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년간의 EBS 수능강의가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공교육을 잡고’ ‘사교육을 증가시킨’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교육위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이 개최하는 ‘수능강의 2년 평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열린우리당 정봉주(교육위 간사) 의원은 미리 배포한 토론문에서 “수능의 일정비율을 수능방송에서 출제한 교육부는 수능방송을 살린 대신 공교육을 잡는 모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교육방송 교재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이 자리잡고 학교 교육과정이 수능방송 중심으로 획일화 되고, 정규 교과시간을 교육방송 시청으로 대체하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EBS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방송이 공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22.7%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2.1%에 달했다”며 “교사가 교육의 객체로 내몰리는 현상을 교사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날 EBS가 고교생 1인당 월평균 4만 7000원의 사교육비를 줄여 총 2900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뒀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 근거로 정 의원은 “최근 통계청이 2004년 2/4분기부터 2006년 1/4분기까지의 학원․개인교습비 증감추이를 분석한 결과 11만 3000원에서 13만 5000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EBS 설문결과 학생의 50%가 수능강의 후 사교육이 줄었다고 답한 반면, 변함 없거나 늘었다는 답변도 49.9%로 의미가 없었으며, 교사들은 27%가 절감됐다는 반면 4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제시했다. 정 의원은 “낙후지역 학생에게 학습보조도구 역할을 해야 할 EBS가 이들의 시청을 돕기 위해 강의교재 무상공급이나 컴퓨터 보내기에 쓴 돈은 고작 13억 7000만원에 그친 반면 이 돈의 3배가 넘는 43억원을 임직원 성과급에 나눠쓰고 2004년 6월 18일에 창립기념일에는 9억 8000만원을 특별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돈잔치를 벌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수능방송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높인 주요인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도 "수능강의와 수능문제를 억지로 연계시킨 것은 분명 공교육 본질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며 "수능강의는 사교육에 대한 대체제이며 침체에 빠진 공교육에 대한 보완재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홈페이지에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체로 교사들은 반대, 학부모들은 찬성하고 있다. 시험문제 공개는 2008학년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대입제도에서 내신의 비중이 50%까지 확대되면서 내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차치하고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가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일이다. 교육에서 평가는 달성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 바로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도를 파악하고, 교사는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반성 자료를 얻는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평가의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학습능력과 관련하여 이 두 가지가 우선이라고 본다. 평가원이나 시․도교육청의 모의고사, 학교 자체의 중간․기말고사는 일종의 총괄평가로써, 이들 시험은 어떤 단원이나 학습과제 또는 교과목을 모두 끝낸 다음에 실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거나 집단 간의 학습효과를 비교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평가의 결과물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교사 자신과 학생들에게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야 학습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학습능력의 향상은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일과 유사하다. 여러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우리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질병의 원인을 밝혀낸 다음 처방을 하여 투약을 하면 치료가 쉽다. 하지만, 피상적인 진찰로 증세에 맞지 않는 투약을 하면 치료는커녕 오히려 병이 악화되기도 한다. 사실 평가만 많이 한다고 학업 성적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에 대한 철저한 대처가 없으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시험이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시한 시험의 문항 정답률, 답지 반응 분포를 살펴야 한다. 전산 처리되는 시험에서는 이것들이 간편하게 산출된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 같은 자료를 이용하는 교사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학생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교육이 피상적인 진찰과 투약을 할 동안 사교육에서는 정밀기기를 이용한 진찰과 투약이 이뤄진다. 사교육에서는 각종 시험의 문항별 반응률을 분석하고, 그것을 수준별로 분류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강생들에게 평가원 모의평가나 사설 모의고사, 학교시험 등의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문항별 반응률, 오답률 등을 분석하고 적절한 지도를 하는 것이다. 인기 강사의 경우, 사설모의평가이기는 하지만 오답률을 등급별로 분석하여 등급에 맞는 교재를 제작, 강의에 이용한다고 한다. 즉,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주로 틀리는 문항들을 분석하고, 매력적인 오답에 대한 반응률도 분석하여 수준별 강의를 한다는 것이다. 평가의 목적은 진단과 처방이다. 특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해당 학교 수업의 질과 수준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어느 학교는 지난 3월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답안 분석을 통해 교수․학습방법을 개선,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극대화시켰다고 한다. 답지반응률을 분석해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항의 문제점이 교과진도에 있는지, 교육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교사에게 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보완했다는 것이다. 학교 내신시험도 마찬가지이다. 내신시험의 문항별 답지반응률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여러 교사가 공동으로 낸 시험에서 특정 문항에 대하여 일부 학급에서 정답률이 높거나 낮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교사가 특정 부분의 출제를 담당했는데, 이 교사가 가르치는 반의 정답률이 해당 부분의 문항에서 다른 반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다면 그것 또한 출제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니면 반대로 다른 반을 가르치는 교사가 그 출제된 특정 부분의 핵심을 놓치고 수업을 했을 개연성도 있다.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항분석표이다. 취약점을 알고 가르치는 수업은 효과적이다. 많은 시험에서 문항별 반응률 자료가 산출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교사는 많지 않다. 성적 향상의 길이 멀거나 험한 것만은 아니다. 시험 때마다 출제되는 문항별 반응률 자료를 잘 이용하면 훨씬 쉬운 일이다. 학력신장의 가장 원초적이고 필수적인 것 중의 하나가 문항분석표를 잘 활용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대구시교육청은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초빙해 일선 중.고등학교에 배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중국 심양사범대 국제교육학원의 대외한어교육전공 졸업 예정자 8명을 고용해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학교나 관련 재량활동,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원어민 보조교사들은 일선 학교에서 한국인 교사와 함께 협동수업을 진행하거나 방과후 수업, 중국어교사 연수 등에 활용되며 홈스테이 참가가정을 지원받아 양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 안으로 중국 요녕성교육청, 심양사범대와 교육교류 협정을 맺어 이번 사업을 지속해나가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에는 학생교환 및 교사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사업은 전국 광역시교육청 가운데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한.중 양국간 교류는 물론 방과후 활동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초빙해 일선 중.고등학교에 배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중국 심양사범대 국제교육학원의 대외한어교육전공 졸업 예정자 8명을 고용해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학교나 관련 재량활동,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원어민 보조교사들은 일선 학교에서 한국인 교사와 함께 협동수업을 진행하거나 방과후 수업, 중국어교사 연수 등에 활용되며 홈스테이 참가가정을 지원받아 양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 안으로 중국 요녕성교육청, 심양사범대와 교육교류 협정을 맺어 이번 사업을 지속해나가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에는 학생교환 및 교사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사업은 전국 광역시교육청 가운데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한.중 양국간 교류는 물론 방과후 활동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초.중.고생 학원비를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규개위 경제1분과위원회는 제3차 규제개혁과제 국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중 연말소득공제항목에 초중고생 학원비를 포함해달라는 제안을 지난달말 검토한 끝에 '수용곤란' 판단을 내렸다. 사교육비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입시학원의 소득을 노출시켜 근로자가구와 자영업가구간 조세 불형평성을 축소하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 실제 통계청 가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220만6천원중 학원.개인교습 등 사교육비 지출이 13만5천원을 차지할 정도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크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상 초중고생 교육비 소득공제는 자녀 1인당 2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지만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육성회비.기성회비 등 공교육비만 해당된다. 규개위는 교육비 공제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초중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 등에 의한 정규교육과정의 수업료 등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현행 교육비 소득공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 초중고생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학원비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용지 등으로 내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대형 학원을 빼면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주는 곳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학부모들은 토로한다. 일산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김모(33)씨는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처지에서 카드수수료도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소득노출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부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학원비를 받는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또 학원의 세원노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사, 학원 등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유도 등을 통해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견을 달리 했다. 그러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확대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과세당국이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축소를 위한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최근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면서 조세체계를 개편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혜택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자녀 양육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초중고생 학원비 등의 사교육비 부담을 어떤 형태의 세제개편으로 덜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9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를 확대하고 '공영형 혁신학교'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평택지역 교육장 및 학운위 대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대에서 열린 '교육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특강에서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교육은 이런 식으로 집중적이고 깊이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남 계룡대 용남고는 최근 졸업생 480명 전원이 4년제 대학에 합격했고 이중 25%는 소위 일류대에 진학했다"며 "성공요인을 살펴보니 방과후 교육 참여율이 98%를 넘어 사교육비 부담이 줄고 진학률도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교장 자격이 없어도 능력이 있는 15년 이상 근무교사를 교장으로 특별선임하고, 50대 초반도 교장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조성해 교장에게 방과후 학교 강사추천권, 인사권 등 교육과정 전반의 재량권을 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자치단체가 함께 지역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순수 대안교육만 가지고는 성공적인 일반화 모델이 될 수 없다"며 "입시교육을 적절히 결합해 2012년에는 지역마다 선진화된 교육여건이 갖춰지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강연을 마친 뒤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인 평택기계공고와 두원공대를 방문, 직업특성화 교육현장을 점검했다.
EBS(교육방송)는 8일 수능교재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해 과다한 이익을 얻었으나 교육 인프라 투자는 미흡하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EBS 재무감사 결과로 ▲높게 책정된 수능교재 가격 ▲교재 판매이익에 대한 교육 관련 인프라 투자 미흡 ▲과도한 보수 인상 ▲부적절한 제작기획비 집행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EBS는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 전반적인 개선조치를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EBS 수능교재 총판업체 선정과정에서 일부 직원과 업체 사이에서 금품이 오간데 대해 "일부 직원의 비도적적인 행위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EBS는 교육 인프라 투자 확충과 관련, "논술커리큘럼 개발, 대입종합서비스, 외국어사이트 개설, 인터넷 동영상 백과사전 구축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농어촌 등 도서벽지, 해외동포 자녀를 위한 수능교재 및 콘텐츠 무상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도한 보수 인상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데 대해서는 "현재 가동중인 노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보상체계 구축 등의 경영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비 집행문제 등 다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직원에 대한 '클린카드제' 도입할 것"이라며 "인터넷 수능강의 개선을 위한 정례적인 심층 연구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EBS는 수능교재 가격 인하와 관련한 입장을 보도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적절한 교재가격 결정기준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 맞게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06년 교재가격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BS(교육방송)가 대입 수험생들의 '필수 참고서'인 수능교재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8일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6∼7월 실시한 EBS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EBS가 수능교재의 가격을 제조원가의 5배 수준으로 책정, 직영 출판 방식으로 시중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EBS 수능교재의 가격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사교재 가격의 80% 수준에불과하지만, EBS와 수능교재의 성격상 그 값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게 감사원측 판단이다. 그 결과 EBS는 정부의 '수능방송-수능시험 연계' 방침이 나온 2004년 한해 수능교재 출판비용(189억원)의 2배가 넘는 382억원을 이익으로 남겼다. 이는 2003년 한해 이익인 113억원에 비해 2.4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EBS측은 "수능교재 출판에 앞서 만든 다른 교재들의 정가 구성 내역을 준용해 가격을 산정한 것"이라며 "(교재 가격의) 21%는 직접제조비(제조원가)이며, 일반관리비(14%), 유통수수료(40%)를 제외하면 실제 이윤은 25%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창환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EBS의 수능교재 판매이익은 경영개선이나 경쟁력 강화에 따른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한 독점적 지위로 가능했던 반사이익"이라며 "따라서 EBS는 이익을 낮추거나 이를 공익을 위해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EBS는 수능교재 판매로 거둬들인 이익을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직원들의 '주머니 부풀리기'에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EBS는 국회 및 방송위원회에 "수능교재 판매이익을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수능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수차례 보고했음에도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13억7천만원에 그친 반면, 직원 성과급에 43억원을 지급하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52억원을 지급할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수능교재 판매이익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판매이익을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재투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EBS측에 통보했다. EBS측은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개정,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 맞게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06년 교재가격을 결정할 것"이라며 "또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등을 위한 수능교재 및 콘텐츠 무상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EBS측은 판매이익에서 직원성과급이 지급됐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교재 외에 광고, 수신료, 영상 등의 수입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성과급이 전적으로 교재 판매이익에서 지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감사결과를 수용, 앞으로 운영을 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능교재 판매를 담당할 총판을 선정.관리하는 과정에서 EBS 직원 A씨는 5개 총판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1천60만원을, B씨는 4차례에 걸려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감사원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EBS측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정년까지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전액 보상키로 노사간 합의하거나 다른 정부 투자기관 등에 비해 과도하게 보수를 인상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거나 운영하려 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EBS는 지난해 5월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인한 손실 총 129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노사합의를 했으나, 감사원 감사 이후 이를 백지화하고 위로금(통상 임금의 200%)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합의했다. 또한 2000∼2004년 정부 투자기관의 연평균 인건비 인상기준이 5.1%인데 반해 EBS는 연평균 16.6%나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2004년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6천700만원을 웃돌았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제작비 4천300만원을 과다지급 ▲유흥주점에서의 제작기획비 815만원 사용 ▲공연계약 업무담당자의 업체로부터 500만원 수수 등의 사실을 밝혀내고, 과다지급한 금액을 회수토록 하는 동시에 금품을 받은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방과후학교를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있다.교육부에의하면 2008년도에는 전국 초,중,고의50%를 방과후학교로 운영 한다고 한다.과연 문제없이 방과후학교가 교육부 계획대로 가능한 것인가? 전국 초,중,고 학교는 9000개가 넘는다.방과후학교의 수업료를 과목당 4만원에서 7만원 받는다고 한다면 1년 예산액은 약3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국가예산 중 교육부의 예산은 20%로서 도저히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된다.그래서 대통령도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방과후학교를 하자고 말 한것이다. 방과후학교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또한 시범학교를 이제 1년, 48개교를 운영 하였다.방과후학교가 국민들에게 검증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생각만 가지고 지나친 홍보만을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지난 25, 31일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황제보충 변질수업이 각 학급당 35명을 감안하여 10-20명의 보충수업은 소수정예라 볼수없고 ,논술의 경우 10회에 36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운영 한다고 한다. 이는 학원비 보다도 훨씬 고액인 것이다.초기부터 방과후학교가 변질 운영 되고있는 것이다.이에 감사원에서 방과후학교 변질,고액 징수등 감사가 착수 되었다고 한다. 방과후학교 운영자는 학교장이 직접또는,위탁하여 운영하는데(비 영리법인만 가능) 현재 전국적으로 대기업인 웅진,등이 참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학교안에 영리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1월5일 미국 플로리다 주 대법원은 바우처 제도에 위헌이라는 최종 결정을 판결하였다. 교육부에의하면 바우처 제도를 하반기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 헌법에도 초,중등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현실에서 방과후학교의 수익자부담, 바우처 제도등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만큼 교육부에서 다시 재고 하기를 바란다. 방과후학교는 문제가 많은 만큼 다시한번 재고하여 국가 예산 낭비,교육혼선,법에 위헌,문제점등을 감안하여 우선실시하고 보자는것을 버리고 다시한번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은 철회 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5.31 지방성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성난 민심이 이 정부의 오만방자함을 응징한 것이다. 그런데 노대통령은 “선거 결과는 민심의 흐름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 결과는 인정하되 잘못된 길이라도 갈 길은 그대로 가겠다는 말이다. 대통령은 이번 선거 참패는 그동안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던 일련의 정책에 대한 탄핵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양극화’란 용어로 편 가르기, 천박한 말 폭탄 세례, 부동산 정책의 실패 등 정부의 ‘대결정치’가 국민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교육정책을 한번 보자. 점입가경, ‘무늬만 개혁’인 ‘음주운전’ 수준이라고 보는 게 옳다. 교육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경제통을 교육수장으로 세워놓고, 교육양극화 현상을 해소한다면서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겼다. 교육정책이 표류하는 동안 증가한 사교육을 ‘공교육 부실’로 책임전가하며 공교육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다. 교직사회의 특성과 현실을 무시한 채 강행하려는 정책에 반대하는 교단을 향하여는 ‘개혁을 거부하는 수구 꼴통’으로 몰아 붙였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교원을 적대세력으로 몰아세움으로써 결과적으로 교권은 무너지고 교직사회는 사기가 꺾였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공동체와의 합의와 준비 없이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을 강행했다. 이번에는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여 교단에 무자격 교장을 양산하려고 한다. 교장자격증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어떤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장임용 선택권을 맡기겠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정책이란 말인가. 이는 학교교육의 전문성에 직결되는 교장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교원집단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국가책임’에 대한 포기다. 교원으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이 공모제란 이름으로 특정 교원단체의 지지나 ‘인기만 있으면’ 교장이 된다니 그 학교는 어떻게 되겠는가. 또 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학생과 교사 앞에 학교 관리자라고 나선다면 누가 그를 믿고 따른단 말인가. 현행 교장 자격증제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근평제, 부가점제 등 해당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을 먼저 해야지 ‘잡초 없애겠다’고 그동안 가꿔온 밭을 통째로 갈아엎겠다는 말인가.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특정 여론이 아니라 공모교장이 현제도에 의한 교장보다 우수하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더욱이 현행 교감제를 폐지하고 공모교장이 보직성격의 부교장을 임명한다는 방안 또한 교감의 역할과 중요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교장 흔들기에 이어 교감 흔들기에 나서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교육 살리기가 아니라 학교 조직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불순한 발상이다. 이렇다 할 시범운영 절차도 없이 공모교장 적용 학교를 지역교육청별로 2개 이상 운영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효과 및 안정성 검증절차를 스스로 무시한 처사이다. 더구나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 일선학교 교원의 90% 가까이가 반대하는 것으로 이미 조사됐는데도 말이다. 사태가 이런데도 자기의 길을 계속 가겠단다. 이는 교직사회와 정면 대결하여 결과적으로 교단을 아예 황폐화하겠다는 말이다. 대통령과 교육부총리는 선거 참패의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나아가 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제라도 교직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존중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정책은 교육공동체의 합의아래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심은 듣고 해석은 제멋대로 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따르는 길임을 명심하라.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 맞춤형 고액과외 등 사교육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명문대 입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우리의 대입수능시험 격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가 어려워지자 수험생 부모들이 바빠진 것이다. 과외 수요가 급증하자 새로 생긴 과목들만 집중 공략하는 ‘족집게형’ 진학준비반 등 고액의 사교육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일대일 개인교습은 18시간 강의료가 최고 4,000달러(약 380만원)나 된다니 시간당 21만원 짜리 초특급 과외인 셈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대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교육에 매달리는 것은 미국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가 보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이처럼 사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원인을 절대 학교교육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대학입시 경쟁의 과열’에 따른 수요 공급의 원리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사교육과 최근의 조기유학 및 교육이민의 급격한 증가 등을 무조건 ‘공교육 부실’ 탓으로 책임 전가하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취업을 위해 대학생의 55%가 과외를 받는다. 졸업을 앞둔 4학년(53.9%)보다 3학년 학생(59.6%)이 오히려 취업과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초․중․고생에 이어 대학생까지, 바야흐로 세대를 뛰어넘는 사교육 문제가 이제는 교육 문제가 사회 문제, 나아가 정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을 정도다. 교육부는 금년도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의 기본방향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신뢰제고’를 첫 번째로 꼽았다. 물론 공교육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사교육 급증이 ‘부실한 공교육’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대학생의 취업 과외 열풍도 무조건 ‘대학교육의 부실’ 탓으로 돌릴 것인가. 그래, 모두 인정하고 공교육 부실이 문제라고 하자. 아마도 공교육이 정상화 되서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 해도 현 교육제도와 교육정책 하에서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학부모들은 자식들이 질 좋은 공교육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 남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1등이 되고 나아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은 바로 하자. 사교육 증가의 원인이 어찌 ‘공교육’만의 탓인가. 사실 우리의 사교육 열풍은 대학서열화에 따른 과도한 대입경쟁체제 및 수학능력시험이 가장 큰 요인이요, 여기에다 사회전반에 만연된 고질적인 학벌주의와 사회․경제적 요인은 변했는데도 경쟁원리가 무시된 공교육 평준화 정책도 가세된 문제 아닌가. 사교육 얘기만 나오면 예외 없이 도마 위에서 ‘공교육’을 난도질하는 정부, 틈만 나면 ‘공교육 때리기’에 열중하는 언론은 냉정하게 반성해야 한다. 오늘날 공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부의 그 원인 진단과 처방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사교육 열풍 잠재우기 대책은 어쩌면 애초부터 ‘승산 없는 게임’인지 모른다. 사교육 문제, 정부는 더 이상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정책을 내놓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냉정하게 진단하여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서울 중계평생학습관과 용산도서관에 ‘학습도움방’이 개설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29일 “경제적 부담으로 사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는 초등 및 중학생을 위해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두 곳을 선정, ‘학습도움방’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선정은 교육양극화 해소의 취지에 맞게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 인접한 중계평생학습관과 용산도서관으로 정해졌다. 6월부터 운영될 학습도움방은 각각 50명의 학생을 선발 참고서와 문제집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현직교사,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을 배치해 국어, 영어, 수학 등을 중점지도하게 할 계획이다. 또 두 기관에서는 교과지도 외에도 인성 및 독서지도 등을 병행하고 주말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취약지역 자녀들의 문화·체험 교육을 제공하게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두 곳의 시범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4년 7월 1일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특별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일선 학교에서도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였다. 교육활동 초기에는 수강료와 강사료 등 운영 전반에 걸쳐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여 오다가 1996년 4월 30일 이후부터 모든 운영권이 단위 학교로 이양되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과후 교육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특기·소질·취지·적성 및 창의력 계발하며, 학습에 대한 심화 및 보충 지도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오늘날 교육은 개방화, 정보화, 다양화가 되어 나라와 나라사이의 경계뿐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 세계속의 무한 경쟁사회로 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욱의 패러다임도 학생 각자의 잠재능력과 적성 및 창의성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지역에 따른 현저한 교육환경의 차이와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과다한 지출로 인해 가계부담이 사회 문제화가 된지도 오래되었다. 따라서, 방과후 교육활동은 교육의 신뢰성 회복하지 못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시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방과후 교육활동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면, 첫째, 획일화되고 다양하지 못하는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예체능, 즉, 음악, 미술, 체육 등에 편중하여 형식적인 방과후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사설학원의 강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강사 수준과 질이 많이 떨어지며, 전문성의 부족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셋째, 농촌·어촌·산촌 지역과 도시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및 실업자 자녀의 교육비 지원이 부족하다. 특히, 농촌·어촌·산촌 지역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신장시켜줄 만한 사설학원 조차 없어 공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넷째,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개별화 맞춤식 방과후 교육활동을 운영하지 못하고 시설 및 설비의 미비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 내실없는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강좌를 개설할 장소가 부족하여 필요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먼저, 방과후 교육활동의 정책 및 지원체계가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수립되어 교육적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능력있는 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특기를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개발·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학부모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재정적인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강좌가 결정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강좌를 많이 개설하여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여섯째, 이러한 방과후 교육활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학부모·학생 등의 의식이 바꾸어야 된다. 즉, 학부모는 방과후 교육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녀의 소질계발보다는 좋은 대학을 쉽게 가기 위한 강좌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바라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방과후 교육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 을 활용하여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방과후 교육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학교환경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방과후 교육활동은 수요자인 학생들의 희망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되, 정규 수업의 보충이나 과외수업 형태가 아닌 취미활동이나 특기 신장에 역점을 두고, 되도록 교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원봉사자 및 지역인사로서 전문지도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방과후 교육활동이 부실하게 운영되었을 때는 흥미와 관심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 및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준별로 교육활동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이 관심과 열의를 지속적으로 가져 방과후 교육활동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과후 교육활동에 기능을 갖춘 강사를 요원화하여 인근 학교, 권역별, 교육청· 단위별 지도 순회 및 공동 교수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인사의 효율적 활용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방과후 교육활동의 과정별 자기 평가와 교육 수요자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계획과 실천 과정, 결과가 반성·평가 분석되어 지도 방법의 개선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학교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곳일까? 옛날과 달리 학교 외에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더 그러할 것이다. 일본의 학생들은 학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도쿄도내의 약 2만2000명의 공립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쿄도양호교사 연구회의 생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쿄도 양호교사 연구회는 도내에 있는 모든 국공립의 초·중, 시각장애학교, 정신지체특수학교의 양호실의 선생님이 소속한 단체로서,2005 년 가을, 초등학교 110교를 대상으로 ４-６년생, 중학교 94교의 1~3학년생 약 1만1000명씩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교가 즐겁지 않다고 하는 아이 가운데, 약 60% 정도의 학생들은 그 이유로서 「아주 귀찮다」를 들고 있으며, 50% 정도는「몸이 지친다」, 30% 정도는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라고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교가 즐거운 곳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즐겁지 않다」라고 대답한 것은 초등 학생의 10%인 약 1천명과 중학생의 11%인 약 1300여명이었다. 이같이 대답한 아이들에게 「학습 내용을 잘 모른다」 「친구 관계로 힘들다」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 등 10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여, 복수 응답으로 물은 결과, 가장 많았던 것이 「아주 귀찮다」는 항목이 63%(초등 학생 59%, 중학생 66%)였다. 다음으로 「몸이 지친다」가 49%(초등학생 46%, 중학생 52%), 「주위에서 이야기 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가 33%(초등학생 31%, 중학생 34%)가 순이다. 또한 모두 「공부 내용을 잘 모른다」(초중 평균 30%), 「친구 관계가 힘들다」( 동 27%)을 넘었다. 이같은 자료를 보면서 우리 나라 아이들은 요즈음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싶고, 교육시키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학업성취 지향적이고 학교에 많은 것을 기대하는 국민의식과 연관하여 깊이 생각하여 볼 과제가 아닌가 싶다. 사교육이 이상 비대한 한국에서 이를 잘 수용하여 질 높은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적 교직론의 발전 없이 교육의 성공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전 통계청의 2005년 인구통계가 발표되면서 세상 사람들의 입을 떡 벌리게 하는 일이 생겼다. 하기야 저출산과 노령화가 가속화된다는 소식은 비단 어제 오늘 알려진 일은 아닐터이나 분명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말하니 온몸에 실감이 난다. 특히, 학교설립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필자로서는 인구수, 학령아동수 등의 수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으니 더욱 그렇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난해 11월1일 현재 총인구는 5년 전에 비해 불과 2.5% 증가했으나, 이에 비해 65세 이상의 인구는 매년 5.3%씩 증가해 전인구의 9.3%로 인구 10명당 1명이 노인이 차지할 날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입증이나 하듯 0세~14세 유소년 인구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져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으로는 인구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00년 1.47명이던 출산율이 지난해에는 1.08명으로 떨어지면서 영유아가 줄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사상 최저치이자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더불어 2005년 교육부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초등학생은 31.0%, 중학생은 25.0%, 고등학생은 1.5% 감소될 전망이라니 이렇다면 가히 국가적 재앙이라 할 만하다. 인구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인데 한 쌍의 부부가 한 명의 아이밖에 낳지 않아서야 사회가 존속이나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하기야 30대중반인 필자 또한 이제 아이 하나밖에 없고(내년 둘째 가질 계획임), 주변을 들러보면 필자 또래 청년층의 대부분이 하나에서 둘 밖에 애들이 없다. 셋이 있는 집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그렇다면 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을까? 이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 힘드니 피상적으로만 몇가지 원인을 짚고 싶다. 첫째, 가임기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위를 들러보면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으며, 대부분 아이가 적다.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가 상승한 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싶다. 둘째, 단군이래 최대 사건이라고 부르는 IMF로 인해 생긴 후유증이다. 당시 구조조정 1순위는 명퇴자와 맞벌이 여성이었으며, 생계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취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생계에 대한 보장 없이는 출산하지 않겠다는 의식을 심어주지 않았나 싶다. 셋째, 비정상적인 한국인들의 교육열이다. 아다시피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기형적 사회구조는 학부모들의 불타는 교육열을 잉태했고 망국병이라 할 사교육 열풍을 출산했다. 넷째, 국가의 잘못된 가족계획추진이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재앙을 충분히 예견치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무분멸한 산아제한 가족계획을 추진한 정책적 오류 때문이다. 결론으로 들어가 이러한 사회적 재앙인 저출산 시대를 맞아 학교설립 업무에 있어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거대한 사회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마려한 태스크포스팀 운영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도도한 사회적 흐름읹 저출산 해결을 위한 거창한 해결책이지만 학교설립 문제와 결부하여 한정적으로 몇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학벌위주의 사회구조 개혁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교육에서 시작되어 교육으로 끝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다니면 모든 것이 해결된 듯이 치부하는 일류병 지상주의 사회문화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입시위주의 비정상적인 교육풍토가 사라지지 않으면 저출산 현상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둘째, 과거와 같은 확대일변도의 학교설립 업무는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 시도 대부분의 학교설립 양태를 보면 신규 택지개발 지역이 대세를 이루는데 인구이동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인다. 개발이 가속화되어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와 도는 학교이전, 재배치, 폐교, 설립시기 유보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학교설립에 필요한 학생수 산출시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대학 교수들 조차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안타까움만 더하고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 용역업무를 부여하여 추진하고 있다니 결과를 기다려 볼 만하다. 넷째, 현행 학군(구)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군(구)를 광역화하여 필요치 않은 학교의 신증설 요인을 없애야 하고, 선호학교와 비선호 학교의 집중으로 인한 선택을 분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력 제고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학급당 인원수 감소 정책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만,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 감소를 위한 점진적인 증원정책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5일 “학교 시험문제 공개 여부를 학교 자율 결정에 맡기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이번 중간고사부터 시험문제 공개를 의무화한 데 대한 교원들의 고충을 수렴한 결과다. 일부 시도에서는 중학교에까지 의무화할 태세여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교총은 “시험문제 공개는 교육의 신뢰성 회복과 기출문제에 관련된 사교육 활성화 억제 등의 장점이 있지만 이 보다는 평가기준, 학교 간 난이도 시비나 오류 시비로 인한 집단민원과 이로 인한 교권침해나 학교불신이 조장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법적, 제도적 기제를 마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웃 학교 도는 타 지역 학교와의 시험문제 난이도 차이가 날 경우 학부모들은 학교간 교육력 격차로, 행정기관에서는 점수 부풀리기로 이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도 많은 학교가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다 또 최근에는 법원이 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상황이어서 획일적, 강제적 공개 의무화보다는 제도 보완을 통한 공개 유도가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제도 보완을 위해 △출제시비로 인한 교권 침해 예방과 구제 역할을 맡을 학교 및 교육청 수준의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문제출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문제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교사 개인에게 끼치지 않도록 하며 △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을 보호해 영리적 이용을 막는 장치들을 우선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지난 스승의 날과 제54회 교육주간을 맞아 교총이 1201명의 초중등 교원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9.7%의 교원들은 ‘고교 시험문제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집계돼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일정한 목적·교육과정·설비·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교사가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학교이다. 법적 제도적 규정에 맞는 시설 설비를 갖추고 수십 명의 학생과 한 명 내지 수 명의 교사가 교수-학습매체를 활용하여 교육목적 및 교육과정 구현 목표를 달성하려는 물리적 최소 공간이 교실이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곧 학생과 교사의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작용이다. 요즘 교실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여 교육 관계자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학교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다. 학교가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정한 사안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여 국가백년대계의 교육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옛날부터 원인이야 어떻든 학생이 교사에 대해 반발하거나 기피하려는 현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사에게 말대꾸를 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막무가내식 저항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적어도 해당 학생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대신해서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바라고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을 간청했던 것이다. 비록 자신의 아들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키워주고 교사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이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떤 교사가 먹다 남아 버릴 음식을 먹게 하겠는가. 편식 습관이 영양소의 불균형 섭취를 초래하고 신체적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의 바른 식습관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서 싫어하더라도 먹게 하였을 것이다.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것은 과잉보호이며 그것은 결국 방임일 뿐이다. 그냥 방치한 과일 나무는 제멋대로 자라 쓸모없이 커버린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위해서는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주고 거름을 주고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가꾼다. 어느 초등학생의 학부모는 교사의 지도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다른 학부모와 함께 밤에 담임교사의 집을 찾아가 공개사과와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파렴치한 교사', '더 배우고 와', '성격 이상자‘라는 충격적인 인격 모독과 강압으로 무릎을 꿇게 했다고 한다. 문제가 있으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해야할 텐데 그같이 감정적이고 위압적이며 물리적인 행태가 발생한 현실 속에서 교단 교사들이 갖는 참담한 심정을 어찌해야 할까. 그런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교사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잘못된 사교육 및 조기교육도 교실 황폐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학교교육 보다 먼저 가르치는 사교육(학원) 때문에 교실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를 미리 배워버렸으니 또 배우는 것이 재미도 없고 실증도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길고 긴 수업시간 동안 얼마나 지루하겠는가! 결국 딴 짓을 하게 되고 다른 학생을 집적거려 수업분위기를 해친다. 그러다 보면 주의집중 부적응 학생이 될 수도 있다. 사교육은 특기적성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지도를 하거나 공교육에서 충분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개별화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사랑의 회초리’를 교사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매로 때려야만 교육이 잘된다면 얼마나 교육이 쉽겠는가. ‘회초리’에 담긴 뜻이 중요하다. 내 자녀가 잘못하면 얼마든지 혼을 내서라도 가르쳐달라는 부모님들의 참뜻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교사에게 잘못에 대한 질책을 받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교사에 대한 원망이나 반발감도 훨씬 줄게 되며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어 바람직한 태도가 형성 될 것이다. 요즘은 고학력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다. 사교육기관의 가르치는 사람들도 높은 지식수준과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 그렇다고 가정에서만 또는 학원에서만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유기적인 인간관계들도 교육이기 때문이다. 또래집단들과의 사회성 신장과 인간관계, 규칙에 의한 자기통제 능력과 인내심 배양,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물리적 시설과 기자재의 활용 등 학교만이 갖는 기능이 너무 크고 소중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취학하고 있는 학교 교사들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교권 향상이 자녀들의 교사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을 유발시켜 교육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지극한 자녀사랑이 왜곡 굴절되어 학생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사 권위 실추로 이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담당자인 교사들도 혁신적인 자기반성과 자질 향상으로 신뢰받는 교육을 이루어야 한다.
충북도교육청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가정학습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가정학습에 현재 1만1천385명이 참여, 배정받은 학급 및 자율학급에서 학습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작년 이맘 때 6천300명보다 1년새 5천85명(80.7%)이 증가한 것으로 사이버 가정학습이 학생들로부터 학습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이버 가정학습은 도교육청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에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효과 분석을 의뢰, 이를 토대로 학습관리 시스템의 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장기결석자, 학교 부적응아 등의 보충학습을 위해 이날부터 클리닉 사이버 가정교사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명문대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일종의 수학능력시험인 SAT가 어려워지면서 고가의 맞춤형 진학준비반이 성업하는 등 사교육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학들이 입학사정시 학교성적 다음으로 중시하고 있는 SAT가 지난해부터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에세이와 비판적 독해(critical reading), 고등수학인 대수학(algebra)이 포함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설 진학준비반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비영리단체인 전미공정.공개시험센터의 밥 셰퍼는 SAT 응시생의 12-17%가 시험준비를 위한 사교육비로 적게는 400달러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달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교육비는 준비반의 형태와 교육기간 및 학생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과외의 경우, 18시간 수업에 최고 4천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는 시간 당 과외비용이 222달러(대략 2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무려 776시간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금액이다. 2-3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맞춤형 과외형태로 이뤄지는 프린스턴 리뷰의 프로그램은 45시간에 1천700달러를 받고 있으며 다수가 참여하는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도 기간과 학생 수에 따라 200달러에서 1천달러 이상을 받고 있다. 사교육 열풍을 틈타 입시 관련 서적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SAT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보드까지 수험서와 온라인 준비프로그램을 내놓고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입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SAT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야구나 발레처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부모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미국 내에서도 사교육 시장이 황금시장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구실로 방과후학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실적에만 급급해 제출하라고 강요 당하고 있다. 학교를 학원화 하고 있는 정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1. 사교육경감이라는 이름 아래 공교육의 전인교육.인성교육은 뒷전이고 학교가 학생들을 줄세우기에 앞장서는 꼴이다. 2.방과후학교로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학부모들의 기대에 학교과외.보충수업에 만족할리가 없고,한두번 속았나. 3. 사교육 수요는 상대적 순위 경쟁에서 발생하기에 공교육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4.방과후학교가 일반화되면 사교육 시장은 그 상황에 다시 재편성될 뿐이지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심화된다. 5.법에 따라 무상교육이지,수익자 부담은 법을 무시한 위법 행위이다. 6.따라서 결코 방과후학교는 절대 성공 못하고 국고지원금만 탕진할 뿐이다. 7.방과후학교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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