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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 29개 외고로 구성된 외고 교장 장학협의회(회장 유재희 과천외고 교장)는 7일 2008학년도부터 외고 모집단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촉구했다. 외고 교장 장학협의회는 교육부가 부득이 이 방침을 강행한다면 문제점을 충분히 시정, 보완한 후 2010년부터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외고 교장 장학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조선웨스틴호텔에서 긴급 회동,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또 "외고는 지난 20여년동안 우리나라 교육발전과 수월성 교육에 이바지했는데도 정부는 외고를 '실패한 정책', '입시기관화', '사교육비를 가중시키는 교육기관'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외고 선택권과 외고의 학생선발권을 일관성있게 보장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오히려 국제경쟁력이 있는 외고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재희 회장은 "외고가 21세기 국제화ㆍ개방화에 앞장서서 인재양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음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교육부는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외고 인가기관인 시ㆍ도교육청과 당사자인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정책을 확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 회장은 "교육 수요자들은 그동안 외고의 교육적 열성과 그 성과를 신뢰, 우수한 자녀들을 외고에 진학시켜왔다"며 "최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외고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외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는 한편 실력과 인성을 갖추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아울러 외고 교육을 통해 조기유학 수요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요즈음 우리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바로 방과 후 학교이다. 교육 양극화 해소와 사교육비의 절감을 목표로 이번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다. 하지만 정작 그 본연의 의미가 제대로 교육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본의 아니게 방과 후 학교 업무를 맡으면서 올 한해가 또 업무 때문에 꽤나 골치 아프겠거니 생각하면서 한 학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끝나가고 있다. 그 동안 ‘방과 후 학교’ 업무 때문에 시달린 것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교육정책을 입안한 이들을 찾아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다. 방과 후 학교가 대안이라고… 학기 초부터 방과 후 학교 업무 때문에 출장이 잦았다. 다른 선생님들이 방과 후 업무를 맡았다고 수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수업은 바꿔서 해 놓고 가는 출장이라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무슨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젊고 만만해(?) 보인다는 이유로 맡은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을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이거 원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는 데 전념해야 하는데, 매일 이렇게 출장 오라고 하니 아이들은 언제 제대로 가르쳐요!” “맞아요, 그래놓고 교사들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다들 아우성이니….”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방과 후 학교도 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 아니에요.” 출장을 온 선생님들은 제각각 방과 후 학교 업무 때문에 받는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정작 방과 후 학교가 보충수업의 또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다들 한 목소리를 내셨다. 특히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던 방과 후 학교가 실상 실시해 보니 사교육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학교와 학원에서 이중적인 부담으로 사교육비가 더 늘어난 경우도 있다는 것이었다. “방과 후 학교가 시행되고 나니 돈 없는 아이들은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에요. 전부 수익자 부담이니 학생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디 학생들만 부담인가, 늘어난 업무에 정말로 죽을 맛이야. 이거 원 완전히 행정직 공무원이 된 느낌이야. 이래 가지고 무슨 교원들을 평가하겠다고….” 선생님, 뭐 이리 하는 게 많아요! “선생님 뭐 이리 할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내야 해요.” “그래 말이야. 선생님도 죽을 맛이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고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니….” 아이들도 갑작스럽게 늘어난 수준별 교과 시간뿐만 아니라, 특기적성 시간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았다. 본교와 같은 농어촌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시간외에는 특별하게 따로 짜 놓은 시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았다. 아마 도시의 고등학교에서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신이 없어요. 갑자기 왜 이런 걸해요. 공부하기도 힘든데….”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는 데 가끔은 쉬엄쉬엄 하라고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 강의도 하니 신선한 느낌은 드는데, 뭐 수능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시골 학교에서는 외부강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지금 오시는 선생님들도 겨우 부탁드려 오시는 것이니, 열심히 배워라.” 아이들은 낯선 선생님들과 수업 환경에 다소 신기해하는 듯했지만, 썩 수업에 열중하거나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방과 후 학교가 우리 교육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방과 후 학교 관련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이제 한 학기가 지나가고 있다. 담당자로서 이만저만 힘든 것이 아니지만, 그 보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특히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어진다. 기존에 있던 보충수업이나 계발활동 등을 싸잡아서 방과 후 학교로 칭한다고 별스럽게 달라질 건 없지 싶다. 물론 초등학교의 경우에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를 위한 보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프로그램은 기존의 것에서 이름만 달리하거나 업무만 새롭게 가중 시킬 뿐 정작 새로운 것은 없는 듯하다.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책이 다름 아닌 방과 후 학교이다. 대통령까지 발 벗고 나서 돕겠다고 하니 그 정책이 지닌 중요성이야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방과 후 학교가 실시되고 있는 일선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정책의 진정성에 대하여 미심쩍어 하고 있다. “정말로 그 정책이 사교육을 흡수하고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벌써 사교육비의 경감도 그리고 양극화 해소도 이루어졌을 거야. 대부분이 이전에 다 실시했던 프로그램인데 말이야….” “이름만 바꾸고 선진국에서 실시했다고 해서 우리 학교 현장에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무리야.” “몸통은 두고 자꾸 깃털만 건드려서 어쩌자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 “맞아요, 대학입시 더 나아가 족벌화, 서열화 되어버린 대학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떻게 사교육비가 줄고 양극화 해소가 이루어지겠어요.” 오늘만 해도 방과 후 학교 보고 공문 세 편이 도착해 있다. 올 한 해는 방과 후 학교가 주는 업무의 압박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때로는 수북하게 쌓여가는 방과 후 학교 공문의 더미 속에서 쓰러지는 것 아닌가 자못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믿고 펼치는 정책에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다만 한 번이라도 일선 학교에 와서 방과 후 학교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보시고,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본다.
학교혁신 성공사례가 없다는데?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펴낸 ‘학교 혁신 지원체제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 교장의 64.1%는 자신의 학교를 혁신적인 학교로 인식하고 있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학교가 추진한 학교 혁신 활동 중 성공사례가 있다는 응답은 50.8%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주목 할 일은 일선 학교장들은 성공사례가 없다는데 대해 같은 학교장으로 반문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가 변하는 만큼 교육계는 거기에 걸맞는 혁신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철밥통을 고수한다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냉정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은 혁신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인식, 불합리한 관행, 불필요한 업무 속에서 묵은 제도나 방식을 고쳐 보려는 의지보다는 그대로 묵인하고 고수해 보려는 의지가 더 강한면이 없지 않았다. 위와 같은 생각과 태도를 고치는 것이 혁신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혁신의 리더자는 학교장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남이 시켜서 하는 혁신보다 자기성찰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실천내용을 선정하여 실천한다면 교육력도 향상되고 자기발전도 있을 것이다. 그럼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테마별로 교육 혁신내용을 제시하니 교육혁신에 관심있는 여러분의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면 - 7차교육과정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임에도 처음 과정안을 계획할때와 달리 교육진도에만 시간을 전부 할애하는점. - 우리 학급의 설정이나 수준에 맞도록 소신 있게 편성하지 못한점. - 학년 교육과정과 학급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과 편성 운영의 소홀로 교육 전반에 반영되지 못한점. -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부족 - 학기초 계획을 세워두고 계획 따로 운영 따로 시행했던 점. - 교육과정 진도표,시수표 등을 계획한대로 진행하되 수정, 보완이 소홀했음. - 학급 특색을 살리지 못함. - 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자주 보지 못함점. - 어린이 학습 능력의 차를 고려한 학습 계획의 수립여건과 운영여건의 차이의 반영이 미흡한 편임. 등 2. 학습지도면 - 진도상의 이유로 일제 지도학습이 많음. - 다양한 자료 모색과 토론 수업이 미흡. - 발표할 때의 발음, 자세 말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미흡한 점이 많음 - 다양한 학습 모형 활용 수업을 전개하지 못함. - 학습 교재 연구의 미비로 인터넷 의존도가 높고 준비의 소홀로 학습지의 적절한 투입이 어려움. - 수업내용을 철저히 알지 못하고 진행 할 때가 있음. - 충분한 교재 연구 부족. - 사전에 교재연구 시간 확보 자료 준비 활용도가 미흡한 편임. -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께 문의와 방법을 자주 하지 못함. - 위험하거나 과학실 사용을 못할 때 시범 실험을 한 적 있음 등. 3. 생활지도면 - 아동들과의 대화 부족과 일부 문제 학생들에게만 상담을 집중적으로 실시. - 교과와 관련지도 및 생활 틈틈이 지도가 잘 실현되지 못함. - 일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지 못함. -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 전달. - 개별 면담을 통한 생활지도 부족. - 기본 질서 의식이 미흡한 어린이를 가정과 연계한 지속적인 지도가 미흡하고 여론을 의식한 사명감 희석. - 사제동행이 이루어지지 못함점. 등 4. 인성교육면 -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의 다양한 사람과 성격을 융화시키는 교육의 부족. - 타인을 위한 배려, 인내심 기르기에 관심미흡. - 친구들간의 문제에 생긴 고민 상담이 있을 때 시간 부족이라는 핑계로 제대로 하지 못함. - 소극적인 학생의 인성교육 소홀 - 공동체의식, 개별지도에 좀더 많은 관심이 필요. - 아이들의 상황과 마음을 생각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아동 개개인의 인성지도에 신경을 쓰지 못함. - 칭찬하는 말과 격려의 말을 골고루 해주지 못한점. - 매일 매일 훈화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칭찬하는 말을 매일 무의식적으로 길러야겠음. - 옳고 그른 것을 알고 해서는 안되는 것을 알면서 행동하는 행동 수정 지도가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미흡. -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큰 관심을 쏟지 못했다. - 상담을 통한 인성교육 부족. 등 5. 창의성교육면 - 아이들 수가 많아 창의성 교육면에 소홀 정답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음. - 다양한 사고를 수용하는 활발한 수업시간이 되지 못함. - 새로운 것에 대한 인식 및 발상의 전환 부족. - 틀에 박힌 듯한 수업운영과 발문이 많음. -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부족. - 다인수 학급으로 창의성 보다는 일제식 교육으로 많이 이루어짐. - 여러 가지 참고자료 활용 부족. - 창의적인 교육자료 제작 부족. - 양적으로 많은 교과의 탓으로 인해 창의성 교육면이 인지되지 못했다. - 자기 표현력의 기초가 되는 말하기, 쓰기, 셈하기 교육 기회와 결과물 처리 미흡. - 학생들의 개성, 능력, 소질, 적성에 맞는 교육의지 부족 - 다양한 사고 유발을 위한 발문 연구 부족. -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나 활동이 다소 부족했음 등 6. 수월성교육면 - 알아서 할거라는 생각에 부진아, 평균수준 아동에게만 치중. - 다인수 학급의 다양한 능력의 아이들 중 각자의 잘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학습이 부족. - 학급에서 아동 수준에 맞게 하지 못함. - 다양한 활동과 정보제공에 대한 지식 부족 - 평범하거나 뒤떨어진 학생의 여러면에 치중함 - 다인수 학급 인원으로 인한 개별성 지도의 소홀 - 수준별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자료 부족으로 수월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 평균 수준을 학습목표에 두고 수업을 진행 함. - 수월성 교육에 대한 인지 부족 및 학력우수아에 대한 수준별 교육 소흘. - 엘리트 교육보다는 부진아를 구제하는 교육에만 치중했음. - 앞서 나가는 아동에게 다른 심화내용을 제시하지 못함. - 영재의 특성이 ‘주의산만’한 학생을 교실 내에서 일반 아동과 함께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 등 7. 안전교육면 -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동에게 훈육만 함. -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관찰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안전사고. - 세심한 배려와 지속적인 지도 부족 - 놀이기구 안전 및 교통안전 교육 부족. - 질서 의식 실천 교육 강화 현장 지도 기회 부족. - 주로 체육시간이나 과학시간에만 안전교육에 치중함. - 체육시간 준비 및 정리체조 소흘함 - 실천적인 교육의 부족. - 구두를 통하여 지도하여 실제 측면이 소홀함. -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생활안전 지도가 부족함 등 8.학부모와의 관계면 - 대화부족, 학부모 필요시 일방적인 통화만 하는 경향임 - 표면적인 상담에 그칠 때가 많음. - 학부모가 필요할때만 연락 아동들과의 생활면에서도 상담을 하고 싶으나 서로가 서로를 어려워 함. -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다소 사무적인 태도를 보였음. - 다양한 학부모의 요구를 받아주지 못함. - 편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동문제로 상담이 필요해도 망설임. - 학부모 실태파악 및 상담활동 부족. - 학부모와 접촉 기회 부족 가정통신 활용 미흡 등 9.시사교육면 - 사회 시간에 국한되어 있음. - 시사적인 이야기는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정도로 지나침. - 학년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사교육을 적절히 하지 못함. - 다양한 정보 제공 미흡. - 경제, 사회, 정치적인 시사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루지 못함. - 관심을 갖고 현실감과 일치하지 못하고 소홀했던 점. - 시사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 못하고 있음. - 국경일이나 사회 뉴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자료가 부족했음. - 신문학습 외에 교과시간 할애하여 수업한 것이 소홀함. - 시사문제의 게시 및 자료 준비 소홀 - 사회적 이슈를 간단히 이야기해주는 정도의 교육을 해옴. 민감한 사항일 경우 조심스러움. 많은 교사들은 사회에 무관심하다 오로지 학교에만 갇혀 사는 것 같음. - 아침 조회시 시사를 전하여 주어야 하는데 공부 가르치느라 잊어버림. 교육혁신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곤란하다. 지금까지 교육당국, 관리자, 교사들의 합의된 노력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당국의 교육제도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교장은 창의적인 교육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비전 제시는 물론, 기초기본 교육이 충실히 수행 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교사들은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하고 창의성 교육이 아동의 특성에 맞게 지도 될 때 교육력 제고와 학부모로부터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어고 모집단위 제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교육청에 외고 신설을 자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교육부는 5일 오전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열고 향후 외국어고교가 있는 지역은 외고 신설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외고 설립 및 운영개선 방안을 설명한 뒤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는 외고 20개가 설립돼 있는데도 신설이 집중 검토되고 있어 교육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교육부는 또 2008학년도부터 학생모집 대상을 해당 광역자치단체로 지정하기 위해 특목고 지정ㆍ고시 내용 변경, 사전 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졸업생의 30%만이 동일계로 진학하는 등 외고가 입시명문고로 변질됐고 진학을 위해 조기유학 경향이 대두되고 있으며 사교육이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외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공영형 혁신학교 추진방안을 설명한 뒤 시범학교 선정, 교장공모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식사고와 관련, 급식 중단 학교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급식재개를 추진하고 CJ푸드가 철수한 학교의 경우 우선적으로 직영전환을 모색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새 교육부총리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되면서 '김병준 교육호'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국어고 응시 지역제한 등 최근 불거졌던 평준화 정책 논란을 비롯해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 굵직굵직한 교육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김 전 실장의 '세금 폭탄'이 '교육 폭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막연한 우려도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김 내정자는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말해왔다.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가로 통하는 김 내정자는 특히 지방균형 발전,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방자치실무연구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장,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자문교수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풍부한 경력을 자랑한다.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도 지내면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자의 20%를 지방출신으로 뽑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것도 그의 작품이다. 그는 2004년 3월 교육부 업모보고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지방분권화에 맞춰 교육제도를 고치겠다. 지방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따라서 자연스레 수도권-지방의 교육분야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 육성,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이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사업을 비롯해 지방의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초중등 분야 교육격차 해소 정책 등이 강도높게 추진 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또한 대학교육개혁에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월 말 총리 기용이 무산된 뒤 5월 말 정책실장직에서 물러나기 이전부터 이미 교육부총리 기용에 대한 언질을 받은 듯 대학교육개혁 의지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인선배경을 설명하면서 "대학교수부터 교육과정까지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기업 등 수요자와 얘기할 분이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든 대학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 키우는 것이 경쟁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김 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학은 곧 산업'이라는 대학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대학구조개혁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구조조정 사업은 현재 2기로 접어들었으나 사립대 통폐합은 물론 정부가 어느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공립대 통폐합 조차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김 내정자는 이밖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 골격을 유지하되 수월성 교육(엘리트 교육)을 병행 보완하고 논술고사의 본고사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교육의 비정상을 초래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김 교육부총리 내정자의 생각이 교육정책에 투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헤쳐나가야 할 암초가 곳곳에 널려 있다. 당장의 교육계 현안으로는 외국어고 지원 자격을 전국단위에서 시ㆍ도 단위로 제한하는 외고 문제를 비롯해 자립형사립고(자사고), 공영형 자율학교 도입 등 평준화 정책 관련 논란을 꼽을 수 있다. 정부의 평준화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교육부총리가 평준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들을 어떻게정리해 나갈지 관심거리다.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의 정책을 놓고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교육ㆍ학부모 단체 등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목된다. 시범 도입 2학기째를 맞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크고 교장공모제의 경우 한국교총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학부모단체들은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내신 위주로 전환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현행 고2년생부터 적용)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과 고교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고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급식사고 후속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외고 모집단위 제한 등 평준화 정책이나 교원정책 등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교육정책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것"이라며 "교육현장 및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개혁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3일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사교육 부담 최소화 및 공교육 정상화, 저출산 및 영ㆍ유아 교육대책, 대학교육 개혁 등 주요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는 정책에 대한 확신성과 추진력"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병준 내정자의 정책판단 스타일이나 개별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부 안에서 오랜기간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해왔던 그의 정책 집행 추진력에 대한 노하우를 더 높이 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요즘은 수험생을 둔 학부모 한둘만 모여도 논술 이야기로 시끄럽다. 당장 2008학년도부터 '통합교과형논술'과 구술 시험이 전면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류를 반영하듯 얼마 전에는 한 고등학생이 만들었다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란 동영상이 인터넷을 강타해 수많은 학생들의 심금을 울린 일도 있었다. '통합교과형논술'이란, 글자 그대로 전 교과의 종합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모든 교육과정에 나와있는 교과서를 독파해야만 쓸 수 있는 논술을 말한다. 흔히 대학별고사로도 불리는 이런 논술뿐만 아니라 여기에 내신과 수능까지도 잘 받아야만 하는 수험생의 처지에선 가히 죽음의 삼각형이라 불릴 만도 하다. 이러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 서울대는 2008학년도 논술시험 예시문제를 앞당겨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된 예시문제를 본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왜냐하면 보통 학생들 수준으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고차원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인문계열의 문제 몇 문항만 보도록 하자. 예시문항 1번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동강댐 건설에 대한 정부 측 조사결과와 찬반논쟁, 초기개발 비용의 보전 문제를 겪는 회사와 정부 등에 관한 지문을 제시한 뒤 환경보전과 투자의 효율성 등의 선택 상황에서 수험생의 가치판단과 앞으로의 대책 등을 논술하라는 문제였고, 문항 2번은 권헌의 '묵매기(墨梅記)'와 이익의 '논화형사(論畵形似)'를 지문으로 제시한 뒤 조선시대 문인들이 예술을 대하는 태도를 상호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교 감상토록 요구했다. 문항 3번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일제 시대 철도부설과 관련된 지문 등을 토대로 경부선과 남한강 인근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글을 쓰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또 황현의 '절명시', 김승옥의 '무진기행',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길' 등 문학작품을 소재로 작중회자의 고뇌하는 상황을 상호 비교하면서 수험생의 선택 방향을 묻거나 긴 지문을 요약하고 그 지문을 근거로 수험생의 생각을 논술토록 하는 문제까지 출제했다. 사실 위와 같은 논제들은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도 쓰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 논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마저 부족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선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사교육 시장이다. 이미 사설학원에선 논술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시중 서점에는 검증조차 되지 않은 수많은 논술관련 서적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가히 논술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불고 있는 논술 열풍은 과장된 측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대학 측에서도 제시된 논제들에 대해 학생들이 완벽한 답을 써내리란 것을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주어진 문제들에 대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는지 수험생 나름대로의 해석과 창의적인 생각을 묻고 있다고 보면 정확하다.그런데도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주어진 논제에 대해 완벽한 지식을 나열해야만 좋은 논술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욕심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논술이 자꾸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예들 들면 이런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 역사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논술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순신 장군은 민족의 영웅입네, 구국의 명장입네 하며 임진왜란에서의 승리와 노량해전에서의 비장한 최후까지 국사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모조리 떠올리며 열심히 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란 지식은 모두 동원하여 쏟아 붇고는 논술을 잘했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논술이 아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펼치는 글이기 때문이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술하는 것이 바로 진짜 논술인 것이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도 논술에 대해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 지금처럼 차분하게 교육과정대로 가르치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독서를 유도하면 그만이다. 학자들은 논술을 구성하는 요소로 크게 세 가지를 든다.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이 그것인데 현재로선 독서만큼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없다고 이구동성 입을 모은다. 따라서 독서만 잘 시켜도 논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다. 독서와 더불어 좋은 문장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길러주면 더욱 좋다. 좋은 문장의 종류와 예들은 국어교과서와 국어생활, 독서교과서에 다양하게 실려있다. 우리 속담에 흔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듯, 간결하면서도 어법에 맞는 정확한 문장으로 쓰여진 글이 호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평소 논술에 대한 대비책으로 토론수업 또한 매우 유익하다. 토론 수업은 학생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창의력을 배양하는 데 아주 좋으며 21세기를 살아갈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학교에서 토론문화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정착시키는 길은 학생들이 토론에 익숙해지도록 꾸준히 가르치는 것이다. 다시 하번 강조하건대 논술은 지금 사회 일각에서 떠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지도 절대적 시험도 아니다. 따라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시류에 절대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 사회가 아무리 야단법석을 떨어도 그저 지금처럼 뚜렷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차분하게 교육과정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다. 학교 공부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논술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 요즘 신문지상을 가장 어지럽히는 인물이 전 청와대부속실장 장학로씨이다. 난 그 기사를 읽으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한가지의 일이 있다. 소위 말해 떡값이라는 말이다. 어찌된 일인지는 몰라도 장학로씨에게는 30,000,000원이 떡값이란다. 떡값이라는 본래의 말의 뜻대로 라면, 떡을 사먹은 값인데 아마도 사람의 평생에 30,000,000원 어치의 떡을 먹고사는 사람도 찾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물론 본래의 뜻이 아닌 떡값이라는 것쯤은 안다. 그렇지만 그 떡값(인사치레로 주는 돈)이 30,000,000 원쯤은 괜찮다는 논리는 너무하지 않는가 싶다. 30,000,000원은 요즘 공무원의 봉급으로 치면 적어도 30년 이상은 봉직한 한심한(이렇게 한번의 인사 치레에 드는 비용을 일년 내내 고생해도 마련하지 못하는 나 같은 못난) 월급장이에게 주어지는 년 봉 보다 더 많은 돈이다. 그런데, 이 정도는 떡값이라고 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같은 서민은 억울해서 살맛이 나겠는가 말이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장관급은 몇억 정도는 떡값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고, 시장군수(구청장) 정도라면 아마도 10,000,000 원 정도는 떡값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며, 면(동)장이라면 몇 백 만원을, 이런 식으로 계급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부정한 돈을 받아도 괜찮은 급수라도 정하자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도 그런 기준이 있다는 말인지 ? 그렇다면 해마다 [사정이다][윗물 맑기다] 하면서 떠든 것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 연말만 되면 피라미라고 칭하는 하급 공무원 몇 사람의 비리를 대서특필하여서 사회의 공적으로 몰아 부친 것은 쑈였단 말인가 ? 3월 학기초만 되면 학부형의 촌지(기껏해야 몇 만원 : 어딘가 물 좋은 곳에서는 몇 십 만원도 있다지만)가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한 것은 장학로씨의 떡값에 비한다면 과연 그렇게 지탄을 받을만한 일이었을까 ? 아무리 법이 높은 분들에게만은 관대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은 것은 엄연히 범법이면 범법이지 어떻게 떡값은 괜찮고, 관행이니까 괜찮다고 해서 보아준다면 과연 어느 정도가 범법이 되는 것일까 ?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부정한 짓을 해온 사람들은 정말로 생산현장이나, 일선 현업 부서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특정계층,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게 우리 나라의 병(한국병)이 아니었을까 ? 우리가 지금 보아온 5,6공의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강탈했던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이러한 부정과 부패의 모습을 역력히 보았고, 요즘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처럼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쥐려는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부귀 영화를 한꺼번에 모두 다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욕심이 재앙을 불러오고야 만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고 싶다.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고 끝이 없다고 하지만,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바로 그 욕심에 말려 드디어는 폐가망신의 길을 가고 마는 요즘의 여러 사람의 모습을 되새겨 볼만하지 않을까 ?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고위직이니까 어느 정도의 부정은 인정하려는 [떡값]이라는 말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 해보고 서민들의 기를 죽이는 수 천 만원이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인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9.11.19.04:45'] 위의 글은 이미10여 년 전에 써서 인터넷 동아일보에 기고를 했던 글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기준이 정해진 모양이다. 교사들은 10만원이면 해임의 기준이 된단다. 그것도 기업에서 돈을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아서 차 떼기를 했던 당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이루어진 일이란다. 참으로 지나가던 개가 웃다못해 미쳐버릴 일이다. 자기들은 차 떼기를 해도 [당의 헌금]이라고 우기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던 사람들이 교사라는 약하디 약한 집단, 콩나물처럼 햇빛이 비치면 푸르러지고 말고, 햇빛이 비추는 방향에 따라 이리 굽어지고, 저리 굽어지는 연하고 물렁한 집단을 짓이기려고 덤비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어느 집단에서는 교감을 없애고, 교장 공모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연 전문직이라는 교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인가? 의사도 공모를 통해 모집하여 병원장을 시킬 수 있는가? 변호사를 공모할 수 있으며, 외부 인사를 모셔다가 변호사 회장을 시킬 수 있는가? 엄연히 전문직이라고 국가에서 직렬상 분류를 해놓은 전문인 집단이다. 그렇다면 전문직이라는 말은 왜 하나? 월급을 계산 할 때는 인원이 많고 전문직이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쥐꼬리만큼 올리고는 하였었다. 30년 봉직한 교사가 겨우 승진한 것이 교감이라는 자리이다. 그러나 교감은 직무수당이란 것이 교사와 별반 다름이 없고 소위 판공비라는 것도 없다. 일반직의 경우 적어도 15년 내외를 근무하여 과장 정도로 승급을 하면 직책에 따라 판공비가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교직에서는 30년 동안 근무하여도 교감 승진이란 기회도 없애고, 마지막 승진의 자리인 교장이 되는 것도 외부인사를 공모하여서 그 자리를 채우고 점점 줄여서 그 기회마저 줄이고 없애려고 한다면 교사란 젊은 시절에 약 20여 년쯤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앞으로 나아갈 희망도 없고 승진의 기회도 없는 교직에서 머무르면서, 늙은 교사는 무능하고 쓸데없는 인간 취급을 받고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더럽고 치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이 들면 스스로 물러나라는 말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교직에 찬물을 끼얹고 교직을 깔아뭉개면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 지금 그들이 하는 짓거리로 된다는 말인가? 결코 촌지를 받는 교사를 옹호하고 감싸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나는 현직에 근무하면서도 자신 있게 촌지를 요구하여 말썽을 부리는 교사가 있다면, 다른 교사까지 싸잡아 욕 먹이지 말고 그 교사를 고발하여 내 쫓도록 공개하라고 주장하였었다. 그렇지만,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으면 해임 사유가 된다고 하면, 모든 공무원들에게 그런 잣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꼭 교사에게만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국가청렴위원회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교사들이 10만원이상 받으면 해임 기준이 된다면, 당연히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적용을 하여서 모든 공무원은 10만원 이상의 촌지나 대가성의 돈을 받은 경우 해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를 청렴하게 만드는 일이요.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은 일이다, 특히 이번에 이런 안건을 제출했던 국회의원나리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서 들이대야 한다. 자기들은 정치자금법에 5만원이상 기부행위도 범법으로 했다면 정치인은 5만원이상만 받아도 불법이며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아야한다. 그렇게 해야 [똥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소릴 안 듣게 될 것이다. 공천 헌금으로 몇 억 원을 받아도 정치자금이니, 당 헌금이니 해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괜찮고, 교사만 안 된다는 것은 엄연히 차별이며 교직에 근무하는 40만 교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치사한 양반들이 자기들이 지역구나 어디든지 5만원이상을 내면 정치 자금법인가 하는 것에 걸리게 만들어서, 단 돈 5만원도 내 놓으려하지 않으면서, 받을 때는 차 떼기를 하자는 사람들에게 먼저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그들의 부정부패부터 막아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 국민들의 말없는 다수가 과연 정치인들과 교사 중에 어느 집단이 촌지 문제에 있어서 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 번 조사라도 해봤으면 싶다. 과연 모든 교사들이 촌지에 자유스럽지 못해서 그렇게 언론의 집단포화를 맞아야 하고, 다른 공무원이나 언론 종사자들은 깨끗하여서 문제가 없기에, 국회의원 나리께서 친히 교사들만을 걱정하시게 만들었을까? 교총은 당연코 앞장을 서서 이것을 따지고 분명히 항의하며 모든 공무원이 아닌 교사만을 부패집단으로 모는 행위에 대해서 집단 소송이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명색 우리 교육자의 대표라고 하여 국회에 진출해 있는 전임 회장 출신 이군현의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나 뜻을 밝히고, 단연코 앞장을 서서 또 다른 입법으로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으로 교직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모는 행위에 대한 대체 입법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당장 앞장을 서지 않으면 그의 직능대표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불신임이라도 표해야 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최근 ‘문화예술분야 교사 자율연구모임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교사 자율연구모임 실태 파악을 위해 작년 10~11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다. 진흥원이 총 64개의 교사 연구모임을 조사한 결과, 회원 수 100명 미만이 70%, 200명 미만이 11%, 300명 미만과 500명 미만, 600명 미만이 각각 6%로 나타났다. 연구모임의 구성원은 교사만으로 이루어진 모임이 64%로 가장 많았고 교사와 전문예술인 모임이 16%, 교사와 일반인 모임이 13%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화예술분야 교사 모임은 다른 교과모임과 달리 외부 전문예술인이나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30% 가까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교사모임과 관련 단체와의 연계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임의 장르는 미술이 31%로 가장 많았고 음악이 27%, 문화예술 일반이 25%, 연극이 9%를 차지했다. 주요활동으로는 작품 제작이나 창작활동이 23.4%로 가장 많았고 연구 및 이론 계발(15.4%), 연수(14.1%), 수업활용(7.8%)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는 47%가 운영경비를 꼽았으며 조직 강화(22%), 연구의 질 관리(20%), 현장 적용 한계(5%) 순이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함에 따라 교육담당자인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그러나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사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등 현장 교사들은 구체적인 교수-학습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산하에 현장 지원 전담기구인 ‘문화예술교육연구센터’를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이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마련, 학교 교사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체적 교육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은 교과목 뿐 아니라 특기적성 및 재량활동까지 교육부 소속이므로 문화관광부와 교육부의 행정적 협력 없이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면서 양 부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교대생의 절반 이상은 과외를 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방학이 되면 학기중 보다 더 바쁘게 과외를 뛰며 용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 어떤 친구들은 과외를 3~4개정도씩 하며 월 수입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나는 일학년때는 방학중에도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때문에 바빠서 과외를 할 시간이 없었지만 이번 방학때는 우연한 기회에 과외자리가 생겨서 시작하게 되었다. 과외를 하기 전에는 과외가 왠지 돈벌이 같기도 하고, 학생의 부모와 보수에 대해 이야기 하는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공교육을 외치는 교대생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에 몸담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은근히 과외를 구해보고도 싶었고 부모님께 용돈 안받고 스스로 용돈을 벌어 쓰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과외선생님이 되었다. 두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명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고 나머지 한명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다. 그리고 일주일중 5일을 과외를 하고 있다. 밤 10시가 되면 지쳐서 버스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온다. '돈벌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또 생각한다. 결국 나에게 과외는 돈벌이인가?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가, 교육에 대해서 배웠다. 하지만 나는 과외선생님, 아니 과외쌤이다. 지금은 아이들 시험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해.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외워." 내 생각과 다르게 나는 아이들의 시험을 위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나는 시험을 위한 선생님일 뿐이다. 오늘은 고2 학생이 내 앞에서 졸았다. 이 안쓰러운 녀석을 깨워서 나는 설명을 한다. 다음 날 있을 수학시험을 대비해서 프린트물을 두시간 반동안 설명했다. 어떤 문제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었다. 이때 나의 학생은 나에게 말한다. "선생님,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답만 외울께요. 거의 똑같이 나와요." 난 그래.. 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다. 고2 학생을 마치고는 중학생 과외를 갔다. 오늘은 이녀석이 너무나도 집중을 안한다. 수업시간에도 계속해서 딴짓을 한다. 그렇다고 학생을 때릴수도 없고 이 아이와 과외를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쉽게 화를 내기도 어렵다. 한시간 반동안 제대로 설명도 듣지도 않고 바쁘던 아이가 끝나갈 때 즘 말한다. "선생님, 다음주는 시험이니까 전날 시간을 좀 늘여서 해요. 그리고 전과목 봐주시면 안되요?" 나는 또, 그래... 라고 말했다. 솔직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원래 시험 전날에는 자기가 공부하는것 아닌가? 라는 생각.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외를 많이 해 온 내 친구는 시험 전날 봐주는건 당연한거라고 한다. 특히 중학생은 전과목 다 봐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교생실습을 나갔을때, 초등학교 4학년이 수업시간에 앞에서 선생님은 수업을 하고 있고 자리에 앉아서는 짝꿍끼리 학원에서 숙제로 내 준 문제집을 풀고 매기는 것을 뒤에서 보았다. 선생님이 발표를 시키자 일어나서 대답하고 앉아서는 계속해서 문제집을 매겼다. 그 아이는 그 반 일등이라고 했다. 내 친구들도. 나도, 과외를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아이들은 과외 선생님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과외를 한다. 물론 과외를 하면서 언제나 돈과 성적에 관한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날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너무나도 이해하는것을 어려워 하지만 어떤날은 이제 설명을 듣고 문제도 잘 풀어 나간다. 이때는 정말 보람을 느끼고 뿌듯함도 느낀다. 하지만 뭔가 모를 안타까움을 느낀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 부족한 과목을 돈 더 들여서 개인적으로 지도 받는다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교육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거기에도 교육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것일까. 생각이 복잡해 진다. 언론에서는 많이들 말한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을 친다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미 구조적으로 사교육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 하지만 막연한 씁슬함을 느끼며 나는 또 다시 내일의 과외 준비를 한다. 나는 과외선생님이니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27일 교장자격제 강화, 영양교사 전면 배치 등 총 91개항의 ‘2006년 상하반기 단체교섭․협의과제’를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아래 전문) 교총은 특히 올해 교섭에서 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 자격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최근 교육혁신위가 부결된 교장공모제 방안을 재논의 할 움직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에 발생한 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태를 막기 위해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1곳당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하고 수업시수도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 교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학교 유아방 설치,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 교원의 병설유치원 설치 학교로의 우선 전보 등도 요구했다.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과제 전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함)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부간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 문 제1장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 제1조(교섭·협의 정례화 및 합의사항 이행협의회 개최) ①매년 2월 둘째 주에 교섭·협의를 개시한다. ②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등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이행협의회를 개최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섭·협의 합의서 2. 이행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 제2조(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육부는 ‘2003년 및 2004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교원이 전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②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또는 교섭·협의 관련 실무협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그 시간은 공가로 인정한다. ③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 활동인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공가로 인정한다. 1. 대의원회 및 이사회 2. 회장단·분회장·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및 자문위원 회의 ④전문직 교원단체 회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에 의거 교섭․협의 또는 교섭관련 업무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했을 때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⑤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3조(사학법인과의 교섭·협의)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교원단체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한 사립학교법인과 교섭·협의 할 수 있도록 연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관계 규정을 개정한다. 제4조(한국교총 원격교육대학원 설립 지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교육 및 계속교육을 위해 한국교총의 원격교육대학원 설립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 참여 교원 출장 조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해 출장으로 인정한다. 제2장 교육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제6조(주5일제수업 전면 실시)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한다. 제7조(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축소) ①2007학년도부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2호를 개정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 외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한다. ②2007학년도부터 수업일수 조정에 맞춰 초·중등학교의 수업시수를 감축한다. 제8조(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교원의 잡무가 감축되도록 2007년도에 불요불급한 공문의 폐지, 보고주기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한다. 제9조(학급당 학생수 감축) 2007년부터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인 초등 21.6명, 중등 23.9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5개년 계획’을 마련·추진한다. 제10조(교육시설 현대화 및 다양화) 학교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시설 및 설비, 각종 교구와 기자재가 현대화·다양화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교구·교재설비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11조(NIE 교육 활성화) 신문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제12조(학교교육 정상화)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대학입학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학교의 학생평가권을 확대해 학교교육과정이 상급학교 선발자료로서가 아닌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유아교육 지원) ①유치원의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 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수업료 및 급식비를 월 60,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③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2007년도에 마련한다. ④유아기 때부터 체계적인 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한다. 제14조(보건교육 지원) ①보건교과를 개설하고, 교원자격검정령에 보건표시과목을 둔다. 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의 보건교사 배치항목과 일치되도록 개정한다. ③보건교사가 임용 전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근무한 병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경력산정 시 100% 인정한다. 제15조(영양교사 배치 확대 등) 학교급식 등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교사가 1학교마다 1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제16조(실업교육 지원) ①실업계학교의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원을 국·공립학교 특채 등으로 전원 구제한다. ②임용전 각종 경력 중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실업계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학교급별, 학교계열별 구분 없이 100% 인정한다. 제17조(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학교운영 경비의 절감 등을 위해 학교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제18조(학교휴업일 자율프로그램 운영 보고 폐지) 학교휴업일 체험활동과 관련한 운영결과 등의 교육청 보고를 폐지한다. 제19조(교육개방 신중) ①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있어 내국인 입학생 비율 축소, 학력인정 교육과정 이수 수준의 상향조정, 외국인 교원의 질적 관리 강화 및 국내 교원과의 차별 방지 등 운영 요건을 강화한다. ②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에 있어 초·중등교육은 WTO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규정과 WTO DDA 1차 양허안에서처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있어서도 이익여부에 따라 단계적·제한적으로 추진한다. 제3장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화 제20조(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직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교육실습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양성체제로의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해 2007년도에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교원승진제도 개선) ①교원승진제도는 교단안정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 유지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②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자격제를 유지·강화한다. 제22조(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을 허용한다. 제23조(교원 대학원 학비 보조)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의 50%를 보조한다. 제24조(교원연수예산 의무확보제 실시) ①매년 교육예산 대비 교원연수예산을 일정비율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연수예산 의무확보제를 실시한다. ②교원직무연수경비를 100% 지원하고 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한다. 제25조(지방교육자치제 개선) ①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당해 주민이 직접 선출토록 한다. ②유·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해 선출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③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고, 일반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단체장의 협의기구로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상설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제26조(교무회의 법정 심의기구화) 교무회의를 교원 및 직원 등이 참여하는 법정 심의기구로 전환해 학교교육과정 및 수업, 학사운영 사항 등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한다. 제27조(교육정책의 균형 및 일관성 유지) ①교육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전문직 출신의 차관보 1인을 배치토록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②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주요 실·국·과장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토록 하는 등 잦은 전보인사를 자제한다. 제4장 교권신장 제28조(유·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유·초·중등교원에게 학교 및 학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직 피선거권 인정 등 일반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29조(학교안전공제회 운영 개선)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에 의한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하고, 교원·학생·학부모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사립교원 신분 보장) 사립학교의 폐직·과원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채용을 의무화하도록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를 개정한다. 제31조(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필수기구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를 개정한다. 제32조(비정기전보 대상 ‘동일교 근무 부부교사’ 삭제) 부부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동일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시·도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33조(별거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 실시)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해 2007년도부터 5년 주기로 특별전보를 실시한다. 제34조(국립특수학교 일반교과 교사 전출 허용) 국립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일반교과교사가 일반 공립학교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제35조(기간제 교원 보호) ①교육부는 방학기간 중 기간제 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②기간제 교원의 보수에 대한 14호봉 제한을 폐지하고,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기간제 교원 신분 및 복무조건에서도 계약기간 내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준용 등 신분 및 복무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제36조(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①대학 시간강사의 연구활동 진작 등을 위해 방학기간을 포함해 ‘월정액 지급제’를 도입한다. ②시간강사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7조(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의 임용전 경력 100% 인정)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신규교사로 임용된 교원의 임용전 경력을 보수 및 경력상에 100% 인정한다. 제5장 교육소외 계층 지원 제38조(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및 실효성 확보) ①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해당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②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원 및 강사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해당 교원의 수업시수 등 업무경감 대책을 마련한다. 제39조(대학(생) 멘토링 사업 도입) ①대학과 지역학교 소외계층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추진한다. ②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대학생에게는 유인가를 제공한다. 제40조(교육복지 확충 및 교육바우처 제도 도입) ①도시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복지 프로그램, 예산, 전문인력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한다. 제6장 교원의 처우 및 복지 증진 제41조(교원의 처우 개선)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2007년부터 아래와 같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①교원의 봉급을 공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 ②다음 각 호의 수당을 단계적으로 신설 또는 인상한다. 1.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2.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3.교직수당가산금(3,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4.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11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5.교직수당가산금(5, 실과담당교원수당)의 지급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의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10만원으로 인상 6.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③초등학교 교장(감)이 병설유치원 원장(감)을 겸임할 경우 업무량 및 책임증가에 따른 겸임수당을 신설·지급한다. ④교(원)감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연내 신설한다. ⑤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 취득시 승급이 이뤄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한다. ⑥도서벽지수당을 인상한다. ⑦대학교원 연구보조비(성과급) 예산을 증액한다. 제42조(대학교원 교직수당 부활·지급) 대학교원에게 교직수당을 부활·지급한다. 제43조(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 교원자녀 1인에 대해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제44조(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 상향조정) 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이 일반직 공무원 및 군공무원 최고호봉 봉급액과 균형에 맞도록 상향조정한다. 제45조(교사 직급보조비 지급 및 비과세) 유·초·중등 교사에게 일반직 공무원에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를 신설·지급하고 비과세한다. 제46조(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 지급연한 하향조정) 교원 정년단축에 따라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요건(55세 및 30년 교육경력)을 각각 3년씩 하향 조정한다. 제47조(교원성과급 지급 개선) 2006년 교원성과급을 자율연수비로 전환해 지급하고, 2007년부터는 2월과 8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확정한다. 제48조(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①맞춤형 복지제도의 의무보험가입 방식을 해당 교원이 자율적으로 선택·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배상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다. ②맞춤형 복지제도의 비용 증빙 방식을 집행 후 영수증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③맞춤형 복지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시·도간 복지예산 격차를 해소한다. 제49조(의료보험 감면 혜택 확대) 의료시설이 빈약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 보험료 감면 지역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제7장 여교원 보호 제50조(육아휴직수당 현실화) ①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보수의 50%로 현실화한다. ②출산 후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시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①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연령을 현행 만1세에서 만3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②육아휴직기간을 모두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한다. 제52조(학교 유아방 설치) 교원자녀의 육아를 위해 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유아방을 유치원부속기관으로 설치한다. 제53조(병설유치원 설치 학교 우선 전보)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의 경우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우선 전보한다. 보 칙 제54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해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은 그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③교육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한다.
본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공동기획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논의된 내용의 의문점을 명확히 하고 보다 심화된 대책을 찾아보는 좌담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개천에서 용을 내려면’ 투자와 교사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좌담은 KEDI 류방란 연구위원, 김홍원 학교혁신연구실장, 김정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특임 팀장, 이혜영 교육복지 연구실장, 박인종 연구위원 등 필자 6인과 서혜정 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류방란 KEDI 연구위원“양극화 원인이 교육에 있지 않지만, 취약계층에 투자하는 정책은 의미가 큽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고 통합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김홍원 KEDI 학교혁신연구실장“방과후 학교가 열린교육처럼 반짝하다 사라질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김정원 KEDI 부연구위원“다문화 교육은 비주류 문화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집단과 상호작용하고 협상하는 지식, 태도, 기술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이혜영 KEDI 교육복지 연구실장“재원은 조세를 통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로빈 후드 정책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박인종 KEDI 연구위원“2004년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예산은 0.9%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소외계층 평생교육 예산 증액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이번 기획의 목적은 ‘양극화를 교육으로 풀어보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이 양극화 극복대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처럼 부각되거나 교육을 통해 다 해결될 것처럼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경쟁력 강화는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교육의 역할,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류방란=사회 양극화 현상은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그에 따른 소득 수준 등에서 주로 논란이 되어 왔던 것으로, 이러한 현상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교육에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이 사회 양극화 해소의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취약계층에 투자하는 교육정책은 의미가 큽니다. 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보조가 아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존감을 가지고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복지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서구 여러 나라들의 경험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양극화를 교육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 여러 부문에서의 양극화는 소득 혹은 고용의 양극화에 의해 파급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으며, 교육에서의 양극화 해소가 소득 양극화 해소의 직접적 해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치된다면 소득을 비롯한 사회 양극화가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지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보장 받아 독립적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김홍원=모든 학생들이 지닌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굴, 계발하는 수월성 교육과 성, 계층,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그들이 지닌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굴, 계발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차별 없이 제공되는 평등성 교육을 통해 양극화 해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월성 교육과 평등성 교육의 조화를 위해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다양한 흥미, 능력, 학습양식 등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편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방과후 학교입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의 방과후 학교에 대한 반응은 소극적 내지 부정적인 편입니다. “학원 선생에 교실을 빼앗겼다”는 의식도 없잖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내 교육이면서 동시에 사교육인 방과후 학교가 교사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박인종=방과후 학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회피감과 피해의식을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과 경쟁하는 것이다 라던가, 일이 더 늘어난다 하는 부담감을 불식시켜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방과후 학교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수요를 학교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또 이를 담당하는 교사나 학교에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초기 제도 정착까지는 대규모 방과후 학교활동 교육박람회나 이벤트 행사를 제공함으로써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원=방과후 학교가 열린교육처럼 반짝하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적절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지역사회의 인?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학생의 참여를 높이고 적절한 수강료를 받아 자생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과후 학교는 교사의 자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6.15 남북공동수업 현장에서도 느꼈지만, 새터민에 대해 학생들의 이질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새터민이나 코시안 등을 끌어안으려면 정책보다는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김정원=정부가 2009년부터 개편되는 초중고 교과서에 다문화 지향적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교육은 비주류 문화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다양한 인종과 문화 관련 내용을 학교에서 다룬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기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개념, 패러다임에 대해 질문하고, 도전하며, 재해석할 것을 지향합니다. 다문화 교육은 새터민, 코시안,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집단들과 상호작용하고 협상하며, 상호 의사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등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며, 그러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집단 간의 상호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회=중국이 농촌 의무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지역적으로 소외된 이들에 대해 우리나라는 양극화 해소책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이혜영=지역 간 격차는 경제적 부의 소유 정도와 중첩됩니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 사이의 격차가 그 좋은 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는 계층과 인종 또는 민족이 결합된 거주지 분리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외 지역이 생겨나고 있고, 소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는 사회통합을 위협하기 때문에 각 국은 소외 지역의 삶의 기회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부유한 지역의 교육재정 중 일부를 빈곤층 지역에 투입하는 로빈 후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EAZ, ZEP라는 교육우선지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두 정책 모두 빈곤층 등 소외 계층 밀집 지역에 집중적인 교육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도시 저소득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방란=우리나라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도시 빈곤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ZEP 정책은 굳이 낙후 ‘지역’을 규정하지 않고 빈곤층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인접 학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같이 빈곤 지역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육복지 정책은 여러모로 더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위해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이농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농산어촌에 적합한 체계적인 교육복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정부여당에서 2010년 실업고생에게 수업료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수혜범위를 일반고와 대학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돈’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일 텐데,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지요? 이혜영=유럽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 정책 추진 재원은 조세를 통해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로빈 후드 정책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중앙 정부와 시도 지자체는 교육복지 관련법을 제정해 중앙 정부와 시도 지자체의 교육복지 재정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재원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민간 부분의 기여금을 사회복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김홍원=양극화 해소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지방교육청이나 행정자치단체 모두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조지소로스의 OSI(Open Society Institute)와 뉴욕주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출자해 방과후 교육활동에 투자했습니다. 1998~2003년까지 OSI는 약 800억원, 뉴욕주는 그 3배에 달하는 돈을 지원했습니다. 박인종=평생교육부문도 매우 열악합니다. 2004년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예산은 0.9%에 불과(미국의 경우 2004년 연방교육부 예산중 직업, 성인교육 예산 비율은 3%)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보다 적극적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시장의 복수'를 불러 일으켜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7일 '평준화 정책과 교육시장의 복수: 교육정책 방향제언'(집필자 조전혁 인천대 교수)이라는 정책제안 보고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면 암시장이 성행하듯 공교육이 통제되자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됐다"면서 "사교육이 학업성취의 주수단이 되다보니 사교육비의 다과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권을 위한 정책제안 시리즈의 일환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 자유기업원은 "학교교육의 보완재여야 할 사교육은 학력신장의 주된 수단이 되면서 우리 교육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왝 더 독(Wag the Dog)' 현상의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지식이 경제력을 결정하는 고도정보사회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차로 고스란히 이전되면 교육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계층 고착화에 주된 연결고리가 될수밖에 없다"며 "우리사회는 지금 평준화의 부작용으로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한 부의 대물림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평준화는 수준 차가 심한 학생집단 내에서 획일적인 학습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우수학생들은 의욕을 상실케 하고 열등학생들은 더욱 뒤떨어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학교간 또는 학교내 학력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평준화로 인해 입시경쟁이 완화된 것도 아니라고 자유기업원은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교육은 공공재는 아니지만 '공공성이 큰 사적재화', 즉 '가치재 (merit good)'로서 정부기능과 시장기능 간에 적절한 조화가 요구되는데도 평준화는 교육의 공익성만을 강조함으로써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익성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공익성을 해치는 '부메랑 현상'을 초래했다고 자유기업원은 진단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와 같은 고교평준화는 폐지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교입시를 부활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양한 가치를 지닌 독특하고 개성있는 학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은 물론 교과서 채택, 교육과정, 교육방식, 교육시설 등 모든 면에서 학교에 광범위한 자유과 자율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은 "학생과 학부모 역시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학급과 학교 단위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실험이 행해지고 성공한 실험이 자유.자율의 경쟁을 통해 교육시스템 전체로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나자와 현이 영양을 골고루 갖춘 음식을 먹는 방법 등 식생활의 중요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식사교육'을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 급식에는 카가노나물이 나옵니다. 긴토키풀을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카나자와시립 코사카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담임 우라카미 케이코 교사가 아동에게 질문했다. 하지만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아동은, 28명 중 불과 4명이었다. 많은 아동이 그 날의 급식에 나온 초절임한 긴토키풀을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다. 카나자와시에서는 10여년 전부터, 현지의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급식에 활용하여 카나자와 전통의 카가노 나물도 계절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4, 5월에 죽순, 6월에 카가후토시 오이, 7월에 긴토키풀, 10월~1월은 연근이나 고구마 순 등이 사용된다. 시 교육위원회는 '카가노 나물을 포함한 현지의 식재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면서, 영양의 밸런스나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더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가나자와시의 음식 교육 모델교로 금년도 지정된 모리야마쵸 초등학교에서는 5, 6월, 아이들에게 식생활 앙케이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침 식사를 먹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저학년은 거의 100%가 '매일 먹는다'라고 대답한 반면 고학년에서는 그 수치가 80%로 감소했다. 또, '거의 먹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아동도 몇 명이 있었다. 동교에서는 매일 충분한 운동을 하고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식욕의 향상이나 규칙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몸에 익힐 것을 중점적으로 강조한다. 앙케이트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남자가 운동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고학년의 여자 아이들 가운데는 밤샘을 하는 경우도 있었었다. 테라시타 타카요시 교장은 "제대로 규칙 바르게 식사를 하는 것이 식사교육의 제일보"라며 "아침 밥도 매일 제대로 먹듯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부탁하여 규칙 올바른 식습관을 몸에 익히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식사교육 추진 사업의 모델교인 스즈시만 초등학교에서는, 작년 9월에 실시한 앙케이트에서 전교 아동의 약 ２0% 정도가 '아침 식사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지만, 금년 ６월의 조사에서는 제로로 나타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컨디션을 무너뜨리거나 집중력이 결여되고, 수업에 열중하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수업에서 아동들에게 설명하고, 보호자에게도 문서로 아침 식사의 중요함을 호소해 왔다. 이 학교 에이이치로우 교감은 "규칙 올바른 식습관을 몸에 익히게 한 것은 몹시 기쁘다. 단지, 아침 식사로 고기만을 먹는다는 아동도 여러 명 있어 향후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몸에 익히게 지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외국어고교의 모집단위 제한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외고의 문제점과 이번 정책을 결정하게 된 배경 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고 모집단위를 광역 시ㆍ도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모집단위를 학군단위로 축소하는데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전국 31개 외고의 모임인 외국어고교교장 장학협의회는 외고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중 대책을 내놓기로 했으며,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정책결정이 졸속으로 이뤘졌다고 비판했다. ◇ "실패한 외고 정책 방치할 수 없다" = 교육부는 '실패한 외고, 이젠 바로잡자'는 제목의 국정브리핑(정부정책 홍보사이트) 기고를 통해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다"며 "이 중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전국 31개 외고 중 서울, 경기, 부산에 20개가 몰려 있고 울산, 광주, 충남, 강원에는 1개교도 없으며 외고의 타 시ㆍ도 출신 학생 비율이 평균 28%에서 최고 75%에 이른다. 외고는 어학분야 인재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졸업생의 31% 정도만 동일계열로 진학하고 있다. 반면 과학고는 전국에 19개교가 고르게 분포돼 있고 모집단위도 광역으로 한정돼 있으며 졸업생의 75% 이상이 이공계로 진출하는 등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 1만1천여개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는 학생의 대부분은 학군 또는 해당 시ㆍ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전국에 31개가 설립돼 있고 앞으로 남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독 외고만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야 할 명분과 논리는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교육장관이 외고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장관이 교육현장의 제반 상황과 문제를 분석ㆍ고려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 장관도 이날 오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초중고교 학부모 1천142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 반영률이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외국어고교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며 외고 모집단위를 제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외고생들은 불리한 내신을 극복하기 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 자퇴해서 검정고시로 내신을 높이려는 비교육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외고생의 경우 어문계열로 진학할 경우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다른 계열로 가면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주요 10개 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은 4천200명인데 31개 외고의 입학정원은 8천600명으로 이미 포화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해보니 전국 110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럴 경우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에서 학생들만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를 그냥 놓아두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서울교육청 "광역시ㆍ도 제한은 따르지만 학군단위 제한은 반대"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외고 광역단위 모집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교육부와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행 서울지역 학군단위로 외고 지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강조했다. 공교육감은 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혁신학교의 경우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1∼2곳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자립형 사립고는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은평 뉴타운 등 2∼3곳에 설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전국 외고 의견 수렴 나서 = 전국 외국어고교교장 장학협의회는 임원회의를 열고 일단 전국 외고 교장들의 의견을 모아 내주중에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유재희 회장(과천외고 교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 전화에서 "어제 부회장 3명과 함께 임원회의를 개최했다"며 "여기에서 일단 전국 전체 외고교장들로부터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내주중 대응책을 마련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이번주까지 전국 전체 외고로부터 팩시밀리나 e-메일을 통해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의견을 받을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다음주 중 임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 회장은 "전국 외고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교육부에 건의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응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외고 교장들이 모두 바쁘기 때문에 전체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다"며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제한된다면 경기지역과 부산지역 외고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원외고 김일형 교감도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현재 전국에서 광역시ㆍ도로 바뀌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학생들의 서울ㆍ경기지역 명문 외고 진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교원ㆍ학부모 단체 입장 엇갈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윤종건)와 자유교원노조(위원장 이평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상임대표 최미숙) 등은 외고 모집단위 제한 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부가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정책을 입안, 결정하고 있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다"며 "외고가 포화상태이고 외고의 어문계 진학비율이 낮기 때문에 교육부가 외고의 선발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정책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의 이번 정책은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수월성 교육을 하고자 하는 외고의 설립목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외고 설립과 학생선발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학사모도 성명을 통해 "고교 교육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선택권이 학생에게 없는 상황에서 외고와 과학고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동안 외고는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엘리트 학생을 길러내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교원노조 이평기 위원장은 "외고의 지원자격을 거주지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부 방침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장혜옥)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회장 김현옥)는 교육부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모집단위 제한 방침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소장은 "교육부의 방침은 외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책본질을 흐려놓은 것"이라며 "외고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모집단위제한보다는 특목고의 동일계 전형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김현옥 회장도 "그동안 외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교육부 방침에 대해 대해 어느정도 공감한다"며 "하지만 특목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이런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1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 반영률이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외국어고교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며 외고 모집단위를 제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초중고교 학부모 1천142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외고생들은 불리한 내신을 극복하기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 자퇴해서 검정고시로 내신을 높이려는 비교육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외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평준화지역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외고에 가면 우수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3~4등급을 받기도 힘들다"며 "당초 외고를 만든 목적은 어문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졸업생의 31%만 어문계열로 가고 이공계로 가는 학생이 12%"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외고생의 경우 어문계열로 진학할 경우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다른 계열로 가면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주요 10개 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은 4천200명인데 31개 외고의 입학정원은 8천600명으로 이미 포화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해보니 전국 110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럴 경우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에서 학생들만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를 그냥 놓아두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들은 강의를 정식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과목 선(先)이수제(A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그동안 서울, 부산 등 8개 시ㆍ도에서 시범 운영해온 '대학과목 선이수제(AP)'를 2007학년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AP(Advanced Placement)는 고교생이 대학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 입학전에 미리 이수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KAIST와 부산과학고가 협약에 의해 이 제도를 운영 중이며, 50개 대학이 수시 학격자 등을 대상으로 AP를 시범 운영해 일부 과목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학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대학은 적성과 능력이 적합한 우수학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에서는 시험에 얽매인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에서 벗어나 풍부한 사고력, 창의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그러나 사교육 확대나 과열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들이 AP과정 이수 결과를 입시와 연계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다시 전문대에서 1년 과정의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수여할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천연기념물 243호인 독수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겨울철새의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지내고 다시 추운 북쪽 시베리아와 몽골 등지로 돌아가야 할 독수리가 여름이 된 지금까지도 휴전선 DMZ 지역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생태학자들은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진 독수리가 야생성을 잃어 버려 돌아가지 않거나, 제2세 새끼독수리가 무리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낙오하여 미조(迷鳥)가 되었다고 분석한다. 본성과 본래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독수리가 최근의 '갈팡질팡' 교육계를 연상케 한다. 한편 가장 오래 사는 새, 독수리의 수명은 최고 70년이다. 그러나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40살 정도에서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위한 신중하고도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40년 정도가 되면 발톱이 안으로 굽어지고 부리는 가슴 쪽으로 길게 구부러지며, 깃털은 낡고 날개 또한 점점 무거워져 마침내 먹이사냥 조차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늙은 독수리의 선택은 두 가지 밖에 없다. 1년쯤 더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혁신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독수리는 자신의 낡은 부리를 바위에 으깨 뽑은 후 새 부리가 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새로 난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그리고는 새로운 발톱이 다 자라나면 이제는 낡은 깃털을 뽑아낸다. 이 기간이 무려 150일, 제2의 삶을 위하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절벽 끝에 둥지를 틀고 고통스런 자기 혁신의 과정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새로운 발톱, 새로운 부리, 새로운 깃털을 위하여 독수리가 겪는 거듭남의 과정이다. 최근 노대통령은 교직을 향하여 '수구적'이니 ‘개혁저항세력’이니 하며 몰아세웠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촌지근절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등 교직사회를 ‘촌지수수집단’으로 불신하며 교사 전체를 ‘선생 김봉두’ 취급하고 있다. 이 뿐인가, 사교육비 증가와 조기유학의 붐 등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까지도 공교육 부실과 함께 교원의 책임으로 돌리며 ‘교원평가제’와 ‘부적격 교원’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틈만 나면 언론은 공교육을 난도질하고 ‘교원 때리기’에 열중한다. 한마디로 우리 교직사회가 총체적으로 불신 받고 있으며 '자기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물론 세간의 일부 왜곡된 시선을 보면서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걷는 대부분의 선량한 교원들은 자존심과 권위에 큰 상처를 입고 사기가 꺾여있는 게 사실이다. 공교육 불신의 원인이 왜곡된 교육구조나 잘못된 교육정책이라는 것을 도외시된 채 교원들의 책임으로 덧씌워졌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가 곧 교원들의 문제로 일반화되어 등치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단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할 때다. 소수이긴 하지만 교단에 '촌지'도 존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적'인 교사도 있지 않은가, 대다수의 교원을 욕먹이는 '부적격'하고 '무능'한 교사도 있지 않은 지 돌아 볼 때다. 이제 그럭저럭 지낼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는 우리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길목에 다다랐다. 그러나 우리가 외부의 요구에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파괴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독수리가 부리를 바위에 으깨고 생발톱을 뽑는 것 같이 힘든 일일 수도 있다. 우리도 더 깊은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일’에 관한 한 전문가로서 다른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최근 교단에서의 크고 작은 각종 비리와 관련하여 교육계에 대한 곱지 않은 사회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직의 윤리를 재확립하는 뼈아픈 자성도 해야 할 것이다. 한낱 미물 독수리도 새롭게 거듭나 제2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환골탈태 하듯이 지금 우리 교단도 건강한 교육을 저해하는 '낡은 부리, 낡은 발톱, 낡은 깃털'을 찾아 스스로 거듭나야 할 때다. 그 길이 아무리 멀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교직사회의 신뢰와 교육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길이라면 세간의 채찍과 비난을 달게 받고 반드시 자기혁신을 해야 한다.
최근 교육현안을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ㆍ현직 간부 간에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며 여기에 초창기 전교조 주요 멤버였던 이인규 서울 미술고교 교감이 가세하자 마침내 전교조 현 집행부가 맞불을 놓으면서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김 전 비서관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최근 전교조가 지나치게 교사 이익만 대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등 다른 학교운영주체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전교조의 초대 정책실장으로서 전교조 탄생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인물. 그는 대표적 사례로 '교원평가제도'와 '방과후 학교'에 대한 전교조의 반대를 꼽았다. 김 전 비서관은 특히 교원평가제와 관련, "핵심내용 중 하나인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조사는 반대할 명분이 없는데도 전교조는 대안없이 반대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교감도 김 전 비서관의 입장에 동조했다. 이 교감은 전교조 참교육실천위원회 2대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교육혁신위 전문위원과 국가인권위 학교교육 전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교감은 "김 전 비서관의 비판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닌 전교조 초창기 멤버 대부분의 생각일 것"이라며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및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확대 반대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이처럼 전교조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최근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해 전교조가 집단이익만 내세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학력의 질을 하향 평준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낳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은 "방과 후 학교나 교원평가를 '공공의 선'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반대하는 것이 교사집단의 이해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제도를 뒤늦게 추진하는 교원평가 제도나 사교육 기업이 들어와 입시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도 19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김 전 비서관과 청와대 및 교육부 당국자 등에게 교육현안에 대해 공개토론을 벌일 것을 제의했다. 이와 관련, 이민숙 대변인은 "일부에서 전교조가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반대만을 일삼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개 토론회에서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서로 토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 일선 학교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참여율이 '저조'해 내실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초.중 214개교 전체가 방과후 특기 적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초등 전교생 13만6천여명 중 44.9%인 6만1천여명, 중학교는 7만500여명 중 33.2%인 3만2천명만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방과후 교육의 경우 일반 학원 등 사교육 보다 교육비가 저렴한데도 방과후 참여 학생 비율이 저조한 것은 교과 프로그램과 강사 수준 등이 뒤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초등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김모(41.공무원)씨는 "아이들을 일반 학원 교육비의 절반 수준인 방과후 교육에 참여시키려고 했으나 교육 커리큘럼이 일반 학원에 못미쳐 두 아이 모두 일반 학원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박모(45.회사원)씨는 "상당수 학부모들이 방과후 교육을 외면하고 사교육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이 흡수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 비해 방과후 교육 참여율이 10% 가량 늘었으나 여전히 학부모들 중 상당수가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직 교원과 외부 강사, 자원 봉사자 등 강사풀을 재정비해 우수강사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황국식민화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말과 글을 쓸 수 없었던 슬픈 역사가 있다. 그때 일본은 우리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통성과 민족성을 말살 시키고자 하였다.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정통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며 민족성과 국민성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국제화 시대에 발맞춘 교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도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한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가 2학기부터 초등 1,2학년 조기영어교육 50개 연구학교를 선정 실시한다고 한다. 이것은 앞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국어교육을 소홀히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다. 처음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영어를 도입할 때부터 찬반으로 말이 많았다. 그때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바로 담당해야할 몫으로 떨어지는 초등교사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영어 교육정책은 정부 뜻대로 실시되었고 지금 현장에서는 영어조기 교육의 열풍을 타고 사교육시장이 날로 증가 되고 있으며 소질개발이나 창의성 개발이 아니라 단순히 영어 습득을 위한 조기유학이나 조기 어학연수의 붐까지 일고 있다. 이제 1,2학년 영어교육이 실시되다면 분명 영어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며 이는 유치원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다. 결국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과 함께 학부모들에게도 과중한 부담을 안겨 주게 될 것이며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아니 모든 문제를 떠나서 한 나라의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의미를 넘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정통성을 갖고 민족정신과 국민성을 담아 내는 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일제시대 일본의 황국식민정책과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따져 보고 싶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맞춤법과 어휘력을 길러 국어가 안정 되는 시기이다. 그런데 이때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국어 교육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정체성의 혼란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농담 삼아 “우리나라를 아예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생각하자”라고 정부 정책을 지나치게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설령 영어를 하지 못 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때가 10년 뒤에 온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나라의 말부터 바르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다. 프랑스의 알퐁스 도데의 작품 ‘마지막 수업’이라는 작품 중에 "프랑스 말은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분명하며 굳센 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국민이 노예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국어만 유지하고 있다면 자기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나 마 찬가지입니다." 라는 마지막 수업을 하시던 선생님의 말이 새삼스레 가슴에 더욱 깊이 다가 온다. 우리는 우리의 열쇠로 세계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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