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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대 교육학과 이종재 교수는 17일 "정부의 대학별 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 등 이른바 '3불정책'이 대학의 본질을 침해해 서열화와 사교육의 개입을 용이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열릴 서울대 사범대 주최 학술심포지엄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공교육 내실화 비전과 전략' 주제 발표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학의 학생 선발을 행정적으로 지도하기보다 고교, 대학, 정부가 협의해 가는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업수행프로그램 인증제' 활용이나 '학업수행기준 학생선발을 위한 고교-대학 협의체' 설립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중등교육의 내실화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며 학생이 재학 중 수행한 학습결과물을 대입이나 취업시 활용하거나 '고교생 탐구 저널'을 발간해 여기에 논문을 발표하는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또 고교평준화제도의 발전적 보완을 위한 방향으로 ▲ 학교별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 자립형 사립학교의 운영조건 완화와 확대 ▲ 학생선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 설정 ▲ 사립학교 지원 학생에 대한 일정 수준의 교육비 보전 ▲ 농촌지역에 기숙사형 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서울대 사범대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서울대 조영달 사범대 학장은 '공교육 위기 극복과 교원양성 체제의 혁신'이란 주제로 사대의 수학 연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국 13개 국공립대 사범대 학장협의회 합의안을 설명한다.
21세기의 세계화, 국제화 무대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영어 활용 능력의 필요성은 어느 누구라도 인정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고 싶어하고, 그런 흐름을 학교에서 맡아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영어교육의 현실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 영어교사의 자질, 비효율적인 학교제도, 비싼 사교육비, 부족한 영어수업시간, 시험을 위한 학교 교육 등등을 이유로 들면서, 많은 비판을 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것 같다.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학생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학교 영어 교육의 정상화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세계화와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학교 교육의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영어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교사 위주의 영어교육이 아닌 학생 중심의 영어교육’, ‘목표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영어교육’, ‘암기 위주보다는 언어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강조하는 영어교육’,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영어교육’,’국가 발전과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영어교육’을 하자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런 교육과정이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학교 영어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만 중요할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 수준인지 확인해 본 적이 있던가? 학부모들 사이에서만 영어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을 들을 것이 아니라, 실제 학생들에게 학교 영어 교육에 있어서 개선할 점을 자세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대학원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영어교수법시간에 한 초등학교 영어선생님이 실제 수업시간에 이용하고 있는 많은 교육 자료들을 보여주셨다. 사례연구를 통한 그 선생님의 발표는 나에게는 아주 많은 자극이 되었고, 내가 수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점이 중요할까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런 좋은 교육 사례는 실제 눈으로 보고, 실제 내 귀로 들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그 분이 직접 모든 자료를 만들어 수업에 이용하신다는 점이다. 자신이 만든 많은 자료를 이용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신다는 그 분이야 말로 진정한 교사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신 것 같다. 하지만 그 모든 자료를 만들어 학교에서 활용하려고 하면 기자재가 말을 안 듣는다거나, 책, 잡지 등을 직접 구입해야 하는 등의 고충도 있으며,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학교에서 작성해야 하는 공문서까지 처리하려면 다소 부담이 되신다고 했다. 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또 다시 많은 영어교육에 대한 부족한 지원이 아쉬워진다. 끊임없이 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영어에 대한 관심을 통해 영어엘리트를 양성해야 한다. 이런 영어 엘리트를 만드는 영어교사는 어떤 지원을 받고 있으며, 어떻게 실제 교육현장에서 가르치고 있을까? 교육부에서 좀 더 많은 영어교육 컨텐츠 개발을 통해 학교에 배부한다면 교사들은 좀 더 많은 좋은 수업자료로 좀 더 다양한 영어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컴퓨터, 오디오, 비디오 시설을 확충하여, 더 많은 교육매체를 접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한다.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셔서 학생들에게 교육하신다. 학생중심, 과업(task)중심, 듣기말하기 중심의 교육이 현재 영어교육의 목표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다양한 교수법을 이용하기 보다는, 문법-번역중심, 교과서 중심, 교사중심의 수업을 하시는 영어교사가 많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교육부는 각 사범 대학의 영어교육과 교육과정에서 영어교수법의 비중을 증가하도록 요구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다양한 교수법을 배울 수 있는 연수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해외연수를 통한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표현력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례와 방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교사연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 엘리트는 단순히 영어로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 영어문화에 대한 이해, 영어로 사고하고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영어엘리트를 학교에서 양성할 수 있을까? 어떤 교수법으로 어떤 자료를 활용하면 가능할까? 아마 모든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고 싶을 것이다. 학생들의 영어과목에 대한 공부의지도 있겠지만, 사회나 언론에서 강조하는 영어에 대한 중요도는 정말 엄청나다. 표현 중심, 학생중심, 과업중심, 흥미중심의 영어교육을 통해 영어 엘리트를 만들어야 하는 영어교사의 임무가 막중하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교사의 어깨가 너무 무겁다. 하지만 영어교육전문가로써의 자부심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부의 재정지원과 교사연수 등 많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영어교사 역시 이를 부담으로만 느끼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강화 북단 교동도에 위치한 교동 난정 지석초등학교 등 3개교가 16일 교동초에서 1년 동안 「방과후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특기와 재주를 선보이는 종합발표회를 개최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교동 관내 지역민 및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1부에서 3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등 13개 부서별로 공개 수업을 가졌으며, 2부는 다목적실에서 태권도 시범, 알토리코더, 바이올린, 크로마하프, 사물놀이, 플릇 연주 등 발표회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전자도서실과 복도, 특별실에는 교동지구「방과후학교」교육활동 소개 자료와 1년 동안 부서별로 활동한 작품들을 전시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많은 시선을 끌었다. 교동지구 3개 초등학교는 2006학년도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방과후학교」시범학교로 지정받아 전반기 23개부서, 후반기 26개 부서에서 150여명의 어린이들이 1인 2부서 이상에 즐겁게 활동에 참여해 오고 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과 도서지역 어린이들의 특기적성, 소질계발 및 학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교동지구 「방과후학교」활동은 다른 지역과 달리 도서지역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수익자 부담 없이 강화군교육청 지원과 3개 학교 예산으로 충당하여 운영되고 있다. 도서지역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활동 체험을 접하게 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3개 초등학교 교사들의 특기를 고려한 부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외래 강사들을 초빙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외래강사들은 교동천주교회 미국인 신부(영어), 퇴임 교장(한자), 목사 부인(크로마하프), 지역 예술인(사물놀이), 지역사회 인사(태권도), 교동중·고 교사(바이올린, 영어) 등 어느 지역 못지않은 유능한 강사들이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지도해 오고 있어 많은 호평을 받아 왔다. 교동초등학교 정안식 교장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참여하여 꿈과 희망을 키우고,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게 할 목적으로 운영된 「방과후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재주들을 발표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는 동기 유발과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학부모들에게는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감을 심어 주어 발표회 행사가 큰 의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14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평준화 정책과 교육재정 파탄 문제를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우리나라 민간부담 교육비 비중이 GDP 대비 2.9%로 OECD 평균 0.7%의 3배가 넘는다”며 “반면 참여정부 들어 정부 예산 중 교육부 예산은 21%가 채 안 돼 24%까지 달했던 문민정부 시절에도 못 미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보면 2020년에야 학급당학생수를 초등 28명, 중학교 29.5명, 고교 28.7명이 달성되는데 이는 2003년 OECD 평균을 넘는다”며 “학급총량제의 기준으로 설정한 35명을 대폭 낮추고 재정을 더 적극 투입해 교사를 늘려야지 학생 수 자연감소에만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도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놓여있는데 참여정부는 GDP 대비 6% 확보를 공언해 놓고도 현재 4.6%에 불과해 어느 정부보다 인색하다”며 “이 때문에 해외 조기유학이 성행하고 기러기 아빠가 양산되는 등 우리나라가 교육후진국으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광원 의원은 “73년 6월 발표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실업교육 진흥, 지역간 교육 균형발전, 사교육비 경감, 학생인구 대도시 편중 억제를 목표로 했지만 어느 것 하나 이행된 게 없다”며 현 정부의 평준화 기조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개발독재의 산물이었던 평준화 정책이 산업시대의 가치인 ‘집단화 및 획일화’의 덫에 걸려 무한경쟁체제로 들어선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문제”라며 “평준화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의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평준화로 학교간 격차가 줄었다” “교육재정은 결코 줄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평준화 정책은 학교간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해 왔다.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며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경제 격차에 의한 학력 격차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도 정책을 써오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해소할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항간에는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교육예산이 줄었다고들 말하는데 그것은 교육예산에 대한 제도가 바뀐 것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 생긴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2001년까지는 교육재정을 전부 중앙정부가 배정했는데 이후 지방정부에 지방교육세를 내려보내 그 둘을 합하면 전체 정부예산의 23%나 되고 지난 정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GDP 6%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답변했다.
특목고 경쟁률이 예사롭지 않다는 방송보도가 있었다. 입시에 논술과 구술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특목고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해진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특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부에서 특목고 인허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공교육이라고 수월성 교육을 배제할 수 없고, 시대적인 열망과 우수한 인재들을 조기 육성하겠다는 의도 등이 특목고의 발생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현재 평준화 지향의 현행 공교육 제도와는 다분히 배치되는 대목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특목고가 가지는 여러 가지 매력들이 학부모들에게, 특히 우수한 아이들의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구매력(?)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특목고에 대한 열망이 과도해짐으로써 지자체마다 특목고를 유치하고, 심지어는 행정과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까지 과용하려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교육적인 상황을 넘어 과도한 사교육비 양산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선생님, 특목고 가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주변에서 가끔 아이들 교육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육경력도 일천하거니와 교육상담을 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터라 만족할 만한 답변을 속시원하게 해 주는 경우는 드물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요즈음 매일 늦게 퇴근하시네요." "예, 아이는 학교에 잘 다닙니까? 우리 윤민이와 가끔 놀아주었는데, 요즈음은 통 보이지가 않네요." "○○이 요즈음 영어학원 다닌다고 노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조금 일찍 시켜 보려고요." ○○은 인근 초등학교 3학년으로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법 똘똘해 자기 엄마가 꽤나 열성적으로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윤민이와 몇 번 놀아주는 바람에 먹을 것도 주고 해서 친해졌는데, 최근에 잘 보이지 않아 물어보았더니 영어학원에 다닌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요즈음 말하는 특목고에 보내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겠죠? 서울 사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 장난 아니더라고요." "특목고가 뭐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입시 준비 시킨단 말입니까. 즐겁게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이 우선이죠." "선생님도, 그런 말씀 마세요. 특목고에 보내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수학, 그리고 논술 등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잘 따라 합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시켜 보기는 하는데, 아이도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고, 돈도 상당히 많이 들기도 하고…." 입시 변화에 힘겨워하는 우리 학부모와 아이들 ○○이 영어학원에 다닌다는 것은 수긍할 만했지만, 특목고에 보내기 위해 영어학원에 보낸다는 소리를 듣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학부모들이 이렇게나 민감하게 입시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놀랍기도 했다. 한편으론 명색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오히려 학부모에게 시대에 뒤떨어진 교사로 오인 받지는 않을지 두려운 마음마저 들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특목고에 보내기 위해 벌써부터 준비시키는 모습에서 자꾸만 우리 교육의 진정성이 뭔지를 캐묻고 싶었다. 뭔가 분명 잘못 되어가는 느낌이다. 최근 부쩍 늘어가고 있는 특목고 신설 바람에 이젠 대학입시가 아닌 고등학교 입시로 중학생, 아니 초등학생들마저도 입시의 대열에 뛰어드는 모양새가 되고 있으니, 이게 진정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아닌 듯싶었다.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가 날로 증가해 서민들의 허리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판국에 기름을 들이붓는 꼴이 되고 만 듯한 느낌이다. 특목고가 일부 돈 있고 능력 있는 학부모들의 끝없는 구매력 창출에 일조를 한 것은 분명한 듯하다. 하지만 정작 그런 교육상황이 빚어내는 사교육의 엄청난 증가와 양극화의 어두운 그림자는 정작 감추어지는 느낌이다. 코흘리개 아이마저도 입시지옥으로 밤 9시가 넘어서야 앞집의 ○○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그의 엄마가 차로 데려온 모양이었다. 학원에 보낸다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보니 원어민에게 몇 명씩 짝을 이루어 그룹 과외를 시키는 모양이었다. 힘들어하는 아이의 볼멘소리가 간혹 들려왔다. 아내와 ○○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같은 직종에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 아이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 나누어 본 적이 없었던 터라 앞집 ○○이 계기가 된 것이었다. "여보, 우리 윤민이도 지금부터 학원 같은 데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이면 되지 욕심내지 맙시다. 윤민이가 어린이집에 열심히 다녀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그래도 아내는 앞집 이야기를 듣고는 약간은 불안한 속내를 감추기 힘들었던 모양이었다. 자꾸만 ○○이 머리에 떠올랐다. 우리 윤민이와 밖에서 축구공을 차며 즐거워하던 아이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윤민이보다야 훨씬 컸지만 그래도 아직은 코흘리개 아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아이를 벌써부터 입시지옥으로 떨어트린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었다. 일부 학부모들의 특권을 위해 특목고를 자신들의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정치인들과 일부 교육관리들을 보면 정말 울화통이 터진다. 그렇지 않아도 입시지옥으로 병들어가는 우리의 수많은 청소년들도 모자라 이제는 갓 엄마 품에서 떨어져 나온 코흘리개마저도 그런 입시지옥의 첨병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무시무시한 우리 교육상황이 왠지 자꾸만 교사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2008학년도 대입전형의 핵심 요소인 통합논술을 두고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학부모 더 나아가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합논술이 ‘변형된 본고사’라는 주장과 함께 가뜩이나 내신과 수능 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더 큰 부담을 얹어준 것은 물론이고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하는 등 그야말로 교육 난맥에 휩싸여 있다. 일선 교사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수능이 끝난 뒤부터 예비 고3이 되는 2학년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불만섞인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통합논술을 통하여 구현해야 할 교육목표와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선발과 관련된 평가 기능에만 집중함으로써 학교를 더욱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의미있는 모임이 이뤄졌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23개 대학 입학처장과 18개 고교 진학담당 교사로 구성된 ‘고교-대학간 대학입학관계자 상호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 필자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교사 대표로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다. 고교와 대학의 입학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전형 요소를 놓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입시 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행사를 주관한 대교협 측의 안내에 따라 간단하게 출범식을 마치고 박제남 인하대 입학처장의 사회로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다. 사실 고교와 대학의 처한 상황과 입장이 달라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사교육의 위세를 잠재우고 공교육을 부양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대의를 이룩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를 구하는 분위기였다. 어차피 교육 당국이 삼불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 대부분의 대학이 변별력이 약화되는 내신과 수능을 중심으로 옥석을 가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통합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다만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교의 사정을 감안하기로 했다. 그런 점에서 가능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측이 출제 유형, 취지, 난이도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하고 논술 출제시 고교 교사들이 출제 또는 검토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이 앞장서서 낙후 지역 고교를 방문하여 논술 특강, 모의고사 시행 등의 방법으로 논술 학습방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토론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며 일선 현장의 대처 방법도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교사들이 앞장서서 논술 연수에 참여하거나 학부모를 초빙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학교도 있었다. 통합논술이 지향하는 교육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관행처럼 굳어진 주입식, 암기식, 일체식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 중심의 수업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고교도 감지되었다. 통합논술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고교의 사정을 감안하여 1개월에 한 번씩 예시문항을 공개하여 대학교수들이 직접 첨삭지도를 해 주고 있는 대학의 사례도 소개되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고교나 대학 대표들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사안(연구비 지원, 교사용 지도서 개편 등)에 대해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면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위하여 차후 회의에서는 교육 정책 담당자도 함께 참여하기를 제안한다. 고교와 대학의 입학 관계자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의 야전사령관 격이라 할 수 있다. 저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속에서 의견을 조율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단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다만 이와같은 모임이 1회용 홍보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당초 출범의 취지에 맞게 모임을 정례화하여 흔들리는 교육을 반석위에 올려놓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인천중앙초등학교(교장 김선경)에서는 10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인천시내 초등학교장을 비롯한 담당교사 등 3백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요자 중심의 개방형 프로그램을 통한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1년여 시범운영한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게 했다. 중앙초등학교는 맞벌이 가정이 85%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로 이 중에서 76.4%의 학생들이 한가지 이상의 사교육을 받고 있어 매월 엄청난 사교육비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고 한부모 가정이 5.4%로 학교의 특성상 학생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다양하고 저렴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중앙초등학교에서는 운영과제로 ‘첫째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체제 및 기반을 조성하고, 둘째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개방형 프로그램을 개발·적용과 셋째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활성화시켜 사교육비를 절감한다.’ 로 선정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방을 목표로 방과후학교 시설을 조성했다. 이를 위해 본관 1층과 3층에 1-2학년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자녀를 위한 ‘해맑은 교실’과, 2-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사랑 교실’을 개관하였고, 쉼터 공간인 ‘해나라 교실’을 마련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자율활동과정을 전개토록 했으며 유휴교실 4개와 특별실 14교실을 방과후학교 교실로 개방하여 특기적성부서 강사, 인력풀에 등록된 강사를 확보하고 현재 39명의 교사가 방과후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방과후학교의 학생 및 강사의 제반 관리를 위해 부서마다 관리 교사를 두고 학생들의 출결관리 및 강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며,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등을 찾아내어 Feed-back 할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효율적인 질 관리와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으뜸 강사제를 도입하여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90% 이상인 강사를 대상으로 수업모니터링을 하고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피아노 초급부, 바둑부, 칼라믹스부의 강사를 으뜸강사로 선정하였으며. 으뜸강사에게는 학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홍보 영상물을 탑재하여 가정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방과후학교의 특성화 사업운영과 교육활동 기회확대를 통한 연수 및 홍보활동의 강화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활성화에 주력한 결과 당초 18개부서 606(50.8%)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나, 9월말 현재 34개부서 848(72.6%)명이 방과후학교에 참여 21.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당초 913(76.4%)명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9월말 현재 788(67.5%)명으로 8.9%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운영초기 2억5천3백여 만원에 비해 총액기준 월 4천5백여만원, 년 4억2백여만원의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부서의 개설과 특히 영어회화부서의 원어민 채용, 관리교사를 통한 지도강사들의 수업관리,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제반시설 구축,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꾸준한 홍보 등의 결과로 보여 지며 향후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이 확대되고 정착된다면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선경교장은 "학교교육의 신뢰를 위해서는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개개인의 잠재된 소질을 계발하고 특기를 신장시켜 줄때 지역사회와 학부모로부터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5학년1반 길예나 학생은 "예전에는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이곳저곳 다니느라 정신도 없고 힘들었는데 방과후학교가 생겨서 수업이 끝나는 대로 내 적성에 맞는 피아노 초급부에서 활동도 하고 특기를 살리고 있어 좋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 박수정(2-1 안현모 학생)씨는 "맞벌이 부부로서 아이가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직장에 다녔으나 아름답게 꾸며진 실내 정원과 가정보다도 더 편안하고 안락한 방과후 교실에서 자신의 특기를 계발하는 현모를 볼 때 학교의 고마움, 자상한 선생님에게 무엇으로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정책을 어떻게 바꿔도 그를 따르는 사교육은 성행하게 되는 것인가. 정말로 사교육은 불패인가. 각종 경시대회 입상실적이 상급학교 진학에서 특혜를 받으면서 우후죽순 격으로 경시대회가 실시되던 것이 바로 최근까지 이어졌던 일이다. 이에 따라 경시대회 가산점혜택이 축소 또는 폐지되자 이번에는 영재교육원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또다시 울상을 지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우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영재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아주 두드러지게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와있다. 즉 다른 사람에 비해 특정한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바로 영재인 것이다. 이런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영재성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영재교육일 것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 각급학교에 설치된 영재교육원이 상당수 있다. 그들 대부분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영재센터인데, 여기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이다. 과열되는 이유는 이들 영재교육원을 수료하고 나면 상급학교 진학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학, 과학등의 영재교육원을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과학고등학교 진학에서 정원외 선발혜택 등 특별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열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교고의 경우 모집인원의 10% 내에서 영재교육원 수료자를 정원외로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전형에서도 영재교육원 수료자에게 최대 0.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런 현실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영재교육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학생들의 영재성을 발굴한다기 보다는 도리어 영재교육원을 상급학교 진학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영재교육원은 대학이나 교육청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해당 과학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경우는 더욱 더 인기가 높다. 막연히 해당학교의 영재교육원을 수료하면 유리할 것이라는 의식때문이다. 그러나 영재교육원에 들어갈 확률은 높지 않다.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의 경우 영재교육원에서 선발하기로 한 중학교 학생은 학교당 수학 또는 과학분야에 1명정도 배정되어 있다. 이것이 학생들에게 1차관문이다. 일선학교에서는 지원자가 많을 경우 수학, 과학성적우수자를 우선으로 추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영재발굴과는 관계없이 교과성적 우수자를 추천하게 된다. 이렇게 추천을 받아도 산넘어 산이다. 선발시험을 3차까지 실시하여 선발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영재교육원 입학을 목표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학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학원들은 특히 학원생들의 특목고 진학 및 영재교육원 입학 실적을 앞세워 학부모들을 유혹하고 있다. 전국에 100여개 센터를 보유한 B영재교육학원의 경우 2007학년도 한국과학영재학교 신입생 144명 중 28.4%(41명)가 이 학원 출신이었고 2006학년도 영재교육원에도 2,500여명을 합격시켰다. 특목고 및 영재교육원 입학이 사실상 사교육에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서울경제 2006-11-12 17:57] 이런식의 영재교육원 입학열기고조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영재를 발굴하여 그 영재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예전의 경시대회 문제처럼 문제가 커진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지금이라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늦기전에 대책을 세워서 당초의 취지대로 영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국 29개 외국어고 교장들이 23∼2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외고 정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전국외국어고교장 장학협의회장인 유재희 과천외고 교장은 "하반기 정기총회를 23∼24일 경기 과천과 성남에서 개최할 방침이다. 외고 교장들은 이 자리에서 교육부의 외고 정책을 논의하는 한편 2008학년도 대입 논술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이다"라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외고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유학반을 정규 교과시간에 편법 운영하거나 입시위주의 교과과정을 편성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외고를 법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교육부 정책을 놓고 외고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고 관계자는 "일부 학교는 유학반을 편법 운영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등 당초 외고 설립 취지인 '외국인 인재 양성'과 달리 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고가 입시전문기관처럼 운영되다 보면 사교육시장만 확대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외고 관계자는 "외고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교육발전과 수월성 교육에 이바지했는데도 정부는 외고를 '실패한 정책', '입시기관', '사교육비를 가중시키는 교육기관'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사학재단인 외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교학연)이 8일 서울교총 강당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교학연은 “인간적이고 민주적이며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기 위해 학부모들이 나섰다”며 “교학연의 모든 노력은 학교를 바로세우고 자녀를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이상진 서울교육위원을 상임대표에 김걸 용산고 교장, 조규호 한국교육문화원장, 조승자 방송예술대 부학장, 허순영 경인고 운영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이 상임대표는 “붕괴직전의 공교육과 증가일로의 사교육비로 인해 교육은 황폐화 되고 있다”며 “바른 인간관계 교육과 존경받는 교사상을 세우기 위해 뜻있는 학부모들이 적극 활동하자”고 말했다.
최근 들어 우리 국민들의 교육수요가 고급화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를 새로 지을 때 50년 뒤를 내다보며 고급 아파트 수준으로, 혹은 더 나은 자재를 사용하고 시설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그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교사 1인당 학생수나 학급당 학생수, 그리고 교사 1인당 수업시수 등을 개선하는 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지만 학부모들은 많은 돈을 내며 보내는 학원에서 강사들이 학생들을 돌보는 수준을 염두에 두며 계속 학교 교육을 비판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학생들의 인성지도를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개인의 적성을 파악하고 발굴해 계발시키는 진로지도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교 현실을 들여다보면 학급당 3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전국적으로 초등교 31.3%, 중학교 27.2%, 고교 58.6%에 이른다. 초등교사의 경우 70% 이상이 주당 25～30시간 수업을 하고 있고, 30시간 이상 수업담당 교사도 10%에 이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교사 1인당 사무직원수도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낮아 교사들은 각종 공문 처리에 시달려 철저한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다한 업무처리 때문에 주당 발생하는 수업 결손도 심각한 상황이다. 초등 신규교사 대부분은 수업 준비나 생활지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 관해 제기되는 학부모들의 불만과 몇몇 문제들은 교사 개개인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주로 과밀학급 상황과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초등학교의 상황이 빚어낸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점차 커지고 있다. 실망은 조기유학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유학생 중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 최고이고, 최근 초등생 단계부터의 조기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외화유출은 7조원에 이르는 데 이는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4분의 1에 육박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급당 학생수를 30.12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고급화되고 있는 교육수요에 부응하기를 포기하고 있다. 급당 학생수 정책도 초등은 그 규모를 더욱 작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중등학교와 동일한 목표를 세우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정부가 고급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처럼 초등교에도 사립학교가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초등교육의 여건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데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라고 한다. 예산 때문이라는 말은 초등교육 여건개선 사업이 정부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혹시라도 국가의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득이 높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사람들의 자녀는 이미 초등교를 졸업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은 걸까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 이제 초등교육 여건에 대해 국민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만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수업 시수에 대해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므로 채용 규모를 미리 결정한 후 그 규모에 맞게 교대생을 뽑아 전문성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예체능 과목은 교담 교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주며, 동시에 교사들의 수업 시수를 줄여 교사들이 담당 과목에 대한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질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 초등교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교육애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줄 때 사교육비 부담이 줄게 되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교육을 사랑하며 핀란드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우리교육은 우리 선생님 덕분에 잘되고 있다는 답을 하게 될 것이다.
‘이인삼각(二人三脚)’이라는 경기가 있다.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게임이지만 둘 사이에 어지간히 호흡이 잘 맞지 않고서는 넘어지기 일쑤인 협동경기다. 대학입시는 마치 토끼와 거북이가 짝을 이루어 벌이는 ‘이인삼각’ 경기라는 생각이 든다. 공교육과 대학 중 누가 토끼고, 누가 거북이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비록 키가 다르고 보폭도 제각각이지만 어깨동무를 하고, 조심스럽게 구령에 맞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멀고 먼 레이스다. 뛰다가 걷다가 박자가 엇갈려 필요하면 잠깐 멈추어 함께 “발 바꾸어 가”라는 구령으로 보폭을 맞춘 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야 한다. 두 다리를 끈으로 적당하게 묶은 채 둘이 협조해야만 잘 뛸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과 대학은 이인삼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입시에서의 논술, 구술면접이 교육현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외고 입시 관계자들이 ‘공동 입시문제출제 관리본부’를 설치하여 2008학년도 구술·면접시험 문제를 중학교 교과 과정 수준에 맞추어 출제함은 물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외고 입시 문제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논술을 비롯한 대입 전형과 교육 현안 논의를 위해 ‘고교-대학 입시관계자 상호협의회’를 구성키로 한 것과 때를 맞춘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는 다른 지역의 특목고 입시 행태에 영향으로 줌으로써 특목고 지망생이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현상을 최소화하는데 다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의 '공동출제관리본부'나 대학의 '입시협의체'는 모두 입시에 출제될 논술이나 구술면접 등의 방향과 난이도 등을 적정하게 조율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대학에서는 대학 홍보를 겸해 앞 다투어 고교 교사들에게 논술 연수를 해주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고교의 논술교육을 대학이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사실 그동안 특목고의 ‘구술·면접’ 이나 대학의 ‘통합 논술’ 문제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게 사실이다. ‘논리적인 글쓰기’나 ‘창의성’이 아닌 교과에 대한 이해도를 테스트하려는 목적에 치우쳐 학생들을 또 다른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터다. 오죽하면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마저 “나한테 서울대 논술을 풀라고 해도 자신이 없다”고 말했겠는가. 대학에서는 “통합 논술은 결코 절대로 암기 과목이 아니며, 별도의 논술과외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학생들은 이를 믿지 않고 계속 논술 학원으로 몰리고 있다. 당연히 대학이 요구하는 대답을 알아서 ‘교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때 아닌 논술 사교육 열풍이 일자 서울대 총장이 나서서 “서울 강남의 논술학원에 의존한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못 받도록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급기야는 교육부총리까지 대학이 논술고사 출제 때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하는 웃지 못 할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칼자루는 대학이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의 외고들이 ‘공동출제관리본부’를 설치하여 난이도를 중학교 교과 과정 수준에 맞게 구술·면접시험 문제를 공동 출제한다거나 대학이 고교 교사들과 함께 ‘논술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논의 창구가 만들어진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둘이 협조해야만 걸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인삼각과 같은 공교육과 대학 모두 한 발만 뒤로 물러서 바라보면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다. 특목고는 중학교 교과 과정을, 대학은 고교 교과 과정에서 크게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교과 과정 내에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공교육과 대학이 함께 사는 길이다.
외국어고의 입시 위주 교육과정 편성이나 정규 수업시간에 유학반을 운영하는 등의 편법행위가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외고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돼 신입생 입학 경쟁률이 치솟는 등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지도감독을 통해 문제가 적발된 외고에 엄정한 행정적ㆍ법적 조치를 내리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특목고 운영실태 점검반'을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직원 등을 점검반에 포함시켜 다음달 중순까지 강력한 지도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설립목적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정규 수업시간에 학부모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유학반을 운영하는 행위 등이다. 선행학습이 필요한 고교수준의 문제를 출제하고 창의적 사고력 시험 문제에 수리형 문제를 출제하는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입학전형도 점검 대상이다. 교육당국은 또 입시교육을 조장하는 입학전형 설명회와 학교회계제도에 위배되는 변칙 회계처리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고 입학 경쟁률은 서울지역의 경우 2005학년도 3.84대1에서 2007학년도 5.99대1로, 경기지역의 경우 3.58대1에서 6.93대1로 높아졌다.
중앙일보(2006.11.8) 보도에 의하면 서강대 올 수시 논술 1번 답안 3700장 중 2000장 판박이였다고 한다. 2008학년도부터 논술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나 수시 1학기 전형이 있는 지방 대학은 학생부 비율이 높고, 논술 반영 비율은 거의 없다. 하지만 수시 2학기에는 수도권 대학이 많은 관계로 논술 비율도 높고, 학생부 반영 비율도 높은 편이다. 결국 논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수시 학기에서 논술을 반영하는 학교가 30개교를 겨우 넘을 정도에 지나지 않다. 이런 추세는 전국 전문대학을 포함해 135개 개학 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22% 정도에 그친다. 궁극적으로는 일선 학교에서만 논술 지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만 자아내게 된다. 학급 수가 많으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소수의 학급을 가진 학교에서는 지도상에 애로 사항이 나타날 수 있다. 논술 지도는 각 교사의 마인드에서부터 일선 학교에서 논술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1학년 때부터 지도를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수행 평가를 할 때 서술형으로 치루는 방안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서술형 문항을 출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논술이라고 하여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담임이 매일 학생들에게 일기부터 쓰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논술의 기초를 다지는 첩경이다. 그리고 학생을 지도할 때 회초리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반성문을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을 몇 일씩 쓰게 하는 방안이 고려된다면 이것이 곧 논술의 기초를 다지는 길이요. 퇴고를 하는 것이다. 담임이 읽어 보면서 맞춤법도 틀린다고 꾸지람 하고, 문장이 비문이라고 지적하고, 문장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고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 가는 가운데 글을 쓰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논술은 1·2학년 때는 이처럼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나아가면서 3학년 때에는 심층 학습으로 돌입한다면 붕어빵 논술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학원에서 사교육비를 많이 들이면서 대학에 낙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많은 책을 읽어야 머리에서 지식이 술술 쏟아져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쏟아지는 말을 구성하고 짝을 맞추고 하는 것은 교사와 같이 해 나가야 한다. 아무리 학생이 학교에서 많은 방과후학교 수업 부담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해도 1·2학년 때의 진학 마인드만 학교에서 바로 세우면 논술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 것이다. 책을 학생들에게 읽히는 방식도 다양하다. 문학 시간에 한 학생이 대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소설 120편, 시 120편 이상을 각자 읽어내야 문학을 공부하는 데 이상이 없다. 그렇지만 이런 작품을 읽어 내는 학생은 소수에 지나지 않다. 그러나 학급 학생 개개인이 작품 전체를 읽게 하는 방안은 학기 초에 120편 작품을 반 학생의 수로 나누어 개인당 과제를 주어 수행평가 형식으로 매 수업 시간을 이용해 10분간에 두 사람씩 발표해 나가면 한 학생은 소수의 작품을 읽었지만 실제로는 전편(全篇)의 작품을 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듣고, 감상하고 그리고 발표한 학생의 작품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나가는 형식을 취한다면, 이것은 구술면접 시험도 동시에 연습시키는 일거다득의 수업이 될 것이다. 수도권 중심 대학만의 논술 전형 벗어나야 현재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술 문제는 수도권 대학에서 일부 논의되고 있을 뿐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지방 대학은 영원한 지방 대학으로서의 척박한 땅을 지키며 도태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이다. 논술의 문제를 전국의 각 대학에서 시행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일부 대학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마치 전국의 대학에서 논술이 시행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서울 중심의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떨쳐 버리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지 않는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방 국립대학에서조차도 논술을 전형과목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도 교육부의 정책이 공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본보기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 지. 판박이 논술을 통해서라도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들어가고 보자는 학생들의 안간힘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낸 굴레에 스스로 옭아매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대입제도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 도입되는 통합 논술을 두고 고교마다 비상이 걸렸다. 내신 반영률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질 반영률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등급화되는 수능도 변별력이 약화됨으로써 사실상 통합 논술이 당락을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싫든 좋든 통합 논술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은 기존의 논술과는 다른 유형이라는 점에서 걱정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왜냐하면 통합 논술이 내세운 통합 교과적 의미는 이미 수능을 통하여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학이 삼불정책을 피하기 위하여 내세운 새로운 형태의 본고사라는 선입견 때문이다. 게다가 예시문항의 수준을 보면 고교 교육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이도가 높다는 점에서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염려한다. 물론 이같은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필자는 통합 논술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고질적 병폐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통합 논술을 단순한 입시제도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교육혁명으로 받아들이자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통합 논술이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관이 달라져야 한다. 비록 통합 논술이 입시 제도의 한 축으로 도입되지만 이는 곧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21세기 신문명의 핵심은 창의적 지식을 갖춘 인재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은 유능한 인재 양성 전략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통합 논술은 합리적 사고를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의 교육 방법을 바꿔야 한다. 통합 논술은 문제 상황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사고로 재구성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과정 중심형 시험이라는 점에서 암기하고 재생하는 능력보다는 스스로 탐구하고 적용하여 원리를 이해하는 학습활동을 필요로 한다. 그러자면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서 토론, 글쓰기 등 학생 중심 수업으로 변해야 한다. 셋째, 출제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누가 뭐래도 통합 논술은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되, 특정 교과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교과를 아우를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서울대가 발표한 2차 예시문항의 경우, 조선시대 문인들의 그림에 대한 안목을 실제 작품에 적용하여 감상하는 인문계 2번 문항과 소리가 전달되는 생물학적 구조와 물리적 지식을 음계를 통하여 실현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자연계 5번 문항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넷째, 교사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통합 논술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판을 깨자는 식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 통합 논술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분명한 이상,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줄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통합 논술은 궁극적으로 수업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교사들 스스로 각종 연수에 참여하여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등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통합 논술의 장점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에서도 통합 논술 관련 세미나를 여는 등 변화를 모색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통합 논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공교육 역할 강화, 사교육 비중 축소,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추진만으로는 성공한 입시제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이해 당사자인 고교와 대학간의 활발한 의견교환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08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교 구술ㆍ면접시험문제는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출제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8일 "그동안 서울지역 외고의 입시문제를 분석한 결과 고교 1∼2학년 수준인 데다 사실상 지필고사였다"며 "따라서 내년 입시부터는 외고들이 중학교 교과 과정내에서 문제를 내도록 강력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학교들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구술면접 시험을 실시하면서 10∼12개 문항을 출제하고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의 외고 입시지침은 ▲ 수학과 과학 등 지필고사 금지 ▲ 우리말로 묻고 우리말로 대답하는 문제 출제 ▲ 단답형 문제 금지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외고 6곳이 2006학년도 입학 특별 및 일반 전형을 실시하면서 출제한 132개 문항 가운데 36%인 47개 문항이 수학교과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역에는 외고가 대원외고와 명덕외고, 한영외고, 대일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등 6곳이 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각 외고들이 일반전형 공동 입시문제출제관리본부를 구성하면 이 단계에서부터 교육청 장학사를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시킬 방침이다. 외고 입시 문제 출제단계부터 시교육청이 참여해 중학교 교과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이면 외고 입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각 외고들은 일반전형을 앞두고 출제관리본부를 함께 만든 후 상당수 문제를 공동 출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각 외고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특별전형의 구술ㆍ면접 문제를 출제할 때에도 장학사를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초등학생들마저 사교육시장에 몰리면서 특목고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고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디딤돌 역할이 아닌 당초 설립 취지대로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운영되도록 적극 장학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가 6일 다시 열린 국립대법인화 공청회가 국교련의 보이콧으로 반쪽행사가 되면서 교육부와 국교련을 중심으로한 반대측 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교육부의 요청으로 약 6개 중대이상의 병력이 삼엄한 경계를 펼친 가운데 열렸다. 소청위 운동장에는 경찰병력을 수송하는 버스로 가득 찼고, 경찰병력이 공청회장이 있는 건물 입구를 가로 막았다. 공청회장이 있는 4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마다 경찰병력들로 가득 찼고, 참석자들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했다. 당초 2시로 시작된 이날 공청회는 8분여 빠른 1시 52분에 시작됐다. 이어 곽창신 대학혁시추진단장의 인사말은 1분을 채 넘지 않고 끝났다. 두 가지 주제발표도 30분 안에 마무리되는 등 공청회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물론 주제발표과정에서 방청석의 일부 교수들이 주제발표자의 내용을 문제삼아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항의하는 바람에 몇 차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나 진행은 계속됐다. 결국 예상된 사태는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시간전에 벌어졌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해룡 국교련 회장은 공청회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공청회 거부의사를 밝혔다. 정 회장은 “방청객들의 상당수가 교육부가 동원한 인원”이라고 지적하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직접 당사자인 국립대 교수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며 퇴장했다. 국교련 회원 등 반대측 참석자들도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구호와 함께 집단 퇴장했다. 이날 국교련,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국립대공투위)는 공청회가 열린 건물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립대공투위는 “교육의 공공성 파괴와 등록금 인상, 대학자율권 상실, 교직원 구조조정을 통한 민중생존권 박탈, 대학서열화 심화와 지방대학의 퇴출을 강용하는 국립대 법인화를 결사 반대한다”며 국립대법인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투위는 “법인화가 되면 국립대의 재정지원은 점차 줄어드는 대신 학생들의 등록금은 대폭 인상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투위는 또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통제가 강화될 것이고 각 대학은 학문연구보다는 수익사업에 골몰하게 되어 기초학문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투위는 “특정대학을 독점 지원해 대학서열화를 조장하는 차별․선별 지원정책을 중단하고 GDP 7%의 교육재정 확충, GDP 1%의 고등교육예산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국립대공투위는 “일방통행의 대학정책을 중단하고 대학구성원 참여속에 올바른 국립대 발전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청회에서 이향철 광운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국국립대법인의 지배구조 및 관리운영체계 구상의 국제비교 고찰’ 제하 주제발표에서 일본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국립대 법인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학의 설립자가 국가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관리운영의 경비도 항목별 적산방식에서 총액방식으로 지급방식이 바뀌는 것을 제외하면 종래와 같이 국가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교육의 공공성은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국립대를 법인화하고 지배구조 및 관리운영체제의 개편을 통해 목표관리라는 경영방식을 도입해 사회와의 관계를 재설정한다고 해도 국립대법인은 교육연구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교육연구기관이며 결코 기업체와 같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창빈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장은 특별법의 목적 등 총 46개 조항과 부칙 7개 항에 이르는 ‘국립대학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교육부가 논술 사교육 열풍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학교교육 수준의 논술 출제를 당부한 가운데 대학 입학처장과 고교 교사들이 논술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처음 구성키로 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논술을 비롯한 대입 전형과 교육 현안 논의를 위해 '고교-대학 입시관계자 상호협의회'를 만들기로 하고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출범식을 갖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주요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에서 논술을 강화하기로 했고 사교육 열풍을 막으려면 논술문제 출제 때 일선 고교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고교와 대학간 논의 창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 위원장은 박제남 서울ㆍ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 회장(인하대)이 맡기로 했고 건국대ㆍ경희대ㆍ고려대ㆍ서강대ㆍ서울대ㆍ성균관대ㆍ숙명여대ㆍ연세대ㆍ이화여대ㆍ인하대ㆍ한국외대 입학처장과 대교협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일선 고교에서는 강화고(강화)ㆍ상인고(대구)ㆍ서령고(서산)ㆍ성보고(서울)ㆍ잠실고(서울)ㆍ해룡고(영광)의 진학담당 교사 1명씩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협의회는 논술고사를 공교육 안에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출제하도록 틀을 만들고 대학이 전형 계획을 수립하는 데 조언하는 등 고교와 대학 간 입시문제 논의를 위한 가교 역할을 맡게 된다. 협의회는 출범식에서 운영진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일단 교육현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논술고사의 출제 방향과 적정한 수준의 난이도를 논의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이 잇따라 논술을 강화키로 하면서 논술 사교육 열풍 조짐이 일자 김신일 교육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대학 총장들과 잇단 간담회를 열어 논술고사 출제 때 고교 교사를 참여시키는 등 대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근 교육부가 국가경제체제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내 놓은 '영어교육 혁신방안'은 실로 우려스럽다.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전국의 영어교사를 2015년까지 집중 재교육한다고 한다. 한편 서울시는 700억의 예산을 들여 영어마을 2개소를 추가로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누가 뭐래도 세계화는 좋은 일이고, 세계화 추세에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잘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시대적 대세이며 영어교육의 중요성 또한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면 분석도 다르게 마련이니 여기서 구태여 학교에서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자는 선각자들의 주장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영어과잉 정책을 우려하는 근거는 이렇다. 첫째, 실질적인 효율성 문제다. 현재 대학에서도 영어로 강의하는 것에 대해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을 정도다. 대학 강단에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사용할 경우에 전달하고자 하는 고도의 지식과 정보의 양과 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서다. 하물며 공교육에서는 한 시간 내내 알맹이는 빠진 채 ‘의사소통’에만 몰두하다 끝나지나 않을지, 이 점을 깊이 짚어봐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입시제도와 교육과정 상 전시행정 색채가 농후하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은 대학 입시를 위해 존재한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나라다. 실제로 한 리서치의 설문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영어 교사들마저도 학교 영어교육이 듣고 말하기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정책에 앞서 학생들이 왜 학원으로 몰리는지 그 이유가 학교 영어교육의 질이 떨어져서인지, 더 나은 진학을 위해서인지를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셋째, 영어와 같은 언어 교육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두뇌가 가지고 있는 언어처리능력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국어를 비롯한 언어 구사능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퍼붓고 강요해도 그 기량이 향상되지 않는 법이다. 즉, 학교에서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일주일에 몇 안 되는 영어 시간은 물론 다른 교과와 동반되지 않는 때 이는 한낱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넷째, 현재 우리 학교의 현주소를 바로 보아야 한다. 영어교사의 회화 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지금처럼 다인수 학생이 한 교실에 있는, 그것도 천차만별의 수준차가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영어 수업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현재 7차교육과정상 수준별 이동수업도 그 효율성에 회의적인 상황에서 이는 영어 실력의 양극화만을 부추길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다. 끝으로, 세계 여러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영어를 잘 한다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른바 ‘영어 과잉교육’이나 ‘영어 몰입교육’은 영어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교육 열풍을 더욱 조장하고 교육 양극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영어에 ‘올인’하고 있는 동안에 세계화에 정작 필요한 ‘국제이해 교육’은 사실상 무시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의 ‘영어교육 혁신방안’은 교육 효과도 없고 형평성에도 안 맞는 대표적인 영어과잉 정책으로 이는 과잉투자 및 전시행정 사례로 남게 될 공산이 크다. 현행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제도 하에서 영어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효율적이라든지, 더구나 영어실력이 향상되어서 국제 경쟁력이 과연 향상될 것이라는 판단은 어불성설이다. 영어교사 재교육과 영어마을 건립 확대 등에 앞서 일본과 같이 우리도 모든 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하고 어학실 등 영어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 냉정하게 생각하면 현재의 우리나라 영어 과잉 교육은 사치와 낭비다. 장차 직업상 업무 수행에 따라서는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잘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 전체에 영어를 잘해야 쓸모 있는 인재라는 왜곡된 기준으로 영어와 상관없는 직장에서조차 토익, 토플, 텝스 점수를 요구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지금 모두가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주눅들어 있다. 모든 국민들이 ”영어라도 잘하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 정부가 아닌지 반성해볼 일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일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을 충분히 고려하는 교육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신일(金信一) 교육부총리로부터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균형발전 측면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방이 많은데 이 때문에 더욱 지방이 피폐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김성환(金星煥)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사교육 중에서도 하고 싶어서 하는 사교육과 입시나 내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쫒겨서 하는' 사교육은 구분되어야 한다"며 "통계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여러 기관에서 조사의 대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사교육 조사통계 체계를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입시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과 같은 불안과 궁금증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 아이들이 중장기 교육방향을 내다볼 수 있도록 지침서가 나온다면 좋겠다"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설명서 제작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부모들도 불안감을 갖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관성있게 교육정책이 가고 있다고 자신감을 줘야 한다"며 "교육부가 이런 학습방법을 가르쳐 주는 수요자 중심의 책을 만들어 베스트 셀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영어를 접하기 어려운 소외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훈련 환경 조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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