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부산서여고가 지난해부터 수업개선과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년파괴 수준별 보충수업이 효과를 거두면서 교육현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서여고가 학년에 제한을 두지않고 수준별 맞춤형 보충수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신학기부터다. 그러나 이 학교의 보충수업은 학년을 제한하지 않는 특성 외에 과목과 교사를 학생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보충수업은 1, 2학년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이 끝난 오후 3시께부터 국어, 수학, 외국어, 사회, 과학 등 주요과목과 예.체능, 실업 등 전 교과목에 걸쳐 기초와 심화 2단계 수준별로 나눠진 교실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서울과 대전지역 일부 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이같은 보충수업은 1학년 학생이라도 수학 심화과정을 들을 수 있고, 2학년 학생이라도 자신의 수준에 맞춰 기초과정을 수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과목이라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원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학생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첫 시작된 맞춤형 보충수업은 시행 초기 교사들간 위화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사들의 자기노력과 학교측의 적절한 교과 개설 및 교실 배분 등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 학교 김옥희 교장은 "시행 첫해 일부 교사의 경우 수강학생이 없어 폐강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그러나 교사들의 자기노력과 적절한 교과 개설 등으로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 수업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교육당국에서 주목하고 있다. 학교측이 지난 3월과 10월 실시한 학생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3월 45%에서 7개월 사이 61%로 뛰어올랐고 불만족은 27.5%에서 10.6%로 낮아졌다. 또 학원 수강 및 과외 참여학생이 3월 416명에서 10월 337명으로 79명이나 줄어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서여고의 학년파괴 보충수업이 성공을 거두자 화명고, 장안고, 금곡고 등 부산지역 다른 고교와 특성화학교인 한국테크노과학고 등이 이 학교의 보충수업을 벤치마킹하는 등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달 28일께 일선 고교 교감 및 부장교사들을 상대로 부산서여고의 학년파괴 보충수업 방식을 소개하는 모범사례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초등교육혁신을 위해 교육부가 개발해온 ‘교대 교사교육프로그램’이 최근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대발전 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 추진기획단은 지난달 21일 서울교대에서 전국 교대교수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연구발표회를 갖고 지금까지의 연구과정과 성과를 공개했다. 이날 연구자들은 초등교원리더십 강화, 교육대학 국제적 역량 강화,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교대 정원수급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교대생 학교생활만족도 제고 및 자치활동, 교육사 및 교육철학, 교사론, 초등교육행정론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각 교과교육 심화과정 프로그램 개발, 교사교육센터 운영프로그램 확산 및 교사교육프로그램 실행과제 추진 및 개선 등 8개분야 36개 주제에 걸쳐 중간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조언을 들었다. 추진기획단은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오는 12월말에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내년부터는 일선 교대에서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추진 사업은 7차교육과정 도입, 학습자 주도형 탐구교육, ICT를 활용한 쌍방향 교수-학습방법 강조 등 초등학교 수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교사양성 방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에 따라 현장적응력 높은 우수교사 양성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작했다. 당초 내년(2007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방과후 학교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 마무리하고 현장적용은 각 교대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총 38억5천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되고, 총 800여명의 교대․사대 교수들이 연구진 등으로 참여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 관계자들이 기대하는 바는 크다. 김홍섭 추진기획단장은 “연구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담당팀을 지정해 연구자의 연구기본계획 수립 및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개발된 프로그램이 기대하는 수준이 되도록 유도했다”고 밝히며 “향후 초등교사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획단 실무위원장을 맡아 프로젝트를 주도해 온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는 “교육대학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이라며 “양질의 초등교사 양성을 위해 각 대학 교수님들이 프로그램 확산 및 적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4년간의 연구결과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키는 일선 교대가 쥐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치루는 모의학력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사설기관에서 실시하는 모의학력평가의 신뢰도 차이는 무엇이지 궁금해진다. 비록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자세와 교사들이 믿는 신뢰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설모의고사는 그 데이터가 일선 학교에까지 공공연히 제공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단속한다고 하지만 그 효력이 여진에 지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는 각 개인의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사설기관의 모의고사를 선호하는 경향이다. 사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모의학력고사에 학생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험 수준이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시험을 보고도 이 점수를 가지고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어딘 지 알 수 없다면 그것은 시험을 치루는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일이다. 모의학력평가 이중구조 사교육비만 높일 뿐 모의학력평가 기관이 교육부와 시설기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모의학력평가에 응하게 되고, 또 학원에 다니면서 사설모의학력고사로 자신의 능력을 평가 받는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느 기관의 문제가 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더 신뢰도를 주는가 하는 문제가 학생의 입장에서는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모의학력평가는 출제위원이 사설기관에 비해 전문적으로 문제만 만들어 내는 그런 위원이 사설기관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다. 사실 사설기관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고객에게 더 신뢰도를 주기 위해 더 밀도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 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모의학력평가는 각 교육청 별로 나누어서 시행하기에 더욱 신뢰도가 낮다. 각 교육청에서는 경험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를 차출하여 교육청에서 출제하여 평가하다 보니 문제의 복사판 형식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도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학교마다 학생들이 맞춤식 공부를 원하고 게다가 맞춤식 대수능에 응시하려는 학생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개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의 신뢰도 또한 들쑥날쑥이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출제하면 인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수준에서 출제하려는 경향이 짙다. 왜냐하면 출제 교사는 타 시도의 학생들의 수준을 측정해 보기 어려운 난맥상이 있기에 교육청 주관 시험에 대한 신뢰도는 사설기관에서 제공하는 시험지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시험지 소비면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현재 시험을 한 번 치루고 나면 남아도는 시험지는 부지기수다. 사실 사설기관에 위탁하면 사설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이기에 각 학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받아 각 과목의 부수에 하자가 없는 것은 물론 쓸데없이 남아도는 시험지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모의학력평가는 중간·기말고사로 대치해야 지금 현장에서 모의학력평가가의 문제점은 중간고사 기간이나 기말고사 기간에는 학생들이 모의고사보다는 중가고사나 기말고사 준비에 더 치중하고 모의고사는 대충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모의학력평가를 중가고사나 기말고사로 대치시켜 봄으로써 학생부 성적에 대한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학생부 성적을 왜 높은 퍼센트를 반영한다고 해 놓고서는 실질 반영률이 10% 미만이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각 학교의 신뢰도를 대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이처럼 모순된 것을 보완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뒤따르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울까? 만약 실행만 되면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질적 평가도 높아질 것이나 학생들의 학원 수강이 급속도로 높아질 수도 있다는 약점도 있을 수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교사의 강의 질 향상과 전국적으로 학교에 대한 평가등급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측면도 나타날 수 있다.
박준용 | 한양대 강사, 문화평론가 중국의 어느 시골, 쇠락한 초등학교에 한 달 임기의 임시 교사가 도착한다. 고작 나이 열세 살의 완전 초짜 선생 웨이 민치가 그 장본인이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달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 가오 선생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작 노래 몇 곡, 그것도 제대로 부를 줄 아는 건 하나도 없는 웨이에게 스무 명이 넘는 학생들을 맡길 것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는가? 그는 웨이에게 "한 사람도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엄명을 남기고 길을 떠난다. 교사가 된 열세 살 소녀 웨이 정식 교사도 아니면서 임시 교사직을 자청한 웨이의 관심사는 사실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것 외에 없다. 말 그대로 직장 개념만 있는 직업 교사인 셈이다. 적어도 학교의 대표 말썽꾸러기 장휘거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어린 휘거가 빈곤한 가정형편으로 인해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떠났다는 소식를 접한 웨이는 그를 찾기 위해 머나먼 도시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문제는 돈. 수중에 한 푼도 지니지 못한 그녀에게 도시까지 왕복 버스비는 엄청난 장벽이었다. 웨이는 먼저 아이들에게 돈을 걷는다. 너무나 당당하고 당연한 태도로 말이다. 그녀에게 있어 휘거의 부재는 남은 아이들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공동의 숙제였기 때문이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아홉 명의 아이들과 계산을 거듭하고 계획을 짜면서 아이들과 웨이 그리고 학교의 모습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산 교육'의 장으로 변화해 간다. 학교를 떠나기 전 가오 선생은 웨이에게 노래나 가르치고 칠판 가득 아이들이 옮겨 적어야 할 글들을 매일 적어 놓으라고 한다. 그냥 아이들을 붙잡아 놓으라는 지시나 다름 없다. 이에 따라 웨이는 자신에게 지시된 일, 곧 잔뜩 글을 적어 놓는 것 외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기본만 해도 다행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 했던가. 뜻하지 않은 휘거의 실종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웨이는 아이들의 의견을 묻고, 아이들은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휘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를 토론하기 시작한다. 여기에 버스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산술계산이 빠질 리 없다. 책에 적힌 산수가 아니라 사라진 친구를 찾으러 가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돈을 계산하는 일에 아이들 모두는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이 와중에 누구보다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다름 아닌 웨이 선생이다. 처음에 아이들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그녀는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해야 할 일들을 선택하고 지시하고 무엇보다 이를 솔선수범하면서 점차 어엿한 선생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 기적 만들어낸 교육적 헌신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 합심하여 벽돌공장에서 종일 돌을 나르고, 받은 일당을 모아 보지만 여전히 목표치에는 턱없이 모자랄 뿐이다. 결국 웨이는 아이들의 의견에 따라 무임승차를 감행해 보지만, 얼마가지 않아 들통이 나는 바람에 버스에게 쫓겨나게 된다. 이 정도 했으면 포기할 만하다.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웨이는 걷기 시작한다. 끝없는 길을 걷고 또 걷는다. 그리고 도시에 도착한다. 산 넘어 산 이랬던가. 분주함, 무관심, 돈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 등 도시의 벽은 더욱 높기만 하다. 웨이의 불굴의 등반은 또다시 계속된다. 온 도시를 돌며 휘거가 있을만한 곳을 찾아다니고, 손으로 수십 장의 벽보를 만들어 붙이며, 마지막에는 방송국 앞에서 이틀을 버티며 광고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무모한 투쟁을 계속한다. 이런 웨이 선생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이 막히게 한다. 완전히 가망 없는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라 말하고 중도 포기를 설득한다. 웨이에게 있어 지극히 현실적인 마을 촌장이 그러하고, 도시에서 만난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그러했다. 하지만 웨이 선생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달린 일이기에, 한 인생이 달린 일이기에 그랬다. 열세 살의 어린 선생 웨이가 교육이 무엇인지, 바른 선생의 길이 무엇인지 알 리 없다. 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학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말 그대로 '헌신'하는 웨이의 모습에서 교육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자질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상황은 중요하다. 여건도 무시할 수 없다. 환경은 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불비(不備)하다고 학생을,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럴 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불굴의 의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걸어가고, 찾고 또 찾고, 구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의지 말이다. 그리고 그런 의지만이 종국에 기적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방송국 문 앞에서 이틀을 지센 웨이 선생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한 방송 담당자가 그녀의 이야기를 취재해 방영하기로 한 것이다. 만남을 전제로 한 참된 교육 이 일로 인해 웨이는 휘거를 찾게 된 것은 물론 낙후된 시골학교를 위한 각계각층의 넉넉한 후원까지 받아, 글자 그대로 금의환향하게 된다. 발명가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기적도 마찬가지 아닐까? 언뜻 허황해 보일 수 있는 영화의 결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까닭은 그런 기적을 이루는 웨이의 땀과 노력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다. 다시 학교로 돌아온 웨이는 휘거를 포함한 아이들과 감격스런 해후를 맞는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는 그간 부족함으로 인해 아이들이 감히 만져 볼 수 없었던 분필, 그것도 여러 색깔로 마련된 새 분필을 하나씩 집어 자신들이 적고 싶은 글을 하나씩 적게 한다.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가? 아이들은 조심스레 원하는 색의 분필을 집어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글을 적기 시작한다. '하늘', '행복', '물', '성실'. 이제 휘거의 순서다. 시골학교 최고의 말썽꾸러기 휘거가 칠판에 쓴 글은 바로 '웨이 민치 선생님'이였다. 아이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비록 웨이 선생이 자신들의 글쓰기를 지도할 수도, 노래 한 곡 제대로 가르칠 수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국 교육의 위기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교육이 경시되고 사교육이 비정상적인 규모로 확대되어 가는 우리의 교육현실은 점점 더 효과와 효용성이 우상시되는 기능주의의 메마른 각축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영화의 거장 장이모 감독은 척박한 시골학교의 초짜 교사 웨이 민치를 통해 인간 상호간의 진실한 만남을 전제로 하는 참된 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그 나름의 소박한 화법으로 우리에게 반문한다. 기능보다는 사랑의 관계, 잘 하는 여러 명보다 그에 미치지 못하는 한 명의 문제아가 더욱 소중히 여겨지는 말 그대로의 '교육'의 가치를 말이다. 영화를 위해 장이모 감독은 실제 시골학교를 배경으로 모든 배우를 현지에서 캐스팅했다. 그런 이유로 다소 어색하기는 하지만 전문배우들이 결코 줄 수 없는 실생활의 모습과 정서를 잘 전달한다. 대리 선생 역에는 13살 소녀인 웨이 민치가 맡았고, 문제아 학생은 실제로 대단한 장난꾸러기였던 장휘거가, 그리고 가오 선생과 촌장, 방송국 국장도 다 실제 인물들이라고 한다. 이 영화는 '99년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가족들과 모일 기회가 잦은 가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산채나물 정식 같은 영화 이다.
2008학년도부터 논술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서울대의 입시 방침에 대해 학부모들은 찬성보다는 반대의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교흥(金敎興.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28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인텔리서치에 의뢰해 학부모 1천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2.5%P)에 따르면 서울대의 논술고사 비율확대에 대해 47.1%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찬성하지만 유보해야 한다'는 대답은 20.8%, '잘 모르겠다'는 8.3%였다. 논술고사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들을 소득수준별로 보면 500만원 이상 30%, 400만~500만원 26.6%, 300만~400만원 26.2%, 100만원 이하 22.7%로, 소득이 높을수록 논술고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4.8%가 '논술 공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논술고사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란 응답(21.3%)을 압도했다. 논술 사교육 시장 전망과 관련해선 82.3%가 '논술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고, 특목고와 일반고를 비교한 설문에서는 74.1%가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자녀들에게 논술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비율은 18.8%, 앞으로 시키겠다는 비율은 49.6%였다. 교육정책 신뢰도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38.9%로, '신뢰한다'는 응답 20%보다 높았다.
한국이 아닌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 자녀들에게 교육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일교류의 올바른 이해을 위하여 우리 역사의 흔적을 맛보게 하는 일은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는 본원이 운영하고 있는 한글학교 학생들, 그리고 함께 참여한 소수의 학부모와 함께 의미있는 역사 탐방을 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후쿠오카 한국교육원을 출발한 버스는 조선시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하여 단시일에 축성한 사가현 가라쓰시에 있는 나고야성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지금 성터만 남아있고 발굴 조사가 진행중인 곳 옆에 나고야성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한일간의 교류를 비교적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진실되게 기록한 흔적이 엿보이는 곳 입니다. 이곳에는 고대에서 조선시대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일교류사가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이라든가 일제 침략기에 대한 한국 중학교 국사, 일본 중학교 사회가 양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오후에는 백제 25대 무녕왕의 탄생지로 전승되고 있는 가카라시마에 갔습니다. 작은 섬 기슭에는 무녕왕 탄생지를 알리는 안내 표지석과 더불어, 탄생지로 가는 길목을 새로 닦는 길 공사자 진행중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설명이 잘 통하지도 않을 지 모르지만 사실을 근거로 한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현장을 탐방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 올바른 정체감을 갖게하는 노력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해외 동포에 대한 교육이 한국의 국제화와 더불어 더 확장되고 발전적이어야 할 시점인데 비하여 예산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하니 말로만 세계속의 한국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에 대한 배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응시하는 2008학년도 대입에서 논술이 교육현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을 만나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논술고사를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27일 오후 6시 수도권 지역 9개 대학 총장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고교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논술고사를 실시하거나 반영 비중을 높일 경우 수험생의 혼란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렇게 요청했다. 대학 총장들은 "어려운 논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공감하고 내년 3월까지 대학별로 2008학년도 논술 유형을 제시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고려대 어윤대 총장, 성균관대 서정돈 총장,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 연세대 정창영 총장,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 인하대 홍승용 총장, 중앙대 박범훈 총장, 한국외대 박철 총장, 한양대 김종량 총장과 김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개인 일정으로, 서강대 손병두 총장과 경희대 김병묵 총장은 해외 출장으로 각각 불참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와 유형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대학 차원에서 고교 논술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들에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술고사를 출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예시문항과 상세한 해설자료를 공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논술고사 출제 때 고교 교사를 참여시키는 등 고교 교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요청에 대해 홍승용 인하대 총장은 "대학 논술고사의 난도가 높아 지나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급적 고2년 이상의 교과서 범위내에서 출제하고 논술고사 출제과정에 고교 교사들이 참여하는 데 대해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홍 총장은 "도쿄대, 하버드대 등은 학생들이 읽어야 할 텍스트를 50개 정도 선정해 미리 제시한다"며 "우리도 그런식으로 텍스트를 제시해 논술고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세대 정창영 총장은 "논술위원회를 구성해 고교 교사들을 참여시키고 모의고사를 통해 수험생들이 익숙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어윤대 총장은 "입학관리본부에 고전 100선을 제시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그럴 경우 요약집이 난무해 오히려 논술의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총장들은 논술을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거나 논술 문항을 공동으로 출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고교 논술 교사 연수 대상을 지난해 학교당 4명씩 모두 5천600명에서 2006~2007년에는 학교당 10명씩 모두 1만4천명으로 확대하고 공모를 통해 1천여개의 논술교육팀을 선정, 논술교육 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방송(EBS) 논술강의 첨삭지도를 연간 5만편에서 10만편으로 늘리고 방과후 학교 논술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사이버 논술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등 논술 사교육 시장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행정에 관한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교육격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집중됐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서울 교육여건이 전국 하위권 수준인데 서울지역 내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간 교육여건, 재정에 격차가 많다”고 포문을 열였다. 이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의 경우 송파구는 강북구의 8.7배나 되고 교육경비보조금도 강남구는 58억여원으로 금천구(4억9천여만원)의 11.9배나 이른다”며 “이같은 현실은 펜티엄4급 컴퓨터, 체육관 설치율, 등 교육여건에도 비슷한 처지”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도 “서울지역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격차가 7.4배나 나고 있다”며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격차 문제는 자치구 경제자립도와 관계있다”며 “자치단체 지원 등을 고려해 교육형평성이 유지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지역 외국어고 정책과 관리감독의 허술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모 외고에서는 사설학원장을 학교에 모아 입시설명회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청은 무엇을 했냐”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외고 입학 학생들을 분석해 보니 서울지역 외고 67.5%가 특목고 대비 학원을 다녔고 해외연수 경험도 34.6%나 됐다”며 “이처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으면 입학할 수 없는 외고 입시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서울지역 외고 입시의 학생부 실질반영율이 9%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결국 영어 듣기, 에세이 등 본고사 형태로 선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외고 입시에서 나타난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하며 외고 입시에 대한 총체적 부실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공 교육감은 “입시와 관련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조사해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은 현행 서울지역 학군제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도심 공동학군제 고교의 경우 지원율 격차가 16.6배나 이른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공동학군제 지원율을 공개하고 학교가 학생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현행 학군제는 교육불균형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행정구역 중심의 편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로 관심이 높아진 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2002년부터 3년간 지어진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총부유세균 발생 기준치 이상인 학교가 109개교로 전체 대상의71.2%나 됐고 발암성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초과학교도 55.3%에 달했다”며 “이같은 여건에도 교육청에서는 ‘창문을 자주 열라는 식’의 원론적 사후조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치원의 환경을 조사한 이주호 의원도 “바닥재를 포름알데히드를 유발할 수 있는 본드 접착식으로 시공한 유치원이 68.9%나 됐다”며 “이는 2006년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새학교증후군 조사에서 유치원(42개) 중 65.2%가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초과를 보인 것과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안민석 의원은 “서울지역 25개 학교가 1천세대 이상 공사현장과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분진, 소음, 진동 등 학생들의 정서적 피해가 크다”며 “학습권 침해에 대한 대책과 보상 등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주호영 의원은 공 교육감에게 “전국 초중고 조기 유학생이 2만400명에 달하는 현실을 볼 때 국제중 설립은 필요하다”며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급식사고로 중단된 47개 학교 중 4개 학교만 직영 전환해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2006년 10월 13일 한겨레 신문에 발표한 “ ‘2006 논술교육현장’ 풍경 ”이란 기사에서 논술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조사는 정봉주 열린 우리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결과를 보면 고교생 51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다. 여기서 71.5%가 불가능이라고 대답했고, 어느 정도 가능은 26.5%에 지나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1.1%에 지나지 않았다. 김흥교 열린 우리당 의원실에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1670명을 전화로 설문 조사한 결과 논술은 학원에서 한다가 49.9%이고, 집에서 방문 교사에게 14.6%이고, 논술 사교육 안하다는 29.7%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는 인터넷이나 잡지를 통해 할 뿐이라고 나타나 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공교육에 있어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은 논술에 능력이 없거나, 교육부가 논술 교육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일부 대학에서 논술 평가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한 것은 교육부가 사교육을 부채질 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허상을 풍자하는 양상이 되고 있다. 작문 교육의 어제와 오늘 작문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글쓰기 연습을 하는 시간이다. 써 놓은 글을 보면 글의 형식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다. 문장은 비문으로 얼룩지고, 글의 구성과 초안 작성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글은 어릴 때부터 써 보는 습관에서부터 나타난다. 옛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방학 숙제로 일기를 써 오라고 한 것은 바로 논술의 기초를 다지는 토대였다. 그것이 현재는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아우성이라 그것도 없어지고 말았다. 심지어는 방학책 조차도 없애자고 하여 방학책이 없는 지역도 있다. 부모에게 편지를 써 보는 일도 없이 전화나 메일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따라 나오는 다양한 인간의 EQ는 어느 사이엔가 사라지고, 학교에서 제시한 논술 과제는 학원에서 배운 기계같은 글씨가 천편일률적이다. 글을 어떻게 써야 할 지 모르는 것도 4지 선다형과 5지 선다형 중심으로 시험을 치룬 결과인지도 모른다. 알아야만 쓸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알아도 답을 쓸 수 있는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입학시험에서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곳에서만 논술 과목을 도입하고 있어 일선학교에서는 논술 지도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큰 학교에서는 진학반이 학생의 수준에 따라 만들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소수의 학생을 위해 논술을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이들을 지도할 뚜렷한 명분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차별 대우로 비춰질 수 있어 학내 갈등조차 유발하곤 한다. 2009학년도부터 논술이 대학마다 도입되고 있어 논술에 대한 사교육 붐이 물결처럼 일어날 전망이다. 명문대를 가야 하기보다는 이제는 필수로 등장하게 되는 2009학년도 수험생을 둔 학부모는 학원으로, 개인 과외로 자녀 교육에 관심을 쏟을 것이 당연지사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논술을 지도할 교사들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다. 통합논술의 경우는 특히 더하다. 하지만 통합 논술 과목은 나누어서 지도할 수 있기에 오히려 일선 학교에서는 편한 느낌이다. 논술을 고등학교에서 지도할 능력 있는 교사가 없다고 한 의도는 어떤 의도에서 조사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논술은 소위 서울 명문대에 나오는 문제를 추리해 내어 가르쳐야 하는 그런 논술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배우는 것도 아니다. 다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답을 쓸 정도의 기초적인 글쓰기를 다지게 되면 논술이란 학생의 추리력과 판단력에 의해서 글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의사에서, 학생들의 의사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학교에서 논술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학교 교사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논술 교사 따로 없다 논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 말 그대로 글을 쓰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어 교사는 글을 잘 쓰고 예체능 교사는 글을 못 쓰는 것이라고 하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통합논술이 나온 것도 인문사회계열에만 해당하는 글이 논술이 아니고, 자연이공계열에 해당하는 것도 논술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과목에 상관없이 논술을 가르쳐야 하고 논술을 가르치는 교사도 정해져 있어야 하는 생각은 바뀌어져야 한다.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트의 가입자는 급증했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학생들에게 재택학습을 통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면 이에대한 개선책이 당연히 필요하다 하겠다. 사이버 가정학습이 학교수업의 보충에 효과가 탁월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이트의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꿀맛닷컴'의 경우 일반 학습사이트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용이 저조한 것이다. 이들 사이트 구축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사교육비 경감이다. 그러나 일반학원을 더 선호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이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입자가 급증한 것은 일선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가입을 권유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트가 학생들에게 외면받으면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이들 사이트에 비해 학생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사이트들이 많다는 것은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학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는 사이트이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학교홈페이지는 일반 사이트에 비해 용량등에서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도 학생들의 이용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교의 정규고사를 앞두고는 이용률이 더욱더 높아진다. 이렇듯 학생들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보다 학교 홈페이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해당학교 교사가 직접 강의를 하거나 자료를 제작하여 사이트에 업로드 하기 때문에 친근감과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다. 즉 일반 사이트의 강의를 접할 경우 학생들에게 생소하게 다가오고 해당학교 교사가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정규고사 등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데, 학교 홈페이지는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트 구축은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구축할 이유가 별로 없다.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해당학교 교사들이 직접 자료를 제작하여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실제로 우리학교의 경우 학습자료를 올리면 바로 바로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수업시간에 강의를 하는 교사와 인터넷에 올려진 자료의 강의를 한 교사가 일치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용이 더욱더 많다.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학생들의 이용이 많지 않다면 각급학교별로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를 활성화 하도록 하면 이용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입을 지원해주고 학교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도록 이에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는 예산을 재분배하면 될 것이다. 새로운 예산이 비교적 적게 확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안되는 것을 억지로 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잘되고 있는 곳에 예산지원을 한다면 훨씬 더 활성화 될 것이다.
‘어처구니’의 사전적 의미는 ‘상상 밖에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물건’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보통 ‘어이없다’는 뜻으로 통용된다. 본래 ‘어처구니’란 우리 전통한옥이나 궁궐의 용마루 끝과 처마 끝에 마무리하는 십장생의 동물 조각으로 중국 당 태종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귀신을 쫓기 위해 이를 지붕 위에 올린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한편 ‘어처구니 없다’는 기와장이들이 궁궐을 지을 때 이 중요한 어처구니를 종종 깜박 잊고 올리지 않은데서 비롯된 말로 ‘너무도 뜻밖인 일이어서 기가 막혀 어쩔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2008학년도부터 변경된 대학입시에서 주요대학들이 ‘통합형 논술’ 반영비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갑자기 혼란을 겪고 ‘교사가 논술 지도 능력이 없다’는 등 세간의 비난을 받게 된 일선 학교의 경우가 바로 그 꼴이다. '논술 대란'에 어처구니 없기로는 학생과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아침 6시 반에 등교하여 밤 11시까지 수능과 내신을 위한 공부에 전념한다. 이제는 거기에다 논술 공부까지 해야 함으로써 내신-수능-논술로 이어지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고통 받게 된 것이다. 논술 수업을 따로 받으려면 밤 12시 넘어 학원엘 가거나 있는 집 자식들은 한 달에 한두 번씩 대도시나 서울로 논술 과외를 하러 가야 한다. 그러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곳은 일선 학교다. 교육청마다 논술지도를 위하여 급조된 교사 연수나 시범학교 운영 등을 서두르고 있다. 어떤 학교는 교사들에게 단체로 학원 논술 강좌를 수강토록 하는 기현상을 보이는 등 난리법석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뿐더러 대부분 근본적 대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학교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물며 제대로 된 논술 교재나 교육 매뉴얼이 없는 등 인프라가 거의 구축돼 있지 않다. 내신, 수능 준비에도 빠듯한 현행 교육과정에다 논술시험을 위한 논리적 사고를 기르기에는 시수나 담당교사 확보가 부족한 형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 대학들이 고교에서 다루는 수준 이상으로 논술을 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령 여건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사가 사범대학에서 ‘통합형 논술’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한국교육개발원조차도 올 들어서야 논술교육 현황 연구에 착수했을 뿐 아니라 논술전형 비율을 높이겠다고 벼르는 서울대조차 사범대생들에게 어떻게 논술 교수법을 가르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대부분 학교의 논술 담당 교사는 자기 수업은 수업대로 하면서 논술을 추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논술 수업이 고스란히 개인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교사들의 수업시간과 업무량을 조절하지 않고 시험용 논술 수업만 하도록 강요하거나 ‘공교육 논술 무방비’라며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대학에서 창의성과 논리력을 평가한다는 데 굳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준비가 덜된 상황에서 좀 늦어지더라도 이에 걸 맞게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교사의 논술 지도 전문성 함양, 그리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난 뒤에 논술 평가를 확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입시지옥으로부터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하고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새 대입제도’가 엉뚱하게도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사실이 실로 '어처구니' 없다.
요즈음 증권 시장가의 주요 종목이 논술 관련 종목이라는 이야기와 외국의 자본 투자가들이 한국의 논술시장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학원이나 교육 관련 업체들은 우수한 논술지도 강사들을 찾고 있으며 논술 교육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90년대 이전의 우리 교육을 되돌이켜 보면 암기 중심의 교육이었다. 암기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뛰어나면 학교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시대였다. 기억의 맹목적 재생,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산물이 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는 논술 중심의 교육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었다. 민주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지원자와 평가자의 폐쇄적 대응에서 자신의 창의적, 비판적 생각을 글과 말로 전달하는 능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지원자와 평가자의 개방적 대응 관계가 중요시되는 구술 중심의 시대에서 이제는 통합논술 중심의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지원자의 비판적 사고력과 창조성을 평가하는 시대이다. 통합교과형 논술을 통하여 같은 사물에서 다른 것을 찾고, 다른 사물에서 같은 것을 찾는 교과와 교과를 분절된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연관성을 강조하는 지식관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학교 현장에서는 통합논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다중 시민성을 소유한 사람, 능동적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인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논술이라는 말은 1997년 영국의 교육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Creative Britain (1998, 영국), Creative America (2002, 미국), 미국의 SAT에서도 비판적 사고력과 쓰기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이질적인 과목(학문)의 통합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디지로그(디지탈+아나로그)나, 블로그, 학문간의 통합과 융합(2006)(FT (Fusion Technology)와 같은 신조어도 생겨나고 있다. 이제 학교 교육에서도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통합교과 운영을 해야한다. 교과서 중심의 통합교과 수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볼 때, 통합논술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며, 이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 생각되므로 교과간의 벽 허물기와 교사 상호간의 의사 소통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논술은 어떤 교과에도 귀속시키기 어려운, 이른 바 ‘통합교과적’인 것이다. 논술 교육 방법이 아직까지 일반 교과처럼 일정한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 방법이 체계화되지는 못했다. 범위가 아주 넓어 좀 막연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논술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방법은 있다. 절대로 포기할 것도, 방치할 것도, 겁낼 것도 없다. 우리 나라의 대학에서는 통합논술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대학입시의 합격의 승패를 좌우할 지경에 놓여 있지 않는가?. 글쓰기는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도 직접 해 보아야 한다. 글을 많이 써 보아야 글쓰기 교육도 잘 할 수 있다고 한다. 꽃을 모르는 사람에게 ‘꽃에 대한 정의’의 과제를 주었을 경우에 글을 많이 써 보지 않은 사람은 글쓰기를 잘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렇듯 논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각하는 힘, 즉 사고력의 신장이다.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하게 많은 체험을 하고 폭 넓은 독서를 통해 배경지식을 쌓아야 한다. 논술은 사고력이 풍부해야 잘 할 수 있고 사고력이 풍부해지려면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좋고, 토론도 많이 하는 것이 또한 좋다. 모든 교과목의 창의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도 종합적인 사고력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다양한 지식들이 바로 논술의 바탕을 이룬다. 신문은 타 매체에 비하여 논술 교재로서 우수한 특징이 있다. 신문은 강한 동기유발, 자부심 등을 학생들에게 일으킬 수 있고, 교실과 사회적 현실의 틈을 메워주는 전 세계, 전 방위의 교과서이고, 또 모든 학생들 각자의 다양한 관심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글쓰기의 틀이 들어 있다. 신문은 활자매체로서 한번 발행하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기사 제작이 가능하고 누구나 쉽게 스크랩할 수 있다. 요즈음 신문은 많이 변하고 있다. 젊은 영상세대들을 독자층을 중심으로 교육적인 측면이 강해지고 있다. 키워드 설명이나 내용면에서도 내용과 문장이 소프트웨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종이신문은 인터넷신문(포털사이트)의 기세에 끌려가는 추세이다. ××일보사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에서는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건의 흥미도에 따라 순위 결정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정보의 바다에서 교사는 버섯 감별사의 역할, 요리사의 역할로서 옥석(玉石)을 가릴 수 있는 지도교사의 역량을 길러야 한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도 배경지식과 창의적 사고력, 표현력을 기르기 위한 통합 논술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회적 현실과는 동떨어진 텍스트 중심의 교과서 암기 교육보다는 신문을 통해 학생들이 교과서와 관련있는 부분을 스크랩하고, 사실과 의견을 기술하여 신문의 내용을 압축(요약)하여 도식화하고, 자신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진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관심있는 신문기사(분야)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일기로 쓰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신문을 활용한 시사 토의 및 토론도 할 수 있다. 신문에서 찬반 논의가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모으고, 토의, 토론을 진행하여 논술문의 개요 짜기를 실시하고 논술문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신문의 사설을 이용하여 짜임새 있는 개요를 작성하는 훈련을 많이 함으로써 논리성이 획득된다. 신문 사설 중에서 서두, 본문, 결말 중 한 부분을 없앤 후에 스스로 써 보게 한다든지 개요를 추출하고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써 보게 할 수 도 있다. 게다가 독서 토론 모임을 조직하여 각 교과간의 통합을 이루고 통합논술을 지도함도 바람직할 것이다. 논술과 토론의 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풍성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사회를 스스로 해석하고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 논리를 세우는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PQ3R 독서요법을 터득하여 지도할 수도 있다. 통합논술은 교과서와 독서와 NIE가 어울려야 하기 때문이다. 2006년 서울대학교의 2차 통합논술 발표 예시문항을 보면 인문계열 예시문 14개 중에서, 사회 3개, 문학 3개, 기사문 5개, 고전 3개가 나왔다. 끝으로 교육 주체들이 교육적 진정성을 갖고 주체적, 협력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읽기와 쓰기로 배우는 교재를 개발하고 학생들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학습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학교 도서관에 다양한 책을 비치하고 볼 수 있도록 추진하여 독서활동 평가를 수행평가로 처리하여 성적에 반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각 가정에서는 학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유태인의 가정에서처럼 거실을 서재로 꾸민다면 집안의 품격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독서습관도 형성될 것이다.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자기 생각을 객관화해야 한다. 수업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나 적절한 질문과 필요한 정보의 제공, 열린 생각과 자세, 공정한 태도의 유지에 힘써야 한다. 논술은 정답이 없다. 이번 만큼은 통합논술을 으로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마저 학원(사교육)에 빼앗긴다면 더 이상 학교가 기댈 곳이 없다. 오늘도 롤프 스미스의 혁신 7단계가 생각난다. 남들이 불가능(不可能)하다고 하는 일에 도전하여 성취하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도 입시제도로 인하여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는 내신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사교육의 비중이 축소되리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허수가 반영된 내신반영률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는 내신제도가 근본적으로 지역간, 학교간 격차라는 모순을 안고 있어 공교육 정상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대학을 평준화시키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 면에서 실력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대학 나름의 고뇌를 일정 부분 이해할 필요도 있다. 어찌됐든 대학들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3불(不)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 입시부터 내신반영률을 50%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멍석을 깔았다. 문제는 내신 비중이 높아도 실질반영률이 미흡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7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의 내신 반영률은 표면적으로는 40%에 달했으나 실질 반영률은 고작 2.28%에 그치는 등 수도권 주요대학의 실질반영률은 9.4%로 2006학년도의 10.2%에 비해 오히려 하락했다. 게다가 수험생들이 대학에 따라 일정 수준의 내신을 갖춰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내신의 영향력은 1~2%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내년부터는 핵심적인 전형 요소였던 수능이 등급화됨으로써 변별력이 크게 약화된다. 전국에서 60만명이 수능시험을 치른다고 가정할 때, 한 영역에서 1등급(4%)을 받는 수험생은 무려 2만 4천명에 달한다. 내신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등급화된다. 이에 따라 수능과 내신이 수험생들의 실력을 포괄적으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 세밀하게 가려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학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학별고사(통합논술 등)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이 발표한 2008학년도 입시안을 살펴보면 역시 통합논술이 결정적인 전형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2학기에 선발하는 수시모집은 통합논술의 반영 비율이 평균 30%에 달하고, 정시모집에서도 10%가 넘는다. 이를 분석해보면 사실상 내신의 의미는 없고 통합논술 한 가지만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말하자면 내신 반영률은 실제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 통합논술은 실질반영률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내신이 2008학년도 대입전형의 주요 변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그럴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교육당국이 주장하는 내신은 전국의 200개 대학의 입시안을 통틀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내신 한 가지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도 부지기수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원자가 없어 미달 사태(100여개 대학)를 빚거나 정원을 가까스로 채우는 대학(50여개 대학)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나름대로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위 50여개 대학은 2008학년도 입시부터 자연계를 포함하여 통합논술을 새로 도입하거나 그 비중을 대폭 높인다. 물론 대학이 우수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을 굳이 탓할 필요는 없다. 다만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내신을 두고 학생들끼리 책이나 노트를 숨기는 등 비정상적인 경쟁에 휩싸이거나 학부모들이 과다한 교육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사교육에 의지하려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교육당국은 내신반영률의 이면에 담긴 실상을 정확히 공개하고 비중이 높아진 통합논술을 공교육의 울타리로 끌어들이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능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내달 25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국사편찬위원회 김정수씨는 25일 ‘역사교육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2006년도 수능시험에서 국사과목 응시자는 10만 189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만 8863명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사회 탐구 11개 과목 중 국사 선택도는 같은 기간 5위에서 6위, 올 9월 치른 수능모의시험에서는 7위로 한 계단 더 떨어졌다”고 밝혔다. 수능시험에서 국사 과목 선택이 줄어드는 이유로 그는 국사가 다른 과목에 학습 부담이 과중하고, 특히 사회 문화에 비해서는 그 부담이 4~5배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서울대학교만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일반 기업체와 공무원 시험에서 국사과목이 제외된 것도 국사과목이 홀대받는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내달 25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원서는 내달 12일까지 인터넷(www.historyexam.go.kr)으로 접수하며 초,중,고급 과정으로 나눠진다.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응시하는 2008학년도 대입에서 논술 문제가 교육현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을 만나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논술고사를 실시해줄 것을 당부한다. 김 부총리는 27일 오후 6시 수도권 지역 9개 대학 총장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논술고사 등 교육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간담회에는 고려대 어윤대 총장, 성균관대 서정돈 총장,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 연세대 정창영 총장,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 인하대 홍승용 총장, 중앙대 박범훈 총장, 한국외대 박철 총장, 한양대 김종량 총장과 김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개인 일정으로, 서강대 손병두 총장과 경희대 김병묵 총장은 해외 출장으로 각각 불참한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고교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논술고사를 실시하거나 반영비중을 높일 경우 수험생의 혼란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와 유형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대학 차원에서 고교 논술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그는 "대학들이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술고사를 출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예시문항과 상세한 해설자료를 공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특히 논술고사 출제 때 고교 교사를 참여시키는 등 고교 교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 공동으로 논술고사 출제의도와 고교 교육방향을 담은 '논술교육 매뉴얼'을 개발 배포하고 대학 논술 출제위원 등 을 지원하는 등 대학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교 논술 교사 연수 대상을 지난해 학교당 4명씩 모두 5천600명에서 2006~2007년에는 학교당 10명씩 모두 1만4천명으로 확대하고 공모를 통해 1천여개의 논술교육팀을 선정, 논술교육 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방송(EBS) 논술방의 첨삭지도를 연간 5만편에서 10만편으로 늘리고 방과후 학교 논술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사이버 논술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등 논술 사교육 시장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지난달 13일 국제중학교 설립을 철회했던 학교법인 대원학원이 2008년 3월 서울지역에 국제중을 개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교육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됨에 따라 국제중 설립문제를 놓고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중은 국제적 인재 양성을 표방하는 특성화 중학교로 영어와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교과가 외국어로 진행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서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대원학원은 2008년 3월로 국제중 개교 시기를 연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당초 대원학원 측은 지난달 13일 서울시 교육청에 국제중 설립인가 계획승인 신청 철회서를 제출하면서 "현재로서는 개교 시점을 못박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면 국제중 설립인가 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고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도 "대원학원이 학교법인 사정으로 국제중 설립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원학원을 포함해 어떤 학교법인이라 하더라도 국제중 설립 신청을 하면 인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대원학원은 8월 건물 확보문제 등으로 국제중 설립 개교를 당초 2007년 3월에서 2008년 3월로 연기했으며 2007년 3월 국제중 개교를 목표로 했던 영훈학원도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국제중 설립인가 계획승인 신청을 9월 초 전격 철회했다.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2008년 3월 국제중을 개교하려면 내년 3월까지 시 교육청에 설립인가 계획승인 신청을 다시 하면 된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당초 2007년 3월 국제중 2곳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사교육 과열 및 과잉 입시경쟁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외압 의혹'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올 3월 학교설립 인가 신청을 냈던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당초 내년과 2008년 각각 국제중학을 개교하고 1학급에 32명씩 모두 64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신입생 선발방식으로는 출신 초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서울 출신 학생에게서 응시원서를 접수받은 후 이들 중 추첨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국제중은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과 부산 국제중 2곳이 있
서울지역 외국어고교 신입생 10명 가운데 9명이 입시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6곳의 신입생 2천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8%인 2천2명이 입학하기 위해 과외를 했거나 학원을 다녔다고 대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서울시 교육청의 의뢰로 각 학교측에 의해 이뤄졌다. 사교육 형태별로 보면 학원의 특수목적고반 수강이 1천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단과반 수강 246명, 종합반 수강 206명이었으며 개인과외 116명, 그룹과외 40명 등이었다. 서울지역에는 대원외고와 한영외고, 명덕외고, 대일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등 6곳의 외고가 있다. 신입생의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영외고로 97.9%였고 명덕외고 97.7%, 이화외고 95.9%, 대일외고 90.7%, 대원외고 86.3%, 서울외고 84.9%이었다. 이와 함께 외고에 진학한 후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신입생도 무려 81.4%나 됐다. 학교별로는 명덕외고(97.3%), 한영외고(92.7%), 이화외고(87.8%), 서울외고(79.4%), 대일외고 (77.2%), 대원외고(60.4%) 등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외고 1학년생 1천776명 가운데 70.4%인 1천251명이 학원의 단과반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외교육 경험이 있는 신입생은 36.4%인 754명에 달했다. 기간별로는 3개월 미만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293명, 6개월∼1년 76명, 3∼6개월 31명 등이었다. 안 의원은 "이런 조사결과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면서 극심한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외고는 명문대 입시 전문기관이 아닌 당초 설립취지인 '외국어 인재 양성'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의 입시정책과 관련, 또 한번 혼선이 빚어져 학부모와 학생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최근 2008학년도부터 학생부에 기재된 토익, 토플 성적을 반영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입장을 번복했던 서울대에서 이번에는 빈곤층 자녀 특별전형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졌다. 문제는 서울대 학생처장의 개인적 차원의 아이디어가 언론을 통해 공식적 검토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도되면서 비롯됐다. 일부 언론이 26일 오전 "서울대가 부유층에 교육기회가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도 입시부터 빈곤층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특별전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 확인 결과 이런 내용은 개인적 아이디어 수준에서 총장에게 보고됐을 뿐 입학관리본부 등 주무부서와 원론적 차원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서울대 입시정책의 파급력으로 볼 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특별전형에 관한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인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어 서울대 학생처가 "이런 제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학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밝히고 나서자 주요 언론매체들도 "서울대가 계층균형선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함으로써 검토단계도 거치지 않은 개인적 아이디어는 학교의 공식입장으로 둔갑해 버렸다. 서울대 기획실 등도 이날 오전까지 "제안이 된 것은 맞지만 아직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이 제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파장이 계속 커지자 서울대는 부랴부랴 이날 오후 홍보부 명의로 "현재 공식적으로 검토되는 사안이 아니며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할 계획도 없다"는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국민적 관심사인 서울대 입시정책이 학교측의 명확한 입장 정리도 되기 전에 성급하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혼선을 빚은 셈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하루에도 상당수의 아이디어와 제안이 대학본부에 들어오지만 공식적 검토단계까지 이르기 전에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역시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대 입시정책이 혼선을 빚은 것은 이번만은 아니다. 서울대는 지난달 "2008학년도부터 학생부에 기재된 외국어 성적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가 '학생들을 어릴 때부터 영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몬다'는 비난여론이 일자 '전면 철회'로 입장을 바꿔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6일 대강당에서 '역사교육발전 종합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교육시장에 철저한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전혁 인천대 교수(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는 26일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우리 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서 정부의 규제 위주 교육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우선 사교육비를 포함한 우리나라 교육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들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낮고 여러 연구를 통해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교육 위기의 주요 원인이 평준화 이념을 바탕으로 학생 선발, 커리큘럼 등에 대한 학교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교육 독점' 정책에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평준화 제도가 교육의 개성.창의.다양성을 가로막고 개별 학교나 교사들의 의욕을 꺾어 하향 평준화가 불가피하며, 학교 서열화와 사교육비 부담도 획일적 학생 선발의 산물이라고 조 교수는 주장했다. 따라서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바꿔 학교의 선발권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을 확대, 교육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라고 그는 조언했다. 대학 신입생 전형이 다양해지면 고등학교 입시 교육이 특정 어느 대학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고 , 이는 역설적으로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수요 감소 효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조 교수는 교원 평가와 관련, "현실적으로 교원 평가를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학교 평가를 활성화해 학생과 학부모에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일 해양대 교수(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는 이같은 조 교수의 주장을 "시장 만능주의 전제에 여러 사실들을 꿰맞춘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학교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의 경우 79년말 시험적으로 공립학교에 자율적 선발권을 줬으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부모의 자녀를 가려 뽑는 경향이 심해져 10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제도를 폐기했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교육 바우처 제도가 평등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 교육의 문제는 정부 실패의 전형이라기 보다 분파적 이익집단과 오히려 지나친 시장주의에서 비롯됐다"며 "교육 정책 결정을 보다 민주화하고 사교육 부담 문제는 교육의 공공성을 키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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