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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유-5-3-4-4제가 가장 합리적 학제 개편의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열린 ‘미래학제 탐색을 위한 쟁점 토론’에서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유-5-3-4-4제는 초등 수학연한을 줄여 상･하급 학생 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고교교육을 충실히 하자는 것”이라며 “고교 4년 과정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전반기 2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후반기 2년은 선택과정으로 운영해 진학 및 취업 준비 교육에 집중토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교 4년제는 신중한 진로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동일한 고교 내에 직업･진학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실업계 기피현상과 그로인한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교 수업연한 연장으로 인한 입시스트레스 가중과 사교육비 부담, 직업교육 홀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없는 한 취업준비생에 대한 소외감 증가, 초등 수업연한 단축으로 인한 국제적 통용성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또 김 연구위원은 “유-5-3-4-4제를 기본으로 하되 학제운영의 다양화도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과 같은 지역 여건에 따른 학제운영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의 주장에 대해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유-5-3-4-4제로의 전환은 학년제를 정착시키는 안”이라며 “의무교육기간 혹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만 정해지면 어느 학년이 어느 학교에 속하든 관계없이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굳이 학교 급을 분리하고 벽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종백 홍익대 교수는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 변화를 고려하면 초등 수학연한의 단축은 타당해 보이나 5-4-3-4제를 도입해 입시에서 자유로운 중학 수학연한을 늘려 창의성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주요대학들이 논술고사 반영비율을 높이기로 높아진 논술에 대한 관심에 비해 일선 학교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나서 서술·논술형 시험 비중 확대, 논술지도교사 연수, 시범학교 운영 등 논술교육육강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효를 거두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학교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늦더라도 인프라 구축부터”=박종호 학생(서울 B고 2학년·문과)은 “통합논술을 준비하기 위해 기출문제로 준비하고 있는데 새로운 유형이란 점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또 황혜미 학생(대구 J여고 2학년·이과)도 “논술 자체가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데다 이과 지식에 문과적 기술을 모두 요구하고 있어 어렵다”며 “선생님과 협의해도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다”고 밝혔다. 통합형 논술고사로 복잡하고 까다로워진 입시체계가 부담스럽기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이대부고 염산국 논술지도교사는 “대학이 논술비중을 확대하려하지만 일선학교의 준비는 아직 미흡한 상태”라며 “이과학생들의 논술질문에 논술교사와 이과 과목교사들이 의견을 맞추느라 시간을 보낼 때도 많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실에 일선 고교에서는 공교육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들의 논술비중 확대 발표는 사교육의 팽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옥희 부산서여고 교장은 “내신, 수능 준비에다 논술시험을 위한 논리적 사고를 기르기에는 현재 교과과정이나 교사확보가 부족하다”며 “결국 사교육에 대한 의존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삼가고 서종훈 교사는 “좀 늦어지더라도 교과과정의 개혁, 논술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 양성, 그리고 학생들에게 글쓰는 분위기 등을 만들어주고 논술비중을 확대해야 공교육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은 학교현장 너무 몰라=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은 10일 서울대가 주최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울대 입시정책 세미나’에서도 그대로 전달됐다. 토론에 참석했던 충남 중앙고 김형규 교사는 “대학들은 학교수업에 충실하면 논술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지만 이는 현장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며 “이렇게 대학과 고등학교, 수험생의 시각 차가 느껴진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에서도 급격한 논술반영 확대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교육청 윤여복 장학사 “고교교사에게 자연계열 논술교육법을 지도해 줄 교수들을 찾았지만 ‘개념을 잡기 어렵다’며 부담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경기교육청 성은주 장학사는 “논술지도교사 연수 확대와 함께 지방교사들을 위한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연수도 필요하다”며 대학들이 논술지도교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일선 교육현장의 반응에 대해 서울대 사범대 조영달 학장은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입시전형자문위원를 구성 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통합논술과 관련한 교육에 정성을 다해 공교육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는 이번 겨울방학부터 지역균형선발 시행 이후 서울대에 학생을 진학시킨 전국 840여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5~10일 과정의 논술교육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연세대, 한양대 등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도 논술교사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다."란 존 F 케네디의 말처럼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또한 세상과 똑같은 속도로 변하고 있다. 교육이란 것이 학생들에게 세상을 앞질러가도록 가르치는 것이라면 교사들은 이러한 시대변화에 둔감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교육에 대한 포기요, 나아가 학교 무용론까지 불러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도 더 이상 예전의 권위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이제는 피교육자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정신과 그들을 미래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육자들의 사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의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수준별 이동수업의 활성화방안과 그 한계의 극복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 같은 시류를 반영하여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수준별 수업의 활성화방안을 교육과정의 중핵(中核)으로 삼아 2004년부터 점차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계는 경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열악했던 여건으로 말미암아 다른 분야보다 발전이 지체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교육의 최종 목표마저 입시교육에 두었었기 때문에 획일적 교육이 불가피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정적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개선해 보고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결과는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나마 개중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현재 진행중인 수준별 이동수업이다. 수준별 수업이란, 학생들을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눈 다음, 각 집단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제공하는 수업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수준별 수업은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 우수한 학생은 우수한대로, 열등한 학생은 열등한대로의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보면 매우 선진적인 수업 방식이다. 특히 요즘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수월성 교육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 각계에서 교육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활발하게 제시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수준별 수업을 통해 교육의 수월성을 이루어왔다. 여기서의 '수월성 교육'이란 영재교육과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평준화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통 학생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의 능력을 계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준별 이동수업은 크게 보면 수월성 교육과도 일정부분 그 맥이 닿아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수준별 수업은 위에서 열거한 장점 외에도 단점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수준별 수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교사 정원을 대폭 늘려야 되고 수준별 수업에 맞는 교재 개발과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교과 교실 등의 시설 투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학업 성적에 따른 학생들간의 분반 수업으로 인해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아무리 우열반이 아니라고 홍보해도 정작 당사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문제점이 있다. 열반에서 학습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부정적인 자괴감을 심어줄 수 있고, 이런 자괴감은 자칫 자포자기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이 더 활성화될 우려도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성향으로 보아 열반으로 떨어진 자녀를 구제하기 위해 사교육에 매달릴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평가상의 문제이다.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려면 우선 수준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수준별 평가가 쉽지 않다. 각자 차별화 된 수업을 받은 학생들에게 일제식 평가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넷째는 과연 투자한 만큼의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투자한 만큼의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이는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준별 이동수업이 여러 부정적 위험 요소와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 수요자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 현대는 분명 격변과 순환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에는 점차 지식의 수명도 짧아질뿐더러 교육을 통해 얻고자하는 학생들의 욕구도 더욱 강렬해지기 마련이다. 옛날에는 모든 과목을 두루 잘하는 우등생이 대접을 받았었고, 이러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 뽑아 가는식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하여 특화된 능력이나 창의성이 강한 신지식이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즉 다원형의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 교육자로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시대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무능력한 교사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역동적인 사회일수록 정체는 곧 도태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교사들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교육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수준별 이동수업의 한계를 극복하여 이를 활성화시키는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전국 고교 교사 가운데 71.5%는 학교 등 공교육에서 논술대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달 전국 고교 현직교사 5천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71.5%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논술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고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대답은 26.5%였다. 또 95.6%의 교사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 논술실시 방침 발표 이후 사교육이 확대됐다고 응답했다. '논술로 인해 입시부담이 가중됐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94.1%가 긍정하는 답변을 한 반면 부정적 대답은 5.2%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교사 81.2%는 논술고사 실시가 '본고사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대학들이 공교육에서 감당할 수 없는 논술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고교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갈 뿐 아니라 사교육 논술시장이 확대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주요 대학들이 통합교과형 논술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술전문학원이 2년 6개월만에 8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논술학원으로 등록된 학원 수는 6월30일 현재 465곳으로 이 중 86.5%인 402곳이 2004년 이후 설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논술학원이 아닌 종합학원과 단과학원에서도 논술 사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논술학원수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유 의원은 말했다. 6월30일 현재 논술학원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02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96곳, 전북 41곳, 경남 35곳, 충북 31곳, 부산 29곳, 경북 28곳, 대구 27곳, 충남 17곳 등 순이었다. 유 의원은 "이처럼 전국적으로 논술학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서울대를 비롯,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시전형부터 논술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위 김교흥(열린우리당) 의원이 전국 초ㆍ중ㆍ고교생과 학부모 1천67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학생 중 28.1%가 논술 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논술교육을 받는 학생 중에는 초등학생 비율이 50.0%, 중학생 23.2%, 고교생 21.1% 등 순으로 초등학생이 중ㆍ고교생보다 논술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술교육을 시키는 학부모의 월 소득 분포를 보면 400만∼500만원이 37.2%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 35.8%, 300만∼400만원 29.7%, 200만∼300만원 26.1%, 100만∼200만원 19.5% 등이었다.
참여정부의 교육失政을 밝히는 사실상 마지막 국감이 지난 13일 시작 돼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든 바다이야기 사태로 예년보다 한 달 늦게 열리더니 북한의 핵실험 파장으로 올 국감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그럼에도 이번 국감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교육투자에 소홀했던 참여정부의 실정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교육실정은 대통령의 약속 위반과 이에 따른 교육비전의 실종이다.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공약한 대통령이 교육재정 파탄 상황을 초래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해 놓고, 아직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거정부에서는 7.20 교육여건 개선 방안 같은 정부 부처 간 통일된 교육투자 계획이 있었는데 참여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감사원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 혼란을 더하고 있다. 해마다 연초에는 교육부가 호언장담하는 교육여건 개선안을 내놓고 연말에 가면 타 부처의 외면으로 흐지부지되는 일이 되풀이됐다. 평등․획일주의를 기조로 한 3불 정책의 고수,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의 무리한 강행,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의문시되는 대입시 개선안과 방과후 학교 방안, 조기유학 급증, 경제교육․통일교육 편향성 논란, 로스쿨 법안과 국립대 법인화 방안의 표류 등 참여정부 교육실정 사례를 꼽으면 열손가락도 부족할 지경이다. 국정감사권은 말 그대로 국회가 국정을 감사하는 권한이다. 그 동안 국감 현장을 보노라면 의원들이 당리당략과 한건주의에 빠져 나무만 보고 숲을 외면하는 가하면 아전인수식 말장난이나 벌여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교육의 본질적 문제를 다루는 정책감사를 통해 설사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활동을 기대한다.
서울대가 일선교사와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10월 10일 서울대 사범대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시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통합교과 논술을 입시에 상당한 비중으로 반영하겠다는 서울대의 입시 정책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또한 논술 반영에 대한 일선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자구책을 세우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선 학교 교사들과 관리자들은 그런 서울대의 정책이 향후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의 조장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서울대가 논술을 입시의 중요한 잣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학생들을 뽑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이는 자칫 논술로 인한 사교육비의 급증과 아울러 합격자가 일부 특수한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될 수 있는 이른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부채질 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작 그들의 철옹성을 지키기 위한 리그는 아닌지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의 변별력에 그다지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 세칭 일류대학들이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다들 논술을 입시의 최고 대안으로 꼽으며 앞 다투어 입시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논술에 대한 일선 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그 기초에서부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논술이 여타의 시험보다 그 타당성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일명 ‘리터러시(literacy)’교육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좁게는 읽고 쓰는 능력, 넓게는 문제 해결력을 지칭하는 이 개념은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쓰는 능력은 그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능력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런 교육현실과는 다르게 우리의 중고등학교 교육 현실은 대다수가 객관식 시험에 치중해 온 터라 그 간에 한 번도 진지하게 읽고 쓰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즉 읽고 쓰는 것에 대한 교육적 기반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쓰기에 대한 교육기반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논술이라는 시험을 갑작스럽게 일선 학교 교육현장에서 무조건 교육시키고 그리고 입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반영해 그 당락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성급한 결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단순히 몇 시간의 논술 연수를 시켜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서울대의 진의가 뭔지 아리송할 뿐이다. 오랫동안 입시 현장에서 근무한 몇몇 선생님들은 다들 몇몇 대학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서울대가 그들만의 리그를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뻔해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정작 학생들을 위한 개혁인가, 그들의 편의를 위한 개혁인가 의심스러울 뿐이야.” “논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상당히 자의적인 평가 도구가 될 수도 있는데. 정작 대학에서 논술에 대한 분명한 평가 잣대는 내놓지 않고 논술 시험만을 고집하는 이유에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 “적어도 한 학생들의 논술문을 제대로 된 평가안을 세우고 평가하기 위해서 몇 시간이 걸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수백 수천의 학생들을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학생 이름만 보고 평가하겠다는 건지….” 입시지도를 해 오신 대다수 선생님들은 논술시험이 가지고 있는 평가 잣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세칭 일류 대학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큰 문제로 지적했다. 늦더라도 제대로 갖추어 놓고 시작해 보자 무엇보다 논술이 입시의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논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일이다. 교과과정의 개혁, 논술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 교육, 객관식 위주의 시험 제도 개혁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앞서 글쓰기를 일상의 삶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회사,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글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대받고, 나아가 그런 글쓰기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세칭 통합논술이라는 것은 교과를 아우르는 글쓰기 방식이다. 그만큼 다양한 교과에 대한 수준 높은 글쓰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나 강사들도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제시하는 통합 논술의 수준도 가히 상상을 초월한 정도의 전문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문제 때문에 논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희석시키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특정 고전 부분을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한 채 논술 시험에 그대로 외어서 쓰는 경우가 실제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한 채 형식만을 건드리는 그야말로 껍데기 글쓰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곧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형식에 대한 합의도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 다른 부실 교육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성급하게 시작해서 부실의 연속만을 낳아온 것이 최근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제발 논술교육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하자. 글쓰기가 생활화 되어 있지 않은 의식 속에서 억지스레 짜낸 글은 또 다른 논술의 병폐를 나을 뿐이다. 정작 서울대가 그들의 기득권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이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사심을 버렸으면 한다. 자꾸만 그들만의 리그를 고집한다면 결국 우리 교육은 끊임없는 사교육의 홍수 속에서 신음하다 죽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부는 2007년도 예산으로 31조 2160억원을 편성하고 그중 1017억원을 신규사업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확대하는데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적극적인 것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방과 후 청소년 보호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기대와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 후 학교 운영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방과 후 학교가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의 업무를 과중시켜 정규 학교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라는 복지측면이 강조되다보면 사교육시장의 고급화를 부추겨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 보듯 대학생 멘토링 제도나 군인, 경찰관이나 직장인 등 자원봉사자를 강사로 확보하다보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훼손되고, 전체적인 질 관리나 지속적인 추진을 어려워져 오히려 학교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과 후 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방과 후에 특기적성프로그램 한두 가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나, 그래서 “전국의 초·중·고 중 98.9%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식의 실적발표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방과 후 학교를 학교의 기능 확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보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방과 후 학교와 정규학교와의 관계설정이 제대로 되어야겠다. 방과 후 학교를 위한 인프라 구성에서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지금처럼 학교가 모든 것을 떠안아서는 곤란하다. 그런 의미에서 방과 후 학교는 정규학교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겠다. 전담인력 한두 명을 채용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셋째,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에 맞춘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특기·적성프로그램은 괜찮고 교과관련 프로그램은 안 된다든지, 시범학교에서는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고 일반학교에서는 안 된다는 식의 규제 속에서는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누가 가르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정규 교원이 방과 후 학교 강사로 활동할 경우 학교교육과 연계 속에 전문성 있는 지도가 가능하며 아동이나 시설관리가 쉽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수업시수 증가와 생활지도 부담증가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힘들다. 학원 강사수준의 방과 후 학교 강사 자격이나 연수체제의 확립, 대학생 멘토링 제도나 퇴직교원 활용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끝으로 방과 후 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이나 단체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 지역사회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관장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청소년공부방’,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방과 후보육’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마다 평생교육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대상에 대해 여러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과 경쟁은 물론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정규교과의 보충·심화 프로그램과 부처별로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종합적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정·지원할 수 있는 기구나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동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초·중등교육법의 방과 후 학교 관련 조항을 수익자 부담문제, 비영리 단체 위탁운영, 교과관련 프로그램 금지 등을 포함해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제 막 출범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식의 새로운 규제만 정하는 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된다. 방과 후 학교는 초·중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방과 후 학교의 성공을 위해 차제에 초·중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의 개정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학교교육과 방과 후 교육이 평생교육과 함께 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대에서 10일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울대 입시정책 세미나'에서 전국 교장과 교사 등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지도의 어려움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교사 10여명은 서울대 입학 정책의 목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공감하면서도 2008학년도 새로운 제도에 학생들이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통합논술을 지도하는데 현실적 제약과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일반 고교의 경우 학생의 수준차가 커 사교육을 조장한 나머지 현실적으로 특수목적고나 서울 강남 지역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고 논술을 제대로 가르칠 교사 양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를 위해 서울대가 교사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시행키로 한 논술지도 연수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방 학생을 위해 서울대 교수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강의를 개방해 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황영진 대구외고 교사는 "통합 논술의 비중이 강화되면서 내신과 논술, 수능 3가지 중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입시에 대한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특목고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간호익 수원 수일고 교사는 "통합논술에 대해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다"며 "서울대 입시제도가 공교육의 틀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전체 학생들을 아우르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옥희 부산 서여고 교장은 "고교에서 주당 3시간밖에 없는 작문시간으로 통합논술을 지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며 "부산의 경우 교육청에서 교사 연수를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확보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통합논술이 특목고나 강남 지역 등 특정 계층에 대해 크게 유리하다는 주장과 함께 고교 문화 자체를 바꿔야 제대로 된 대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작문 과목을 15년 이상 지도해 온 허병두 서울 숭문고 교사는 "이번 입시제도는 비슷한 수준의 학생이 모인 특목고나 소득이 뒷받침되는 강남권에서 대비하기가 훨씬 쉽다"고 말한 뒤 "새만금 등 환경문제가 나오면 직접 견학해 보는 등 열린 방식으로 학교 문화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욱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사는 "서울대는 단기간의 사교육으로 절대 좋은 논술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이 좋은 대학에 잘 들어가는 게 현실"이라며 "서울대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공교육을 바로잡아야 하며 논술ㆍ구술에 관한 서울대 교수들의 동영상 강의를 인터넷에 공개해 시골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장학사들은 서울대가 기획한 논술교사 연수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교육청에서 실시중인 논술 연수와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은주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는 "서울대가 교사 논술 연수를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800명의 인원은 너무 적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복 서울시 연수원 장학사도 "서울 교육청에서는 2천명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기본과정 연수를 하고 있지만 전문 강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서울대에서 강사 발굴에 좀 더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창현 서울 중앙고 교장은 "서울대가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매도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부가 나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형규 천안 중앙고 교사는 "서울대가 논술을 출제할 때 현장 교사의 의견 많이 듣고 실제 출제위원에 현장 교사를 참여시키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서울대는 "사범대를 중심으로 인터넷 강의를 고교 교사를 위해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사범대 교과에서 통합논술과 관련된 교육에 신경을 써 우수한 교사를 배출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월요일과 토요일을 빼고는 보충수업 시간이 모두 잡혀 있기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야 한다. 전날 저녁 늦게까지 방과 후 야간 수업을 한 터라 운전을 하면서 연신 졸음과 하품이 쏟아진다.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자꾸만 머리를 아프게 한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대략 50분 정도가 소요된다. 오전 8시 5분에 시작하는 보충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오전7시 50분까지는 학교에 도착해야 한다. 그래도 학생들보다는 먼저 와서 기다려야한다는 마음에 아침이 정신없이 흘러가 버린다. 선생님 졸려 죽겠어요! 아침 보충수업을 하기 위해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막 헐레벌떡 하면서 들어오는 아이들, 아예 엎드려 자고 있는 아이 등 그야말로 가지각색의 풍경이 연출된다. 대부분 수업과 공부에 지쳐버려 얼굴에 생기라곤 없어 때론 그냥 자게 놔두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진다. “애들아! 일어나라 상쾌한 마음으로 공부 시작하자.” “아이 선생님, 조금 있다 해요. 졸려 죽겠어요.” 전날 방과 후 수업 때문에 늦게까지 수업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에 피곤이 그대로 묻어난다. 방과 후 학교가 실시되고,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인다는 목표가 일단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통 수업으로만 도배된 교육과정에 파묻혀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 사교육 절감과 공교육 내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래도 졸음을 이겨가며 즐겁게 해 보자. 선생님도 노력하마.” 애써 아이들을 달랜다. 강제로 아이들을 깨우겠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버렸다.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로 달려온 아이들에게 졸음이 밀려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혹은 체벌을 통해 졸음을 깨우겠다는 생각은 수업을 하지 않았으면 안 했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그럭저럭 아이들과 호흡을 맞추어 가며 졸음을 깨워 수업을 시작했다. 아이들도 나와의 몇 분간의 대화와 스트레칭으로 졸음을 이겨가며 수업에 참여한다. 그나마 그런 아이들이 고맙고 대견스럽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기초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이라 공부에 선 듯 재미를 붙일 수 없을 터인데, 그래도 참으려는 모습을 보면 교사로서 숙연한 마음마저 들 때도 많다.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면서 달라진 현상 중의 하나는 수업이 부쩍 늘어났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사교육에서 하던 것을 학교 내로 끌고 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수업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실정이다. “선생님 도대체 학교 오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통 수업, 수업뿐이니….” “학교에 오면 수업 받는 것이 정상 아니니. 뭐 수업 시간 좀 늘었다고 너무 엄살떨지 마라.” “선생님 엄살 아니에요. 아침 보충수업, 원어민 영어 화상수업에 야간 선택형 학습까지 온통 수업뿐이니, 정말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요.” 아이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실제 방과 후 학교 운영이 시작되고, 수업 시수를 헤아려 보니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었다. 지방의 학교여서 그런가, 학교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인지는 몰라도 야간 선택형 학습까지 개설해서 아이들을 불러들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작 그 아이의 말이 허튼 소리는 아니었다. 학생들의 일과는 이렇다. 오전 8시 5분에 보충수업을 시작해서 정규 수업이 오후 4시 40분에 끝나는데, 보충 1시간에 정규수업 7시간, 정규 수업이 끝나고 청소를 마치고 오후 5시 40분까지 원어민 영어 화상 강의 1시간, 저녁을 먹고 오후 6시 40부터 11시까지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해서 운영하는 야간 선택형 수업 4시간, 총 13시간의 수업시간으로 짜여 있다. 수업시간만 잔뜩 늘려 놓는 것은 아닌지 총 13시간의 수업을 받고 집에 도착하면 거의 자정이 된다고 한다. 그제야 자기 공부할 시간을 내어 잠시 책을 뒤적이다 보면 금세 새벽 1시∼2시가 넘어간다고 한다. 잠이 눈을 붙이고는 아침 보충수업을 위해 아침을 먹다말고 달려 오는 것이다. “선생님 정말 죽을 맛이에요. 다들 하니까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너희들이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보다 더 힘든 과정을 겪는 것 같구나.” “방과 후 학교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수업도 재미있는 것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온통 교과 수업만 들으려고 하니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의 고충은 알만 하였다. 실제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면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부분 교과 수업 시간이 늘어난 것이 현실이다. 학원이나 사교육으로 빠져나가는 아이들을 학교로 불러들이기 위해 야간 강좌를 개설해야 하고 또 다른 다양한 수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사대로 늘어난 수업 시간 때문에 밤낮으로 수업을 해야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수업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대다수가 희망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입시를 앞둔 아이들이 희망에 의해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란 애시당초 없다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방과 후 학교가 벌써부터 이런저런 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늘어나 버린 수업 시간 때문에 학교 일정은 파행을 겪고 있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교 수업과 사교육의 이중적인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다. 실제 하루 13시간이라면 절반 이상은 수업으로 보내야 한다는 말이다.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사교육비도 줄이고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13시간이라는 수업을 받아가면서 정작 그들이 이룰 수 있는 꿈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종로구 혜화동에 문을 열게 될 서울 국제고에 대해 개교 시점부터 신입생 자격을 서울지역 거주학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2010년 부터는 현재 전국단위로 모집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의 모집단위를 서울지역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미 교육부에서 2008학년도 부터 외국어고등학교 지원자격에 지역제한을 두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외국어고 지역제한과 관련하여 논란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부의 안과는 2년정도 차이가 있지만 교육부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좀더 추세를 지켜보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제고는 새로 개교하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두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는 정책의 변경이기 때문에 좀더 깊은 검토와 추이를 지켜 봤어야 옳다고 본다. 지역제한을 두면 서울 인근의 학생들이 서울로 위장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의 국제고에 진학하기 위해서이다.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가겠다는 시교육청의 방침은 우수인력을 교육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문제는 거주지역 제한 기준이 애매하다는 데에 있다. 물론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지역제한 기준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즉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제한했다는 점인데, 현재 서울인근의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초등학교때부터 줄곧 서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 예를 들면 경기광명시나 안양시 등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다. 초등학교때부터 줄곧 서울의 학교에 재학한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서울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고등학교 진학은 서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제고와 외국어고의 경우만 이들의 지원자격을 박탈한다면 시교육청에서 이들의 위장전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른 시,도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원이 가능한데, 서울의 중학교에 다니는데,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자격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의 기준을 조금더 완화해야 한다. 즉 서울지역에 거주하거나 서울지역의 중학교에 다니거나 둘 중 어느 경우라도 지원자격을 주어야 한다. 양쪽다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서이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지역제한을 두는 쪽으로 서둘러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의 방향은 한발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으로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예민한 문제를 단순히 검토하고 교육부의 안과 비슷하게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신중한 검토를 했어야 한다. 교육자치의 근본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에서 좀더 깊이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옳다. 물론 미리 발표하여 혼란을 줄인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성급하게 결정되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시행까지는 시간이 있다. 좀더 여론을 수렴하여 깊이있는 재검토가 이루어질 기대해 본다.
울산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줄여주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이 지역 9개 고교에서 방과 후 논술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방과 후 논술학교는 매주 토요일 3시간씩 학교 교실에서 실시되며, 인문과 사회, 수리, 과학 등 4개 교과 영역의 논술을 현직 교사나 외부 강사가 가르치게 된다. 강의는 교과 영역별로 각 학년에 1개반씩, 학급당 20여명 내외의 학생들을 모집해 진행하며 수강료는 월 7만4천500원이다. 논술 시범운영 학교는 학성고와 울산여고, 성광여고, 문수고, 신선여고, 울산고, 농소고, 방어진고, 대송고 등이며, 이들 학교 인접 학생들도 신청을 하면 강의를 받을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008 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 논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커 질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과 방과 후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논술학교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각급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비율이 각급 학교별로 평균 38.1%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도내 초.중.고교가운데 97.2%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급별로 학생참여율은 초등학교 32.5%, 중학교 23.0%, 일반계 고교 85.8%, 실업계 고교 33.5% 등 이었다. 현재 각급 학교들이 희망하는 학생에게만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계 고교는 야간자율학습 시간 등을 이용,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 참가율이 초.중학교나 실업계 고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학교들이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전체 2만7천556개 가운데 특기적성 계발 프로그램이 1만6천22개로 가장 많고 교과 프로그램 9천366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1천682개, 보육 프로그램 221개, 기타 265개 등 이었다. 초등학교는 교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금지돼 있어 특기적성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등학교는 교과 프로그램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도 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평균참여율을 올해말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40%까지 끌어올리는 등 앞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모두 만족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강제적으로 참여시킬 수는 없다"며 "그러나 앞으로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방과후에 사설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학교로 유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제는 4338주년 개천절이었다. 국경일이지만 태극기 게양을 하는 가정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단군관련 지역 축제를 열거나 정부에서는 국가적 경축식을 거행 할뿐 국경일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올해는 추석연휴와 맞물려 그냥 하루 쉬는 공휴일정도로 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각급 학교에서는 사전에 게기교육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주변정세를 살펴보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독도문제 등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침략근성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으로 고구려역사를 중국에 편입하려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주변정세가 심상치 않는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한국의 근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분명히 잘못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찌하여 민족의 얼과 정통성을 이어갈 역사를 선택과목으로 돌린단 말인가? 그 뿐인가 고등고시라고 불리는 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에서조차 역사과목이 소외되고 있다니 누가 우리의 정통성을 지켜준단 말인가? 그동안의 암기위주의 역사교육에서 탈피하여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한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자라나는 다음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역사와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새로운 역사와 민족웅비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역사교육이 이뤄지도록 방향을 전환해야만 우리민족의 앞날이 밝아질 것이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역사교육을 싫어하고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나라 잃은 설움을 겪어본 60-70대 이상은 그리 많지 않다. 이제 노년을 맞은 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한낱 지난 과거사로 돌리기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지 않았던가? 전쟁의 상처가 남긴 민족분단은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고 있다. 민족의 고난을 극복한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전후세대들에게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는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 그리고 후세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역사교육 자료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를 지도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다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를 통합지원하는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10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는 10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통합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프로그램과 그동안 각 기관, 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방과후 프로그램을 한데 묶어 운영하게 되는데 운영예산이 일괄지급되고 모든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는 부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운영 공동주체인 부산시는 예산확보와 지원, 프로그램 강사 인력풀 구성 등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초.중.고 방과후학교 교실운영, 보육교사 연수, 학부모 상대 홍보, 홈페이지 운영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교육청은 또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방과후 학교 홈페이지(http://www.bsafterschool.go.kr)를 운영키로 했다. 부산시교육청 김숙정 장학관은 "방과후 프로그램이 각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져 예산낭비는 물론 프로그램도 부실해 통합운영키로 했다"며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방과후학교의 전국적인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가정학습'이 가입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安敏錫.열린우리당) 의원이 2일 연합뉴스에 공개한 교육부의 '2006 학년도 시도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 현재까지 94만7천여명이 사이버 가정학습에 신규 가입, 총 가입자 수가 16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8개월간의 신규 가입자 수는 서비스 시행 초기인 2004년의 3961명 보다 239배 증가할 정도로 서비스 가입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 반면 8월말 현재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4.7%인 7만5천여명에 머물러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교육 수요가 몰리는 주말과 방학중 이용률이 많아야 서비스의 취지에 맞지만, 실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가입자 1인당 월별 로그인 횟수를 보면 방학중인 8월이 1.5회로 평균 2.4회 수준을 유지한 학기중보다 적었다. 요일별로도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4.6% 가량의 이용률을 보여 7%대를 보인 주중 보다 낮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트는 자율학습 도구이기 보다 학기중에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하는 여러 사이트중 하나로 전락한 게 아닌 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각종 관련 통계를 정확히 파악해 사업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 서울 양화초 교사 사건은 상하이시의 한 지역에 설립된 ‘맹모당(孟母堂)’이라는 사설교육시설에서 발단이 되었다. ‘맹모당’은 의무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국가의 의무교육이 아닌 사설교육을 실시하는 전일제 사설교육시설로,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고전인 공자와 맹자의 경서 암송을 위주로 하는 과거의 전통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작되어 현재 12명의 학생을 상대로 학부모를 포함한 4명이 교사가 운영하는 이 교육시설이 문제가 된 것은 최근 맹모당의 독특한 교육방법이 언론에 보도되고, 상하이시 교육위원회의 감사가 시작되고 난 후부터이다. 언론에 맹모당의 특별한 교육방법이 보도된 후 상하이 교육위원회는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맹모당의 교육방법은 일반적인 부모가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가정교육의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에 순수한 가정교육(Home Education)도 아니고, 중국의 의무교육법의 규정을 위배하였으며, 학교설립과 관련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임을 지적하고, 맹모당을 즉각 폐쇄할 것을 명하였다. 하지만 상하이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맹모당의 설립자 및 학부모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를 기소하는 동시에 가정교육(Home Education)의 권리에 대한 토론을 요청하였다. 이들 학부모 및 설립자는 맹모당의 교육방식은 의무교육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학부모들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 교육시설은 단지 가정의 자주적인 학습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규정한 학교설립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 학교설립을 허가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맹모당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와 학생들은 서로 아는 사이로 서로 자기의 교육방식을 가지고 자신의 자식들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학교 교육은 아니라는 것이다. 中 정부, 맹모당 정식 교육 아니다 이와 같은 쌍방의 논쟁은 의무교육논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상하이시 교육위원회 측이 주장하는 맹모당 측의 의무교육 위반 사실은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교재와 관련해서는 국가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의 사립학교들은 반드시 자금, 교실, 교사와 학생의 수에 있어 정부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현재 맹모당의 교육내용이나 시설, 교사 등의 질이 이러한 의무교육법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맹모당 측은 이들이 현재 받고 있는 수업의 질이 의무교육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의 요구에 도달하고 있으며, 중국 의무교육법에는 적령아동들은 반드시 교육부문이 인가한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가정교육을 불허한다는 규정 역시 없기 때문에 이는 의무교육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의무교육법 제정의 목적이 적령기 아동들에 대한 교육의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학교교육에 만족을 못하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의무교육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하이시 방송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반수의 학부모들은 맹모당의 교육방식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세상에서 부모보다 더 자기의 자식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자녀들의 교육적 요구에 대해 이해를 많이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는 마땅히 자녀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부모들은 현행 교육의 문제, 즉 현행 의무교육체계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아이들을 몰아가고, 교육 본래의 책임을 홀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더 좋은 교육방법을 갈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전문가들은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현행 의무교육제도의 문제점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입시교육의 문제는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의무교육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실제로 의무교육법 제1조에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적령기 아동, 소년의 의무교육 받을 권리의 보장, 의무교육의 실시의 보증, 국민의 소질 제고를 위하여 헌법과 교육법에 근거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고 그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데 맹모당 사건은 이러한 교육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안학교인가, 사교육인가 결국 교육당국의 공통된 의견은 맹모당 식의 교육방법은 현행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을 보충하는 교육으로 실시되어야할 것이지 그 자체가 주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맹모당 측이 그들의 교육사상대로 이 교육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국가의 의무교육법과 상하이시의 유관 규정에 따라 교육부문의 학교설립조건, 교사, 학교설비, 수업의 질량 등의 방면에서 비준을 획득한 후 허가증을 받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맹모당 측과 상하이 교육위원회 측의 논쟁은 상하이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거리로 등장하였다. 실제로 맹모당과 같은 국가의 교육기관을 대체하는 사설교육기관들은 전국적으로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란조우[蘭州], 시아먼[厦門], 광조우[廣州] 등에는 이와 유사한 전일제 사설교육기관들이 있으며 이들 역시 아직 합법적인 지위 및 신분을 취득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 맹모당과 상하이시 교육위원회 간의 분쟁의 해결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설교육기관의 설립을 부추길 것인지 아니면, 의무교육법에 따른 보조적인 학원으로 전락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학부모 4명중 3명은 내신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한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 발표 이후 사교육비 부담을 늘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군현(李君賢.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원(KSOI)에 의뢰해 지난 15일 서울시내 고교생 학부모 7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3.6%P)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2%는 내년도 대학입시안 발표 이후 사교육비가 늘었다고 답했고, 늘어나지 않았다는 응답은 24.2%에 불과했다. 또 내신 관련 과목의 사교육 수강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87.2%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응답 12.8%를 압도했다.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을 기조로 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가 '효과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효과없다고 본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부실한 학교 수업(40.6%)', '내신반영비율 증가(31.1%)' 등을 들었다.
서울 전체 중ㆍ고교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통합 논술강좌가 개설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8학년도부터 실시될 대입 통합논술에 대비, 전체 중ㆍ고교에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으로 학년별로 1개 강좌이상 통합 논술강좌를 개설하고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운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대입 수학능력시험 이후에는 고교 3학년생들이 논술지도 받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강좌를 우선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과후 학교 논술지도 수당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 중 일반계 고교 1곳당 통합논술 지도팀을 1개 이상씩 구성토록 하고 교과별로 독서-토론-글쓰기를 연계한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초등ㆍ중학교 단계에서 독서ㆍ토론 교육을 강화하고 초등 1곳과 중학교 1곳, 고교 1곳 등 모두 3곳을 논술지도 연구ㆍ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중학교 2곳과 고교 2곳이 학교 논술교육 중점학교로 지정되고 올해 2학기 중 사이버 논술경시대회가 개최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더이상 학생들이 사교육 논술시장으로 몰리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대입 논술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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