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일문일답 ▲김운념 교총부회장=3無(학벌․입시고통과 사교육비․계층과 지역차별) 3强(강한 활력․강한 창의력․강한 경쟁력)의 교육혁명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분히 교육의 평등과 교육의 경쟁이라는 상충논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기회균등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우리가 가야 할 목표이고 동시에 수월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국가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충된다고 보기보다는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초중등 교육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하고 대학교육은 경쟁과 자율을 통한 시장원리가 좀 더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나규동 광주교총 회장=교육대통령의 3요소 중 교육투자 의지를 강조하신 부분 환영합니다. 획기적인 재정 증대 방안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5년제 대학을 염두에 둔 국립 교양대학 체제를 구상하시는 듯한데 막대한 추가재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과거 졸업정원제처럼 부작용도 많을 텐데요. “개발시대에는 SOC 부문이 재정투자 1순위였습니다. 또 여전히 국방비 투자는 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으로부터 교육투자와 복지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교육, 복지로 잡는다면 교육재정의 점진적 확충이 가능합니다 교양대학 안은 본대학 입시는 그대로 있다는 점에서 졸업정원제와는 다릅니다. 고교까지는 지덕체 교육을 하고 교양대학에 가서는 머리 싸매고 공부해 본대학에 진학하는 겁니다. 현행 대학 교양과정을 2년으로 늘려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은 2년 간 기초, 전공교양을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본대학은 본고사를 보든지, 면접만으로 뽑든지 교육부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뽑고 학생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학은 문을 닫도록 해야 합니다.” ▲강원춘 경기교총 회장=개정 사학법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당 의장 시절 재개정 반대를 표명하셨는데 현재 생각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사학에 대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학에 대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학의 투명성은 확보돼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의 투명성 확보 수단으로 입법화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종교계와 다수의 건전사학이 자율권 침해라며 반발함을 잘 압니다. 문제는 개방형이사 그것이 교리가 아니라 투명성이 목표라는 겁니다. 개방형이사가 투명성의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대화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기수 충북교총 회장=현 정부는 대학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국립대 법인화도 대학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어떤 정책이든지 처음에 입안 했을 때 취지와 현장에서 작동되는 원리가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3 학생들이 의대, 한의대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의대대학원 제도를 도입했는데 카이스트 졸업생 3분의 1 이상이 의과대학으로 가고 생명공학계열 학생의 70퍼센트 이상 의과대학원으로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국립대 법인화도 지방의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을 통폐합함으로써 지역 전문 직업교육기관을 없애버리는 부작용을 낳고 4년제 대학은 몸집 불리기로 가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학 구조개선이라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과 유리된 정책은 정책이 아니고 탁상행정이 모든 정책부실의 원인입니다. 국립대 법인화 문제는 현장 진단을 토대로 다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황길중 교총 예결위원=교원의 과중한 수업과 잡무, 학부모의 교권 침해 등으로 교사의 지위와 사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률 제정 등 사기진작이 필요합니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에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존경과 그에 걸맞은 우대는 정치지도자 또는 정부부터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각종 정부행사에서의 대접이라든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훌륭한 사친의 전통을 현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게 말만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도 교육 주체 간 논의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류승현 서울금천구교총회장=지나치게 제약받고 있는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개선방안이 있으신지요. “헌법이 기본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경우도 공무 이외의 사적인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교육감, 교육위원도 당선될 경우 휴직하고, 임기가 끝나면 복직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교총 같은 단체의 경우도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외국사례와 비교, 계량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정신은 예외 없이 구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국환 교총 예결위원=계층과 지역차별 없는 교육혁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이 있으신지요. “쉽게 말해 결국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바람직한데 그러려면 교육이 정상화돼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입시라는 압도적인 공룡의 존재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결국 대학입시와 초중등교육을 끊어주는 것이 교육정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 중 하나로 초중등학교와 대학 중간에 비무장지대와 같은 교양대학을 설치해서 거기서 마음껏 경쟁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만 19세, 20세로 더 성숙해진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로 경쟁해서 본대학에 진출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정상화를 담보하고 사교육 격차와 교육격차의 해법이 되리라 봅니다. 근데 대학 5년제가 되면 학비 부담이 있을 텐데 이는 대여장학금 제도를 15년, 20년 장기 저리로, 예를 들어 연 1, 2% 수준의 낮은 금리로 개선한다면 돈 없어 대학 못가는 학생이 단 1명도 없게 하는 것은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서벽지 교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도 이런 틀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태종 인천교총 회장=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 개정 교육자치법에 의해 최초 실시된 부산교육감 선거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자치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부산 선거는 평일에 실시하고 처음이라 참여가 높지 않았다고 봅니다. 향후 선거가 통합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혼탁 문제도 충분한 감시를 통해 빠르게 개선되리라 봅니다. ▲한영만 남북교육교류위원장=통일 이후 교육기반 마련은 곧 국가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통일 이후 국가교육에 관해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독일이 경제통합은 이뤘으나 사회통합을 이루지 못해 고통받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리미리 교육통합을 통해 남북이 함께 사는 세상을 보여주는 비전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성에서 대륙으로 우리 학생들이 철도를 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대륙으로 꿈을 펼쳐나가는 이런 방대한 비전을 열어줄 수 있는 평화교육이 실시돼야 합니다.” ▲서기원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장=학교급식법 통과로 2010년부터 전부 직영으로 전환해야 할 판입니다. 이는 학교현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운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학교 사정에 따라 학운위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정부는 직영급식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으로 시행을 넓히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2차 대전 이후 신생독립국 중에 자력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국민소득 만 불의 경제적 성취를 이룬 나라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둘 뿐입니다. 둘 다 교육을 통해 국가발전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으로 흥한 대한민국이 향후 60년간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냐는 데는 회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립 60주년을 맞는 교총이 교육대통령이 필요하다는 표어를 내건 것은 시의적절 합니다. 교육대통령이 갖춰야 할 3대 요소는 첫째, 지식기반사회를 끌어갈 교육의 품질 제고이며 둘째, 질 높은 교육을 구현할 획기적인 투자의지와 실행 그리고 셋째, 교육 정상화 실현입니다. 고1까지는 PISA 평가에서 세계 2, 3등을 하면서도 고2, 고3을 지나 대학으로 가면 형편없이 곤두박질치는 교육현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지덕체 함양이 목표인 초중등 교육이 현실 속에서는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한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국민 모두가 교육에 일가견이 있고 이해당사지인 만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교육개혁이 아닌 사회적 ‘교육대협약’을 맺는 것이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내 대협약을 통해 교육정상화, 획기적인 교육투자, 최고 품질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말로는 간단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 년간 계속 고민해왔습니다. 수 십 개국 학교를 찾아 시사점은 얻기도 하고, 지난 몇 달은 중소기업 근로자, 도시빈곤층, 자영업자, 농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이들에게 교육이 삶의 족쇄가 되고 철거민동네에서도 학원비가 한숨과 눈물을 자아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적 대협약을 통해 60년을 이어온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보고 싶습니다. 시스템 변혁의 골자는 현행 입시제도를 이대로 존치하고는 교육의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고3까지 대학에 가는 것이 교육의 목표로 모아지는 현실의 혁파 없이 단순히 수능, 내신, 논술 방법의 변화만으로 교육의 정상화가 가능한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일정한 수학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하도록 학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초등 6년을 5년으로 단축하고 고등지식을 위해 4년제 대학을 5년제로 개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학을 2년 과정의 교양과정과 3년 과정의 본 대학으로 나눠 교양대학 2년 동안 집중적인 기초교, 전공교양을 학습하고 본대학에 진학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대학은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과 자치로 선발하고 교육할 때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입시의 연장으로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만 미성년 시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사리분별이 성숙하기 전에 입시교육에 내몰리는 것보다 교양대학에서 전공을 심화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본대학에 진학하는 게 더 인간적이며 중등교육 정상화나 사교육 경감,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방안이 다소 과격하기도 하고 스스로 지고의 개혁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논쟁을 촉발해 차기 정부 5년 동안 교육정상화의 길을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태산을 옮기는 일과 같다는 교육학자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합의하면 태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면 태산도 옮겨보겠다는 결의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교총의 현안인 무자격 교장 공모제와 교원평가제 도입, 공무원 연금제도 개악 등에 대해 회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교총의 견해에 반대할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 정책 현안에 관해서는 합리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토론한다면 얼마든지 절충점과 대안이 만들어질 거라 봅니다.
대통령이 “경쟁 환경에 유리한 사람들이 본고사를 시행해 마음껏 경쟁시키자 하는데 거기에 치여 무너지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보기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구적으로 가난을 대물림해야 된다.” 며 3불정책 고수의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총리는 “3불 폐지 주장이 대학의 이기주의”라고 말하고 참교육학부모회인가 하는 단체장은 “3불이 폐지되면 사교육 열풍이 더욱 불붙어 국민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교육 불평등이 초래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모두가 교육을 바탕에 깔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교육의 목적이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라면 그 목표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데 모두가 근본적인 목표를 비껴 눈앞의 해결책만 말하는 것 같다. 마치 병의 근본은 내장에 있는데 그 근본의 치료법은 논하지 않고 그로 인해 생긴 피부의 종기 치료에만 매달리는 꼴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더듬어 올라가면 항상 그 정점에는 대학입시가 자리 잡고 있다. 결론을 말하면 모두가 대학을 가야하는 사회풍조나 정부의 방침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인 것이다. 이는 아이들을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서 스스로 행복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저 더 편리하고 더 능률적인 기계 같은 경제적인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들 탓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근본적인 문제점의 해결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도 나서지 않는 그 자체가 상대에게 압력이 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압력이 모든 학부모들을 억눌러 학교를 불신하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나 학자들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정책을 개발하여 해결에 조금씩이라도 다가가는 노력을 하지 않고 현재의 그 상태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명분을 세워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정책만 양산해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반드시 있어야 하나 소수일 뿐이다. 그들이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많은 선량한 시민이 행하면 그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다. 국가는 이 지도자 그룹의 양성에 혹독할 정도의 자기 제어와 노력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학문에의 정열과 지도자의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바탕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그 과정을 이수한 후 걸맞은 대우를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그런 고통스런 과정보다는 일반적인 과정을 거쳐 행복하고 따뜻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면으로 보면 지도자는 학문의 전당 대학으로, 일반적인 국민은 생활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풍토와 고등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대학은 대학으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로 나누어 확실하게 역할을 주고 지원해야 하며 육영사업을 할 사람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자력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허락하고 그들이 키운 인재 또한 정부에서 키운 인재와 똑같은 명예를 주고 대우를 하면 되는것이다. 이렇게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면 3불정책은 아예 거론할 필요가 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 물론 국민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졸업 후 생활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진 사회를 먼저 건설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선결 과제이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가는 이런 쪽의 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조금씩 진행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개혁이지 맹목적인 3불에 매달리는 것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로 창립 60년을 맞는다. 광복 후 정부수립 이전인 1947년 출범해 전쟁과 독재,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육입국’의 길을 개척해왔다. 50년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교육, 60, 70년대 유신 독재체제 하에서의 교육자치 말살, 80년대 전교조 파동, 90년대 정년단축과 교직경시, 그리고 2000년대 교실붕괴와 교원평가 논란까지. 출렁이는 동아줄이 줄광대의 중심잡기를 돕고 줄타기를 더욱 신명나게 하듯, 늘 격랑에 휩싸여 온 교육은 교총이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구현해 낸 원동력이 됐다. ▲폐허 속 교육재건(47~59년) 해방 후 일본인 교장, 교감, 교사가 떠난 자리는 컸다. 당시 초등 일본인 교사의 비중은 45%, 중등은 70%가 넘었다. 민주적 독립국가 재건을 염원한 우리 교육자 대표 100여명은 그 역할을 담당할 조선교육연합회를 1947년 11월 23일 서울 덕수초 강당에서 창립했다. 제일 시급한 일은 민주교육 보급과 5만 교사의 화합. 교사가 부족해 전문학교나 대학졸업자면 모두 임용했기 때문에 소양 함양은 급선무였다. 이에 1948년 교육전문지 ‘새교육’을, 1949년 초등 수업연구지 ‘새교실’을 창간했고 52년에는 전국교육연구대회(지금의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창시했다. 50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교총은 부산시청으로 피난해 겹방살이를 했지만 가교사와 천막교실에서 수업을 하며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52년 세계교원단체총연합에 가입해 국제 무대로 진출하고 53년 교육공무원법 제정, 54년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분리시키는 개가를 올린다. 또 교육자 우대를 위해 53년 교육공로자표창제도를 신설했는데, 당시 공무원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하게 된 데는 ‘국민의 사표가 되라면서 정부가 홀대할 수 있느냐’며 수차례 청와대에 따진 결과였다. 같은 해 교총은 전후 실의에 빠진 국민들이 교육구국의 의지를 갖도록 한글날 전후 7일간을 ‘교육주간’으로 설정했다. 제회~제3회(53~55년) 교육주간 주제는 戰後 폐허가 된 교육현장을 건설하기 위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였다. 그리고 49년 교육법 제정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포함되도록 입법지원활동을 전개해 52년 시군단위 교육자치가 탄생하는데 산파역할을 했다. 이때부터 교육자치는 교총의 숙명이었다. ▲군사정권 하 교육자치 불씨(60~87년) 60년 4․19혁명, 61년 5․16 군사쿠데타의 격랑 속에 교육계도 크게 요동쳤다. 4․19 직후 평교사 300여명은 대한교원노동조합연합회를 결성, 관리자 중심 교총의 해체를 요구했다. 사실 그때까지 임원․대의원 중 평교사는 단 1명도 없었다. 교총은 대의원 3분의 2 이상 및 임원의 과반수를 평교사로 구성하고 교육당국 인사의 임원배제를 골자로 한 정관개정을 단행하며 체질 개선으로 위기를 돌파했다. 61년 5월에는 새한신문(현 한국교육신문)을 창간해 정부-교총-회원 간 의사소통 창구역할을 텄다. 61년 들어선 군사정권은 엄격한 국가통제의 관점에서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을 공포, 교육자치제를 폐지했다. 이에 교총은 시도단위 교육자치제 방안을 성안해 꾸준히 부활활동을 폈다. 군사정부가 민정이양을 위해 마무리지어야 하는 새 헌법 개정,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호재로 이용했다. 결국 62년 교총 대의원회에 참석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교육자치 부활을 약속했고, 64년 시도 단위 교육자치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8․15 이후 과열된 교육열은 부족한 학교 문제에 부딪혀 늘 입시지옥을 낳았다. 초등교육이 입시 위주로 흐르고 과외문제가 악화되면서 교총은 68년 ‘600만 어린이를 입시지옥에서 구출하자’는 슬로건 아래 캠페인을 시작했고 ‘중학교구 무시험전형제’를 성안, 정부에 제안함으로써 ‘7․15 중학입시개혁’(무시험추첨제)을 이끌어냈다. 이는 평준화의 기틀을 닦은 의미를 가진다. 이밖에 71년 대한교원공제회법 제정 및 대한교원공제회 창설, 73년 사학교원연금법 제정 실현 등은 교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의 결과였다. 80년 교직수당 신설을 이뤄낸 것은 교총 활동의 큰 성과였다. 월 1만 5000원으로 시작했지만 이는 수당 명이 말하듯 ‘교직’을 특별히 우대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또 58년부터 당면 강령으로 추진한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를 83~85년 3년에 걸쳐 완전히 실현시키기도 했다.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76년부터 교육세 신설을 요구한 끝에 5공화국이 출범한 82년에는 교육세법이 통과됐고, 73년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정 시 폐지됐던 스승의 날도 9년만인 82년 부활시켰다. ▲교섭권 획득, 전문직 단체로(88~97) 5공화국 말기인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정치활동 규제자 사면․복권 조치 등을 골자로 발표된 6․29선언은 교총에도 득과 실을 동시에 안겨줬다. 민주화 물결에 교총도 대의원 수를 종전 250명에서 450명으로 늘리고 임원 취임 교육부 승인제를 보고제로 바꾸는 등 대표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며 유신 이전 정관체제로 돌아갔다. 또 9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쟁취해 교섭․협의권을 확보한 것은 비록 노동3권적 의미의 단체교섭권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계의 쾌사로 평가된다. 88년 법안을 마련, 89년 노 대통령을 교총 방문을 주선해 법 제정 추진 의지를 끌어내고, 90년과 91년 2차례의 교육자대회를 열어 민자당․평민당 대표들의 약속을 받는 등 숱한 활동을 펼친 결과였다. 이후 92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1차례의 정기교섭이 진행됐다. 64년부터 교육법에 근거해 기형적으로 운영되던 교육자치제도는 86년부터 입법 추진활동을 펴 온 교총의 노력으로 91년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한 번 도약했다.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던 교육위원을 시도의회가 선출하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가 선출하게 된 것이다. 이후 97년, 99년 법이 개정돼 학운위원 전원이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90년대 교총의 가장 뚜렷한 성과는 교육재정 GNP 5% 확보의 실현이다. 92년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어 3당 대통령 후보자를 초청, 교육재정 GNP 5% 확보를 모두 공약하게 하고, 특히 95년 개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는 김영삼 대통령을 초청해 GNP 5% 실현 의지를 표명하도록 했다. 결국 교육개혁위원회와 정부부처는 숙의 끝에 GNP 5% 확보방안을 확정해 추진했고 4.6%까지 달성한 바 있다. 한편 6․29선언 이후 대두된 교직사회의 또 다른 세력들, 특히 89년 전교조의 태동은 이후 96년 교원단체 복수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다. ▲코드정권 10년, 위기를 기회로(98-2007)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은 교총과 철저히 ‘코드’가 맞지 않는 정부와의 10년을 의미했다. 99년 전교조 합법화로 교총은 교육 인사의 등용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이 감소됐다. 99년 강행된 교원정년 62세로의 단축은 그 대표적 산물이다. 이로 인해 중초 임용, 기간제 남용의 후유증만 낳았고, 경력교사를 무능력자로 몰아세우는 과정에서 이후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보는 경시풍조를 탄생시켰다. 그 연장선상에서 2006년 정부는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로 통합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반세기를 지켜온 교육자치의 정치적 중립 정신을 말살시켰다. 또 15년 이상 교육경력자 중에서 학운위가 투표로 교장을 선출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올 하반기 시범실시하기로 해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도 크게 훼손될 위기다. 또 천문학적인 조기유학생, 사교육 부담은 교실붕괴라는 신조어를 낳았고 학부모단체는 교원평가를 요구하며 교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한계와 교육적 요구는 교총의 체질 개선과 활로 개척에 자극제가 됐다. 2002년 10, 11월 대선 후보들을 차례로 불러 정책토론회를 벌이며 敎心을 전달하고, 올해도 ‘교육대통령 만들기’를 선언, 코드가 맞는 대통령을 적극 지지할 방침이다. 2004년 평양에서 남북교육자통일대회를 연 후 남북 교원교류 활동과 북한 학교 지원사업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또 2006년부터는 패스트푸드의 유해성을 알리는 건강캠페인, 위기청소년 복귀프로젝트인 1388교사지원단 사업을 벌이며 보수세력의 이미지를 씻고 교직단체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교총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을 주도해 만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20년간 제정을 추진해 온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을 2006년 통과시켜 충분한 보상과 금액의 통일을 기하도록 했다. 그리고 올 하반기 숙원사업인 수석교사제를 사반세기 만에 시범 도입시키는 성과를 이룩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대선주자 초청 교육정책간담회에서 “현행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교양대학을 도입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연설에서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서민과 노동자, 자영업자, 도시 빈민층까지 이들의 삶의 질을 옥좨는 족쇄”라며 “철거민 동네에서 조차도 학원비와 사교육비는 눈물과 한숨을 짓게 한다”며 대학입시 철폐에 무게를 실었다. 그리고 초등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대학을 4년제에서 5년제로 개편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정 전 의장은 “대학을 2년 과정 교양대학과 3년 과정 본 대학으로 나눠 교양대학은 일정 수준의 학력만 되면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교양과 전공교양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양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본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본고사로 뽑던 논술로 뽑던 교육부가 간섭하지 않고 대학이 완전히 자율로 해야 대학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입시의 연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진로에 대해 사리분별이 미성숙한 시기에 입시교육에 내몰리는 것보다 교양대학에 진학해 전공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공부하고 본대학에 진학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인간적이냐”고 강조했다. 정 전 의장은 이런 입시개혁을 포함해 우리 교육 60년의 틀을 과감히 변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교육대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대협약를 통해 교육의 정상화, 교육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실시해야겠지만 시스템의 변혁의 골자는 현행 입시제도”라며 “유치원에서 고3까지 대학입시가 교육목표인 현실을 혁파하지 않고는 단순히 수능, 내신, 논술 등의 변화만으로 교육 정상화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시개혁 등을 위해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국방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보다는 교육과 복지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면 상당 수준 늘릴 수 있고, 또 5년간의 대학 학비 문제도 국가가 1, 2%대 이율의 장기저리 대여제도를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전 의장은 “경제도, 남북평화도, 먹고 사는 문제도 당면과제지만 모든 뿌리는 교육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교육으로 흥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60년도 교육으로 흥할 수 있겠느냐는 데는 회의적”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회갑을 맞는 교총이 교육대통령이 만들겠다고 내건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대통령이 갖춰야 할 3요소의 하나로 ‘투자 의지’를 꼽았다. 정 전 의장은 “질 높은 교육은 투자 없인 이뤄지지 않는다”며 “학교가 집보다 못한 교육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연차적인 투자계획을 집행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선생님들도 공무 이외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정치활동 허용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 정 전 의장은 “사학법 개정의 목표는 개방이사가 아니라 투명성 확보”라며 “투명성 확보에 개방이사가 전부가 아닌 만큼 대화가 가능하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 교총 대의원, 전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동영 전 의장의 교육구상 발표와 이에 대한 일문일답이 이어졌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21세기 청소년공동체희망 등 진보 성향의 학부모ㆍ학생 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불(3不) 정책'(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 금지)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는 "'3불'을 폐지하자는 것은 돈 많은 아이(기여 입학제), 사교육 많이 받은 아이(본고사), '일류고' 아이(고교 등급제)를 독식하겠다는 이른바 명문대학들의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부가 3불정책 법제화에 나서 불필요한 혼란 없이 국민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대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국제 경쟁력이 없는 것은 3불정책 같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대학의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만큼 대학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며 "대학이 주장하는 학생 선발의 자율권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우선인 만큼 3불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공동체희망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부활하면 일류 중학교와 일류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전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이 확대돼 결국 부의 재편성이라는 교육의 기능은 무너져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3불정책 폐지 주장은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 돈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대학들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며 "3불정책이 없어진다면 결국 대다수의 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17일 2층 대회의실에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초청 '한국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교육혁명이 필요함을강조하며 학벌, 입시고통과 사교육비, 계층과 지역 차별이 없는 '3무'와 강한 활력과 기회, 창의력, 경쟁력인 '3강'을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흥한 나라 입니다. 교육혁신으로 21C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총의 큰 발전을 기원 합니다"란 문구로 정동영 전 열링우리당의장이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서울대 사범대는 구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리 과목을 가르치는 '주말 물리학 교실'을 지난달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사범대는 관악구 평생학습센터로부터 과학에 흥미를 갖고 있으며 집안 형편이 비교적 어려운 1학년생들을 추천받아 21명을 선발, 무료로 중학교 물리 과정을 가르친다고 설명했다. 강사진은 전동렬 교수(물리교육)와 전 교수 연구실의 석사과정 대학원생 2명이다. 전 교수는 "과학에 재능이 있지만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수업을 마련했다"며 "격주로 있는 '놀토'를 이용해 12월까지 학생들을 가르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영어교육정책연구센터의 공동기획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논의된 내용의 의문점을 명확히 하고 보다 심화된 대책을 찾아보는 좌담을 마련했다. 참여자들은 영어교육혁신정책이 효율적으로 영어를 학습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를 연구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좌담은 이메일로 진행됐다. 진경애 KICE 영어교육정책연구센터장, 장경숙 KICE 부연구위원, 김미경 KICE 부연구위원, 김성연 한양대 교수, 김재혁 광주교대 교수 진경애 “교육부내에 영어교육정책을 위한 전담 연구센터가 설립된 것은 처음입니다. 영어교육혁신을 위한 정부의 의지이자, 영어교육혁신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연 “영어능력인증제는 학생의 필요와 기관 성격에 따라 도입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학습자의 요구,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겠습니다.” 장경숙 “법안으로 교사의 영어수업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계량화된 제도보다는 연수를 통해 교사의 영어구사력 및 수업개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김재혁 “원어민 교사의 이직률이 매우 높습니다. 처우와 근무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어민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미경 “영어마을과 영어몰입교육은 분리되어야합니다. 어린 학생일수록 전면 몰입교육이 효과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효과를 검증받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삼진아웃제’ 등 교사능력을 시험으로 수치화 하는 것은 위험 - 시리즈를 통해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모색해봤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영어교육정책센터와 한국교육신문의 시리즈에 대해 평가한다면. 진경애=온 국민의 관심사이자 교육부의 중점 추진사업인 영어교육에 대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으나 이번 경우처럼 교육부내에 영어교육혁신을 위한 전담팀이 구성되고 영어교육정책을 위한 전담 연구센터가 설립된 것은 처음입니다. 영어교육혁신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영어교육혁신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장경숙=영어교육을 주제별로 분리, 심도 있게 다룸으로서 이해를 도왔다고 여겨집니다. 영어교육 및 교육 관련자의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연=현장교사 관점에서 접근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합니다. 교수나 연구자의 관점에서 조사, 분석하다 보면 현장과 괴리될 수 있으니까요. - 영어능력인증제 도입으로 교육부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교총은 “학생들을 영어 사교육시장으로 내몰아 경제력에 따른 학력이 오히려 고착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어능력인증제 도입 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진경애=영어교육혁신정책에는 양면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어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영어능력인증제는 정부차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의사소통 중심의 평가도구를 개발, 보급해 효율적으로 영어를 학습하고 자신의 능력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어능력인증시험이 사교육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왜곡되어 있는 영어평가시장과 학교 영어평가 방식을 개선, 장기적으로 영어교육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성연=영어능력인증제는 학생들의 필요와 기관의 성격에 따라 그 도입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정착을 위해서는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나 기관에서는 인증제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영어인증제의 속박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능력인증제는 학습자의 요구, 학습 환경의 특성 등을 고려해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겠습니다. - 영어마을 등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지자체는 물론 학교단위까지 그 숫자가 매일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영어몰입교육, 효과는 있는 것일까요? 김재혁=영어몰입교육은 효과적 교육법입니다. 영어는 도구교과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해 수학을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과학 실험을 하면서 영어를 연습하고 어휘력과 표현력을 증진시키는 몰입과정은 매우 이상적인 교육방법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완전 몰입과정에서 기본적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는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므로 초기에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영어 몰입과정은 비용이 많이 드는 교육법입니다. 영미권 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원어민 교사가 충분히 확보되고, 적절한 교육과정, 교재, 교수-학습 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영어 몰입교육 도입에는 철저한 준비와 연구, 장기간에 걸친 투자가 필요합니다. 1, 2학년 시범학교 운영처럼 실정에 맞는 모형을 연구, 개발한 후 관심이 있는 지자체나 학교에 보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미경=일단 영어마을과 영어몰입교육은 철저히 분리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몰입교육이란 영어를 수단으로 해 교과수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영어마을은 영어를 생활 속에 체험하는 형태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캐나다에서 처음 실시된 몰입교육은 우리와는 다른 환경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우리처럼 영어가 철저히 외국어로서 학습되는 환경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린 학생일수록 전면 몰입교육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일본의 성공사례도 발표된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바가 있지만, 보편적 효과를 검증받으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영어교육지원특별법안이 앞 다퉈 국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영어교사 삼진 아웃제’ 등 급격한 영어수업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런 법안들이 교사와 교실 수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장경숙=발의 안은 영어수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영어교사의 능력을 수치화 할 수 있는 시험으로 구현화해 이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교사는 단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됨으로서 수업의 질 개선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계량화된 제도도입보다는 영어교사가 양질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구사력 및 수업을 개선해 가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여겨집니다. - 원어민 교사 도입 초기에는 교포 2~3세 숫자가 꽤 많았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지. 김미경=조금 강한 어조로 들릴까 우려되긴 하지만, 우리나라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소위 푸른 눈을 가진 원어민 교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어민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감 해소 등을 생각한다면 서양 사람을 교사로 해 이질감을 해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테니까요. 그러나 교포, 흑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원어민을 채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재혁=교포 원어민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원어민 교사들도 이직률이 매우 높습니다. 처우와 근무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는 한 학교에 1년 이상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들이 흔치 않은 실정입니다. 월 200만원 내외의 봉급으로, 우리말을 잘 못하는 외국인 교사가 영어가 매우 서툰 아이들을 주당 20시간 이상씩 수업을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신분도 불안정해 동료 교사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원어민 교사들의 근무 실태 및 요구에 대한 연구 조사가 있어야겠지만 안정적으로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동료애를 형성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1, 2학년 연구학교 운영에서도 제기된 문제였지만, 현재 교사용 지도서와 교과서가 대개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잘 설명된 원어민 교사용 지도서와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원어민 교사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초등영어 도입 10년의 효과를 분석한 설문조사에서 중ㆍ고교로 올라갈수록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등에서 얻은 영어자신감을 지속시키려면 초･중･고교에서는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지. 진경애=초등 영어교육의 목표가 영어에 흥미와 친숙감을 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말하기와 듣기 등 음성 언어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영어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내용이 고루 있으나 교육 내용상 읽기, 듣기, 쓰기, 문법 등이 강조됩니다. 이제는 초등 영어에서도 듣기와 말하기 뿐 아니라 읽기와 쓰기, 단어 등도 균형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며 중･고교에서도 말하기와 쓰기를 의사소통 중심으로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김재혁=학생들이 흥미와 자신감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등영어와 중등영어, 그리고 고등영어를 특색을 다르게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구성이나 내용, 수준 등을 학생들 연령대와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편성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교과서 외에 영어 필독서를 선정해서 초등학생은 영어 동화책을 3~5권, 중·고등학생은 청소년 영어 교양서를 각 5~10권씩 읽도록 권장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목표를 현재보다 더 구체화, 차별화시켜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갖추어야 될 영어능력을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성취목표가 현실적이고 분명해지면, 그래서 자신이 어떤 수준의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흥미도와 자신감이 저하되는 현상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 박사님이 연구하고 계시는 영어능력인증제도를 잘 활용하면 학생들의 영어 흥미도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미경=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에 대한 자신감이나 흥미가 떨어지는 것은 영어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초등학교는 재미위주 수업에서 탈피, 영어를 문장단위 이상으로 학습해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또 중등학교에서는 입시위주보다 영어능력을 키우는데 주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를 푸는 전략을 영어수업에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영어로 쓰인 책을 많이 읽고 영어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나가는 수업이 중요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3일 공청회를 열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4명의 진술인중 정부측인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교육과시민사회'는 교원평가제 찬성,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반대 입장으로 갈려 팽팽히 맞섰다. 특히 교육 현안마다 각을 세워온 교총과 전교조가 이 문제에서 만큼은 한 목소리를 냈다. 교육개발원 김이경 기획실장은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에 달려있다"면서 "부담스럽고 미래가 두렵고 신분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가 교육 미래를 담보한다는 처절한 목표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원평가제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교원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원 신뢰도 제고 ▲승진 지향의 교직문화를 학습 중심으로 전환 ▲학생 학습권 보장 ▲학부모 알 권리 보장 등을 들었다. '교육과시민사회' 윤지희 공동대표는 상대적으로 높은 교원평가제 찬성 여론과 교원만 평가 대상에서 배제되는 형평성의 문제 등을 들어 연내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또 교원단체들의 교원 자율평가제 도입 및 학생.학부모 평가 반대 주장에 대해 "직업인으로서 평가를 자율적으로 하게 놓아두라는 것은 교사 편의주의적 발상이고,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는 평가라기보다 설문조사"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교총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범실시 결과에 대한 고찰 없이 1년여의 짧은 시범 운영으로 전국 학교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교육적 후유증과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현 시점에서 조기 법제화와 전국 실시에 반대한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 제도 보완후 입법 여부 결정 ▲국회, 교원단체, 교육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공동모니터링' 기구 구성 ▲평가결과의 승진.보수 연계 불가 ▲학부모 평가 반영 불가 등을 주장했다.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도 "근무평정제도를 실시하면서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중복평가이고, 사교육 대책 차원의 교원평가제는 교육 활동을 왜곡시키며, 부적격 교원 방지 대책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교원평가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가세했다. 한 실장은 "자발적 실천 활동을 통해 수업과 생활지도 모두에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교육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며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3일 "특목고가 중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쳐서 중학교 밖의 사교육으로 가게 된다"며 현행 특목고 입시 제도를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이 대입과 하급학교 교육의 거리 때문인데 특목고의 경우도 중학교 내신이 아닌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자꾸 시험을 쳐 사교육을 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특목고 중에서도 소위 외국어고가 문제다. 외고 입시에서 성적순으로 영어과, 중국어 또는 일본어과를 가는데 중국어 배울 사람은 중국어를 지망해서 가야지 어떻게 성적 떨어진다고 가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부총리는 "외고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얼마든지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면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편법 관행을) 바로 잡히지 않으면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하려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가장 큰 쟁점인 '3불정책'과 관련해서는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가 막 시행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일부 (대학) 총장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기존의 3불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3불정책이 대선 이슈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입시정책은 장기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이므로 이것만은 정치적 논의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사가 펼치는 “스쿨 업그레이드, 학교를 풍요롭게” 켐페인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바를 실천적으로 제시한 것 같아 모처럼 신선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 학교의 모습이 어떠한가? 옛날 우리 같은 4-50대 사람들이 다녔던 학교는 그 지역에서 가장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낙후된 시설이 되어 버린 지가 오래다. 본 리포터가 10년 전에 시내 모고등학교에서 재직할 때의 일이다. 공부도 잘하는 착실한 여학생이었는데, 학교에만 오면 늘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학교의 화장실에서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학교의 화장실이 자기집 화장실에 비하여 더럽고(?) 시설이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늘 학교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학생이 비상 신호를 보내면 그 학생을 싣고 자기 집 화장실로 달리는 것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비상훈련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당시 그 학생이 복에 겨워서 그런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학생의 불편함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항상 비상대기(?)를 하는 어머니의 고달픔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래서 하루는 그 학생을 불러서 혼을 냈다. 다른 아이들은 학교 시설 및 환경에 잘 적응하는데 유별나게 적응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불효(?)를 나무랐다. 10년 전에 비해 학교의 교육환경이 특별이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이고 보면 이런 학생들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며칠 전 오세훈 서울 시장이 서울 구로구의 구일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열악한 학교 환경을 살펴본 후 어린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 아이들의 체형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데 책·걸상은 옛날 그대로였고, 교실과 복도의 마룻바닥에서는 걸을 때마다 ‘삐걱’소리가 났다고 한다. 더욱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화장실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십 년 전의 제자처럼 어머니를 비상대기(?) 시켜놓고 있는지도 모른다. 서울의 한복판이 이러할진대 지방이나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야 오죽하겠는가. 오세훈 서울 시장은 즉석에서 화장실 5곳과 책걸상 1000여개의 교체 비용으로 4억 5천만을 지원 약속을 하였고, 연간 400억원을 들여 서울시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개선과 학습 프로그램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요즘 우리의 교육부가 한 일과 비교하면 깜짝 놀랄 만한 뉴스이다. 튼실한 교육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성공 뒤에는 획기적인 교육투자가 선행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대로 재인용해 본다. “새가 날아들어 오기를 바라는 자는 나무를 심어라(欲來鳥者, 先樹木)”란 말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교육에 대한 거대가 큰 만큼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우리 교육부는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일반 가정집 보다 못한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정책도 마련하지 못했고, 또한 교원의 처우 개선이나 후생복지를 위해서도 어떤 정책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해마다 줄어드는 교육재정으로 주요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없어져 가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 땅의 교사들이 반개혁적이라고 노골적인 반감을 표시한 이래 줄곧 교원개혁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 같다. 세계적 추세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교육부는 ‘무자격교장공모제’등의 괴상한 정책으로 교육을 흔들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공교육이 약화되면서 사교육이 급팽창하고 말았다. 가중되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교육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교육재정 확보나 교육력 상승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인색하고 시종일관 교원정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한 언론사의 “스쿨 업그레이드, 학교를 풍요롭게” 프로젝트를 보면서 반가움을 갖는 것은 이런 일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선현들의 지적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교육부가 최근 존폐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3불정책'(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전방위 홍보전에 나섰다. 교육부는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 본고사 바로알기'란 제목의 브로슈어 10만 부를 만들어 12일 전국 학교와 자치단체, 동사무소, 농협,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등에 배포했다. 먼저 기여입학제와 관련해 "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 균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회적 위화감과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금전을 조건으로 대학 입학을 허용하는 경우는 없다. 이 제도가 허용되면 극소수 수도권 대학들만 혜택을 받고 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되며 대학 서열화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대학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재단은 전입금을 확대해야 하며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수익활동 및 재산 운용 효율화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학 재정 확충 방안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는 "학교별 가점을 받는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 사교육 열풍은 물론, 이사 열풍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고교 입학시험을 부활시키고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한 줄 세우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고교등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대학들은 지금도 우수 인재를 독점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뒤 "대학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데 매진함으로써 뽑는 경쟁보다는 잘 가르치는 경쟁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핵심 쟁점인 본고사와 관련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에 매달리게 되고 학교에는 대학별 본고사반이 생기는 등 교육이 파행 운영될 것이다. 2008 대입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다. 일부 교과의 시험 점수만으로 한 줄로 세운다면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과 재능, 무한한 잠재 능력은 개발은 커녕 발견되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시하는 공교육 내실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에서 학부모 대표, 각급 학교장, 교육청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등 1천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3불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또 13일 프레스센터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리는 언론재단 포럼에 참석해 중견 언론인들을 상대로 '2008 대학입시와 3불정책'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 뒤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이어 이달 19일 대구ㆍ경북, 26일 부산ㆍ울산ㆍ경남, 다음달 3일 전북 등 5월 말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을 돌며 20여 회에 걸쳐 정책설명회 및 대학총장 간담회를 갖고 "지금은 3불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는 점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군산영광여고(교장 구이완)사랑의봉사단 학생들과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샤프론봉사단(단장 홍미향), 군산한마음가족봉사단은 매주 릴레이로 사랑의 가족봉사활동을 5년째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봉사활동을 인성 함양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꾸준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여러 활동 중 늘빛지역아동센터와 결연으로 실시하는 저소득 계층 아동 학습지도 및 멘토 결연 봉사활동은 아동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사교육비 문제로 별도의 학습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언니, 누나로서 멘토가 되어주고 부족한 학습을 지원해주는 학습도우미 결연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자기와 결연 된 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하고 말썽을 피울때 선생님들의 심정을 이해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활동의 효과가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 교육청에서 대학생들을 활용한 멘토링 제도를 돈을 들여 실시한다는 보도를 보고 조금 개운치가 않았던 차 우리 여고생들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을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반응이 아주 좋다.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가 같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계획되었고 매주 참가인원을 결정하고 사전 교육후 활동을 시작하여 준비가 되어있으며 학부모샤프론봉사단의 지원과 협력으로 효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봉사활동 때문에 고민하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좋은 활동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여 우리로 인해 사회가 더 밝아지고 따뜻한 사회공동체가 이루어 지기를 희망해 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 ‘다높이’(danopy.kerinet.re.kr)가 콘텐츠 및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보강한 서비스를 3일 시작했다. 새롭게 개편된 ‘다높이’는 기존에 통합돼 있는 메뉴를 사용자별로 분리․구성해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현직 교사라면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학급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불편 사항으로 제기된 온-오프라인 방식의 학급 개설 문제를 해결했다. 또 주지 교과뿐만 아니라 교양 학습 프로그램 등 지난해보다 보강된 60여 과목의 학습 콘텐츠도 제공되며, 같은 교과라도 학습 수준이 다른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밖에 온-라인 자기 학력평가 서비스, 학교생활 및 개인 생활 상담, 취미나 동호인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제공 등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교육정보연구원은 사이버가정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별 목표 관리제를 도입, 올해 농․산․어촌 지역 학생 및 차상위 계층 학생들의 30%인 1만 2000명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이버 가정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 113만 명 중 23만 여명에게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120명의 사이버 가정학습 교사 및 36명의 상담교사를 위촉하고, 지역교육청 및 학교별 사이버 가정교사 1000여명을 확보, 자율 학급을 운영키로 했다. 김성기 교육정보연구원장은 “다높이는 작년 한 해 동안 200만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해 사교육비 경감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노후 책.걸상 교체 등 '교육지원사업'의 금년도 대상 학교로 712개 교를 선정하고 약 400억 원을 투입해 50년 된 칠판을 교체하는 사업 등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교육지원사업은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가 매년 시세인 취득.등록세의 1.5%(약 525억 원)를 일선 초.중.고교에 재정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책.걸상 교체, 노후 화장실 개선, 칠판 교체 등 학습환경 및 시설 개선사업에 348억3천400만 원이 투입된다. 또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의 학습능력 향상을 겨냥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방과 후 학교 운영 등의 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51억 원이 지원된다. 시는 앞서 1월 시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사업을 공모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712개 교는 공모에 응한 1천482개 교 가운데 심사를 거쳐 뽑혔다. 사업별로는 노후 책.걸상 교체 사업의 경우 283개 교에 184억5천400만 원(1조당 교체비 8만 원)이 투입돼 17년이 넘은 책.걸상은 전체를, 체위에 부적합한 책.걸상은 일부를 교체한다.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에는 53개 교에 134억7천800만 원이 지원돼 지은 지 20년이 지난 화장실은 올해 말까지 모두 사라지며 낡은 칠판의 경우 칠판을 많이 쓰는 고교(110곳)에 29억200만 원(1개당 교체비 60만 원)이 지원된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교는 58년 설치된 칠판을 지금까지 쓰고 있었고 중구의 한 고교는 화장실이 실외에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시는 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의 경우 43개 교에 22억 원(학교당 5천만 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주당 22시간씩 원어민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에는 156개 교(15억6천만 원), 서울시 지원 방과 후 학교 중점학교 지원 사업에는 67개 교(13억4천만 원)가 각각 선정됐다. 시는 선정 기준에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의 재정 여건, 학교 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등을 반영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재정 형편이 넉넉한 강남.서초.중구에는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구가 부담토록 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적용한 반면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자립도) 50% 이하인 자치구는 사업 간 중복 지원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에 따른 구별 평균 지원액은 자립도 50% 이하의 경우 17억7천만 원, 자립도 50∼100%는 16억 원, 100% 이상은 6억3천만 원이었다고 시는 밝혔다. 학교당 평균 지원액은 7천만 원 정도이며 학교 수가 가장 많은 노원구에 대한 지원 규모가 가장 크고, 학교수가 적은 중구의 지원액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책.걸상과 칠판은 상반기 중, 화장실은 여름방학 중 개선이 마무리되고 학습프로그램 지원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교육지원 4개년 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모두 2천99억 원을 투입해 이 같은 교육격차 해소, 우수인재 양성 사업을 계속 벌일 계획이다.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시 정책으로는 사교육과 입시 부담을 덜 수 없고, 변별력을 상실한 수능 등급제가 오히려 본고사 부담까지 가중시킨다는 국책 연구 기관의 보고서가 최근 교육부에 제출됐다. 2004년부터 8년 계획으로 대입시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말 완료한 세 번째 보고서 ‘고교-대학연계를 위한 대입정책 연구’(연구책임자 강영혜)에서 수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신, 수능 변별력 약해”=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9월 전국 고교 2학년 학생 7766명, 학부모 6486명, 교사 197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52.8%), 학부모(45%), 학생(43.3%) 중 ‘2008 대입시 제도가 대학별 고사의 필요성을 증가 시킨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응답자들은 표준점수 대신 제공 되는 9등급이 수능의 변별력과 활용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내신 제도가 학교별 수준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학생부 활용도를 떨어뜨릴 것’이란 답변도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훨씬 능가했다. ‘대학별 고사가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필요 한가’라는 문항에서도 교사(54.3%), 학부모(44.1%) 중 ‘그렇다’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전형 인원의 절반을 넘는 수시 모집에 대해서는 교사(67.3%), 학생(56.1%), 학부모(54.2%) 모두 ‘경제력과 정보력이 앞설수록 유리한 제도’라는 시각이 압도적이었다. ◆“내신-수능 연계하자”=연구자들은 이 같은 설문결과와 문헌연구, 전문가 토론을 통해 선발의 공정성과 고교-대학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입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학교 간 교육특성과 교육격차를 간과한 상대 평가 위주의 획일적 내신 성적 산정 및 활용 방식에 대한 국가 규제는 대학의 특성과 필요에 의한 학생 선발을 어렵게 하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통합 측면에서 고교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을 확대해왔지만 고교 내신은 학교 안의 상대비교 평가 결과이므로 같은 등급이라도 학교 특성에 따라 수준 차이가 크며 이질적인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해 학습에 곤란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능등급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의 등급 향상을 위한 부담은 여전하고 대학은 수능 성적의 변별력이 줄어든 만큼 대학별 고사에 더 집착해, 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내신, 본고사 준비라는 삼중고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신과 수능 조합 비율을 정부가 제시하기보다는 대학이 내신이나 수능 혹은 대학별 고사 중 어느 하나를 주요 전형요소로 삼는 루트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94년에 도입된 수능시험이 7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출제되기 때문에 점수 환산체제 등의 문제점이 대두된다며, 수능 목적 재검토와 더불어 고교 내신과목과 수능시험과의 연계방안, 고교 졸업자격고사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일반인들의 이러닝 이용도 급속히 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닝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 전통적 교육방식을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미래지향적 교육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러닝은 인터넷과 이동통신망 등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가 원할 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PC 등의 기기만 갖춰지면 동시에 무제한의 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도 있다. 또 한번 제작된 이러닝 콘텐츠는 무한한 활용이 가능하며, 교육 방법도 일방적 교육이 아닌 양방향 지식정보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식경제의 신성장 엔진으로 부각되고 있다.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러닝을 도입하는 분야도 인터넷을 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위성DMB의 오디오 방송을 통해서는 각종 어학 교육 프로그램도 방송되고 있다. 위성DMB를 통한 이러닝은 효과면에서도 입증됐다. 이러닝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육부 주관으로 `교육정보화 종합추진계획'이 수립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정책의 목표는 연간 13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데 있었다. 이제 이렇게 축적된 이러닝의 장점을 해외 시장에도 적용할 시점이 아닌가 검토하여 볼 때이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 드라마가 일반 방송을 타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가능하다면 일본어 자막이 없이 방송을 청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살려 그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한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어 교육의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것을 시스템화 하여 한국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
EBS 인터넷 수능강의(EBSi)의 실제 이용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고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이 5일 밝혔다. 최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EBSi가 시작된 2004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주 1회 이상 EBSi에 접속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 회원은 약14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고교생 숫자의 9%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이중 고교 2학년생들의 접속률이 가장 높았다고 최 의원은 말했다. 최 의원은 "교육부는 사교육을 EBS 강의나 방과후교육 등으로 흡수하려 하는데, 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학 서열을 폐지하기 위해 대학 평준화를 도입하고 특목고를 없애야만 사교육 열풍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어느 농민이 FTA관계로 총을 발사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다치게 하였다 한다. 한미간 FTA 협상타결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렇게 살인으로 까지 연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농촌과 농업은 중요하다. 만약 전체 인구의 3/4을 차지하는 농촌에 사람이 살지 않고 도시에만 산다면 어떻게 될까? 도시는 더욱 살기 어려워 질 것이다. 또 농민들이 농업을 하지 않는다면 비가 내려도 논에 잠기지 않고 오는 즉시 내려가면 서울과 같은 도시는 홍수를 1년에 몇 차례씩 겪을 것이다. 농촌주민의 인구는 숫자상으로는 적지만 넓은 지역에 거주하므로 우리 나라의 1만개 학교 중 상당수가 농촌에 위차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농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최근 농촌학교 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교원들 입장에서는 농촌근무 교사는 근무평정에서 불리함을 당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즉 같은 95점을 받아도 10명이 근무하는 학교와 100명이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소규모학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농촌 주민들 입장에서는 농촌학교와 농촌교사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농림부가 전국 농산어촌 3500가구 등 5000가구와 14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도·농간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것은 교육서비스였다. 이와 같이 농촌주민들은 농촌의 학교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아 여러 가지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부터 자녀를 도시에 내보내 공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가정에서 교육비가 도시보다 높아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가정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다. 심지어는 자녀교육을 위하여 기러기 농민과 출퇴근 농민이 생기기도 하였다. 왜 이렇게 농촌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고 자녀를 도시에 내보내 공부시키려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농촌의 인구감소에 따라 농촌학교가 영세화되고, 그에 따라 교사들이 적은 인원수만 배치되어 중등학교의 경우교사들이 자신의 과목이 아닌 상치과목을 맡아야 하거나, 초등학교의 경우 복식학급을 운영하다 보니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마디로 농촌인구 감소→ 농촌학교의 영세화→농촌학교의 질적 저하→농촌학교교육에 대한 불만→농촌학생 도시 유학→ 농촌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농촌의 교육여건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보면 고2 언어가 120만점에 광역시는 77.84점인데 비하여 농촌지역인 읍면은 54.37점에 불과하다. 그 이유를 사교육비의 투입정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서울과 읍면지역간 사교육비가 초등학교 단계에서 2배,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9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정부에서도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1군 1우수학교를 만들어 어떤 지역에서는 명문대학에 합격을 시키기도 하고 10년 연속 4년제 대학에 전원합격을 시키기도 하여 신흥명문고등학교로 변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 농촌의 전체 학교들이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닌 것 같다. 농촌의 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먼저 농촌학교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한다. 농촌의 취학인구가 적어 적정규모를 유지하지 못하여 영세화되는데 이들 학교를 적정규모로 유지하고 집중적으로 살릴 학교에 대한 시설투자를 증대하여야 하겠다. 농촌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교육적으로 보면 친구없이 자란 학생의 사회성 부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최근 도로와 교통시설이 좋아져농촌의 통학버스 지원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통폐합은 꼭 필요하다. 다음으로 농촌에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하여야 한다. 고등학교까지는 농촌부모들 밑에서 공부를 한 다음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농촌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등이 명문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장학기금 등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농촌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 하는 육체적으로 고달픈 속에서농촌지역 가산점만 따서 간다는 생각은 버리고 농촌의 학생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근무평정에서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리라 본다. 한미간 FTA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 나라의 농촌, 산촌, 어촌의 학교교육 환경에 더욱 많은 관심이 주어질 것이다. 농산어촌 주민들이 농산어촌 학교교육 환경과 농산어촌 근무 교사들을 원망하지 않도록 교원들도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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