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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3, 일본보다 훨씬 적은 5만권 판매 그쳐 순간적 애국심 아닌 역사 ‘애정교육’ 강화해야 “작년 4월 후소샤 교과서 검정이 통과되었을 때 여론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5월에 접어들자 국내시판 중인 지구본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배포했음에도 보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이후로도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 관련 망언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 언론의 일본 역사왜곡 문제에 대한 관심은 사라진 듯합니다.” 지난해 뜨거웠던 교과서 왜곡에 대한 열정이 진정한 역사에 대한 애정의 결과였는지, 역사 갈등에 대한 호기심이나 맹목적 애국심의 순간적 발로였는지를 회고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는 이길상(50) 한국문화교류센터 소장. 그는 지난여름 센터에서 한중일 3개국의 시민단체와 학자들과 함께 만든 3국 근현대사 공동부교재 ‘미래를 여는 역사’의 채택률만 봐도 이런 현상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부교재의 집필과 출판을 주도한 것은 우리나라였지만 정작 출판된 후 우리나라에선 중국의 1/3, 일본보다도 훨씬 적은 수준인 5만권 정도 판매에 그쳤습니다. 역사왜곡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국민이라는 점에서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소장은 “시민들의 무관심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장 교사들도 자발적으로 이 책을 구입하거나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아주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는 센터에서 책을 구입해 학교에 보급하는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3년 출범해 매년 20여개 국가의 교과서를 수집･분석, 한국관련 오류를 찾아 외국 출판사나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교재를 다양한 외국어로 간행하는 등의 일을 해온 한국문화교류센터에는 세계 80여 개국 교과서 6천여 권이 소장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국제교과서도서관도 운영되고 있다. “교과서 연구에 관심이 있는 전국 교사들에게 센터의 문은 항시 개방되어 있다”는 이 소장은 “교사들이 입시나 수능에 구속된 교육을 해야 하는 현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시야에서 우리 역사를 이해하고, 주변국가와의 역사 갈등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사명이자 의무가 아니겠냐”며 교사들의 진정한 ‘역사교육’에의 관심을 호소했다.
학생 성적 종 모형에서 낙타 곡선(M자 곡선)으로 변해 소득수준 따라 학생 집단 계열화･분화된다면 주목 필요 부모 소득, 학력 따른 고등교육기회 차 분명히 드러나 시계열 종단자료 분석해 격차심화, 중간층 축소 확인을 사회 양극화: 집단 간 이질성 심화, 집단 내 동질성 강화 최근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양극화, 소득 양극화, 노동시장 양극화, 의료 양극화, 교육 양극화, 심지어 대학 내 동아리 양극화까지. 양극화라는 말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유행어가 된 것 같다. 각기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는 양극화라는 말은 때로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먼저 집단 간 격차와 양극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집단 간 격차는 기술적인 용어로 차이가 있음과, 차이의 크기를 말할 뿐이다. 그러나 양극화는 단지 집단 간 격차에 그치지 않으며, 격차의 추세와 경향성을 평가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소득 분포의 변화, 노동 시장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은 외환위기 이후 다음과 같은 경향을 확인하고 있다. 첫째, 중간 소득층이 감소하고 있다. 둘째, 고소득층의 소득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양극화 관련 연구들은 이러한 경향성, 즉 중간층의 몰락, 양 끝에 있는 집단의 증가, 한쪽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동 가능성의 약화 등의 추세를 양극화라 일컫는다. 다른 한편에서는 양 끝에 속한 집단 간 이질성의 심화, 한 집단 내의 동질성의 강화의 경향성을 양극화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림 1]은 외환위기 시점부터 3년 이후 소득계층별 점유율 증감을 드러내고 있는 바, 5분위 소득계층만이 소득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위소득자의 소득 점유율이 낮아져 중간층이 위축되고, 저소득자는 더욱 빈곤해지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경향성은 1990년대 복지정책의 축소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강화로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국과 빈국의 양극화 현상까지를 지적하기도 한다. 교육양극화? 이러한 사회 양극화 배경 속에서 교육 양극화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 양극화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짚어보아야 한다. 먼저 교육 양극화라는 말이 어떤 현상을 지칭할 수 있을까를 살펴본다. 앞의 양극화 현상에 빗대어 보면 교육의 양극화란 교육계 내에 예컨대 학생 집단이 중간층은 감소하고 양 끝의 집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최근 교사들로부터 학교에서 시험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과거와는 달리 낙타 곡선(혹은 M자 곡선)을 보인다는 걱정을 하는 목소리를 듣곤 한다. 시험 성적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이 있을 뿐 중간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성적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일 성적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성적이 높은 집단 혹은 낮은 내부에 어떤 강한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양쪽 집단 간의 이동이 어렵다면 더욱 양극화의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양극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증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행의 연구들은 부모의 소득, 학력에 따른 학생들의 성취 격차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부모의 소득에 따른 학생들의 성취 격차를 보자. 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통해 가계 소득 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수학능력고사점수) 차이를 보면 [그림 2]와 같다. 이 그림을 보면 가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0만 원 이하 소득 가정 학생에 비하여 500만 원 이상 소득 가정의 학생이 평균적으로 30점정도 점수가 높다. [그림 3]은 부모의 학력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 차이가 뚜렷함을 보여준다. 아버지가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은 아버지가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약 49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부모의 직업 지위,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거주 지역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차이뿐만 아니라 도시내 지역 간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가계 소득이나 부모의 교육 등의 가정 배경 요인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보인다는 것은 많은 선행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부모의 소득, 부모의 학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시도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가 지출하는 사교육비, 문화 자본을 비롯한 부모와 자녀간의 교육과 관련된 상호작용 등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고등교육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모의 소득, 학력 등에 따른 고등교육기회의 차이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계층 간 교육 격차, 즉 학업 성취도의 격차, 고등교육기회의 격차는 단지 연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체감할 수 있다고 한다. 교직 경력이 오랜 교사들은 예전에 비해 부잣집, 상류층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학급 반장, 부반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대학 진학 실적도 좋다는 것이다. 실증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격차를 곧 양극화라고 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 양극화란 집단 간 격차의 심화, 집단 내 동질성 강화의 추세나 경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단 간 격차의 확인에 근거하여 섣불리 양극화라고 하기는 어렵다. 양극화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종단 자료 분석을 통하여 격차의 심화, 중간층의 축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증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교육 부문에서도 양극화의 개연성이 있다고 가설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과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소득이 양극화의 추세를 보인다면 학업성취도 면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소득에 따라 학생 집단이 계열화된다거나 분화된다면 그것도 주목해 보아야 할 일이다. 고교 진학 시 일반계와 실업계의 계열 선택은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필자는 강남의 한 빈부 격차가 심한 동네에서 학교에 다녔다는 한 학생으로부터 학생들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상대 집단에 무관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 학교를 다녔으되 실질적으로 같은 학교를 다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사립고교에는 고소득층만 다닐 수 있다거나 그러한 학교의 비율이 높아지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도 많아진다면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적 논의에 대한 면밀한 실증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교육격차가 심한 사회, 양극화의 우려가 있는 사회에서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여건 속에서 처해 있느냐에 따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부모의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다면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라 보기 어렵다. 또한 격차가 심각할 경우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통합성, 공동체성이 약화되어 사회의 유지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서로 이동이 어려운 집단 사이에 삶의 경험이 다르고 이에 따라 가치관, 문화 등을 서로 공유하기 어렵게 된다면 한 나라 국민으로서의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양극화가 심한 사회에서는 상대 집단에 대한 적개심으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는 등의 사회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필연적이다. 집단 간 교육격차나 양극화에 주목, 현상을 제대로 진단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 사회의 통합성과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서 소외되고 있는 개인과 집단을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필자소개류방란 [ rbr@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2006년 3월 13일 충남 금산군에 자리잡고 있는 모 대학의 학보에 교양 강좌 100여 강좌가 폐강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고3학년의 교실을 연상하는 듯 했다. 대학이야 듣기 싫으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다. 이 때문에 고3학년에서 이수해야 하는 과목 중 대학 수능에 무관한 과목은 거의 폐강에 가까운 실정이라고 해도 지나친 억설은 아닌 듯싶다. 교과 과목을 지도하는 교사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대다수의 과목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열과 성을 다하여 하려고 해도 그것이 현실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상황이니 학생들의 내면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꼴이 되어 되었다. 특히 맞춤형 대입 제도를 강조하는 현실에서 교실마다 학생들의 반응은 제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와 과학은 더욱 심하다. 선택 과목이 적으면 한 과목에서 많게는 네 과목까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 보니 학생이 대수능에 필요하지 않는 과목 시간에는 귀를 틀어막고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나타나고 있다. 내신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아야 하는 의무적인 입장에서 억지 춘향꼴을 하는 학생들의 수업 실태를 관조하고 있노라면 교육 정책이 어디에서 뒤꼬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맞춤형 대수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수급 문제다. 교사가 많고 교실만 있으면 언제든지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업을 할 수 있다. 교사는 부족하고 학생은 많고 게다가 공부시켜야 하는 의무적인 과목도 있으나 교육계 교섭단체들간의 합의로 자율학습에 제한을 받고 ‘방과후학교운영’에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니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하여 이들을 학원으로 보내게 되니 자연히 과외비를 상승시키는 역작용을 학교가 앞장서서 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교육비를 낮추어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하려는 의도를 교사 자신들이 솔선수범하여 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과거와 달리 일정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교사도 그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지사가 되어 버렸다. 고3학년 교실의 수업은 폐강 아닌 폐강 수업 형식을 취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야 하는 고육지책을 다각도로 생각해 보고 그 답을 찾아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교육의 잣대를 이제는 길게 잴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영역에서 콤파스로 재어 작은 것부터 조금씩 해결해 가는 묘미를 살려 나가는 것이 참교육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아무리 울려도 소리만 나는 징이라면 그 징소리는 소리가 아닌 소음에 지나지 않게 된다.
우리 사회의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산시 교육청과 지역언론.지역기업.사회복지단체가 힘을 모아 연중 방학 없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다. 부산시교육청은 24일 사회복지단체인 굿네이버스, 부산지역 대기업인 한진중공업[003480], 지역언론사인 부산일보와 '우리 이웃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이웃 방과후 학교는 교육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것으로, 다음달 3일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초등학교, 해운대구 반송초등학교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1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방과후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매일(일요일 제외)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과관련, 특기적성, 심성치료,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과후 학교 학급은 학급당 담임추천 5∼6학년 학생 20명으로 구성되며, 학급당 우수 지도강사 5∼6명이 개별지도를 맡고, 부산대.부경대.신라대 사범계열 재학생 등 부산지역 대학생 6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특히 월 2회 토요휴업일에는 부산지역의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여름, 겨울방학 중에는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며, 학기중에는 저녁밥, 방학 중에는 점심과 저녁밥을 무료로 제공한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이웃 방과후 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및 활용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의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교과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전액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국정브리핑에 '자립형 사립고 늘려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사례로 거론된 민족사관고등학교(교장 이돈희)가 24일 반박자료를 제시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사고는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김 부총리가 지난 23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 민사고를 거론하며 '사교육비가 월 104만원이 들고 방학 중 실시하는 초.중학교 대상 영어영재리더십 프로그램 등에 대해 민사고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들이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불 하고 캠프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은 자료를 오독 또는 오용했거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민사고 이어 "민사고 학생의 사교육비가 월 104만원이 든다고 주장한 근거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자사고 시범운영평가보고서'의 자료는 극히 일부의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학원을 다닌 사례를 일반화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민사고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사교육에 참여할 시간도 필요도 없다"며 "다만 특정 과목을 보충하거나 국제올림피아드 참가 준비를 하는 등의 목적으로 극히 일부 학생이 방학기간 중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측은 또 "학교에서 개최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은 입학전형과 전혀 무관하며 실제 진학자 중 캠프 참여 경험자가 몇 명이나 되는 지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며 "만약 이를 입학전형과 연결시켰다면 지난 10년 간 고심해 개발한 영재육성 프로그램은 수포로 돌아가고 학교 정체성도 무너졌을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민족사관고를 귀족학교인 것처럼 보는 교육부의 시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2003년 9월부터 민족사관고 교장을 맡고 있는 이돈희(68) 전 교육부장관은 최근 민사고가 교육 양극화의 잘못된 모델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 교장은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같은 기고를 한 것으로 본다면서 "민사고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영재를 국가지도자로 양성하는 특수한 교육기관으로 평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김 부총리에게 민사고를 방문해 교육현장을 직접 확인해 줄 것을 공개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23일 국정브리핑에 ‘우리 아이들 다시 입시지옥으로 내몰 수 없다-자사고 늘려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민사고에 대해 “이 학교의 부설 평생교육원과 영재교육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영어 영재프로그램은 320명의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25일 동안 1인당 390만원을 받고 교육시킨다”며 “이 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이런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불하면서 이 부설 캠프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교장과의 일문일답. --김 교육부총리가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글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기고문을 자세히 읽어 봤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 처럼 우리 학교를 일부러 흠집내거나 때리기 위한 의도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무자들이 작성한 교육개발원 보고서 자료를 잘못 읽었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 전달됐다고 보는지. ▲민사고 학생들의 월 사교육비가 104만원이라던가 입학하고 싶은 중학생들이 어쩔수 없이 고액의 부설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주장은 정말 터무니 없는 모함이다. 교육정책을 다루는 교육부에서 이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 사실 납입금을 포함해 교육 비용이 매우 비싸다는 지적이 있는데. ▲수업료는 현재 일반학교의 3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법정허용치다. 여기에다 기숙사비와 학생활동지원비를 포함해 총 납입금은 연간 1천500만원대로 비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민족사관고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여건 자체가 고비용 구조여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납입금은 더 인상했으면 좋겠지만 사회적 인식과 정서상 당분간은 무리라고 본다. 방학중 실시하는 각종 캠프도 국내.외 최고수준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지원자가 넘치고 있는 실정이다. --자립형 사립고를 늘리지 않겠다는 김부총리의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부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가 비싼 교육비용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고 보고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마치 민사고가 교육양극화를 부추기는 귀족학교인 것처럼 하나의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어 불쾌하게 생각한다. --올해부터 도입한 무학년제 취지는. ▲ 2006년도 합격자들의 토플 평균점수가 263점으로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학교에서 이미 고등학교를 능가하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를 무한대로 높일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차원에서 영어와 수학, 물리 등 가능한 과목별로 무학년제를 이번 학기부터 도입했다. 내부 교육프로그램을 능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교수를 초빙하는 등 최대한 지원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대학진학은 지금과 같이 2학년 과정을 마친 뒤 가능하다. -- 전 교육부장관으로 대학의 학생선발과 본고사 도입에 관한 견해는. ▲ 우리 학교의 경우 매년 미국의 명문대에서 우수학생들을 데려가기 위해 설명회를 하러 온다. 이처럼 외국의 경우 대학이 학생들을 마음대로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정부의 통제형 대입제도로 학생선발권과 학교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 대입제도의 근본 구조를 총점제에서 내신과 수능, 각종 경시대회 및 특기활동, 대학별 고사 등 영역별로 선발하는 다원적 선택형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서울대의 경우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본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최근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23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우리 아이들 다시 입시지옥으로 내몰 수 없다'는 글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해 고교평준화가 마치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거나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다른 나라에는 있지도 않은 우리나라만의 제도인 것처럼 보도해 국민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부총리는 '자립형 사립고 늘려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부제의 글에서 "(그러한 보도는) 모두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고교평준화 정책효과에 대한 종합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준화지역 학생들이 학업성취도와 자아 존중감은 물론 사교육과 교육열 등 사회적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물론 고교평준화로 학교선택권이 제한된다거나 교육의 획일화와 수월성이 저하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학군내 선복수 지원 확대, 특성화학교ㆍ특수목적고ㆍ자립형 사립고 도입, 영재교육, 수준별 이동수업 강화 등을 통해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의 조화를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립형 사립고는 등록금을 일반 학교의 3배나 받으면서도 재단이 연간 최소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의 운영비를 추가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결험보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립학교들은 이런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이 자립형 사립고가 일반고보다 사교육비가 훨씬 덜 들며, 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로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자립형 사립고 부설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영어영재프로그램 등이 여름방학 25일 동안 1인당 390만원을 받고 교육을 시키는 사례를 예로 들며 "자립형 사립고로의 입학 자체가 또 하나의 입시가 돼 우리나라 공교육에 새로운 문제를 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자립형 사립고를 무작정 확대한다면 1974년 고교평준화 도입 당시 중학교 단계의 과열과외와 이로 인한 중3병과 명문고 위주의 고교서열화가 다시 부활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따라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한다면 이는 정부가 그 책임과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는 학비부담은 자립형 사립고보다 훨씬 적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공영형 혁신학교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년전에 비해 청소년들의 자율학습 시간은 줄어든 반면 강습 등 의존적인 교육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가시간에는 TV 시청이 줄고, 컴퓨터 게임이용 시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청소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개발원이 공동으로 1999년(6756명)과 2004년(4818명) 초·중·고교생(초등학생은 10세 이상)의 생활시간을 비교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평일 전체 학습관련시간(수업, 학교에서의 자율학습, 정규수업 외 강습, 학교 밖에서의 자율학습 포함)은 초등학생이 440분에서 449분으로, 고등학생은 606에서 615분으로 늘어났고 중학생은 534분에서 524분으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 9월 현재 정규수업 외 강습, 즉 사교육은 평일에 중학생(87.71분), 초등학생(84.77분), 고등학생(29.59분)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요일의 경우 고등학생(27.79분), 중학생(19.62분), 초등학생(3.79분) 순으로 고등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1999년과 비교해 평일 사교육 시간이 초등학생이 60%, 중학생은 53.6%, 고등학생은 17%가 증가한 것이어서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 증가가 두드러졌다. 주말은 사교육의존도가 더욱 늘어났다. 초·중·고 모두 99년에 비해 토요일은 1.4~2배, 일요일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안팎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은 고등학생의 교내 자율학습을 제외하면 1999년에 비해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학습태도가 떨어진 것으로 풀이됐다.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운동 외 스포츠로 보내는 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독서 시간도 초등학생을 제외하면 줄어드는 추세였다. 개인놀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평일과 주말 모두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많게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전에 비해 TV시청 시간은 줄었지만 컴퓨터 게임이용 시간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평일의 경우 초등학생의 TV시청 시간은 1999년 100분에서 2004년 76분으로, 중학생은 83분에서 58분으로, 고교생은 56분에서 34분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그러나 컴퓨터 게임 이용시간은 초등학생은 20분에서 41분으로, 중학생은 19분에서 40분으로, 고교생은 12분에서 23분으로 각각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요일에 관계없이 여가시간을 주로 TV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등 정적인 개인적인 활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각종 문화활동이나 스포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을 중심으로 고액 수강료를 받고 있는 학원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남교육청 내 일부 학원들이 수강료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고 보고 이 지역 학원에 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청이 이처럼 학원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신학기 들어 강남구 대치동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학원비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환불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폐원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강료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다른 지역 학원에 대해서도 단속반을 구성, 특별단속 실시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벌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 교육부 인사들이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대학을 지원하거나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들은 “전체 교육예산 중 초중등 예산이 86.5%를 차지하는 반면 대학은 12. 5%에 불과하여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한다”면서 교육부 예산 중 초중등에 내려가는 교부금을 줄여 대학 예산에 충당하자고 주장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데도 공감하며 우리나라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GDP 대비 대학교육 재정투자의 국가부담 비중이 초중등 공교육에 비해 적다지만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교와 학생수가 대학과 어찌 감히 비교가 되며, 또한 초중등교육 예산이 여타의 OECD 국가보다 높지 않은 이상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OECD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공교육비의 4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 12%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대학 관계자나 돈 많은 사람들은 초중등 교육의 질이야 어떻든 비싼 학원비와 해외연수 유학 등 사교육에 돈을 쏟아 부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들의 논리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 교육은 부실하고 황폐화되어도 상관없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대학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초중등학교에서의 기초 기본 교육은 먼 미래를 볼 때 대학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 대학으로 인하여 초중등교육이 파행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앞으로 초중등 교육기관의 재정투자는 대학경쟁력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다. 결국 대학경쟁력은 공교육 내실화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규모 초중등학교를 통폐합하여 교원 인건비를 줄이는 등 초중등교육 예산을 대학재정으로 돌리자”라는 주장은 명백히 초중등교육을 경시하는 발상이다. 또한 교육자치 통합으로 대학재정을 확충하자는 방안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는 그동안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은 교육재정 확충에 보탬이 된다”고 한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발상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특별교부금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장에게 교부하는 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은 지극히 인색할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교부금 점유율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은 25.5%를 차지한 반면 대구시 1.2%, 경북은 2.6%에 불과하여 지역에 따라 50~100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교육자치로는 균형 있는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결국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함으로써 교육의 지역별 양극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 교육부 관료 여러분! 부디 대학교육의 경쟁력 확보라는 빌미로 초중등교육을 경시함으로써 결국 공교육의 부실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 5년 사이 청소년들의 자율학습 시간은 줄어들고 정규수업외 학원강습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TV를 보는 시간은 줄어든 반면 컴퓨터 게임 이용시간은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청소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청소년들의 시간활용에 대해 1999년(6천756명)과 2004년(4천818명)을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초.중.고교생 모두 사교육 시간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특히 주말에는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평일 사교육 시간은 초등학생의 경우 1999년 52분에서 2004년 84분으로 30분이상 늘어났고, 중학생도 1999년의 57분에서 2004년 87분으로 20분이 늘어났다. 고등학생은 1999년과 2004년이 각각 25분과 29분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주말에는 초.중.고교생의 사교육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고교생은 11분에서 27분으로, 중학생은 7분에서 19분으로 각각 배 이상 늘어났다. 초등생도 1분에서 3분으로 늘어났다. 반면 학교와 학교 밖에서 하는 자율학습 시간은 5년 사이 초.중.고교생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자율적인 학습태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면 중학생의 경우 평일에 1999년에는 학교와 학교 밖 자율학습 시간을 합쳐 1999년에는 118분이었지만 2004년에는 93분으로 25분이나 줄어들었다. 지역별 학습시간을 보면 사교육시간은 평일의 경우 서울이 80분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등 6대 광역시 71분, 경기도와 기타 도 지역 64분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사이 초.중.고교생의 TV시청 시간은 줄었지만 컴퓨터 게임이용 시간은 크게 늘어났다. 평일의 경우 초등생의 TV 시청 시간은 1999년 100분에서 2004년 76분으로, 중학생은 83분에서 58분으로, 고교생은 56분에서 34분으로 각각 줄었다. 컴퓨터 게임 이용시간은 초등생은 20분에서 41분으로, 중학생은 19분에서 40분으로 각각 배 이상 늘었고, 고교생은 12분에서 23분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소년위는 "초.중.고교생의 경우 요일에 관계없이 여가시간을 주로 TV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등 정적인 개인적인 활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소년들이 각종 문화활동이나 스포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인교육대학 예비교사들이 방과후 학교 활동에 대거 투입된다. 22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허숙 경인교육대학 총장은 인천교직원공제회관에서 인천시내 초등학교장들과 경인교대 보직 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과후 학교 예비교사 인턴십’ 협약식을 가졌다. 인천지역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활동 지도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예비교사 인턴십 제도는 그동안 강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각 급학교의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앞으로 경인교육대학교의 예비교사들은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방과후 교실(보육프로그램),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한국어반 지도, 학습부진학생 지도,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사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 이번에 실시되는 ‘방과후 학교 예비교사 인턴십’제도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지역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과 협력하여 예비교사인 대학생들이 학기 중(주2～3회)과 방학 중에 방과후 학교 강사로 참여하여 인턴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들 인턴교사들은 대학에서 봉사활동 학점(2학점 2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우수활동 인턴교사에게 교육감 표창과 더불어 인턴교사들에게 교통비 및 식비 등 일정 경비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경인교대에 이어 인하대학교 사범대학과도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방과후 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급 학교에 방과후 학교 운영 매뉴얼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수한 강사와 자원봉사자 인력풀 제도를 운영하는 등 방과후 학교의 조기 정착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방과후 학교는 기존의 방과후 교실(보육프로그램)과 특기·적성교육활동,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통합하여 올해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데 학교의 학원화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2일 연세대에서 대입정책 토론회를 열고 2008년 대입제도와 관련, 공교육이 고교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학생부 반영률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정창영 연세대 총장 등에게 "전국에서 고교생 2만5천명의 학생부 샘플을 분석한 결과 거의 완벽한 표준정규분포를 이뤘다"며 "이제 고교 1, 2학년은 '내신 부풀리기'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여년간 수능을 가장 중요한 입시자료로 사용한 결과 사교육의 발달로 '학원에서는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잔다'는 식의 교실붕괴 위기까지 대두됐다"며 "각 대학이 고교 3년 동안 공부한 내신성적의 입시 반영률을 어떻게든 높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남은 과제는 교과목을 제외한 봉사활동, 사회단체활동 등을 어떻게 학생부에 충실히 기록해 학생선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라며 "대학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효과적인 학생부 기재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세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결정하는 등 교육부 정책에 선도적으로 따라줘서 감사하다"며 "2008년 대입제도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내달라"고 요청했다. 정창영 총장은 "대학의 학생선발 과정은 단순히 지원자를 뽑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교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체에 파급력이 크다"며 "그래서 입시정책은 장기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토론에 앞서 '2008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라는 책자를 배포하고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대입제도 개선안의 주요내용 등을 설명했다.
경인교육대학교의 예비교사들이 방과후 학교 활동에 대거 투입된다. 인천시교육청과 경인교대는 22일 인천시내 학교장들과 보직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과후 학교 예비교사 인턴십' 협약식을 체결한다.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이번 인턴십 제도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지역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과 협력해 예비교사인 대학생들이 학기 중(주 2∼3회)과 방학 중에 방과후 학교 강사로 참여해 인턴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인교대 예비교사들은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방과후 교실(보육프로그램),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한국어반 지도, 학습부진학생 지도,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사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대학에서 봉사활동 학점(2학점 2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통비 및 식비 등 일정 경비도 지원받게 된다. 시 교육청에서는 우수활동 인턴교사에 대해 교육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인하대 사범대학과도 협약을 추진중인 인천시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각급 학교에 방과후 학교 운영 매뉴얼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수한 강사와 자원봉사자 인력풀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모든 학교에 도입되는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가 크다"며 "예비교사 인턴십 제도는 강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각 학교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급훈의 사전적 뜻은 학급에서 교육목표로 정한 덕목이다. 리포터가 초중고를 다닐 때의 급훈은 여러 가지기 있었지만 누가 보아도 인간이 추구 할 최선의 가치들을 함축한 명언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끔은 약간 경박한 내용이나 급훈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이 버젓이 부착 되어지면 여러 선생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다시 바꿔서 부착하게 하였던 기억이 난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고교생들의 교실에서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급훈들이 많다는 보도가 있었다. , , 등의 내용이 급훈이라고 교실에 부착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위의 내용들이 교육적 의의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계층을 비하하거나 특정 직업이나 노동을 천대하는 표현과 오로지 대학입시가 모든 학교교육의 목표인양 생각하고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은 학생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도 있기에 바꿔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 공교육이 사교육에 눌려 눈총을 받고 있는 이때 아이들의 장래 생각과 행동목표가 되어야 할 학급 급훈까지 잠깐 웃고 넘어 가버릴 수 있는 비교육적인 내용이 급훈으로 선정되어 부착되어 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가 아닐까?
지리교과의 통합사회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2월 열린 교육과정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이 내놓은 시안에 ‘지리’과목 독립을 전제로 한 시안이 제안되면서부터 심화된 독립요구는 지난달 말 열린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세미나’에까지 이어지면서 점점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류재명 서울대 교수는 시안에서 “통합 교과 운영이라는 이름하에 지리가 독립된 교과목, 혹은 적어도 독립 교목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과 통합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과목이 ‘지리’라는 것이다. 조성욱 전북대 교수는 “통합으로 인한 피해는 역사와 지리가 공통으로 보지만 역사는 국사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은 과목명이 존재하지만 지리는 고1까지 일반사회를 사회과의 대표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교사 채용과 배치에 까지 영향을 미쳐 비전공자의 수업으로 인한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서울체고 교사는 “현재 중학교에서는 지리 전공자가 전공하지 않은 역사와 일반 사회를 가르치고 있으며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지리전공자가 일반 사회를 가르치고 있다”며 “비전공 교사가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게 하면서 교과의 핵심과 철학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올바른 역사교육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역사왜곡 등 시류에 편승해 여론을 업고 독립이 기정사실화 된 추세이지 않느냐”며 “역사와 마찬가지로 지리도 도립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강조했다. 박 교사와 같은 주장은 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게시판에 올라온 70여 건의 글들은 지리 교과의 독립을 요구하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재관 경북 안동고 교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통합사회과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고교 사회과 선택과목 난립으로 인한 교사 부족과 대입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사회과 심화선택 과목도 줄여야 한다”고 토로했다. 황금복 서울 고명정보산업고 교사는 “역사:지리:일반사회 시수가 공청회에서 논의된 대로 7:4.5:4.5시간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특정 영역에 유리한 안을 타 영역의 동의 없이 최종 보고서에 실어서는 안된다”며 공정한 개정 진행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리 교사들의 요구에 대해 남경희 서울교대 교수는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 동거해야 하는 사회과는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교과의 정체성을 놓고 세 가족 간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과 내 통합에서 영역 내 통합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것은 확실하지만, 이 역시 하나의 실험일 수밖에 없는 만큼 사회과 교육과정의 불안정한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과를 비롯한 각 교과의 교육과정 개정은 올 한해 실험연구를 거쳐 2007년 정부가 개정고시 하면, 교과서 개발과 검정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이중섭)가 주관하는 제8회 경기교육자원봉사포럼이 3월 15일(수) 봉사활동 관련 각급 학교장, 각급 학교 학부모 지도봉사단 임원, 경자협 회원, 경기시민봉사여단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의 한사랑뷔페에서 열렸다. 이 날 포럼 특강으로 파랑새 둥지 활동(안양교육청 최정숙 중등교육과장) 발표가 있었고 학부모지도 봉사단활동 사례(고양 정발고 김영숙 학부모단장), 봉사활동 시범학교 운영사례(주엽공고 이송섭 교사), 경동(京童) 천사와 가족만들기(경동어린이집 신승주 원장)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중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자체경비나 예산지원도 없이 오직 여러분들의 사랑과 열정 하나만으로 경기교육자원봉사포럼이 연륜을 쌓아가고 있다”며 감사를 표하면서 “금년에도 봉사교육을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하나로 모아 나가자” 고 강조했다. 오늘 포럼에서는 그 동안의 경기교육자원봉사 소식을 담은 ‘경기포럼소식지’가 참가자들에게 배부되어 경기도 전체의 각급학교 봉사활동을 한 눈에 보게 하였고 봉사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17일 오후, 각 교실에는 학부모와 담임교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바로 학부모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비해 다소 이른감이 있는 학부모 총회였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이달 말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부모 총회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는 날이기도 했다. 학부모 총회가 열리기 전, 학부모들은 각 학급에서 담임교사와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어느 학부모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학교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사교육이 성행하는 요즈음이지만 그래도 학교교육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어렵겠지만, 아이들을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그래도 사교육보다는 학교교육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부모 총회를 열어도 교사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았다. 학교에 와서 학고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거의 하지 않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서는 학부모들도 당당하게 학교에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선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도 비슷하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억지로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선출을 위해 투표를 실시해야 할 만큼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그만큼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도가 높아진 것이다. 선출과정 뿐 아니라 선출후에도 학교장의 눈치를 보느라 의견을 제대로 못내는 일이 거의 없다.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한다. 단편적이긴 하지만 분명 학교가 변해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학부모들도 당당한 교육의 한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참여를 통해 학교도 좀더 변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은 교육의 3주체가 함께 노력할때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변해가는 학교분위기에 이들 3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학교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학교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요구에 부응하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전국보습학원연합회 등 '방과후 학교 반대 학원인 궐기대회 준비위원회'는 16일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방과후 학교'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경감만을 목표로 공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인 데다 현재의 내용대로라면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며 "교육시장 개방에 맞서 교육 산업을 지켜 내려면 건전한 사교육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큰 선거를 앞둔 노대통령이 교원들을 사회변화에 가장 저항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의 의중과 정치적 계산법이 궁금하다. 선진 외국의 교원단체처럼 선거를 앞두고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당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고 지지 정당에 후원금을 보낼 수 있다면 대통령의 발언이 이처럼 가벼울 수 있었을까. 혹시 노대통령의 경우 교원집단은 다른 집단과 달라 폄하하는 발언을 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다른 두세 개 집단이 더 있다고만 했지 굳이 거명하지 않은 것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 위정자들은 인적자원밖에 없는 우리나라를 이만큼 성장시킨 게 교원이라고 추켜세웠건만 어느덧 대통령이 교원들의 왕따를 부추기는 지경이 됐다. 교원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정치권 인심도 변했다는 얘기다. 각종 시민단체의 힘이 미미했던 과거에는 조직화된 교원단체의 힘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묶여있지만 사용자 단체는 지지․반대 정당 표명과 함께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줄 수 있고 노동자 단체는 지지․반대 정당을 표명할 수 있는 정도로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해 왔다. 더욱이 시민단체들은 낙선운동에 이어 정치인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활동을 벌인다고 하니 정치인들은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처지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 그리고 사교육 의존도 심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화시키기 위서라도 대통령은 누구보다 앞장서 공교육과 교원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기대를 보냈어야 했는데, 그는 교원 때리기로 국민 일반의 막연한 불신 정서에 편승했다.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대통령은 교원들의 입과 손․발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 단순한 저항집단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적 집단으로 거듭 나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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