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작금의 교육이슈는 3불정책을 놓고 교육부와 대학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3불(不) 정책' 은 이른바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3불정책 폐지를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교육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까지 나서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며 대학측에 합세하였고 사립대학 총장들까지 가세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어 대학과 교육부 사이에서 촉발된 갈등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있다는 전망이다. 교육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3불정책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50 여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인 만큼 앞으로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특히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도 피력했다고 한다. 교육부입장은 3불정책을 포기하면 그동안 준비해온 공교육 정상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고, 대학자율화 보장 차원에서 웬만한 규제는 풀어줄 용의가 있지만 3불정책만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한다. 리포터도 대입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대학입시는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였었다. 그런데 23일 충북교육청이 주최한 김신일 부총리 초청 교육정책설명회에서 3불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랫동안 유지 되어온 정책을 대학자율에 곧바로 맡긴다면 그 부작용이 매우 클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은 초중등교육의 기반위에 쌓아지는 상아탑이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논리는 어찌보면 그럴듯하지만 초ㆍ중등교육을 못믿겠으니 우리가 뽑아서 가르치겠다는 것인데 이는 기초와 기본을 무시하는 생각으로 사상누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본고사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학생부를 중심으로하는 초ㆍ중등 교육은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사교육에만 매달릴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보다는 대학 본고사를 대비하여 학원수업과 고액 과외만 성행하여 학생들은 사교육시장으로 빠져나가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서 공교육은 여지 없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셋째, 학생부자료 만큼 그 학생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단 한번의 대학 본고사 보다는 초ㆍ중등교육의 기반과 학생의 학업과 생활 소질 인성 등 전반적인 성장을 오랜기간 지도하면서 관찰한 내용이 담긴 학생부 만큼 학생선발에 좋은 자료는 없다고 본다. 물론 고교의 학생부자료를 정직하고 객관성을 유지하여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신뢰도를 높여야한다. 대학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을 선발해서 가르치면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계성을 유지하며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넷째, 대학은 학생선발에만 권위를 찾으려하지 말고 졸업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학점관리를 엄정하게 하여 입학만 하면 졸업할 수 있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질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좋은 학생을 찾는데만 관심을 쏟지 말고 훌륭한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초ㆍ중등교육의 수업일 수 보다 적은 강의를 받은 다음 시험 두 번 치르면 한학기를 마치는한, 대학의 경쟁력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학진학이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서 직업에 만족과 보람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고나서도 진로선택을 못하여 다시 취업이 용이한 전문대학에 진학하거나 다른전공을 찾아 편입하여 직업을 찾는 것은 인재육성의 난맥상이고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대학 졸업 후 어렵게 대기업에 입사해도 새롭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니 우리교육이 진로교육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중대한 문제점이라고 본다. 교육부가 고수하려는 3불 정책이 완벽한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 교육여건이 3불 정책을 폐지해도 될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다면 시간을 두고 제도를 보완하면서 초ㆍ중등교육이나 대학교육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정착되었을 때 자율에 맡겨야지 공교육의 혼란이 없을 것이다. 우리 교육이 정상적으로 뿌리 내리도록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펴나가는데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정책'을 폐지하려는 일선 대학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해치는 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한 지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 차관보는 "3불정책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0년간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인 만큼 앞으로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여입학제는 금전적 대가와 대학입학 기회를 교환하자는 것으로 허용할 경우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악화 논란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되고 고교등급제는 60∼70년대에 경험했던 중ㆍ고교 서열화와 과열 진학경쟁 등 부작용의 재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본고사는 고교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 사교육 팽창과 본고사 성적에만 의존한 '한줄 세우기' 심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폐해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앞으로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며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차관보는 3불정책 중 특정 사안을 완화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랜 논의 끝에 나온 2008학년도 입시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준비하는 게 급선무다"라며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 3불정책 폐지 문제를 놓고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정책' 폐지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대학들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21일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22일 3불정책 폐지를 직접 요구하자 교육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여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까지 나서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며 대학측에 합세하는 형국이어서 대학과 교육부 사이에서 촉발된 갈등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 ◇ 정부 '3불정책' 위반 대학 엄단하겠다 = 교육부는 서울대를 비롯한 일선 대학에서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광조 차관보가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3불정책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50여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인 만큼 앞으로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특히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도 피력했다. 서울대에 이어 사립대학 총장들까지 가세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계속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경우 교육부의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온 데는 3불정책을 포기하면 그동안 준비해온 공교육 정상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대학자율화 보장 차원에서 웬만한 규제는 풀어줄 용의가 있지만 3불정책만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것. ◇ 3불정책에 대한 교육부 입장= 3불 정책이란 대학의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교등급제란 전국의 고교를 서열화해 대학 입학전형에 반영하는 제도다. 즉 강남과 비강남, 수도권과 지방 등의 각 지역 고교 간 학력차를 인정하고 해당 학교의 수능성적, 진학실적 등을 따져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가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고교선택권이 없는 현행 평준화 제도에서는 고교 간 학력차를 인정해 전형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선발이라는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중ㆍ고교 서열화, 과열 진학경쟁을 촉발할 우려도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기여입학제는 특정학교에 물질적, 정신적으로 기여한 당사자나 그 자손에게 따로 시험을 보지 않고도 최저 시험점수로 입학을 허가해 주는 제도다. 대학들은 등록금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해마다 등록금을 인상해야 하는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기여입학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여입학제는 사회 통념상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은 게 사실이다. 교육부 역시 기여입학제는 '금전적 대가와 대학입학 기회를 교환하자'는 것으로 허용할 경우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 논란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ㆍ영ㆍ수 등 특정교과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치러지는 필답고사인 본고사는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과 사교육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금지 방침을 굳게 유지하고 있다.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는 대입제도 시행 이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었던 데 반해 본고사의 경우 대학별로 실시되다가 1981년도에 폐지되고 1986학년도에 논술고사로 부활하는 등 줄곧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며 논란이 돼 왔다. 기여입학제와 본고사는 1998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부터, 고교등급제는 2003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부터 금지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감액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여입학제는 지금까지 위반사례가 없었으며 고교등급제는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실태조사에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본고사의 경우 현재 각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2005년 8월 '논술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2006학년도 수시 2학기부터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 대학들 "3불 정책은 암초 같은 존재" = 대학들은 3불 정책을 학생 선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규제로 꼽으며 이를 폐지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이 우리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지난 50년 간 관행으로 굳어진 낡은 제도를 언제까지 고수할 수만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교육시장 개방이 예고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질 제고 문제가 교육계 화두로 떠오르면서 3불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는 21일 장기발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한 3불 정책이 대학 성장과 경쟁력 확보의 암초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 3불 정책이 대학의 자유로운 학생 선발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위는 3불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계획안에 담은 뒤 교육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2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3불 정책이 대학 경쟁력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3불 정책을 재고할 때가 됐다. 교육시장도 개방되고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데 우리만 이런 제도를 고집한다면 국제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역시 22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3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가해야 한다"며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대학들이 3불정책의 부당성을 주장하다가 교육부의 '경고음'이 나오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에는 정치권까지 가세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학과 교육부간 갈등 양상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23일 논란이 되고 있는 '3불(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3불정책은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대표적 실정 중 하나"라며 "3불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통해 이 나라 교육에 미래와 희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본질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면서 "대학의 학생 선발권과 운영 자율권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획일적인 평등 교육에서 벗어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 역시 "(3불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은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를 추구하고, 고교평준화는 그 틀을 유지하되 다양화와 특성화로 고교 자율성을 대폭 신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장은 "본고사의 부활을 막는 이유 중 하나가 사교육비 절감이지만, 3불정책을 확고히 지킨 노무현 정부 4년간 오히려 사교육비는 40% 증가했다"면서 "오히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학입시는 자율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또 "고등학교를 포함해 모든 학교에서 학력을 어떻게 신장시키고 있는가 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하면 대폭적인 재정 및 행정지원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3불정책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입시제도의 불편함만 가중시켰다"면서 "불신과 불편, 불만이라는 '3불'만 초래한 채 실패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장관 취임 이후 소신을 버리고, 노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한 김신일(金信一) 부총리는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불정책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대학들이 수능성적만으로 50%내·외의 학생들을 우선선발한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위권학생들에게는 숨통의 트이는 방안이다. 모든것을 잘해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이 2008학년도 대입시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본고사 역할을 하는 논술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탈락하는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수능만 잘보면 된다는 식의 방안이기 때문에 적잖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또한 특목고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있다. 그렇더라도 현재와 같은 대입제도가 지속된다고 볼때는우수한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다양성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50%내·외의 학생들을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것은 다소 비율이 높다는 생각은 든다. 약간의 비율을 낮출 필요는 . 있다. 학교교육을 하다보면 일부에는 유능한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이 사교육을 등에 업고 특목고에 진학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없이 특목고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우수한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평등의 원칙을 내세우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쪽으로의 입시제도 통제는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쪽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본고사의 부활이 어려운 현실에서 비정상적인 논술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어느 한쪽으로만 최선을 다해도 무사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한다. 모든것을 잘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한편 이번의 방안으로 인해 수능만을 위해 사교육이 성행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고등학생들은 내신을 위한 사교육과 수능을 위한 사교육, 논술을 위한 사교육을 따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세분화된 사교육을 도리어 어느 하나로 범위를 좁힐 수도 있다고 본다. 즉 수능만을 위해 올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수능위주의 선발을 해 나간다고 사교육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면 일부대학들의 방안이 전혀 엉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재수생을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재수, 반수가 성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소 증가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특목고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특목고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어느정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이다. 따라서 이들 특목고 학생들에게 일반계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내신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탈락하게 될 것이다. 우수성이 인정된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공부잘하는 학생들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느정도 객관성은 있다고 본다. 현재와 같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특목고를 선호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 최소한의 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의 수능우선선발 방안 도입은 효과적인 면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그 비율이 다소 높긴 하지만 비율조정은 각 대학에서 상식선으로 조정하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학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의 입시제도하에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본다. 입시제도의 틀을 바꾸면서도 3불(不)정책을 절대로 깰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틀을 바꾸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기에 수능우선선발 방안을 생각해 낸 것으로 본다. 이 방안을 좀더 다듬는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사설 입시학원에서 학교와 교원을 폄하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기도 모 지역의 입시학원이 학교와 교사를 임의로 평가한 자료집을 학부모들에게 배포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일종의 괴문서를 유포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반사이득을 취하려 한 비겁한 작태다. 이와 관련 교총은 해당 입시학원을 상대로 학교와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학교 시험지를 자료집에 무단 게재한 데 대해 저작권 침해로 고발할 방침이다. 관계당국에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원이 사설학원의 평가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에서 새삼 우리사회의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돌아보게 된다. 지난해 학부모들이 무릎 꿇린 교사 사건이라든지 최근의 모 사립재단 이사장의 학교장에 대한 몽둥이 폭행사건 등은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원 경시풍조가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준 사례다. 입시학원들은 그동안 공공연히 학교와 교사의 교육방법이나 내용을 불신하게 만드는 표현을 홍보 팸플릿이나 학부모 상담과정에서 거론함으로써 공교육을 폄하해 왔다. 그러나 학교는 지덕체를 함양하는 전인교육의 장으로 지식교육만을 가르치는 입시학원과는 엄연히 다르다. 이번에 물의를 빚은 입시학원의 자료집에 학교별 교과목 교사의 수준을 나열하고, 시험문제의 유형과 난이도를 분석하면서 학원 수강 시에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교육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사교육 과잉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창의력을 상실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사교육비 부담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교육당국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교육을 바로세우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대입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한 21일 고교 3학년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 주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능과 학생부, 논술 등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인해 입시 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학생부를 50% 이상 반영하는 학교가 전국 150개 대학으로 늘어났지만 서울 상위권 주요 대학들이 수능 100%로 학생을 뽑는 전형을 도입키로 해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부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전형이 다양해져 각자 자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학을 준비한다면 입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환영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고3 수험생 한모(18)군은 "지방대나 하위권 대학 희망 학생은 학교에서만 공부해도 문제없지만 상위 1~2% 안에 드는 학생은 학교 공부만으로는 부족하다. 학교에서 논술, 수능을 모두 가르쳐줄 수 없기 때문에 학원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걱정했다. 휘문고 진학지도부장인 임모(53)교사는 "입시 사상 올해가 가장 골치아픈 해다. 아무리 정책이 바뀌어도 수능과 논술, 학생부 등 3가지를 모두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배재고 고모 교사도 "대학 입시안에 교육부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가고 있어 고교 입장에서는 수능, 학생부, 논술 모두 다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4월이 되면 어느 대학을 갈지 선택해야 되는데 신뢰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기가 힘들어 학생 지도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고3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45.여)씨는 "학생부든 수능이든 어느 것을 강화해도 사교육비 부담은 줄지 않는다.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달라진 게 없으므로 대입 정책에 신경 쓰는 게 안 쓰는 게 나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락고 3학년 이모(18)군은 "내신이 안 좋은 학생이 더 많은데 수능으로만 뽑는 전형이 마련돼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이 생긴 것 같다"며 "각 학교별로 다양화된 입시 전형을 분석해서 내신, 수능, 논술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주력할 수 있어서 부담이 줄어든 것 같다"고 반겼다. 서라벌고 3학년 오모(18)군은 "지방국립대 등 상당수 학교가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도입하고 수능과 논술 등을 주로 반영하는 전형도 도입됐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의 입시길을 열어준 셈이다"라고 호평했다. 외국어고의 경우 상위권 주요 대학의 수능 강화 방침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는 대학이 많아 이번 입시안이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화외고 김모(18)양은 "수능 강화 방침은 외고 학생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위권대에서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늘어난 것을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대원외고 3학년 박모 교사는 "외고 학생들이 꼭 수능을 잘 본다는 보장이 없어 이번 정책이 외고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는 대학이 많아 실제로 외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2004.2.17 = '대입제도 내신 위주 재편' 골자의 2.17 사교육대책 발표 ▲2004.4. =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 대입제도개혁특별위원회 발족 ▲2004.8. = 수능 등급제 및 학생부 원점수+석차등급제 담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시안)' 발표 ▲2004.9. = 서울 동국대서 새 대입제도 첫 공청회, 교원단체 반발 ▲2004.9. =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학 간 고교등급제 실시 논쟁 ▲2004.10. =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확정 발표 ▲2004.11. =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새 대입제도 憲訴 제기 ▲2004.12. = 새 대입제도 논의할 교육부총리 자문 '교육발전협의회' 발족 ▲2005.3. = '내신 부풀리기' 막기 위한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 발표 ▲2005.5. = 고1년생 '내신강화 반대' 전국 첫 촛불집회 ▲2005.6. = 서울대 등, 2008학년도 입시 기본방향 발표 및 서울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방침에 따른 본고사 논란 ▲2005.8. = 교육부, 논술고사 기준 및 심의계획 발표 ▲2005.12. = 7개 사립대 2008학년도 전형계획 주요사항 발표. 이후 학생부 반영 비중 미흡ㆍ대학별고사 반영 비중 강화 논란 ▲2006.3. = 2008학년도 대입제도 언론대상 설명회 및 교육부총리 개별대학 방문 토론회 ▲2006.5. = 대입제도 정착추진단(단장 차관) 구성 ▲2006.5. = 24개 대학 입학처장 공동발표(학생부 반영비중 50% 이상 확대, 대학별고사 최소화, 본고사 논란 방지, 대입전형 다양화ㆍ특성화 등) ▲2006.8. = 200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 고시 ▲2006.9. = 2008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 주요사항 발표. 이후 논술고사 반영비중 확대 논란 ▲2006.10~12. = 논술고사 관련 교육부총리-대교협, 주요대학 총장 협의 ▲2006.11. = 대교협 주관 고교-대학 입학관계자 협의회 구성 ▲2006.11. = 교육부 '논술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 ▲2007.2. = 고려대 '우선선발제' 신설 등 2008 입시전형계획 발표 ▲2007.2~3. = 서울 주요 사립대 2008 입시전형계획 발표. 수능비중 확대 논란 ▲2007.3.21. = 대교협, 전국 198개 4년제 대학교 2008학년도 입시전형 주요사항 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1일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대학입학전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다음은 교육부 이기봉 대학학무과장과 행한 주요 전형 내용 및 쟁점에 대한 일문일답. --수능을 9등급제로 전환하는 이유는. ▲현행 수능처럼 세밀한 점수를 제공하면 지나친 점수경쟁을 유발하고 학원이 수능 준비에 유리하다는 인식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백분위 및 표준점수를 내지 않고 등급만 제공하기로 했다. 등급제가 되면 수능성적 1~2점을 더 따기 위해 치열한 점수경쟁을 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수능성적을 등급으로만 표기하면 변별력은 어떻게 확보하나. ▲수능 총점이 아니라 영역별ㆍ과목별로 등급이 부여되는 만큼 이를 다양하게 조합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변별이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지금처럼 세밀한 변별력은 아니지만 학생부 성적을 보완하는 정도의 변별력은 확보할 수 있다. --일부 대학들은 수능 등급을 자체 점수로 환산해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등급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대학들이 자체 점수로 환산한다는 것은 등급마다 얼마 만큼의 점수를 각각 부여하겠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1등급이면 200점, 2등급이면 195점 등 각 등급에 점수를 정해 부여한다는 뜻이다. 여러 전형요소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영역별 등급을 조합해 반영비율에 따라 점수화한다는 것이지, 등급제 자체를 부정하고 지금처럼 점수제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점수 환산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학생부 중심이라는 교육부 방침과 달리 일부 대학은 '수능 100% 전형'을 확대하거나 신설했는데. ▲전국 4년제 대학 전체로는 학생부 비중이 확대됐지만 서울 주요 사립대만 놓고 보면 수능 중심 전형이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이 '수능 100% 전형'을 확대한 것에 대해 난감하게 느끼지만 전체적으로는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 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교협이 취합한 전국 198개 대학 기준으로 수능 위주 선발인원은 5.9%, 주요 사립대는 12~31% 수준이며 학생부 중심 전형은 전체 모집인원의 50%를 차지한다. --수능 위주 전형이 특목고 등 특정학교 학생에게 유리한 것은 아닌지. ▲수능 우선선발 전형은 특정학교의 유ㆍ불리보다는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보완 경로로 이해해야 한다. 수능은 전국적으로 단일 기준으로 평가되는 시험이고 수능 우선선발 전형도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특목고 학생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특목고에 대한 불합리한 특혜라고 지적된 '비교내신제'는 2008학년도부터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에는 금지하기로 했다. --논술 등 대학별 고사는 어떻게 바뀌나. ▲2007학년도까지는 정시모집에서 인문계 학생들에 대해서만 논술고사를 실시했지만 2008학년도부터는 자연계 학생들도 논술고사를 보게 하는 대학이 많다. 논술 비중도 상당수 대학이 2007학년도에 비해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하반기 '논술 열풍'이 큰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확정ㆍ발표된 각 대학의 입시전형은 학생부, 수능, 논술 가운데 한 가지만 잘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쪽으로 전형이 특성화ㆍ다양화되면서 논술고사에 대한 부담감은 예상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대학이 삼수생 이상에게 적용되던 비교내신제를 재수생에게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비교내신제는 관행적으로 대학들이 삼수생 이상에게 적용해 왔지만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이전과 달라지면서 재수생에게까지 적용하는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다. 2008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고3 학생들과 현재 재수생들은 학생부 기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기본 입장은 가능하면 비교내신제를 적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지만 대학들에 획일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영리 목적으로 학교를 제물로 삼은 것은 공교육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분 나쁜 것을 떠나 분노를 느낀다.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경기도 성남의 사설 입시학원인 분당청솔학원이 예비고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입시설명회에서 지역 내 고등학교와 교사를 임의로 평가한 자료집 배포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계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지난달 5, 6일 학원에서 배포한 ‘예비 고1을 위한 분당지역 고교별 특성 분석’에는 이 지역 16개 인문계고의 야간학습, 교사수준, 학습 분위기, 동아리 활동 등의 11개 중요 학교운영사항과 국·영·수 중심의 내신 흐름, 2006년도 중간시험지 원본 등이 게재돼 있다. 특히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에 대한 운영 방법, 교과목 교사의 수준, 서울대 합격자 수, 내신 1등급의 커트라인 등 교사자질과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자세히 나열했다. 또한 중간고사 시험지와 함께 ‘시험문제 안 배운 데서 많이 나옴’,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임’, ‘배점에 일관성이 없다’, ‘선생님 수준차이 극심’, ‘학생들 수준 낮음’, ‘학교가 전반적으로 노는 분위기’ 등의 평가가 이어졌다. 중간고사 시험지에는 학교장, 출제교사, 담임교사의 결재도장이 찍혀 있거나 시험 본 학생의 인적사항과 점수, 심지어 낙서내용까지 그대로 공개돼 자료유출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자료는 학원에서 수강생 면접 과정에서 학교 수업과 교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 수합한 정보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분석한 경기교총(회장 강원춘)은 “사설학원에서 학교와 교사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자료를 공개한 것은 심각한 교권침해”라며 “시험 문제 유출에 대한 저작권 침해, 학교·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신원이 공개된 학생의 인권 침해 등 사교육의 어이없는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총은 이미 노생만 고문변호사에게 “이 자료집 내용으로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해당 학교장과 교사들의 위임을 받아 명예훼손·인권 침해·업무 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성남 지역 32개 인문계고교교장협의회도 19일 긴급회의를 갖고,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성남교육청에 조속한 행정 처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장협의회는 또 경기교총의 형사고소에 적극 협조하며 대응수위를 조절키로 했다. 이 사건과 관련 한국교총 신정기 교권국장은 “공교육의 황폐화로 사교육이 공교육을 멋대로 평가하는 교육파괴 행위가 벌어졌다”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당청솔학원 측은 경기교총과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과하고, 지방일간지에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대입 전형의 핵심은 내신과 논술의 비중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수능의 비중을 낮추는 데 있다. 교육 당국이 대학의 반발을 무릎쓰고 이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해묵은 숙제가 담겨있다. 이미 예고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일선 교사들도 새로운 입시 전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연수에 참여하는 등 이번만큼은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푼 기대감도 잠시, 이달들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각 대학의 전형 내용이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학들이 내신이나 논술은 배제한 상태에서 정시모집 정원의 50%를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2007학년도까지 제공됐던 표준점수와 백분위 대신 등급만 제공함으로써 수능 시험을 자격고사화하려던 당국의 의도는 보기 좋게 빗나갔고 오히려 수능이 과거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이들 대학이 수능 중심 전형을 확대된 것은 일반고에 비해 내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특목고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수능 등급만으로도 우수 학생을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기도 하다. 특히 고려대는 고교간의 실력차를 반영하는 비교내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수능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국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에 비해 내신은 일상적인 학습 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이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통합논술은 단위 교과 차원의 학습에서 벗어나 과목간의 연계 활동을 통하여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배양한다는 점에서 향후 대입 전형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기도 했다. 물론 대학이 처한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른바 3불 정책(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으로 선택의 폭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존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또한 교육 당국이 강조하는 내신은 고교간의 실력차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논술시험은 채점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수능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항변도 일리는 있다. 사실 대입 전형 내용을 꼼꼼히 뜯어보면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학이 전면적인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물론 사교육 열풍을 가라앉히거나 서열 위주의 교육 풍토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서열화를 부추기는 측면이 더 우세하고 이번 ‘수능 우선 선발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대입 전형은 일부 대학이 우수 학생을 쟁탈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의 시스템으로 작동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주요 사립대학들이 수능 비중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학 신입생들과 고학년 재학생들까지 대거 수능에 뛰어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달라진 입시제도의 여파로 침체에 빠졌던 학원가는 때아닌 수능 특수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이 와중에 새로운 입시 제도로 인하여 마음 고생이 심했던 고3 학생들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이번 주요 사립대학들이 발표한 ‘수능 우선 선발제’는 대입 전형이 대학만을 위한 대학만의 제도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공교육 정상화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양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학 당국은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 당국은 이제라도 동요하는 공교육에 눈길을 돌려보기 바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 20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2004년 2월 17일 이후 3년 만에 다시 제안하였다. 주요 골자는 초등학생의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09년까지 전국 천 3백곳의 초등학교에 원어민 강사가 배치된 영어체험 센터를 구축하고, EBS 영어전용방송을 실시한다. 또한, 특목고 지망생들의 사교육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특목고에 내신 위주의 선발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내세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해결책이 아니라, 사교육비 과다 지출을 선동하는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실들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입시·보습학원 수는 올 상반기 현재 2만 7724개로 5년 사이 두 배가량 늘어났다. 이는 학교교육의 부실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원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최근 주요 대학들이 대입 전형과정에 논술 비중을 늘리면서 관련 학원이 급증하였다. 즉, 학교교육에서 해결할 수 없는 논술 부분을 학원에서 해결할려는 학생, 학부모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 셋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 비중은 4.8%로 17위이지만, 사교육비 비중은 3.4%로 세계 1위이다. 즉, 공교육의 비중보다 사교육비 비중이 높음으로 인해, 공교육의 존폐 위기 의식을 느낄 수 있다. 넷째, 1998년 이후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과후 학교라는 명목으로 학원 강사들을 학교로 끌어들여 공식적인 과외를 실시함으로써 사설 과외와 별다른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사교육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첫째, 부익부 빈익빈 심화 현상을 보여 ‘빈부와 학력’의 대물림 구조 고착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즉, 공부만 잘하면 잘 산다는 생각을 학생들이 하게 되어 인성교육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둘째,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초, 중, 고등학생들의 해외 조기 유학을 자극할 수 있다. 이는 외화 유출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살 수 없다는 그릇된 생각을 범할 수도 있다. 셋째, 학교 교육에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함에 따라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사교육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및 대응책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실시한 학교 교육에서의 방과후 학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검증함으로써 방과후 학교를 반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초등학생은 주로 영어·논술에 대한 사교육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영어와 논술 과목에 대한 교사들의 연수 기회 확대 및 학년별로 일관성있고 체계성있는 영어, 논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이 시급하다. 셋째, 중학생은 주로 특목고 진학에 대한 사교육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목고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고교생은 주로 대학입시에 대한 사교육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 및 대학별 신입생 선발의 차별화를 적용하여 근본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벌만능주의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좋은 학교가 바로 좋은 직장이고, 높은 권력, 높은 명예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현재 우리 사회를 병들에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서울대 합격자의 약 60%이상이 과외를 받았고 또 과외가 효과가 있다고 대답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삼위일체 되어 학벌지상주의, 학벌만능주의를 지양하고, 그릇된 성적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올바른 인간교육 및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국가에서도 성적은 떨어지지만, 인성이 올바르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학에 우선 입학 및 직장의 우선적인 취직 등 다양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교육부에서 사교육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으며 소득이 높은 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교육이 저소득층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서울의 강남과 읍,면지역의 사교육 격차는 학교급별에 따라, 6-19배정도의 차이를 보여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어, 수학중심의 사교육에서 이제는 거의 모든 과목에 걸쳐 사교육이 성행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그동안 사교육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왔지만 사교육이 줄어들기는 커녕 도리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위주의 선발을 내세웠지만, 내신을 잘 받기위한 사교육이 성행하여 도리어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논술이 대학입시에서 중요시되자 논술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역시 사교육시장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 학원 수강료표시제와 학원수강료 담합인상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근본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결국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뾰족하지 않다. 정부와 교육부의 의지가 강해지면 그 틈새를 노리는 또다른 사교육이 성행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써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사교육을 줄이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렇게 사교육이 성행하게 된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지면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데,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고 본다. 또한 입시제도가 수시로 바뀜에 따라 결국은 새로운 방향으로의 사교육을 부채질한 꼴이 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학부모들의 책임도 있다. 어쨌든 사교육을 하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사교육불패론'을 믿는 것은 학부모들의 책임이다. 여기에 고소득층이 사교육을 앞장서서 이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돈 들여서 내아이 공부시키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 필요이상의 사교육을 시키고 있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고액과외등을 앞장서서하는 것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교육이 팽창하도록 한 책임은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학부모와 일부 고소득층이 함께 져야 할 문제이다. 정부와 교육부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제시해도 학부모들의 의식변화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만 책임을 떠 넘기기에는 이미 팽창할대로 팽창한 사교육을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의 책임이기에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공교육의 질제고 및 여건개선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학교 교육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고소득층은 물론, 읍면지역 빈곤층 자녀까지 상당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분야도 과거에 수능과 내신에서 비중이 높은 영어와 수학 등 일부 과목에 국한됐으나 근래에는 초등학생까지 매월 수십만 원을 들여 예체능과 논술 등을 배우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이른바 '묻지마 사교육' 광풍이 전국에서 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교육 참여 실태= 교육부의 조사 대상이 된 초등학교 6학년의 88.2%와 중학교 3학년생의 78.4%, 고등학교 2학년생 63.1%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교육 참여율은 학교급이 오를수록 줄어들었으나 소득수준에는 비례했다. 가계 경제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했고 특히 우리나라 최대 부유층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권은 상급학교로 올라가도 사교육 참여 사례는 줄어들지 않았던 것. 지역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서울 강남이 93.88%로 단연 선두였고 그 다음은 서울 81.59%, 수도권 81.3%, 광역시 77.15%, 중소도시 75.85%, 읍면지역 66.82% 등으로 조사됐다. 부유층 자녀가 고가의 사교육을 받음으로써 재산과 함께 학력까지 대물림받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학교급별 연간 1인당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 6학년의 경우 100만∼300만원이 38%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하 26%, 300만∼500만원 22%, 500만∼1천만원 12%, 1천만∼2천만원 1.3% 등으로 집계됐다. 무려 2천만원 이상을 쓴다는 응답(0.6%)도 있었다. 중학교 3학년생과 고교 2학년생이 쓴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 비율은 각각 4%와 4.8%에 달했다. 학교급별ㆍ지역별 사교육비 연간 500만원 이상 비율에서는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했다. 강남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비율이 각각 32.5%와 52.%, 57.6%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4.9%, 6.4%, 4.7%에 불과했던 것. ▲사교육 시간대 및 형태= 학교급이 낮을수록 주중 사교육 비율이 큰 데 반해 학교급이 높아지면 주말 사교육이 비중이 커진다. 초등학생의 주중 사교육은 79.8%였으나 주말 또는 주중+주말은 각각 1.6%와 11.5%에 그쳐 그나마 주말에는 학습부담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교생은 주말 또는 주중+주말 사교육이 각각 18.5%, 28.7%로 절반 가량이 학기 내내 주말에도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소득이 높을수록 두드러졌다. 고소득층 자녀는 사교육 혜택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면서도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많은 것이 흥미롭다. '나홀로 공부' 시간 조사에서는 중학생이 주당 평균 4.79시간, 고교생은 9.93시간이었고 지역별로는 고교생 기준으로 수도권이 12.09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 11.74시간, 중소도시 11.31시간, 광역시 9.02시간, 읍면지역 6.93시간 등이다. 사교육 형태는 전반적으로 학원수강 비율이 높은 가운데 초등학생이 학습지 의존율이 컸고 고교생은 EBS와 인터넷, 통신 비중이 높은 것이 이채롭다. 입시전문학원이 발달한 서울과 강남권의 고교생 학원수강 비율은 45%로 전국 평균 37.9%에 비해 높았다. EBS 활용률은 서울지역에서 10.7%인데 반해 읍면지역이 19.4%인 점도 눈에 띈다. 고소득 계층일수록 과외나 전문학원 의존율이 높은 데 반해 저소득층은 EBS로 과외를 대체하는 현상이 뚜렷했다. ▲사교육 내용 및 원인= 수강 과목은 학교급에 관계없이 영어와 수학, 국어 비중이 높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영어 81%, 수학 71.3%, 국어 48.7%, 과학 35.2%, 예체능 34%, 사회 32.2%, 논술 20.3%, 전문교과 3.3%로 파악됐다.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사교육이 이제는 거의 모든 과목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월평균 수강료는 영어 14만2천~16만9천원, 수학 10만5천~23만3천원, 예체능 9만8천~27만2천원, 논술 8만9천~19만1천원으로 조사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학교성적 향상과 좋은 학교 진학을 이유로 사교육을 시킨다고 답변했으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이런 경향은 강했다. ▲특목고ㆍ자사고 진학 선호도= 초등학생은 전체 평균 29.5%의 학부모가 특목고 진학을 희망했고 중학교 3학년생의 선호도는 7.7%로 파악됐다. 고소득층일수록 특목고 선호도가 높았는데 소득 상위 30% 집단은 59.7%가 자녀의 특목고 진학을 희망한다고 응답했고 지역별 선호도는 서울과 수도권, 강남이 각각 24.97%, 22.61%, 27.53%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논술 사교육 비율 조사에서는 초등학교가 23%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2.4%와 12.5%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강남권에서 더욱 분명해 초등학교 29.1%, 중학교 27.2%, 고등학교 23.4% 등으로 파악됐다. 논술 열풍은 지방까지 영향을 미쳐 읍면지역 초중등학생의 논술 사교육 비율도 1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이른바 특목고가 초ㆍ중학생의 '사교육 열풍'을 촉발한 것으로 드러나 편법 운영되는 특목고의 지정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최근 실시한 사교육시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교육 내실화방안 등을 마련해 20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335개 초중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목고 진학을 둘러싸고 사교육 과열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특목고 정상화를 위한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고 내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것을 권장하는 한편 외고와 무관한 수학ㆍ과학형 문제를 입시에서 출제하지 말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토록 하고 외고의 자연계 과정 운영을 금지하며 연 4회 정기 장학지도를 실시해 경고가 누적되면 특목고 지정을 해제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동일계열 진학 여부 등을 특목고 종합 평가 때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교육부의 이번 실태 조사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 2만2천54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조사 결과 사교육비는 1993년 이후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외고 설립이 확대된 직후인 2002년부터 고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초중고생 1인당 사교육비 부담은 60% 이상이 월 25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의 30%가 자녀의 특목고 진학을 희망했고 이들의 94.2%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켰으며 특목고를 희망한 중학생의 87.6%도 학원수강이나 개인 교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로 인해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학생의 사교육이 과열됐음을 엿볼 수 있다. 학교급별 사교육 양상을 보면 초등생은 영어와 논술, 예체능 비중이 컸고 특히 초등생의 60% 이상이 저학년부터 영어 사교육을 받았으며 중ㆍ고교생은 특목고 및 대학 입시 목적의 사교육비가 두드러졌다. 사교육 행태는 고소득층일수록 과외 비중이 컸고 저소득층 고교생은 EBS로 과외를 대체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읍면지역 고교생의 사교육 총량 중 EBS 시청 비중은 19.4%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수요 흡수, 소외계층에 대한 사교육 대체수단 제공, 사교육 공급자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2009년까지 전국 1천300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고 다음달부터 EBS 영어전용방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초등생의 영어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특목고 진학 목적의 사교육 수요 억제 방안으로는 학교 설립시 교육부와 사전협의, 내신 위주 학생 선발, 엄정한 장학 지도와 종합 평가를 제시했다. 특히 특목고의 교육과정 등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평가를 거쳐 지정을 해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교생의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높이고 교과서별 내신강의 도입 등 EBS 수능방송을 개편하며 논술교사 직무연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모든 농산어촌 지역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고 5천400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며 2010년까지 도시 저소득층 45만명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계획도 세웠다. 또, 중ㆍ고교 수준별 교과프로그램 운영과 1만 대학생 멘토링, 사교육 없는 마을 시범운영 등을 통해 사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교육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학원 수강료 표시제를 도입해 인상률이 과다하면 조정명령을 내리고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수강료를 편법 인상할 때는 엄벌하며 수요자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통계청과 협력해 연간 2회씩 사교육 통계조사를 하고 사교육 경보 시스템을 마련해 사교육 시장 추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교육정책 중점 연구소를 운영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 의존도 완화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면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국민의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득 계층이 낮은 학생일수록 교육방송 활용률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일수록 과외 선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달 6일부터 EBS 영어전용 방송이 실시되며 2009년까지 전국 1300개 초등학교에 무료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영어체험센터가 설치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사교육 대책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영어체험센터 구축=교육부는 초등학생 60% 이상이 저학년부터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09년까지 1300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여기서는 3명 정도의 원어민과 한국인 교사를 배치해 원하는 학생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는 5곳 내년에는 800개의 체험센터를 설치해 학교당 1억 5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시군구청의 대응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4일부터 유아, 초중고교생, 교사, 학부모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EBS 영어전용 방송이 실시된다. ◆특목고 진학 사교육 차단=교육부는 특수목적고 진학을 위한 초중학생의 사교육이 과열돼 있다고 판단하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특목고는 지정 해지를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초, 중학생이 일반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이 두 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행 내신과 구술면접, 영어듣기의 특목고 선발 방식을 내신 위주 선발로 전환토록 권장키로 했다. 아울러 특목고를 대상으로 연 4회 특별장학을 실시해 경고가 누적되는 특목고에 대해서는 지정 해지를 검토키로 했다. ◆사교육 증가 추세=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전국 초(6학년), 중(3), 고교생(2)과 학부모 2만 25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초중고교생의 60% 이상이 연 300만원(월 25만원) 이하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증가 폭이 컸다. 전체 사교육 중 학원 수강 비율(초 49.9%, 중 45.1%, 고 37.9%)이 가장 높으며, EBS 수강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고교생의 경우 EBS 수강이 전체 사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7%로 ▲최상층은 10.7% ▲중상층 11.7% ▲중층 14% ▲하층 17.9%였다.
서울 충암고등학교가 학기 초 신입생들에게 담임선택제를 실시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논란이 있음을 보도하면서도 일부 신문들은 칼럼 등을 통해 학부모 입장이 그렇다며 긍정과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은근히 전국확대를 바라는 논조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담임선택제는 부모를 선택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망발의 발상이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 학생들이 담임을 물건 고르듯 골라서 안되는 것은 무슨 군사부일체같은 케케묵은 진리따위에 미련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원래 담임선택제는 국민의 정부 초기 당시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주도했던 이른바 교육개혁 프로젝트중 하나였다. 한국교총 등이 강력 반발하자 이해찬 장관은 “교육부에서 결정한 적이 없다”며 슬쩍 발을 뺐다. 이를테면 슬쩍 흘려 교사동향과 사회여론을 살피려다 반발에 부딪쳐 바로 폐기한 담임선택제인 것이다. 이해찬 장관이 물러나고 여러 명이 그 자리에 앉았지만, 담임선택제란 용어조차 교육부 쪽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다. 참여정부 5년차를 맞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교육부가 아닌 일개 고등학교에서 담임선택제를 전격 시행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어느 신문의 아무개 논설위원은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교사를 선택하는게 뭐 그리 파격일까. 당연한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건 그동안 우리가 그저 차려주는 대로 먹는데 길들여진 탓이다”며 충암고의 ‘오버’에 ‘액션’을 더하고 있지만, 그것은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우선 대한민국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충족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사람다운 삶 살게하기’라는 교육 본래의 가치추구는 어디에도 없고 오로지 일류대 진학을 위해 획일적ㆍ주입식 공부를 시키는 학교라면 담임선택의 ‘영광’을 안게될 교사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학생들이 담임을 선택하려 한다면 그중 낫다. “자습 안시키고 머리 안 자르는 선생님을 선택했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 떨어졌다”는 학생의 말에서 보듯 대다수 학생들의 선택조건은 ‘자기 입맛’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FM으로’ 다소 엄하게 교육하는 교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짐을 뜻한다. 지각하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머리가 너무 길거나해도 혼내지 않는 선생님을 담임으로 선택하려는 것이 학생들의 심리인데, 그게 과연 올바른가? 교사들간 선의의 경쟁력 운운하는데, 이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교사들이 경쟁하지 않아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대비책으로 담임선택제의 당위성을 들이대는 것도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이다. 담임선택제를 전면 시행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한 학교에서 60명의 담임이 필요한데 40명만 선택되었다. 그러면 20개 학급은 담임없이 학생들 선택대로 운영해야 하나. 또 3개 반의 담임으로 선택된 A교사는 3개 모두 담임을 맡아야 하는가? 서울 충암고의 담임선택제 시행이 젊은 교장의 용기에 찬 ‘오버’로 끝나길 기대한다. 그런 오버에 일부 언론 역시 호들갑을 떨며 사회여론이나 국민의식을 호도하지 않기 바란다. 이미 10여 년 전 담임선택제는 용도 폐기되었다. 지금도 그 담임선택제를 시행해야 할 정도로 학교환경이 특별히 나아진 것은 없다.
방과후 학교법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지난 2005년 9월 국회 교육위는 방과후 학교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법안 내용 중 ‘비영리기관 위탁운영’과 ‘수익자 부담’ 조항이 학원의 강력한 반발을 사면서 1년 여의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새 개정안을 내겠다고 ‘항복’한 교육위로 지난해 9월 법안은 반려된 바 있다. 곧바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문제 조항을 보완한 새 법률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위탁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장은 학교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기․적성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3조의2) △학교장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방과후 학교 참가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논란을 종식시키는 듯했다. 그러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최재성)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려된 대안과 정봉주 의원 안을 심의한 끝에 또다시 ‘위탁운영’과 ‘수익자부담’을 담은 소위안을 의결해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에 따르면 소위는 제23조의2에서 정 의원이 강조한 ‘특기․적성교육’ ‘직접’ 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위탁운영 조항을 부활시켜 법사위 반려 안으로 회귀했다. 소위는 ‘여건상 학교에서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위탁 허용 프로그램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비껴갔다. 또 학운위 심의를 거쳐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토록 한 정 의원 안 대신 ‘학교장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한 반려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학운위 심의’ ‘최소한’을 삭제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수한 셈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특기․적성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나 마나 현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소위 의견이었다”며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되지 않았고 반려 안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에 정봉주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소위의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이 때문에 소위 의결안이 3월 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부쳐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법안에서 ‘특기적성교육’ ‘직접’ ‘최소한의 경비’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방과후 학교가 선행, 입시위주 교육으로 흐르거나 경쟁적으로 이익을 추가할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또 “위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위탁 운영 자체를 허용하고 있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기관화 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교육위원 홈페이지는 지난해처럼 또다시 학원 관계자들의 비난글로 도배가 된 상태다. 이들은 “사교육비를 줄여보자는 의도라면 최소한의 경비로 해야 하고, 누구를 위한 방과후 학교인지를 생각한다면 기업들의 학교난입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도 “방과후 학교법은 악법이므로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계속 유보시켜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도록 총력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학원연합회는 △위탁 운영 배제 및 학교장 직접 운영 △학생 경비 부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일선 초.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난해보다 51명 늘어난 129명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학교 수도 증가해 초등학교는 지난해보다 1곳 늘어 17곳으로, 중학교는 지난해 50곳에서 올해는 100곳으로 크게 확대하고 9월에는 실업계 특성화고에도 원어민 보조교사 10명을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를 위해 시 지원금 22억5천만원 등 모두 5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10년까지는 중학교 168곳 모든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수업평가제를 실시하고 원어민 보조교사의 고충 처리 등을 위해 고충상담코디네이터도 운용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보다 원어민 교사가 크게 늘어나 실용영어 실력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사교육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19일 다면사고형 논술 모의시험 결과를 발표하고 "응시생들이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수리 논술'을 어려워 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김동노 출제위원장은 "인문계 3개 문항 중 1번은 논지 파악, 2번은 논리적 분석 문제로 기존 논술과 비슷해 학생들이 쉽게 풀어냈으나 3번 수리해석 문항은 출제 의도대로 답안을 작성하는 학생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문계 논술은 데이비드 흄의 '인성론'(철학), 문화인류학자 시오도어 베스터의 '도쿄의 일상생활'(사회학), 시몬느 드 보봐르의 '계약결혼'(문학) 등 제시문을 읽고 지시에 답하는 문항이 나왔다. 수리해석 문제는 '각국 인구 대비 법조인구 및 변호사 1인당 인구'와 '한국의 인구 대비 변호사 수 및 법률상담 건수 추이'(이상 표)를 보고 제시문과 관련지어 한국 사회의 특징과 변화를 논술하는 다면사고형 문제다. 김 위원장은 "수학 문제가 아닌 간단한 수리와 인문사회 현상을 연결한 것이었는데 학생들이 새로운 유형에 익숙하지 않아서 인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문계 논술의 경우 ▲ 자기 주장에 집착해 끝까지 밀고 가는 답안 ▲ 사교육 시장에서 '무리 없이 쓰는 법'으로 가르치는 '양시양비론' ▲ 진부한 인용문구 애용 등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연계 논술은 수리, 수학ㆍ과학 통합, 물리ㆍ화학ㆍ생물 통합 등 세 문제가 나왔는데 수험생들은 역시 새로운 유형인 수리 논술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수리 논술은 단면의 길이와 체적을 구하는 과정을 제시한 뒤 공식유도 과정의 타당성을 논하라는 문제로, 한 가지 답이 있는 문제를 피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유형의 문제다. 김 위원장은 "한 가지 답안이 있어 공식을 써내려가는 데 익숙하던 학생들이 공식 유도 과정을 보고 풀이 과정을 글로 쓰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지난 달 23-26일까지 온.오프 라인으로 고교 3학년 1만여명을 상대로 모의논술시험을 치러 1천500명의 답안을 채점,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수 답안을 원문대로 게재했다. 연세대는 고교 교사들을 불러 3월 21일과 22일 간담회를 열어 이번 논술 결과를 설명하고 6월 9일 2차 논술 모의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연세대는 응시생 일부의 학생부를 제출받아 내신과 논술의 상관 관계를 분석, 비례관계가 입증된다면 2008학년도 입시에서 논술의 실질반영률을 높이는 등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22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