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요즘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졸업 시즌으로 시끌벅적 하기만 하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한다고는 하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의 그 시작은 사교육비에 대한 걱정이다. 특히 졸업과 동시에 시작되는 입학 시즌에 들어 갈 돈이 장난이 아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수업료에 교과서대금 나아가 교복 구입비에 이르기까지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가계 부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물며 어떤 가정은 이 시기에 빚을 지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공공물가의 상승과 더불어 고등학교의 수업료 또한 소폭으로 인상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학부모들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는 것은 턱없이 비싼 교복 값이다. 입학하는 자녀에게 새로운 교복을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진심이나 성인의 일반 정장 값보다 비싼 교복을 사준다는 것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유명한 연예인을 앞장 세워 청소년들에게 사행심을 불러일으킨 한 교복업체의 경우 교복비가 무려 30만원에 달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교복의 자율화가 시행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시 등장한 것이 교복이다. 그런데 처음 취지와는 달리 매년 교복 값이 올라 학부모들의 가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물며 학생들 또한 교복을 선택하는데 있어 브랜드와 스타일을 따진다고 한다. 그리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교복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교복 업체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따라서 교복 업체는 교복 원가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또한 교복 업체를 선정하는데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자칫 잘못하면 학교가 마치 교복 업체와 결탁하여 교복 값을 조장하는 기관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는 나름대로 학부모의 가계비를 덜기 위해서라도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본교는 몇 년 전부터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펼쳐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운동은 겨울 방학을 앞두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의 양해를 구한 다음 집에 묻혀 둔 동복, 하복, 체육복 등을 가져오게 하여 후배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 여기에서 거둔 수익 전액을 장학금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을 시작할 처음에는 헌 교복을 찾는 학부모들이 적어 남아도는 교복을 처리하는데 고심이 많았다. 그런데 올해에는 고입 전형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교복이 판매되어 처음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예년에 비해 교복 값이 많이 상승한 탓이라고 본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 부녀회에서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동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끼리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입었던 헌 교복이기에 다소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잘만 손질하면 새 교복 못지 않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에서도 연중 캠페인을 통해 펼쳐 대기업 교복 업체들이 더 이상 학생들을 담보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공교육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를 사교육 현장에 보낸다. 그리고 돈이 많고 교육열이 높을수록 더 경쟁력 있는 학원과 과외교사에게 자녀를 맡겨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알아주는 대학에 보낼 준비를 하는 법이다. 국회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교육부의 ‘방과 후 학교’ 법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모든 학교의 ‘방과 후 학교’가 현재의 입시전문 학원 등 사교육보다 실력 있는 강사를 확보하여 질 높은 교육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꺼릴 것이다. 수요자인 학생들의 선택권도 관건이다. 당장의 대학입시를 앞두고 열이 오른 고등학교에서의 ‘보충학습’도 학생의 희망이나 선택권이 무시되는 판인데 초·중학교에서야 말할 나위도 없다. 그동안 특기·적성교육활동으로 대표되는 ‘방과 후 교실’의 일정한 성과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우선 전문 강사 확보가 쉽지 않았고, 희망자 부족으로 이하여 특성화·다양화된 프로그램 편성 운영이 미흡하고, 그 결과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 학생들의 참여율 또한 별반 높지 않았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방과 후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예술·문화활동, 스포츠, 예·체능 등의 특활활동과 동아리나 각종 단체 활동 등의 클럽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1995년 소위 ‘5·31 교육개혁’ 이후 시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특기·적성교육을 포함한 ‘방과 후 교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부가 내놓은 ‘방과 후 학교’는 현행 방과 후 교육활동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결국 ‘5·31 교육개혁’으로 시행되던 초·중·고의 특기·적성교육 시행 및 보충·자율학습 폐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효과 검증이나 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조차 없이 도입하겠다는 ‘방과 후 학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시범운영의 긍정적인 결과와 같이 맞벌이 부부 자녀나 저소득층 지역 학생들의 탁아 및 보육 역할을 확대하는 정도이거나 학교를 둘러싼 모든 인적·물적 자원 활용에 따른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일부 기여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다. 교육은 다음 세상을 그려가는 현재의 준비이다. 따라서 학교는 수월성 교육 못지않게 차별과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는 것도 교육의 몫이다. 따라서 공교육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교육의 기회와 교육여건에서 차이를 줄여 나가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교육으로 불평등을 극복하기는커녕 교육으로 인해 오히려 교육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려는 정책을 추진을 심시숙고 해야 할 것이다.
EBS가 논술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EBS 권영만 사장은 21일 봄편성 및 정책 설명회를 갖고 “양질의 논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지역간, 계층간 격차 해소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BS는 향후 3년간 총 68억을 투자해 ‘통합교과형 논술 커리큘럼’을 개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하고 흥미 있는 콘텐츠를, 고등학생은 적응력 위주의 강의형 콘텐츠를 활용하게 된다. 특히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은 단기 처방책으로 방과 후 학교를 통해 EBS 논술 강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배경지식 등은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교실수업은 교사의 첨삭지도, 토론 위주로 운영하게 하는 것. 박사급 강사를 지역순회교사로 운영하고 교과별로 ‘논술 접목수업 핸드북’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EBS는 우선 3월에 고등학생용 및 교사용 논술교재를 각각 내놓는다. EBS 관계자는 “사교육 시장에 난립한 논술교재와는 차별화된,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논술교육을 펼 것”이라면서 “현장 교사들이 학생을 일대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9월에는 초등학교 1~6학년별 논술교재를 제작하고 내년 3월에는 중학생용 논술교재가 제작될 예정이다. EBS는 현재 인터넷 수능사이트(www.ebsi.co.kr)를 통해 운영중인 논술방 자료를 대폭 강화해 3월 중순에는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콘텐츠도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EBS는 봄편성을 통해 ‘방과 후 학교’를 겨냥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방과 후 반가운 시간’(월~금 오후 2:00~2:20)은 초등학교 때부터 기승을 부리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탄생한 프로그램이다. 월요일은 요리와 과학을 주제로 한 ‘요리쿡! 사이쿡!’을, 화요일은 ‘상상공상 미술방’, 수·목요일은 ‘뻔뻔한 영어’, 금요일은 ‘한자지존 도로롱’ 등 요일별로 주제를 다르게 배치했다. EBS측은 “학교 현장에서 방과 후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했다”면서 “앞으로 논술이나 외국어 분야 콘텐츠도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옛날부터 현재까지 교과서 속에 담긴 지식을 다시 살펴보고 재미있게 검증한 ‘지식 다락방’(월 오후 8:05~8:55), 40여명의 고교생 앞에서 도올 김용옥이 강의를 펼치는 ‘논술세대를 위한 철학교실’(월·화 오후 10:05~10:55) 등도 새롭게 선보인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관할 구역내 초·중·고교에 필요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각급학교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재정만 탁월하다고 해서 교육경비를 많이 보조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다. 충북 음성군이 그 대표적 사례다. 충북 음성군은 8만5900여명의 작은 농촌 도시다. 작년 일반회계 예산이 1943억700백만원 정도로 소규모다. 이런 음성군이 2005년도에 총 7억5295만원의 교육경비를 보조했다. 일반회계 예산대비 약 0.4%에 이른다. 충북 도내 12개 기초자치단체 중 자체예산 대비 교육경비 지원이 가장 많다. 이는 일반적인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이 많아야 0.2%를 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다. 음성군은 학교교육 여러 분야에 지원을 했다.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적성교육활동과 지역주민들의 문화·평생교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교실(강당) 건립비(3억5000만원),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비(6225만원)를 지원했다. 소규모 학교에는 특기적성교육활동비(4320만원)를 지원해 원어민을 활용한 특기적성교육을 받도록 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의 외부 유출을 방지했으며, 지역주민을 교육에 참여시켜 학교가 지역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시설·설비사업비(6000만원)를 지원했고,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운동부 지원금(85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외에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1억4350)도 지원했다. 음성군은 작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교육경비를 보조해 왔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동안 26억850만원(2001년 5억7734만원, 2002년 6억5990만원, 2003년 8억1526만원, 2004년 5억5600만원)을 지원했다. 한 학교당 지원경비만도 연 1800만원에 이른다. 음성군의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적극적인데는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단합된 힘이 큰 작용을 했다. . “군수를 중심으로 군의원·도의원 등 지역 인사들이 상호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한 결과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황경식 음성교육청 관리담당은 말한다. 박수광 음성군수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기본적인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은 행정기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교육청의 노력도 한몫 했다. 교육청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실수업 도약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교육경비 보조금 유치시 교육청에서 신청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보조금의 원활한 유치를 유도했고, 일선 학교의 업무부담을 경감했다. 한편 음성군은 앞으로도 가능하면 많은 교육경비를 보조한다는 입장이다. 박 군수는 “현재 음성군이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경비를 지급하는 근거는 ‘시·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지원해 왔지만 보다 안정적인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 초등학생들의 충분한 휴식과 친구간 대화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재 대부분 10분으로 돼있는 초등학교의 수업과 수업시간사이 휴식시간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최장 20분까지 늘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20분으로 늘어나는 휴식시간에 학생들에게 간단한 체육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친구들과 놀이, 독서 등을 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예비소집도 지금과 같이 각 학교가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여건에 따라 반 배정 결과 및 학습계획안 등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에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이밖에 도 교육청은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 교육부는 ‘2006년도 교육 중점 사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올해 중요 교육사업으로는 소질교육의 전면실시, 의무교육의 보급 및 공고화, 직업교육의 적극적인 발전, 고등교육의 질 제고, 각급 교육의 협조적인 발전의 촉진,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노력, ‘十一五’계획의 순조로운 시작 등이다. 우선,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관련 법률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중국을 현재의 인구대국에서 인력자원 대국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 하에 그동안 계속 심의되어온‘2020년 중국교육발전강요(中國敎育發展綱要)’를 완성하고, 금년부터 시작되는‘전국교육사업 11차 5개년 계획(十一五計劃)’을 반포, 실시해 각 지역별로 ‘十一五’교육계획을 제정․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의무교육법’을 개정해 반포하고, ‘교육법’과 ‘학위법’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며, ‘시험법(考試法)’과 ‘학교법’에 대한 기초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학생들의 지덕체미(智德體美)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소질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한 조치로 학생들의 사상도덕교육의 강화를 위해 의무교육과정에 있어서의 도덕교육과정의 표준을 수정한다. 또한 학교체육과 예술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심신건강을 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집단 건강 운동’을 벌여 학생들로 하여금 매일 1시간씩의 신체단련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과 평가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시험․근거리 원칙에 의한 입학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고교 입시 제도를 개혁하도록 한다. 셋째, 농촌교육을 중시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이들 지역에 대한 9년 의무교육의 보급 및 공고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촌 의무교육에서의 경비 개혁과 서부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간 교육격차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넷째, 직업교육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중등직업학교의 신입생 100만 명 확대모집을 실현하고, 직업학교의 교육개혁을 심화하며, 말단 행정기관인 현(縣)급 직업교육센터의 건립 등을 통한 직업교육의 기초능력건설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공립직업학교체제를 강화하여, 직업학교의 규모화, 집단화, 체인화를 꾀한다. 다섯째,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한 단계 발전시키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질량과 교육개혁 공정(大學敎育質量與敎育改革工程)’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대학교육수준에 대한 평가의 추진을 심화하며, 대학원생 양성제도의 개혁을 시작하여 교수와 학생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조적인 정신과 실천능력을 배양한다. 여섯째,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여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우리의 독학사학위제도에 해당하는 ‘대학교육독학시험제도’를 완성하고, 원격교육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평생교육과 특수교육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1억 명 정도 되는 55개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교육을 강화하고, 소수민족을 위한 이중 언어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일곱째, 교사인사제도개혁을 심화하여 우수한 교사대오를 건설한다. 농촌지역의 교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지역 교사들의 농촌교육지원제도를 수립하고, 초․중학교 교사들에 대한 초빙임명제 추진 및 초․중학교 신임교사들에 대한 공개채용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초․중학교 교장초빙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동시에 소질교육과 교육과정개혁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초․중학교 교사 전공표준’을 만들고, ‘교사교육과정표준’을 반포한다. 이와 더불어 사범계학교의 교육을 강화하고, 종합대학에서의 교사양성에 대한 지지를 통하여 교사교육을 다양화하고 이들 교육의 수준을 높인다. 여덟째, 국민들의 교육적 관심사를 적극 해결한다. 중국정부는 이를 위해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정책을 통해 빈곤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자금보조를 실시하고, 2006학년도 대학졸업생들의 취업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이들에게 기층취업을 유도하고, 자립적인 창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촌지역 초․중학교에서의 각종 행사성 비용의 징수를 금지하고, 교재비의 가격을 낮추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불법 잡부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번 중국 교육부 중점 사업에서 드러난 큰 특징은 중국 교육의 4대 사업이라 할 수 있는 9년 의무교육의 전면 보급, 소질교육의 전면 실시, 직업교육의 발전, 대학교육의 개혁 등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육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국 교육부의 노력이 올해 1년 동안 얼마만큼 달성될지 지켜볼 일이다.
초등 3학년 영어교육은 1997년부터 시작됐다. 교사들은 외국어교육을 위해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많은 땀을 흘렸고 그동안 연구학교의 영어수업 모형들이 학교마다 일반화됐다. 교사들은 영어교육에 자신감을 얻었고 지금은 외국강사들이 대화체험교육을 나누는 학교도 점점 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초등영어교육을 실시하는 연구학교를 16개 시·도별로 한 학교씩 두기로 했다. 문제점을 보완해 2008년부터는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교사들의 반대가 있겠지만 농촌 학교 학생들은 매우 반가워할 교육이라 생각한다.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요즘 사회 각계에서 영어를 강조하다보니 영어공부를 위해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많고 방학이 되면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해외연수를 떠나는 학생들도 점점 늘고 있다. 만약 각 학교마다 조기영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면 가정이 어려워 해외유학을 떠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개 조기영어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학년부터 영어교육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 한글교육에 소홀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등 영어조기교육은 시대 흐름의 자연적인 현상이다. 초등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해도 유치원 과정에서 한글을 깨우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한글교육에 큰 장애가 없을 것이다. 특히 일선 교사들이 우리말 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인다면 그 문제점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요즘 학생들은 다양한 매체를 접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영어를 가르친다 해도 정체성 문제나 한글교육의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영어교육을 시킨다면 오히려 잠재력을 키우는 기회가 된다. 지난 10년간 교사들이 잘 지도해온 초등 영어교육을 분석,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체험학습이 이뤄지게 한다면 국가경쟁력을 키울 인재를 기르는 것은 물론 유학으로 낭비하는 외화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사교육비도 차츰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외국어능력은 단순한 개인적 자산이 아니라 국가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 초등 조기영어교육이 질적·양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정책이 잘 수립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난 14일 치러진 제4대 강원도 교육감으로 현 강원도 교육감인 기호 4번 한장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한장수 후보는 투표에 참여한 학교운영위원 5421명 선거인단 중 유효득표수5천413표의 64.3%인 3479표를 얻어 당선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이에 신임 강원도 교육감은 4년(2006. 3. 1~2010. 2월말)간의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점(고교평준화, 학력향상,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문제 등)들이 산재해 있으리라 본다. 무엇보다 열악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이 백년대계인 만큼 주먹구구식의 교육 정책보다 좀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선거전에 내건 공약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장밋빛 공약 사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많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은 고교 평준화 문제라고 본다. 여론 조사 결과 대다수의 도민들이 평준화를 원하고 있는 바 이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 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편가르기 식의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번 투표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특히 강원도는 영동과 영서의 지방색이 짙어 자칫 잘못하면 편파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강원 교육이 거듭나고 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강원도내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저 출산과 이농 등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현 강원도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학부모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무튼 다년간 현직에 몸담아 온 신임교육감으로서 그 누구보다 강원 교육의 문제점들을 잘 헤아리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강원 교육 발전을 위해서 공약에서도 단언한 것처럼 균형 있는 교육 혁신을 일구어 가는 강원교육의 일꾼으로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육 정보를 폭넓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일선학교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모든 것을 섭렵할 줄 아는 교육감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2월 11일 에 올린 기사 를 읽고 익명의 한 독지가가 보낸 쪽지를 확인하였다. 기사에서 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도 비싼 등록금 때문에 결국 대학을 포기한 학급의 한 여학생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을 적었다. 그런데 에 실린 기사를 읽고 나에게 쪽지를 보낸 것이었다. 쪽지에서 그 독지가는 늦지 않았으면 등록금을 내주고 싶다며 연락을 달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그 내용이 믿어지지가 않았으며 누군가의 장난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읽기도 하였다. 비록 그 아이가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지만 이 아름다운 사연을 전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쪽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전해 주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제자 또한 감동을 받았는지 처음에는 말문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분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며 울먹이기도 하였다. 제자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불현듯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관해 온 그 아이에게 있어 이번 일은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였다. 음지와 양지가 공존하는 이 현실에서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중요한 것은 음지와 양지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만 간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 사회 전반에서 일고 있는 이 아닌가 싶다. 단적인 예로 겨울 방학 중, 중.상류층의 가정의 자녀의 경우 2개 이상의 학원을 다니는 반면 대부분의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사교육비 때문에 학원에 다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학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학력의 격차 또한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양극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충분한 정부 보조금이 마련되어야 하며 최소한 고등교육까지는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제력의 양극화가 라는 교육의 양극화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더 내실 있는 공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13일자 D일보 여론마당에 천안의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도교육청 영어시범학교로 지정 받아 2년간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시킨 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 글이 실렸다. 그 교장선생님은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 아이들을 '영어의 바다'에 빠뜨릴 수 있고 정부의 지원이 좀 더 확대된다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잘 가르쳐 학교의 영어교육이 학부모에게 신뢰를 받으면 이런저런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교육이 바른 국가관을 교육하는 한 영어교육 때문에 아이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과 엄청난 비용을 조기유학이나 어학 연수비로 쏟아 붓는 현실을 직시하고 세계 시민을 기르기 위해서는 조기 영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단 그 교장선생님의 말씀에 수긍이 간다. 그러나 몇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 충동을 금할 수 없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이 그 아이들의 국어 실력이 어떤가 이다. 3학년 담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필순에 맞지 않게 글을 쓰거나 철자법에 틀리게 글을 쓰는 것을 보고도 학교에서 가르칠 것이 너무 많아 틀린 글을 일일이 다 가르칠 시간도 없고 정부와 사회가 그렇게 유도하니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영어보다도 국어를 더 철저하게 배워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게 된 탓인지는 모르지만 국어를 영어보다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 국어를 바르게 가르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항상 빚진 것 같은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영어교육 시범학교였기에 일주일 1시간의 영어수업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하셨으니 그 몇 배의 국어시간을 위해 걸맞는 투자를 해서 국어를 바르게 가르쳤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둘째, 공교육이 바른 국가관을 가르치면 아이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고양이 울음소리는 '야옹야옹'보다는 '미유미유'가 더 정확하고 영어를 잘하면 우리말과 글은 약간 쳐저도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초등 1,2학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바른 국가관이 형성되는 것인지가 궁금하다. 셋째 매년 수 조원을 영어를 위한 사교육비로, 조기 유학비와 해외 어학 연수비로 쏟아 붓는 현실을 직시하면 조기 영어 교육이 그 해결의 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제공은 영어 만능을 주창한 일부 지도자들이 제공한 것이다. 말은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배우게 마련이고 영어가 필요한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영어를 구사할 필요한 인재를 기를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을 일년 내내 영어 한 마디도 안하고 사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모두가 영어구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무리한 발상을 해서 그런 필요 이상의 경비를 발생시킨 것인데 이왕 그것이 현실이니 맞추자는 것 같아 좀 씁쓸하다. 이 글은 그 교장선생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죄송하기도 하지만 교장선생님의 그런 말씀이 학교현장에 미칠 영향과 선생님들의 어깨에 얹힐 무게, 그리고 이런 정책을 제안한 사람들의 박수소리를 생각하면 이왕 쓰실 글에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쓰셨으면 해서 해보는 말이다.
인천 남구 옥련동에 위치한 옥련여자고등학교(교장 장기숙)는 겨울방학을 이용 '세상의 중심에 서자!'라는 주제로 '2006 옥련 겨울캠프'를 개최 참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교과연구회 주관으로 겨울방학 내내 거행된 이번 캠프는 논술·구술, 영어,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년별 단계와 수준에 맞게 구안하고 적용하였다. 논술·구술 분야 '조리 있게 쓰고 말하자'는 자체 교사진과 외부 강사가 협력하여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 직간접 체험 위주의 강도 높은 캠프를 운영하였다. 대학 입시에서 논술·구술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실전 위주의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영어 분야 'Speak-up English'에서는 원어민 교사 3명을 확보 수준별 회화 교실을 개설했고, 영어논술과 구술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 정규 수업 과정에서 부족한 회화를 집중 이수하게 했고 표현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 주기 위해 논술·구술을 병행하여 입체적 캠프를 실시했다. 수학 분야 '도전,수학'는 3개 반을 수준별·단계형으로 편성 학생 개인별 학습 능력과 문제해결력을 고려하여 캠프를 진행해, 평소 부족한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졌다. 또 과학 분야 '과학은 생활이다'는 ‘생물반, 화학반, 물리반, 지구과학반’으로 나누어 학기 중에는 시간 제약 등으로 다루기 어려웠던 내용을 실험과 실습 위주로 진행 각 영역의 기초에서 심화까지 전반적인 과학의 흐름을 인식하게 해 주었다. 그리고 이번 캠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짜임새 있는 운영을 위해 ‘논술·구술 길라잡이, A good guide to interview in English, 수학 길라잡이' 등의 과정별 교재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보급했다. 그리고 교과 관련 외에도 1학년 40여명을 봉사체험단으로 구성 외지 섬 소록도를 찾아 4박 5일간 체험봉사활동을 펼쳐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새기게 했다. 한편 이러한 학교 자체 캠프가 학교에서 실시한 방학캠프를 통해 두 가지 시사점을 찾게 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맞춤형 캠프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한 점이다. 이번 캠프를 계기로 한층 더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최근 소폭의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장학관이 이끄는 테스크포스팀인 학교현장지원단을 일반직과 장학관이 복수 보임 가능한 국장급 기구로 격상시키고 ▲영어교육 ▲방과후 학교 ▲사교육 대책 등 3개과를 신설해 일반직 과장을 보임토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정책실 산하 장학관이 과장으로 보임되는 3개 과를 일반직 과장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초중등교육과, 교육과정정책과, 과학실업교육정책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안이 적용될 경우 교육부 모든 부서가 일반직 과장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직제 개편론 계기는 국회와 청와대 보고가 잦은 교육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보고서 작성이 능한 일반직 과장을 중용하려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일반직의 승진 적체 해소용’이라는 말도 떠돈다. 교육부 전문직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은 체험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 없이는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함수곤 교원대 교수는 “교육의 핵심인 초중등 교육 전담부서가 교육부의 중심이 돼야한다”는 의견이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 현장과 관련된 모든 부서를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직제 개편 움직임은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10일 교육부가 밝힌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학교간ㆍ지역간 격차 불인정 등 핵심 정책이 누락된 전시성 정책이자 청와대와 코드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 "교육부 계획은 재원 마련 방안도 없고 실업계고를 단순히 명칭만 바꿨으며, 방과후 학교정책도 재탕했다"면서 "특히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를 학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한해 8조원에 달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사교육비와 과열 입시지옥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며 과열경쟁과 왜곡된 경쟁구조를 꼽았다. 이는 그나마 올바른 진단으로 근래 들어 소득 및 지역 간 교육격차가 빠르게 고착화ㆍ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진단에 비해 그에 대한 처방 제시는 미흡하여 전반적으로 아쉽고 실망스런 수준이다. 특히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꺼낸 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만 지나치게 역점을 둠으로써 정작 학교교육 기능의 활성화와 공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의 수월성 제고는 소홀히 하고 있다. OECD 통계에서도 드러났듯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의 공교육 여건과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 등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 교육정책은 다른 여타의 국가 정책에 비하여 장기적이고 영역 자체가 광범위한 규모이므로 진단과 처방을 위한 여론수렴 등 정책 결정 과정이 중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의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정책의 입안 및 추진 과정에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건만 정부는 모든 책임을 '공교육 의 부실'이라고 우긴다. 그래서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 외부 전문 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초빙공모교장제와 교원평가제도 강행하는 것이고 대안학교 활성화를 빌미로 교사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방과 후 학교’나 대학생 몇 명으로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을 구제할 수 있다는 판단도 같은 맥락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정부의 ‘방과 후 학교’나 ‘대학생 멘토링제'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고열에 놀라 급한 대로 해열제를 일시 투여하는 효과는 잇을 지 몰라도 결코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의 실업교육을 지적하면서 형식과 외형만 새롭게 포장하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실업계로 몰려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 동안 실업계 고교가 ‘실업’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낙인효과로 학생 및 학부모의 기피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 구조가 문제였던 것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 실업고를 특성화 학교로 이름만 바꾸는 것은 또 다른 실업교육의 획일화를 조장하고 대상 학생을 또 한번 우롱하는 것으로 철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교원단체와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지 않은 채 일부 교육 관료들의 편협한 판단에 의해 모든 교육정책이 행정중심으로 고착화되어가는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한 ‘교육력 제고’는 물론 합병증에 가까운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증원 및 수석교사제 추진 등 교직의 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자체 등의 도움을 받아 각급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비율이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9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천821개 각급 학교에 모두 509명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돼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수가 0.28명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보면 39개교가 있는 군포시에는 38명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돼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97명에 달했고 하남시도 전체 19개 학교에 18명의 원어민교사가 근무,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가 0.95명으로 집계됐다. 또 광주시는 0.86명, 과천시는 0.70명, 가평군은 0.52명으로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수가 비교적 높았다. 반면 84개 학교가 있는 평택시에는 11명의 원어민교사만 배치돼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13명에 불과했고 용인시와 파주시, 안산시도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16∼0.17명에 그쳤다. 도 교육청은 원어민교사 비율이 이같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시.군이 관내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때문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77%의 지자체 지원예산과 23%의 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각급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교사 채용은 교육당국과 지자체간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의 관련 예산도 일선 시.군의 지원예산 비율에 맞춰 각 지역에 배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원어민교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http://cesi.kedi.re.kr)의 2005년도 교육통계에 따르면 유학, 교육이민, 파견동행 등 초·중·고등학생들의 해외출국 양상이 변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대비 2004까지 학생들의 해외출국이 전체적으로 274%가 증가한 가운데 2000년도 전체 출국 학생 중 초,중,고교가 각각 16.0%, 40.9%, 43.1%였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각각 38.2%, 33.9%, 28.0%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의 증가율은 중학생(143.1%), 고등학생(209.5%)에는 물론 전체 평균 증가율보다 무려 5배에 가까운 790.2%가 증가했다. 이는 유학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이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고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고 보면 유학이나 어학연수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처음에 유학은 그저 돈 많은 부모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싶고 그 자녀들이 특별한 존재로 우리나라에 돌아와 생활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 유학은 점차 심화되는 교육양극화 현상의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영어조기교육 학령을 현행 초등학교 3학년에서 1학년으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기영어교육 학령이 앞당겨지게 되면 이를 명목으로 일찍부터 해외로 빠져나가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는 사례가 줄어 외화 방출을 막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다. 당초 정규 교육과정상의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3학년으로 낮추었을 때도 정부는 똑 같은 기대를 가졌지만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유학 연령을 점차 낮추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미 초등학생부터 시작하는 조기 유학이 가져오는 기러기 아빠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외화 유출 폭증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도 없지만 최근에는 태교를 영어로 하는 프로그램도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있다. 이제 유치원 과정의 영어 교육 붐과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팽배를 부채질하는 것과 함께 영어 공교육의 유치원 과정 확대를 불러올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한 딸아이의 취업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의아스러웠다. 어느 연구기관에서는 비록 연구 실적이 뛰어난 박사가 아니라도 영어를 잘하는 석사를 뽑겠다는 것이 인사권자의 뜻이라고 했고, 외국인 회사가 아닌데도 아예 면접을 영어로 하는 회사도 많았다. 지금은 대학에서도 영어로 강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 전체에 영어를 잘해야 쓸모가 있는 인재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영어 실력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직장에서도 무조건 TOEIC, TOEFL, TEPS 점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딸아이가 소속된 일본인 회사의 경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회사는 전 사원이 영어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지만 각 부서마다 영어 잘하는 필수 요원을 배치하여 각각에 필요한 영어를 필요한 부문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처리함으로써 우리나라처럼 영어로 인하여 직장에서 줄기차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주눅 들지 않고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직업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잘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영어를 잘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 생각하면 현재 우리의 과잉 영어 교육은 사치와 낭비일 수 있다. 이제라도 전 국민을 영어로 주눅 들게 만드는 지도층의 ‘영어 과잉’ 인식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조기 영어교육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거쳐 효율적인 준비를 해나갔으면 한다.
11일 방송되는 특집 EBS 생방송 ‘06 교육정책-교육부총리에게 듣는다’에 금일(8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한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출연해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 교육 정책 현안을 설명한다. 올해를 교육격차 해소 원년으로 삼은 김 교육부총리를 초대해, 교육계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여 교육계의 현안과 함께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해본다. 교육 혁신을 통한 사회통합 및 동반성장 기반조성에 초점을 둔 교육부 정책에 따라, 이날 토론은 교육 안전망 구축, 생애주기별 연계 교육,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공교육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뿐 아니라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정의 및 EBS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날 토론에는 “교육 혁신을 통한 사회통합 및 동반성장 기반조성에 힘쓰겠다”라는 정책을 내세운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비롯,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김민 순천향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희수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그리고 공교육 질이 향상되어야 학교를 믿고 보낼 신뢰도 쌓인다고 말하는 강소연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회장이 초대된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중 교육비의 비중이 사상 최고를 기록,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소득 계층 간 교육비 지출 격차는 완화됐지만 소득 상위 10%의 사교육비가 하위 10%의 6배 가까이 돼 아직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의 2005년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 212만6천원 가운데 교육비는 24만8천으로 11.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의 11.4%보다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은 2000년 10.9%, 2001년 10.8%, 2002년 10.9%, 2003년 11.4%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 중 소득 상위 10%의 지난해 월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50만8천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에서 13.3%를 차지했고 하위 10%의 교육비는 전체 소비지출의 9.5%인 10만1천원에 그쳤다. 소득 상위 10%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하위 10%는 물론 전체 도시 가구의 평균보다 높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소득 상위 10%의 월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하위 10%의 5.0배로 이들의 교육비 격차가 전년의 6.1배보다 완화됐다. 사교육비 지출 수준을 보여주는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액은 상위 10%가 월 평균 13만9천원으로 하위 10%(2만4천원)의 5.8배에 달했다. 통계청이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 통계를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종전까지 보충교육비가 사교육비 추세를 파악하는 통계로 활용됐지만 보충교육비에는 학원비 뿐만 아니라 학교 보충수업비 등 공교육 관련 부분까지 포함돼 있어 학원 및 개인교습비 통계를 새롭게 편제했다"고 설명했다.
20여 년 사이에 세월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가족계획정책의 변화이다. 1980년대 초만 해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무서운 핵 폭발 더 무서운 인구 폭발' 이런 유의 표어가 거리마다 즐비하게 나붙던 시절이었다. 전통적으로 다산을 미덕으로 삼고 부귀다남을 기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전통이었다. 그러나 점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같은 표어가 국민들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그런데 요즈음엔 저 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스갯소리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아내가 낳을 수만 있다면 아들 하나 더 낳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 세대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깊숙이 침윤되어 있던 세대였다. 자녀도 여럿 낳고 싶었지만 반 강압적으로 그러한 욕망이 차단당한 세대였다. 정말 인구증가가 정말 무서운 핵폭발처럼 무서운 줄로 생각했다.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방글라데시에 이어 세계 2위라고 배웠고 우리의 가난이 인구가 많기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우리는 가난을 탈피하고 싶었고 정부의 시책을 따랐다. 아직도 그런 생각이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데 갑자기 출산장려정책을 편다고 하니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떤 작가는 우리 세대가 고향을 간직한 마지막 세대라고 했다지만 그 말은 곧 지금의 50대인 우리들이 대가족제도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말도 될 것이다. 점점 핵가족이 사회적 추세가 되어갔고 이농현상이 봇물을 이루어 도시인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여성들도 모두 일터로 나섰고 여러 자녀를 갖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결국 정부의 가족계획정책은 성공하고 급기야 출산기피현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 아닌가. 70년 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은 인구 억제 정책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세 번째 자녀에게는 의료보험 혜택도 주지 않았고 가족수당도 주지 않았다. 아파트 분양권도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세 자녀 네 자녀를 생각할 수가 있었겠는가. 결국 국가의 시책에 전통도 무너지고 손자 하나 바라던 노부모님들의 기대도 무너졌다. 가난한 월급쟁이 가장들은 결국 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채 국가의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의료보험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수모를 무슨 수로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것보다도 더욱더 젊은이들을 압박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였다. 군사독재가 시퍼렇던 시절에 국가의 시책을 어기고 자녀를 여럿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이웃이나 직장 일가 친척들에게서조차 눈총을 받을 일이었다. 모두 엊그제의 일만 같은데 논란이 되고 있는 저 출산 문제를 보고 있으면 격세지감이 든다. 시대의 양상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혹은 사람들의 의식도 시대에 따라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 하게 된다. 이제 정말 세상은 아들 딸 구별 않고 둘만 낳는 세상, 다시 아들 딸 구별 않고 하나 아니면 낳지 않는 풍토가 되었다. 급기야 결혼은 필수가 아니요 선택이라든지 DINK(Double Income No Kids)족이니 Single족, Tonk족(Two Only No Kids) 하는 신조어들이 만들어지는 세태가 되었다. 반 강압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펼친 지 한 세대가 채 가기도 전에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바꾸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얼마 안 되는 금전적 혜택을 받으려고 자녀를 더 가질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급격하게 출산 기피현상이 도래한 것은 정부의 정책에만 기인한 것이기 보다 국민들의 체험으로 여러 자녀가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출산 장려도 정부의 몇 가지 시책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자녀를 여럿 낳아도 고생하지 않고 기르고 교육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될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 진화 생물학자에 의하면 모든 생명체는 양육 환경만 갖추어지면 개체수는 증가한다고 말한다. 인간도 생명체인 이상 마찬가지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그저 홍보성 구호에 지나지 않을 지원금을 내세워 인구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유아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사교육비를 해결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출산장려정책이 낯설고 저항감을 느끼는 국민이 상당수 임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인구대첵을 세워야지 반환점을 돌아 내달리듯 급격하게 논의가 진행되다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선 여간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다. 좀더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근거로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4일 실시되는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기호 1번 민병희(53), 2번 이병직(57), 3번 이석종(64), 4번 한장수(61) 등 후보 4명은 지방교육, 인재육성, 교육행정, 교육환경 분야 등에 대한 선거공약을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으로 고교평준화, 학력향상 문제, 교원인사제도 등을 들었다.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역임하고 현 교육위원인 민병희 후보는 "강원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2008년부터 고교평준화 실시 ▲ 농산어촌.폐광지역 학교 지원 위한 특별조례 제정 ▲ 학교발전 기금 완전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사 출신으로 상지대 겸임교수로 재직중인 이병직 후보는 "교육 공동체 교육을 통해 인재육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인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공동체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교육청 교과 전문교사 배치 ▲기초.기본학력 교육의 내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등교사 출신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을 역임한 이석종 후보는 "강원교육의 업그레이드와 고교 평준화를 조기에 매듭시키겠다"고 밝히고 ▲교과, 연구중심의 학교 교원조직 전환 ▲학부모 교육품질 평가단 구성 ▲영어.한자.논술 교육의 극대화 ▲고교 평준화 제도 조기 결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 강원도교육감인 한장수 후보는 "경쟁력 갖춘 인재 육성과 사교육비 문제가 없는 신명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 ▲사립학교 교육 여건 개선지원 ▲외국어고 등 특성화 고교 설립 ▲외국어,IT 및 독서력 신장교육 추진 등을 공약했다. 선거전에 돌입한 4명의 후보자들은 언론사 초청 후보자 토론회를 비롯해 7일 원주 치악체육관, 9일 춘천 강원대 백령문화관, 11일 강릉 도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소견발표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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