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는 우리의 경제, 사회 시스템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개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학제 개편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3월 학기제를 대부분의 모든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9월 학기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 유학, 외국 교수 초빙 등의 과정에서 학기 불일치로 빚어지는 혼란과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학 연령이 1년 단축되는 효과도 있다. 둘째로 취학 연령을 1년 정도 앞당기자는 것이다. 유치원 때문에 부모가 얽매이는 부분을 많이 해소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다 활발해지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수학 연한을 단축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16년간 공부하던 것을 15년으로 1년 줄이더라도 우리의 교육열이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대로라면 20~40세까지의 경제 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2010년은 9% 감소, 2030년은 29%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취학 시기를 당기고 수학 연한을 줄이는 등의 학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그 감소폭이 2002년 대비 2010년은 1.4% 감소, 2030년은 16% 정도까지 억제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20대 초반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어 자립기간이 늘어나고, 부모 세대가 지고 있는 자녀양육 부담도 많이 경감되어 보다 수월한 노후 준비가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학제 개편 주장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토론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학제 개편의 효과가 10년 이상 지나서 발생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15년 뒤에 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결코 이르거나 허황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작년에 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가 개조 전략’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학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를 더욱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와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향후 좀더 검토하고 연구해 그 결과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지금 고령화의 먹구름이 소리 없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과 고령화에 대비하는 현명한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마침내 주 5일수업이 실시되었다. 월 4회가 아니라 매월 넷째 주 토요일 한번만 쉬는 불완전한 것이긴 하지만, 주 5일수업 실시는 격세지감을 실감케 한다. 바야흐로 교육복지가 실현되고 있다는 인상을 물씬 풍기고 있어서다. 주 5일근무제가 그렇듯 말할 나위없이 충분한 휴식과 충전을 위한 주 5일수업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그것은 나만의 호들갑일 따름이다. 사상 첫 주 5일수업을 보도한 언론에 기댈 것도 없다. 당장 고3인 딸애의 주 5일수업과 아랑곳없는 등교를 직접 보게 되었으니까. 딸애는 주 5일수업으로 쉬어야 할 그 토요일에도 착실히 학교로 향했고 오후 6시가 되어서야 귀가했다. 하긴 그뿐이 아니다. 고3 딸애는 일요일에도 학교에 나간다. 평소처럼 교사로부터 뭘 배우는 것도 아니다. 일명 자율학습을 하기 위해서 타율적인 힘에 의해 나가는 것이다. 집에서 동생이나 건들며 빈둥댈 것을 우려한 학교측의 눈물겨운 배려라고나 할까? 지금 일반계 고교는 지난 해 2·17 사교육비경감대책의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암암리에 강제적으로 진행되어온 0교시 수업과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을 무슨 새로운 대책인 양 발표한 교육당국의 탁상행정 때문이다. 어쩌면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라’는 지침도 지난 정권과 그렇듯 똑같은지 그 베끼기 탁상행정에 아연할 따름이다. 입시지옥의 교육이 독판치고 있는 이 ‘미친’ 나라에서 ‘희망자에 한해’라는 단서는 오히려 뒤틀린 교육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순수 희망자만을 받아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할 수는 없다. 가령 학년당 6개 학급의 학교에서 희망한 30명만 데리고 보충수업하고, 나머지를 집에 보낼 수는 없는 것. 물론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면학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이다. 아니나다를까 전교조가 지난 해 4월 발표한 ‘사교육비경감방안파행운영실태’를 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가히 미친 나라 뒤틀린 교육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서울·인천·경기·대구·강원·울산 등 6개 지역 중·고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에는 0교시수업은 물론 심지어 ‘마이너스 1교시’까지 하고 있다. 뭐, 마이너스 1교시라고? 그렇다. 예컨대 경기도 수원의 어느 고교는 3학년의 경우 아침 6시 30분에 등교해 50분동안 교육방송 수능강의를 시청한다. 바로 학생들이 말하는 마이너스 1교시이다. 아침 7시 30분에는 0교시 수업을 하고 정규수업이 끝나는 오후 3시 40분부터 다시 보충수업을 한다. 오후 6시 20분부터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간다. 그 학교만 그런 것은 아니다. 수원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 학교 어느 교사의 설명이다. 그리고 이런 뒤틀린 교육현상은 이 미친 나라의 어느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정체가 무엇인지 의심나게 한다. 요컨대 교육당국의 ‘희망자에 한해’라는 단서는 무시되고 허용방침만 부각되어 강제적·획일적 공부아닌 공부의 악몽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새삼스런 얘기지만, 그런 뒤틀린 교육의 강제적 0교시수업과 보충수업,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등은 국민의 정부에서 폐지된 바 있다. 급기야 보충수업을 하던 고교 교사가 죽는 일이 벌어졌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극단적 예로 그중 대다수 학생들이 원서만 내면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대학에 갈텐데 왜 그렇듯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 젊음을 낭비해야 하는지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또한 그렇듯 ‘뒤지게’ 공부하는 고교생의 나라라면 대한민국은 진작 세계1등국가로 도약했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니 이상한 일이다. 의문은, 그러나 간단히 풀린다. 강제적·획일적인데다가 눈치보기의 시간 때우기식으로 학생들을 학교에 가둬두기 때문이다. 글쎄, 새벽부터 심야까지 학생들을 학교에 가둬두니 학원비 절감 등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몰라도, 분명 그건 아니다.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도 필유곡절인 셈이다. 많은 이들이 공교육은 한심한 외우기 경쟁이고, 사교육비는 감당할 길이 없어 이민을 떠난다. 그러지도 못하면 자녀와 아내를 외국에 보내고 가장만 한국에 남아 해외교육 비용을 대는 ‘기러기 아빠’가 즐비하다니,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2005년 2월 6일 발표한 ‘한국의 교육서비스 수지현황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수지 적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최고이다. 2002년 현재 수입 1억 5,000만달러, 지출 44억 4,000만달러로 42억 5,5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 또 TV 9시 뉴스는 서울에서만 해마다 1만 여 명의 중·고생들이 학교를 떠난다는 소식을 보도하고 있다. 왕따로 인한 우울증, 학생 개인의 가정사적 요인 등을 주원인이라 보도하고 있지만 학교가 이미 학교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음은 자명하다. 단적으로 멀쩡한 학교라면 ‘대안학교’니 ‘홈 스쿨링’을 하기 위해 떠날리 없지 않겠는가! 사정이 이런데도 노무현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교육붕괴 정부탓만 아니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마침 지난 해 수능부정 시험에 이은 성적비리 사건이 터진 때라 그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3월초 취임후 처음 가진 김진표교육부총리의 “올해의 화두는 대학개혁”이라는 기자회견에 이르러선 그저 아연할 따름이다. 말할 나위없이 입시지옥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은 도외시한 채 아무런 힘도 없는 학교 및 교사들의 공동책임론을 거론하는 것도 모자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나 해대고 있으니 말이다.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혁도 필요하지만, 그 대학생이 될 고등학생들의 현행 입시지옥 해소가 선결과제임을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나는 우리 학생들을 공부라는 노동으로 혹사시키는 이 미친 나라의 어른인 것이 부끄럽다. 뒤틀린 제도권 교육안에 아이를 내맡기는 학부모로서 부끄럽다. 그러면서도 선생노릇을 하고 있으니 또한 교사로서 부끄럽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게 죄짓지 않는 어른이고 싶고, 또한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대통령과 정부는 서둘러 우리 학생들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하루 6～7교시 정규수업과 이미 시작된 것이니만큼 EBS 수능방송만으로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모든 대책을 올인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입시 지옥해소와 사교육비경감의 진짜 교육개혁이고, 절대 시급한 대책이다. 급기야 나는 고3 딸애의 방을 치우기 시작했다. 밤 12시에 들어오고, 마지막 일요일에만 쉬는 딸애의 고단한 심신을, 그나마 위로랍시고 해주기 위해서다. 오십이 넘었고 나 또한 고교 선생이지만, '기러기 아빠’가 속출하는 이 ‘미친 나라 뒤틀린 교육’의 시대에 그만것쯤 못하랴는 참담함을 씹어삼키며 말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현행 교육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 전 총리)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1%가 평준화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응답자의 61.9%는 평준화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25.2%는 평준화정책을 폐지하고 전면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평준화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12.4%에 불과했다. 부분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71.9%로 가장 높았고 30대 63.2%, 40대 61.8%, 50세이상 53.9% 등이었다. 교육선진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입시위주의 교육'(33.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은 '과외비, 등록비 등 교육비 부담'(22.6%), '각급 학교의 자율성 부족 및 정부의 통제'(16.3%), '금품수수 등 교육계의 부조리'(14.7%), '교육시설 및 교사부족(10.5%) 등의 순이었다. 젊은 세대의 교육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입시 위주 탈피'(15.8%), '사교육비'(13.8%), '특기 적성 개발'(8.3%), '인성교육'(8.2%), '교사자질'(6.1%) 등을 꼽았다.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환경'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천에 등장했다. 인천시내 초.중.고교 학교운영회 총연합회는 학생과 교사, 학교, 학부모 등 4자가 온라인에서 교육학습을 하는 '온라인 교육환경'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 초.중.고 온라인교육원(www.hakww.org)'이란 명칭으로 운영될 온라인 교육환경은 각급 학교의 학습활동과 학사업무, 학부모와의 대화 등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학교를 찾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교사와의 면담이 가능하고, 가정통신문이나 학사일정 등도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매월 초등학생은 1만1천원, 중.고교생 1만3천원을 내면 '사이버 공부방'을 통해 정기적으로 과외수업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총연합회측은 온라인교육원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중 상당 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PC를 공급하거나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총연합회측은 "과도한 사교육비와 학부모의 학교 방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음란사이트 등 유해 환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환경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물리학계가 고교생들의 물리과목 기피 등 현행 물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의서를 발표한다. 한국물리학회는 오는 20일 전북대에서 전국 물리학과 교수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버림받은 물리교육 이제 고칩시다'란 특별 세미나를 열어 물리 교육 개선안을 작성한 뒤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김채옥 물리학회장(한양대 물리학과 교수)은 "고2부터 과학이 선택과목이 되는 현 제도에선 까다롭다는 인상을 주는 물리가 가장 큰 피해자"라며 "이공계 진학 학생들도 물리를 안배우는 경우가 많아 학문의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건의안의 내용은 세미나에서 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최소한 이공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도 물리 등 과학 교과를 필수로 지정하고 과학 과목의 주당 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개별 학회가 과학 교육의 문제점 지적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대한수학회는 지난달 미적분을 비롯한 고급수학교과 기피 등의 문제점을 다룬 대정부 건의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리학회의 한 관계자는 "물리 등 과학과목을 선택으로 둬서 사교육 과열을 방지하겠다는 정부 논리가 문제"라며 "국영수가 사교육 열풍의 주역인데 과학을 선택으로 묶어두다간 결국 국내 이공계의 실력하향화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초등학교 특기적성 영어교육 강사들이 교원자격증 등을 위조해 취업한 것과 관련해 강사들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학교 시스템이 허술하게 운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광주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시내 초등학교는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1997년부터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 현재 132개 학교가 컴퓨터, 영어, 과학, 한자 등 20여 과목에 대해 특기적성 교육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 학교는 해당 학교가 직접 특기적성 강사를 직접 채용하거나, 해당 학교가 특기적성 교육을 민간교육업체에 위탁해 이 업체가 강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사 채용 과정에서 해당자들이 교원자격증과 대학졸업증서를 위조해 해당 학교 등에 제출했는데도 해당 학교는 발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경찰이 교원자격증 등을 위조해 준 혐의로 긴급체포한 정모(40)씨 등을 수사한 결과, 지난해 4월부터 광주.전남지역 13개 초등학교에 18명이 위조된 공문서로 취업해 학생들을 가르쳤거나 현재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일선 학교와 민간교육업체가 강사를 채용할 때 교원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 공문서를 위조해도 적발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J 초등학교 A 교사는 "일부 학교의 경우 특기적성 강사를 구하는데 급급해 강사자격을 면밀히 검증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강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기획예산처에 대한 운영위의 국정감사에서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국내총생산)의 6%까지 확보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관이 집행불가를 선언했다. GDP 대비 6%라면 우리나라 예산의 40%를 교육에 투입하라는 것인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재정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던 차에 불거져 나온 현직 장관의 ‘대통령 공약 집행불가’ 선언은 우리를 경악케 한다. 더군다나 GDP 대비 6%의 교육재정이 결코 전체예산의 40%나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2005년 기준 GDP는 약 842조원, 정부예산은 160조원, 교육재정은 36조 6000억원으로 GDP대비 4.4% 규모이다. 이 기준으로 GDP 6%를 확보하려면 50조 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기금을 제외한 정부예산의 31.5%에 그치는 데다, 시도 자체수입 8조 2000억원을 빼면 중앙정부가 확보할 예산은 42조 4000억원으로서 국가 예산의 26.5%일 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총리가 “다각적 재정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면 2007년까지 전체 교육재정이 GDP 대비 6%가 되도록 한다는 공약은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이다. 허나 여기에도 우려 되는 점이 있다. 교육부총리는 금년의 GDP 대비 교육재정을 BTL(종합투자계획)을 포함한 개념에서 5.35%라고 주장한다. GDP대비 교육재정의 실질적인 비율인 4.4%에서 무려 1%포인트나 높게 잡은 것이다. 5.35%에서 출발하여 “현재 협의중인 재정확충 방안에 따라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4조원씩 확보해 나간다면 2007년에는 5.98%를 달성해서 GDP대비 교육재정 6%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BTL은 교육재정 부담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을 올리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학교 시설을 짓는다는 것이다. 이 돈이 정부가 확보해야 하는 교육재정에 포함된다는 것은 넌센스다. 이는 GDP대비 6%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데 학부모부담의 공교육비까지 포함하겠다는 논리와 별반 다를 바 없다. 교육재정 확보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이다. OECD 국가중에서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단연 최고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은 2.9%로서 OECD 평균인 0.7%의 4배에 달한다. 특히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이처럼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부담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재정 확보의 시급성은 교육재정 지표와 각종 교육인프라의 열악함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학생당 교육비는 OECD의 평균과 비교할 때 초·중등교육은 약 70%내외, 고등교육은 5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등의 교육여건을 비교해 보면, 학교급별을 막론하고 우리나라가 역시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국가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초등 21.6명, 중 23.9명이지만 우리는 초등 34.7명, 중 35.2명이다. 현 정부는 대선 때 2008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 25명, 고교 30명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오히려 이전 정부때보다도 여건은 악화되었다. 교육부가 2006년도 각 시·도의 교원 증원 수요를 최소한으로 파악하여 2만1,344명의 증원을 요청하였지만, 행자부는 이 중 31% 수준인 6,687명의 증원시키는 데 그쳤다. 이는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교원 증원수요인 10만명은 차치하고, 현 상황에서의 적정교원 증원수요인 5만명에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필자가 어린 시절 다니던 초등학교는 인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요, 좋은 시설이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초중등학교는 인근에서 가장 낙후한 시설이 되어 버렸다.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은 학교밖에 없다. 도서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교가 태반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교육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인프라의 구축은 고사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도 벅찬 게 현실이다. 학교는 운영비가 삭감되어 교육활동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다. 일부 학교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가동도 못한다. 교육재정의 확보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고, 교육시설과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유치원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제시한 'GD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원폭력이 학교폭력을 앞서는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사교육 때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 학교내 폭력보다는 교외 폭력이 더 심하다고 본다. 언론에서는 학교폭력을 다루면서 교내에 촛점을 맞추기 때문에 교내폭력이 대부분인 것으로 비춰지지만 실상은 교내폭력의 빈도보다 교외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훨씬더 많다. 요즈음에 스쿨폴리스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교내 폭력은 교사들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우리학교의 경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수시로 교내를 순시토록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학교에 들어온 이후는 교내에서의 폭력이 나타난 적이 없다. 여기에 점심시간이면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교실 순시를 하기 때문에 교내에서는 사소한 다툼 외에는 폭력이란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교외 폭력이 문제가 된다. 그래도 학교수업을 마치고 하교할 때는 시간적으로 오후이기 때문에 폭력이 존재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밤이 되면 사정은 달라지게 된다. 이때가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이 노출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학원폭력이 더 많게 나타난다고 본다. 실제로 매월 생활지도부에서 조사하는 금품을 빼앗기거나 폭행을 당한 경우의 대부분이 등·하교길보다는 학원에 오갈때의 피해가 더 많게 조사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물어도, 학교수업후에 학생들이 학원에 가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갖는다고 한다. 특히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때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가까운 골목길을 두고 먼길로 돌아서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결국 학원폭력이 학교폭력보다 많게 나타나는 것은 '사교육열풍'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이제는 학원도 학교에서의 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이상으로 학원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냥 수강료 받고 아이들 가르치기만 하면 끝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학원은 시간적으로 낮이 아닌 밤에 학생들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도리어 학교폭력보다 학원폭력이 많은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참여정부 후반기 교육방향을 제시할 설동근 위원장(부산시교육감) 체제의 후반기 교육혁신위원회가 11일 정식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25명의 교육혁신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후반기 교육혁신위원회는 학교교육전문위원회, 교육제도전문위원회, 미래교육문화전문위원회 등 3개의 분과를 마련하고 이종각 강원대 교수를 선임위원으로 결정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의 과학이 세계 수준인만큼 공교육이 부실하다고만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사교육비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간담회서 조금세 위원(부산 동아고 교장)은 “교사대 졸업생들이 우수한데도 임용이 적어 교사 수급 문제가 문제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 재정 지원에 차이가 커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특단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재원과 관계된 문제라 유관 부서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효자 위원(서울농학교 교장)이 “지체 부자유 학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하자 노 대통령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간담회 직후 혁신위는 합동청사 사무실에서 첫 번째 전체 회의를 갖고, 이종각 강원대 교수를 선임위원으로 확정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교육개혁과 관련,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주체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인내심과 믿음을 갖고 합의 수준을 높여 안착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기 교육혁신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94∼97년 문민정부 시절 교육개혁안이 기조는 바로 잡혀 있는 만큼 한번 더 점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많은 정책이 좋은 것 같아도 학교 현장에서 수용이 잘 되지 않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많다"며 "수용되도록 하는 것도 정부 책임이고, 수용되더라도 국민의 공감대, 합의가 모아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동요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불신이 있는 동안에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동요하고, 언론도 여러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서 자기 마음에 안들면 흔든다"며 "함께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최근 대통령자문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발언을 소개하며 저출산 대책에 언급, "보육비는 정부가 전면 지원하고, 아이는 부모가 키우지만 가난해서 아이를 못키우는 일이 없도록 (양육)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의 사교육 대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사교육은 특별히 욕심을 내서 특별한 재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대학을 가기 위해, 필수과제를 위해 사교육을 받는 일은 10년내에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교육기회의 균등은 사회갈등의 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런 측면에서 실업계와 특수교육 문제에도 교육혁신위가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자문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최인호(崔仁昊)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교육정책은 언제든지 동요될 수 있으므로 2기 교육혁신위는 교육정책의 사회적 공론화에 노력해 달라"며 "또한 현장에 기초한 교육정책을 많이 입안하고 현장교육의 모범사례를 많이 발굴해 확산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무료 첨삭지도 논술(글쓰기) 사이트가 첫선을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트인 ‘꿀맛닷컴’(www.kkulmat.com)의 한 코너로 시험 운영에 들어간 뒤 내년 신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최근들어 대학입시에 논술의 중요성이 한층 더해지면서 무료로 논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이트에는 글쓰기 자료실과 첨삭지도, 동영상 강의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에서는 비교적 실천하기 어려웠던 첨삭지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주어진 글감에 대한 논술 답안을 올리면 논술지도에 실력을 갖춘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들이 1대1로 첨삭지도와 상담을 해준다. 시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 현재 교사와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즉 시험운영기간에는 서울 지역 고등학교별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도를 받기 어려운 고3 학생 2∼3명씩을 추천받아 지도할 예정이다. 이들 사이트는 공정택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학력신장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이며, 이미 꿀맛닷컴은 상당한 궤도에 올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각 대학별 기출문제는 물론 논술 대비법 및 관련자료를 올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트가 활성화되면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다른 유료 사이트에 결코 뒤지지 않는 사이트로의 발전이 과제라고 본다. 특히 현직교사들이 대거참여하게 되면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의 우월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사교육과의 한판 승부도 예상되며 이 사이트가 활성화되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리포터가 받고 있는 2주간의 초·중 교감을 대상으로한 민족정기 선양 직무연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오늘은 그 동안 분임토의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다. 분임들이 모여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대주제 아래 분임주제를 정하고 분임별로 주제 선정의 배경, 현행 제도,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결론 등을 깊이 토의하고 정리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무려 6시간에 걸쳐 준비를 한 것이다. 1분임 독도 사랑 교육을 통한 민족정기 선양 방안, 2분임 세계문화유산 '화성' 체험 학습을 통한 민족정기 선양 방안, 3분임 인물의 삶 따라하기를 통한 민족정기 선양 방안, 4분임 학교 보훈캠프를 통한 민족정기 선양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임웅환 보훈교육연구원장은 총평에서 "역사교육도 어렵지만 선양교육은 더욱 어렵다"며 "그러나 나라가 살려면 국민정신 선양교육이 필요하므로 학교 현장에서 실천에 옮겨달라"고 당부하였다. 민족정기 선양교육, 교원들에게 꼭 필요한 연수다. 분임토의는 현장 실천 방안의 지혜를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된다.
지난 4일 새 원장을 맞이한 한국교육개발원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장의 대부분이 전직관료나 청와대, 여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나경원(한나라) 의원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 가운데 74%인 17개 원장이 관료 또는 청와대, 여당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임명된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농림부 농업통상 정책관) 박세진 법제연구원장(법제처 법제기획관)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대통령 비서실 보사담당행정관, 보건복지부 차관)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대통령 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장(열린우리당 사교육비경감 및 학교살리기 정책기획단 위원) 등 5명의 신임원장은 모두 관료나 청와대, 열린우리당 출신 인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자기사람 심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공모에서는 3배수로 압축된 후보군에 대한 면접 전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재공모를 지시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원장 자리가 정치권이나 고위공직자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아직도 서울대 학부 출신 서울대 교수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사전 배포한 질의 자료에서 "올 9월 1일 현재 서울대 전임교원 1천747명 중 91.5%가 서울대 학부 출신이며 타교 학부 출신은 8.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원 신규채용에서 특정대학 학사학위 취득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은 학부 전공 분야와 임용 전공 분야가 다를 경우에는 이를 동일 대학 출신자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어 편중 현상 완화 속도가 느리다"고 말했다. 서울대 전임교원 중 타교 학부 출신 비율은 2001년 4.9%, 2002년 5.7%, 2003년 7.0%, 2004년 7.5% 등 조금씩 늘고 있다. 백 의원은 "올 8월24일 기준 서울대 전임교원 1천734명 중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62.3%,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30.6%, 박사학위 미소지자가 4.4%였으나 국내 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2.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서울대 학과 86개 중 23개는 교수진이 서울대 출신으로만 구성돼 있으며, 이 중 중어중문학과, 조소과, 국어교육과, 독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국악과 등 7개 학과는 교수진이 100% 자과 출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과 출신을 자교 출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육공무원 시행령을 적용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도 국감자료에서 서울대는 전임 강사 이상 교원 중 본교 학부 출신이 92.1%를 차지했다며 다음으론 연세대(78.5%), 고려대(65.7%), 경북대(57%), 부산대(50.6%)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간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작된 ‘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됐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일본교직원노동조합 등 양국 교원단체 관계자 및 교사 4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일본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주제로 7~9일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은 7일 개회식에서 “후소샤판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0.4%에 그쳤지만 일부 역사적 사실들이 교과서에서 삭제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역사교육자들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진실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중학교용 교과서가 다시 채택되는 4년 후에도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쇼지 히데오(莊司 英夫) 일교조 중앙집행 부위원장은 “한국 측과 평화교재를 공동연구하고 검증하는 작업 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며 “역사를 정확하게 전달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부과된 과제인 만큼 일본교직원조합의 교육실천에 대하여 정확한 시사와 방향성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7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리포트 발표, 8일 초등학교의 교환 수업 , 9일 역사 유적 탐방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미에懸 15년째 교류 프로그램 진행 “학생 눈높이에 맞춘 수업방법 필요” ◆ 중학교 리포트 요시다 타케시(吉田 剛) 교사는 미에현에서 15년째 진행되고 있는 ‘화·우정·하모니’ 프로그램을 통해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화․우정․하모니’는 욧카이치시(四日市) 조선초중급학교와 욧카이치 시 시내에 소재한 여러 중학교간 교류회의 명칭. 1990년2월, 조선초중급학교가 근린지구의 요쇼(幼小)중학교 측에 학교참관을 초대한 것을 계기로 교류가 시작됐고 1993년정식으로 출범됐다. 1994년부터 참여학교가 확대돼 현재 12개 학교가 교류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야외공원에서의 레크리에이션(대형 줄넘기대회·퀴즈 워크 랠리·집단 게임·프리 토크 등) 등으로 행사가 진행됐지만 현재는 음식문화의 교류도 이뤄지고 있고 교사·학생은 물론 보호자도 포함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며, 평화우호의 역사를 오늘에 되살려, 평화 속에서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 이어 나가자”는 목표를 가지고 수업도 전개하고 있다. 요시다 교사는 참가학생과 교사들이 책상위에서 배우는 것보다 친구가 되어 거기에서 얻는 것이 양식이 된다며 교류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시다 교사는 하지만 “교류 가능한 학생수도 이전에 비해 적어지고 있고 수업일수 확보라고 하는 일본의 교육정세로 인해, 재일한국인·조선인 차별문제를 학교 내에서 취급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작금의 국제적 문제를 고려할 때, 교류회를 원점으로 되돌아가 다시금 재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종선 서울동작중 교사는 “민족주의 일변도의 서술방식을 재고하고 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인정제로 변경하면 좋은 교과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교육현장의 교사가 지금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며 “만남을 통해 이웃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면 윈-윈(win-win)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사는 학생들이 ‘작은 역사가’로서 역사적 상황 속의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특정 관점이나 특정 인물의 입장을 선택하여 서술하게 하는 ‘역사쓰기’라는 수업방식 사례를 소개하고 “역사쓰기를 지도한 결과 학생들은 처음에는 새로운 수업방식에 혼란스럽고 귀찮기도 했지만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박 교사는 “학생들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 역사인물과 대화를 한다는 점에서 역사를 실감나게 학습할 수 있으며, 사고력을 기른다는 점에서도 유용한 눈높이 역사교육”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사는 “1박3일의 도깨비투어가 성황을 이루는 현실에서 교과서는 언제까지 이웃 일본을 미워하도록 서술해야 할까?”라는 의문점을 제시하고 “국사교육이 한국민의 자긍심을 가슴에 품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방향 수정을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상호 교류만이 인식변화의 해결책” 반감보다 사실 판단 제공기회 절실 ◆ 고등학교 리포트 우에나카 마사유키(植中 政之) 교사는 “현 교육위원회 발행의 ‘히로시마현 교육자료’ 1998년도 판에는 ‘평화교육’에 총 4페이지가 할당돼 있었으나 2005년도 판에는 1페이지로 줄었고, ‘국제이해교육’ 역시 3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줄면서 재일한국인·조선인 아동· 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이 사라졌다”며 히로시마현 교육행정의 현실을 소개했다. “일본이 한국에 자행한 침략행위에 대해 학교에서는 거의 배우지 못했고 그후에 학습한 내용이라는 것도 실상은 과거의 문제로서 지식으로서 접한 것이었을 뿐, 자기의 미래의 삶의 태도와 연관된 문제로서 인식된 적은 없었다”는 우에나카 교사는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의 관계, 재일한국인·조선인 차별문제를 교재화할 때마다 ‘만남’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껴왔다”고 설명했다. 우에나카 교사의 학교에서는 재일한국인·조선인과 함께 김치를 담그거나, 교내 조선문제(문화)연구부 활동의 일환으로 재일한국인·조선인을 초청하여 조선문화(조선요리나 가면 만들기 등)를 배우며 그것을 문화제에 전시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해 왔다. 또 전전(戰前)의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의 삽화를 교재로서 제시해 당시의 시대배경을 따라 삽화를 바꾸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전달되는 내용도 함께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에나카 교사는 “문화를 달리하는 사람들과도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작금의 일본학교 역시 차이를 인정 하지 않는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직원 스스로 만남을 실천하고, 그 만남을 자신의 삶의 태도와 연관해서 생각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범희 서울중앙고 교사는 1학년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과제로서 우리의 근현대사를 직접 경험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하거나, ‘No 역사왜곡 Yes 동아시아 평화’(http://www.ilovehistory.or.kr)에 들어가서 ‘역사교과서 채택반대 캠페인’에 서명하고 ‘역사교과서 채택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에게 격려 메일 보내기’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또 국사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수업을 통해 “왜 후소샤 교과서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를 제공했다. 박 교사는 “임나일본부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러한 수업이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또 이 과정에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5대 전남도교육감에 당선된 김장환 현 전남도교육감은 6일 "전남학생들의 학력향상을 통해 전남교육을 반석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당선직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노력하는 교직원이 인정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더욱 투명한 인사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당선 소감은. ▲지난 4년동안 저의 공(功)을 인정해주신 학교운영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당선 배경은. ▲실력전남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학교운영위원들이 평가해주셨고, 앞으로 전남교육 발전에 더욱 매진하라는 채찍으로 받아 들이고싶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보다도 영어타운에 관심을 쏟고 싶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에 각 1곳을 건립할 예정이다. 전남 영어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을 쏟겠다. --농어촌 학교가 많아 교직원 사기진작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난 3년간 도서벽지 교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160억원을 투입해 사택을 건립하는 등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교원들의 주거문제 해결과 문화시설 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도교육청의 경우 인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까지 교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투명하게 인사를 해왔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교직원이 인정받는 분위기를 만들기위해 더욱 투명한 인사정책을 펴겠다. 이렇게하면 활기 넘치는 교직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교육감 선거를 직접선거로 바꾸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뽑는 현행 간접선거를 (학부모 등이 뽑는)직접선거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들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맡은 일을 다하고 있는 교직원들과 전남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학부모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실력전남을 위해 다 함께 땀을 흘려주길 바란다.
과외가 내신과 수능시험 외국어(영어)ㆍ언어(국어)영역 성적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수능 수리(수학)영역 성적에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 연도 자료를 토대로, 인천대 이명헌 교수(경제학)와 건국대 김진영 교수(경제학)가 분석한 '과외의 학습성취도 향상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과 전북대 반상진 교수(교육학)가 실시한 '과외가 학습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논문들은 직업능력개발원 주최로 7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교육고용패널 1차 조사는 2004년 현재 중 3년생 2천명, 실업계고 3년생 2천명, 일반계고 3년생 2천명과 이들 학생의 학부모, 담임교사,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향후 10년 이상 장기간 추적조사가 이뤄진다. 반상진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과외가 중ㆍ고교생의 학업성취도(내신)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반계 고교생의 경우 과외가 오히려 학업성취도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외가 현재 학업진도와 연계된 수준별 보충학습이나 심화학습보다는 주로 선행학습 및 입시위주로 진행돼 실질적인 학업성취도 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이명헌ㆍ김진영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과외가 수능 수리(수학)영역 성적을 4점에서 최고 21점 향상시키지만 외국어(영어), 언어(국어)영역 성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 두 교수는 "과외를 받은 학생과 받지 않는 학생들의 수학성적을 단순히 비교하면 과외의 효과가 커 보이지 않지만 실제 과외의 효과는 매우 크다"며 "외견상 과외의 효과가 커 보이지 않는 것은 수학을 평균 이상으로 잘하는 학생들은 과외를 잘 받지 않고 수학을 평균 이하로 하는 학생들은 과외를 통해 성적향상을 이루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영어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국어의 경우 과외가 오히려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두 연구자는 "과외가 수능 수학성적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사실은 수능시험을 관리하는 교육당국의 입장에서 그 출제방식과 경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수학에 대한 사교육의 필요성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의 적절한 관리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한편 싱가포르 국립대 강창희 교수(경제학)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과외비를 10% 증가시킬 때 수능성적은 약 1.4%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건국대 김진영 교수는 '중고생의 시간활용과 그 성과'에 관한 별도 논문에서 1주일에 과외를 제외한 학습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날 때 수능 백분위 점수는 과목별로 0.35~0.45% 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반면 과목별 과외학습 시간은 수능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 부산 등 8개 시ㆍ도에서 시범 운영해온 '대학과목 선(先)이수제(AP)'를 2007학년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AP(Advanced Placement)제는 고교생이 대학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 입학전에 미리 이수하고 이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학생은 대학에서의 학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고등학교는 시험에 얽매인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에서 탈피해 풍부한 사고력, 창의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며, 대학은 적성과 능력이 적합한 우수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AP과정 이수 결과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면 사교육 확대나 과열 등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보고 AP제도를 대학입학 전형과 연계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적성, 진로에 맞는 학습을 전진적으로 상향 학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AP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대학 입학 전 이수 실적의 학점인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OECD의 학제개편 권고안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공론화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히자 교육사회에 큰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학제개편의 취지는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하여 고교교육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편안에 대해 KEDI가 교원, 연구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면 개편(49.4%)과 부분 보완(47.6%)이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 별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었다. 안(案)에서 고교 4년의 전반 2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이수토록 한다는 것은 현행 7차 교육과정보다 1년 더 늘이는 것으로서 초등 1년의 수학 연한을 감한데 따른 반사 기간으로 큰 의미를 부여받기 어렵고, 후반 2년이 선택과정 위주로 각각 운영, 진학. 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것은 지금의 체제 내에서도 얼마든지 변형하여 다양화시켜도 가능하다. 반면에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초등 6학년의 기초·기본 학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 가다. 그 내용을 1년씩 뒤로 미루어 이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 훈련된 교사, 학생 발달 단계별로 개발된 각종의 첨단 학습교구와 자료, 예측되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첩첩산중이다. 그래서 우리보다 학교 역사가 훨씬 오래된 선진국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지금의 학제를 고수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것보다는 중등교육의 무상확대와 의무교육, 유치원과 탁아의 교육기능 통합과 일원화, 복선형 학제, 교육복지환경 등에 힘을 쏟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고교를 다양화시키고 국민 77.3%가 찬성하는 대학본고사를 고교평준화체제에서 대학 특성에 적절하게 부활시키는 일이다. 아울러 특목고와 자율학교를 확대하고 국제학교의 면모를 갖춘 초․중․고 통합형학교를 지역별로 설립한 후 학교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교육수요자에게 선택권을 넓히면서 세계적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자. 학제개편은 부분적으로 하되 대선공약인 교육재정 GDP대비 6%가 확보된 뒤에 보통교육의 현주소를 바로보고 제기해도 늦지 않다. 지금으로 서는 소모적 논쟁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단의 인적·물적 환경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이 문제를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어 학생들만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학제는 인재양성의 한 방편으로 아주 작은 수단에 불과하다. 공교육의 종과 횡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를 바르고 옳게 잡아가는 일이 더 급하다. 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와 같은 학제를 면면히 이어 오고 있으면서 교육의 본질 추구에 힘을 더 쏟고 있다.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찾아가 교육개혁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발표하면서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이 먼저다.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운동장에 잔디를 입히고 생태개울을 만들어 준 지 오래되었으며, 과대·과밀 학교는 법으로 분리하여 교육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 교육자들은 이에 걸맞게 커리큘럼을 손질하여 수업 도약에 전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학교의 점심 시간이 3시간 넘게 줄을 서도 해결 하지 못하면서 또 무엇에 손을 대자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보통교육의 정책은 전문의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과 같이 청소년을 가르쳐 본 교육전문가가 수립해야 경쟁력이 살아나 국운을 융성시킬 수 있다. 교육을 말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제대로 보는 사람은 흔치 않다. 이론과 현실이 부합하는 맥을 캐야 학생들이 바로 큼을 명심하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에서 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최근 불거진 EBS의 교재비 폭리에 대해서 의원들의 추궁이 거셌다. 이계진 의원은 “EBS 교재를 모두 다 사면 20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수능방송에만 의존해야 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면서 “교재값을 내리던지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정청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EBS에서 수능강의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면서 “암기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시도된 수능시험제도가 ‘EBS에서 80%가 나왔다, 90%가 나왔다’하는 식으로 창의적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수능방송이 사교육비 경감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충환 의원은 “학원수강생이 1년 사이에 12% 감소했다는 교육부 주장과 달리 수능방송을 요약·정리해주는 ‘변종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박영준 의원은 “인터넷 속도 등 여러모로 이용이 편리한 수도권에서 수능방송 이용률이 높다”면서 “지방에는 오히려 보습학원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EBS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권영만 EBS 사장은 “교재비 수익 부분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 사실이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상지원을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출신들로 채워져온 EBS 사장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찬숙 의원은 “고석만 전 사장을 비롯해 김명전 전 부사장, 현 권영만 사장과 김성진 부사장 등 모두 청와대 출신”이라면서 “권 사장과 김 부사장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권 사장은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재치있게 넘기려 했으나 김재철 의원이 노골적으로 “낙하산 인사임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다소 상기된 얼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EBS가 '방송교재 적중률 83%' 등 적중률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쓰고 있다"면서 "단지 문제 형태가 유사한 것인 만큼 적중률 대신 '연계율'이란 표현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사장도 "적중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 이런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 중간에 ‘한글날의 국경일 지정촉구 결의문’을 채택, 한글의 우수성을 국민들이 되새길 수 있도록 한글날을 다시 국경일로 만들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22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