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일부 학부모와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영어의 조기교육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더니 이에 맞장구를 치는 셈인지 교육부가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던 영어를 1학년부터 가르치겠다고 나섰다. 요즘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 일색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하다 못해 섬뜩함을 느끼게 한다. 아무래도 우리 비교육전문가인 교육부장관은 그렇다 치고 휘하의 교육관료들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모든 정책이 입안되면 의견수렴이나 준비과정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회 전반에 온통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교육에 관한 한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교육관료들이 교육의 본질에 맞는 철학과 소명의식이 아쉽기만 하다. 김대중 정권 시절 역시 정치가인 이해찬 장관이 대안 없이 교육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교사들을 무리하게 내 쫒고 교육을 마치 물건 사고파는 시장인 양 취급하여 결국 지금의 공교육의 위기를 불러온 것도 그렇고 경제관료 출신인 현 김진표 장관의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도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어찌 그리 똑같은가, 그러기에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이라 했던가. 돌이켜보면 작금의 교원평가제와 공모초빙교장제 강제시행이나 사립학교법 날치기 통과에 이어 무리한 영어조기교육 시기단축 등 이른바 김진표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행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가 경제관료로 일할 때 자립형 사립고 신설과 성급한 교육개방 등 공교육 강화와 엇나가는 정책을 적극 밀어붙여,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교육부와 교육계의 반대에 부닥치며 교육계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뿐 아니라 당시 경제부처가 교육부와 상의도 없이 자립형 사립고 30개 허가를 조건으로 내거는가 하면 판교 신도시 교육단지 안에 유명 학원들의 입주를 유도해 대규모 학원단지를 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사교육 조장’이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하는 오만방자함을 보인 사람이었다. 특히 그는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WTO에 제출할 서비스 개방 1차 양허안에 ‘교육개방’을 거세게 밀어붙인 바 있으며, 서울 강북 뉴타운에 특목고를 유치하는 안을 밀어붙이려다 입시과열 등에 대한 우려로 결국 유야무야 되면서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교육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고 사과까지 했다. 이런 장본인이 대통령 코드인사의 하나로 교육부장관에 기용됨으로써 공교육이 경제논리에 좌우되면서 교육현장과 교직사회가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을 안고 있었던 셈이다. 한마디로 대통령, 총리, 부총리 등 ‘초록동색’인 교육비전문가가 판을 치고 있을 때 교육전문가로 대표되는 교육관료들은 그들의 문외함을 설득하기는커녕 입안부터 밀어붙이기식에 맞장구를 치며 우리나라 교육을 더욱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교육비전문가인 교육수장과 현장 경험이 없는 교육관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교육공동체의 합의 없이 무리하게 교육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한 우리 공교육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할 것이다.
교육부, 아니 정확히 말해 교육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교육관료들은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배워야 할 정도로 절박해졌다고 판단한 모양이지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한 일간지(2006.01.20자 국민일보)가 인터넷 조사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친 이후 1~2학년은 물론이고 유치원부터 사교육을 받기 시작했으며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의 부모가 만 3세 이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응답자 가운데는 20대에서 3%, 30대에서는 11%가 태교부터 조기영어교육을 시작한다고 답했다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는 온 나라에 기이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몇 해 전 교육부가 제2차(2006~2010년) 국가인적자원 개발계획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나설 때 많은 사람들은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에 따라 파생될 부작용을 걱정하고 실효성을 우려했다. 그리고 우려한 대로 현재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거의 사교육에 의존하다 못해 영어 조기유학만 부추기고 있다. 사교육으로 배운 초등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발음과 교육 수준을 비웃는 지경에 이르러 어린 아이들을 영어 학원으로 내모는 결과를 불러옴으로써 결국 준비 없는 영어조기교육 확대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 결국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도 현행 초등 3학년 영어 교육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인데 오히려 더 앞당겨 확대 시행한다는 발상은 세계화 시대 도래와 선진국의 사례에 따른 절박한 필요성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내의 영어 교육을 더욱더 부실하게 만들어 불신의 벽을 오히려 키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 아니 온 국민들을 영어에 주눅 들어 우상화시키는 정책으로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더구나 이러한 조기영어교육 확대는 사교육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이나 도시 빈곤층 학생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심화시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앞으로 시범학교 운영 과정을 거쳐 시행한다지만 만약 교육부가 단순히 일부 부유층 학부모들이나 시대적 요구라는 명분과 함께 학원, 학습교재사 등 사교육 시장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며 밀어붙인다면 가뜩이나 영어교육 시기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현옥시키는 다분히 지나친 전시행정 발상으로 우리 교육현장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로 재고되어야 한다.
겨울방학의 한 가운데인 17일 점심시간 무렵의 효제초등학교(교장 홍순길) 교정. 텅빈 운동장, 앙상한 나무, 교무실을 지키는 한두 명의 선생님 등 '겨울방학중인 학교는 조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오전 수업을 마친 수십명 어린이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이미 점심식사를 마친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놀고 있었다. 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들로 학교는 활기차 있었다. 효제초교 학생을 포함해 인근 혜화, 숭신, 명신, 창신초교 학생 370여 명이 '방학 없는 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총학생수의 약 40%에 이르는 수의 학생들이 방학중에도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교육프로그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종일반 개념으로 운영되는 ‘겨울리더스캠프’와 학기 중 방과 후 특기·적성과목의 연장선인 ‘특기·적성 교육’. ‘겨울리더스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교가 마련한 그날그날의 시간표에 맞게 책읽기,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검색, 영어회화, 영화 및 다큐멘터리 감상과 함께 썰매타기, 팽이치기, 투호 등 겨울철 체육활동을 전개한다. 또 ‘특기·적성 교육’에 참가한 학생은 하루 2시간씩 효제초교 교사 및 특기적성 강사로부터 오카리나, 원어민 영어, 한자교실 등 자신이 신청한 과목의 수업을 듣는다. 이처럼 교육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구분한 것에 대해 효제초 양민 교감은 “겨울리더스캠프는 보육기능이 강조된 교육이고, 특기·적성 교육의 경우 특기 과목에 대한 심화교육의 개념”이라며 “이같이 구분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보다 세밀하게 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학생·학부모·참여 교사의 반응은 좋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방학이면 여러 학원을 다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겨울리더스캠프’의 경우 별도의 수강료 없이 식대만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해 사교육비 절감과 방학 중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가정통신문을 보고 등록하게 됐다는 명신초 4학년 송현근군은 “학원도 다녀봤지만 학교가 가까이 있고 학교 안에서만 이동하면 돼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 방학 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인 학교는 효제초교 외에 가양초교의 ‘내 꿈으로 그린 세상’, 신곡초교의 ‘원어민강좌’, ‘겨울독서교실’, 덕암초교의 ‘북부어린이 영어캠프’ 등이 있다.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 영어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온 국민이 모두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해야 한다는 것도 지나친 교육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어를 사랑하고 확실하게 아는 아이가 자신과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영어를 배우는 것과 영어를 잘하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말도 잘 모르는 현지인 교사에게 영어를 배우는 것이 어찌 같을 수 있을 것인가? 말이란 필요하면 반드시 배우게 마련이니 국가나 기업이 합당한 대우를 하면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한다면 국익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수는 절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말이란 감정의 표현이기도 하기에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과 같은 감정으로 말을 구사할 수 없는 것이고 보면,영어가 이렇게 설치니 우리의 문화가 서구 문화에 억눌려 멍들어 갈 것도 틀림없다.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국민들, 특히 자라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나라의 부강을 이루고 많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글을 익히려고 애쓰는 강국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가르치는 것이 지도자들이 할 일일 것인데, 영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치 국가의 정체성을 잊은 것 같은 지도자들이 어찌 그리도 많은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모든 국민을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국가정책보다는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국가의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3학년을 담임하면서 아이들의 글씨 쓰는 것을 보면 필순에 맞지 않게 쓰는 것은 다반사요 틀린 글자를 쓰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다. 그런데도 너무 가르칠 것이 많아 틀린 글자를 바르게 익힐 시간이 없다. 방과 후에 개별지도를 하려해도 아이들은 영어 배우기 바빠 남아서 국어 배울 틈이 모자란다.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고 게을러 시간 탓만 한다고 나무랄지 모르지만 이제 초등학교 1,2학년까지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서울 강남의 영어 유치원은 월 백만원 정도의 교육비에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대기자 명단에 올려 몇 달을 기다려야 입학이 되는 유치원도 흔하다니 형편이 되어 어학연수를 가는 집안 아이들과의 형평을 맞추느라고 애쓰는 정책처럼 보이기도 한다. 초등학교에서 1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친다고 조기 유학이나 어학연수가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사교육비만 부풀려 질 것이다. 프랑스 국민들은 영어로 길을 묻는 길손에게 영어로 대답할 능력이 있어도 자기 나랏말로 대답한다는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국어사랑 이야기가 새삼 가슴에 저려온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만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프랑스가 못산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이 나의 과문한 탓인지도 모르겠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시범실시를 거쳐 2008학년도부터 전면 영어교육을 실시할 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확대 실시의 이유로 '영어 조기교육 확대는 인적자원 개발·활용의 국제화를 위한 것’이라며, 초중고생 국외유학이 최근 7년간 5배 가까이 늘고 지난해 1~11월 국외유학·연수비 지출액이 30억달러를 넘었음을 근거로 들었다.(한겨레 1월12일자) 과연 초등학교 1,2학년 때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외유학 연수생의 수가 줄고, 연수비가 감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왜 초등학생들의 해외연수 학생 수가 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영어가 정규교과로 채택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학교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성적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잘 해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해외로 보내는 것이 아닐까? 성적 지상주의, 학급 안에서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다면 1,2학년에 영어가 정규교과로 되면 그런 현상이 1,2학년 학생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해외유학 연수를 부채질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인터넷 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단편적인 영어 사용 능력이 커지고 있다. 게임이나 이메일 교환, 각종 학습프로그램 활용, 인터넷 검색 등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잘 활용하고 있다. 특히 게임은 재미있다. 재미있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게임방법이나 게임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야만 한다. 대부분의 게임은 기본 언어를 영어로 하고 있다. 필수적으로 알파벳이나 간단한 단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이디’ ‘패스워드’ ‘사이트 주소’ ‘게임명’ 등 그런 점에서 게임에 의한 영어교육은 매우 자연스럽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학년 학생들도 성적에 구애받지 않으며 인터넷 활용이 재미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영어 학습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필요성에 의한 자기만의 학습이 학습효과가 훨씬 크다. 구태여 저학년에 영어를 정규교과로 채택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시켜 어릴 때부터 영어에 대한 부적응 학생이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초등 1,2학년 학부모들에게도 영어에 대한 과잉 성취동기를 부여하여 사교육 및 해외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 잘하는 자녀로 키우려는 극성스런 욕심을 갖게 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해외 연수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영어교육과)는 “초등 1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우리말 체계를 갖춘 뒤인 중학교부터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유럽 등은 언어가 비슷하니 어려서부터 두세 언어를 가르치지만 동양어는 완전히 다른데 이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어는 전국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집중 교육하면 되는 것인데, 교육부가 인적 자원의 국제화를 이유로 초등 1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발상으로 온 나라를 영어에 주눅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겨레 1월12일자)」 이 지적처럼 민족 정체성과 자존심의 발로는 바로 그 민족만의 언어에 있다. 어려서부터 외국어 중심의 교육이 국제화 및 세계화에 이바지 하고 국익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많은 상처가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가장 적은 시기와 영어교육의 적당한 도입 시기를 검토 연구하여 조급한 시행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야 한다. 영어교육의 강화는 국어교육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국어를 잘하는 사람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대를 받고 있다. 각종 취업 시험 응시 대상에서 아예 영어 토익 000점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영어를 잘 못하면 시험에 응시할 자격조차 주지 않는 기관이나 회사가 대부분이다. 영어를 꼭 해야만 하는 업무가 아닌데도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니 영어교육의 과열현상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영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정책은 사회의 일시적 과열현상을 부채질하기 보다는 진정시키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영어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2006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9조 1272억원(BTL 사업 제외) 규모로 전년 대비 4.1%(1조 4452억원)가 증가했다.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 21)업에 2900억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900억원이 증액되고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액이 2~4배나 는 게 눈에 띈다. 반면 교육부가 추진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은 전체 교사에게 지급하는 안이 제출됐지만 해당 예산이 130여억 원이나 삭감되며 농어촌 지역 교사 등에게만 한정돼 아쉬움을 남겼다. 다음은 각 부문 세출예산 주요내용이다. ▲유아․초중등교육=유아․초중등교육 지원 예산 6877억 6900만원 중 3600억여 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에 쓰이고 나머지로 학교교육 내실화, 유아특수교육,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유아교육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지난해 870억원이던 유아교육 지원 예산이 올해는 1996억 52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만 5세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이 법정저소득층 및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현재는 80% 이하)를 버는 가구까지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8만 1000명에서 14만2000명(보육시설 포함시 29만 6000명)으로 늘어나는 탓이다. 또 저소득층 만 3, 4세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상도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현재는 60% 이하)인 가구까지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15만 5000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장애아 교육지원에 132억 6500만원(지난해 100억원)이 투입된다. 장애유아 2000명에게 월평균 31만여원을 지급하는 데 32억원이 배정됐고 특수교육보조원 2513명에 대한 인건비 87억 4800만원, 장애학생 도우미 768명 시범운영에 10억 7500만원 등이 쓰인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는 지난해 예산(100억원)보다 450%나 뛴 453억 7400만원이 지원된다. 복식수업 담당교사 1630명, 순회교사 3585명에게 복식․순회수당(읍면 5만원, 도서벽지 3만원)을 1월부터 지급하기 위해 28억 1000만원이 확보된 게 특기할 만하다. 또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3295명에게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이 1월부터 지급된다. 교육부가 21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같은 금액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 11개 교대와 교원대에서 진행 중인 교사교육센터 건립에는 90억 5000만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예결위는 당초 교육위가 증액편성한 예산을 대부분 삭감해 아쉬움을 남겼다. 교육위는 전체 사립유치원 담임교사 2만 3000명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155억원을 편성했지만 21억원 만이 반영됐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 61억 2300만원, 일반유치원 장애유아 담당 순회교사 인건비 45억원,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지원 20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또 교육위는 교사교육센터 건립 사업을 2007년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 133억원을 증액해 올렸지만 전액 삭감됨으로써 2010년까지도 간접비가 계속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BK 21 2단계 사업(연구중심대학 육성), 누리사업, 학술연구 조성, 국립대 시설확충 등에 3조 5696억 7000만원이 편성됐다. BK 21 사업에 올해 2900억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9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2012년까지 7년 간 연 2900억원씩, 총 2조 3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누리사업)에 2500억원이 지원된다. 2004, 2005년에 선정된 123개 사업단과 올 신규 선정 사업단에 대해 예산이 투입된다. 이밖에 국립대학 시설확충에 3351억여원, 학술연구 조성에 2910억여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1490억원, 대학교육 내실화에 1294억여원 등이 편성됐다, 한편 고등교육평가원 관련 예산은 49억여원이나 삭감돼 올라간 교육위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교육부는 현재 대교협이 맡고 있는 대학평가를 독립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해 실시할 계획으로 86억 8400만원을 계상했었다. 이 중 평가원 설립운영에 51억 8400만원이 잡혀있었다. 그러나 교육위는 “관련법이 계류 중임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처사”라며 49억 3700만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대학으로부터 독립된 평가 전담기구의 설립운영은 법 개정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 예산 9억원도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액 삭감됐다. 또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양성사업은 대학특성화사업,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 등 일부 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당초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삭감됐다. ▲평생․직업․국제교육=2731억 7400만원이 전문대 특성화, 재외동포 교육 등에 지원된다. 전문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위해 올해 전문대 180개 사업단에 1680억원이 지원된다. 또 가정형편이 곤란한 전문대생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전문대 Work Study 프로그램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평생교육인프라 구축과 평생교육센터 운영에도 59억 8400만원이 쓰인다. 그러나 당초 교육위가 54억원으로 증액한 야학 등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16억원으로 삭감되고 31억여원이 반영됐던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도 1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으며 평생학습도시 운영예산으로 올린 54억 5000만원은 전액 가위질을 당했다. 재외한국학교 신축 및 교재 보급, 재외동포 자녀 모국방문 등 재외동포 교육지원에 312억 5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정부초청 장학생 지원, 한일공대 유학생 파견, 국비유학 등 국제교육교류 활성화에 122억여원이 쓰인다.
요즘들어 하루에 한번씩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들릅니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정숙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기에 좋을 뿐더러 성인들도 바쁜 일상을 접어두고 잠깐 동안이라도 독서의 즐거움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이용하여 방송강의를 들을 수 있는 2층 정보실은 늘 청소년들로 가득차 있어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학생들도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면서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받기보다는 차리리 학습관에서 방송수업을 듣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듯 싶었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공부하려는 청소년들을 보는 것은 무척 흐믓한 일이지만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마음놓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을 더 많이 짓는다면 아마도 사교육의 문제는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하루였습니다.
새해 셋째날인 오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04학년도 초ㆍ중ㆍ고 유학출국 학생 통계’가 매스컴의 톱뉴스를 장식하고 있어 왠지 씁쓸하다. 그도 그럴 것이 2004학년도에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초ㆍ중ㆍ고교생 수가 1만6446명이나 되고, 이는 1998학년도의 1562명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조기 어학연수 붐이 불면서 초등학생의 유학이 두드러지게 급증하고 있단다. 그동안 TV화면을 통해 아직은 부모의 품에서 사랑받아야 할 어린 아이들이 가방을 멘 채 조기 유학을 떠나는 모습을 많이 봐 왔다. 아이들과 함께 아내마저 떠나보내고 학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생을 달리한 기러기 아빠나 낯선 문화와 언어는 물론 자녀와의 갈등과 남편의 부재로 고심하는 기러기 엄마에 관한 얘기도 종종 들었다. 대개의 사람들은 조기 유학에 관한 경제적, 사회적 폐해를 잘 알고 있다. 어쩌면 너무 많이 보고 듣다보니 무뎌져 남의 얘기로 치부할 만큼 무감각하다. 그게 바로 내 이웃의 일이고, 결국은 나의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임을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교육열이라는 것 다 안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이 자식사랑이고, 자기 자식에게만은 돈이든 지식이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마음이다. 오죽하면 금실이 지극하고 불에 타 죽을지언정 자식을 품에 안아 끝까지 지킨다는 기러기에 비유해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라고 이름 지었을까?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부모의 열성과 희생이 자식의 앞길에 등불이 된다. 그만큼 부모의 자식사랑이 우리나라 발전의 주춧돌이 되었다. 어릴 때부터 선진교육을 접하는 것도 좋다. 선진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선두에서 우리나라를 이끌기도 한다. 그만큼 유학을 꼭 가야만 할 아이들이 많고 장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다만 조기유학을 위해 떠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면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맹목적인 자식사랑보다는 가족구성원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한국교육을 파산 직전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학생들이 물밀듯이 외국으로 떠나야할 만큼 부실하지도 않다. 모든 것은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나 교직원을 믿고 따라주면서 열린마음으로 같이 참여하면 공교육은 발전하게 되어 있다. 이쯤에서 12월 18일에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의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를 살펴보자. 그 중 이 글과 관련 있는 ‘일반적 국민의식’과 ‘조기유학 실태’의 요약부분을 옮겨본다. * 일반적 국민의식* - 10명 중 7명의 학부모가 조기유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의 미래와 관련하여 불안해 하고, 3명 중 1명이 ‘여건만 닿으면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리고 학부모, 교사, 대학생의 90% 이상이 조기유학생 수와 비용의 증가를 걱정하였음.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유학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학부모, 교사, 대학생 중 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기유학이 신중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함. 조기유학을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하는 비율보다 높았으나,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유학을 찬성하는 경향이 높았음. - 사람들이 조기유학을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는 ‘성공보다 실패 가능성이 큼’, ‘가족 별거에 따른 문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 가중’, ‘사회적 위화감 및 학력의 대물림’, ‘많은 외화유출’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조기유학을 찬성하는 주요한 이유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필요’, ‘외국어 능력 습득에 효과적’, ‘국제경쟁력을 지닌 인재 육성’,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을 국가가 막을 필요 없음’ 순으로 나타남. * 조기유학 실태 * - 유학을 가기 전에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거나 낮은 학생들의 경우, 귀국 후에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조기유학을 다녀온 중등학생의 45%는 학업을 따라가는데 매우 어려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귀국 후의 사회적 적응도는 학업적응도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조기유학을 간 학생들의 반 정도가 귀국 후를 대비해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기유학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 중 80%는 조기유학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표시함. - 조기유학 경험 학부모, 학생의 60-70%는 ‘조기유학을 다시 가고 싶다.’고 반응하여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냄. - 80%의 교사는 학부모나 학생이 조기유학에 관해 사전에 상담을 하는 사례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함. 이것은 조기유학이 불법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와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인 듯함. - 교사들의 56%가 ‘조기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 - 참고-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에 관한 글은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교육정책정보센터-정책분석-정책연구-144번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 교육정보과학원은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전북e스쿨(http://cyber.cein.or.kr)'을 3일 개강했다. 전북e스쿨은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와 고등학교 예비 1학년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각 5개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과목당 수강인원은 200명씩이다. 또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위한 초등 한자반도 운영하고 있다. 강사진은 현직 교사가 맡는데 교사와 학생이 인터넷상에서 e-메일과 메신저, 게시판을 통해 질의응답할 수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반응이 좋으면 이 프로그램을 방학 때마다 운영하고 과목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북e스쿨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교육정보과학원(☎ 063-250-3738).
새해의 장엄한 일출을 보면서 새해 소망을 염원한지 며칠이 지났다.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일출을 맞은 사람이나 일출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새해는 다가왔다. 묵은해와 새해가 다르지 않은데 새해를 좋아하는 것 같다. 물론 세월의 흐름이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어 한다. 자신을 비롯한 사회나 국가의 어려운 점들이 해가 바뀌면서 모두 해소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고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인 명예를 기원할 것이다. 새해를 맞아 미래에 대한 설계와 자신의 마음을 다진다. 금연, 금주, 독서 등 나쁜 습관 버리기와 좋은 습관 갖기 등 자신과의 약속도 빼놓을 수 없다. 같은 태양을 보면서도, 같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사람마다 느낌은 다르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희로애락’의 연속이지만 서민들에게는 ‘로’와 ‘애’의 연속일 수 있다.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인 사람들이 맞이하는 태양은 과연 어떤 모양일까. 경제력의 양극심화 현상이 빨리 극복되기를, WTO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 대자본에 잠식되어 버린 소 자영업자들의 폐업사태,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 등 수 많은 난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할 것이다.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될 주체는 물론 국가겠지만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물론 본인들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얼마 전 우리 학교의 6학년 여학생이 편지를 들고 찾아왔다. “선생님, 저 이사 가요.” 눈물이 크렁크렁해진다. 금방이라도 흐를 듯하였다. 부모는 이혼한 상태이며 아버지는 어딘가에서 돈을 번다고는 하지만 양육비를 보낸 적도 없고, 어머니는 어디에서 사는지 조차 모르며, 시골 친조부모 댁에서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동생은 그냥 둔 채 혼자서 수원의 고모댁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다. 이사라고 말 할 수도 없는 해체가정의 어린 학생의 슬픔을 들었다. 이메일 주소를 받아들고 문을 나가는 어린 소녀의 마음은 과연 무슨 색깔일까! 전교생이 300명인데 20%나 되는 60여 명의 어린이가 결손가정이다. 그 중에서 조손(祖孫)가정 학생이 22명이나 된다. 다른 시골 초등학교도 거의 비슷한 형편이다. 옛날에는 떨어진 옷들을 많이 입었었다. 군데군데 기워서 ‘품바’의상 같은 옷이었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가난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즘은 떨어지는 옷이 없다. 철이 바뀌어도 쉽게 옷을 바꿔 입지 못하는 애들도 떨어진 옷을 입지는 않는다. 옷감이 좋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만 않을 뿐이지 아주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학생이 많다. 그러기에 결손가정, 기초생활대상자 자녀들의 어려움을 옷차림새만 보고는 알 수 없다. 관심을 갖고 관찰하면서 대화를 나눠보지 않으면 그들의 형편을 알 수없다. 3000억 달러 가까운 수출이나 2만 달러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 등 경제적 수치는 화려하다. 98년 IMF의 폐허 위에서 이룬 실로 엄청난 재기이며 국가적 부흥이다. 이런 경제성장의 혜택이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초생활 이상의 생활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데 미치도록 해야 한다.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새해가 되어도 새해를 느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뀌는 해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다. 장엄한 일출을 보아도 별 감동을 갖지 못하고 새로운 다짐도 바람도 기원도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외풍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없애버려 화재가 난 집안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고인이 되어버린 사람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국가적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희망한다.
학원비와 학습지 등 사교육과 관련된 기타 교육물가 상승률이 학원산업의 침체 등으로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기타 교육물가는 전년보다 2.9% 올라 1999년 1.0%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기타 교육물가에는 입시학원, 보습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전산학원, 독서 실, 참고서, 가정 학습지, 학습용 오디오.비디오 교재 등 사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기타 교육물가 상승률은 2000년 3.1%, 2000년 3.6% 등으로 3%대에 진입한 이후 2002년 4.5%, 2003년 5.0%, 2004년 4.0%를 기록, 4%대 이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시작된 학원산업 침체가 작년에도 이어져 학원비의 비중이 큰 기타 교육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졌다. 기타 교육의 주요 품목별 물가 상승률을 보면 피아노학원비 2.9%, 단과반 입시학원비 2.3%, 보습학원비 2.4%, 가정학습지 1.4%, 미술학원비 1.0% 등으로 1∼2%대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중.고교 교과서(-3.1%)와 대입전형료(-2.5%) 등은 전년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나 자격증 응시료(6.1%), 초등학교 참고서(6.0%), 중학교 참고서(5.7%), 종합반 입시학원비(5.2%) 등은 다른 품목에 비해 상승률이 높았다. 학원 관계자는 "학원 경기가 대형 입시학원들도 문을 닫을 정도로 나쁘지만 오히려 학원은 늘어나고 있어 수강료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학원 수는 2001년 6만4천870개, 2002년 6만6천414개, 2003년 6만7천125개, 2004년 6만8천612개, 작년 상반기 7만685개 등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학원산업 매출은 2004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1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기타 교육물가에 납입금 등을 포함한 전체 교육물가는 작년에 4.1% 올라 역시 1999년 1.9% 이후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작년 납입금은 전년보다 5.7% 올랐고 교육 기관별로는 국공립대 8.3%, 유치원 8.2%, 대학원 7.8%, 전문대 6.7%, 사립대 5.3%, 중.고교 2.7% 등이었다.
송광용 | 서울교대 교수 다사다난했던 2005년도가 지나가고 이제 2006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해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듯이 교육 분야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교원평가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 교육부총리, 교원 3단체장, 학부모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부는 시범적용 강행을 선언하였고, 이에 학부모단체는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교원단체는 이를 적극 저지하고 나서 이들 3자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대학구조개혁이 강조되며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발족하였고, 법인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국립대학구조개혁법안은 많은 국립대학교수들로 하여금 대규모 거리시위를 벌이게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4년부터 논의되어 온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관련 집단 간의 공방이 계속되어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일본교과서의 역사왜곡은 우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그동안 안일했던 우리의 역사의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며, 그에 대한 조치로 범정부대책반을 구성하고 초․중등학교의 국사교육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또한 일반행정에 교육행정을 통합해야한다는 논란 속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난해 처음으로 실행되었는데 개정된 법으로 인한 교육재정의 부족분만도 약 3조원에 달해 각 시․도교육청을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하였고, ‘교육재정 GDP 6% 확보’라는 대통령 선거공약을 무색하게 하였다. 그리고 2008학년도 서울대학의 대학입학안과 관련하여 본고사형 논술고사를 금지하는 교육부와 서울대의 갈등이 심화되어 서울대 폐지론까지 대두되기도 하였으며, 이것은 고교평준화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주5일제 수업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7월부터 월1회 시범적으로 도입 실시되어 앞으로 교육과정의 운영과 수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했으며, 1기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리멸렬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제2기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기도 하였다. 지난 한해에 있었던 교육 분야의 주요 사건들은 모두가 우리 교육의 명암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현실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밝은 측면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어두운 측면은 냉철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내용을 소망해 본다. 첫째, 모든 교육활동은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에 충실해야 한다. 최근 들어 우리는 교육의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지나칠 정도로 교육의 수단적 가치만을 강조해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인간완성, 자아실현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실현을 위해 좀더 노력해야 한다. 둘째,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교육을 기획하고 평가하여 교육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효과의 장기성과 성과의 비가시성을 특징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지나치게 성급한 마음에 즉흥적으로 또는 단기적인 안목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놓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수많은 시행착오와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내국세의 교부율을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해야만 한다. 넷째, 교원의 법정정원을 대폭 증원하고, 교원의 충원율을 100%가 되도록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한참 뒤져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개별화가 요망되며, 이를 위해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대폭 낮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앞으로 교육이 우리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교원․학부모․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교육공동체를 일구어 나갈 필요가 있다. 서로가 불신하고 남의 탓만 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더욱 해결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새해에는 교육 분야에서도 즐겁고 보람찬 일들로 충만하여 올해가 국가발전과 도약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한해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은경 전북대 사학과와 동 대학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전주 근영중 교사로 있다. 국제이해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3~2005 한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 참가했다. 일본에서 열리는 학회에 여러 차례 다녀왔다. 일본의 《교육과 문화》《교육평론》에 논문을 쓰기도 했다. ##구로사와 노부아키 닛쿄대학과 도쿄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경학예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야마나시카쿠인대학 교수로 있으며 생애학습센터장을 맡고 있다. 평화교육․평생교육 분야의 일본 내 주축멤버다. 《국가 시민사회와 교육의 위상》《인간소외와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등의 저서가 있다. ##나가이 순사쿠 중앙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했다. 후쿠오카시립중학교 교원(교사)으로 있으며 현재 후쿠오카 교직원 조합 서기장, 일교조 전국 교육 연구회 평화교육 공동연구자, 후쿠오카 다문화 공생교육연구회 대표, 인권존중추진위원회 위원 등 평화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신뢰와 협력으로 양국관계 개선 기대 조은경-구로사와 교수님, 나가이 서기장님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일토론회에서 뵙고 이곳 전주에서 또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움이 더 큽니다. 그동안 모두 건강하셨지요. 두 분 선생님과의 인연도 어느새 3년째이군요. 구로사와-그렇군요. 조 선생님과는 2003년 한국교총과 일교조의 제1회 평화교재실천교류회에서 처음 만났죠. 나가이 선생은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저와는 수년을 알고 지내왔고 공통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어요. 후쿠오까에 계시지만 동경에서 자주 만납니다. 나가이-조 선생님,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가워요. 그리고 수차례 한국을 방문했지만 호남 지방을 가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저야말로 바쁘신 일정에도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곳까지 와 주셔서 기쁩니다. 전주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문화와 교육의 도시입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전주에서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낀다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식문화가 매우 발전한 곳입니다. 저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이곳의 교육현장과 명소도 둘러보시지요. 나가이, 구로사와-예, 특히 조 선생님이 자랑하는 전주의 비빔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조-물론입니다. 저는 상생의 시대에서 비빔밥이야말로 나눔의 정신이 깃든 한국의 음식이요, 세계의 음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이-상생(相生), 즉 일본에서는 공생(共生)이란 말로 표현하는 데 한일 양국만큼 그에 맞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후쿠오까에서 부산은 선편(船便)으로 3시간에 불과한 거리입니다. 우리 양국은 지정학적인 거리를 생각해도 그렇고 오랜 역사 속에서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조-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의 정서상 늘 일본은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상호신뢰의 구축과 협력의 노력을 통해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구로사와-일본교직원조합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에 결성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들은 전쟁에서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소중히 하는 교육 목표를 향해 꾸준히 활동해 왔지요. 특히 “제자를 다시는 전쟁터에 보내지 말라!”는 슬로건을 채택해 평화교육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그중에서도 특히 아시아의 평화와 공생을 지향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최대 규모의 교원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가이-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공격을 하는 세력이 대두되었습니다. 즉 ‘조선침략은 정당하였다’라든가 ‘강제 연행은 없었다’ 등을 주장하면서, 또한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 인식을 주장하는 일본 내의 사태는 미래를 책임 질 어린이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 점이 심히 우려됩니다. 조-네, 한일 수교 40주년인 2005년 초엔 기대도 컸고 양국의 우호관계에 크게 고무되었었는데 한류(韓流)가 한류(寒流)로 급변한 여러 가지 원인은 특히 교과서 문제와 영토를 둘러싼 양국의 긴장 그리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정의 해’라는 말이 무색하였던 날들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우정의 해’ 무색 구로사와-일교조는 이러한 일본 내의 우익 세력의 움직임에 위기감을 안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후세에게 그대로 전해줘야 평화 교육이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면면히 이어질 양국의 세대들이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거리감을 없애기를 희망합니다. 나가이-올 초부터 후쇼사 역사교과서 저지 운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0%를 상회할 수 있다는 우익 세력의 자신 있는 목소리에 저희들은 일본 내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한국 국민의 협조 아래 결국 0.4%로 매듭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일본 우익의 전략적 성공 등을 고려해보면, 4년 후 교과서 채택에 관한 준비를 당장 내년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렇습니다. 일본 평화진영과 한국의 모든 국민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나가이 선생님 말씀대로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격한 상황일수록 흥분보다는 한걸음 물러서서 냉정하게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역사교육도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즉 과거를 무조건 주입하는 교육보다는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교육으로 인권과 평화에 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에서의 왜곡을 반박하고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우리 스스로가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로사와-서울 한일 토론회에서 나왔던 ‘만남’이라는 단어가 새삼 떠오르는군요. 저는 재작년에 처음 한국에 왔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 공항까지는 제가 날마다 요코하마에서 야마나시 카쿠인 대학까지 통근하는 거리보다도 짧더군요. 2년 전부터 조 선생님과 한달에 한번씩 교환하는 편지가 참으로 정겹습니다.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이웃이 된다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요즘 저희 아내는 한국 드라마에 심취되어 있는데 덩달아 저도 어느새 한국 드라마의 팬이 되었습니다. 조-저는 민간 외교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 없이 서로를 자연스럽게 알아가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서로 양보도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와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개인의 만남과 이해로부터 끈끈한 그 무엇인가가 이어져 큰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구로사와 교수님이 저를 만나면서 한국의 문화에 더욱 관심과 애정이 생겼다는 말씀을 하실 때면 정말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낍니다. 나가이-현재 한일 양국은 모두 식민지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전후세대들이 인구 구성상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후 세대들에게는 과거사는 자신과 상관없는 문제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을 때에 대다수 학생들은 이웃 나라에 대한 무지가 압도적이었어요. 일본 내에서도 참혹했던 전쟁의 역사적 교훈이 무색하지 않도록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즉 일본은 전쟁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신세대에게 역사 교육을 바르게 시키고 가해자 의식의 원점에서 출발하여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학교 교단에 섰었습니다.[PAGE BREAK]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민간외교도 중요 조-나가이 선생님의 실천과 노력을 들으니 저 역시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간의 상호신뢰의 문제가 난항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양국의 교육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불행사의 문제를 모두 배제한 채로 앞으로 잘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 역시 과연 왜곡되지 않은 떳떳한 역사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과거를 과거로서 올바르게 인식할 때만이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교사들은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가 그런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체계적인 역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구로사와-동감입니다. 잘못된 교육을 받은 일본 국민이 침략의 실행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천황을 인간이 아닌 신(神)이라고 학생들에게 믿게 하고 일본이야말로 현대의 신이 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라고 가르쳐 왔던 사람들로부터 아시아의 비극이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전후의 역사 교육은 사실에 의거한 정확한 인식과 사회의 주인공인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여 왔습니다. 조-그런데 교수님 주변에 거주하는 20대에서 30대의 일본인 친구들과 얘기하다보면 학창시절 역사 시간에 근대, 현대사를 배운 적이 없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역사 교육의 중요성에 비하여 학교의 커리큘럼이 불충분한 면이 많아 여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로사와-역사 시간에 고대사부터 배우면서 수업 시간이 부족하여 만주사변 같은 경우는 접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제1차 세계대전까지로 수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전국의 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선택 수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이용하여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학 입시에서 why, how 보다는 who, what, when. where 등 단편적인 암기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흥미가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입신과 구직난이 반복되는 우리 현실에서 소신 있는 역사교육은 난관이 많습니다. 고정된 틀 안에서 기술된 교과서만을 외우며 진실을 헤쳐 나가고 미래를 기대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와 노력에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중･일의 역사 연구자와 교사, 시민 단체의 공동 집필의 결실인 부교재 ‘미래를 여는 역사’는 참으로 큰 성과이며 교사가 각자 책자의 내용을 선별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 등은 역사를 바로 보고 알기에 도움이 됩니다. 나가이-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면 역사 학습의 지적인 호기심을 높이고 배우고자 하는 생각이 들게 할까를 두고 교사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생이 성장하는데 맞춘 교재를 교사가 준비하여 보다 내실을 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정확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익히고 있다는 것이 수업 실천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조-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상호 인식과 이해라는 두 분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 차원의 과거 청산 문제, 재일 한국인 문제, 역사 교육 문제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협조 등 여러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접촉에서 이루어지는 민간교류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나가이-한일간의 오랜 역사에서 선린우호의 역사를 재조명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며칠 전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수업을 참관하며 느낀 점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사전(事前) 지식 없이 그 내용을 학습하였다면 분명 아이들은 적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은 이전에 우호 관계의 학습을 충분히 한 상태라고 들었지만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경우 통신사행을 통한 조선 후기의 문화 교류 등은 세계 역사상 흔치 않은 선린우호의 사례입니다. 구로사와-전주에 내려오기 직전 나가이 선생님과 참배하였던 조선의 민예(民藝)를 사랑한 일본인 ‘아사카와 다쿠미’의 묘지가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다는 것을 한국의 학생들은 많이 알고 있나요? 아사카와 다쿠미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었고 일본에서는 그 일대기를 영화화하는 계획이 이미 실천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업시간에 그와 비슷한 내용을 학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화 이뤄야 조-글쎄요. 실은 교사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저는 올 3월말 일본 요코하마의 선생님이 방한하시는 시점에 계획을 세워 저희 학교에서 아사카와 다쿠미에 관한 수업을 공동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참으로 놀라워했고 많은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일본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같은 나이의 한국, 일본의 학생들의 이해 정도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업의 주제와 내용 선정을 무엇으로 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러한 사례와 실천이 양국에서 확대되어 간다면 또한 아시아적 차원에서 실천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 일입니다. 나가이-올 여름 북경에 다녀왔는데 역시 한일 평화교재 실천 교류회와 같은 성격으로 양국 회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한국, 일본, 중국이 함께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함께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호 관계를 찾아내고 후세들에게 전해주는 교육 환경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구로사와-저는 그동안 유럽에 가볼 기회가 많았어요. 모두 아시겠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는 우리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1960년대 초 프랑스와 독일은 국교 정상화 회담 이후 대등한 교류와 상호 협력의 관계 아래 선의의 경쟁상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인식과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조-일본은 한국과 아시아와 우호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과거사에 대한 청산과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하고 상대방의 이해를 얻어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 역시 진정한 화해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조류에서 시야를 넓히고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한일관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선생님들과 얘기하다보니 어느새 마이산에 도착했습니다. 참 진귀하고 신기한 돌탑들입니다. 구경 후에는 전주비빔밥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과 가진 우정과 화합의 만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학별로 정시모집 원서가 마감됨으로써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본격적인 막바지 입시열풍이 시작되었다. 예년 같으면 지금쯤 수능 결과나 입시제도 등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떠들썩했겠지만 갑자기 불거진 황우석 교수 논란과 호남의 폭설피해, 사학법 진통 등으로 세간의 관심이 줄어 심각한 입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지역 주요 대학이 1학기 수시모집을 2008학년도부터 폐지키로 결정한 것은 일선 학교 교사로서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본다. 2002년 당시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입학전형 다양화를 강조하면서 도입되었던 수시모집은 5월∼6월 사이에 뽑는 1학기 수시모집과 9월 이후에 시행되는 2학기 수시모집으로 나뉘어 올해도 전체 모집인원의 28.8%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했다. 당초 특기·적성을 고려한 신입생 우선선발의 취지로 도입되었던 이 제도가 본궤도를 탈선해 오용되고 악용되면서 지금은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나아가 고등학교 공교육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기형적인 제도로 변질되었음은 이미 많은 지적을 받아온 사실이다. 현행 수시1, 수시2, 정시 등 세 차례로 나뉘어 시행되는 대학입시제도는 1년 내내 입시행정에 묶어둬 시간적·물질적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대학과 고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역행해 왔다. 더욱이 수험생들은 대학마다 다른 전형일정과 방법, 준비사항이 다르니 입시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부담과 시간 낭비로 학교 수업에 충실할 수 없는 폐해를 낳고 말았다. 현재의 수시모집제도는 일부 몇 안 되는 상위대학의 우수학생 선점의 도구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높은 경쟁률로 인한 막대한 전형료를 챙기는 기회로 악용됨으로써 대학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까지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다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에는 상위권 대학이나 인기학과에 많이 합격시키려는 과열 경쟁으로 본래의 도입 취지였던 특기·적성을 살리는 목적은커녕 고교 3학년의 교육과정을 일년 내내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면서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대도시의 상위권 대학은 어떠한 입시정책이 결정되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동안 교육부의 입시정책은 소수의 상위권 대학의 이해관계에 맞게 결정된다는 오해를 면하기 어렵다. 차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온 수시모집 자체를 아예 폐지하거나 대신 수능시험을 조금 앞당겨서 실시한 뒤 그 이후에 본격적인 대학 입시가 시작되도록 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최소화하는 등 공교육과 대학이 함께 사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라도 교육부는 수도권 등 중앙 여론에만 의존하여 여건이 좋은 수도권 대학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대학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지 말고 지방에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와 공교육의 입장을 깊이 헤아리는 교육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지난해 연말 교원평가 시범실시 발표, 사학법 개정 강행처리 등으로 교육계가 뒤숭숭합니다. 올해 역시 교육재정 상황이 어두울 전망이고 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무자격 공모교장제 논란 등으로 조용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사는 새해를 맞아 ‘2006 교직사회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는 정영수 인하대 교수, 전제상 경주대 교수, 이영관 경기 송호중 교감, 서종훈 경남 합천삼가고 교사, 김세령 서울 장충초 교사입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교육공동체간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지 않고 재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교육공동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영수=2005년도는 교원평가제도의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교직사회의 교육공동체간 이해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한 해였습니다. 교원평가는 교육의 잘못된 현실을 모두 교사 집단에게 전가하려는데서 오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법 역시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 사학의 비리로 확대 해석해 법을 개정하려 해서는 곤란합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식의 해결방안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교육문제는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제상=오늘날 교육공동체가 겪고 있는 갈등과 대립, 혼란은 교직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정부, 교원과 교직단체, 학부모와 학생, 시민단체가 지나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교육 현상을 해석하려 하면서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대승적 관점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스스로를 성찰할 때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싹틀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세령=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합리적인 의견 수렴체제의 구축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정책수립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각 집단간 의견 차이가 크게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과정을 반드시 열어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의견 수렴장치를 상설 운영해 ‘교육발전’이라는 본질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현안 추진에 힘써야할 것입니다. -교육위기 현상이 증폭될수록 교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원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영수=교원평가 도입과 관련해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설치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교원평가제도가 일방적으로 도입돼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력은 무엇보다 교사의 수업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양성교육 프로그램과 현직연수제도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교원단체는 좀더 적극적으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교사들은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고 스스로 다양한 자기연수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영관=교육에서 교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像)은 교원윤리강령 ‘우리의 다짐’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사에게 있어 수업은 생명보다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종훈=앞으로 교사들이 보다 더 학생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담기법이나 대화 기법 등을 철저하게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임용과정으로는 뛰어난 교사들을 수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필기와 실기 시험을 병행하고 있지만, 실기는 점수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학부 중심으로는 사범교육 심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교사수급은 사범대학원 중심제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과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육 불신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도 문제지만, 이를 악용해 교사들을 마치 놀고먹는 사람 취급하는 대다수 언론매체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공교육 불신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결국은 학부모들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의 핵심을 찌르는 여러 고견들을 내놓지만, 대부분은 정작 우리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언론에 호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현 교육체제는 평등주의라고 하는 미명 하에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는 평준화의 틀을 깨지 않고는 힘들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GDP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해 공교육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대입 관련 정보를 사교육기관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로는 공교육 불신을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단위 학교에서 교육청이나 대교협 등 공신력 있는 기구를 통해 입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공교육 불신 극복을 위한 키워드는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교원 스스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학부모, 학생들의 지지와 존경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교원은 교육공동체가 공생하는 문을 여는 주인공으로 미래사회의 운명이 교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직단체 이원화 정책이 실현된 지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교직사회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교직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정립돼야 할까요. ▲김=교직단체는 그동안 교원들의 근무여건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권력집단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이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입니다. 교직단체는 교사의 권익 실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교사의 윤리성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할도 자리 잡으리라 여겨집니다. ▲서=국민들 앞에서 각자 이익을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은 앞으로 서로가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자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입니다. 각 단체의 수장이나 위원들이 자주 교육문제를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 교육부보다 앞서 정책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의견을 놓고 싸울 것이라 아니라 서로 의논해서 우리 교육의 중요부분들을 결정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교직단체도 그 성격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는 교직단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 개선, 교원의 지위 향상, 교육발전 도모 등에 교직단체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소모적 논쟁은 자제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머리띠를 두른 노동자로서의 투쟁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오늘날 교직단체가 교직사회 및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합니다. 그러나 교직단체 복수화 이후, 교직사회는 대립과 갈등이 계속됐고 교직단체는 정책 형성과정 참여, 권익 옹호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직단체가 한 가지 이념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제 기능을 다할 때, 교육공동체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교직단체 위상도 제대로 정립될 수 있습니다. 교직단체를 향한 국민과 학부모들의 비판적 시각을 성찰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간,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 교육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격차 및 소외계층에 대한 범국민적 지원 노력에는 어떠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력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확충하는 일은 장기적인 지원정책인 반면, 지역별·학교별 학력격차 문제는 당장 시급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학력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해야 전담교사 배치, 행정지원 확대 등 보완책도 가능할 것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충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수준까지 의무교육 기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정책에는 재정확보가 우선돼야 하므로 GDP 6% 확보가 시급합니다. ▲김=교육격차는 학교요인 못지않게 가정, 지역사회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교육정책 추진과 동시에 지역개발 및 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외계층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학교-지역사회-기업-시민단체간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공공정책 추진, 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범국민적 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정부가 올해 야학 160곳에 1천만원씩 지원하고 38곳의 학습도시에 문해(文解)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선별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 방과후 학교 도입은 학교를 학원화할 우려가 크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선결조건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부는 새해에도 많은 개혁과제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개혁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정부의 교육개혁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은 작년 교육혁신위 설문조사 결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육전문가들 절반가량이 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수월성 교육 추구, 대입제도 개선, 교원사기 진작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또 교장임용제의 근간을 바꾸면서 당사자인 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참여정부의 실상을 그대로 말해 줍니다. 교원 동의 없는 정책은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았으면 합니다. ▲정=최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흐름을 보면 모두 수월성을 추구함으로써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교육개혁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만 앞서는 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고,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올바로 파악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교육개혁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단기간의 급격한 변화를 개혁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관행 탓에 지금까지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들이 등을 돌리는 교심이반 현상이 초래됐습니다. 교직사회 모든 분야를 지식정보사회 변화에 맞춰 리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돼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서두르다보면 그만큼 부작용도 커지게 됩니다. ▲김=지난해 정부는 다양한 교육개혁과제를 설정하고 빠른 속도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은 미흡해 정책의 현장 정착 여부에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교육개혁은 각 교육주체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개혁과제에 대한 부담과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서=교육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교사나 교수들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의 결정자들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단체들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사는 단지 교육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교육정책까지 결정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EBS는 교육방송의 초·중·고 프로그램을 활용 사례를 공모한다. 사교육비 절감 사례, 학생들의 학력증진이나 수능시험에 도움이 된 사례 등을 A4용지 1~2매 (글자크기 12포인트)로 작성하면 된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응모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최수우상 1명, 우수상 6명, 장려상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마감은 1월 31일까지이며 이메일(jhshon@ebs.co.kr)로 원고를 송부하면 된다. 수상작 전 작품은 EBS 홍보용 책자 및 EBS 홈페이지에, 일부는 EBS교재에 수록할 예정이다. 문의=02)526-2138, www.ebs.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6학년도부터 중ㆍ고교의 영어ㆍ수학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거부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수준별 이동수업 거부선언에는 이날 현재 전국 114개교 1천592명의 영어 및 수학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서명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참여교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교조는 밝혔다. 전교조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단순히 교과목 점수에 의하여 학생의 등급을 매기고 이를 기준으로 차별 교육을 시키려는 불평등한 교육"이라며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상급 단계에 속하게 해야만 하는 적자생존의 처지에 내몰려 저학년부터 사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시행하기에는 득보다는 치러야 할 희생이 너무나 크고 심각하다"며 "수준별 이동수업은 교육적으로도 온당하지 못하고 공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 확대 재생산한다는 면에서 사회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월 2008학년도 중학 1학년과 고교 1학년생부터 교육과정 개편, 교과서 다양화 등을 통해 영어, 수학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7차교육과정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 일선 고교에서 내실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맞춤형 복지 도입…지역간 편차 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제도가 7월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도입됐다.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 보장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고 경력이나 가족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연간 30~90만원까지 도서구입이나 학원수강 등 13개 항목을 자율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만큼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불거졌다. 맞춤형복지비가 지방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시·도마다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최대 44만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 것이다. 교육부는 “첫 해여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여전히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내년에도 지역간 편차 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 학교시험문제 교사 저작권 인정 교총과 경기고, 숭문고 등 현직 교원 44명은 7월 “사교육기관이 학교에서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수집해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 없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J닷컴을 상대로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 문제를 출제한 창작성이 인정된다”며 “시험문제를 복제, 판매, 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업체, 출판사, 학원 등 사설교육업체들의 학교시험문제 판매행위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교총은 “앞으로도 사설교육업체의 시험문제 무단 복제·도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미발추, 군미추 임용고사 및 심사 1990년 10월 이전 국·공립 사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됐으나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대생 우선 임용조항 위헌 판결’로 교사에 임용되지 못한 이른바 ‘미발추’ 회원들에 대한 임용시험이 12월 4일 실시됐다. 이는 지난 5월 시행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500명씩이 별도 정원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법 통과 직후, 미발추 회원들은 ‘시험을 통한 임용’에 반발했으나 전체 대상자 7천여명 중 800여명이 임용시험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미발추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병역의무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용심사에 응시한 군미추 회원 617명 중 500명도 28일 교직임용여부 적격심사를 거쳐 임용될 계획이다. # 방과후 교실 법제화 논란 교육부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을 포괄하는 ‘방과 후 학교’를 내년부터 학교 자율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 법안은 학원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국회 통과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학원연합회는 “대규모 학습지회사들이 비영리기관을 설립해 방과 후 학교에 진입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도 ‘대형 학습지회사들 네트워크 구축, 방과 후 학교 시행으로 학습지회사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국회는 11월말 방과 후 학교 관련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보류했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방과 후 학교는 시행 될 수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 주5일 수업 내년 확대 3월 26일, 넷째주 토요일인 이 날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서 처음으로 토요 휴무를 실시했다. 교육부가 96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토요휴업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휴업일에 학교에 나온 학생비율도 점차 줄어드는 등 주5일 수업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었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는 주5일 수업을 내년 3월부터 월2회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교육과정평가원은 공청회를 통해 “주5일 수업이 월2회로 확대될 경우, 연간 수업일수는 현행 220일에서 205일로 15일 줄이고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씩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월2회 주5일 수업을 1년 연장하거나 2007년부터 완전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대학생도우미 교사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의 기초학력 향상 및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23일 춘천교대와 협약을 체결, 재학생 중 200여명을 선발해 도우미교사로 활용한다. 도교육청은 이어 강원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관동대 등과도 협의해 대학 소재지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하는 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학생도우미 교사제란 제7차 교육과정 중 수준별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특별보충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교사들인 대학생들이 교사를 보조, 교육봉사 및 현장실습을 하는 과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은 현장 교사를 도와 학습부진아들의 수준별 교육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가 편향교육을 할 때 교육부가 앞장서 그것을 막았고 언론·국민이 힘이 되어 그들의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잘한 일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편향교육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이 막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다. 대통령의 편향된 생각을 교육부가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제동할 장치가 없는 것이다. 바로 교육부가 근현대사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지난달 발행한 ‘근현대사 교수 학습자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작한 이 자료에 대해 ‘교과서포럼’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는데 문제점을 살펴보니 이건 그대로 두었다간 큰일날 일이다. 국가 말아먹을 일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당당히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포럼 성명에 의하면 “이 자료는 대한민국 건국을 폄훼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극우 반공독재에 순응하는 면이 있었다’는 등 집필자들이 오만한 역사쓰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 자료가 건국을 미 군정(軍政)과 일부 정치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도로 사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인은 이중성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3·1운동 등에서 역동적인 힘을 보여준 반면 극우 반공독재에 순응하는 면도 있었다”고 쓰고 있다는 것이다. 건국의 의미를 스스로 축소·왜곡하는 것은 국가정체성에 대한 엄청난 훼손 행위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던 현대 한국인의 이념적 지향을 ‘극우 반공독재에 대한 순응’으로 보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현격한 모독이다. 건국으로 생겨난 교육부가 대한민국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그것을 학교에서 교육하라고 국가용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란 말인가! 전국 학교에서는 이 자료를 기준으로 근현대사에 대해 교재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부 근현대사 교과서 속의 이념 편향적 서술도 이 자료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 술 더 떠 바로잡아야 할 자료 자체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편향성을 짙게 깔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자료의 ‘근현대 사회변동’ 편은 동학농민운동, 민권운동, 사회주의운동 등 ‘운동의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런 단편적, 편향적, 부분적 시각으론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던 가족 단체 시장(市場)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역사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선진 교육과정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자료 편찬 목적이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처하는 데 있다고 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인가? 의구심과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전체적인 시각으로, 세계사적 시각으로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역사 서술로 대처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일본과 중국 두 나라가 자국 역사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꾸미기 위해 조작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편향된 역사해석으로, 편향된 역사교육으로 학생들의 머리속을 ‘자학(自虐)사관’ '좌파사관'으로 가득 채우려 하니, 이런 자료는 당장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다. 최문형(70)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말한다. 그는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가 민중민족주의를 지상으로 하는 특정한 이념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가 처했던 객관적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민족·민중을 얘기하느라 우리는 지금 국익(國益)을 추구하는 능력조차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민족사학자인 이기백 선생의 유언을 인용하면서 요즘 잘못 나가고 있는 국사학계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오늘날 민족을 지상(至上)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널리 퍼지고 있다. 그러나 민족은 지상이 아니다. 이 점은 민중도 마찬가지다. 학문에서는 진리가 ‘지상’이다. 진리를 거역하면 민족이나 민중은 파멸을 면하지 못한다." 고. 최 교수는 현행 교과서가 좌익의 역사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좌익이 역사를 보는 특징은 ‘만약 그때 이랬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는데 역사에 ‘만약(if)’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좌익은 대한민국 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얼마전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6·25는 통일전쟁' 발언이 좌익의 역사해석이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최문형 교수는 교육부의 ‘근현대사 교수·학습자료’의 문제점의 일례로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진은 없는데 어떻게 북한 김정일의 사진은 실려야 하는 것이냐?"고 되묻는다. 그는 이렇게 된 배경에는 대한민국 부정에 있다고 단호히 말한다. 최 교수는 바람직한 역사교육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국사·서양사·동양사학과로 나뉘어 있는 중요대학의 학과를 사학과로 통합해야 한다"며 "교과서 집필자뿐만 아니라 집필지침 작성자를 포함한 모든 교과서 관련자들의 실명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이제 더 긴 얘기가 필요없다. 언론과 국민이 나서야 한다. 언론이 교육부의 잘못된 지침의 문제점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공론화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자녀의 잘못된 역사교육을 거부해야 한다.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바로선 대한민국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22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