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월 ‘서울특별시 후기일반계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이하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04년 2월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환으로서 선지원·후추첨 배정 비율 확대와 2005년 4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육 발전 계획’ 과제의 하나로 고등학교 배정 시 학생·학부모 희망 반영 비율 확대를 제시한 것에 더하여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학군 광역화에 대한 결론이다. 기본적으로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계획에 대해 총론적 입장에서 찬성한다. 그동안 지나치게 제한받아 왔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폭을 넓혀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에서 ‘서울특별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번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은 이른바 평준화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고교입학 체제에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방안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비선호학교에 대한 현장 책임은 늘어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비선호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비선호학교의 책무성 강화라는 명목 하에 학생의 선호도를 잣대로 취하고 있는 제반 내용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학교별 학급수를 감축하고 3년 후부터는 감축된 학급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 교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를 중단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사학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교원지위 법률주의 정신에 전적으로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사립학교를 국·공립학교와 같이 평준화 제도에 묶음으로써 학생선발권 및 수업료책정권 등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이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책임만을 사학에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공립학교에 있어서도 비선호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교원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발표해 이는 순환근무제라고 하는 교원인사 정책의 기조가 갖는 한계, 그리고 학교 자체의 교육력 못지않게 주변 교육환경이 학생·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 선호도의 중요 요소가 된다는 점을 간과했다. 또한 정책은 국민들의 이해 가능성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방안들은 과연 일반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 또는 자녀의 입학 학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개선안을 구성하는 요소 준거들의 복잡함과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면 그 복잡성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각 방안들이 좀 더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학교군의 개념과 그 적절성은 개선방안의 복잡성을 가중시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와 같은 통합학교군이라는 새로운 추첨 및 배정기준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학군광역화는 왜 수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계획은 앞서 기본적으로 평준화 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특히 평준화 제도에 근간한 현행 거주지 기준 고교입학제한 정책은 학생·학부모 학교선택권과 관련하여 ‘원칙적 제한 예외적 허용’이라는 태도를 취해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의 시행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평준화 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평준화 제도 전제요건 우선 충족 평준화 제도는 학생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전제로 학군을 설정하고, 추첨을 통해 학생을 임의 배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주지 기준 입학제한을 통한 평준화 정책 특히 강제적인 추첨배정제도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배정 대상이 되는 학교들이 학생의 성적분포, 교육과정, 교사 수준, 교육시설 등에서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교육여건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갖추어져야만 강제 추첨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지 30여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결코 이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의 학군별, 학교별 그리고 공·사립별로 학교의 교육시설과 교육환경의 차이는 국민들의 수인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육여건의 차는 교육효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교육결과의 평등은 물론 교육기회의 평등 자체까지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은 거주지 기준의 고교입학 제한정책으로서 결국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소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교육여건에 대한 차별을 통해 결과적으로 교육기회균등 전반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선지원 비율이나 대상을 일부 늘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당국에서는 학교들의 교육여건을 평균적인 국민과 지역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균등화하는 노력을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의 교육여건은 단순히 학교 시설 및 교육용 기자재뿐 아니라, 재직 교사들의 평균 연령 및 경력 그리고 학교밖(최소한 스쿨존 내)의 환경 여건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부수적인 시도들도 평준화 제도 그 자체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는 평준화 대상에서 배제해야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현 고교입학제도를 개선하는 가장 빠른 길은 평준화 제도와 같은 거주지 기준 입학제한정책을 폐지하는 것이다. 즉, 모든 학교들에 대한 개별적인 학생선발권 부여를 전제로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필요에 따른 자율적 선택을 완전히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현 체제도 나름의 장점이 있고 보완적 유지라는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이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면서 평준화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군, 거주지 등의 제약조건 없이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고 사립학교들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건학이념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전적으로 배제하면서 국가가 학생을 임의 배정하는 우리와 같은 사례는 사학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다. 사학제도의 본질적인 존재 의미가 공학과 달리 학생·학부모의 자율 선택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일반계고에서 사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학교수로는 46.5%, 학생수로는 49.5%이며, 전체 일반계사립고 중 64.0%(학생수 기준 77.3%)가 학군별 추첨배정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학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함은 거주지 기준의 학군별 추첨배정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립학교를 일시에 거주지 기준의 추첨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희망 사립학교를 우선적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첨배정 대상에서 제외된 사립학교의 자체 입학전형 방법을 지필고사 이외로 한정한다면 평준화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70년대 당시의 사회적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고 수용된다면,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거주지 기준 학군별 추첨배정제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도 대폭 확대해 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립고교에도 나름의 학생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학제도의 본질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와 같은 방안은 학군별 배정 등 평준화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학에 지급하고 있는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의 규모를 줄이거나 폐지함으로써 공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투입할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는 더욱 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평준화, 교육의 다양한 요구 감당 못해 평준화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1974년 제도 도입 이래 그 공과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논의를 거듭하여 왔다. 따라서 평준화 제도의 존폐 문제는 더 이상 이론적인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며 국민의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선택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평준화 제도의 속성상 제도의 일차적 피해집단이라 할 수 있는 우수집단이 일반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소수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국민들의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선택에 의한 정책 결정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지론자의 상당수 역시 ‘절대적 유지’가 아닌 ‘보완적 유지’를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의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문제인식은 상당 수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의 교육경쟁력은 해가 갈수록 뒷걸음질하고 있다. 이는 교육을 하나의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를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우리 학생들의 주요 조기유학처가 미국·캐나다·호주·영국 등의 국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로까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할 수 있으나, 그 중심에는 우리 교육이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학생·학부모들의 교육·학교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다.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을 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여 줌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마음부터 붙잡을 수 있는 방안들이 앞으로도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1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급경영의 방침과 담임의 역할에 대해 논술하시오. 1) 序論 학급경영이란 학급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비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계획, 조직, 지도,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 학급을 운영하는 협동적 활동이다. 그런데 학생은 교실에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성장·발달하기 때문에 학급은 학생의 교육활동의 장이고, 학급경영은 학교교육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교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바람직한 학급경영을 해야 한다. 2) 학급경영의 방침 즐겁고 효율적인 학급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우선, 모든 학급경영활동이 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즉,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성장·발달한다는 신념 하에 학생 개개인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로 계발하여 자아실현된 인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학급경영의 구상과 전개가 학생의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발달의 특징과 학습능력 및 준비도, 그리고 집단의 역학과 사회적 심리의 이해를 근거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학급경영은 민주주의의 이념, 즉 인간존중, 자유, 평등, 참여, 합의 등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학생 구성원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자유로운 학급분위기가 조성되며,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 행동이 조장되어야 한다. 넷째,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학급이 운영되어야 한다. 학급의 자원을 경제적으로 사용하여 학급의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학급구성원의 심리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학급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학급집단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협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적 조건을 마련해 주고 지도해야 한다. 일상의 학급생활 중 혼자의 활동보다 여러 사람이 협동하여 활동함으로써 보다 유익한 성과가 나타나는 경험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밖에 자유의 원리, 협동의 원리, 노작의 원리, 창조의 원리, 흥미의 원리, 요구의 원리, 접근의 원리, 발전의 원리에 입각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3) 담임의 역할 첫째, 학급담임으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급담임은 교육자로서, 그리고 학교라는 조직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자각과 더불어 학급경영관리의 책임, 학생지도의 책임, 학년 간의 연계와 조정, 부모와의 협력체제를 통한 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해는 객관적·발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애정은 차별적 사랑과 평등한 사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자유로운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자기 자신의 인격과 식견을 높이고, 항상 연수에 힘써야 한다. 학급담임은 개성 있는 학생을 지도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넓은 교양과 인간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4) 結論 학급이 학생들의 차이를 낳는다. 교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 효과적인 학급문화와 풍토를 조성할 수 있고 이는 학생들의 행동 지침이 되어 학급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만큼 교사는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사랑과 믿음으로 학생들을 이끌고 안내해야 한다. 학생의 모델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사는 자기성찰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제2 아래 글에서 밑줄 친 수업의 이론적 근거와 단위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오. 학부모 1 : 우리 아이는 배우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학교 수업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에 맞게 수업을 하실 수는 없나요? 학부모 2 : 그건 잘하는 아이들이나 그렇죠. 우리 아이는 수업이 어려워서 따라가기 힘들다고 하던데요. 교 사 1 : 한 학급에 학생 수도 많고, 학생들 간의 학력차도 크다보니 개별지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 사 2 : 7차 교육과정에서 이것을 구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수업을 해야 하지만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序論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학습능력 수준과 요구에 대응하는 차별적, 선택적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고, 잠재력을 계발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제7차 교육과정도 21세기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해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과 교사들의 노력 미흡 등 기타 학교여건이 열악하여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수준별 교육과정의 이론적 근거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의하면 적정수준의 인지적 갈등이 학습동기를 유발한다고 한다. 이에 근거하여 학생의 수준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개별화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Vygotsky는 발달과 학습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근접발달영역(ZPD)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또한 교육의 적합성과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학생의 근접발달영역을 파악하고,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면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드너(H. Gadner)의 다중지능이론에 따르면 지능은 여러 문화권에서 가치있게 인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창조해 내는 9가지 다양한 능력으로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교육 심리적 요구에 따라 학생들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과정의 차별화, 다양화를 기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단위학교에서의 실천방안 따라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단위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우선, 효율적인 반편성과 선택이 되도록 해야 한다. 수준별 반편성으로 인해 낙인되었다는 인식으로 부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거나 우열반으로 인식된다면 교육과정의 취지와 달리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수준별 반편성의 취지와 자신에 적합한 반 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적성이나 흥미에 적합한 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강사 선발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개별화 프로그램이나 교재 등을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교육시설의 확보,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실천의지이다. 교사가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와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면 열악한 교육여건도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結論 수준별 교육과정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한 방안이다. 취지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학교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으로 학생들의 개별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개인차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잠재 능력이 충분히 계발,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일선학교의 개선 의욕과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교육 실천가인 교사의 의식변화와 학생 이해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문제3 신규교사인 K교사는 A중학교 2학년 3반 담임을 맡게 되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려고 한다. 아래의 조건을 참고하여 학급경영방침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포함시켜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시오. 조건 ○ 학급구성 : 남학생 18명, 여학생 17명 ○ 학교위치 : 신흥택지지구(상업지구 인접) ○ 학부모의 교육수준 : 낮다. ○ 특이사항 : 맞벌이 부부가 많다. 1) 序論 학급경영은 교육활동의 장인 동시에 생활의 장인 학급의 교육적 환경을 바람직하게 정비하고 운영하는 봉사활동입니다. 학급경영의 책임자인 교사의 경영방침과 언행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은 물론 학급풍토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는 다양화, 민주화 사회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의 특성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창의적인 학급경영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2) 학급경영 방침 본 교의 특성은 학부모들의 교육수준이 낮고 맞벌이 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업지구가 인접한 남녀공학의 학교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자칫 학부모의 무관심으로 학생들의 학습지도가 소홀해질 수 있고, 방과 후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PC방이나 게임방, 만화방 등 학생들을 유혹하는 각종 유해환경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인터넷 게임 중독이나 비행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사는 정규수업은 물론 방과 후의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과 생활지도를 통해 전인적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실천방안 이를 위해 우선 학습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학력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준별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이나 방과 후 보충지도를 통해 학습부진아를 최소화하고 특히 토픽이나 프로젝트 학습과제 제시와 수행평가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협력학습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을 통해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계발을 위해 방과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진로상담이나 지도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조언할 것입니다. 끝으로 생활지도를 강화해서 건전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호기심이 많은 중학생들을 유혹하는 각종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교육적 환경조성에 협조하도록 계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놀이공간을 마련해 주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4) 結論 다원화 시대에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학교나 교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가정과 학교가 상호신뢰를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교는 교육의 전문가로서 교수·학습방법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가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 그것도 무섭게. 대형 빌딩을 폭파하겠다고 한 범인은 놀랍게도 초등학생들이었다. 인구 10만 명 당 10대 강간범수가 일본이 1.1명, 미국이 6.0명, 한국은 11.5명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가 29일 우리나라의 10대 흡연 연령은 평균 12.4세, 음주시작 연령은 평균 12.7세라고 발표했다. 2006년 9, 10월 동안 중고교생 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한다. 특히 10대의 흡연과 음주는 사회적 일탈행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흡연자 가운데 81.1%는 술을 마시며, 27.2%는 성경험이 있고, 12.8%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경찰서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개인이나 떼를 지어 벌인 짓이 얼마나 큰 범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밝혀 10대들의 가치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야기된 10대의 일탈 현상에 대해 기성세대는 시대의 위기, 문화의 위기를 깨닫고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사회도, 교육도, 언론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번 버지니아 공대 참사가 개인의 범죄이고 이에 대해 그 범죄자의 국가나 국민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건 한국인들도 안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것과 책임감을 느끼는 건 별개의 문제이다. 개인적인 범죄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범죄자 개인이지만, 그 범죄가 일어난 국가와 사회는 그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범죄자가 소속된 민족이나 국가 또한 책임감이나 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 결코 단점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사회 문제가 되는 사건이 터지면 필자도 항상 우리 교육이 잘못되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문제학생의 원인으로는 유아기에 부모의 과잉보호, 편애나 학대로 일관되는 부모-자녀 관계의 결함과 그로부터 오는 욕구불만, 부부 관계의 결함, 사회적으로 과도한 경쟁 분위기,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한다. 특히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부모의 애정이 결핍된 상황에서 성장한 학생은 심한 욕구 좌절을 겪는다. 욕구불만은 보통 분노나 공격성으로 표출되는데 분노와 공격성이 상상과 공상 속에서 발전해 현실과의 경계가 무너지면 끔찍한 범죄로 나타난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도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가 아닌가 한다. 청소년기는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가 왕성한 시기여서 분노나 공격성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분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듯 애정결손과 경박하고 편향된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사회분위기는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되고 학대받는 아이들과 사제 간의 정이 사라진 메마른 교실을 양산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개혁도 원래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징후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사교육의 팽창, 교실과 교무실의 붕괴, 조기 유학, 교육이민, 학교폭력내지는 성폭력, 교육투자대비 효과, 대학교육의 질 저하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우리 교사들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의 실질적 교육활동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이며 자기주도적인 유능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매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람다운 품성을 지닌 인간을 기르기 위해 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시키고, 건전한 학생 생활문화를 조성하며, 독서 생활화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 사는 생활의 실천 및 다양한 상담활동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체험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육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체벌보다는 상찬으로 이끌어야 한다. 엄한 선생님한테는 아이들이 눈치를 보며 자라지만,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밝고 명랑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씩씩하게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한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야만, 오늘의 내가 있도록 낳아 주고 길러주신 어버이와 교육하여 성장시켜 주신 스승께 감사할 줄 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존할 수 있다. 셋째, 생명 경외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즉 우리의 생명이 소중함과 같이 모든 존재와 더불어 생명을 나누고, 향유하고,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오직 인간만이 생명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 폭력문화가 득세한 것은 생명 경시 풍조 때문이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무감각해져만 가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생명 경외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외 사상이다. 폭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힘이다. 기성세대와 언론은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미래 사회에서 학교교육은 교사중심의 교수행위 보다는 학습자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학생이 교육의 중심에 서고 교사는 학습자의 실천적 지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학습의 촉진자․안내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덕․체의 조화를 이루는 전인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학교교육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의 역할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과 삶의 좌표 역할을 하고 있기때문에 청소년들의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이 경제의 기적인 나라이기보다는 아직도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갖는 나라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국내 가구들은 월소득의 19.2%를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6천원,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38만1천700원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의 총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95%에 달하는 33조5천억원으로 추정돼 올해 정부의 교육예산총액인 31조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사교육, 노후불안의 주된 원인'이라는 보고서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자녀 1천704명을 둔 전국 1천12가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2%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사교육을 하고 있는 조사대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6천원으로 이들 가구는 월 평균 지출액의 25.6%를 사교육비로 쓰고 있었다. 조사대상 가구의 76.8%는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26.0%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구가 학생 1명당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1천700원으로,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는 20만∼40만원, 고등학생은 40만∼6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사교육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조사대상의 5.58%에 달했다. 전체 응답가구의 70.0%는 사교육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었으며 현금 지불가구중 62.9%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연구원은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사교육시장의 총 규모는 명목 GDP의 3.95%인 33조5천억원에 달해 올해 정부의 교육예산 총액인 3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사교육비의 현금 지불 관행을 감안하면 사교육 관련 지하경제의 규모가 최대 14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가구는 사교육비 때문에 노후대비, 레저.문화생활, 건강관리, 주거비, 식품비 등의 지출항목을 희생하고 있었으며, 사교육의 부정적 효과로 계층간 위화감 조성(34.0%), 노후보장(32.5%), 생활의 질(27.4%), 주택마련(6.0%) 등을 꼽았다. 한편 연구원이 유치원 취학적령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를 자녀로 둔 전국 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중 평균 81.1%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성적향상과 입시 때문이라는 응답이 44.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능력과 적성개발(17.3%), 공교육 부실(13.7%) 등의 순이었다. 사교육 유형은 고등학생의 경우 학원이 63.7%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과외 19.6%, 학습지 8.6% 등이었다.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3.74점이었으며, 전체 응답자 중 65.6%가 사교육을 통해 성적이 향상됐다고 답했지만 사교육 중 해외연수를 통해 실력이 향상됐다는 답은 33.3%에 그쳤다. 반면 공교육은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11점으로 사교육보다 낮았고, 조금이라도 만족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28.3%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교양과 인성교육 부족(36.7%), 교사의 성의부족(34.5%), 공부량 부족(13.6%), 교사의 지식부족(8.3%) 등을 꼽았다. 이 연구원의 이철선 연구위원은 "사교육산업이 2000년 6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11조7천억원으로 성장한 점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의 정상적인 소비나 저축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사교육비 축소를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사교육 확장을 조장하는 특목고와 대입제도를 개선하고 영어회화교육을 초.중등 교과과정내로 편입하는 한편 사교육 지하경제의 양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학교 및 지역 간 서열화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고교 및 지역 간 서열화와 사교육 조장을 우려해 수능 및 학업성취도 원점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교육당국의 방침과 배치하는 것이어서 2006년 9월 1심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일고 있다(연합뉴스, 4월 27일). 1심판결때는 연구목적을 위한 수능성적 결과(개인정보 제외)에 대해서는 공개 판결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 판결을 했었으나 이번의 2심에서는 두 가지 모두를 공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개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를두고 찬,반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은 당연하다. 나름대로의 교육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다고 볼수 없는 이유이다. 공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연구목적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공개하여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한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업성취도공개는 인권침해의 소지까지 있으며 이로인해 더 많은 혼란과 특히 사교육의 성행이 우려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찬성쪽 논리나 반대쪽 논리모두 설득력이 있다. 찬성쪽의 의견처럼 법원에서도 '연구자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시험 자료가 제공될 경우 현행 교육문제 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가능하고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 회를 제공하게 되며 관련정책을 입안하거나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쓰 일 수 있다' 라는 판단으로 공개를 결정했다고 한다. 찬성쪽의 의견처럼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옳다. 그러나 그것이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지는 미지수이다. 반대쪽의 논리처럼 고교등급화등의 서열화로 인해 교육적,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여 언제까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고교등급화나 서열화를 막기위해 공개를 하지 않을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교육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교육부가 대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최종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1년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있기 까지는 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년여의 시간이 더 지나게되면 이와 관련한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공개가 타당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해지면 공개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공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공개, 비공개의 옳고 그름을 두고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의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연구목적에 반드시 필요한데도 공개를 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료가 있음에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한 경우는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비공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공개를 하게된다면 교육,사회적 파장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제한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본다. 공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목적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를 하기위해 무조건 전부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최종판단은 대법원의 몫이지만 공개와 비공개를 두고 벌어지는 뜨거운 논쟁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공개, 비공개가 교육과 사회에 미칠 득,식을 정확히 판단하여 제한적인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뿐만 아니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학교 및 지역 간 서열화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고교 및 지역 간 서열화와 사교육 조장을 우려해 수능 및 학업성취도 원점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교육당국의 방침과 배치하는 것이어서 2006년 9월 1심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2부는 27일 뉴라이트닷컴 신모 대표 등이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와 2002~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 평가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연구목적을 위한 수능성적 결과(개인정보 제외)에 대해서는 공개 판결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 판결을 한 바 있으나 2심에서는 두 가지 모두 공개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연구자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시험 자료가 제공될 경우 현행 교육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가능하고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관련정책을 입안하거나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능 및 학업성취도 원자료를 공개할 경우 이들 자료가 출신 고교ㆍ지역별 학력격차는 물론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 간 학력격차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로 가공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판결 결과가 알려진 직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며 적극대응 의사를 피력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교육부는 브리핑 자료에서 "학업성취도 및 수능시험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별 성적이 공개될 경우 서열화 및 이로 인한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저해, 사교육 조장 등 교육적ㆍ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원점수를 공개할 경우 학교 간, 지역 간 과열경쟁과 서열화로 교육과정을 도저히 정상운영할 수 없게 된다. 곧바로 상고하는 동시에 구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점수는 물론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도 공개하지 않고 등급만 공개하게 될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상고 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1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2008 대입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교수 등 연구진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수능 및 학업성취도 원점수 공개요구에 대해서도 평준화정책을 거스르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거부의사를 보여왔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러한 교육부 입장과 배치하는 판결이 나옴으로써 원점수 공개 여부에 대한 논란은 확대될 전망이다.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벌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라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지역별,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는 게 현실이라면 연구를 통해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애순 대변인은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서열화를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등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27일 뉴라이트닷컴 신모 대표등이 "2002-2005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 평가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제공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 이미 만연해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의 현 실정을 개선해 우리의 교육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연구 및 토론의 기초로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의 이 같은 판결은 연구목적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결과(개인정보 제외)를 공개하라고 하면서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 토록한 지난해 9월의 1심 판결'을 앞서가는 것이어서 교육부는 당황하고 있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및 수능시험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별 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고교 서열화 및 이로 인한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저해, 사교육 조장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진학률, 대학 취업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학교정보공개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파장이 증폭되게 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뿐만 아니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들 자료를 가공하면 출신 고교ㆍ지역별 학력격차는 물론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간 학력격차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27일 뉴라이트닷컴 신모 대표 등이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와 2002, 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 평가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는 학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어와 영어 등 주요 5개 과목에 대해 매년 1%정도의 초중고교를 표집해 평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로 1심에서는 개인정보 누출 위험성이 있고 장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판결을 했었다. 재판부는 "연구자들에게 학업성취도평가와 수능시험자료가 제공될 경우 우리나라 현행 교육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가능하고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관련 정책을 입안하거나 기존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전국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과 사교육 조장 및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교육부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국민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제공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 이미 만연해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의 현 실정을 개선해 우리의 교육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연구 및 토론의 기초로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청구한 이들 정보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피고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학생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학생고유번호와 학생번호, 학생 이름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할 경우 원고들에 대해 개인정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및 의무는 피고가 갖고 있는 만큼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조씨 등은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와 2002, 2003학년도 학업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 정보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구목적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개인정보 제외)를 공개하라고 하면서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 판결을 한 바 있다.
부산지역 외국어고교가 2008학년도 입시부터 일반전형 적성시험(영어) 문제를 공동출제해 같은 날짜에 치르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특목고 열풍이 불면서 외국어고교 입시를 대비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수험생들의 부담도 커 지역 외고들이 시험문제를 공동으로 출제하기로 최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부산외고, 부일외고, 부산국제외고 등 부산 지역 3개 외고는 전형과목인 영어시험을 각각 출제, 수험생들은 각 학교가 선호하는 문제 유형을 공부하기 위해 학원 수강을 하는 등 공부 부담이 컸다. 이들 외고는 2008학년도 입시부터 각 학교 교사 2~3명씩으로 구성된 출제위원회를 구성, 3~4배수 문항을 공동 출제한 뒤 각 학교 사정에 맞춰 문제를 골라 쓰기로 했다. 이들 외고는 또 그동안 대체로 다른 날짜에 시험을 치러왔으나 앞으로 같은 날짜에 시험을 보기로 했으며, 2008학년도 입시는 오는 10월 22~26일 원서 접수에 이어 11월 1일 일제히 일반전형 시험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오늘 아침은 흐립니다. 비올 것 같이 흐린 것이 아니고 맑을 것 같은 흐림입니다. 전망이 있는 흐립니다. 가능성이 있는 흐림입니다. 희망이 있는 흐림입니다. 빛이 보이는 흐림입니다. 흐림 뒤에 맑음이 좋지 않습니까? 흐림 뒤에 비가 아닐 것 같아 마음이 흐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아마 마음먹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 출근을 하고 나서 중앙현관에 나가니 8시가 되기도 전에 교문에는 학생부장선생님과 배움터지킴이 선생님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한 분 지킴이선생님은 담쪽으로 넘어오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그쪽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학생들은 교문을 들어올 때 인사를 잘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교문지도를 하는 것이 사람됨교육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인사교육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근면교육도 잘되는 것 같습니다. 지각하는 학생들을 단속하니 게을러 지각하는 학생들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마음교육도 잘되는 것 같습니다. 복장이 단정해질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겉모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속모습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들의 외모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두발이 단정해질 것 같습니다. 요랑도 없이 머리를 기르는 학생들은 머리의 손질에 대해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두발상태가 바로 마음상태 아닙니까? 복장상태가 바로 마음상태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의 마음도 많이 정돈되고 깨끗해지고 반듯해지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교문지도를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사교육, 근면교육, 마음교육 등 사람됨교육의 출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한 발 앞선 교육이 학생들의 사람됨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의 한 발 앞선 수고가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큰 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의 흘리는 땀이 학생들의 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은 교육은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인사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복장도 단정히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담을 뛰어 넘으려고 할 것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복장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비뚤어진 마음은 비뚤어진 행동만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비뚤어져 있으면 남이 보지 않으면 마구 쓰레기를 버립니다. 조금도 죄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양심이 굳어갑니다. 양심이 메말라갑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면 행동도 바르게 하게 됩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면 인사도 반듯하게 합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면 복장도 단정히 합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면 예의도 바르게 됩니다.마음이 바르면 담을 넘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면 휴지를 마구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면 음료수 캔을 운동장에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면 무언가 바른 행동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휴지도 줍습니다. 캔도 줍습니다. 유리창도 닦습니다. 교실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언제나 좋은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좋은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게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마음먹는 정도에 따라 사람이 됩니다. 좋은 마음먹으면 좋은 사람 됩니다. 나쁜 마음먹으면 나쁜 사람 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사람됨이 결정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언제나 좋은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학교생활이 언제나 행복했으면 합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생활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 했으면 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인간은 자신이 마음먹는 정도에 따라 행복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좋은 마음을 가져 학생들에게 좋은 마음을 갖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합니다. 교육은 마음입니다.
SBS TV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7일 밤에 방송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교실-선생님들은 왜 침묵하는가’ 는 공교육 붕괴가 오늘 갑자기의 현실은 아니지만, 일단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이었다. 방송은 오늘날 교실의 한 단면을 예리하게 잡아냈다. 1교시부터 잠자는 아이들, 그것을 깨우지 않고 자기 수업만 하다 끝종이 나니 나가버리는 교사들 모습이 그렇다. 거기에 더해 학원을 더 믿고, 강사를 더 따르는 학생 및 학부모의 반응까지. 그러나 그런 현상을 교사들의 침묵이 주범이라고 보는 접근은 꽤 불만스럽다. 결국 60분 방송이 교사가 살아 움직여야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풍기고 있어서다. 예컨대 ‘일그러진 교실’은 교사들이 침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는 전반적으로 노는 분위기이다. 뭔가 해보려는 교사들은 낙인찍히고, 그래서 그냥 ‘철밥통’ 이 되어버리는 것을 택하기 일쑤이다. 물론 뭔가 해보려는 교사들의 의지가 관리자나 당국에 의해 꺾이는 것이 지금 학교의 현실이다. 공립학교야 많이 불식되었지만, 사립학교는 아직도 수직계통의 지시와 명령이 횡행하고 있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듣는다. 그러나 역시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침묵하는 선생님들을 깨워야 할 방법을 정부와 사회에 촉구하고 있지만, 방송은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선생님들은 왜 침묵하는가’ 해놓고 정작 그 이유나 배경에 대한 접근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아이들이 학교에선 잠만 자고, 하교후 학원을 가는 것이 교사들 탓인가? 학교수업만 가지고는 소위 일류고나 명문대를 못간다는 불안감때문 학원을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당연히 거기엔 학교수업과 괴리된 ‘요상한’ 문제들로 신입생을 선발하려는 대학측의 ‘공교육 깔보기’가 자리잡고 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대학입시는 학원들의 주수입원 구실을 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들은 수능시험만으로는 변별력이 없니 어쩌네 하면서 공교육과 엇박자로 나가고, 소위 일류학교를 가려는 극히 일부 학부모들이 그에 부하뇌동하며 정부 정책이나 학교 교육을 불신해대는데, 그것이 어찌 교사들 잘못의 ‘일그러진 교실’ 이란 말인지 나로선 이해할 수 없다. 하긴 그것이 어찌 대학측만의 잘못이겠는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은 그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 참여정부 5년째되는 동안 교육부가 한 일이라곤 사교육비경감대책이라는 방과후 학교운영뿐이니 말이다. 아이들이 잠만 자는 교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정규수업만으로도 서울대나 특목고에 갈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의 입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허리까지 휘면서 어느 학부모가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려 하겠는가? 교사의 침묵과 무능에 대한 질책은 그 다음 일이다. ‘일그러진 교실’이니 공교육 붕괴라는 지적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의 주원인을 교사들의 무사안일과 경쟁마인드 부재에서 찾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2006년도 상·하반기 교총-교육부 교섭합의 조인식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16층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양측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다. 정부 측 대표인 김신일 부총리가 국무회의 지연으로 예정보다 늦은 12시에 합류했고, 이로 인해 양측 교섭 대표 인사말 순서가 뒤로 조정됐다. 이날은 지난해 11월 교섭 시작 때와는 달리 비교적 원만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나 교장공모제와 교원승진규정개정 등의 문제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대표들 인사=김신일 부총리는 “학생과 학부모를 편안하게 하는 게 제일 과제이며,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학생 지도 잘해주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서 “교사당 학생수, 시설 등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교수자료, 실습기재 등 학생 지도에 필요한 용품은 OECD 국가에 비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잘 지도해 주신 덕에 여기까지 왔다”고 선생님들을 치하했다. 그는 또 교육재정이 확대되려면 국가전체 재정과 조세부담이 늘어나아 하는 데 여기에서 막혀 진행이 잘 안된다며, 정부와 교총이 대화하고 협의해 우리 교육을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지난해 11월 10일 교섭 시작할 때는 격한 소리가 오갔지만 오늘은 웃는 모습으로 조인식 끝나기를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김 부총리가 결국 교육은 돈 문제라고 했지만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가 투자를 했느냐?”고 반문하면서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GDP 대비 8%가 나오는데 당연히 세계 최고의 교육수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부가 투자해서 (OECD 평가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윤 회장은 지적했다. 윤 회장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근평 10년 반영하는 승진규정개정에 대해서는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지고 이기고가 아니라 서로 개선해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교사가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능력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공식적인 평가자료 돌아보고 맞춤형 연수하기 위해 교원평가제 도입하는 것이다. 계류 중인 법이 하루 속히 통과돼 국민에 봉사하는 교육부 되길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교총 위원 발언=하윤수 교총부회장은 “외형적으로는 교섭원안 대비 합의율이 77%에 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노력한다, 추진한다’는 등 교육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합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금세 부산동아고 교장은 “이번 합의 사항 중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부가 노력해 달라” 며 “시의회나 국회 요구 자료가 너무 많다”고 밝혔다. 3~4년 치 자료를 하루 만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담임이나 보직수당이 너무 적고, 교사들이 이를 기피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신학기만 되면 곤욕을 치른다”며 “수당을 인상하고 교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교감업무 추진비를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김운념 부회장(충북 덕성초 교사)은 “병설 유치원 부설로 학교에 유아방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뒤 “10번 동승해야 월 3만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학버스 동승 안전지도교사가산금 지급 방법이 불합리하다” 동승 횟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일섭 전주교육청 장학사는 “근평 기간 10년을 반영하는 승진규정개정안이 교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교장공모제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 교원간에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돈 서울 공릉초 교사는 “교총이 10여 년 전부터 요구해 교육부도 지난 5월 초등 20, 중학 18, 고교 16시간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측 발언=김광호 교원정책과장은 “교원승진규정과 공모제가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데, 승진규정은 확정 단계고 공모제는 41개 교서 내부공모형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승진규정서는 (승진하는 데)28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13년 단축해 15년 경력자에 응모자격을 주자는 것이지 무조건 젋은 사람을 뽑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때 김 부총리가 국무회의를 마치고 조인식장에 도착했고, 김 과장의 발언은 중단됐다.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신문활용교육(NIE)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합의조항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씀 드린다”며 “기존의 신문 구독 지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양측 위원들의 발언이 끝난 후 윤종건 회장과 김신일 부총리는 교섭합의서에 서명한 후 2층 국무위원 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문의초등학교 도원분교장 아이들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양성산을 보고 자란다. 눈만 뜨면 보이는 양성산의 팔각정이나 산봉우리들이 아이들에게 큰 꿈도 키워준다. 양성산은 정상의 높이가 해발 378m에 불과하지만 분지형인 도원분교장 주변의 마을들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더 돋보인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까이에 있는 430m의 최정상 작두산보다 더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진다. 신라 때의 승려 화은이 승병을 길러 삼국통일에 일조를 한 곳이라서 양성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만큼 역사와 전설이 함께 한다. 능선에 올라서면 대청호와 주변풍광, 정상에서는 대청댐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양성산은 자연경관이 빼어나 인근의 청주나 대전 사람들에게 등산 명소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만큼 사랑도 받는다. 사람들이 자연, 특히 산을 벗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를 뜻하는 호연지기(浩然之氣)다. 산에 가면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요즘이 바로 호연지기를 키우기에 좋은 계절이다. 요즘 아이들 걷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다보니 현장학습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나 즐기는 것 위주로 이뤄진다. 원족이라고 해서 소풍가는 날이면 아주 먼 거리까지 걸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격세지감을 느끼는 얘기지만 그때는 그러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참을성도 배웠다. 학기 초, 체육 담당자가 전교생이 함께 하는 등산을 월 1회 계획했다. 정기적인 양성산 등산 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면서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 아울러 아동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몸소 체득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교와 분교를 가로막고 있는 산이 양성산이라 각자 따로 출발해야 하지만 이날 하루만은 모든 어린이들이 양성산 정상에서 만나 본교와 분교 주변의 풍경과 대청호, 문의 문화재단지 등을 바라보며 호연지기를 키우는 의미 있는 날이다. 지난 21일 계획에 의해 첫 행사를 실시했다. 매일 바라보던 산이지만 직접 산에 오른다는 것을 아이들은 새로운 느낌으로 받아들인다. 저절로 흥이 나는지 재잘재잘 떠드는 소리와 함께 콧노래도 들려온다. 오순도순 사이좋게 학교를 출발하자 아이들이 살고 있는 농촌마을이 나타난다. 마을 앞을 지키고 있는 당산목 느티나무가 아이들을 정겹게 맞이한다.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서 연두색으로 단장했을 때의 나무 색깔이 제일 아름답다. 산길이 다 그러하듯 평탄한길과 오르막길이 반복된다. 아이들은 등산을 통해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인생살이를 저절로 배운다. 힘이 들어 땀을 많이 흘리지만 칭얼대지도 않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유치원과 1학년 아이들이 대견스럽다. 정상인 팔각정에 오르니 독수리 바위 방향의 등산로에는 양성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많다. 가운데 골짜기에 있는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과 역사교육의 장인 문의문화재단지가 멀리 내려다 보인다. 못자리 등으로 바쁜 농촌의 실정과 달리 양성산에서 내려다보는 도원분교장과 주변 마을의 풍경은 여유롭다. 작년에 내가 가르쳤던 본교 아이들은 양성산 정상에서 옛 담임을 만나니 더 반가운가보다. 분교 전체가 모여 사진 촬영도 하고 우리 반 아이들 6명과도 추억남기기를 했다. 하산 길이 즐겁다는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든 '목적을 이루고 나면 즐거움이 크다'는 것을 지도했다. 등산을 겸한 원족이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귀중한 시간이었다. 학교에 오니 너무 어려 유일하게 혼자만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던 4살짜리 유치원생 준원이가 맞이한다.
EBS가 최근 방송된 KBS ‘추적60분-교육부의 비밀병기, EBS 수능강의의 실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23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 ‘긴급진단-EBS 수능강의 왜 흔드나’에서 EBS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04년 이후 3년여 동안 무료로 시행돼 온 EBS 수능강의가 KBS의 지적처럼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었다”고 방송이유를 밝히고 ‘추적60분’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프로그램은 ‘추적 60분’과 같은 방식으로 신도시의 한 고교를 찾아가 EBS인터넷 강의 이용여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해 ‘추적 60분’의 결과와는 다른 33명 중 20명의 학생이 이용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추적 60분’이 34명 중 7명만이 EBS 수능방송을 이용한다고 밝힌 조사방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 제작진은 “‘추적60분’ 자체 조사에서도 54.4%의 학생이 EBS수능강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전체 고교생의 54.4%는 90만 명에 이르는 많은 수인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추적 60분’이 실시한 뇌파실험에 대해서도 EBS는 “‘추적 60분’이 저울로 키를 재는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뇌파 실험은 간질이나 뇌손상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며 집중력과 무관하다는 것. 이 같은 지적은 신경정신과, 뇌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로 ‘추적 60분’이 의뢰했던 학습클리닉 뇌파 실험 전문가마저도 “8명의 실험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으로 일반화 하는 것을 위험한 것이라고 KBS PD에게 말했다”고 방송했다. 아울러 EBS는 EBS수능강의가 온라인 사교육 시장만 키웠다는 ‘추적 60분’의 지적과 관련해 M사의 지난 매출액 추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전문가의 진단으로 이 같은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M사의 경우 EBSi가 출범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을 거둘 수 있었다”고 방송에서 밝혔다. 실제로 M사의 매출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출액이 42억원에서 412억원으로 급상승했으나 2004년 EBS 수능방송이 시작되던 해에는 1.9% 성장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EBS제작진은 “한 해 교육예산 30조원 중 EBS 수능강의에 지원되는 164억원으로 모든 교육비 전체를 방어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집방송 편성과 관련해 EBS는 “‘추적 60분’은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이윤추구가 목적인 사교육업체와 EBS간의 무리하게 비교를 시도해 결국 사교육업체만 이익을 보게 됐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EBS는 지역간, 소득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으로 교육복지를 구현하려는 기본적인 역할과 목적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먹히지 않는 쓸 데 없는 질문인 줄 뻔히 알면서도 답답한 마음에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는다. 교육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일이며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바람직하게 성장․변화시키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실상, 학교 현장을 들여다볼라치면 이러한 본질은 온 데 간 데 없고 사이비 교육만이 판을 치고 있다. 백년하청, 조금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입시중심의 교육체제 하나만 놓고 생각해 보자. 세속적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는 것이야 인간의 기본적 욕망이기에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지만, 한 개인의 행복과 불행, 현재와 미래가 오로지 대학 들어가는 성적 하나로 좌우되고 명문대 졸업 여부 하나로 결판나고 마는, 세계에 그 유래가 없는 대한민국만의 병리적 사회풍토 속에서 학교가 단순한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한 지는 이미 오래이다. 안타까운 것은 입시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교육수요자들의 맹목적 의존으로 인해 급속히 팽창하는 사교육시장의 위세에 밀린 나머지 본래적 기능의 하나였던 지식전수기능마저도 불신을 받기에 이른 학교가 이제는 단순히 학생들의 학적관리나 해주는 곳으로 비쳐지는 현실은 자연스럽게 학교교육 무용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집에를 가나 학교에를 가나, 어른들이 하는 일이라곤 경쟁을 부추기고 극도의 이기심을 부추기기는 것뿐인 우리의 교육현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인간으로 자라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무언가에 맹목적으로 매달려 사는 인생, 끊임없이 경쟁에 내몰리는 인간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한창 꿈을 키우고 몸을 기르는 가운데 인간과 사회에 눈을 뜨고, 정의와 양심,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해야 할 소중한 시기에, 옳고 그름을 따질 겨를도 없이, 좋고 나쁨을 가리지도 않고,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부나방처럼 욕망에 눈 먼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 그들의 행복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언젠가 한 언론에서‘전쟁 및 국가 위기 시 행동에 대한 한중일 청소년 의식 비교 조사’를 한 적 있는데‘전쟁이 나면 싸우겠다.’는 학생이 일본의 경우 41%인데 우리는 1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흔히 있는 일이고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것쯤으로 넘어가도 되는 것일까? ‘내 나라가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중국의 경우 60%인데 우리는 38%에 그치고 있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학생들의 의식일까? 서울 강남 지역 초등학교에서 한 개에 10만원이 넘는 루이뷔통 머리방울이나 헤어밴드를 하는 아이들 수두룩하고. 중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 페라가모 구두니, 카르티에 지갑 등으로 수준이 높아지는 현실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먹고 아무데나 버리는 통에 학교가 온통 쓰레기로 넘쳐나고 어쩌다 선생님이 회초리라도 들라치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그 현장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려 덤벼드는 아이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단 말인가. 지금 일선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입시위주 교육에만 혈안이 되다보니 국․영․수 점수의 높고 낮음에만 모든 이의 관심이 집중될 뿐, 제대로 된 통합적 인성교육이나 사회교육은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도덕이나 윤리 교과목, 혹은 사회와 역사 교과목을 배우고는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이수과정의 하나로서 존재할 뿐 실천적 가치 덕목으로서 내면화된 교육활동은 실종되고 만 것이다. 결국 교육다운 교육의 부재가 초래한, 학생들의 이 같은 무규범적 행동, 비도덕적이고 몰사회적인 인격형성이 학교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오래 방치된다면 그것은 결국 아이들 영혼의 황폐화로 이어져 개인적 삶의 불행은 물론이려니와 사회적 불안과 혼란까지 초래할 것이 틀림없다. 잘못된 교육, 얼빠진 교육으로 아이들의 영혼이 썩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면 무엇 할 것인가. 아이들의 장래와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이의 바람과 지혜를 모아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 혼이 있는 교육, 철학이 있는 교육으로. 가르칠 것을 마땅히 가르치고 배울 것을 제대로 배우는, 지식과 인간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교육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
4월 21일(토). 충남교수학습지원센터는 '에듀스충남'(www.edus.or.kr)의 '온라인 논술·면접 준비 OK'를 발족시켰다. 충남교수학습지원센터는 2005년 5월부터 EBS와 경북도교육청에 이어 세 번째로 충남 교육포털사이트인 '에듀스충남'(www.edus.or.kr)의 '온라인 논술·면접 준비 OK' 시스템을 활용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논술 첨삭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논술과 심층면접 관련 입시 정보가 부족한 농어촌의 수험생들에게 양질의 논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논술과 심층 면접에 관한 자료를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논술 첨삭 지도와 심층 면접에 참여할 마흔 한 분의 선생님들은 모두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로 논술에 관한 한 내로라 하는 논술전문가들이다. 이곳에서 첨삭지도를 받으려는 학생은 우선 '에듀스충남(www.edus.or.kr)'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 게시판에 직접 글을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무료 논술 첨삭 및 면접 지도를 통해 도·농간의 지역별 학력격차와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비효과란 뉴욕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다음 달쯤 서울에서는 태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기상학적인 연구에서 비롯된 말로 모든 결과는 처음엔 감지조차 되지 않은 작은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우리 교육계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목격하곤 한다. 방과후학교의 경우도 그렇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어느 새 대입시에 필요한 과목 중심 수업으로 탈바꿈되어 버렸다. 좋은 취지로 출발하려고 해도 사회적 상황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 수명을 오래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방과후학교 위탁은 학생의 자율권 보장 지금 일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그 취지가 이미 대학입시를 위한 준비로 영․수․국 교과 중심 학습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어느 학교라고 지칭할 필요도 없다. 현실에 맞게 학교도 그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운영이라고 하여도 방과후학교는 교육부의 의도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다. 단위학교 중심으로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방과후학교가 왜 정도를 벗어나고 있는 가에는 여러 각도로 생각의 여지가 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다는 명목이 있지만, 아무리 사교육비만 줄인다고 그것으로 학생들을 억지 춘향 꼴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위탁이 서서히 고개를 들게 되는 것도 학교가 학생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있지 못하는 데에 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행정 업무 수행에 아직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데 있다. 진정 한 시간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가 교재 연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것은 각 교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교재 연구는 얼마나 많이 다양성 있게 하느냐에 따라 교사마다 시간의 투자 분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억지 춘향 꼴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 또한 찬성하는 쪽보다는 반대하는 쪽에서 말이 많다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각 학교가 처한 방과후학교에 대한 위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각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이 현재 학교의 환경에서 이루어지기에는 각 학교가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 학생들의 수준도 수준이거니와 교사 자신들의 노하우도 문제가 된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를 거듭하는 데, 학교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현장 교원으로 하기 어려운 과목은 위탁으로 돌려 위탁받은 교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었으면 한다. 오히려 이것이 현장 교사와 위탁 교사와의 경쟁이 될 수도 있다고는 하나, 현장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경우의 수도 생겨날 수 있다. 한 번 학생들에게 위탁된 교사가 현장 교사보다 좋다든지 또는 잘 가르친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교사에 대한 평가절하 또는 평가절상의 부담도 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두려워 교사들의 입장만 두둔할 처지가 지금으로서는 아닌 것 같다. 교육부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연수 강화를 지금의 방과후학교는 수업의 연장선에서 행하는 일제학습에 지나지 않다. 진정한 개별화교육과 탐구학습은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대입체제를 두고서 논의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그러기에 현실에서 만족 방안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여기서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언제까지 이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도 없다. 수요자 중심의 학교를 만들고 능력 중심의 개별화 교육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위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노하우를 학교 현장 교사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나비효과처럼 부풀어 올라야만 바꾸어가는 시늉을 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위탁 교육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빈약한 교육부의 재정으로 수요자 교육에 만족도를 채워주지 못하는 현실이라면 위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교육부는 정책학교를 선정해 교육의 새 정책을 펼쳐 가는 것도 고려할 단계가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고서 후에 나타날 학생들의 목소리와 학부모의 아우성은 또 한번 학교를 도마 위에 올려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를 2009학년도 외국어고 입학부터 토플(TOEFL) 점수가 전형에서 제외된다. 전국 29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외고교장장학협의회(회장 유재희.과천외고 교장)는 20일 오후 부산국제외고에서 열린 춘계 교장단 회의에서 2009학년도 신입생 선발고사 특별전형에서 토플 점수를 제외하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2시간여 동안의 토론 끝에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토플 점수를 입시전형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영어우수자는 어떻게 선발할지 등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보완책과 대안을 추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재희 회장은 보충설명에서 "외국어 고교의 입시에서 토플 성적으로 선발하는 학생수는 극히 소수"라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토플 인터넷 접수 대란을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토플 성적을 전형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영어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지, 또 토플을 제외할 경우 선의의 피해학생은 없는지 등에 대한 문제는 추후 논의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진산초등학교(교장 민춘홍)에서는 3 ~ 6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가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8명으로 구성된 경인교육대학교 예비교사들이 4.20일부터 2008년 02월 까지 주 2회 씩 총 48회에 걸쳐 학습지도해 주는 ‘작은씨앗반’을 운영 귀치가 주목되고 있다. ‘작은 씨앗반’은 한 학년 두 그룹 4~5명으로 구성하여 8개 반으로 운영하며 학습지원 방법은 가정 순회방문을 통해 학생지도를 직접 하게 되며 담임교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의 가정생활이 자연스럽게 학교의 생활지도에 활용되어 학습결손 치료와 학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달에 한 두번 예비교사와 함께 문화체험 및 현장학습을 실시 다소 위축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대학생 언니 오빠 선생님들과 함께 진로 방향 설정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은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을 보낼 수 없었던 저소득층 가정에 사교육비 절감 과 방과후 학생들의 안정적인 보살핌과 학습지원으로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신지체아 공립특수교육기관인 청주 혜원학교(교장 오창섭)가 장애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맞춤식 방과후반과 종일반을 운영,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학교는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해 전교생 240명을 장애 상태별로 5-9명씩 나누고 2일부터 모두 45개의 강좌를 개설,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해 오고 있다. 개설 프로그램으로 초등부는 종이접기, 미술치료, 음악치료, 국악놀이, 컴퓨터, 인라인, 태권도 등을, 중.고 및 전공과는 인라인, 구기, 댄스, 태권도, 컴퓨터, 요가, 공예, 풍물놀이 등인데 수업은 방과후반이 월-목요일 정규 수업시간이 끝난 뒤 매일 2시간씩이다. 특히 다양한 신체 움직임과 놀이가 통합된 중등부의 놀이요가는 4개반을 운영할만큼 인기가 높다. 또 종일반은 맞벌이 및 결손가정 학생 20여명을 우선 선정, 초등부 2개반과 중학부, 고등부 각 1개반 등 4개반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지학습, 요리활동, 현장학습, 기본생활습관 지도 등 다양하게 진행, 학부모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청주교육청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사 1명과 치료교사 2명이 19개교 28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주당 2-4시간 가정방문을 통해 치료교육을 실시하는 등 8개 시.군교육청에서 장애학생에게 맞춤식 순회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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