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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대는 24일 국회 교육위의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이 논술 사교육시장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의혹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대는 김 본부장이 논술교재를 발간하는 회사인 '오란디프'의 대표를 지내며 사교육 논술시장을 주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오란디프는 사고력 증진을 위한 콘텐츠 개발 업체로 논술교육과 무관하며 이 회사의 지분은 본부장 제의를 받기 전인 지난 6월 모두 처분돼 그는 현재 이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BS(교육방송) 논술연구소장 시절 논술교재인 '사고와 논술'을 출판한 뒤 홍보를 위해 전국투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프로젝트는 교육부의 요청으로 고교 논술강화를 위해 학생과 교사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학교와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을 사교육 확대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또 김 본부장이 BK(두뇌한국)21 사업단장으로서 논문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에는 "이미 학술진흥재단 심사에서 적법한 업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조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김 본부장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논문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적격 인사를 즉각 입학관리본부장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경제학부 교수)은 24일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실이지 영어 강의로 전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최근 국내 대학에 일고 있는 영어 강의 붐에 일침을 놨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서울대 박물관이 '교육과 경제성장'을 주제로 마련한 열린교양 강좌에서 "영어가 국제화에 중요한 요건이긴 하지만 대학에서 모든 강의를 영어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강의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강의와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는 뛰어난 인적 자원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지식을 전수하는 데서 나아가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 기초교육을 강화해 창조적이고 능력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 대학의 규모를 축소해 창의적인 학습 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 대학의 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늘리고 ▲ 더 많은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전 총장은 2008학년도부터 도입되는 통합논술과 관련, "사교육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며 "통합논술은 어릴 때부터 독서를 통해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고 표현해 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4일 국립대 국정감사에서는 논술 비중을 늘린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사교육 확산 논란 = 열린우리당은 대입 제도의 바로미터인 서울대가 통합형논술을 도입하고 논술 비중도 10%에서 30%로 높이면서 이를 대비하려는 학생들의 사교육 수강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학생부 반영비율을 50%까지 높인 만큼 통합형 논술 확대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서울대 측 입장을 옹호했다.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학부모, 교사, 학원장 등 교육주체들의 80% 이상이 서울대의 통합형논술을 '본고사'로 간주하면서 학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다고 본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 "학생부 반영률을 50%로 올려도 실질반영률은 2~3%밖에 안되는 만큼 논술 비중을 30%로 올리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교흥(金敎興) 의원도 논술의 정규과목화에 찬성하는 고교생 비율이 60%, 학부모 비율이 80%에 달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논술 확대는 중등교육 과정에서 토론형, 논술형 교과를 도입한 뒤에 고려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2008학년도 수능은 응시 자격 기준으로만 활용되므로 논술이 변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학교간 학력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생부가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논술 확대에 찬성했다.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서울대 입시안의 정시 모집의 경우 통합 논술을 실시해 사고력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균형 및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여러 계층을 배려했다"며 2008년 입시안을 옹호했다. 서울대 이장무(李長茂) 총장은 논술확대 방침을 제고하라는 요구에 대해 "그럴 용의가 없다"고 거부하고 "난이도는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주제가 교과서 내에서 선택되고 교과서 내에 있는 지문들을 많이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총장은 또 정부의 대학규제가 많다는 입장을 밝히며 "입시에 있어 대학의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 억지로 규제하면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입시정보 공개 논란 =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서울대가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우리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서울대 입시안의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률 및 기본점수 자료의 제출 요구가 거부됐다면서 "기본점수가 몇 점인지 알려주지 않고 보는 시험도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 총장은 "너무 상세히 공개되면 부작용으로 사교육이 과열될 수 있다"며 정보공개 관련법을 근거로 거부했다고 답변했지만 오히려 더 큰 질타를 자초했다. 이어 민노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이 이 총장을 고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자 한나라당 소속인 권철현(權哲賢) 교육위원장까지 나섰다. 권 위원장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인 정보공개 관련법 보다 상위법인 특별법임을 들어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따른다는 사실을 유념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고지했다. 이후에도 이 총장은 "관련법을 참조하고 입시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로선 서울대 총장을 고발할 수 밖에 없다"는 권 위원장의 최종 통보를 접한 뒤 결국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물러섰다.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면서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격차는 세대 간 대물림될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가장 공정한 신분상승의 통로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 양극화로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면서 교육을 통해 세대간 계층이 대물림되는 악순환 구조로 정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The Future of Children의 상임 편집자이며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아동가족센터의 공동 책임자인 Isabel Sawhill은 “미국에서의 기회: 교육의 역할(Opportunity in America: The Role of Education)”에서 미국사회에서 교육 불균형의 심각성을 다루었다. 그는 미국에서 교육이 사회의 빈부세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 투자를 통해 아동들에게 교육 기회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교육안전망제도가 왜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Isabel Sawhill은 최근 미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익의 대부분이 최상위층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수입은 지난 2000년 이래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의 미국은 부유층과 빈곤층 격차가 과거 반세기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하고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빈부 세습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의 땅미국에서 기회는 정부의 신념이 정책을 통하여 나타나지만 아직까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분배에 대하여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유럽보다 저조하다는 주장이다. “사과는 멀리에 떨어지지 않는 법이다(The apple doesn't fall that far from the tree)”라고 하는 미국 속담처럼 미국에서도 부모를 잘 만나야 고생하지 않고 최상의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아 갈 수 있다. 미국에서 소위 가족 배경의 효과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약 5세대가 걸린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의 가난한 환경이 다음세대의 부유한 환경으로 혹은 부유한 환경에서 가난한 환경으로 되는 예는 매우 드문 편이다. 현재 미국사회는 심각한 수입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Isabel Sawhill은 두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한가지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방안은 사람들에게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감소시켜 생산성과 경제성장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식"해결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문화, 역사, 그리고 전통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사회적인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미국인 70%가 세금인상을 반대하는 것만 봐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인들은 정부주도의 사회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정책은 그저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랄 뿐이다. 자신들의 수입으로 자신들의 자녀를 키우기를 원한다. 미국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미국의 교육시스템을 활용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현행 체제에서 교육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교육은 현재의 불평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현재의 상황을 영속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200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James Heckman은 이를 해소하는 대안 중 하나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취학 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이 대학교육이나 고등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보고를 바탕으로 유아교육에 투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의 가장 근본이 되는 모든 바탕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교육효과를 증명하는 많은 연구논문들도 취학 전 프로그램의 성공비밀은 높은 질의 교사, 학생 대 교사의 비율 그리고 지속적인 국가지원에 있다고 제기한다. Head Start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들보다 부유 계층의 유아들이 취학 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높다. 취학 전 교육프로그램 대부분은 저소득층 자녀들보다 미국 상위층을 위한 것으로 인식돼 프로그램들이 상위층 유아들에게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다. 유아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질 높은 교육을 유지시키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 일반적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취학 전 프로그램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접할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주정부가 주도했던 취학 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지만 효과는 부유층에 한정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학진학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산층 가정의 82%가 대학을 진학한다. 반면 저소득층 가정은 54%만이 대학을 진학한다. 상위 25%안에 드는 대학의 학생 가운데 75%는 상위계층이다. 단지 3%만이 저소득층 아동들이다. 이러한 차이는 아동의 능력, 준비도, 적응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불균등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교육이 소득격차에서 오는 사회 불균형 문제를 세습시키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책은 국가가 경쟁 체계를 공평하게 도입하는 방안이다. 교육체계를 개혁하여 가족 배경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하여 많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학교생활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교육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교육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성공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다. 둘째, 공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대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교육격차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학 전 아동교육이 가족의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도록 보육시설과 유치원 교육을 비롯한 공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시켜 나가는 일이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24일 서울대의 진학 가능성을 지역별 인구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가 1~2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의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현재 서울대 재학생수를 15~19세 인구로 나눠 진학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서초구가 30.9명당 1명꼴로 가장 높았고 30.29명당 1명인 강남구가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재학생이 1명인 충북 증평은 1천694명당 1명으로 서울대 재학생을 배출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낮았고 전남 고흥, 강원 정선, 강원 화천은 서울대 재학생이 없었다. 진학 가능성에서 1~2위를 차지한 서초와 강남은 증평에 비해 각각 54.8배와 51.3배만큼 가능성이 높았고 인천 옹진군(42.5배), 서울 종로구(32.8배), 송파구(25.7배)가 3~5위를 차지했다. 서울 동작구(21.8배), 경기 과천시(21.7배), 양천구(20.3배), 대구 수성구(19.2배), 영등포구(18.7배) 등 순으로 조사돼 10위권 중 서울의 자치구가 7개를 차지했다. 16개 시도 중 서울의 고교생은 상대적으로 진학 가능성이 낮은 전남보다 5.2배나 가능성이 높았고 대전(전남 기준 2.4배), 대구(2.1배), 광주(1.9배), 부산(1.8배) 등 광역시가 2~5위를 차지했다. 민 의원은 "서울대에 가려면 소득 수준과 사교육 여건이 좋은 강남, 서초 지역이 유리하다는 속설이 또다시 사실로 규명됐다"며 "서울대 입시제도가 소득 격차 이상으로 진학 가능성 격차를 벌이고 있는데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매스컴에 의하면 마약을 상습 복용하고 영어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외국인 및 해외교포 출신 강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더구나 재미교포 7명은 미국 현지에서 마약제조, 불법총기사용, 강도 등의 혐의로 추방될 만큼 악명 높은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다. 관리하는 강사가 80여 명에 이를 만큼 졸업장을 전문적으로 위조해주는 브로커들이 활약을 하고, 범죄자들이 떳떳하게 유명학원에 취직을 하고, 마약을 복용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자격자가 유명 영어학원에서 ‘이달의 우수강사’로 뽑히는 저질 코미디 같은 일이 현실이었다. 일부의 문제라지만 그동안 매스컴에 소개된 것만 해도 외국인 강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한국여성 유혹하는 법’을 인터넷에 올려 감정을 자극하고, 학생들에게 대마초를 권하고, 출장마사지사를 대학 기숙사로 불러들여 성매매도 했다. 리틀 미스 콜로라도 출신 여자 어린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서울에서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 영어교육에 대한 우리의 현실은 한글도 다 이해하지 못한 어린 꼬마들에게까지 과외를 시킬 만큼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용불량자 10명 가운데 1명은 자식의 사교육비가 원인이라는 통계도 나왔다. 그만큼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의 허리가 휘고,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영어교육비다. 불량 원어민 강사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무자격자들을 불법 고용하는 학원이 존재하고, 잘못된 영어교육 열풍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비해 이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게 문제다. 언제까지 불량 원어민 강사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에 유명대학 졸업장을 위조하고,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버젓이 영어학원 강사 노릇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들이 빨리 한국은 교육환경이 좋은데 비해 자격을 얻어내기가 어려운 나라로 인식할 수 있는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자격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불량 자격자를 철저히 가려내 우리의 아이들이 인성이 바른 외국인들에게 영어교육을 받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바로 선다.
저소득층 고교생들이 상위 학년으로 진급한 후 주요 교과목의 성적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강원, 인천, 전남, 제주 등 5개 시ㆍ도 저소득층 고교 2학넌생 1천189명의 국어와 영어, 수학 평균 성적을 분석한 결과 2학년의 성적이 1학년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저소득층 고교생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을 말한다. 국어의 경우에는 2학년 68.8점에서 1학년 68.7점으로, 영어는 2학년 61.2점에서 1학년 60.1점으로, 수학은 2학년 56.4점에서 1학년 54.5점으로 떨어졌다. 저소득층 학생의 1학년 국ㆍ영ㆍ수 3과목 합계 평균 점수는 62.1점으로 전체 학생 평균인 65.1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들이 2학년으로 진급해 올린 국ㆍ영ㆍ수 합계 평균 점수는 61.1점으로 전체 평균(64.7점)을 크게 밑돌았다. 최 의원은 "중산층 이상의 자녀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주요 교과목에 걸쳐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저소득층 고교생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고학년에 진급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교육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도 오르고 좋은 대학에 갈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논술 사교육 시장을 주도해온 부적격 인물로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24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의 국립대 국감에서 "김 본부장은 논술 교재를 발간하는 회사 대표이자 사장을 지냈고 EBS에서 논술 강의를 주도하는 등 사교육 논술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서울대 이장무(李長茂) 총장의 대국민 사과와 서울대 논술확대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철학과 교수인 김 본부장은 1997년과 99년 서울대 논술 출제위원을 지낸 뒤 99년 '오란디프'란 논술회사를 설립, 각종 논술 교재를 펴냈고 2005년에는 EBS 논술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정 의원은 "특히 김 본부장은 교육공무원의 영리행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오란디프'를 벤처로 등록하는 우회전략을 썼다"며 "이는 '공무원의 겸직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따를 경우 벤처기업 대표를 겸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본부장이 EBS 논술연구소장 시절 저서를 그대로 인용한 8권짜리 교재를 출판한 뒤 교재 홍보를 위한 '전국투어 논술설명회'에서 전임강사로 활동하며 7개월만에 6만9천부를 판매했다고 지적, "논술 사교육 시장을 주도한 김 교수가 본부장에 임명된 뒤 논술 비율을 올린 것은 서울대 논술 입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장무 총장은 "(김 본부장의 회사 업종이) 유아교육으로 알고 있었는데..."라며 몰랐다는 반응을 보인 뒤 "입학관리본부장으로 모신 것은 EBS에서 논술을 가르치며 사교육을 방지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이 '두뇌한국(BK)21' 사업단에 선정되기 위해 연구 업적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 본부장은 지난 2월 '서울대 BK21 철학교육연구단'이란 사업단을 꾸려 2단계 BK21 사업을 신청, 4월에 선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김 본부장은 최근 5년간의 연구논문 실적을 9.2편으로 보고했지만 이 가운데 4.4편은 자기복제와 중복게재, 재탕 등을 통해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BK21 사업단장은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5편 이상 돼야 하므로 실제 연구업적이 4.8편이었던 김 교수는 자격 미달이었다"고 주장했다.
마약을 상습 복용하고 영어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외국인 및 해외교포 출신 강사들이 23일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불량' 원어민 강사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2명의 강사 가운데 재미교포 7명은 미국 현지의 '악명 높은' 한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다 마약제조, 불법총기 사용, 강도 등 혐의로 추방돼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해외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국내로 들어와 적지 않은 보수를 받으면서 버젓이 영어학원 강사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 심지어 이들은 국내 학원 취업을 위해 미국 텍사스주의 유명 대학 졸업장 등을 위조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경기 안양ㆍ고양ㆍ안산 등 수도권 일대 사설 학원에서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홍대 앞이나 이태원 등의 클럽, 거주지 등을 전전하며 대마초, 히로뽕, 코카인 등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흡입ㆍ투약하는 이중 생활을 해왔다. 불량 원어민 강사들이 국내 학원 또는 학교에 취직해 일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8월엔 부산에서 캐나다인 A(39)씨가 폭행 및 성추행 전과를 숨기고 부산 모 고교와 대학 영어강사로 채용됐다가 적발됐으며 2004년에는 대전 모 대학 기숙사에서 미국인 초빙강사 R(37)씨가 출장마사지사를 캠퍼스 안으로 불러들여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2004년 8월에는 영국인 대학강사 C(35)씨와 미국인 학원 강사 N(49)씨가 광주 시내에서 대마초를 사고 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런가 하면 리틀 미스 콜로라도 출신 여자 어린이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8월 태국 방콕에서 체포된 존 마크 카(41)가 서울에서 6~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학부모들을 긴장케 한 적도 있었다. 작년에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강사들이 '한국여성 유혹하는 법'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한 방송사 고발 프로그램이 취재ㆍ보도한 내용에는 지방의 한 영어학원에서 외국인 강사가 학생들에게 대마초를 권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대학 졸업장 등 학위를 위조해 학원에 취업하는 경우도 끊이질 않고 있다. 작년 10월 서울 남부지검이 적발한 외국인 강사 70여명은 알선업자를 통해 비자를 부정 발급받아 국내 입국한 뒤 위조 기술자 또는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학력을 위조,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원어민 강사의 '자격'과 관련된 문제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영어 사교육 열풍으로 강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들을 제대로 검증할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 이번에 적발된 교포 7명 가운데 L영어학원 안산점에서 일한 한모(33)씨의 경우 '이달의 우수강사'로 뽑혀 본사 홈페이지에까지 오른 것으로 드러나 학원의 강사 검증 및 채용 시스템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일부 학원의 경우 수요에 비해 강사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무자격자인줄 알면서도 불법 고용하는 사례도 있어 더욱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어 사교육 붐을 타고 학원은 물론 일선 학교에서도 자격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강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교포 출신 강사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 비중을 10%에서 30%로 대폭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주요 대학들이 동참하면서 논술에도 사교육 광풍이 불어 닥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급하게 배운 티가 나는 ‘뻔한 답안’은 낙제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통합논술’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가오는 논술준비에 대해 교사들의 고민은 만만치 않다. 20일 한국교총 소회의실에서 열린 논술 전문가 좌담은 현장교사들의 이러한 고충과 대학의 입장 등을 듣는 자리였다. 좌담은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참석자= 우한용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박인기 경인교대 교수, 김혜남 서울 문일고 교사, 임형태 서울 경신고 교사, 최영하 서울 성보고 교사,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 황충일 인천 강화고 교사 우한용 “통합논술은 국어과만으로 준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사부터 논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김혜남 “통합논술은 현장과 너무 큰 괴리가 있습니다. 문제형태를 바꾼다고 공교육의 현실이 쉽게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최진규 “논술 비중 높이는 것에 찬성합니다. 궁극적으로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임형태 “분과별 협의와 교재개발, 학년별 연계교육으로 반응이 좋지만 교사 열정에만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최영하 “국어･사회 팀으로 논술지도 교사단을, 수학･과학 팀 이뤄 구술･심층면접 지도 교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충일 “교사 재교육과 각종 협의체 구성은 물론 활성화 방안과 담당교사에 대한 현실적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박인기 “교육부가 ‘공교육강화펀드’(가칭)를 만들어 논술교사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총이 힘을 모으셔야겠습니다.” 이원희 “논술이 사교육시장 확대 명분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교총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회=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시에 논술 비중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입에 논술을 반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한용(이하 우)=현장은 준비가 덜 되어있고 교사들의 역량도 부족하다는 고충토로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을 지난 몇 년간 계속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의 가장 기본인 글쓰기 능력을 갖춘 학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인기(이하 박)=학생의 총체적 인지능력과 사고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논술’입니다. 그런 점에서 논술은 입시 전형도구로서의 보편적 타당성을 지닙니다.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논술을 입시 전형의 수단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논술이 지니고 있는 교육적 본질을 주목하고 계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력 강화, 지식의 통합, 지·정·의 교육의 통합, 탐구 학습, 자기주도성 등 논술의 본질을 제대로 인정하고 이를 일상의 교수·학습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논술은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고양을 기할 수 있는 기제입니다. 최진규(이하 진)=논술 비중을 높이는 점에는 찬성합니다. 현재 대입전형의 핵심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 내신이나 수능은 암기된 지식중심, 주입식 학습중심, 결과중심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과 지식의 단순 반복 학습과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사고력 중심 교육, 자기 주도적 교육, 과정 중심 교육으로의 이행은 궁극적으로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의 양성이라는 대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혜남(이하 김)=논술반영은 바람직하지만 학교수준에서 대비가 가능해야합니다. 통합교과논술은 교육현실과 너무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이는 고교교육 정상화에도 역행합니다. 문제형태를 바꾼다고 공교육의 현실이 쉽게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최영하(이하 영)=그렇습니다. 통합논술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교육 현장의 현실이 새로운 형식의 논술에 금방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논술 반영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충일(이하 황)=우선 논술이 강조되는 저간(這間)의 사정은 사교육 수요를 잠재우면서 창의성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답지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정책적 의지를 들 수 있겠죠. 이와 함께 논술의 높은 변별력을 활용하여 입시 선발의 자율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대학측의 현실적 욕구가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의 기제가 우리 교육의 지향점과 맥을 같이 하면서 결국은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변화에 막강한 견인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결국 변화의 귀착점은 역시 정책을 추수해야 하는 학교의 몫이기 때문이죠. 사회=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논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선생님께서 재직 중인 학교에서는 어떻게 논술을 준비하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임형태(이하 임)=저희 학교는 국어분과, 사회분과, 과학분과, 수학분과로 구성, 각 분과에서 대표 1인씩 모여 소위원회를 구성해 상시 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학년 입학 시 논술 지도 3개년 계획서와 보충수업 3개년 강의 계획서 배부하고 1학년은 철학, 논리학 기초 각 10강 강의위주로, 2학년은 인문 자연계별로 나눠 10~12시간 강의하고 독해, 제시문 요약, 개요 작성, 학생 상호 첨삭 토론을 합니다. 3학년은 1:1 대면 첨삭 지도를 합니다. 학생, 학부모의 반응은 좋습니다. 학원보도 훨씬 선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학습이 보충수업이 끝난 저녁7시부터 진행되고 있고, 교사들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황=우리 학교는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열의와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 현재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학년의 경우는 체계적인 독서활동과 결부하여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연중 팀티칭의 형태로 되고 있으며, 2학년의 경우는 인근학교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3학년의 경우는 특정 교사(강사집중형)가 특정시기(강좌집중형)에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하계방학 중에 이미 1회(20시간)실시하였고, 수능 이후 다시 한차례 실시될 예정입니다. 영=저희도 비슷합니다. 연구부를 중심으로 1, 2, 3학년이 연계되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년, 계열, 과목을 통합, 논구술/면접 지도 교사단을 발족시켜 국어, 사회 선생님이 한 팀을 이루어 논술지도 교사단으로, 수학, 과학 선생님이 한 팀을 이뤄 구술, 심층면접 지도 교사단으로 인문·자연 계열을 각각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꽤 구체적 준비들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희 학교는 지난 9월 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통합논술 연수가 있었고, 이번 주는 대학교수 초청, 학부모 연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대학 측의 입장을 들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논술의 준비 방법에 대해 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사회=토론에 앞서 지도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준비는 발 빠르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간의 경험 상 논술 지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임=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과 교사의 개인적 희생과 열정에 의존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담임･행정업무, 생활지도, 보충 자율학습 등 이미 과다한 업무 외에 또 첨가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강의 및 첨삭 지도비 현실화 등이 필요합니다. 김=논술교재, 논술프로그램, 논술교육법 그 무엇도 전무합니다. 기출문제 분석수준의 논술쓰기 등 수박겉핥기식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물론 통합교과형 수업의 모델역시 없습니다. 진=교사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논술에서는 주로 국어나 사회 교사가 논술지도를 담당했으나 이제는 전 교과를 아우르는 논술방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과목의 교사가 지도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사들끼리 자기 과목은 중요하지 않다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논술에 관심이 있는 교사라 하더라도 교수방법을 모르거나 적절한 교재가 없기 때문에 의욕만큼 실천이 따르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논술 지도의 핵심은 첨삭에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한 학생의 글을 제대로 첨삭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교사는 학원 강사가 아닌 이상, 학생지도는 물론이고 담당업무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첨삭지도의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문제는 현장에서 논술교육이 과연 교수-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학습 패턴이나 태도의 변화까지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서울대의 ‘통합논술’ 또한 ‘통합’이라는 꼬리표가 현장의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범박하게 말해 논술은 지식의 통합을 통해 지식의 소통과 지식 상호간의 생산적 교섭을 촉진하는 초인지 전략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통합’이란 말을 통해 가뜩이나 위축된 현장에 심리적 거리감을 더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사회=황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두 분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고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여러 선생님의 말씀처럼 국어과에 떠맡기기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처럼 통합논술은 국어과 전담으로는 준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하시고 교사부터 논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통합논술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통합의 의미는 소재･사고･논리의 통합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맞습니다. 논술이 오로지 국어교사의 전담영역처럼 되어 있는 것은 일종의 왜곡입니다. 각 교과는 교과서 중심 수업 문화와 문제풀이식 수업을 지양하고, ‘교과독서(예: 과학독서, 예술독서, 경제독서, 수학독서 등)’의 개념을 발전 확장시켜야 합니다. 논술은 독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학이 고난도 논술 문제를 당장 고집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고교 현실을 보면서 보다 점진적인 변혁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반영적인 것과 현실 변혁적인 것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논술’이라는 용어에 대한 우려는 “대답은 분명하다. 종합이다.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지혜의 빈곤 속에 허덕이고 있다. 따라서 세계는 적절한 정보를 적재적소에서 취합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중요한 선택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돌아갈 것이다.”라고 주장한 에드워드 윌슨의 책 ‘통섭’(通攝·統攝, consilience)을 읽어보시면 왜 지금 ‘통합논술’이 중요시되는 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사회=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입 논술을 위해 교사와 학생은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김=우선 읽기를 강화해야합니다. 지적수준에 맞는 독서지도를 하고,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사고력 배양을 위해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진=학생들이 가장 명심해야 할 사항은 통합논술의 중요성입니다. 사실상 2008학년도 주요대학의 입시는 통합논술에 의해 결정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아직도 내신만 잘하면 주요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표로 삼고 있는 대학의 통합논술 비중을 확인한 다음에 예시문항을 통해 문제 유형을 익혀야 합니다. 물론 기존처럼 교과서를 내신이나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과서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스스로 풀어보고 다른 교과에 적용하는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인문계는 국어, 정치, 경제, 윤리, 지리, 역사 과목을 중심으로, 자연계는 수학, 과학 과목을 접목하여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한 팀을 이루고, 정기적인 토의를 거쳐 교재를 만든 다음 학생들과의 수업을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논술논제항목은행(critical essay issues item bank)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 스스로 고민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한 첨삭지도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교사들이 조금 더 고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논리논술, 억지논술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념하며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개별 학교차원에서 논술지도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교육부, 교육청, 혹은 교원단체(교총) 등 기관 차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같은데요. 황=정책적 의지를 현실화하고자 한다면, 교사의 업무부터 경감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의 불합리성을 보완하는 한편, 현장과 대학 간의 정보망을 확충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논술교육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고, 현장 지도를 위한 교사 재교육과 각종 협의체 구성은 물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담당교사에 대한 현실적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임=교과 간 네트워크 구성, 독서 및 토론 수업 진행, 논술연구실 확보, 언어교육부 확보, 정규수업 방식 변화 유도, 기존 보충수업 재편, 논술지도 교사 업무 경감, 적정 수준의 지도비 등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알아서 논술 팀에 지원하라”고 말할 뿐 어떤 재정적 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박=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이 현실적 보상책으로 귀결된다고 보여 집니다. ‘공교육강화펀드’(가칭)를 교육부가 만들어 논술담당 교사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총이 힘을 모으셔야겠습니다. 사회=전문직단체로서 교총이 선생님들의 복지를 위해, 또 논술이 사교육시장 확대의 명분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교총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군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가 언어 22.2점, 수리 16.7점, 외국어 20.7점 차이가 발생, 현행 평준화제도가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호영 부연구위원은 2005년 교육고용패널 자료 중 일반계고 99개교 1천483명을 대상으로 '소득계층과 학업성취도'를 분석해 23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교별 평균가구소득을 10등급으로 나눠 수능점수를 살펴본 결과 최하위 소득계층에 속한 소위 '못사는 동네' 학교에 비해 최상위 소득계층에 속한 소위 '잘사는 동네' 학교의 수능 표준점수가 평균 언어 22.2점, 수리 16.7점, 외국어 20.7점이 높았다. 최상위 소득계층이 속한 학교의 수능 표준점수는 언어 105.5점, 수리 102.3점, 외국어 104.8점인 반면 최하위 소득계층의 수능 표준점수는 언어 83.3점, 수리 85.6점, 외국어 84.1점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사교육비도 74만8천원과 18만1천원으로 4.1배 차이를 보였다. 학교별이 아닌 학생 개인별 가구소득을 10등급으로 나눠 비교해 보면 최상위 소득계층 학생의 수능 표준점수는 언어 106.1, 수리 102.9, 외국어 108.4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하위 소득계층 학생의 수능 표준점수는 언어 96.5점, 수리 93.4점, 외국어 94.1점으로 최상위 소득계층 학생에 비해 평균 언어 9.6점, 수리 9.5점, 외국어 14.3점이 낮았다. 이는 학생 개인별 소득 차이보다는 학교별 소득 차이가 클수록 수능 성적격차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역간 수능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를 기준으로 시군구는 차이가 없었으나 읍면지역은 10점 이상 낮았다.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 수록 자녀의 수능점수도 비례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 연구위원은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다시말해 학군이 좋을수록 자녀의 수능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현재의 평준화제도는 교육여건의 학군간 불평등을 간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계층이동의 관점에서 현행 평준화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과학고, 외국어고 등과 유사한 형태의 특수목적고교를 확대운영하거나 자립형 사립학교만이라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대신 평준화 틀 속에 남아있는 고교를 중심으로 교육재정투자를 집중해 평준화제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최소한 학군단위에서라도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지원을 하도록 성적을 기준으로 배정해 학교간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학년도부터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지난 금요일(20일) 교육부가 삼청동 교원소청심사 소위원회에서 발표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안’의 핵심이다. 이 자리에는 직접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원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명칭은 공청회였지만 사실은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나 마찬가지였다. 예상했던 대로 회의 시작과 더불어 단상 점거 등 극단적 대치 양상으로 치달았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자리에서 대화는 실종되고 삿대질과 고성만이 오갔다. “2008학년도부터 주요대학 통합논술 실시”, 바로 몇 시간 전에 ‘교원평가 실시’라는 메가톤급 태풍이 교육계를 강타했지만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총 소회의실의 분위기는 차분했다. 새로운 대입제도의 핵심으로 떠오른 통합논술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삼청동 공청회에서 막 돌아온 한국교총 이원희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함께 세미나에 참여했던 분들은 대부분 초면이었지만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개진했다. 통합논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대학의 입장과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점에서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고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통합논술이 정체 상태에 빠진 우리 교육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토론자들은 일단 동일 선상에서 출발한 통합논술이 사교육에 주도권을 빼앗기기 전에 공교육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제의 성격상 결론을 가시화할 수는 없었으나 이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인 학교의 사례를 적극 소개하거나 교사들의 논술지도 능력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 확대 등 학생이나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고 또 현장 교사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종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며 저녁 식사 자리로 이어지며 논의가 계속되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회의실에서 있었던 조그만 의견 차이는 어느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다. 선생님들은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대학의 고뇌를 이해하고, 교수님들은 고교교육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 문제출제에 좀더 신중을 기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물론 이분들이 대표성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선입견을 배제하고 대화하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보니 어느새 막차 시간이 가까워졌다. 다음 모임을 기약하고 가까스로 터미널에 도착하여 버스에 몸을 실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버스 안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마침 화면에는 낮에 있었던 교육부 공청회 장면이 소개되고 있었다. 아이들이 싸워도 말려야할 분들이 오히려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괜한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교육이 북핵 못지않게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자녀를 둔 가정마다 교육비로 등골이 휠 지경이고 걸핏하면 바뀌는 입시제도로 인하여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현장 교사들의 사기 저하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버릇없는 아이들이 늘어가지만 소신을 갖고 이를 바로잡는 교사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무릇 교육은 대화와 타협을 가르치는 그릇이라 했으나 극단적인 불신과 물리적 충돌로 끝난 난장판 공청회는 우리 교육의 아픈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며 보기싫은 흉터로 남게 되었다. 공청회를 다녀온 이원희 수석부회장의 자조섞인 한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수능시험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부하느라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울 따름이다.”
인근 학교와 연계해 방과 후 교육활동을 펼친 결과 참여율이 높아지고 사교육비도 절감되는 등 효과가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사실은 충북 충주시 앙성면 앙성초등학교가 올 3월부터 인근에 있는 능암초등학교와 연계, 다양한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 23일 밝혀졌다. 그 결과 연계 운영 전에는 방과 후 교육활동 참여율이 35%에 불과했으나 후에는 참여율이 65.4%로 2배 가까이 늘어났고 특히 여름방학 중 방과 후 교육활동 참여율이 전년도 12.4%에서 65.4%로 무려 5배 이상 늘어났다. 또 종전에는 분기당 평균 85% 정도에 이르는 학생이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을 다녔으나 연계 운영을 시작한 올해는 76%로 9% 포인트 감소했고 이에 따라 학부모의 사교육비도 종전 분기당 8천740만원에서 연계 운영 이후에는 분기당 7천758만원으로 982만원(11.2%)의 절감효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용하고 있는 연계 교육활동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 66.7%, 학부모 62.5%가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스럽다고 답했으며 지원인사(강사)에 대해서도 학생 80.2%, 학부모 70%가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2006학년도 서울대의 인문계 정시모집 논술에서 외국어고와 서울 강남권 출신 학생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서울대가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6학년도 고교별 논술 평균점수'에 따르면 2명 이상 서울대에 응시한 전국 275개고를 상대로 논술 점수를 집계한 결과 상위 50위권에 든 외고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고의 논술 평균은 23.44점(25점 만점)으로 전체 평균 23.41점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합격자 기준으로는 과천외고(15위), 서울외고ㆍ고양외고(공동 30위), 안양외고(33위), 대일외고(36위), 대원외고(43위) 등 7개 외고가 50위권에 들었다. 서울 강남권(강남ㆍ서초ㆍ송파구) 고교도 합격자 기준으로 평균 23.45점을 받아 강북(23.51점), 중소도시(23.51점), 광역시(23.47점)보다 낮았고 응시자 기준으로도 23.39점으로 약세를 보였다. 학교별로는 합격자 기준으로 천안 북일여고가, 응시자 기준으로는 제주여고가 각각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 평촌고는 합격자와 응시자 기준 모두에서 2위에 올랐다. 서울대 관계자는 "외고나 강남권 학생의 점수가 별로 뛰어나지 못하다는 것은 교육 환경이나 사교육이 논술에 큰 도움을 못 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평소 독서를 습관화하고 많은 글을 쓰는 연습을 혼자 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초ㆍ중ㆍ고교생 16%가 토요휴업일에 부모 등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초등학생 2천410명과 중학생 1천18명, 고교생 910명 등 4천3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학생의 15.9%가 쉬는 토요일에 보호자 없이 지낸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고교생의 경우 19.5%가 이같이 답변해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15.3%, 중학생 12.9% 순이었다. '쉬는 토요일에 등교한다'는 학생은 4.0%인 173명에 불과했다. '토요 휴업일에 주로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의에는 '친구와 논다'가 25.7%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게임' 17.5%, '가족이나 친척과 지낸다' 16.2%, '공부나 숙제' 11.2% 등 순이었다. 학부모 3천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9%가 '쉬는 토요일의 확대로 학원이나 개인과외 수강이 늘었다'고 대답했다. 또 가장 효과적인 맞벌이부부와 소외계층 보호대책으로는 46.5%의 학부모가 '학교에서 토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꼽았고 이어 토요 휴업일 학교시설 개방(27.5%), 학교밖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23.4%) 등이었다.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맞벌이부부 및 소외계층 자녀문제라는 답변이 39.0%로 가장 많았고 여가활용을 위한 문화시설 부족 18.3%, 사교육비 증가 12.3%, 교사의 평일수업 가중 9.6% 등을 들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9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대학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논술고사를 학교교육을 통해 준비가 가능한 수준으로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2008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들의 노력이 핵심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대학이 사교육시장으로 학생들을 내몰아서 되겠느냐. 대학들이 고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선에서 논술 출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이 입학단계에서 학생선발에 많은 노력을 쏟기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대학들이 논술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말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종서 교육차관도 이날 오전 서울대 등 16개 경인지역 입학처장을 만나 고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논술고사를 너무 어렵게 출제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입학처장들에게 "학생부와 수능성적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2008 대입제도가 논술 위주로 흐르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논술교육과 관련, 현행 교육체계 내에서 체계적으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14일 '논술교육강화대책반'을 구성, 대책을 마련 중이다. 논술교육강화대책반은 고교와 대학 사이에 논술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도교사 연수나 교재ㆍ논술프로그램 개발 등도 공동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부총리와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총장 간담회와 시도부교육감 및 교육국장과 대학 입학처장 연석회의를 열어 2008 대입제도 정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대교협은 올해 안에 고교-대학 협력체를 구성 운영해 논술고사를 학교교육에서 대비가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또 "대학들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을 높이는 등 2008 대입제도의 취지에 맞는 전형계획을 수립한 것은 학교교육 정상화 뿐만 아니라 대학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대교협 권영건 회장(안동대 총장), 김병묵 부회장(경희대 총장), 김인세 부회장(부산대 총장), 최재룡 부회장(동아대 총장), 김영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대학 총장들은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의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교육부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일단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역사과목을 사회과목에서 독립시키고 고시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르면 2010년부터 독립된 역사과목을 중고교생에게 가르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일역사공동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2일부터 23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역사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8.7%는 사회과목에 통합돼 있는 역사과목을 분리해 독립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답변했고,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처럼 통합해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9.7%에 불과했다. 국사과목을 사회과목에 통합하면서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회담당교사가 국사과목까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85.4%의 응답자들이 ‘국사교육의 전문성이 떨어져 문제가 된다’고 답변했다. 2005년 이전처럼 ‘국사과목을 수능시험 필수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52.9%가 찬성했고, ‘선택과목으로 유지하되, 각 대학에 국사과목을 반영하도록 권장하자’는 응답자가 35.2%였다. 7,9급 공무원 시험처럼 사법, 행정, 외무, 기술고시에 국사과목을 포함하는 설문에는 78.7%가 찬성했고, 현재처럼 고시에는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17.7%였다. 응답자들은 역사교육의 문제점으로 ▲암기식 교육(33.7%) ▲체험 없는 교실 수업(32%)을 지적했고, 역사교육 강화방안으로 ▲좋은 역사교육 자료 개발․보급(33.8%) ▲우수한 역사전공교사 확보(23%) ▲역사교과 독립(18.7%) 순으로 답변했다. 다양한 역사해석과 역사 인식관을 비교할 수 있어서 ‘국사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바꾸자’(48.2%)는 의견이 ‘국정교과서를 유지하자’(43.4%)보다 다소 높았지만 ‘미세한 여론조사 차이보다는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국정교과서 체제를 주장하는 응답자들은 ‘검정교과서로 바꿀 경우 역사에 대한 편향된 의견이 반영’되고 ‘국정교과서는 정선된 내용과 균형 잡힌 관점에서 서술한다’는 장점을 들었다. ◆26일 공청회=한일역사공동위원회 구난희 연구실장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26일 역사과목 독립에 관한 공청회가 있다”며 “정부는 여론수렴을 거쳐 중, 고교 역사과목을 사회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학교에 국사교과서가 있지만 사회과목에 통합돼 있고 일반 사회나 지리 전공교사가 국사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떨어 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르면 내년 초 새로운 교육과정안을 고시한 후 2~3년간 교과서 개발이 끝나는 2010년경이면 독립된 역사과목을 중, 고교에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의 한달 사교육비는 39만원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한달에 지출되는 전국 평균 사교육비는 33만원에 달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26만4천원, 중학생이 32만1천원, 고등학생이 43만7천원이었다. 부산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6만원이나 높은 39만원에 달해 서울(43만9천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경남 31만1천원, 울산 27만8천원 등으로 조사됐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비율은 울산(86.4%)-서울(82.8%)-경기(82.7%)-제주(78.2%)-충북(73.7%)-부산(70.1%) 순으로 나타나 울산의 사교육 과열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하는 이유에 대해 부산지역 학부모(62.1%) 및 학생(52.4%)들은 "수업이 어렵고 혼자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반면, 교사(58.6%)들은 "다른 아이들이 모두 하니까 불안해서"라고 답해 양자간의 인식에 큰 괴리가 있음이 확인됐다. 이주호 의원실은 지난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전국의 학생 2만2천992명, 학부모 1만5천877명, 교사 4천495명을 대상으로 '사교육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부산에선 학생 601명, 학부모 405명,교사 270명 등 총 1천276명이 참가했다.
광주시교육감 후보 4명이 18일 오후 시선관위 주관 소견발표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각각 광주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창현 후보(기호 1번)는 "초.중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학부모에게 통지하겠다"고 강조한뒤 ▲영재교육원 4곳 개설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 확대.개편 및 공립 국제고등학교 설립 ▲광주교육의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감사관제 추진 ▲1천300억원에 달하는 시교육청 빚 해결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서적, 신체적으로 안정된 학교에서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실력을 향상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힌 안순일 후보(기호 2번)는 ▲질 높은 공교육 제공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논술지도 실시 ▲진학지도 유공 교원과 연구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설.납품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내놓았다. 윤봉근 후보(기호 3번)는 "교직생활과 교육위원회 의장, 각종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자산으로, 광주교육에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한뒤 ▲공교육 정상화 역점 ▲구별로 학부모와의 대화 정례화 ▲ 학생 건강 체크 및 양질의 급식 제공 ▲민간에 실질적인 예산.결산 심의와 감사권한 부여 등을 약속했다. 유일한 여성인 윤영월 후보(기호 4번)는 "광주에서 한국 최초의 여자교육감이 나오는 것이야말로 교육계의 신선한 충격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세계속의 글로벌 인재 육성 ▲매년 국제교류 장학생을 선발해 세계 유수 학교 파견 ▲글로벌 교육용 교실 환경 조성 ▲체벌.폭력 없는 학교 조성 등의 이행을 약속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이 성공하는 것은 교육제도 자체가 우수해서라기보다 특유의 민족성이 저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7일 평가했다. 신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달 12일 발표한 회원국 교육지표 분석을 인용해 동북아의 교육붐이 돋보인다면서 특히 한국의 경우 두 세대 전만해도 OECD 기준으로 교육이 최하위 수준이던 것이 오늘날 눈부신 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25-34세의 고교 교육 이수율이 9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상기시켰다. 신문은 "교육이 21세기 경제의 '검은 황금'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IT 지출과 사교육 열정 등 '학교 외적' 변수들이 교육 환경을 높이는 데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나 선진교육 제도가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접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핀란드의 경우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것이 '세계 최고'로 평가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토록 한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은 교육 개혁에 권위적으로 접근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시아 이민 1세대의 경우 '공부를 잘해야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강박감이 컸으나 2세대는 꼭 그렇지 않다"면서 따라서 앞으로는 아시아계도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등 이런 면에서의 '서양화' 현상이 나타나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문은 끝으로 "일본과 중국이 교육 제도가 훌륭해서 성공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중국인이거나 일본인, 혹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오늘의 교육적 업적을 일궈낸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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