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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일 대전무역전시관서 열려 운영성과, 우수사례 노하우 공개 2006 방과후학교 페스티벌이 14~17일 대전무역전시관(KOTREX)에서 열린다.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부가 심혈을 기울여 온 사업인 방과후학교.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어떻게 진화된 모습을 보여줄 지를 심은석 교육부 학교정책추진단장 의 입을 통해 들어봤다. - 방과후학교는 평생교육적 측면에서부터 초중고 사교육 흡수까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페스티벌을 통해 중점적으로 알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확산시킴으로써 방과후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학교에서, 최고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 궁극적으로 방과후학교의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알림으로써 방과후학교 정책에 대해 긍정적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 시･도교육청 16개관이 운영된다는데, 특색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서울은 기초학습 부진학생 제로 운동을 통한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과 명예교사 및 에듀케어 보조교사로 노령인구 활용을 통한 평생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를, 부산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모델(도심형, 저소득층 밀집형, 지역사회 협력연계형, 지역사회 위탁형) 등 협력연계 운영을, 인천은 대학생･지차체･기업･군부대 인근학교가 함께하는 온라인·지역·문화의 교육 네트워크를, 울산은 SK 현대 원자력발전소 등이 참여하는 산학·위탁·지역인적자원 프로그램이, 강원도는 군자원 활용, 소규모학교 협력 및 지역사회 연계를, 충남은 이웃학교와 함께하는 벨트형 방과후학교가, 전남은 실시간 원격영상을 통한 프로그램을, 경북은 오지 학생 실력 향상을 돕는 경북사이버스쿨과 울릉도 방과후학교 순회강사를, 제주는 원어민 영어교실이 특색사례 입니다.” - 방과후학교의 현재 성과는 어느 정도 인가요? “10월 기준으로 전체 학교의 98.7%, 전체 학생의 41.9%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6년 상반기 대비 실력 향상 및 소질 계발 면에서 만족도가 66%에서 68%로, 사교육비 경감 면에서 64%에서 66%로 향상되고, 운영 전반적으로 학생은 67.9%에서 68.4%로, 학부모는 68.6%에서 68.9%로 높아짐으로써 향후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이 페스티벌을 통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부대행사도 많이 준비하신 것으로 압니다. 효과적으로 관람하는 법이 있을까요. “주제관에서 방과후학교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방과후학교의 비전을 공감하고, 시·도 교육청관에서는 방과후학교의 우수사례와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지역사회 방과후학습관에서는 지역아동센터관, 사이버 가정학습관, 농산어촌형 1318 해피존 등 지역사회와 방과후학교가 연계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체험관에서는 과학탐구, 특기적성, 원어민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실내·외의 무대에서는 다채로운 학생공연과 B-Boy, 개그콘서트 팀 등의 공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미나와 워크숍, 우수사례 등이 발표 됩니다.”
최근 우리 교육계의 화두는 논술이다.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남 대치동을 찾아가야 한다느니, 또는 유명 강사를 만나야 한다느니, 등등 말이 많다. 지방의 고 3교실은 텅 비어 있다고 한다.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어서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상상이 가는 내용이다. 대학입시에서 논술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어느 신문에서는 대학 입시에서 논술의 영향력이 44.7%나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해 학생부는 35.4%, 면접은 19,9%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논술을 대비하여야 한다고 야단들이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되짚어 생각해보면 논술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거꾸로 가는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논술이 대학 입시에 반영된 지는 벌써 오래 전의 일이다. 그 동안 교육 당국에서는 어떤 대책하나 마련하지 않은 채, 대학에 끌려 다니면서 허둥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논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사범대학에서는 이에 대책도 없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서울대의 경우는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 놓은 대학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배짱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마는 않은 것 같다. 평생 글을 써 온 이어령 교수도 논술에는 손사래를 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도 대학들은 너무나 태연한 것 같다. 대학에서는 손을 놓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서 고등학교 교사들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말 논술 교육을 통한 창의력, 사고력, 더 나아가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고자 한다면 대학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장차 교사가 될 사범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충분히 지도하고 가르쳐 보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에 논술과목을 넣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논술’과목은 없다. 비슷한 과목으로 ‘작문’이 있다고 할 지 모르나 이는 논술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과목이 아닌가. 최근에서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논술지도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뒷북이나 치듯 교육부에서는 논술지도 동아리 1,000 팀을 선정하여 지원하겠다고 한다.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 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환영하는 것은 논술에 직면해 있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애처롭기 때문이다. 나는 형식적인 논술보다는 독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서 교육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논술 교육 효과는 보잘 것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오히려 실질적인 논술교육을 위해서는 독서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학교 교육과정에 ‘독서’라는 과목도 설정되어 있지만 이 또한 단순히 하나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에 불과하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필독 도서를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한 평가를 통해서 진급과도 연계시키는 독서 인증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흔히 ‘논술의 왕도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논리 전개나 주장을 표현하는 방법이 단순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논술의 왕도는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독서이다. 독서교육이야말로 논술을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미 논술 광풍은 온 나라를 헤집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는 준비할 수 없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모든 학생들이 서울로 달려가고 강남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논술로 인해 달구어진 사교육 시장을 언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인가. 그 빽빽이 짜인 교육과정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논술을 지도할 여건은 충분하지 않다. 현재 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그러다 보니 사교육 시장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교과서 마치기에 바쁘고, 수능 준비지도에 바쁜 교사들에게 논술지도는 또 하나의 큰 벽임에 틀림없다. 교육 당국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독서운동을 통한 논술력 강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독서 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을 그대로 둔 채 언제까지나 대학의 눈치나 보면서 논술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교육부총리가 대학 총장들 만나서 논술 문항의 난이도를 조절해 달라고 졸라대는 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내년부터 시도교육감이 특수목적고와 국제중 설립을 인가할때 반드시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3일 과열 입시경쟁을 낳고 있는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국제중 등 자율중학교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열 입시경쟁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감이 이들 학교를 지정 고시할때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늦어도 내년초까지 입법예고한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윤인재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외고 등 특수목적고 입시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고 지역별 편중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국제중학교의 경우 기초소양을 기르는 의무교육단계에서 극소수 학생을 따로 뽑아 교육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사전협의하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특수목적고는 과학고 19곳, 외국어고 29곳, 국제고 2곳 등 모두 50개가 설립돼 있으며 이 가운데 서울 및 경기지역에 과학고 4곳, 외고 16곳(서울 6곳, 경기 10곳), 국제고 1곳 등 21개가 몰려있다. 특히 외고와 국제고의 경우 전체 31개중 절반이 넘는 17개가 서울ㆍ경기지역에 있고 대학진학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열 입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외고 입학 경쟁률은 서울지역의 경우 2005학년도 3.84대1에서 2007학년도 5.99대1로, 경기지역의 경우 3.58대1에서 6.93대1로 높아졌다. 국제중학교의 경우 현재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과 부산 국제중 2곳이 운영중이며 서울지역에서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중 입학을 위해 서울 강남, 목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사교육 과열과 과잉 입시경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가 권한을 사실상 교육부가 통제하려는 것으로 교육자치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앞서 교육부는 2010학년도부터 외고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도로 제한키로 했으며 외고의 입시 위주 교육과정 편성이나 정규 수업시간에 유학반을 운영하는 등의 편법행위를 금지하기로 하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운영실태를 조사중이다.
먹잇감이 부족하고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이 되면 새들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따뜻한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살던 곳에서 힘겹게 버텨야 한다. 이사하기로 결심한 ‘철새’는 배고픔과 추위와 사투를 벌이며 수천㎞를 날아야 하는 '위험한 모험'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 기러기는 시베리아, 사할린, 알래스카 등지에서 날아와 월동하다가 봄이 되면 다시 돌아간다. 시베리아 등지에서 새끼를 기르다가 더 추워지면 새끼를 부양할 수 있는 먹이가 점점 부족해지기 때문에 먹이가 풍부한 남쪽으로 이동하여 따뜻한 겨울을 나고 새끼들이 다 자란 후에는 가족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겨울방학을 앞둔 요즘 학생과 학부모를 겨냥한 각종 어학캠프, 교환학생프로그램, 조기유학 등 겨울방학 프로그램이 봇물을 이루면서 비교적 유복한 가정이 모여있는 우리학교에도 유학을 준비하거나 단기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이 줄을 잇고 있다. ‘철새의 계절’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희대의 교육 모델 ‘기러기 가족’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유학이나 어학연수 인원의 급증은 물론 대상 국가도 미국 위주에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본래 ‘기러기가족’은 아이와 어머니가 해외로 유학을 떠나고 아버지가 국내에 홀로 남아 이들을 뒷바라지하는 ‘기러기 아빠’가 원조이지만 이제는 ‘기러기 엄마’, ‘기러기 자녀’ 등 이산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졌다. 엄격히 말하면 기러기도 새끼를 위해 먼 곳으로 이동하는 고달픈 철새의 길을 택한 것이지만 자녀 때문에 가족이 서로 헤어져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기러기 가족’과는 다르다. 기러기는 새끼를 낳아 다 자라기를 기다려 모든 가족이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러기와 같은 철새 사회에서는 ‘기러기가족’이 양산한 ‘기러기 아빠의 죽음’, ‘기러기 엄마의 불륜’, ‘기러기 자녀의 부적응’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기러기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학벌에 대한 불안과 한(恨), 국내 학습부적응과 사교육비 문제, 부모의 영어에 대한 콤플렉스, 주위에서 늘어가는 기러기가족 현상에 대한 심리적 동조현상, 일류대학 진학을 통한 부모의 대리만족 심리, 정부의 영어과잉 정책 등이 그 원인이다. 여기에다 ‘일단 한국을 떠나자’, ‘여기보다는 낫겠지’, ‘설마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까지 겹쳐진 ‘기형아’다. 외국어 능력이 절대적인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해외로 나가 다양한 문화권의 학문과 외국어를 배우고자 나가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시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결코 옳지도 않다. 다만 일찍부터 외국에 나가 다양하게 교육받고 훗날 큰 보상을 받겠다는 ‘무지갯빛 기대’에 반하여 감내할 노력과 고통의 대가가 너무 모호하고 막연하다는 것이다. 철새 기러기도 새끼를 데리고 서식지를 이동할 때가 일생에서 가장 위험한 모험이라고 한다. 일등 지상주의와 과열된 교육열, 자식에 대한 유별난 애착이 낳은 ‘기러기 가족’이 우리사회의 총체적 비극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모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신태식 | 본사 교육전문직 특강 교수 문제① 방과 후 학교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급변하는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의 사명이자 당면한 과제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로 방과 후 교육활동의 운영·관리, 지도 강사, 교육 대상, 교육비, 교육장소, 운영시간, 프로그램을 확대·개방하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방과 후 학교가 시행되면 우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이로 인한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 즉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부분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다. 또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소질계발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교사 및 전문가가 지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학습자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하게 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고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 가정이나 결손가정, 빈곤층의 증가 등으로 방치되는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이나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도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과대학교·과밀학급의 열악한 학교시설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방과 후 학생관리 문제나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가 정규수업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방과 후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교사 및 학교는 학습자의 요구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다양하고 현실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고, 교육기자재를 확보해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로 저소득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습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끝으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협력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학교간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지역사회의 문화시설, 산업체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경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은 교육의 중추이다. 방과 후 학교 제도는 교육격차 해소, 학습자의 욕구충족 및 소질계발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만큼 학교는 우수한 강사진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가와 지역사회는 행·재정적으로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Ⅰ. 개념과 필요성 (1) 개념과 목적 방과 후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로 현행 방과 후 교육활동의 운영·관리, 지도 강사, 교육대상, 교육비, 교육장소, 운영시간, 프로그램을 확대·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방과 후에 과외나 학원 및 비교육적 공간으로 맴돌던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계발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필요성 첫째, 사회양극화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교육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계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 요구 증대와 여성인력의 사회 진출 확대로 학교의 보육·보호기능이 요구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 후 교육활동 개선 필요가 증대되었으며, 현행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체제로는 다양한 과외욕구 해소에 한계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발전적 교육체제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Ⅱ. 방과 후 학교 운영의 문제점 첫째, 학교 내에 다양한 강좌 개설이 어렵고, 개설되는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없다. 특히 교과와 연관된 프로그램의 개설 시 전문 강사를 초빙하려고 할 때 강의 시간수가 적어 전문 강사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둘째, 특성화·다양화된 프로그램이 부족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 및 수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수업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존의 학원수업에 비해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교과학습의 경우 소수 및 맞춤식 교육으로 진행되는 사교육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에 적합한 교육보다는 교과 중심의 상급학교 입시교육에 매몰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넷째, 실제 운영에서 학교 관리상의 어려움과 학생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특히 방과 후 및 야간에 학교를 해당 학교교사가 아닌 강사가 활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기자재 및 학교시설에 대한 훼손과 관리상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Ⅲ. 방과 후 학교 효율적 운영 방안 첫째, 운영주체의 개방이 필요하다. 학교장 중심의 운영관리 체제에서 운영주체를 학부모회나 비영리 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대·개방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보육 프로그램과 특기·적성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하되 인성이나 창의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필요하며,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진로,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되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강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및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1교 1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지도 강사는 교육청에 인력풀을 구축하여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사 간 상호 교류, 교·사대생 및 일반 대학생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학원 강사, 예비 교사, 관련 강좌 전공자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직교원 참여 시 학교교육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 학교별 실정에 맞게 참여를 권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교육대상은 해당 학교 재학생 위주 학생에서 타교생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이 때 교육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소외 계층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배려가 요구된다. 다섯째, 교육장소는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하거나 거점학교 및 지역사회 시설 등과 연계 운영하도록 하며, 운영시간은 수요자 및 학부모 요구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계발활동, 체험활동과 연계한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도록 하며, 프로그램 운영의 만족도를 평가·환류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해당 학교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학교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강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연수를 다양하게 실시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전체적인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Ⅳ. 방과 후 학교의 기대 효과 첫째, 방과 후 학교는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질 계발 및 인성·창의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참여와 학습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학생의 선택권을 높여 맞춤형 교과 학습과 특기·적성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학교 밖 사교육 수요가 학교 내로 흡수되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교육비 지출의 소득 분배 개선 효과를 통해 사회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셋째, 부부가 동시에 사회활동을 하는 가정이나 도시 저소득층 가정은 방과 후 자녀 보살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문제 ② 주 5일제의 필요성, 문제점과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2008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될 에정이다. 주 5일제 수업은 학습 부담을 경감해 자율학습능력 신장을 유도할 것이라는 긍정론이 있는가 하면 학력 저하와 함께 사교육비 증가로 계층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부정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주 5일제 수업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의 형성과 타 직종의 '주 5일 근무제' 확산이라는 사회적 변화, 지식보다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학력관의 등장,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교육체제의 필요성 증대 등 사회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주 5일제 수업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생활세계에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을 내면화하고, 재구성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자율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신장되며, 아동기의 발달 상황에 맞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이외에도 가정은 물론 사회 구성원의 교육적 역할 분담으로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가정학습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에 빠져들거나 문제행동을 부추길 수 있으며, 체계적인 학습시간이 줄어듦으로써 학력저하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가정에 방치되거나 학원에 의지함으로써 가계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계층 간의 교육격차와 불평등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주 5일제 수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가정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현장학습 학습자료 등을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운영계획을 마련하고 토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에서 방치되는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소집단 협력학습, 소질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창의성 신장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스스로 계획하여 수행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토픽이나 프로젝트 학습법, 도서관 이용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함은 물론 학생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적인 학습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넷째, 사회교육시설의 확충 및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주 5일제 근무와 맞물려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교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학부모나 지역사회인들이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여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촉구하게 될 주 5일제 수업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 국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21세기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 주 5일제 수업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가정, 학교, 사회의 협력과 연계지도가 필요한 만큼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학습방법과 체험학습을 통해 스스로 학습력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주체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동석 |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 Ⅰ. 교원평가 추진 과정 1. 교원평가 시발점과 시범운영까지의 과정 “교원평가”라는 용어가 인구에 회자되자 가장 반긴 집단은 교육부가 아니었을까 싶다. 공교육 붕괴로 대변되는 교육현실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을 일거에 교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좋은 호재로 활용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나타났으니 말이다. 이후 교원평가는 학교교육력 제고에 이르는 최고선으로 포장되고 언론과 학부모단체의 절대적 지지 속에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범실시 및 후속조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왔다. 이 가운데 교원평가 실시에 이르는 방법과 과정만 남아 있을 뿐 교육적 효과, 교원 전문성 신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지, 교원평가의 궁극적 목표가 수업효과성이나 수업만족도 향상인지,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 버렸다. 사실 교원평가시스템 개선 논의는 1964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제정된 이래 계속되어 왔다. 1995년 문민정부의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1998년 국민의 정부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등에서 논의되다가, 1999년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 2001년 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제안되었다. 물론 위의 방안 및 시안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원평가적 성격보다는 승진규정상의 개선․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후, 참여정부들어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정책혁신방안의 하나로 검토되었으나 교원단체의 반발로 합의에는 이루지 못하였다. 2004년 2월 당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평가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교육부는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 모형개발연구를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에 의뢰, 3개 학회는 새로운 교원평가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제출되었다. 이 평가방안을 토대로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1차, 2005. 5. 3)를 개최하려다 전교조의 물리적 방해로 무산되었다. 이후 교원평가와 둘러싼 교원단체와의 갈등으로 난항을 걷다 2005년 6월 20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교원3단체장간에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를 구성․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협의회는 합의(9. 5)를 통해 부적격교사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교육부가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범학교 선정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시범학교 48개교를 확정․발표(11. 7)함으로써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교육부는 19개교를 추가 지정하여 총67개교의 시범운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대해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강도 높게 교육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전국학교에 교육부의 졸속적 교원평가 시범운영 참여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였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선생님께 드리는 호소문(11. 24)을 통해 교원의 협조 당부와 함께 교원증원,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잡무 감축 등의 교육력 제고사업 추진을 약속하였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교육위원인 이주호의원은 학교별로 교원평가관리위원회 설치를 주요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2005. 10. 21)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 교원평가 시범운영 과정 및 결과 교육부의 67개교 시범운영 기간에 한국교총은 올해 시범학교 10개교 평가담당 교사,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 결과 동료교사와 학부모와의 평가차이가 커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주체가 학생인 경우에는 장난 섞인 평가현상이 나타났으며, 수업개선과 교사개인의 선호여부에 대한 평가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생지도에 엄격함을 요구하는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의 학생평가가 낮게 나타나는 등 인기에 편중되는 평가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48개 교원평가 시범학교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2006. 3. 6)하여, 시범학교 교사 67%가 “수업 개선될 것”, 학부모 82%, 학생 73%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정부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 평가방법, 신뢰도에 의문이 가며, 당위적 결론도출보다 문제점을 보완해야한다며 교육부의 긍정적 평가를 폄하하였다. 한국교총은 리서치 앤 리서치와 공동으로 시범학교 교원 756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2006. 8. 30 - 9. 5)하였는데 응답 교원의 93.8%의 교원이 “더욱 충분한 시범운영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평가 결과를 인사․보수에 반영치 말아야 한다“에 82.3%가 응답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시범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교원평가 수정․보완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원평가 정책 포럼(교원평가제 시범 운영 결과와 개선방향)을 개최(2006. 9. 26)하여 2006년 3월부터 8월까지 시행되었던 2차 교원평가 67개교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발표하였다. 더불어 교육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시범학교 교사 73.9%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 학생 67.8%, 학부모 77.9% “수업과 학교 경영에 자신들 의견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평가는 공정성 미확보, 소규모학교(10학급 미만, 3,455개교) 동료평가 현실성 결여, 연 1-2회 공개수업평가, 실효성 의문, 정부, 교원충원 등 교육여건개선 약속 이행 촉구 등의 이유를 들어 연내법제화 추진을 반대하고, 시범운영을 더 연장하여 문제점을 보완해야 함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의 반교육적 위험성, 시범학교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부족, 시범운영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에서 교원평가제의 도입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차 시범실시 결과보고 이후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전문가 등의 여론수렴을 듣는 차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 추진 방행 공청회”를 개최(2006. 10. 20)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공청회 이전에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평가 시행을 사전 확정하고 공청회를 요식절차로 진행한다며 강력 반발, 공청회가 파행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공권력을 동원, 25명의 전교조 교사들은 연행, 이중 3명은 구속, 22명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 공청회에서 교육부 시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원평가 → 교원능력개발평가(명칭 변경) ▲ 평가대상 : 국․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유치원교원,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제외) ▲ 평가자 :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평가영역 :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함(교사 : 수업계획, 수업실행, 수업평가, 교장, 교감 : 학교운영 전반) ▲ 평가주기 : 3년에 1회의 평가(본회 요구 수용) ▲ 평가방법(동료교사 : 평소관찰, 수업참관 등, 학부모 및 학생 : 설문조사 작성, 제출, * 학부모의 경우 초등3년까지는 학교경영만족도 조사, 초등4학년부터는 학급경영만족도 조사 형태로 참여) 이 같은 교원평가방안을 2007년도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를 통해 2008년도 3월 1일부터 전국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3. 교원평가 관련 각 교육주체의 입장 교원단체에 있어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입장은 차이가 있다. 즉, 한국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올바른 교원평가는 찬성하되, 충분한 시범운영과 문제점보완을 통해 졸속적인 교원평가가 아닌 올바른 교원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교원평가가 가지고 있는 반교육적 문제점을 감안할 때, 교원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교원평가 이전에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제반여건(교원증원, 수업시수법제화, 잡무감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양 교원단체가 공히 하고 있다. 교원평가의 교원평가에 대한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의 입장은 절대적 찬성이라는 기본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나아가, 교원평가를 통해 부적격교원 선별이 가능하게 하고, 보수, 인사에 반영되어야 하며, 평가를 3년 주기가 아니라 1년마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의 시안에 대해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허상뿐인 교원평가 법제화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반면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 회장인 배종학 교장은 교육부 공청회에서 원칙적으로 교원 평가에 동의하였고, 국민 모두가 열망하는 진정한 교원평가제도가 정착되어 평가로 검증된 우수한 교원이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Ⅱ. 교원평가의 과제 그간 교원단체는 마치 교원평가만 시행되면 학교의 모든 문제가 해소되고, 교원 전문성 신장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착각, 공교육 불신과 붕괴의 원인을 교원으로만 돌리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를 경계하고 교원평가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반면 교육부는 교원평가 2008년 실시를 위해 입법절차를 강행하려 할 것이다. 교육부는 1년도 안 되는 시범운영으로 단지 교원평가에 대한 이해도나 만족도 내지는 적응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교원평가 적용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06년 법제화 추진, 2007년 500개 선도학교 선정, 2008년 전국 학대 실시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참여정부 임기 내에 성과주의나 한건주의식으로 교원평가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교육현장에 돌아올 것이며, 이러한 우려는 영국이 교원평가제의 후유증으로 교직이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교직 기피현상이 심화되자 러시아, 페루, 아프리카 등 55개에 이르는 국가에서 교사모집 공고를 내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 것을 볼 때 이는 기우가 아님이 증명되고 있다. 대학교수의 경우 강의평가제가 도입되는데 5년여가 소요되었고, 성인인 대학생들마저 강의평가를 성의 없게 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평가 도입은 교육여건, 평가의 문제점 보완, 인프라 구축 등 충분한 준비와 기간을 전제로 추진되어야함을 강조한다. 교육정책은 포퓰리즘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 본질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진실을 교육부가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하며, 정부가 졸속적인 교원평가를 강행할 경우 이에 따른 혼란과 갈등은 고스란히 학교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도대체 대학입시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르겠고, 대학을 나온다고 해도 직장을 찾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은 소위 교육 엑소더스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년 들어 매일 2000여명이 외국 유학을 떠났으며, 지난 여름방학 때는 한 학급 35명 중 10여명이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교도 있다고 한다. 과연 우리 교육에 희망은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을 이토록 불안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필자는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총리의 잦은 경질이 그 불안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김진표, 김병준, 김신일 부총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정부가 아무리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교육의 수장이 바뀌는 현상 그 자체가 교육정책의 변화로 비치기 때문이다.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교육문제도 국민들을 불만스럽게 한다. 국민들은 학교교육만으로 대학입시 준비를 끝내려고 하지만 대학은 고교성적을 믿을 수 없다하고, 고교는 대학이 평어만 반영하니 쉽게 출제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교사들을 엄정히 평가하여 실력 없고 불성실한 부적격 교원을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교조는 교원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한다. 일반 공무원에게는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는 성과급제도도 교원에게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반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사학법 개정이나 고교평준화제도, 개방형 혁신학교와 자립형 사립학교, 외국어고 지역제한, 사교육에 의존하는 대입논술, 점점 커지는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식을 줄 모르는 사교육 열풍, 전교조의 편향교육, 성인 사회를 닮아가는 학교폭력, 부실한 대학교육과 국공립대 법인화 문제 등은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국가의 존망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성패가 교육을 통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투명하고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교원들이 기꺼이 동참하게 된다. 교원들이 신명나게 동참할 때 그 정책은 성공한다. 그리고 일단 확정된 정책은 끈기를 가지고 빈틈없이 추진되고 환류 되어야 한다. 추진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드러나도 보완해 가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교원의 경쟁력, 교육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 고교평준화 정책도 이제 대폭 손보아야 한다.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나라밖에선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국내 교육에 있어서는 경쟁을 타부시하는 모순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을 위해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단위학교에 자율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하여 학교 간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원평가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느슨해진 교직사회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유․초․중․고․대학 간 긴밀히 연계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에서는 교육과정에도 없다. 초․중등교육이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상급학교 입시는 교과성적이 좌우한다. 의사소통중심 영어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 대입수능시험은 독해중심이다. 학교 간 학력차가 큰데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부추길 국가수준의 평가도 없다. 이런 문제점은 학교급간 연계체제가 미흡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넷째, 우리 사회를 이끌만한 건전한 가치관이 확립되고, 그러한 가치관은 학생들에게 항상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불법적인 찬조금이 존재하는 한 학교에 대한 믿음은 없다. 학교현장이 특정 교원단체의 편향교육으로 점철되어서는 더더욱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것이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바람직한 교육경쟁으로 유도하고 국가경쟁력으로 승화시켜 국가를 살리는 희망의 길이다.
학생들은 학교수업과 사교육, 개인공부 중 학교수업을 열심히 할 때 성적이 가장 많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매향 경인교대 교수는 최근 열린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청소년의 성적향상 효과 지각’ 주제발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작년 10~12월 중학교 2학년생 3449명(남 1725, 여 1724)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교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질문에 대해 ‘전혀 열심히 하지 않았다’(1점)에서 ‘매우 열심히 했다’(5점) 사이의 척도로 답하게 한 결과, 평균 3.25점으로 나타났다. 성적 향상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지각’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수업이 성적향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라는 5점 척도 질문도 실시했다. 국어, 사회영역, 과학영역, 음악, 미술 등 8개 과목별로 각각 3.05~3.35점 사이로 나타나 ‘보통’에서 ‘다소 효과가 있었다’ 사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와 성적 향상 지각, 실제 성적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교수업 참여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지각’과 ‘실제 성적’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업과 성적 향상 지각 사이의 상관계수는 평균 0.56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학교과는 0.62로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 실제 성적과의 관계는 0.36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교육은 학교 수업에 비해 성적 향상 지각이나 실제 성적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약 2/3는 예체능 과목을 제외한 과목에 대해 ‘사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사교육을 받은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2.94시간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수강시간과 성적 향상 지각과의 상관계수는 예체능을 제외한 5개 교과에서 평균 0.08로 학교 수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성적과의 상관계수 역시 평균 0.0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못했다. 학교수업이나 학원 및 과외를 제외하고 혼자서 교과공부를 한 시간은 일반교과의 경우 일주일 평균 1.67시간이었고 예체능 과목은 0.64시간으로 나타났다. 수학과 영어가 각각 1.93시간과 1.91시간과 가장 많았으며 과학, 사회, 국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개인공부시간과 성적 향상 지각 사이의 상관계수는 0.22, 실제 성적과의 상관계수는 0.10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학교수업, 개인공부, 사교육 순으로 성적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 학교 성적 역시 사교육보다는 개인공부가, 개인공부보다는 학교 수업 참여도와 더 깊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를 진행한 황 교수는 “학생들은 학교수업과 개인공부를 통해 스스로 노력을 기울인 만큼 성적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더 높은 성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사교육은 학교수업이나 개인공부보다 성적향상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효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교육의 급성장 속에서도 학교수업과 개인공부를 충실히 하는 학생들일수록 성적 향상 효과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귀인성향”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던 학교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2007학년도에도 월 2회의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주40시간 근무제 근로자수가 전체의 29.8%에 불과해 주5일 수업 전면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나홀로 학생의 비율이 14.1%에 달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현재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근로자수가 29.8%라고 하는데, 타당성이 별로 없는 수치이다. 토요일의 실제모습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의 정황으로 볼때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휴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이다. 최소한 50%이상은 토요일에 휴무한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할 것이다. 이런 통계가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홀로 학생의 비율이 14.1%에 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자영업자등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를 거듭해도 그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자영업자들은 상황에 따라 주5일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주4일 근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홀로 학생의 비율을 주5일 수업제를 늦추는 이유로 들었지만 이것도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이다. 더 큰 문제는 14.1%의 학생들 때문에 주 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를 미룬다는 것이다. 나머지 85.9%의 학생들은 주5일 수업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토요휴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거나,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이유라면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으나 이런 단순한 통계수치만을 가지고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를 뒤로 미루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나홀로 학생들을 위한 토요 프르그램을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무조건 학교에 학생들을 등교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이다.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여건조성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자연적으로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다린다면 향후 10년이 지나도 불가능할 것이다. 교육부가 9월 현대리서치연구소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주5일 수업제에 대해선 학생의 78.3%, 학부모 60.7%, 교사 86.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런 결과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좀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본다.
청년 시절에 읽은 청천 김진섭의 수필 한 대목에 나는 공감했다. 일생을 즐겁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다면 만년에 죽는 자리에 누워 있어도 유유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생을 귀중한 예술품의 완성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래 젊은 시절에 읽은 이 구절이 영 잊어지지 않고 삶의 고비마다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런데 어떤 노 정치가가 기자와의 대담 중에 정치를 또 예술에 비유하는 것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모 원로 인사가 시장 직에서 퇴임하며 행정이 예술과 같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평소에 인생은 예술이라는 생각은 줄곧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가가 정치는 예술이라고 하고, 서울시장을 했던 분이 행정이 예술과 같다고 했을 때 나는 아주 신선하게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교육도 바로 예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시를 읊조려 보기도 했다. 정치도 예술이라고 노정치가가 말했다 인생도 예술이라고 한 수필가가 말했다 성공한 행정가는 또 말 하네 행정도 예술이라고 교육도 예술이다 청소 안하고 그냥 간 영희 반성문을 쓰게 할까 화단 풀 뽑기를 하게 할까 오늘도 지각한 철수 벌 청소를 하루만 시킬까 이틀을 시킬까 영희가 해야 할 일 지가 하도록 철수가 시간을 잘 지키도록 이리저리 궁리하는 선생님은 예술가 교육도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하였다. 백년의 앞을 내다보고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계획하는 일이라는 뜻이겠다. 그렇다면 교육은 무엇이고 예술은 무엇인가. 교육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엔 그 개념이 너무 복잡하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바르게 가르쳐 그 개인에게도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하고 국가와 민족에도 이로운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학을 논하는 것이 아니니 오늘은 통상적으로 일컫는 교육에 국한하여 생각해보기로 한다. 정치가가 정치는 예술이라고 하고 행정가가 행정은 예술이라고 말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분야에서 연륜을 쌓아오면서 직관적으로 얻게 된 깨우침인 것이다. 전문가의 직관엔 깊은 성찰에 버금가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 마치 오랜 역사를 두고 전래되어온 민간요법이나 생활 속의 속설들이 현대에 와서 그 과학성이 입증되는 예처럼 말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교육은 예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경험에서 얻어진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예술엔 문외한이니 예술의 영역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른다. 다만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부여하는 것이란 초보적 상식만으로도 교육은 예술이라는 명제가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한 교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술적 성과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술처럼 아름답고 조화롭게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예술처럼 유연하고 다양하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어떻게 학급을 운영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예술처럼 아름다운 교육이 되는 것인가. 나는 오랫동안 시를 써온 터이니 시 창작의 예를 들어 나의 생각을 피력해보기로 한다. 나의 지론은 시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는 세상을 보다 낫게 바꾸려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선과도 무관할 수 없다. 시도 예술의 한 갈래이니 예술은 곧 진실하고 사랑과 선이 내포되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즉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엔 반드시 진과 선의 기본골격이 있어야 한다. 이로써 예술의 개념이 명확해졌고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도 설정된 셈이다. 곧 교육은 진선미의 추구하여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엔 방법상의 문제가 진지하게 대두될 것이다. 방법상의 문제는 학문적으로는 교육공학일 것이지만 현장교사에겐 이론보다 더욱 절실한 문제가 따로 있다. 인류의 행복과 세상의 평화의 증진에 이바지할 사람을 배출하기 위해 현장교사가 힘써야 할 일이 자명해진다. 각 교사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럴 때 수십만 명의 교육자가 펼치는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대향연이 펼쳐질 것이다. 국민을 감동시키고 미래가 보장되는 대향연이 될 것이다. 나는 28년째 교편을 잡고 있다. 시골학교에도 있었고 도회지 학교에도 있었다. 남학교에도 있었고 여학교에도 있었다. 실업계 학교, 인문계 학교, 또 사립학교, 공립학교에 두루 근무하였다.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해온 셈이다. 사반세기가 넘게 교육계 동향을 몸소 겪어 오는 동안 이제 어렴풋이 교육에 대한 안목을 갖게 된 듯도 하다. 어떤 면에서 발전 했으며 어떤 면이 과거의 관행이나 폐습을 답습하고 있는지 상식적인 선의 안목을 갖게 된 것도 같다. 철필로 줄판을 긁어 일일이 수작업으로 등사를 하고 채점을 하고 통계를 냈던 시절에 비해 지금은 컴퓨터의 도움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 또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고 교사들의 신분보장이 상당히 향상된 것도 사실이다. 보수체계가 다소 개선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이 발전하고 있느냐 하는 데는 동의 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교육이 풀어야 할 과제다. 교육이 예술이 되기 위한 당면과제고 시대의 요청이다. 대안교육이 모색되고 특성화 학교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이 시점이 바로 교육에 예술적 접근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임을 깨닫게 된다.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지금의 교육은 전혀 예술적이지 못하다. 그것은 지나친 욕심이며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의 발로이며 맹목적인 교육열이다. 과욕과 경쟁심과 이기주의가 진선미를 추구하는 예술이 될 수는 없다. 교육이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절제와 여백이 있어야 한다.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깊이와 폭이 있어야한다.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도 안 되고 자율성과 유연성이 가미되어야 한다. 자율성과 유연성이 모든 생명력의 고양을 가져오고 바로 예술성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의 열풍, 일류 대학을 향한 총 진군, 평준화로 인한 획일성 모두 교육의 경직성이다. 이런 경직성이 타파되고 교육이 유연하게 작동될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또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개성이 신장될 때 교육은 진정한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교육의 병폐를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예산의 문제이거나 관리능력의 부족이거나 누적된 병폐가 너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개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전인교육을 하여야 되고 특기적성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입시에만 총력을 경주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까닭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정되지 않는다. 시정되지 않는 원인까지도 알고 있다. 하지만 단시일 내에 시정하기엔 너무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인지 모른다.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장엄한 음악을 연주하려면 반드시 제도의 정비와 조율이 필요하다. 정부와 교육계,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나서서 개인의 행복을 창출하고 국가의 번영을 약속할 새 교육의 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개혁도 부작용을 낳고 교원단체의 정당한 주장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산적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국민들에게 일파만파로 충격을 주고 있다. 미리 알아챈 청와대 참모들까지도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만류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로썬 임기는 고사하고 교육현실과 교육정책의 역주행으로 교육을 황폐화시킨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노 대통령은 ‘나홀로’ 방식으로 자수성가하여 마침내 대통령까지 오른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임기 내내 교육수장 임명도, 교육정책 추진도 현실을 도외시한 ‘나홀로’ 방식이었다. 현장의 교원, 교육단체,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논리’, ‘경제논리’에 따라 교육을 정치화·시장화 함으로써 결국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모두 망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교육피폐화의 원조 이해찬 씨는 정치인, 한 술 더 떠 대통령과 함께 경제를 망친 장본인 중의 하나인 김진표 씨에 이어 김병준 씨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는 ‘깜짝쇼’를 했다가 결국 조기불명예 퇴진하는 코미디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것이 대통령의 교육적․도덕적 ‘눈높이’였다. 결국 정권 내내 교육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와중에 교육개혁은 ‘교육개악’으로 이어졌다.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내세워 대학입시에서 수능을 약화시키고 학생부를 강화했다. 거기다가 내신·수능고사와는 별도로 대학 입학에서 당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통합논술’을 도입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은커녕 대학의 논술 강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사교육 시장 폭발 사태를 불러왔다. 학교교육력 제고라는 가면을 쓴 채 반교육적 경쟁을 강요하는 교원평가제는 교사를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정책이다. 무자격 교장초빙공모제 강행함으로써 교육부가 앞장서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가 하면 법원으로부터 학교 시험 문제가 지적소유권 보호 대상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고교 시험지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도 문제다. 최근에는 현재 전국 각 시도별로 분리돼 있는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교육현안을 심의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을 정당명부비례 대표제로 선출하는 법안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자치와 지방교육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육재정 파탄, 교원임용정책 실패, 특목고 정책 혼란, 현실을 무시한 교원성과급제, 초등학생부터 해외로 내모는 영어과잉정책 등 현 정부의 교육황폐화 정책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지금 공교육은 존재의의마저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제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은 정부가 뭐라고 하든 믿지 않는 ‘청개구리 심리’가 퍼져가고 있다. 대통령의 오만한 코드정치와 정부의 이상주의적 탁상행정이 가져온 결과다. 제발, IMF 위기로 ‘경제를 망친 대통령’으로 낙인찍힌 김영삼 대통령처럼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교육을 망친 대통령과 정부’로 기억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필자는 시골출신이다. 시골 중에서 아주 시골인 인삼으로 유명한 충남 금산의 칠백의총 근처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 산을 넘어서 1시간가량을 걸어 다녔다. 중․고등학교는 읍내로 아침 6시 30분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였고, 대학교만 대전에서 다녔다. 집안 형제 4남 1녀 중 대학을 나온 사람은 맏이와 막내인 필자 두 명 뿐이다. 그래도 자녀들 모두가 공무원이 되어서 시골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집안 소리를 듣고 있다. 필자 부모님은 일흔을 넘기셨는데 워낙 먹고살기 힘든 시절이라 초등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셨고, 아버지만 나뭇짐 값으로 겨우 천자문과 한글을 깨치셨다. 아버지의 배우고 싶은 열망을 무지했었던 村老가 처마 밑에 숨겨놓은 책을 찾아내어 불살랐다고 하셨는데 그 기분을 어이 설명하랴. 시골집에 가면 마을 어르신들이 가끔 말씀하신다. “무지렁이 부모 밑에서 저런 자식들이 나왔으니 개천에서 용난겨. 니덜 엄니아버지는 좋것다.” 도시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비웃을 것이다. 무슨 사법시험 합격한 것도 아닌데 기껏해야 7급 공무원 나부랭이 되었다고 용이라니. 경기가 어려운 시절이니 기껏해야 미꾸라지라면 모를까. 개인사를 글머리에 너스레 떨며 장황하게 한 이유는 다름 아닌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의 의미를 재해석해 보고자 함이다. 흔히 어렵고 힘든 집안에서 자수성가하여 대성한 입지전적인 사람들의 성공을 빗대어 하는 말이 과연 옳은 것인가? 가끔 매스컴에서는 이러한 말을 되뇌며, 열심히 하면 모두가 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한 말이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능력껏 노력하고, 도전한 사람에게 안 되는 일은 없을 터이니. 그리고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자 함인데 누가 시비를 걸겠는가.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 숨겨져 있는 가진 자들의 무서운 허구화된 논리를 파헤쳐보자. 이러한 것은 멀리 찾을 필요도 없다.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테니. ‘의지의 000씨, 사법시험 합격(서울대 합격). 부모도 없는 학생가장.’ 이런 제목으로 인간극장을 능가하는 인생드라마가 펼쳐진다. 개인적으로 노력하여 거둔 성과물을 폄훼하고 싶지는 않다.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소수 그들의 성과물은 정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것은 없을까? 한겨레신문 기사(2006.11.3.)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부모 직업을 보면 위 내용이 더 분명해 진다. 특히, 올 신입생 10명중 4명의 아버지 직업은 '전문·관리직'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관리직은 의사·법조인 등 전문직이거나 기업체 고위 간부 등을 말한다. 더불어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학생 비율은 최근 4년 새 4.8%포인트 증가했고, '과외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학생은 1991년 28.3%에서 올해에는 72.8%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소득 직종이라 할 수 있는 전문직과 관리직을 합한 비율이 1991년 22.7%에서 1995년에는 25.6%로 늘었다. 1996∼2001년 사이에는 전문직·관리직 비율이 49.6%(96년)에서 52.8%(01년)로 높아졌고, 2002년에는 38.7%, 올해 신입생 조사에서는 40.7%로 높아졌다. 대도시 출신 학생 비율은 91년 65.5%에서 올해에는 74.4%로 늘어난 반면, 읍·면지역 학생 비율은 1991년에 9.6%였으나 올해에는 6%로 낮아졌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미국의 대학능력평가시험(SAT)을 주관하는 칼리지보드(College Board)가 최근 공개한 2006년 SAT성적보고서를 보면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SAT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간소득이 1만 달러 올라갈 때마다 영어와 수학 점수가 각각 13.3, 11.8점씩이나 높게 나왔다. 가까운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요미우리신문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일본국민 75%가 '부모소득이 자녀 학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물론 위 서울대 합격생중 읍․면지역 9.6%와 대도시 74.4% 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개천의 용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뭄속의 밭에 나는 콩처럼 그 경우는 매우 적다. 그 어려운 서울대나 고등고시 합격을 위해 수많은 경쟁을 또 뚫었으니 이 얼마나 희박한 경우인가. 문제는 이렇게 지역과 계급의 격차로 인하여 가지지 못한 사람이 성공하기 힘든 원천이 개인의 능력인 후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여력인 선천적인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가진 사회․경제적 富로 인하여 후손인 자식에게도 그것이 대물림되고, 반대의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올바르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부의 축적은 잘못이 아니므로 권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100미터 경기를 함에 있어 똑같이 출발선상에서 시작해야만 승부가 공평하고, 진 사람들도 그 승패에 승복하지 않을까? 이른바 사회적 불평등의 본류는 바로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물론 일부 소수의 특출한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모두 뚫고 사회적 지도층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예전처럼 호롱불 밑에서 콧구멍 새까맣도록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머나먼 호랑이 담배 먹던 옛날 얘기임은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자. 저소득층 아동들은 학교 정규교육 외에 받는 사교육이 거의 없고, 고액의 사교육을 받는 아동들에 비해 학업 성취력이 저하되기 마련이다. 또 비싼 입학금과 수업료로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우며(설사 진학한다 하더라도 비싼 학비를 대기가 어렵다.), 종사하는 직업도 전문직과는 거리가 멀게 된다. 이러한 현실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경제력이 학벌, 나아가 사회적 지위와 등치되게 되면 그 사회는 양극화로 인한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한 갈등 요인은 더욱 증폭돼 나타나기 마련이다. 정부차원에서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보호 급여는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 외에 소요되는 학비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교육 성취 프로그램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에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민간단체의 손을 빌어 생색내기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정도일 뿐이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빈곤의 세습을 끊고 더 나은 미래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전체의 공동의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적어도 본인이 싫다고 한다면 모를까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교육기회의 평등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앞서 말한 이유로 나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을 싫어한다.
최근 논술이 항간에 떠도는 빅뉴스로 자리잡고 있다. 논술이 서울에 소재한 몇몇 대학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전체 대학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 사실 지금 각 대학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길러 낼 생각보다는 고등학생들을 더 공부시켜서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야 한다는 선입감을 내 비추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는 데 논술이 중요하게 취급되어 우수한 인재를 선별하겠다는 취지는 오히려 사교육을 더욱 부채질하여 공교육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논술 강조는 대학 교육에서 더욱 강화를 기존의 고등학교에서 논술을 가르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교육과정도 아니다. 소위 명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논술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곧 대학 교육의 허실을 고등학교에 떠맡기는 꼴만 된다. 대학에서는 얼마든지 논술을 강조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기본적인 논술을 강의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논술의 기초를 다지지 못하는 학생부터 학점을 받을 수 없는 바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학교에서 백번 논술을 강조하면 무엇하나 전국 대학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에서만 논술을 강조할 뿐 그 외 대학은 논술 시험을 보지도 않고 아예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편파적인 맞춤식 교육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과 선생님만이 곤욕을 치룰 뿐이다. 학생은 학원으로 치닫고 교사는 논술에 대한 개별지도를 하기에 교사 간에 서로 떠넘기는 보이지 않는 양상이 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 논술이라는 것도 어느 한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다양한 교사가 자신이 맡은 전공 분야만 강의를 하다 보니 학생의 입장에서는 논술에 대한 체계적인 강의를 받을 수 없어 오히려 혼란스러워 할 뿐이다. 어디에다가 강의의 초점을 두어야 할 지. 어떻게 논술을 대비시켜야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각 학교는 학교대로 대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고,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에 대한 신뢰성을 잃고 학원으로 달려가는 아이러니를 창도하고 있는 상황만 만들고 있다. 논술을 강조하려는 대학의 본모습은 어디에 있을까? 왜 고등학교에서 논술 교육을 강조하고 있을까? 대학수능시험을 문제은행식으로 전환하여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에서 일부 대학은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켜 고등학교에 더욱 짊을 떠맡기는 것은. 다시 말해서 대학 당국이 교육에 박차를 가해 대학생들이 고등학생 절반만큼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논술시험은 대학교육의 질보다 사교육을 조장한다 논술이 사교육을 더욱 조장하게 된다는 것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논술이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오랜 세월을 두고 글을 쓴다고 하여 글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월등하게 바뀌는 것도 아니다. 글이란 자신의 얼굴이요, 체험이요, 지식의 그림자다. 그러기에 대학에서 논술을 강조해서 우수한 고등학생을 배출시켜 나가기보다는 대학에서 글을 제대로 쓸 수 없는 학생들을 바로잡지 않고 이것을 고등학교로 밀어붙이려는 교수들의 무사안일주의 자세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진정 논술을 통해 학생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조가 바른 지. 아니면 문제은행식 문항을 만들어 대수능을 자격시험 형태로 만들어 놓고, 학생이 대학을 선택해서 입학하되 대학에서 혹독하게 공부를 하여야만 학생다운 학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른 지. 현 시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은 아닌가.
고려대가 교내 하나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28일 개최한 '고교-대학 논술 간담회'에서 현장 교사들은 대학의 논술 시험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전국에서 모인 14명의 교사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입을 모아 학생 논술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놨으며 논술 비중의 강화가 공교육의 황폐화와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교과서 내 지문의 출제와 시험 시간 연장, 대학내 교사 연수 등을 제안하며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논술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대학별로 치러지고 있는 논술시험의 형식을 한가지로 통합해 학생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울산 삼산고 허남술 교사는 "일선 교사의 입장에서 대학의 논술 고사는 한정식집에서 돈가스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처럼 터무니없이 느껴진다"며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학의 논술고사에) 따라오기만을 바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예산여고 윤기훈 교사는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논술 경향을 바꾸며 논술 출제 방향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고생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풍암고 이봉현 교사는 "내년에 40여개 대학이 논술고사를 치르는데 학교마다 문제 유형이 너무 다양하다"고 지적하며 "현장 교사들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논술문제의 형식을 통일해 달라"고 제안했다. 강화고 육우균 교사는 "문항당 글자수 제한과 답안 작성 시간을 늘리는 한편 교과서 내 지문의 출제 비율을 높여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유리하지 않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논술 시험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채점 과정의 공정성에 의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용인고의 박만제 교사는 "수험생의 수가 많아 채점이 꼼꼼히 이뤄지는지 걱정이 되며 출제자와 채점자 사이의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으며 경복고의 최윤정 교사는 "논술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과연 논술이 학생 선발에서 최적의 시험형태인가도 대학이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김인묵 입학관리처장은 "고려대가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하려는 것은 고등학교 과정 동안 배운 것들을 토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능력"이라며 "채점 과정에서 암기해 둔 모범답안을 그대로 외어 쓴 학생은 절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채점에 대한 기준을 더 세분화해 채점 절차를 강화할 것이며 시험시간을 늘리거나 교사들이 논술 지도에 도움을 받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 사태와 관련,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무단으로 학교를 떠나는 것은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교사들의 연가투쟁 참가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확인이 되면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사들이 필요한 경우 연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는 교장의 허가사항으로, 무조건 '나, 연가간다'하고 그냥 학교를 떠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수업능력, 학생지도능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사교육 문제와 관련, "그동안 여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사실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엄청난 규모로 커진 사교육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입시에 교육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대학이 입시를 통해 고교의 정상적 교육과정운영을 어렵게 한다면 교육부는 설득도 하고 관리도 해야하는 것"이라며 "대학이 고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해치는 일이 생겨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역사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공동 역사교재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25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주최로 열린 '동아시아 역사인식 공유를 위한 국제심포지엄3'에서 "한ㆍ중ㆍ일 정부 차원에서 공동 역사교재를 만들어 서로의 역사 인식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올해 민간 주도로 발간된 공동 역사교재 '미래를 여는 역사'는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동북아 3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인식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한중일 사이에 역사와 관련한 대화가 활발해진다면 다른 나라도 배려하는 객관적 시각에서 자기 나라의 역사를 재인식할 수 있다"며 "민간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공동 교과서 편찬 작업이 정부 차원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독일과 폴란드의 공동 역사교과서 협상에 참여했던 독일 학자도 참가해 유럽의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로버트 마이어 독일 국제교과서연구소 연구위원은 "협상의 난제였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 논란부분에서 독일이 단독책임을 시인함으로서 협상이 타결됐다"며 "이는 동일 사건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해석들 사이의 대립을 해결하려고 개별 국가 입장보다 중요한 유럽적 관점을 수용하는 노력을 기울였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國家百年大計'를 관장하는 교육수장과 대통령이 피폐해진 우리 교육현장을 직시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백년대계를 바로 이끌어줄 날은 과연 언제쯤 올 수 있을까. 지금 한국교총에서는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에 대한 교육정책간담회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교육에 대한 후보들의 소신과 철학을 들어보고 ‘교육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취지와 노력이 훌륭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대통령’이라 함은 ‘국가백년대계’의 참뜻을 알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국가 정책에서 교육문제 해결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대통령을 말한다. 그러고 보면 이번 대선주자 간담회에서 주자들이 하는 말로는 모두가 훌륭한 ‘교육대통령’ 감이다. 공약대로라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교육대통령이 다스리는 ‘교육 파라다이스’가 될 듯하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돼도 현 정부보다는 나을 테지만 제발 교육 ‘공약(空約)’만 남발하고 휘발유처럼 증발하는 일은 없기를 바랄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주자 시절에는 훌륭한 ‘핑크빛 교육공약’을 내걸고,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면서 교육재정 국내 총생산 6% 확보를 장담했던 분이다. 국민적 교육기대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교육을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걸게 하기에 충분했다. 사교육도 줄여 공교육을 살리고, 특기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입시지옥에서의 해방도 공약했던 이 정부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현장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한국 교육의 역사와 현실을 도외시한 무모한 실험만 하다가 교육을 개혁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교육을 더욱 피폐화시키고 교단을 혼란에 빠뜨렸다. 교육대통령은 고사하고 멀쩡한 나라를 ‘사교육공화국’으로 만든 불명예스런 장본인이 되었다. 그간 역대 대통령들이 말로만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하면서 실제로는 교육경시 정책을 펴왔지만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 이 전 시장의 지적대로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실에 아파트 담당만 있지 교육 담당은 없다”는 것이 현 대통령의 ‘경제논리가 교육논리를 앞서는’ 교육적 시야임을 말해준다. 우리의 ‘소박한’ 바람은 제발 교육공약은 많이 쏟아놓지 않아도 좋으니 작더라도 내건 교육정책이 조령모개되지 않고, 만천하에 천명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으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기 정권의 대통령이 될 대선주자들에게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논리, 정치는 정치논리, 경제는 경제논리에 입각해야 하는데 너무 한 논리가 다른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한 이명박 전 시장에게도, “현 정부는 교육을 교육논리로 풀지 않은 데 원죄가 있고, 교육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교원 등 교육공동체가 동참하지 않는 교육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도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다시 한 번 한국교총의 교육발전 노력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교육정책간담회 릴레이가 부디 훌륭한 ‘교육대통령’ 탄생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네 아이의 엄마가 감히 교사들에게 드리는 레드카드 한 장’이라는 부제가 붙은 를 읽었다. 이 책은 독일의 로테 퀸이 썼는데, 여덟 살에서 열여섯 살짜리 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만난 교사들의 태도에 대한 통쾌한(?) 비판서이다. 로테 퀸이 만난 선생님들은 한 마디로 무능하고 나태하며 냉소주의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 책은 출간 직후 독일 사회를 뒤흔들면서 엄청난 논란과 소동을 일으켰다. 독일에서의 소동을 한국의 교사들과 비교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독일은 독일이고 한국은 한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테 퀸이 지적한 독일 교사에 대한 불신이 비단 독일만의 문제가 아닌 내 자신의 문제처럼 느껴졌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해에 대한 즐거움을 주는 곳이어야 하는데 언제나 공부만을 강요하고 있고, 권위적인 교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학교를 프로크루테스 침대에 비유하고 있다. 나그네를 감언이설로 집으로 유인하여 침대 길이보다 키가 작으면 잡아 늘여서 맞추고, 크면 침대에 맞게 몸을 잘라 버린다는 것이다. 독일 학교 교육의 획일화를 단적으로 지적한 말일 것이다. 2000년 독일은 OECD 회원국의 PISA에서 20, 21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충격에 사로잡혔을 때 누구도 자신의 책임을 말하지 않았다. 특히 교사들은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학생과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이런 독일 교사들의 파렴치에 대해서 로테 퀸은 칼을 뽑아 도전한 것이다. “그는 교사들은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반복할 뿐”이라고 하면서 신날하게 비판하였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무지, 엄청나게 과도한 요구, 악명 높은 잘난 척, 배부른 나태, 제멋대로의 맹목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학교 안은 여전히 편안하고 시간이 되면 봉급을 챙겨서 준다고 비아냥거렸다. 분명 독일 교사에게 대고 한 말이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던진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만 아닌 것 같아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하였다. 그 비난의 대상이 독일 교사가 아닌 나 자신인 것 같았다. 이 책의 뒤쪽에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이 지적한 는 예리한 바늘로 찌르는 느낌이었다. 이 글에서 이경자 사무국장은 교사가 아무리 우수해도 5년만 되면 누구나 똑 같아지는 왜곡된 교단구조, ‘제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투쟁성 강한 집단, 촌지를 떨쳐내지 못한 일부 교사, 잘못된 승진 구조, 경쟁 없는 교직 사회, 감정관리가 안되고 사랑이 식어버린 교사들, 예의 없는 교사들이라고 지적하였다. 발칙하고 통쾌한 교사 비판을 대하면서 정말 발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의 교직 사회의 외부에서는 우리를 이런 식으로 통쾌하게 두들겨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왜곡되고 잘못된 지적이 결코 아니지 않은가. 상당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행적인 잘못 아닌가? 두들겨 맞는 것을 두려워 말고, 고치려 하지 않고 안주하려는 우리들의 맹목성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의 교직사회는 변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 앞에 서 있고, 또한 국민적 요구도 강한 것 같다. 우리는 이제 그들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그들 곁에 서서 그들과 함께 가야하고 그들 옆에 서서 조정해주고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사교육에 밀려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더욱 위태로운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 에 로빈 월리엄스와 같은 선생님처럼 열광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
“리포트 및 논문을 대필 해줍니다. 초, 중, 고 모든 숙제나 수행평가도 대행합니다. 과학실험도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3일 이내 모두 처리 완료합니다. 분량 및 과제의 종류에 따라 대행료에 차이는 있으며 최소분량 3페이지인 경우는 기본 3만원을 받습니다. 시중 학원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인터넷의 한 숙제대행 홈페이지에 있는 글이다. “다른 아이 숙제와 겹치지 않도록 해드리니까 절대 걱정 마세요”라는 친절한 안내도 덧붙여 있었다. 현재 독후감. 가족신문 등 가벼운 숙제는 인터넷에서 건당 500원이면 내려 받을 수 있어 몇 천원만 투자하면 여러 개를 다운받아 짜깁기해 다른 아이들과 중복되지 않는 ‘질 좋은’ 숙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세상’이다. 바야흐로 지금 우리나라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라는 서식환경 속에서 ‘숙제 장사’를 번창시키는 사교육 시장이 돼버린 셈이다. 숙제를 사고파는 곳은 비단 온라인뿐만 아니다. 요즘 독후감, 글짓기, 탐구보고서 등을 대행해주는 학원가는 최근 ‘수행평가 전담반’까지 구성해놓고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보통 건당 5만원을 받고 필요하면 ‘출장 숙제’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놀랍게도 학원가는 여전히 숙제 전담 ‘선생’ 구인난을 겪고 있다니 ‘숙제 장사’ 시장이 얼마나 번창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수행평가란 ‘지식을 평가하는 기존의 지필고사와 달리 실험.관찰 보고서, 토의 과정, 실기 등 학생의 실제 행동을 보고 성취도를 측정하는 평가방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중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창의력을 키워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지금 이런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진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른바 돈 주고 산 '짝퉁 수행평가'로 높은 점수를 받아 정직한 아이들을 누르고 대학을 가는 세상이다. 그러나 이런 숙제나 수행평가의 ‘부작용’, 누굴 탓할 수 있을까. 이렇게 숙제 대행이 성업을 이루게 된 데는 어느 한 쪽만의 책임이 아니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 그리고 정부까지 가세한 총체적인 책임이다. “수행평가 숙제할 시간에 과외를 시키거나 영어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이 낫다”는 학부모의 왜곡된 인식, 깊이 생각하기 싫고 무슨 일이든 편하게 해결하려는 학생들의 편의주의적 생각이 맞아떨어진 것. 여기에다 ‘창의성보다 점수 매기기 편한 과제’로 평가하려는 교사들의 안일한 사고방식이 곁들여져 ‘믿지 못할 수행평가’로 전락하고 있다. 그래도 모두들 할 말은 다 있다. 좋은 상급학교 진학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나 학생은 어떻게든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한다. 그것도 학원이다 과외다 시간내기가 만만치 않은 현실에선 더욱 그렇다. 현재처럼 혼자서 많은 학생을 담당하는 현실에서 이상적인 수행평가나 숙제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든가, 제대로 수행평가를 하려면 일 년 내내 수첩 들고 평가만 해야 한다는 교사의 고충 또한 일리가 있다. 모두가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어 보이는 분위기이다. 평가의 방식과 인식을 바뀌지 않는 한 숙제 대행 사교육은 번창하고 평가에 대한 신뢰 또한 결코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렇게 별다른 문제의식을 잃어버린 우리 교육현장을 감안하면 ‘숙제대행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뒤따르기 마련인 ‘시장 원리’다. 결국 학생 수가 많고 입시 부담감이 큰 우리 교육 여건에서 수행평가는 ‘과정을 중시하겠다!’던 당초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이상에 치우친 제도’가 돼버렸다. 결국 학교가 애물단지 수행평가 때문에 ‘정직하면 손해 보는 세상‘을 만드는 악역을 하고 있는 셈이다. 대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미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유명무실해져 '애물단지'로 변질된 수행평가를 꼭 필요한 몇 개 과목을 제외하고는 아예 없애거나 있어도 그 비율을 극소화해야 한다. 돈으로 사고파는 '짝퉁 수행평가' 때문에 정직한 학생이 손해보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숙제나 수행평가 ‘대행’이 ‘시험부정’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교육부는 지난 10월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전임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공교육을 혁신하고 전인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학교 시스템이다. 전국에서 5~10개 학교의 추진을 목표로 하였으나 최종 4개교만이 선정되었다. 서울(원묵고), 충북(청원고), 부산(부산남고), 전북(정읍고)에서 각 1개교씩으로 모두 공립학교들이다.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여 2007학년도부터 서둘러 시작하려는 인상을 준다. 그간 개방형 자율학교의 운영 방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연기를 주장했던 경우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현 정부가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를 죽이기 위해 개방형 자율학교를 띄우려 한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그래서 시범학교 운영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향후 4년간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치게 될 개방형 자율학교가 본래 취지대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첫째, 진정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현재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한 예측은 ‘전인교육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등 대안적 교육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견해와 ‘입시 명문교로 부상, 본래의 설립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는 견해로 엇갈린다. 아무리 인성교육을 잘 한다 하더라도 입시결과가 좋지 않으면 지역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대학입시의 고질병을 개방형 자율학교가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미 특수 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가 그 전철을 밟고 있지 않은가. 교육부는 자율학교가 입시 위주로 운영될 경우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대학입시’라는 학부모들의 현실적 열망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좇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 둘째,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면서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평준화 정책이 최근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학군광역화 등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평준화는 수월성 교육을 가로막고 고교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몰고 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교육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그러다 보니 조기유학이 만연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잦은 입시제도의 변화도 학생과 학부모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는 과도한 사교육을 부추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2008학년도 이후 통합 논술고사에 대한 입시요강이 발표되면서 혼란스런 모습이 이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셋째, 자율성과 책무성에 근거한 새로운 학교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개방형 자율학교가 전통적인 학교 체제보다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것은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학교’를 추구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이 개방형 자율학교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이다. 먼저 학교 교육에 대한 혁신의지가 강하고 교육철학이 분명한 교장을 공모한다. 그로 하여금 인사와 예산은 물론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학생 선발권까지 자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제시한 시범운영 계획은 이름뿐이지 일반학교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종교나 민간단체의 운영 참여도 배제하고 지자체의 재정지원도 받지 않음으로써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개방성’이 실종되고 말았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개방형 자율학교가 학교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렇다면 기존 학교와는 뭔가 다른 면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율학교가 본래의 목적대로 정착되려면 시범학교 운영기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연구,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2011년 이후 개방형 자율학교가 본궤도에 올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학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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