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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서울대에서 열릴 초청 강연문에서 "서울대는 '교육양극화'의 주범이자 우수한 인재를 독점해 기득권 형성에만 열을 올리는 무능한 대학"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서울대가 대외적으로 도쿄(東京)대나 베이징(北京)대에 훨씬 뒤떨어져 있으면서도 국내에서 좋은 학생을 '싹쓸이'해 대학 서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대 총장만큼 쉬운 직업도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노 의원은 "이처럼 '기득권 집단'인 서울대는 경쟁력을 키우기 보다 막강한 인맥을 통해 기득권을 지키는 데 더 신경 쓴다. 이 때문에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서울대병'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 인재를 여러 곳으로 분산하고 대학들이 인맥보다 실력을 쌓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며 "특히 사교육 열풍과 빈부 세습이라는 사회적 병폐의 정점에 서 있는 서울대가 개혁 1순위"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구(舊) 여권의 정운찬 전 총장 대선 후보 영입 움직임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무능과 실정(失政)으로 일관한 구 여권은 대통령 후보를 낼 자격도 없다"며 "정 전 총장이 그들의 '대국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의원의 이번 강연은 약 2개월 동안 진행되는 '양극화 제로 대장정' 가운데 교육 관련 강연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지난 15일 연세대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초청 강연을 가진 바 있다.
각급 학교가 입학식을 마치고 차분한 가운데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다. 교사나 학생들은 달라진 환경과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다소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지만 출발은 언제나 희망이 있어 마음을 설레게 한다. 올 해,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논술의 비중이 높아진 입시제도에 있다. 위상이 높아진 논술은 과거처럼 단순 주제에 대한 글쓰기가 아니라 교과목 간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 교과적 능력을 요구한다. 이런 장점 때문에 중상위권 대학들(45개)은 한결같이 통합논술을 전형 요소로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사교육에 치인 채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공교육이 통합논술을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계 내부에서 조차 통합논술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육 개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말하자면 통합논술이 교육 현장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것이다.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통합논술 연수에 참여하거나 교사들끼리 팀을 이뤄 지도 방법을 연구한 정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통합논술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오히려 통합논술이 주입식, 암기식으로 일관해온 후진적 교육 관행을 일거에 떨쳐버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통합논술은 지식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적절한 상황에 적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공교육의 변화는 사교육에 밀리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절박한 위기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게다가 교육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더해졌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초순부터 각 시도에서 선발한 178명을 대상으로 강사요원 양성과정(60시간) 연수를 진행하였다. 또한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교사 논술 동아리 1,000팀을 결성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 현장 중심의 논술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각 시도 교육청이 방학을 이용하여 개설한 논술 연수는 지원 교사가 넘쳐 해당 강좌를 복수로 운영하는 등 과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입시 사상 최초로 구성된 고교․대학간 논술협의체의 합의 사항에 따라 대학이 제공하는 논술프로그램에 고교 교사들이 몰려들었다. 서울대는 통합교과 논술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지난 1월말부터 3주 동안 전국 각지의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논술 지도법 연수를 마쳤다. 고려대도 고교 교사들을 초청하여 논술 간담회를 갖는 등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같은 전방위적인 협력 덕분인지 통합논술 특수를 노리던 사교육 시장이 예상 밖으로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실제로 입시를 목전에 둔 고3 학생들까지 통합논술 때문에 학원을 찾거나 과외를 받는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내신이나 수능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이것은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통합논술의 특성상, 굳이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차라리 학교 수업 시간이나 보충수업 그리고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하여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통합논술이 우리 교육의 해묵은 병폐를 고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당장 수업만 보더라도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개념과 원리의 이해를 통한 문제해결능력 신장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통합논술에서 요구하는 생각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서술하는 과정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자신감을 일반화하는 데 있다.
오늘 아침에도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길은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라 쉬는 기업체가 많고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 그런지 길은 아주 한산하였고 출근하기가 편했습니다. 언제나 이러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즘 저는 많이 바쁩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바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도 1사-1학교 자매결연식에 참여하여야 했고 어제 오후는 강북 중등 학력 향상 추진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오늘도 우리학교 교기인 태권도부 학생들이 평가전에 참가했기 때문에 격려차 가야 합니다. 이러한 바쁨이 참 좋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옛날 저의 이웃에 사는 가깝게 지내는 할머니 한 분께서 ‘바쁠 때가 좋다’는 말씀이 새삼스럽게 들려옵니다. 그렇습니다. 늙으면 몸은 아프고 할 일은 없고 무기력하고 할 일 없이 세월을 보내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일거리가 많아 바쁠 때는 좋은 줄 모르고 불평하며 살다가 늙어 일거리가 없으니 편한 것이 아니라 그게 고통으로 다가왔기에 젊은 저에게 바쁠 때가 좋다.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만 해도 공,사간의 세 건의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잘 소화해 내려고 합니다. 어제 강북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 갔더니 강북 중등 학력 향상 추진팀으로 위촉된 분이 저 말고 교감선생님 세 분, 선생님 열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례가 있은 후 먼저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교육장님께서 일일이 소개한 후위촉장을 수여하셨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이러했습니다. ‘ 위촉장 귀하를 21세기 능력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2007 강북 중등 학력 향상T/F⌝ 팀원으로 위촉합니다. (기간 : 2007. 3.1~2008.2.29) 2007년 3월 12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교육장 권혁종’ 위촉장 수여식이 끝나고 교육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인사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학력향상과 다른 하나는 인성교육이었습니다. 학력향상에 관한 말씀 중 특히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창의력 교육하지만 기초교육이 되지 않으면 창의력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본 원리를 토대로, 기초 지식의 전수를 토대로 그것이 이해가 되고 자기의 것이 되어야 그것을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창의력의 신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수긍이 되는 것은 정보화교육이 중간에 끼여 말썽을 일으킨다. 수학시간인데도 적는 게 하나도 없고 푸는 게 하나도 없더라. 눈과 귀만 가지고 하더라. 학생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외적인 것에만 의존하려고 하더라. 그러니 자꾸만 사교육이 늘어나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에서 강조하신 것은 학생들이 처음 만나면 웃을 줄 알고 먼저 인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교양 있게 맞아들이고 가까이 하라는 말씀도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학력향상을 위해 여러 학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끝으로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고 관계하는 일에, 관계하는 사람에게 흐뭇함을 주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이렇게 교육장님의 인사가 끝나고 나서 새내기 교장인 저가 팀장으로 위촉 받아 개적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다른 선배 교장선생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 부담도 되고 책임감도 뒤따릅니다. 이미 저에게 주어진 일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저의 사회로 강북 중등 학력향상 추진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의논 끝에 세 분야로 나눠 각 분야에 교감선생님 한 분에 선생님 3-4명을 배정하여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토론이 있은 후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강북 중등 학력향상 추진단이 이름만 있고 일선 학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추진단이 아니라 조그만한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일선에 여러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는 그런 추진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춘삼월호시절, 긴 동면에서 부스스 잠을 깨어 기지개를 켜는 자연의 모습이 싱그럽다. 쏘옥 머리를 내미는 새싹이나 꽃망울 잎망울이 통통하게 부풀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다. 흐릿했던 상록수의 녹색들도 진해지고, 거칠게 메말랐던 나무줄기들도 촉촉한 물기가 번지는 듯하다. 해마다 3월이 되면 움츠렸던 학교가 기지개를 켠다. 2월의 을씨년스런 날씨만큼이나 풀기 없던 학교에도 생기가 돋는다. 자는 듯 조용하던 교정에는 어린 새싹들이 활짝 웃으면서 재잘거린다. 1년의 시작은 1월이지만 학년도의 시작은 춘삼월이다. 학생들은 한 학년씩 진급하여 새로운 담임교사를 만나고,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교과서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면서 학교생활을 시작한다. 교사들은 새로운 제자들을 만나고,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학교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새 식구들을 맞아 새로운 교육의 요람이 된다. 모두가 금년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학교는 자라나는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공간이다. 인류가 만든 그 많은 문명들 중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지식과 정서와 가치와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다.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학교다. 학교에서의 사제간, 또래간의 좋은 인간관계 경험은 사회에서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바람직하게 형성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다양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미래의 사회생활에서 자기통제, 사회적 적응 등이 훌륭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요즘 아무리 공교육이 평가절하 되어 있어도 지식위주 경쟁위주의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조역할 이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사교육이 입시나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이나 예술적 능력 향상 등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목표달성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모든 학생 대부분이 사교육을 받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학교를 더 중요시하기에 취학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품을 떠나 새로운 세상 속에서 너와 우리를 알게 되고, 해서는 될 일과 안 될 일을 구분하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맛보면서, 지적능력을 키우고 정서적 순화를 체험하며 여러 가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학교생활은 학교의 존재가치가 영원불변의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새 학년이 시작 된지 반달이 지났다. 처음의 어설펐던 학교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 낯설던 친구들과 선생님이 다정한 친구가 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학교생활에 꽤 적응되고 있다. 화창한 새 봄 날씨처럼 화사한 학생들의 표정이 싱그럽다. 새로 만난 새 식구들과 한 해 동안 바람직한 교육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개방형자율학교 충북 청원고(교장 정용하)는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획일적인 야간자율학습에서 벗어나 이색적인 방과후 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학기 초부터 정규수업을 마치고 저녁 식사가 시작되기 전 50분간을 ‘인성체육’ 활동으로 1인1기 시간으로 학보하고 여학생은 요가, 남학생은 검도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9시 30분까지 실시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다른 일반 고등학교처럼 일률적으로 교실에서 이뤄지는 자율학습 형태가 아닌 학생 선택형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교과클리닉, 예체능, 취미특기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편성된 이 시간에는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활동을 있도록 강사와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 교과 클리닉반은 영어, 수학 등 부족한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선생님 강의와 자율학습을 통해 모르는 점을 물어보고 채워나가는 시간으로 을 운영하며, 특기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중국어반, 일본어반, 댄스반, 연극반, 서예반,등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큰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관련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자체에서 예체능 입시대비반을 편성해 우수한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입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사교육을 학교 내로 흡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3개 영역의 활동을 원하지 않는 학생을 위하여는 EBS 교육방송 시청반이나 정독반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실천하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내 특수목적고(특목고) 합격자 배출비율이 도시와 농촌사이에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교육청의 2007년도 도내 17개 특목고 진학실적에 따르면 경기지역 합격자 3천229명 가운데 고양시 출신이 23.2%인 750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양시는 2005-2007년 3년 연속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어 성남시가 489명, 안양시 386명, 수원시 323명, 용인시 310명 등의 순이었으며, 5개시 출신이 2천258명으로 전체의 69.9%를 차지했다. 반면 가평군은 2명으로 가장 적었고 연천군 4명, 여주군 6명, 이천시 8명, 포천시 10명 등이었다. 농촌지역인 이들 5개 시.군의 중학교 재학생수는 도내 전체의 4% 이상을 차지하지만 특목고 합격자는 0.9%에 불과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대도시일수록, 특목고가 위치한 지자체일수록 입시정보 습득이 쉽고 관련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 학생들의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농촌지역 학생들도 특목고에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내 교육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에는 외고 9개교, 예고 4개교, 과학고 2개교, 체육고 1개교, 국제고 1개교 등 모두 17개 특목고가 운영중이다.
서울시내 주요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속속 발표하면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요구해온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입제도 원칙이 일선 대학에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까지 발표된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서울 주요대학들의 입시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신 또는 수능 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내신, 수능, 대학별고사 등 3가지를 모두 잘해야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생부나 수능 어느 한 분야만 뛰어나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는 얘기다. 내신(학교생활기록부) 중심 전형이 확대되는 것은 교육부가 줄곧 강조해온 '학교교육 정상화' 취지에 부합된다는 의미도 갖는다. 하지만 수능 중심 전형이 확대된 대목은 일반고에 비해 내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고 '수능 9등급제'를 도입하려는 교육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어 대학들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 교육부의 2008학년도 대입 원칙은 =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 비중 확대'와 '수능 9등급제 전환'이다. 과도한 사교육, 서열위주의 교육 풍토를 개선하려면 우선 학교생활이 정상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내신 성적이 대입의 중요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학생부 비중을 50%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각 대학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성적 부풀리기, 학생부 부실 기재 등으로 인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일선 대학의 불만에 대해선 학생부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하고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충실하게 기재토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수능 9등급제 전환도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취지에서 제시됐다. 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제공됐던 수능성적이 2008학년도부터는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는 것. 그럴 경우 '상위 4%는 1등'급, '11%는 2등급' 등 학생들의 성적이 비율에 따라 등급으로만 표시된다. 이는 지나친 점수 경쟁과 서열화 현상을 해소하고 수능 등급을 지원자격 정도로만 활용토록 해 결국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 각 대학들 "수능은 여전히 중요" = 학생부 중심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해 결국 수능 비중을 낮추고자 했던 것이 교육부 방침이었지만 각 대학의 입시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수능이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 있다. 수능시험 이후 치러지는 정시모집의 경우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하는 학생 인원이 이전보다 늘어난 사례가 많다. 고려대는 정시와 수시 모두 수능 성적만으로 일반전형 정원의 50%를 우선 선발키로 했고 연세대도 정시모집의 의예과, 치의예과, 예체능계 모집단위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에서 수능만으로 모집인원의 50%를 뽑기로 했다. 성균관대 역시 정시모집 인문ㆍ자연계열 합격자 중 50%를 수능으로만 먼저 선발하고 이화여대는 총 모집정원 3천184명 가운데 430명을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교육부 방침에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대학들은 '성적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수능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정 비율의 학생을 수능으로 뽑는 것은 불가피하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성균관대 성재호 입학처장은 "학생부 성적만을 반영하면 학생들의 실제 능력이 저평가될 수 있다"며 "내신성적이 좀 불리하더라도 수능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선 수능 만으로 선발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내신에 불리한 특목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학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세대 이재용 입학처장은 "수능은 어차피 똑같은 경쟁이다. 최근에는 오히려 특목고보다 일반고에 성적우수 학생이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목고이건, 일반고이건 동일한 기준에서 학력우수자를 뽑겠다는 취지다"라고 반박했다. 주요 대학들의 이 같은 입시계획에 대해 교육부도 "정시 일반전형의 일부를 수능성적으로 선발한다고 해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한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부 중심전형 신설, 일반전형에서 학생부 50% 반영 등으로 학생부 비중이 강화돼 '학생부 중심'이라는 새 대입제도 틀을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서강대가 83명, 성균관대가 635명, 연세대가 250명, 이화여대가 550명, 중앙대가 253명, 한양대가 200명을 학생부 위주로 선발한다. 2007학년도의 경우 학생부 위주의 선발 전형을 실시한 곳이 고려대, 성균관대 등 일부에 불과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학생부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정시 일반전형에서도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 반영비율을 50%(서강대는 40%)대로 높였다. 서강대의 경우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도 대폭 높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발표한 이번 입시안은 전형유형을 다양화, 특성화한 것으로 교육부 방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목고 등 특정학교 학생의 유ㆍ불리 문제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초중고교의 학급당학생수는 10년 새 10명 이상 줄었지만 학급당 36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되레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과밀학급 문제는 이농 등으로 인한도시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학교 시설환경 및 사교육 여건 등이 좋은 학교로 학생이 몰리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14일 50학급에 학급당 학생수가 46명 내외인 서울 양천구 ㅁ중학교의 수업 모습.
서울시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수강료를 과다 인상하는 학원에 대해 학부모와 공동으로 심야 집중 특별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5일부터 한 달간 매일 오후 7∼11시 각 지역교육청별로 조당 2명으로 편성된 5개조 이상을 꾸려 실시하며 학부모와 시민단체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사교육비 부담이 큰 보습ㆍ어학ㆍ입시학원과 음성적으로 고액과외를 하는 일부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등이다. 시교육청은 수강료 과다징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하고 불법 고액과외를 하는 개인은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미 한국교육신문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이 향후 5년간 초중등 교원 정원을 5만 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지간한 관심이 없고서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를 예상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한 교육부에도 일침을 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이 법안의 추진은 일대변혁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학교현장에서 교원부족으로 인해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은 정확한 지적으로 본다.그동안은 모두가 앞다투어 공교육부실과 사교육성행을 교원의 자질부족이라고 매도했었다. 이런 분위기가교원평가를 추진하도록 원인제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의 법률 추진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원증원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 상당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교육부에서는 수차례 교원증원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항상 예산타령만 할 뿐 실천에 옮긴적은 거의 없다. 최근에는 학생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교원증원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나선 최재성의원의 용기에격려를 보낸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길기대해 본다. 공교육의 부실을 교원의 부족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도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다. 어쨌든 현재의 공교육부실원인중의 하나가 교원부족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던 여건조성을 뒤로 미룬채 무조건 학교와 교원들에게만 잘못을 전가해 왔다. 교원들은 아무리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았다. 이제는 이런 것을 믿어줘야 한다. 교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제3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참에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니 예산확보보다 우선적으로 이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생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당장에 나타나는 문제라기보다는 나중의 문제이다. 따라서 미리 교원증원을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에 모든것의 촞점을 맞추어야 한다. 나중에 가서 교원이 남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가서 조정하면 된다. 현재의 교육여건개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법률의 통과를 위해 그동안 교육부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한꺼번에 열심히 해 주었으면 한다.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이 향후 5년간 초중등 교원 정원을 5만 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동료의원에 대해 공동발의를 요청한 상태다. 고질적인 교원 부족을 겪는 경기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감 때마다 교원증원을 주장해 온 결과다. 그는 “2006년 기준으로 교원 법정정원은 90%에 불과해 부족 교원만도 3만 3000여명에 달한다”며 “이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한시 특별법 형태의 법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국공립 초중고 교원의 정원을 매년 1만 명 씩 증원하도록 못 박았다. 국가공무원의 정원관리가 정부조직법 상 행자부 장관에 위임돼 있는 점을 풀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정원관리 특례도 마련했다. 법안은 ‘이 법이 시행되는 5년간 국공립학교 초중고 교원의 정원관리는 교육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가 매년 편성하는 예산에 특별충원 교원의 보수 등 제반경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최 의원 측은 “저출산 운운하며 소극적인 교원정원 정책을 펴는 정부 때문에 우리의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매우 열악한 형편”이라며 “오히려 교원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선진교육의 토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때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최 의원은 교육재정을 간접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곧 발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분 교부율이 20%로 올랐지만 유아교육, 양극화 해소 예산이 급증하면서 현재 3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지방교육 예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 법안은 현재 기반시설로 돼 있는 학교를 도로, 상하수도처럼 공공시설로 전환함으로써 개발사업자가 전액 부담해 짓고 교육청에 무상 기부채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매년 약 1조 2000억원이 절감된다는 분석이다. 또 ‘기반시설~’ 법안은 지자체가 설치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중 50%를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개발사업자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거둬 이 중 30%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보내고 나머지 70%를 각 지자체에 교부해 이것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의 대부분이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에 투여될 가능성이 높아 학교에 일정 비율을 전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매년 1200억원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법률은 모두 지자체와 일정 부분 교감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초중고교의 학급당학생수는 10년 새 10명 이상 줄었지만 학급당 36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되레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20명 이하인 과소학급도 늘면서 ‘학급양극화’가 학교 교육력을 잠식하는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과밀학급 증가 추세=1996년 각각 35.7명, 46.5명, 48.7명이던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는 2006년 30.9명, 35.3명, 32.5명으로 크게 줄었다. 꾸준한 교원 채용과 저출산의 영향이다. 그러나 꾸준히 줄어드는 학급당학생수를 비웃기라도 하듯 2004년 이후 과밀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중등학교에서 두드러진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2004년 학급당학생수가 41명 이상인 초과밀 학급이 6980개였다. 이것이 2005년에는 8191개, 2006년에는 8626개로 크게 늘었다. 학급당 36명~40명인 과밀학급도 2005년에는 2만 4603개였지만 지난해에는 2만 5821개로 1200개나 늘었다. 고교도 마찬가지다. 2004년 41명 이상인 초과밀 학급이 1223개에 그쳤지만 2005년에는 1564개, 2006년에는 1630개로 2년새 400개가 늘었다. 학급당 36명~40명인 과밀학급은 2005년 1만 1886개에서 2006년 1만 1641개로 200여개 줄었다. 초등교는 과밀학급이 줄고 있는 추세다. 2004년 1만 9223개, 2005년 1만 3436개에 달하던 41명 이상 초과밀 학급 수가 2006년 8538개로 급격히 줄었다. 또 2005년 3만 5899개에 이르던 36명~40명 학급도 2006년 3만 1215개로 줄었다. 그러나 경기도의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06년 4월 현재 36명 이상 과밀학급 3만 9758개 중 경기도에만 2만 1개가 있다. 41명 이상인 학급 8538개 중에서도 경기도가 차지하는 숫자가 6528개다. 이 같은 과밀학급 문제는 이농, 탈농에 의한 도시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학생 수가 늘면서 신속한 학교 신증축과 교원 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재원 부족, 저출산 대비 교원감축, 학교 공동화 등의 이유를 들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중학교의 경우, 41명 이상 학급이 2004년 444학급, 2005년 463학급, 2006년 621학급으로 급증했다. 광주도 41명 이상 학급이 2004년 357학급, 2005년 551학급, 2006년 641로 늘었으며, 경기도는 2004년 3410개던 41명 이상 학급이 2005년 3537개, 2006년 3619개로 증가했다. 고교도 경기도의 경우 2004년 41명 이상 학급이 470개였지만 2005년 655개, 2006년 710개로 늘었고, 36명~40명인 학급도 2005년 3183개에서 2006년 3628개로 급증했다. 광주도 2005년 36명~40명인 학급수가 455개에서 2006년 580개로 늘었고, 울산도 2005년 36명~40명 학급이 538개에서 2006년에는 602개로 늘었다. ▲저출산 대비 교원감축=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은 “경기도만 해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수만명의 교사가 충원돼야 하는데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장기적인 학생수 감소와 교육재정 부족을 내세우며 공교육 정상화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경기도 인구는 275만 명이나 늘어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교실과 교원도 이에 맞춰 줄여야 한다. 남아도는 농어촌 교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의 인구 유입지역의 올 일반계고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3~6명이나 증가해 과밀학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진학생은 느는데 정부는 저출산을 대비한답시고 교원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서울은 일반계고 학급당 교원정원기준을 지난해 1.959명에서 올해 1.941명으로 줄였다. 일반계고 진학예정자가 지난해 11만 6345명에서 올해 12만 9949명으로 1만 3000여명이나 늘었는데 말이다. 당연히 지난해 각 지역교육청별로 34, 35명이던 신입생 학급별 배정 정원이 올해는 대부분 38, 39명으로 급증했다. 서울 잠실여고의 한 교사는 “신입생이 지난해 17학급에서 16학급으로 한 학급 줄었는데 학생수는 595명에서 624명으로 늘어 학급당학생수가 35명에서 39명으로 껑충 뛰었다”며 “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저출산으로 인한 장기적인 학생수 감축을 반영해 교원을 미리미리 감축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라고만 설명했다. 학교 시설 환경이나 사교육 여건, 진학 상황 등이 좋은 학교로 학생이 몰리는 지역 내 쏠림 현상도 과밀학급을 조장한다. 서울 목동 지역 등이 대표적인데 주변 전역에서 유입되는 학생들 때문에 이 지역 5개 중학교는 학년 당 16~18학급에 학급당학생수도 47명이나 된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는 더욱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런 곳만 자꾸 교실 지어주고 교사 배치해 주면 점점 더 커지고 인근 학교는 공동화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과밀학급 발생의 주요인으로 학교용지확보비를 연체하는 지자체의 무책임을 꼽는다.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1조 4000억원(2000년~2005년분)을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부는 “학교 신축의 60~70%가 인구 유입으로 인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한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막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수익을 내면서도 학교신설에 필요한 용지비조차 내지 않고 있다”며 “교원충원에 필요한 예산이 학교 짓는데 들어가다 보니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과소학급도 증가=학생들이 빠져나간 지방, 농어촌 지역 중고교는 정반대로 20명 이하 소규모 학급이 늘고 있다. ‘학급양극화’ 현상도 점점 뚜렷해지는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20명 이하 학급이 전국적으로 2004년 2306개에서 2005년 2519개로 늘고, 2006년에는 2688개로 되는 등 매년 200개 정도 증가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178개에서 206개, 215개로 늘었고 충북은 115, 132, 135개, 충남은 180, 200, 196개, 전북은 291, 295, 299개, 전남은 346, 379, 404개, 경북은 360, 368, 387개, 경남은 235, 256, 287개다. 고교도 2004년 611개던 20명 이하 학급이 2005년에는 727개로, 2006년에는 874개로 2년새 200개 가까이 늘었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2004년 82개에서 2006년 103개로 증가했고 충북은 13개에서 20개로, 충남은 16개에서 36개로, 전북은 45개에서 62개로, 전남은 64개에서 66개로, 경북은 68개에서 77개로, 경남은 41개에서 68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결국 학교통폐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학교구성원들의 불안감과 이농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전문가들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개선에도 불구하고 과밀, 과소학급이 늘어나는 학급양극화 현상이 초래되면서 우리 학교 전체의 교육력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3월, 늦둥이 막내딸이 중학교에 들어갔다. 집 옆에 있는 남녀공학 학교에 배정이 안 되고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여자중학교에 배정이 되었다. 막내보다 열세 살이나 차이가 나는 쌍둥이 딸들이 이제 교육을 다 마칠 무렵 막내가 중학교에 입학해 교육의 문제가 다시 우리 집의 현안이 된 것이다. 쌍둥이 아이들 교육으로 너무 힘들어서 막내만큼은 지가 알아서 잘 했으면 싶지만 만 어디 교육이 그렇게 수월하기만 한가. 이제 입학한 지 열흘도 채 안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지 그 실체가 궁금해진다. 걱정의 실체?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앞서는 걱정은 학업에 대한 것이다. 저희 언니들하고는 달리 성격이 활발하고 교우관계도 어찌나 폭넓은지 다분히 연예인 기질이 있지 않나 여겨지면서도 학업에 대한 부모의 욕심은 여전한 것이다. 입학 전에 반 편성을 위하여 치룬 진단평가는 어땠는지. 반에서 어느 정도에 드는지 궁금하지만 얼른 알아볼 생각은 엄두도 못내는 것이다. 그 점수로 담임선생님은 벌써 아이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텐데. 첫 시험을 잘 봐서 무사히 중학교 학업에 안착해야 할 텐데. 첫 고사를 잘 못 쳐서 선생님에게도 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냥 그 이미지가 굳어지면 어쩌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이다. 6학년 2학기 때 학원에 다니며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미리 선행학습을 했는데 수업시간에 흥미를 잃고 딴 짓을 하면 어쩌나. 새로 신설되는 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또 저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좋지 않은 습관에 물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떠나질 않는다.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조숙한지 옛날 같으면 중학교 2학년쯤에나 오는 사춘기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오는 경우가 보통이다. 거기다가 인터넷의 범람으로 각종 청소년 범죄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급되니 어찌 염려가 되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하루에 문자를 수백 건씩 보내는 요즘 아이들, 몇 시간씩 인터넷을 통해 채팅을 주고받는 아이들, 연예인들에게 푹 빠져있는 아이들, 우리 집 아이라고 예외가 아닌 것이다. 막연하게 다 못하게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고민인 것이다. 공부도 억지로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각종 통계자료가 사교육비와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증명해 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자라고 공부하던 시대만 생각하고 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인 상황이다. 오늘도 아이는 옷이 없다며 옷을 사달라고 떼를 쓴다. 중학생이 되었으니 용돈도 올려달라고 졸라댄다. 밤이나 낮이나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아 그만 압수해버린 핸드폰을 돌려달라며 저희 엄마한테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는 아이를 보며 쉽게 걱정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언니들 키우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도 골치가 지근거리는데 막내 때문에 또 골머리를 앓게 된다면 참담할 것만 같다. 이것이 다 쓸모없는 맹목의 경쟁이지 하면서도 가볍게 넘기질 못한다. 사필귀정이라고 결국엔 공부할 아이 계속 공부하고 장사할 아이 장사하게 되겠지 하면서도 쉽게 마음을 놓지 못 하는 것이다. 심정적으론 자연과 벗하며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지 특기 적성에 따라 무럭무럭 개성이 자라게 해주면 좋겠다 하면서도 얼른 그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학교의 성적에서 얼른 자유로워지지가 않는 것이다. 판소리 같은 예능에 재주라도 있다면 일찌감치 그걸 붙잡고 그길로만 정진하면 오히려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국어, 영어, 수학, 한문, 일본어, 과학, 사회, 가정, 기술, 음악, 미술, 체육 전 과목을 붙들고 몸살을 앓는 아이를 보면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아내가 뭘 모르는 사람같이 생각되기도 한다. 뚜렷한 해법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 지가 잘 알아서 노력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어쩔 수 없이 학원에도 보내지만 지가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텐데. 한편 아내만 동의하고 이해한다면 모든 걸 아이에게 맡기고 그냥 마음 편히 지내고 싶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도 큰 문제가 생길 거 같지는 않은데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2005학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서술·논술형평가의 반영비율이 2007학년도부터는 50%이상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를두고 일선학교에서는 적지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서술·논술형평가는 매시험마다 총배점에서 50%를 객관식평가가 아닌 서술·논술형으로 출제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05학년도에 3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반영비율을 높여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시교육청의 방안에 따른 것이다. 올해의 반영비율은 50%이상으로 못박고 있다. 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서술·논술형평가를 50%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어 학교에서 다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교과학습평가에서 서술형․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은 총 배점의 50%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각 학교 교과목의 특성과 교과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한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여 시행한다.' 즉 50%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의 형편에따라서는 비율을 조정해서 실시해도 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문구를 두고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담당장학사는 '교육감의 방침이니 꼭 지키는 것이 좋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핏보기에는 학교장에게 권한이 넘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를 두고 일선학교의 교원들은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는 객관식평가에 관한 것이다. 서술·논술형평가가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즉 대학수학능력시험도 객관식위주로 출제되는 현실에서 학교교육만 서술·논술형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서술·논술형평가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학교에서 무조건 시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는 수행평가와의 관계이다. 국어의 경우 독후감쓰기, 논술쓰기등의 수행평가를 실시하는데, 굳이 정규고사에서 서술·논술형평가를 반드시 50%이상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서술·논술형평가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수행평가를 위한 보고서작성은 이미 수년전부터 서술·논술형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수행평가는 모두 무시하고 반드시 정규고사에서 그것도 매번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50%이상을 유지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때 앞 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 더우기 과학과의 경우, 서술·논술형평가의 범주에 보고서평가를 포함하면 안되고 서술·논술형평가의 비율 중 20%이상을 실험·관찰한 내용으로 출제하도록 못박고 있다. 보고서평가는 실험장치가 있어야 하고, 실험을 직접시행하면서 관찰한 것을 논리적으로 풀어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정규고사에서 시험묹를 출제하게되면 출제 자체도 어렵지만 결국은 학생들에게 암기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교사의 평가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분이다. 평가는 교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를두고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하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과목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셋째, 수행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서술·논술형평가의 배점을 50%이상으로 유지하려면 현실적으로 수행평가의 반영이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담당장학사는 '서술·논술형평가를 50%이상 하더라도 수행평가는 수행평가대로 30%이상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라는 답변을 했다. 담당장학사는 물론 이 지침을 내린 시교육청에서 학교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예를들어 100점 만점에 서술·논술형문항을 50%출제하고 수행평가를 30%반영하면 객관식평가는 20%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객관식평가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20%만 출제한다는 것은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서술·논술형평가를 100%로 높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수행평가는 과목특성상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과목이 있다. 국어나 과학이 바로 그것인데, 수행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실기평가라는 명목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했던 과목들이다. 그만큼과정평가를 중시하는 과목들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지침대로 따르게 된다면 결국은 수행평가는 실시하기 어려운 것이 학교현실이다. 넷째, 교육감이 바뀔때마다 급격한 정책변화의 문제이다. 이전교육감은 '수행평가'를 강조했었다. 8년의 재임기간동안 수행평가에 공을들여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학교들이 수행평가를 하게 된것이다. 현재는 수행평가의 문제점들이 어느정도 해소되어 정착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번의 교육감은 '서술·논술형평가'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수행평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이다. 학력신장을 위해 서술·논술형평가만 하면 그만인 것이다. 짧은 시간의 재임기간임에도 이런 엄청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학교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며 차기 교육감은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지 벌써부터 염려가 된다. 다섯째, 채점의 공정성이 과연 100%확보되느냐의 문제이다. 30%,40%도 아닌 50%를 출제하게 되면 교사들이 채점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냥 극복한다고 해도 공정성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채점방법을 보면 서로다른 교사가 2회채점하여 평균점수를 내도록 하였는데, 그 평균점수가 과연 공정성을 100%확보한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채점에서 객관성의 확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수업에서는 서술·논술형평가에 대비한 수업이 쉽지않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 부담은 학부모에게 떠념겨질 것이다. 올해 서술·논술형평가를 확대시행하면서 시교육청에서는 '평가개선장학지원단'의 활동을 강화하여 일선학교에 도움을 주겠다고 한다. 즉 '『평가개선장학지원단』운영을 활성화하여 단위학교의 서술형․논술형 평가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학교 및 교육청 주관 각종 연수에 강사요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평가 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함과 아울러 서술형․논술형 평가에 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질 높은 평가가 단위학교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평가전문사이트『e-평가 문제 은행』운영 강화'를 통해 수업활동에 필요한 서술형․논술형 평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 평가문항 제공을 통해 교원의 평가 전문성을 신장하고 평가 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서술형․논술형 평가 활성화를 통한 학습 방법의 개선으로 학력 신장에 기여한다.'라고 하는데,과연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하다. 서술·논술형평가의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지난 2년여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그런데 개선된 것이 없다. 도리어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여섯번째 문제는 서술·논술형평가과목의 선정기준이다. 주당 3시간이상 배당된 과목(연간 102시간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술·가정이나 체육도 3시간 이상인 학년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제외하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중요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으로 분리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들과목을 제외한 나머지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보이지 않는 소외감을 느끼는데, 시교육청이 이를 앞장서서 부추긴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서술·논술형평가와 관련하여 일선학교 교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장에 나타날 문제를 그대로 안고가는 것은 옳지않다.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서술·논술형평가 강요는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난해 수준으로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충분히 문제점이 검토되고 해결된 후에 비율을 높여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전북교육청은 8일 도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로 대입 등 상급학교 진학률을 경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규호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 교육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피스쿨, 웰에듀케이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최 교육감은 회견에서 "최근 도내 인구 유출 심화, 가구당 사교육비 급증 등에 따라 학교 교육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통한 실력있는 인재 육성만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우선 올해부터 중.고교별로 상급학교 진학률을 평가해 해당 학교의 경영능력 평가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학교는 전년대비 대입 진학률 등 상급학교 진학률을 토대로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학교장도 진학률이 저조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학교 3학년과 고3학년을 담당하는 진학 교사에게도 진학률 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학력신장 우수학교에는 최고 2천만원을 상금으로 줄 방침이다. 최 교육감은 "특정 명문대 진학률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 아니라 2년제, 4년제등에 무관하게 학생이 원하는 대학 및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고 교수,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력신장 전담기구'를 이달내 구성, 가동할 계획이다. 최 교육감은 이날 회견에서 '학교폭력 예방 방안'도 발표하고 집단 따돌림이나 불법 폭력서클로 인한 등을 당한 학생을 돕기 위해 '학교 폭력 SOS 지원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이 3차례 이상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3진 아웃' 제도를 도입해 교장 등에 대해 주의, 경고 등의 인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교육청은 '품질 모니터링' 제도도 신설해 학부모 30여명이 학교 시설과 시스템, 행정 서비스 수준을 직접 평가토록 했다.
‘07년 2월 교육부는 올해의 주요 업무 계획서를 발표하였다. 무엇보다도 눈에 띠는 것은 HRD(인적자원개발)이다. 교육의 핵심은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것이 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교육 과정의 차수만 늘어갈 뿐 학교 현장에서 교원에게 부과되는 복지 정책은 피부로 느껴지기 보다는 과중한 업무만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고 국제 감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려야 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은 지당한 정책이지만 학교의 현장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멀고 먼 여로와 같다고나 할까? 단위 학교 중심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 정책이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일열 종대로 줄을 세우듯이 하나같이 같은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교육 과정이 해를 거듭할수록 단위 학교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학생 또한 개별화 학습이 주를 이루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교구재를 정비하고, 특별실을 꾸며주어 동아리 활동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능동적인 국제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잉글리시 존을 만들어 외국인 교사를 계약제로 채용하여 학생들이 쉴 새 없이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를 졸업한 학부모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한 회관을 건립하여 사회교육을 도와주고 있다. 이처럼 학교는 학생과 교사, 나아가서는 학부모를 도와주는 철저한 서비스 정신의 봉사 활동이 서서히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는 면도 일반인에게 비춰지고 있다. 진학지도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에서만 대학을 간다고 아우성 칠 것이 아니라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자신의 개성을 살려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는 참으로 좋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조건 고등학교에 진학하자, “이제부터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자”하는 식 진학 풍토는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모순 중의 하나다. 남아도는 대학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교육부의 미해결 과제이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나치게 수도권 대학만을 고집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부터 교육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부터 교육이 전인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대학 진학교육이 바로 설 때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 방송을 강화하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특혜를 농어촌에 주어도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서울과 수도권만을 고집하는 자세는 참으로 우리 교육의 허상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인지 한국인의 의식구조부터 바꾸는데 온갖 노력을 경주해야겠다.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공교육에서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의도는 한편으로는 교육부의 교육 정책의 이중성을 그대로 들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평균화 교육을 지향하면서도 수월성 교육을 이끌어 내는 것은 단위 학교 중심의 교육을 으뜸 교육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육의 뿌리가 튼튼할 때 학생들의 진로도 확고해 지는 것이다. 대학에 메뚜기 편입 재수생이 늘어나는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단위 학교의 진로 교육이 근본에서부터 잘못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할 일이다. HRD 교육은 메뚜기 편입을 막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수월성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는 교육부의 참다운 교육의 맥을 짚는 것은 아닐 것이다. 평균화 교육을 추구하면서 그 문제점을 찾아 하나하나 메워가는 방식을 쓴다고는 하나 학벌을 타파하겠다는 취지는 어느 덧 사라지고 대학 서열 구조는 곧 메뚜기 편입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각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고루 배치하여 균형 있는 국가 산업구조를 이루어내기 위해 마련된 전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편입을 위해 재수를 거듭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인력양성에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수한 인재는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능인으로서의 지식인도 절대적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기에 수월성 교육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수한 집단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과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우수반을 만들어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것도 수월성 교육의 한 방향인지도 모르겠으나 이것이 바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길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HRD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현 고교 평균화 교육의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특수목적교를 특수목적의 취지에 맞도록 이끌어 가는 정책 방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존 교과 내용과 참고서, 학습사전, 공책 등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부터 일선학교에 순차적으로 보급된다. 교육부는 7일 문서뿐만 아니라 동영상, 애니메이션, 하이퍼링크 등 첨단 멀티미디어 통합 기능을 갖춘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교과서와 흡사한 필기와 밑줄, 노트 기능도 있고, 학습자의 능력에 맞춘 진도관리, 평가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식의 생명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는 상황에서는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교과서 형태로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디지털 교과서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게임이나 영화에 편중된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을 다변화시키고 학습자들을 생기 있는 학습현장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현재 개발된 초등 5, 6학년 수학교과서 외에 5, 6학년 전 과목과 중1 3개 과목, 고1 2개 과목을 디지털 교과서로 개발해 내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100개 시범학교에 연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 ○○초등학교 6학년인 영호. 영호는 아침 등굣길에 책가방 대신 단말기 가방을 챙긴다. 종이교과서도, 두꺼운 참고서도, 여러 권의 공책도, 필통도 필요없다. 무거운 책 가방에 축처진 학생들의 모습은 이제 옛날 얘기다. 교실 책상 위엔 교과서와 공책 대신 단말기가 하나씩 놓여있다. 영호와 반 친구들은 단말기 화면 위에 전자펜으로 메모를 하고 문제도 풀며 '쪽지 기능'을 이용해 선생님께 질문을 한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직접 참고서 검색 기능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 저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7일 밝힌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계획'에 따른 미래교실 모습이다. 디지털교과서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춰 기존의 종이교과서를 대체할 신개념의 교과서를 말한다. 종이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모두 디지털화해 전용 학습단말기(태블릿PC) 또는 개인 PC에 탑재한 뒤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 학년, 여러 과목의 교과서 내용이 단말기 한 대에 모두 실리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년과 과목에 상관없이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교과서 뿐 아니라 각종 참고서, 문제집, 사전 등의 학습자료도 수록돼 있으며 전자펜을 이용해 단말기 화면 위에 밑줄치기, 메모 등 필기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딱딱한 문서와 그림자료 외에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해 수업을 한다. 교과서 내용은 필요할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첨단 기능을 갖춘 디지털교과서를 2002년부터 개발, 초등 5ㆍ6학년 수학 디지털교과서를 지난해 대전 탄방초, 충북 산외초, 전남 백초초, 경남 남강초 등 4개 학교 총 300명의 학생들에게 시범적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적용 결과 다양한 수업지원 기능으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성취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범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까지 5년 간 총 6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교를 올해 14개교, 내년 20개교, 2010년 25개교, 2011년 100개교로 늘린 뒤 이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현재 개발된 초등 5ㆍ6학년 수학교과서 외에 5ㆍ6학년 전 과목 교과서, 중학교 1학년 3개 과목(수학 과학 영어), 고등학교 1학년 2개 과목(수학 영어) 교과서를 연차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 보급으로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학생들 간 교육격차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서 외에 참고서, 문제집 등 각종 학습지원 자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비를 줄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디지털교과서가 기존의 종이교과서를 과연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명확한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교과서 보급으로 아이들의 학습능력이 저하되고 인터넷 중독 등 통신매체 의존도가 심해지는 등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있다. 종이로 된 교과서나 참고서가 교육시장에서 점차 사라진다면 향후 출판업계의 판도 변화도 예상된다. 김신일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함께 앞으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콘텐츠 저작권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고 2009년부터 교사, 시스템운영자, 수업지원 컨설턴트에 대한 연수체제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교총 초청으로 대선주자 릴레이 토론회를 가졌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5일 다시 교총을 찾았다. 평소 교육입국을 강조해 온 박 전 대표가 교육계와의 교감 형성과 대선 교육공약 구체화를 위해 현장 교원과의 만남을 요청한 자리였다. 이 날 정책간담회에서 그는 “교단교사를 우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며 소신을 밝히면서 “좋은 대통령을 뽑아 좋은 선생님과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교육계의 ‘현명한’ 선택을 바랐다. ▶주요 간담 내용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교육원리를 우선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경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교육전문가에 의해 제대로 주도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낳겠지만 현 정부처럼 파퓰리즘에 입각한다면 교육 현장과 전문가의 설자리만 빼앗고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어떤 교육 이념과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권은 유한해도 국가 교육은 영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총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만. 박근혜=교육문제는 교육원리로 푸는 게 교육개혁의 제1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리대로라면 무엇보다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교육은 관치가 너무 심하고 획일적인 평등주의를 강요해 오히려 공교육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자율과 책임, 경쟁과 다양성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경쟁과 다양성의 확대는 좁은 의미의 경제논리가 아니라 모든 발전하는 사회, 국가의 기본적 동작 원리입니다. 1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전인적 성장이라는 교육의 근본목적은 살리면서 학생 개인의 특성, 자질을 살려 창의적 인재로 키우는 게 중요하고 바른 교육정책일 것입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관련 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정권에 휘말리며 교육정책이 조령모개로 바뀐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이 전문가에 의해 세워져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초당적, 초정권적 교육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춘 경기교총 회장=자율과 책임, 경쟁과 다양성, 교육 명품화라는 말씀과 평준화는 상반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대입제도는 장관, 정권에 따라 혼란스럽게 바뀌었고 그 내용이 규제 일변도였습니다. 그것을 좇을 수밖에 없는 고교는 사실 박 전 대표님이 말한 경쟁, 다양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박근혜=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인재와 과학기술을 육성할 교육경쟁력을 갖추려면 평준화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투표로 평준화 지속여부를 묻고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도 맞다고 봅니다.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국회가 종교계 사학에 한해 종단에 개방이사 추천권을 허용하려는 방안을 강구하는 듯합니다. 이는 종교계와 일반 사학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막아야 합니다. 개방이사 폐기와 사학교원 신분보장 강화 차원에서 재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 사학의 자주성을 확대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종교계와 일반 사학을 구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날치기 사학법은 한두 사람이라도 분쟁 있으면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완화하고, 임기도 없앴습니다. 들어간 관선이사도 주로 코드에 맞는 인사들입니다. 사학은 자율성을 갖고 원하는 학생을 뽑아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하려고 학교를 세웠는데 조금만 문제 있다고 관선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정부가 접수하다보니까 눈치 보느라 교육이 안 됩니다. 자율성이 없으면 창의적 인재 육성이 어렵습니다. 한나라당이 내 놓은 사학법안이 통과돼야 자율성이 확대되고 비리사학도 근절됩니다. 사학 발전에는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줄이고 대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종욱 전국공고교장회장=고교생의 30%를 점유하는 실고교육의 붕괴를 생각하면 피눈물이 납니다. 무엇보다 1998년 직업교육의 중심축이 전문대로 옮겨가며 1800억원의 예산마저 없어졌습니다. 기능기술인력 육성을 18세로 끝내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계속 대학만 육성합니다. 올 애들이 없습니다. 이제 생산인력 중국서 데려올 겁니까. 학력 인플레는 어쩌고요. 그런데도 이름만 바꾼 몇 개 특성화고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쓸어 넣고 교육부는 실업고도 인문고 학급당 교사비율에 맞춰야 한다는 엉뚱한 얘기나 합니다. 33명 놓고 어떻게 실습을 합니까. 일본은 학생 10명당 한명입니다. 1학년부터 기능을 지도하고 산업체에 나가 제대로 대접받는 제도가 돼야 합니다. 좀 더 발전할 애들은 대학도 갈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수한 학생이 실고에 와서 기능생산인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인력수급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며 전문가들은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 주십시오. 직업교육도 촉진법, 특별법을 만들어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박근혜=실업교육의 위기는 우리 이공계의 위기이고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기술인들이 공헌도에 걸맞은 보상을 못 받기 때문이고요. 정치권은 이들이 사회적 대우, 보상을 받도록 체계를 만들고 실업고에 대해 대대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고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꼭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중 기술사관학교 구상도 있습니다. 현재 죽어가는 국가, 지방산업단지에 밀집된 중소기업들은 기술인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단지 중 적극 지원할 특별지구에 실업고와 전문대를 통합한 5년제 기술사관학교를 만들어 고급기술인을 공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문한 경기도 한국산업대학은 산업계와 맞춤형으로 연계돼 전원 취업이 되고 있고 그래서인지 평균 지원율도 18대 1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제대로 지원하고 체계만 갖추면 실업고, 이공계에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술사관학교를 만들면 100% 취직되고 국비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 정책을 가다듬을 것입니다. 김용조 대구교총 회장=공교육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교원의 사기앙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권 확보 등의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교육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학급총량제라 해서 교원 증원은 억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공무원연금이 불리하게 개정될 조짐이어서 명퇴가 급증할 조짐입니다. 공무원의 낮은 보수, 신분상 제약 등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과는 차별성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사기저하의 큰 요인인 잡무 경감을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감축 대상 잡무를 규정하는 교원잡무감축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정은 당연히 그 특수성을 고려하고 기대 이익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향후 국가재정 전반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국민의 요구와 공무원의 특수성을 조화한 대타협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창희 교총 전문위원=현 정부는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모를 통해 임용하는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 중입니다.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 젊음은 곧 능력이다는 이상한 등식을 성립시키며 승진규정안을 확정해 버렸습니다. 근평 점수가 승진당락을 결정하도록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놨는데 이는 과열경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학교에 불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교총은 위와 같은 방법과는 다른 교원의 전문성 신장 제고방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수석교사제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수석교사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교단교사 사기진작, 우대를 위해 교총서 1981년부터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걸 압니다. 관리직 진출을 원하지 않는 교사의 자격을 다단계화 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수석교사제 도입은 필요합니다. 교장공모제는 우선 2학기부터 시범실시를 한다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공과를 검토해 그 후에 결정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장병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100년 역사의 우리 특수교육은 이제 시설 등 하드웨어는 급성장했으나 아직 소프트웨어가 부족합니다. 특수학교나 학급의 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2, 3%에 불과한 사회진출을 극복할 직업교육제도 마련 등이 그것입니다. 이밖에 특수교사에 대한 유급안식년제 도입, 공사립 특수학교 간 행재정 지원 차별, 또 일반 교과전공자는 특수교육대학원 수료하면 특수교사 자격증을 주는데 특수교사는 일반 전공교과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박근혜=특수교육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기회 확대, 교육비 전면 무상화가 핵심사항으로 이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교사간 자격 형평문제나 유급안식년제 도입, 공사립간 지원차별은 내용을 알아보고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참여정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원칙과 전문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실종되고 보육이 우리 유아교육을 대신하는 실정입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은 0~6세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추세지만 우리는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가부의 보육 업무와 교육부의 유아교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 시킬 의향 있으신지요. 그리고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고 창경원이 창경궁으로 바뀌었지만 유치원은 그대로입니다.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로 유아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최소한 3, 4, 5세는 기간학제로 해줘야 합니다. 만 5세를 조기 입학시키는 학제개편 논란도 있었습니다. 만 6세 입학인 여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아이들만 똑똑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덜 된 유치원 아이들을 초등교에 입학시키겠다는 건 잘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유아교육은 사립의존도 너무 높습니다. 77대 23입니다. 그러다보니 저소득층 아이들이 공립유치원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4킬로미터 이상을 걸어다녀야 합니다. 공립유치원을 최소한 절반까지 확충해 학부모들이 부담 없이 자녀를 보내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박근혜=유아학교 개명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간학제 편입 문제나 보육교육 교육부 일원화는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합리적 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취학 전 아동을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는가일 것입니다. 이석희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장=학교 보건교육만 제대로 해도 해결될 청소년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성인병, 인터넷 중독, 가출, 폭력, 자살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에는 벅찬 문제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부의 성장보다 안정적인 혈압과 정신건강이 국민의 행복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국가적 지원과 보건교육이 절실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건교과 신설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최근 학교응급환자 발생 수가 연 5000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담당 보건교사 배치율은 67%에 불과합니다. 박근혜=보건교사 확대, 보건교과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교사 수급, 교과목 사정을 잘 감안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원 경남교총 회장=참여정부 들어 교육부, 시도교육청 조직은 비대화됐으나 지원보다는 지시나 규제 일변도의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또 교육전문직, 일반직이 갈등하며 전문직 소외되기도 합니다. 교육행정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자동차 수리공장에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고 써있듯이 전 ‘풀고 줄이고 세우자’는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쓸데없는 규제는 풀고, 비대화된 정부나 공공부문은 줄이고, 불법시위 등에 대한 공권력이나 법은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행정조직도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의 핵심역할은 교육에 대한 지원기능입니다. 군림하지 않고 학교를 지원하는 서비스센터, 지원센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행정을 주도해야 하며 교육행정기관에 교육전문직이 많이 배치되도록 조직 전반을 검토해야 합니다. 홍태식 서울교총 회장=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이 정치에 예속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또 갈수록 교육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지요. 박근혜=어떤 방식이 내실 있는 교육자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지방교육과 지방행정이 최선의 협력체제를 유지하는가라는 원칙에 따라 전문가들과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노 정부 출범 시 교육재정 6%를 약속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재정 확충은 통치권자의 결단이 수반돼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교육은 미래에 대한 최상의 투자이며 다른 분야보다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1997년 노사정위는 기존 전문직 교원단체의 위상, 법적 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교원노조 합법화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섭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적인 근거도 서로 다른 세계 유래가 없는 법제가 탄생했고, 이것은 오늘날 교육파행의 상당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교육발전을 목표로 하는 교육단체입니다. 그런데 교육법시행령도 마련돼 있지 않고 교섭구속력도 노조에 비해 미흡할 뿐 아니라 사학법인과는 교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교조에는 100여명의 전임교원이 근무하는데 교총은 근거규정도 없습니다. 또 인사에 있어 친노조적인 인사를 교육계에 중용하다보니 교육정책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전문직 단체의 법적기반을 오히려 노조보다 높여줘야 하며 합리적인 목소리를 가진 교육계 인사를 중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근혜=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교육계 인사를 중용하는 문제도 정권의 교육관, 경제관, 역사관 등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택 잘해 안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두 단체의 상이한 법적 지위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 모두 교원으로 구성되고, 교원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니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윤수 교총 부회장=국립대 법인화 문제도 결단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은 국립대 법인화 2년 만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등록금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진학 좌절, 빈익빈부익부 현상에 의한 대학 도산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을 관철시킬 예정입니다.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45개 국립대 중 지역거점대학들은 자체 병원도 있어 법인화 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산업대, 교육대 등 목적대는 영세성이 강해 어렵습니다. 신중히 검토돼야 합니다. 박근혜=국립대 법인화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일거에 법인화하는 건 기초학문 약화, 등록금 인상 초래 등등 부작용이 클 것입니다. 대학의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희규 교총 전문위원=흔히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참여정부 들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단위학교, 사회에서 효율성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격차를 해소할 정책을 갖고 계신지요. 박근혜=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해서는 국가가 교육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 학생 등록금 문제도 가칭 새희망장학기금 같은 걸 만들어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층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원하는 분야에서 석박사까지 국비장학생이나 국비유학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양극화의 주범은 사교육비인데 그중 영어에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2005년 영어 사교육비만 15조에 달하고 2006년 조기유학생이 3만 6000명 중 95%가 영어연수 때문에 나갔습니다. 영어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영어학습체계가 잘 갖춰진 덴마크, 핀란드의 사례를 참고해 현재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곧 발표할 것입니다. 교육양극화 해소를 국가재정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고, 또 한 회사가 한 학교를 자매결연을 맺어 도와준다든가, 종교기관이나 기업, 비영리단체가 저소득층 학생을 돕는 길을 틀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교류하면서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 수준에 맞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교과서가 본격 개발돼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순차적으로 보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멀티미디어 요소로 표현된 교과내용과 참고서, 문제집, 학습사전, 공책 등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교과서는 전자매체에 수록된 교과서 내용을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문서뿐만 아니라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하이퍼링크 등 첨단 멀티미디어 기능을 통합 제공할 수 있다. 또 사회 각 기관의 학습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폭넓은 학습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서책용 교과서와 흡사한 필기와 밑줄, 노트 기능도 있어 학습자의 능력에 맞춘 진도관리, 평가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속한 사회 변화와 지식의 생명주기 단축으로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정해야 하나 서책형 교과서로는 그런 변화를 적시에 보완하는 데 문제가 있어 2002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수학과목에 한정한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올해부터 다른 과목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5,6학년 전과목과 중학교 1학년 수학, 과학, 영어 등 3과목, 고등학교 수학, 영어 등 2과목을 디지털교과서로 개발해 2008년 초등학교 20개교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전국 100개 초ㆍ중ㆍ고교에 연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기간에 총 660억원을 들여 디지털교과서 유통 및 품질관리 체제 구축, 교사연수, 법ㆍ제도 개선, 교육환경 구축,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따른 영향 및 효과성 분석연구 등 16개 분야에 대한 연구작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분야의 전문가들과 유관기관을 연계하는 실무지원체제를 구축해 각종 멀티미디어 통신기기와 호환할 수 있는 저렴한 학습단말기를 개발해 학생들에게 보급한다는 계획도 있다.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버시스템과 무선인터넷, 전자칠판 등이 구비된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미래 교실환경을 구축하고 학교와 가정, 사회 어디서나 원하는 양질의 학습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수ㆍ학습 자료를 국가 차원에서 지식 DB화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디지털교과서 시대가 정착되면 몸이 아파 등교하지 않더라고 평소 갖고 다니는 학습단말기를 통해 수업에 참가하고 화상통신으로 교사와 학습상담을 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이나 영화에 편중된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을 다변화시키고 학습자들을 생기있는 학습현장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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