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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아이들의 학원선택 신중해야 한다 여름 방학 보충수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충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일부학생들은 학교에서 받는 수업이 미더운지 학교보다 수강료가 비싼 학원을 선택했다. 획일화된 수업 방식이 어쩌면 이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초등학교부터 학원 공부에 타성이 젖은 아이들의 학습 방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편으로 학교 선생님의 말보다 학원 선생님의 말을 더 신봉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의 지나친 생각이 우리의 공교육을 불신하는 원인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본다. 초등학교의 한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예전에 비해 질문을 잘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아이들은 학원에서 다 배운 내용이라 더 이상 질문할 내용이 없다며 딴청을 부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선수학습이 결국 아이들을 나태하게 만들 수 있으며 수업에 임하는 아이들에게 자만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 학교는 학원과 차별을 둔 다양한 수업 모델을 개발하여 정형화된 수업보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수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 위주의 수업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수업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발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필요가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의 잠재능력은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아이들의 그 잠재능력을 깨워 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와 선생님이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따라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아이들을 무조건 학원으로 내몰기 전에 아이들의 잠재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학원을 선택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교육의 양극화 최소화 시켜야 한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자녀들이 저소득층의 아이들의 비해 학업수준이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학교 현장에도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비싼 사교육비 때문에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그 일환으로 방과 후 활동에 그 아이들을 참여시키고는 있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그 양극화 현상은 방학 중에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고소득층 자녀의 경우, 국어·영어·수학 등의 과목을 비롯하여 예·체능을 포함한 3곳 내지 4군데의 학원 수강을 하지만 저소득층 자녀인 경우, 고작해야 한 군데 아니면 아예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들 간의 학업 수준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그 차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도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정부와 연계한 특별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학 중에도 아이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개학 후 이 아이들이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학습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준별 이동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이 학원에서 다 배웠다는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선생님의 세심한 배려가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준다 학기 초 영어 단어 시험을 볼 때마다 매번 불합격을 하여 영어에 자신이 없는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사실 그 학생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더군다나 그 아이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단 한번의 학원 수강을 받은 적이 없었다. 쉽게 말해서 학교 공부에만 충실한 아이였다.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영어의 발음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단어 시험을 볼 때는 합격을 하기 위해 단어를 통째로 외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난 뒤 며칠이 지나면 그나마 남아있던 단어조차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까? 그 학생은 영어 시간이면 늘 기가 죽어 있는 듯 했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단어를 외우라고만 했지 발음기호를 가르쳐 준 기억이 없는 것 같았다. 고등학교 학생이면 으레 영어의 발음기호 정도는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과 후, 나는 그 학생에게 영어의 발음과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지금, 자율학습시간에 영어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곤 한다. 무엇보다 그 아이는 단어를 읽을 수 있다는 하나만으로 영어에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다. 그리고 수업시간 중에 던지는 그 아이의 질문이 가끔 수업에 활력소를 일으켜 준적도 있었다. 그 이후, 우연히 복도에서 그 아이와 마주칠 때면 우리는 서로만 아는 말없는 미소를 주고받는다. 이렇듯 아이들은 선생님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한다. 아이들이 못한다고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그 아이는 공부에 더 흥미를 잃게 될 것이다. 아이들이 못할수록 희망과 용기를 줄 필요가 있으며 아이들의 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자.
초등학교의 하계방학을 앞두고 시내 각급 학원에서는 원생모집에 혈안이 되어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각 학원에서 내건 플래카드로 장식되고 있다. 특히 플래카드 내용으로 각 종 경시대회(수학, 영어, 미술, 음악분야 등)에서 수상한 아이들의 실적을 적어 학부모의 관심을 끌게 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원선택은 부모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님이 정해준 학원에 으로 다녀야 한다. 따라서 아이들의 의사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원 수강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어떤 학부모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다며 학원에 다니기 싫어하는 자녀를 강제로 학원에 보내기까지 한다고 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한 학생이 수강하는 학원수가 2곳 이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통계를 고려해 보건대 대부분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최소한 1곳의 학원은 꼭 수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매월 한 가정에서 지출되는 사교육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학원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자녀의 적성과 수준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위 사람들의 입 소문만 듣고 학원을 선택하여 낭패를 본 경우를 더러 본다. 그리고 학원을 자주 옮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어떤 학부모는 학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끝날 때마다 자녀의 학원을 바꾸어 준다고 한다. 따라서 학생은 그 학원에 적응하기도 전에 새로운 학원에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긴다고 한다. 특히 중학교 종합반의 경우 고사(考査)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의 대이동이 일어난다. 중학교 내신 성적의 결과를 두고 수강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잘 나온 학원은 수강을 하려는 학생들로 문전성쇠를 이루지만 그렇지 못한 학원은 빠져나가는 학생들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자녀들의 성적을 전적으로 학원에만 일임하여 자녀들의 성적이 올라가기만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따라서 학부모는 꼭 학원을 보내야만 아이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부모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아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자녀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고학력을 지닌 부모가 늘어남에 따라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도 많다고 한다. 한번은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어떤 학부모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그 학부모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되어 지금까지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였다. 그런데 그 부부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자녀의 학원수강에 관한 것이었다. 문제는 2년 동안 꾸준히 학원에 다녔던 아이의 성적이 중·하위권에서 맴돌아 부모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에 고민을 하다가 학원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부모가 직접 가르쳤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적응이 되지 않아 짜증을 내던 아이가 차츰 익숙해져 이제는 제법 공부하는 습관이 길들여졌다고 하였다. 그 결과 3학년에 올라와 치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이 학원 수강을 했을 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부부가 요일별로 시간표를 정해 놓고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하였다. 우선 사교육비가 경감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꼭 필요한 무엇인가를 하나 더 사줄 수 있게 되고 학원에서 보는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술을 좋아하는 남편이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일에는 거의 술을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원에 다닐 때는 주말이면 특강으로 인해 가족들이 함께 하는 모임 등에 빠져 소외감을 느끼곤 했던 아이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 같다며 좋아하기도 하였다. '스승도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라는 말이 있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방학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무조건 학원으로 내몰지만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교실수업 저해 요인을 찾아 개선시키려는 교육 당국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단위 수업 40분 동안에 다른 업무로 인한 수업 저해로부터 벗어나 교수 · 학습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의지다. 교육과정 정상운영 측면이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수업 저해 요인이 발생되는 원인을 행정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에게서도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 모두의 몫이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학원에서 교과서를 미리 배워버리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학교에서 해야 할 공부를 미리 해버렸으니 그 학습 시간 내내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학습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사와 눈을 맞추면서,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교수·학습 모형에 따르고, 교수 · 학습 방법의 원리에 입각한 질 높은 수업이 이루어져야 학생들이 정신을 집중하는 진지한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학교 수업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학교가 사교육의 복습의 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주의 산만한 학생이 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업 저해 요인인 것이다. 지루한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을 귀찮게 하는 경우도 많다. 영리한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체벌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도 잘 알고 있다. 조기교육이나 사전교육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사교육에서는 창의성 계발이나 특기적성 교육 등의 학교 교과서 외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능력을 신장 시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미리 배우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주입식교육을 통한 학력의 신장보다는 교수 · 학습 원리를 적용하는 교사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학습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감이나 생활습관, 학습효과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수업저해 요인을 행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자. 본교의 예를 들면 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공문이 금년 상반기 동안 2000여 건이다. 1개월에 330여 건이고 매일 13건의 문서를 처리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업무연락 및 비등록 문서처리까지 합하면 매일 공문처리를 안하는 교원이 없는 형편이다. 컴퓨터로 문서를 생산하기 때문에 단위 공문의 양이 책 한 권 분량도 있어서 읽어볼 시간조차 없는 문서도 많다. 교원 업무 경감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업무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 교육을 위한 정선되고 제한된 공문의 생산으로 그 양을 대폭 줄여야 할 것이다. 각종 국회의원, 도의원, 교육위원 등의 정책수립 자료 및 감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자료요구도 큰 업무 부담이 되고 있다. 제출 시기도 급박하게 당일 및 몇 시까지 시간제한까지 두고 있어 수업 중에도 어쩔 수 없이 처리할 때가 많다. 결국 수업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단위 수업시간 저해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수업시간 중 인터폰 사용 억제, 각종 연락사항 회람 억제, 학생 심부름 안 시키기, 수업시간 공문처리 안하기, 연락사항 교내 방송 안하기, 수업시간 전화연결 안 해주기, 교육과정 정상운영 등의 노력을 적극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교육과 공교육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보완의 대상이 되어서 학생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사교육이 무엇인지 잘 선별 선택해야 할 것이고, 사교육 당사자들도 창의성 계발이나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교육으로, 학교도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으로 학생 및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달리 토속성을 중히 여기는 한국인의 정서에는 도교적인 유습이 유유히 전해오고 있다. 천당과 지옥, 이승과 저승이라는 양분법을 놓고 인간의 성을 다스리는 율법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요소로 변용되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입시 시즌이 다가올 때면 이름 있는 점술가들의 문간에는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교육계도 마찬가지다. 교육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오늘의 시점에서 미래를 예언해야 하는 점술가와 같은 집단에 비할 수 있다.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오늘의 시점에서 저마다 뛰어난 예지력으로 교육의 운명을 제시하곤 한다. 遠近을 내다보는 점술가들 몇 년 전인가 모 방송국에서 한국의 무당의 신통력을 테스트 한 적이 있었다. 죽은 사람의 시를 가지고 명망 있다고 여기는 점술가들에게 그 사람의 운명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사람의 운명을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비슷 또는 아예 이속을 채우기 위해 말하는 점술가도 있었다. 이처럼 우리 교육계에도 점술가에 비유되는 분류를 따지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관념적인 점술가다.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미약하고, 교육 정책을 발표하는 데 급급한 정책가들이 그들이다. 그러다 보니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 정책이 취소 또는 보류 아니면 중단되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교사 평가제와 교사 계약제, 교사 62세 정년으로 교사 부족으로 인한 명예퇴직 교사 활용 등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다. 멀리 내다보는 힘이 부족하기에 밀어붙이기식 형태인 군사정권 시절에 볼 수 있는 방식이 고수되고 있다는 것도 근시안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산 증거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 무사안일주의 점술가이다. 교육이 과도기를 걷고 있는 가운데 교육 정책이 현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현장은 현장대로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나아갈 때 그 사이에서 현장을 지켜가는 교사들의 무사안일주의 사고는 팽배하게 되고, 진취적 사고를 가진 교사도 변화를 과감하게 모색하려다 장애물을 만나면 시범 케이스로 “나만 손해다”라는 안일한 사고가 현장 교사들의 생각에서 나타나게 된다. 특히 학생들의 요구 조건이 까다롭고 현장의 여건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출되는 현실 방패막이식 교육은 정책가들의 시책을 추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일만을 돌보는 보수주의적 경향으로 나아가는 적당주의 점술가와 같은 부류가 많아지기 마련이다. 셋째는 이속을 따지는 점술가들이다. 교사의 수는 많아지고, 경제적 여건은 호전되어 학습도구는 다양하게 늘어나고,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길은 있다는 데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함으로써 학교 교사에 대한 공격을 과감하게 표출한다. 학교의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학부모 자신의 아이만을 위한 교육에 이속을 따지는 그릇된 사고가 존재하는 것도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교육이 난무하게 횡행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그릇된 점술가와 같이 부류가 나타나게 된다. 점술가는 점술력이 신통해야 점술가는 점술력이 신통해야 고객이 찾아 든다. 마찬가지로 교육계도 교육정책은 현장과 어울려야 하고 또 현장 교사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릴 수 있어야 그 정책을 따르게 된다. 그렇지 않은 정책은 탁사공론에 치우쳐 실효성 있는 빛을 발하기는 어렵다. 백견불여일행(百令不如一行 : 백번 지시하는 것보다는 한 번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란 말도 우리 교육계의 현실 정책을 뒤돌아보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인천북부교육청(교육장 윤낙영)은 7.23일 강화 심도중에서 북부교육청 관내 중학교 학생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영어캠프(Bukbu English Camp)기간 중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Students' Performance Day”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북부중학생 영어캠프기간 중 참가학생들이 특별활동시간 등 과정중에 학습한 활동내용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는 행사로 학생들은 10명씩 8팀으로 구성된 학급별로 선생님과 함께 준비한 드라마, 뮤지컬, 댄스, 팝송, 힙합 등을 학부모님 앞에서 영어로 선을 보였으며, 캠프기간동안의 활동내용을 동영상으로 소개하여, 참가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짧은 기간동안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북부교육청은 2003년부터 인천에서 지역교육청으로는 선두로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시작해 건실한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영어카페를 개설하여 캠프기간중의 학생활동내용과 소식을 전달하여 관내 학부모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북부영어캠프를 통해 영어의 필요성과 학습동기를 강하게 느끼고,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참가 교사들은 교수.학습개선에 대한 정보공유와 연구를 하는 기회를 갖고 있으며, 특히 원어민 교사 Brodie Read(산곡남중)는 참가교사로서 오히려 함께한 영어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교사로서의 감동을 느끼고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김계순학부모(청천중)는 며칠사이에 성숙한 자녀를 보고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무엇보다 성적만으로 줄을 세우는 사교육과 공교육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장 공모제는 참으로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정서에 어울리지 않다기보다는 아직도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그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한다. 서울에서는 부장들이 모여 이 제도를 반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니 지금의 풍토에 교장 공모제는 교장의 잔임을 채워주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능력있는 교장을 초빙해서 그 학교를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오죽 좋겠느냐만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혜택을 받는 교원보다는 피해를 받는 교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아우성도 결국은 학연, 지연, 혈연이 강한 우리의 정서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교장 공모제는 교장 평가제로 이어져야 교장 공모제는 시대의 흐름에 어울리는 제도이다. 가뜩이나 수요자 중심의 흐름이 진행되는 현실 교육 구조에서 수요자의 욕구를 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이고 또 학교 나름의 자생의 길을 길러가는 첩경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좋은 점을 잘 살려서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학교에 새롭게 정착시켜 간다면 교육의 거듭나기 운동에 한 걸음 앞서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장의 능력검증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시행에 있어서도 한 지역에 한정해서 시도해 보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의 교육부의 정책에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책의 시행이 한 번에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데 있다. 교장 공모제 시행이 우선 시행해야 하는 곳에는 벽지학교와 사립학교일 것이다. 벽지학교에 이 제도를 시행하면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몰려드는 교사들의 고령화를 막고 학교도 침체가 아닌 탄력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어 좋다. 게다가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를 방지할 수 있어서도 더욱 좋다. 지금의 벽지학교는 고령화로 인해 학교의 탄력성 있는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무사안일주의가 학교 운영에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다. 사립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립학교에 교장 공모제가 도입되면 정체되어 있는 학교의 연공서열주의에 대한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노력과 능력이 승진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수 있어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시급히 고처야 하는 것은 교사들의 무사안일주의 사고가 아닐까 싶다. 이처럼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시골 벽지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다. 그렇지 않고 마구 시행되면 결국은 교장의 마지막 임기를 채워주는 휴식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하여튼 시골의 학교에서 교장 공모제가 교장 평가제로 전환되는 시험무대로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시골의 우수한 학생들이 도시로 유학을 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도 줄일 수 있고, 교사의 고령화도 조정할 수 있어 일거다득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반 입시학원 수강료가 10여년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등 교육물가 상승률이 다시 5%대에 진입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반 입시학원 수강료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3% 올랐다. 지난달 종합반 입시학원 수강료 상승률은 1996년 7월의 8.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2.6%의 3.2배에 달한다. 지난달 단과반 입시학원 수강료는 1년 전보다 5.0% 인상돼 2004년 2월의 7.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달 미술학원 수강료도 2004년 8월의 4.6% 이후 가장 높은 3.4%의 인상률을 기록했고 고등학교 참고서(7.2%), 중학교 참고서(4.5%), 독서실비(3.8%), 피아노 학원비(3.4%)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 사교육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기타 교육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올라 전월의 상승률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타 교육물가 상승률 4.2%는 2004년 2월 4.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타 교육물가에는 입시학원, 보습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전산학원, 독서실, 참고서, 가정 학습지, 학습용 오디오.비디오 교재 등 사교육과 밀접한 품목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학교 납입금과 기타 교육, 문방구 등을 포함한 전체 교육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0% 올라 2004년 11월의 5.1% 이후 19개월만에 다시 5%대에 진입했다. 지난달 전체 교육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에 가깝다. 지난달 유치원과 중.고.대학교 등 학교 납입금은 1년 전보다 6.1% 올랐다. 올해 상반기 교육 물가 상승률도 4.6%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4%의 1.9배였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학원비 등 교육물가 상승 폭이 커 서민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경제운용방향에서 취학 전 아동의 사설 학원비 등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청소년은 일본하면 '독도문제', '식민지배'를 떠올리지만 일본 청소년들은 한류스타와 한국요리를 떠올린다" 서울 양재고 박중현 교사가 올 상반기 서울 강남지역 고교 1-2학년생 2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와 일본 역사교육자협의회 오즈 겐고(大圖健吾) 연구원이 일본 지바(千葉)현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과 도쿄의 사립대생 등 23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이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4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최 한일교과서 세미나에 발표될 두 조사결과의 내용 중 오즈 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중3학생 51%가 '히데요시의 침략(임진왜란)'을, 25%가 '조선 식민지화'를 모른다고 답했다. 반면 대학생들은 99%가 두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과거사 청산요구에 대해 '언제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나', '침략해서 죄송하다. 그러나 반일교육은 납득이 안간다', '독도문제에 너무 억지를 부린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한국의 수도를 '서울'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일본 중ㆍ고생이 각각 65％, 86％ 였지만 한국 대통령의 이름을 아는 청소년은 드물었다. '노무현'(4％)보다 오히려 '김정일'(5%)이라고 대답한 수가 더 많았다. 북한의 지도자가 누구냐는 물음에는 중고생의 95%가 '김정일'이라고 맞게 대답했다. 이에 비해 '알고 있는 한국요리가 있으면 열거하라'는 질문에는 대학생은 평균 3.6가지 요리를 들었고 중고생은 1.4개-2.2개를 꼽았으며 김치, 비빔밥, 불고기 순으로 많이 거론됐다. '얼굴과 이름을 아는 한국인 탤런트를 거명하라'는 질문에는 대학생이 4.6명, 중학생이 2.9명, 고교생이 4.4명을 들어 요리보다 인지도가 높았다. 겐고 연구원은 "조사결과는 일본 청소년에게 한국은 스포츠, 영화, 드라마,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문화적 관심의 대상이지 정치ㆍ경제적인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하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논란 이후 일본 매스컴에서 북한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기 때문에 김정일이라는 이름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제치고 가장 유명한 외국 정치가 이름으로 각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한국의 학생들은 일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설문 대상 학생 중 25%가 일본에 가본 적이 있다고 답한 가운데 '일본'하면 생각나는 것이 대부분 '독도 문제'(30％), '식민지배'(17%), '왜놈'(쪽바리)(11％), '역사교과서'(10%), '군대 위안부'(6%) 순으로 부정적 이미지였다. 반면 '초밥'(11%), '패션'(기모노)(9%), '애니메이션'(8%) 등 문화적 이미지를 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국 학생의 61％는 현재 한일 관계가 '나쁘다'고 평가했고, '아주 나쁘다'는 평가도 22%나 됐다. 양국 관계가 나빠진 이유로는 '잘못된 역사교육'(66％), '교과서의 부적절한 서술'(36％), '반일감정'(31％)를 꼽았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 앞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역사논쟁의 종식'이 41%로 가장 높았고 '상호 협력 강화'(26％), '민간 교류확대'(12％) '경제공동체 구성'(10％)등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답변들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14일 공청회를 개최해 수학,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관련 학계 교수,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런데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공청회가 전교조 교사들의 방해로 파행 운영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수학,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은 그 동안 기초 연구와 2005년도의 시안 개발 연구 및 2006년도 상반기의 학교 교사들에 의한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마련된 것이고, 그런 만큼 학교 현장에의 적합성이 높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부가 수준별 교육과정을 한층 심화․확대하려 한다는 점과 교육 당국이 현장 교사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을 고시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청회 운영을 방해하였다. 수준별 수업을 불평등 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학교의 수업이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무의미한 수업 시간을 보내며, 학교 밖의 사교육 기관을 찾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현실을 두고 볼 때에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또한, 평등교육의 실현이 반드시 모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백하다.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숙의(熟議)의 과정이지, 단순히 다수결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좋은 교육과정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의 변화, 교과교육의 동향, 학생들의 요구, 현장 교사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적합성이 높은 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관계자들이 모여 차분하게 검토․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보인 행태는 충격적이었고, 우리 교육 발전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하였다. 학생들에게 질서와 공정한 절차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과교육의 전문가인 교사들이 교육과정 공청회에서 보인 행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이 방과 후 학교의 안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열린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근태 의장은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 문제와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논의만 무성하고 진척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민경제회복추진위 안병엽 간사는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교사 위주로 제한돼 있어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우선 운영주체 개방, 강사의 다양화, 장소 확대 등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재원이 교부금 차원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자체나 교육청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할 경우 재원이 뒤따르지 않아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라도 교부금의 일정 비율이 방과 후 학교 지원에 반드시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기대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에 방과 후 학교 지원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고,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높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정 비율의 교부금이 반드시 방과 후 학교 지원에 투입하도록 추진위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양극화의 귀결점은 대입정책의 변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20일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 주최한 ‘교육양극화, 시각차인가 왜곡인가’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맨 처음 청와대의 교육양극화 논의가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간의 지역간 격차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양극화도 입시정책과 상당히 관련이 깊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 “지금까지 교육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시제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정상화, 사교육확대와 같은 교육현안에 대처하려는 목적으로 입시정책을 바꾸었다”고 강조하고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입시정책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양 교수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학교간의 학력차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대학입시는 장기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여송 전문대교육혁신운동본부장(인덕대 교수)은 대학과 전문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의 학사과정 인정 ▲전문대생 학비지원 ▲전문대학 재정지원 확대 ▲전문대의 평생학습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전문대 교수의 정책수립과정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명균 한국교총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교육양극화 문제해결 및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논리가 획일적․절대적 평등 논리에 함몰되거나 경제적 차등 문제에 의해 왜곡 또는 비약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교육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로 ▲학생 학업성취기준의 현실화 및 국가 책무 신장 ▲현행 표집형 정책개선 목적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시․도 수준내 공개 검토 ▲교육여건 개선 ▲유아교육의 무상의무교육화 ▲초․중학교 의무교육 무상범위 질적 확충 ▲평준화 정책의 보완 및 점진적 해제 ▲대입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18일 국회 교육위가 연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준 후보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정책을 말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그는 교육재정 확충, 교육자치, 교원정책, 평준화 문제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교육재정 확충은 지방의 몫으로 점차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공약에도 오히려 정부부담이 4.2%로 줄어 OECD 평균 5.1%와 굉장히 차이가 있다”며 “또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이 2007년부터 10년간 연평균 9666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재 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재정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병준 후보는 “이 정부 남은 임기와 관련해서는 답답하다. 실현 가능성 자체가 어렵다”며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확충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내년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 예산은 다음 정부를 위해 쓰여질 것이어서 답답하다”며 “정부 예산도 확대해야 하지만 교육의 아주 기초적인 분야는 지역사회에서 오는 배려, 고등교육은 산학협력을 통해 오는 배려 등을 포함한다면 또 다른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지방채가 늘어나는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위험요소가 있고 또 앞으로는 유아교육 등이 지방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시도 전입금 부분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학교급식법 통과 후 이제는 1665개 학교를 직영화하는 데 3000억원이 필요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무료급식을 하는데도 추가예산이 엄청 든다”며 그 후속방안을 묻자 김 후보는 “가능하면 지방재정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무자격 초빙교장제는 우선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2006년 9월부터 교장 자격이 없는 교수, CEO도 특성화고에 한해서 공립 교장이 되도록 완전개방형 교장공모제가 시범실시 되는데 일반학교는 안 할 거냐”고 묻자 김병준 후보는 “시범운영 현황을 보고 그 효과에 따라 어디까지 확대할 건지, 어떤 부분에 가능한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총과 전교조의 반발과 대립을 조정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요 문제만 갖고 조정하면 조정이 대단히 어렵겠지만 교육계에 밀린 여러 현안을 같이 패키지로 조정한다면 가능하다”고 답변해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교총이 주장하는 수석교사제,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적절히 융합하는 안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교원평가, 성과급 등의 타 과제를 공모제와 묶어 교원단체와 주고받겠다는 의미인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전교조에 의해 방해 받는 거, 연기되는 거 없지 않아 있지만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아 합리적인 건 반드시 시행하겠다”며 “예를 들면 교원평가는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세계가 평준화를 해체하고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데 대해서는 “자율과 분권은 최고의 가치이지만 입시와 관련된 것은 자칫 큰 혼란과 교육양극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그래서 평준화를 유지하고 그 틀 안에서 수준별 교육을 확대하는 등 수월성 교육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수능시험을 입학 자격시험 정도로 수준을 낮추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자 “대학 나름대로 변별력을 요구하므로 본고사 부활로 이어져 오히려 사교육비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사학법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묻자 “유치원장 임기 제한 등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개방이사 등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정 사학법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후보자 따님도 외고에 들어가 비동일계인 정치학과로 대학에 진학했다. 내 자식 선택권은 중요하고 남의 자식 선택권은 막아야 하냐”며 외고 지역제한 철폐를 요구했다. 이에 김병준 후보는 “설립취지에서 벗어난 상황인 만큼 지역제한은 당초대로 추진하겠지만 꼭 2008년에 시행돼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들이나 외고 교육주체들과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다”고 유보 입장을 드러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교육철학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김 후보자를 둘러싼 '코드인사'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김 후보자가 소신을 버리고 코드로 무장했다"며 "김 후보자가 부동산에 이어 민심과 시대에 역주행하는 정책을 밀어붙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교육부총리가 교육행정가, 교육학자 출신만 된다는 것은 억지"라며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하면서 정책의 추진력과 조정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20년 동안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 구조개혁을 위한 연구를 꾸준히 해 온 것을 비춰볼 때 교육현장 및 교육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덕이 부족하고 소양도 부족해서 논란이 있던 것 같고,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노 대통령이 나름대로 국정을 고민해서 (나를) 내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공교육의 평준화와 수월성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도 청취했다. 우리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개방형 자율학교 제도가 고교평준화정책과 충돌하고 입시명문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가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수록 교육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평준화 폐지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교육부가 2008년부터 외국어고교의 지원자격을 광역단위로 제안한데 대해 "외고 지원제한은 단기적으로는 입시학원화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을수도 있지만, 고등교육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최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미국 대표단이 한국 사교육 시장에 관심을 표명한데 대해 "한미 FTA로 교육이 개방된다면 국내 교육은 파탄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대학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또한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청문회를 마친 뒤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올해 여름방학 영어캠프에 참가하는 초ㆍ중ㆍ고교생이 10만명에 육박하면서 작년보다 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여름방학 영어캠프 참가자가 9만2천600명으로 작년의 3만9천424명보다 135% 증가했다. 각급 학생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지난해 2만1천695명에서 올해 6만5천997명으로 무려 204.2% 폭증했고 중학생은 작년의 1만3천905명보다 58.4% 늘어난 2만2천20명,고교생은 작년의 3천824명보다 19.8% 늘어난 4천583명으로 집계됐다. 주관기관별 영어캠프 참가자는 단위 학교 5만5천675명, 대학ㆍ지자체 등 1만9천172명, 시ㆍ도교육청 1만7천753명 등이다. 시ㆍ도교육청 별로 참가자수를 보면 경기가 4만1천537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9천12명, 인천 7천822명, 충북 6천894명, 경북 4천369명, 전북 3천554명, 강원 3천554명, 대전 3천405명, 서울 3천366명 등의 순이다. 영어 캠프 참가자는 2003년 1만3천571명, 2004년 3만4천40명, 2005년 3만9천424명, 2006년 9만2천600명 등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학원 등 사설기관이 주최하는 영어캠프 참가자를 제외한 것으로 실제 여름방학 영어 캠프 참가자는 수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당수 캠프의 경우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하게 하고 원어민 강사가 역할 게임 등을 통해 실제상황을 경험해 보도록 하기 때문에 해외 어학연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나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캠프의 경우 기간은 3∼4일부터 4주까지, 비용은 무료부터 100만원대까지 다양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곳도 많기 때문에 방학 계획 및 자신의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초ㆍ중ㆍ고교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이 더욱 활성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현재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단위 학교 차원의 수준별 수업을 내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학ㆍ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같은 학년에 여러 단계의 수업을 편성해서 학생의 능력에 따라 해당 수업을 듣도록 하는 현행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 7차 교육과정은 단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돼 있으나 재이수나 월반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고 수준별 수업에 적합한 교수ㆍ학습 자료도 부족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단계형', '심화ㆍ보충형' 등 차별적 교육과정을 없애고 단일교육과정을 도입하되 단위학교의 수준별 수업 과정에서 방법과 심도를 달리해 운영하게 된다. 수준별 집단 편성은 학교의 현실에 따라 다르지만 2개 학급을 상,중,하 등 3개 수준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과서는 현재의 기본교과서에 수준별 보조 교과서 1종이 추가돼 영어와 수학이 각각 2종이 된다. 영어과의 경우 조기 영어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초등학교의 문자언어 도입시기를 현재 4학년에서 3학년 2학기로 한 학기 앞당기고 학년별 신출 어휘수도 소폭 늘어난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2009년 3월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돼 2011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될 경우 수준별 이동수업비율은 현재 50% 수준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개정안은 개인차를 존중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을 유지하면서 국가수준에서는 단일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단위학교 차원의 수준별 수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며 "수준별 수업 운영에 대한 학교와 담당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해 내실있는 수준별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공청회가 열리는 평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이동수업이 실패했음이 학교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데도 교육 당국이 수준별 수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단순히 교과목 점수에 의하여 학생의 등급을 매기고 이를 기준으로 우열반(차별) 교육을 시키려는 불평등한 교육"이라며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상급 단계에 속하게 해야만 하는 적자생존의 처지에 내몰려 저학년부터 사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수학ㆍ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 공청회'는 전교조의 실력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다. 전교조 회원 200여명은 평가원 건물 3층 대회의실과 4층 대강당에서 '교육과정 개정안 백지화'라는 구호를 외치며 공청회 진행을 막았다. 전교조는 이날 '각 학교에서 교장, 교감, 교무부장(교육과정 담당부장)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공문을 공개하고 "교육당국이 현장 교사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형식상 공청회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회원 중 일부는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한 채 구호와 고성을 외치고 진행 마이크를 빼앗았으며 이 과정에서 공청회를 강행하려는 교육 공무원들과 전교조 회원들 사이에 잠시 몸싸움이 빚어졌다. 교육부는 전교조 회원들이 계속 고성을 지르고 공청회 진행을 막아 주제 발표나 지정 토론, 자유 토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공청회를 강행, 참석자들의 빈축을 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 수렴을 했기 때문에 개정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미국이 온라인 교육시장과 미국 대학 수능시험(SAT)의 시장 개방에 관심을 표명해 향후 협상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교총이 “사실상 초중등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교육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무조건 개방에는 불허방침을 밝히고 교육서비스 부문의 유보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단 대표가 “한국의 의무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서비스(온라인 교육), SAT 등 시험 시장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SAT의 진출을 단순히 고등교육 또는 기타교육 부문의 테스트 서비스라 생각하지만 이는 미국과 한국의 대입제도와 중등교육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SAT가 개방되고 이를 국내 대학이 입학 전형요소로 사용할 경우 수능시험과 대입제도에 종속적인 국내 초중등 교육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아이비리그’ 대비반이 편성되는 등 부작용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또 교총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토플, 토익 등 어학평가서비스 항목 등에 대해서도 무조건 개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원격교육 및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 개방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국내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등의 부실과 질적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이 고품질, 고비용의 원격 교육프로그램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업적 투자의 성격으로 역이용할 경우 국내 원격교육시장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정책연구소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SAT와 온라인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사교육 시장이 더욱 커지고 이것들이 고비용 구조라는 점에서 계층간 교육불평등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서유미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장은 “토익, 토플은 물론 이미 SAT의 경우 미국 ETS사와 계약을 맺고 국내 11개 외고, 외국인학교가 시험을 보는 등 사실상 개방돼 있다. 유학 수요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SAT 시험에는 학교당 약 100명 내외가 응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와중에 FTA 협상 테이블에서 테스팅 서비스를 개방해달란 요구가 왔다고 해서 우리 공교육 체제가 무너지거나 우리 수능시험을 SAT가 대체하는 쪽으로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서 과장은 “미국 측의 개방 요구는 앞으로도 테스팅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부문에 대해 정부가 어떤 규제도 하지 말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테스팅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에 대해 ‘미래유보’를 명시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유보는 지금은 규제가 없더라도 향후 공교육 보호나 소비자 보호, 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한국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유학생 수는 2001년 14만 9933명에서 2002년 15만 9903명, 2004년 18만 7683명, 지난해 19만 225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30% 이상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서비스 협상과 관련, "정부는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과 원격교육 등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 항목에 대한 개방불가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유보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미국의 대입 표준화 시험인 SAT의 국내 진출은 우리나라의 대입제도에서 수능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대입 종속 구조 및 사교육 유발 요인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고등교육 또는 기타교육 부문의 테스트 서비스 분야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원격대학교육 등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항목도 국내 원격대학의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부실과 질적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과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말했다.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도 "SAT와 같은 테스팅서비스를 통한 미국 교육체계로의 형식적 편입은 사회 체제의 실질적 종속을 낳고 결국 대학들이 수능성적 대신 SAT성적을 요구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좌우되는 초중등 교육은 영어교육, 그것도 미국의 테스팅 서비스를 통과하기 위한 영어교육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 및 현행 제도변경을 요구하는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하겠다"며 "원격교육 및 테스팅 서비스는 사실상 개방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개방 요구는 그동안의 협상 준비과정에서 제기됐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공교육제도 유지, 질관리 담보 등을 염두에 두고 미래유보 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협상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유보 사항이란 현재 사실상 개방돼 있어 정부가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 필요할 경우 향후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또 "원격교육 서비스 및 테스팅 서비스 개방을 요구한 미국측 수석대표 발언은 현행 교육 의료 서비스 제도변경을 요하는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측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의 정확한 의도는 협상과정에서 개방요구 수준 및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검토함으로써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측 수석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교육 서비스와 SAT 등의 시장 접근에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엄청난 교육열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내 대학과 초중등 교육시장의 잠식을 시도할 태세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지난 10일 국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SAT(미국대학수능시험) 등의 시장접근에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커틀러 수석대표의 언급은 표면적으로는 "한미 FTA 협상에서 초중등 공교육시장은 개방할 수 없다"는 우리측 목표와 부합하지만 실제로는 감춰진 속내가 자리잡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현재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SAT제도를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관장하게 되면 국내 대학교육은 물론 초중등 교육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모델인 SAT제도는 미국 고등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국내에선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칼리지보드'가 주관하는 SAT제도는 ▲ 언어(비판적 독해) ▲ 수학 ▲ 작문(글쓰기) 등 3개 분야에 걸쳐 실시되는데 국내에서는 부산외국인학교, 서울국제학교, 대원.한영외국어고 등 일부 학교에서만 미국측의 인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측의 의도대로 SAT제도에 대한 '시장접근'이 완화돼 한국 고등학생 누구나 시험을 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면 국내 대학입시는 물론 초중등 교육에까지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현행 SAT제도가 국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다 미국 대학에 진학하려면 TOEFL, TOEIC 등 우회적 방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일거에 해소되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결국 국내 대학에 진입하려는 종전의 '교육수요'가 미국 대학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이는 국내 대학입시제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돼 결국 초중등 교육 시스템에 큰 충격을 몰고 오는 연쇄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사교육 시장의 대표적인 분야인 학원교육도 불가피하게 체제 전환을 해야 한다. 커틀러 대표가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는 관심없다"고 말한 것도 결국은 SAT 제도에 대한 시장접근을 확대할 경우 자연스럽게 공교육 시장의 변화를 몰고 오게 된다는 고도의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부터 거론되어 오던 교사부족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베를린에 있는 학교의 교사부족현상은 심각하다. 베를린의 에크너 인문학교의 5학년에서 9학년까지의 체육시간은 주 세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11학년에는 체육시간이 아예 없어졌다. 원래 5명이었던 체육교사 중 한 명은 정년퇴직이고 세 명은 병가 중이다. 이뿐만 아니다. “거의 모든 교사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독일어 보충수업은 폐지해야하는 처지”라며 이 학교 교장 잘링어는 교사인력부족의 심각한 상황을 설명했다. 베를린에는 현재 모성휴가에 들어가거나 장기 병가를 낸 교사들이 861명에 이르고 있어 교사 충원이 잘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학급을 둘로 합치거나 수업이 빠지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 6월 말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이 베를린 시청에 앞에서 교사 충원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교사충원은 각 지방별로 권한 안에 있기 때문이다. 베를린 시당국은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서 새로운 교사들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는 이러한 교사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 공학, 자연과학, 경영, 의학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일부를 교사로 재교육시켜 교육현장에 투입시킬 방침이다. 이는 직업학교의 교사부족으로 인해 수업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교육부장관이 고안해 낸 방안이다. 또 이는 필요이상의 공무원의 인력을 유용하게 재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2000년대 초부터 예상된 교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을 교사로 재교육하여 끌어들이는 방법으로도 교사가 충원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사부족 현상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공론화 되어 왔다. 독일 연방 통계청은 이미 교사의 5분의 1이 55세 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 교사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2015년까지 8만 명의 교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2003년에 문화부장관은 최소한 7만의 교사 자리가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사 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결과로 학급당 학생수가 넘쳐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정규교사교육을 받지 않은 보조교사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에 교육관련 학과 졸업생이 2만3500명에 불과했었다. 이는 2001년에 비해 6% 적은 숫자이다. 독일 교사협회 의장 하인츠 페터 마이딩어는 “학교에 잘 교육받은 교사들을 충분히 충원하는 것은 미래의 독일의 교육수준을 개선하고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교사부족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사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그 동안 기존 교사의 근무시간을 더 늘려서 고용수요가 감소한 것과 개정된 연방 공무원법으로 공무원 연금이 감축된 것을 들고 있다다. 연금감축으로 점점 더 많은 교사들이 조기 정년퇴직을 피했고 학교는 장년 층 교사들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함께 은퇴함에 따라 갑작스러운 교사 공백이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독일 교사협회 의장 마이딩어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것과 교사의 직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독일 문화부는 ‘미래로의 티켓’이라는 모토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교사양성관련 학과에서 공부할 것을 권고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러한 소식은 대졸 실업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입생들에게 희소식이었다. 이에 따라 2003년 겨울학기에는 총 21만 명의 학생들이 교사양성과정에 등록했다. 또 보통 전공에서 교사양성 관련과로 전과하는 방법도 널리 권장되고 있다. 독일에도 여학생들에게 교사라는 직업은 인기가 있어서 교사양성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3분의 2가 여학생이다. 그러나 수학, 화학, 생물 등의 자연과학 쪽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수는 아직도 소수다. 교사양성과정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전체학생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바이에른 주 문화부 장관 지그프리드 슈나이더는 “우리가 고용하기 원하는 수학, 물리 과목의 교사 지원자의 수는 너무 적다.”며 몇몇 과목의 더욱 심각한 교사 수 부족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인문학교보다는 실업계열인 하우프슐레나에 지원하는 교사의 수도 현재 크게 모자라는 형편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학원수강료 과다책정, 허위.과장광고, 불법 개인과외 등을 집중 지도점검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여름방학기간 중 '고액 논술반'과 '족집게 개인과외' 등 각종 불법 과외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 교육청은 지난 6일 지역교육청 학원담당자 회의를 열고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올들어 6월말까지 불법으로 운영되는 학원 및 교습소 106개소를 적발, 10개 학원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고 교습소 폐지(6개소), 교습정지(17개소), 경고(73개소) 등 행정처분과 22개소에 과태료(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12명을 적발해 1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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