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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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화해=화해를 소재로 한 동화. 주인공 현우의 집은 아버지 사업이 부도를 맞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한다. 현우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던 현우는 반대표로 영어 연극 대회에 나가게 된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가족과 주변사람들을 이해하며 결국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전지은|위즈덤하우스 ▶세계경제사=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정치·사회·문화·예술 등 통합적인 시각에서 담았다. 인류 최초의 경제활동인 농업의 발명부터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앞으로 세계 경제의 미래도 전망해본다. 역사 속에 숨어있는 권력과 경제의 상관관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취해야할 자세도 날카롭게 분석했다. 석혜원|두리미디어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선생님=1948년 알래스카의 작은 오지 마을을 배경으로 선생님을 통해 배움의 기쁨을 느낀 아이들의 이야기. 열 살 소녀 프레드는 지금까지 학교를 거친 선생님들처럼 이번에 새로 오시는 선생님도 얼마 안 있어 곧 떠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아그네스 선생님은 뭔가 다르다. 선생님은 귀가 들리지 않아 아무 것도 배울 수 없는 프레드의 언니를 가르치기 위해 직접 수화까지 배운다. 커크패트릭|동산사 ▶깔깔마녀는 독서마법사=교육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자가 ‘사교육에 기대지 않고 엄마가 독서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만든 책이다. ‘강아지똥’, ‘신기한 스쿨버스’, ‘무지개 물고기’ 등 교과서에 나오거나 교과권장도서 목록에 빠지지 않는 동화책 8편을 선정해 각 작품별로 마인드맵 꾸미기, 내용 파악하기, 어휘력 향상, 언어·과학·사회·철학 정보제공 등 아이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황미용 외|부표
교육청에 근무하지만 학생들을 교단에서 직접 가르치지 않은 관계로 각급 학교의 학사일정을 세세히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오늘 대전지역 지방신문에 나온 학원이 학교의 학사일정까지 조정하려고 든다는 기사를 보고 어안이 벙벙하다. 무슨 기사인고 하니 대부분의 학교는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른 후 약 일주일에서 열흘간 여름방학까지 빈틈이 생겨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전의 대성고등학교 교장이 기말고사를 치르자마자 바로 여름방학 종업식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험을 치른 후 정답에 대한 오류 검토를 위해 하루 출근을 한다는 복안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교장선생님의 판단이 그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학교별로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험 후 빈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험 후 여름방학을 바로 시작했다고 해서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학사계획을 발표하자 사설학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들고 있어났다고 한다. 심지어 학원에서는 타 학교 학생들과 학원 수업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학교 측에 시험 일정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니 가관이다. 거기에 일부 학생들도 방학하는 날까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두려움을 표출하고 있다고 하며, 일부 학부모도 학원들의 움직임에 동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성고 안중권 교장은 "학원이 사교육 수업을 이유로 학교 시험 일정을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월권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정된 대로 시험 일정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 같은 시스템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성고의 새로운 시스템이 실보다 득이 많다는 결론을 얻을 경우, 지역은 물론 전국 중고교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안 교장선생님의 의견에 동조를 표하고 여타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시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혁신이라는 것이 무슨 거창한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거대한 변화의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것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로 혁신이다. 이러한 교육혁신이 지금은 비록 찻잔속의 태풍이 될지는 모르지만 얼마 후에는 마오쩌둥이 말한 것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너른 들판을 불사르 듯 교육개혁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2007년 6월 16일 토요일! 인천전문직 시험이 있는 날이었다. 이번 시험부터 삼진 아웃 제도가 적용되는 터라 함부로 원서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그러다 보니 각 과에 지원하는 교사도 전년에 비해 훨씬 적었다. 기본 교직경력 22년에 12점, 연구점수 4점 만점에 학위점수 최고 2.5점, 파견 점수 최고 1.5점을 다 합하면 서류전형에서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험은 교직실무 중심이 주를 이루었다. 교육학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었다. 시험이란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다. 어느 해에는 실무가 많이 출제되기도 하고 어느 해에는 교육학에서 많이 출제되기도 하여 그 포인트 맞추기가 참으로 어려우나 대체로 인천은 실무 중심으로 계속 출제되는 것으로 보아 실무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시험 대비는 늘 평소에 하는 것이 좋다 시험을 대비하면서 합격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수험생의 마음이다. 그러나 시험 당일이 되면 누구나 당황하는 것은 당연지사인지 모른다. 어느 교사는 1교시 전에 우황청심환을 먹고서 마음의 떨림을 달래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인천교육전문직 시험은 1교시에 보는 객관식 문제가 참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시간이 부족해서 문항을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기에 정답이다라고 생각되면 즉시 답지에 옮겨 쓰고 다음 문제로 풀어가야만 정담을 40분 동안 30문항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2교시 일반 논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기 때문에 누구나 많이 써 본 교사라면 논술에는 크게 점수 차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논술이라고 하지만 대체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청 발행 그 해 주요업무 계획서를 참고하여 풀어나가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시사 문항을 자기의 수준에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우선 좋을 것 같다. 이번에 출제된 사교육비 문제나 수월성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3교시 장학문제에서도 기획문제가 출제되었는데, 2014년 아시안 게임을 효율적으로 창안해 내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였다. 누구나 기획에는 자신이 있지만 막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계획하여 써야 할지가 당황하게 된다. 시간은 부족하고 한 시간에 두 문항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은 결코 싶지 않다. 많은 연습만이 합격을 보장해 주고 많은 정보만이 합격을 이끌어 내는 비결이기도 하다. 장학사 시험은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야 이제 인천 교육전문직도 경력이 다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실무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 시험에 대비한다고 학원에 다니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교육학의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도 교사의 학교 실무를 더 중히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은 학교 업무에 일일이 관심을 보이면서 구석구석 파묻혀 있는 학교의 실무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곧 시험에 합격하는 길이 아닌가 싶다.
중복 투자되고 있는 사교육비, 공적영역으로 흡수를 사학 자율화 통해 사립 투자 재원, 공립에 지원해야 재정 통합해 홀대받는 유치원･평생교육 공평 배분을 대학, 학생당 장학재정･연구개발비 통합으로 효율화 GDP의 7.5%를 교육에 쓰면서도 모자라는 교육재원. 교육재원은 정말 부족한 것일까?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목마름을 해소시켜야 할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있는 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원의 배분이 한정된 자원의 zero-sum이 아닌, win-win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교육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원 해부, zero-sum 게임=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은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2003년 교육기관에 사용된 교육비는 공공재원의 경우 GDP의 4.6%, 민간재원의 경우 2.9%에 이르고 있다. 교육기관에 사용된 전체 교육비를 비교했을 때 OECD국가의 평균인 5.9% 상회하는 수치이며 미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가 교육비로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GDP대비 교육기관에 납입된 교육비를 살펴보면 공공재원은 4.6%, 사적재원은 2.9%에 달하고 있다.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소요되고 있는 사교육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공부담과 민간부담의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관에 사용되는 교육비 총액 중 민간부담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는 점이다. 각 나라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OECD 평균인 0.7%와 비교할 때 4배에 가까운 비용을 민간에서 부담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치이며 미국과 비교할 때 같은 GDP의 7.5%라도 미국이 공공재원 부담이 5.4%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재원은 4.6%에 머무르고 있다. 이때의 민간재원은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에 납부되는 것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채워주어야 하는 재원의 부족분을 사적인 영역에서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전체 7.5%의 교육재원은 공공재원에서 모두 부담해야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 교육재원을 증대해야할 뿐 아니라 재정부담의 주체를 민간부담에서 공공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2는 모든 교육단계에서 학교로 투입되고 있는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을 학생 1인당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7.5%를 소요하고 있음에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평균인 6,827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 대비의 비교는 각 나라의 GDP 규모에 따른 재원의 절대량이나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로서의 단순비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의 재원투자는 절대적인 양으로는 수치가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크지는 않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 사교육비 또한 적잖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연간 2,856,50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절반이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에서 나타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공교육비 내에서 민간재원이 1/3이 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교육비까지 포함한다면 민간재원의 양은 더 늘어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재원 배분구조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국민의 교육적 열망에 따른 교육수요에 비견해 절대적 측면에서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교육재원의 배분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개인의 교육적 열망을 채우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재원이 개인의 사교육비 투자를 낳고 있으며, 이런 개인의 사교육비는 국가의 교육재원 투자와 중복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배분 전략의 발상 전환, win-win 게임=국민의 교육적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재원이 충분히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세재원의 확대를 통한 교육재원의 확보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재원배분의 효율화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배분 구조의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처럼 교육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중복투자로 비효율을 낳고 있다. 사교육비-공교육비의 중복투자로 비판받는 zero-sum의 교육재정 배분 전략을 win-win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사적영역에서 과도하게 중복 투자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공적영역으로 흡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교육재원의 확대를 위한 교육배분 전략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는 사립학교 자율화를 통해 사립에 투자되고 있는 재원을 공립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교육과정과 학생모집, 수업료 등을 정부로부터 제약받고 있는 사실상 준 공립학교들이며 자립형 사립고 역시 정부로부터 수업료를 규제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자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사립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재정배분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사립학교에 투자되고 있는 공공재원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사립학교는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학생모집과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사립학교로 향하는 공공재원을 공립학교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공립학교에는 보다 충분한 재원으로 공공의 교육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사립학교의 설립취지에도 잘 부합하는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운다는 학문적 기능과 관련한 공사립학교 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정책은 학교사이에 긍정적인 경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지방교육재정 배분구조를 유연화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배분은 대부분 초중등교육에 치중되어 유치원･평생･고등교육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 공교육에서 초중등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200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부금이 내국세 중 19.4%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다. 약 8000억의 교육예산이 증가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등교육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의 개정으로 늘어난 예산은 초중등교육으로 분배될 가능성이 가장 많을 것이다. 교부금법 개정으로 증대된 예산을 각 교육단계 별로 공평하게 배분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평생･초중등교육재정을 통합해 배분하되, 학생 중심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공공재정 배분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편중되고 있는 초중등교육재정과 그에 비해 홀대받고 있는 유치원교육재정, 평생교육재정에 재정배분을 어느 정도 확대시킬 수 있다. 셋째로 고등교육 재정 배분의 핵심요소인 학생당 장학재정과 연구개발비의 통합을 통해 효율화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같이 고등교육이 대중화 단계로 접어든 나라이며 민간재정의 참여가 높은 편이다. 고등교육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정부보다는 개인에게 더 높다고 인식되어 공공재정의 투자가 초중등교육에 비견해 상대적으로 낮게 이루어져왔다.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재정구조는 크게 공공부문지원금 1/3, 학생등록금 1/3 및 연구기부금 1/3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중 연구기부금의 규모는 대학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이 학문의 중심기관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지식산업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최고의 지식을 많이 생산해내는 대학이 보다 유능한 대학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대학의 재정적 측면에서 이러한 경쟁력은 연구비 수주액으로 나타나고 대학 내 우수한 연구팀은 대학의 재정을 확충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학재정의 확충방안으로서의 연구개발비의 역할은 대학의 재정을 확보하는 일차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고등교육재정에 있어 공공의 참여는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중심 재정배분이 아닌 학생당 장학재정과 연구개발비로 재정배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공교육 체계의 자원배분 방식의 변화를 통해 공교육이 다양화 되고 수월성 교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은 학생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다(안종석 외, 2006). 학생 수에 기초하여 재정배분을 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책을 유도한다면 학교간의 긍정적인 경쟁을 유발해 다양성과 수월성을 확보하는 초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체육, 음악, 미술교과를 3등급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현재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 교양 선택과목이 입시과목으로 편법 운영되거나 자습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볼 때, 평가방식의 개정은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는 체육, 음악, 미술 교과에 대한 경시풍조와 학습활동 적당주의를 더욱 만연하게 할 것”이라며 “지나친 경쟁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 외적인 이유로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을 바꾸려는 것은 문제에 대한 타당한 해결방법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또 교총은 “평가개선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교과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가”라며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평가가 문제가 있다면, 성적의 기록방법이 아니라 실기시험의 반영 비중 조정 등 해당 교과가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바람직한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평가체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교대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최성오) 합창단이 17일 열린 ‘2007 한국동요음악콩쿠르 전국대회’에서 합창 대상, 저학년 독창 금상, 저학년 중창 금상, 고학년 중창 은상 등 주요 상을 휩쓸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대회에는 지역예선을 통과한 60개 팀이 참가했다. 지난 4월 YMCA와 KBS 공동주관으로 열린 ‘제22회 초록 동요제’에서도 우수상을 받는 등 최근 잇따른 전주교대군산부설초 합창단의 수상 소식에 지역 교육계에서는 “방과 후 활동 교육이 열매를 맺어 가고 있다”며 반가워하고 있다. 2004년 방과 후 교육 차원에서 조직된 전주교대군산부설초 합창단은 그 동안 어버이 날․어린이 날 등 각종 기념행사와 노인대학 초청공연 등 50여회의 각종 공연에 참여해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큰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합창단 지도를 맡고 있는 구성칠 교사(사진)는 “어린이들의 고운 심성을 아름답게 키워준다는 생각으로 힘든 줄 모르고 지도했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과 후 활동 교육에지원을 아끼지 않는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대군산부설초는 수학영재․과학공작․문예․보컬 등 20개 이상의 방과 후 활동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음악을 전공한 구 교사는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고 35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열정적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공정택 교육감이 2008년 3월 서울국제고와 세종과학고 개교를 앞두고 홍역을 치루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들 학교가 특정 계층을 위한 ‘귀족학교’라고 비판하며 공사가 반쯤 진행된 학교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공 교육감은 퇴진하라고 시교육청에 몰려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다. 전교조는 “국제고 과학고 등 특목고는 부유층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기관으로 변질되고, 귀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 경쟁을 초래해 교육 전반을 황폐화시킨다”는 논리로 극구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목고가 교육 황폐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교육 황폐화의 주범(?)인 전교조가 본인의 과오는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말이 안 나온다. 그래, 공교육을 무력화시켜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몬 것이 누구인가? 평준화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다. 평둔화(平鈍化)라는 날카로운 지적, 그들은 아는지? 평준화는 다함께 공부 못하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 잘하는 사람은 더욱 잘하게 하고, 못하는 사람은 그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좋은 제도인 것이다. 능력에 따른 평등을 원해야 하는데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가진 집단은 결과의 평등을 원한다. 한 사람의 인재가 몇 십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 그들도 들었을 것이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가 더욱 필요하다.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갈수록 치열해 지는데 언제까지 달리는 사람, 뒷다리를 잡고 있을 것인지?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망,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경기도 외고․국제고 합동 입시설명회가 열린 수원실내체육관에는 수천명의 학부모가 몰려 들었다. 경기도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내 특목고 지원자가 불과 2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특목고 열풍’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도내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고 지원 및 합격자 현황’을 분석해보니, 2005년 도내 중학생 6,940명이 특목고에 지원해 2,562명이 합격했다. 2006년에는 8,719명이 지원해 3,390명이 합격했고, 2007년에는 1만4,633명이 지원해 3,229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2년 사이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지원자 수가 곱절 이상 늘어날 만큼 경기도내 특목고 열풍이 뜨거운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중 특목고 수는 2005년 12개교에서 2006년 17개교로 5개교가 늘어났다. 지원자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공급이 제대로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리포터는 평준화를 보완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의 특목고라고 본다. 경기도엔 농업계열,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예술계열 등의 특목고가 있다. 경기도의 교육인구로 볼 때 현재의 특목고는 학교 수․모집인원 수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취임 2돌 기자회견에서 “현재 특목고 외에 구리·시흥·이천·부천외고 등 7개의 특목고를 더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리포터는 대입 3不(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도 폐지되어야 할 국가의 악성규제 내지는 코드정책의 산물로 보고 있다. 국가가 대학입시에 시시콜콜이 ‘콩 내놓아라 팥 내놓아라’ 간섭하고 대학입시 전체를 쥐고 흔들려는 것 자체가 교육 후진국이고, 엄연히 존재하는 고교등급은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원외 기여입학은고려할 만하다고까지 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목고 설립에 교육감이 물러나라고 하는 슬픈 현실을 보니 대한민국은 세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도에서 자급자족하는 나라라도 된단 말인가? 대한민국은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라란 말인가?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정규고사 성적을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교감회의를 소집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 즉 평어로 '가'를 받은 학생이 '수'를 받은 학생보다 많다는 것인데, '가'는 많지만 '수'가 많지 않은 비정상분포를 보였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력이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학교에서 학력신장을 위한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가'를 받은 학생들이 많은 이유를 단순히 학생들의 학력저하로 인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까. 답은 '글쎄올시다'가 맞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의 난이도 실패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출제가 되었다면 비정상 분포가 나타날 수도 있다. 만일 난이도 실패에 원인이 있다면 차후에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한다면 정상분포가 나타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상분포곡선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학교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상분포곡선이 나타나지 않고 학력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학교교육이 부실했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교육이 날이 갈수록 질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학력이 낮아지고 있다면 이 문제야 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학력이 낮아졌다는 것으로 단정짓기 보다는 다른 시각으로 문제점을 찾아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력신장의 일환으로 서술·논술형평가를 도입하였다. 지난 2005년에 3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출제비율을 높여 올해는 50%를 출제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취도가 낮아진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즉 서술·논술형 평가의 경우 문항당 배점이 적게는 5점에서 많게는 10점이상이다. 객관식 배점이 2-3점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배점이다. 물론 부분점수가 부여된다고는 하지만 해당 문항에 전혀 답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서술·논술형문제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결국 상위학생들에게는 별다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서술·논술형평가가 많은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다. 이에따라 학업성취도의 평어에서 '가'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뒤로 하고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사실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었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서술·논술형평가의 도입과 관련이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교육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정확한 검증없이 단순하게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성취도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또한 학교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좀더 학생지도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러나 단순한 비교로 인하여 일선학교의 의욕이 떨어지면 안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야 말로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연구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3일 진행된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공방은 빠지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이경숙(비례대표.교육위)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교육토론회’와 관련해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를 주장하는데 이는 3불 정책 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평준화 해체나 3원칙 폐지는 사교육을 가중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는 파렴치하고 반서민적인 주장”이라고 싸잡아 공격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도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매우 해롭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전 시장은 2005년 법정교부금 2650억원을 서울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헌소했다가 패소한 것에 대해 ‘정부와 자사고, 특목고 등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있어 교육감과 짜고 일부러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서울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는 회원이 3만여명이고 이중 박 후보 캠프의 선대부위원장을 맡은 김기춘 의원이 6년간 회장을 역임했다”며 “장학생 조직이 개인 사조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교육위 간사) 의원은 “교육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과 대안 찾기를 집권세력이 총동원돼 폄하하고 흠집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신일 부총리는 “의견이 다르면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임해규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국정홍보청의 개헌홍보물을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교육부가 보유한 정책고객서비스망을 통해 홍보한 것에 대해 “교육자로서 소신껏 행정을 펴 달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개헌은 교육정책이 아닌 특정 정당과 그 정당과 연계된 대통령의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 홍보를 거절했다”며 “이것이 교육자가 가져야 할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신일 부총리는 “정부의 한 기구로서 역할을 한 것뿐”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공약실종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대선 당시 교육재정 GDP 6%를 약속했음에도 지난 4년간 교육재정은 4.9%에 그쳤는데 어떤 해명과 사과도 없다”고 비난했다. 또 “재임기간 동안 교육여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학급당학생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보다 20년이나 후진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며 향상 수치와 성과만 지루하게 나열했다.
학생 비만과 체력증진을 학교가 주도해 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시스템이 특별법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선학교에서는 비만 예방을 위한 기초체력반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13일 아이들 건강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아이건강 국민연대)와 공동으로 ‘학생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정 추진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증진과 비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별 특성에 맞는 1종목 이상 운동 지도 ▲비만학생 하루 최소량 운동 실시 ▲비만관련 체험학교 또는 수련원 연수 권장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법안에는 학교는 학생의 체력증진과 비만관리를 위해 기초체력반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국무총리 산하에 학생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이 비반관리 및 체력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시행 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 내용을 발제한 체육과학연구원 성문정 선임연구원은 “학생 체력증진과 비만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학생에게 적절하고 고른 신체활동 및 비만에 대한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학생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의식과 우수한 체력을 지닌 미래 국가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정부, 지자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였던 아이건강 국민연대 이용중 사무총장은 “비만아동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비만일 확률이 정상체중의 아동에 비해 최대 11배나 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비만 예방을 위한 기초체력반’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지난 3년간 기초체력반에 참여한 아동 11명에 약식보고서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체력반 참여 아동들은 평균 11.1㎏을 감량했으며 최대감량 아동은 24.6㎏까지 몸무게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현재 일부병원에서 3~8개월 정도의 단기 비만 치료 과정이 있지만 비만치료를 위해서는 장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기초체력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기본적으로 법 제정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입시체제 변경, 예체능 평가방식의 변경 등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전국체육교사모임 박진식 대표는 “94년 입시체력장 폐지이후 급격하게 청소년의 체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체능 과목의 서술형 평가로의 변경은 사실상 입시내신에서 예체능을 제외하는 것으로 체육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체고 이병호 교사도 “아이들이 운동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사교육으로 인해 이유가 가장 크다”며 “입시경쟁 교육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비만 예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각 교육주체의 시각과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공청회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출제하고 주관한 전국 고등학교 1·2학년 110만여학생에 대한 학력평가가 6.13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학력평가는 공교육활성화를 통한 학부모 사교육비부담 경감과 기초학력향상을 위해 실시한 학력평가로 인천에서는 인천고등학교를 비롯한 87개 고등학교 학생 6만1천4백44명(1학년 32,900명. 2학년 28,5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논술 시험은 교육부와 대학 당국의 타협물 현재 고등학교 교육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은 논술이다. 2008 대입제도에서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등급제로 시행되고, 주요 대학들이 학생 변별력 강화를 위해 논술 비중을 확대하면서 저마다 논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서울대의 통합논술 시험 발표 이후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까지도 열기가 뜨겁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논술 교육이 모든 교육의 핵심처럼 떠들고 있다. 전문가들도 마이크만 들이대면 논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신문들도 아예 정기적인 논술 특집에 논술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다. 학원가는 학원가대로 논술 교육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단지를 뿌리고 있다. 심지어 동네 조그만 학원도 초등학교 때부터 통합 논술을 해야 한다며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맹신은 사태의 본질을 흐린다. 다시 말해서 논술 교육 집착에는 허점이 보인다. 우선 현재의 논술 시험은 순수하지 않은 면이 있다. 논술 시험은 대학과 교육부의 힘겨루기에서 탄생한 어정쩡한 시험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은 끊임없이 국․영․수 형식의 대학별고사를 보겠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고등학교의 성적을 못 믿겠다는 것과 학교 간 차이가 있으니 대학별 고사로 걸러 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등을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버텼다. 그래서 양쪽이 합의한 것이 지금의 논술 고사이다. 논술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의 핵심이 아니라, 서로 입장이 다른 기관이 차선책으로 내놓은 타협물의 성격이 짙다. 논술 시험, 대학 입학시험으로 적합하지 않다 논술은 짧은 시간에 보는 시험 제도이다. 더욱 이 시험은 서울 중상위권 대학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이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45개 대학이 논술고사를 실시하며, 이들 대학의 모집인원은 5만1807명에 이른다. 이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13.9%이며, 작년 수능 원서 접수자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수험생의 30%가량이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논술 시험은 소수 대학을 위한 소수를 위한 제도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런 소수를 위한 제도가 온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것은 한참 잘못된 현상이다. 또 짧은 시간에 하는 글쓰기는 실력 외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 순발력이 뛰어난 학생이 유리하고, 익숙한 논제를 경험한 학생이 의외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 논술 시험은 창의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오랜 논술 교육이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러한 문제점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논술 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 비난에만 앞장서고 있다. 심지어 학교의 논술 교육 능력을 의심하기도 한다. 언론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있다면, 현재의 논술 맹신에 대한 반성의 깃발을 세우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학교가 왜 논술 시험 준비를 할 수 없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언론은 무턱대고 학교를 비난하지 말고, 논술 시험 준비 교육은 대학별, 개인별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심층 취재를 해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가 기존 교과 시간을 끝내고, 일부 수험생을 위해 논술 시간에 투입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언론의 몫이다. 통합논술도 매력적인 이름에 비해 함정이 크다. 과연 무엇을 통합했단 말인가. 교과 내용을 적당히 섞여놓고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는데, 이는 본질을 흐리게 하는 장치가 된다. 과학교과적 소재에 수학적 원리를 적당히 결합한 문제를 출제하고 ‘수리과학 통합형’ 문항이라고 하는데, 왜 통합하는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단순한 지식을 묶어 놓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학문적 태도가 아니다. 통합은 적어도 새로운 이념과 가치를 생산해 내야 한다. 논술 시험도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다. 평가란 가르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현실적으로 학교는 독립적인 교과 시간으로 운영되고 평가도 그에 따라 실시한다.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 통합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면서, 통합 논술 평가를 하는 것은 모순이다. 실제로 대학은 학문의 세계를 아주 미세하게 나누면서 고등학교는 무턱대고 통합해서 가르치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논술 교육으로 사교육 시장 새로운 부흥기 맞아 지금 학원가에는 서로 논술 교육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들은 적당히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글 쓰는 기술을 가르친다. 물론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하는 첨삭지도도 빼놓지 않고 있다. 논술은 교과의 성격상 사교육이 달려들기에 제격이다. 우선 학교에서는 개별적인 구미에 맞는 교육이 힘들다. 다른 교과는 그럭저럭 자기주도학습도 가능하지만 논술은 이런 면에서 취약하다. 게다가 관념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하는 생경함이 무턱대고 학원으로 가게 한다. 학원은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지원 희망 대학의 논술 문제를 풀고,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 준다. 책을 읽지 않아도 배경지식 키우기라며 유인물도 대량으로 지원해 준다. 학교는 불가능하지만 학원은 서너 명이 모여서 논술 수업을 하기 때문에 효과도 만점이다. 학교에 없는 논술 전문 강사도 있다. 그러다보니 논술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보기 흉하다. 그러다보니 언론은 이런 현상을 막아보려고 애쓰기도 한다. 그래서 간혹 논술 시험의 관문을 통과한 학생들이 학원에서 배우지 않았다는 경험을 인터뷰하는 기사도 크게 싣는다. 그러나 이것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학원에서 논술 공부를 한 학생들이 논술 시험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다 안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논술 시험은 단기간에 실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배우면 배울수록 유리하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학원에서 배운 학생들이 논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못 얻도록 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특히 서울대는 강남이라는 특정 지역을 거론하며, 이 지역 학원가의 논술 내용을 제외하겠다는 언급이다. 당연하다. 지금 초등학교 시험 문제도 동네 학원의 문제와 비슷하면 질타를 당한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는 서울대학교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는 듯하다. 논술 교육, 대학이 맡아야 지금까지 분석해 본 것처럼 논술 시험은 대학 입학시험으로 적합하지 않다. 공교육에서 감당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구조적으로 논술 시험은 학원에서 학습하면 효과도 크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급 학교 진학 열망이 높은 환경에서는 논술에 대한 사교육 시장은 앞으로도 불길처럼 타오를 것이 뻔하다. 우리는 교육에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논술 시험이 최선이라고 맹신하는데 이 또한 경계해야 한다. 물론 글을 읽고 개인의 사고를 통해서 논술을 쓰는 행위는 어느 정도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논술이 아니더라도 현재 모든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력, 창의력을 충분히 학습시키고 있다. 만약 이것을 부정한다면 현재 교육과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논리가 선다. 여러 면에서 논술은 우리 교육의 희망이 아니다. 교육계의 걸림돌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루 빨리 논술 시험을 없애는 일이다. 논술은 교육부와 대학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사생아처럼 만들어진 시험이다. 대학이 우수 학생 선발에 대한 욕심을 전환한다면 논술 시험에 대한 집착에서 저절로 벗어날 수 있다. 서울의 몇몇 중상위권대학은 아직도 학업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아예 몇몇 대학은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입시 설명회까지 열고 있다. 대학은 수능 점수 몇 점 높은 학생을 뽑는 것보다 우수 학생을 기르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들 뽑아서 시대에 맞는 인재로 키우는 것이 오늘날 대학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논술 교육은 대학에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논술 전문가인 교수들과 대학의 제반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교육도 용이하고 효과도 크다. 고등학교에서 하는 대입 논술 준비는 대학 입학 후 대학 학습과 연계되는 면도 없어 교육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없다. 오히려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논술 준비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등 교육적 효과도 왜곡되어 버렸다. 그렇지만 대학에서 교양과목부터 전공과목까지 논술 강좌를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교육적이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양적 팽창을 거듭하면서 몸집은 키울 만큼 키웠다. 이제는 내면을 키울 때다. 이 내면을 키우는 적기가 지금이다. 얄팍한 입시 성적에 얽매이는 정책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키우는 교육에 집념을 보여야 한다. 대학이 논술 교육을 떠맡겠다고 나서는 것도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될 수 있다.
미술과 음악, 체육 등 예체능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방식이 간소화된다. 그러나 해당 과목 교수와 교사 등이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여론 수렴 없는 독단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8일 열린 ‘중등학교 체육·예술교과 학생부 기록방식 개선에 따른 공개 토론회’ 이후 경과와 13일 교육부 발표까지의 과정을 점검해 본다. 평가방식 개선=교육부는 예체능 과목의 성적을 80점 이상은 우수, 60∼79점은 보통, 60점미만은 미흡 등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학교는 학생부에 과목별 전교 석차백분율과 5등급 절대평가 평어(수 우 미 양 가), 고교는 9단계 등급과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등을 기재해 왔다.표 참조 교육부는 3단계 절대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교과적성, 노력정도, 성취수준, 개선정도, 학습태도 등 항목을 서술 형식으로 학생부에 충실히 기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7월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2010학년도부터 절대평가를 시행할 것을 검토했으나 이날 발표에서 2009학년도부터 평가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2012년부터 고교 예체능 과목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미리 학습 부담을 줄이고 예체능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체능 교육 지원=교육부는 예체능 과목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200억 원씩 모두 1000억 원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 예산으로 음악 미술 교재를 구입하고 음악실과 미술실 등 시설을 정비하게 된다. 또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예술영재학교를 세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화부가 운영하는 26개 지역 문화예술교육센터가 국악 연극 애니메이션 등 예체능 분야 강사 2000명을 초중고교에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예체능 과목 교수, 교사 반발=8일 토론회에서 체육·음악·미술 교육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박만용 사무국장은 “교육당국의 방침은 예체능 과목을 고사시키고 국·영·수 위주의 입시 교육을 대놓고 조장하겠다는 뜻”이라며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부담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수 한국교원대 음악교육과 교수는 “중등교육에서 평가의 부정은 교과의 부정을 뜻하며 내신 제외는 교과의 붕괴를 초래한다”며 “학생들이 예체능을 휴식과 오락의 교과로 인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2일 대한체육회는 “이번 개선 방안이 짧은 연구기간에 졸속으로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장기간의 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쳐 학교체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평가관련 교육정책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 소속 교수 4명은 13일 교육부 기자 브리핑 장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은 “입시부담이 큰 고 2, 3학년만 3단계 절대평가로 가고 중1∼고1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개선안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이 좋다”면서 “전문성과 흥미를 함께 갖춘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ECD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은 수업을 받는다. 그것도 모자라 보충학습, 방과 후 교육활동, 토요휴무일까지 학습한다. 여기에 사설학원과 과외까지 합치면 연간 수업시간이 1,000시간이 넘을 것이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 학력신장을 부르짖는다. 또 학력신장이라는 미명아래 학생자치활동, 계발활동, 동아리활동, 현장체험학습, 체육대회 등 학생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인간답게 사는 법 가르쳐야 도대체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과서적인 지식만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하고 분석하여 원리를 터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며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법과 인간답게 사는 법을 체험하도록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교육의 효과는 언제 극대화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손바닥을 칠 때 어쩌다 양손바닥이 적정한 부분에 잘 맞으면 놀랄 정도로 크고 시원한 큰소리가 나는 것처럼 학습의 주체자인 학생의 손과 교육의 주체자인 교사의 손이 최적으로 맞았을 때 가장 큰 소리, 자신들도 믿기 어려운 놀라운 효과를 얻는 법이다. 진정한 의미의 학력신장이란 좁은 의미의 교과적 지식을 포괄하고 나아가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창의적 지식, 사고력, 상상력 등의 길러 이른바 학교교육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펼칠 수 능력을 기른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학생들에게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이 단순히 4%안에 들어 ‘명문대’라는 목표를 향해 밤을 지새우라고 강요할 수 없다. 자아실현을 위해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식의 교육보다는 일률적이고 흥미 없는 지식을 강제로 교육시킴으로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무시한 채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를 자문해보야 한다. 전체 4%의 성적의 학생은 이미 교사의 영향을 그리 많이 받지 않을 경우가 많다. 정작 교사나 부모의 격려와 칭찬의 말 한마디나 교사의 교육적 행위가 가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후자의 경우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4%안에 드는 학생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4%에 들기 위해, 소위 명문대에 진입하기 위해 학력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는 도외시하고 입시교육에만 매달리라고 공교육에 주문하는 것은 분명 몇 년 후 반성과 질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요즈음처럼 교육기관이 뭇매를 맞고 있는 때는 없었다. 교육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교육정책도 그 효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문제 해결을 가로 막고 있는 최대의 걸림돌은 뿌리 깊은 학력·학벌사회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학벌만능 풍토 교육개혁 어려워 교육개혁 아닌 교육혁명을 하더라도 고질적인 학벌 위주의 사회풍토에서는 해결책이 없다. 남과 균등하게 받는 공교육투자에는 인색하면서 내 자식만을 위한 사교육비 투자는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고 학벌과 학력만능 풍토 하에서 온 국민이 벌이는 과도한 교육경쟁이 있는 한 한국의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어떤 교육개혁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공교육의 위기를 사회의 구조적인 학벌이나 학력위주의 탓만으로 돌리고 수수방관할 생각은 없다. 우리가 땅에 넘어지면 그 땅을 디디고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문제의 핵심에서 대안을 찾고자 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학교가 ‘우수한 학교’보다는‘좋은 학교’가 되기를 소망한다. 정말 좋은 학교는 명문학교가 될 수 있다. 그러한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도덕성 발달, 사회성 발달, 자신의 적성과 개성에 대한 탐색 및 이에 적합한 진로선택 등을 함께 고려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학교가 점점 많아져 주류를 이루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실질적인 국가 역량은 그런 노력에 정비례해서 배양되기 때문이다.
1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고등학생의 예체능 내신성적 산출 방식을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전환하고, 대신 교과적성, 노력정도, 성취수준 등을 자세히 서술기재토록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학교 내신은 현재 전교 석차와 수.우.미.양.가 5등급을 기재하던 것을 3등급 절대평가로 바뀌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학생의 예체능 능력을 자세히 서술토록 해 등급제 변화를 보완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예체능 교과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 부분이 사라지고 현 9등급 상대평가제에서 3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등급 축소에 맞춰 서술식 기재를 강화한다[헤럴드경제] 2007년 06월 11일(월) 오후 12:05. 이에대해 학부모들은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라면서 반기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러나 일선학교의 관련과목 교사들은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우리학교만 하더라도 관련 과목담당교사들은 교육부의 학생부담경감에 대해 실제로 학생들이 부담을 갖는 것은 이들 과목이 아니고, 국,영,수를 더 부담스러워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런 방향으로 바꾼다면 그동안 어렵게 이어오던 예·체능 과목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반기는 것은 예·체능 과목의 사교육가 많이 줄어 들어서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하는 주변과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과목교사들은 '그나마 내신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앞으로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예·체능 과목은 그 특성상 비교적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통제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중요하지도 않은 과목에 내신에도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억지로 공부해야 한다는 불만까지 주는 그야말로 주변과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의 이야기대로 학생들의 부담경감이 목적이라면 더욱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실제로 학생들이 부담을 갖는 부분은 예·체능 과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 사교육비 지출은 대부분 국,영,수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예·체능과목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다만 상급학교에서 관련과목을 전공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이 더러는 있지만 단순히 성적향상을 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의 개선을 통해 '내신 부담이나 학생 간 경쟁,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인성교육을 예체능 과목의 본질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일뿐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다. 학생과 학부모들 자체가 점수에만 매달리는 현실에서 본질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논리는 예·체능 과목뿐 아니라 모든 과목에 적용되어야 한다. 꼭 예·체능 과목에만 적용될 논리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이번의 조치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일선학교의 예·체능 교육의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는 생각이다.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의욕을 잃을 수 있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불필요한 과목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일선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런 여러가지 우려를 종합하여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후속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이 본래의 예·체능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는 후속방안도 필요하다. 단순히 평가방법만 바꿔놓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으로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중ㆍ고등학교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교과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에서 석차와 원점수가 제외되고 서술식 기재가 추가되는 등 평가방식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는 객관적 측정이나 서열화가 어려운 예체능 교과의 평가방법을 개선해 학습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지만 해당과목 교사들이 "사실상 내신을 제외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 의뢰해 마련한 '중등학교 체육ㆍ예술교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 개선안'에 따르면 예체능 교과 평가방식은 3단계 절대평가에 서술식 기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8일 열린 토론회에서 공개됐으며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학교의 경우 현재 학생부에 전교 석차와 수ㆍ우ㆍ미ㆍ양ㆍ가 5등급(절대평가)으로 기재하던 것이 앞으로는 석차를 제외하고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절대평가)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과별로 특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는 서술식 기재는 등급의 의미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과적성, 노력정도, 성취수준, 개선정도, 학습태도 등을 충실히 기술하는 방식으로 한층 강화된다. 고등학교는 원점수ㆍ과목평균(표준편차)이 학생부에서 삭제되고 등급은 현재 9등급 상대평가에서 우수, 보통, 미흡 등 3단계 절대평가로 바뀌게 된다. 서술식 기재 역시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등급의 의미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 방식이 한층 강화된다. 이처럼 학생부 기록방식을 바꾸는 것은 그동안 예체능 과목에 대해 주관성이 강하고 학습결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 평가방법을 일반교과와 다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예체능 교과까지 석차를 매김으로 인해 학습부담을 늘리고 예체능 사교육까지 키운다는 비판도 종종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 지나친 경쟁과 서열화가 완화되고 ▲ 등급 부여에 교사의 자율성을 허용함으로써 평가권이 보장되며 ▲ 교사의 평가부담, 학생의 학습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를 담당한 정택희 교육통계ㆍ평가연구본부장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수단이 되는 기록방식이 아니라 예체능 교육의 내실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체능 교사와 관련학과 교수들은 "예체능 교과를 사실상 내신에서 제외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홍수 한국교원대 음악교육과 교수는 "'내신제외'라는 정해진 결과를 향해 짜맞춘 연구임이 분명하다. 중등교육에서 평가의 부정은 교과의 부정을 뜻하며 내신 제외는 교과의 붕괴를 초래한다. 학생들은 예체능을 휴식과 오락의 교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만용 체육음악미술교육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사무장(부천역곡중 미술교사)은 "왜 국영수 잘하는 학생은 보상받고 예체능 잘하는 학생은 차별받아야 하느냐"며 "개선안은 예체능 교과를 황폐화시키고 공교육을 입시과목 위주로 변질시키는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예체능 성적을 내신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대학에서 정하는 것이며 현재 입시에 예체능을 반영하는 대학도 10여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개선안이 내신을 제외하는 조치라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와 홍준표 원희룡 고진화 의원 5명은 8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대입제도, 3불정책(대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고교평준화, 국민연금 등 교육.복지분야 정책비전을 놓고 대결을 벌였다. 한나라당 텃밭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11일 대선후보 경선 등록일을 사흘 앞두고 열린 행사여서 기선제압을 노린 대선주자간 세몰이 성격도 띠었다. 이 전 시장은 토론회에서 "교육부를 확 바꾸겠다. 입시에 관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과 대학에 넘기겠다"면서 학교 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강조했다. 또 "중고등학교에도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해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학교와 교사가 경쟁하지 않는 오늘의 풍토는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교육이야말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통로"라면서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분야와 관련, "일이 터진 다음에 도와주는 사후복지 대신 실패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영유아 무상 보육을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될 수 있게 돕겠다. 치매 중풍 환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교육의 틀을 완전히 바꾸겠다. 교육혁명을 이루겠다"면서 "16개 시도별로 고교평준화 여부를 주민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서 지역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고, 대학 입시는 완전 자율화하겠다"고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또 "학교 교육을 살려 사교육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면서 "특히 영어 교육 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 한번 실수로 인생이 바뀌는 수능시험 대신, 표준화된 학력테스트를 여러 번 실시해서 본고사 없이도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과학기술 교육과 이공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기초연금제를 반드시 도입해 5년 안에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으로 올려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서민복지론, 서민교육론'을 내세우며 "교육 하향평준화를 막고, 입시 제도도 다양화해야 한다. 서민들과 장애인들의 주거복지 문제는 반값아파트와 성인 1인1주택제, 토지소유 상한제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 의원은 "교육 문제의 근본은 소수 명문대 중심의 학벌사회"라면서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며, 국립대학은 통합해 단일 학적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해고, 고 의원은 "퇴직자와 노년층을 사회적 교사로 충원해 일자리도 만들고 교육도 살리겠다. 낡은 입시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9일 대전에서 외교.안보분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28일 서울에서 마지막 종합토론회와 함께 집권비전 선포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양대 주자들의 다툼이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천협박과 폭로경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책경쟁의 장이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당원동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양대 주자들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상위 20%에 드는 가정의 학생이 서울 일류대학 신입생의 60%를 넘기는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심화 되었습니다. 공교육비는 6조인데 반해 사교육비는 15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외비 때문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예산을 더 투자해 학생들이 EBS만 보면 과외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의내용의 충실화를 기해야 합니다. 수능 실시도 연 2회 이상 하도록 해서 최고점수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EBS 방송내용을 수능 출제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EBS강사를 바로 수능 출제자로 해야 합니다. GDP 6%이상 교육예산이 확보되면 서민들 자제는 고교는 물론 대학도 거의 무상으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인재대국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빌 게이츠 한 명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먹여 살립니다.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막기 위해 입시제도도 다양화해야 합니다. 수능성적은 50%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각종 사회생활, 봉사활동, 논술 등 다양하게 적용시키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겨야 합니다. 미국 MIT, 하버드, 영국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세계 명문대 분교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교육개방을 해야 합니다. 복지는 사회안전망구축과 빈곤탈출의 측면에서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활능력을 갖도록 국가가 보살펴 주고, 교육의 기회를 풍부하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서민들과 장애인들의 주거복지 문제는 반값아파트와 성인 1인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홍준표가 꿈꾸는 한국사회는 가진 자의 것은 인정하고 없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주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가진 것 없이 살아온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교육의 기회를 남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홍준표가 대한민국 서민의 희망이 한 번 되어 보겠습니다.
▲입시제도만 바꿔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근본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며,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립대학은 통합하여 단일 학적을 부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학의 자율적 선발은 보장하되 공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식 본고사의 부활은 사교육 팽창, 공교육 파행, 입시위주 교육악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목고는 설립 목적에 맞게 정상화시키고, 특성화고를 다양하게 확대해 학교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면적인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승진과 재임용, 인사이동, 보수 등에 결과를 반영하면 교육 경쟁력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원어민 교사 확보와 재외동포 활용을 위해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교원 양성과정에 유연성을 부여하겠습니다. 경쟁 부족의 병폐를 끊임없이 안고 있는 대학에 과감한 경쟁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점진적 개방을 하겠습니다. 폭넓은 경험을 쌓고 다양한 연구경쟁을 해야 할 시기를 좀먹는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전문 대학원 제도를 안착시키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불임부부의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다자녀의 국립대 입학시 가산점 등의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하겠습니다. 아동수당지급방식의 발전적 형태인 육아지원 카드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경제수준이 불안하더라도 아이의 양육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상향 조정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해 장애인 취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제공의 튼실한 토대를 확보하겠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노인전문 병원을 건립하여 의료 혜택이 더욱 늘도록 하겠습니다.
▲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이것이 저 이명박의 꿈입니다. 이 땅의 어머니와 아이들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입시 지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대책 없는 노후 때문에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일생 나이에 관계없이 학습과 일,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 언제든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을 먼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의 폐쇄적인 교육체제로는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통제해서는 학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육부를 확 바꾸겠습니다. 입시에 관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과 대학에 넘기겠습니다. 초.중.고교에도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공교육이 좋아지면 사교육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글로벌시대 경쟁력을 가지려면 영어교육은 필수입니다. 해외 어학연수를 줄이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군복무 기간에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 하는 사람은 없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돈 걱정 안 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의 틀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도와준다는 차원의 소극적 복지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이 터진 다음에 도와주는 사후 복지는 이제 안 됩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여건에 따라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맞춤형 복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낳은 아이는 잘 키우게 해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일하면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태어난 환경이 아픔이 되지 않는 세상,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는 나라, 일생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제가 꿈꾸는 따뜻한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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