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오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조기유학을 떠난 서울지역 초중고교생 수가 전년보다 15%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1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005학년도인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유학을 간 초중고교생 수는 7001명으로 2004학년도의 6089명에 비해 15.0%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울지역에서만 매일 평균 22명의 초중고생이 해외에서 공부를 위해 출국하고 있는 셈이다. 2004학년에도 전년의 4427명에서 37.5% 증가한 바 있다. 조기 해외유학 초중고생 수는 2000년 11월 자비 해외유학 자율화 대상이 고교 졸업 이상에서 중학교 졸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05학년도 조기 유학생 현황을 각급 학교별로 보면 중학생이 2133명에서 2521명으로 18.2% 폭증했고 초등학생도 2453명으로 전년동기(2128명)에 비해 15 .3% 늘어났다. 고교생도 1828명에서 2천27명으로 10.9% 증가했다. 유학목적지 별로 보면 미국이 2575명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 1106명, 중국 902명, 동남아 656명, 뉴질랜드 312명, 호주 268명, 영국 77명, 일본 64명, 남미 63명, 독일 56명 등 순이었다. 현행 국외유학 관리규정은 중졸 이상 자비유학은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지역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자격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초중고생 유학 급증은 공교육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불신받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느낀 상당수 가정이 자녀를 외국으로 보내거나 아예 이민을 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가 장기 불황을 겪고 있지만 상당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해외이민이나 조기유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학생들이 미주나 중국 등지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 e-러닝이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수단으로 추진된 배경이 있나? “2004년 당시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는데 그때의 핵심이 바로 e-러닝이었다. 정부는 e-러닝의 광범위성, 저비용 고효율성에 주목한 것이다. 물론 이미 학교 현장에 ICT를 도입하는 교육정보화 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었지만 학습자 중심의 적극적인 학습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였다. 상호작용성이 대폭 높아지고, 학습자 주도적 학습이 강화된 인터넷 수능강의와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e-러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 e-러닝도 현장 중심이 돼야 할텐데 이를 위한 방안은? “정보원은 에듀넷․중앙교수학습센터, 사이버가정학습,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에 e-러닝이 착근되고, 교육소외계층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다. 온․오프라인 연계 학습 및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서를 보급하고 교원 및 교육CEO등이 자발적인 동참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현장방문 및 현장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 새로운 NEIS 시스템이 개통됐다. 현황을 알려달라 “3월을 기점으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에 한하여 진행된 NEIS 교무업무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됐다. 이미 지난해부터 정보보호가 더욱 강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Home-Edu 서비스 등 교원 및 국민 편의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통해 입시 담당자에게 업무 경감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궁극적으로 NEIS가 단순히 교원들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만 머물지 않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관리하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학습 진단과 처방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 시스템으로 기능 혁신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 지난해부터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가 시행중이다. 반응은? “사이버가정학습은 현재까지 추진된 교육정보화 사업 중 e-러닝의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수준별 자율학습, 교과상담, 학력진단, 진학․진로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원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가정학습 중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 5명 중 1명이 과외를 그만 둔 것으로 조사됐고, 조사대상 학생 중 64.7%가 학습흥미도가 증진됐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 e-러닝을 통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전제되어야할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다양한 주체들(정부, 학교, 민간업계, 학계 등)의 참여와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e-러닝에 대한 각계의 투자와 노력이 최대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 소외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기도 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 하는 e-러닝이 돼야 평생학습사회가 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학교 수학과정 사이버 교사로 활동 온라인 수강학생 학습태도 더 적극적 7년째 수학을 지도하고 있는 내가 사이버가정학습을 만난 건 지난해 3월이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구 e-스터디’ 중학교 수학과정의 사이버담임 선생님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나는 현재 두가지 유형으로 사이버가정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먼저 ‘대구 e-스터디’ 중학교 3학년 수학과정 1반 즉, 사이버학급의 사이버담임교사다. 소속은 다르지만 100여명의 학생이 사이버 공간에서 한 반을 이루어 학습을 하고 있다. 학습은 전국 교육청에서 제작한 콘텐츠와 사이버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학습자료를 가지고 진행되며, 학교처럼 온라인 출석 관리도 있다. 학생들의 성취수준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개별맞춤형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과제평가와 총괄평가를 실시한다. 둘째는 사이버동아리다. ‘청구+복현중학교 사이버수학학습 동아리’를 커뮤니티로 개설하고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하고 있다. 내가 학교에서 직접 지도하는 청구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인근의 복현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년에 관계없이 참여하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의 가장 큰 특징은 궁금한 내용을 언제라도 질문게시판을 통해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복잡한 도형이나 수식기호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은 스캐너와 디지털카메라 등을 활용해 질문을 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자세한 설명을 위해 동영상답변을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 사이버가정학습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 다수가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싼 수강료를 내고 다니는 학원에서 배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이버가정학습의 질문코너에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학생들이 많다. 특히 시험기간에는 학습내용에 대한 질문과 게시글의 조회수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다. 또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졸업생들도 열린 공간인 사이버동아리에서 질문과 답변 활동을 하면서 모교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사이버가정학습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시간에도 더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물론 네티켓의 이해 부족으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악용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긴 하다. 그리고 아직 선생님, 학생, 학부모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성공적인 사이버가정학습의 정착을 위해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제도적, 물적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는 올해 초 평소 꿈꾸던 대구 근교의 시골에 주택을 마련하고 이사를 했다. 아이를 시골초등학교로 전학시킨 지 현재 2개월이 되어가는데, 한 학급에 20여명인 시골학교에서 아이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높다. 현재 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대구 e-스터디’에 접속하여 학습하는 것이다. 이제 나뿐만 아니라 아이도 사이버가정학습의 팬이 되어 가고 있다. 백동훈 대구 청구중 교사
사이버가정학습 등으로 e-러닝 유용성 증명 u-러닝, 교육 장소·방법 획기적 변화 예고 온·오프라인 병행한 교육 투자 정책 고려를 e-러닝은 교육에 단순하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핵심동력으로 인식되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e-러닝은 교육정보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그 맥을 같이 하는데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교육정보화 정책은 교원 1인 1PC를 목표로 전국의 초․중등학교 교실에 인터넷을 연결하고자 했던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1996～2000)와 일선 교육 현장의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자 했던 ‘ICT 활용교육 단계’(2001～2003)를 넘어 2․17 사교육비 절감방안으로 출범하게 된 EBS 수능강의체제를 시초로 하는 ‘e-러닝 단계’(2004～)로 이어지며 우리나라를 e-러닝 강국의 대열에 올려놓았다. 200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초․중등교육에서의 e-러닝은 ‘2․17 사교육비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특히, 2004년 4월에 실시된 ‘수능인터넷 방송’은 24시간 방송되는 EBS 수능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e-러닝의 본격적인 서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수능인터넷 방송’과 함께 추진된 중요한 e-러닝 서비스로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가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는 지난 2005년 4월을 기점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e-러닝 서비스로 초․중등학생의 방과 후 자율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4년 9월부터는 ‘에듀넷’을 통해 ‘중앙교수학습센터’가 새롭게 개통돼, 교사들에게는 효율적으로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자료를,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교육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비록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수능인터넷 방송’,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 ‘중앙교수학습센터’ 등의 e-러닝 서비스는 우리 교육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중심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e-러닝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유용성을 증명해주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그러나 이와 같은 e-러닝의 비약적인 발전은 현재의 당면 교육문제 해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e-러닝의 발전은 현재를 포함한 미래 교육의 변화와도 깊은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현재 수준의 e-러닝을 앞으로 다가올 유비쿼터스 기반학습의 시작 단계로 정의하고 향후 e-러닝이 ‘m(mobile)-러닝’‘t(interactive TV)-러닝’ ‘u(ubiquitous)-러닝’으로 진화․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05년에 전국 9개 학교를 u-러닝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당시 연구학교 중 하나였던 서울 신학초등학교의 경우 무선랜 기반의 태블릿 PC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가 높아지고, 사교육비가 1학기에 비하여 2학기에 25% 절감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또한 학생들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교사들의 학급관리도 많이 편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아직은 u-러닝 시작 단계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 기반 설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u(ubiquitous)-러닝으로 대변되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진보된 e-러닝의 등장에 따른 미래 사회에서의 교육의 변화는 살펴보면 ‘교육장소의 변화’, ‘교육-학습 방법의 변화’, ‘지식 전달체계의 전환’, ‘다양한 학습공동체의 출현’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교육장소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장소 및 특정 기기에 대한 의존성의 탈피를 통해 고정된 교실에 구애 받지 않고 어디서든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e-러닝의 경우, 컴퓨터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 접속을 해야만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사이버공간과 현실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원, 놀이동산, 박물관 등 학습자가 서 있는 공간이 모두 학습공간화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의 e-러닝이 표방하는 ‘언제, 어디서나’와는 차원이 다른 ‘도처에 존재하는 모든 지능형 사물(Smart Object)에 의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24x7의 교육체제(24시간x7일)’가 완성될 것이다. 또 교육 및 학습 방법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에 의해 자연스런 학습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을 위한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e-러닝은 학습자가 IT기반의 교육환경에 의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전형적인 Pull 방식의 교육이라면 유비쿼터스 시대의 교육은 학습자 개인의 필요 및 상황에 맞는 Push 형 맞춤 교육으로의 대변환이 예고된다. 지능화된 네트워크 및 센싱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학습자의 개인적인 환경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이다. 그리고, 지식 전달체계의 질적인 전환이 이뤄질 것이다. 교육에 이용되는 대량의 그래프, 데이터, 영상교재 등을 실시간으로 분배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종류의 단말기 및 기기로 송․수신 가능해 짐으로써 실시간의 현장감 높은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학습자의 서로 다른 단말기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정보를 교환하여 협동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센싱기술, 인공구조물, 실시간 3D 등을 이용한 창의적 공동 연구도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습공동체의 출현을 들 수 있다. 네트워크, 통신기기의 다양화 및 누구나 어디서나 참여 가능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구현됨으로써 다양하고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네트워크의 형성이 급속도로 촉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학습공동체의 출현은 기존의 학교 및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얻을 수 없는 전문적인 지식, 예를 들어 핵물리학, 분자생물학, 나노기술,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을 지속적으로 촉진할 것이다. 이는 미래 교육에서의 학습공동체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u-city, u-town 등의 유비쿼터스 기반 도시 인프라와 연계된 개념으로 확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연구소, 대학, 산업체의 전문가와 연계된 미래의 학습커뮤니티는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과 직업, 아동교육과 성인교육이라는 전통적으로 분리된 교육에 대한 개념을 생애학습의 관점에서 물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화학적으로 완전하게 융합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평생학습사회를 만들어줄 것이다. 다가오는 미래는 급속한 사회 변화와 다양성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가가 교육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면대면의 일방적인 강의로 모든 학생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춘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e-러닝에 동시적으로 전개된다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통한 학습국가 구현은 우리에게 보다 가까운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임진호 KERIS 정책연구평가팀 책임연구원
최근 풍요로운 식생활과 더불어 아동들 사이에 식생활이 원인이라고 의심되는 비만이 증가하는 등 음식을 둘러싼 문제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근거로 해 후쿠오카현 교육위원회는 신년도에 체계적이고 올바른 식사교육 지도법 고안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의 영양 교사１인을 현 종합교육센터(우리나라 교육연수원)에 처음으로 배치한다. 이로써 급식 등을 활용한 식사교육이 초,중학교 등에서 확대되는 가운데 영양 교사는 식사에 관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면 효과적인가를 연구하게 된다 . 영양 교사는 음식에 관한 지도의 기획 입안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2004년도의 학교교육법 일부 개정에 수반해 신설되었지만 임용은 교육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며 현내에서는 현재 발령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일본 각 학교에서의 식사교육은 가정과 교원이나 담임과 급식의 영양 관리나 메뉴 만들기가 주 업무인 학교 영양사 직원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내에 공립 초등학교는 326교 있지만 학교 영양사는 약180명으로, 영양사가 없는 학교나 직원１인이 복수교를 겸무하는 겨우도 있다. 이 때문에 배치되는 영양 교사는, 아이들의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되도록 지도법을 생각하거나 현외에서의 식사교육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게 된다. 현재, 비만아에 대해서는 건강의 관점으로부터 양호교사가 담당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영양 교사가 음식의 관점에서 아동·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지도하는 케이스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라 고 한다. 또, 극단적인 편식 경향이나 다이어트 욕구, 음식 알레르기 등에 고민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도도 검토되고 있다. 금년도, 현내에서는, 관리 영양사 등의 전문 자격을 가지는 학교 영양 직원 약 70명이 영양 교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인정 강습회를 수강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자격증 취득자도 있다. 현 교육위원회 스포츠건강과는 '영양 교사는 학교에서 식사교육의 중심이 되어 임하는 존재이며, 아이들에 대한(식생활면의) 개별 지도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배치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교원 10명 중 8명이 학교 시험문제의 의무적인 인터넷 공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9명은 스승의 날을 학교별 재량휴업일로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제54회 교육주간 및 제25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 교원 1201명에게 실시한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중간고사부터 인문계 고교의 시험문제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대해 응답 교원의 79.7%가 반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현했다. 찬성은 16.2%에 불과했다. 교총이 스승의 날을 교원들도 은사를 찾고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자는 취지에서 재량휴업일 지정 캠페인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91.8%의 교원이 찬성했다. 또 이런 캠페인이 스승의 날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66.9%로, 도움이 안 될 것(28.2%)이라는 우려보다 높았다. 스승의 날 가장 생각나는 제자는 ‘공부 잘하던 제자’(4.8%)나 ‘말썽 많았던 제자’(19.7%)가 아니라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성실했던 제자’(47.6%), ‘예의바르고 솔선수범한 제자’(25.45)였다. 교육부 장관의 말바꾸기로 논란을 빚었던 영어마을 확대 논란에 대해서는 ‘확대 찬성’이 52.8%, ‘확대 반대’가 38.6%로 나타났으며 최근 일본, 중국의 역사왜곡과 관련해서는 날로 위축되는 국사교육이 다시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90.6%로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가 학생 두발자유화, 초등교 일기장 검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학생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른 결정’이라는 응답이 18.5%에 그친 반면,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77.1%로 나타났다. 10년 이하 젊은 교사들도 71.9%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다. 또 교사의 79.6%는 체벌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점들을 반영하듯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낙제점(59점 이하)을 준 교원이 과반인 50.7%로 나타났다. 60~69점을 준 교원이 25.1%, 70~79점을 준 교원이 19.5%인 반면 80점 이상을 준 교원은 3.6%에 불과했다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과중한 업무부담(45.5%)을 지목했다. 이어 감독․통제에 의한 자율성 침해 14.3%, 행․재정적 지원 부족 12.2%, 교직경시풍조 10.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하 교사의 60% 가까이가 업무 부담을 꼽아 교원법정정원 확보 등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학생지도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은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23.6%)이 꼽혔다. 학생과의 현격한 가치관 차이(20.4%), 반항적인 학생 증가(18.3%)가 다음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 교사가 가치관 차이(26%)를 가장 많이 꼽았고, 여 교사는 반항적인 학생 증가(22.6%)가 학부모의 간섭(22.75)만큼이나 많아 차이를 드러냈다. 사회적인 교권침해와 교직경시 풍토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67.8%는 교직에 만족했다. 만족 이유에 ‘보람’을 꼽은 교원이 52.8%로 가장 많았고, 반대로 불만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사회적 신뢰 실추와 교직경시’(47.5%)를 들었다.
교육비･급식비 지원 넘어 가정교육기능개선 지원 저소득층 성인 학습자에게 학자금 지원 방안 강구 교육복지법(가칭)에 추진 의무, 재원확보 방안 등 명시, 교육청･교사에게 특별행동 강제 권한 설정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자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공교육의 역할과 위상은 약화되는 반면 사교육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는 한편, 사회 양극화로 인해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 등 교육 전반의 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부와 지위의 세습’, ‘빈곤 대물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격차가 계속 심화되면 소외 계층에 속하는 개인의 능력 개발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사회적으로는 인적 자원 개발과 사회통합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격차 해소 정책 추진 현황 그동안 정부가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상의무교육 확대: 2004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국 확대 실시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1997): 4대 소외계층(특수교육, 학교중도탈락자, 학습부진아, 귀국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대책 추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1998) 및 급식비(1999)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실시: 도시 저소득 지역 아동·청소년에게 교 육·문화·복지 통합서비스 제공(2003~ ) 농어촌교육종합발전방안 수립: 농어촌 출신 학생 대입특별전형 실시(2003~) 특수교육 발전 5개년 종합계획(‘03~’07) 수립: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통합교육 실시 기반 구축,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04.10) 수립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 계획(’04.11) 수립 이상의 정책들은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기회의 제한, 교육 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현상들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보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었다. 첫째, 국민기초교육수준 보장을 위해 교육기회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교육기회의 보편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다. 특히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는 국민의 보편적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1998) 및 급식비(1999) 지원,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 계획 등의 정책은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적인 복지 욕구 충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농어촌 교육종합발전방안, 특수교육 발전 5개년 종합계획 등은 부분적이나마 소외 계층의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고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이나 취학을 유예하고 있는 학생 등 장애 학생에 대한 투자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제2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교육격차 해소 정책의 한계 기존의 교육격차 해소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교육기회 확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유아, 저소득층, 장애자, 만성질환자 등 교육복지 혜택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북한 이탈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코시안) 등은 새로운 교육복지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치원 취원율은 2005년 현재 31.4%에 불과하여 OECD 국가 평균인 66.8%(2001, OECD Education Database)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최소한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6년 현재 24%로 수혜자가 제한되어 있다. 이처럼 외국에 비해 유아교육기회 보장이 미흡함에 따라 유아교육 단계부터 계층별, 지역별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이러한 교육격차가 누적되어 이후 교육격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2003년 9월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 9만 5천여 명 중에서 전국 138개 특수학교와 4102개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5만1000여 명에 불과하다. 그 이외의 장애 학생 중 약 3만여 명은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고 일반학급에 재학 중이며, 1만3000여 명은 취학을 유예하고 가정·시설·병원 등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나 교육비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동의 방과 후 활동비 지원이나,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교육기회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격차 해소 노력이 미흡하였다. 예컨대 학업성취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등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졸업 후 고용과 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넷째,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해 작은 학교의 특성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소규모학교는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복식수업, 비전공자 수업 등으로 수업 부실 및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업 부실 및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아직 비평준화 지역이 더 많아 읍면 단위의 우수 학생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학교교육 위주로 교육격차를 파악하고 완화하려고 한 결과 격차가 더 심각한 평생교육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거의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인구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인구는 약 241만 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약 80%는 60대 이상의 고령이며,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이 약 3대 1 가량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중등학력을 갖추지 못한 인구는 약 820만 명으로, 이들은 저학력으로 인해 사회·경제·문화·정보 등의 영역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나, 이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 이상에서 지적한 교육격차 해소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교육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외 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비나 급식비 지원을 넘어서 열악한 가정환경이 초래하는 학습 결손의 누적을 줄이기 위해 조기 개입과 가정의 교육 기능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농어촌 교육이 활력을 찾으려면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문화·복지 시설 등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한 관련 부처 간 통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기회와 조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결과인 학업성취에서 가정과 지역 배경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교육결과의 차이를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 대입 전형과 취업 시 사회적으로 불리한 계층을 배려하는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업계 특별 전형(모집 정원의 2% 이내), 농어촌 특별 전형(모집 정원의 4%) 제도가 그 예이다. 현재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업계 특별 전형, 농어촌 특별 전형이외에 , 빈곤층을 위한 특별 전형을 도입하는 방안,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 시 소외 계층 및 지역 출신을 일정 비율 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외 계층 성인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가 실시하고 있는 저학력 성인 대상 문해교육 지원 사업, 소외 계층 평생교육 지원 사업 등을 계속 확대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촌 성인 학습자(35세 이상)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육격차 해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복지 법제 구축과 재정 지원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복지법(가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정책 추진 의무, 재원 확보 방안, 추진 및 지원체제, 교육복지 대상과 대상별 서비스 내용 등을 명시하며, 특정 지역이나 학교의 학력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중앙정부가 당해 지역(또는 학교) 교육청이나 교사에게 특별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한다. 아울러 교육의 분권화가 진전되어 지역간·학교간 교육비 또는 교육여건의 격차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가 격차 완화를 위한 특별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양극화와 교육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교육복지 대책을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분야 종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격차 실태를 주기적,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친 학습권을 보장해주는 교육복지국가,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목표로 보다 근본적인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실장
서울지역 입학처장협의회장인 현선해 성균관대 입학처장은 8일 "몇몇 사립대학들이 비용을 갹출해 인문계 고교당 1~2명씩의 교사를 대상으로 논술연수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처장은 "일선 고교에서 논술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주도해 교사들에게 논술을 지도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 처장은 또한 "대학마다 논술 유형이 달라 일선 고교의 논술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대학들이 유형이라도 어느 정도 통일시키면 학교에서 논술 강의가 가능하고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될 것 같아 어떠한 방식으로 논술이 개발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의는 2008학년도 대입부터 1학기 수시모집을 폐지하기로 작년 말 발표했던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7개 사립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연세대 등이 참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져 실제 논술 유형 통일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5·31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와 각 당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16개 시·도지사 선거의 판세는 한나라당 우세 11곳, 열린우리당 우세 2곳, 민주당 우세 2곳, 백중세 1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남은 기간 동안 각 후보의 활동과 공약에 따라 판세가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지가 2회에 걸쳐 시·도별 유력후보 2인의 교육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교원을 위하고,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할 후보는 과연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 한나라 오세훈 자립형 사립고 구별 1개 25개 육성 강남북 교육 불균형으로 심화된 격차를 해소하고 비효율적 외국어 및 외국문화에 대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교육기회 확충을 위해 저소득계층 및 지역 내 거주학생 일정 부분 입학기회(20~30%)를 부여하고 기준에 달하는 희망 사립고교중에서 선발, 민간협력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단계를 거쳐 25개구로 확대, 육성한다. 4대 권역 공립시범학교를 선정, 교육환경 개선, 우수교사 강북 배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역시 구별 1개 25개 학교로 확대한다. 기존 송파, 강북 외에 서남권, 서북권에도 영어체험마을을 건립, 어학연수 기회와 국외비용지출을 감축한다. 학교폭력방지 신문고제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등 학교지원 커뮤니티구성, 학교경계부에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시설 설치로 열린 학교를 만든다. 초중고와 인근대학교간 협력을 체결, ‘서울형 Edu-Care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극화 해소, 사교육비를 절감한다. 서울 - 열우 강금실 2조 투입, 강북거점 명문고 등 설립 법정 전출금 외에 매년 5000억씩 4년간 2조원의 예산을 교육에 추가로 투자 공교육의 질적 수준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강남북간 교육격차 해소와 강북명문고 육성,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확대에 투입한다. 공교육 수준을 두 배 이상 향상시키기 위해 친환경 유기농산물 급식 예산 지원, 초등 방과후 학교 100% 설치, 초등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잔디 운동장 교체 등을 실시하고 상향평준화를 위한 강북거점 명문고를 자치구별 1개교씩 지원,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교육복지 투자 원선지역을 확대하고 실업계 고교를 특성화해 서울형 산업과 연계, 경쟁력을 제고 한다. 육아부터 노인까지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 일-학습-여가가 조화로운 평생학습 도시를 건설한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장학재단인 서울교육재단을 설립, 장학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대구 - 한나라 김범일 장학재단 확충, 자사고 특목고 설립 지원 국제적 감각과 시야를 가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국제청년교류센터’를 설립하고 전문분야별(패션, 게임, 뮤지컬) 해외 인력양성 아카데미(센터)를 유치한다. 2008년 개교를 목표로 해외 유수 국제교 국내분교(외국인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영어마을 활성화 및 대구시내 일정 지역 영어 존(Zone)을 설치한다. 국제청년교류센터는 2003 하계 U대회 잉여금 500억을 활용, 2007년 설립을 목표로 한다. 지역 외로 유출되는 우수인력을 지역 내에서 활용,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구시 장학금(장학재단)을 조성, 지역대학 진학 시, 지역 첨단벤처 취업 시 우선 장학금을 지급한다. 초중고 교육에 대한 행·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자립형 사립고교 설립 및 특목고 설립을 지원한다. 대구시와 교육부, 대구교육청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교육협력관 제도를 신설한다. 대구 - 열우 이재용 ‘선지원 후추첨’ 학군제 개정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를 먼저 정하면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선 복수지원, 후 추첨제’를 실시, 학군제를 전면 재조정한다. 4지망까지 허용하거나 충격완화를 위해 순차적으로 학군 내 학생선발 비율을 30%선(현행 60%)에서 시작,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을 택일한다. 시행 후 일부 학교에 대한 지원집중 현상이 예상되나 지원이 적은 학교에 영어 원어민 강사 충원, 학교 기숙사 설립, 교육기자재 지원, 교사 재교육 등 인센티브제를 수립, 운영한다. 학군제는 6월까지 시교위와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07년 공청회를 거쳐 08년부터 실시토록 한다. 5000억 규모의 국내 최대 장학재단을 설립, 대구에 주소를 둔 학생이 대구경북 소재 대학 진학 시 장학금을 지급한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해외 취업인력 교육원을 설립, 운영하고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업으로 동네마다 ‘희망의 집 꾸며주기 사업’을 전개, 연령별 특성 에 맞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 - 한나라 박맹우 원어민 교사 채용, 영재교육 지원 공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의 기회 확대,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원칙 하에서 교육관련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울산 교육의 현안과 대안을 모색할 가칭 ‘울산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들고, 원어민 교사 채용과 영재교육을 위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시와 교육청, 학부모단체와 대학 등 교육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 교육주체들이 참가하게 될 교육발전협의회는 현재 1330여 억 원에 달하는 법정 교육지원금 외에 울산 교육발전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교육 자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한 정부의 역할 확대 등 교육 전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울산 - 민노 노옥희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 교육 문화 인프라 부족과 지자체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다. 234개 기초자치 단체 중 74개 시군구에서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 지원하고 있으나 타 시군구에 비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울산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다. 노동자 밀집 도시임에도 노동자 재 숙련과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반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하고, 2008년 개교하는 울산국립대와 연계, 평생 학습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맞벌이 노동 비율이 높은 울산 실태에 맞게 취학전 아동의 1년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하고 우리 농산물 무상 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동사무소 거점 보육 시설을 58개동 전체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을 전액 지원하도록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도 참여, 재정을 확보한다. 경기 - 한나라 김문수 동두천에 도립 교원대 설립 공교육 질 향상과 교육 복지.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영어마을의 선두주자로서 보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민간에 위탁, 효율성을 강화한다. 동두천 미군 공여지(Camp Casey 부지)에 12만평, 정원 1000명 규모의 도립 교원대를 2011년 이후 설립, 경기도 공교육을 책임질 중등 교원을 양성,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초등 저학년들을 기존 학교 시설을 활용, 전문 인력이 보호하는 방과 후 가정(School2Home)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2007년 상반기까지 도내 50개 학교 시범 실시 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내와 등하교 길의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 교내외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미어캣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경기 - 열우 진대제 어린이 영어･복습학교 운영 지원 사교육비 부담 절감 특별대책 추진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복합형 교육문화센터인 교육복지복합센터(Edu-Complex)는 공공도서관, 청소년 수련원 등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 하며 경기도내 예술단원 활용, 예체능 교육비 절감을 위한 ‘예체능 문화학교’를 운영한다. 어린이 영어교육비 절감을 위한 ‘어린이 영어학교’ 운영 지원 및 문화회관 활용, 어린이 ‘복습학교’ 운영 지원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꾀한다. 글로벌 교육 실현을 위해 글로벌 고등학교 및 미니대학을 통한 국가 언어경쟁력을 제고하고, 도립대(국립대)를 설립한다.(기존대학 중 선별 지정) 외국대학 분교를 유치하고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학교용지매입비를 도비에서 954억 지원,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우수교사를 양성한다. 충남 - 한나라 이완구 농촌근무 교육자 인센티브 부여 1. 대학의 특성화 유도 및 명문고 육성 2. 유비쿼터스 학교 시범운영 3. 영어마을 확대 추진 4. 체험학습 강화 및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 5. 명문사립고 육성 및 지원 6. 농촌근무 교육자 인센티브 부여(경제적, 근무평가 등) 7. 산학연계 맞춤형인재양성 및 근로 장학생 확대 8. 인프라 구축 정보 교류확대 충남 - 열우 오영교 국립의료원 이전, 국립한의과 대학원 설립 충남의 교육은 재정 부족으로 파탄위기에 처해있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광역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 기초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 심화 해소를 위해 충남 인재육성재단을 설립, 가난하지만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장학금 지급, 수재 및 특정분야의 우수자질을 갖춘 미래인재를 발굴, 육성한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천안을 중심으로 해외 유명대학 아시아 캠퍼스 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 외국인 직영 영어교육기관을 유치한다. 시·군별 1개교 선정, 내 고장 으뜸 명문고 육성을 지원하고 전자,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목고를 신설한다. 국립의료원을 ‘06년 하반기 내 이전 결정을 추진하고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이전, 국립한의과 대학원 설립에 약 1조원 규모를 투자한다. 통합교육 실시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등 통합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 장애아동 학습권을 보장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시설을 확충한다. 경남 - 한나라 김태호 교육특구 지정 우수학교 육성 교육특구 지정, 외국어 교육 강화, 대안학교 육성, 기술교육 강화, 문화예술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우수학교를 육성한다. 계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자기개발을 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평생학습인증제를 운영, 학습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도내 대학생 자원봉사팀을 만들어 어려운 가정 자녀를 무료 지도하는 대학생 멘토링제를 실시한다. APEC 회원국의 정기적 모임을 개최, 과학영재 시스템과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APEC 과학영재 멘토링센터를 유치, 2009년까지 완공한다. 2008년 국제중등과학 올림피아드를 유치, 교육경남을 실현한다. 소외계층 방과후 교육비 및 급식비를 무상지원하고 초중학생 대상 시장경제교육을 강화한다. 장애야 교육보조원에 의한 장애인 통합교육을 지원한다. 경남 - 열우 김두관 평생학습 통한 희망 경남 건설 지역 간 지식정보의 격차 해소 및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며 학교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학습의 질적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평생학습기회 확충 및 균등화를 사내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등 평생교육제도 및 시설을 이용한 성인 고등교육기회를 확충하고 학교교육시설, 학력인정시설을 이용한 기초학력 신장 학습기회 확대 등을 추진 도민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충 및 기회를 균등화한다. 노인교육 및 취약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정책 강화, 지역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평생학습문화 진흥을 위해 평생학습마을/도시 만들기 운동, 평생학습축제, 학습동아리 운동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양질의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평생학습의 정보화, 평생교육 종사자의 자질함양을 통한 평생교육의 전문화, 평생교육센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 운영 내실화 및 행·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전남 - 민주 박준영 소규모 학교에 전 교과 정규교사 배정 농어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교원을 배정한다. 학생 수와 학교 수를 동시에 고려해 교원을 배정하고 소규모 학교에도 전 교과 정규교사 배정을 추진한다. 1면 1초등교, 1도서 1초등교, 권역별(1~2개 면) 1중학교, 1군 1명문고 육성 등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한다. 농어촌 학생의 대입정원 특례배정 확대를 추진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및 평생학습도시 선정 시 농어촌 지역을 우선 배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급 수까지 고려해 교부금 산출방식으로 개선하며, 농어촌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우선 배치 지원한다. 영어체험마을 조성, 자율학교,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등 학교형태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한다.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한방병원을 포함한 한의대 설립을 추진, 분야별 연구중심형 대학을 지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전남 - 열우 서범석 시･군 1명문고 육성, 예산 6000억 확보 유아에서 대학까지 전남도가 일정부분 지원, 조례제정으로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 보육제도를 개선한다. 기숙사 도입(지식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 실시), 우수한 학생과 빈곤계층의 학생에게 장학금지급과 기숙사비 지원 등으로 시·군 1명문고를 육성한다.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멘토링제’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도 예산 5%에 해당하는 약 1500억을 확보, 매년 1%씩 늘려서 2010년에는 8%에 해당하는 약 2500억까지 늘려 4년간 6000억 이상 교육예산을 확보한다. 농촌, 오지, 섬 등을 포괄한 전 도민의 사이버 학습체계를 구축, e-러닝을 통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초중고교에 대학과 연계한 영재교육프로그램을 도입, 동부권에 영재고교를 설립한다.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등 지역대학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 발굴, 세계최고가 되도록 지원한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생활 중단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판단되므로 황우석 연구소 설립을 지원한다.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ㆍ교육장과의 열린 대화'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방과후 학교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뤄져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광주시 교육청 윤영월 서부교육장은 "방과후 학교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교원의 법정 정원을 확보, 업무 부담을 덜어줘야 하고 고급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교육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사교육 대신 공교육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혁신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은 "방과후 학교는 정규 교육을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원정책 개선 등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방과후 학교업무를 위한 추가 전담인력도 배치해야 한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경남도 교육청 성환기 마산교육장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를 다른 학교 학생 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제공이 필수적이고 차량 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보상해줄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 김복현 강서교육장은 "소외계층 지역에서 방과후 학교가 성공을 거두려면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도 지원이 돼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대전시 교육청 서요원 서부교육장도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무료 방과후 학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강사비를 보조해주는 등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방과후 학교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모 할인점마트에서 고객을 상대로 “50년 뒤 가정의 달에 새로 생길 것 같은 기념일과 없어질 것 같은 기념일”을 설문 조사한 결과(5.2. J일보)가 눈길을 끈다. 그 설문 결과 새로 생길 것 같은 기념일의 1위는 ‘산모의 날’, 2위는 ‘이웃사촌의 날’, 뒤이어 ‘독신자의 날’, ‘100세의 날’, ‘아기의 날’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정부까지 나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노인문제가 대두되고, 독신자가 증가하는 추세 등이 반영된 듯하다. 한편 사라질 것 같은 기념일로는 ‘스승의 날’이 1위, 뒤이어 ‘성년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로 나타났다. 물론 이번 설문이 몇 가지 보기를 들어 고르게 하거나 50년 뒤의 예상이었던 점, 대형할인마트와 고객이라는 장소와 대상의 특수성으로 볼 때 피차 재미로 알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교육 신뢰 저하와 사교육의 번창 등으로 세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승의 날’이 사라질 것 같은 첫 번째 기념일로 꼽혔다는 자체가 씁쓸하기만 하다. 해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언론에서는 앞 다투어 일부 소수의 부적격 교사문제를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확대 보도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시키고 교단의 사기를 꺾는 것이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한 몫 한 것 아닌가 싶다. 또한 ‘성년의 날’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그 뒤를 이은 것은 의외다. 그동안 가족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어린이’와 ‘어버이’의 역할도 점차 퇴색되어 그 자리를 이웃사촌, 독신자 등이 차지함으로써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점차 퇴조해가는 어른봉양과 경노사상 확산에 노력해야 할 때에 전통적인 효경정신의 의미까지 퇴색하면서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어린이날에 자식들에게 시달리니 어린이날을 없애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많으니 어버이날도 없애고, 결국 이래저래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날이니 스승의날도 없어졌으면 하는 것 아닌지 자성해 볼 일이다. 때만 되면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당하는 ‘스승의 날’, 그래서 학교 문을 닫고 스승이 나서서 차라리 없애달라고 하는 날, 스승에게 오히려 부담만 주는 이런 날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지 모른다.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교육감ㆍ교육장들이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화를 나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열린 대화에는 전국의 시도 교육감 16명과 지역교육청 교육장 182명,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를 통해 사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질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보고했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교육감ㆍ교육장들은 "소득수준이 낮고 지역인력의 활용에 한계가 있는 농산어촌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방과후 학교 운영이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올해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해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15개 군을 선정해 84억원을 지원한다. 2007년에는 지원대상을 88개 군 전체로 확대하고 2008년 이후에는 51개 도ㆍ농 복합시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교육과 보육 관련 물가는 큰 폭으로 올라 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타 교육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0% 올라 2004년 7월 4.1% 이후 21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기타 교육물가 상승률은 같은 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2.0%의 2배에 달했다. 기타 교육물가에는 입시학원, 보습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전산학원, 독서 실, 참고서, 가정 학습지, 학습용 오디오.비디오 교재 등 사교육과 관련이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기타 교육물가 중 종합반 입시학원비 상승률은 7.8%로 2003년 3월의 7.8% 이후 37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독서실비는 3.8% 올라 2003년 12월 4.9% 이후 가장 많이 인상됐고 피아노 학원비 상승률은 3.5%로 지난해 2월 4.2% 이후 최고였다. 고등학교 참고서 가격은 7.2% 인상돼 2004년 1월 17.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단과반 입시학원비(4.8%), 미술학원(3.1%), 중학교 참고서(4.5%) 등도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기타 교육과 학교 납입금 등을 포함한 전체 교육물가는 4.8% 올라 지난해 2월 4.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 보육시설 이용료 상승률은 5.5%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8배에 달했고 앞선 3월의 4.9%보다 상승폭이 확대돼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들어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의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 드디어 미국내 180개 외국 유학생 가운데 한국이 8만6626명으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9월 말 통계로 우리보다 20배 이상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보다, 국력이 10배나 강한 일본보다 높은 것이다. 2위는 인도(7만7220명), 3위는 중국(5만9343명) 이었으며 일본은 4위, 대만은 5위로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6위), 멕시코(7위)를 제치고 아시아 국가들이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하며 전체의 59%를 점유한 것은 다소 의외다. 중국 유학생도 마찬가지다. 작년 말 중국내 한국 유학생은 3만6천 여 명으로 국적별 순위 1위를 기록하였으며 2위는 일본, 3위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에 까지 우리나라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의 교육열이 유별나다는 반증이며 그야말로 한국의 유학 열풍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편 미국 통계로 대학과 대학원 유학생은 한국이 3위인 것을 보면 초․중․고등학생들의 조기 유학생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다는 뜻이 된다. 여기에다 한국은 동반 가족이 총 5만 2천 여 명에 달함으로써 2위를 차지한 인도의 7천 여 명에 비해 가족과 함께 유학하는 학생이 많아 자녀들을 해외로 보내는 ‘기러기 가족’ 현상이 통계상으로 확인된 셈이다. 더구나 내년 하반기에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 하게 되고, 현행 초등 3학년 영어 교육을 오히려 2학년으로 더 앞당겨 확대 시행한다는 정부안까지 감안하면 이들 유학생 가족 부모 등의 미국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어지간한 미국 사립학교의 한 해 등록금이 1만 5천 달러, 기숙사에 입사하면 3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 만 원에 달하고 가족과 동반 유학할 때는 이보다 훨씬 비용이 더 든다. 그래도 이런 학교에 유학 보내겠다는 학부모가 줄을 선다니 이미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생겨난 가정파괴 현상이 비극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른바 ’기러기 가족‘의 총체적인 비극이 전개되는 기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추세라면 미국에서 한국 학생의 대학 입학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개의 대학들은 소수민족 출신이나 외국 유학생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인종과 출신국가별로 할당하다 보면 아시아 학생은 아시아 학생끼리, 한국 학생은 한국 학생끼리 경쟁하게 됨으로써 미국에 가서까지 입시 전쟁을 치러야할 형편이 된 것이다. 바야흐로 한국의 대학 입시열풍이 미국으로 옮겨감으로써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이 범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되는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사교육비, 평준화에 따른 질적 저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학입시 과열까지 우리 교육의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권의 학문과 외국어를 배워 성공하고자 해외로 나가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의 일등 지상주의와 과열된 교육열, 자식에 대한 유별난 애착이 낳은 안타까운 기현상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서울시교육청관내 중·고등학교들의 서술·논술형 평가가 올해 40%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정규고사 기간인 요즈음 일선학교들의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 특히 서술·논술형 평가문항을 출제는 했지만 채점과정의 어려움은 출제보다 몇배 더 힘든 과정이다. 이들 서술·논술형평가를 40%이상으로 못박았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그 지침을 준수할 수 밖에 없다.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된 공문의 곳곳에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성적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도 함께 있다. 성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로 수업시간에는 서술·논술형 평가를 위한 방향으로 수업을 실시하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평가는 서술·논술형을 포함시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결국 학생들에게 또다른 사교육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서술·논술형 평가때문에 학원등의 사교육을 찾고 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채점과정이다. 최소한 3회정도 검토를 해야 하고 채점결과를 학생들에게 바로 공개해야 한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길어야 1주일 정도의 시간을 갖고 채점을 하게 되는데, 서술·논술형 평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하루, 이틀에 채점하기가 어려워 졌다. 명확한 채점기준을 정해서 채점하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지침이다. 그러나 서술·논술형 평가문항의 채점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 기준을 설정했더라도 그 기준에 맞게 학생들이 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양한 답안이 나오게 된다. 그럴경우 또다른 기준을 제시해야만이 채점이 가능하다. 시험을 보고나면 서술·논술형 답안지 채점을 위해 교사들은 늦은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서 채점을 한다. 그것으로 부족하면 집으로 채점할 답안을 가지고 가기도 한다. 짧은 시간에 채점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다. 집에서 채점하기도 쉽지 않다. 같은 교과교사와 수시로 상의를 하면서 채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채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비율 확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사 뿐이 아니다. 학생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서술형 평가이다. 즉 서술형 평가 문항이 어느정도 되는지, 배점은 어떤지, 난이도는 어떠한지, 이런것들이 학생들의 관심사다. 그 이면에는 학부모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의 관심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을 사교육의 장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다.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해 시작한 서술·논술형평가가 자칫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서술형이 뭐길래' 어느 교사의 푸념어린 소리가 새삼 의미있게 들린다.
교원ㆍ시민단체는 2일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 입시부터 내신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한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은 "대학들이 내신성적 반영비율 확대 등 종전과 변화된 입장을 밝힌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한 조치였다"며 "특히 대학들은 구체적인 전형 일정을 확정지어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대학입시 제도로 빚어지고 있는 중등교육의 파행과 학교의 입시학원화, 과다한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 원인이 과열된 경쟁 체제에 있는 만큼 각 대학들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대입에서 내신성적 비중이 높아지면 학교교육이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높아질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주요 대학의 내신비중 확대계획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민숙 대변인은 "주요 대학들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막연하다. 특히 주요 대학들이 발표와 달리 학생부의 실질반영 비중을 크게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절하했다.
2일 서울대 등 주요 국ㆍ사립대가 200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일선 교사와 학부모 등은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서울 시내 한 고교의 2학년 담임 교사는 "학생부 비율을 높이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다. 학원보다 학교에 충실해야 한다고 장려하는 것이니까 공교육 내실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사는 "문제는 실질반영율이 얼마가 되느냐다. 사실 정부가 시켜서 발표는 그렇게 했지만 대학이 고교를 믿지 않을테니 실질반영률은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서울고 진학담당 박기명 교사도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면서도 "하지만 전제조건으로 내신의 공정성과 질을 확보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대부속고교의 한 교사도 "내신이 강화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무리 소신껏 내신을 측정한다고 해도 대학에서 과연 인정하겠나. 지금도 특목고 위주로 선발하고 있지 않나"고 말했다. 이 교사는 또 "논술의 비중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특목고인 서울과학고 2학년 학년부장을 맡고 있는 배재권 교사는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 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뽑는 특기자 전형(카이스트 등)이 있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어 서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08학년도 입시 대상자인 고교 2학년생 딸을 둔 이모(45.여)씨는 "본고사 반영 비율을 낮춘다고 하는데 실질반영비율까지 낮춰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수능 준비 따로, 내신준비 따로, 논술 준비 따로 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 본고사 반영 비율 좀 낮춘다고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교 2학년생 학부모인 박모(48.여)씨는 "내신 부풀리기는 예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그걸 막는 제도를 만든다 해도 얼마나 효과를 볼지 의심스럽다. 고교 수업의 질적인 면이나 학생들의 활동, 인성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통해 좀더 안정적인 평가 기준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 1학년생이라고 자신을 밝힌 네티즌 'jun1311'은 "전국에 있는 학교 수준이 똑같나. 차라리 전국에서 똑같이 시험치도록 해라"며 학교등급제 시행을 촉구했다. 또다른 네티즌 'susoj'도 "학생부 비중을 늘리려면 이를 평가하는 장치가 먼저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잘못된 제도의 시행으로 득이나 손해를 보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2일 '학생부 반영비율 50% 이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학들의 공동입장 발표는 2008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부 신뢰도를 높여 학생부 위주의 대입 전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절박한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대학들이 교육당국의 '압박'에 밀려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를 공동 표명했지만 6~7월께 발표되는 대학별 세부 전형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이번 발표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 학생부 반영비율 50% 이상…대학별 고사 최소화 = 공동 발표 내용의 핵심은 학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대학별고사를 최소화하면서 본고사 논란을 없애는 것이다. 정시모집에서는 기존 30~40% 수준인 학생부 반영비율이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2008학년도 대학별 전형유형은 크게 ▲서울대 '지역균형선발'과 같은 학생부 중심의 수시 일반전형 ▲서류심사나 대학별 고사 위주의 다양한 특기자 전형 ▲학생부와 수능 성적이 주요 전형요소가 되는 정시전형 등 3개 트랙으로 나뉘게 된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 이른바 '학생부, 논술, 수능' 3중고 논란이 완화될 것으로 교육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학들이 대학별고사의 비중을 최소한도로 축소하고 동시에 본고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이번 공동입장 발표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단 논술고사 반영비율이 상당부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논술고사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공동발표 배경은 뭔가 = 공동성명 발표 자리에 주요 국립대와 사립대들이 모두 참가한 점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사사건건 자율성을 이유로 교육당국과 마찰을 빚어온 서울대를 비롯, 연세대ㆍ고려대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이 교육부의 정책방향에 어느정도 보조를 맞춰준 셈이다. 이는 무엇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필두로 한 교육당국이 2008학년도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정착 추진단을 발족시키고 직접 대학을 돌며 관계자들을 설득한데 힘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부총리는 3월부터 파격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을 직접 찾아가 대학 관계자들과 만나 고교학생부의 신뢰도가 높아졌고 변별력도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집중적으로 설득해왔다. 교육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수리,외국어(영어) 3개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전체 응시자의 0.85%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해 2학기 고교 1학년의 학생부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0.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결과를 각 대학에 보내 학생부와 수능이 대입전형 자료로 충분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동시에 대학별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7학년도 입시에서 논술가이드 라인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강력한 행정ㆍ재정적 조치를 취하 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교육당국의 집중적인 설득과 압박으로 무작정 '학생부를 믿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기에는 대학들의 입장이 궁색해졌고 결국 학생부 반영비율 50% 이상 확대라는 발표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겉으론 '50% 이상'…속으론 '글쎄' = 지난해 12월26일 서울지역 7개 사립대학 입학처장들은 공동으로 학생부 비중을 30~40%로 축소하는 내용의 2008 대입전형계획을 발표, 교육당국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4개월여만에 7개 사립대학을 포함한 주요 국ㆍ사립대학들이 학생부 반영비율을 10~20% 포인트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한 점은 상징하는 바가 적지않다. 당시 주요 대학이 밝힌 2008학년도 학생부 반영비율은 서울대 40%, 고려대 40%, 서강대 20%, 성균관대 40%, 연세대 40%, 숙명여대 40%, 이화여대 40%, 한양대 40%, 중앙대 40% 등이었다. 대학들은 그동안 고교 성적 부풀리기와 학교간 격차 등을 이유로 학생부 위주의 2008 대입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따라서 외형상 이들 대학들이 50% 이상으로 학생부 반영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당국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50% 이상'은 어디까지나 명목상 학생부 반영률로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높이는 수준까지 기대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무리로 보인다. 예를들어 전형 총점을 1천점이라고 했을때 학생부 성적 500점, 수능성적 500점을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명목상 학생부 반영률은 50%다. 하지만 대학들은 학생부 만점 500점 가운데 기본점수(가장 낮은 점수)로 450점을 줘 최고점자와 최저점자의 차이를 50점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학생부 성적을 산출해왔다. 이 경우 학생부 실질 반영률은 50점이 전형 총점 1천점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5%에 불과하다. 2007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보면 연세대 11.7%, 고려대 7.4%, 국민대 7.1%, 성균관대 5%, 경희대 4.8%, 홍익대 4.6%, 단국대 4.5%, 한양대 4%, 건 국대 4%, 한국외대 3.5%, 중앙대 2.5%, 서울대 2.28%에 그쳤다. ◇ 내신 경쟁 우려…학교간 학력차 반영 못해 = 학생부 반영비율이 확대될 경우 무엇보다 고교에서의 '내신 점수따기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교육당국이 목표로 하는 고교 교육 정상화보다 오히려 학교에서 내신을 높이기 위한 학생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신을 잘 받기 위한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시장도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비록 내신 과외가 생기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학교 수업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과거 내신을 무시한 상황에서 빚어진 과열 사교육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학생부가 기본적으로 학교간 학력차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점도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에 따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교간 학력차 문제와 관련, 교육당국은 학교간 학력차는 1차적으로 수능, 2차적으로 대학별고사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목고의 경우 동일계열로 진학할 경우 특별전형을 통해 배려하기 때문에 내신에서의 손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구체적인 전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08 대입제도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원장 김만형)이 5월부터 EBS, 경북도교육청에 이어 세 번째로 충남 교육포털사이트인 '에듀스충남'(www.edus.or.kr)의 '온라인 논술·면접 준비 OK' 시스템을 활용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논술 첨삭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논술과 심층면접 관련 입시 정보가 부족한 농어촌의 수험생들에게 양질의 논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논술과 심층 면접에 관한 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논술 첨삭 지도와 심층 면접에 참여할 마흔 한 분의 선생님들은 모두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로 논술에 관한 한 내로라 하는 논술전문가들이다. 이곳에서 첨삭지도를 받으려는 학생은 우선 '에듀스충남'(www.edus.or.kr)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 게시판에 직접 글을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무료 논술 첨삭 및 면접 지도를 통해 도·농간의 지역별 학력격차와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시판 등 학급 환경구성이 모두 끝나고 환경심사 결과 시상까지 한 마당에 갑자기 아이들이 「전통문화」와 「학급특색」 등 잘 된 환경정리를 뜯어내고 독도에 태극기를 꽂는 작업으로 애국심(?)을 발휘하고 있다. 남학생들인지라 세련미가 부족하고 조금은 거칠지만 그 정신만은 갸륵하기만 하다. 중학교 3학년, 수업 시간에 이 아이들에게 최근 빚어지고 있는 ‘독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북한하고 합작으로 일본과 한판 붙어야 한다.” “독도 뺏겨서 동해까지 뺏기기 전에 빨리 폭파해야 된다.” “항공모함을 배치하여 접근하는 일본 배를 침몰시키자.” “우리도 쓰시마 섬을 점령하자.”...... 표현은 달라도 한결같이 강경하다. 아이들도 역시 독도 문제만 나오면 불같이 분개하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용감한(?) 애국자들이 된다.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서 선전포고에 가까운 발언을 한 이후엔 아이들도 더욱 강경해졌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그러나 문제점은 독도 분쟁의 역사, 쟁점, 전망, 대책 등 어느 누구도 문제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적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본 문제라면 흥분부터 하고 보는 특성을 아이들도 그대로 보고 배운 듯 하다. 한·일간에 있어서 독도 문제는 지정학상의 이유와 함께 전략적으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써 일본 또한 결코 독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며 역사왜곡과 함께 국제 분쟁화 하려는 속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도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억지와 국제분쟁화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본이 역사왜곡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독도문제를 빌미로 하여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교원, 역사학자, 시민 등 범사회단체가 대대적으로 연대하여 냉철한 대응과 함께 초․중․고등학교에서 독도 분쟁이나 교과서 왜곡 등과 관련한 역사교육과 애국심 함양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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