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현재 일본의 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정자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 가장 선호하는 학교로서 중·고교 일관 교육을 수행하는 중등교육학교가 꼽히고 있다. 특히, 2006년 4월의 경우, 공립의 중등교육학교 중에서 사이타마(埼玉)현의 이나가쿠엔(伊奈學園)중등교육학교가 전국 최고인 16.9대 1의 입학경쟁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공립중등교육학교가 평균 5～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을 정도이다. 이는 사립의 중등교육학교와 달리 추첨 혹은 적성검사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절차 등도 작용하여 상당히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원래 중고 일관교육은 중등교육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원칙에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더욱 중시하는 교육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1999년부터 제도화한 학교 유형이다. 특히, 공립학교에 있어서 중고 일관교육은 종래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달리 새로운 특색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는 사립 중고 일관학교가 일본식 입시 학원인 주쿠(塾) 등의 사교육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진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시 위주로 선발하는 측면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교육 장점이다. 일본 정부도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앞으로 학생 및 학부모가 중고 일관교육학교를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통학구별로 1개교 이상씩 설치하는 것을 확정·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립의 중고 일관교육은 중등교육학교, 병설형의 중학교·고등학교, 연계제휴형의 중학교·고등학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등교육학교는 수업연한이 6년으로서 한 학교 내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일본의 학교교육법에서도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규정되어 최근 급속하게 도입·확충되고 있다. 2004년 현재 국공립 유형으로 설립된 중등교육학교는 9개 학교이며, 2005년 이후로도 최소한 국공립 유형으로 6개 학교를 추가로 설립할 예정이다. 공립중등교육학교는 고교 진학을 위한 입학시험 부담을 덜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를 최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일부 사립중등교육학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최소 4년 이내에 끝마치고 나머지 2년 이상의 기간을 대학입시 준비교육으로 활용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학입시 명문고교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일부 사립학교의 비교육적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면 이 유형의 학교는 상당히 우수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병설형의 중·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입학자 선발을 실시하지 않고, 동일한 설립자가 세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접속하는 학교 유형이다. 이는 고등학교 입시부담을 비교적 쉽게 덜어 주고, 향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학교 유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병설형 중·고 일관교육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는 2004년 현재 전국 39개 학교에 달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로도 최소 14개 학교 이상이 설립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연계·제휴형의 중·고등학교는 기존 지역사회 내에서 설립유형이 서로 다른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교육활동 및 학교경영 등에 대해 서로 연계·제휴를 하고, 이를 통해 소정의 중고 일관교육을 실시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시정촌)가 주관하여 설립한 공립중학교와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가 설립한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편성·운영하고, 해당 학교 사이에서 교원·학생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식 등이 특징적이다. 2004년 현재 이와 같은 성격의 공립 연계·제휴형 중·고등학교는 전국 64개 학교로 확대되었다. 대부분의 공립 중고 일관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모두 특색 있는 다양한 교육을 추진·실시하고 있다. 그 중의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야마구치(山口)현의 시모노세키(下關)중등교육학교는 영어, 한글, 중국어 등의 외국어 교육을 충실하게 실시하며, 서로 다른 학년의 선후배까지 배려하는 소모임인 ‘투터회’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성과 협동심을 길러주고 있다. 와카야마(和歌山)현의 고요(向陽)중학교·고등학교는 ‘과학’, ‘커뮤니케이션’, ‘환경’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 따른 학습을 중학교 단계에 집중함으로써 고등학교의 환경과학과에 연결된 수학·과학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히로시마(廣島)현의 히로시마중학교·히로시마고등학교는 전교생에게 기숙사 체험을 통해 사회성이나 규범의식, 자학자습하는 습관 등의 자기관리능력과 강한 정신력을 키우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고교 일관교육은 국공립학교를 중심으로 더욱 확충·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단계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추진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중등교육학교를 거론하고 있다. 동시에 초등교육 단계인 소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9년제 소·중학교 일관교육, 또는 소·중·고등학교 등 16년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9년제 소·중학교 일관교육 시스템은 더욱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학제가 지닌 문제점을 커다란 사회적인 충격과 국민적인 동요 없이도 자연스럽게 개혁할 수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울지역에 사립유치원 수준 이상의 시설을 갖춘 공립유치원이 잇따라 신설되고 있다. 11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서대문구 홍제동에 인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개원했다. 이 유치원은 최근 신축된 인왕정보관내에 2개 학급 규모로 운영되며 시청각 기자재 등 최첨단 영상수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새집증후군 등 환경장애 요소를 제거한 학습환경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유치원 측은 인근 지역에 맞벌이 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점을 고려,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 '에듀케어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 유치원 외에도 휘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동대문구 휘경동)과 돈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성북구 동소문동6가), 영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영등포구 대림2동) 등 공립유치원 8곳이 연이어 문을 연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126개의 공립유치원이 있으며 사립유치원은 788곳에 이르고 있다. 이들 공립유치원은 사립 이상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입금 규모는 사립의 20% 수준밖에 되지 않아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상당수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줄이거나 아끼기 위해 자녀를 유치원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놀이방이나 미술학원 등에 보내고 있다"며 "납입금이 상대적으로 싼 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국제중학교 신설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설립신청서를 제출한 ‘국제중학교’가 무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원학원(대원외고 재단)과 영훈학원(영훈초 재단)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설립 인가신청서를 내면서 논란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논란의 요지는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사교육 열풍이 빚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제중 설립이 취소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통해 싸워 갈 것' 이라고 밝힌 것이다. 국제중학교가 설립되면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그런 사교육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기회만 되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이민을 가겠다'는 국민이 많은데, 혹시 그런 욕구를 일부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사교육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전교조에서는 현재의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도 함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특목고 가기 위해 밤 늦게까지 학원다니며 공부하는 학생들, 서울대학교에 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국제중학교 설립을 막기위해 모든 방법을 통해 싸우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 이전에 특목고도 없애고, 서울대학교도 없애는 노력을 더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교육을 그렇게 걱정하는 전교조라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 보충수업 형태의 방과후 수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 전교조의 논리였다. 그로 인해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해왔던 것이 전교조였다. 국제중학교 설립에 찬성하고 반대하기 이전에 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가야 한다. 공급자 위주의 교육은 이미 사라져 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한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교육인 것이다. 이번의 국제중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명분은 교육부에도 있다. 즉 교육부도 평등의 틀을 깨는 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서울시내의 국제중학교 설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것도 사교육열풍보다는 교육부와 같은 평등을 깨는 제도이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다. 평등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교육은 아니다. 능력있는 인재를 찾아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방법이다. 평등과 사교육비 열풍, 어느 것 하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수요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수요자가 있을때만이 교육의 필요성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한겨레신문은 ‘누가 고교생을 미치게 하는가’ 사설에서 고교생들 사이에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동영상을 소개하며 2008년 새 대입제도에 대한 고교생들의 비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친구를 짓밟고 적으로 만드는 것이 창의적 인재인가’라는 고교생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섬뜩함마저 느껴진다”며 학생들의 논리를 반박한 것이다. 신문은 고교생들을 미치게 하는 이유는 “교육부의 새 대입제도에 반발하는 주요 대학들의 행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고교생활의 결과물이 대학입학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새 대입제도의 내신비중 확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을 더욱 코너로 몰아넣었다. 한겨레신문의 고교생 고통 진단과 그 해결방안은 한마디로 특정 코드 중심의 교육관에서 나오는 견강부회 논리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작년 5월 고교생들의 광화문 촛불집회는 내신 위주의 획일적 대입제도가 주는 위기의 교육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당시 많은 학생들이 내신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태가 속출하기도 했다. 내신 위주의 새 대입제도가 발표될 즈음 많은 교육전문가들은 고교간, 학생간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를 도외시한 교육정책은 오히려 지나친 내신과열 경쟁으로 공교육의 황폐화와 사교육비 증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동영상을 통해 나타난 고교생들의 절규는 교육자율화 추세에 역행하는 정부의 과도한 입시통제 욕구에서 기인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원화된 가치질서는 ‘성적만이 성공의 보장’이라는 등식을 허용하지 않는 추세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와 한겨레 등 특정언론이 주창하는 내신성적 중심의 입시전형은 또다른 성적중심주의로서 오히려 학교현장의 전인교육을 방해하는 독소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버지만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중학생이 어머니만 있는 가정의 중학생보다 성적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는 중학교 3학년 학생 1천564명을 조사해 가족 해체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편부 가정의 자녀가 편모 가정에 비해 양육권자의 보살핌을 덜 받아 학업에도 불리할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교수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부모의 재산과 교육수준, 사교육비 등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편모와 편부 가정 학생의 평균 석차 백분율은 양친이 모두 있는 학생에 비해 각각 10%포인트와 2%포인트가 낮았다. 남학생의 경우 편부 가정 남학생의 평균 석차 백분율이 양친 모두 있는 남학생에 비해 7%포인트 낮은 반면 편모 가정 남학생은 20%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재혼을 하지 않은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애정을 보여 가족해체의 후유증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녀의 성적 하락이 별로 없다"며 "어머니와 사는 남학생은 부모의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능방송이 출범한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첫해가 수능방송을 정착시킨 해라면 2005년은 기술적 문제를 보완한 시기였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수능방송의 효과 여부,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등에 관한 논란도 많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 문제인 사교육비를 상당부분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간·계층간 격차로 인한 교육격차 부분에서는 당초 기대에 비해 훨씬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초에 16개 시·도교육청을 방문했을 때에도 지방에서 훨씬 수능방송에 대한 호응이 높고 ‘꼭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지난 2년의 노하우를 통해 수능강의를 지속적 교육정책으로 완성할 계획입니다. 양극화 해소의 초점이 교육에 있다고 본다면 수능강의를 통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정책설명회를 통해 논술, 방과후 학교 등에 대한 비전을 밝혔는데. “대학입시에서 내신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논술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상의 외국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강합니다. 앞으로 내신, 논술, 외국어교육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논술교재는 교사용과 학생용 일부가 출판됐고 외국어사이트는 오는 6월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교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형 학습 프로그램 ‘방과후 반가운 시간’을 봄개편 때 선보였습니다. 요일별로 ‘뻔뻔한 영어, 한자지존 도로롱’ 등 선생님이 직접 커리큘럼을 짜지 않아도 EBS를 통해 학생들과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취임 1년 1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본다면. “대외적으로는 ‘EBS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받은 한 해였고 내부적으로는 조직을 개편하고 중장기적인 편성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 어떻게 해야 EBS에 기여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개혁’이라고 거창하게 내걸면 논란만 커집니다. 날씨가 하루하루 조금씩 변해 한겨울, 한여름이 오듯이 직원들에게 ‘작은 변화를 통해 혁신에 도달하자’고 했습니다. EBS는 현재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외부에 의존하며 성장해왔으나 이제 일방적인 협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상파, 라디오, 위성채널을 각각 차별화하되 ‘학교교육 보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EBS의 정체성 아래 통합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염두에 둔 사업이 있다면. “한 가지 실천하지 못한 계획이 있는데 바로 ‘직업채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방송위원회에서 위성채널을 하나 더 승인받았지만 위성업체들이 시청자들의 반응을 확신하지 못해 미완에 그쳤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재도전,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작년 대입원서접수 사이트가 마비되는 파동이 있었는데 올해는 EBS가 나서서 안정된 대입정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자격증 시험도 EB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이제는 e-러닝을 넘어 u-러닝을 얘기하는 분위기입니다. “학교공부는 물론, 15개 외국어 등 원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피부로 닿는 u-러닝의 첫 단계입니다. 전문가들은 2010년까지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바뀔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평생교육 체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EBS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EBS는 작년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현재 위성DMB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지만 위성은 유료서비스입니다. 공익 성격이 강한 교육방송은 반드시 무료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5,6월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지상파DMB 선정계획이 확정될 것입니다. 교육 관계자들이 ‘왜 EBS 프로그램을 DMB를 통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없나’ 불만을 가져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방송은 교사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현장의 요구는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고 수용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EBS를 이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아 사교육 열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교육전문기업인 베네세코리아와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교육전문가들이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과 도쿄, 베이징, 상하이, 타이베이 등 5개 도시에 거주하는 만 3∼6세의 유아 부모 6천1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유아 사교육 비율이 72.6%로 가장 높았다. 베이징 및 상하이가 71.5%로 뒤를 이었고 도쿄 61.7%, 타이베이 56.4% 순이었다. 조사대상은 서울이 941명, 도쿄 1천7명, 베이징 992명, 상하이 935명, 타이베이 2천259명이었다. 서울의 유아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떤 종류의 사교육을 실시하는가'라는 질문에 학습지(53%)를 가장 많이 꼽았고 미술(16.1%), 영어회화 등 어학학원(11.2%) 등이었다. 이와 관련, 한국에서 연구.조사를 맡았던 이화여대 이기숙 교수는 3일 "국내에는 다양하고 저렴한 학습지가 많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학습지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런 교육형태는 주입식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이 상당부분 있다"고 지적했다. 매월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상하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상하이의 경우 월 사교육비가 8만∼17만원이 18.5%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도쿄는 모두 5만∼10만원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타이베이는 1만7천∼3만5천원을 가장 많이 꼽았고 베이징은 8천500∼1만7천원의 대답이 가장 많았다. 자녀의 상위학교 진학 기대감은 중국과 대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부모 중 71.5%와 타이베이의 61.6%는 자녀가 대학원까지 진학하기를 희망한 반면 도쿄와 서울 부모들은 '대학 졸업까지만 진학하기를 원한다'는 비율이 각각 66.2%와 50%로 가장 높았다.
경기도는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영어마을 추가 건설 중단 발언과 관련, "국제경쟁시대에 적합인 인재양성을 위해 영어마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도는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영어마을의 확산은 불필요한 해외 영어연수를 대체, 외화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영어교육 접근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총리의 과도한 운영비 주장부분에 대해 "영어마을 3곳(안산.파주.양평) 건설비로 1천709억원이 투입됐고 안산캠프 연간 운영비로 273억원이 소요됐다"면서 "그러나 안산캠프를 통해 2만9천여명의 학생이 영어교육을 체험해 213억원의 외화를 절감했으며 파주와 양평캠프가 개원하면 7만1천70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연간 1천108억원의 외화절감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또 "각 학교에 1억원씩 지원하면 원어민교사 3명을 채용할수 있다"는 김 부총리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어민 교사 1명을 고용하는데 연간 6천만원이 소요되고 적격자를 채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김 부총리는 지난해 9월 영어마을 안산캠프를 방문할 당시 '중앙정부가 할 일을 경기도가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도는 영어마을 참가학생의 98%가 외국인과의 부담이 해소했고, 4주 집중반 학생 96%가 영어실력이 향상됐으며 캠프참가학생 84%가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영어마을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를 곁들였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도내 초등학교 교장 회의에 참석,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잇단 영어마을 설립과 관련해 "영어마을은 그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은 특유의 이율배반적인 양면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며칠 전 日문부과학성은 한류 톱스타 배용준과 최지우를 내년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싣는다고 발표했다. 고1 지리교과서에 이들 연예인들은 '급속하게 가까워진 한일관계'라는 단원에서 한류 열풍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됐다. 그러나 이런 일본 정부가 다른 한편에서는 이른바 ‘교과서 지침’을 통하여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명기토록 하는 명백한 역사왜곡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아무리 한류스타를 앞세워 '급속하게 가까워진 한일관계'를 외친다 해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교육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반면 교총이나 시민단체 등 많은 국민들이 촉구하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은 좀더 신중하게 심사숙고 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의 전통적인 선린우호를 해치고 정치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분란을 일으키는 저의를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분쟁 유도는 다름 아닌 우리나라 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하여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불순한 저의가 깔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대대적으로 맞대응할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땅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 하여 국제 문제로 끌어들여 국제사법재판소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속셈이며 따라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역사 왜곡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 강도가 더 심해질 것이 뻔하다. 지리부도, 해상지도, 고문서 등 우리나라와 일본에 독도에 관한 역사적 사료가 많다는 사실은 일본도 모를 리 없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의도는 역사적 사료나 주변국의 동향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 힘을 과시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만큼 태평양전쟁 미화, 독도영유권 주장, 동해의 표기 왜곡 등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일련의 역사왜곡은 그 뿌리가 워낙 깊어 처방도 쉽지 않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독도 수비용 군함이나 비행대대를 창설하자는 방안이나 공식적으로 독도위원회를 두어 대응하자는 등의 방안은 일본의 우익단체와 어민들을 더욱 자극하여 결국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대응을 확대할 빌미를 줄 수 있다. 즉 감정적이고 전시효과적으로 해군력을 증강하면 오히려 일본은 이를 빌미로 우리보다 더 많은 전력을 증강해서 결국 우리는 전력적으로 더 큰 격차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일간에 있어서 독도 문제는 전략적으로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써 일본 또한 결코 독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으로써 바로 군사대국화를 겨냥한 사전 전략적 포석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해 독도 문제를 이슈화하는 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 내 보수 세력의 노림수에 이용될 수도 있어 확고하면서도 절제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내부방침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본다. 일단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광분할 지라도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의 거동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가간 공식적인 항의문과 수정요구서를 전달하고 냉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로 부른다 해서 일본의 영해가 되는 것이 아니듯 아무리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며 ‘국제 분쟁지역’화 하려해도 현행법상 양국가가 제소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분쟁지역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지난 31일 교총에서 주관한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항의서한 전달과 기자회견 등과 같이 교원, 역사학자, 시민 등 범사회단체가 범국민적으로 연대하여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무엇보다도 초․중․고등학교에서 독도 분쟁이나 교과서 왜곡 등과 관련한 역사교육과 애국심 함양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독도문제, 우리 국민은 단결하여 강력하게 정부는 냉정하게 대처하자. 그리고 다시는 섣불리 망언하지 못하도록 국력을 기르자.
김영철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 학제 개편 논의의 배경 현행 학제가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현행 학제가 수립된 1951년 이후 지난 60년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교육의 철학, 내용, 방법, 경영방식 등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학제 개편은 거의 이루어지질 않았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학생 인구는 학교급을 막론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초·중등교육의 일반화에 이어 고등교육도 대중화 단계를 넘어 보편화되었다. 특히 대학교육 취학률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10%에도 못 미치는 소수의 엘리트 교육으로 인식되었지만, 현재는 대학진학률이 80%가 넘는 대중교육으로 성격이 변모되었다. 이와 같은 각급 학교의 성격 변화는 필연적으로 과거와 다른 교육이념과 교육 운영 방식을 요구하게 된다. 둘째,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현행 학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포함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인력 수요의 증대,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교육 기대 수준 향상 및 질 높은 교육 요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 요구, 학교 선택권 주장 등과 같은 최근의 사회·경제적 요구 및 교육적 필요 등에 부응하기 위해 학제 개편의 불가피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급속히 증대하는 지식기반사회가 전개되면서, 산업구조가 급속히 고도화되고, 새로운 직업이 창출됨에 따라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s)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의 전개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교육 전반에서 창의적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이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이고, 직업기술교육도 지식기반경제에서 요구하는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최근의 출산율 저조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데 비해,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대 초등학교 취학인구는 베이비붐 시기의 1/4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력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양질의 교육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고령인구의 급증은 노인 인구 층에서의 평생교육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셋째, 최근 취학전 교육과 평생교육 등이 강조되면서 학제의 범주가 확장되고 있다.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육 등과 같은 학교교육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교육 논의가 평생교육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학교교육만을 염두에 두면서 사용해 온 ‘학교제도’(school system, school ladder system)라는 개념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망라하는 ‘넓은 의미의 교육제도’(educational system)라는 개념으로 재정립하여 교육제도 전반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학전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취학 전 교육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흡수하고, 이를 의무교육화해야 한다는 정책이 취해지고 있다. 이처럼 취학전 교육이 공교육체제로 흡수되면서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된 취학전 교육을 유아학교 등으로 일원화하고, 취학전 교육과 초등학교 교육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넷째, 현행 학제가 단선형 구조의 민주적인 학제라고는 하지만, 한국인의 문화적 전통과 교육열을 학제에서 수용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현행 단선형 학제는 대학진학 수요를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과잉교육을 초래하여 교육 낭비 현상을 낳게 하였다. 또한, 현행 학제에서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하게 되면서, 중등교육에서도 직업기술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고교평준화 실시 이후 고교 진학 기회가 확대되면서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적정 진로를 유도하여 과도한 대학진학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제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과정과는 별도로 직업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진학교육과 종국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제 개편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다섯째, 우리나라 현행 학제에는 각급 학교의 교육목표가 명료하지 않거나 그 목표가 학교교육에 내실화되지 못하고 있고, 학생 개인의 잠재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제도가 미흡하며,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교육제도가 폐쇄적이거나 경직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고, 학교 운영까지 획일적이어서 학교단계간의 연계성을 낮추고, 교육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낮추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 학교제도가 본래 목적과는 상반되게 경직화되어, 학교제도가 교육의 비인간화를 초래하거나 사회계층을 재생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섯째, 최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이 빨라지고 있다.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은 물론 인지적 발달도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춘기와 같은 성징을 나타내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성장발달의 조기화에 따라, 학제에서는 현행 6세 취학연령의 인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6-3-3-4제에 의한 각급학교 수업연한의 구분이 적정한가라는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현행 학제의 총 교육연한 16년이 너무 길어 결과적으로 사회 진출 연령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 더욱이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하면 고급인력을 양성·배출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서 인력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우리나라 입직 연령은 27.2세이고, OECD 국가 평균은 22세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학제에서도 총 교육연한을 단축하여 사회 진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필요성은 조기에 능력을 개발시켜 활용해야 하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여덟째, 현대 교육정책의 방향이 종래의 공급자(교육행정기관, 학교, 교사) 주도 교육체제로부터 “수요자 요구에 민감한 교육체제”(demand-sensitive system)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체제에 대한 수요는 사회적으로는 교육이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측면과 개인적으로는 교육이 학습자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체제에도 종전 산업사회에서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 요구될 것이다. 특히 다원적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분출되어 이를 수용하기 위한 방향에서 다원적 학교모형이 구안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OECD는 미래사회의 학교교육 모습을 현재의 관료주의적 학교체제와 시장 모델의 확장 상황 외에, 학교의 기능 및 조직이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학교 재구조화’(re-schooling) 상황이나 학교조직이 이완·해체되는 ‘탈학교화’(de-schooling) 상황까지도 상정한 바 있다. 아홉째, 시공(時空)이 압축되는 세계화와 국제화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국가별 특성을 주로 반영한 교육제도에서 탈피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에 의한 교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제도 상에서 각급학교의 교육단계, 수업연한, 졸업·학위·자격 및 학기제 등이 국가 간에 상호 교류가 가능하도록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열째, 해방 이후 과열과외와 사교육비, 입시제도 등 수많은 교육문제 발생하여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지만 한국교육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예로써 해방이후 줄곧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교육으로 학교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 왔지만, 근원적인 문제인 입시위주교육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학진학 위주의 교육풍토로 실업교육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입시위주교육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로는 사회 일반의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풍조에 기인한 바도 크겠지만, 교육체제 내에서 학생들의 진로를 적성과 능력에 맞추어 적절히 선별해 주지 못한데 기인하는 바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제 개편을 통해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를 시정하여 한국교육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다.[PAGE BREAK]학제의 개편 방향 학제 개편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학제 개편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의 적정화 현행 6-3-3-4제의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단계별 수업연한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학생들의 성장발달 단계와 국민기본교육과 의무교육 등의 각급 학교 성격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이 빨라지면서 초등학교에서 아동기에 해당하는 저학년 학생들과 사춘기의 성징을 보이는 고학년 학생들을 동일 교정에서 동시에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단축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예를 들면, 5-3-4-4제 또는 5-4-3-4제 등). 이외에도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국민기본교육의 제도화와 의무교육 연한의 연장 방안을 포함하여, 각급학교의 성격 및 학교단계 간 교육 연계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방안과 지역이나 학교별로 다양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취학연령 인하 가능성 검토 아동들의 성장발달이 빨라지면서 현재 만 6세의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5세로 인하할 가능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현재도 초등학교의 선별적인 조기 취학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초등학교의 취학연령을 일률적으로 5세로 인하하는 방안의 타당성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취학전 교육의 통합화 취학전 교육이 강조되면서 유아교육이 공교육화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취학전 교육의 성격을 명료화하고, 공교육화되는 유아교육을 유아학교로 개칭하여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교육화되는 유아교육은 기본학제에 편입시켜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진로탐색·지도과정 설치 학생들에게 적정한 진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제 내에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과정을 제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고,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 보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진로를 결정토록 하며, 고등학교에서는 향후 진로와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로, 프랑스는 이런 진로탐색지도과정을 학제 내에 제도화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5) 고등학교의 통합화와 다양화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계열을 분화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할 것인지에 따라 학제의 기본성격도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지금까지 중등교육의 계열을 분화한 복선형 학제를 유지해 왔던 유럽 국가들도 최근에는 조기선별의 비교육적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중등교육의 계열을 통합화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학교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거나 학교의 설립 및 운영 형태 등에 따라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 대학교육의 선진화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강화가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부문인 대학교육을 선진화하기 위해 대학교육 학제를 특성화하여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에서 대학교육 유형을 학문중심대학과 직업중심대학으로 이원화하고, 대학 유형별로 특성화를 유도하며, 전문대학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은 사회체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직업중심대학은 산업발전 추세에 따른 인력수요를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대학의 국내 유치와 함께 국내 대학 프로그램을 선진화하여 학력 및 학위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제 개편에 따른 교원양성제도의 개편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7) 평생교육체제의 확립 평생학습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교 중심의 교육제도에서 평생학습이 가능한 교육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인들의 교육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학에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교육학부를 설치하고, 정규 학제와는 별로로 e-learning 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생교육체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일터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순환형 학교-일터(school-to-work, work-to-school)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학기제 개편 현재 2학기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학기제를 지역 실정이나 학교여건 등에 따라 3, 4학기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기제 운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학기제 운영을 자율화해야 할 필요는 초·중등학교보다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더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행 3월 신학기제는 국제적 통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9월 신학기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영희 |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학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05년 11월 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유아교육과 관련된 교육기본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취학의무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면서 조기취학제도를 삭제하는 것과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6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 등이다. 학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바람직한 유아기 인적자원 양성을 위하여 최근 정부나 국회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취학연령 하향화를 포함하는 학제개편 방향에 대하여 만5세아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타당성, 유아교육기회의 평등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유아를 위한 바람직한 학제 개편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만5세아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타당성은 만5세 유아의 발달특징은 어떠한지, 만5세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원칙들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취학연령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동의 성장·발달이 종래보다 빨라진 점을 감안하고, 사회진출을 조기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연령 하향화로 인하여 어린 유아들을 학습 경쟁체제에 더 빨리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6세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왜 취학연령 하향화를 학제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여러 나라에서는 왜 유아교육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진지한 고찰을 통하여 학제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만5세아 취학은 성장·발달단계에 적합한가?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유아에게 그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보호과정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교육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만3~5세 유아들이 발달특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5세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는 적합한 교육과정은 무엇인가?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만5세아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의 차이점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은 어떻게 다른가? 초등교육은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가르쳐야할 ‘교육과정 이수(cover the curriculum)'에 대한 사항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을 각 학년에서 이수하기 위한 교과구분 및 각 교과내용이 담겨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1, 2학년)은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다. 1학년의 교과, 재량, 특별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로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1시간의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과 휴식시간이 구분되어 있으며, 수업시간 동안 한자리에 앉아 주의집중을 해야 한다. 초등교육은 교육과정 편성이나 운영 등에 있어서 전체적인 학교체제와 학급별 지도 사항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자율적 계획 및 운영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이나 교과, 교과서 등을 고려한 학습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각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내용이나 방법을 교사가 채택하기에 유치원에 비하여 제한적일 수 있다. 유치원 교육은 전인적 성장을 위한 기초교육으로서, 유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교육으로, 교육과정은 건강생활영역, 사회생활영역, 표현생활영역, 언어생활영역, 탐구생활영역 등 다섯 가지 생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은 각 영역에서 제시된 교육내용을 유아의 발달정도에 알맞게 적용하도록 해야 하고, 일률적으로 나이에 따라 그 수준을 정하여 지도하여서는 안되며, 교육일수와 시수(時數)도 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 건강상태, 활동유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1998). 유아기는 아직 집중하여 오랜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교실에 흥미영역을 구성하여 개별적인 흥미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기는 움직이고, 만지고, 관찰하는 등 대·소근육을 움직이는 활동이 적합하며,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을 매우 피곤해하며, 주의집중 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발달특징을 고려하여 가만히 앉아서 듣는 활동보다는 직접 실물을 만지고 움직여보면서 학습하도록 지원한다. 인간발달의 중요한 전제 중의 하나는 발달의 모든 영역, 신체, 사회, 정서, 인지적 영역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보다 어린 유아에게 더욱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어리면 어릴수록 발달에 있어서 개인차가 클 수 있으며, 학습주제나 과정이 유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될 때 학습효과가 높기 때문에 개인차에 근거한 통합적 접근은 유아교육에서 근본이 되는 교수원리이다. 2) 초등학교 입학유예자 증가현상 만5세아 조기취학에 대한 학제개편안은 근본적으로 만5세아가 초등교육을 받을 만큼 예전에 비하여 성숙해졌고 학습능력이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연령인 만6세에 이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늦추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연합뉴스, 2005년 6월 10일 보도) 이러한 가정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입학유예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 어린이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초·중등학교장이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취학유예 사유를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초등학교 입학유예자의 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9년 적령 아동수에 비하여 입학유예자 비율이 2.9%였으나, 2000년 3.2%, 2001년 3.9%, 2002년 5.0%, 2003년 5.7%, 2004년 6.5%, 2005년에는 6.8%로 적령아동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비하여 입학유예 아동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의 입학유예 이유는 발육부진이 6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질병(15%), 해외출국(6%), 연락두절(5%) 순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2005년 6월 10일 보도). 각 초등학교는 입학통지서를 받은 어린이가 질병, 발육부진 등의 사유서와 함께 입학 유예를 신청할 경우 검토 작업을 거쳐 이를 승인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육부진’은 대개 부모들이 자녀가 같은 나이의 다른 어린이에 비해 성장이 늦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예상하여 입학유예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학유예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지만 만5세 조기취학과 관련하여보면 더욱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PAGE BREAK]교육 기회는 평등하게 보장되나? 1948년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에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및 기초단계에 있어서는 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기회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지만 특히 유아교육기회는 출발점 평등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공교육기회의 보장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국가의 계획과 지원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려는 것이며 복지형 공교육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학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교육기회균등 원칙을 실현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유치원교육의 공교육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은 유치원이 개념상으로만 학제로 인정되고 실제적으로는 학제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나정, 신동주, 김재윤, 1997). 실제로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현상은 유아교육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은 그 절대수가 적령 아동을 수용하기에도 부족하지만 지역별 분포의 차이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은 농어촌에 편중된 반면, 사립은 도시, 특히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국공립과 민간 모두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도시와 농어촌간에 격차가 심하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대부분 사립이나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주로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유아는 취학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유아교육기회의 불평등문제는 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확대 및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유치원실태조사보고(한국교육개발원, 2005)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아는 전체대상 중 14%였으며, 연령별 비율은 3, 4세 약 9%, 5세는 19%로 5세 유아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아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학제개편안(김영철, 2005)에서는 5세아 교육의 의무화와 무상화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교육의 공교육화 정책의 일환으로 5세아 대상의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편성.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유아교육 및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김영철, p.27). 위의 내용은 의무교육이 교육받을 권리를 강제하여 교육의 기회에 대한 개방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무상교육은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만5세 무상교육 실시를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제개편 논의에서 제시되고 있는 5세아 의무교육, 무상교육은 더 많은 유아들에게 유아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며 이는 실제적으로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하여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기회의 확대를 5세아를 초등학교에 취학하게 하여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교육의 적기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유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가가 중요하다면 동시에 얼마나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가도 똑같이 중요하다. 다시 한 번 유아발달과 교육내용, 교수방법 등에서 타당한 원칙들을 존중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과 특히 어린 유아들을 위한 교육에서는 더욱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유아를 위한 학제개편방향은? 첫째, 만5세아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제개편안은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됨으로써 만3～5세 유아들이 놀이와 활동중심의 유치원 교육을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학연령을 낮출 경우 만5세아 유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입식, 교과서 중심의 초등학교로 편입되어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만5세아를 조기취학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기 속에서 유아들이 학습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 및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만 3, 4, 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유치원)를 초등학교 이전에 다녀야 할 학교기관으로 학제에 포함하여 줄 것을 제안한다. 국가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만큼 만 3, 4, 5세 유아들이 질 높은 유아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만 3, 4, 5세를 위한 유아학교(유치원)를 초등학교 이전에 다녀야 할 학교기관으로 학제에 포함하여 줄 것을 제안한다. 셋째, 3, 4, 5세 유아를 위하여 무상교육을 통한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제안한다. 선진각국의 경우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개방성 추구는 의무성보다는 무상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의무교육이 아니면서도 취원율이 높은 나라는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적 가치 차원에서 의무성이 아니라 무상성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무상교육을 통하여 유아교육 기회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유아교육단계에서는 개인차의 존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적용의 필요성 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갖게 되는 교육대상, 내용, 방법 등에서 있어서의 경직성과 획일성 등의 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넷째, ‘행복한 유아기,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과 학교의 협력모형이 만 3, 4, 5세를 위한 유아학교(유치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가정-학교 협력모형개발을 제안한다. 학제개편 안에는 만5세아의 초등학교 취학은 의무교육혜택을 받게 되므로 유아교육의 실질적인 공교육화가 실현되고, 이를 통하여 가정의 사교육비가 감소된다고 보고 있다. 유아가 보다 어린 시기에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됨으로써 학습에 대한 부모의 부담감은 더 무거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은 더 커 질 수 있다. 만 3, 4, 5세를 위한 유아학교(유치원)에 종일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한 방과 후 시설 등을 확충하여 저출산 시대에 다양한 연령의 유아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교육, 전인교육의 장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김용일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Ⅰ. 서 론 2005년 10월 28일 한국교육학회는 ‘평등성과 수월성의 균형신장’이란 주제의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거기에서는 특별히 고교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날의 ‘평등성과 수월성’ 관한 패널토론에 이어 둘째 날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 하에 무려 8개의 글이 발표되었다. 뿐만 아니다. 2005년 11월 11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역시 ‘고교평준화제도 해체, 그 이후’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얼마간의 시차를 두고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계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된 것이다. 2005년은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지 3년차가 되는 해였다. 시범 실시 방침을 정하면서 정부는 3년 차가 되는 해에 평가를 통해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 세간의 부정적인 여론과 반발을 의식한 ‘약속’이었지만, 막상 3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책임 있는 모습이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시범 실시’라고는 하나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과연 어떤 평가결과에 의해 폐지할 수 있겠는가? 확대하는 것 역시 녹록치 않은 현실이고 보면, 이런 식의 무책임한 학교정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되돌아보면,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쟁을 정점으로 치닫게 한 기억이 새롭다. 왜 그랬던 걸까? 학교선택권 때문이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평준화제도 하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인정치 않고 있다. 학교의 학생선발권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유형의 학교는 학교선택권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맹렬한 공격이 감행되었고, 갑작스런 공세에 대한 반격이 치열해진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집요한 공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74년 평준화 제도 도입 직후부터 계속되어왔다. “평준화가 학력을 저하시켰다”는 주장은 평준화 폐지론자(또는 비판론자)들의 단골 메뉴다.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논거 가운데 하나다. 평준화가 “학교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은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새롭게 등장한 비판의 논거라 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은 급기야 ‘획일적이고 질 낮은 교육을 강요하는 평준화가 불평등 심화의 주범’이라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졌다. 당연한 얘기지만, 평준화 논쟁은 ‘공세에 대한 대응의 형태’로 전개되어왔다. 파상적으로 전개되는 평준화에 대한 공격이 관련 논쟁을 촉발시켰다는 뜻이다. 때문에 우리는 누가 어떤 논거로 왜 평준화 폐지를 주장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Ⅱ절에서는 누가 어떤 논거로 평준화 폐지를 주장해왔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Ⅲ절에서는 ‘왜’라는 물음에 대해 답을 구하는 한편, 평준화제도를 유지ㆍ강화시켜야한다는 필자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Ⅳ절 결론에서는 평준화 논쟁의 정치적 성격을 다시 한 번 정리한 후 논쟁의 앞날에 대해 간략히 전망하고 있다. Ⅱ. 복고적 엘리트주의에서 시장주의까지 평준화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온 사람들은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복고적 엘리트주의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주의자들과 그런 이데올로기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복고적 엘리트주의자들이 대세를 이룬 반면, 그 이후에는 시장주의자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 분류는 분석적 차원에서는 유용할지 몰라도 실천적 차원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치열한 논쟁의 지점에서는 양측이 일종의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고적 엘리트주의자들과 시장주의자들이 내세우는 평준화 폐지론의 논거는 무엇인가? 이러저러한 주장을 집약하자면,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인 학력의 ‘하향평준화론’이다. 두 번째는 학교선택권 부재론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종의 교육 불평등론’이다. 이 세 가지 논거는 시간적 순서를 갖고 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조합을 만들어 평준화에 대한 공격의 논리로 작동해온 게 저간의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 먼저 전통적인 학력의 ‘하향평준화론’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이 논거는 복고적 엘리트주의자들의 강력한 무기다. 고교평준화로 인해 우리 학교교육 전반의 학력이 낮아졌으니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다는 주장이다. 1990년대 중반 이전의 논쟁은 주로 이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는 뜻은 아니다.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논거로 복고적 엘리트주의자들은 최근 들어 ‘색깔 공세’로 확전을 시도하고 있다. 평준화로 인해 학력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경험적 근거는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눈여겨 볼 점은 복고적 엘리트주의자들의 논거를 지지하는 연구결과가 유독 교육부문에 시장주의를 전파해온 연구자들 측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김태종 외, 2004). 이에 반해 다수의 실증적인 연구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강상진, 2005. 10. 28; 윤종혁 외, 2003. 12; 성기선, 2002; 성기선ㆍ강태중, 2001. 5; 성기선, 1999). 이 가운데 가장 최근의 공동작업 결과를 개인 논문 형태로 발표한 강상진의 분석은 음미해볼만 하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거의 대부분의 준거변수에서 비평준화 지역보다는 평준화 지역에서 학교효과가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학업성취도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평준화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요 논리는 평준화 제도가 학력의 하향화를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주장이 근거 없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반대의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영역인 국어, 외국어, 수리영역에서 평준화지역의 학교들은 모든 영역에서 더 높은 학교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소도시 지역의 결과에서 수학영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을 기준으로 비교한 경우나 중소도시 지역만 비교한 경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학력의 차이를 나타낸다.”(강상진, 2005. 10. 28: 184) 다음으로 학교선택권 부재론이다. 다른 두 가지 논거에 대해 작은따옴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학교선택권 부재론에는 그런 표시를 하지 않은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평준화가 학교선택권을 박탈하고 있으니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논거는 그 쟁점이 사실관계 여부보다는 하나의 신념 내지 가치 선택의 수용 여부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평준화제도의 본질이 학교선택권을 유보 내지 박탈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 우리가 따져봐야 할 문제는 학교선택권 보장이라는 논거의 실천적 귀결이 무엇이며, 또 그것은 바람직한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들의 주장부터 들어보기로 하자. “…평준화를 완전히 푼다. 국ㆍ공립과 사립에 차이를 두지 않고 학군을 완전히 없애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도 학생들을 자유롭게 선발하도록 한다.”(박세일, 1995: 28) 이처럼 학교선택 부재론에 입각한 평준화 폐지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주의자들과 그 세례를 받은 교육학자들이 널리 유포시켜온 논거다. 학교민영화(privatiz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려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립형 사립고는 1995년 대통령 보고 형식을 빌어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당초 그들은 현행 중ㆍ고등학교의 30% 정도까지를 ‘자립형 학교’로 전환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 구상이 축소 조정되어 5.31 교육개혁안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 방안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평준화제도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자립형 사립고는 물론 여타의 학교선택 전략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이 점은 교육개혁위원회의 자체 평가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즉,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필자 주)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어서 교육부에서는 이 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8. 1: 257-258)고 토로한 바 있다. 시장주의자들에게 있어 평준화 제도는 ‘개혁’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고, 평준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의식은 ‘교정의 대상’이었던 것이다.[PAGE BREAK]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될 당시 평준화에 대한 공격이 최고조에 이른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시장주의자들은 끝끝내 자신들의 속셈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형태의 학교에 부여되는 ‘학교선택권’은 필연적으로 불공정한 게임의 조건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립형 사립고는 학교민영화의 최고 형태인 영국이나 미국의 귀족형 사립학교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를 감추기 위해 ‘다양성’과 ‘자율성’ 등의 가치를 내세우는 한편, 엉뚱하게도 영국의 자율학교나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 등이 그 모델인 것처럼 말해왔다. 고의적으로 논쟁의 방향 내지 구도를 교란시킨 것이다.이제 끝으로 ‘신종의 교육 불평등론’에 대해 검토할 차례다. 그 스펙트럼의 다양성을 논외로 할 때, 교육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통적으로 진보적 이론가들의 전유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주의자들이 이 문제를 치고 나왔다. 평준화 제도가 계층 간의 교육 불평등을 치유하는데 무력하다 못해 사교육 등을 매개로 오히려 조장하고 있으니 폐지되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주장의 대강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지금까지의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데도 실패하였다. 정부가 학교를 획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학교의 다양성과 질만 떨어뜨려서, 이러한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과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학부모일수록 고액과외를 통하여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높이게 되었다.”(이주호, 2002. 4. 15: 57) 논리의 기본구조가 ‘평준화(획일적인 규제 장치)→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족→사교육(과외) 유발→특정 계층 출신 자녀의 높은 명문대 진학률’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평준화 정책에 대한 수술이 다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탈평준화의 혜택이 모든 계층의 학생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과외가 감소되는 만큼, 과외에 따른 형평성 훼손도 그만큼 감소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평준화 정책의 개선이 오히려 교육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이주호, 같은 면)라고 언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나중에 ‘학교정책과 과외의 경제적 분석’이라는 실증적인 연구(이주호ㆍ김선웅, 2004)로 이어진 듯하다. 이 연구결과는 이주호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으나 같은 해 수행된 김현진과 최상근(2004)의 실증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사실 평준화와 사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고, 또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인 채창균의 연구결과 또한 이주호와 김선웅의 그것이 아니라 김현진과 최상근의 연구결과와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참고해봄직하다. 실증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채창균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견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비평준화→학업능력별로 동질적인 학생들이 집결→효과적인 수업이 가능→공교육의 질 개선으로 사교육의 필요성 감소’라는 지적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설령 그 차이가 유의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부모의 교육열, 지역적 차이 등에 비해 사교육비의 격차를 유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 할 것이다.”(채창균, 2005. 10. 7: 531) 그러나 평준화 논쟁에서 이 정책을 지지할 개연성이 있는 실증적인 연구들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평준화만 폐지되면, 교육의 질은 물론 국가경쟁력도 한껏 제고시킬 수 있고 계층 간의 교육 불평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연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강상진의 한국교육학회 발표내용에 대한 세칭 ‘메이저 신문’의 보도 태도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조선일보. 2005. 10. 28; 동아일보. 2005. 10. 28 참조).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 선택에 반하는 경험적 연구결과가 제시될 경우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온 터이다. 다른 한편, 시장주의자들이 주도해온 평준화 폐지론에 동조해온 상당수의 교육학자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이른바 ‘평준화 보완론’을 전개해왔는데,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완’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 처방에 있어서는 사실상 평준화 폐지론으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서정화, 2000. 5: 10~12 참조).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김영철은 “평준화 정책의 실시로 인한 고등학교 학생 학력의 하향 평준화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으나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1995: 121)고 하면서도 자립형 사립고를 평준화의 보완책 가운데 하나로 내놓고 있다. “희망하는 사립 고교 중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제2안). 이 안은 희망하는 사학 중 설립자의 육영 의지, 교육과정 운영 실태, 교원 확보율,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정도, 재정 투자 정도 등의 기준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김영철, 1995: 123~124) 글의 내용이나 발표된 시기로 보아 이 때 벌써 시장주의적 접근이 상당히 일반화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강력한 교육외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 자립형 사립고는 평준화와 양립 불가능한 제도다. 계층차별에 기초한 특권층 내지 귀족형 사립학교로 시장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민영화된 학교의 최고 형태인 것이다. 외국어계 특수목적고가 특권층을 위한 사립학교의 ‘한국적 변종’이라는 점에서 자립형 사립고가 상당수 허용될 경우 특목고는 ‘이류’로 전락하게 된다. 이처럼 이런 식의 ‘승부의 세계’에서는 결국 학교의 다양화가 아니라 서열화 및 학교 운영의 획일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Ⅲ. 공정한 게임의 조건과 우수한 교육 추구 평준화 논쟁의 현 지형은 복고적 엘리트주의와 시장주의의 동거를 한편으로 하고, 그에 대한 수세적 대응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안 창출과 제시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대치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최근 또다시 평준화에 대해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자립형 사립고 평가와 무관치 않다 할 것이다. 물론 이것 말고도 평준화 운동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김해 지역처럼 얼마 전 평준화로 전환한 지역이 있는가하면, 강원도와 같이 범시민 연대기구 중심으로 평준화 제도 도입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이쯤해서 우리는 복고적 엘리트주의와 시장주의의 동거가 내포하고 있는 실천적 의미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클린턴 시절 노동부장관을 지낸 미국의 노동경제학자 Reich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구매자 천국’의 신경제에서 기대와는 달리 인맥(人脈)이 훨씬 더 중요해졌으며, 인맥 형성의 기능을 담당해온 학교와 대학이 심각한 분류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진실을 말하자면, 직장을 구하는 데에 있어 대학 교육이 갖는 진정한 가치는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는 대학에서 만난 사람과 더 큰 관계가 있다. …동창회가 잘 조직된 학교를 다니면 더 앞서 나갈 수 있다. 명문대학이라면 인맥의 가치는 더 높을 것이다.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육이 다른 곳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웅장한 도서관이나 교수들의 능력보다는 대학에서 얻게 되는 인맥 쪽일 것이다.”(Reich, 2000/ 오성호 옮김, 2001: 188) 이럴진대 인맥 형성과 관련된 가치에 따라 학교와 대학이 체계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인맥 형성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자신이 다닌 학교나 대학에 대한 직간접적인 기여도가 높을 조건을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분리된 학교와 대학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접점을 찾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Reich(오성호 옮김, 2001: 282)는 과거보다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면서 현재 미국에서는 ‘귀족형 사립학교→잘사는 교외지역의 공립학교→차터스쿨→일반 공립학교’ 등으로 학교분류가 진행 중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런 진단은 노동배제가 초래하는 교육적 결과에 대한 최장집의 논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복고적 엘리트주의와 시장주의의 친화력은 ‘엘리트 카르텔’ 형성의 조건을 마련하려는 공통의 관심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Reich의 표현을 빌자면, ‘주택분류ㆍ학교분류ㆍ대학분류ㆍ위험도 분류’(오성호 옮김, 2001: 279-292 참조)에 있어 이해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지향하는 기획으로 이 과정에서 특히 ‘성공한’ 집단끼리의 유대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질 수밖에 없다. 급기야 경쟁에서 이득을 보게 될 조건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힘을 합쳐 무슨 학교정책이든 강제 못할 게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만연하게 된다. 그 어떤 논리로 포장하든 평준화 폐지론은 결국 불공정한 경쟁조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무절제한 욕망의 교육적 표현일 따름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부 계층과 집단이 학력(學力)을 빌미로 학교와 대학을 서열화하고, 학벌주의를 온존ㆍ강화시키려 해온 것 역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장주의자들의 학교선택권이란 논거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교육의 사사화(私事化)를 통해 공교육재정을 감축하려는 기획이 무절제한 교육적 욕망을 정당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시장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면서 공교육 재정 감축을 요구하는 당사자이기도 한 일부 계층과 집단의 이해를 집요하게 학교정책에 반영하려했다. 이것이 바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계 보편적인 평준화 정책을 ‘걸림돌’로 인식하고 제거하려는 공세를 펴온 이유다. “평준화의 핵심은 고등학교 단계의 (학생) 선발 및 배정 방식, 즉 고교입시제도에 있다. 평준화 제도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별 입학전형을 거치지 않는다. 시ㆍ도별로 선발고사나 무시험 내신제 또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해당 시ㆍ도 소재 일반계고의 수용력 범위 내에서 선발된 자를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것이다. 수차례 제도가 보완되었지만, 학교별 입학전형 폐지와 추첨 배정이 평준화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다.”(김용일, 2004: 86) 이런 조건에서라면,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데 있어 계층간의 차이가 반영될 여지가 없다. 다른 무엇보다 학교선택권(마찬가지로 학생선발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의 교육여건이 동일하다면, 논리적으로 공정한 경쟁 조건도 보장되는 셈이다. 이제 남는 문제는 각자의 재능과 노력을 통해 어떠한 성과를 거둘 것이냐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모든 학교가 동일한 교육조건을 구비하고 있을 리 없고, 그것이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책 차원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동등한 교육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정부의 책무이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에 대해서는 좀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주 지적되는 교원의 질은 물론 교육시설, 학교풍토 등은 제아무리 노력을 해도 똑같을 수 없는 법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 때문에 그런 조건을 예정하고 평준화 폐지론을 전개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이다.[PAGE BREAK]다만, 공립학교와는 달리 교원의 순환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 제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사립학교를 평준화에 포함시키는 것이 논란이 될 수는 있다(강인수, 2002 참조). 그러나 이 때에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가파르게 서열화 되어 있는 대학체제와 학벌주의로 인해 우리의 고등학교가 대학입시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평준화를 사학의 자율성 침해로 간주하는 한편, 사학이니만큼 특별하게 대우해달라는 것은 뻔히 예견되는 교육의 파행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런지는 일부 특목고의 현황에 대한 노종희의 다음과 같은 진단에 잘 나타나 있다. “과학계열이나 외국어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과학영재나 언어영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본래의 설립 목적을 저버린 채,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세칭 일류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준비기관으로 변질되었다.”(노종희, 2001: 35) 학교정책은 실험실 상황에서 반복 실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것조차 여의치 않을 경우 역사ㆍ사회적 맥락에 충실한 해석을 전제로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게 된다. Reich의 말대로 평준화 논쟁은 ‘새로운 사회적 균형’(오성호 옮김, 2001: 340-352 참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때만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작금의 논쟁이 교육 차원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계층(급) 갈등의 성격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에 관련된 객관적인 지표조차 달리 해석하고, 다른 나라의 정보를 왜곡하는 상황이 빈발하는 한 비(반)교육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한 논쟁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민주화가 가속화되는 한편, 경제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제도 전반의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 학벌주의가 상당 정도 완화되고, 대학 서열체제가 교육 전반에 비(반)교육적인 규정력을 갖는 정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약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사회에서도 “패자부활전이 가능하구나”하는 인식이 광범하게 뿌리내려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의미에서 고등학교 교육이 다양화ㆍ특성화될 수 있다. 또 그럴 때만이 평준화체제를 벗어난 ‘학교 실험’도 폭이 넓어질 수 있으며,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다. “학교가 동일한 교육(특히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경쟁하는 한, 학교는 서열화 되기 마련”(김윤태, 1996: 260)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준화 폐지론자들의 논거들이 패퇴를 거듭하고 있다. 또 그들의 목적이 사회적 배제의 논리에 입각하여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조건을 마련하려는데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행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덮어두거나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의 논지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녀 모두가 노종희가 묘사하는 모습의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너무 더뎠던 게 사실이다. 어째서 우리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열악한 교육여건을 지닌 학교를 용인하는 것일까? ‘글로벌 스탠더드’를 얘기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한편의 소극(笑劇)을 보는 것처럼 기이할 따름이다. 교육의 실물을 외면한 채 학교조차 ‘계층간의 벽을 치려는 기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한, 우리 사회구성원 전반의 의식 수준에 대해 재점검해보는 것이 순서라 생각한다. 교육부문만큼은 “공정한 게임의 조건 속에서 우수한 교육을 추구한다”(김용일, 2005. 10. 28)는 원칙이 확고하게 견지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제아무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파고가 높다하더라도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길은 사람 교육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 양극화 해소가 국가적 의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교육의 조건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어쩌면 영영 희망의 근거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 세계 보편적인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영위하는 평준화 제도가 최선의 것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여러 제약이 존재하는 현 조건에서 평준화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또 선택해야 하는 제도라는 점만은 분명히 하고자 한다. 형식적이나마 ‘공정한 게임의 조건’을 확보해야겠다는 사회구성원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적어도 학교교육에서만큼은 교육외적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교육적인 경쟁이 가능한 조건을 우리 자녀들에게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대대적인 보완을 전제로 평준화는 상당 기간 포기할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Ⅳ. 결 론 이미 ‘끝난’ 평준화 논쟁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데는 다 그만한 사연이 있게 마련이다. 평준화 논쟁의 계층(급)적 성격 때문이다. 평준화 폐지론자들은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세대간의 계층적 지위의 대물림에 유리한 교육조건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이다.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거론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것이 잘 안 통하자 ‘색깔 공세’를 감행한다. 그래도 별 효과가 없자 이번에는 학교선택권ㆍ다양성ㆍ자율성 등의 가치를 앞세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다. 자신들의 말대로만 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저간의 논쟁에서 평준화 폐지론자들이 연출한 광경이다. 복고적 엘리트주의자들이 학벌주의와 서열화 된 학교체제에서 경험한 ‘달콤함’에 빠져 그 완고함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면, 시장주의자들은 비교적 정교한 어법을 구사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복고적 엘리트주의자들까지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수완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간과하고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대적으로 전개되어온 평준화에 대한 공세를 제대로 설명해낼 수 없다. 경제학자와 한국개발연구원ㆍ한국경제연구원과 같이 영향력이 큰 싱크탱크들이 앞장서고, 기획예산처ㆍ재정경제부 등의 일부 관료들과 시장주의의 세례를 받은 교육 관료들과 교육학자들이 뒤따랐던 것이다. 시장주의자들이 내세운 핵심 논거는 학교선택권 보장이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전통적인 학력의 ‘하향평준화론’(‘색깔론’ 포함)도 포섭하는 한편, ‘신종의 교육 불평등론’까지 동원하였다. 평준화를 폐지할 수만 있다면, 못할 게 없다는 태도였던 셈이다. 공교육 재정을 감축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사회조건과 의식을 재생산할 수 있는 교육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이해를 같이하는 부유층이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한편, 상당수의 중류층은 좌충우돌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배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장주의자들이 기획은 그 ‘공력’에 비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다. 억지춘향 격으로 외국인학교법을 통과시키고, 틈만 나면 외국어계 특목고나 국제고를 신설하는 정도가 성과라면 성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민영화의 완결판 격인 자립형 사립고는 전격 도입하긴 했으나 시범실시라는 단서 등으로 인해 여전히 정치적 판단의 대상에 머물러 있다. 상처를 입긴 했지만, 평준화체제는 여전히 견고하다. 평준화에 대한 국민의 지지 또한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비평준화 지역이 평준화로 돌아서거나 평준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평준화 폐지론이 사회적 배제의 논리에 기초하여 불평등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이 감지되기 시작하자 사회적 약자들이 조직되어 대항 전선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평준화 논쟁이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다. 시장주의로 무장한 세력들이 평준화에 대한 공세를 늦출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해보다 급기야 ‘자율형 공립학교’까지 들고 나왔다. 미국의 차터스쿨 가운데서도 보수적이고 시장주의에 경도된 학교 모델을 수입하자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새로운 처방전으로 우회ㆍ돌파해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사실이 하나 있다. 평준화 폐지와 같은 비(반)교육적인 기획은 필연적으로 더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다.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강조하면 할수록 공교육의 정치적 가치가 설자리를 잃고,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할 조건은 더 요원해진다는 알아챘다. 시장주의의 실천적 귀결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학비 내기도 벅찬 아이들에게 무슨 방과 후 학교? 도교육청 지정 '방과 후 시범학교'로 지정되고 한 달이 지나갔다. 담당자로서 여전히 방과 후 학교가 가지는 의미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왜 구태여 방과 후 학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를 일이다. 방과 후 학교가 나온 근본적인 목적은 사교육으로 흘러나간 막대한 비용을 공교육, 즉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더욱 값싸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학교가 제공하고 그 엄청난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줄이고, 나아가 공교육을 살리자는 데 있다. 하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 시범학교를 맡으면서 과연 이런 기대가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특히 내가 근무하는 학교와 같은 시골의 소규모 학교들은 사교육비와는 거리가 먼 곳이기 때문에 정작 방과 후 학교가 시작됨으로써 부득불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형편이다. 특기적성과 수준별 보충수업 등의 메뉴로 구성된 방과 후 학교의 본래 모습은 정작 이전의 보충수업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다. 고등학교에서는 보충수업에 특기적성이 덧붙어 있는 모양새일 뿐이다. 과연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학원 등으로 새어나간 사교육비를 끌어들일 수 있을지 난감하기만 하다. 그리고 정작 우리 학교와 같은 시골의 농·어촌 학교에 대한 방과 후 학교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방과 후 학교가 정말로 필요한 곳은 서울 강남의 일명 8학군 학교들이지, 우리 학교와 같은 농촌의 소규모 학교는 아니라는 것이다. 방과 후 학교, 그거 강남 8학군에나 적용하지! "선생님 학비 내기도 벅찬데, 무슨 특기적성 교육을 한다고 하세요. 학교에서 하는 보충수업비 내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식비다 뭐다 해서 한 달에 몇 번씩 돈 낸다고 집에서 성환데, 또 특기적성 한다고 돈 달라고 어떻게 말해요, 하지 마요." 아이들은 제각각 불만의 소리를 터트렸다. 그럴 만도 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아이들 학비 충당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정부로부터 학비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판국에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실정에도 맞지 않는 정책을 일선 학교에 무슨 대단한 정책인양 정착시키겠다는 교육부 당국자들의 의도를 도대체 알 수 없다. "방과 후 학교가 우리와 같은 농·어촌 학교에 가당키나 한 정책이냐. 이거 원 교육부 당국자들은 도대체 교육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교육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정말이야. 방과 후 학교, 그거 서울 강남 8학군에나 어울리는 모델이지…." "정말 한심해. 몇 년을 두고 그저 표현만 바꾸어서 새로운 교육정책인양 내어 놓는 꼴이란…." 시범학교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선생님들 또한 방과 후 학교의 근본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점에 한 목소리를 내었다. "근본 취지야 정말 좋지. 하지만 어디 우리 교육현실에 그게 어울리기나 해. 입시가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데, 특기적성에 돈을 쏟아붓는 학부모가 있겠어!" "맞아요. 특히 우리 같은 농·어촌 학교에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정책인데도 이런 식으로 마구 밀어붙이니, 이건 교사들의 생각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명색이 도교육청 지정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방과 후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쉽사리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름만 바꾸었다 뿐이지 실제 예전의 보충수업 형태와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의 교육정책을 운영해야 하는지도 의문스러웠다. 오히려 사교육비를 조장하지 않을까? 특히 방과 후 학교가 가지는 취지 중의 하나가 바로 수익자 부담이라는 점이다. 즉 학생들이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교육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학교를 통해 끌어들이자는 의도는 좋지만, 정작 사교육과는 거리가 있는 한국의 수많은 농·어촌 학교의 아이들은 방과 후 학교가 가지는 취지와는 딴 세상에 있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이거 정작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뭐해. 들을 만한 아이가 없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어디 이런 시골에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도시에서 강사가 와 주기나 하겠어. 그것도 거의 무료봉사를 해 주어야 하는 형편에…." "기껏 백여 명 남짓 되는 어려운 아이들 주머니에서 과연 수익자 부담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다는 말인지, 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야." 이는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다수 중소도시의 학교들도 방과 후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대부분 기존의 보충수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다. 정작 교육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는 듯 오직 교육부의 중요 시책이라는 말로써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아이들에게 방과 후 학교가 가지는 근본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내심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딴지를 걸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수익자 부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어렵고 힘든 아이들의 주머니를 또 털어야 하는 입장에 처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방과 후 시범학교라는 큰 목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느낌이다. 때론 도저히 넘지 못할 산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학비조차 제때 내지 못하는 대다수 아이들에게 오히려 또 다른 사교육비의 이름으로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최근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는 호아킴 데 포사다가 쓴 라고 한다. 필자는 이 책의 서문에서 성공에 대한 지혜로운 성찰을 바탕으로 성공을 향한 꿈과 용기와 열정, 그리고 실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실 성공이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떤 공식으로 도식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우리 주변에는 달콤한 유혹(?)이 너무 많다.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을 경우 성공을 예단하고 허점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종국에 가서는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채 애만 쓰고 만다. 요즈음 정부 주도의 교육 혁신 과제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대표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민주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장 선출보직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리더십은 교육적 마인드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장선출보직제가 유일한 대안인 양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다. 조금만 분석적으로 살펴보면 선거(출)과정과 결과의 비교육적 상황을 그려 낼 수 있는데도 우선 당장의 마시멜로만 쳐다보면서 환상을 확대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편 가르기, 상대방 흠집 내기는 물론이고 장기적인 선거(출) 분위기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학교자치 구현은커녕, 학교사회는 상처투성이의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또한 가장 대접 받아야 할 우리 학생들은 뒷전에 밀리고 말 것이다. 일부에서는 경쟁도 없고 준비하지 않아도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는 달콤한 마시멜로를 들이대면서 유혹하고 있으나 정말 그런 사회가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허황된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청와대 교육혁신위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데 그 부작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있는지 의문이다. 병든 환자가 있을 경우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그만이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점진적 보완을 제안한다. 다음은 서울시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학군 조정문제이다. 물론 3월 30일에는 이 문제를 없었던 것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료들의 교육에 대한 단견과 안이함을 드러낸 것으로 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교육적 마인드로 고민해야 할 문제를 부동산 정책의 끄트머리에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생각하는 관료들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훗날에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마시멜로가 있는 것이지 걱정이다. 가장 저급한 임시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강남지역을 새롭게 확대하는 것이며, 이런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면 전국을 공동학군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예단할 수 없었는지 자못 궁금하다. 현존하는 교육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교육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공교육에서 교육적 수요를 최대한 수렴하는 것이다. 즉 사교육 시장의 역할을 학교 안으로 유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며, 강북 지역에 특목고나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율학습, 보충수업 폐지 등과 같이 특정 교직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다가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부동산 정책의 하나로 학군조정을 들었던 관료들의 안이함을 보면서 우리 교육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는 공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수준을 가늠할 만한 뉴스가 지난 3월 28일자에 보도되었다. 사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이며, 공교육 여건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라는 것이다. 29일에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한 이라는 동영상이 급속하게 유포되고 있다. 학교와 학원, 대학이 서로 다투다가 내신, 수능, 논술시험이라는 장치를 통해 공존의 법칙을 마련하여 수험생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우리 교육현실이 나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교육재정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보다 못한 지방의 교육감들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거창한 구호는 요란하지만서 과연 실행에 옮기는 노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농어촌 교육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농어촌의 공동화를 가속화시켜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지역의 균형발전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법정 정원의 80% 내외의 교원으로 수준별 교육과정, 선택중심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란 애초부터 어려운 과제이다. 이런 현안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느 한 쪽의 생각이 가장 최선의 의견인 것처럼 오도하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저항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의 오늘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내일’로서 의미가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단지 오늘의 고민만을 해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을 보아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의 원천은 우리의 교육력에 있다.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미래의 더 많은 마시멜로 수확으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 구현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교육은 팽개치고 준비도 노력도 없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당사자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교육혁신, 시장경제 논리에 근거한 교육문제 해결은 오히려 교육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2주년을 맞은 EBS(교육방송) 대학수학능력시험 강의가 읍ㆍ면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인문계 고교생과 학부모 각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설문조사를 실시해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BS 수능강의로 인한 사교육비 감소 금액이 가구당 평균 5만5천원(15.8%)으로 집계됐다. 수능강의를 활용하는 가구의 경우 34만9천원이던 월평균 사교육비가 수능강의 활용이후 29만4천원으로 감소했다.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도 17.4%에서 수능강의 활용 이후 25.8%로 늘었다. 학부모의 55.7%는 수능강의가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대도시 지역 16.3%, 읍ㆍ면 지역 36.9%였고 소득계층별로는 월 소득 500만원 이상층 16.3%, 299만원 이하 25.5%였다. 학생들은 수능강의의 학교성적 향상 효과에 대해 73.1%가, 수능시험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84%가 인정했다. 학부모들은 77.6%가 수능강의가 수능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인문계 고교생의 64.7%(대도시 62.7%, 읍ㆍ면 69.5%), 3학년의 75.6%가 수능강의를 이용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시청시간은 4.1시간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정종철 지식정보정책과장은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지역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라는 정책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활용률과 학교성적 향상 및 수능시험 대비 효과가 대도시 지역보다 읍ㆍ면 지역이 높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금년도 수능시험대비도 학교수업을 충실히 하고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고 교육과정평가원과 긴밀히 협조해 신유형문항개발 등 교재의 질을 높여 수능시험에서의 실질적인 반영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최근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학군을 조정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다. 논란의 요지는 이 정책도입이 실효성이 있을지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교육제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학군 조정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대두된 적도 있다. 또한 강·남북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도 이야기가 나왔었다. 정작 고교평준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학군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리 큰 힘을 얻지 못했었다. 결국 교육제도를 교육이 아닌 다른 잣대를 두고 문제삼는 꼴이 반복되어 온 것이다. 이번에도 교육문제가 아닌 부동산 문제와 연계되어 학군조정문제가 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여러번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리라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국가적인 정책의 수립으로 교육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인 검토와 충분한 이해를 거친 것이 아니고, 당장 생각해 보니 그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천문학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한 방안이라면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다.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이 교육제도 때문만은 아니다. 학군을 조정한다고 해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학군조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도 단순히 학군만 조정하면 된다라는 식의 발상은 결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없다. 이런 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학군제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학군조정이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판단되면 그때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검토없이 실시되는 정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더구나 즉흥적인 정책입안은 더욱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학군조정 문제는 고교평준화 개선방안과 함께 좀더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교총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교육계 성폭력, 뇌물 수수 사건 등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교원이 앞장서서 교직 윤리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난 29일 논평했다. 서울 모 중학교 교사의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 전남 지역 한 고교 운동부 감독 교사가 제자 여학생 3명을 2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 교총은 “어느 직종보다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요구되는 교직의 특성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이런 부적격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한 초등 교사가 작년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60만원을 추징당한 것이 사실에 의한 것이라면 이 또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가르치는 학생을 볼모로 삼아 학부모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교사는 일벌백계해 선량한 다수 교사의 명예와 사기를 보호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관련 교사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상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진학담당교사들이 진로지도를 위해 불가피하게 참석한 점은 감안해야 하며, 사교육기관에 진학정보를 의존하는 정보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학생들 앞에 서는 교원이 교육적 권위를 저버린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최근의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실로 밝혀질 경우 회원 제명조치는 물론 교육당국 등에 교원자격 박탈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74년부터 도입한 고교 평준화 정책은 그동안 중학생의 과열과외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상당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고, 학부모,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해 왔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2000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권장사항이었다. 정부는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은 공교육제도의 획일성 극복과 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충족 및 교육수요자의 선택의 폭 확대, 사학 본래의 건학이념과 학사운영의 자율권 회복, 학교혁신 모델로서의 역할 수행 등의 이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이러한 주장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6개의 자립형사립고의 운영성과가 그 타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립형사립고 운영에 따라 우려되는 입시명문학교의 출현 가능성과 계층간 위화감 조성, 그리고 학부모 부담 과중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그간 이러한 문제점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총리가 “자립형사립고는 공교육을 파괴하고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폐해가 커 확대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정책방향을 급선회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만난 자리에서 강북지역 자립형사립고 설립에 합의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강북 뉴타운 지역에 자립형사립고를 2-3개 설립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으며, 모든 교육정책은 교육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일관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자립형사립고는 그동안의 교육부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도 현재보다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과연 어느 것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한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수험생뿐 아니라 일반 네티즌에게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동영상을 보았다. 지난 고3 수험생들의 ‘촛불집회’에 이어 교육당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이 동영상은 구구절절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들만의 절규가 배어있어 교사이자 학부모로서 연민의 정과 아울러 착잡함을 느끼게 했다. 입시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 등의 보도 화면을 시작으로 '누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을 미치게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전개되는 이 동영상은 200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입시 제도를 내신, 수능, 논술의 반영률이 거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삼각형(Triangle)으로 표현하고 정부, 교사, 학원, 대학 등의 합의로 만들어진 이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희생되는 것은 오직 수험생뿐이라고 단정한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두 번의 시험으로 대학을 간 본고사 세대, 단 한 번의 수능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되었던 수능 세대와 달리 내신, 수능, 논술 등 대략 열다섯 번이나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새로운 입시제도야 말로 사상 최악이며 이는 결국 수험생들이 떠안아야 할 고통일 수밖에 없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자. 학생부 비중이 높아지고 수능시험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출제되므로 고교 1학년 때부터 학생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학생부와 수능이 9등급제로 되면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학별로 논술과 면접의 비중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폭넓은 독서도 해야 한다. 여기에다 수능에서도 상위 등급을 받아야 유리해 수능 성적은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수험생은 만능이어야 하고 이 때문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푸념이 나올 만 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수험생들이 고통 받지 않는 입시제도가 과연 존재할까? 교사들은 단 한번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수능 제도 보다는 평소 학교에서의 공부와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이 우대받기를 바라고, 눈 덩이처럼 커져만 가는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분을 가진 정부는 고교를 서열화하면서 본고사에 준하는 논술 시험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대학 측과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여기에다 학생과 학부모, 아니 이 사회가 대학을 서열화하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대학은 대학대로 우수 인재를 선점하여 땅 짚고 헤엄치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어 수험생과 공교육, 대학이 긋고 있는 평행선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정권만 바뀌면, 아니 한 정권 내에서도 해마다 변해가는 입시제도에 고통 받는 것은 결국 수험생들이다. '누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을 미치게 만드는가?'라는 수험생들의 절규에 누구인들 명쾌한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교육부는 4월을 ‘e-러닝의 달’로 지정하고, 한 달 동안 전국에서 e-러닝 로드쇼·콘테스트·모교 홈페이지 방문 캠페인·공모전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우선 교육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31일 학계와 관련단체 대표자 등을 초빙, ‘교육정보격차 해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4월1일에는 EBS가 수능방송의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기회 확충 등의 성과를 살펴보고 미래사회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는 e-러닝 특집대담과 다큐멘터리를 방영할 예정이다. 또 건전한 ‘학교문화 및 인터넷 윤리’ 확산을 목표로 학교홈페이지 대청소 행사(e-클리닝의 날)와 함께 학교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추억을 담은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교사랑 학교 홈페이지 방문’ 캠페인을 ‘스승의 날’과 연계하여 펼칠 예정이다. 이밖에 ‘우리 선생님 홈페이지 짱(4.10～28)’ 행사와 ‘자녀와 함께하는 건강한 U-세상’ 전국 순회 학부모교육(4월～11월)도 실시된다. e-러닝 박람회 로드쇼도 4월 4일부터 한 달 간 전국 5개 권역별로 개최돼 교사·학생·학부모가 직접 e-러닝에 참여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교사들은 ‘우수 e-러닝 콘텐츠 사냥대회(4.10～28)’를 통해 숨겨진 우수한 e-러닝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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