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말도 많고 한도 많은 대수능.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절차탁마의 위업을 이룩한 한국 교육 제도의 한 단면이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교육의 자화상이다. 전자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수험생의 치팅을 막기 위해 전자탐지기를 지닌 채 수험생을 감독하는 감독관, 그것도 모자라 수험실에는 감독관이 한 명이 아닌 두 명, 세 명이 한 교실에 배치되어 수험생을 지켜보는 것은 교육상 신세대와 기성세대들에게 바람직한 일일까? 한국의 언론뿐 아니라 영국의 전문 언론 채널 BBC 뉴스에서조차 풍자적으로 시험 장면을 보도하고 있다. 대수능의 명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1969년에 처음 실시한 ‘대학입학예비고사’ 제도는 대학생의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저하를 방지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학의 무한정한 정원 외 학생모집을 억제하여 정상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고, 대학간의 질적 격차를 해소시켜 대학의 평준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81년부터 대학 본고사가 폐지되면서 예비고사 성적은 고교 내신 성적과 함께 대학입학시험 성적에 반영되었고, 82년에 ‘대학입학학력고사’, 94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명칭과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대학입학예비고사는 영국(GCE)·프랑스(바칼로레아)·독일(아베트르)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대수능이 일선 학교에 미친 영향은 학교의 등급을 만들었고, 학생에게는 출세의 길을 좌우하는 도구로서 길들여져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수능에 출제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태도는 달라지고 있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학생들에게 전인교육보다는 수능에 적적한 양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듯하다. 대수능의 취지가 많은 이들에게 측정의 자료로 사용되려고 했으나, 오히려 악용되어 가는 추세가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오로지 수능만능세태, 이것이 만들어 낸 전자탐지기는 세계의 웃음거리로 비춰지고 있다. 이번 대수능 언어영역 시험에 최인훈의 이 출제되었다. 이 소설의 주된 핵심은 주인공 이명준이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 갈 곳을 묻자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 3의 나라'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부패된 사회, 공존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 이중적 인간 윤리가 판치는 사회에 대한 회의를 이 작품은 잘 보여주고 있다. 기러기 아빠, 이중국적 소지자 등은 우리 사회의 그림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닐까? 수능의 새 지평선은 어디일까? 대수능에서 100점도 받지 못해도 4년제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오늘의 허상이라면 과연 대수능을 볼 필요가 있을까? 전문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대수능을 치르지 않고 내신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터 놓아야 한다. 인문계 학교도 실업계 학교도 온통 대수능에 매달려 대학 간다고 아우성치는 작금의 고등학교 추세에 계속 묵묵부답으로 교육부는 일관해야 할까? 실업계 학교는 학교대로 수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학 수능 과목을 따로 공부해야 하는 이런 모순된 대수능 체제에 이중적 사교육비를 부담시키는 학교와 교육부의 부작위 행위는 바람직한 것일까?
'내 아이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엄마 선생님들이 교단에 나선다' 부산시 교육청은 25일부터 30일까지 토요휴업일(월1회) 프로그램 지원 및 방과후 교육활동 등에 참여할 '학부모 가르치미'를 모집한다. 시 교육청은 초.중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종이접기 과정 50명과 한자과정 50명을 모집해 내년 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 주 3회 60시간 부산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학부모교육원에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수대상으로 선발된 학부모들은 아동발달과 학습심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이해 등 기본적인 교육과 함께 각자 지원한 교육과정에 맞춰 종이접기실습, 부수를 활용한 한자 기억법, 사자성어 익히기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연수과정을 마친 학부모들은 '학부모 가르치미' 자격으로 토요휴업일이나 재량활동, 특별활동에 강사로 나설 수 있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 학부모 가르치미는 직접 수업내용을 설계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며 "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교육공동체 참여자인 학부모에게 교육인적자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제도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줌마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매달려 '교육 과열' 논쟁을 재연시키고 있다고 CNN 방송 인터넷판이 23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CNN은, 대치동은 이처럼 치열한 교육경쟁이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한국의 '소세계(microcosm)'라면서 딸(17)이 내년에 대학에 갈 나이가 됨에 따라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가족 재산의 4분의 1을 교육비로 책정한 최 모(49.여)씨 등 한국의 '교육 과열'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소개했다. CNN에 소개된 최씨 가족은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비좁고 비싼 대치동 주택으로 최근 이사했다. 딸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일류대'로 분류되는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에 나선 것. 그녀는 그러면서 매일 새벽 3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딸아이의 공부를 독려하고 있다. 최씨는 그러나 "자녀를 위해 일을 포기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CNN은, 자녀 교육에 대한 최씨의 이같은 열의는 사교육 열풍을 통제불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국가적 논란을 또다시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 아이들은 주입식 공부를 시키는 학원에서 11시까지 공부를 한 뒤 지친 몸을 이끌고 시내버스나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라고 전했다. 대치동에서 13년동안 수학을 가르쳐온 학원교사 김모씨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분명 (수강생들의) 점수를 올려준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해고된다"며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매우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실도 인정하면서도 그런 스트레스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씨로 대변되는 소위 대치동 아줌마들의 이같은 교육 열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CNN은 주장했다. 인터뷰에 응한 서울대의 한 교수는 "그들은 개별 인격체로서 자녀의 정체성을 무시할 만큼 너무 멀리 나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과 후 학교라는 말이 낮 익은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소한 말이다. 국어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放課後라는 말은 학교에서 그날의 정해진 수업을 마친 뒤라고 적고 있다. 방과 후와 학교라는 말을 조합한 신조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수업이 모두 끝나는 오후 3시를 전후하여 학교 안에 또 다른 학교가 다시 운영되는 것이다. 당해학교 교장이 방과 후 학교도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면 굳이 학교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 방과 후 교실, 또는 방과 후 교육활동 이라고 하면 되지 않는가? 학교 안에 2-3시간 운영할 학교를 또 만들어야 하는가? 방과 후 학교도 학교니까 교장을 두자고 할 셈인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교장을 시키려는 나라니까 … 방과 후 학교는 내년 신학기부터 전국에 모든 학교가 실시한다고 교육부가 발표하였다. 즉 비영리기관이 방과 후 학교 시설을 빌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고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전개돼 온 특기적성 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 모든 방과 후 교육활동을 포괄 운영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방과 후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학교현장에서 필요하여 운영하자는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사교육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교육부에서 구상하여 1년간 48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전면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마련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는 원어민 영어, 예체능 특기, 교과 관련 보충학습 등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내용들로 구성되며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 운영 가능하다. 강사는 현직교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예체능전공 자격증 소지자, 지역인사와 학원 강사, 국내 체류 외국 유학생, 공인된 특기자, 기능인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교육청은 강사 인력풀을 구성해 학교에 제공하고 우수 강사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의 외부강사에 대해서는 강사비와 교통비를 보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대상은 재학생과 다른 학교 학생은 물론 성인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맞벌이 가정과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학교 내 보육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681개 학교 875개 방과 후 교실을 2008년까지 초등학교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학부모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맞벌이 가정의 탁아 기능까지 맡아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는 좋은 취지엔 찬성한다. 그러나 몇 가지 역기능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어린이들을 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육과정과 방과 후 활동을 시키면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린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을 모두 빼앗는 것이 아닌가? 그들만이 하고 싶어 하는 놀이는 언제 하는가? 여유를 주지 않고 많이 가르치기만 하면 올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기를 수 있는 것인가? 시범학교를 운영한 학교처럼 여유 교실이 많은 학교는 운영이 용이하지만 여유 교실이 없는 학교에서 담임교사들은 자기 교실을 내주고 어디서 교재연구를 해야 하는가? 강사채용 및 관리 수강료책정 및 징수 등의 복잡한 업무는 당해 학교 교직원에게 과중한 업무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특기적성교육활동을 운영해본 학교는 그 고충을 알 것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충돌이 예상된다. 한울타리 안에서 하루의 2/3는 공교육이 1/3은 사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와 교원과 강사의 갈등도 예상된다. 교직원이 강사들의 행정보조자 역할을 해야 하고 강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지도만 하고 나가면서 돈을 버는데 교실 주인은 뒷정리 청소까지 신경써야 하는 사교육의 보조자역할을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면단위 이하 학교는 폐교되면서 배치한 학생 통학버스가 대부분 오후2시(유치원, 저학년) 오후 4시(고학년) 2회 하교를 하는데 3시 전후 끝나고 청소를 하고나면 실제 운영할 시간이 없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학교는 강좌개설도 어렵지만 강사가 오려고 하지도 않는다. 교통비를 주더라도 오고가는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곳에서 돈을 벌겠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의 행사도 일 년에 꽤 많은데 행사 때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일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역기능을 고스란히 학교의 몫으로만 남기지 말고 세세한 면까지 대책을 강구하여 방과 후 학교운영으로 인해 학교의 정상교육과정운영에 소홀함이 있거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조용한 학교가 사교육 시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흔히 문화국민을 주창하고 문화민족임을 자랑한다. 그리고 우리 문화가 해외에서 각광을 받는 한류현상을 보면서,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우리 문화는 전 세계에서 뒤지지 않은 훌륭한 문화의 싹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문화의 싹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과연 문화의 싹을 키워줄 만한 시설이나 제도는 있는 것이며,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단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지나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금 사교육이 공교육을 좀먹고 오히려 공교육을 위협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교육의 번성을 막는데 쐐기를 박는 멋진 정책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 구입비를 학교 예산 총액의 5% 이상 확보하게 하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되자, 먼지 속에서 잠자고 있던 각급 학교의 도서실이 고서적 보관실이나 다름없던 위치에서 그 탈을 벗고 기지개를 펴는 도서관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책적인 지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니까, 도서관은 활성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국민의 타고난 재질을 더욱 잘 발전시키며, 우리 어린이들에게서 문화 창조자로서의 자질을 발견하고, 키워줄 수 있는 길을 과연 무엇일까? 우선 어린이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자주 주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고 했다. 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도 한다. 어린 시절의 버릇이나 경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는 조상님들의 지혜가 넘치는 가르침들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을 자주 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왜 그렇게 어린 시절에 자주 문화체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가? 그것은 어린 시절에 도서관엘 가보고, 박물관에도 다녀 보아야만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럼없이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현직 교장이라면 문화인에 속한다고 해서 모자람은 없을 것이며, 더구나, 문인협회 이사를 역임한 현역 작가활동을 하는 문학 단체의 부회장을 9년째나 하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문화인 중의 한 사람임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연주회에 유료 입장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연주회의 초대장이 날아와도 막상 연주회장에 가기가 쉽지 않다. 이유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났고, 시골뜨기여서 문화향유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문화적 시골사람은 만들지 만들자는 주장이다. 어려서부터 문화체험을 자주 하게 해서, 익숙해진 사람이라야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력도 깊고, 또 자주 그런 자리를 찾게 되어 우리 문화의 저변을 넓혀 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라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 그리고 문예진흥원 등의 관계기관이 협력을 하여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을 값싸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공연 요금을 20% 정도만 내면 입장을 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해주고, 현재의 학생할인 요금의 나머지 요금은 문예진흥기금 등에서 지원을 하여서 공연단체나 문화단체에는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어린이나 청소년은 값싸게 관람을 자주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게 해주므로 해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인이 가진 특기나 적성 등을 일찍 개발하여서 [보아]나 [박세리][미셀 위] 같은 걸출한 젊은이가 많이 나오도록 잠재능력을 불어 일깨워 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자신이 가진 남다른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느님으로부터 타고난 귀중한 능력을 그대로 썩히는 것은 그 사람 개인만의 손해가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인 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능력을 개발하여서 활용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교육제도 이고 지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학교 예산에서 도서 구입비를 일정 비율 확보하게 했듯이, 문화체험활동 지원비 5%를 확보하게 하면 된다. 적어도 1년에 학생 개개인에게 1, 2만원의 예산을 교비에서 지원하여 문화체험활동을 반드시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화체험활동이 정착이 되어 가면 점차로 처음의 5% 의무 규정에서 점차 자율적으로 확보하게 정착시켜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문화체험을 즐기고, 가까이 하는 어린이가 되고 젊은이로 자라면서 습관화되어 갈 때, 우리 문화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문화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문화 활동은 활발해지게 될 것이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활동은 활기를 띄고, 문화 창조에 전념하는 사람이 늘게되어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훌륭한 우리 문화상품을 개발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면 지나친 주장일까?
충북도교육청이 청주 서원대, 충주대와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교 3학년 학생 대상의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부터 1개월 간 실시할 학점인정 프로그램 참가 희망 예비대학생을 28일까지 서원대 홈페이지(http://homepy.seowon.ac.kr/fun/index.htm) 등으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 등 3자 간 협약 체결로 진행되는 학점인정 프로그램은 고3 학생들이 수능 이후 공백기를 이용해 한 사람에 2학점 이내에서 대학 개설 교양과목을 미리 수강하는 것을 뜻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해당 대학에 입학하면 학점은 자동 인정되는데 서원대에서 강의를 듣고 충주대로 진학해도 학점은 인정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다만 영어회화, 중국어 회화, 토익, 컴퓨터를 비롯한 27개 강좌 중 명작영화 감상, 신문보고 사고력.표현력 키우기 등 7개 강좌는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강좌당 모집 인원은 최소 15명에서 최대 50명이며 수강료는 스키, 수영 등 일부 강좌를 제외하고는 2만원 안팎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수능 이후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참여 대학을 더욱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교 1학년의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교수학습 자료가 전국 고교에 배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그 동안 고 1학년 '국사'가 전(前)근대사 중심으로 서술돼 있어 자연계, 실업계 학생은 물론 인문계 학생조차 2, 3학년에서 선택과목인 '한국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근현대사를 배울 기회가 사실상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고교 국사 근현대사 교수학습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개화기 근대 개혁에 대한 논쟁을 비롯해 일제 식민통치의 특징, 한국 근현대사 사료의 이해와 활용 등 한국근현대사가 쟁점별로 정리돼 있다. 또한 '망언의 원형'이라고 불리는 1953년 한일회담 일본측 수석대표 구보타 망언(많은 이익을 한국인에게 줬다는 등)부터 최근의 망언까지 일본 지도층 인사들의 한국사 관련 망언 내용과 그에 대한 분석도 들어 있다. 집필자는 최근의 일본 교과서 왜곡을 일본 사회의 우경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근린 국가 간의 역사를 공유하는 것이 역사적인 분쟁을 해소하고 서로의 화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공동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이 바람직한 방향의 하나"라고 제시했다. 이 자료에는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ㆍ중국 동북 변경 고대사에 대한 역사연구사업)과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한 동북공정 주장의 문제점도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일본, 중국의 역사왜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중등 '사회' 교과에 포함돼 있는 '국사'와 '세계사'를 분리해 '역사' 과목으로 독립시키고 고교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육과정 부분 개정과 교과서 수정보완을 거쳐 정식으로 근현대사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우리 사회의 교육관이 아주 혼란스럽다. 특히 학교 교육의 보편적인 기준과 가치가 무너져 교육 현장이 매우 흔들리고 있다. 가정교육은 더욱 그렇다. 한마디로 자기만 손해 보지 않고 얻으려고만 하는 가치관이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건 분명 아닌데', '그렇게 해서는 곤란한데'하는 소리는 차츰 줄어들고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말을 해',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데'하는 쪽으로 목소리가 기울고 있다. 입시 교육, 출세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한 가지만 잘하면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밀고 나갔던 특기 ․ 적성 교육! 희생과 봉사 정신을 기르겠다고 시도한 봉사활동 등이 보충수업으로 전락되어 버렸는가 하면, 진정한 봉사활동은 줄어들고 거짓 봉사활동이 되어버렸다. 수많은 개혁을 하고 있는데도 학교 교육에 만족할 수 없다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학교 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교원에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자 교육부는 전문적 지식이나 철학적 바탕이 없는 사람들의 이말 저말을 듣고 해결을 한다는 것이 미숙하고 졸렬한 대안을 내어놓고 있다. 교원평가제가 바로 그 중의 하나다. 국민적 합의도 안 된 대안을 강행하려다 교원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학부모의 의견을 내세워 시범운영을 강행하고 있다. 교육이 왕도를 찾아가야 하는데 패도로 밀어붙이려 한다. 대다수 교원들이 교원평가제를 보는 눈은 일선 학교에서 힘들게 시행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처럼 소리만 요란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변질되어 허지 부지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초 ․ 중등학교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사이버 교육의 발달,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행은 학교 밖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학교가 필요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학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교육 재정이 부족하고 새로운 교수-학습 기법이나 학교 경영 기법을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책임은 교육 당국과 학교 경영자, 교사들이 함께 져야 한다. 사회 일각에서는 일부 교직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학교 교육이 부실하게 된 원인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생각으로 경영을 강화하려 한다.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장의 뜻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아이들에게 교원들이 스스로 다가서야 한다. 아이가 선생님 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데 새로운 경영 기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만족하는 교육을 할 수 없다. 교육은 지식을 축적하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쓸모 있는 지식을 찾아가게 하는 일이다.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서 바라는 것은 지식, 입시, 취업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래서 인성교육에는 관심이 멀어지고 자녀 성적 향상에만 목적을 두기에 학교가 학원보다 못하다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막대한 비중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다 보니 당연하게 나오는 소리라고 본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도 사교육비 부담 때문이라 하지 않는가? 오늘날 초 ․ 중등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어른들의 아이들에 대한 꿈이 욕심으로 변해 추하고 탐욕에 젖어 있다. '내가 얻으면 남은 잃는다'는 원리를 모르고 있다.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교육부가 잘해 보려고 하는 개혁안들이 현실을 무시한 채 외국 제도를 검증도 없이 마구 받아들이는 바람에 우리의 여건과 정서에 맞지 않아 오히려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다. 셋째, 급작스런 정년 단축, 교사의 지위 변동, 기간제 교사의 등장, 외부 강사의 학교 출입 등 학교 현장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교육을 보는 시각이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교육 현장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혼란스러워 져서 적당주의 기회주의로 흐르고 있다. 넷째, 정보 통신 수단의 발달은 학생들의 가치관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컴퓨터 앞에 앉은 아이들은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 외톨이가 되어 버렸다. 학생들은 컴퓨터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고 문자를 보내며 클럽을 만들고 블록을 만들어 의사소통을 하며 그들만의 만남을 만들고 있다. 다섯째, 교육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학교가 사교육 기관보다 시설과 기자재가 뒤떨어져 있다. 그리고 교사들은 잡무에 시달리고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와 투자 시간이 부족하여 교사로서의 자질을 업그레이드할 여유가 별로 없다. 아이들은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인간 교육을 강화하는 학교가 자신을 간섭하고 구속하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며, 학원은 오히려 자신들을 잘 이해하여 주는 고마운 곳으로 생각한다. 여섯째, 학교 교육을 하는 목적이 자신의 출세, 진학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다. 교원평가를 시행하는 목적이 학부모가 소위 말하는 잘 가르치는 교사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착각하고 있다.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 인간을 가르치는 교사, 어떤 교사가 더 훌륭한 스승일까? 교육부가 교육을 보는 눈이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교육은 다양한 방법과 능력으로 교육을 이끌어 가야지 획일적인 제도와 틀로는 미래 교육을 바로 이끌어 갈 수 없다. 일곱째, 인간답지 못한 사람이 요행과 요령으로 앞서가지 못하도록 인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 바르지 못한 사람이 앞서가면 어느 집단이나 신바람이 나지 않고 분위기가 다운되며 집단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떨어지게 한다. 여덟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경영자들이 도덕성, 책임성, 준법성을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저질 문화를 보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 너희들은 잘하라고 하면 되는 건가? 아이들은 기성세대들의 경험 위에 한 수를 더하여 살아간다. 위에 제시한 제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 교육이 내실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너무 단순하게 보고 교원평가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 공교육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유치원 교육, 초 ․ 중등 교육, 대학 교육을 충실하게 하여 국민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일은 교육부의 책무요 역할이다. 서두르지 말고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개선하여 나갔으면 한다. 초 ․ 중등학교 교원들은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원도 있지마는 그들을 교화하고 동참하게 하게 하는 일은 당국과 경영자의 책임이고 능력이다. 이를 여론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육 현장은 더 혼란스러워진다. 폭력 교사, 무능한 교사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원들을 격하하려 하지 말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며 존경하고 우대하는 풍토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시대가 변하여 요즈음 학교에서 아이들 다루기가 매우 힘든다. 아이들 앞에 직접 서 보지도 않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이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불언지교라 하지 않는가? 밤거리에서 일탈을 행하는 청소년들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가? 대부분의 어른들은 봉변이 두려워 못 본 척 지나가 버리는 세태가 아닌가. 잘못을 보고도 어른들이 이를 묵인해 버리면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아니 법을 어겨가며 아이들의 탈선을 유도하고 부추기는 어른들도 수두룩하니 말이다. 착한 사마리안 법을 도입하고 싶다. 교육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따라 행한다. 교육부, 교육감, 장학사, 교장이 바른 언행의 모범을 보여줄 때 교사가 바르게 행동하고 아이들은 바르게 자란다. 힘없는 교사들이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다. 이 나라 교육을 걱정하거든 아무 소리 말고 아이들과 더불어 며칠만이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재미있고 보람을 느끼겠지만 몇 시간만 지나면 지도 방법에 한계를 느끼며 교육이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비담임 교사나 교감, 교장도 요즈음 아이들의 지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학년 담임이 아니고서는 진학 지도를 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노련한 교사의 연륜이 만들어낸 고귀한 내면적 가치는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비뚤어진 심성을 바로잡아 주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에 감화를 받은 아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게 된다. 학원과 학교, 강사와 교사는 비교할 대상도 아니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데 이를 단순하게 비교하려는 논리가 교육부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것 같다. 설립 목적과 교육 내용이 분명하게 다른데 이를 단순하게 비교하려 하는 논리는 우리 교육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 검증되지도 않았으며 평가 방법과 항목도 제대로 만들지 않은 교원평가를 강행하는 교육부의 처사가 불안하고 답답하다. 시범학교 운영결과가 내년 8월에 나오겠지만 제발 적당하게 거짓된 보고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 시범학교에서 교원평가제가 실시되면 교원들은 거기에 따른 발 빠른 대응과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잘 보이기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인간관계를 멀어지게 하기나 않을까 두렵다. 경쟁의 관계, 불신의 관계, 경계의 관계로 변할 것은 뻔한 이치이고 학교 현장은 신바람이 나지 않고 눈치를 보며 늘 불안한 심리와 스트레스에 쌓이게 될 것 같다. 교원평가제가 꼭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몇몇 학교를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이를 권장할 일이다. 왜 억지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강행을 서둘러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현행 교원 평정제도를 수정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교장이 되기 위해 교사들이 동분서주 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참다운 아이들 교육에 있을까?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있다니 기대를 하여 본다. 생존을 위한 개혁이 생존을 위협하는 개혁이 되지 않아야 한다. 개혁의 명분으로 학생과 교사를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말았으면 한다. 그동안 수많은 개혁으로 아이들과 교사들은 너무 힘들어했으며 얻은 것 보다는 잃은 것이 많아 모두가 속상해 하였다. 당국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제발 본질에 바탕을 둔 참신한 개혁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공교육 부실의 책임은 학교 ․ 가정 ․ 사회가 함께 져야 한다. 그래서 리포터는 '가장 공정하고 아름다운 평가 기준', '신상필벌', '학제 감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먼저 어른들의 가치관을 바꾸자. 남이야 어떻게 되건 알바 아니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에는 내 것이란 하나도 없다. 잠시 간직했다가 버리고 가는 인생이다. 선하고 착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어른들의 바른 언행을 따라 배우도록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애라 모르겠다', '잘해 보라'는 식으로 교원들이 돌아서지 않도록 교육부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개혁은 오히려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40만 교사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무작정 시도하려는 교원평가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교사들은 그저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그저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고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할 말이 있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이 얽혀 있는 난맥상이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검증되지 않은 교원평가, 자칫하면 교육공황 불러올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일부 선진국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교원평가를 시대적인 열망이라는 미명하에 도입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평가는 여전히 진통 과정에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교직을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 다른 나라로부터 교사들을 수입하는 실정에 있기도 하다.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단지 몇몇 학부모들의 열망과 일부 교육행정가들의 선택으로 교육현장으로 끌어들인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최근 십년 간 우리 교육계는 엄청난 진통을 겪었다. 열린교육이다, 수행평가다 해서 일부 선진국에서 완전히 실패한 정책들을 들여와 우리 교육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수시로 변하는 입시 정책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은 더한 고통을 받고 있다. 사교육비가 줄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과연 이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그리고 언급도 없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무능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원평가는 일부 선진국에서 성공한 교육정책도 아니며, 또한 그 진행과정 또한 순조롭지 못하다. 특히 교직에의 이탈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우리와 같이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많이 진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자칫 검증되지 않은 섣부른 교원평가는 그야말로 우리 교육계를 돌이킬 수 없는 공황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의 장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부 교육정책 개발과 진행 과정 정말 문제 없나?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행정은 여전히 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여전히 위에서 아래로의 일방적인 전달 방식에 그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일선 학교 현장 경험이 일천한 교육행정가들이 일부 선진국에서 가져온 정책들은 우리 교육 토대와의 아무런 상호 교감 없이 실시해 왔다. 그런 실정이니 우리 교육현실과는 요원한 정책들이 때로는 심각한 교육문제를 일으켜 왔다.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우리 현장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야 한다. 우리 교육현장을 외면한 교육정책은 그야말로 모험이 아닐 수 없다. 교육에는 실패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 한 번은 실패는 곧 한 인간, 나아가 그 정책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학습자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멍에를 안겨 준다. 따라서 교육 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에 신중과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다름 아닌 이런 부분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무엇보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제 교육현장의 모습을 담아 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교육정책의 결정과 시행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전히 학교 현장은 무시된 채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하향식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현장 경험이 전무한 몇몇 교육행정가들이 어떻게 우리의 교육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겠는가. 천부당만부당 한 일일 것이다. 교사 외면하는 교육부, 차라리 문닫는 것이 낫다! 교원평가를 대다수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정책 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파급 효과를 따져 보고 시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교사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일부 교사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언론과 학부모들을 이용해 전면적으로 교사들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 현장으로로 치자면 학교행정실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다. 학생과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일선 학교 현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주요한 학교정책 결정은 일선 학교 현장 경험이 전무한 교육부의 몇몇 교육행정가들이 대부분 다 결정하며, 실제로 그런 정책을 실행하는 곳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다. 여기에서 이론과 실제의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나라의 대부분의 교사들도 변화의 물결을 감지하고 있다. 그리고 온 몸으로 다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교육정책의 실패로 우리 교육을 혼란의 장으로 만드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열린교육과 수행평가에서 그 실패의 참담함을 경험했고, 지금도 그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았다. 교원평가를 실시하려는 교육부가 다시 한 번 40만 교사들의 진심을 잘 파악했으면 한다. 몇 십 년을 오직 아이들을 바라보면 진정으로 살아오신 수많은 이 땅의 스승들의 눈에서 서글픔과 아픔의 눈물을 더 이상 자아내지 않았으면 한다. 교사들을 외면한 채 교원평가를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교육부 수장의 말은 다름 아닌 이 시대 40만 교사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로밖에는 볼 수 없다. 이 땅의 수많은 진실한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교육부를 향한 불신의 벽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역대 정권의 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다시 들여다보자. 문민정부 시절 교육개혁의 핵심이었던 교원정년단축조치는 젊은 교사들의 수혈로 교육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명분이었으나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과도한 교육재정 소모는 물론 교사의 부족을 메우지 못하는 교원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결국 이 정책 판단의 오류는 교직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상황에 이르러 자존심을 먹고 사는 교직사회의 교육열정을 다시 살릴 수 없게 만들고 말았다. 수준별 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제7차교육과정도 그렇다.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확보 등 교육환경의 조성 없이 일선교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정서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 무리하게 강행됨으로써 학교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결국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만 과중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은 역대 최악의 교육과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에 놓였다. 이뿐인가, 교원들의 자질을 변화시켜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성과급제의 도입 또한 교원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다. 교직이란 일반 자동차 판매처럼 그 성과를 가시적으로 쉽게 평가할 수 없는 무형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임에도 마치 상품 마케팅 사업처럼 다룸으로써 교육의 본질조차 송두리째 흔들고 교사간의 갈등과 불신을 가져와 오히려 교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해마다 5, 6월부터 시작되는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진 대학입시제도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일년 내내 시험기간으로 만듦으로써 교사가 ‘한지붕 다가족’의 가장(家長) 역할을 해야 하는 웃지 못할 현실을 만들었다. 허물어진 공교육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실시되는 비현실적인 교육부의 입시정책에 의해 학교는 학교대로 기준이 없어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도를 하지 못하고 학부모들과 학생들 또한 학교교육에 불신만을 키워 사교육을 잠재우기는커녕 학교를 최악의 입시학원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렇듯 김대중의 문민정부가 많은 개혁세력을 등에 업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교육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는, 교육주체를 소비자와 공급자로 양분시키는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잠재적 부적격자’로 모는 부정적인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교사를 피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결국 학교가 변화될 수 있는 개혁의 싹을 차단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둘째는, 오랜 역사와 충분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학교교육공동체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된 선진국형 정책을 검증도 없이 조급하게 서둘러 해내려다 전반적으로 교사들은 쫓기며 학교현장이 점점 경쟁으로 내몰림으로써 학교가 공동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교육재정의 GDP6% 확충, 학교자치의 확대, 대학입시제도 개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으로 교원의 사기진작 등 주요 교육공약은 그만두고라도 35개 항목의 교육공약에 대한 이행률이 문민정부의 18.2%에도 못 미치는 14%에 불과하다는 불명예를 안은 채 정권 후기를 맞고 있다. 이제 교원의 강력한 저항 등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는 교원평가와 같은 졸속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일련의 정책적 오류로 '교육을 망친 정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공약의 실천을 통하여 시대적 요구를 담당하면서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자존심을 먹고사는 교직 더 이상 흔들지 말라!
"교육부를 없애고 돌아오면 가장 훌륭한 장관이란 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말까지 듣고 이 자리에 왔다. 군림하는 교육부가 아닌 서비스하는 교육부가 돼야 한다" "교육부 무용론을 주장한 정치가도 있고 유연성과 시대감각이 가장 뒤떨어진 관료가 교육관료라는 얘기도 있다" "진주사범 출신의 '진주마피아'와 서울사대 출신의 '서울사대파' 등을 거론하며 서로 싸우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2003년 윤덕홍 前교육부총리가 취임사에서 밝힌 말의 일부분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 발전에 공헌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 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교육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계속해서 교육계가 조용한 날이 없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만 신경을 써서 살펴보면 이 혼란의 중심에 항상 교육인적자원부가 있다는 사실이다. 수능 비리부터 고등학교1학년 촛불시위, 교원정년단축, 교원평가, NIES 찬반, 서울대 논술고사 분쟁, 국립대법인화, 수능등급화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원인의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의 권한이 너무 많다는 것이며 관여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1950-80년대까지는 아직 학교의 규모나 학부모의 학력이 낮았기 때문에 전지전능(全知全能)한 교육부가 모든 교육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없다면 우리 교육은 정상화될 것이며, 선생님들 또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가 혁파(革罷)되어야 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다. 첫째, 너무 많은 부분에 관여함으로써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 예는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그리고 사회 교육까지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부분 하나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둘째, 변화되는 시대에 뒤처진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교육의 추세가 창의성과 자율성인데 비해 지금의 교육부는 지시적이고 권위적이며 강압적이라는 것이다. 단위 학교별로 교육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다. 하지만 현실은 교육부가 학교 폭력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셋째, 교육의 객관적 수치와 외부에 드러나는 결과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교육을 수학적인 수치로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또한 대외적으로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김으로써 교육이 왜곡되고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 사람들이 학교에 방문한다고 하면 그 학교는 난리법석을 떨면서 준비를 하는 행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이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넷째, 돈을 가지고 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기관이지 위에서 통제하려는 기관이 아니다. 또한 이 통제의 수단으로 재정적 지원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여 대입을 치르면 지원금을 중단한다든지, 자립형사립고 설치 문제와 관련된 예산 지원을 줄인다는 식으로 교육을 돈으로 통제하려는 잘못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교원평가 신청 학교에는 2000만원을 지원한다느니 하는 식으로 말이다. 다섯째, 공교육 붕괴의 일정 부분 원인 제공자라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의 규제, 수행평가의 실시로 인한 학교 교육의 변질, 사교육의 학교 내 유입, 수능9등급화에 따른 부모들의 불안 등 많은 부분이 교육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 우리 교육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7차교육과정을 무리하게 도입하면서 학생들이 학원으로 많이 가게 된 것은 사실이다. 교육부에서는 창의적 재량활동 도입과 수행평가의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게 됨으로써 학교에서는 내신을 따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오히려 EBS에서 수학능력 시험을 대부분 반영해서 출제한다고 하니 학교 교육은 뭐가 되는가? 여섯째, 교육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 부분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할 일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더 좋은 교육 환경과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부는 이런 것보다 어떻게든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부랴부랴 그것을 해결하는 임시방편식 처방을 반복적으로 내놓는다. 예를 들어 학교 성적 조작이나 충주지역 여고생 검찰 고소사건 등이 발생하면 갑자기 대책회의를 가지고 또 그 결과를 금방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수장(首長)의 교체에 따라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이다. 정부 수립 이후 교육부장관이 자주 바뀌어 지금 현 교육부총리가 48번째 장관이다. 장관이나 부총리가 바뀌는 것까지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마저 180도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우리가 실험용 마루타냐?"라고 말하면서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겠는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세계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더 좋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때에 작금의 혼란만 부추기는 교육부의 존재 위미를 다시금 한번 고민해 봐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불신과 질시 속에서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40만 교육자들이 그래도 의지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국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일 것이다. 그런데 가장 든든한 후원자인 국가 기관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최근의 심정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 모든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교육재정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노대통령은 후보시절 ‘교육재정 GDP 6% 확보’라고 약속했고, 틀림없이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었던 교육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변양균 예산처 장관의 한 마디에 그만 기가 꺾이고 말았다. “GDP 6%는 정부 예산의 40%로 정부예산을 다 쓰라는 것이므로 실천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유 없이 확보를 포기하겠다는 말이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고, 교육 예산이 양쪽 모두에 포함이 된다는 기본 상식도 없이 발표를 하였다는 말이 된다. 이런 발표에 대해 여당 의원까지도 힐책을 할 만큼 엉터리 숫자놀음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정말 무책임하고 볼썽사나운 실책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현장을 알고 있는 것인가.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특별실은 적어도 한 학교에 4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개 교실도 여유 교실이 없어서 교무실까지 내어주는 학교도 있는 게 현실이다. 공교육을 위한 국민소득 6% 투자는 당장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아끼고 걱정하는 자녀들에게 쓰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큰 부담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자녀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투자하는 교육예산은 그렇게 아까운 일이 아니다. 우리 교육이 당장 거덜 나는 것처럼 급한 눈으로 바라보고 공교육을 불신하고 매도하는 학부모나 일부 언론, 그리고 그런 부실한 교육을 바로 잡고 일으켜 세우기 위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는 인색한 예산정책담당자들이 있는 한 우리 교육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적어도 우리 민족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일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선 열악한 교육 현장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 투자가 국가 장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 교육은 살아 날 수 있을 것이다.
강화군 교동면 외딴 섬에 위치한 교동고등학교(교장 김안성)가 매주 토요일 오후(13:00~16:00)교동면사무소 지역주민자치센터의 협조로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사회교육원의 서동호씨가 지도하는 논술교실을 개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9월24일부터 시작한 논술교실 대상은 교동고 1.2.3학년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실시되는데 자체 제작한 자료와 시중 논술교재를 사용, 논술의 기초부터 논술의 실제 쓰기에 이르기까지 알찬 논술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술교실에 대해 고3학년 학생들은 현재 2학기 수시 논술과 면접에 참고가 되고 있으며,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은 논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논술 쓰기의 준비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도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 자녀들에게 전문적인 논술교육을 시킬 수 있어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논술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도서지역의 이번 논술교실은 학교 및 지역사회와 대학이 연계한 교육활동의 좋은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전체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월 5만 5000원의 담임교사 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국회 교육위(위원장 황우여․한나라당)를 통과했다. 11일 전체회의를 연 여야 의원들은 당초 28조 8274억원 규모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958억 57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지급은 당초 예산안에는 없던 사업으로 의원들의 요구로 포함됐다. 심의과정에서 처음에는 26억원을 반영해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2000여명부터 월11만을 지급하고 점차 확대하는 안이 논의됐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군현․진수희 의원과 열리우리당 정봉주 의원 등이 “이들의 보수가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50%에 불과할 만큼 열악하다”며 “월액이 줄더라도 전체 교사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고 결국 교사 2만 3000명에게 월 5만 5000원을 지급하는 안이 통과됐다. 단, 담임수당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지방비 없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155억원을 반영시켰다.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특별회계 사업에서 누락됐던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다시 부활돼 61억 2300만원이 계상됐다. 농어촌 공사립 유치원의 계약직 종일반 교사 30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농어촌 250개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환경개선비(원당 3000만원) 지원 등에 쓰일 예산이다. 이같은 유아교육지원예산이 216억 2300만원이나 증액되면서 총 유아교육지원예산은 당초 계상된 2008억원을 더해 총 2224억여원이 됐다. 지난해 870억원이던 유아교육지원예산이 130%나 증가한 이유는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을 전체 만5세아의 30%에서 50%인 29만 7000명(보육시설 포함)으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지원예산의 확충과 함께 내년에는 유치원 종일반 교사도 500명이나 배정되는 등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평가된다. 2003년부터 건립 중인 교사교육센터의 조기 완공을 위해 133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현재 11개 교대, 교원대 등 12개 대학에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예산 배정이 늦춰지며 2010년까지도 간접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의원들은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90억 5000만원에 더해 133억원을 증액하고 후년에도 적정 예산을 증액해 200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밖에 당초 33억 8400만원이 편성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평생교육센터 운영 예산도 142억 6000만원이 증액됐고, 일반유치원 장애유아 담당 순회교사 인건비(45억원)와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비(20억원) 등이 반영된 장애아 교육지원 예산도 75억 2400만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서울대 등 15개 국립대학의 기숙사, 강의동 개보수, 신축 등 시설확충 예산도 222억 2400만원이 증액됐다. 이와 관련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여야가 당초 거론되지 않던 11건의 신규 대학 시설사업에 무더기 예산 책정을 했다”며 “이는 교육복지나 예산 낭비를 막기 보다는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자신의 출신 대학 예산을 챙기기에 바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11개 부문 총 1075억 21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면서 7개 사업 116억 64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대표적인 감액사업은 고등교육 평가운영사업(49억 3700만원 삭감)과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특별양성과정 설치운영 사업(50억원 삭감)이다. 현재 대교협이 맡고 있는 대학평가의 전문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별도로 이를 전담할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의원들의 ‘괴씸죄’가 적용됐다. 의원들은 “현재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된 상태임에도 이의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능멸하는 잘못된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에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운영 예산을 가위질하고 대교협의 대학평가 예산만 남겼다. 100억원이 계상된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양성사업은 대학특성화사업,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 등 일부 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많다는 의원들의 지적으로 절반인 50억원이 삭감됐다. 한편 교육위는 농어촌 순회교사수당, 복식학급 담당수당 지급 등을 담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58억 5700만원이 순증된 28조 9233억 2200만원(BTL 미포함)이며 여기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5988억 3900만원을 더하면 29조 5221억 6100만원 규모다. 그러나 증액 편선된 교육부 예산안은 연말까지 이어질 예결특위의 심의와 계수조정소위의 가위질을 통해 상당액 감액될 전망이다.
초·중등 학생들의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재미있는 역사교과서(가칭)’ 교재 개발이 추진된다. ‘문화원형의 디지털화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과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만열)는 16일 오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교재 개발관련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 학습교재는 기존의 텍스트, 사진 중심의 평면적인 역사교과서에서 벗어나 3D 가상체험공간, 동영상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 동적이고 입체적인 자료로 제작될 예정이다. 학생들이 보다 재미있게 한국사를 학습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사라진 유물이나 역사상의 인물들도 되살려 보여줄 계획이다. 문화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 일련의 대외정세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사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교재를 기획, 제작하게 된 것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개발이 완료되면 이 교재는 2006년 2학기부터 정규 교과서와 함께 전국 초·중·고교생에게 국사수업 부교재로 배포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가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은 이번 국사교과서 부교재 활용을 계기로 앞으로 교육분야 등 공공부문에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와 맺은 문화교육 교류협약으로 충남 서천군에 지역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인터넷 수능 교육방송 서비스가 제공돼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와 문화교육 교류협약을 체결한 군은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수능 교육방송 서비스를 군 홈페이지와 연계해 9일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군 교육방송 서비스 웹 홈페이지(http://edu.seocheon.go.kr)를 자체 제작, 서비스를 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서천군 고교생이면 누구나 연회비 1만원으로 이름난 강남지역 유명학원 강사진 32명이 제공하는 수학능력시험 등에 대비하는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강의는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을 비롯해 논술, 구술시험 강좌, 학습하는 방법 등 고교생이 학습하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 군 홈페이지 담당자 임승익(정보통신담당)씨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수학능력시험 강의는 물론 자격시험 정보, 군 새 소식, 군 홍보 영상 등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방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원평가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흘러나오자 일선 학교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교사들의 입장에서야 ‘교원평가’라는 말 자체부터 반갑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에 평가를 쉽사리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분명 아니다. 그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간혹 가끔 흘러가는 말로 푸념들을 늘어놓곤 한다. 하지만 교원평가가 시대적인 대세니 뭐니 하면서 자꾸만 교사들을 이 시대에 뒤떨어진 무능한 이들도 자꾸 몰아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분노 섞인 말들을 쏟아내는 분들도 계신다. 우연히 몇몇 젊은 선생님들이 우연하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참, 이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교직에도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몇 해 교사가 되기 위해 정말로 목숨 걸고 열심히 했는데, 이거 보람이 없이 벌써 이런 말이 나오다니….” “뭐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이 그렇다면 우리가 맞추는 수밖에요.” “그래도 너무 교육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 많아 속상하기도 해요.” “이제까지 우리 학교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보여준 것이 미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니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래도 이번 교원평가는 좀 그래요. 교사를 양성하고 뽑는 체계부터 정비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 평가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평가는 자칫 학교 전체를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 것인지.” “맞아요, 다들 열린 교육과 수행평가 때문에 더 불어난 사교육비로 결국 고생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 아니에요.” “하지만 그간 우리 학교가 세상의 변화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 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학부형은 변하는데 학교나 교사가 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변하는 세상 속에 과감히 부딪혀 보는 실험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젊은 선생님들은 그래도 교원평가라는 것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에 우리가 맞추어 가야 된다는 것에 동조는 하면서도 쉽사리 현 우리 교육체제에서 밀어붙이기식 평가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젊은 선생님들은 교원평가가 자신과 나아가 학교와 교사의 변화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평가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억압과 구속의 의미가 크게 작용했던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 말 자체를 꺼려하기 일쑤였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교육부가 실시해 온 정책들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는 우려 때문인지, 자칫 교원평가가 교직 사회 전체를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지 자못 걱정과 우려의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내심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교원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싶어 묻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한 학기가 끝나면 아이들에게 수업과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질문서를 주고 아이들로부터 평가 아닌 평가를 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이들에 묻게 되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론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했다. “선생님은 너희들이 제일 무섭다. 왠지 아니?” 무슨 뚱딴지 소리인지 싶어 아이들은 제각각 나를 의문스럽게 쳐다보는 것이었다. “우리는 선생님이 무섭지 않는데요. 그냥 아저씨 같기도 하도, 형 같기도 하고, 하하하….” 제각각 아이들은 나의 질문에는 별 관심이 없는지 저희들끼리 키득대는 것이었다. “이놈들아, 혹시 너희들 교원평가라고 들어 보았니?” “교원평가요! 혹시 그거 선생님들을 평가하는 건가요. 어제 보니까 TV에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선생님 건데 왜 그러시죠?” “이제 네가 너희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한단다." "선생님 농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이라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생기는지 나의 말을 경청하기도 했고, 또 다른 편의 아이들은 그냥 재미로 자꾸만 말놀이를 하려 들었다. “그게 아니고, 혹시 1학기말에 선생님이 내 주었던 질문지 생각나니?” “아! 선생님 수업은 어떻고,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등등…. 생각납니다.” “그게 바로 교원평가라는 것이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평가를 너희들이 선생님을 두고 해야 하는 것이란다.”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점수 많이 드릴게요.” “선생님 맛있는 것 많이 사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하하.” “그럼 우리가 선생님을 점수를 매기는 거네요. 그것 참 재미겠네요. 그럼 빵점 받으면 선생님이 잘리는 건가요?” 한 아이의 짓궂은 질문에 갑자기 교실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마치 그 아이가 나의 치부를 완전하게 들추어내기라도 한 듯 일시에 아이들을 긴장과 놀라움의 상태가 되었다. “○○아 너 무슨 소리 하노. 그럼 니는 우리 선생님 빵점 줄래. 정말 인정도 없는 놈이다.” 왠지 아이들이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들이 마치 내 운명의 잣대를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느낌이 들어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자, 그만. 오늘 배울 부분 펴라. 공부하자!” 씁쓸했다. 그 동안 정말로 사심 없이 아이들과 많이 부딪히고 정과 신뢰를 쌓아 왔다. 하지만 이제 그네들의 눈치를 보며 인기 영합하는 교사로 어쩌면 살아내야 하는 현실을 떠 올리게 되니, 더 이상 이전의 순수함과 열정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자꾸만 혼란스럽게 했다.
올 3.4분기에 가구당 사교육비가 월 평균 15만원에 달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돼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 최상위 계층의 사교육비는 33만원으로 최하위 계층의 가장 큰 소비지출인 식료품비를 추월했고 가구주의 학력과 직업별 사교육비 격차는 각각 14배와 6배에 달해 '학력 세습'이 우려되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3.4분기 전국 비농어가 가구의 월 평균 보충교육비는 14만9천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4.8%, 전분기보다는 6.4% 각각 늘어나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보충교육비는 입시.보습.예체능학원비, 개인 교습비, 독서실비, 기타 교육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통상 사교육비 지출의 추세를 분석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납입금, 교재비, 문구류 등 전체 교육비에서 보충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4.9%로 2003년 3.4분기 48.5%, 작년 3.4분기 51.0%에 이어 증가 추세가 지속됐다. 소득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가구의 월 평균 보충교육비는 33만6천원을 기록, 처음으로 30만원을 넘었고 소득 최하위 10%인 1분위 가구의 식료품비 29만1천원보다 많았다. 1분위 가구의 식료품비는 전체 소비지출에서 31.8%나 차지하는데도 최상위 부유층의 사교육비 규모에 못미치는 셈이다. 가구주의 학력별 사교육비 지출을 보면 대학원 졸업자가 32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26만9천원, 전문대졸 15만6천원, 고졸 14만9천원, 중졸 5만8천원, 초등학교 졸업 2만8천원, 무학 2만2천원 등의 순이었다. 대학원 졸업과 무학 가구주의 보충수업비 격차는 무려 14.4배에 달했다. 가구주의 직업별 보충교육비 지출은 지방.국회의원, 고위 정부 관료, 기업 경영인 등 의회의원.고위직 임원.관리자가 30만8천으로 9개 직업군 중 가장 많았다. 다음은 기술공.준전문가 22만6천원, 사무종사자 22만6천원, 전문가 22만1천원,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15만7천원, 기능원.관련 기능 종사자 13만6천원, 서비스.판매 종사자 13만2천원, 무직.군인.농임업.어업 종사자 6만3천원, 단순노무자 4만9천원 등이었다. 이에 따라 보충수업비의 가구주 직업별 격차는 최대 6.3배에 이르렀다.
"사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학원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간단한 서류만 첨부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내 가계지출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는 연간 수십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26조)은 "'학원의 설립.운영.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들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학원비를 소득공제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반드시 학원비의 청구.납부와 관련한 '지로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로영수증 가운데 유일하게 학원비의 청구.납부와 관련한 지로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학원비 납부가 크게 신용카드, 온라인, 지로영수증, 현금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출비중이 높은 학원비를 소득공제받으려면 카드나 지로영수증으로 학원비를 수납하는 학원을 선택하는게 좋다. 따라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까지 납부한 학원비의 지로영수증을 연말정산때 첨부하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3만5천원으로 지난 2000년의 7만7천원보다 75.3%가 증가했다.
중국서 고조선 사람은 ’교만하고 사납다'할 만큼 세력 커 부여는 ‘濊王之印’ 옥?사용한 예맥족, 중국사 인식 잘못 초기 고구려는 現 환인 신빈 집안 통화 일대에 자리 잡아 마지막 만주 지배한 발해이후 역사무대 한반도로 축소돼 만주(요동)지역에는 일찍이 우리 조상의 기원을 이룬 예맥 족이 자리를 잡고 생활했다. 그들은 생활의 흔적으로 특징적인 청동기문화를 남겼는데, 독특한 칼 모양을 본따 ‘비파형동검문화’라 부른다. 비파형청동기문화는 중국 황하 유역의 북중국 청동기문화나 유목민인 흉노족 등의 오르도스식 청동기문화와는 다른 특징과 개성을 지녔다. 남만주 지역에 거주한 예맥 족이 중심이 되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세워진 정치체는 고조선이다. 고조선 사람들은 청동기시대(기원전 8～7세기)부터 남만주의 요동 일대와 한반도 서북부를 중심으로 살았다. 한반도나 남만주 지역에서 나오는 청동기, 철기 유물을 면밀히 살펴보면 고조선 사람들이 살았던 곳과 그들의 사회상을 어느 정도 복원해볼 수 있다. 이때 요동 지역에서 조사된 유적과 유물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청동단검, 이른바 비파형동검이다. 심양 정가와자 박물관 1965년에 고조선시대의 나무곽무덤과 청동 단검이 조사된 자리에는 박물관이 있다. 정가와자 유적이라고 불리는 곳이지만 현재는 폐쇄된 상태로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되어 있다. 단지 건물 외관에 그려진 그림만으로 단검과 청동거울이 발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동의 심양 정가와자 마을에는 비파형동검과 늦은 단계의 미송리형토기가 나온 고조선 지배자의 무덤이 있다. 1965년 발굴 당시 정가와자 유적의 한 지점에서는 두 개의 큰 나무곽무덤과 12개의 작은 움무덤이 출토되었다. 나무곽무덤은 그 구조가 대형인데다(길이 365cm), 기원전 6～5세기경에 해당하는 청동기와 비파형동검 등이 상당히 풍부한 점으로 보아 부유한 지배계급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신분으로 그 일대를 관할하던 대표자의 무덤으로 보인다. 아마도 무덤의 주인공은 고조선의 최고 지배자들이거나 예맥 계통 정치집단의 지배자였을 것이다. 요동지역과 한반도 서북지방에 살았던 예맥 족과 고조선 사람들이 남긴 대표적 문화로는 비파형동검 외에 고인돌과 미송리형토기가 주목된다. 당시에는 탁자식(북방식) 고인돌이 하나의 세력권을 이루면서 요동지역에서 서북한 지역에 걸쳐 집중 분포하고 있어 일정한 정치 체의 존재를 암시한다. 그런데 당시 고인돌을 조영하면서 요하 이동에서 청동기시대에 정치 체를 형성한 주민집단은 고조선 외에 달리 언급할 세력이 없다. 비파형동검 문화는 서기전 4세기 무렵이 되면 세형동검 문화로 변화한다. 그런데 비파형동검은 요동 지역에서 주로 나오고 세형동검은 대동강 유역에서 집중해서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 지표의 변화는 주변 지역의 정치적 변동과 깊은 연관이 있다. 처음 고조선은 여러 종족집단을 느슨하게 통치했지만 기원전 4～3세기가 되면 중국의 연나라와 겨룰 정도로 나라의 힘이 커진다. 중국 사람들은 이러한 고조선 사람들을 ’교만하고 사납다'고 할 정도였다. 이즈음 연(燕)나라는 동쪽의 강력한 세력을 지닌 동호(東胡)를 공격하게 된다. 그리고 요동지역 천산산맥 일대까지 지금의 만리장성과 다른 연(燕)의 장성(長城)을 설치했다. 장성 근처에는 대량의 와당, 명도전, 철기 등이 발견되는데, 이 유물들은 서북한지역의 청천강유역을 경계로 그 이북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 자료의 분포 상황을 통해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연나라가 기원전 3세기 초 요서지역에 위치한 동호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고조선에 대해서도 공격을 해 요동지역에 있던 조선연맹체 집단들을 이동하게 했고, 이후 고조선은 청천강(=패수) 이남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이 국가적 성장을 지속해 나갔다는 것이다. 고조선에 이어 요동 지역에 나라를 세운 주민은 부여 사람들이다. 동이(東夷)의 나라에서 가장 드넓은 평원 지대에 위치한 부여는 중국 동북 평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재의 길림성과 헤이룽장 성 남부, 만주의 중심을 차지했다. 부여 역사를 두고 중국인들은 중국의 고대 역사로 이해하지만 분명 부여는 기원전 2세기 무렵부터 494년까지 북만주 땅에 있었던 우리 고대 국가이다. 부여왕은 ‘예왕지인(濊王之印)’이라는 도장을 나라의 옥쇄로 사용했다. 이는 예맥 족이 세운 나라임을 나타낸 것이다. 요동 단동시 봉황산성 북벽과 바위산 압록강 북쪽에 있는 고구려 산성 가운데 가장 큰 고구려 봉황산성의 북벽. 둘레가 16km이며 성 안에는 현재 군 부대와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고구려 당시 오골성이라 불렸던 성으로 동서로 산줄기 2개가 뻗어 있고 남북의 좁은 입구를 막아 성곽으로 삼았다. 당나라 진대덕이 군사를 이끌고 왔다가 성의 위용에 놀라 그냥 군사를 돌려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의 만주 길림성 길림 시는 부여의 도성이 있던 지역으로 이곳에 가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두 산, 서단산(西團山)과 동단산(東團山)이 있다. 서단산에서는 청동기시대 돌널무덤과 서단산토기(미송리형토기)가 함께 조사되었다. 고대 문헌에는 길림성 일대 부여의 선주민을 예족(濊族)이라 불렀다. 이를 근거로 학계에서는 길림성 일대의 청동기문화를 서단산문화, 그 문화의 주인공은 바로 부여의 선주민임을 알 수 있었다. 서단산 맞은편에 위치한 동단산에서는 남록의 높은 대지상에 황토 흙을 다져 쌓은 둥근 타원형의 남성자 옛 성터가 발견되었다. 성 내부에서는 토기와 기와 등 부여의 유물과 고구려 및 발해 시기의 유물이 나왔다. 남성자는 “성책을 만드는 데 모두 둥글게 하였으며 감옥과 비슷하다”는 ‘삼국지’동이전의 기록과 들어맞아 부여의 왕성(王城)으로 증명됐다. 부여 사람들은 일찍이 쑹화 강 유역을 중심으로 송눈평원과 송요 평원을 개척했고, 서단산문화라는 수준 높은 문화를 영위하면서 우리 역사상 고조선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 체제를 마련했다. ‘삼국지’동이전의 부여 기록에는 부여가 매우 부유하고 시조 때부터 남의 나라에 패해 본 일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여는 경제 수준이 상당히 높았고, 통치력과 군사력이 매우 강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하듯 길림시 위쪽에 있는 유수시 노하심 마을에서는 모두 129기의 부여 지배자들의 나무곽무덤이 조사되었다. 무덤 안에서는 황금 허리띠장식 등 각종 금제 장신구와 철갑옷, 칼 등 많은 철제무기가 나와 부여 귀족인 대가(大加)들의 강력한 세력 기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여의 세력이 커지면서 그곳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 집단이 고구려와 백제, 나아가 발해를 세웠다는 점에서 부여의 역사는 우리 고대 국가의 출발점에서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부여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하는 분이 거의 없어 많은 관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부여가 있던 길림성 농안-장춘 지역 이남의 넓은 무대를 배경으로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달리 독자적인 천하를 세웠던 나라가 고구려다. 고구려는 요동 지역의 압록강과 혼강 유역을 중심으로 맥족이 중심이 되어 역사 무대에 등장했다. 고구려의 건국시조로 알려진 주몽왕이 부여에서 내려와 처음 나라를 세운 곳은 졸본(卒本) 또는 홀본(忽本)이었다. 그 위치는 오늘날 중국 요령성 환인 일대로 졸본에서는 고구려 초기 도성 유적을 만날 수 있다. 그곳에는 다섯 여인의 전설이 서려있는 오녀산성(五女山城)이 있고 평지성으로 하고성자성과 나합성이 있다. 최근 오녀산성은 고구려 초기 도읍지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주몽의 뒤를 이어 유리왕대에는 졸본의 동남쪽에 위치한 길림성 집안시로 도읍을 옮기게 된다. 압록강의 수로를 배경으로 요동평원과 부여 지역을 경영하기 위해 집안시에 자리한 고구려. 집안시에는 평양으로 천도하는 427년 이전까지 고구려의 국가적 위상을 보여주는 도성 유적(국내성과 환도산성)과 집안 평야를 배경으로 광개토왕비와 장군총 등 고구려 역사를 말하는 많은 유적이 펼쳐져 있다. 초기 고구려는 이처럼 지금의 환인과 신빈, 집안, 통화 일대에 걸쳐 자리 잡았다. 고구려는 지방에 성(城)을 쌓아 주민을 다스리고 외적을 방어했다. 고구려 첫 도읍지 ‘홀본(忽本)’의 ‘홀’이 성을 뜻하는 것처럼 고구려는 성의 나라였다. 특히 요동반도를 따라 종으로 흘러내리는 천산산맥의 요충지에는 고구려 성곽이 세워졌다. 고구려 성의 축성 모습을 잘 보여주는 요동 등탑의 백암성, 당나라가 자랑하는 이세적의 50만 대군을 물리친 안시성, 천 길 낭떠러지로 푸르디푸른 암석으로 이루어진 봉황산성 등 많은 성이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가운데 봉황산성은 둘레만 16km이며 사방이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에는 작은 도시가 자리 잡을 만한 대지가 펼쳐져 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다른 독자적 천하를 세운 고구려 사람들의 위용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요동 땅에는 고조선과 부여에 이어 고구려가 터를 잡았고, 다시 이 드넓은 땅에 거대한 제국을 세운 발해 왕조가 있었다. 발해 왕조를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의 무대는 한반도로 축소되었다. 역사상 마지막으로 만주를 지배했고 가장 방대한 영토를 가졌던 발해. 만주에서 일어나 만주에서 멸망한 유일한 나라였다.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황제만이 쓰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나라가 발해였다. 우리나라는 공산권과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발해 연구에 관심을 가졌다. 그 옛날 중국의 만주, 러시아의 연해주, 그리고 북한 땅 대부분을 지배하던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 역사를 연구할 필요성을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발해가 망한 뒤 발해 유민들은 강제로 요동 반도로 옮겨졌고, 수도였던 상경성은 불에 타 발해 역사의 자취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완전히 소멸됐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성벽만 남아 있는 정도이다. 그런데 1949년 중국 돈화시에서 발해 3대 문왕의 둘째 딸 정효 공주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아마도 이것이 발해 사람들이 남긴 거의 유일한 기록일 것이다. 한국 고대사의 흐름 속에서 만주 지역에는 고조선-한사군-고구려-발해 역사 펼쳐졌다. 요동 지역에 살았던 예맥 계통의 주민들은 만주 요동 땅에 그들의 발자취와 삶의 흔적을 뚜렷하게 남겼다. 아직도 연구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고고 자료가 만주 요동 일대에 산재해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우리 고대 역사로서 고조선에서 발해에 이르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주로는 한반도 중심의 역사를 많이 고민해 왔다. 과거 역사는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자취이지만 한반도 땅에 남겨진 역사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동아시아 사회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고, 세계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도 알아야 한다. 한반도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눈에서 벗어나 만주 땅과 연해주,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로 우리 역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조선과 부여·고구려·발해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다. 필자소개송호정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다음 회는 여호규 한국외국어대 교수의 '만주, 한국 고대사의 뿌리를 찾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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