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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금 우리 교육현실은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학원을 쫓아다니고,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가정경제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기유학 문제, 기러기 아빠들의 탄식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저 박근혜, 교육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틀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하향평준화와 관치와 이념 과잉의 교육을, 자율과 창의가 살아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학교 교육을 살려서 사교육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특히 영어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30년 넘게 시행된 고교평준화는 이제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16개 시도별로 주민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서 지역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는 완전 자율화하겠습니다. 수능시험 대신, 표준화된 학력테스트를 여러 번 실시해서 본고사 없이도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교육과 이공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의 조기교육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운동을 펴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연금제를 반드시 도입해서 5년 안에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으로 올려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치매, 중풍 등 약값의 본인부담금을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틀니비용도 건강보험에서 더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민간 어린이집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올리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만 2세까지의 아기들만 돌봐주는 영아전담시설을 동네마다 만들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제대로 펴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출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써야 할 돈입니다. 저는 5+2% 성장을 통해 넉넉한 재정을 만들고, 알뜰한 작은 정부를 만들고, 비효율적인 대형사업을 줄여서, 그 돈을 교육과 복지에 쏟아붓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5년 안에 따뜻한 선진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주받은 89년생, 수능-내신-논술, 죽음의 트라이앵글. 지금 학생들 입에서 이런 끔찍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방 이래 평균 3.3년마다 교육제도를 15번이나 바꿨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국어사전에 등장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 사교육비가 부산시 예산의 3배가 되는 21조에 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다수의 80% 국민이 아닌 20%의 기득권층을 위해 영재교육, 천재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님들 생각을 바꿉시다. 공공교육 25년, 직업인교육 25년, 행복노후교육 25년, 일과 삶과 배움이 통합된 평생학습사회 '3.25 교육구상'을 국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또 '전국민 교수-학습 통장제도'로 교육 마일리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자와 노년층을 '사회적 교사'로 충원하여 일자리도 만들고 교육도 살리는 3.25 교육정책을 강력하게 실천할 것입니다. 작년에 한나라당이 복지관련 예산 1조2천5백억원을 삭감하려다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수혜자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선 후보들은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복지를 무슨 쌈짓돈 주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복지혜택은 늘리자면서 감세정책을 외치고 있습니다.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살리는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듭시다. 사회투자국가를 통해 복지에 투자하는 나라, 이것이 21세기 국력의 실체이자 국가경쟁력입니다. 일하는 복지, 동반성장 복지, 성장친화형 복지 이것이 상생복지입니다. NO 비만, NO 황사, NO 아토피 등 건강 3불정책으로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 0%, 사교육비 상한제로 학부모와 아이들의 희망이 생깁니다. 2인3각 일자리 계획과 농어촌 U턴 프로그램으로 농어민과 어르신들의 보람이 다시 싹틉니다.
6월 국회도 사학법을 둘러싼 파행국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학법, 로스쿨법, 국민연금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을 강행해 사학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인 만큼 표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대해 7일 대표연설에 나선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번에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도 마무리 짓자”면서도 “개방형 이사는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대안으로 이를 허무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연계해 다른 법안의 입법을 막는 반의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맞받았다. 현재 양당은 개방이사추천위를 구성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우리당이 평의원회나 학운위 추천인사가 과반이어야 한다는 데 반해 한나라당은 종단이나 이사회 추천 인사와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긋고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성장경제를 추구할 것이며 그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교육경쟁력”이라며 “교육문제도 시장원리를 도입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간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 OECD 최하위권의 대학경쟁력, 매년 20만명이 넘는 조기유학이 발생하는데 아직도 평준화, 3不 타령을 하고 있다”며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등 시장원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의장은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 서로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책임국회’를 강조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입법돼야 2009년 3월 개원을 보장할 수 있다”며 “더 미루거나 로스쿨제도 자체를 무산시킬 경우, 이를 준비한 학교 측의 손실은 물론, 학생, 학부모의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좌절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어고ㆍ과학고ㆍ국제고 등 서울 소재 특목고의 올해 입시요강에서는 인재 선발이라는 목표 외에도 '사교육 줄이기'라는 또다른 목표를 엿볼 수 있다. 대원ㆍ대일ㆍ명덕ㆍ서울ㆍ이화ㆍ한영외고 등 서울 6개 외고와 서울과학고ㆍ한성과학고 등 2개 과학고, 내년 개교하는 서울국제고와 세종과학고 입시안의 특징이 '내신 위주 선발'이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6일 "그동안 특목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에 너무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올해 특목고 입시안은 설립 취지에 맞는 최적의 학생을 선발하되,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6개 외고는 지난해 국감에서 내신 비중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내신 실질반영률을 기존의 평균 7%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내년 개교하는 서울국제고와 세종과학고도 전형방법에 따라 내신을 각각 82∼97%, 85∼100% 반영한다. 이러한 변화는 특목고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명문고'로 변질돼 사교육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것으로 학생 선발방법의 획기적 변화를 통해 사교육을 줄여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설학원에 초등학생을 위한 '특목고 대비반'까지 생기는 등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이 일면서 고비용의 사교육비가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당국의 고민거리가 됐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교육에 충실한 학생을 신입생으로 선발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됐고 결국 내신을 위주로 한 입시안이 마련됐다는 게 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내신 위주의 선발 방식 뿐만 아니라 과학고의 영재교육원 수료자 가산점 폐지, 외고의 지필고사 형태 구술면접시험 금지, 토플 등 영어공인시험의 배제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내년 개교하는 세종과학고는 그동안 과학고들이 영재교육원 수료자에 부여한 최대 0.5점(총 200점)의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고, 이는 가산점 제도가 과학고 입학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교육 조장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도 영재교육원에서 이미 공부하는 있는 학생들을 고려해 2∼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가산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서울 외고들은 또 올해 입시부터 구술면접고사에서 지필고사 형태의 수학ㆍ과학 문제를 금지했는데 이러한 조치도 지필고사 형태의 수학ㆍ과학 문제가 사실상 본고사 문제 출제로 사교육 조장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고교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것도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외고 입시에서 배제됐고 이런 맥락에서 토플 등 영어 능력인증시험은 2009학년도 입시부터 제외된다.
교원양성과 선발, 정원 확보 방안을 두고 교대생들과 교육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교대협)는 지난 1일 서울 종묘 공원에서 전국 8000여 교대생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에는 국회 도서관에서 교원 양성체제와 교원 중장기 수급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1일 오후 교대생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한편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김기륜 광주교대 총학생 회장, 박기현 교대협 간부외 설희준 한국교원대 총학생회장이 대표로 참석해 사대생들의 입장을 전했다. 학생들은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을 공개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원 정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98% 수준인 초등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학급수인 교원 배치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변경하기 위해 행자부, 기획예산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중등 교직과정 이수비율(30% 허용)이 실제 10%에 불과한데도 정부가 10%로 줄이겠다는 개선안을 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 과 학생이 10~20명에 불과한 데 교직이수비율을 한자리수로 줄이면 실제로는 교직이수가 없어지게 된다고 해명했다. 학생들은 교육대학원 졸업생에게 중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교육부는 더 이상 인가를 내주지 않겠지만 없앨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학생들은 지금도 예비교사들이 노량진 학원에서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데 임용시험을 3단계로 늘이는 것은 문제라며, 임용고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임용고시 개선안은 교대 총장, 사범대 학장, 여러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 만든 것이라며, 시험을 폐지하면 어떻게 교사를 선발하느냐고 반문했다. 학생들은 “교육과정은 내실화하지 않고 사교육비만 늘리는 임용고시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왜 학생들의 의견은 듣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성장경제를 추구할 것이며 그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교육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의 ‘분배를 통한 성장’은 국민의 고통만 낳고 실패했다”고 단언하면서 “이제 ‘성장을 통한 분배’로 가야하며 성장경제를 운용하려면 도시경쟁력과 함께 교육경쟁력 제고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간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 OECD 최하위권의 대학경쟁력, 매년 20만명이 넘는 조기유학,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기러기 아빠가 과연 정상적인 교육이냐”며 우리 교육현실부터 비판했다. 이어 “아직도 평준화, 3不 타령으로 옥신각신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물론 국가 인재마저도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며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등 교육도 시장원리를 풀자”고 제안했다. 6월 국회를 겨냥해서는 “사학법, 로스쿨법, 국민연금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우리사회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변해야 할 3대 세력이 노동, 교육계의 강성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라고 지목하며 “권력화된 세력으로서 사회의 소통과 참여를 막고 특정 정파의 전위대로 나설 것이 아니라 새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지일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정부부처 반으로 줄이기와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 토론회에서 이주호(제5정조위원장․교육위) 의원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우선 교육부부터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교육부가 갖고 있는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사무 등을 대부분 지방․학교에 이양하거나 자율화 한 후, 남은 기능을 과학기술부 등에 통합시키면서 부처명을 ‘연구학습부’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교육부는 현재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혁신본부로 격상시켜 4국 16개 팀, 약 105명으로 구성된 부서확장 계획을 포함해, 정책홍보관리실 내에 고등교육재정전략팀 신설, 현재 태스크포스팀인 방과후 학교 기획팀, 사교육대책팀 등을 정식부서로 격상시키고, 여기에 고등교육평가원, 평생학습진흥원 등의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등 몸집부풀리기가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조직 확대는 교육적 고통을 해소하기는커녕 지역과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만 옥죌 것이 분명하다”며 교육부의 슬림화와 연구학습부로의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학교정책실이 맡고 있는 약 100개의 업무를 약 30개로 축소하면서 그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대학교육도 학생선발, 대학운영 등을 자율에 맡기는 등 대학지원국 업무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적자원정책조직은 해체하고 평생학습국은 전문대학 규제업무를 대폭 축소하되 직업능력, 직업기술 관련 통할 기능 등 핵심 업무 위주로 축소하되 타 부처의 해당업무도 결합하도록 했다. 182개 지역교육청은 폐지해 기초자치단체 내 학습센터로 통폐합 할 것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연구학습부(Ministry of Research Learning; MORAL)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단위학교, 대학으로 권한을 이양한 체제이며,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맞춰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통합해 직업과 연계된 평생학습 지원 기능은 강화하며, 학문 융합의 추세에 맞춰 인문, 과학기술 등의 학문분야를 통합 지원하고 연구와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미래형 서비스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 측은 “교육부 해체 등 정부조직 개편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만큼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미”라며 당론 채택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서울에서 세 번째 과학고가 문을 연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내년 3월 개교하는 세종과학고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신입생 입학 전형요강 등을 발표했다. 구로구 궁동에 위치하는 세종과학고는 10월중 원서를 접수받고 8학급 160명(정원 외 7명 별도)을 선발할 계획이며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에 입소하게 된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외국의 경우 고교생의 1%가 수학·과학 영재고에 다니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는 전체 고교생 수의 0.24%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이번에 신설되는 세종과학고의 정원을 고려하면 0.37%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0.37% 역시 부족한 수치지만 현재로서는 여건이나 예산상 추가 설립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시설은 국내 유일의 최첨단 정보도서관 중심의 과학동, 일반교과동, 체육관동, 기숙사(학생 및 원어민)로 구성되며 과학동에는 천문대와 전자현미경 등 첨단교육시설을 갖출 방침이다. 또한 과학고 가운데 유일하게 ‘학업상담교사제’를 도입해 전문교과 교사가 8,9명의 학생을 맡아 교과지도는 물론 학업의 방향과 진로지도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개교 준비와 입시 전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9월경에는 개교준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9월 1일자로 학교장이 겸임발령되고 교감을 비롯한 최소한의 교직원도 겸임 또는 파견발령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성·서울과학고는 기존의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한 것이어서 과학고가 갖춰야할 시설로서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세종과학고는 현대화된 교육시설을 활용해 전과목 교과교실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장 추천 특별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고 일반전형에서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전형 총점의 85% 반영한다. 국내외 올림피아드, 전국과학전 및 발명품전 우수 수상자는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특히 세종과학고는 전국 과학고 중 유일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를 위해 ‘특별장학생 전형’을 모집정원 내에서 5명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 일반전형과 영재교육원 수료자 전형, 특별장학생 전형은 서류와 면접, 탐구력구술검사를 통해 이뤄지며 지필고사는 실시되지 않는다(면접은 배점 없음). 현재 공동으로 문항출제를 하고 있는 서울·한성·인천과학고와 함께 세종과학고도 같은 문항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사교육 조장 논란을 빚었던 영재교육원 수료자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영재교육원수료자 전형은 14명 따로 배정돼 있다. 최상규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은 “서울·한성과학고도 내부적으로 영재교육원에 대한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현재 교육원을 다니고 있는 중학생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최 단장은 “세종과학고는 다른 2개 과학고에 비해 출발이 20년 가까이 늦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적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학급총량제’가 실시되면 특수목적대로서의 교대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초등교사교육의 현안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청주교대 예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국교대 연합학술대회에서 여태철 경인교대 교수는 “2006년 전국 초중고교 학급총량은 24만2976실인데, 2012년에는 22만5610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직 교원 평균수가 유사하다면, 학급총량 감소로 인해 신규교원 임용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 교수는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학생 수 급감만으로도 교육여건이 개선되므로 학급 수 증설이나 학교 신설은 되도록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학급총량제(안)의 골자”라며 “교육논리가 아닌 재정분배라는 경제논리가 우선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급총량제(안)이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35명으로 2010년까지 맞추고 2020년까지 10년간 7%를 줄이되, 다만 교원 수급 상 교원 수가 과원인 경우 학급수를 늘이겠다’고 제시되어 있어 교사가 남아돌지 않으면 학급수를 늘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여 교수는 “학급총량제(안)는 ‘학교신설(학급 수 증가)보다는 학급 수 조정(구역 내 편차 조정)에 주력하고 수용계획수립 시 학교신설보다는 통학구역 조정, 과소학급 축소, 과소학교통폐합 등 학급 수 조정에 노력’하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한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당초’는 시·도가 처음 제출한 물량이고, ‘조정’은 최종 조정·확정한 물량. 학급총량제가 실시되면 짧게는 2~3년간 학교신설 억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3~4년 이후로 유보된 학교신설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급총량제(안)에 맞서기 위한 교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 교수는 △지속적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20인 규모의 소규모학급 지향 △학령에 따른 학급규모의 차별화 △교과전담교사 확대 등을 통한 학급총량 유지 또는 증가 △교원신규임용인원의 증원 등의 대응논리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여 교수는 “학급총량제의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건상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교대의 입학정원 유지 불가, 미발령자 폭증 등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대의 성격 변화를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 교수는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평생교육, 지식인재 개발, 국제이해교육, 다양화ㆍ개별화교육, 노인교육, 전직교육 등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여 교수는 초등교사 자격증 제도 역시 학급 담임 위주의 현행 양성 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부전공 형태로 다른 자격증(1교과 전담, 광역교과전담, 학년을 고려한 전담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개설･운영하는 등 학급총량제로 인한 교원 수요 감소 대처방안을 내놓았다. * 학급총량제=시도교육청 중장기학급관리계획. 교육청이 연도별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설정, 시도별 총학급수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학급수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해 중장기 학교신설, 학생수용,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로서 2012년까지는 실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학급수를 계획하고 2020년까지는 출생예상인원을 추계해 계획한다.
강화교육청에서 지난 5월부터 강화 관내 초등영어교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중심이 되어 초·중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영어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사용능력과 학습의욕을 제고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영어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순회 주말영어광장을 운영 참가자들로 부토 좋은 호평을 받고있다. 강화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19 갑룡초등학교에서 첫 실시한 주말영어광장에 12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인기를 모은데 이어 2차 주말영어광장이 6.2일 삼성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주말영어광장은 초등영어교과연구회원들과 원어민영어교사의 지도아래 3시간동안 진행되었는데 수용인원보다 많은 1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줄을 서서 기다려야하는 진풍경을 보여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기도 했다. 강화교육청은 강화의 전지역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찾아가는 주말영어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내권은 갑룡초와 대월초에서 남부권은 삼성초에서, 서부권은 양사초 그리고 도서지역은 삼산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주말영어광장을 영어말하기대회, 초등영어체험캠프, 인천영어페스티벌 등과 연계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영어체험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 교육청 담당자는 밝혔다. 한편 순회 주말영어광장은 매회 주제를 달리하여 다양한 코너와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외국인과의 잦은 대화기회 부여로 대화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함은 물론 사교육비 절감으로 학부모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영어활용능력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 최근 우리가 빈번하게 접하는 중국 관련 소식으로는 급속한 경제성장 및 기술발전과 관계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부정부패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관련된 내용도 심심치 않게 언론에 등장하면서 중국 사회에 존재하는 경제성장의 어두운 면도 실감하게 된다. 이처럼 중국에서 부정부패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급속한 경제발전의 이면에 존재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때문으로, 이는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의 중심에 서려는 중국 정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중국 정부는 엄격한 법의 적용과 모든 행정력 동원과 같은 강력한 수단을 통하여 부패를 추방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부패추방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 3월 말 중국 교육부는 ‘초·중·고·대학에서의 전면적인 청렴결백 교육의 전개에 관한 의견(關于在大中小學全面開展廉潔敎育的意見)’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청렴결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의견’에 따르면 금년부터 중국의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청렴결백교육(廉潔敎育)’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청렴결백교육’은 초·중·고·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도덕사상의 제고를 목적으로, 학생들의 인지능력 및 사회발전의 정도에 맞춰, 모든 교사들이 참여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반부패 관련 교육이다. 과거와 같은 형식적인 선전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상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초·중·고·대학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 내용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올바른 의식 기르는 반부패 교육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와 좋은 습관 양성과 관련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청렴과 관련한 유명 인사들의 명언과 영웅들의 활동에 관해 소개를 하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역사상 존재했던 청렴하고 결백한 인물들의 정신과 행동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같은 교육을 통하여 초등학생들은 청렴과 관련한 자아의식을 형성하고, 사회를 올바로 인식하며, 자신의 행위와 습관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장차 양호한 품성을 형성하는 데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중·고교에서의 ‘청렴결백교육’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하였는데, 이 단계에서는 법과 관련한 교육, 사회도덕 및 기본도덕 규범과 관련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도록 하였다. 중학교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청렴과 관련한 중국의 기본 법률과 규범을 이해하고, 토론학습을 통하여 개인의 성장에는 마땅히 기본적인 소질이 갖추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이를 학습을 통하여 내면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인과 타인, 개인과 집단,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여 중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타인과 관련된 도덕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중국의 청렴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이와 관련한 중요한 법률과 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시민의식과 법률의식 및 신뢰와 관련한 의식을 배양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직업고등학교에서는 직업 존중과 관련된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대학 단계에서는 사상교육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사회공공도덕, 직업도덕과 가정윤리미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사회인으로 활동하게 되는 대학교육의 특성상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양심과 도덕에 근거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자율적으로 청렴결백의 정신을 형성하며, 자신의 직업을 사랑할 줄 아는 직업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길러주는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청렴결백교육’을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이와 관련한 교육을 각 교과의 특성에 맞게 실시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과외활동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교사교육, 제도정비, 학교분위기 형성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들부터 청렴결백교육 우선 반부패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각급 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청렴결백교육을 강화하여, 이들로 하여금 청렴과 관련한 자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고무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교육과 관련된 우수교사를 표창하고, 모범교사들을 적극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교사들이 반부패교육에 보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였다. 둘째, 제도 정비의 차원에서 학교규범의 관리를 강화하여 청렴과 관련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학교 관리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이들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있어 부패와 연루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학생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학교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중국의 현실에서 학교규범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이를 통한 학교 경영자들에 대한 청렴의 강조는 학생들의 청렴 교육에 효과적이라는 게 정책입안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셋째, 청렴을 생활화하는 학교분위기 조성을 통해 학생들이 청렴과 관련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교내 신문, 방송, 대자보 등을 통해 청렴과 관련된 계몽활동을 펼치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한 소식들을 게재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수시로 반부패 및 청렴과 관련한 정부의 시책을 접하고, 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나서서 학교에서의 반부패 청렴교육 강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중국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때문에 청렴결백교육과 같은 반부패교육이 중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부정부패의 추방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많은 개혁들이 성공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볼 때, 청렴교육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청렴과 관련한 교육의 실시를 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직업윤리교육, 사회도덕교육, 청렴교육 등이 학교에서의 도덕교육 및 사회교육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가 국가 발전의 큰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바로 청렴과 관련한 교육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강원교육청(교육감 한장수)이 도내 초·중·고 350여개 학교에 영어전용 채널 EBS English가 수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EBS 영어교육전용방송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청은 “지역 내 영어 관련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지역·계층 간 영어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EBS English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며 “도내 학교에 디지털위성 수신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 6000여만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은 이미 교육지원비 명목으로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해놓은 상태다. EBS English 채널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디지털위성방송과 홈페이지(www.ebse.co.kr)을 통해 매일 18시간(06:00~24:00)씩 방송되고 있다.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부모의 경제력이 낮지만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도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30일 인천대 행정대학원에서 '위기의 한국 교육'이란 주제로 인천대 재학생.동문을 대상으로 열린 특강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역균형선발제는 결과의 균등을 보장하려는 반시장적인 제도가 이나라 기회의 균등을 확보해줌으로써 부의 편중에 따라 일어나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려는 친시장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장은 또 "암기식.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성 중심의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우리 경제가 성장해 선진기술을 모방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해야 하는 단계로 이행해 감에 따라 교육 역시 창의성 중심으로 획기적인 개혁.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교육제도는 한마디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특징지을 수 있다"며 "교육비가 공교육과 사교육에 중복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 비효율의 큰 요인"이라고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 전 총장은 "한국 교육제도가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극심한 부담과 고생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중학교 내신성적을 82∼97%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국제고등학교 입시요강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국제고 입시요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문답풀이. --내신 성적 반영비율을 82∼97%로 대폭 확대한 이유는. ▲학교 교육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이를 통해 학교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과학고 등록금은 얼마나 되나. ▲분기당 45만원 가량 하는 현 공립고교 수준이 될 것이다. 현재 공립고교의 등록금은 1년에 180만원 정도다. 기숙사비는 식비만 받지만 특기적성비, 방과후학교 비용은 수익자 원칙에 따라 일반 고교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외고와 비교하면 등록금은 3분의 1 수준이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의사자 자녀, 새터민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서 --일반전형을 부산,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한 이유는. ▲국제계열 고등학교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시ㆍ도의 학생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 지역은 학생의 거주지가 기준이 아니라 재학하고 있는 중학교의 소재지 기준이다. --영어 듣기 평가를 실시하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비 부담은 생기지 않나. ▲영어 듣기 평가는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하고 결과도 합격 여부만 평가하는 데 활용한다. 영어 듣기 점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비 수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고와 외고의 차이점은. ▲외고는 특정 국가의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외국어 학과가 설치돼 있고 외국어계열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배워야 하나 국제고는 국제 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 지역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전공 학과는 없고 국제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제계열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 --국제고와 국제학교(외국인학교)의 차이점은. ▲국제학교는 외국인 자녀,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 또는 장기 해외체류 경험을 가진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외국의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하고 국제고는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로서 우리 나라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교육하며 국내의 학력을 인정받는다. --서울국제고 운영은 국내와 해외 대학 진학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는가. ▲서울국제고 학생의 진로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 중점을 둔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학생들이 어느 쪽의 진학을 희망하더라도 불리함이 없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대학 진학 희망자를 위해 수능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했고 해외대학 진학 희망자에 대해서는 IB(국제공통 대학입학 자격제도)과정, AP(대학과목 선이수제)과정 등 대학이 요구하는 기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국제고 교장을 공모하는 데 갖춰야 할 자질이나 능력은.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열어갈 국제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라는 학교 설립 취지와 교육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국제적 안목을 갖춘 분으로 학교경영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리더십을 갖고 세계 일류 서울교육을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한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30일 발표한 2008학년도 서울국제고등학교 입시 전형요강의 핵심은 중학교 내신성적이 최대 97%까지 반영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앞으로 국제전문가로 활동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국어와 국사, 제2외국어를 제외한 전 과목의 수업을 점차 영어로 진행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학교장은 공모를 통해 교육적 소양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물을 선발하기로 해 일반 교원 뿐 아니라 외교관, 대학교수, 국제기구 종사자의 지원이 예상된다. ◇신입생 선발 방법= 서울국제고의 신입생 선발은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중학교 내신 성적을 82∼97% 수준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우선 일반전형은 2단계 전형으로 실시하며 정원은 75명이다. 1단계에서 교과성적(280점)과 비교과성적(10점), 서류전형(10점)을 통해 선발인원의 2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심층면접(50점) 점수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교과성적은 전과목 석차 백분율 평균치(100점)와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목인 국어(40점), 사회(50점), 수학(40점), 영어(50점) 점수를 더해 280점으로 정하고 학기별로 2학년 1학기 20%, 2학년 2학기 30%, 3학년 1학기 50%씩 반영한다. 비교과성적은 봉사활동(5점)과 출결상황(5점) 점수를 매긴다. 선발 정원 75명의 특별전형은 학교장 추천자(45명), 특례입학대상자(15명), 사회적 배려대상자(15명) 등 3가지로 나누어 실시한다. 학교당 1명씩으로 제한되는 학교장 추천자 전형은 교과성적(280점)과 비교과성적(10점), 인성면접(10점) 점수를 더해 선발하며 영어 듣기를 통해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수준이 되는지를 판단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의사자 자녀, 새터민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자 전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한다.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은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의 자녀 중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에세이 쓰기(60점)와 외국어면접(30점), 인성면접(10점)을 통해 선발하며 영어 듣기 평가도 포함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 학생에게도 교육 기회를 주려고 정원외전형으로 외국인 전형(15명 이내)이 실시되며 서류전형과 영어면접으로 선발한다. 국가유공자 자녀(4명 이내)도 정원외 전형에서 일반전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된다. 서울국제고 입시에서는 특목고 지원 학생들이 몰려 문제가 됐던 토플을 비롯해 토익과 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 성적은 반영되지 않는다. ◇지원자격 및 입시 일정 = 특별전형은 서울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만 한정됐지만 일반전형은 국제고가 설립돼 있는 부산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개방했다. 일정 자격이란 3학년 1학기 국어, 사회, 영어의 교과 석차백분율이 각각 상위 10% 이내이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서울시교육청 주관 비교평가시험(9월20일 예정)에서 국어, 사회, 영어의 교과 석차백분율이 각각 상위 10%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학생 정원은 총 18학급(학년별 6학급)으로 450명(학년별 150명)이며 학급당 25명씩 배정된다. 원서는 서울 소재 과학과, 외국어고와 마찬가지로 10월 중에 접수하고 특별전형은 11월30일, 일반전형은 12월7∼8일에 실시하며 합격자는 각각 12월4일과 12월12일 발표한다. 과학고, 외국어고 등 다른 특목고와의 이중지원은 금지된다.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 서울국제고의 수업은 국제 전문가 양성의 목표에 따라 국어ㆍ국사ㆍ제2외국어를 제외한 전 과목의 수업을 단계적으로 영어로 진행한다. 학생들이 국내 대학의 국제학부나 해외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정도 국제적 교육과정의 기준 편제에 맞춰 ▲ 한국어 및 문화 ▲ 사회/국제 ▲ 외국어(영어포함) ▲ 과학 ▲ 수학 ▲ 예술/체육 등의 6개 과목군으로 편성하고 전과목 교과교실제 및 무학년 교과목 선택제 등을 실시한다.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진학 희망에 따라 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미래 한국 사회의 지도자와 세계평화를 위한 봉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체능 교육 및 국제시민 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제 문화축제, 동아리 예술제, 국제시민교실 등 다양한 기숙사 프로그램을 마련해 모든 학생이 동아리 활동에 참가하도록 하고 운동 1종목, 악기 1종 연주를 수준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교생이 종로구 명륜동에 마련된 기숙사에서 기숙생활을 한다. ◇학교장 전국에서 공모 = 학교장은 학교 경영에 탁월한 식견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교육 CEO를 다음달 공고를 통해 전국에서 공모한다. 서울국제고는 교장 자격증 또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교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일반 교원 뿐 아니라 외교관, 대학교수, 국제기구 종사자 등의 지원이 예상되고 있다. 교수진도 내ㆍ외국인 모두 공모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울국제고의 교육과정 편성계획과 신입생 전형요강, 학교장 공모 내용이 발표됐다. 서울국제고는 종로구 명륜동에 위치하며 학생 정원은 학급당 25명씩 18학급 450명이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에는 6학급 150명(정원 외 19명 별도)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기숙학교로 운영되며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를 연계해 모든 학생들이 방과 후에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활동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고의 교육과정은 국제적 교육과정 기준인 IB 교육과정 편제에 맞춰 ‘한국어 및 문화’, ‘사회/국제’, ‘외국어(영어 포함)’, ‘과학’, ‘수학’, ‘예술/체육’ 등의 6개 과목군으로 편성하고, 전과목 교과교실제 및 무학년 교과목 선택제 등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진학 희망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또한 국어와 국사, 제2외국어를 제외한 전과목 수업을 단계적으로 영어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 문화축제, 동아리 예술제, 국제시민교실 등 다양한 기숙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신입생은 특별전형, 일반전형으로 구분해 선발하되 중학교 내신성적을 총점의 82~97% 수준으로 반영해 사교육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던 토플, 토익, 텝스 등의 영어 인증시험 성적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1박 2일 합숙평가 형식의 심층면접도 도입된다. 특별전형은 학교장추천자 전형,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나뉜다.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은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의 자녀 가운데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의사자 자녀, 새터민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등이 대상이 된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서울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하지만 일반전형의 경우에는 국제고가 설치되어 있는 부산,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들도 가능하다. 원서는 서울시 소재 과학고, 외국어고와 마찬가지로 10월 중에 접수하고 특별전형은 11월 30일, 일반전형은 12월 7,8일에 실시된다. 과학고, 외국어고 등 다른 특목고와의 이중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장은 6월 1일 공고를 통해 외교관, 대학교수, 국제기구 종사자, 교원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공모할 계획이다. 교장 공모 자격은 ‘당해 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자’로 교장자격증이나 교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명감과 실력을 갖춘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외국인 교사도 공모를 통해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건교위) 의원이 2009년부터 3년간 초중등 교원 정원을 5만 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2006년 기준으로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90%에 불과해 부족 교원만도 3만 3000여명에 달한다”며 “이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법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이 제출한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국공립 초중고 교원의 정원을 매년 평균 1만 7000명 씩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정원관리가 정부조직법 상 행자부 장관에 위임돼 있는 점을 풀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정원관리 특례도 마련했다. 법안은 ‘이 법이 시행되는 3년간 국공립학교 초중고 교원의 정원관리는 교육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가 매년 편성하는 예산에 특별충원 교원의 보수 등 제반경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3년간 기존 증원계획(6000명)을 뺀 4만 4000여명이 추가로 증원될 경우, 약 3조 1215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해 교육재정의 간접적 확충 효과를 노리고 있다. 현재 기반시설로 돼 있는 학교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앞으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 신설시 개발업자가 전액 부담해 짓고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매년 1조 20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최 의원의 분석이다. 의원 측은 “저출산 운운하며 소극적인 교원정원 정책을 펴는 정부 때문에 우리의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한 형편”이라며 “오히려 교원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선진교육의 토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 개발 작업이 추진된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및 역사교육 강화 차원에서 기존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 개발 작업이 다음달 연구개발팀 선정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번 작업은 올해 2월 확정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역사수업 시간이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되는 등 점차 역사교육이 강화되는 것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개발 형식은 역사교과서의 일부 단원을 우리 민족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속에서 보충하는 새로운 모형단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초ㆍ중ㆍ고교의 사회ㆍ역사ㆍ세계사 등 7개 과정에서 진행된다. 초등학교는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역사교과서에서 각각 2개 모형단원이 개발되고 한국문화사, 세계역사의이해, 동아시아사, 사회과부도 등에서도 같은 작업이 진행된다. 초등학교 사회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현실에 대한 역사적 시각에서의 이해, 한국인의 정체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치 함양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단원 개발이 추진된다. 중학교 역사는 초등학교 한국사의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와 세계의 역사ㆍ문화를 서로 관련해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며 고교 역사는 근ㆍ현대사를 중심으로 세계사의 흐름에서 한국사를 주체적으로 파악하는 내용이 강조된다. 또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 활동과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해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의 공동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개발 작업이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다음달 초 공모를 통해 역사교과서 모형단원 연구개발팀을 선정, 팀당 4천6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12월까지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팀은 교사, 교육전문직, 대학 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그 외 역사연구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위해 연구팀원 중에 반드시 개정 교육과정 개발 공동연구진 또는 협력연구진 1명이 포함돼야 한다. 새로 개발된 모형단원은 내년 1∼2월 일선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향후 각급 학교에서 시험 적용도 진행될 방침이다. 연구 성과가 당장 공식 교과서의 일부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 학교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한편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향후 새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교육과정 개편으로 향후 역사수업 시간이 늘어나는데 기존 역사교과서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 이번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들이 25일 정부의 3불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동으로 표명했다. 시ㆍ도 교육감들은 이날 대구에서 시ㆍ도 교육감협의회를 연 뒤 '대입 3원칙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선발권을 존중하지만 대입 3원칙은 변함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교등급제나 본고사가 허용되면 과열 입시경쟁이 중학교까지 확산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과 사교육 확산 가능성 등 교육적 문제점이 우려되며 기여입학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시ㆍ도교육감들은 대신 "올해는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해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학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우리의 책임을 느끼고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선발권을 존중하지만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은 중등교육에 많은 영향을 마치기 때문에 대학들이 그 자율성을 사려 깊게 행사할 것을 간곡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이날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 추진 ▲전문직 정원 통합 배정 ▲학교시설 일조권 확보 대책 마련 ▲장애인 교원 채용제도 개선 ▲보직교사 배치 기준 개선 ▲중등 신규 임용시험 개정에 따른 지원 ▲사립 중등교사 인사교류 정책 추진 등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원 남녀 균형임용 등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25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교원 남녀 균형임용 ▲교육전문직 정원 통합 배정 ▲학교시설 일조권 확보 대책 마련 ▲장애인 교원 채용제도 개선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중등 신규 임용시험 개선에 따른 지원 ▲사립 중등교사 인사교류 정책 추진 등 7개 현안을 정리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들은 또 최근의 대입 3원칙 폐지 논란과 관련 "고교등급제나 본고사가 허용될 경우 과열 입시 경쟁이 중학교까지 확산돼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사교육 확산 등이 우려된다"며 "기여 입학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미흡한 대입 3원칙은 변함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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