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 인재의 도시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의 ‘1군 1우수고’가 내달 44곳 추가 지정돼, 전국 88개 모든 군에서 확대 실시된다. 윤인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4일 “내달 44곳을 추가 선정하고, 지정된 학교에는 지방 대응 투자를 포함해 3년간 최고 16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선정된 44곳도 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우수하면 추가 지원을 받는다. 1군 1우수고로 지정된 학교는 어학실, 과학실, 기숙사, 도서관, 냉난방·전산 시설 및 교수-학습용 기자재가 대폭 확충돼 교사, 학생, 학부모의 평균 만족도가 2005년 56.4%에서 2006년 64.4%로 8%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상위 20% 이내 신입생 비율이 2006년도 28.1%로 지정 전(23.8%)보다 평균 4.3%, 졸업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도 2006년 73.2%로 선정전(69.4%)보다 3.8% 향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1군 1우수고는 자율학교로 지정돼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자율권을 가지며, 시도교육청 연구학교로 지정된다. 아울러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제가 우선 실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처음으로 4일 수원 종합운동장내 실내체육관에서 도내 9개 외국어고와 1개 국제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학년도 외고.국제고 합동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도내는 물론 서울지역 중학생 학부모 등 모두 5천여명이 참석, 여전히 높은 특목고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성남외고.수원외고.동두천외고.과천외고.김포외고.명지외고.안양외고.한국외대부속외고(용인외고).고양외고.청심국제고 등 도내 10개 외국어고 및 국제고는 올 10월 내년도 신입생 3천60명을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오는 10월20일, 일반전형은 같은달 30일 실시되며 원서접수 및 교부는 특별전형의 경우 10월10-16일, 일반전형은 같은달 20-26일 이뤄진다. 각 외고.국제고는 전체 선발인원의 48.7%를 특별전형으로, 나머지 51.3%를 일반전형으로 뽑을 예정이다. 특히 성남외고.수원외고.동두천외고 등 공립 3개 외고를 포함한 7개 외고가 전체 선발인원의 13.9%에 해당하는 424명을 특별전형 방법중 하나인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과 각 외고.국제고는 입시대비에 따른 사교육 과열 예방과 외국어고.국제고 운영 정상화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외고.국제고 입시에서는 문제은행식으로 시험문제를 공동 출제하되 지난 1월 발표한 외고 입시전형 개선안에 따라 학업적성검사 및 구술.면접고사에서 과학.수학 과목의 수리형 문항은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교과내신 성적외에 봉사활동 등 비교과영역 활동상황을 입시에 적극 반영하고 전형이 마무리된 뒤 시험문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입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되 2개 학교 이상에 중복지원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2008학년도 입시요강(안)을 발표하면서 내신성적 반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고한 성남외고와 수원외고, 과천외고, 명지외고 등 4개교의 올 입시 내신성적 실질반영률은 지난해 실시된 2007학년도 입시 당시보다 다소 높아진다. 성남외고와 수원외고의 내신성적 실질반영률은 지난해 7.5%에서 올해 12.5%와 9.75%로, 과천외고는 지난해 2.2%에서 올해 10.7%로, 명지외고는 지난해 2.0%에서 올해 5.0%로 상향 조정됐다. 다른 외고.국제고의 올 내신 반영률은 동두천외고 7.5%, 김포외고 8.6%, 고양외고 9.1%, 안양외고 2.5%, 한국외대 부속외고 5.2%, 청심국제고 4.0%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500-1천여명의 학부모가 설명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 도 교육청 대강당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참가신청 학부모가 5천여명에 달해 급히 개최장소를 보다 넓은 곳으로 옮기게 됐다"며 "특목고에 대한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수준을 높이고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17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교육청이 4일 발표한 올해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초등 보육프로그램 확대', '대학생 멘토링' 등의 사업을 통해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특히 농산촌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9개 시군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공모에 모두 선정돼 지역별로 7억-12억원씩 모두 91억원이 시설비.프로그램 운영비.외부 강사비.이동수단 등에 지원된다. 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자녀 등 도시 저소득층 학생 1만여명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바우처)을 제공,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다양한 강좌를 선택 수강하도록 하고 작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확대해 저소득층 자녀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방과후학교 운영 시범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6개교, 도교육청 지정 23개교, 선도학교 17교 등 46개교로 확대, 지역의 거점학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방과후학교 박람회 개최, 우수사례집 발간 등도 펴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공교육으로 흡수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사회에 일상화 되어있는 '특효약'라는 단어가 있다.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특단의 대책'이라는 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최근의 교육계를 보더라도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문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행사건 등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특효약'이다. 그런데 특효약이 필요한 곳이 또있다. OECD에서 발간한'2007년판 OECD 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교육 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속하지만 사교육비 지출비중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역전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물론 사교육비 지출이 공교육비 지출을 앞선것이 최근의 일은 아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자꾸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때문이다. 공교육을 살린다고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지만 그때마다 외면당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가까운 곳에 있다. 바로 공교육에 대한 투자의 부실이다. 투자없이 일시적인 효과만을 노리는 대책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결국은 사교육의 덩어리를 자꾸만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여건이 사교육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공교육인데도 투자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공교육부실의 주범을 교사로 지목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교사들의 의욕저하가 불가피하고 공교육의 부실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지속되게 될 것이다. 얼마전에 교내발명품경진대회를 실시하였다. 우수작으로 1차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그 중 한 학생이 불참하겠다고 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날 학원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학원보다는 학교가 우선이니 발명품경진대회에 참가하라고 종용하여 첫번째로 발표를 한 후 하교하도록 했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다. 학생들 마저도 학교보다는 학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OECD의 통계결과처럼 사교육비 지출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사이비가 아닌 정말로 '특효약'의 처방이 필요하다. 그 처방에는 공교육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공교육이 죽지도 않았는데, 살린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이다. 사실 따지고보면 공교육이 부실화된 것도 아니다. 다만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높아졌을 뿐이다. 결국은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사교육비 지출이 어느정도이고 왜 그런지에 대한 조사는 그만해도 된다. 이미 정확히 그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효약을 처방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은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하는데 거기에는 공교육에대한 투자를 과감히 해야 한다. 교사의 질도 높여야 한다. 또한 교사들의 근무여건도 개선해야 한다. 인터넷 검색마저도 힘든 컴퓨터로는 도저히 학습자료 제작을 할 수 없다. 학생들의 학습여건도 높여야 한다. 한증막같은 무더위의 고통속에서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 없다. 아이들 말대로 학원처럼 빵빵한 에어콘 사용이 필요하다. 학원보다 학교를 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제반여건을 갖추어놓고 공교육부실을 지적해야 한다. 부끄러운 1위를 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초등학생 1명이 학습지 1개 이상을 보고, 고등학생 5명당 1명꼴로 돈을 내고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 '초등학생 학습지 구독료는 과목당 월 3만원을 넘어섰고, 고등학생이 교재를 사서 온라인강의를 듣는 데는 강좌당 6만5천원의 돈이 든다' 사업보고서로 살펴본 사교육 시장의 현주소다. 한국의 사교육 시장은 매년 몰리는 학생 수요와 이를 가격 인상의 호기로 이용한 업체가 어우러져 증시안팎에서 최근 4년간 성큼 자랐다. ◆ 시총 10배, 자산 4배 = 2002년 말부터 2006년 말까지 지난 4년간 디지털대성, 케이스, 대교, YBM시사닷컴, 메가스터디 등 굵직한 5개사가 기업공개(IPO)에 나선 점이 사교육 관련주의 시가총액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기존 상장사들의 성장세도 한 몫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상장주의 시총은 2002년말 5개사 2천540억원에서 지난달 30일까지 10개사 2조7천550억원으로 984.6%나 커졌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의 시총이 172.38% 늘어나는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실로 놀라운 성장세다. 또 총자산은 3천791억원에서 지난해 말 현재 1조5천961억원으로 321% 늘고, 매출도 5천687억원에서 1조7천323억원으로 204.6%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248억원에서 1천522억원으로 513.7%, 순이익은 181억원에서 1천123억원으로 520.4%가 각각 늘어나는 등 규모와 수익성 면에서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 학습지 회원 수 654만명.온라인 유료회원 수 25만명 = 교육관련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대교, 재능, 웅진, 구몬 4사의 학습지 회원 수는 지난해 말 654만4천320명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2003년 545만5천360명으로 나타났던 회원 수를 업계가 제시하고 있는 시장 규모의 성장을 감안해 추산한 것이다. 현재 주요 수요자인 초등학생수(교육부 2006년 4월1일 기준)가 392만5천43명인 점을 감안할 경우, 초등학생 1명당 1.67개, 즉 1개 이상을 구독하고 있는 셈이다. 또 온라인 누적 유료 회원수는 25만7천62명에 달한다. 현재 인문계 고등학생인 128만1천508명 가운데 5분의 1가량이 돈을 내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수치는 메가스터디의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다른 중소 온라인 강의 업체까지 더할 경우 비중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교육시장에서 학습지와 온라인교육 시장은 18.60%, 6,93%에 불과해 사업보고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학원(43.29%), 교육출판(10.24%), 홈스쿨(4.33%) 등까지 확대할 경우 한 학생이 의존하는 사교육시장은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교육물가는 연평균 물가상승의 배 이상 = 사교육 시장으로 몰려드는 학생수에 비례하듯, 교육 물가는 일반 물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교 눈높이 수학의 경우 월 비용이 2002년 2만7천원에서 올해 1월 3만3천원으로 22.2% 상승했으며 논높이놀이 수학은 3만1천원에서 3만9천원으로 25.8% 올랐다. 대교의 학습지 가운데 눈높이한자(2만7천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3만원 이상이다. 디지털대성의 중.고 재학생 전문학원인 대성N스쿨은 월회비가 2004년 3만원에서 2006년말 3만3천원으로, 입시자료집은 1만8천200원에서 2만2천750원으로 비싸졌다. 메가스터디의 온라인강의는 2004년 4만5천473원에서 지난해 5만3천148원으로, 온라인교재도 1만801원에서 1만1천917원으로 올라 교재를 사서 온라인강의를 듣는데는 6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교육물가는 지난 4년간 대체로 연평균 5∼6%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다. 시장이 치열해졌고, 종이 등 원재료 값이 올랐다고 해도 같은 기간 연 평균물가상승률(근원인플레이션 기준)이 2~3%였던 점을 비교하면 배 정도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온라인 강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 메가스터디 작년말 온라인강의의 매출원가는 182억원, 이로 인해 올린 매출액은 590억원이다. 매출액이 원가의 3배 이상인 구조다. 이는 2004년 같은 부문에서 매출원가 110억원, 매출액 355억원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초기 투자가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오는 시점에 돌입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에 반해 오프라인의 수익성은 그다지 좋지 않다. 지난해 대교의 출판매출원가는 6천33억원, 매출액은 7천619억원이다. 굿모닝신한증권의 김태형 애널리스트는 "현재 오프라인시장이 전체의 98%, 온라인시장이 2%에 불과하지만 오프라인업체들이 주로 유.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면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저성장 우려가 있는데 비해 온라인업체들은 고정비 부담이 갈수록 줄어 수익성이 개선되는데다 현재 시장규모가 2%에 불과해 향후 성장성도 높아 시장의 관심은 온라인업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흥증권 이주병 애널리스트는 "한국 사교육업체는 해외에 비해 아주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업공개 당시 밸류에이션이 낮게 책정됐다"며 "그러나 메가스터디 등이 엄청난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증시에서도 점차 높은 밸류에이션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합계출산율은 최하위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지만 평균수명, 보건지출, 문화여가비 등 삶의 질은 다른 선진국보다 낮았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회원국들의 경제, 사회, 환경, 노동 등에 관한 주요 지표들을 수록한 2007년판 통계연보(OECD Factbook 2007)를 발표했다. 재경부는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지표는 연평균 근로시간, 투자율,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 등이고 하위권을 기록한 지표는 합계출산율, 조세부담률, 비만율 등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비 비중 최고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은 GDP 대비 7.5%로 OECD 회원국 중 2위였고 공공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 비중도 4.6%로 17위였지만 민간교육기관에 대한 지출 비중은 2.9%로 1위였다. 학생들의 읽기(2위), 과학(3위), 수학(2위) 실력은 모두 최상위 수준이었다. 삶의 질 측면에서 비만율은 29위로 양호했지만 평균수명(24위), 보건지출(26위), 문화여가비 지출(18위) 등은 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았고 1백만명 당 자동차 사고 건수(5위), 자동차 1백만대당 자동차 사고 건수(3위) 등은 상위권이었다. 합계출산율은 30위에서 31위로 내려가 최하위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05년에 117.8을 기록, OECD 평균 114.2보다 높았다. 소비자물가지수 순위는 12위였다. 이민 등 외국인 인구유입은 20위(2003년)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탈북인구 유입 등으로 인해 난민인구 유입은 2위(2004년)에서 1위(2005년)로 올라섰다.
학원에 갈 처지가 못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 후 수준별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부산시교육청의 올해 학습지원단 수업이 2일부터 시작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동평중학교를 비롯 지역별 10개 거점 중학교에서 2007년도 학습지원단 개강식을 일제히 가졌다. 중학교 3학년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습지원단 수업은 거점학교별로 주변학교 학생들을 모아 정원 60여명을 수준별 3개 학급으로 편성, 국어.수학.영어.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수업시간은 1일 2시간씩 주당 10시간이며 연간수업은 방학기간 수업을 포함해 36주 360시간에 달한다. 학습지원단이 운영되는 권역별 거점학교는 동평, 당리, 신선, 부산서, 덕천, 주례여자, 금사, 부곡, 재송여자, 반송중학교 등이다. 강사들은 현직 교사들 중에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각 과목 베테랑 교사들로만 구성돼 학습지원단의 수업만 충실히 들으면 학원에 갈 필요가 없어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사회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천정국 과장은 "학습지원단 운영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부산시교육청의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응이 갈수록 좋아져 앞으로 혜택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상식적 안목에서 지적 안목 형성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지성인을 육성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인 미래지향적 활동으로써 치열한 국제 경쟁 사회에서 국가 흥망의 원동력이다. 수박 농사를 짓는 아버님을 도우며 원두막에서 글짓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며 주렁주렁 열린 수박을 따서 차에 싣고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나가 팔아본 경험이 있는 중학생이 막상 수박에 관한 시험문제에서는 0점을 맞았다. 그러나 학원에 다닌 도심지 학생은 “박과에 속한 1년생 덩굴 풀”이라고 암기해 100점을 맞았다는 픽션이 있다. 이것은 시골 학생은 상식적 안목에 머물고 도심지 학생은 지식이 암기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본질수업을 전개하여 질적 평가를 실시하면 도심지 학생은 0점이고 농촌 학생은 100점이 될 것임에 분명하므로 수업과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입시교육은 칠판에서 수영과 논술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고, 도덕과 수학 그리고 과학 교육이 전개되고 필기시험에서 100점만 맞으면 실력이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공교육은 수영장을 찾고, 논술지도에 앞서 다독부터 시키며, 원어민 수업을 전개하고 도덕적 논의를 시키며 수학이나 물리학 그리고 철학을 하도록 한다. 즉, 자기 주도적 지식 구성학습으로 스스로 지적 안목을 형성하게 한다. 그러므로 학교에는 과학실과 도서실, 어학실, 정보실, 실습실 등이 존재한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목적과 방법이 다르고 평가가 다르다. 사교육이 명문대 입학을 목적으로 학습문제(시험문제)를 제시하고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는 개념, 원리, 법칙을 다양한 방법으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면 학생들은 앉아서 주의 깊게 듣고, 이해된 내용을 암기해서 시험문제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대입(代入)해서 푼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며, 학교에서 방과 후에 개인차에 따라 이해력과 기억력 신장을 위한 보충학습을 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따라서 입시교육은 테니스는 교사가 하고 학생은 구경하고 있는 모습에 비유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라고 평가되고 수박 겉핥기식 교육이라 혹평 받고 있다. 또한 입시교육은 학생들의 이해력과 암기력, 단순 사고력이 신장되지만 타율, 암기, 경쟁을 학습하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건강, 자주, 창의, 도덕)과는 정반대의 인간이 육성될 수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대학에 들어가면 강의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기초교육을 받아야 하며, 취업 후 또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교육적 낭비라 질타하고 입시 지향적 교육행태를 망국적 병리 현상으로 진단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금 각급 학교 교실에서는 미국 등 선진 국가처럼 교사가 학습목표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학습문제를 선정(수준별 학습을 위해)하고 스스로 인터넷, 도서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가설(아이디어 창출)을 설정하고 협동으로 실험, 관찰, 성찰, 토의, 조작 등을 통하여 스스로 개념, 원리, 법칙을 구성시켜야 한다. 즉 학생들이 학문을 듣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지식 구성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혁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이 신장되어 학생의 삶과 대학을 포함한 평생학습에 필요한 수학 능력 신장은 물론 자주성과 도덕성(협동성), 창의력이 육성되고 학습량(많은 문제 풀이 연습)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확보된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건강관리와 논술의 기초가 되는 독서와 인성의 요인이 되는 사회성, 정서 함양 등 사람다운 사람 육성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시교육이 대증요법이라면 공교육은 보약처방이라고 할 수 있고, 입시교육이 ‘수박 겉핥기식’ 교육이라면 공교육은 ‘수박 재배식’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에서는 고장을 떠난다고 지금 당장 대증요법을 쓰지 말고 먼 훗날을 내다보고 보약처방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지방 고등학교를 명문 고등학교로 만들어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 놓으면 이들이 오히려 부모님과 고향을 생각하고 취직도 잘하고 고향에 남아 창의적 사업을 일구어 고향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물론 개인차에 따라 어떤 학생은 명문대학에 들어가 지도자가 되겠지만 그것만이 성공은 아니며 교육의 본질적 목표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우선 사람다운 사람을 육성하는 일이다. 그리고 인재의 현대적 의미도 낙제생이었지만 발명왕 에디슨과 같이 인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이거나 소프라노 조수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야구선수 박찬호 등과 같이 예·체능이 탁월한 사람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필자가 지방에서의 지도자(군수, 의장, 군 의원, 사회단체장 등)의 특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명문대학 출신이라기보다는 애향심과 사회성, 도덕성, 협동성과 같은 인성과 창의성이 탁월한 인격자, 즉 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 부합된 민주시민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 사회는 공무원, 회사원은 물론 자영업자까지도 학벌보다는 인성·창의성이 우수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어야만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치열한 국제 경쟁사회에서 국가가 생존할 수 있다. 근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이 사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입시교육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행정으로써 국가백년대계를 저해하는 오점을 남길 수가 있다. 따라서 공교육은 현행 법제도와 같이 전문기관인 교육청에 위임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확충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본질적 수업을 통한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슬기로움 교실수업 및 평가 방법의 혁신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도 절실히 요구된다.
문1. 학습자 주도적 학습과 교사 주도적 학습을 비교하고 21세기에 필요한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교사의 역할을 논술하시오. 1. 序論 시대가 바뀌면 요구되는 교육의 방향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사회로서 창의적 지식이 새로운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폭발적인 정보와 지식을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지 않고서는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사 주도적 학습보다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학습자 주도의 학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本論 교사 주도적 학습이란 교사가 중심이 되어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자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학습을 말한다. 즉, 교사가 설명을 하고, 시범을 보이며, 학생의 질문을 받아 안내하는 설명식 교수법을 의미한다. 또한 학습에 대한 평가와 그것에 대한 피드백 역시 교사가 중심이 된다. 반면에 학습자 주도적 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의 계획 하에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등 학습에서 학생 스스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학습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안내자,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활용 및 가공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창의성, 정보활용능력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사는 우선, 교사 스스로 정보화 능력을 갖추고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CAI, 멀티미디어 및 인터넷활용 수업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력을 신장해야 한다. 또한 학생 중심의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 토론학습, 실험․실기학습, 역할놀이학습 등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끝으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토론법, 실험실습법, 연구보고서법, 포토폴리오법 등 자기주도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평가방법을 활용․실시해야 한다. 3. 結論 시대가 변하면 그에 따라 교육도 변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는 급속한 지식의 증가에 자기주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창의력과 정보활용 능력이 중시되는 만큼 교사는 자기주도적 학습환경 조성, 학생중심의 수업, 다양한 교수․학습전략과 평가방법을 통해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문2. 글레이저(Glaser)의 수업모형 중 출발점 행동진단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학습결손 보충방안을 논술하시오. 1. 序論 출발점 행동이란 학생들이 새로운 도착점 행동을 습득하기 전에 이미 습득해 있어야할 행동을 의미한다. 수업절차에 앞서 이 단계에서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학습 결손을 발견하고 수업 처방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출발점 행동에서 학습 결손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2. 本論 출발점 행동 진단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는 블룸의 완전학습이론을 들 수 있다. 완전학습이란 학급의 95% 이상의 학생이 학습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하는 학습을 의미한다. 완전학습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학생의 지적, 정의적 출발점 행동, 교사의 수업, 기타의 변인으로 구성되며, 그 중 출발점 행동은 학업성취도의 65%의 영향을 준다고 한다. 따라서 출발점 행동이 잘못되면 완전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다 는 측면에서 학습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의 학습결손의 원인은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의 부족과 반복적인 학업성취 실패에 있다. 또한 교사의 단순 강의식 지식전달 수업과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일제식 수업, 기타 과밀학급 등 열악한 교육환경도 개별학습을 곤란하게 하게 한다. 따라서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는 우선, 학생의 현재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여 그 수준에 맞는 학습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으로 학생에게 학습동기와 흥미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CAI, Project 등의 교수 학습방법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한 개별학습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과밀학급에서는 이질적 집단을 구성하여 동료에게 배우고 동료를 가르치는 협동학습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끝으로 학교는 학습결손 학생에 대해 특별 보충과정을 수립하여 더 많은 학습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結論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모든 학생이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습결손의 원인이 출발점 행동의 부족으로 인한 반복적인 학습실패, 일제식 수업 등에 있는 만큼 교사는 모든 학생의 출발점 행동을 정확히 진단하여 수준별 개별 학습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3. 수행평가 한계점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술하시오. 1. 序論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된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실제상황하에서의 문제해결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수행평가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수행평가는 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신체적인 전 영역을 포괄하는 전인적 평가이며,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종합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무늬만 수행평가’ 라는 비판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本論 수행평가 시행상의 문제점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 결여, 수행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 평가방법의 어려움, 시간과 비용의 문제 등이 있다. 이 중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론적 근거로서 신뢰도란 한 검사가 측정하려는 대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의 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채점자 신뢰도인 객관도 역시 측정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채점자가 어느 정도 일치된 평가를 내리느냐의 정도이다. 또, 실용도는 문항제작 및 평가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문제인 실용도가 있다. 그런데 수행평가는 객관식 평가에 비해 신뢰도와 실용도가 낮으므로 현장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의 학생평가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수행평가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켜야 한다. 예컨대, 연수, 세미나 참여, 전문서적 탐독 등을 통한 지속적인 평가능력 계발이 필요하다. 또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채점기준을 제시하고 동시에 채점결과의 공개 등으로 평가결과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끝으로 교사들이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과밀학급 해소, 과중한 업무 경감을 통해 교사들의 학생지도와 평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結論 수행평가의 성패는 공정성 확보여부에 달려 있다. 수행평가의 한계가 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부족 및 교육환경에 있는 만큼 현직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평가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교육여건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 21세기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수행평가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문4. 교육양극화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양극화 해소방안을 논술하시오. 1. 序論 우리 사회에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이미 옛 말이 되었다. 최근 서울대에서 발표한 ‘출신 고교별 입학생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 외고와 강남구 출신의 합격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교육지원 정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많은 영향을 미쳐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 같은 교육현상은 계층간 위화감과 소외감을 낳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 本論 교육양극화의 원인으로는 문화재생산이론이나 교육격차이론을 생각할 수 있다. 브르디외에 의하면 사회계층간의 문화습관(Habitus)이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쳐 계층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또, 교육격차이론에 의하면 교육격차의 원인을 지능 등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결핍, 교사결핍에 의해 교육격차가 생긴다고 한다. 특히, 교사결핍은 편견에 의한 교사의 기대와 평가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교육을 내실화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사의 전문성 함양으로 학교의 신뢰성을 높이고, 교사․학생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교사 확보, 다양한 인적 자원 및 지역사회의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여 사교육을 학교 내로 흡수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 온라인망을 이용하여 저소득층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EBS교육방송, ICT활용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학습자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통해 열악한 가정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끝으로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이나 무료 급식 등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겠다. 3. 結論 교육은 인간을 평등하게 만드는 위대한 장치이다. 교육양극화가 개인 및 가정환경 결핍과 사회구조적 요인에 있는 만큼 학교에서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방과 후 학교의 활성화, 이러닝 등을 활성화하여 교육격차를 보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교사의 관심과 사랑이 요청될 것이다. 이를 통해 참다운 교육 경쟁력이 발휘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다문화 교육은 남을 이해하는 교육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되찾는 신뢰의 교육이다. 다문화 교육이란 타자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정체성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질적인 다문화 맥락과 상황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 영어의 중요성은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지만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더 많은 다른 세상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 국제이해교육(EIU,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이란 개념은 아직도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그리 친숙하지 않다. 대학에서 조차도 국제이해교육이나 개발교육, 인권과 평화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영어와 취업에 필요한 실용 교육이 갈수록 범람하고 있다. 나와 다른 남도 인정해야 국제이해교육은 세계시민 교육이나 지구촌 교육, 다문화 교육, 평화와 인권 교육,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교육, 민주주의와 관용 교육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교육 현장에서는 너무 거창할 뿐 아니라 이념과 가치 중심의 교육이라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러면 왜 국제이해교육인가? 필자는 국제이해교육이 한국의 학교교육에서 왜 절실히 필요한지에 대해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가장 난감한 경험으로 말하는 것은 목욕탕에 들어가다가 제지당할 때이다. 한국인 손님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부색이 검은 외국인들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다. 어떤 외국인은 피부가 검다는 것을 마치 더럽다고 느끼며 함께 앉으려고도 하지 않는 한국인을 만날 때 더욱 서러움을 느낀다고 한다. 지금은 사라지고 있지만 동남아 여성들과의 결혼을 알선하는 업체들은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 ‘도망가지 않는다’는 식의 광고를 버젓이 언론에 내기도 하였다. 19세기 노예상인들이나 했던 인종차별과 야만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 한국인들의 모습은 더욱 문제가 많다. 한류 때문에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의 대중문화 스타들을 좋아하고 한국의 드라마와 가요, 영화를 즐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류가 한국인들의 ‘함께 살지 못하는’ 배타적 모습을 바꾸어 주지는 못한다. 대부분의 해외 한인 사회는 배타적이고 현지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유색인들에게는 매우 권위적이고 차별적이기도 하다. 현지 문화나 언어를 알려고 하지 않으며 반말과 욕, 고압적 태도, 때로는 폭력을 쓰기도 하여 현지인들에게 반감을 사기도 한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몽골과 같이 한인들의 사업체가 많은 지역에서는 한인들의 부적절한 태도 때문에 현지 언론에서 ‘야만적인 한국인들’에 대한 기사가 실리기도 한다.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더욱 끼리끼리 뭉쳐 산다. 대부분은 한인 거주 지역에 모여 살면서 한인 교회에 나가고, 한인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며, 한인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한인들과 사업을 하고, 한인들 끼리 골프를 치고, 한인 노래방에서 모여 떠들고 논다. 다른 민족 집단들도 해외에서 일정한 배타성을 지니고 현지적응하고 있지만 한인사회는 유별나다고 평가된다. 왜 그럴까? 어려서부터 함께 사는 교육과 훈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정과 사회가 끼리끼리 문화를 조장하고 강화하기도 하지만 학교교육에서도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종족(ethnic)에 대한 감정은 원초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만들어지고 문화적으로 형성되고 학습되는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게으르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면 그러한 부정적 종족 감정이 후세들에게도 학습될 것이다. 반면에 나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지니지 못한 아름다운 특성을 지닌 같은 인간으로 받아들게 되면 함께 사는 긍정적 종족 감정이 전승될 것이다. 나와 다른 피부색과 머리, 복장과 음식습관 등에 익숙해지고 이러한 차이들을 즐기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문화 다양성 교육과 훈련이 절실하다. 실제로 손으로 음식을 먹는 서남아시아 사람들과 어울리고자 하면 이들과 함께 손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다. 다른 사람들은 나와 문화가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일하고 사귀고 결혼할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21세기 교육위원회 보고서’(1995)는 ‘함께 사는 학습’과 ‘지구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이해교육은 함께 사는 학습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다양성과 상호의존성을 이해하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깨닫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세계인이 될 자신감이 필요하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신뢰(confidence)는 자신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인식함으로부터 싹튼다. 우리의 학생들이 세계의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 다른 세상’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으려면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과연 우리의 아이들은 세계 속에서 어울려 살 수 있는 진정한 신뢰와 자신감을 지니고 있는가? 필자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문화와 사고방식, 종교와 일상의 습관에 매몰되어 있는 자는 아집과 독선, 과신과 오만을 범할 수는 있어도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신뢰와 자신감을 갖기는 어렵다. 오늘날의 세계는 누구도 국가 경계와 민족에 갇힌 채로 살아갈 수 없다. 갈수록 상이한 민족과 문화들 간에 교류가 많아지고 상호의존성은 심해지며, 인간과 기술, 자본, 물질과 상품, 정신과 이념, 이미지와 기호들이 세계를 넘나들며 범람한다. 어떤 것이 한국적인 것인지, 어떤 것이 미국문화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화의 혼성화와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천의 상이한 민족 집단들이 각각 다른 세계관과 언어, 종교, 습관을 고집하면서도 다른 문화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다. 100% 미국인이 없듯이 순전한 한국인도 없다. 혈연적으로 순혈주의란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더욱 더 그렇다. ‘잡종과 혼성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은 당연하다. 이러한 다양성의 시대에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 집단들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싹트게 된다. 다문화 교육은 남을 이해하는 교육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되찾는 신뢰의 교육이다. 다문화 교육이란 타자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정체성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질적인 다문화 맥락과 상황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 영어의 중요성은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지만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더 많은 다른 세상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사회 교과서에는 이슬람교도들이 가장 금기시하는 마호메트의 초상화를 삽입하기도 하며, 신세계를 아직도 콜럼부스가 발견한 것으로, 오세아니아를 백인들의 대륙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다문화 교육에서 다른 문화는 외국의 이문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지역문화(local culture)와 지방의 전통, 소수자들의 문화와 다양한 정체성은 모두 다문화 교육에서 중요하다. 다문화 교육은 세계를 가르칠 뿐 아니라 지방을 가르치며, 타자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그 다양성 때문에 아름다운 것과 같이, 모든 인간 집단과 문화도 다양성 때문에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당연히 ‘나’라는 존재는 세계에서 유일한 개체이고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개성을 지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고 국제이해교육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자신감을 찾아주기 위해 국제이해교육은 절실히 필요하다. 국제 사회 정세에 대한 이해 교육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이루어졌던 인류 문명의 진화보다도 더 큰 변화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우리가 어디로 질주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여유도 없이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는 남을 추월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에 적응하며, 세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이해교육이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종(種)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 자연계의 이치일 뿐 아니라 인류사회의 진화과정이기도 하다. 최적의 적응을 위해서는 변화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며 세계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이해교육인 것이다. 변화는 생명복제나 나노 기술, IT, 항공우주공학과 사이보그의 출현과 같은 기술적 혁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술 혁명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인간의 가치관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더욱 가깝게 하는 혁명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변화의 본질은 기술 혁명이 초래하는 삶의 양식과 사고의 혁명에 있다. 21세기의 인류사회는 생명과 인간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은 결혼과 양육, 교육과 노동, 여가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고 있다. 인간 수명의 연장과 의료산업의 발달로 인해 전 세계의 인구학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들이 등장하고 있다. 민족과 국민국가에 갇혀 있던 문화는 폭발하듯이 국경을 넘어서 유동하고 있으며 소수자집단들의 다양한 대안적 삶의 양식이 등장하고 반문화와 대안문화가 범람하면서 기존의 주류문화에 도전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권위는 신인류의 등장으로 약화되고 대체되고 있으며, 문화와 가치관의 충돌과 이행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혁명과 동시에 종교적 근본주의와 전통주의가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문명의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 우리의 학교 교육은 이러한 세계 변화의 현상과 본질에 대해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가. 국제이해교육은 다양한 지구촌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변동과 교류, 충돌을 주목하고 기술혁명과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대륙과 다른 종교, 다른 문화에서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사상과 조류를 읽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모두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세계이해교육은 신자유주의적 교육 담론을 통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영어와 실용교육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영어권 중심의 일방적 세계화와 단일 문화 지배적 세계관이 아닌 보다 다원적이고 다양한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이며 인류문화의 새로운 생존과 적응 양식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두 함께 잘사는 세상 만드는 준비 국제이해교육은 참 권리 교육이다. 국제이해교육은 우리가 세계시민(global citizen)으로서 세계 시민권과 책임을 지닌 자들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 시민교육은 행동과 실천이 수반되는 권리와 책임 교육이다.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세계시민으로서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고, 평화와 공존, 상생이 가능한 지구촌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계 문제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국제이해교육의 주된 교육과정은 평화의 문화를 만드는 평화교육, 소수자와 차별받는 자들의 인권을 이해하고 이들의 인권을 신장하도록 돕는 인권교육, 지속가능한 환경을 일구고 후속 세대가 환경과 조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교육, 지구촌의 공동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해 빈곤과 질병을 퇴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교육, 다른 문화와 민족 집단을 존중하고 공존하도록 하는 다문화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평화, 인권, 환경, 개발, 다문화는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 모든 문제들은 다차원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으로 보아야만 한다. 국제이해교육은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이슈와 공통의 과제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문제해결에 동참하도록 하는 실천 교육이다. 지구촌 시민으로서 코스모폴리탄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니고 세계시민이 지녀야 하는 의식과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이해교육이다. 따라서 국제이해교육은 아래로부터의 시민운동과 인권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소수자 권익운동, 원주민운동, 문화 정체성 운동 등과 같은 실천적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국제이해교육은 무엇보다도 현장성과 실천성을 강조하며, 학교에서만의 국제이해교육은 불가능하다. 국제이해교육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가 확대되기도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활동을 통해 지구촌이 함께 잘살 수 있는 각종 인도적 구호 프로그램이 확산되기도 한다. 또 소수자들이 무지개와 같이 화려한 색으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획일적인 개발과 난개발에 저항하고 환경과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도록 하며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존엄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인권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국제이해교육을 통해 폭력과 차별, 전쟁이 우리들 안에 있으며 평화의 문화를 만드는 일도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더 나은 세상, 모두 함께 어울려 잘사는 세상, 차별과 폭력,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들에게 국제이해교육은 더욱 절실하다. 교육에서부터 ‘소통의 장벽’ 없애야 국제이해교육은 단순히 국제화 교육이 아니다. 국제이해교육은 세계 속에서 참 인간성을 깨닫도록 하는 자기발견의 교육이고, 가치 교육이며, 인성교육이다. 국제이해교육은 개인과 개인, 교육자와 학생, 문화와 집단, 국가와 민족 간에 소통을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그리고 국제이해교육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소통 증진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계의 공통 문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 교육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제이해교육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교육 현장에는 제도적 장벽 뿐 아니라 세대 간, 문화 간, 교육 주체 간에 보이지 않는 소통의 장벽이 너무도 많다.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 사회의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소통 장벽과 격차는 오히려 커져가고 있다. 소통이 없는 곳에서 ‘너’가 있을 수 없고 당연히 ‘나’도 있을 수가 없다. 소통이 없는 곳에는 세계도 지방도 있을 수 없다. 소통이 없는 곳에는 인권도 평화도 민주주의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소통이 없는 곳에 국제이해교육은 없다. 국제이해교육의 출발과 내용, 방법, 성과는 모두 소통의 증진으로 귀결된다.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 간의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평화의 문화가 구축되고 상호 공존하는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소통은 결국 참여를 촉진하고 자발성과 자유가 신장되는 인류의 참 진보를 이루는데 기여한다. 영어교육도 역사교육도 사회교육도 과학교육도 다문화교육도 모두 소통 증진을 위한 것이며,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평화의 문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소통에 기반한 국제이해교육이 있는 현장에서 배타적 민족주의나 순혈주의가 있을 수 없으며 종교적 근본주의도 이념적 도그마도 있을 수 없다. 분쟁과 폭력의 싹이 사라지는 것이다. 문화는 인간을 위한 거울이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과 인간성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보편적 인간성은 있는가?”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인간성에 대한 탐구는 다른 문화를 통해 타자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이해교육은 타자를 이해함으로써 나의 인간성을 이해하고 참 인간됨을 이루는데 기여한다. 모든 교육의 목적이 참 인간을 이루는 것에 있듯이 국제이해교육의 궁극적 목적도 참 인간성의 발견에 있는 것이다. 이제 국제이해교육이 전처럼 그리 거창하고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학기초에 학생들의 가정환경과 희망직업을 조사하엿으며 부모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때 교사들이 부모님과 같이 이야기할 것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이 무엇을 잘하고 앞으로 어떤 진학과 진로를 가질 것이 아닌가 한다. 학생들의 학력 상승만을 다루는 사교육에 비하여 공교육이 갖는 장점은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학생의 장래를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한 진로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학교의 진로교육에 대하여 불만이 많은 편이다.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결과 학부모들은 학교의 진로지도가 가장 불만이 많은 것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즉 학교가 자녀들의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충분하게 지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부모들에게도 문제는 많다고 본다. 우리 나라 부모들만큼 자녀가 앞으로 뭐가 될지 관심이 많은 부모들이 없을 것이다. 최근 사교육비의 증가와 외국으로의 조기 유학 등은 결국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소위 잘나가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가서잘나가는 일자리를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적성이나 흥미 등을 반영하지 않고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자녀의 희망에 반하여 특정과나 대학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공부만 잘하면 무엇이든지 된다는 생각으로 자녀의 적성파악이나 자녀의 직업세계 탐색,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등에 관한 체계적인 지도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자녀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모가 생각하기에 괜찮은학교 혹은합격위주로 점수에 맞추어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 결과 대학생들이 되어서 10명중 3명이 자퇴나 휴학을 하고 대학 졸업 후 다른 분야로 취업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회적 낭비가 엄청나는데 이 비용을 조금이라고 줄이면 학생들의 본인의 사회진출에도 도움이 되고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부모님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자녀들이 아직 어린 경우, 직업이니 진로 같은 얘기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 진로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인간의 발달에도 여러가지 단계도 있듯이 수십년동안 직업생활을 하기 위한 자녀의 올바른 진로발달을 위하여 초등학교단계부터 여러가지 단계가 있다.초등 학교 때부터 용돈관리를 하면서 돈이 무엇이고 직업생활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차이가 난다. 중학교 때 공부만 한 학생과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가서 체험을 하거나 직업인을 만난 학생들은 틀린 것이다.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였으면 하는 것을 아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학교생활과 공부에 임하는 자세도 틀려지리라 생각한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 지 모르는 학생들은 공부에 대하여 목표의식도 없이 마지 못해 하며, 이것 조금 저것 조금하다보면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서 시간과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다. 자녀들의 진로지도를 위하여 부모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자녀가 잘하고 원하는 분야를 찾고 종사하게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부모와 자녀는 같은 배를 탄 입장이다. 가수가 있으면 매니저가 있고 김연아선수뒤에는 코치가 있듯이 자녀의 진로를 위하여 코치와 매니저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알고 있어야하며 자녀의 특성과자녀가 나가고 싶은 분야와 관련된 교육, 자격,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자녀에 대하여 알려면 부모님의 평소에 자녀에 대한 관찰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검사이다. 예를 들면 직업흥미검사/직업가치관검사/성격유형검사/적성검사 등이다. 이러한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곳은 인터넷(http://www.work.go.kr, http://www.careernet.re.kr, 각시도교육연구원 등)과 시군구 청소년 상담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적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곡 차곡 모아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검사는 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직업에 대하여 많이 알지도 못하고 체험할 기회도 많지 않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박물관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녀의 직업적 체험기회를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마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월 셋째주를 직업세계 체험의 주간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직업세계를 체계적으로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이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1校 1社 직업체험의 날운영, 특강 및직업 설명회, 현장 견학 및 체험 기회 제공,직업 박람회 등 직업체험 행사 공동 개최 및 지원,학생들이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면담 및 인터뷰 기회 제공,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직업종합체험실 운영,부모님의 회사 탐방의 날 등에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1:1 부모 면담이나 가정통신문 혹은 집합교육에서 이를 강조하여야 하겟다.
요즘 대학 입시에 관한 뉴스가 항간에 화제꺼리가 되고 있다. 그 만큼 대학 입시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 사회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 농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나 외딴 섬 지역에 사는 학생들에게 도시의 학생들이 받을 수 없는 교육 조건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이다. 이것이 농어촌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나마 농어촌에 살면서도 도시로 나가 대학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지역이점점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어촌도 도시화 되고 있는 추세인데도 농어촌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는 생각의 여지를 갖게 한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대상지역 등급화로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지역이 확대되면, 진정 농어촌 학생이 누려야 할 혜택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결과로 인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조차도 도시로, 도시로 다시 나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은 당연지사다. 그나마 농어촌 혜택이 주어진다는 그것만으로 농촌의 낙후된 교육 여건을 도외시한 채 묵묵히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생각을 바꾸기 위한 약진이 도래할 상황을 맞고 있다.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는 고액 과외에 좋은 학원이 있는 곳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농어촌 지역 학생들처럼 학교 수업이 거의 전부요, 학원을 다닌다고 해도 도시와 같은 좋은 시설에 훌륭한 교사를 초빙하기 어려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과 비교해 보면 그 결과는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김포시를 보더라도 00고, 0000고, 00고, 00고 등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학교가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데 농어촌 특별 전형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대상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새삼스럽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농어촌에 살면서 듣게 되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어느 듯 사라지고, 대신 “투자한 만큼 얻는다”라는 말이 심심찮게 학생들의 입에서 흘러 나오곤 한다.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된다면 교육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되어 내 자손에게는 물론 농어촌에 살고 있으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농어촌 학생들은 시골에 있는 대학에만 다녀야 하는 결과만 만들어 내지는 않을까하는 생각마저 든다. 농어촌 학생들에게 혜택을 고루 주고 동시에 농어촌을 살려 나가는 길은 농어촌 지역의 등급화를 하루 빨리 추진하여 진정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았으면 한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지역 확대는 전지역 보편화 전초전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지역의 확대는 좁은 면으로 본다면 그냥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역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넓은 면으로 본다면 농어촌 학생들이 대학생으로 성숙해 가면서 갖게 되는 빈익빈 부익부가 이 사회에 대한 갈등으로 계속 되물림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농어촌 전형 지역 확대는 신중하게 고려되야 하고 등급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농어촌을 평준화시켜 누구든지 농촌으로 가서 살게 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미지만을 남길 수 있다. 진정 농어촌 후계자를 양성하고, 도시화로 황폐화돼 가는 농어촌을 지켜주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평준화 되어 가는 농어촌을 등급화시켜 농어촌을 떠나는 학생을 막아야만 농어촌 주민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지역 확대가 계속되면 될수록 농어촌 거주 학생들의 가계의 어려움은 가속화될 것이고 농어촌 주민의 사교육비 확보는 농어민의 도시 진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경기도내 10개 외국어고 및 국제고가 내년도 신입생가운데 13%를 별도의 시험없이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한다. 2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외고.수원외고.동두천외고.과천외고.김포외고.명지외고.안양외고.한국외대부속외고(용인외고).고양외고.청심국제고 등 10개 외국어고 및 국제고는 올 10월 내년도 신입생 3천60명을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특별전형 오는 10월20일, 일반전형은 같은달 30일 실시되며 원서접수 및 교부는 특별전형의 경우 10월10-16일, 일반전형은 같은달 20-26일 이뤄진다. 각 외고.국제고는 전체 선발인원의 48.7%를 특별전형으로, 나머지 51.3%를 일반전형으로 뽑을 예정이다. 특히 성남외고.수원외고.동두천외고 등 공립 3개 외고를 포함한 7개 외고가 전체 선발인원의 13.9%에 해당하는 424명을 특별전형 방법중 하나인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학교별 내선성적우수자 선발인원을 보면 ▲성남외고 88명(전체 선발인원 240명) ▲수원외고 70명(전체 선발인원 240명)▲동두천외고 72명(전체 선발인원 240명)▲과천외고 48명(전체 선발인원 420명) ▲김포외고 56명(전체 선발인원 280명) ▲안양외고 40명(전체 선발인원 400명) ▲고양외고 50명(전체 선발인원 420명) 이다. 도 교육청과 각 외고.국제고는 입시대비에 따른 사교육 과열 예방과 외국어고.국제고 운영 정상화 기반 조성을 위해 올 외고.국제고 입시에서는 문제은행식으로 시험문제를 공동 출제하되 지난 1월 발표한 외고 입시전형 개선안에 따라 학업적성검사 및 구술.면접고사에서 과학.수학 과목의 수리형 문항은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교과내신 성적외에 봉사활동 등 비교과영역 활동상황을 입시에 적극 반영하고 전형이 마무리된 뒤 시험문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입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되 2개 학교 이상에 중복지원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2008학년도 입시요강(안)을 발표하면서 내신성적 반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고한 성남외고와 수원외고, 과천외고, 명지외고 등 4개교의 올 입시 내신성적 실질반영률은 지난해 실시된 2007학년도 입시 당시보다 다소 높아진다. 성남외고와 수원외고의 내신성적 실질반영률은 지난해 7.5%에서 올해 12.5%와 9.75%로, 과천외고는 지난해 2.2%에서 올해 10.7%로, 명지외고는 지난해 2.0%에서 올해 5.0%로 상향 조정됐다. 다른 외고.국제고의 올 내신 반영률은 동두천외고 7.5%, 김포외고 8.6%, 고양외고 9.1%, 안양외고 2.5%, 한국외대 부속외고 5.2%, 청심국제고 4.0%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 도 교육청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학부모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올 도내 외고.국제고 입시전형 방법 등에 대한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EBS는 지역·계층 간 영어학습 격차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한 영어교육 전문채널 ‘EBS 영어교육방송’(EBS English)을 다음 달 6일 개국한다. 영어학습 전용 인터넷 사이트(www.ebse.co.kr)도 개설해 TV 채널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영어교육 혁신방안의 하나로 시작되는 영어교육방송은 위성채널인 EBS 플러스 3(채널 704번)을 통해 방송되며 공익성채널로 지정받으면 케이블 TV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매일 18시간(오전 6시~오후 12시)씩 영어교육 관련 프로그램만 방송하며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아, 초·중등, 교사, 학부모 등 대상을 시간대별로 구분해 편성했다. 유아 대상 프로그램은 영어에 대한 친근감을 키우도록 애니메이션, 인형극, 게임 등의 형식으로 제작한 ‘Sunny Town ABC’, ‘Dragon’ 등이 방송된다. 초·중등 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개인별·수준별 학습과 교실 활용이 가능하도록 쓰기, 말하기, 읽기, 듣기 위주로 제작했으며 교사와 학부모를 위해서 수업 모델과 자녀들의 영어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초1~중2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프로그램(SEL1~7)’도 눈길을 끈다. 월요일에는 교과 위주로, 화요일은 요리·뮤지컬·역사·사회·수학 등 여러 영역을 통해 전날 학습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유명 인사를 인터뷰하는 ‘The World Today’, ABC의 월드뉴스 ‘Nightline’ 중 일부를 방송하는 ‘World News’ 등 고급 영어 방송도 계획돼 있다. 인터넷 사이트는 TV 프로그램 이외에 매년 애니메이션, 게임, 플래시 동화, 명작 소설, 동요 등 다양한 형태의 초등 15개 과정, 중등 10개 과정 콘텐츠와 교사, 방과 후 학교를 위한 콘텐츠도 제공한다. 교재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와 EBS는 16개 시·도교육청과 연계해 학교 생활시간표에 맞춘 프로그램을 편성해 학교 현장 활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체계적인 방송을 위해 EBS 영어자문위원회, EBS 영어교육방송 프로그램 평가단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어교육 전문방송 개국으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소외 지역 학습 기회 확대는 물론 전반적인 국민 영어능력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춘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이 “근평 10년 연장은 너무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2일 낸 보도자료에서 “근평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점수를 80점에서 100점으로 확대한 것, 그리고 도서벽지 점수를 축소한 것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안에 따르면 농어촌 소규모 학교보다 도시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근평 비중이 커져 승진당락을 좌우하면서 결국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기피현상이 가중되고 교사들은 30대 중반부터 학생 교육보다는 근평에 매달려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찰, 소방, 지방직 공무원은 계급에 따라 1~3년을 근무성적에 반영하고 있다”며 “교원만 갑자기 근평기간을 5배나 늘리는 것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죽하면 혁신위 정홍섭 위원장도 10년 근평이 농어촌 기피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겠느냐”며 “전면적인 재검토와 철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근평 반영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경우 근평 수의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 하더라도 소규모 학교 교사들이 크게 불리함을 지적해 왔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의 근평 조견표를 기준으로 근평 점수를 80점에서 100점으로 환산할 때, 근평 1등수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100점이지만 2등수는 10학급 규모 학교는 98.4점, 50학급 학교는 99.4점으로 1.3점의 차이가 난다. 이 차이는 3등수에서는 각각 96.8점과 99.4점으로 2.6점으로 벌어진다. 이와 관련 교총은 “도서벽지 가산점을 유지하더라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원이 절대 불리하다”며 교원 11만 2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근평 10년 연장 철회 촉구 항의공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편 이군현 의원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교육비전포럼 창립식 및 기념 학술세미나를 갖는다. 이 의원은 “한국 교육의 당면 과제를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창립 세미나는 1부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대책’, 2부 ‘교원 연금문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놀이･노래･활동 중심 영어 학습 1, 2년 아동 적합 영어공부로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 등 자극 기대수준 달라 다양한 구성 갖춘 맞춤형 교재 필요 집중력 약해 40분×1회보다 20분×2회 수업 더 적절 현재 전국 50개 초등학교의 1, 2학년 교실에서 시범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 학교들은 전국 초등학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과 교육 여건을 고려해서 선정되었다. 이 시범학교 운영은 작년 9월부터 시작되었고 2008년 8월까지 계속된다. 약 2년 동안 지속될 이 연구학교 운영에는 교사, 평가 전문가, 영어 교육학자, 국어 교육학자, 교육관계자들이 골고루 참여하여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연구학교 운영에서 얻게 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는 나중에 초등 1, 2학년 영어를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재, 지도교사 유형 등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 글의 필자도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초등 1, 2학년에 영어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체로 학부모들은 도입을 지지하고 교육 전문가들 중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많은 편이다. 교육부에서는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초등 1, 2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하자는 주장의 이면에는 우리의 전반적 영어 능력이 경쟁국가에 비해 낮고 이것을 초등영어교육 확대로 개선해보자는 의지가 담겨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국가적 영어 성적은 낮은 편이다. 토플 응시자의 평균 성적이 227개 국가 중에서 93위, 말하기 성적은 108개 국가 중에서 105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시작 시기나 주당 수업 시수도 아시아 주요 국가들보다 뒤져 있다. 최근 초등 영어교육 10년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정규 교과로 배웠던 2006년도 고등학생들이 초등영어를 배운 적이 없었던 2003년도 고등학생들보다 듣기, 읽기, 쓰기 전 영역에서 월등히 성적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듣기 성적의 차이가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의적 영역에서도 긍정적 성과가 감지되고 있는데, 초등영어를 통해서 영어에 친숙해지고 흥미가 생겼다고 응답한 2006년도 고교생들의 비율이 높았다. 연구 결과는 초등영어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조기영어교육 시범학교 운영은 시기가 적절해 보인다. 더욱이 현재 초등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량 시간 등을 이용해 광범위하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보고에 의하면 현재 약 30% 정도의 초등학교와 70% 이상의 유치원에서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의 일부 등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주당 2~6시간의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는 찬반에 대한 논의는 잠시 유보하고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실제로 가르쳐보고 타당성을 검증해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2006년의 연구는 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주로 2007년의 2차년도 연구를 위한 준비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각 연구학교에서는 연구진을 구성해서 1, 2학년 영어 교재를 편집하고, 영어체험 학습시설을 구축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영어 교실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연구학교를 운영한 기간은 짧았지만, 2006년 말에 연구학교 외에 일반학교를 특별히 선정해서 이들 학교의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연구학교 아동들의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수업에 참여한 아동들의 70%가 영어 공부를 재미있다고 응답하였고, 또 79%는 영어 공부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부정적인 학습 태도를 보인 아동들은 매우 적었다. 그리고 전체 아동들의 45%가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가 쉽다고 대답을 하였다.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가 어렵다고 응답한 아동들은 21%에 달했다. 놀이와 노래, 활동 중심으로 배우는 영어는 인지 발달 단계상 감각을 이용한 학습에 능하고 활동과 놀이를 좋아하는 1, 2학년 아동들에게 적합해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또 설문조사에 참여한 아동들이 대개 영어 공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았을 것인데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짐작된다. 학부모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자녀들의 학교 영어 학습을 관심 있게 지켜본 학부모들도 1, 2학년 영어 도입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 2학년 영어가 없는 일반학교 학부모들이 찬성 49%, 반대 19%인데 비해서 연구학교의 학부모들은 찬성 62%, 반대 15%였다. 회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실험학교 운영 중에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다. 연구학교 운영 기간 중에 1, 2학년에서 영어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었지만, 별 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구분이 없이 대다수의 아동들이 적게는 주당 1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이상씩의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었고 주당 1~2 시간의 사교육이 가장 많았다(31%). 그리고 학부모들의 90% 이상이 영어 사교육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정체성과 국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간이 짧아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아동들 사이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글과 문화에 대한 관심(68%), 한글에 대한 자부심(82%), 한글의 중요성(79%), 한국인에 대한 긍지(85%)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연구학교 아동들이 오히려 약간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 것이 우리글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자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연구학교 운영에서 문제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교재 개발에서 나타났다. 교재는 대체로 현행 3학년 영어 교과서 내용과 수준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개발해서 사용하였는데, 학교마다 아동들의 영어에 대한 기대와 수준이 달랐다. 학교에 따라서는 사교육 경험이 거의 없이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동들이 많아서 매우 초급 수준의 영어도 어려워해서 애써 준비한 교재를 다시 편집하는 수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1, 2학년 영어 교육에서는 맞춤형 교육을 지향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구성과 수준을 가진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령, 매우 초급 수준의 영어 공부도 어렵게 여기는 아동들에게는 간단하고 쉬운 영어 낱말이나 일상생활 표현을 반복해서 배우는 형태로 구성된 교재가 바람직하다. 이 외에도 연구학교 운영에서는 다른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을 참조해서 조기영어교육 방안을 몇 가지 더 제시한다. 첫째, 학년별 아동의 차이를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1, 2학년 아동들은 특성상 3, 4학년 혹은 5, 6학년 아동들과는 상당히 달랐다. 주의 집중력이 약하고 쉽게 싫증을 내고 조별 놀이와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서툴렀다. 1, 2학년 아동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수업은 40분×1회보다는 20분×2회가 더 적절하고, 교재는 4차시×8단원의 구성보다는 3차시×11단원의 구성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원어민 교사와의 협동 수업을 1, 2학년 영어 교실에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1, 2학년 영어는 음성 언어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고, 아동들이 원어민 교사의 생생한 말소리를 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약 48%의 연구학교에서 협동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들 중에도 88%정도가 원어민과의 협동 수업을 이상적인 영어 교사 유형으로 선호하고 있기도 하다. 대다수의 연구학교 아동들이 영어 공부가 재미있다고 응답한 것도 상당히 원어민과의 협동 수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학년 영어 교실에 원어민 교사를 투입해서 음성 언어 중심의 영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우리나라의 초등영어 교육을 전반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연구학교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왔지만 1, 2학년 영어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체 영어과 교육과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회에 초등영어 교육에 경험이 많은 국외의 전문가들의 도움과 자문을 받아서 1, 2학년 영어를 포함한 전체 초등영어 교육과정을 열린 마음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우리는 국내 학자들만으로 영어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편성하는 경향이 강했다. 우리의 영어 교육에 대해 국외 전문가의 평가와 진단을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탓인지 영어과 교육과정 개편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항상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늬만 혁신적 영어교육’에 그치곤 했다. 이제는 초등영어 교육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조기 영어교육에 충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제1차년도 연구학교 운영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은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사실 조기 영어교육은 초기에 정부의 큰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최소한 조기 영어교육이 정착할 때까지라도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인 정홍섭(鄭弘燮) 신라대 총장은 25일 서울대와 일부 사립대 총장의 '3불(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 정책' 폐지 주장에 대해 "교육의 공공성이나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 욕구"라고 비판했다. 정 총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한 뒤 "3불정책을 폐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빠진 공교육은 엄청난 암초를 만나게 되고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는 더욱 확대 심화할 것"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는 양극화 문제로, 참여정부는 향후 정책기조를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두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본고사를 부활하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면 고교 교육은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으로 재편돼 전인교육은 사라지고 중학교까지 과외열풍에 휩싸이게 되는 데다 특정 학군의 부동산이 다시 폭등해 서민을 괴롭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여입학제 도입 주장과 관련, 그는 "과도한 사교육비 자체가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큰 원인으로, 여기에 기여입학제까지 허용하면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적 저항으로 나타난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극화로 비통한 심정에 빠진 민중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여입학제는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투명해지고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대중적 신뢰가 확보되는 시점에서야 가능한 일"이라며 "기득권층은 자신이 기부한 만큼 반대급부로 자식의 입학을 보장받는 제도를 주장할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의 부를 저소득층 교육에 조건없이 기여하는 면을 보여 신뢰와 존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본고사, 고교등급제 등 인지적 능력을 변별력 있게 측정하는 시험을 부활해 어느 한 대학이나 일부 소속대학들이 우수학생을 독점해버리면 그 대학은 별 교육적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우수 졸업생을 배출하게 돼 게을러질 수 밖에 없고, 다른 대학들은 첫 출발부터 뒤처져 있으니 경쟁할 의욕이 생기지 않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가 공부 잘하는 우수학생을 데려가지 못해서 경쟁력이 약해졌다고 말한다면 누가 들어도 웃는다"며 "우수 학생을 독식한 것 하나만으로도 대학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서울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립대학 총장협의회의 주장은 전체 사립대학의 주장이 아니다"면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지명도가 낮은 지방 대학들이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사립대학 총장 전체가 3불정책을 적극 반대하는 것처럼 발표했다면 회장단의 월권"이라며 "3불정책을 반대하더라도 그 정책에 이해관계가 걸린 수도권 사립대학들의 이름만으로 하는 게 좋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정부의 대입 '3불(不)정책'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 우리 사회 전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물론이고 대권 주자들이 각자 입장을 펴는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의 네티즌까지 논쟁에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으로 촉발된 '3불정책 논란'에 호불호(好不好) 수준의 의견만 난무할 뿐 심도 있는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는 3불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대에서 오래 전부터 대학입시 문제를 진단해 온 최갑수(서양사학), 김난도(소비자아동학) 두 교수의 지상(紙上)논쟁을 통해 3불정책의 허실(虛實)을 점검했다. 두 교수는 "올바른 입시 정책을 펴야 계층간 유동성 확보와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과 "잦은 입시 정책 변화야말로 예측 가능성을 낮춰 문제를 악화시킨 근본 원인이다"라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처방은 크게 달랐다. ◇대학별 본고사 = 두 교수 모두 '현행 대입제도의 변별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점과 '입시정책으로 사교육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본고사 부활'이라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김난도 교수는 본고사 실시 여부 등 전형 방법을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그는 또 "변별력이 현격히 낮은 현행 입시 제도가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런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똑똑하면서 가난한 학생'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본고사처럼) 입시 문제가 어려울 때는 가난해도 탁월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합격 가능성이 열려 있었지만 지금은 학원에서 '틀리지 않기'를 반복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니 사교육비가 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쉬운 출제'를 고집하는 교육부의 입시 정책이 학생들의 석차 분포를 집중시켜 더욱 치열한 경쟁과 '실수 안 하기'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본고사가 금지된 마당에 내신도 객관적 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가뜩이나 쉬워진 수능을 등급화해 버리니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이 아예 없게 돼 대학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 대학 입학과 우수 학생 유치라는 교육의 '소비자지향성'을 부인하는 것은 수월성 교육을 추구해야 하는 대학을 짓밟는 폭력적 언사다."라며 '본고사 부활론'에 제동을 거는 교육당국을 맹비난했다. 그는 "만일 교육당국이 '본고사 부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겠다면 최소한 수능 난이도 조정, 수능 과목 축소, 고교등급제를 동반한 내신 변별력 제고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교수는 "'본고사 부활론'은 양극화가 심화한 우리 현실을 모르고 과거로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의도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고사 부활론자들은 '개천에서 용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본고사 시행 당시의 예를 들며 '사교육비 지출이 적어지고 명문대 입학을 통한 계층간 이동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사교육비 증가는 입시 정책 변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현 상황에서 본고사 부활은 그나마 가능했던 경쟁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특별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교육세를 바로잡는 등 교육 복지를 구축한 뒤에야 본고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최 교수 역시 "아마 서울대 교수들의 80∼90%는 학생들의 정확한 실력 평가 잣대로 본고사를 선호할 것이다"라며 '현행 대입제도에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지역균형선발을 더욱 확대해 지역 인재를 고루 받아들이는 한편 올해부터 도입되는 통합논술을 발전시켜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말했다. ◇고교등급제 = 두 교수 모두 '고교간 학력차'를 현실로 인정하고 '평등'을 중시했으나 해법을 놓고서는 날카로운 의견 대립을 보였다. '3불 유지론자'에 가까운 최 교수는 '현실로 드러나는 결과적 평등'과 '조건과 잠재력을 고려한 평등'을 중시한 반면 '3불 폐지론'에 동조하는 김 교수는 '기회 균등'과 '현재 학력에 따른 비례적 형평성'을 중시했다. 최갑수 교수는 "고교등급제를 금지해 모든 고교와 학생에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더욱 공정하다"는 주장을 폈다. 고교등급제는 지역별ㆍ고교별 환경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학교의 우열을 판가름하고 더 나아가 이를 학생 개개인의 평가로 직결시키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고교등급제를 실시할 경우 시험으로 측정되는 입시 당시의 학력만으로 학생의 능력을 판단하게 돼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지역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이 정시모집 입학생보다 대학 학업 성적이 오히려 좋았다는 2005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지방의 열악한 교육 여건에서 1등을 한 학생이 좋은 환경과 지원을 제공받았다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1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또 "당장 고교등급제가 허용되면 지방 고교는 공동화되고 수도권 고교는 과밀해져 양쪽 모두 공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난도 교수는 "고교등급제 금지와 고교평준화는 공교육 전반의 나태함을 야기했으며 '노력에 따른 보상 본능'을 억압하는 불공평한 제도다"라고 맞섰다. 김 교수는 공교육 정상화의 중요성에는 최 교수에게 동의하면서도 "고교등급제를 실시하지 않으니 교사들에게 아무런 경쟁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질적 저하를 부추기고 있다. 고교등급제와 교원평가제를 병행해 공교육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굳이 돈 들여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라며 상반된 해법을 내놨다. 고교등급제야말로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모든 학교가 고교등급제만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리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대학별 전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진단했다. '대학이 좋은 교육보다 우수 학생 선발에 치중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김 교수는 "학생 선발은 중ㆍ고교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학생 선발 역시 교육의 중요한 일환이다"라고 맞받아쳤다. ◇기여입학제 = 두 교수는 기여입학제 허용 여부를 우리 사회의 '성장과 분배' 시각에서 접근했다. 최 교수는 "아직 '기여금이 곧 기여'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국내 정서를 감안할 때 기여입학제 도입은 무리다. 그보다는 대학 입학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해 공교육으로 높은 교육열을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은 데 반해 교육비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통계를 들며 "세금을 충분히 거둬 대학에 제공함으로써 굳이 기여입학이 필요치 않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논의해 결정해야 하는데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립대가 먼저 도입해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관리를 검증받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 국립대가 도입하는 순서로 나아가야 옳다"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우리 현실은 세금(분배)으로 발전(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기여입학제를 통한 재원으로 훌륭한 인적 재원을 확보해 지적ㆍ산업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면 굳이 '학사모'가 필요 없는 사회적 기반이 형성될 것이다"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윈-윈'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학 본고사를 포함한 이른바 ‘3불정책’과 관련하여 또다시 교육계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폐지와 존속을 놓고 교원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학부모 단체들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대선 주자들 간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4년 내신 부풀리기로 인한 일부 사립대학의 고교 등급제 적용과 관련하여 3불정책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물론 대학 본고사와 기여입학제도 논의의 대상이기는 했지만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핵심 쟁점은 내신의 신뢰성 확보에 맞춰져 있었다. 이에 따라 내신제도는 이듬해부터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고 점수 부풀리기로 인한 논쟁은 일단락됐다. 대학 측에서도 고교 간 학력차는 여전했으나 내신에 대한 신뢰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서울대와 일부 사립 명문대학이 또다시 3불정책 폐지를 들고 나왔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윈원회는 3불정책이 서울대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주장했고, 고려대와 연세대 등은 3불 정책이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물론 자신들이 가르칠 학생들을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주장을 탓할 것은 못된다. 그렇지만 유독 이들 대학들이 3불 정책 폐지를 들고 나온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소위 SKY라 부르며 이들 대학의 문턱을 넘기 위해 기를 쓰고 공부하고 있는 마당에 3불정책까지 폐지한다면 이들 대학이 우수 학생을 독점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여 입학에 따른 막대한 자금까지도 유입될 것이 뻔하다. 그러니 3불정책 폐지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SKY가 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권영건 안동대 총장도 사견임을 전제로 “3불 정책을 없애 실익을 볼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지방대는 오히려 3불정책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대학은 틈만 나면 인재 양성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들 대학은 그동안 교묘한 방법으로 3불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왔다. 이미 이들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논술시험은 본고사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고, 변형된 고교등급제라 불리는 비교내신제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보면 3불 가운데 ‘기여입학제’ 를 제외하고 2불은 상당 부분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대학의 본분은 학생 선발보다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대학은 학생 선발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선발된 학생들을 얼마나 정성껏 가르쳤는지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와 장기적인 경기 침체도 따지고 보면 고비용 저효율의 대학 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기득권을 독점하기 위한 일부 대학의 3불 정책 폐지 요구가 입시 지옥에 빠진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멍들어 가는 이 나라의 절박한 현실보다 앞설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사회 경제적 대물림이라는 지적 속에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교육양극화는 또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만약 3불정책을 폐지하여 돈과 성적에 따른 줄세우기가 심화된다면 그때 가서 또 3불정책을 부활하자고 목소리를 높일 셈인가? 교육은 실패가 뻔히 보이는 길을 무모하게 갈 수는 없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을 놓고 직접 당사자인 대학은 물론 교육계와 각 정당, 심지어는예비 대선주자 간의 입장까지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 그만큼 3불정책은 교육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철저하게 금지되어온 이 정책에 대한 반대급무로 인해 논란이 가중되는 면도 있다고 본다. 또한 3불정책은 현정부의 대표적인 실적으로 내세울 만한 정책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정책이 교육에 있어서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육평등주의를 어느정도 실현했고 이에따라 다양한 층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이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평등주의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된 부분과 우수한 학생들에대한 불평등 심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이제는 이왕 이슈가 된만큼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워 계속금지시켜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3불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설득력있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3불정책의 전면적인 폐지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뚯은 아니다. 공론화를 거쳐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자는 것이다. 만일 폐지가 중론이라면 폐지를 하여 우리나라 교육에 희망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지속되어왔던 또다른 이슈인 고교평준화 문제도 함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무조건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론화를 통해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이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불정책을 깨는 대학은 엄단하겠다는 보도를 접한적이 있다. '엄단'이라는 단어가 왠지 다른때와는 달리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다른 분야가 아닌 교육분야에 대한 정책을 두고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엄단보다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당연히 공론화를 통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무조건의 규제보다는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 방향을 바꾸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를 당장에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3불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손을 대자는 것이다. 일부를 수정해도 대학의 자율성을 어느정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전면적인 대학본고사 부활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에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부담이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현재의 변형된 본고사인 논술이 당,락을 결정짓는 구조는 옳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논술준비로 인해 엄청난 액수의 사교육비를 단기간에 투자하는 기형적인 사교육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3불정책에서 강조했던 사교육비 감소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전체적인 검토가 어렵다면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공론화 해야 한다. 하나씩 검토와 보완을 거쳐 새롭게 정책을 완성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시대가 변하고 모든 여건이 변해가고 있다고 볼때 3불정책의 공론화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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