814만2천원이었고 대원외고 753만5천520∼783만5천520원, 한영외고 510만∼690만원, 대일외고 475만원, 이화외고 446만6천원 등 이었다. 이와 함께 상당수 외고가 외부 학원강사와 외국인을 초빙, 해외유학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교육이 사교육 시설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5개 외국어고 해외유학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은 모두 50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학교별로 분류하면 대원외고가 29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영외고 89명, 대일외고 55명, 이화외고 53명, 서울외고 16명 등 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해외유학반 1인당 소요경비에다 사교육비까지 포함되면 교육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것으로 학부모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학교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학부모에게는 기본적인 경비만 부담시키고 나머지 비용은 교육당국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부유한 학생만 해외유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재정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성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해외유학을 떠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경제개발 협력기구)에서 내놓은 ‘2005년 교육지표‘에 따르면 독일의 교육예산지출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생산 비율로 따져도 다른 회원국에 비해 뒤쳐진다. 즉 독일의 공, 사교육비 지출은 국민 총생산의 5.3%로 OECD회원국의 평균인 5.8%에 못 미친다. 또한 평균적으로 회원국의 교육예산이 전체 공공예산의 12.9%인 반면, 독일의 경우, 9.8%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부족한 교육예산은 먼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수업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짧다는 데서 나타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의 수업시간수가 적다. 독일의 7-8세 어린이의 평균 수업시간은 1년에 626시간으로, 회원국의 평균치와 비교해 163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중학교 이후로는 그 상황이 나아지지만, 15세 학생의 년간 평균 수업시간은 다른 회원국의 평균 수업시간에 비해 57시간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권이 진행 중인 전일 수업제는 전문가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이었던 반일수업제를 전일수업제로 전환하는 것은, 특히 적, 녹 연정정권에 속해 있던 사민당의 ‘교육기회 균등’의 프로그램으로, 사교육을 통해 가정에서 학습을 계속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유용하고 맞벌이 부모들에게도 환영받고 있다. 한편 이번 ‘교육 지표’ 통계 결과에 긍정적인 보고도 있다. 한 학년의 대학입학생의 수가 1998년 16%에서 2003년 19.5%로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현 정권이 학업진흥법을 개정해서 얻은 결실이라는 언론의 분석도 있다. 즉 예전에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학자금보조에 못 미치는 학생에 한에서만 가능했던 학자금 대출을 부모의 수입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녹. 적 연정 정권이 학업진흥법을 개정했는데, 이로써 대학입학생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때 독일의 대학 졸업자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 독일의 대학자격시험 합격자의 비율은 한 학년 당 4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3%에 비하면 많지 않은 비율이다. 또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더욱 떨어진다. 90년대 말까지 대학 졸업생 수의 비율이 28개 산업국가 중 14위를 차지했던 독일은 이제 23위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독일 교원노조는 “대학생 졸업생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계속 대학 졸업생이 넘쳐나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던 추세에 대한 쇼크와 콜 수상시대에 잘못된 대학 교육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독일 통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까지 늘어나던 대학생 수도 이제 다시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통계위원회는 이에 대한 원인을 등록금의 도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독일의 몇몇 연방주가 대학등록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장기재학생에 대한 등록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미 독일의 몇몇 연방주는 학기 당 약 500유로의 대학 등록금을 받고 있다. 또한 대학 재정의 악화로 많은 학과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은 대학 입학생 감소에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학등록금을 도입하거나 도입할 예정인 각 주의 교육부는 등록금의 도입이 입학생감소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반박한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의 자유민주당(FDP)출신 학문부 장관 안드레아스 핑크르트는 “등록금 도입으로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대학 정보 시스템’의 연구를 자료로 내놓았다. 그는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대학 입학 자격시험에 통과한 학생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등록금부담 때문에 대학에 못 가겠다는 학생의 비율은 4%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역설했다.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자 하는 학생들 중 대학을 가지 않는 이유를 ‘실용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나 ‘대학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 대학의 시스템을 살펴봐야 한다. 독일에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나 미국처럼 ‘학사’과정이 일반화되지 않아 거의 모든 대학교육은 석사과정이며 평균 5-6년이 걸린다. 또한 학점을 관리하며 공부를 마치는 과정이 매우 비효율적이면서도 관료적이다. 대학교육과정에서 도태되는 학생들도 거의 반 정도다. 국제 경쟁시대에 들어서서 독일의 긴 대학교육과정의 결점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독일도 몇 년 전부터 학사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사과정은 아직까지도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많은 이들에게 대학교육은 안전하게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직업교육에 비해 도박일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학자격시험(Abitur)에 통과한 학생들은 대학보다 은행원, 사무원, 공무원 등 3년간의 직업교육과정을 마치고 안전하게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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