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그동안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가 지난 1년간 전국 48개 시범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 왔다.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방과후 학교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에서는 학원 강사나 원어민 등을 불러 영어회화나 예체능 특기 등을 가르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은 학교장이나 YMCA,지역사회복지관 등 비영리 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강사는 현직교사나 예체능 전공자(자격증 소지자), 학원강사, 교·사대생 등 예비교사,외국인 유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 기능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잘 짜여진 시나리오로 내년부터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를 시범 운영한 결과 상당수 학생이 다니던 학원을 중단하고 피아노, 수학, 영어 등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다. 단지 시범운영의 결과일 뿐이다. 방과후 학교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면 시행을 선언했지만, 학교가 학원화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의 사교육비 감소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가 그냥 학교면 됐지 방과후 학교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운영을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도 있다. 즉 수강료가 싼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이 곧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현재도 사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많은 편이다. 우리 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들이 절반을 약간 밑돌고 있다. 이들 중에는 급식비나 학교운영비 등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 결국 이들에게는 수강료가 싸다고는 하지만 방과후 학교가 남의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방과후 학교운영시에 만일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아무리 방과후 학교라고는 하지만 생활지도 등의 문제도 안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결국은 학교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세움에 있어 이런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겨우 1년을 시범운영하여 전면 도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시범운영을 거치긴 하지만 시범운영의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막상 실시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또 한가지, 왜 방과후 학교가 꼭 학교이어야 하는 것이다. 비영리 단체에게 운영을 하도록 한다면 학교가 아니어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학교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 같아서는 방과후에도 교사들이 직접 지도하고 싶지만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수강료를 받고 교사가 참여하면 연봉이 많다고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또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학교의 학원화'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검증이 안된 이런 제도를 무조건 도입하고 보자는 식의 교육부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동아닷컴 11월 4일자에 “학교 오전수업만 하는 건 어떤가” 라는 노대통령 발언 기사가 실렸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가 3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있는 인헌중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를 둘러보고 비즈공예반 수업을 참관하면서 교육에 관해 말한 것을 보도한 기사이다.(보도 노시용 기자) 보도 내용 자체가 애매 또는 모호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나 교육에 29년간 몸 담은 리포터로서 읽고 난 느낌은 한마디로 실망과 부끄러움 그 자체이다. 대통령은 학교교육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방과 후 교실이 현장에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대통령 내외까지 방문하여 어쩌자는 것인지?, 사진을 보니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모습도 보이는데 청와대 교육참모진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는 것인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런 기회에 현장교육의 정확한 실태를 대통령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국가 최고지도자의 교육에 대한 생각이 이러하니 대한민국 교육이 현재 난맥상을 가져오고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모 방송국의 교육죽이기가 연일 계속되는것은 아닌지? 마음이 답답했다. 기사 중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과 이상하게 생각되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리포터의 궁금함과 의견을 달아봤다. 노 대통령은 “공평한 기회를 주려면 (공교육에서) 질 좋고 비용이 적게 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가 지원해서 사교육과 같은 교육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1. 누가 누구에게 무슨 공평한 기회를 주는지? 2. 공교육에서 질 좋고 비용이 적게 드는 프로그램을 누가 개발하고 누가 지도한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일선 학교의 정서를 알고나 있는가? 3. 정부가 지원한 사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이 대부분 실패작으로 끝나는 것을 아는지? 4. 그렇다면 공교육이 사교육을 쫒아가라는 것인지? 혹시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우월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5.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노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5년 후에는 기본적인 사교육 수준의 교육을 학교에서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 기본적인 사교육 수준을 쫒아가는 것이 공교육이라는 말인가? 2. 학교에서 공급한다고 수요자가 만족하고 교육문제가 해결되는지? 3. 학교교육을 지적인 것 등 한쪽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는 “선생님들의 부담이 많은 것은 알지만 어떤 분석에 의하면 좋은 대우를 받고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한다”며 “선생님들에게 또 다른 면에서 희생과 헌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 선생님들의 부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2. 어떤 분석이란 객관화된 것인지? 3. 좋은 대우란 경제적 대우를 말하는 것인지? 4. 시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시간적 여유를 뜻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놀면서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5. '또 다른 면'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6. '헌신과 봉사'는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말하는 것인지? 그는 또 “그전부터 비공식적으로 공교육은 오전수업으로 끝내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오후에 과외수업에 참가해 줘야 한다고 말해 왔다”고 밝혔다. 1. 교육과정과 수업시수의 개념이나 있는지? 2. 요즘 선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흐름을 알고나 있는지? 3.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과외수업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현장의 정서를 읽고나 있는지? “사회교육 시민교육 등 기본역량 이외에 진학이나 더 높은 성취를 위한 활동은 오후에 다른 코스에서 가르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1. 여기서 '다른 코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2. 학교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지? 3. 이것이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소신인지? 이에 대해 청와대 김만수(金晩洙) 대변인은 “당장 오전수업 시행을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1. 왜 대통령의 말에 대변인의 해명이 따라 붙는지? 2.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수준이, 생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3. 대통령의 가벼운 말 한마디가 국민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고나 있는지? 4. 대통령의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발언이 몰고 올 파장을,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2005년 일본 전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한.일 시민단체 주최로 개최됐다.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3일부터 인천 강화군 강화로얄관광호텔에서 '2005년 일본 후소샤 교과서 불채택 운동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에 대비하고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한일 시민단체 발표자들은 '후소샤 교과서 채택을 막기 위해서는 한.중.일 시민단체들이 네트워크와 교류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심포지엄 첫째날인 이날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양미강 위원장은 '2005년 한국 교과서 운동의 성과와 남은 과제들'을 주제로 한 국가별 발표에서 "2005년 후소샤 교과서 불채택 운동으로 채택률이 올해 0.4%인 것은 시민사회의 승리이지만 갈수록 개악되는 일본의 교과서 채택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상시적인 연대틀 형성의 기본전제는 조직과 내용면에서 함께 이뤄져야한다"며 "우선 조직면에서 한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일본측에서 국가발표를 한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워크21' 타와라 요시후미 사무국장은 "'많은 국민과 아시아 사람들이 반대한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역사.공민교과서(후소샤판) 채택은 기본적으로 저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새역모 교과서는 2001년에 이어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 교과서가 채택된 곳에서 채택 철회 운동을 넓히고 이를 통해 '새역모' 교과서에 대한 비판여론을 지역으로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주제 발표에 이어 한일 시민단체 회원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는 6일까지 3박4일동안 진행될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 시민단체 회원 42명과 일본 17개 단체 32명 등 모두 74명이 참가 '일본의 역사왜곡과 그 해결을 위한 전진'을 주제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 시간을 갖는다 또 강화 역사지 탐방과 장기자랑, 한일연대의 밤 등의 행사를 통해 한.일 시민단체 간 우애를 돈독히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비영리기관이 방과 후 학교 시설을 빌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부는 3일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전개돼 온 특기적성 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 모든 방과 후 교육활동을 포괄 운영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를 내년부터 도입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과 후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마련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는 원어민 영어, 예체능 특기, 교과 관련 보충학습 등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내용들로 구성되며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 운영 가능하다. 강사는 현직교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예체능전공 자격증 소지자, 지역인사외 학원강사, 국내 체류 외국 유학생, 공인된 특기자, 기능인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교육청은 강사 인력풀을 구성해 학교에 제공하고 우수 강사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의 외부강사에 대해서는 강사비와 교통비를 보전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재학생과 다른 학교 학생은 물론 성인까지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별 초중고 1개교씩 모두 48개의 연구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시범운영 중인 서울 인헌중의 경우 논술, 영어 프로그램에 인근 23개 학교 196명이 참여했다. 권혁운 교육부 학교현장지원팀장은 “시범운영 결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원의 20~50% 수준으로 수강료가 저렴하고, 상당수 학생들이 기존의 학생을 중단하고 방과후 학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맞벌이 가정과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학교 내 보육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681개 학교 875개 방과후 교실을 2008년까지 초등학교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교육부의 취지는 이해가 되나, 방과후학교 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교를 학원화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신중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예체능 특기 등을 가르치거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른바 '방과후 학교'가 대폭 활성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학교가 중심이 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과후 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란 현행 방과후 교육활동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에서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YMCA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도 있고, 강사는 교원 이외 예체능 전공자, 학원강사, 예비교사, 국내체류 외국인 유학생, 공인된 특기자 등이 활용된다. 교육청별로 강사인력 풀(POOL)을 구성, 지도강사의 교류를 확대하고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농어촌 및 산간ㆍ도서 벽지 학교의 경우 외부 강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재학생은 물론 다른 학교 학생이나 성인도 누구든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범운영 중인 서울 인헌중학교의 경우 논술, 영어 프로그램에 인근 23개 학교 학생 196명이 참여했으며, 대구 월촌초등학교도 플루트, 축구, 수영 프로그램에 다른 학교생 74명이 참여했다. 전남 담양남초등학교의 경우 필리핀에서 정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국제결혼한 여성을 연수를 거쳐 원어민 강사로 활용, 모범사례로 꼽혔다. 수강료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원의 20~50% 수준으로 저렴하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범운영 결과 상당수 학생들이 기존에 다니던 학원을 중단하고 피아노, 수학, 영어 등의 방과후 학교에 참여해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특히 맞벌이 가정과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학교내 보육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현재 운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681개 학교 875개 방과후 교실을 2008년까지 초등학교의 5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학교 실정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토요일과 방학중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권혁운 학교현장지원팀장은 "학교내에서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의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2005 도지정 봉사활동시범학교 권역별 합동보고회’가 11월 2일 제1권역(수원권역)을 시작으로 총 8회에 걸쳐 개최되고 있다. 봉사활동시범학교는 전국 109개 학교 중 89개 학교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합동보고회는 봉사활동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학생봉사활동의 방향,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봉사교육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11월 2일 14:00, 망포중학교에서 열린 합동보고회에는 중등 시범학교 11개교가 참가하였는데 합동운영보고(망포중 맹기호 교감), 학생 사례발표(수성여자중학교, 숙지고등학교), 학부모 사례발표(권선고), 봉사단 공연(풍물 - 매현중), 교사 사례발표(수원여고), 사례발표(평택 요한의 집 원장), 질의 응답, 도움 말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청각실 입구에는 11교가 그간 땀흘려 봉사교육을 실천했던 자료들을 가지런히 전시하여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경기도교육청은 봉사활동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함으로써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및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봉사활동시범학교 교장 및 학부모지도봉사단원, 학생봉사활동교사지원단원,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원 등 200 여명이 참석하였는데 양익철 경기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이중섭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이재영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중앙회 중앙지도협의회장(경희여고 교장), 김청극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부회장(청명고 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담당자를 격려하였다. 한편, 시범학교의 봉사활동 터전인 수원시내 사회복지기관장, 봉사단체장 및 행정기관장들이 참가하여 보고회를 지켜보았다. 이후 날짜별 보고회 일정과 장소는 아래와 같다. [시작 시각 14:00] -11.4 안산1대학 자유관 4층 세미나실(안산, 시흥) -11.8 고양 저동중학교(고양, 김포, 파주) -11.9 정자 청소년수련관(성남, 광주, 이천) -11.11 용인 서원중학교(용인, 화성, 평택, 안성) -11.16 안양시청 대강당(안양, 군포, 광명) -11.17 남양주시청 다산홀(남양주, 연천, 의정부, 가평) -11.29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초등학교/화성, 군포, 용인, 광주, 안산, 시흥, 광명, 고양, 파주)
스승을 놀고 먹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나라가 잘 될까? 교사는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기계 부속품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S방송국의 '위기의 선생님' 기획시리즈가 교육을 바로세우겠다는 것인지 교육을 더 혼란스럽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고, 전국에서 방송을 본 교사들은 한결같이 분노를 느끼다 못해 허탈감에 빠졌다. 교육이 무엇인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남을 배려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일이 아닌가. 한마디로 공존하는 삶을 의식화시켜 가는 과정이 교육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교육이 제 살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극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흐르고 있다. 심하게는 남을 속이고, 죽이더라도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으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매사에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렵게 된 세상이다. 총체적인 가치 부재의 현실 속에서 학교교육을 바로 하기란 몹시 힘들고 어렵다. 바른 인간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교사를 욕하고 폭력 교사로 매도해 버리며, 인간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려는 교사를 무능한 교사로 시대에 뒤떨어진 교사로 취급해 버리고 있다. 귀한 자식 칭찬해 주고 편안하게만 해주면 좋은 선생님이다. 내 아이 잘 살게 하면 그만이라는 소박한 어른들의 마음이 버릇없는 아이, 자기만 아는 아이로 만들어 버렸다. 공부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대학을 나오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부모의 속마음을 모르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어설픈 자녀 과잉보호가 빚어진 서글픈 결과다. 요즈음 아이들 너무 당돌하며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앞장서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제각 물러선다. 희생정신과 인내심도 부족하고 남을 의식하지 않으며 배려하는 마음도 부족하다. 너무 아이 중심으로 키운 결과다. 아이의 인권이 있으면 선생님의 인권도 있고 부모의 인권도 있다. 그런데 아이의 인권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여러 번 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하기가 더욱 어렵다. 학교 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를 교사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 그동안 가정과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유신, 5공, 문민, 국민,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수업을 접어가면서까지 공문처리를 하고 교육개혁에 동참하여온 교사를 격려는 해주지 못할망정 공교육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라니 너무 황당하다. 초 ․ 중등교육은 인성교육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지식 교육이다. 그런데 학부모가 바라는 것은 바른 인성 지도보다는 성적만 향상시켜 주면 그만이라 생각한다. 공부한다는 핑계로 아이들의 언행을 일찍부터 바로 잡아주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쉽게 용서를 하거나 묵인해 버렸다. 내 아이가 귀하기에 매를 대는 교사를 폭력 교사로 몰았고 잘못을 꾸짖는 교사를 싫어하였다. 거액의 사교육비를 투자해 보았지만 얻은 것은 몇 점의 점수일 뿐 아이는 버릇이 없어져 버렸다. SBS의 '위기의 선생님' 보도 기사를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에 가서 공부한다"고 하였는데 학원에도 가지 못하는 농어촌 아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아이들이 자는 이유는 교사의 지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였기 때문에 지쳐서 자는 현상이다. 서울이나 일부 도시 학교의 현실을 전국에 있는 학교가 다 그런 것처럼 호도하지 말았으면 한다. 학교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 놓아도 이에 만족하지 않은 학부모가 있다면 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부모는 아이를 학원에 보낸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학교와 학원을 단순비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설립 목적이 다르고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원이 학교보다 학생지도에 더 적극성을 보인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요즈음 아이들 생활지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나 있는가. 학원 강사가 생활지도를 하게 된 연유는 학생들의 태도가 날로 달라지기 때문에 학원 질서 유지와 수입 확보를 위한 자구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전문 상담교사가 하기에도 어려운 학생 생활지도를 사탕발림식으로 하여 오히려 학생들의 버릇을 나쁘게 하지나 않을까 두렵다. 요즈음 학생들이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생일 파티 해주세요." "왜, 학교에서 네 생일 파티를 해주어야 하는데?" "학원에서는 생일 파티를 해 주는데." 이렇게 맹랑하게 말한다. 모든 학교가 학생들의 생일 파티를 해준다면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될까? 때리지도 말라, 욕하지도 말라. Mp3를 들어도, 휴대폰을 사용해도 이제는 말릴 명분과 힘조차도 없어져 버리고 있다. 이를 엄하게 다스리려 하면 부모는 내 돈 주고 사 주었는데 왜 사용을 못하게 하느냐고 반문을 한다. 부모는 사용하라고 사주고, 학교는 사용하지 말라고 지도하려니 갈등만 생겨 있다. 그렇다고 학교가 매일 수많은 학생들의 휴대폰을 보관하였다 내어주는 일도 만만치 않다. 휴대폰 문제의 근원은 왜 학생들이 바쁘게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휴대폰을 꼭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급한 연락이 있으면 교무실이나 공중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학교에 공중전화를 더 많이 설치하면 해결될 일이라 본다. 부모가 필요해 휴대폰을 사주었다면 학교에서 일과 시간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정교육을 철저히 하라. 괜히 교사의 무능으로 착각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우수한 인재들이 어렵게 임용고사를 거치고 교사가 되었다니 반가운 소리다.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바라던 학생들이 교직을 원하다니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생긴다. 그런데 신임 교사가 의욕적으로 자기 계발이나 교수 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선임 교사들 때문이라니 가관이다.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학교에서 고쳐보려는 의지도 없이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겠다는 말인가. 아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그냥 방치할 교사상이다. 취업이 어려우니까 교사라도 한 번 해 볼까 하는 심정으로 들어온 기회주의자인가? 유신 시대에도 옳은 것을 주장하며 권력에 저항하다 투옥된 교사들이 숱하게 있었는데 요즈음처럼 자유 분망한 시대에 동료교사 핑계를 대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런 의지로 교사직을 선택하였다면 교직을 떠남이 마땅하다. 요즈음 교사들의 수준은 대단하다. 자의건 타의건 교사의 과반수 정도가 대학원을 나오고 있다. 국비도 아닌 자비로 자기 계발을 하며 수업에 임하고 있는 선임 교사들을 늙은 교사, 무능한 교사로 몰아 밀어내려는 속셈이라면 하루 빨리 교단을 물러서라. 빠르게 다가오는 고령 사회에 대한 대안은 세워주지 못하면서 자신의 자리만 만들려 하다니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다. 젊은 사람이 중요하면 늙은 사람은 더 중요하며 사회 문제를 보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교육은 경험의 연속 과정이다. 노련한 경험이 바탕이 되었을 때 교육의 효과는 엄청나게 나타난다. 오늘날 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젊은이들로 세대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 현장은 다른 분야와는 다르다. 스승은 오래될수록 무게가 있고 그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어린 나이에 분야별 천재는 나올 수 있어도 훌륭한 스승은 나오기 힘든다. 교육의 장은 남녀노소와 자연이 어우러져 함께 하는 공존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교원평가를 행여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약 액수를 보고 평가하려는 식으로 착각하고 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그러한 발상으로 교원 평가를 한다면 이 나라 교육의 장래는 암담하다. 교사가 행하는 수업의 질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의 바른 행동거지다. 교사의 인품이 하나의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박사 선생님의 수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열정을 지닌 선생님을 더 좋아한다. 한 시간 잘하는 수업만 보려면 EBS 수업을 권하고 싶다. 그런데 왜 학생들은 EBS 수업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더 좋아할까? 가르치는 기술은 좀 부족하여도 공부하게 하는 선생님이 더 훌륭한 선생님이다. 인품이 넉넉한 사람다운 사람에게 배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어떻게 하면 그런 교사를 찾아낼 것인가? 교원평가는 반드시 그런 교사를 찾아내고 우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교원평가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성과급과 근무 평정을 연장자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다. 나이든 교사가 교감, 교장이 못 되어 있지 않은가? 성과급 문제도 마찬가지다. 교사 평가는 총체적 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그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문에서 매일 지도를 한 교사와 교문에 서지는 않았지만 그윽한 인품으로 학생들에게 감화를 주는 일을 하였다면 두 선생님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까? 교원 평가는 업무량이나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성과급을 나이든 사람에게 더 드리게 된 이유는 아마 자식 대학 교육비도 부담해야 하니까 너그럽게 봐주는 예우가 아닐까? 이가 뭐 그리 큰 잘못인가. 나중에 젊은 교사도 그날이 곧 다가올 터인데 말이다. 학교의 성과급은 보험회사의 성과급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스승의 봉급을 단순한 돈의 액수로 따지는 세상이 씁쓸하다. 더욱이 교사직을 두고 철밥통이라니 더욱 섭섭하다. 교사는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생산을 하는 근로자와는 차별이 된다. 아무나 사람을 바꾸어도 생산이 되는 그런 자리는 분명 아니다. 과목별 교사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전문인이다. 나이든 교사일수록 그 전문성은 높아져 간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노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그렇지 않다. 비록 학위 논문은 없어도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인품과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박사도 있어야 하지만 늙은 스승도 있어야 한다. 스님과 목사님을 급여의 액수로 평가하다니 될 일인가? 교사가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이 되다니 놀랄 일이며, 놀고먹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으니 더욱 분노가 치민다. 법으로 정해진 정년을 교원평가라는 어설픈 잣대로 몰아내려 하지 말라. 교육에 대해서 말할 자유는 있지만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라.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눈을 맞아 애꾸가 된다. 교육 관료들은 임기 동안 어설프게 무엇인가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졸렬한 대안을 내놓지 말았으면 한다. 잘못된 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힘들어한다. 지금까지 잘못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개혁만 내걸다 자리를 나가면 그만인 사회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바른 스승 밑에 바른 제자가 태어난다. 사회는 바른 스승이 있어도 이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바르지 못한 교원들이 더욱 날뛰고 있다. 교육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여 잘못하는 사람을 벌하고 격리시키려는 연구를 우선하지 말고, 잘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분위기와 우대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연구하고 노력하라. 그리하면 바른 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김환희 리포터가 쓴 “선생님, 전형료 환불해 주지 않나요?”기사를 읽고 대수능(대학수능) 전형료에 대해 몇 자 덧붙이고자 한다. 수시 모집 2차에 합격한 학생들에게도 대수능 전형료를 교육인적자원부가 받게 되는 것은 대수능 원서 접수 마감이 수시 2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수시 2차에 합격한 학생들도 대수능 원서를 내게 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실무 착오는 공적으로 보면 행정 착오라고 넘어갈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사적으로 보면 엄격하게 사교육비를 줄이라고 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면서 오히려 주무부서는 사교육비를 부채질하고 있는 이중성에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수시 모집 2차 합격자 발표는 대학마다 대수능 원서 접수를 하기 전에 발표하든지 아니면 대수능 원서 접수를 2차 수시 모집이 끝나고 하든지 양단간에 선택을 하여야 학부모측에서는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지불하지 않게 된다. 동시에 교육인적자원부는 불필요한 종이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종이는 종이대로 낭비하고, 수시 2차에 합격한 학생은 접수하지 않아도 될 대수능 전형료를 내게 됨으로써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모순된 구조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 또 수능 시험에 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도 다른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없는 꼴이 되고 있다. 대수능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필요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는 마땅히 학생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전형료의 경우 3개 영역에 응시할 경우는 37,000원, 4개 영역에 응시할 경우는 42,000원,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에 응시할 경우는 47,000원이라는 비용이 든다. 2005년 4월 1일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고등학교 숫자는 공립•국립•사립고등학교를 합해서 2095개라고 한다. 이들 학교에서 2차 수시 발표를 기다리면서 대수능 원서를 내는 학생이 한 학교에서 10명만 잡아도 2만 명이 넘는다. 특히 인문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 할 것 없이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을 하다 보니 수능에 쏟아 붓는 불필요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인 숫자다. 대수능 전형료에 대해 발생시킨 불필요한 사교육비가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작위 행위임이 드러난 이상 실무 부서는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할 의무를 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e-리포터들의 현장 보도에 의하면, 수시 모집 폐단에 대한 목소리가 가면 갈수록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잘못된 행정이라면 하루빨리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수시 모집의 허상을 다시 한번 재고하여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대비책도 교육인적자원부는 먼저 기본 안을 각급 학교에 먼저 제시하여야 하고, 수시 합격자로 인해 파행되는 고교 3학년 수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일선 학교에만 맡기는 무사안일주의 행정에서 벗어나야 하고, 수시 2차 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대수능 전형료 착취라는 비난에 대한 여론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다. 허나 수시 모집 2차에 합격하고도 대수능 전형료를 내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수능에 응시하고도 다른 대학에 응시하지 모하는 그릇된 행정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도 면할 길이 없어 보인다.
현재 290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월 2회 주5일 수업이 200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모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월 25일 공청회에 이어 11월중 교과편성·운영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월 2회 주5일 수업의 전국 실시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공청회에서 평가원 박순경 연구위원은 주5일 수업을 월 2회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업일수를 현행 220일에서 205일로 줄이고,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씩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 학부모들은 월 2회 실시를 반대했다. 예컨대'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의 최미숙대표는 "수업일수가 줄어들면 지금보다 학교교육이 더욱 부실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지역사회에 아이를 맡길만한 마땅한 곳이 없어 학원이나 과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학부모들의 주장을 뒤집어 보면 쉬는 토요일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 학교에서 데리고 있으라는 얘기이다. 나아가 학력저하를 방지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라면 학교는 여름·겨울방학 없이 1년 365일, 그야말로 풀가동하라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비하면'공복'이어야 할 공무원들이나 기업체의 주5일 근무가 잘못된 것일텐데 유독 학교만 탁아소 역할을 하라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 여건이야 어찌 됐든 국가시책으로 시행되는 주5일근무제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오히려 주5일 수업은 주5일 근무제에 맞춰 월 4회 실시되어야 한다. 주5일 수업을 하는 국가의 연간 수업일수는 일본 175, 캐나다·핀란드 190, 싱가폴 197일뿐인데도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이다. 수업일수 감축으로 인한 학력저하 운운은 맞지 않는 얘기인 셈이다. 월 1회 실시되는 지금의 경우는 어떤가? 한마디로 모두에게 부담주는 주5일제 수업이다. 수업일수는 220일 그대로인 채 4번째 토요일 쉬니 그 시간(3～4시간)을 주중에 옮겨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생일날 잘 먹자고 며칠씩 굶는, 아주 기형적인 주5일 수업인 것이다. 당연히 우리 교사들이 그런 '변태'의 주5일 수업을 하자고 희망한 것은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처럼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걸 밀어붙인 것은 정부 당국이다. 그러기에 지금의 기형적인 25일 수업을 견디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데 수업일수를 줄여 확대 시행해선 안된다고? 미안한 말이지만, 학력 저하나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잘못된 입시제도에 기인하는'특수현상'이다.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일류대 선호의식도 한몫 거들고 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아주 기본적이거나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교육의 모순을 왜 학교만 책임지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주5일 근무제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정책이라면 똑같은 국민인데 왜 교사들만 그로부터 소외되어야 하는지……. 수업일수 감축 없는 주5일 수업이라면 예전으로 돌아가는게 낫다. 모두에게 부담주는 기형적인 주5일 수업은 더이상 안된다.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가정은 월 평균 사교육비로 26만7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학교 2학년의 81.6%가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지난 2003년 전국 중학교 2학년과 학부모 3천449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현황을 조사, 올해 분석을 완료한 '청소년의 생활실태' 자료에서 밝혀졌다. 사교육 실태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3천명 이상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 자료가 공개되기는 처음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은 2008년까지 매년 이들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의 사교육 수강 시간은 일주일 평균 11.23시간으로 나타났다. 반 성적을 상, 중, 하로 나눠 분석한 결과, 성적이 하인 학생들중 65.1%, 중인 학생들중 86.4%, 상인 학생들중 92.0%가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을 받는 빈도가 높았다. 또한 학생의 아버지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64.4%, 고졸 79.6%, 전문대졸 83.9%, 대졸 88.9%, 대학원 이상 93.6%가 사교육을 받아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가구별 소득별로는 100만원 이하 62.3%, 101만-200만원 75.9%, 201만-300만원 86.7%, 301만-400만원 89.9%, 401만-500만원 93.5%, 501만 이상 92.8%가 사교육을 받아 사교육도 '부익부 빈익빈'이란 사실이 실증적으로 증명됐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조혜영 부연구위원은 1일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시간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들의 학업성적 향상에는 학교수업 참여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개인공부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순세 / 서울시교육위원, 호원대 초빙교수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가 난다.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하는 일이 같아 질 수는 없다. 교육은 헌신이어야 한다. 교육은 사랑이며 배려이고 온화함이며 따뜻함이어야 한다. 마치 이른 봄에 대지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따사로운 햇볕 같아야 한다. 불경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 가족들과 친척들은 그 사람의 전신에 독이 퍼지기 전에 독화살을 뽑으려고 한 시라도 급히 의사를 부르려고 한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독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왜 쏘았는지, 화살은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고, 깃털은 어느 것을 사용했는지 먼저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독화살을 당장 뽑지 못하게 한다. 논쟁이 계속되는 사이 화살 맞은 사람은 전신에 독이 퍼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 연일 교육문제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공교육 붕괴, 사교육비 과다, 조기 해외유학 등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교육문제를 이야기하면 국민 모두 교육일가견을 갖고 교육전문가가 되어 갑론을박 다양한 정책과 제안을 쏟아낸다. 요즈음 흔들리는 교육정책 때문에 교육수혜자로 가장 존중받아야 할 학생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건만 정작 이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다. 독화살을 맞은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독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왜 쏘았는지 원인 규명에만 갑론을박하는 정책 당국과 고상한 이익단체들의 다양한 주장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 21세기 선진사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을 방치할 경우 우리의 미래 사회가 어떻게 전개될지 심히 걱정스럽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한다면 교육경쟁력 저하를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1인당 GDP 2만 달러 소득의 선진국 진입의 꿈도 좌초되고 말 것이다.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경쟁력을 배양하는 기반이다. 부존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11위권의 교역국 대열에 진입하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수출 왕국이 된 것도 지난 50여 년 동안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하나 되어 교육이 전념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을 통한 수출만이 살길인 21세기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서 교육의 공헌도는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수많은 교육정책을 쏟아냈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 식 처방으로 대처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평균 6개월 단명장관으로 7번이나 교육부장관이 바뀌었으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교육혁신위원회 출범과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천명하는 등 우리교육의 많은 변화․발전이 기대되었으나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반환점이 지난 현재까지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가시화 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 교육전문가가 교육부장관직을 맡아도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이 어려운데 교육비전문가인 경제전문가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따른 많은 문제와 시행착오가 전개될 수밖에 없다. 과연 무자격증 의사가 독화살을 빼내고 올바르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을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내건 참여 정부 2년 반 동안 학교교육 내실화, 대학교육혁신, 교육복지확대, e-러닝 활성화, 인적자원 개발․관리, 조직 혁신 등 야심 찬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소리만 요란했지 어느 것 하나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교육개혁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세계최고의 국가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노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클린턴 정부에서 ‘미국교육법 Goals2000’을 제정하고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의 자원’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여 연방 정부의 역할을 부여하고 그 후 부시 정부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권에 따라 단절되는 교육정책이 아닌 연속성을 지닌 장․단기 교육정책이 수립․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국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교육부장관을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며 운신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할 것이다. 몸에 박힌 독화살을 뽑아내는 것이 가장 선결되어야 하듯이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는데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다양한 변수가 얽혀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일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정부가 각각 남의 탓만 하고 책임 공방으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다. 그 동안 우리들은 독화살 보다 더 무서운 독설을 남을 향해 쏘아대지 않았던가? 이러다가 결국 독화살을 뽑아내고 치료해야 할 의사(교원)까지 죽일까 염려된다.
최종근 / 경제학 박사, 전 미 유타주립대 교환교수 1970년 8월 어느 날 하와이에 있는 동서문화센터의 기숙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동일한 목적으로 초청되어 같은 방을 쓰게 되어있는 한 교육자가 나보다 며칠 늦게 동경에서 도착했다. 짐을 방안에 들어놓은 뒤 곧바로 화장실을 다녀온 그는 짐을 정돈하는 것은 제쳐둔 채 건너편 침대위에 앉아 무엇인가 손에 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면서 혼자 무엇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젊은 세대들의 역사인식 안타까워 슬쩍 쳐다보는 순간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다소 당황한 듯이 정색을 하면서 무의식중에 다음과 같은 말을 틀어놓았다. “미국과는 언젠가는 다시 한 번 붙어야 하는데 아직은 안(되겠군…)”하면서 끝을 흐렸다. 그가 화장실에서 가지고 온 것은 화장지 조각이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의 화장지의 질이 일본 것보다 월등하게 좋은 것을 발견하고 놀랐든 것이었다. 생각할수록 놀라운 그의 태도와 관심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동경교육대학을 나와 마지막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했던 교육계의 엘리트이었다. 지난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広島)와 나가사기(長崎)에서 각각 거행되었던 원자탄 투하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던 일본 총리와 수많은 국민들은 과연 침략전쟁을 사죄하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세계평화만을 기원했었을까?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두 기념식을 보면서 35년 전 하와이에서 만난 그 일본 교육자의 일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군사대국이며 단지 형식과 제도상의 뒷받침을 위한 수순만을 밟고 있을 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지난날 침략을 받았던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5년 전 일본의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해 10월 1일 중국 유학생 전원이 결석해서 저녁에 대표학생을 불러 연유를 물어 봤더니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다. “오늘은 우리나라 건국기념일이라 중국 유학생 전원이 별도 장소에 모여 국기를 게양하고 기념식을 거행한 후 식사도 같이 하고 학교는 전원이 쉬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국가의식이 확고한데 놀라서 어떻게 그와 같은 행사를 주선했느냐고 캐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에서는 소학교부터 ‘애국교육’이 철저해서 애국심과 국가의식은 확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 전 중국에서 반일운동이 확산되었을 때, 일본 외무장관이 거론한 이른바 ‘반일교육(反日敎育)’을 말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유학생 가운데는 태극기를 갖고 있는 학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광복절이나 3․1절에 기념식을 생각하는 학생은 물론 없었으며, ‘명성황후 시해사건’도 알지 못하는 학생이 많았다. 일본이 ‘방재(防災)의 날’로 정해두고 전국적인 행사를 하는 9월 1일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해 물어봐도 알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젊은 세대들의 역사인식을 보고 우리의 역사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왔던가를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양국간의 외교문제화 된지 오래며 특히 최근에는 그 왜곡의 정도가 심해져 그 저의를 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우리국민의 감정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끈질긴 시위가 계속되는가 하면 또한 일본의 일부 지각 있는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왜곡된 교과서 채택을 저지하는데 안간 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한다. 지난 8월 3일에는 서울시가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 저지를 위해 산하 전 공무원들로부터 성금 1억3200만원을 모아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 연대’측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 역사 정립 기획단’에서는 왜곡된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광고를 일본 내의 신문에 게재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여의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국민들은 착잡한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독도문제, 역사교과서의 왜곡문제, 식민통치동안에 저지른 각종 잔악행위에 대한 사과 등의 일련의 문제는 일본의 인접국과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이라 봐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에 무반응인 일본정부 정치인들과 유력인사들은 일본을 직접 방문해서 관계 인사들을 만나 우리의 입장을 전달․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소위 ‘일본의 양심세력’과 협력해서 왜곡된 교과서 채택을 저지시키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안타깝기까지 한 우리의 일련의 대응에 대해 일본정부는 냉담한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처음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가, 지쳐서 이제는 우리의 처지가 측은하게까지 느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다보니 우리도 스스로의 입장을 재정리하고 지금까지의 자괴(自愧)마저 느끼게 하는 대응방식을 반성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일본으로부터 해방 된지 60년, 부끄럽고 어설펐던 한일협정이 체결 된지 40년이 지난 오늘날 한일양국의 현황과 현재의 위상을 대비해보는 것은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응을 반성해보는데 좋은 지침이 된다고 본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의 약 2.7배, 인구도 약 2.7배, 국민총생산은 약 6.8배이다. 그리고 경제규모면에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인 반면, 우리는 11위에 끝이며, 한국 대만 홍콩과 싱가포르를 합해도 일본 경제규모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한다. 그리고 공작기계 분야에서는 이미 독일과 미국을 앞질러 세계를 제패(制覇)한지 오래며 적어도 제조업에서는 세계에서 1위임을 자랑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우리보다 기술면에서 앞서거나 우수한 분야가 많다고 한다. 특히 우리 산업계에서는 전자산업분야 등에서는 일본과 제휴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득(得)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자부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더 나열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1949년에서 시작된 노벨상 수상자는 12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과학 분야가 9명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들의 과학기술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원조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언어학자들은 지난날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한자를 배웠으나 현대에 와서는 자기들이 만든 과학용어 등이 양국으로 역수출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세계의 저명한 서적을 거의 모두 자기나라 말로 번역해서 읽는 나라는 서구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일본이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하며, 심지어 일부 영어교육학자는 이제부터는 일부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전학생에게 외국어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다. 우리의 대일 경제교류 실태가 어떠한지 살펴보면, 무역통계가 체계화된 1960년부터 2004년 7월까지 대일무역적자 규모는 2100억 달러 이상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술무역적자 가운데 전기전자가 48.4%, 기계류가 13.7%로 첨단산업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도의 일본으로부터의 총수입액 363억1300만 달러 가운데 원자재가 34.9%, 자본재 55.8%, 소비재는 불과 7.4%로 기록되고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기술 분야에서 우리 산업이 얼마나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 산업이 자본재와 기술면에서 일본에 너무 예속되어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초대 수상이었던 리콴유(李光耀)는 1970년 미국 하와이의 동서문화센터 케네디극장에서 행한 ‘The East Meets the West'란 제목하의 디링함 강연(Dillingham Lecture)에서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일본만이 서양과 대결한 국가였으며 지금도 서양과 대등한 위치를 유지하는 아시아에서 단 하나의 나라라고 극구 찬양해서 미국사람들의 주목을 받은바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같은 싱가포르의 학자인 키쇼어 마흐부마니(Kishore Mahbubani)가 “아시아는 일본에게 크게 감사한다는 감사장을 보낼 필요가 있다. … 그리고 넷째번의 호랑이인 남한은 일본에 의해 고무‧분발된 것이다”란 논지의 글을 타임(Time) 아시아판 최신호에 실어 화제가 되고 있다. 오만해져가고 있는 일본의 일부 세력이 이와 같은 기사를 잘못 이해하고 다시 더 우쭐해질까 걱정되기도 한다. 일본과 독일 두 패전국이 다른 이유 일본과 같은 패전국인 독일은 피해국에게 철저히 배상하고 사죄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왜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1급 전범(戰犯)이 합사(合祀)된 야스쿠니 신사(神社)를 총리까지 참배하며,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지어는 피해국들의 근대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괴변까지 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이 두 패전국을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도록 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침략전쟁 전과 후에 있어서 독일과 그의 교전국 간의 경제적인 차이와, 일본과 그의 침략을 당한 나라와의 경제적인 대비는 일본의 오만을 설명하는 한 가지 가닥을 제공해 줄지 모른다. 독일은 교전국이었던 영국, 불란서보다 한때 후진국이여서 독일 상류계급은 자녀들을 파리대학에 유학시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왔을 때가 있었다. 그리고 종전 후인 현재도 1인당 국민소득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침략 전에는 근대화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며, 종전 후인 지금에는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혹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못사는 이웃을 업신여기는 오만한 태도를, 일본도 우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이유로는 독일과 일본의 문화적인 차이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일본의 ‘수치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인 ‘죄의 문화’보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작게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수치의 문화는 주위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를 의식하여 행동하는 반면, 죄의 문화는 주위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 없이 개인이 지은 죄를 직접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기 양심의 보다 강력한 가책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지난날 우리를 어떻게 봤으며 또한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기에, 제대로 된 사죄도 없이 역사교과서마저 왜곡해서 자기 민족을 미화하려는 역사관으로 2세들을 교육시키려 하는 것인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를 침탈(侵奪)했던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했던가를 뒤돌아보는 것은 그들의 우리에 대한 오늘날의 태도와 진심을 가늠해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명성황후 시해사건,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탄압과정, 1923년 9월 1일에 있었던 ‘관동지진 조선인 대학살사건’ 등을 보면 우리민족을 짐승보다 더 못하게 취급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죄의 응보(應報)에 대해 일본과 독일이 각각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려고 화제의 책을 낸 이안 부루마(Ian Buruma)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본 병사들은 중국인이나 조선인과 같은 ‘열등(劣等) 민족'을 학살하는 것은 천황(天皇)의 뜻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충성의 표시라고 믿었다” 치욕의 역사 후손들이 깊이 새겨야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일본에게 사죄하라 또는 배상하라는 등을 외친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사죄와 배상을 구걸하고 귀찮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다른 외국사람들 눈에 혹시나 그렇게 비추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차라리 그 힘과 정력을 국력신장에 기울려 일본을 이기는 일에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 지난날의 씻을 수 없는 치욕과 형언할 수 없는 혹독한 폭정으로 고통 받은 우리, 침략했던 자가 지금도 지난날에 대한 사죄도 없이 아직도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인 발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착잡한 심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아직도 옛날처럼 내심 우리를 멸시하고 있다면, 그들로부터 얻는 형식적인 사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첫째는 우리 스스로가 일본의 학정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일간의 역사인식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자기 민족중심 역사인식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탈 민족주의적 역사서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논리에 불과함에 틀림없다. 따라서 가해자이면서 반성도 없이 역사왜곡을 시도하기 시작한 일본에게 이와 같은 이상론을 거론 해봤자 별 소용이 없음은 분명하다. 피해자인 우리는 우선 우리 자신의 바른 역사인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국권찬탈과 학정과 잔악한 탄압에 관한 철저한 국민교육이 먼저이고 다음이 친일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역사의식이 바로서야 친일진상규명의 효력과 진정한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민들의 의식수준으로서는 친일진상규명의 목적마저 흐리게 되고 말 염려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둘째 일은 국력을 증강시키고 문화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사죄도 않을뿐더러 능글능글하게 역사왜곡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오만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보다 월등한 강자로서 엄연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특단(特段)의 노력도 없이, 다만 규탄(糾彈)의 구호만 외치는 것은 공허(空虛)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빠른 근대화와 경제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자. 즉 우리의 국력이 지금의 수준보다도 더 낮았더라면 그들이 과연 우리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지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와 같은 가정(假定) 속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해야 할 셋째 일은, 지난 약 1세기 동안의 우리와 일본과의 불행했던 관계를 재조명하는 일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그것도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당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지금도 그들의 오만과 멸시의 구실을 줄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드릴 각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을 가르치는 것을 자학사관(自虐史觀)이라고 우겨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치욕의 역사적 사실을 빠짐없이 국민교육을 통해 널리 후손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계속되는 반일시위에서 나타난 국민의 분노를 국력의 증강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승화(昇華)시켜 다시는 우리를 능멸할 수 없는 나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차원 높은 대책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의 추진은 현 지도층의 역사적인 임무이자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시험해 보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PAGE BREAK] 일본과 독일 두 패전국이 다른 이유 일본과 같은 패전국인 독일은 피해국에게 철저히 배상하고 사죄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왜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1급 전범(戰犯)이 합사(合祀)된 야스쿠니 신사(神社)를 총리까지 참배하며,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지어는 피해국들의 근대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괴변까지 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이 두 패전국을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도록 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침략전쟁 전과 후에 있어서 독일과 그의 교전국 간의 경제적인 차이와, 일본과 그의 침략을 당한 나라와의 경제적인 대비는 일본의 오만을 설명하는 한 가지 가닥을 제공해 줄지 모른다. 독일은 교전국이었던 영국, 불란서보다 한때 후진국이여서 독일 상류계급은 자녀들을 파리대학에 유학시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왔을 때가 있었다. 그리고 종전 후인 현재도 1인당 국민소득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침략 전에는 근대화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며, 종전 후인 지금에는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혹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못사는 이웃을 업신여기는 오만한 태도를, 일본도 우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이유로는 독일과 일본의 문화적인 차이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일본의 ‘수치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인 ‘죄의 문화’보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작게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수치의 문화는 주위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를 의식하여 행동하는 반면, 죄의 문화는 주위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 없이 개인이 지은 죄를 직접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기 양심의 보다 강력한 가책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지난날 우리를 어떻게 봤으며 또한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기에, 제대로 된 사죄도 없이 역사교과서마저 왜곡해서 자기 민족을 미화하려는 역사관으로 2세들을 교육시키려 하는 것인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를 침탈(侵奪)했던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했던가를 뒤돌아보는 것은 그들의 우리에 대한 오늘날의 태도와 진심을 가늠해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명성황후 시해사건,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탄압과정, 1923년 9월 1일에 있었던 ‘관동지진 조선인 대학살사건’ 등을 보면 우리민족을 짐승보다 더 못하게 취급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죄의 응보(應報)에 대해 일본과 독일이 각각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려고 화제의 책을 낸 이안 부루마(Ian Buruma)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본 병사들은 중국인이나 조선인과 같은 ‘열등(劣等) 민족'을 학살하는 것은 천황(天皇)의 뜻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충성의 표시라고 믿었다” 치욕의 역사 후손들이 깊이 새겨야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일본에게 사죄하라 또는 배상하라는 등을 외친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사죄와 배상을 구걸하고 귀찮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다른 외국사람들 눈에 혹시나 그렇게 비추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차라리 그 힘과 정력을 국력신장에 기울려 일본을 이기는 일에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 지난날의 씻을 수 없는 치욕과 형언할 수 없는 혹독한 폭정으로 고통 받은 우리, 침략했던 자가 지금도 지난날에 대한 사죄도 없이 아직도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인 발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착잡한 심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아직도 옛날처럼 내심 우리를 멸시하고 있다면, 그들로부터 얻는 형식적인 사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첫째는 우리 스스로가 일본의 학정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일간의 역사인식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자기 민족중심 역사인식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탈 민족주의적 역사서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논리에 불과함에 틀림없다. 따라서 가해자이면서 반성도 없이 역사왜곡을 시도하기 시작한 일본에게 이와 같은 이상론을 거론 해봤자 별 소용이 없음은 분명하다. 피해자인 우리는 우선 우리 자신의 바른 역사인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국권찬탈과 학정과 잔악한 탄압에 관한 철저한 국민교육이 먼저이고 다음이 친일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역사의식이 바로서야 친일진상규명의 효력과 진정한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민들의 의식수준으로서는 친일진상규명의 목적마저 흐리게 되고 말 염려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둘째 일은 국력을 증강시키고 문화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사죄도 않을뿐더러 능글능글하게 역사왜곡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오만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보다 월등한 강자로서 엄연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특단(特段)의 노력도 없이, 다만 규탄(糾彈)의 구호만 외치는 것은 공허(空虛)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빠른 근대화와 경제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자. 즉 우리의 국력이 지금의 수준보다도 더 낮았더라면 그들이 과연 우리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지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와 같은 가정(假定) 속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해야 할 셋째 일은, 지난 약 1세기 동안의 우리와 일본과의 불행했던 관계를 재조명하는 일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그것도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당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지금도 그들의 오만과 멸시의 구실을 줄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드릴 각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을 가르치는 것을 자학사관(自虐史觀)이라고 우겨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치욕의 역사적 사실을 빠짐없이 국민교육을 통해 널리 후손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계속되는 반일시위에서 나타난 국민의 분노를 국력의 증강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승화(昇華)시켜 다시는 우리를 능멸할 수 없는 나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차원 높은 대책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의 추진은 현 지도층의 역사적인 임무이자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시험해 보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제15대(민선 5대) 김장환(68) 전남도교육감이 25일 오전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역대 도교육감 중 재선에 첫 성공한 김 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다져 놓은 '실력전남'의 성과를 주춧돌로 앞으로의 4년을 전남교육의 발전과 재도약으로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수 격감,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교육 여건과 실력 격차 등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창조적 도전자의 자세로 어떤 난관도 굴하지 않고 도민이 믿고 맡겨준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e-러닝' 체제와 사이버 가정학습 강화, 영어타운 운영, 영재교육원 개설 등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복지향상,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에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광주사범대 수학과와 조선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도교육청 장학관, 전남외국어고 교장, 전남교육연수원장,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화순고 교장 등을 역임했다.
모든 제도가 다 그러하듯 장점과 단점은 있다고 본다. 물론 추구하는 정책이 실(失)보다 득 (得)이 많기에 관행으로 옮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다. 수시 모집 실시에 따른 입장 차이는 다르겠지만 일선 현장에서 아이들의 대학입시를 지도하는 교사이기에 수시 모집의 장단점을 쉽게 꼬집어 내는데는 무리가 없는 것 같다. 우선 경제적인 손실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 학급의 경우, 재적 인원 총38명 중 수시 모집에 최종 합격한 인원이 18명(수시 1차 12명, 수시 2차 6명)에 이른다. 수시 모집 1차는 1단계 내신성적(2학년 2학기까지)과 2단계 논술, 심층면접과 구술 등을 합산하여 최종 당락을 결정한다. 따라서 내신성적이 유리한 학생들이 도전해 볼 만하다. 반면에 수시 모집 2차는 내선성적(3학년 1학기까지)과 심층면접, 논술 그리고 대학마다 다른 수능최저학력이 반영되기 때문에 수시 1차에 비해 다소 어려운 점도 있다. 아직까지 수시 모집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지만 우리 학급을 기준으로 수시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의 경제적인 손실을 따져 보았다. 각 대학마다 전형료도 8만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통계 결과, 전형료의 경우 50만원 이상을 지출한 학생이 1명, 40만원이상 3명, 30만원이상 5명, 20만원이상 3명, 10만원이상 2명, 10만원미만 4명으로 나타났다. 만약 한 학생이 타 지역에 있는 여러 대학에 지원을 했을 경우 교통비와 숙식비를 포함한 추가 경비 또한 만만치가 않다. 그렇지 않아도 과다한 사교육비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는 가정이 많은 우리 나라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수시 모집은 돈이 많은 사람들만 도전해 볼 수 있는 제도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특히 각 대학의 수시 모집 1단계 합격자 수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원자가 1단계 전형에서 떨어지면 전형료의 일부를 반환해 주는 것이 아까운 듯 모집 정원의 10배수까지 합격자를 발표하는 대학의 저의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모집정원이 5명인 학과에 38명이 지원했을 경우 1단계 합격자를 10배로 발표하였다면 그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 모두가 1단계에 합격했다는 통계가 나온다. 이는 곧 전형료를 챙기려는 대학의 얄팍한 수단이 아닌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1단계에 합격을 했다는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2단계 논술 및 심층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고액과외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만 한다. 만에 하나라도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수업 결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과 경제적인 손실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신성적은 좋으나 수능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우리 학급의 한 학생의 경우 수시 모집 1차에 무려 10번의 고배를 마셨다. 다행히도 수시 2차에 합격을 하였으나 수시 모집 1차에 투자한 총액이 100만원이 훨씬 넘는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수시 모집에 낙방을 할 때마다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그 때의 악몽을 말하곤 한다. 또한 수도권 좋은 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어떤 아이는 전형료와 경비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결국 지방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내며 울먹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과연 수시 모집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공교육의 내실화를 빌미로 교육부가 만들어 낸 임시방편은 아닌가. 진정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취지라면 대학 또한 비싼 전형료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할 것이다. 그 비싼 전형료 때문에 정말이지 실력 있는 학생들이 다른 대학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사람의 신체 중 중 변화에 가장 빨리 동화되어 버리는 기관이 후각기관이다. 아무리 고약한 냄새라 해도 잠시 후면 견딜 만 하다가 결국은 냄새를 못 느끼게 된다. 마찬가지로 부당하거나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많은 세월을 한 직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나쁜 습관이 생기게 된다. 잘못이라는 의식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가 하면 ‘뭐 이정도야……. 하는 등 오류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이다. 혁신은 나부터 내 주변부터 작은 것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나는 과연 무사안일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일이 「처음처럼」의 시각에서 볼 때 변하지 않았는가!’ ‘나의 무관심이 학생에게 큰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 ‘혁신’이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 새롭다는 것은 발전적이고 긍정적이어야 한다. 형식적이거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실질적이고 능률적이어야 한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타인의 관점에서 관찰해 보고 반성해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새로워질 때 성공적인 혁신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지, 귀찮다고 적당히 얼버무리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여 의식을 개혁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공교육의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 사교육 담당자들에 비해 공교육 담당자들은 변화가 없다고 한다. 학생 지도에 열정이 없다고 한다. 교직은 평생직장으로써 철옹성이기에 무사안일 하다고 한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매사를 처리한다고 한다. 그러기에 공교육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과연 정당한 평가일까?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공교육이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오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혁신적인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세월이 흘러 다경력자가 될 수록 요령만 늘고 적당하게 처리하고 극히 형식적인 근무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 교사로서의 첫발을 디딜 때 ‘초심’을 생각해 보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했는지를……. 그런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때 공교육의 불신이 사라지고 참다운 교육이 될 것이다. 교육이란 학생들의 지·덕·체를 고르게 발달시키는 것이다. 학력 신장은 물론 바른 인성 함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금방 구린내에 동화되어 감각이 마비되는 코가 되지 말자.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약칭 경자협. 회장 이중섭)의 10월 월례회가 10월 19일(수) 17:30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협의회실에서 열렸다. 이중섭 회장을 비롯하여 11명의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정례모임에서는 이상민 사무국장(반월정산고 교사)이 보훈문화상 단체 추천 신청, 봉사활동 시범 학교 운영 평가, 봉사활동 유공지도자 표창 추천, 2006년도 제4회 한국시민전국고등학생자원봉사대회 응모 요강 안내, 경자협 핵심 운영 프로그램 등 행사 진행 결과를 보고 하였다. 협의사항으로는 11월 2일 수원권역부터 시작되는 도지정 봉사활동 시범학교 8개 권역별 합동 보고회 일정,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행사 안내, 초중등 봉사활동교과교육연구회 자료 준비, 제7회 경기교육자원봉사포럼(2005.12.7 예정), 경자협 활동 홍보 활성화, 봉사나라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있었다. 이 회장은 "경자협 임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그리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봉사프로그램 운영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건강해야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행복해진다"고 건강관리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학생봉사교육에 뜻을 둔 일선 학교 교원들이 주축이 되어 2000년 9월에 창립된 경자협은 학생봉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및 학부모지도봉사단 교육, 경기교육자원봉사포럼 운영, 자원복지 지도교사 직무연수 협력, 도교육청 지정 봉사활동 시범학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자협 핵심 프로그램인 남문 어르신 공경 음식 접대, 화성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 서호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 외국인 근로자 진료 봉사활동, 기념일 봉사활동,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운동 등은 임원들이 직접 학생지도를 담당하여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만들기' 전파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방과후 중ㆍ고등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으로 토익이나 토플 강좌 등 을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11월부터 관내 전체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학교간 연계 방과후 교육활동 우선 시행학교' 5곳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교적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학교가 밀집한 학교 중 인근 초ㆍ중ㆍ고교 5∼6곳을 연계시켜 그 중 1곳을 시범학교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학교로 지정되면 시 교육청으로부터 2천만원의 예산을 받을 뿐 아니라 인근 연계학교에서 우수강사를 지원받고 학생을 추천받아 무학년(無學年)제 특기ㆍ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 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심화ㆍ보충 프로그램에서는 독서토론ㆍ논술지도, 원어민 회화, 영어동화, 수리탐구, 수학경시, 과학탐구, 과학실험, 사회탐구, 예능 실기 등의 지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중ㆍ고생들에게는 문학연구와 시사토론, 논술지도, 원어민 영어회화, 외국어독해, 토익ㆍ토플, 수학보충, 수학심화, 물리탐구, 화학탐구, 국사탐구, 시사탐구 등 에 걸쳐 심화ㆍ보충수업이 실시된다. 특기ㆍ적성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피아노반, 수예반, 바둑반, 서예반, 한자자격증반, 제과제빵반, 애니메이션반, 바이올린반, 성악반, 워드자격증반, 기능사반 등 이 개설된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여건과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방과 후 교육활동은 외부기관에서 우수 전문강사를 영입하거나 우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학부모회나 시민단체에 위탁될 수도 있다. 정규 수업 후와 토요휴업일, 방학중에도 이런 형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재정상 문제로 특기ㆍ적성 교육이나 수준별 보충학습을 수강할 수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소년ㆍ소녀 가장이나 생활보호 대상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까지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간의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고 과목별로 성적 통계가 나왔다. 따라서 각 교과 담임선생님들은 이원목적분류표를 책상 위에 꺼내놓고 성적 분석에 여념이 없다. 예상 평균 점수보다 오차가 많이 난 과목 선생님의 경우 그 어떤 허탈감에 긴 한숨을 쉬기도 한다. 그 반대로 예상보다 점수가 잘 나온 과목 선생님은 난이도 조정을 잘못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기도 한다. 내신성적 부풀리기와 성적 조작 등으로 학교 성적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요즘 일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마다 고사 때가 되면 출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난 뒤, 객관성이 결여된 문제나 논란이 되는 문제로 곤혹을 겪곤 했던 선생님들의 모습을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만큼 선생님들마다 출제를 내는데 있어 신경을 많이 쓴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가끔은 정답이 없는 문제와 복수 정답 등으로 성적관리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논란이 된 경우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 시험 때가 가까워지면 적게나마 힌트를 주던 관행도 이제는 없어졌다. 힌트가 주어지지 않는 관계로 수업분위기 또한 예전에 비해 자못 다르다. 무엇보다 정확도와 난이도 조정으로 인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점수 차가 크게나 변별력 또한 정확하게 가릴 수가 있다.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 또한 예년에 비해 달라졌다. 대학 입시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한 문제라도 더 풀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 또한 수행평가의 경우, 예전에 수행평가 과제물 제출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당했던 아이들이 요즘은 제출기간 이틀 전에 미리 과제물을 내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시험 성적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 예체능을 하고 있는 우리 반의 한 여학생은 중간 고사 시간표가 발표되자 내신 관리를 위해 방과후 학원에 가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공정한 성적관리가 정착이 되고 우리의 공교육이 신뢰를 받게 된다면 대학에서의 고교 등급제와 입시조작과 같은 비리가 근절되리라 본다. 무엇보다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최선책이 바로 공교육의 내실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에 학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와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매스컴을 통해 만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다. 학교현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열심히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 학부모들, 기타 교육관계자들이 최근 몇 년간의 급변하는 교육현상을 놓고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에 대하여 심히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두들 한결같이 공교육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공교육의 문제점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열악한 교육여건과 환경, 교육재정의 부족, 입시 위주의 암기식 수업,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물리적․정신적 폭력, 학원만도 못한 교육의 질, 교사들의 도덕적 권위 상실 및 사명감 결여, 교사들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 20억원의 공교육 외에 7조원이 들어가는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의 엄청난 부담 등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러한 공교육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홈스쿨링 제도가 세계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다. 홈스쿨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홈스쿨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아이들은 수가 약 200만 명에 이른다. 대부분 홈스쿨은 종교적인 이유에 의해서 실행되었으며, 그 수가 점점 더 증가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홈스쿨이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매우 크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원래, 홈스쿨링이란 가정(home)과 학교태(schooling)의 합성어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가정을 중심으로 배움과 가르침을 찾아나가는 경우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 홈스쿨링이란 단지 특정 기준의 학업성취도를 넘어서면 학력을 취득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학교태(schooling)가 아니라 근대적 학교화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탈근대적 교육의 한 흐름까지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는 재택교육(home education),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아웃스쿨링(outschooling)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홈스쿨링을 선택한 부모들은 진정한 배움이란 스스로 깨달아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배움을 이끌어 주는 참 교육은 형식이나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변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형식화된 교육에 아이를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형태를 아이에게 맞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내 아이의 특성과 능력을 가장 잘 아는 부모가 다양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최대한의 학습효과를 끌어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정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은 없으며, 부모보다 더 나은 교육자는 없고, 부모보다 아이들을 위한 사랑에 충만한 교사는 없다고 주장하는 홈스쿨링제도는 다음과 같은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특별한 교육과정 및 교재없이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청소년 영자신문 영타임스가 홈스쿨링 교재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교육방식과 내용을 한국 교육현실에 그대로 대입하는 공식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주먹구구식 교육일 밖에 없다. 둘째, 공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학습력 신장 뿐만아니라, 사회성․도덕성․공동체의식․애국심` 등 가정에서 기를 수 없는 더 큰 목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홈스쿨링은 좁은 가정에서의 부모와 학생간의 관계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학생을 기를 수 있다는 단점과 한계가 있다. 셋째, 부모들이 과연 교사만큼 교직과 과목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부모들이 배운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연수나 연구활동을 통해서 계속적인 추수 연구활동을 부모들이 효율적․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학부모 교사의 신뢰성이 아주 떨어진다. 맹목적으로 새로운 교육흐름과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다음, 교직관·인생관·교육적 철학을 가지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분위기와 풍토가 필요하다.
‘2006년도 교원정원조정안’으로 지난 주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상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최근 수년간 주당평균시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교사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교과협의회와 교과부장회의, 그리고 인사자문협의회를 번갈아 반복하는 등 정원의 증감 조정에 따른 과목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달된 2006년도 정원조정안에 따르면 리포터 학교의 경우 주당 평균 20시간이 훌쩍 넘어 과목에 따라서는 주당 최고 24시간을 담당하는 교사가 나올 듯 하다. 더구나 정원은 그대로 둔 채 기간제와 시간 강사를 배정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교사들의 업무 과중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국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기획예산처 등 부처간 힘겨루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협의 과정을 통하여 교원법정정원 확보에 빨간 불이 껴져 있다. 교육부가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2006학년도에 9,046학급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적정 교원 증원 수요 5만 명 중 2만1,344명을 증원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는 적정수요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13.3% 수준인 6,687명만을 증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무원총정원제’를 일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와 예산조정권을 가진 기획예산처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범주에서 교육재정의 문제를 기본 잣대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교육공무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하는 교육정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정부조직법 운영 시스템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기획예산처의 예산조정과정까지 마치면 증원 규모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교원법정정원은 또다시 후퇴할 위기에 처해있다. 실제로 법정정원확보율은 지난 97년 92%였으나 교원이 1만 988명 증가한 2002년도에는 89.6%까지 되레 줄어들었다. 금년 들어 각급학교 법정정원 확보율을 보면 초등학교 96%, 중학교 82.7%, 고등학교 86%로써 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 평균 88.5%는 지난해 89.2%에 비해 0.7%, 2002년 84.1%에 비해 오히려 1.4%나 하락하여 2만8천700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중·고교 교원들의 주당 수업시수는 각각 20.9시간(작년 20.2시간)과 17.7시간(17.3)으로 지난해에 비해 수업부담이 늘었다. 97년(92.0%) 이래 가장 낮은 올해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 88.5%는 참여정부 출범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정부출범 이후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내세운 주장과 크게 상반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는 ‘막가파’식의 무모한 논리 적용으로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교원들의 사기를 꺾었던 이른바 ‘이해찬 교육대란정책’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난해 당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08년까지 9만 6000명의 교원을 충원해, 교원법정정원을 100.3%까지 늘이겠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교사 확보 수는 학급당 학생수와 함께 교육여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에 해당된다. OECD 평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4.4명, 16.5명, 14.3명, 13명이지만 우리나라는 각각 21명, 30.2명, 19.9명, 16명으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OECD의 최하위 교육환경국가의 불명예 탈출은커녕 더욱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으로 예측된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교사의 부족과 입시정책의 혼선, 후진국 수준의 교육재정 등 때문이지 절대로 교사 개개인의 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교육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국가 교육의 수장 자리에 앉아 오히려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부적격 교육부 장관과 교원의 법정정원 조정 권한도 갖지 못하면서 과도한 수업시수와 잡무에 시달리며 교사의 부족함을 외치는 현장의 소리마저 외면한 채 교원의 수요ㆍ공급 및 교육재정 정책 등 중장기적인 수급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덤비는 무기력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있는 한 교육 선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정원관리를 행자부가 일괄 관리하도록 돼 있는 현 정부조직법 34조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인력의 탄력적인 조정이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같은 특정직 계열 공무원인 군인을 보면 여타 법조계, 경찰, 소방공무원과 달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무부인 국방부가 군인공무원의 정원 자체 조정함으로써 전문성 강화, 전력 발휘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22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