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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전 의원은 6일 현행 교육평준화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맹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앙정부 주도의 교육정책 실패가 대내적으로는 가난 대물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과 성장 동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직접 나서 교육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 전 의원은 "서울시장 취임 6개월 이내에 교육 개혁과 관련, ▲현행유지 ▲자율경쟁체제 전환 ▲자율형 공립학교 대폭확대를 통한 학교선택권 보장 등의 안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맹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립대의 마곡 IT단지 이전 및 서울대 수준의 이공계 중심 대학 육성 ▲자치구별 교육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정 ▲초등학교에 대한 방과후 특별교육 중점 지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맹 전 의원은 "내 주변에 좋은 학교가 있고, 학교가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사가 왜 필요하고 사교육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지역별 학력격차해소를 위한 교육혁신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했다.
평생교육특구로 지정된 경남 김해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신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수업을 시작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직접면접과 화상면접 등을 선발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33명을 신학기부터 지역내 56개 전체 초등학교와 김해외국어고등학교에 배치해 원어민 강사 1인당 매주 25시간의 영어수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원어민 강사 1명이 2-3개 학교를 순회하며 학년별로 매주 2-3시간의 영어수업을 실시하며 김해외고는 3명의 강사가 전담 배치돼 학생들이 주당 15시간 안팎의 수업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선발된 원어민 강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가야대에서 실시한다. 합숙형태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원어민 강사들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비롯, 우리나라 교육시스템과 교과서를 배우며 학부모와의 대화의 장을 갖고 김해 문화유적지를 탐방한다. 송은복 김해시장은 "전체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수업은 도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우리 자녀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무분별한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 교육혁신 체제구축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보다 더 소중한 아기들 먼저 이 글을 쓰는 저는 남매를 둔 어머니로서 현직교사입니다. 자식에 관한한 저는 개인적으로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평생 아들을 낳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신 아버지께서 마흔다섯에야 낳은 무남독녀 외동딸로 늦게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환경 때문에 힘들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나이에 아버지는 환갑을 맞으셨고 아프셨던 탓에 집안의 가장 아닌 가장 노릇까지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간이 없어 가장 힘들었을 때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홀로 상을 당하여 마음 놓고 울 겨를도 없을 만큼 외롭고 힘들었을 때입니다. 저는 그 아픔 때문에 결혼을 하고서도 자식만은 많이 낳겠노라고 별렀지만 남편의 반대에 부딪쳐 둘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나와는 반대로 형제가 많아 오히려 고생을 한 남편은 자식만 많이 낳아서 제대로 가르치거나 뒷바라지를 못하는 무책임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몰래 아이를 더 낳아보려고 하다가 생긴 아이마저 세상 빛을 못 보게 한 일은 제가 평생 속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고 잘 살아보자는 구호아래 국가적으로 벌였던 산아제한 정책이 40년이 흐른 지금 국가의 미래가 달린 가장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였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내가 어렸을 때(1960년 대)설 명절에 큰집에 가면 9남매의 사촌들 틈바구니에서 밥 먹을 자리조차 잡기 힘들었습니다. 전쟁 이후의 세대는 베이비붐시대를 지나면서도 산아제한의 엄두를 낼 형편이 못 되니 생기는 대로 낳을 수밖에 없었고 입에 풀칠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숱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조차 졸업을 못하고 월급은 없어도 밥만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마저도 힘든 부모들은 자식을 유기하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불안정한 물구나무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력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위협합니다. 고령자 복지 대책을 요구하는 퇴직자와 그 부담 의무를 지는 생산연령층간의 세대간 갈등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했으니, 이는 어떤 정치적 사안보다도 급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의 속도 또한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이 100년 동안 서서히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30여년도 채 안되는 시간에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일본이 2006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하게 되었고,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고령화 현상은 선진국 공통의 현상으로 이미 다수의 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일본의 뒤를 이어 이탈리아(2007), 독일(2012), 프랑스(2020), 영국(2021), 한국(2026), 미국(2028) 등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일본은 2006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평균적으로 희망하는 자녀수는 2.1명인데, 실제 출산율은 이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여성 민우회가 실시한 `출산과 양육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여성의 61.6%가 `직장 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서`라고 대답했으며, 이는 남성의 39.9%가 같은 응답을 한 것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직장 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부담이 여성에게 더욱 큰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지난해 9월, 전국의 24세 이상 성인 남ㆍ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의 설문 조사결과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늦은 결혼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내 주변에서도 결혼은 했으나 늦은 나이로 인해 아기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기가 혼수품목이면 더 사랑받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유행합니다. 저출산의 요인은 가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몇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고학력 여성, 일하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원치 않거나 보육문제로 아이를 갖는 시기를 늦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맞벌이부부인 경우 보육비 부담을 비롯하여 아기를 가지면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여성 쪽이 훨씬 크다보니 출산기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시설이 그 대책일 수 있지만 엄청난 경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며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엄청난 교육열에 비례하여 들어가는 사교육비 문제는 저출산을 부채질하는 요인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보장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는 시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그 열매인 자식을 갖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임에도 일부에서는 아예 자식을 두지 않으려는 풍조가 저출산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합니다. 부부 중심의 안락한 삶을 원하는 세태이니 그런 부부에게는 어떠한 물질적 보상이나 국가적인 배려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꾸게 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식 전환 필요 저출산 문제는 이제 어떠한 정치적 현안보다도 시급한 문제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는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도입하려는 국가의 시책이나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진단하여 처방적 방법보다는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각 개인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은 국가문제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문제입니다. 맞벌이자녀를 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들도 예전의 우리 부모님들처럼 외손자, 손녀들을 기꺼이 길러주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생하고 산 세대인데 손자까지 키우는 고생을 외면하는 조부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생명을 전수해야 한다는 가장 원초적인 생존의 욕구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가지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고 신성한 의무라는 생각을 자라나는 세대와 젊은이들에게 심어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 언론매체도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본질과 현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경제성장으로 높아진 교육열, 양성평등을 원하는 사회, 삶의 질 향상으로 독신주의나 자아실현의 욕구가 높아서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탈피하여 선진국 형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이기주의, 고생을 싫어하거나 회피하려는 풍조를 본질로 볼 수 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군대에 다녀오고 취업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하는 일반적인 모습에서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했다하더라도 원하는 아이를 빨리 가지지 못하거나 생기지 않는 불임부부들의 고통 또한 엄청난 손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 적령기를 낮출 것인가, 불임부부들이 겪는 마음고생과 엄청난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인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아기를 낳았지만 보육이 어려운 문제를 기업이나 국가에서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양육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릴 것인가, 막대한 교육비 부담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열악한 보육시설, 출산비 보조, 방과 후 교육비 지원, 맞벌이부부의 세금혜택 축소 등과 같은 시책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입니다.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을 포괄하는 교육부의 ‘방과 후 학교’ 법안이 학원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이미 약 690억원의 예산까지 책정해놓은 상태이고 이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 학습지회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대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강사와 교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학교에 진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 가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학력중심 사회현실을 그대로 둔 채 교육양극화 현상 해소나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EBS 수능과외처럼 당장의 고열에 놀라 임시방편으로 해열제를 처방하는 꼴일 뿐, 이미 합병증에 가까운 우리 교육문제의 근본적 처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그간 교육부가 교육공동체의 합의와 검증 절차 없이 강행하려는 일련의 졸속법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입시제도 개선, 학력격차 없는 사회 조성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통하여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철폐를 위해 매진해야 할 교육부가, 그리고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기껏 내놓은 정책이란 게, 결국 학교 안에서 사교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과외를 시켜주는 또 다른 학원을 만들어 공교육을 더욱 위기로 몰고 있으니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울 따름이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 밖 교과 과외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면서 사교육비 절감효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일선 고등학교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이것도 학생에게 부여된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고 반강제성을 띠는 등 변칙 운영이 아니면 그 수요가 언제라도 학교 밖으로 옮겨갈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방과 후 학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의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 시스템을 자율화·다양화·개방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 자칫 정규 교육과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항간의 우려를 없애기 위하 학습지, 문제풀이식, 교재판매 위주의 프로그램이나 정규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프로그램은 허용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사진도 지역 인사·학원 강사·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현직 교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현직 교원이 참여하는 데 어떻게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가. 수준 높은 교육의 질 또한 문제이다. 교과에 관한 한 전문가가 모인 공교육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를 사교육 현장에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돈이 많고 교육열이 높을수록 더 경쟁력 있는 학원과 과외교사에게 자녀를 맡겨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알아주는 대학에 보낼 준비를 하는 법이다.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보충학습 방안에 현직 교사 외에 다른 실력 있는 강사는 결국 학원의 전문 강사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방과 후 학교’로 인하여 학교는 자연스럽게 학원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준비 없는 ‘방과 후 학교’ 법안, 결국 학원도 망하고 학교도 망할 정책 법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방과후 학교가 국회, 학원 측의 이견으로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올 시범운영 학교가 267개로 늘어난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신년연설에서 방과후 학교를 사회적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주요하게 언급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서 노 대통령은 공교육에 대한 침해,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득해 나가고 유아교육, 아동보호, 평생학습까지의 영역 확대를 주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노 대통령은 ‘방과후 학교 10년 내 정착’이라는 교육부 계획에 대해서, 5년 이내에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여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자율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토록 하고, 지난해 48개 교에 이어 올해 신규로 267개의 시범학교를 지정했다. 267개 교는 ▲교육부 지정 48개 ▲교·사대 부설학교 37개 ▲시도교육청 시범학교로 지역교육청별 1곳씩 182개가 선정돼 3월부터 1년간 운영되며, 교육부지정 시범학교에는 2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방과후 학교 시범운영 시 ▲초등학교는 보육, 특기적성 프로그램 ▲중학교는 특기적성, 교과 ▲고등학교는 교과와 진로직업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형 학습지회사가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교문 진입할 것’(본지 지난해 12월 5일자)이라는 우려 등을 고려해 대형 학습지 회사들의 방과후 학교 진입을 차단하고 학습지와 문제풀이식, 교재판매 위주의 프로그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48개 시범학교 운영과 정책토론회,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 등을 고려해 2월 중 방과후 학교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최근 수년간 서울대 합격자 중 소위 '입시 명문고'나 강남ㆍ서울 출신 학생의 비율은 줄고 농촌 출신이 느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대는 '신입생 배경 다양화'를 위해 2005년 학교별로 추천 학생들을 내신 위주로 뽑는 '지역균형선발제'를 도입한 데 이어 2008학년도에는 이를 정원의 3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이런 경향은 당분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로 사실상 마무리된 2006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모집에서 합격자를 낸 고교 수는 지난해보다 33곳 늘어난 846개교였다. 학년도별 서울대 합격자 배출 고교 수는 1996년 584개, 1997년 627개, 1998년 672개, 1999년 678개, 2000년 698개, 2001년 702개, 2002년 729개, 2003년 763개, 2004년 775개, 2005년 813개교로 꾸준히 늘어 왔다. 학교별 편중 현상이 완화됨에 따라 20명 이상 서울대 합격생을 낸 '입시명문' 고교 수는 2004년 26개, 2005년 13개, 2006년 12개교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서울예고와 대원외고가 50명 이상의 합격자를 내는 등 특수목적고들의 서울대 합격생 수가 일반계 고교보다 월등히 많은 현상은 올해도 지속됐다. 그러나 2002년까지만 해도 일부 특목고에서는 매년 서울대 합격자 수가 100명을 넘겼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런 현상도 점차 완화되는 추세로 파악된다. 올해 서울대 합격생 30명 이상을 낸 학교는 서울예고ㆍ대원외고 50명 이상, 명덕외고 40명대, 서울과학고ㆍ선화예고 30명대 등 총 5개교에 불과했다. 서울 강남 등 거주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 기반' 명문고들의 합격생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올해 서울대 합격자 중 서울 강남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출신의 비율은 11.5%로 작년보다 0.7%포인트 감소했다. 서울대 합격자 중 강남지역 학생들의 비율은 1994년 14.5%, 1995년 12.2%, 1996년 11.2%, 1997년 11.8%, 1998년 9.7%, 1999년 12.4%, 2000년 10.3%, 2001년 11.2%, 2002년 12.7%, 2003년 11.3%, 2004년 11.4%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 강남의 경기고와 경북의 포항제철고는 재작년과 작년에 30∼20명대 합격자를 냈으나 올해는 합격자 수가 많이 줄었으며 서울 강남구 지역 주요 고교들도 모두 10명대나 그 이하로 줄었다. 여자고교 중에서는 대구 경일여고와 은광여고만 10명 이상 합격자를 냈을 뿐 세화여고, 서문여고 등 강남 지역 주요 여고들도 10명 미만의 합격자를 내는 데 그쳐 '여고 약세' 현상도 이어졌다. 2004학년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입시에서 서울 출신자 비율은 38.1%, 37.2%, 36.1%로 줄어든 반면 군 지역 출신자 비율은 2.7%, 3.8%, 4.2%로 꾸준히 늘었다. 이처럼 학교별, 지역별 편중 현상이 줄어든 요인으로는 지역균형선발제 도입 외에도 1999년부터 외국어고ㆍ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출신자에 대한 '비교내신제'가 폐지됐고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수능 문제가 쉬워진 점 등이 꼽힌다. 또 당락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논술에서 출신 지역별 격차가 거의 없는 점도 편중 완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올해 입시의 경우 논술과 면접의 명목상 반영 비율은 20%였으나 이로 인해 당락이 갈린 학생의 비율은 24.8%로 그보다 높았다. 2006학년도의 경우 출신 지역별 논술 점수 평균은 서울 23.49점, 광역시 23.47점, 시지역 23.5점, 군지역 23.52점 등으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시ㆍ군 지역 학생들의 점수가 대도시 출신자보다 오히려 조금 높았다. 이는 사교육 여건이나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출신자들의 논술 점수가 대도시 지역에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올해 서울대 입시에서 재수생 합격자 비율이 늘어난 점도 주요 특징 중 하나다. 올해 재수생 합격자 비율은 35.9%로 작년보다 3.9%포인트 늘어난 반면 재학생 비율은 66.1%에서 62.0%로 줄었다. 이런 '재수생 강세' 현상은 2006학년도 대입 수능이 전년보다 다소 어려워지면서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작년에 비해 재수생이 강세를 보였다. 서울대는 2일 농어촌 특별전형과 특수교육 특별전형을 포함한 2006학년도 정시 모집 합격자 2천28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재학생 비율은 작년의 66.1%에서 올해 62%로 줄어든 반면 재수 이상인 학생은 32%에서 35.9%로 늘어났다. 이는 재수생들이 올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되는 수능에서 재학생보다 강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단계 합격자 중 1배수 이내에 들었던 학생의 75.2%가 최종합격하고 나머지 24.8%는 논술과 면접을 통해 탈락했다. 학교 측은 작년보다 논술과 면접의 영향력은 약간 줄어든 반면 이번 수능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논술의 합격자 평균은 25점 만점 기준으로 여학생(23.55점)이 남학생(23.46점)보다, 서울(23.49점)보다 시(23.5점), 군(23.52점) 출신 학생들의 평균이 다소 높아 교육환경이나 사교육이 논술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시 모집 합격자의 출신지역은 서울 38.3%, 광역시 23.3%, 시 34.7%, 군 3.7% 등이며, 출신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79.8%, 외국어고 8.8%, 과학고 0.7% 등으로 집계됐다. 1∼5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654개교로 작년(608개교)보다 늘어난데 비해 6명 이상을 배출한 학교는 161개교로 작년(179개교)보다 줄어들었고 2000학년도 이후 합격자가 없다가 올해 합격자를 낸 고교는 17개교로 파악됐다. 수시모집 등을 포함한 전체 합격자 중에는 지역균형 선발전형의 영향으로 서울출신 비율은 줄고 군 지역 출신 등은 늘어났다. 합격자 배출고교도 지역균형선발과 특기자 전형에서 45개 고교가 늘어나 올해 총 846개 고교가 합격자를 냈다. 작년에 비해 33개 교가 늘어난 수치다.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낸 학교는 작년의 65개 고교보다 줄어든 62개 고교로 집계됐고 10명 미만의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753개교로 작년의 722개교보다 늘어났다. 여학생 비율은 작년(39.9%)보다 다소 줄어든 36.6%를 차지했다. 서울대 정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이날 오후 6시께부터 학교 홈페이지(http://www.snu.ac.kr)와 ARS(자동응답전화) ☎ 060-700-1930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일은 6∼7일 이틀간이다. 서울대는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면 8일과 14일에 각각 추가합격자를 발표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 온 동력이 교육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 할 수는 없다. ‘교육입국’이라는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다. 교육이야말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원천인 것이다. OECD도 부존자원도 없고 큰 자본도 없는 한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 때문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부의 교육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국가의 근간이 되어야 할 공교육은 위기라는 진단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가계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다. 게다가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 정치적 혼돈 속에서도 교육발전을 이끌어온 교육자치제마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참여 정부는 경제논리를 이유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를 일반자치에 흡수 통합하려는 지방자치제도 개혁안을 만들고, 급기야 의원 입법 형태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통과 시키려 하고 있다. 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은 정치권력이 교육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삼는데서 빚은 엄청난 피해로부터 교육을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입으로는 세계화시대를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 역사를 잘못된 과거로 되돌리려는 어리석음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야 한다.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과 달리 독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특히 교육이 특정한 정치적 견해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치적인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헌법 제31조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창조적인 활동이므로 외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교육행정활동과 조직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돼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을 헌법에 천명한 것이다.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는 다른 독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주민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교육정책이나 학교현장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와 필요가 어떤 교육정책 요소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들의 요구는 학교의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반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교육을 정치인들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교육을 정당인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회에 맡겨둘 경우, 교육의 본질 추구보다는 특정 정당과 정파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 한 개인의 인기몰이에 교육을 이용할 것이며 이는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편협한 사고와 편향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흡수·통합하려는 발상은 위헌인 동시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대립과 갈등, 국론 분열로 인해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흡수·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은 또 다른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국력의 낭비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사교육비 경감과 조기유학 감소를 위해 영어교육활성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먼저 영어전용학습캠프인 EIC를 확대 운영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여름․겨울 방학 기간중에 각각 180명식 총 360명이 9개 초등학교에서 영어체험학습활동을 하게 된다. 중등은 매기 30명씩 총 14기에 걸쳐 420명을 대상으로 상황․내용․놀이 중심 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원어민 보조교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한다. 올해에는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2010년까지는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초교와 고교에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원어민 외부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중에 있다. 광주 지역에 소재한 미군부대 소속 가족이나 대학 소속 원어민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학교와 협조해 영어체험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의 실생활에서의 영어사용을 유도하는 영어전용구역 설치 시범학교도 운영한다. 광주과학고에 영어전용구역을 설치 시범 운영하고 그 성과를 통해 점차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광주시교육청은 ▲1일 1영어문장 외우기 사업 활성화 ▲국제교류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권장 ▲시․구청과 협력 영어마을 조성 ▲외국어고 설립 추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활성화 ▲영어평가방법 개선 ▲외부인적자원 확충과 인력풀 체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EBS와 경기도가 영어 능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권영만 EBS 사장과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제휴 협정서에 서명하고 △공동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및 교류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교육 브랜드 구축 및 공동마케팅의 전개 △영어 콘텐츠 개발·제작·협찬 등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세부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EBS 관계자는 “다량의 영어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EBS와 대규모 집단 연수가 가능한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가 협력함으로써 영어 사교육비 경감, 글로벌 인재 양성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과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해 수업을 실시한다는 '방과후 학교'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교육부에서 밝힌 것이 불과 3개월 전이다. 그 이후 방과후 학교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학교의 학원화를 가져올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부각되어왔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충분히 문제점을 보완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기관 위탁운영’ ‘수익자 부담원칙’ 조항에 반발한 학원측의 압력 때문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과후 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시 교육위로 유턴될 전망이기 때문이다.(한교닷컴 2월 1일자) 이제는 학교의 학원화 문제가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외부의 영향을 받는 기관이 되어 버린것이 아닌가 싶다. 학원연합회 등의 주장에 이끌려 법개정이 늦추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자체를 문제로 보고 있는 학교의 현실에서 학원연합회의 압력으로 인해 한발짝 더 물러선다는 것 자체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다. 앞으로는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편성에서조차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집단의 압력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달라질수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학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앞으로의 학교교육이 염려스럽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따지면서까지 학교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 학교가 이해집단의 각축장이 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학원연합회에서 주장하는 학원의 생존문제를 학교교육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학교교육의 독립성을 더이상 지키기 어렵도록 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다는 방과후 학교, 그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지만 그로인해 이해관계를 따지는 지경까지 왔다는 자체가 교사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무거울 뿐이다. 이런식의 사교육비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인부터 파악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 후에도 학교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무조건적인 운영은 옳지 않다. 이해관계가 얽힌 방과후 학교운영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교육비 지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ㆍ하위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최고 8.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가 한국노동연구원의 2001∼2004년 한국노동패널조사 를 토대로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게 사교육비를 지출한 1천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4년 기준으로 최상위 20% 계층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83만8천원이었다. 최하위 20% 계층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9만8천원으로 상ㆍ하위 계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약 8.6배에 달했다.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최하위 20%의 사교육비는 2001년 7만5천원에서 2004년에는 9만8천원으로 2만3천원 가량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최상위 20%는 56만8천원에서 83만7천원으로 26만9천원이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최상ㆍ하위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2001년 7.6배에서 2004년에는 8.6배로 그 격차가 확대됐다. 양 교수는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격차 해소를 위해 학부모들이 교육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2일 오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는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손충기 | 원광대 교수·교육학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교육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교육의 세계가 끊임없이 변하기에 변화에 맞춰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 구태를 고집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말만의 개선과 개혁은 뒤쳐지고 도태되고 만다는 것이 세상이치이다. 그러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육의 원칙과 규율과 기강이다. 교육에서의 원칙과 규율과 기강은 제2세들에게 가르쳐야 할 덕목이면서 동시에 덕목을 가르치는 방법적 원리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교육에서 원칙과 규율과 기강이 어떻게 지켜지고 무너지는가를 보고 배운다. 수능시험 장소에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매체를 소지하는 경우 처벌하기로 했으면 법대로 처벌되어야 한다. 사전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소지하지 말 것을 홍보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규정을 지켰는데, 몇 학생이 규정을 어겼음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구제방안이 논의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일부 학부모들이나 정치권에서 법의 융통적인 운영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교육의 원칙이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설립주체와 관계없이 학교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경우 법에 의하여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법을 새로 만들어 교육주체들 간 갈등을 조장할 이유가 없다. 법과 원칙이 없어서 일부 사학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정치가 교육에 우선한다는 반 교육전문가적 행태의 소산이다. 학교와 교육을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자정력을 키우는 데 방해만 될 뿐이다. 교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법과 원칙이 세워졌으면, 이를 어긴 경우 법대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법과 원칙은 잘 만들어져 있다. 문제는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법과 원칙에 없는 행동을 하는 교사가 오히려 이득을 얻고 큰소리치는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손해 보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학생들이 이러한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금 우리 교육에, 교사에게 권위는 있는가?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 들락거리는 학생 등 교육상황은 혼란스럽다. 학부모들이 교사를 대하는 행태도 존중에 기반하고 있지 못하다. 교원의 정년을 단축시키더니, 일부 촌지 교사문제를 전 교단의 문제로 매도하는가 하면, 체벌을 추방한다는 미명하에 교사가 학생의 잘 못을 보고도 외면하거나 눈 감게 만들고 말았다. 무능력하고 반교육적 행위를 하는 교원이 있다면 법에 의해 엄정하게 처벌하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교단에 불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원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결국 교원들의 사기와 권위만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고 실시하자는 것이다. 지구상에 모든 초등학교, 모든 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어디 있는가? 학교장 공모제는 또 어떤가? 학교 운영은 공장 운영이나 회사경영과는 매우 다른 특수성이 있다. 인간관계의 상․하, 좌․우의 위계와 연계와 협업이 어느 조직보다 중요한 곳이 바로 학교다. 교육의 산출은 제품생산이나 판매고와 같이 수량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인적인 인간을 형성시켜 내는 학교라는 도량은 학생들의 성적 점수로만 서열이 매겨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학교장의 리더십도 몇 가지 준거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세계에서 평생을 몸 바친 교원들을 제쳐두고 엉뚱한 인사가 교장으로 초빙되면 누가 교직에 정열을 불태우고자 할까? 학교가 사교육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으로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원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교원들로 하여금 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연후에 사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교원을 충원하여 학교가 나서도록 해야 한다. 2006년은 무너진 교육의 기강과 규율이 바로 서고, 추락한 교원의 사기와 권위가 회복되는 그런 해로 만들어야 한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손해 보지 않는다는 행위준칙이 지켜져야 우리 교육에 미래와 희망이 있다.
수채화는 동심을 닮은 맑고 깨끗한 청량제 미술이 타고난 재주를 갖춘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현실에서 우리 아동교육미술은 70년대 교육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경남지역 초등교사들의 뜻이 모여 1998년에 탄생한 '그림마실.' '마실'은 '동리 안을 나들이 가서 여가를 즐긴다'는 뜻이지만, 정작 그림마실의 탄생은 회원들의 열정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다. 더 이상 미술교육을 사교육기관에 맡길 수 없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지만 전문성이 없다면 공염불에 그칠 일이었다. 그래서 그림마실 창립회원들은 1996년부터 2년간 수채화에 대한 공부를 한 후 정식으로 활도을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저자인 전성기 씨, 아동 미술연구가 윤정방 교수, 진주교육대학 이쌍재 교수, 한국수채화협회 등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9회에 걸친 정기전을 개최하였다. 그림마실 회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특기적성지도. 교과 공부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수채화는 솔직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휴식처럼 편안한 시간을 갖게 해준다. 하지만, 시작의 아름다운 감동을 그대로 살려서 표현하여 만족감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벌 단계에서 포기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림마실 회원들은 수채화에 대한 공부에 더욱 충실히 하며 각 학교에서 클럽활동을 지도하고, 방학기간에는 미술캠프를 운영한다. 틈나는 데로 학생들과 야외스케치를 하는 것도 큰 보람 중 하나이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1998년 초·중등학교 수업혁신을 위한 교과 교육 연구활동 지원계획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각종 아동 실기 대회에서 지도자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실력 향상에 힘입어 매년 각종 공모전에 10여명이 입상을 한다. 그림마실은 현재 더욱 더 변화하기 위해 아동그림캠프, 타지방 미술동호교사회와의 교류전, 세미나, 전국 아동미술 현황자료 수집, 전국 공모전 응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마실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미적체험활동과 표현활동을 통한 참다운 인간육성을 유도하여 그들의 요구와 본능, 흥미를 건전하게 충족시켜 주고, 꾸밈없는 자연의 세계를 표현한 전시회를 통하여 미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림마실에 대한 자세한 활동 내역과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http://painting.gnedu.net를 참고하면 된다.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직접 쓴 작품만큼 훌륭한 교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평생 한 권의 책도 내기 어렵다는데, 무려 5권의 책을 동시에 출간한 충남서령고 최진규 교사. 고3 지도로 바쁜 학교생활 속에서도 시집, 칼럼집, 논술학습서 등을 한꺼번에 세상에 내놨다. 사랑과 신뢰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시집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오늘의 문학)와 교육현장의 애환과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을 담은 수필집 ‘기우제’(에세이)는 문학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긴 책이다. 또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청백리가 그리운 시대’ 등 두 권으로 나눠 출간한 칼럼집은 최 교사가 최근 3년 동안 일간지와 교육전문지 등에 게재한 글로, 교육현장의 미담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분석,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논술학습서 ‘칼럼으로 배우는 논술’(늘품미디어)은 국어교사로서의 애정이 담긴 책이다. 대학입시에서 점차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논술문쓰기의 구체적 사례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교육이 논술 쪽으로도 옮겨가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점에 교사로서 일정부분 기여하고 싶었다”는 최 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논술학습지도 격월로 발간하고 있다. ‘교과서만 가지고 논술 잘하는 방법’(가제) 이라는 논술학습서도 준비 중에 있다. 최 교사는 2003년 월간 ‘문학세계'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수필가로 등단했고, 계간 '창작문학'과 '오늘의 문학' 신인문학상 수상 및 2004년도 '동양일보' 신춘문예 수필 부문에도 당선됐다. 또 2004년도에는 방송문화진흥회 주최 ‘좋은 방송을 위한 시민의 비평상’을 수상하며 평론가로 데뷔했고, 지난해에는 시인으로 등단한 바 있다. 한교닷컴의 e리포터로 맹활약하고 있는 최 교사는 현재 경향신문 고정필자로 위촉됐고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포럼과 지역신문에도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있다.
올해부터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중ㆍ고교가 서울지역 전체 학교 중 50%까지 확대되고 초등학교에는 수준별 수업이 권장된다. 31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중ㆍ고교가 지난해 전체 대비 40%에서 올해 50%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60%로 늘어난다. 작년 3월 현재 서울지역 중학교는 363곳이고 일반계 고교는 214곳이다. 수준도 2단계이상에서 3단계이상으로 확대된다. 즉, 수준별 반이 상급반과 하급반에서 상급반과 중급반, 하급반 등으로 세분화된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추가 학급 편성에 따른 강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사용 영어 1학년 수준별 이동수업 교재 3종을 보급하고 수학과 영어 교과에 걸쳐 수준별 이동수업 관련 연수 및 워크숍도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중학교 11곳과 고교 10곳 등 21곳을 수준별 이동 수업 중점학교로 선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 중점학교에서는 수준별 수업 학급을 많이 편성함으로써 가급적이면 소수의 학생들이 집중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위 수준 학급의 학생수를 최소화해 효율적인 일대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수준별 수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개인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준별 이동 수업을 강화키로 했다"며 "수준별 이동수업이 정착되면 평준화 보완을 통한 공교육이 내실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추진 중인 '방과후 학교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6일 청와대에서 방과후 학교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학생부 작성의 책임이 있는 담임 교사가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활동을 비교과영역에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사교육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도 "방과후 학교 활동을 통한 다양한 비교과영역 활동을 학생부에 충실하게 기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학교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흡수해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방과후 학교 활동을 대입과 연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세부 추진방향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또 "방과후 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에만 치우칠 경우 오히려 정규 교육과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대형 학습지 회사들은 방과후 학교를 위탁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들 회사가 만든 비영리 법인의 방과후 학교 시장 진출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과후 학교 운영은 학부모 단체가 맡는 것이 가장 좋고 지역 교육대나 사범대가 운영 주체로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방과후 학교는 무학년 수준별 선택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토론식 수업 멘토링 학습 지도 등의 다양한 학습지도방법을 적용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창의력 등을 신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오늘 오전 서울대 정운찬 총장을 만나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 멘토링으로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대학생들을 방과후 학교에 보조교사 등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추진중인 '방과후 학교' 정책과 관련,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적 효과가 큰 정책이므로 우리의 자원과 역량을 모두 동원해 꼭 성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방과후 학교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방과후 학교'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학부모의 걱정을 한 가지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사교육을 학교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목표와 기대효과에 있어 학교에서의 돌봄 기능, 청소년 보호.선도 기능을 추가하고 유아교육, 아동보호, 평생학습까지 그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학교 교육과의 조화, 공교육에 대한 침해,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교를 최대한 설득해 나가야 한다"며 말하고, "학교 개방에 교육자의 불안이 있을 수 있으나 학부모, 학생 등 수요자의 판단을 존중하는게 필요하다"며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강사풀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학교장.교육장 등을 상대로 한 사례발표 ▲사례집 배포 ▲전시회.박람회 개최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방과후 학교를 대폭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3일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예체능 특기 등을 가르치거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른바 '방과후 학교' 활성화 계획을 2006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방과후 학교란 현행 방과후 교육활동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에서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당시 방과후 학교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무현 대통령 내외의 시범학교 방문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학부모들의 기대감을 잔뜩 부풀렸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23조2항에 방과후 학교의 수익자 부담원칙 등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 개정안은 방과후 학교의 영역확대를 우려한 학원들의 반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교육부는 26일 방과후 학교의 전국적인 확대 방침을 바꿔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범학교를 지난해 48개에서 올해 267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지역내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600개에서 1천개로 늘려 2만명의 아동을 흡수하고, 도시지역의 경우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30개 지역, 160개교 12만명에게 방과후 학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9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135개교 4만5천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시범 운영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방과후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학습지, 문제풀이식, 교재판매 위주의 프로그램과 정규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프로그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실력있는 강사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맞벌이 부부 자녀나 저소득층 지역 학생들의 보육 역할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며칠 전 꼬맹이를 데리고 유치원 몇 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곳에서 연간 학습 계획서를 보니 다양하게 전개되는 아이들의 놀이 문화 프로그램이 다채로웠다. 시골 유치원은 농어촌 거주자에게 학비면에서 60% - 100%까지 혜택을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웬만하면 시설 좋고 환경 좋은 곳에 아이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또 유치원마다 경쟁이 되어 한글을 가르치기까지 한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한글을 유치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한글을 가르치지 않는 유치원에는 부모들이 아이를 보내기를 꺼려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범법 행위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행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말하였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한글을 유치원에서 이미 알고 왔기에 학교 선생님은 한글 가르치는 데 크게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고 한다. 그러기에 유치원 시절 한글을 모르는 학생은 계속 글을 모르게 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요즘 교육 제도의 허상이 아닌지 모르겠다. 정작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배워야 하는 데도 이미 발 빠른 가정에서는 아이가 한글을 다 터득해서 학교에 입학시킨다. 6-3-3-4 구조의 학령기를 지켜가는 한국의 현실에서 배움의 속도를 재조절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은, 예전의 세대가 배웠던 교육 과정의 내용은 시대에 뒤지게 되고,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지식은 기하급수적으로 밀려오는 터라 학제의 구조적인 조정은 학령기를 비롯해 빠르게 변해가는 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내용을 바꾸어 가는 발전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천진난만하게만 놀던 옛 시절의 어린이들과 기계 문화를 즐기는 요즘의 아이들의 사고의 틀은 180도 전환되어 있다고 본다.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어 가는 사이에 인간에게는 자연다운 본성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기계 문화에 익숙된 아이들의 본성은 순수하기보다는 당돌하고 그러면서도 대상에 대한 탐구력은 훨씬 돋보인다. 두뇌 전쟁 시대요, 아이템의 개발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고도의 지능 창출 시대에 가정의 부모들은 아동기 시절부터 조기 교육의 열풍으로 아이가 집에서 생활할 틈이 없는 것 같다. 학교를 마치면 음악 학원으로, 미술 학원으로, 태권도 학원으로 그야말로 자신들의 취미에 따라 소질에 따라 특기 적성 교육을 학원에서 익혀가고 있다. 사교육비의 절감을 아무리 외쳐대도 공교육의 정상화를 되찾기에는 역부족인 듯 하다. 뒤따라야 할 시설, 부족한 재원, 전문적인 소양을 지닌 교사 부족 등등이 학원으로 아이를 내몰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한국의 학교 학령기를 서둘러 조정하여야 하는 것도 사교육비 절감의 한 방향인지도 모른다. 유치원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공교육의 후속 대안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병설 유치원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준 것도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한글 교육은 유치원으로 내려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 8세가 될 때가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유치원에서는 4세반, 5세반, 6세반, 7세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4년간 유치원에 다니게 하는 집안도 있다. 유치원에서 한글도 다 배우고, 심지어는 산수도 배우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어도 배우고 있다. 결국 유치원을 제도권으로 끌어들려 놓고서 사교육비만 더 많이 쓰게 하는 꼴을 만들고 있는 것이 교육 당국이 되고 말았다. 이제 유치원에서 한글 교육은 전담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새로운 상급 학년의 교과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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