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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선을 일 년이나 남긴 상황이었지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아주 구체적인 교육정책 구상을 밝혀 교총 참석자들로부터 “교육전문가시다”는 말을 누차 들었다. 박 전 대표는 “교육위기는 정부의 이념 과잉으로 인한 획일적 하향평준화와 지나친 간섭”이라고 칼날을 세우며 “학생 선발과 학교 운영 등에 자율과 경쟁, 다양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이 참여하지 않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며 교육혁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고범수 한국교총 부회장=우리 교육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교단은 교장선출보직제, 교원 지방직화, 추락하는 교권 문제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교육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교육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을 교육논리를 풀지 않은 데 있습니다. 내재적 원인도 있겠지만 교육 문제의 절반은 사실 정치, 경제 등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정부가 획일적 평등주의에 입각해 학교 운영과 학생 선발 등의 자유를 규제하고 없앤 데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사교육이 성행하고 학교에 이념 과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근본원칙은 교육에 자율과 경쟁, 다양성과 책무성을 확대 또는 강화하는 것입니다.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고 특목고, 자사고 등을 확대해 선택권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는 학교와 교원이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홍태식 서울교총 회장=우리 교육의 인프라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과밀학급, 교내외 유해환경, 낙후된 교육시설 등이 온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교육재정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획기적 확충을 교육계는 바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학급당 학생수나 교원 1인당 학생수 등이 OECD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재정여건이 악화된 지방교육청과 학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의 80퍼센트 가까이를 중앙에 의존하고 있고 교부금법 개정으로 더 열악해진 상황에서 만5세 무상교육 확대나 방과 후 교육 예산을 지방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교육은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입니다. 앞으로 그 원칙은 늘 지키도록 노력할 겁니다. 지방교육의 재정난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을 꼭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장=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로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계와 진지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로 지난 7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박 전 대표님이 ‘교육은 교육 논리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의 우려와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제가 대표였던 때도 교육위원들조차 각자 의견이 다를 만큼 쟁점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전환한 것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위의 위상과 통합 문제, 교육위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크게 대립하는 상황이고 저 역시 현재로선 시원한 대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두가지 원칙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지방교육자치가 내실을 기해야 하겠다는 점이고, 둘째는 지방교육과 지방행정이 최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좀 더 교육전문가들과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의 교총 이사=교육을 경제, 정치논리로 풀어나간데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과거 ‘고령 교사 1명이 나가면 신규 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밀어붙인 정년 단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패였습니다. 수급 실패로 최근까지 교사 부족난에 쩔쩔 매야 했습니다. 현재도 수요자 중심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경제논리와 경쟁논리에 입각한 교직 개방, 교원평가를 강행하려는 듯합니다. 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교육문제는 교육 논리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경제논리는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교장공모제나 교원평가제를 경제논리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가 기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쟁과 다양성, 자율과 책임도 좁게는 경제논리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는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작동원리이라는 생각입니다. ” ▲오서균 교총 대의원=교원노조가 합법화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원조합 등 국내에 교원노조가 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를 기본으로 한 교원노조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중등교원은 대학 교원과 달리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의 금지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담임권에 있어서도 교육감․교육위원 입후보는 가능하지만 당선되면 사직해야 합니다. 또, 교원단체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의 자유가 금지돼 있습니다.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교원들의 처우와 복지를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다만 노조가 근무조건이나 복지가 아니라 정치활동에 치중하고 학교를 이념 과잉으로 몰아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원노조가 합법화 된 지 7년이 지났습니다만 너무 정치, 이념적인 활동에 치우치지 않나 우려됩니다. 전교조 일부 교사들이 활용한 APEC 계기수업 자료를 보니 과연 이런 이념교육이 참교육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부모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교원이나 교직단체의 정치활동 참여는 학생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교원 개인적인 정치참여야 기본적인 자유이므로 더 말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집단을 끼고 활동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재봉 교총 대의원=정부는 현재 국립대 통폐합과 법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지원을 줄이고 대학경쟁력은 높이려는 게 정부의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은 크게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기본 방향에는 찬성합니다. 문제는 모든 국립대를 일거에 하려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등록금 인상과 기초학문 고사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서 이에 대응할 면밀한 검토나 연구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대학의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김규원 경남교총 회장=작년 12월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이후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로 계실 때 장외투쟁 등 강경 입장을 보이셨고, 후임 대표에게 사학법 재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요청했음에도 교육계에서는 한나라당의 재개정 의지에 회의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우리나라 사학 육성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저처럼 사명감을 갖고 주장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투쟁을 하다 전교조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사실 처음 사학법 재개정 투쟁에 들어갔을 때는참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체를 모르는 국민들은 대부분 사학법 개정에 찬성했고 우리가 장외투쟁을 하자 지지율까지 떨어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투쟁했고 당시 교총도 재개정을 적극 지원해 지금은 국민도 사학법의 잘못을 알고 재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하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여당은 선거에서 계속 참패하며 국민에게 사과를 되풀이하고 있지만 사학법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재개정에 나서지 않는 정부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로 사학은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교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학의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우리 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재정, 학교운영, 형태에 다양성과 자율성, 투명성을 확대하고 건학이념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리=조성철 기자
우리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졌을 때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지난 4년간 충분히 목격했습니다. 경제, 복지, 외교, 안보, 부동산 등 모든 분야에서 이념과 코드가 국민과의 신뢰를 깼고 그중 교육정책은 국민으로부터 가장 불신 받고 있습니다. 서구는 물론 아시아 국가들은 교육개혁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평등교육을 하던 유럽도 미국식 교육으로 바꾸고 있고, 중국의 경우 ‘두뇌유치 111’을 야심차게 하고 있습니다. 100위권 내 유명 세계 대학에서 1000명의 인재를 스카웃해 자국에 일류학과 100개를 만든다고 내용입니다. 싱가폴도 세계 최고수준 12개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려 하려 합니다. 교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쟁력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리, 도로를 하나 더 놓는 것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한 명 더 길러내는 게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교육은 심각합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고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으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다시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꿈꾸는 기회가 평등한 사회가 아닙니다. 학교교육을 이렇게 만든 건 획일적 평등주의에 뿌리를 둔 하향평준화 정책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율과 경쟁 없이 규제만 해 왔으며 일부에서는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그릇된 이념을 주입시켰습니다. 교육이야말로 21세기 최고의 복지, 경제정책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교육혁명에 나서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책구상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의 원리를 최우선시 해야 합니다. 관치의 덫을 풀고 학교와 교원의 역량을 키우고 지원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자율적 평가제도를 유도하고 학교 시설이나 교원 처우개선에도 나서야 합니다. 둘째, 대학에게 학생선발권을 줘야 합니다. 정부의 입시 규제로 수능, 내신에 문제가 생기고 초중등 교육의 왜곡을 초래해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학생선발권이 본고사 부활은 아닙니다. 재학 시절 여러번 수능을 치를 수 있게 하고 수능의 변별력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초중고 교실을 공부하는 곳으로 만들어 하향평준화를 막고 상향평준화로 가야 합니다. 학교교육만 열심히 받아도 대학에 가도록해야 사교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교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학교간, 학교내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초중고별로 표준화된 전국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 학부모 등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뒤쳐지는 학교에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또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해 상향평준화해야 합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교원잡무를 줄여야 합니다.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인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되 퇴출이 아닌 자질 향상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넷째, 대학 경쟁력이 강화돼야 합니다. 붕어빵 같은 대학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대학이 나와야 합니다. 대학간 통폐합, 특성화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또 세계 우수 대학 유치에도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산학연 인재교환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특히 이공계는 획기적인 인재 우대정책을 펴야 합니다. 다섯째,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장학금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저소득층의 영유아 교육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정책을 실행해 평등한 교육기회를 줘야 합니다. 역대 정부가 각종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자의 사기를 저하시킨 건 정말 잘못입니다. 교육자가 동참하지 않는 교육정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교육이 바로 경제고 복지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는 점도 잘 압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좋은 교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즈음 일선 학교마다 논술 때문에 비상 아닌 비상이 걸렸다. 불과 한 해 전만 하더라도 방과 후 학교 때문에 온 학교 현장을 떠들썩하더니 그것도 제대로 정착도 되지 않은 채 논술로 일선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도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소수의 아이들만이 준비하던 논술이 특정 대학 입시에 결정적인 것으로 떠오르면서 초등학생들마저도 논술에 열풍에 휩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교육청에서는 갑작스럽게 일고 있는 논술 열풍을 잠재워야 한다는 의무감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하는 우리 교육행정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논술 열풍에 당황하고 있다. 특히 통합논술이라는 이름으로 탈 교과를 지향하는 모양새의 진의에 자못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 십 년을 현장에 있었지만, 요즈음 같이 정책들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져 교육현장을 혼란케 만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맞아요, 무슨 교육정책 경연장도 아니고,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교육정책들로 학교 현장이 쑥대밭이 되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논술도 그래요, 통합논술이 대입의 중요 변수로 등장하면서 하루아침에 논술 연수로 교사들을 옭아매어서 교육시키겠다는 발상은 정말로 교육의 ‘교’자로 모르는 사람들의 발상인 것 같아.” “몇 십 년을 글 한번 써보지 않은 사람이 몇 시간 연수 받아 논술을 지도해야 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 논술 연수를 하려면 제대로 하던지…” “논술이 무슨 조립기술 배우는 것도 아니고…” “수십 수백 명의 교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연수를 한다하니 거기에 드는 돈도 장난 아니겠지.”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일회성 논술 연수가 정작 아이들의 논술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일회성 논술 연수가 자칫 막대한 인적, 물적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 놓기도 했다. 선생님, 토론 수업해야 논술 실력이 향상되는데요! 통합논술에 대한 대학들의 다양한 입시 전략 홍보와 교육행정 당국의 발 빠른 시행 전략이 일선 학교 현장에도 이미 알려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도 논술에 대한 섣부른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한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일부 학원들의 상술도 우리 아이들을 혼란케 만드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선생님 우리도 토론 수업해요.” “무슨 갑자기 토론 수업이고, 교과서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서 무슨…” 평소에 공부라고는 죽어라 하지 않는 한 아이가 대뜸 수업 시간에 토론 수업을 하자는 말에 의아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토론을 자주 해야만 논술 실력이 향상될 것 아닙니까?”“왜 논술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데?” “아이, 선생님도 그래야 좋은 대학 갈 것 아닙니까.” 듣고 있던 많은 아이들이 키득키득 웃으면서도 그 아이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느끼는지 몇몇 아이들은 맞장구를 치지도 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무조건 논술이 결정하지는 않는다. 평소에 얼마나 교과 공부에 신경을 쓰느냐에 있지, 너처럼 공부는 죽어라 하지 않으면서 논술 타령만 해서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선생님 그래도 토론 수업을 해야 논술 실력이 향상될 건데…” 평소에 진중하게 공부하는 아이였다면 그래도 이해가 갈 건데, 공부에는 거의 벽을 쌓고 사는 아이인줄만 알았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아이에게 면박을 준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기도 했다. 또 하나의 사교육 시장을 조장하겠다는 것인지… 많은 아이들의 생각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한 그 아이의 말에 교사로서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얼마나 논술교육이 과대포장 되었으면 공부에 관심조차 없는 아이들도 저런 말을 할까 싶어 우리 교육 현실이 서글프기까지 했다. 비단 논술교육 뿐만 아니라 최근의 방과 후 교육, 그리고 교원평가 등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는 교육정책들이 비단 학교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행시키고 있는 건지 날이 갈수록 의문만 더해 갈 뿐이다. 도대체 공교육을 살리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교육 시장에 공교육을 통째로 팔아먹겠다는 건지… 벌써부터 논술교육으로 사교육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고 한다. 오죽 했으면 모국어 습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아이에게 마저도 논리니 뭐니 하면서 논술이 중요하다고 들이대는 꼴을 보면 이 땅에서 교사로서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학교와 교사가 제대로 되어야 이 나라의 교육이 제대로 산다고 떠들고들 있고, 심지어는 철밥통을 안고 무능하게 학교 현장을 사수하겠다는 것으로 이 나라의 교사들을 매도하고 있는 수많은 목소리들을 듣고 있으면 분명 교사인 내가 뭔가를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듯 한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논술 교육은 분명 필요하다. 아니 자신의 삶을 오롯이 살려 내고 드러내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 논술교육에 접근하는 교육행정과 대학의 입시 담당자들에게서 그런 생각의 단초는 전혀 찾아낼 수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논술교육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우리 곁에 있지만, 자꾸만 그런 쉬운 삶의 진리조차도 돈과 권력에 멍들어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교육현장의 모습에서 우울한 우리 교육의 한 풍경이 그려 질 뿐이다.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지 며칠이 지났다. 가채점 결과 예년처럼 평이하게 출제되어 각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학 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내신의 반영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재수를 기피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 올해 입시는 사상 최악이 될 것 같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번 수능시험이 변별력을 따지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학진학의 승패는 대학별 고사(논술, 면접, 구술 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입시설명회마다 학부모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논술학원은 수강생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 매년 수능시험을 치르고 나면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또한 한바탕 가슴앓이를 해야만 한다. 고학력을 지닌 학부모가 늘어남에 따라 “내 자식의 대학 진학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생각으로 자녀에게 좀더 빠르고 정확한 입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입시설명회가 열리는 곳으로 동분서주하곤 한다. 그러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고3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대학입시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진학과 관련된 책자를 통해서 접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일부 극성맞은 학부모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부모들끼리 버스까지 대절(貸切)하여 서울에서 개최하는 입시설명회에 다녀 올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물며 대학입시 전형이 끝날 때까지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자녀를 뒷바라지 한다며 일찌감치 서울로 상경한 학부모도 주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수능시험이 끝나면 더 이상의 사교육비 지출이 없으리라 생각했던 어떤 학부모는 논술지도를 위한 과외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사실에 큰 걱정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엄청난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을 보낼 생각까지 하고 있는 학부모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붙자는 식으로 적성과 학과를 고려하지 않은 진학 지도는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현대판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라면 학부모는 그 어떤 것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자녀는 논술학원으로 부모는 대학 입시설명회로 내 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한민국의 현 입시정책이 아닌가 한다. 늘 그렇듯이 주먹구구식의 입시 정책에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다. 이와 같은 부적절한 입시 정책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게 될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자녀를 위해 학부모들까지도 가정을 내 팽개치고 입시설명회 장으로 내몰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매년 늘어나는 해외유학생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만 보지 말고 왜 그 아이들이 해외 유학을 선택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모든 것은 잘못된 현행 우리나라 교육 정책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교육은 양(量)보다 질(質)적인 향상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내실이 없는 교육은 국제경쟁력에서도 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만 한다. 오늘도 고3 수험생을 둔 옆집 아주머니는 서울 모(某)대학에서 열리는 입시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잠을 설치며 서울로 상경한다. 그 아주머니의 꿈은 소박하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어보이는 그 아주머니의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가슴 설레이며 기다렸던 새천년을 한 해 앞둔 1999년쯤의 일로 기억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하에서 교육 수장으로 임명된 이해찬 전 장관은 교육 개혁을 내세워 ‘방과후 학습’(이 글에서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말함)을 폐지했다. 서로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한 이기심이 과도한 교육열을 초래했고, 급기야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강제적 ‘방과후 학습’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학생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논리였다. 이해찬식 교육정책은 특유의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을 강타하며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고 특기적성교육을 내세워 한 가지 분야만 잘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공수표를 남발하기에 이른다.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은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교과 수업을 배제한 특기적성교육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리 만무했고, 결국 정규수업이 끝난 학생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기에 이르렀다. 당장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금지하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 환경을 만들어 적응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특히 사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의 학생들은 마땅히 갈 만한 학원도 없었고 그렇다고 고액 과외를 할 수 있을 형편도 아니었다. 결국 무작정 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훗날 ‘이해찬 세대’라 불리며 이태백(‘이십대의 태반이 백수’의 준말)의 주역이 됨으로써 두고두고 곤혹을 치르게 된다. 이해찬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방과후 학습’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 굳이 학교가 나서지 않아도 고삐풀린 아이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위기의식이 결국 ‘방과후 학습’ 부활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지방일수록 그와 같은 요구는 더욱 거셌다. 세계화 시대, 교육도 치열한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하고 이상적인 명분에만 집착한 근시안적 정책 실패가 부른 뼈아픈 교훈이었다. 최근들어 일부 교육단체가 중심이 되어 아이들에게 건강권,자치권,인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아이들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체벌을 금지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자율적인 학습권 보장을 명분으로 또다시 ‘방과후 학습’ 금지를 내세운 것은 실패한 정책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교육에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을 존중하고 인정하자는 주장을 모를 리가 없다. 그렇지만 현실적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금지부터 하고보자는 식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방과후 학습’은 대도시와 지방의 교육 격차를 그나마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사교육 인프라가 풍부하게 갖춰진 대도시 지역에서는 굳이 ‘방과후 학습’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방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마땅히 학생들을 수용할만한 교육 인프라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방과후 학습’을 폐지한다면 이는 지방 교육을 고사시켜 대도시로의 교육 종속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교가 ‘방과후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은 사교육비로 인한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요인도 있다. 보충수업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필요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자율학습은 감독 교사가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간외근무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과후 학습’을 금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방과후 학습’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탈선과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지방의 학부모들은 금지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화하길 바라고 있다. 학교를 일컬어 공교육 기관이라고 칭하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 교육 기관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과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나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될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역시 학교가 담당할 몫이다. 한창 정신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율이 주어졌을 때 자신을 통제하여 생산적으로 시간을 활용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런 면에서 ‘방과후 학습’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 여건을 학교가 나서서 제공한다는 의미 이외에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인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장점도 있다. ‘방과후 학습’은 국가나 일부 교육단체가 나서서 왈가왈부할 성격이 아니다. ‘방과후 학습’을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교육 자율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교육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학교마다,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교육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자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2년 전부터 학생들이 인터넷 수강신청을 통하여 자유롭게 보충수업을 선택(교사 선택도 가능)하고 있으며, 야간자율학습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 누구도 선택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 지방에서도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방과후 학습’으로 인하여 교사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하여 얻는 보람도 무시할 수 없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학원으로 몰려가는 대도시의 아이들과는 달리 학교를 믿고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며, 비록 저녁달 보고 퇴근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가끔 졸업한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 일이 있다. 매일 반복되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하여 당시는 매우 어려웠지만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기에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고 회고하는 제자들을 보며 ‘방과후 학습‘이 그들에게 보약이 되었음을 확신한다.
전국외국어고교장 장학협의회장인 유재희 과천외고 교장은 23일 "유학반을 정규외 교과시간에 운영하고 입시위주의 교과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등 외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교장은 이날 전국외고 교장 하반기 정기총회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최근 외고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외고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외고 교장들은 23,24일 이틀간 경기 과천외고와 성남외고에서 하반기 정기총회를 갖고 교육부의 외고정책에 대한 입장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달초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외고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유학반을 정규 교과시간에 편법 운영하거나 입시위주의 교과과정을 편성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외고를 법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교장은 "일부 외고의 경우 유학반을 정규 교과시간에 편법 운영하거나 입시위주의 교과과정을 편성했다"며 "사견이지만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교장은 "20년간 수월성 교육에 기여한 외고를 정부가 '사교육비를 가중시키는 교육기관'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교장단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나라 초․중등 교육은 대학이 망치고,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학이 다 망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논술 반영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늘리고 대상도 인문계열 뿐만 아니라 자연계열까지 확대실시 하겠다는 서울대의 발표가 나오자마 이를 기다렸다는 듯 다른 주요 대학들까지도 덩달아 논술고사 확대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이제 대학별 논술시험은 사실상의 본고사로 굳어진 상태이고, 수능 성적이나 내신 성적이 그 나름의 변별요소가 된다고는 하지만 논술이 당락의 최대변수가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 교육제도나 입시요강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그저 ‘대한민국에 사는 게 죄’라고 생각하며 자녀 교육의 온갖 애로와 고충을 고스란히 감내해온 우리의 불쌍한 학부모들은 그렇잖아도 사교육비 부담이 무겁기만 한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유명논술학원과 족집게 강사를 찾아 나서야만 하기에 휘청한 허리가 더 휠 게 분명하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집어넣어야 하는 일선 고등학교들은 내신 관리에 수능시험 대비하는 것만도 버거워 인성교육은 해볼 엄두도 못내는 차에 이미 바닥나 버린 학교 교육력의 일부를 어떤 식으로든 쥐어짜내어 논술 쪽에 쏟아 부어야 할 판이다. 일선 학교교육의 파행이 불을 보듯 뻔해 본교사형 논술고사 부활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지시가 수십 차례 거듭되었건만 도무지 말이 먹히질 않는, 들은 척조차 안하는 이 나라 최대의 교육권력 서울대는 아는지 모르겠다. 일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10여개 교과,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는 80여개 교과 중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논술’이라는 교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묻건대 교육과정에도 없는 것을 왜 가르쳐야 하며, 누가, 무슨 재주로 가르치라는 것인가? 죽든 살든 고등학교는 무조건 대학이 요구하는 대로 학생을 키워내야 한다면 그 법적 근거를 좀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선 고등학교에는 대학이 요구하는 수준의 논술을 제대로 가르칠만한 교사가 없다. 글쓰기의 일종이니까 국어선생님이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논술의 본질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다. 글쓰기의 형식적 접근이야 국어교사가 지도할 수 있겠지만 여러 현상과 사물을 탐구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추상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수준의 논술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은 없는 것이다. 하도 답답했던지 대학차원에서, 또는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30여 시간의 연수를 통해 논술교사 몇 천 명을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연수로 논술지도가 가능할 것 같으면 그것은 논술이 아니라 사술(邪術)이다. 현장에서의 논술지도가 어렵다고 하니까 일부 대학에서 몇 가지 대안으로 제시하기를, 고교과정에서 관련 교과끼리 협동수업을 시도한다거나 통합 교과형 논술에 대비하기 위해 비판적인 고전읽기를 권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들 하는데, 이게 지금과 같은 입시위주 교육체제에서 가능하기나 하단 말인가? 이론상으로야 그럴 듯하지만, 고 3학생의 경우 3월 초부터 11월 수능시험 볼 때까지는 오직 한길, 교과서 빨리 끝내놓고 기출문제집 뒤적여가며 출제경향 익히고 예상 문제 찍어나가는 일에 매달리다가 수능시험 끝나고 나서 대학별 고사 보는 시점까지 겨우 한두 달 논술 대비 한답시고 허둥대는 현실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하더라도 논술교육은 겉돌 수밖에 없다. 그것도 상위권 대학갈 학생들로 심화반 한두 개 편성해서 지도하는 시늉이나 내고 마는 것이 일선학교의 실정인데 무슨 논술능력이 길러질 수 있겠는가. 단언컨대 지금과 같은 우리의 왜곡된 입시위주 교육시스템 하에서 고등학교에서의 논술 교육은 한낱 허울 좋은 개살구일 뿐이며, 이러한 학교현실을 무시하고 논술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대학의 독선이요 오만일 뿐이다. 삶과 사회를 배우고 익히는 기본교육에 충실해야 할 나이 어린 초등학교 중학생까지 논술 대비한답시고 학원을 찾아 나서는 작금의 현상은 실로 국가적 낭비요 국민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 나라 교육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서울대를 비롯한 세칭 명문대학들에 바라건대, 정녕 21세기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학생들의 논술능력이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 책임을 초․중등학교에 미룰 것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가 짊어져야 한다. 이를테면 논술과목을 교양 필수교과로 설정하여 전문적인 지도능력을 구비한 교수님들로 하여금 4년간 가르치게 한다면 그 이상 좋은 교육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단풍이 절정기에 이른 느낌입니다. 들어오는 교문 양쪽에는 벚꽃 나뭇잎이 울긋불긋 물들어가니 너무 보기 좋습니다. 단풍 나뭇잎 노랗게 물든 모습도 참 좋습니다. 얼마 전 동사무소에서 심어준 보랏빛 배추꽃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들어오면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어젯밤 뉴스시간에 학생들 인터뷰하는 내용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한 학생은 ‘학원은 공부하는 곳, 학교는 잠자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학원에서는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자는 곳이라고 하니 말이나 됩니까? 학원에서 다 배웠으니 학교에서 다시 배운다는 자체가 흥미가 없어 잠이나 보충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학생이 있다는 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극소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학생은 학원에서 숙제를 내어주면 학교에 와서 수업시간에 학원 숙제한다고 하니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숙제 내어준 것을 학원에서 모르는 것을 학원 선생님에게 물어서라도 숙제를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학원 숙제를 학교에서 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거꾸로 하는 학생치고 성적 좋은 학생 보았습니까? 이런 학생치고 수업태도 좋은 학생 보았습니까? 이런 학생치고 학교생활 제대로 하는 학생 보았습니까? 이런 학생치고 대학 좋은 데 가는 것 보았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성적이 좋습니다. 학교 수업시간에 착실히 잘 듣는 학생이 대체로 공부 잘 합니다. 수업시간 착실히 잘 듣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생활에도 모범을 보입니다. 시험도 잘 치고 대학도 좋은 데 갑니다. 그걸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비뚤어진 생각으로 비뚤어진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학교교육에 충실해야 합니다. 학교수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학교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수업을 학교수업보다 더 나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오후 모임이 있어 학원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 갔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십 명씩 여러 줄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줄을 서 있느냐 어디 갔다 오느냐, 무엇을 배우고 오느냐고요. 한 줄은 학교과목을 죽 열거하더군요. 또 한 줄은 다른 특기적성에 관한 것이더군요. 그리고 조금 더 걸어가니 학원차에 많은 초등학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디 초등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여러 과목을 배우는 게 학교교육을 믿지 못해 그러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좀 더 배우게 하려고,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똑똑한 자녀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학교도 마찬가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공교육이 무너지느니 사교육이 판을 친다고 하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교육의 선생님들은 실력 있고 잘 하는 것처럼, 검증된 공교육의 선생님은 실력 없고 무능한 선생님으로 매도하는 듯한 뉴스를 보면서 인상을 찡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원으로 몰려가는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는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왜 학생들이 학교를 외면하고 학원으로 몰려가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과목에 대한 소홀로 인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 학생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하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남을 알고 자기 과목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더욱 성실한 노력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학원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학원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학생들이 학원에 오면 어느 선생님은 어떻고, 또 어떤 선생님은 어떻고 하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예사로이 듣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학생들이 학교를 외면하고 학원으로 몰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님의 교육에 대한 지나친 열정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생부터 무엇 때문에 학원에 가서 학교에서 배워도 충분한 교과과목을 배우게 합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공부를 충실히 하지 않으면 수업결손이 생기게 마련이고 이것이 누적되면 학력저하로 나타나는 걸 모르십니까? 학교에서 성적이 올라가지 않으니 몸부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게 계속 되면 진짜 공교육이 무너집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학교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에 충실해야 합니다. 수업시간 자지 말고 엉뚱한 짓을 하지 말고 수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초가 세워지고 기본이 섭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그것 보충하기 위해 학원에 가는 것은 몰라도 학원교육이 만능인 양 생각하고 학원교육을 학교교육보다 우위에 두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학원교육은 학교교육의 보충역할을 해야지 주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학교도 살고 학원도 삽니다. 그래야 선생님들도 살고, 학부모님도 살고, 학생도 삽니다.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방과후 학교'가 대전지역 초등학교에서 전면실시되고 있지만 실제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김인식 의원은 22일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36.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맞벌이 부모를 위해 1-3학년을 대상으로 마련된 방학중 초등보육프로그램도 전체 129개 초등학교 중 31개 학교만 운영 중에 있고 대상학생 1만4천660명중 3.9%(565명)만이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방과후 학교 수강료가 학원보다는 싸지만 현직교사의 무료봉사 형태로 진행돼 수업의 질이 낮은데다 저소득층 부모들은 이마저 유료라고 기피해 참여율이 낮다"며 "방과후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학기중 보육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부모도 많지만 외부 전문보육교사가 전담하는 경우는 34%에 불과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보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 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수학능력시험을 끝낸 지방의 고3 학생들이 논술 강의를 들으러 서울의 학원가로 몰려들고 있다. 22일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능시험을 마친 지방 각 학교의 성적 우수 학생들은 12월과 1월에 예정된 주요 대학의 논술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서울 강남 등의 유명 학원들을 찾고 있다. 울산 A고교의 경우 대학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 20여 명이 논술에 대비, 지난주와 이번 주 7~10일일정으로 '쪽집게' 논술 특강을 듣기 위해 상경했다. 경남 함양군 B고교에서는 100여명의 3학년생 가운데 5~6명이 학교 상담을 거쳐 이번 주말께 서울로 올라와 논술 학원에 등록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의 C고교는 이번 주가 기말고사 기간이지만 한 학급당 4~5명이 오전 시험을 끝내고 서울로 올라 가 논술 학원 수업을 듣고 있다. 또 충북 청주의 D고교에서도 주요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 상당수가 논술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로 올라가는 등 요즘 지방 소재 고교의 3학년 교실에서는 이른바 '논술 원정수강'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지방 수험생들이 이처럼 서울로 '논술 원정'에 오르는 이유는 혼자 힘으로 대입 논술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퍼져 있는데 반해 지방의 고교나 학원에서는 만족할 만한 논술 강의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교과 과정을 진행하면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논술을 지도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서 "더구나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논술 경향에 따라 맞춤식 지도를 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지방의 논술 사교육 여건이 열악한 점, 서울 학원가에 각종 입시 정보가 모인다는 점 등이 지방 수험생들의 상경을 부추기고 있다. 경남 창원의 한 고교 교사는 "지방에도 논술 학원이 꽤 있지만 대부분 최근 생긴 곳이라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의 논술학원에서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지방에 비해 입시 정보도 많다"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교육당국과 일선 고교에서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서울로 떠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편법으로 장기 결석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지역 고등학교에서는 서울의 학원 수강 확인서를 제출하는 학생에게 전일 체험학습 형태로 출석을 인정하고 있고,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는 서울로 간 학생들에게 현장 학습에 한해 허용되는 '기타 결석' 처리를 해주는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 학교를 비우고 논술 원정을 떠나는 것을 허용해선 안되는 게 원칙"이라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지방의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서울로 가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술 원정'이 보편화됨에 따라 자녀를 서울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 유명 강사가 나서 진행하는 논술 강의의 경우 1차례 수업에 10만원 넘는 수강료를 지불해야 하는 데다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의 체류비 등을 합치면 많게는 한달에 500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구의 한 교사는 "중상위권 학생 대다수가 논술을 준비해야 하는데 학교 차원의 대비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고액의 학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현옥 회장은 "입시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공교육이 이를 책임지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서울의 사설학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논술이 사교육 시장을 부풀리는 이상 논술 전형 폐지 등 정부 차원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령중학교(교장 이종호)‘U-러닝 연구학교 최종 운영보고회’가 11월 9일 학교 다목적 체육관인 진당관에서 열렸다. 보령중은 2005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2년 동안 전교생을 대상으로‘학교단위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교육인적자원부 지정‘U-러닝 연구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 해 2/2차 년도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U-러닝(사이버 가정학습)’이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학생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령중에서는 학생들의‘다양한 교육기회 확대’ ‘사교육비 절감’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도농간의 학력격차 해소’등의 목적을 가지고 ‘학교단위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 구축, 학교연계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를 연구의 목표로 정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더불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교사와 학습자를 사이버가정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 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개별화 지도가 가능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및 학력 신장’등의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 가정 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이버가정학습담당 교사의 업무 증가에 따른 업무경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게임형 학습모형 개발, 다양한 이벤트 등 온-오프라인상의 참여방법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공교육이 위기 상황에 직면에 있다고 한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하여 노골적인 불신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학력신장을 위한 노력이 사교육에 비해서 뒤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생활지도도 뒤져 있다고 한탄을 쏟아내고 있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마저도 사교육의 기세에 짓눌려 있는 사실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공교육의 위기 상황은 가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 달 중순에 학교 현장에 가서 수업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있었다. 학교 교실 현장을 죽 둘러볼 수 있었다. 우리지역에서는 상당히 생활여건이 좋고 어느 정도 학교 선호도가 괜찮은 학교였다. 그러나 교실 수업의 현장은 침체되어 있었다. 학생들의 얼굴은 모두 한결같이 지쳐 있는 모습이었고, 선생님 또한 혼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가르치고는 있었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너무나 썰렁했다. 옆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 학교의 교실을 순회하는 동안 어느 교실에서도 아이들의 생동감 넘치는 웃음소리 하나 들려 나오지 않았다. 옛날 어린 시절의 교실이 교차되었고, 초임교사 시절 산골 중학교의 수업 풍경이 떠올랐다. 선생님 하나 믿고 열심히 경청하던 그 아이들의 눈망울. 조금이라도 잘 가르쳐서 도시의 좋은 학교에 보내려는 선생님의 의지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활기찬 수업이 이루어졌었는데.......그런데 우리 학교는 수업종이 울리면 아이들은 파김치처럼 시들어 버리고 선생님 또한 스스로 맥이 풀려 따분한 수업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 분위기에서는 꿈을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질 리 없고, 감동이 넘치는 사제의 정이 흘러나올 수가 없다. 눈을 돌려 사교육인 현장으로 눈을 돌려 보자. 이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원과 학교의 여건과 상황이 전혀 다른 데 비교 자체가 의미 없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엄연한 현실이며 대부분의 교육수요자는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학원에서는 강사들이 학생, 학부모와 함께 친절한 상담을 통하여 학생의 수준과 학습과정을 파악한다. 그리고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하고 그에 맞는 과제를 제시해 준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학급 전체의 중간 수준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준별 이동 수업 및 수준별 과제 학습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였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어쩌면 장학지도나 학교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느 학부모의 말에 의하면 학원에서는 학생의 학습 태도는 물론이고, 교우 관계와 생활태도 등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잡무에 시달리고, 너무나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니까 이런 서비스를 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성적표를 보내면서 쓰는 학교통신란을 채우는 일도 버거운 일이라고 아예 그 양식을 없애버린 학교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보는 학부모는 그 자체로 감동을 받게 되어 학교보다는 학원을 신뢰하기에 이른다. “삼류는 제품을 팔고, 이류는 지식을 팔고, 일류는 감동을 판다.”라는 글을 어느 책에서 본 것 같다. 어쩌면 우리 선생님들은 단지 지식을 파는데 그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반성이 앞선다. 우리는 지식의 전수에 급급하고 있을 뿐, 감동까지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수업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 요즈음에는 경영에도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펀(fun) 경영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심지어는 나눔 경영, 배품경영, 감동 경영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학교 수업현장에서 재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학습동기 유발 방안이다. 학습현장을 생동감 있게 만들 수 있고, 다수의 학생들을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수업이 재미있어야 학생들이 눈과 귀를 한곳으로 모을 수 있다. 몇 년 전의 일이다. 고등학교에서 입시지도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입시학원인 메가스터디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스타 강사는 수업과정에서 적절한 유머를 구사하여 수업을 재미있게 하였고, 때로는 욕설까지 동원해 가면서 재미있는(?) 수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마다 학생들은 폭소를 터뜨리면서 수업의 황홀한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욕설은 일종의 폭언에 불과하지만 학생들은 거부반응을 보이기는커녕 마냥 즐겁게 학업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수업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재미는 이처럼 모든 것을 뛰어넘으면서 수업에 빠져들게 하고 학생들을 잡아 붙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교실 수업 현장에 펀(fun) 수업 기법 적용을 감히 제안해 본다. 이미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교실현장의 선생님들은 이와 같은 나의 제안을 이미 실천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교육의 위기는 어쩌면 우리 내부에서 오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것이 나만의 편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학교가 졸업장을 주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학부모들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 선생님을 대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거창한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정부의 교육개혁의지는 2%가 부족하다. 이해찬 장관 때부터 교육개혁은 늘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고 갈등을 부추기면서 교원의 사기를 꺾어버렸을 뿐이다. 수업 방법에 대한 개혁, 교육 여건에 대한 개혁을 제안하고 싶다. 특히 교실 수업이 재미가 있어야만 학력을 신장할 수 있고, 교사와 학생간의 감동이 물결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재미있는 수업을 통해서 학교 현장을 생동감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찾아보아야 한다. 아울러, 교실 수업에서 지도력이 우수한 선생님을 지원하고 우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논술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논술 수업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2008학년도 대입 논술고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불안을 덜어주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사들의 논술동아리 지원과 연수 강화,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논술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술교육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속에서 체계적인 논술교육이 실시되도록 내년 2월 교육과정 개정 내용을 고시할때 초중학교 국어교과에 논술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글은 설명문, 실험보고서, 요약문, 홍보문구, 건의 또는 항의하는 글, 논증문, 서평, 시평, 논평, 제안서, 사설이나 컬럼 등이다. 교육부는 또한 초중학교 도덕 사회 과학 등의 교과에도 논술관련 학습목표를 추가해 논술지도를 강화하고 고교의 경우 작문 교과서에 논술관련 단원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논술관련 내용을 내년 2월 개정 고시하는 교육과정 개편때 포함시키고 교과서에는 2009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황남택 학교정책실장은 "교육과정을 개편한뒤 교과서에 싣는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을 내려보내 일선 학교에서 조기에 논술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일선 고교 교사들의 논술지도 역량을 키우기 위해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도할 논술교육 동아리 1천개팀을 다음달중에 선정, 팀당 500만원울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2월까지 전국 7천명 이상의 교원이 논술 연수를 받도록 해 전국 일반계 고교 1천437개교당 평균 10명이상의 교원이 연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논술교육지원단을 꾸려 사이버 논술교실을 활성화하고 EBS논술교육 프로그램의 개인별 첨삭지도 대상을 현재 주당 1천명에서 2천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발족한 고교 대학 입학관계자 상호협의회를 통해 대학의 논술고사 출제과정에 고교 교사의 참여를 권장하고 고교 교육과정내에서 논술이 출제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 '빅3'가 22일 교육정책을 놓고 차별화 경쟁에 나선다.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교사들과,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은 대학생들과,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교육전문가들과 각각 만나 대입제도와 사교육비 문제 등에 대한 각자의 대안을 밝히며 대권행보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 특히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평가제 등에 반대, 대규모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하면서 교육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 '빅3'가 어떤 목소리를 낼 지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교총 관계자 및 일선 교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 초청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표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뿌리를 둔 하향 평준화와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경쟁과 선택의 자유를 없앴다"며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울러 전교조 활동과 관련, "일부에서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그릇된 이념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라고 측근은 전했다. 전날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에서 초빙교수 자격으로 첫 강의를 한 이 전 시장은 이날 경기도 포천의 대진대를 찾아 대학 '강연정치'를 계속한다. 대진대, 포천중문의과대, 경복대 등 포천지역 3개 대학 총학생회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특강에서 이 전 시장은 '절망이라지만 희망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대학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지난 15일 한국교총 간담회에서 "전교조는 탄생 당시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현재 존재가치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이날 강연에서도 전교조 연가투쟁 등에 대한 비판 견해를 밝힐 수 있다고 측근은 전했다. 손 전 지사는 이번주부터 시작한 '교육정책 버스토론회'를 이날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계속한다. 국회 교육위의 야당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林亥圭) 의원과 입시학원 원장 등 교육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대입제도 개선'으로, 손 전 지사는 "내신, 수능, 논술의 3중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손 전 지사는 오는 23, 24일에는 각각 강원도 춘천과 대전에서 지방교육에 관한 버스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단위 학교 내에서의 논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11월 20일(월), 경기도내 862개 중·고교 교감을 대상으로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연수를 실시하였다. '학교 논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연수는 논술교육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특강 '논술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서울대 우한용 교수)에 이어 '중학교 논술교육 어떻게 하나'(매원중 성수용 교감)와 '논술, 방법을 찾아야 한다'(수성고 송수현 교감)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번 연수에 참석하고 느낀 점은 '학원 논술은 광풍, 학교는 미풍'이라는 것이다. 학원가에서는 수능을 끝낸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입시까지 20일간 1인당 100만-150만원을 받고 무자격 강사들이 엉터리 논술을 지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유능한 선생님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겨우 논술 속성재배에 그치고 있다는 슬픈 사실이다. 학원은 엉터리로 앞서가면서 국민을 현혹하여 수입을 챙기고 국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에 기대는 것이다. 정작 논술지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공교육은 '열중 쉬어' 자세인 것이다. 이러니 사교육이 극성일 수밖에 없고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국민들은 원성이 커지는 것이다. 공교육이 하는 것을 보면 뒷북치기 바쁘다. 사교육 쫒아가기에 허겁지겁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현실이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다. 모두 '나 몰라라'다.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학생 각자가 제 살 길 찾는 격이다. 그래도 경기도는 조금 앞서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처럼 중·고교 교감들의 논술교육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관리자 연수를 갖고 2008년을 대비하고 있다. 수능 후 당장의 논술대비는 못하고 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학기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합교과형 논술능력평가를 실시하였고 논술교육 지도자료 발간 및 각종 논술 관련 교사 연수, 저소득층 자녀와 연계한 논술 첨삭지도, 논술정책 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해 논술교육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내년도에는 논술교육 T/F팀를 구성하고, 학교내 논술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논술관련 연수 확대 실시, 논술교육 홈페이지 구축, 사이버상의 논술 첨삭지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논술교육을 지원 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늘 특강 내용에 공감이 간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진정으로 스스로 책을 읽을 시간을 주자. 평가 방법을 개선하되 서술형 평가를 제대로 하여 보자.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논술교사라는 깨달음을 갖자. 학교에 논술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보자. 학생들을 위해 사교육 시장의 논술을 학교에서 수용해 보자는 것이다. 또 사례발표 내용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논술은 글쓰기다'라고 생각하면 읽고 생각하는 것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논술은 국어교사만이 가르칠 수 있다'는 오해는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집착하게 한다는 것이다. 논술지도는 결코 국어교사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효율적인 논술교육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운영 교과로 편성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교과별 정기고사와 수행평가에서 서술형 논술평가를 출제해야 한다. 또 독서가 논술 능력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논술지도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와 팀티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타 학교의 우수사례를 학교 여건에 맞게 접목시키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자, 이제 논술교육의 열풍은 조만간 학교에도 불어 닥칠 것이다. 사교육에 끌려가지 말고 학교가 주체가 되어 학교 구성원이 논술지도의 토대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가, 교육청이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논술교육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논술교육에 대한 교감과 교장의 선견지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삼성연구소는 ‘영어의 경제학’ 보고서에서 영어교육관련 사교육비가 지난해 15조원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영어 교육법을 바꾸고 시범지역을 정해 영어를 공용어처럼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는 영어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구사능력이 61개국 가운데 35위, 아시아 12개국 중 영어의사소통이 가장 힘든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영어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기는 하지만 미국 내에서 외국어를 배우려는 움직임은 매우 활발하다. 외국어 습득이 국가의 경제, 문화, 외교, 그리고 정치적 입지를 보다 강화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듯하다. 더욱이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비극적 테러사건 이후 군사, 법률, 정보, 테러대책 그리고 외교를 위하여 상대 국가의 외국어에 능숙한 요원들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Barr, 2002, 3/12 Washington Post).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 외국어교육 특히 초등학교의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미국정부는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까지 아동들에게 훌륭한 외국어 교육을 증가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교육청에서 2006년 10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초등학교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영어교육 방법에 고심하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교육관계자들에게 효율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의 대상이 된 6개 초등학교의 37～60% 아동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90%의 아동들이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다. 이들은 주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이중언어 학습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중언어를 학습하게 된다. 이 학교들은 일반학교와는 다른 언어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이중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 중에는 물론 교실 밖에서도 스페인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동들에게 이중언어를 교육시키는 일을 놓고 사람들은 흔히 아동들의 모국어 능력의 저하와 교과목의 성적저하 및 결손을 우려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인식에 혼란을 겪을 것이란 선입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6개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아동들은 이러한 모국어 능력과 교과목 수행능력에서도 일반학교 아동들의 평균과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모국어 이외의 언어를 학습한다 해도 학습하는 여건에 따라 문화적 혼란현상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 발견되는 특이할만한 사실은 아동들의 두 언어 문자해독능력을 위하여 교육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의 강력하고 철저한 경영지도력으로 인해 학생들은 많은 혜택을 얻었고 결국 학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계획대로 언어능력이 향상되고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한다. 안전하고 잘 정돈된 교육환경 속에서 이중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학교교육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관계자들은 어린 나이에 외국어습득 교육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이라데 이구동성으로 지지하고 있다. 아동들은 통역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학교와 가정에서 이중언어로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교육의 질적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소수민족 아동들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문자를 익히고 난 이후에 영어를 익히게 되는데 이때 아동들은 영어 학습 과정을 통해 영어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도 익숙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특징은 주로 도시 지역에 있으며 학생 수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다.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현재 미국에서도 정책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비교적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학교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사들은 팀티칭을 하는데 특히 ELD학습법을 따른다. ▲교사들은 이중언어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두 문화에 익숙하다.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태도를 갖는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수업을 전개한다. ▲학교의 분위기는 학생들의 발전되는 모습을 관찰하며 학습능력향상에 관심을 갖는다. ▲교사들은 교사와 학습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강력한 지도력으로 프로그램과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교사들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프로그램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다. 199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번창하는 영어 사교육 시장의 확대와 조기유학 열풍에도 불구하고 저효율의 영어의사소통 능력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교육 정책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어교육을 유치원과 저학년 시기로 앞당기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둘째, 교과목을 영어로 학습하는 몰입프로그램(Language Immersion Program)을 초등학교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한국문화 및 한국어에 능숙한 한국인 영어교사가 서양문화와 영어에 능숙할 수 있도록 영어교사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21일 '공교육 개혁 3원칙'을 제시했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수준 격차를 없애며 학업 성취도에 따라 사회적 신분 상승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손 전 지사는 이날 동대문운동장 앞에서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단체 관계자들과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비전투어 버스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그는 "국민이 행복하고 선진국이 되려면 교육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교육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좀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인 만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야말로 복지 중 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이 바뀌려면 국가의 간섭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고교 평준화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손 전 지사의 공교육 개혁 3원칙은 최근 내놓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 및 무주택자간의 세금 차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과 함께 '서민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시도의 하나로 해석됐다. 한편 그는 전날 한나라당이 종부세 과표 상향조정과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 등을 추진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서민에게 다가가는 당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학과 만족도 ‘학원형’이 가장 높고 가정･독립･의존형 순 사교육 영향력 학업성취도 넘어 진로선택과정에도 작용 실업계 고교생, 일반계 학생 비해 ‘독립･학교형’이 많아 조언 얻을 수 없어 혼자 결정 ‘독립형’ 진로지도 강화를 수능은 끝났지만 수험생들은 이제 대학 진학이라는 새로운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자신의 성적과 적성, 능력에 맞추어 진로를 고민해야하는 시기이다.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험생들은 신중하게 판단하여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와 교사들도 수험생들이 대학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진학 지도를 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각자 다른 배경과 동기를 가진 선배 수험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매우 귀중한 길잡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Employment Panel)' 조사에서 나타난 일반고 및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 4,000명의 고교 졸업 후 대학 생활 만족도를 살펴보고 자신의 진로 선택에 참고하는 기회로 활용해 보자. 진로 선택 유형 고교 졸업생의 82.1%(2005년도 졸업자 기준)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대학과 전공의 선택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인생 최초의 진로 선택이다. 대학 진학과 관련된 선택은 온갖 경우의 수에 대한 고려와, 미래의 희망, 삶에 대한 가치관이 교차되면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다. 하지만 학벌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가운데 성적에 맞춘 진로선택이 아직 대부분이다. 또, 대부분의 고교생은 진로선택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대학 진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 교사, 또는 친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가, 또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학과(전공, 계열, 학부)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진로선택 유형을 가정형, 학교형, 학원형, 독립형, 의존형으로 구분하였다. 가정형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사람 두 명(1순위와 2순위)을 부모님, 또는 본인이라고 응답한 경우이며, 학교형은 1순위와 2순위에서 학교선생님 또는 본인이라고 응답한 경우다. 학원형은 학원선생님과 본인의 의견을 중요시한 경우이며, 의존형은 본인은 포함되지 않고 1순위와 2순위 모두 학교선생님, 부모님, 또는 학원선생님이라고 응답한 경우다. 독립형은 1순위와 2순위에서 본인과 선배 또는 친구를 선택한 경우이다. 그럼, 실제 진로선택에서 누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 살펴보자. 2005년도 패널조사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 2455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학과선택 과정에서 본인 또는 부모가 중심이 된 가정형은 전체의 5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본인 또는 학교 교사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학교형이 23.5%, 어른들의 조언이 없이 본인 또는 친구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독립형이 11.6%로 나타났다. 학교 교사, 부모, 또는 학원선생의 영향을 받되, 본인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은 의존형은 8.7%이며, 본인 또는 학원교사의 영향을 받았다는 학원형은 3.1%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교사의 영향력이 10% 이하였음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에서는 학교 교사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진로 선택과 관련하여 학교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계열에 따른 분포를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계 학생들에 비하여 독립형과 학교형이 많고 가정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4년제 대학생을 비교한 결과, 전문대 재학생이 4년제 대학생에 비해 독립형의 비율이 높으며, 학교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3 시기의 가정환경을 살펴보면 독립형은 가구소득, 부의 학력 면에서 일관되게 낮았고 이와 가장 대조적인 유형은 학원형으로서 대부분의 특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컨대,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학원형(334.3만원)이 가장 높았고 독립형은 256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또한 독립형이 가장 낮으며, 가정형과 학원형이 가장 높았다. 이 밖에 고3 시절의 학교생활을 비교한 결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가장 낮은 것이 독립형(2.0)이며, 가장 좋은 집단은 학원형(2.4)이었다. 또, 학교형(2.2)이 가정형(2.0)보다는 좋은 사제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서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학생일 경우, 부모님보다 교사의 조언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진로 선택 유형과 대학생활 대학 입학 당시 학과 선택 유형에 따라서 대학 생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대학만족도에서는 가정형, 학교형, 학원형이 각각 3.4(5점 척도기준)로 가장 높았으며, 독립형이 3.2로 가장 낮았다. 학과 만족도에서는 학원형이 3.8로 가장 높고 가정형과 독립형, 의존형이 가장 낮은 3.5를 기록했다. 대학에서의 학업태도는 학원형이 16.8(20점 만점 기준)로 가장 높고 독립형과 의존형이 15.9로서 가장 낮았다. 대학에 진학한 후의 진로변경을 고려하고 있는가를 재수, 편입, 휴학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독립형의 14.8%가 휴학계획이 있는 반면, 학원형은 단지 7.9%만이 휴학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미래의 직업을 결정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학원형의 결정비율(52.4%)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가정형(49%)이었으며, 독립형은(46.4%) 가장 낮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진로선택의 다섯 가지 유형(가정형, 학교형, 학원형, 의존형, 독립형)중에서 가장 좋은 특성들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유형은 학원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은 3.1%로 매우 낮지만 사교육의 영향력이 단순히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한정되지 않고, 진로선택 과정에서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교육에 있어서의 최상의 서비스가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주는 씁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본인이나 친구, 또는 선배의 의견에 따라서 진로를 선택한 독립형은 학원형의 일관된 우월성과 대조되면서 가장 부정적인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환경의 학생들로서 학교에서 특별하게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교사가 없으며, 아울러 낮은 진로성숙도로 대학에서의 적응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독립형은 부모와 선생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이 독립적이기를 선택하였기 보다는 그 누구로부터도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다. 최근의 대학입학 전형이 매우 복잡하고 공개된 정보도 매우 제한되어 학교 교사의 대학 진학을 위한 진로조언 역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진로선택에 있어서의 정보격차 심화로 인하여 진로선택에서의 불이익이 가중되는 위험이 있다. 그 누구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독립적인 면모를 보이는 학생들이 사실은 교육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독립형으로 구분된 학생들의 독립적 행동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기보다는 학교와 사회가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가정환경이 열악하여 부모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서 진로선택에서 이중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조언 서비스가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학교 진로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진로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취약한 환경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양질의 진로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필자소개임 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정보센터장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20일 "사설학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행정이 우리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청량리역에서 교육전문가 및 학생들과 가진 '비전투어 버스 토론회'에서 "우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이들의 창의력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을 교육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을 분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사설학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이를 앞서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부모를 충동질하는 집단, 전교조는 근사한 구호속에 숨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집단, 교육행정은 근대교육이 시작된 지 60년이 지나도 과거의 관성만을 고집하는 집단이라고 각각 규정했다. 그는 또 "부모의 돈이 자녀의 성적을 좌우해서는 안되며 서민층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공교육이 무너진 상황에서 부와 교육의 세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교육의 당면과제에 대해 ▲저소득층 자녀 지원 ▲대학경쟁력 제고 ▲교육행정 분권화 ▲직업훈련 수요 소화 등을 제시하며 "기업 등 민간재원이 교육투자에 연결될 수 있도록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는 하봉운 경기대 교수, 장희서 대성학원 상담실장, 김도원 고려대 학생과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의 학생회원인 황현숙씨 등이 참석했다. 지난주 일자리 창출에 이어 이날부터 교육분야 버스토론회를 시작한 손 전 지사는 오는 21일과 22일에도 각각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빌딩 앞과 강남역에서 잇따라 교육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시장은 3불정책, 교육자치제, 교육재정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아직 뭘 말하겠는가”라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뼈 있는 담론으로 좌중의 시선과 미소까지잡았다.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실에 아파트 담당만 있지 교육 담당이 있느냐” “그 뛰어나던 사람들이 왜 교육부만 들어가면 똑같아 지는지 불가사의하다”며 분위기를 띄우다가도 그는 “내년이 교총에게도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현명한 ‘선택’을 요구했다. ◆일문일답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오늘 이 전 시장님이 ‘나를 키운 건 스승이었다’고 말한 것에 희망과 긍지를 갖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 학생들은 ‘내겐 스승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육이 지난 10년간 퇴보와 실패를 거듭했다고 평가할 대목입니다. 초중등 교육은 입시에 매몰됐고 사교육의 성행으로 학생, 학부모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학은 평준화 이념에 사로잡힌 정부의 3불 정책 때문에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 가기를, 그리고 학교에서 즐거울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모든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봅니다. 입시에만 쫓긴 학생들은 절대 21세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즐겁도록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내포될 겁니다. 3불 정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결론을 갖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섣불리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지난 30년간 대학교육을 관장해서 뭘 얻었는가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 때 대학에 자율권을 줬더라면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겠지만 지금쯤은 경쟁력 있는 체제를 갖췄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부의 근시안적이고 획일적인 지도감독은 유감스럽고, 또 그 효과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교육정책은 미래에 대해 예측가능해야 하고 아무리 사회 변화가 빨라 그 사이클이 짧아지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합니다.”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우리나라 교육재정이 파탄지경입니다. 2003년 개정된 교부금법은 봉급교부금을 폐지하고 교부율을 19.4%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4~6조원이 과거에 비해 결손이 생기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교부금법이 재개정되는데 교육부는 교부율을 2010년에야 20%로 올리는 가장 소극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또한 이전에 있었던 교육문화수석을 없애고 사회문화수석 밑에 담당을 두는 등 교육을 홀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확충할 방안이 있으신지요. “청와대 사회문화수석 밑에 교육 담당은 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아파트 담당만 있는 걸로 압니다만…. 예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총액이 자꾸 줄어드는데 이것을 갈라 쓰려니까 싸움이 나는 겁니다. 총액을 늘려야 합니다. 현재 경재성장률이 3.9퍼센트 정도인데 이것을 7%로 끌어올리면 교육재정이나 국방 등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총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자꾸 그걸 쪼개 쓰는 데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교육재정을 GDP 몇 퍼센트로 올리겠다고 공약처럼 말하기 보다는 우선 총량을 늘리고 그만큼 교육재정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배종학 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지난 7일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로 통합시키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12월 초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야말로 이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도 간의 교육차별화도 심화되고 특정 정당이 지배하는 지방의 교육도 우려됩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조화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이 부분은 당에서 이미 안을 올려놓은 상태라 오늘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지방별로 재정자립도가 다른 문제는 조세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교육의 정치화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바가 있고 계속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시도간 교육격차, 교육의 정치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계,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임근범 교총 대의원=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 근본적으로 사제간의 신뢰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이후 교사자격증이 없는 교원을 확대하는 교직개방과 학생의 교원평가 등 지나치게 수요자 중심적이고 경쟁논리를 접목시키려는 정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계 일선에 계셨던 분으로서 교육발전과 경제 논리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한다고 보시는지. “요즘 지방으로 가면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 학교가 비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교육도 경제 논리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논리가 교육을 지배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교육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인교육은 입시제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덕심 서울 서초구교총 회장=최근 교원의 권위와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학생,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권과 위상이 떨어지면 교육의 미래도 0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개선책이 있으신지요. “잘잘못을 떠나 교사를 폭행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위에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여전히 많고 그런 교사들을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높습니다. 다만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면만 대서특필 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나 정책을 말하기 보다는 무엇보다 교총을 비롯한 교직사회와 일반 사회, 정부가 함께 교원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교사 스스로도 존경받을 수 있도록 자질을 함양해야 하겠고요.” ▲남윤제 교총 대의원=시장님은 대운하 건설을 주요 정책으로 말씀하십니다. 교육이야 경제는 물론 정치와 기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만, 대운하 건설에 필적할만한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1997년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7년이 흐른 지금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를 기본으로 한 현재의 교원노조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갈수록 질문이 어렵습니다…. 우선 교육은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정책은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마련하고 차분히 추진해야 합니다. ‘조용한 정책’을 내놓고 추진하겠습니다. 교원노조와 관련해서는 전교조의 경우 그 시대적 상황에서 탄생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빠른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현재는 그 존재 의미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위상과 역할을 바꿔야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고 봅니다.” ▲하윤수 교총 부회장=현재 우리나라 대학 이수율은 세계 5위지만 대학 국제경쟁력은 60개국 중 52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국립대를 선택적으로 특수법인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교육투자비가 엄청 증가하고 기초 학문이 고사될 위험이 큽니다. 법인화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있으신지요. “이 문제는 그간 정부 간섭에 시달리던 대학들이 세계 100대 대학에 우리 대학이 단 한곳도 없게 된 현실에 직면하고 제기한 문제입니다. 법인화가 돼도 경쟁력이 있는 국립대학에서 대두된 것입니다. 결국 대학에 자율성 부여를 전제로 한다면 대학의 특화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IT 강국이라지만 인도 대학으로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교육과 산업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학에 따라 특성화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대학의 자율화와 법인화 사이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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